제216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11월 20일(금)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7.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0.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6.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채은아 의원 외 2인)
   7.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채은아의원 외 2인)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2인)
   9.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접수의안으로는 11월 17일 장흥군의회 위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채은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지난 10월 16일에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장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 관리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승인안 2016년 장흥군 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14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11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복실 의원과 왕윤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복실 의원과 왕윤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0시1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장흥군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신 800여 공직자와 군민, 30만 향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올해에는 장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눈앞의 인기를 위해 군민의 의사에 반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선심성 사업은 지양 했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장흥의 밝은 미래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공무원과 군민의 친절의식 향상을 통해 장흥이 가진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했습니다. 낭비성․전시성․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우리군의 기본 체질을 강화해 가는 데에도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경제침체와 불황은 세수감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보통교부세가 110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대 장흥군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장흥군의 심장과도 같은 청사부지를 국가로부터 52년 만에 무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군민의 얼굴이자 상징인 청사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군민의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라는 판단으로 2015년 군정 핵심과제중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본청 부지 1필지와 의회동 부지 2필지를 포함한 총 6,648㎡를 무상양여 받았으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83억원에 달하는 청사부지 매입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군민 성공 스토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8회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물축제의 개막을 장식한 살수대첩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장흥의 탄생․현재․미래의 모습을 그린 주제공연, 청소년 강변음악축제 등 문화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어 역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였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둔 축제수입금은 유니세프 등에 기탁해 물축제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인 다음과 네이버에서 지역축제부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물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가장 성공한 주말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개장 10주년을 맞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구매한 제품을 자유롭게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리콜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토요시장의 발자취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풋프리팅과 할머니 장터를 어머니 텃밭 장터로 전환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는 1,500여곳에 이르는 전국 전통․재래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주말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소개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개발해 토요시장을 단순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장흥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시장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과 산불방지종합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체 5위, 군단위 지역에서는 1위를 하였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운영효율성과 주민복지, 환경향상도를 반영하는 평가로 행정관리, 지방재정, 지역경제, 생활환경, 문화복지 5개 분야에서 장흥군의 종합적인 행정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종합평가는 야산 연접주택의 고춧대, 콩대, 깻대 등 농산부산물의   소각이 산불발생의 주된 원인임에 착안하여 농업현장에서 파쇄처리하여 퇴비화 하는 시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흥군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군단위 지역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삶의 질 민족도 조사에서 전체 15위,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자치단체를 제치고 주민참여와 주택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복지와 환경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각 분야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장흥이 살고 싶은 고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로하스타운, 천관산 등 뛰어난 인문․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집 지어주기,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헬프데이 서비스 등 복지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 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지역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초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완충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기초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해 연차적으로 50억원의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8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강진․영암 3개군이 전국 최초로 지방행정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7월, 3개 군은 지역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적인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금년에는 세종사무소 공동운영,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공동 스포츠마케팅,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축제 상호 협력, 서울시 도농 우호교류, 문화․예술행사의 상호협력과 교류, 빛가람혁신도시 연계도로 시설개량 등 9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군민을 위한 100원 택시사업은 올해 6개 읍면 17개 마을 시범운행 결과 98%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격·오지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국가재단법인 한약진흥재단으로 편입 결정돼 2016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재단법인으로 승격되면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지원을 받게 돼 지역 한방산업 발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장흥읍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CCTV 288개의 눈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범, 주정차, 교통, 시설물, 학교 등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도23호선인 장흥교~장흥대교구간 단구간 4차선 확장공사도 착공하였습니다. 천변 슬라브 확장구역은 주민쉼터와 그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추진중인 장흥휴게소 설치공사도 12월에 착공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전라남도 분관 설치가 우리군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분관운영이 본격화 되면 전라남도에서 매년 4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어 장애인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6개로 분리되어 있던 장애인 단체를 1개로 통합하여 소통과 화합,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회와 문화 예술단체, 그리고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지역축제도 통합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흥읍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10월말부터 1차 도시가스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군민편의를 위해 사업 마무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흥~보성 남해안 철도가 2013년 장동~장흥구간 착공에 이어 보성~장동구간, 장흥~강진구간이 13년만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조기 완공되어 지역경제, 특히 바이오산단 입주기업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군민과 함께 이룬 다양한 성과 이면에, 장흥바이오식품산단의 미분양 토지문제와 문체부의 사상의학체험랜드의 보조금 반환문제는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 품 같이 풍요롭고 따뜻한 장흥을 꿈꾸며 부단한 걸음을 옮겨왔습니다. 희망찬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장흥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결정지을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내적 역량을 더욱 키우고 이를 성과로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도 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장흥만의 힐링․치유․휴양자원과 특유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에 대한 중앙부처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설득을 통해 국비 57억원 가운데 54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잔여 국비 3억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람회가 성공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장흥은 통합의학의 발상지로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박람회의 성공개최는 물론, 내년 박람회가 군민들의 구체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군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행정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활속 안전까지 챙기겠습니다. 안전 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재해발생시 골든타임 내 인명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과 해양구조협회 등 민간전문 봉사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상시 유지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셋째, 특색있는 역사 ․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탐진강과 토요시장, 우드랜드를 벨트화하여 사계절 관광객이다시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동학기념관과 장흥향교, 문화예술회관, 토요시장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천관산과 정남진을 연결한 휴양 관광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공예태후의 생가, 정안사, 장천재, 효자송 등을 연결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형상화한 “어머니 테마 공원”과 정남진권 푸른숲을 조성하여 우산도 관광지에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학관광 기행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남도 한바퀴와 4개군 시티투어 코스에 문학기행을 추가하고, 천관문학관의 문학 프로그램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보림사와 휴양림을 연계해 휴양의 중심지로 개발하였습니다. 보림사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대인들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디자인 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지역마다 개성있는 색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복공동체, 복지 장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적인 복지시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군민과 군이 함께 참여하는 헬프데이 서비스와 같은 군민 밀착형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랑밭, 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기관과 기업체 후원 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필요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수․축․임산업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FTA와 TPP 등은 농촌경제를 위협하는 외부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축․수․임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산림경제작목을 전략육성하고 고소득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으며, 전문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소득작목과 틈새소득작목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우리군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명품화하겠습니다. 장흥한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청태전이 농촌진흥청‘6차 산업 수익모델’로 선정되면서 지역 농·수 특산품의 6차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어촌 체험관광, 유통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 특산품의 6차 산업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어항시설 정비 확충, 친환경 해초류양식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 어업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보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득량만 청정해역특구 지정’또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득량만이 청정해역으로 지정되면 매생이와 무산김 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입니다. 이는 어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고히 하고 장흥군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과 장흥․장평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개발계획변경 용역, 주도로․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조기완료 하여 로하스타운 입주민 불편해소와 2차 분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3호선인 빛가람 혁신도시와 연계도로 시설개량 사업도 3개군 상생협력을 통해 국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치~이양간 4차선 지방도 개설공사와 도암~유치간, 남포~장재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장평․회진․대덕 소재지 정비사업, 노력도 서편도로개설 사업 등도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공무원․군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을 15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내고장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명감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어업을 선도하는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인대학, 농어업아카데미 등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이러닝 등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으로 군민들의 자기계발 의욕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매월 2회 장흥의 현안사업과 사회전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흥학당에 공무원과 군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끊임없는 소통과 현장행정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을 찾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작지만 사소한 불편이, 군민에게는 크고 심각한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등 고장, 위험수목, 수도 계량기 파손 등 군민 생활불편 사항을 발굴 즉시 신속히 해결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역량이 뛰어나다 해도 책상에 앉아서는 현장상황을 알 수 없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현명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처리 과정에 현장 확인을 필수요건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농한기를 활용하여 280개 마을을 방문하고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체험 삶의 봉사활동,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 현장에도 함께하여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3.0%인 10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 101억원 줄어든 3,1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 1억 늘어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83억원이 감소한 1,394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나 치우침이 없도록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장흥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더욱 어렵습니다. 모두가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둔 경영안정과 소득향상 사업, 미래 성장동력인 특색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마련에 치중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비용은 제로베이스에서 효과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용만으로는 군민들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군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이어가야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바로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 힘을 집중해야 할 중대한 시기입니다. 미래 우리군의 명운을 가르게 될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면서 군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와 지역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가장 행복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장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마중물과 군민 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약 40일 후면 2016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지금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환경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뛰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흥의 밝은 미래로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장흥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견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장흥군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6.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채은아의원 외 2인)
7.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채은아의원 외 2인)      처음으로
(10시4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된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과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문양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2인)      처음으로
(10시4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채은아 의원 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4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해양수산광과장 신운용입니다. 장흥군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흥군 해양수산분야사업 중 군비로 추진되는 민간보조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신뢰도 제고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장흥군 해양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사업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이 어업용 기계 및 기자재 지원 등 9개 항목의 포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사업이란 규정을 두어 이 9개 항목의 포괄사업 중 유사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을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조건, 기준 등 세부사항 지출규정을 주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및 집행방법과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제한 및 반환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되는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비용 추계는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3%씩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 업무 시행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행위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 퇴장을 명할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년 이내에 재 지원은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