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부군수, 군수)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장흥군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0.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2.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15.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부군수, 군수)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4.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5.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8. 장흥군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군정질문․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확보차 해양수산과장의 불참계가 접수 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손님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장흥군연합회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장흥군의회의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김경렬연합회장님과 읍면회장님들을 환영합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목이 좀 아파서 좀 전달과정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의원님께서 각 실과소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6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 각 실과소 과업과 그에 따른 2016년 본예산 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국제박람회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과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예산분야로 불법노점상 대책이 할당된 과업으로 국제행사인 만큼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탐진강 볼거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터널 및 관광자원화 하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구상은 관광지의 차별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군 재정상황 고려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타지자체의 운영사례 등을 수집,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비 투자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최종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고속도로 장흥휴게소 설치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장흥휴게소 설치공사는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내지 8월중에 착공 될 예정이며, 부지는 부산면 호계리 373번지 일원으로 만남주유소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약 8,400평 총 사업비는 207억원 그리고 주요 시설은 휴게소와 주유소, 충전소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주차 면수는 106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 7일날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재난 등을 교훈삼아 우리군 재난안전시스템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진단과 발전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군 대응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전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서도 재난관리부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군에서도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되면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장흥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종합상황실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월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규정하고 군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유원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홍보전단지 배부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제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도 관련부서와 안전관리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시특법에 의거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감천교 등 37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특정관리대상인 터미널이나 숙박시설 등이 90개소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상이 1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합동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관련규정에 의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서 사전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재해위험지구는 몇 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비되지 않은 개소수와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 2월에 10개 읍ㆍ면에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450억원, 군비 246억원을 투입 11개소는 정비가 완료 되었고, 장흥읍 평화천, 장동면 배산천, 대덕읍 평촌천 등 3개소는 총사업비 240억원이 계획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으나,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군비 확보가 어렵고 또한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상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 건강도 안좋으신데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제 김성군수와 안전건설과장 고속도로휴게소 설치 문제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번영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때 처음부터 휴게소 문제가 안됐었고 고속도로 관리사무소를 우리군에 유치 할려고 했던게 보성의 그때당시 송광용사장한테 저희들이 참 둘렸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다해주기로 했었는데 보성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는 약 직원이 50여명 그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고 상주하는 관리소 였습니다. 그것을 보성으로 가져간 대신에 휴게소를 달라 해가지고 기 이미 휴게소에 관련된 일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군 그때당시 장흥군 번영회로 회신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확정된 일입니다. 그때 그 사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을 못보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입니다. 그러나 늦은감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거의 확정이 다 됐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휴게소가 운영되면 우리군민이 거기에서 인력창출이 납니다. 약 20여명 이상돼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그 다음에 고속도로휴게소가 되면 우리지역의 특산품판매장이 옆에 코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다음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특산품 즉 로컬푸드판매장도 설치하기로 거의 확정됐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의원
이런 효자스러운 시설들을 빨리 했어야지 지금 착공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 걸리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2년 정도 예상합니다.
○ 위등 의원
2년요? 이것이 진즉 됬었으면 지금 보성녹차휴게소가 있습니다. 정식휴게소라 할 수 없는 휴게소입니다. 거기 가보셨죠? 그 다음 영암가는 도로도 휴게소 부지만 확보됐지 아직 안되었죠?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 이 휴게소는 하루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어느지역을 우리가 운전해서 가다보면 어디휴게소 좋드라. 안좋드라 평가가 돼서 입소문으로 소문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쉬었다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다른지역보다도 우리 장흥으로 들어서는 휴게소는 좀 들어가는 위치가 특이하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한방향이죠? 양방향이 아니라 그것도 이쪽에 서해안쪽에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없어서 그것도 제가 사무국장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늦은 것이 빠른 것 이라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업무를 착수해서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국내에서 가장 멋진 휴게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등 의원
다음 탐진강 볼거리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축제 8회째죠? 이제 우리천혜의 이 좋은강은 대한민국을 찾아봐도 드문 강입니다.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하기 등등 악조건이 따릅니다.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을 우선 타지자체 운영사례등의 수집 이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가장 이러한 것은 아주 급변적으로 단호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장흥에 토요시장처럼 전국에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먼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인위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분수는 기네스북에 올라 있읍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긴 분수터널은 제가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맞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의원
그래서 우리장흥이 물로하는 행사고 또 여름에 아주 더울 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흥의 물축제 하며는 관광객들이 머릿속에 한가지는 남아야 합니다. 또 찾아오고 싶고 또 보고싶고 가고 싶고 이게 뭣이냐 저도 생각했더니 이 좋은 장소에 제일로 긴 분수 터널입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고기잡기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햇볕도 가려주고 물 속에서 하는 체험행사들이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 이것도 빨리 제일로 긴 분수터널을 예산이 좀 수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느구간을 시설하고 나서 또 관광객들이나 우리군민들 한테 설문조사하던 좋다고 생각하면 또 연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우리 탐진강의 양쪽 강변 도로에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보는순간 시원하게 느끼면 어느 누구도 멈춰서 쉬고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착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터널을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리면 이제는 관광객이 우리 국내 관광객만 갖고는 안됩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찾아 옵니다.이제는 우리 조그만 지역이지만 비록 인구 4만3,000명 되는 동네지만 기네스북에 올려놓으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적인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 이란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문제는 이렇게 의원님 제가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나 저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답변서를 쓰기에 앞서서 국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네반데가 이 분수터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같이 우리 계장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조사를 한번 실시해보고 거기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도해 가지고 전국에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있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면 이사업은 정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도 저는 일시에 하는 것 보다는 몇 단계 구분을 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사업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위등 의원
예,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터널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분수 이런 것 들입니다. 우리 과장도 봤을 것입니다만 지금 목포나 여수에도 음악분수 있습니다. 이런것들하고 틀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아시겠죠? 신념을 가지시고 꼭 추진하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상호 부의장님 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식밀도별 시범포장 운영 및 교육장 활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유기재배 뿐만 아니라 관행재배에서도 3.3㎡당 60주 재배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70주이상 심는 농가도 있어 병해충 발생과 수량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행적으로 상자당 파종량이 기준량보다 많이 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을 때도 주당 7본이상 많이 심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점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평당 50~60주정도 심어서 각종 병해충에 안전하면서도 수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농사에서 단보당 20kg 더내기 운동을 통해서 재식밀도, 물관리 등 정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엔 3.3㎡당 50주, 60주, 70주 식재 시범포를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벼농사, 수량을 높이는 벼농사 핵심기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및 판매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특수미 재배면적은 102ha로써 전체 식부면적 대비 1.2%입니다. 품종은 키가 큰 쌀인 영안벼 등 가바쌀, 고대미, 신농흑찰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장동면에서는 고아미 4호가 70ha정도가 계약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수미의 특성상 병해충이 약해서 정밀한 재배기술이 필요하고 수량이 크게 떨어져 사전 계약재배가 필수적 입니다만은 유통업체들이 재배 전 계약을 기피하여 면적 확대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용산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된 하이아미 품종은 도열병이 심하게 발생되어 금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미는 건강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수요증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과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면적확대는 물론 특수미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담당한 업무는 박람회장 주변 경관조성 및 꽃조형물 설치입니다. 국제행사로서의 품격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아름다운 주변 환경조성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의 자연 식재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은 1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산사거리부터 박람회장 입구 꽃길조성, 박람회장내 약초화단 조성과 빈 공간에 초화류 식재와 대형꽃탑 3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과 국화전시회 등에 소요되고 있는 사업비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 및 지도사의 역할 증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으로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 근무인력은 6명으로 농촌지도사 2명과 지도직 결원인 상태여서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을 하다 퇴직하신 공직자 4명을 계약직으로 선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장동과 장평을 제외하고는 2개읍면 1담당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담소가 20~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많게는 50평에서 적게는 12평 정도입니다. 매년 지붕과 창호, 출입문을 수리하고, 사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담소 노후시설 보수와 냉․난방기 교체를 7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무기기나 책상․노후 형광등․ 간판과 사무실내 현황판 등을 새롭게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상담소 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장등 지도직공무원들의 역할 증진에 대해서는 현재 2개읍면 1담당 격일근무로 인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 기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상담소장 능력 향상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월 2회 상담소장 업무협의회 개최로 상호기술 정보공유와 당면영농 관심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토론으로 업무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문지도연구회 가입과 품목별 신기술 교육과 농업관련 전문 기사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 직원 현지 출장의 날로 운영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단계별, 시기별 맞춤형 영농자료를 수집제공하고 매월 1회씩 자체 직원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받는 실력있는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아열대 작목 재배현황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과 우리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아열대작목 5~6종을 도입해서 시험재배를 시작으로 현재는 아열대작물인 레드향과, 아티쵸크, 여주, 패션플루트, 구아바 등 11작목, 8.9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나 과일은 외국관광객 증가와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고향의 맛을 찾는 수요 증가, 특히 항노화, 성인병 예방 등 건강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아열대 작물의 효능과 청소년들의 식성변화에 따라서 국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지 이동, 주산지 변경 등으로 아열대작물 중 우리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조기에 선발하여 내년도에 15ha 17년 30ha 에서 '18년 50ha로까지 확대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계획 등을 통해서 우리군은 아열대작물 생산 전문기지로서 아열대 작물 단지조성은 물론 양채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14년 밀재배는 67농가에 소득액으로는 3억800만원 정도인데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군 밀 주 재배품종은 백중밀과 금강밀입니다. 금년도 밀 수확량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보다도 20~30%가 감소된 301㎏을 수확을 하였습니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수매 가격은 조곡 40kg 한포에 우리밀협회에서는 4만2,000원, 민간업자에게는 4만3,000에서 4만5,000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군에서는 40kg 한가마당 3,000원 내외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맥종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쌀보리의 경우에는 단보당 17만8,000원, 맥주보리는 15만1,000원, 밀의 경우는 15만9,000원으로 밀이 찰쌀보리나 맥주보리에 비하여 현저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밀은 보리보다 재배가 손쉽고 수매에 안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지역의 논을 이용한 2모작 틈새작목으로 집중육성하면서 밀가루 가공 제품으로 까지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0ha까지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우리지역은 비닐을 사용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분해 멀칭비닐을 우리군에서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비닐멀칭필름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폐비닐 수거가 어렵고, 불법으로 소각되거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무단방치로 인한 농촌경관을 해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분해성 말칭필름은 흙속에 미생물에 의해서 완전분해되는 비닐로서 기존의 비닐은 수거의 노력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생분해 비닐은 사용후 매립 또는 퇴비화조건에서 분해되는 비닐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011년에 벼 직파재배에 따른 제초문제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증시험에 적용한 적이 있고, 금년에도 전통작물 프로잭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관산읍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와 수수 기장 등 전통작물 5㏊에 생분해 비닐멀칭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분에 비닐 보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분에 활성 멀칭필름은 가격이 일반 농업용 필름에 비해서 3배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약간에 경영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분해 시기가 지역이라든지 햇볕쬐는 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인장력이 약해 잘 찢어지는 단점 등이 있어 사용하는 농업인이 많지 않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 개선된다면 마늘·양파·쪽파·감자 등 다양한 밭작물 비닐 멀칭용으로확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본 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재 주차 가능면수는 총 24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간 100회, 5,000여명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 유용미생물 분양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내방 농업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게 되어 차량통행 및 사고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고민을 해 오고 있었던 바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인근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농업기술센터 기존 주차장 위에 복강판을 이용한 2층 주차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29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하며는 일시에 5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만은 이에 관련된 시설비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 교도소 부지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용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 문제가 일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농가 소득증대 창출을 위해 개발된 제품의 개발이후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와 유통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소득증대을 위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와 신기술을 투입과 선진지 벤치마킹 등 최근 5년간 2억여원을 투입, 11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중, 버섯재배키트 등 7건의 제품은 이미 실용화하여 홍보·판매 중으로 년간 7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개발한 청태전 에센스골드마스크팩은 주 네오그린에 판매권을 이전한 바 있으며 청년창업을 통해 개발한 버섯재배키트는 현재 1,000키트를 판매를 했었고, 유기농쌀을 가공 판매하고 있는 한되라고 하는 농촌청년창업인은 쌀과자와 미강가루 등, 유기농 기능제품을 개발하고 유기농 쌀 등을 직거래를 통해서 현재 연간 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농촌교육농장의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농촌청년 창업농가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헛개발효 분말식초인 마룬초, 황칠된장, 발효식초 초누리 제품은 이미 지역내에서 제품실용화가 되어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와 소득창출 기여도는 미흡한 실정 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에 주력하여 6차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흥군 10개읍면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면 농업인의 현장교육으로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흥읍에 다만 있어 버리면 접근성이 안좋고 그러는데 각 읍면에 설치가 되면 현장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큰 예산은 안들줄 알고 있어요 소장님 이게 500에서 1,000만원이면 10개읍면에 충분히 설치운영 교육장으로 활용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개소당 읍면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정도만 있다고 본다면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특수미가 우리 장흥군에 약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으면 약 102㏊ 100㏊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특수미가 지금 우리 전라남북도 광주시 이쪽으로 판매가 조금 덜 되고 있는데 서울 이쪽으로는 굉장히 특수미를 많이 찾고 있다고 지금 신문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의 어느 정미소는 큰눈쌀 이게 100%, 200%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쪽에서는 기존의 품종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는 하더라도 특수미는 가공과 유통 이게 지금 특수한 정미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쌀은 개방이 되고 또 소비자는 특수미 흰 쌀밥 보다는 다양한 품종의 쌀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곡이라든지 잡곡류까지 많은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지금 현재 우리 특수미는 전국에 5천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벼농사의 경지면적 대비 6%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 1.2%수준은 굉장히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미약한 실정이고 또한 특수미는 계약재배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배과정이 까다로운점을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특히 방금 애기했던 그 거대비안입니다. 가바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쌀들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심권의 청소년들의 키큰쌀이라 할지 이런 다양한 벼품종들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전에 어떤 계약재배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우리지역에 특수미 면적이 증가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혹시 지역농협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석회의 같은 이런 것은 특수미에 관련돼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을 보급 받아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가공은 농협이 하고 유통까지 농협이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고 또 특수미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은 홍보 이런쪽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축산과 농협 유통업체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자우간 어려운 농촌현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하셔서 우리 장흥군이 잘 사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쌀 보리 밀이라든지 기초 농산물에 대한 보급 기술확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인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틈새 작목도 우리가 적극 연구하고 기술도 보급해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는 2100년 지나면 4.7도에서 6도까지 기온이 상승 하리라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차피 아열대 작물은 기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육지에서 창원이나 해남 같은데도 아열대 작물을 특화 상품으로 지정해서 기술보급 및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정남진 우리 장흥도 남부에 위치한 입장에서 틈새작목으로는 지금쯤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아열대 작물 기술재배 예산을 세워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도 23개 농가에서 블루베리라든지 체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하고 기술센터 약간 분리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열대 과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남부지역에는 재배가능한 품목을 선발을 끝냈습니다만은 재배 과정중에 저희들이 해결 해야 될 과제들이 특히나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신맛을 좀 빼 버리는 그런 기술들이라 할지 또 아무래도 지구온난화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열대작물이 적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튼 겨울철 기온이 최저 급변으로 내려갔을 때는 예비 보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행정과 지도가 같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아열대작목에 대해서 연구했던 기술 부분이라 할지 규명을 해야 할 부분들은 현재 적응시험을 통해서 정착이 된다하면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민자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기술시험장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주도 특화상품인데 육지 당신들이 와서 무슨 기술이전을 해야 상당히 꺼려 한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우리장흥군에 15년도 예산으로 아열대 재배 작물중에서 레드향 4개 농가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애기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전에 작목이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에서 레드향으로 가보려는데 좋은 점이 뭡니까? 현장에 가서 물어 보니까 인건비가 첫째 적게 든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적게 든다. 그래서 소장님 답변도 보면 규모화를 하신다고 했어요 18년도에 50㏊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규모화가 되면 충분하게 해볼만한 사업이다. 이런농가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장흥군에 레드향이 어느정도 되죠? 4개 농가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우리가 2014년도 2농가, 금년에 4농가 해가지고 6농가에 1㏊ 정도가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규모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직접 토마토를 재배하신 분들 말씀이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충분히 해보며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애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지역이 제주도에 비해서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지에 있다 보니까 인터넷 판매라든지 택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생산농가 말은 어떤 애기냐? 자 우리가 3~4월에 개화를 하죠? 그 죠? 그 다음에 다음 1~2월에 수확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도보다 비교우위에 있을려면은 개화시기를 좀 빨리해서 생산을 좀 빨리해도 가능 하겠다. 현장에 있으신분들은 자기들이 토마토를 재배했기 때문에 이런안을 내세운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가 비슷한 기온이 우리 남부 지역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개화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부분은 가온을 해야되고 가온해야함에 따라서 경영비가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보다는 뭐 이렇게 가온을 해가지고 수확기를 땅기는 부분 보다는 일전에 농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중의 한사람은 아열대 전문 과수 직원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저희지역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왜냐하면 품질이 제주도 보다는 훨씬 당도가 좋은 상품의 과실생산이 가능하다 이쪽으로 와서 농사를 지어 보시지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설비용이라 할지 이런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왕윤채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이 애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은 아열대 작물을 제주도와 같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품의 어떤 고품질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지 개화기를 땅긴다고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던간에 지금현재 재배하신 농민들은 아직 이것이 성공하고 그러질 못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분들보다 한발더 앞서가서 연구를 하고 정말해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단계단 애기다. 레드향을 시설재배 가보면 6m폭에 2줄로 심습니다. 왜 6m폭에 2줄로 심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게인제 우리지역의 6m부분이 어떻게 보면 넓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농가들은 그 밑에 간식을 해서 이게 한 3년정도 지나야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밑에 공간들을 다른작목으로 해서 우선 돈을 약간 소득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적정 지식거리는 아닙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하실일이란 애기죠? 6m에 두줄이란 것은 농가에서 고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선진적인 제주도에서 제주도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다가 다른 품목을 심어 보기도 하고 또 같은 묘목을 심어서 고사가 되거나 연도가 지나면은 한쪽은 빼내고 한쪽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대로 하고 이런 것이 기술센터 역할입니다.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정보를 처음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지금 농가의 어떤 고충이 분명 기술센터에서 정보기술을 제공합니다만, 그 전에 회진에 가면 천혜향을 재배했던 농가 계시죠? 지금 현재 정보는 그 분한테서 많이 얻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규모해 갈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정말 우리 생산농가가 뭐가 좀 필요하는가 정말 제주도에서는 정보를 주기 싫어 하는데 우리기술센터에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내서 농가에 적절하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농촌지도상담소 환경지도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농촌지도상담소 지도사 역할이 농촌에서 필요한 정보제공 그러죠? 파종이라든지, 병충해, 선진농법을 제공해야할 입장이고, 농가 애로사항 청취정책방향, 현지 출장지도, 농가와 의사소통, 제출한 자료 농가일지, 상담소일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써져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유용기술 농업인홍보, 마늘, 양파, 추비사용지도, 농업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홍보, 그래서 상담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장동, 장평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은 격일제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문제가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지도소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농민들이 격일제로 하신데는 지도사분들이 잘 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못한다는 애기가 아니고, 잘 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농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그러면은 농사에 대한 고급정보를 누구한테 얻냐? 민의도 빨려 간다는 애기죠? 그러면 밖에 있는 농약사를 통해서 정보를 청취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지도사가 못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도사가 안계셔서 그런다는 애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하면은 어떤방향이 아까 수요일날은 출장도 가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방향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실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저희들이 결원이 4명인 상태이고 또 어찌 됐든간에 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1읍면에 1담당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계시는 농민상담소보다는 우리군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런다고 본다면 그런 농업기술센터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연락을 하지 않겠느냐? 농가 전화부에 우리 기술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그런 부분들도 배포해서 상담에 편의를 제공을 했었고, 조금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원래 서비스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더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노력을 해서
○ 왕윤채 의원
아니, 소장님 직원 없는 직원을 어찌 현장에 보내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퇴직공무원이 4분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분들이 지도하는 방법을 다 좋아 하시데요. 제가 보니까 관산, 용산, 장동, 장평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을 각 읍면에 한분씩 배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아주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내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정보제공을 해야지 내가 필요할 때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쪽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을 확보 하셔서 매일 상주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안된다면은 매주 수요일날은 너무 적을 것 같고 농번기 때만이라도 우리직원들이 거의 상주를 하면서 자주 왔다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안해 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해봅니다. 하여간 늘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보면 분명 장흥, 대덕, 안양을 보면 상담소는 그렇게 크게 건물이 현대화 되지 않았죠? 기존 건물이라도 깨끗이 한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시공간에 있는 물품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20년전 농약도 있고 그러데요. 이것은 공간만 차지하지 우리농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안됩니다. 본의원 생각으론 전시공간에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무슨 개발상품 같은 것이 있으면 인접 군에서 코끼리 마늘을 개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전시해 놓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겄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밀품목도 틈새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67농가 294톤, 그러죠? 실제 조합원들은 한 230명 정도 되드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광산구, 구례군은 밀이 좀 앞서 가는데 아닙니까? 지자체가 이런 것은 밀을 좀 특화해서 어떤 자기들만의 특산품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타지역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타 지역 전남권내에서는 단순 밀생산 1차 산물로 정리가 되는게 대부분이고, 특히 구례 공장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음주에 거기 공장을 방문해서 책임자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밀 제품을 비롯해서 농산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걸 제분 또는 밀가루로 가공제품 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에 면적은 적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밀을 특화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우리지역이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농촌진흥청사업으로 소규모 재분공장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시설 지금 추진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공모사업 3억2,000만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도 우리지역에서 6차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200㏊까지 늘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밀을 우리지역 제과점이 이런데서 우리 제분공장도 있으면 정말 우리밀을 생산한 제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물축제, 우드랜드, 토요시장에도 놀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줄기차고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그럽니다. 이 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리보다 보리나 조사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도 보면은 재배가 편하다. 우리소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퇴비밖에 안들어 간다는 애기죠. 그 다음에 수매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농가에서 정말 손쉽게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 좀 해주시고요. 지금 또 한가지 아직 보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밀의 단점이 그겁니다. 보리보다 수확이 늦어서 2모작이 늦다. 이것이 단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거 수확이 빠른 보리하고 비슷한 종자가 개발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런데 지금 밀이 한1주일정도 보리보다 수확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이앙 적기라는게 6월19일까지 이앙 적기인데 지금현재 백중밀이라든지 금강밀 또 숙기가 빠른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벼농사에 밀재배이후 적기이앙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이앙시기를 적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성품종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우리지역농가에서는 소장님 벼를 빨리 파종을 하고 생산도 빨리하고 싶은 맘이 있어서인지 농가 현장의 목소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서면 기술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소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15일 늦은다고 해서 뭐 어쩌냐 그런데 현자의 목소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애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목소리를 귀를 담아서 수확이 빠른 종자가 있으면 사전에 실험재배해서 성과가 좋으면 빨리 기술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5㏊ 신품종재배 밀 그걸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생분해 멀칭비닐인데 분명히 소장님 답변에 보면은 아직은 시기상조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기초농산물이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분명히 일반비닐보다 3배가 비쌉니다만은 그래도 환경, 노령화, 수거비용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걸 준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농가와 매칭서서 어떤 보조사업이 될 수 있수면 희망자에 한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도 보면 각종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수 전문반 교육을 1년동안 다녀본 결과 많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많은 위험이 따르고, 답변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로변 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서로 차량통행이 또 사고위험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 약 3억원정도 들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빨리 그 옆에 공터를 사던지 주차장을 빨리 지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감사합니다.
○ 위등 의원
그 다음에 농가소득증대 창출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11건의 제품을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한 이유가 뭡니까? 농가소득창출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을 보면 7가지 정도는 시판을 하고 있고, 4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4건들 또한 이것은 전문소득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식품개발로 그걸 계속 보완을 해야 될 품목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몇 일전 이낙연지사님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애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기술개발한 제품들을 기술센터에서도 팜프렛을 만들어서 제가 경제정책과장한테로 애기를 했습니다. 요즘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의원도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지 시품되고 있는지 조차도 잘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팜프렛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농가에 소득창출 하는데 더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실적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본 질문에는 없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확보 계획이 소예산이 한 10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이 10억 이라는 예산이 조금 뒤에 있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10억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 255억정도 약 확정적은 아니지만 190억에서 250억 정도 그 속에 들어간 예산 입니까? 자체 예산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것은 박람회 조직위원회하고 환경조성 관련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조경쪽에 중점 투입이 될 것이고 초하류 식재랄지 꽃탑은 저희들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초하류 식재 관련된 지원금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군에 반영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 김화자 의원
자체예산으로 아마 확보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냐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예산 255억은 여기에 255억 아닙니다. 190억이라 말씀 하셨는데 그 190억 속에 10억이 들어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것을 파악 할려고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등의원께서 질문 하셨던 주차장부지 문제가 교도소부지 문제가 지금 확정 된 것도 아닙니다. 장흥군에서 어떤 용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준다는 말도 없었고, 인제 우리 군수님께서 이따 답변하시겠지만 없었고 그랬는데, 교도소 부지가 마치 우리 장흥군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교도소부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다면 주차장 협소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말씀이 아닌가 교도소부지가 어느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런말이 나왔으면 참 아위움이 덜 할것인데 우리장흥군이 너무 앞서가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부군수 서은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민선6기 지난 1년간 잦은 인사, 인사위원회 운영상황, 금번 인사시 5급 사무관 교육대상자 조기선발, 그리고 지방자치의 현안으로서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동의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6기 출범이후 우리군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인사와 근속승진, 휴직ㆍ복직, 퇴직 등에 따른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6기 출범과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새로운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금년 3월초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파견 등에 따른 후속인사를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 인사이동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등 인사요인이 발생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임용, 근속승진 등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3년 동안 직원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에 따른 5급 교육 대상자를 6개월 전에 선발하여 교육후에 보직을 부여해 오고 있슴니다. 금년 정기인사에서도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하반기 공로연수 인원을 감안해서 5급 사무관 교육대상자 4명을 선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만사다 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때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군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부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 하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특히나 특별승진임용, 근속승진 등의 서면심의가 가능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속승진은 예견 되 있을 것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인사에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제가 군정질문에 10번 이라고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 10번 이었습니다. 타 의원들께서 13번이라고 했습니다만 3번은 육아휴직을 끝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사를 주로 했기 때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도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장흥군의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이냐? 민선 들어서 최악의 조직관리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의학람회 조직위가 18명이 나가 있죠?
○ 부군수 서은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1명이 결원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 17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통합의학 조직국이 34명에서 39명이 도에서 2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34명에서 39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명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845 공직자 여러분과 4만3,000 장흥군민이 김성군수를 위시해서 똘똘히 뭉쳐서 치러내야 할 과업이지만 정말 중요한 1년 동안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단절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도 궁금해요 각 실과소에 이분이 금방 여기가 있었는데 어만데가 가 있거든요. 의원인 저희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장흥군민이 민원으로 왔을 때 전에 있었던 직원이 없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이런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서 직원들 간의 업무단절로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또 그로인해서 우리 공모사업이 저조하는 이유가 원인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 보면 우리가 올해 70억이라는 교부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물론 민선6기 체재는 아니었지만 올해 110억이 깎긴 것을 지금의 현 군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었이냐? 장흥군의 비정규직이 전라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위입니다. 2번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 왕윤채의원께서 예리한 질문 해 주셨는데 8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9급은 시험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일 열심히 잘 합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이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에 가입이 됩니다. 장흥군에 10명정도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폐단의 큰 원인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서 급여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상하게 비정규직이 호봉제가 됩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규직들이 없을 확률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패널티 적용 교부금 삭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부군수 서은수
맞습니다.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도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우리군이 물론 장흥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개방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법적공고 기한 마저도 무시 했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했는데, 또한 비전문가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의혹을 유발시킵니다. 장흥군의 전문위원 인사 역시 마찬가집니다. 6급을 전문위원으로 보낸 역사는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10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도 갔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을 줍니다. 교육 후에도 승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무대리로 놔뒀어요 전문위원을 6주간 전문위원이 없는 장흥군의회 였습니다. 6주간의 전문위원이 없는 장흥군의회 운영이 누구의 피해로 돌아 가겠습니까? 장흥군민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결원의 적기에 보충을 위해서 제38조의5에 보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기속력 아까 말씀 하셨던 부군수께서 인사위원회 특별승진 임용이나 근속승진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서면심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장흥군은 이것은 서면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승진의결 결과에 군수께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랬으면 6월 5일에 끝났죠? 6월 5일에 끝나서 왔으면 바로 줬어야 됩니다. 임용장을 그런데 직무대리로 한없이 놔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줬습니다. 이것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군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세무, 사회복지직 등이 전문분야로 인사가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흥군은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건축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에 건축직이 들어 갔습니까? 이번에 들어 갔어요 총무과장님? 재무과에 건축직 들어 갔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지금 다른데로 갔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로 갔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민원실로 갔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말씀을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 드렸다 시피 재무과에 건축직이 없다면 보통 우세 스러운일이 아니예요. 재무과에도 건축직이 없죠? 주민복지과에도 없죠? 건설과에는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박광규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축직이 있어야 될 재무과에서 한사람이 왔다갔다 장흥군 전체 돌아 다니면 됩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을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줄일 수도 없는 방만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앞으로는 잠식을 할 것입니다.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입니다.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부군수께 토탈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적제적소에 전문직을 배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부군수께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볍게 질문을 올릴랍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한 업체에 평균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쟁입찰로 시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자보수 책임성 한계문제 등 발생의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이나 토목사업 특히나 산림토목, 예를 들어서 한겁니다. 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군민들께서는 환경산림과를 집중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오해가 유발 할 수 있어서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임도사업의 토목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산림조합이 필요하겠는가? 9,900만원, 1억7,000만원 정도의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입찰을 해도 될 것인데 꼭 한 업체에다 주는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흥군의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산림법인체나 사단법인이 없을 때는 경쟁입찰을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는 4~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 부군수 서은수
예.
○ 김화자 의원
공법이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투명하니 괜히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사단법인이 있다거나 산림법인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제22조제1항제8호에 이것이 잘못 해석을 하며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특례조항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경리관이신 부군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부군수 서은수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건은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은 어느지역이나 시군의 산림조합에다가 대부분 다수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똑 같은 어느지역이나 그런 여론은 나옵니다. 지금 김화자의원님 지적 하신데로 왜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이런부분은 과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서히 그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역량이 있고요, 우리 관내업체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민간업체도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분명히 경쟁 입찰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경쟁 입찰을 하면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2011년 4월 29일 제가 했던 부분이고, 또 2012년도에 나와 있어요. 지역의 사단법인이나 산림법인이 있으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도 답변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김화자의원께서 질문했던 거와 거의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게 말씀 드리고자 부군수께 말씀 합니다. 어제 인사에 대해 총무과장께 몇 가지 질문 한바 있습니다만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4명의 6급을 5급 사무관 교육을 보내면서 매끄럽지 못한 인사 행정으로 승진을 시키면서 한편으로 불만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근무한 전문위원과 관련되어 질문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추호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왜 김한석 전문위원에게 선 보직을 부여 했으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교육을 함께 보냈는지? 둘째 교육을 마쳤으면 선 보직자에 한하여 교육이 끝나는 날 사무관 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왜 계속 직무대리로 두었는지 답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예, 연초 1월 인사에서 저희들이 4명의 교육대상자들을 선발 하고요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1월 인사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되고 했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인사가 3월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사요인을 감안 하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과장을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인제 의회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되고 조금 충족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불가피하게 직무대리 발령을 할 수 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로 교육이후에 마쳤으면 바로 보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아마 정기 인사가 곧 시행 되기 때문에 역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어떤식이냐 하면 인사를 그것만 별도로 할거냐? 교육 갔다온 사람 4명이 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별도로 못하고 이번 7월1일자로 같이한 그렇기 때문에 보직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등 의원
김화자의원님 질문답변에도 유득히 올해 인사 같은 경우 한두번도 아닌 10회 이상 하셨는데 꼭 그렇게 교육도 같이 보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 잘못 됬지 않습니까?
○ 부군수 서은수
인제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데로 기본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하신대로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상하반기 다만 부득이하게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하고 어제 왕윤채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박람회사무국 인사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한다면 1월달에 같이 있었으면 한번은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하신대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저도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다만 3월 사무국 인사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군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관자리 지금도 아까 의원님들 말씀 하신데로 인력이 18~19명 총 23명으로 지금 인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박람회를요. 근데 원래 저희들이 한 것은 4급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갖다가 도에도 요청을 했고,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그걸 한번 더 노력을 한번 해보고 하자 그랬을 때 만일에 우리 시군에 직원 잘 아시는대로 4급 자리가 하나 생긴다면 5급, 6급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다만 저희들 공무원 내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다 불가피하게 끓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 위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답변들은 법으로는 하등의 인사에 하자는 없었죠?
○ 부군수 서은수
예.
○ 위등 의원
거기에 방법이 좀 틀렸죠? 그러나 인사는 기술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원사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요즘 장흥군이 인사이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제가 얘길 했는데 10회 이상 인사로 인한 업무의 단절 무기계약직 대폭 증원 등 한마디로 이번 인사는 F학점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무관 교육 보내고 승진시킬 때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전문위원 발령시는 의정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무관으로 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먼저, 이번 213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정책대안과 좋은 의견을 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군정질문 기간 동안,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 현장방문,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 국정설명회 등 현안사업으로 자리를 비운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유상호 부의장님과 김화자 의원님께서 공통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질문하신 것 전에 이번 회기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군정을 임하면서 본이 아니게 여러차례 인사발령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게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저는 인사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인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까지 역대 어떤 군수보다 어떤 인사 때보다 민선 6기 1년동안 저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사한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감히 자부합니다. 제 양심의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말 노력하는 직원이 정말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는 그리고 그 속에서 공직자들이 의욕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 소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방금 김화자 의원님과 위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에 대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문제는 약간 저희들의 행정에 대한 미스나 또 실수 또 깊은 배려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걸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직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것도 저는 최근에사 알았습니다. 굉장하니 전문적인 인력인데 반드시 있어야 될 안전건설과라든가 재무과에 전문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축직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인원 도에 요청할 때 반드시 건축직에 대한 충분한 인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제가 인사 할때마다 저는 크게 인사를 4차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때는 민선6기 출범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비서실장과 민원실장 운전직에 대한 발령 뭐 이런 것들은 최소화 시키면서 다른 인사 없이 했습니다. 7월 2일날 5명 인사를 하면서도 5급 승진자와 5급 전보자를 최소화 시켜서 인사를 했습니다. 7월 16일날 저희들이 33명 인사를 했을 때 6급 이하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7월 정기인사에 해당됐었고, 가장 크게 인사가 있었던 2014년 12월 3일 246명의 대폭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직재개편을 통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사원칙을 정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도로 불러올렸고 이제까지 승진했음에도 불과하고 단 한번도 읍면에 나가지 않은 6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들은 정말로 억울했다고 저한테 하소연 했지만 모든 다른 직원들은 6급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혜. 뭐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안가서 저는 그분들을 읍면으로 순환보직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소한 읍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 차원에서 군 본청으로 들어오고 최소한 군에서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3년이상 그 지역에 있으면 순환 보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승진의 인사요인이라든가 이런 형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6개월, 1년 있었는데도 보직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사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밖에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마치 김성 군수가 선거법으로 지금 대법원 재판 앞에 두고 있으니까 김성의 입맞에 맞는 인사를 했다고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김성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첨부터 인사를 농공현상시 저한테 선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저를 배척하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다면 저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안했습니다. 철저하니 농공현상에 대해서 배정 원칙을 지켰고, 특히 승진에 있어서 보직관계를 위해서 외부에 인사개입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간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지역에서 인사나 사업과 관련돼서 전화오거든 듣기만 하십시오. 저한테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오는 저 사람들 전화오는 사람들 불이익받게 하겠다. 대부분 전화부터 오는 사람들 보면 승진서열에는 들어가지만 조금 양보해도 될 사람들이 꼭 전화 옵니다. 외부의 힘을 동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인사에도 보셨겠지만 단 한사람도 단 한사람도 원칙 단 한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근평성적 그대로 인사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또 뒷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에 과장들한테만 잘보이면 되느냐? 그 사람들 로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근평을 잘 받아될거 아니냐?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할려고 하느냐? 누가 경무부서 일할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사에서 8:2정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8:2정도는 그 원칙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말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배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의원님들과 우리 많은 공직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우대받는 사람으 딱 두가지입니다. 장흥바이오산단 당연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유치 가장 우선적으로 인사원칙에 인센티브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우리 군 재정 열악합니다. 군 재정에 되도록이면 군비 부담 많이 가져오는거 기준이 아닙니다. 군비를 최소화 하면서 국비, 도비 많이 따오는 직원이 인사에 인센티브를 최우선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두가지 대 원칙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이런 군정질문 속에서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세심하니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잘 한 것이 인사라고 저는 칭찬해 줄지 알았습니다. 농공현상 배제하고 외부의 압력 배제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근평 그대로 승진인사 잘 시켰다고 난 그 칭찬 받을줄 알았는데 이게 많은 쟁점이 됐고, 이게 언론에서 마치 제가 대법원 선거결과를 앞두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사 한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번 5급 승진자 대상자 왜 빨리 올리냐? 빠른거 아닙니다.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게 교육,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님 왜 빨리 위등 의원님께서 교육 안보내냐고 그러는데, 교육을 우리 마음데로 보낼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보내야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맞춰야 됩니다. 물론 교육받고 나서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또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대상자들도 지금정도 또 그럴거 아닙니까? 이번에 만약에 보직인사 승진자 안하고 다음에 했으면 또 인사 또 한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인사 자주했다고, 또 말 나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기인사때 한꺼번에 하고 또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이동하는 그런 인사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제 저에게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2016년도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박람회를 보다 더 철저한 준비, 확실한 사후 활용방안 마련, 전략적인 홍보, 지속적인 관광객 확보, 군비 없는 국도비 100% 예산 확보 후 추진하자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통합의학박람회 정부 승인 이후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개최 시기가 너무 촉박한거 아니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수없는 토론도 했고 또 T/F팀을 구성하면서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로하스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투자선도지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느끼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역에 정말 지역에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출신 공직자들이 꼭 많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 정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습니다. 이 투자선도지구 그다음에 벼 정선시설 이 유치를 하면서 저는 우리 장흥군처럼 공직자들이 피눈물나는 노력 어떤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딱 하나 중앙정부에 인맥이 없었다. 이걸 처절하게 통감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런 우리 장흥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더 많은 저희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절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박람회를 연기한다는 것은 행정신뢰 하락과 불신 야기, 운영 및 홍보비 증가, 대행계약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내년이 아닌 2017년도에 하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까지 제안했습니다. 충분한 준비 정말 완벽한 정말 성공적 개최, 그런데 파악해본 결과 2017년도에는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열리고 산청에도 국제 전통의학 엑스포 등 유사 국제박람회가 같은 기간에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흥까지 3개나 국제통합의학행사와 비슷한 행사가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라는 95만명 유치에 굉잔하니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됬고, 또한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손실과 정말 실패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냐? 이런 고민속에서 박람회 연기보다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니 논의하고 토의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보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8가지 항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 수행기간 촉박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은 7월중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고 군관리계획 변경은 9월중 완료되어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기반시설 및 주제관건립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6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촉박한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된다는대에 대해서 아마 620억원 통합의학센터 건립비 300억,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행사소요를 어떤 결과로 예측하셨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320억 소요된다고 해서 620억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소요예산은 기본계획상 190억입니다. 약 60억 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5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감독업무 지침에 따른 철저한 시공 실시 및 감독공무원의 상주근무, 현장위주의 중점시공관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째,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당초 소요사업비 190억 대비 130억원 추가 소요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획대비 지원 저조로 군비 과다소요 206억원 예상에 대해서는 박람회 총사업비 190억원 외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추가 소요 사업으로 당초 130억정도 검토했으나, 실과소 및 예산부서 등에서 세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서 최종 60억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금년 9월중에는 계획대로 확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통합의학박람회를 걱정하는 분들의 국비 30억 정도가 삭감된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 걱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단언할수 없지만 저희들 국비가 57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상으로 17억으로 되있고 또 기재부에서는 54억정도로 국비 사업이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빼면 27억에 대한 확보인데 국비. 최소한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반영돼있는 57억 그러니까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비가 확보가 될수 있도록 저희 모든 그리고 공직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후 사후 활용방안 계획 전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박람회 부지는 로하스타운 입주자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공원시설과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지 지속활용, 통합의학클러스터 구축, 캠핑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제관은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한 국내 세미나 유치 등을 통하여 각종 회의공간과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명상센터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의학 클러스터 구축, 전남권 컨벤션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사후 활용 용역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사후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의학센터 시설과 박람회 행사와의 연계방안 미흡에 대해서는, 박람회 기간중 통합의학센터에서 암 등 4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진료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주변환경 여건조성 전무에 대해서는 박람회 개최 전까지 통합의학센터와 박람회장 주변의 숲길ㆍ꽃길 조성 사업, 자연계곡의 계류 보전 사업 등 자연힐링 체험공간으로 국제박람회에 걸맞는 주변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국제행사가 조급하게 시행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 성공적 행사 불투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동남아 인바운드 협회 회장 등 9개 여행사 대표와 관광객 유치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광객 95만명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장흥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2016년도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장소에서 먼저 시행해본 후 문제점 보완 등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행사가 4곳에 개최될 예정으로 관람객 유치에 불리하고 이미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되어 연기에 따른 행정 신뢰도 추락과 총사업비의 3~5%에 달하는 제비용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기반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군민과 행정,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람회 성과 분석 및 효과 평가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성과 분석 및 효과 평가 근거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르면, 행사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 평가 결과를 당해 국제행사 소관감독 중앙부처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평가기준은 개최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 수지분석 및 손익금의 처리방안,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등 입니다. 사후평가보고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박람회 행사전에 용역을 체결하여 박람회 시작부터 과업에 착수하게 되며, 그 평가결과보고서는 기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후평가결과를 심의하여 향후 심사시에 활용합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는 사후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박람회의 방문객 설문조사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사후평가 결과보고는 법적인 사항으로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사후평가 관련된 예산을 2016년도에서 편성하여 전문용역기관 선정을 통해 차질없이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ega-event 박람회 접목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메가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방문객 수가 최소 100만명 이상이고, 미디어를 통한 시청자 수가 수억에 이르며 지출경비가 수천억대 이르는 초대형 국제 행사를 통칭합니다. 내년에 열리는 저희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메가 엑스포에는 미흡한 규모이지만, 이같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점 및 미흡점을 살펴보는 것은 분명 저희 박람회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 엑스포, 서울 올림픽, 광주 비엔날레 등은 모두 정부의 지원 아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각각 과학도시, 한강의 기적, 문화도시 등 개최지의 이미지를 크게 고양시키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첨단기술 혹은 현대 미술 동향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시설 활용, 운영 미숙, 정체성 문제 및 관람객 감소 등이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 이벤트를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는 질좋은 컨텐츠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의학은 고령화 및 힐링이 사회화두가 된 오늘날, 기존의 어떤 박람회와도 차별화되는 컨텐츠이므로 전시, 체험, 학술대회 등을 통해 통합의학에 대한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을 둘 것은 원활한 행사 운영입니다. 운영요원의 친절도, 시설 접근성 및 편리성, 주변 관광지 및 먹거리 등의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직원 교육 및 셔틀버스 운행, 관련 관광지 개발, 관람객 중심의 시설 운영 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이 중요한 요즘 각종 사고 발생시 대책 수립 및 관련 보험가입,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협조 등을 통해 안전한 박람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행사의 성공요인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행사에 대한 이해와 공유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들과 함께 박람회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박람회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그저 관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람회 수익률 및 수익창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행사 투자 예산액은 국비 57억, 도비 38억, 군비 60억, 자체수입 35억원을 포함하여 190억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 주요내역은 입장료, 시설임대료, 휘장 사업비 주요 수익원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했던 수익사례를 보면, 2008년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는 총사업비 549억원 중 199억원 수익으로 수익 창출률은 36.25%이고,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는 총사업비 283억원 중 75.8억원 수익으로 수익창출률은 26.79%였고, 울산 세계옹기문화 엑스포는 총사업비 235억원 중 124.5억원 수익으로 수익창출률은 52.98%였습니다만, 우리군 박람회 수익률은 투자예산액 190억원 대비 자체수익 35억원으로 계산하면, 18.43%로 다만 순수 국도비 155억원 대비 수익률은 22.5% 인근 함평군이나 제천시보다도 수치상 수익률이 다소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람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면 만성질환, 난치성질환 등 다양한 현대질병의 치유책으로써 통합의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건강보험 의료수가 제정 등 통합의료서비스의 국가정책 기반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통합의학박람회장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편백숲 우드랜드를 아우르는 웰빙휴양의 메카로써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박람회 총 관람객 95만명을 유치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예매를 통해 목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익금 미 발생시 대책 문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의회와 상의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람회 행사시 예상치 않은 질병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람회 행사시 신종바이러스 같은 돌출 변수가 발생됐을때의 대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발 변수가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 바이러스는 범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질병으로 판단되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확산 시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요즘들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각종 질병 등 돌출 변수가 발생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것은 행사도 행사지만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특별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전남도 및 검역소 등 관련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각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우리군 실정을 감안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군이 안전지역 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교도소는 작년 8월 28일 용산면 어산리로 신축 이전해감에 따라 장흥읍 원도리 일원에 약 97천2백여 평방미터의 구 장흥교도소 건물과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구 장흥교도소는 1975년에 개청되어 40년간 장흥읍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지역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라 건물 폐지보다는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28일 구 장흥교도소 재산 매각 절차 및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장흥교도소는 전국 36개 교도소 중 유일하게 교도소 원형을 간직한 교도소 부지인 만큼 구 서대문형무소 사례처럼 장흥교도소 부설 교정박물관으로 보존하여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남권 최초의 솔로몬 로파크 조성 사업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접근성, 유동인구, 사업효과 등으로 구 광주교도소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야겠지만, 현재는 실과소장 간부회의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대로 그리고 모든 실과장님들이 교도소부지를 직접 가서 현장시찰 한데로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는 농지 부문만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연구 전시 및 체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2필지로 돼있는데 건물이 들어가 있는 필지를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하거나 매입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엄청난 활용방안이나 명확한 손익계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까지 저희들이 매입하거나 또 운영하는 것은 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되서 그것은 앞으로 더많은 의원님과 또 저희들이 고민속에서 그것이 건물들만 이 1필지는 금년말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반드시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청사와 또 의회동을 우리가 무상양여 받은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사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저 교도소가 있으므로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가져온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무상양여를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상양여나 무상임대가 어려우면 그 필지만큼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에 실질적으로 뭐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어떤 시범포 운영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또 기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아열대 작목에 대한 또 개발 이런 여러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그 뒤에 필지 약 20,000평 좀 부족하지만 약 19,000평정도는 반드시 장흥군에서 무상양여나 아니면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단 일자리 창출 및 로하스타운 인구유입 현실화 등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인구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43,19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명이 증가하여 순증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내고장 인구 5만 늘리기 운동 추진 결과, 5년 연속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인구 늘리기 목표 할당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오해로도 비춰지고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 힘든일이죠. 그런 어떤 일시적이고 일부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했을 때 또 인구 1명이 증가 했을 때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쩌면 뭐 일시적이면 고육지책의 어떤 방안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 그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고육지책이 아닌 정말 우리 장흥군의 많은 사람들이 장흥에 살기 좋아서 소득이 높아져서 정말 장흥이 살고 싶어서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이되고 산단이 분양이 돼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에 커다란 도움이 되면 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과 똑같은 또 의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줄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이 축소되고, 각종 개발사업과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줄어드는 인구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늘리기란 분명히 한계가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늘리기 문제는 결국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지자체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군에서 인구 유입시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산모도우미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건강보험, 출산 육아용품 지급 등 각종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인 유입,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시책으로 주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도록 산단과 로하스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 아닌, 확실한 인구 유입 시책입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도지사의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간에 산단은 이미 조성되었으며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규모 산단은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인근 대불국가산단의 경우도 100% 분양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전남도청 이전과 조선산업이 활성화 되기 전까지 조성 후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분양률은 28%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수도권과의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입주 기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업유치를 민선6기 군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단 공직자뿐만 아니라 군 의회, 군민, 향우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업유치를 추진한다면 머지 않아 기업유치도 이뤄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까지 1,500세대 3,000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8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장기사업이며, 1단계지구 170세대 중 금년도 9월까지 48세대 시범지구 41, 초창기 7세대가 입주하면 129여명 인구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2세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05명의 인구 유입이 전망입니다. 또한, 2단계에서 8단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면 1,500세대 3,000명의 인구유입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미래 지역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적정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유입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단기적인 시책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구 유입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결집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행정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방금 인사문제에서 간과했던 부분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를 토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제213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있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군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다면은 지금 바로 질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를 할 것인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지금 시간이 오늘 일정이 지금 1호 안건입니다. 앞으로 15호 안건까지 해결하는데만 약 40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다면은 군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갈 것인가? 이것만이라도 결정을 하고 가는게 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보충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심없이 솔직하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장흥군의회 1차 정례회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 6대 집행부도 1년이고, 장흥군의회가 7대가 된지도 1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장흥군 개군이래 가장 큰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한 로드맵을 장흥군민께 설명을 하고 보고하는 자리가 될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본 의원 한사람의 희망사항으로 그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은 과정에서 오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님께 고생하시는 군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뭣이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하여서 장흥군 전 실과소 과업이 그에 따른 2016년 예산편성과 어떻게 되는 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아쉽게도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본 회의장에서 볼 때 각 실과별로 무관한 행사로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에 관련해서 두 번의 끝장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 군수 김성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 끝장 토론을 했는데 돌출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참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군정질문답변 내내 제가 느끼는 거였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내년에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 사무국에서 장흥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와 전라남도 도지사에서 나왔던 것과 또한 우리 장흥군에서 국제행사 통합의학 개최함에 있어서 계획서 제출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장토론을 함에 있어서.
○ 군수 김성
예. 끝장토론 한 것에 대해서 도와 또 기재부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부분은 사실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논의들은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찾아가서 했지만 같이 함께 참여하는 끝장토론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정말 실과가 무관한 행사처럼 이번 의원님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이번 월요일날 각 실과와 전부 관련된 또 박람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제213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의원님과 군민들이 염려하지 않은 그런 국제행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 이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이게 국제행사 처음 개최하는 이 행사 정말 장흥의 미래를 결정할텐데 정말 이게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자칫 조금이나마 삐긋하면 어쩔까? 정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저희들이 끝장토론 했던 내용은 그동안 인제 장소 자체가 새로 저희들이 입지여건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이 필요했던 그런거고 또 어떤 시설물들이 새로 또 이렇게 중간에 착공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당기자 그런 논의들 속에서 이루워졌고요. 인제는 정말 거기에 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수익에 대한 문제와 또 군민들에 대한 어떤 참여 또 세계적인 어떤 박람회에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월요일날 논의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저 본 김화자 의원은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항간에서는 김화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최함에 있어서. 다만, 내년에 개최함에 있어서 좀 너무 성급하지 않겠는가? 그게 뭐냐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해놓고 자료를 본 과정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합의학 법제 근거마련을 위해서 보완대체의료정책이용의 법을 2007년과 2009년데 2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통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 군수 김성
예.
○ 김화자 의원
법안 통과가 되질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책환경분석에 보면 뭐 제가 이거 만든거 아니에요. 여기는 주는 것입니다. 장흥군에서 자료에 줬던 것인데, 분석해 보면 정부정책과의 상관성을 위해서 통합의학 관련해서 통합의학이 그렇답니다. 의사들도 반대를 한답니다. 또 한의학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에서는 보완대책의학의 제도권 수영은 의료체계의 변화와 여러갈등의 요소가 있다. 그렇게 내져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기간동안 내내 질의답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실과별로 또한 주무부서나 이런대서도 예산이 틀려버려요. 어쩐데서는 190억으로 나오고 어쩐데는 250억이 나오고 어쩐대서는 255억이 나오고 또한 자체예산을 합니다. 자체예산을 세웁니다. 각 실과소별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억까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언능 숫자개념으로 봤을때는 30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을 유상호 의원이 했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조 까딱하면 혼돈이 왔습니다마는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속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되냐? 우리 군수께서 방금 답변 하셨다시피 소요예산이 190억외에 60억정도 추가소요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35억의 수입도 포함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우리 이거 군에서 준겁니다. 자료가. 보면 분석해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보면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으로 나타난다고 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조금이 없을 때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매우 낮으며 지방비 98억원을 포함할 경우에 재무적 타당성이 개선되나 여전히 타당성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을 난상 토론할 때 같이 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이런 답변이 안나오죠. 실과소데로 안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셨을 때 박람회 부지는 로하스타운 입주자 등 군민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제 잔존물 시설물 운영에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그거는 괜찮하더라고요. 또 여기를 보니까 잔존물 관련해서는. 잔존물은 그대로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경제유발 효과를 년 16억을 1,600억인가 16억이죠? 잔존물을 활용해서 16억의 1,600억이에요? 1,600억입니까? 16억입니까? 그거를 경제유발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지금 시간적으로 봐서 배도 고플 것이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실과소장님들께 몰매를 받을 짖거리를 합니다마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사람의 사업이 아니고 한사람의 행사가 아닌데 좀 아쉬운 점이 남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개최계획서에 보면 약 1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억 수익가운데 90%인 14억4,000만원이 교육프로그램인 운영수입에서 발생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느 실과에서도 그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부분. 또한, 각 실과에서 보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주민복지과는 청소년 수련원을 숙박시설로라든지 남도국제연구원을 뭐 숙박시설, 그 다음에 통합의학센터를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셨던 치료치유의 관광 콘텐츠 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느 실과장 특히나 또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승마장도 여기가 돼있어요. 그다음 편백숲 우드랜드 체험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에서도 단 한건도 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셨기 때문에 방금 우리 군수께서 이것을 하질 않았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사람이 한 곳을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바라보는 곳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군수께서 유상호 의원이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했습니다. 여덟 번째 답변에 보면 우리 기본계획에 보고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요원을 20명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졌습니다. 또 어디에는 4만5,000명이고 어디에는 6만명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역분야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고 되있습니다. 기본계획 보고에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자에. 빠져 있는데, 33일을 운영을 합니다. 또한, 6만명이 됐든 4만5,000명이 됐든 4만7,000명이 됐든 외국인이 33일 옵니다. 근데 통역분야의 미비는 국제행사의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통역요원이 20명으로 돼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올 것이냐? 하는 것들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통역요원은 뭐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말 그대로 국제행사기 때문에 최소한 나라가 뭐 한 20개국은 좀 와야 되지 않느냐? 뭐 우리가 40개국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정도 됐을 때 아마 거기에 맞힌 숫자로 아마 20명 정도를 아마 잡아 놓은거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통역요원이 그때 규모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 되면 내년 1월정도 되면 그 통역요원에 대해서 뭐 지금 부족하다면 더욱더 이렇게 보완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군수님! 이것이 적외요인이 될 것 같애요.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수님!
○ 군수 김성
예.
○ 김화자 의원
그렇게 돼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갈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총무과에다가 2015년 7월 1일부터 어제 7월 8일까지의 관외 출장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대형 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 비서실장, 문화관광과 과장 그다음에 김현순 이분만 그 국제대회인 제일 큰 대회를 개막식 할때만 갔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장흥군청 공무원들 믿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사무국이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모든 실과에서 한명씩 정도 파견을 해서라도 관외출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서울을 가면 뭐하고, 미국을 가면 뭐합니까? 광주에서 이웃에서 열리고 있는 여기에 단 한명도 안갔다는 겁니다. 제가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준 자료를 보고 한겁니다. 특히나 통합의학박람회 참가 협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갔구나 했습니다. 화순을 갔습니다. 전대병원을.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갔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크나큰 거국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런 모습이야.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군수님 발로 뛰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가지고 예산확보 못한거 죄인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계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민들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흥본청과 의회동을 무상양여 받은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1년동안 성과중에서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과하고 또한 내년에 그 국제적인 행사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특히나 저는 어제 드라마를 봤습니다. 감원이라는 드라마에 담양이 나왔습니다. 숙소에가 담양국제대나무축제라고 딱 붙여서 플랭카드가 쫙 나온 것이 간접광고를 했습니다. 드라마 본거 자랑 할려고 이런 말씀 드린거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나는 오늘 그렇습니다. 군수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그날 첫날부터 오늘까지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또한, 기획감사실 홍보팀이 뭐한데입니까? 신문기자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라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흥군의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자! 24번 YTN방송에서 장흥 물축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최소한 저희들도 있습니다. 호남방송에서 여기 촬영을 했습니다. 세번. 홍보팀에서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저 입구에다라든지 아무데다로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문구하나만 넣으면 서남권에 방송이 됩니다. 정치는 민이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빼지 달고 있는 저희들보다도.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님 보다도 민이들이 더 잘한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최소한 한번쯤이라도 기획감사실 홍보팀이라든지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국제박람회사무국 어느 한번도 유대회 나간 출장계가 없었다는 것은 장흥군청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메가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백만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금 95만명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95만명이면 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9만5,000명이어도 우리 장흥 군민한테는 메가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1,600억의 경제효과를 나타내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어느때 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정말로 더 많이 연구하고 또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살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흑자를 내는 국제행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간에서는 김화자만 반대를 한다고. 반대 아닌 반대입니다. 좀 늦춰서 제대로 된 국제행사를 하자는 것이었지 정말 우리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교도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되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 군수 김성
예.
○ 김화자 의원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향후회 재경향후회 계신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장흥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근데 땅 한평 갖기 운동을 하자고 했습니다. 장흥군민 누구나 향후들부터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10평이라도 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정말 장흥군의 공유재산을 장흥교도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군수께 부탁드린 것은 다시 한번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정말 흑자를 내는 큰 장흥군의 하나의 이벤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김성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저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반대 한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완벽한 보다 철저한 어떤 준비속에서 정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그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군의 새로운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거나 덮고 가거나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비판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또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의지를 모았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의원님 보다 더 많은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쩌면 정말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게 정말 저한테 저 공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처음 개최하는 행사고 너무 지역적으로 거리도 멀고, 그럼 경험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부지에다가 또 조성을 해야되고 그럼에도 불과하고 이미 결정이 됐고, 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고, 또 저는 그런 희망은 가져봅니다. 방금 33일 동안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의미를 주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3인이 그 어려움속에서 일제시대때 기미독립선언서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33세때 또 세상을 떠나면서 인류의 죄를 떠안고 부활을 했고 장흥의 통합의학박람회도 너무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 너무나 어렵지만 정말 경험도 없지만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33일간 열리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새로운 우리 장흥의 또 다른 통합의학의 메카로서 자리잡음 할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도 도와주고 우리 집행부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해야될 역할이 있다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들과 마음을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원문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철저히 메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놓고 차라리 승인을 하지 말아버리지 승인 해놓고 국비를 깍은게 이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하지 마라고 해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통합의학 여러분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걸 우리 장흥군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자치단체라는데 여러분 협조는 못할망정 쪽빡을 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 4만3,000 군민이 정말 한마음으로 똘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거기에 집중한다면 저는 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장흥을 앞으로 먹여 살리는 새로운 어떤 미래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홍보팀 의회가 열려서 그러는데요. 단계로 7일부터 8일 뭐 이렇게 부스가 또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13일날 통합의학박람회가 집중적으로 가서 그렇게 또 홍보하는 그런 부스가 배려돼 있고, 각 실과별로 또 의회가 끝나면 가서 많은 그런 경험들 또 자료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군수님 유상호 의원입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하니 질문과 답을 하셔서 저는 그냥 안하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먼저 장흥군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마는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서가 와서 받아는 봤습니다. 또 군수님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 군수 김성
예.
○ 유상호 의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지금 여기 장흥군 2015년도 공모사업 추진성과를 보면은 총 26건에 224억6,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순수 보조사업이 5건에 73억2,000만원 그리고 2015년도 순수사업은 13억2,000만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돼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올해도 지금 상반기 6월말 상반기 상반기입니다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딱 60억 예산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건도 없습니다. 2017년에만 6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다보면 사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거 우리 장흥군이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군수님도 신문 지상에서 봤겠고 또 보고도 받았겠지만 옆에 강진군이 지금 공모사업에 국비 확보가 690억이 이렇게 됐다고 되어있어요. 순수 국비 100%짜리가 11건에 514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0억 2016년 이후로 350억 이렇게 나열이 돼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장흥군은 지금 이렇게 작은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어떤 방향으로 군을 이끌어 나가실지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강진 그 사례는 순전히 거짓말이고요. 그거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거 10년동안 하는 사업 자체를 거기에 300몇억 자체를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전 그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과 국비사업은
○ 유상호 의원
이거 군에서 준 자료입니다.
○ 군수 김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방금 얘기한데로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국가사업이 우리는 뭐 배수개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뭐 평화천에 뜰 배수공사 하거나 지금 장평에 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이나 이런거 전부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사업과 공모사업 분명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들을 공모해가지고 전문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주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걸 채택이 되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모사업일 때 반드시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게 용역입니다. 용역.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제 저도 의원을 해봤습니다마는 군에 의원들이 제일 깎기 쉬운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사업. 이게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어떤 업자에게 특정기관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특히, 공모사업일 수록 절대 용역하지 않으면 절대 공모사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강진은 그거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았으면 낮았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그것이 전부다 국비 그런 사업이고 우리고 거기에 두면 강진보다 더 많습니다. 예산이란게 만일 그 공모사업으로 결정이 됐다면 대한민국 기획예산처 사실은 무능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진보다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억 예를 들어서 줬는데 거기다가 몇 백억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다 거기에 들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소사업 자체가 지금 한 280억 된가요? 207억 저 공모사업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저 100% 국비인데, 근데 우리 공모사업 거기 빠져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그런거 하고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국가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한 그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공모사업은 반드시 이런데 용역을 주지 않으며 절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용역을 어떻게 절약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는가는 더 전문적인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군수님 2016년도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는지 알고 계시죠?
○ 군수 김성
아! 2016년도 공모사업은 인제 올 연말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군수 김성
상반기에서 결정된 거는 거의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결정되는 거는 좀 드물죠. 특별하지 않으면 저는 그 공모사업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저기 회진 거기 선학동 마을에 거기는 철저하니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낙후지역 그 개발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근데 그거 상반기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여기 있습니다.
○ 군수 김성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마이크 사용안함) 자료에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상호 의원
저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요.
○ 군수 김성
기획실에서 뭔 저런 자료를 줬어요? 아니
○ 유상호 의원
제가 만들어서 한 자료라고 하면요
○ 군수 김성
아니 세상에 그 심사위원들하고 군수가 거기 마을회관까지 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전화 수없이 하고 그런 거 공모사업인데 왜 그런 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군수는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모릅니까? 그러면...
○ 유상호 의원
감사 저기 뭐입니까? 상반기에는 군수님 없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보성, 고흥도요 8건이나 있습니다.
○ 군수 김성
어디요?
○ 유상호 의원
보성, 고흥. 거기도 8건이나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103억이.
○ 군수 김성
그 보성, 고흥이 최종적으로 거기가 결정된거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될라면 방금 얘기한대로 예산이 통과 돼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국회까지 통과 돼봐야 최종적으로 배정이 된지 안 된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언론플래이.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경우에 몇 건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인수 의원님 공모사업 8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거 발표해 갖고 공적인양 마치 발표해 갖고 거기 농림식품에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떡줄 사람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그래서 굉장히 기분나빠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개하고 안하고는 최종적으로 2015년 말이되고 국회가 통과됐을 때 공모사업이 몇 건으로 얼마정도 결정되는 가를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군수님 우리 장흥군은 5.8%의 재정자립도입니다. 조금 약하죠.
○ 군수 김성
너무 작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 쉽게 말해서 100% 짜리로 받으면 좋겠지만 50% 짜리는 군수님이 안받은다고 그랬어요.
○ 군수 김성
예.
○ 유상호 의원
최근에 말씀에. 최소한 70% 이상이 되야 받겠다. 이런 사업을 우리 장흥군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상반기에는 이렇게 저조한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흥군수님께서는 하반기에 2016, 2017 아니면 더 나아가서 2020년까지라도 멀리 내다보고 공모사업이랄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군수 김성
예. 정말 유상호 부의장님 전적으로 의견 동감합니다. 우리군 재정 자립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직했으면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50대50 50% 군비 들어가는 되도록이면 사업하지 말자. 이랬지만 그 50대50의 어떤 공모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고 지역주민의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라면 50%아니라 더한 그런 사업도 해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인제 의례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어떤 고정적인 어떤 하드웨어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최소한 7대3의 비율은 되야된다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거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쪽에 어떤거. 그러나 정말 소프트적이고 미래의 어떤 우리 군에 소득이 되고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5대5가 아니라 6대4라도 그 공모사업은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인사 관련해서 총무과에 질의했는데 그때 군수님 안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장흥군 인사가 민선6기 뿐만 아니라 민선5기부터 어떤 구조적 모순이 약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6기 와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더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했다. 분명 인사권자로서 최선을 다했으리라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 잦은 인사가 분명 잦은 인사가 무슨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발생해서 할수 있을거라 했는데 이런 자주 인사하다보면 직원들 사기는 오히려 떨어 뜨립니다. 좋은 인사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3년이고 4년이고 정말 그 직원이 최대한 열심히 할때 그런 인사가 돼야지 그냥 뭐 약간 결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 인사하는 이것은 아마 우리 경제적 손실이지 않은가. 그 손실은 군민한테 가지 않은가 그런 쪽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1년이내에 정말 37명의 인원이 이동을 했고 1년에서 2년사이에는 약한 73명, 그 다음에 전전부서, 전부서, 현부서 1년단위로 옮기는 직원이 52명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대민봉사를 하고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되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제가 인사는 앞으로 좀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직렬별에서 정말 우리 사업부서에 일할 수 있는 농업분야, 해양분야, 시설분야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8급 이런 인원들이 없습니다. 근 1년동안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결원을 7월달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한번 고뇌를 하면은 충분히 아마 보충은 할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6기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직원 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직렬분야에서 정말 한두명 부족 한거는 괜찮습니다. 10명이 일해야 되는데 1명이 없이 1년간 왔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좀더 세심히 봐주란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더불어서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수익금 미 발생시 뭐 그럴일 없겠습니다만 군비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군비충당하지 마시고 퇴로가 있으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까? 각매를 해서라도 수익금은 꼭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성
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께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민선6기 1년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보시기나 군민들 보기에 방금 얘기한데로 자주 인사이동 숫자로만 단순히 놓고 보면 그렇다고도 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데로 통합의학박람회라는 저기가 생기다 보니까 먼저 파견하고 또 승인받아 갖고 또 파견하고 이런 형태속에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또한, 방금 말씀하신 1년 기간내에 저 개인적으론 원칙이 그렇습니다. 되도록 1년동안 한 부서에 있어야 되는게 제 철칙입니다. 근데 이게 의원님들이 방금 얘기한데로 어떤 새로운 기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인제 파견하다보니까 또 거기 자리 메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아직까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숫자가 원래 한다면 38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쩜 38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구조직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도하고 행정자치부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고, 그것이 되면 또 한번 또 있는데 또 그거는 빼주십시오.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군수하고 도지사님은 공동위원장으로 되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인할순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복합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행정자치부에 있는 같이 우연히 자리를 함께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이 정말 총괄적으로 좀 해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집행위원장님에 대한 역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인제 오랫동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원들 의회와 또 집행부가 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통합의학박람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방금 민원문제, 조직문제, 예산문제 이런걸 다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빨리 임명을 해서 정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 되도록이면 안할랍니다. 또 안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미 발생 그 부분들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의회에서 깍으시든지 그러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퇴로가 뭐 몰리면은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 도둑질 하든지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건 조례로 충당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죠? 사무국장님! 그 이익이 안나면은 우리군에서 당연히 군비로 충당을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끝까지 함께 방청해 주신 우리 장흥농업경영인회장님과 우리 읍면 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2.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30분)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등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답변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24일 군의회 접수되어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집행부 질의답변을 통헤 예산이 관련 법령 등 제반규정과 그 목적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입니다.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153억600만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이 4,183억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54억2,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1,20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7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 및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액은 AI발생에 따른 방역사업 외에 2건에 2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14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부 재정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개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장흥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14시3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장흥군수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4조는 체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안 제5조는 임금 지불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임금청구확인서와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와의 협조 및 우수사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자체평가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왕윤채 의원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가쳤음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4시3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고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3%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안 제63조의 2 신설하였으며, 현생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용어 의한을 따른, 의거를 따라, 동조를 같은조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및 사용 판매 등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수입증지를 통한 수수료 납부방안과 수입금 정산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우리군 청사부지 일부가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되어있어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무상앙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7일과 6월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승인이 확정되어 우리군 청사부지인 장흥읍 건산리 715-11번지, 건산리 719-10번지, 건산리 709-12번지 총 3필지에 6,648제곱미터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2건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의 조문과 용여를 정비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52년만에 군민 품으로 돌아온 군 청사부지 무상양여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장흥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4시4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장흥군문화예술회관 설립당시 제정된 조례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2항3호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장흥군 관내 국･공립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제4호 입장제한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애완동물에 대한 표현에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1호 단체사무실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1항에 따라 2년이내를 5년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호 휴관은 문화예술회관의 휴관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음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사항은 건립중인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에서 전용영화관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상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정남진시네마』를 전문업체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운영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 코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장흥읍 흥성로 43번지 현 국민체육센터 4층 556평방미터로 영화관 2개관, 매표소, 사무실 등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작은영화관『정남진시네마』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시4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치자영휴양림 운영 활성화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명을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중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 정의중 제2호의 숲속의 집 정의에서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고 휴양림 안에 이용자의 숙박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제5호 오토캠핑장의 정의중 소형차량을 차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 입장료 감면 규정중 제1항의 내용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감면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유치면민과 장흥군 명예 군민증을 받은 사람은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예약 및 환불 등 처리의 규정 중 제3항의 시설사용의 예약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일하게 당일 무단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4항의 환불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입장제한 및 퇴장 규정 중 제2항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장제한자 중 정신이상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탁관리 자격기준 중 제1호, 4호, 5호를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산림청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제5호를 지역에 거주한 자 중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시설운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수탁사무 등 안전관리 책임규정 중 제2항중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범국가적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식생활 교육 지원에 따른 군수 및 군민의 책임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는 음식업 관계자 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 군민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독 등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농업인 등은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리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따른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와 농가의 소규모 식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제 16조는 식품안전추진계획, 생산 및 판매 정보기록,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는 농가 소규모 식품사업심의회와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13항,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관련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도시민 유치 활성화와 행복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새롭게 사용할 용어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한옥보존시범마을･건축자산 진흥구역･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을 건축 바닥면적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옥관광자원사업 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한옥 보조금 지원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한옥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시 지원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행정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조건 및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해서 군비 절감 및 공동재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시설에 대한 신축, 개보수,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주민부담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소규모시설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입니다.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안 제3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안 제5조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범위를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213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와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건소장직무대리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김복실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