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총무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참석차 김성 군수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총무과 과업 및 2016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박람회 의전분야와 출향향우 및 교류도시 참여유도에 관한 사항이고 2016년 예산편성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먼저, 박람회 의전분야는 행사 프로그램, 참석규모, 국․내외 여건 등에 따라 다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대행사와 사전 조율과 협의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세련되고, 격식있는 맞춤형 의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향우 및 교류도시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입니다.현재 저희군은 국내 자매도시 6개도시 및 국제 우호 3개도시와 출향인사 21개 향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교류도시 및 향우들에게 박람회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의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SNS 홍보, 초청공문 등을 통해서,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에 많은 교류도시 및 향우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인사와 잦은 인사에 대한 이유 및 향후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민선6기 출범 후 대폭 인사는 신임 군수의 정책․공약업무 등을 적극반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을 위한 인사와 금년 3월중에 2016년 장흥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파견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소폭 인사로는 정기인사 중간에 발생되는 명예퇴직 등에 따른 승진 요인발생과 근속승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생 선발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제한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와 박람회 사무국 파견에 따른 인력조정, 무보직자 보직발령, 기술직렬 실과 보충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제한 기간을 준수 할 것이며 전문성을 요하는 역점부서는 장기간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정․현원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장흥군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으며 직급별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정원은 7월 현재 565명에 현원 524명으로 결원이 41명 입니다. 부서별 정현원의 차이는 박람회 사무국 파견과 육아휴직, 도청 전출 등에 의한 것으로, 2015년 장흥군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신규직원이 10월중에 46명이 충원 되면은 부서별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보건소장 직렬에 대하여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이외에 보건진료 6급과 의료기술 6급도 자격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며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이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무직군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가 해당되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11개 진료소에 예비인원을 더 충원해서 본청과 순환보직하고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합니다. 만일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의 유사직렬인 간호직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으나, 예비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보건소내 다른 직렬의 정원을 감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도와 사전 협의후 가능하면 공무원 충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수교육을 효율성이 높은 민간기업 위탁 연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의 우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실시하거나,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조직의 가치향상을 위한 팔로우쉽 교육 100명, 문화예술 마인드 함양 교육 42명을 하였고, 2014년에는 공직자 행복 힐링 콘서트 진로 인성 프로그램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 위탁연수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현대 또는 삼성인력개발원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등을 위탁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학금 수혜자가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하였거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현황과 장학금 수혜자가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군민의 힘으로 2009년 설립한 이래 현재 12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는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장학생 선발은 장학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 중․고등학생, 성적우수 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총 69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서 5억4,8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사후 관리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장학금 수혜자가 우리군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자발적인 마음에서 장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우러나올 수있도록 지속적인 수혜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우리군 소식,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채용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우편,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관내 기업체와 공유해서 인력 채용, 기술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은 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취업을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갖고 수혜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군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준다면꽃을 피웠을 때 반드시 고향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의 발전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등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또 열심히 하신단 포부도 있는데 분명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본 의원과 일맥상통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인사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필요 불가분합니다. 그런데 자주하면은 복지부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사가 승진, 전보, 파견 등 금년 6월 29일까지 하면은 년 세 번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7월 1일 전보부터 시작해서 제가 날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1명, 4명, 7명, 3명, 1명, 2명, 139명, 5명, 3명, 3명, 36명, 16명 이것이 3월 16일까지 조직 전보, 승진, 파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안정된 직장에서 정말 내가 소신있게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그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를 자주하다 보면은 조직이 안정이 안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줄만서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며, 능력 있는 직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정말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또 의욕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 손실은 바로 군민한테 오게끔 되있습니다. 지금 인접 군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인접 군을 보니까 A라는 군에서는 승진 2명, 정기인사 2번, 신규임용 2번 이래서 총 4번 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기간이죠? B라는 군에서는 정기인사 2번 그다음에 전보 2번 했습니다. 분명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 출범 후 대폭 인사는 신임 군수의 정책․공약업무 등을 적극반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인사라고 얘길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거를 모르는게 아닌데 인사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조직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전문성을 요한 역점 부서는 장기간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인사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분명 서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인사요인이 생기면 반드시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인사를 이렇게 몽땅거려서 한다 하면은 손해 본 사람은 직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속승진을 한다. 또 명예퇴직을 한다. 또 대우공무원 선임을 한다. 이런 것도 다 인사입니다. 또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줘야 만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 인사를 했고 언제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인사가 100% 나는 이렇게 맞춰진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직원들은 다 자기 잣대가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전문성이나 또 연속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능력위주로 인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왕윤채 의원
불가피한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인사는 해야 맞는데, 우리가 역점부서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까지는 인사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분명 열심히 일한 중에 어떤 승진에 대가를 주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란 얘기죠. 자 정기적 인사가 7월 1일, 1월 1월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담당공무원은 또 내가 갈 자리도 알고 내가 일할 자리도 안단 얘기죠. 그러지 못한 인사를 했을 때는 걱정돼서 하겠습니까? 뒷짐만 지고 있다가 6개월에 3개월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고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파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치 앞을 못 보는게 우리 장흥군 파견입니다. 자 국제통합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14년 9월달에 승인을 받았죠? 그러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사무국 전담 TF 구성이 14년 11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16년도에는 11월 3일날 인사를 했죠?
○ 총무과장 박해영
16일날
○ 왕윤채 의원
3월 16일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인사를 조직개편에 따라서 11월 3일날 인사를 했었는데 그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이게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TF팀도 구성한 단계에요. 그러면은 정말 250억이란 큰 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 인원구성 하나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 3월달에 다시 11월 3일날 인사하는 인원을 3월 16일날 또 인사를 하냔 얘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답변 드릴까요? 그건 아니고요. 3월 16일날 하게 된 것은 그 사전에 한번 TF팀을 구성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5명을 이렇게 발령을 했고, 다음에 인가가 동의서 그때 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자 우리가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어떤 직원이 필요하다. 그 정도는 인사 부서나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추진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청사진도 없이 어찌 인사를 하신단 얘기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 청사진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인사를 한겁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11월 3일날 인사를 해갖고 3월 16일날 다시 파견을 보내면 쓰겄습니까? 그것이!
○ 총무과장 박해영
11월날 3일날 한 것은 그때는 조직개편해서 한 것이고, 또 3월 16일날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시기 전에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정말 큰 행사를 치르실 것 같으면은 그 정도로 필요한 인재 같았으면은 머릿속에 있어도 아껴놨다가 3월 16일날 그때 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지않냔 얘기에요. 조직개편할 때 보냈다가 어떤 직원은요. 내가 얘기 할랍니다. 자! 내가 11월 3일날 인사에 들어서 정말 어느부서에 열심히 한번 일해 볼란다. 각오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할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자꾸 날짜가 헷갈립니다만 3월 16일날 파견이 됐습니다. 그 직원 의욕상실입니다. 읍면 공무원인께 합니다. 왜? 일 잘하니까. 발령을 내니까! 이런 인사는 저는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분명 여긴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뭐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전반적인데에 대해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인사를 하잔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야만 조직은 탄탄해 지고 업무성과는 훨씬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고, 제가 참 깜짝 놀란게 그것도 한 가지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란 뜻에서 한말씀 더 드릴 랍니다. 자! 인사를 파견근무자를 선택을 할 때 자 누구누구 좋겄다. 그 전에 TF팀에 있었던 담당급 직원이 모 직원이 좋겄다. 누가 좋겄다. 이것이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직원들 구성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이래야 쓰겄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인원 적재적소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정원을 전부 채우기에는 힘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14년 7월 1일자 우리 장흥군의 정원이 563명이고 그때 당시에는 529명이었습니다. 15년도 6월 5일자 기준 정원은 563명이었고, 현원은 516명이었습니다. 34명에서 40정도 항시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곳에 정확한 현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역점부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항상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15년 6월 19일자 이전 직급･직렬에서 정말 우리 장흥군에 필요한 부서에 좀 발란스가 안맞은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사업부서에 농업시설, 해양수산, 건축 이렇게 한번 본의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명 다른데도 현원하고 정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어서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농업9급이 정원이 2명인데 엊그제 우리 6월 29일 이전 인사할때까지 현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8급은 정원이 10명이었섰는데 현원은 1명도 없습니다. 시설9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시설8급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해양수산9급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4명입니다. 해양수산8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제로입니다. 민원의 민원성이 강한 민원인과 자주 접촉한 건축직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게는 2명부터 10명까지 부족한 것이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사업부서에 이렇게 언발란스한 이유는 우리가 1년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시는 아마 7월 1일자 정기인사 그 보충인사에서 농업 10명, 시설 9명, 뭐 해양수산 4명 이엏게 발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 1년간 일할 수 있는 그래도 한 2~3년정도 이렇게 민원인과 접촉하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8급에 계신분들이 한명이 없었어요. 이거 어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것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건 언론적인 대답이고. 그러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직을 관찰하는 장흥군에서는 내역을 쭉 보시고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내 있다가 한번 충원하면 또 왕창했다가 또 어디가고 이런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해야 쓰겄습니까? 분명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 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충원계획은 1년전에 합니다. 올해 2016년도 인원을 충원을 받을라면 올 11월달에 지금 이걸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 하면서도 애징간하면 1~2월달에 충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충원을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왕윤채 의원
과장님은 그런 언론 변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마찬가지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사업부서만큼 더 신경을 쓰셔야 될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여기저기 다 똑같죠. 일하는 것이 뭐 사업부서라고
○ 왕윤채 의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군민하고 같이 가장 밀접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 지원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인원이
○ 왕윤채 의원
아니 1년간 이렇게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해양수산8급이 없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9급이 당장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한 두명 차이는 있지만은 제로입니다. 제로.
○ 총무과장 박해영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는 맞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에서 34명에서 37명이 부족하는데 2명, 1명 이렇게 근소한 차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자 10명이 필요한데 1명도 없다. 그거는 말이 맞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인사를 뭐 1년에 한 두번씩 하다본께 이렇게 충원이 안되서 그럽니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단 얘기죠.
○ 총무과장 박해영
직급별로 보면 9급이 부족하면 8급이 좀 많을 것이고, 또 8급이 부족하면 7급이 많을 것이고 아마 그럴 거에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 왕윤채 의원
자! 직렬에 전부 제가 쭉 봐봤습니다. 유득히 이 부서만 인원들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냥 이렇게 인사를 충원할 이렇게 도 핑계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다면야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성과가 나오겠습니까? 저 본 의원의 얘기는 좀 더 조직관리를 더 하시다 보면 이런 누수는 안생긴단 얘기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배려를 더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본 의원이 봤을때는 무기계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총액 인건비로 하죠? 그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인원채용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 생각도 듭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그건 아닙니다.
○ 왕윤채 의원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런 이유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인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다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남과 똑같이 같은 조직이에요. 정말 이것이 정말 훌륭한 조직이다. 정말 우리가 앞서가는 조직이다 볼순 없는 것이죠. 적절한 인원이 항시 그 정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는 그런 일을 항시 만일에 대비해 보충을 하셔야지, 한번에 나가면 그때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그때가서 어떤 결과를 채운다. 이거는 아니란 얘깁니다. 한번 더 앞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보건소장 관련에 보면은 과장님 답변은 착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민간기업 위탁연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연수원에 가도 훌륭한 인재를 개발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기업인들의 어떤 경영마인드는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배우고 또 어떤 창의력이나 불굴의 도전 정신을 배우는 것이 어떤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뭐 현대 또는 삼성 인성개발 대기업을 운영하자. 이런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들의 위탁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미래는 정말 내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떤 창의력이나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앞으로 지금 2015년도에 직원들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할 때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기업에 관련 돼있는 그런 교육원에 다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한가지 여기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 인원이 많은 직렬에 있는 직원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발탁할 수도 있으나 또 인원이 적은 직렬에 있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있어도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적고 많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흙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세심하게 살펴봐서 정말 인재를 육성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조직이 지금 현재 피라미드로 돼야 되는데 항아리로 지금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정말 또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 군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분명 제가 방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총무부서에 계신분이 앞으로 누가 하시던 간에 좀 더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더욱 활기찬 장흥군 총무과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장학회에서는 지역인들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셨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위등 의원
그러나 장학금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적으로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조금 미비한게 아니라 굉장히 미비했다고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주셔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셔서 우리 관내기업체와 꼭 공유하고 인력채용 및 기술자문 등에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과장님 답변 마지막에 말씀 하셨습니다. 민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군에서 뿌린 작은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을 생각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건의합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다음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방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 방금 얘길 하셨는데 인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년간 잦은 인사로 공직 분위기가 많이 술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특히 5급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보직을 받을 때 까지 가장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곳에서 늦게 근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 되고 있어 일을 하는 조직인지 인수인계만 하고 오는 조직인지를 모르겠다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인사를 하느니 5급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면 차라리 한곳에 대기발령 시켜서 놀리는 것이 다른 공무원들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붐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투철한 인사철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인사는 정말 객관성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인사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공직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최대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을 인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인사는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나오게 됩니다. 그 불만이 퍼센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과장님 인사 철학은 굉장히 주위에서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인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도 과장님은 더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혹시 현재 과장이 아닌 다른 총무과장이 오시더라도 누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정말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또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그것은 저는 그 답변은 내일 부군수님께 듣기로 하고요. 총무과장님! 2016년 오늘이 7월 8일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15년
○ 김화자 의원
2015년 7월 8일인데 2015년 7월 1일부터 오늘 7월 8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현기관. 출현기관이라 하면 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이죠? 또한 그에 따라서 뭐 버섯연구소라든지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출현기관 그리고 특히나 국제통합의학사무국 거기 조직중에서 관외출장! 7월 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관외 출장계를 오늘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과업과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는지 아시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관외 출장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빼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올해 이번 7월 1일이요?
○ 김화자 의원
7월 1일부터 오늘까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면 무슨 뜻인지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아실 것이고, 특히나 우리 의전분야에다만 하지 예산은 계획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의전분야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하고 서대문구, 영도구, 서귀포시, 분당구, 동작구, 인천 서구, 중국 해염현, 미국 두발시, 중국 아성구 출향향우 21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에.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거기에서 오는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전혀 우리 장흥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올 때 거기서 자기들 돈으로 옵니까? 항공료와 체재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밥 한 그릇도 안사먹죠? 그다음에 여기서 숙소를 배정해서 줄텐데 숙소에 있는 돈도 단 1원도 안들어 갈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통합의학박람회에서 나는 그것이 있는지 알고 지금 그랬습니다.
○ 김화자 의원
없죠? 아니 없을 거에요. 왜냐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몇 달 있으면 지금 7월달입니다. 4개월 있으면 예산서가 나옵니다. 그때 한번 보게요. 왜냐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면서 항공료와 체재비는 어느 큰 행사도 주최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예산은 없이 그냥 의전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2015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월 8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다 들어갑니다. 출현기관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관외 출장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총무과장께서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장흥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현기관 등 직속기관 방금 말씀 들으셨죠? 관외 출장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3일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이를 일으킨 점 깊히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는 김화자 의원님께서 실과소 공통으로 질문하신 우리과 소관 2016년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관련 분야는 특별히 반영해야 될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장 주변 안양 기산마을 등에서 빈집 정비와 주택개량 사업 등을 요청할 경우 평상 업무와 연계하여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의거 작년 11월 3일 민원계에서 복합민원계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등록,여권 등 일반민원과 건축, 농지전용, 개발 행위 등 인허가 복합 민원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연관업무를 담당직원의 유기적인 연대로 1개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있지만은, 복합민원 즉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되지 않은 일반환경 업무 16개 인･허가까지 복합민원에서 포함되어 있고, 민원처리 주 업무인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환경업무에 있어서 전문직렬 시설·환경직의 인력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 저해되고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고충이 있고, 인허가 후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복합민원계가 설치된 12개 시군중에서 우리군만 유일하게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을 한 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민원 부서와 복합민원 전담부서로 분리되어야 하고 전문직인 환경직렬과 설계서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시설직렬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업무 등 단순 인‧허가 업무는 해당실과소로 이관함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주를 이루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복합민원계에서 처리하였으나, 현재 복합민원이 과부하 된 상태에서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계로 다시 환원하는 등 일부업무를 재조정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방치된 빈집 정비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공통 관심사항으로 방치된 빈집에는 생활폐기물의 무단 투기 장소는 물론 자칫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379동의 빈집을 철거하였습니다만, 사망과 이농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빈집 철거를 위한 주택 소유자의 파악이 상속문제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와 연락이 되어도 보상 심리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들께서 빈집을 구하는데 안내해도 쉽게 매매 되지 않고 있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 빈집 현황을 보면 약 400여 동으로 파악하였으며, 90%이상이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총 30동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10년이상 방치된 빈 집을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철거하여 공원 또는 주차장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금번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광주 광산구 출신 김동철 의원님께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빈집 정비에 큰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많은 군비를 들여 철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정비해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권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빈집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군비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14년까지 총 216동을 지원, 올해에도 6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융자되어 이자율은 2.7%,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등 부양자가 있을 시에는 우대금리 2% 적용,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7월부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국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사업이 크게 개편되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열린민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소득‧거주형태‧임차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매월 현금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노후도 등 주택상태에 따라서 최저 350만원을 지원하여 도배장판 교체하고, 중간에 650만원을 지원하여 오‧급수 등 난방시설 수리하고, 최대 950만원을 지원하여 지붕수리 등 차등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에 따라 우리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3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74가구를 선정‧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은 이번에 개편된 주거급여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어서 별도의 군비지원정책은 이중 사업이 될 수가 있으므로 실효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열린민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합민원계 운영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과장님 잘 분석하고 파악해 보셨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위등 의원
방금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민원은 민원의 편의 도모를 하는 민원처리로써 현재 시스템은 건축계에서 접수받아 타 기관과 복합민원계의 각 담당자에게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민원실은 건축계와 복합민원계가 좌우로 이원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위등 의원
저는 우리 군에서는 2000년 복합민원계가 민원실에서 운영됐다가 2001년에 폐지되었는데 복합민원계가 우리 군 실정에 맞는지와 복합민원실을 처리하는데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건축계와 좌우로 민원실이 분리되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복합민원처리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니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지침유형을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줬는데 1유형으로 해서 허가민원과를 설치를 하고 또한 그것이 안되면은 2유형으로 해서 민원실 허가팀을 통합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이에 따라서 허가 전담부서 즉 복합민원 전담팀을 설치를 해서 작년 11월 3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11월 3일날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복합전담민원팀을 운영을 해보면은 사실상 주민의 또 하나의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개의 부서에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설직이라든가 환경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일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보충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좀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복합전담 운영 팀을 운영하는게 좋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한 건축계 업무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건축업무가 복합민원계의 처음부터 끝이기 때문에 해왔는데 저희들이 건축 업무도 사실상 통합해서 한번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개의 부서에서 너무나 그렇게 많은 업무가 치우쳐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날 다시 이렇게 업무를 건축계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또 환원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불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하여튼 업무조정 형평을 위해서는 그쪽 민원계로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인이 민원 업무처리를 하러 왔을 때 원활하거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우리 군은 379동의 빈집을 철거했고 현재 400여동의 빈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장님 답변 하셨습니다. 우리군정의 빈집 현황을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된 자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이 자료만 저희들이 갖고있지 타 어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그때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오면 집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빈집을 계속 철거만 하고 계실건가요?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제일 빈집에 대해서 선호하신 분들이 귀농･귀촌인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답변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빈집 안내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망으로 인해서 한 경우가 또 많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소유자 찾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그분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한테 그렇게 연계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이 좀 실효성이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유자와 상관없이 빈집을 설계하신 건가요? 철거하실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이렇게 공익이라든가 이런거 할때는 저해할 경우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철거를. 집권으로 철거 아니고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 안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점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그 점을 강구를 해가지고 직권으로 시장･군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현재 지금
○ 채은아 의원
그 법안은 진행중이고요. 지금 현행법은 14조 2항에 직권으로 철거하려면 1회이상 공고하고 공고한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직권으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을 지키셨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철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주인들이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우리집 빈집 정비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장흥군 도시민 유치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2014년 8월 21일 2015년 5월 13일 단 2건이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서 온비드 빈집현황으로 바로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확인한 결과 2011년 9월 15일 매매로 4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전혀 지금 홈페이지 관리도 안하고 빈집관리도 안하셨다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채은아 의원
아무튼 우리 장흥군에 그냥 100만원씩 청소만 할라고 애쓰시지 마시고 빈집을 빨리 현황을 파악하셔서 많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부터 2015년 자료요청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에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 부과하셨던 분을 2013년, 2014년 부과하지 않고 2015년에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금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12건에 3,700만원, 2013년도에는 10건 5,900만원, 2014년도에는 5건에 400만원, 2015년도에는 11건에 2,600만원 해가지고 38건에 총 1억2,600만원을 그렇게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했습니다마는 특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는 그 부분이 2012년도에는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13년, 14년도에는 누락되었고 금년에사 다시 부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으로 인정 하고요.
○ 채은아 의원
우리군의 불법 건축물은 연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연 2회 이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2회 이내로 우리군에는 1번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우리군이 세외수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전체 세외수입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우리 주민세도 올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과해서 받아야 할 세금을 안받으면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겠죠? 어쩌십니까? 과장님!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시정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우리군에 건축직은 몇 분계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건축직이 지금 현재 총 8분인데요. 우리 건축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분이고, 타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4분이고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인력부족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도 그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무튼 철저히 불법 건축물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나를 했죠? 종합민원처리과가 뭔 몇일 몇일 해가지고 근무를 8시까지인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 언제 언제입니까? 몇 요일 몇 요일?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 김화자 의원
예.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 김화자 의원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왜? 월,화,수,목,금,토는 안하고 수요일은 교회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라고 그렇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화요일, 목요일이
○ 김화자 의원
그거 실효성은 얼마나 거뒀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이 사실상 실효성은 저희들이 크게 실효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해 보니까, 한 60여건 저희들이 3개월동안 60여건 민원접수 처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 또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니까 좋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께서 사실상 아침 8시에 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제가 직원 분들한테 또 사정도 했고,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하니 이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몇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전체가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께서 아! 참 좋은 일이다. 이거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시책사업 과장님이 정한거 아닙니까? 한번 잘해보겠다고, 물론 열의를 갖고 한번 시작을 한거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5만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부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나 직업을 또 갖고 있는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부부가... 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은 금,토,일 요새는 금요일이 토요일이 되니까 금,토,일 해서 그것도 집에서 쉬지도 못합니다. 토요시장도 가야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와서 참 힘듭니다. 또 화요일 날 밤에 8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입니다. 모든 기업체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체가 수요일 날은 가정의 날이라 합니다. 왜? 가정의 날이겠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업무의 가중에 또 목요일 날 그럽니다. 일주일동안 쉴 날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가면 여자가 먼저 가서 애기를 또 봐야 되고, 언제 애기 만들 겁니까? 언제! 특히나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한 스트레스도 이 사람이 건강상에 헤치고 있는데 그 잘한 일 아니면은 빨리 취소하십시오. 그거...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 김화자 의원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검토 할 것이 없어요. 장흥군에는 5만 인구 늘리기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형평성에 안맞는 행동만 하고 있는게 뭐냐면 본 질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엊그저께 환경산림과 보충질문 할 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내 또 통합의료센터가 지금 들어간다는 그 부지내에 산림훼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산림훼손이나 또 토지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녹지직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임업직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임업직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토목직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토목직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환경직은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조한욱씨는 뭐에요? 그러면 거기는 복지직이에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임업직입니다.
○ 김화자 의원
임업직이에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환경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환경직 없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시설직은 뭐 건축직만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건축직하고 지적직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지적직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두말 할 것이 없죠. 그런 것 까지 말할 것은 없고. 근디 환경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이런데서 녹지직도 없고 그런데서 이런 모든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진행 상태로 해서 허가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의학 관련해가지고 센터만 저희들이 작년 12월 9일날 산지전용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로하스타운에 따른 시범단지 그거하고 2건을 해줬고요. 지금 박람회 부지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환경산림과장님 여기 배석하고 계시죠? 박람회 관련해서는 요청한 사항이 없답니다. 산림훼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허가에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 없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관리부서로 산림전용 허가는 통보해 주셨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이 박람회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이겁니다. 맥이 끊겨 버려요. 장흥군이. 점쟁이도 말을 해줘야 점꽤가 잘나오는데, 해당 관리부서로 산지전용협의에 대해서 통보는 그럼 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통보는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통보는 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사업계획 변경은요? 토지 이용계획 변경?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토지이용계획은...
○ 김화자 의원
그런 것은 거기서 안해요? 그러면 뭣을 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 김화자 의원
경제정책과에는 어저께 그런 것도 뭐...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 김화자 의원
예. 그러면 개발행위는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개발행위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통보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같이 이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산지전용 허가하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변경 된거 없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나 개발행위가 국제통합의료센터와 관련해서 했던 것이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통합의학센터
○ 김화자 의원
통합의학박람회는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들으셨죠? 담당과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신께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진행 상태로 부지내 시설물이 내년 박람회 기간내에 가능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됐을 때 내년에 부지내 시설물이 박람회 기간동안에 가능하겠냐고? 이거 하루 이틀에 걸려서 바로 해서 응 해도 괜찮 하겠어, 사진 찍어서 오면 됐어.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주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시간도 있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가능할까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최대한 노력해서
○ 김화자 의원
경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절차에 필요한 모든 사업계획 변경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가능 하겠냐? 이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행정부재에요. 시설직이 뭐 환경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녹지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지역개발사업이 변경이 될 것이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겄습니까?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공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전 실과소에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을 찾아오는 군민 및 관람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람회장을 경유해서 (구)남도대학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는 대형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을 1일 2,0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부지 43,000㎡의 주차장 조성비로 2억6,000만원,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안양면 기산마을 앞 교통신호등 설치 사업에 6,000만원, 박람회장에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주차장 및 (구)남도대학 주차장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 5대 임차비 1억2,700만원 등 4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계획이 미 확정된 상태에 있어서 변경사항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통관련 예산들이 2016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신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군수님이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년동안 전체 수의계약 중 국도비가 포함된 수의계약은 250건에 66억2,800만원이며, 순수 군비 사업예산 수의계약은 453건에 55억8,700만원 입니다. 모든 수의계약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의계약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산림과 발주사업은 임도사업 6건, 조림사업 8건, 숲가꾸기사업 10건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산림조합을 계약대상자로 수의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도내 또는 전국 경쟁입찰로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하자보수 책임성 한계 문제발생 등 단점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임도사업 등 산림토목 분야에 대해서는 관내입찰을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사업자에게만 산림사업 추진을 의존하기 보다는 관내 입찰이나 군 직영 등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관련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년동안 공사설계는 총 317건이며, 그 중 자체설계는 128건에 사업비 41억원으로 설계비용 약 1억9,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말씀하신 일명 서비스 설계 용역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례발생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 그런 불합리한 부탁형 설계용역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와 협조해서 담당자들 교육 및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토지 매각 현황과 내역은 2014년도에 총3필지 5,690㎡를 매각하였으며,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건물 2동을 포함한 총 24필지 5,867㎡를 현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7월중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해서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유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 확인 및 원상복구 명령 여부 관련으로는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오래전부터 주택 및 창고 등이 존치하고 시설물의 일부가 공유지에 편입되어 있는 등의 경우는 다소 있었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인 우리 군민이 토지를 대부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토지는 점차 희망자에 한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고의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저희과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과 관련하여 은닉된 재산을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F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2013년도 말과 2014년도 말에 작성한 증감내역을 원인별 명세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증가된 사항으로 총 487건 70억3,100만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으로 토지의 매입 및 건물의 신축 등 각 실과소에서 취득했던 행정재산의 증가가 대부분이며, 일반재산의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변경, 토지 분할 등의 사유로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의 경우는 재산의 매각, 용도폐지 및 변경, 토지의 합병 말소 등으로 총 22건 9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2014 회계연도 결산시 공유재산 증감내역이 포함되어있어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매각이 필요한 재산 처리 대책과 총괄부서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9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행정재산의 활용방안 등을 위주로 각 실과소에서 세밀하게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이나 테스크포스 운영계획은 지금 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번조사가 끝나고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때 조사 용역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아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위치,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고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토지들을 조사하여 현재 건물 2동을 포함한 24필지 5,867㎡를 현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이달 중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매매계약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관리부서 지정에 대해서는「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서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관리위탁되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물의 수탁기관 및 수탁기간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 2014년에 3필지를 매각했고, 금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일 연립주택과 용산 구 상발 보건소, 진료소 등 총 34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밖에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쉽게 집단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노후 되가지고 임대료 보다 수선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건물들이 무수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구 보건소 진료소였던 관산 죽교라든지 장평 봉림, 회진 진목과 장평 용강리 소방 격납고 등 이걸 전부 개조해서 민간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매각추진 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도 빠져있으니까 이게 노후되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진료소를 다시 지었죠? 그런데 이걸 방치하기 어려워서 또 수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이것도 좀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또 다음 공유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주택 및 창고 등은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인자가 토지를 사용하고 대부하고 사용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희망자에 한해서 매각 추진하시고 지장물을 그 포기각서라도 받아놔야 되지 않을가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재산권 행위를 한다든지 나가라 하면 내가 지었는데 이거 배상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렵니까? 단속을 안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래전에 지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무수히. 근데 인제 막상 우리군에사 필요한 땅이기에 비워주세요. 그러면 갈때가 없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멋대로 지은 건물들을 전수 조사하셔서 그 건물 포기각서라도 받아놓으면 당신들이 멋대로 지어서 우리 땅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 나가라고 하면 또 그런 소리하냐. 이게 또 의문의 소지가 됩니다. 그게 무수히 있어요. 각 읍면에 보면... 일일이 제가 밝히질 않겠습니다. 내가 반은 몰라도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그렇죠? 그 포기각서라도 좀 조사해서 나중에 건물 자기가 지었다고 건물 값 내놔라! 나가라 하면 내가 지었다. 이러면 뭐라 할겁니까? 이건 행정의 부재죠. 지은지 모르게 지어 놓은거. 각 관련된 직원들이 잦은 발령으로 늘 바뀌면서 많이 있어야 1년 아니면은 몇 개월 있다 1년을 안 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겁니다. 10년, 20년. 그러면 이거사도 파악도 미리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맞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다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없다고 했는데, 조사한 사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대로 말씀 하셨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지금 저희 과 자체에서 조사된 내용은 없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9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각 관리부서에서 지금 재산관리를 행정재산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지금 2만여건 이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달에 1차 저희들이 보고를 받도록 지금 다시 공문을 보내놨고, 그 조사는 10월말까지 끝내서 그 이후에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불필요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우리 군민들이 매각위주로 해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다음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샀던 땅들이 그 불필요한 땅들이 짜투리 땅들이 관내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대부료를 좀 큰 땅들은 대부료를 받는 것도 있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군 소유로 해놀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도로로 점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더러는 우리군에서 사용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들이 많이 다 사용을 해요. 짜투리 땅들... 그래서 이걸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면 안살 리가 없습니다. 왜 군 재산으로 평생을 갖고 있어가지고 득도 되도 안할 거를 그렇게 모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전부 짜투리 땅이라도 팔아서 우리 빚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백년 수천년 가더라도 이거는 그 짜투리 땅에 대해서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지 우리군에서 필요 없는 땅들입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할 것도 아닙니다만은 과장님이 그만두고 가실 때 전임 과장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아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이거 다 처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큰 땅들은 대부료를 받고 있겠지만 한 예로 지금 산단 토지를 요즘에 필요해서 땅을 샀을 적에 필요 없는 땅 가상을 하자면 한 500평 된다 그러면 한 300평은 필요한데 200평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다 팔지 그 300평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찾는 땅들이 300평은 산단으로 들어갔지만 200평은 안들어 있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이미 팔았지만 이건 내 땅이다! 권리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유식하게 안 사람들은 어째 니 땅이냐? 군 땅이제. 먼저 농작을 한 사람이 임자다. 이런 민원의 소지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인제 오래되다 보면 먼저 점유한 사람이 오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사람 것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전수조사 하셔서 작은 짜투리 땅 뭐 건물에 이렇게 관여되는 그런 땅도 있지만 또 큰 땅들. 이렇게 대부료 받지도 않은 이런 땅들도 무수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예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요새 그런 분쟁이 있지만 그런 분쟁이 없이 수십년, 수년된 전에 됐던 것은 아마 자기 땅인 것처럼 농사를 짓고 사는 것도 무수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 땅들을 전수조사해서 매각하는 방향대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뭐... 농촌에 보면 농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한번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속 뭐 다시 재 임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 김복실 의원
예. 큰 땅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지만 임대를 안 받는 땅들이 자료를 보니까 무수히 있더라고요. 각 동내 집 그 동내의 한 가운데라든지 그런데는 골목길 내고 남은 땅이라든지 그런 짜투리 땅들을 주거해서 쓰고 있는 땅들도 엄청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땅은 몇 평 안되는데 군 땅인데 이거 사실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안사겠습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군이 끝까지 보듬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유치 조양리에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11월 19일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13년전 일입니다. 여기가 기부체납을 했어요. 만약에 거기가 요양시설을 작게 유치 동내가 수몰되면서 독거노인들끼리 모아서 정말 정 스럽게 사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우리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할때는 그 땅을 2분의1 공동등기를 한다는구만요. 그래서 장흥군에서 재산권을 같이 공동으로 돼있는데, 이분이 2,000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장흥군 명의를 삭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왜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지금 그게 유치에 있는 땅인데요. 그게 유치 우리동네 땅에 문○씨 소유 땅인데 이 재산이 지금 그 당시에 기부체납 2분의1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장흥군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저희들한테 장흥군으로 진정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지금 이게 처리를 하는 절차들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쳐서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인제 저희 일반재산으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또 면적자체가 2,000㎡가 돼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말하자면 땅이 평수가 2,000㎡가 넘으면 절차가 좀 더 까다롭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인제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그렇게 또 있나봐요. 그래서 군 의회 의결을 하고 재산관리관 변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나왔는지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다음 일반 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일단은 면적이 한 1만㎡ 이상이면 농경지와 대장가격 3,000만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방식을 거쳐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일반 재산 중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건수는 몇 건이고 입찰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안했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1만㎡ 이상인 농경지에 대해서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인제 1만㎡ 넘는 땅들을 답을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 업무자체가 인제 일반재산이라서 지금 각 읍면에서 위임 돼가지고 지금 읍면장이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장이 임대를 해주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 부서로 그 전에는 민원처리과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산관리 업무가 저희 재무과로 올라온 이후로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 요건이라는 것이 딱 1만㎡이상 그것만 있는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대장가격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 계약체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1만㎡이상 면적에 대해서 대부계약 한건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된 것인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를 들자면 대부재산 내역중에 장평면 축내리 680-1번지 답 2만6,455㎡의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위법이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김복실 의원
다음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나머지 재산은 1년이며 대부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받은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번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이 마치 자기 전용물인양 20년이고 30년이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아예 이것을 매각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 재무과장 장공준
예. 저희 관에서 행정재산이든지 일반재산이든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석 10년, 20년 임대가 계속 되고 있는 땅들은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도새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사실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이 아닐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 정리를 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각 실과소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 관리를 자기 개인집처럼 좀 생각해주시고 또 잘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각 공공건물이 관련 각 실과소에 약 110동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각 실과마다 그때그때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하지 그러느냐?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산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뭐 억대가 넘은데 누가 산다요? 이렇게 말을 내가 들었던게 지금 머리에 딱 꽂혀 있는데요. 요새 집 한채 짓을라면 1억이 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실과소에서 그 용도가 바뀌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불과하고 거기다 또 돈을 더 투자를 합니다. 몇천씩. 그래서 또 주민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각 실과소장님께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김복실 의원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좀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청 및 외부의 청사부지 무상양수를 바라며 큰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결여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위탁기간을 망각을 해서 자꾸 넘어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또 민원도 야기되며, 특히 건축물의 경우 관리가 소홀하여 재 구실을 못하고 빨리 망가지는 사례도 지금 주위에 빈번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시행규칙을 좀 수정･보완하여서라도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공유재산을 일괄 관리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구채적인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그렇습니다. 각 행정재산이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2만여건 2만2,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실과소에서 목적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 업무 추진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한 개 부서에서 모든 행정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재산관리 부서가 총괄 관리토록 돼있으니까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잖습니까? 재산관리계에 인원을 좀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자꾸 부서별로 지금 아까 답변 했을 때 총괄 재산관리는 지금 재무과장 명으로 돼있다 그랬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등 의원
우리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그런데 이걸 재무과장들이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지금 저희 의회에 위탁기간만료 9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있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등 의원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의원 되가지고 보니까 자꾸 그 기간을 넘기고 임박해가지고 와서 보고 할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업무태만이라기 보다도 관리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건물에 아주 불의의 극단적인 사고가 났습니다. 그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위탁기간이 지나버렸는데, 과장님! 그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아직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큰 사건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없었을 겁니다만 요즘 계속 안전이 화두 아닙니까?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장공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깊게 못해봤습니다. 위탁기관이 도과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위탁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도과 되버렸으면은 사실은 그 관리책임이 저희 군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탁기간이 도과된 건물을 개인이 그냥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 위등 의원
그건 불법이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등 의원
거기 불법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 책임자가 누가 될까요? 우리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보죠?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등 의원
더군다나 여기 우리 관련 법규에 보면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총괄관리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돼있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시자 무슨 사고가 지금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확인하지 마시고,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거에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원활하고 더 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복실 의원님도 여러 가지 다 필요는 합니다만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더라도 지금 그런 공유재산을 괸리를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한번 그것도 심도있게 관심을 과장님께서 가져주시고 그런 부서를 하나 더 함으로써 제가 봤을때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져서 하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장공준
예.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평소 우리군 복지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은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한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장흥국제통합 의학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에 할당된 과업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민복지과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영유아 간이놀이방 등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박람회 운영과 관련된 주민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자 근무복, 수화통역 인건비, 휠체어 등 대여, 식비 등 약 1억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계획,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종사자 처우 개선과 소수 장애인 지원방안, 영세 복지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계획입니다. 청소년예산은 9억4,700만원으로 4개분야 16개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예산은 보육예산 88억8,100만원, 노인예산 360억3,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향후 청소년 시설에만 편중된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청소년인프라구축을 위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은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추가 청소년시설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유치, 장동, 장평 청소년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부지역에 수련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 홈의 안정된 운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아동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아동센터는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등 11개소에서 271명의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신고정원 수에 따라 연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시설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급식비 등 7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은 금년부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등 21명에게 매월 5만원씩 추가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업무량을 덜어드리고자 자활도우미 1명씩을 연계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설에서 월 15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애로가 있어 향후 지역아동센터도우미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관산, 장동지역 아동센터 2개소에 2,000만원 상당 단열창호 및 보일러시공을 해 드렸으며,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용산지역 아동센터에 화장실을 신축해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 외에 재정이 열악한 시설은 매년 4개소를 선정하여 미소금융재단에서 지원하는 손해보험을 1년간 무상가입해 주고 있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재정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낡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공모 사업신청, 후원자 발굴을 통해 시설 개선 보완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4,134명으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 장애 부류인 언어, 안면장애 등 8개 부류는 118명으로 전체장애인의 각각 1%이내입니다. 그리고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정신 장애를 가진 분들이 97%로 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은 지원 기준에 적합할 때 전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수 장애인에게 까지 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내용은 경제적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2,619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신체활동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추진중에 있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구 및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택시를 주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중이며, 예약 시에는 휴일에도 운행하여 누수 없는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콜택시 지원사업을 몰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 반상회보 및 읍면 리회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장애인단체 및 각종 공공장소에 리플렛을 비치하여 홍보하고 매월 1개 읍면을 선정하여 전 마을을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여 주는 Help Day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방안을 추진하여 우리군 장애인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한 민간복지시설에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그룹 홈의 요보호아동은 남자 11명, 여자 4명으로 총 15명을 정남진, 아이들의 집, 탐진그룹 홈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성실히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시설에 대한 2015년 보조금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당 4,600만원이며, 금년부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월 10만원과 초과근무수당 12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당 1명씩 자활도우미를 파견하여 힘든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종사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원이 저조한 영세시설을 군에서 특별 관리하여 군에 기증된 후원품을 우선 배정하고, 정기적인 후원자를 발굴하고 결연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공설공원묘지 주변환경개선 계획과 장애인단체의 연합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공설공원묘지는 1979년 개장하여 현재까지 2만2,000평의 부지에 5,067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은 최대 5,967기까지 가능하며 향후 7~8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과 자연장 등 다양화된 매장문화로 인해 공설묘지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설, 추석 등 명절시에는 아직도 많은 군민들과 향우들이 방문하여 부모님과 고향에 대한 정을 나누고 있는 장소입니다. 군에서는 애향심과 경로효친의 중심지인 공설공원묘지를 군민과 향우들이 다시한번 찾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무연고 묘지 정비, 주차장 확장, 묘역 조경사업, 관리실 개보수, 휴게실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조례제정 당시 묘지사용료 7만2,000원, 2002년 관리비 12만8,000원 추가한 2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묘지사용료 또한 인근 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장애인단체 연합회 구성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장애인단체가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시군에 지체, 농아, 시각 단체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군처럼 6개 단체로 나뉘어 있는 시군은 드물어 예산절약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단체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별 면담을 통해 통폐합 문제를 수차 논의하였으나 단체간 이기주의와, 지체와 수화통역센터․내일을여는 멋진여성단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센터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단체 통폐합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단체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단체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도내 곡성군에서 통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체연합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단체간 협의에 의해 정관을 만들어 단체업무 전반을 연합회장 주축으로 추진하고, 단체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여 단체간 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업무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이 장애인들 스스로 해결해 가는 구도를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체 및 시각장애인 사무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4차선 도로의 확장으로 사무소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무소 이전대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신축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공공시설물을 파악하여 단체연합회사무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르스 발생시 면역력이 약한 노인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후 즉시 평상시, 격리대상자 발생시, 확진자 발생시 등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동․노인 복지시설등 45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가족 면회를 자제하도록 조치하였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하는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관내 노인시설 경로당에는 이용시설 제한을 권고하였으며,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용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즉각 배부하여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장흥 2세대, 회진 1세대 총 3세대가 격리환자로 관리됨에 따라 즉시 주민들에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용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격리조치로 인해 생계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3세대에게 139만3,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전염속도가 소강상태에 있으나, 향후 재발등의 우려가 남아 있음으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홍보대책 및 타용도시설전환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4년 3월 27일 개원 이후 2015년 5월말까지 4,3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개원 초기 세월호 사건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이 전면 취소되었고,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전국적인 청소년수련활동 위축으로 이용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으로 우드랜드와 천문과학관, 억불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기존 청소년수련원 이용기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전담직원이 직접 방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인공암벽등반시설, 서바이벌 게임장 등 시설확충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향양삼거리, 군민회관앞, 평화마을입구에 이정표 3개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타용도 시설 전환 검토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목적외 사용이 불가하여 현재로서는 시설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댄스나 음악밴드, 뮤지컬 동아리 위주로 청소년 수련관 10개, 관산청소년문화의집 8개의 동아리가 청소년박람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역축제 등에서 활발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축제, 물축제 기간 중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청소년기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도록 돕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교육 등을 40개 학교 4,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집단상담, 부모교육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보호·교육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청소년 도미노대회, 솔리언또래상담사업, 사랑의교실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4개 학교 400명, 청소년도미노 대회에 8팀이 참여하였으며, 솔리언또래상담사업에 13개교 189명의 또래상담사를 양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긴급구호 요청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1388청소년 전화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388청소년전화는 근무시간에는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이후에는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착신시켜 24시간 신고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구별을 위한 쉬운 명칭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은「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명칭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표현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명칭으로 개칭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러서 그동안 장흥군민의 대변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동부터 장애인, 노인까지 복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지만 이해 부족한 점도 있고, 또한 대안제시를 할 뜻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에 청소년시설이 6개나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소수만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하고 청소년들의 머리를 잠깐 식혀주는 뜻으로 이 수련관들이 좀더 교육청과 연계해서 다 같이 함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수련시설을 또 지으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면 신물이 난 사람들이 또 건물을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점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동센터나 그룹 홈에서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장래의 일꾼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때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컴퓨터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숙제도 컴퓨터로 해오라는 추세가 대부분 아주 학교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도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해불고 그냥 없는 것도 다 자기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판에 잠깐 방과후 수업이라도 하면서 학교 숙제를 컴퓨터로 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자기 집에도 없는데 이런 시설이라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소외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장흥에 시설이 11군데인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의원
많이는 아닐지라도 1대씩이라도 뒀으면 학교에서 해주는 숙제라도 여기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설마다 보니까 도청에서 저번에 2004년도에 줬던 컴퓨터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있으나 마나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순간적으로 착안한 내용이니까요. 그 예산이 없으면 후원자를 발굴해서라도 이런 시설에 1대씩이라도 지원하면 큰 돈이 안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향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먼저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컴퓨터 지원은 예산 문제입니다마는 뭐 예산이 가능하면 저희 군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후원자 발굴을 한다던지 또 그쪽으로 저희들한테도 후원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 김복실 의원
예. 후원자들을 통해서라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꼭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그것은 필수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식사 및 간식을 준비하는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당 한명씩 자활도우미를 파견하여 행정 가사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자활도우미를 보내주면 시설에서 15만원을 또 자활에다 준다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부가 없다고 그럽니다. 자활에서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 시설장이 여자일 경우에는 그 선생님과 같이 하지만 대부분 30명이 넘은 데는 보육교사가 2명인데 30명 미만인 데는 보육교사가 1명이래요. 근데 더군다나 또 시설장이 남자일 경우 그럼 애들한테 관심이 그만큼 없겠죠. 그래서 이거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점을 장흥읍내가 3군데 4군데?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의원
그리고 부산면이 하나 또 있는데, 그분은 남자 시설장이어서 여자 한분과 참 애로점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밥을 해줄 수가 없어서 만두로 떼운다든지 빵으로 떼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자라나는 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잘 자는 애들 잘 먹여야죠. 사실... 예산을 주면서도 이런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의 부재죠. 그래서 이런데 소소한데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활동이 왕성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처럼 불시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처리하고 쓸수 있는 시설장 유지비나 수선비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 성격 같은 거 있겠죠? 이런 걸 좀 화장실 고장났거나 이런데는 고쳐주는데 그 외의 시설이라든지 파손이 되고 그러면 일절 그 시설에 관한 경비를 지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난감하고 타시군을 자기네들도 알아 봤더라고요. 그래서 타시군을 보면 1년에 보강비로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우리군에도 어차피 다른 시군들 다 한다면 우리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런 부분도 인근 시군하고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우리군에 운영하는 위탁시설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요양시설이 3군데인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안양하고 대덕하고 우리동네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안양이나 대덕은 그런대로 잘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동네라는 거기는 정말 영리목적 없이 운영을 하면서 수몰된 그 마을 주민들끼리 친척처럼 모여서 사는 것 같애요.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거기는 별로 그렇게 지원을 원하지도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좀 더 거기서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못 본척 할 것이 아니라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없으면 후원금 조로 받아서라도 좀 더 그런데다 신경을 서주시면 다 같은 우리 군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당부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묘지가 가족단위로 뭐 혐오시설에서 가족 공원쪽으로 공원묘지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장흥공설공원묘지가 79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대에 맞지 않게 주변 정말 우리 장흥 산업단지가 주위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데, 좀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애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묘는 관리된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윌 관리소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 기관의 안치된 분묘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보제공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묘지를 가보면은 지금 관리소도 그때 당시 건축하고 그대로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최초의 건축한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주변 동백나무로 조경이 돼있는데, 거기도 뭐 잡초만 좀 제거하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소를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그러고, 과장님 답변도 그러고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의원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주변 동백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지금 자라다 보니까 거기는 뭐 솔직하게 거기 잔디밭에 앉아 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거기를 좀 텄으면 좋을 것 같애요. 거기에서 바로 보면 해당산단 마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경을 바꿔 나가면은 훨씬 더 추모객들이 좋은 기분에서 아마 조상들의 묘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그거 동백나무 보셨으면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앞에가 전혀 앞이 안보입니다. 이게 인제 묘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식을 할라는 중간중간에 나무를 뽑아서 그 나무를 옆에 순환도로 쪽으로 이식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개방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쪽 좀 참고 하시고요.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묘지이체 전산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뭐 전산화 한데 비용이 많이 들면은 현황판이 좀 컸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추모객이 오셨는데, 누구누구를 찾아주라는데 도저희 보이지 않아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이름을 찾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산화를 하면은 홍길동 그러면은 몇 열 몇 째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던지,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으면은 현황판이라도 좀 크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현장에 가서 봤더니, 최초 했던 그 현황판 그대로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거 못 찾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래서 지금 근래에 지금 매장이 돼있는 현황판은 지금 기재가 안돼있고 그래서 일시 현황판도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 관리인한테 얘가를 들었던 얘긴데 눈비가 왔을 때 바로 안치를 못한 경우 사무실에서 임시 안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보기 안좋잖아요. 사무실도 좁은데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은 옆방 우측에 보면은 공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은 것 같애요. 임시 안치실로 쓸수가 있고, 거기다는 평소에 다른 또 사무실 집기 같은거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공간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질문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유치사설묘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유치가 현재 총 지금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2,400개 정도 되는데, 1,300기 정도 들어와 있고, 1,100기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작년에 인제 사용한게 무연묘가 지금 45기가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반묘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거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묘지 말고, 사설 공원묘지 지금 준비 할려고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아! 저기 신선의집 거기 말입니까?
○ 왕윤채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그거는 지금 현재
○ 왕윤채 의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관련 해가지고 불허처분 해가지고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에 따른 내용을 뭐 거기서 신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흥공원묘지는 옛날에는 혐오시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등산객도 그쪽으로 가는 길목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해당산업단지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본 의원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인다고 하면은 뭐 차후에 해도 되겄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좀만 관심만 가지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답변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원부서도 좀 나누워 지고 그래서 통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어차피 지금 현재 지체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이전할 계획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연합회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도 해봅니다. 그런데 연합회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6개 단체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다 목소리는 다 한가지 목소리는 다 나옵니다. 그거를 통합한다는 자체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담당 아마 공무원께서는 많은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겁니다마는 그래도 어쩔수 없이 노력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연합회로 간다면은 좋은 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먼저 지금 각 단체별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로 간다하면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지체사무실을 인제 폐쇄를 하고 저희 인제 여분이 있는 뭐 활용이 덜된 그러한 우리 시설물들 기존에 활용을 해서 한다면 운영비 자체가 시설물 운영비 자체가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업무적으로도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당연하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기구를 구성해 갖고 한다면은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장애인 개인끼리 지금 단체별로 반목도 심하고, 이의제기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간에 화합이라든지 또 장애인 개인별로 많은 그런 화합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 왕윤채 의원
맞습니다. 만약에 연합에 였으면은 뭐 장애인 단체간의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서로간의 친목우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행정지원의 효율성 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각자 구성원들을 만나 보면은 연합회도 쉽지 않게끔 그분들 나름대로 독특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무 부서에서는 좀더 더 노력해서 정말 그분들한테 당장 아무 혜택도 없이 그냥 이렇게연합회 해라! 우리는 행정적 지원을 할란다 안할란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 위해서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뭔 행정적인 대안을 내놓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안중에 하나가 방금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애인회관이 22개 시군에서 16시군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데 마치 지금 장애인회관이 장애인단체 그 사무실에 이전할 계획이고 뭐 공공건물 같은 것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쓸수 있는 공공건물이 있으면은 좋게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하고 다같이 군 행정과 같이 손발을 맞출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냐. 그것도 어떤 장애인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겠냐. 회관도 같이 가지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연합회로 가자. 그러면은 아마 설득도 되지 않을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김복실 의원님 질의 답변에 나왔던 지체장애인 교통약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안돼서 많이 이용을 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읍면에서 몰라서 안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업무량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 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 10%씩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해는 삭감된 예산으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용 경비 예산이 있으시면은 이분들도 정말 같은 고통분담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 놨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다시 예산지원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검토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점에 각별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전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메르스 때문에,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질병이 계속 없으란 법이 없어서 저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 복지행정에 신뢰성이 가긴 갑니다. 그러나 인제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도 과잉조치로 지나친 공포감을 조장해서도 안되겠지만 또 아니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우고 불안이 가중된 것은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면역력이 약한 우리 노인요양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 등 이러한 시설 이용자와 수용자 관리에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클린하고 안전한 복지가 운영되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 관련 할당된 과업과 예산편성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1억5,900만원으로, 할당된 과업은 행사장내 음식점 운영, 통합의학 체험존 프로그램운영, 행사장 및 주변 방역소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위생복, 식중독 예방 간이키트, 홍보물비, 음식메뉴판 제작비로 7,500만원이며, 통합의학 체험존 프로그램에 따른 사상 체질관 운영으로 한의약 연구소가 개발한 사상 체질진단툴을 이용 체질에 맞는 처방과 진료를 건강관리와 한방차 시음, 홍보물 비치 등으로 소요예산이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제로화를 목표로 행사장 내 발열감시기 및 방역기자재 구입 등으로 5,000만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위생법에 의해 지도․단속해야 하는 숙박시설들의 청결상태, 숙박요금 실태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단속되고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특히 물축제 기간 등 성수기 바가지요금, 불친절 근절대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영업자는 객실․침구․욕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 하고, 업소 내에 숙박업소 신고증과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 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년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 축제 등 우리 군 지역 축제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지도를 하고 있으며 요금표를 영업장 내 접객 대 뿐만 아니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물 축제 등 특정기간에 과다요금 요구 등 불친절 사례가 있어 7월 21일 영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7월 23일부터 점검하여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선되지 않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하여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과다요금 징수 등이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무대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회원수 랄지 이런 이･미용실 또는 목욕탕, 숙박 이런데를 위생상 단속을 자주 나갔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 위등 의원
지금 작금에 와서 많이 나갑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지금 저희들이 위생관리법에서 년1회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등 의원
년1회만 하도록 돼있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수시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수시 현장 방문합니다.
○ 위등 의원
혹시 우리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숙박업소랄지 자꾸 이런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장흥군이 언제부터 이렇게 관광명소로 발돋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요즘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특히, 음식점, 숙박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 직무대리님께서는 그런거 한번 염두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사실 저희들이 숙박요금이 강진이나 보설보다 약간 비쌉니다. 참고로 지금 보성군과 우리군의 숙박요금 차이는 비성수기는 우리군은 주중에 평균 4만5,000원입니다. 주말에는 5만9,000이고, 보성군과는 주중 1만원과 주말 5,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성수기에는 우리군은 주중에 4만5,000원, 주말에는 6만2,000원 그래가지고 보성군과 주중에는 1만9,000원, 특히 2만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강진군과는 비성수기 주중 5,000원 주말에 1만원 성수기에는 주중 9,000원, 주말에는 1만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다소 이 차이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나 전화조사로 조사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이나 보성 현지를 직접 숙박업소 확인해가지고 등급별로 상･중･하 판단 해가지고 요금표를 어느 정도가 적정 수지가 될 것인가 판단해서 우리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등 의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다소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000원만 차이나도 큰 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어디 숙박 좀 비싸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어느 지역 장흥군에 갔더니 왜 이리 비싼고? 우리 군민이 안좋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단편적인 얘기 갔지만 숙박업소만 비싸게 받으면 관계는 없는데, 그에 미치는 여파는 식당, 목욕탕, 여러 가지 관광지 연계해서 피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간접피해는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집중 물론 이번 메르스 같은 여러 가지 환자 감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도 보건소에서 일조를 하신다라면 우리군이 발전하는데 더 한층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관련해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군민을 대의해서 드리고 싶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가 행정직을 뺀 보건직, 간호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관리자 되시면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십시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 김화자 의원
뭣을 물어볼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보건소 역할은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무대행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하는데 한방차 시음, 홍보물 비치 등 소요예산이 3,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흥군에 심근경색이라든지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응급조치하는 그 기계가 있죠?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제세정기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제세정기가 어디어디에 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지금 지소, 읍면, 진료소 그렇게 배치가 돼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 터미널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터미널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여성향상센터는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여성향상센터도 지금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실내체육관은요?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렇습니다. 지금 장흥군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국제통합의학박람회라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주 건국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요새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된 사람들이 많은데, 제세정기가 돼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보건소 부재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무대행께서 이번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대회 하고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 김화자 의원
거기에 보건소에서 거기 한벝 가본 직원들 있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못 갔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 못 갔습니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지금 그 경기장이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는 9개 시군이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군은 안되가지고 아마 저희 직원들이 바빠서 지금 못 간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건 핑계입니다. 장흥군이 늘 말씀을 드렸었고, 늘 이렇게 날마다 여기서 배석을 하셨을 겁니다. 개군이래 가장 큰 사업입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같은 그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그랬다면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께서는 발 빠르게 한분쯤이라도 가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됐는가? 오늘 오전에 들어 보셨죠? 총무과 할 때?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 김화자 의원
7월 1일부터 내가 오늘까지 해서 몇 분이 관외출장을 갔는가? 그걸 알기 위함이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생각도 없이 짜여진 매뉴얼대로만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장흥군에 정말 보건소의 역할이 뭐 차려놓고 놈 한 것만 하는 것 보다는 좀 앞장서서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예. 죄송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 의원들이 걱정해주시고 우려해서 위등 의원님께서나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물 축제 기간동안에 탐진강변 쪽에 가까운 쪽 숙박업소라든지 장흥 읍내에 있는 숙박업소가 사실 우드랜드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숙소를 못 잡아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할려고 하면 그때 오시라고 하고 예약을 안받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날 인제 대목을 보자는 거죠.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약을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더래요. 근데 바가지요금을 요청을 하는 건데, 너무하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수시점검하고 영업자 접객뿐만 아니라 뭐 요금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금표도 거기다 걸어놓고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과연 영업장 앞에다가 요금표 같은걸 제대로 걸오 놓는지? 그것도 의심이고 그 요금표를 걸어 놓을 때 그 바가지요금 신고전화 이렇게 딱 써서 그 주인들이 떼지 못하게 크름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려보는데요. 한번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도 실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관내에 읍내에 같은덴 잘 모르겠는데 약간 떨어진 면단위 펜션이라든지 그런 모텔이라든지 그런데는 주중에는 별로 아니겠지만 주말에 너무 인제 우리 우드랜드를 찾는 고객들이 없어서 그런데 까지도 한번씩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위생에 철저하고 외국과 달라서 이왕이명 정말 이부자리라든지 그런게 호텔 같은데는 하루 그날그날 다 빱니다마는 우리 시골은 아직까지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꾸질꾸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같은데 모텔, 펜션 이런데도 좀 위생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답변 좀 드릴께요.
○ 김복실 의원
예.
○ 보건소장 직무대리 고영욱
저희들이 7월 21일날 영업자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말해 공중위생관리법이 처벌이 경미합니다. 1차 시정이라 개선, 그 다음에 불이행 했을때는 영업정지 그런 처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대부분 게첨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하기 난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담회나 개최해가지고 주로 청결상태나 서비스 기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랍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태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장흥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노인요양센터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와 군의 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하셨지만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은 설립당시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으로 건축하였으나, 현재는 근무인원 80명, 시설수용자 100여명 등 총 180여명의 급수인구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군민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상수도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은 2004년 8월에, 장흥군 노인요양센터는 2007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인근의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은 199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어 요양원 설립당시부터 지하수 이용에 따른 위생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시설하여 현재까지는 수질검사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원으로부터의 상수도 설치 요구 및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불편, 수질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항구적인 시설설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리 상수도 관말 위치가 1.5km 거리에 도로를 관통하여 설치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으로 예산형편상 설치를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설하여 급수 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2016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저희 수도사업소에 배정된 과업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저희 수도사업소는 로하스타운 배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배수지 및 지방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배수지는 1일 1,200톤, 상수도 관로는 3.7km이며 총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14억원 도비는 1억8,000만원, 군비는 4억2,00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환경부, 기획재정부에 변경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매우 긍정적인 사항입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배수지 설치를 마무리하여 통합의학센터 및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사업 있잖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귀농･귀촌자 중에서 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굉장하니 많습니다. 귀농･귀촌자 중에서. 그러면 귀농･귀촌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관산에 있음에도 불과하고 광역상수도의 물을 28%인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맞습니다. 예.
○ 김화자 의원
장흥읍에는 95%정도 되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28%정도만 되고 있는데, 귀농･귀촌이 뭡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는 인구 5만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기존에 있는 우리 온 군민보다도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오시라고 오시라고 우리 장흥군이 좋다고 온 천지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 한게 뭣이냐면? 물입니다. 음용수입니다. 근데 귀농･귀촌 오라고는 해놓고, 집 고쳐준다고 해놓고 가서보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은 여기가 사업이 안되니까 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우리 장흥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노인요양센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 8월 6일날 설치 개원을 했습니다. 요양센터는 또 뭐 2007년 10월 17일날 했고,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요양센터에 계신분이 약 종사자 포함해서 2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갈 때 장흥군에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주다시피 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 쓰레기 소각장이 2008년도에 들어 갔을 거에요. 개소를 했을 거에요. 그랬는데, 아무리 그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고 지금 이 쓰레기 매집장의 침출수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서 좀 보강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장흥군에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대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진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아무리 환자들이 계시고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2억5,000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좌우간 금년안에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2억5,000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2억5,000이면 군비를 소요해서라도 물은 좋게 가야 됩니다. 또한, 거기가 어떻게 돼있는냐면 하수종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가 안들어 가니까. 하수종말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수도가 안들어 가니까 안들어 가서 그 정화죠 있잖습니까? 정화조가 붕 떠올랐어요. 전 환경산림과장께서 전에 있던 환경산림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2,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을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장흥군에서 난개발을 하는 그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경무관이신 부군수께서도 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군비가 소요되더라도 2억5,000을 해줘야 되며, 또한, 귀농･귀촌을 오라고 해놓고 물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정과하고 의논능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장흥에 오셔서 살면서 이 물 좋다는 광역상수도가 내려가고 9개 시군에 물을 내려주면 뭣을 하며, 3개 군이 광역화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뭐할겁니까? 놈 좋은일 할 것 없이 내 식구가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물 금수강산 좋다는 장흥군에서 이렇게 양질의 물을 먹지 않고 있다면 이거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장흥군이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해 내시리라고 보고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도 이걸 확인하셔서 올 예산이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거기는 선거 나온 사람들이 줄을 짓습니다. 사원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내 부모를 버려놓은 이런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습니까? 소장님!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께 이것은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한번 질문을 드릴 랍니다. 인제 과업에 로하스타운 통합의학센터 들어가는 배수지 설치작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 국비, 지방비가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동지구에 예산이 지금 설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병행해가지고 지금 변경계획이 요청을 해가지고 환경부 영산강청에 승인 났고, 도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만 확실히 정리되면 예산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거 장동지구 지방 상수도 들어 갈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거기는요? 로하스타운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게 뭐이냐면요. 우리가 안양지구에다 할려면 내년에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양지구에다 한다면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니까 장동지구에다가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동하고 안양하고 같이 해서 20억만 사업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장동지구는 이미 기 설계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설계가 들어가버리니까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진행이 안됐을 때 진행이 안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지금 로하스타운이 물이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안들어 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들어가죠.
○ 김화자 의원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통합의학센터나 그러면 거기에 하수종말처리는 어떻게 할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게 인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돼서 기획실가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다 각자 하기 때문에 이거 통합관리가 안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어차피 나중에는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일전에 한 3일전에 로하스타운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증설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증설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을 그러면 인제 국비가 확보가 가능하는데, 과연 그 문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 과업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고 이미 기본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국비를 확보 할라면 어차피 증설 또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비가 되니까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것은 로하스타운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놈을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화자 의원
투자 선도지구만 되었더라면 이거 아무 문제없죠?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죠.
○ 김화자 의원
100억이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만약의 경우에 인제 우리가 안됐을 때는 정화조를 묻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통합의료센터나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다시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파 헤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죠. 그렇죠.
○ 김화자 의원
다시 설계를 해서 또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게 제가 볼때는 한 400~500 인제 거리에 따라 틀리니까 보통 400에서 한 500 그렇게 들고, 또 해년마다 그놈을 퍼야 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런 애로도 있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양 로하스타운은 깨끗하고 인제 맑고 그런 부분인데 분뇨관계는 일괄적으로 처리 한다는 것은 그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하스타운하고 협조해가지고 자후간 증설을 하든 뭣을 하든
○ 김화자 의원
시급한게 그겁니다. 가장 시급한게 지금 로하스타운하고 의료센터하고 그다음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 부지하고 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해 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잘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의회에 보고를 좀 자주 해주십시오. 특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과 장흥군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뚝이라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건소장직무대리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김복실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