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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6일(월)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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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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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농촌청년 창업농현장 방문 행사 참석차 오늘 오후 2시부터 김성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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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핵심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웃 군과 비교하여 우리군의 국도비 공모사업이 금년에 유독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하는 공모사업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되는 일반 국고보조사업과 구분하여 자치단체가 신청한 후 심의과정에서 교수, 전문가 민간인 등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이 이에 해당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거나,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은 총 47건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238억8,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5년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 사업은 33건에 144억5,500만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진군의 경우는 국비 보조사업이 포함된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해남의 경우에도 올해 확정된 공모사업은 25건에 165억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기획감사실에 할당된 과업과 2016년 예산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관련 실과소 담당급을 팀원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에서는 군과 사무국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각종 문제에 선제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이에 대응하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중홍보를 통한 국제박람회 붐 조성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비 예산사업으로 통합의학 관련 기획프로그램 및 생방송 유치를 통해 성공개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박람회사무국 내에 행정팀 및 홍보팀이 구성되어 있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비 예산 사업 위주의 행정 지원 및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으로 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Network 확장을 위한 대도시 권역별 설명회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설명회의 당초 계획은 3~4월중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개권역에 거주하는 향우기업 및 향우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연고기업,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와 인재육성 장학기금 모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 등 자문 결과, 대도시권 대규모 투자설명회는 투자경비, 시간, 노력 대비 투자협약 및 투자실현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는 판단과 최근 기업유치 설명회 경향이 소규모 타깃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출향 향우에 식사․선물 제공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저촉되어 부득이 변경 추진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및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있어서는 실과소와 읍면에서「1부서 1기업 투자유치」목표로 106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3월 5일에는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200명의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군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고, 4월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카이스타워에서 40명의 수도권 부동산개발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16일 1박 2일동안 40명의 건국대학교 기업인을 장흥으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문관으로 위촉된 부동산 디벨로퍼를 활용하여 투자설명회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모금은 출향향우 전원에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시도별 향우회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출향향우에게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인 장흥바이오식품산단과 장흥농공단지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지향적인 장흥 건설을 위하여 대형프로젝트 사업시행시 내부전문가 양성과 외부전문가 영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고 저도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되돌아보면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왔을텐데 하는 아쉬운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전문가 양성과 외부전문가 영입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먼저, 이러한 전문가 인력 풀 구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용역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부전문가 양성과 활용을 위해서, 그동안 월중 정례조회 때 중앙부처 전문가인 행정자치부 곽준길 서기관, 기획재정부 강상구 사무관 등을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 자체적으로 학습스터디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는 우리군에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마케팅ㆍ환경ㆍ생태 관련 전문가, 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여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대형 프로젝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견제시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가 인력풀 구축을 위한 자문관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와 관련, 2015년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예산 참여와 투명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특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흥군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와 반상회, 마을간담회 그리고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중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수렴된 건의사업은 해당 실과소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는 7건, 5억3,700만원의 건의사업에 대해 심의 결과 5건, 3억6,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4년에는 19건 43억5,600만원의 건의사업 중 11건 14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 현재 건의된 사업으로는 마을 반상회 등을 통해 총 53건의 건의사항 중 예산관련 건의사업 41건을 접수하였으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 의원님 읍면 순방에 따른 건의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으로 포함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갈수록 증가되는 군민의 주민 참여 욕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내년 본예산 편성에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의회 읍면 순방 기간 중 접수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군정 반영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읍면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의원님들의 10개 읍면 순방 결과 주민 현안 사업중 군의회 의결을 통해 통보된 사업은 총 133건으로 이중 국도 관련 건의사항을 비롯해서 제도개선 요구, 그리고 단순질문 등 비예산사업이 60건이며, 나머지 73건은 예산 관련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국도비 확보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 및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공통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와 국제화 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직원 교육관련 교육비와 교육여비, 도 및 중앙부처와 연계된 국외여비,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의 노후된 비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해당 실과소에 편성이 어려워서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유 발생시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관리비는 올해 1억2,900만원 중 5,56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직원 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4,71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용산면 마실장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에 147만원, 한국마사회와 MOU 체결에 따른 경비에 173만원 등이 소요되는 등 군정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화 여비의 경우 1억5,000만원 중 각종 평가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군정유공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로 6,900만원, 퇴직예정자 연수비가 2,100만원 그 외는 도 및 중앙부처와 연계된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장흥군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 규정 제12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여행목적 및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 및 여행기간, 여행시기,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국외여비 정액표를 기준으로 여행경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은 중앙과 도의 연수계획에 의해 추진된 경우와 군정유공, 외국기관의 초청, 퇴직자 공로연수 등입니다. 특히, 군정유공 해외연수는 2014년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있어 주요업무평가 및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5년연속 인구늘리기 유공자, 투자유치 등 군정발전 유공공무원과 AI․구제역 및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에 우선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간의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성과 균등한 기획 제공은 물론, 많은 직원들이 보다 폭넓은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변 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강은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물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 행사장소 등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탐진강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탐진강가꾸기 시책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군청 실과소와 22개 사회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17개 구역으로 분담해서 매년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몰시간 이후 일부 낚시꾼과 주말 다수 방문객들로 인해 유선각 및 쉼터 등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청정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6월중 업무보고시 “탐진강 관리를 내 앞마당 정원처럼 가꾼다는 생각으로 관리에 철저”기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에 따라 실과소에서 탐진강 담당구역을 매일 아침은 물론, 주말에도 정화활동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주민 교육과 홍보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 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물축제 기간과 하계 연휴기간을 앞두고 7월부터는 중점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결연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탐진강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상호 의원   
   실장님 군민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 자료를 보면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이 총 47건에 총 사업비가 228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2015년 올해 6월말 확정된 사업은 33건에 144억5,5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자 기획실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 26건에 224억6,300만원이 돼있습니다. 군수 보조사업은 5건에 7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도비, 군비, 자담, 기타로 돼있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 공모사업이 6월말 현재 우리 장흥군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물론 저희들이 종합 취합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이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할 사업도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건수가 없다고 해서 전혀 반영되거나 이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공모에 의해서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2017년에도 우리 장흥군에는 60억밖에 없습니다. 삼산간척지 배수개선사업에 60억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실장님이나 우리 장흥군민들도 신문 지상이나 언론매체를 보면은 인근 보성군은 정부 공모사업이 2016년 8개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103억이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또 다시 인근에 인근 군을 보면 2015년도 공모사업 국비 확보액이 우리 장흥군민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인제 근거 없는 자료로 언론매체에 뜨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90억입니다. 690억에 국비가 순수 100% 짜리 국비가 11건에 514억이 이렇게 확정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년도별로 예산 반영을 보면 2015년도에 84억100만원이 이렇게 돼있고, 2016년에는 155억 정도 이렇게 돼있고, 2016년 이후로는 350억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유독하니 우리 장흥군에는 2017년에 60억밖에 없고 현재 이런 실정에 서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실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에 어떤 공모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보제공이나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회의원 동원해서 우리 장흥군도 인근 군하고 뭐비교할수 없겠지마는 우리 장흥군도 16, 17 앞으로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인제 물론 저희들도 방금 부의장님께서 인근 지자체 보도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보통 국가의 예산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공모사업은 그중에 일부가 들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가사업을 거기에 포함해서 보도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도 굉장히 진의 여부를 파악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게 실과에서만 맡겨선 안되겠구나, 뭐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직접 챙기고 적극 대응을 해서 한건의 사업이라도 더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은 실과에 시달이 되더라도 반드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공모사업에 우리 실정에 안맞는 공모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군이 따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이렇게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 측면에서는 좀 충분하게 저희들이 자료 같은거를 홍보를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지자체라든가 이런데에 비해서 크게 우리가 뒤지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상반기에 우리 본 군에도 약 250억짜리 벼 정성사업에 신청한번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유상호 의원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군에 이게 지금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군도 농업 그리고 축산 이쪽 분야에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50억이라는 어떤 이런 큰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쌀밥을 먹고 있는 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연속 사업으로 장흥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노하우가 될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최선을 다했지만 물론 안타깝게 유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안타깝 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좋은 사업에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하고 또 교훈을 삼아서 다음에는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이런 좋은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내가 볼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가깝에 영암군 군소면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암군 군소면도 제가 볼때는 독천까지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바다하고 인접해 있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요. 부산면이나 아니면 행원 앞에는 아마 바다물이 거기까지 오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단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꼭 실패의 원인이 뭐인가? 이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장흥군, 장흥군의회, 장흥군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과장님 생각에도 조금 서운하게 생각되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또 관련 실과소장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을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탈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결과가 말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선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군의회 우리 군민들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교훈을 삼아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한 바다여건 뭐 이런 것도 고려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정선적인 이런 부분도 정량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정선적인 평가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실장님 저는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장흥군도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군비 부담이 없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장흥군 기획실은 어떤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기획실입니다. 한발 빠른 정보와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흥군청 기획실은 아이디어 뱅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조정 등 정말 포괄적인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기획하고 그 결과물을 정말 성대히 이뤄야 되는 그런 막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당면 과제는 기업유치 및 다 같이 잘사는 장흥 만들기 그래서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대도시 권역별 설명회가 전체적으로 해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은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거 너무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전남도 자문결과 대도시권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실장님은 답변하셨고, 그래서 소규모 타깃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바로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우리 장흥군에 큰 프로젝트하고 기업유치란 엇박자가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쩝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렇게 답변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성실합니다. 자! 다른 시군은 조그만 농공단지 하나정도 있어서 기업유치를 하나씩 해볼까 하는데 우리는 장흥산단, 그다음에 장평 농공단지 저 많은 뜰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바로 변경을 해버렸다. 이것은 정말 기획실로서 정말 이거는 잘못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당초 계획을 충분한 검토가 없이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도 그 사업계획이 현실에 안 맞고 또 뭐 하다 보면은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나 이런걸 봤을 때, 지금 그러고 당장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직접 대도시권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투자설명회 라던지 이런 걸 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을 초청해 온다든지 또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 왕윤채 의원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1기업 1부서에서는 소규모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그나마 소규모 타깃으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5일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4월 15일날 강남구 스카이타워에서 5월 15일날 5월 16일날 건국대 기업인을 장흥으로 초청해서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나마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기업지원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고, 남이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가서 명함 내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쓰겄냔 얘기에요. 우리는 지금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쪽으로 군민을 속일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정말 머리 싸매고 우리가 함께 가야할 그런... 제가 이 단계를 전부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월 15일날 16일날 장흥 출향기업 플러스 서울대 1기 원우생들이 우리 장흥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장흥에서 1박2일하고 강진에서는 한정식을 드시고 모든 일정을 장흥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강진을 방문했을 때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였습니다. 강진은 덤으로 간거에요 실은. 근데 군수, 부군수, 전실과장들이 다 나와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또 자료제공하고 가우도도 방문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군은 도대체 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명 그때 기업지원과에서 건국대 투자설명회 하다보니까 군수님도 거기 참석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녁시간만 참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군만 다녀갔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려니 하고 그분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 군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았겄냐? 또 그분들이 장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이다보니까 어느 상공소에서 하던지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과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과장님 혼자만 아마 동분서주 하지 않았지 않냐. 이게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왕의원님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월 5일날 신양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융합 광주전남연합회 물론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를 처음부터 첩촉을 하고 이 연합회가 열려서 여기에 우리 군에 투자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인제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그런 것은 상관은 않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5월 15일 16일 이틀동안 건국대 기업인들 초청하는 것하고 또 서울대학교 그쪽 동문들 오셔가지고 하는 것을 이건 정말 그 한부서 혼자만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그날 저녁에도 가시고, 저기 보림사 거기 한데도 안내하시고, 토요시장에 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우리 실정을 전부 낱낱이 다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이쪽 지역에 투자를 좀 관심을 갖도록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지하게 안내를 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물론 뭐 강진하고 비해서 우리군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연적으로 대처했다. 이 부분은 실과소장들 참여부분에 좀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그때 전 실과소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많은 또 실과소장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자! 실장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주도적으로 장흥을 방문했는데, 장흥보다 그냥 간단하게 식사 한끼 하로 간 군 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했다. 이것이 비교대상이 돼서 그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분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육성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권역별 사업 설명회 하다보면 지역 출향인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을 받을수 있어요. 자! 엊그저께 대덕에 모 사업가 CCTV업체 1억을 기탁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우리 행정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어떤 한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1억을 기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외부 전문가 영입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시면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분명 교육은 반복된 교육은 중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전문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장흥군에 지금 우리는 농토 전남으로서 농･수･축산업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부가가치를 형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에 대해 우리가 또 신경을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과연 정통한 전문가가 있냐? 분명히 인사부서하고 같이 얘기할겁니다마는 뭣좀 알라고 하면은 발령나버립니다. 이래갖고 어찌 무슨 10년 100년 대개를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대안을 보면은 농･수･축산물에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농･수에 정말 소득왕 정도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다. 품목별로 나눠서 그 분야에서 정말 소득왕 선발대회를 해서 인증표도 주고 그 다음에 기타 농어가에 같이 전문가로서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도 우리가 외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 내부적으로는 그 계통 축산이면 축산, 관광이면 관광 그에 대한 공직자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는 분명히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비슷한 예로 제가 장성아카데미에 10년째 됐습니다. 우리군 장흥학당하고 비슷한 교육 기관인데 매주 목요일날 2시에 합니다. 뭐 공무원, 기업인, 일반인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 초대 교육계장 하신분인 오○○ 계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을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 책으로 봤는데, 그분은 그쪽 계통에 전문가를 양성한거에요. 군수님이 군 행정에서 당신은 이쪽에 전문가를 전문적으로 해라. 그렇게 해오다 7년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가면은 강사에 대한 프로필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집필한게 있으면 책을 다 속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공항에서 마중 나가서 그분하고 오는 과정에 장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아주 우호적으로 관계를 갖은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 강사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당연히 장성에 대한 홍보를 하는 대사가 됩니다. 홍보대사가 됩니다. 이것이 내부적인전문가를 양성하는 장흥군 행정도 이런분이 한분이라도 있었으면은 하는 그런점에서 제가 예를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한두개 더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분명 우리하고 컨셉이 안맞습니다마는 서울시 청계천 복원과 교통체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적당하니 장흥군에 아는 사람 그러신 분들을 영입한게 아니고 시에서는 교통 전문가를 영입해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권을 주고 모든 것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교통체제라든지 청계천 복원사업도 됐던 사항입니다. 또 지난해 보면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박사란 그런분을 또 초청을 해서 그분을 또 계약직으로 영입을 했어요. 근 한 10년간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군도 내외적으로 정말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농아가의 전문가도 만들고 내부적 전문가도 만들고 그것이 안되면은 프로젝트 사업에서 외부적인 전문가를 정말 계약직이라든지 영입해서 앞으로 활기차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장흥 같은데도 한우에 대한 우리 농･수 이거는 저변에 확대돼있어서 꾸준히 우리가 특화해 가야 됩니다마는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는 축산과 농업축산과는 한우계 이원화 돼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가는 어떤 시군에는 한우사업소가 있습니다. 축산사업소. 그래서 한우, 돼지, 말 그런 관련된 사업소도 정말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야되지 않겄냐? 이런 프로젝트사업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앞으로 생각을 좀 얘기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왕윤채 의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방금 예를 들었던 서울시라든가 큰 지자체하고 저희하고는 실정이 엄청 틀립니다. 전문직 하나를 채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둬서는 안되고 방금 좋은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두고 정말 우리 군에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조언도 해가지고 머리를 맞데서 보다 더 나은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실장님 생각은 축산. 제가 방금 사업소 같은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것도 저희 예산 형편이라든가 인력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축산사업소를 개설하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이렇게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제악이 있어서
○ 왕윤채 의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유하면 언제 할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 나가야지.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요 의원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런 기구 하나를 만들면 저희가 마음데로 이렇게 만드는게 아닙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물론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희 인력이나 예산가지고 또 하나의 사업소를 연구 사업소 만들면. 물론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는 한우 농가도 많고 축산 농가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하나의 뭐 유전자연구소를 이 앞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어떤 사업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 보다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자꾸요 전문가나 이원화 시키면은 안됩니다. 우리 한우는 4만9,000두 농가가 한 2,200농가정도 되는데 그렇게 무슨 민간위탁하고 그분이 전문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고 올해 지난해 주민참여 했던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 했습니다마는 뭐 기 결정된 사항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많이 하셨고, 이번에 반상회때 몇 건 받으셨다고 지금 주민참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것이 주민참여가 아니죠.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제가 쭉 반상회를 보니까 이거는 평상시 그냥 읍면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죠.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이란 것은 군민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참신한 생각을 제안 받아서 정책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거냐? 이런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기획부서에서도 좀 주도적으로 해야지, 그냥 반상회 무슨과 가서 각 읍면에서 반상회 가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디야? 몇 개 안 가져와서 이거 주민참여예산 할란다. 이거는 읍면장도 다 압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할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하여간 실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장흥군의회 읍면 순방시 숙원사업 해결 사항입니다. 여기 군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말하기 좋으면 수레바퀴 쌍두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한 1년간 얼마나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소통이 잘됐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압니다. 분명 그때 군수님이 읍면 순방안하셨고, 의회에서는 했습니다마는 133건중에서 자!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정도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반쪽을 차지하는 의회가 순방해서 갖고 온 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결산서를 보면은 분명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정도 됩니다. 그돈을 다 쓰셨는가 모르겠는데, 분명 채무상환하고도 240억이란 돈이 남습니다. 각 읍면에 1억씩만 보내도 10억입니다. 이거를 안했다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만약 군수님 순방때도 갖다 왔는데 안했을까? 저 의아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답변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수렴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도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 사업에 대한 매칭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어떤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많이 시급성 또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본인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을 하시면은 많은 것을 하시란건 아닙니다. 우리 다같은 군민입니다. 의회에서 받는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받은 민원은 민원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하여간 2차 추경에 재원이 없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2차 추경이 있으면은 그건 좀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건 여기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건 분명히 그때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 왕윤채 의원   
   하실걸로 믿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예산과 국제화 여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분명 필요한데 쓰셨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발생하는 일도 좀 지원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미 담당자하고 저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필요한 기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될 어떤 예산이 있으면은 이것도 읍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부분은 공통사업에서 필요하다면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00% 그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있다면은. 그런데 필요치 않고 그런다고 하면
○ 왕윤채 의원   
   우리 실장님은 자꾸 말씀이 그런 답변은 다 하시죠.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겄습니까? 필요하면 지원한다. 그것은 세 살먹은 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주도를 해야 되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필요하면 하고 필요안하면 안하겄다. 이러면 누가 그 얘길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여기서.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자! 우리 16개 실과나 읍면이나 다같은 장흥군청 공무원입니다. 그죠? 그분들도 전부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 지원 안하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죠.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러면 당연히 하신다고 얘기 하셔야지, 필요하면 하신다. 필요안하면 안한다.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면 안된단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왕윤채 의원   
   예산 있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기관공통운영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읍면에 꼭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든 지원을 합니다.
○ 왕윤채 의원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기 땜에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 한 것입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담당자의 보고를 받으시고 하여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화 여비 관계인데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분명 어느 한사람이 혜택보면은 어느 한사람은 손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16개 과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본청이나 의회나 똑같은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봐야 하는데 개중에는 소외된 과나 의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두루두루 살펴서 정말 이런쪽에 소외가 안되도록 정말 직원 마인드 향상과 해외연수인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어느 과는 들어가고 어느 과는 빠지고 이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하나된 우리 장흥군이 되겠습니까? 이런일 없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 왕윤채 의원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그냥.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말미 마무리 얘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군정질의를 왜 7월달에 하는가? 참 이거는 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못한 것을 하반기에 또 보완해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라는 뜻에서 아마 7월 1일날 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실장님한테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다른게 아니라 기획실은 그 중체적 업무를 맡고 계셔서 좀더 더 발로뛰는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정말 하반기 동안 빠진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여기는 장흥군의 대회의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흥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이라고 하셨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브랜드가치를 위해서는 다소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민선자치가 뭡니까? 우리는 군수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2층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2층 사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손해 볼 수도 있다고 감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장흥군의 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냐? 사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수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군민의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잘못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잘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민의 세금을 어느 곳에 더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될 시기가 먼줄 아십니까? 교부금 110억이 깎였습니다. 하반기 교부금 확보는 돼있습니까? 확보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교부금은 수시로 확보하는 그런 재원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수시 확보가 가능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30억내에서 이렇게...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그 전에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2차 추경했습니다. 2차 추경 재원은 기획실장정도 되시면 여기서 확실하니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지그까지는 2차 추경은 좀 현재재원 가용재원은 좀
○ 김화자 의원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확실하니 말씀을 해줘야 될 것이 기획실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교부금은 투명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말씀은 투명하는 말씀은 무슨?
○ 김화자 의원   
   확보할수 있냐? 이겁니다. 내년에 교부금 또 올해 같이로 110억이 깎인다면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금년에 금년 수준같이 이렇게 깎아지 않냐? 이 말씀이신데
○ 김화자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누차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수치화 되가지고 정량적인 수치가 돼서 저희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불요불급한 그 어떤 보조금 이 부분은 줄어가는 그런 것은 인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우리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뭔 자리인지 아시죠? 장흥군의 심장입니다. 장흥군의 심장인 기획실장께서 답도 없고 머리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말씀을 하셔버려요. 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 할당된 과업과 2016년도 예산편성을 공통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중 홍보를 통해서 국제통합의락박회 붐 조성을 위해서 방송･신문 등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비 예산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2015년도 장흥군의 홍보 예산이 얼만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한 3억5,000
○ 김화자 의원   
   3억5,000입니까? 확십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정도 지금... 제가
○ 김화자 의원   
   2014년도에 6억5,000 아니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때해가지고 좀 깎았습니다.
○ 김화자 의원   
   2억이 깎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그 우리 개군이래 장흥군에서 가장 큰 최대의 국제축제라고 할수 있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비예산에 단돈 1원도 기획감사실에서 단돈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 홍보예산 3억을 가지고, 약 3억을 가지고 내년에 그 큰 행사를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실과장들 탓을 하실 랍니까? 도대체 기획실장께서는 국비 예산을 위해서 특히나 국제통합의학사무국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체예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전부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질문답변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저가 뭐 직접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는 것은 없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기획실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기획실장의 역할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뭐 그렇게...
○ 김화자 의원   
   반드시 기획실장께서는 내년에 비예산 사업으로 통합의학 관련 기획 프로그램 및 예산이 없이도 기획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습니다. 생방송 유치 등을 통해서 성공개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몇 달 있으면 내년 본예산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예산이라고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먼저 2009년부터 민관 협력체계로 탐진강 가꾸기 시책은 선진사례가 될 것입니다. 관 주도형 강변관리에서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행사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진강변 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탐진강은 자연하천 조성사업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목적은 첫 번째 취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며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개선 및 쾌적한 소 환경과 하천환경, 두 번째는 친수기능 회복을 통한 군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탐진강은 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꾸고자 지금 조성돼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준공당시 수질정화시설 확보방안으로 수질을 정화 할수 있도록 생태습지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3가지의 연꽃, 꽃창포, 수련, 금불초 등의 수생식물이 식재외어 있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질정화시설도 조성하여 수질정화시설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현재의 탐진강은 수질정화시설이 잘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물론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답변은 저가 들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정화를 하기위한 시설은 좀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지금 13여종의 생태습지원 조성 그 수생식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실장님 지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저가 자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끔 뭐 둘러보는 사항으로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계명아파트 앞쪽에 가면 전혀 이거 수질정화시설이 안돼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군정질문에 안전건설과장께 장흥대교 중심으로 낚시꾼들이 성행하여 운동하는 군민들이나 불꽃놀이 하는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인이 있어서 낚시금지 구역 또는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질문하니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의견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탐진강 가꾸기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도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과 또 안전건설과 이런데가 지금 돼있습니다마는 그쪽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불편한 민원이 많다면은 한번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탐진강은 장흥의 젖줄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하천으로 지속해서 가꾸고 정화방안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홍보비 예산은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5억770만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에 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인제 홍보비 예산이 여러군데로 쓰입니다. 저는 홍보비 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재정이 많다면은 거기에 많은 예산 편성을 해서 군정에 대한 충분항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군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땜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5억700이라는 것이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채은아 의원   
   기획감사실의 자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 그래요. 그런데 물론 추경예산이 더 추가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홍보비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뭐 기획도 아니면 저희 공중파를 통해서 자막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신문 뭐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충분히 만족치를 못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늘 부족한데 우리군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과 실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깎은 그런 어려움도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홍보비 예산 편중을 보니까 방송사나 신문사 기타 이런 부분에 많이 쓰고 있는데 2014년 물축제 때나 통합의학박람회때 외부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외부광고도 홍보는 많이 되겠지만 우리군에 있는 관광버스나 택시에 랩핑 광고 홍보를 함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외부 곳곳에 있는 출향 향우들도 고향을 보는 반가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 의원에 대안의 제시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 물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통합의학박람회 이런 홍보예산은 저희 실에 있는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안돼고, 해당 사업부서에 홍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관광버스나 택시에 랩핑 광고효과가 크다면은 관련부서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저도 간접적으로 한번 의회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의장 곽태수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답변서가 사실 불충분한건 사실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나오고 두리둥실한 답변이 나와있고, 방금 김화자 의원님이 홍보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실장님 3억5,000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획실장정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장부입니다. 홍보비가 얼마정도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실장님이 답변을 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성실한 답변을 하러나온 실장으로 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홍보비가 얼만지를 모른다. 지금 5억6,000아닙니까?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6억8,000에서 1억3,600이 삭감이 돼서 5억6,000이 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자! 큰 틀은 모르더라도 3억5,000 소리는 안나와야죠. 최소한 5억이란 얘기는 나와야죠. 3억5,000 이렇게 답변을 자신있게 하는 것은 실장님이 모르겄으면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서 지금 공개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앉아계신 우리 실과장님도 아직 답변서가 제출 안됐다면은 사실 구체적으로 몇건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몇건에 얼만데 추가 답변을 따로 부칙으로 넣어서라도 그 내용 자체를 삽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께서 짧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이 지금 불성실 하니까 지금 우리 왕윤채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줄여서 줄여서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좀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답변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답변서에 보면 제12조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여행목적 및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 및 여행기관, 여행시기,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 저 밑에 보시면 2014년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선발기준에 보면 전화 친절도 및 평가 우수부서 5년 연속 인구늘리기 유공자 투자유치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자료요청 한 것 보면 더 장시간 것을 할려다가 2013년도부터 15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실장님! 여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한 수치 몇 번 갔다왔냐. 이 판단으로 저는 그것을 어떤 형평성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는 동의 할수 없고요. 단 어떤 기준이 좀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몇 번 횟수를 몇 번으로 해서 이렇게 형평성으로 한다면은 거기에는 동의 할수 없고요. 단 어떤 기준이 좀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라 이런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몇 번 횟수를 몇 번으로 해서 이렇게 형평성으로 한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제가 질문한 본 자료를 보면 1년간의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과 균등한 기회제공이 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가 물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지금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답변이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해해라 넘어가는 그런 식인데, 본 의원이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거 좀 개선 좀 해야 할 점이 본 의원이 봤을때는 많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액. 한 직원이 3년 동안에 몇 번 다녀 왔던게 다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공이 혜택을 보고 사기진작하는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실장님 동의 할수 없다. 방금 그렇게 표현을 쓰셨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군정질문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의 사견인가 모르겠는데, 해외연수 횟수에 대해서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동의 할수 없다. 그것은 좀 답변이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한번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인제 대게 보면 이 국제화 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갈려는 하는 수요는 많은데 부족하다보니까 개중에는 특히 인제 하위직 또 아니면 읍면 이런데서도 많은 그런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가 아까 답변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대게 보면은 여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제 상부 기관이라든가 어떤 해외 시찰목적으로 해서 우리군 자체적이 아닌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그 해당부서 또 해당 뭐 거기에 직급까지도 많이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과장급.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러는 일부 하위직급들이 생각할때는 왜? 저기 과장급만 계속가지, 왜? 저기는 작년에 갖다왔는데 올해 또까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께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 의장 곽태수   
   예.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 방금 본 의장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그렇게 싹둑 잘라 동의할 수 없다. 이런식의 답변은 금해야 되지 않겄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내용을 진솔하니 말씀을 드려서 동료의원이 이해가 올수 있게끔 또 군민이 알먹기 쉽게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의 산업단지 문제점 대안 마련과 김화자 의원님의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미분양 대금관련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하셨지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린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군수님께서 보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기업유치를 민선6기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산단 분양률 50% 달성을 목표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1부서 1기업 이상 유치」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106개의 타깃기업 선정하여 지금까지 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개 기업과는 투자실현을 이룩해서 4개 기업과는 산단 입주 승인을 3개 기업과는 입주계약을 마쳤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산단 조성시에 도지사, 장흥군수 전남개발공사장 3자 합의로 2008년 1월 16일 체결한 추진 협약서 내용에는 전남도가 기반시설, 장흥군이 인허가관련,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분양업무 및 기업유치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가 분양의 주체임을 강조시키고 당초 협약내용을 개발공사에서 먼저 이행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률 50% 달성까지는 우리 군과 개발공사가 공동책임 분양하고 미분양 토지는 공동으로 부담 한다. 라는 내용을 전제로 연도별 예산편성, 일부미분양 용지보상 후 잔여용지 매입 10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군 재정의 부담충격을 완화 분산시키는 최적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조사 후 우리군에서는 2014년 11월 14일자로 군 의회의 승인이 없는 협약내용 즉 미분양 토지 인수를 이행할 수 없음을 개발공사에 통보하였으며 이후 전남개발공사에서 실무협약 이행요청이 3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인수 할 수 없다는 똑같은 내용에 개발공사의 귀책 및 불이행사항 등을 덧붙여 답변사항을 통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용 목적으로 작성된 실무협약서는 부존재 한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군 의회의 사전의결 없는 채무부담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일관성 있게 주장할 것이며, 전남개발공사에서 재협의 요청 시 군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발공사에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상호간의 약속과 신뢰 없는 실무협약의 무효소송, 실무협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계자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예상으로는 지난 4월 16부터 실시한 감사원 감사는 현재까지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감사결과의 예상은 미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우리군의 생각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양 기관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한쪽 기관에게 부담을 주는 일방적 이행 처분보다는 양 기관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나누어 안으면서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방향으로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의학센터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연계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통합의료산업육성 실천과제는 통합의료기반 구축, 연구사업, 교육사업, 의료산업육성이며 이에 따른 장흥군의 역할은 통합진료를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통합의료분야 국가인증 교육기관 운영, 그리고 연구관리 및 연구수행과 임상적 효과성 검증이며, 통합의료 관련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 후 우리군과 위탁기관 협약서 작성 시 타켓 질환 선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암질환이 주가 아닌 희귀난치성 질환, 고혈압 및 만성심뇌혈관질환 등 치유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협오시설이 아니며 장흥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시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로하스타운내에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이유는 억불산 우드랜드 및 사자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 치유효과가 기대되고 인근의 3개 기관의 연구기관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서 통합의료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입지적인 특성이 있고 레져, 휴양, 의료 소득시설이 결합된 신개념의 친환경 복합주거단지인 로하스타운내의 의학센터 건립으로 유입 인구증가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로하스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장흥군민 누구나 통합의학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내실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적자운영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원 초기에서는 정착기까지 의료이익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착기 단계 이후부터는 교재발행 및 온라인 강의를 통한 수익, 교육부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친환경 총사업비 등에 따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초기부터 정착기 이전까지 의료이익의 안정적인 흑자를 위해서는 교육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의료비용에서 실제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제외한 현금흐름에서는 성장기 중간 시기부터 흑자를 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의 운영방식은 브랜드네임을 갖고 있는 통합의학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확고한 브랜드 가치 및 전국적 이용객 확보를 통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관련 금년에 확보한 통합의학 연구지원사업비 국비 5억원 토대로 중장기적인 연차사업으로 한국형 통합의료서비스 구축 그리고 특산자원을 활용한 통합의료 제품개발 질환에 대한 통합의료 기술개발 등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섯산업연구원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에 의거 산업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 사업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당초 설립추진 주최가 농림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다 보니 버섯생산과 농가 지원에 관한 부분보다는 버섯가공이나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우수종균 보급과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한 기술보급 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구 정남진 표고유통공사를 활용해서 2009년부터 종균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당시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고 개선할 사항이 많아 2012년 보급을 마지막으로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농림부 우수종자 보급사업을 통해 종균 분양시설 신축을 마치고 현재 시험가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균보급을 위해서는 한가지 먼저 해결해야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군 환경에 맞는 우수한 종균 선택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대부분 일본 모리사의 290 품종과 유지로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균들을 사용하려면 일본 종균회사와 사용 실시권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로얄티 지급에 대한 협상이 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종균회사들의 경우에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보니 정상적인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UPOV(유포브)신품종 보호동맹입니다. UPOV(유포브)협상에 따라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제절차가 시작되면 종균 사용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최근 농림부에서도 인지하고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것은 금보다 비싼 종자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표고버섯 종균개발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을 주관기관으로 10년에 거쳐 총 100억의 사업비로 우수 표고종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 버섯산업연구원도 10년 동안 총사업비 9억 여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서 표고버섯 유전자원 수집, 영양성분분석, 가공상품개발, 남부지역현장적응성 시험 등 2개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통해 표고버섯 국내 유전자원 50건 국외 유전자원 21건을 수집하였고, 원목종균 5종 그리고 톱밥종균 2종을 대상으로 현재 8농가를 선정해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종균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현재 보급할 수 있는 종균을 대상으로 원균을 확보해서 표고재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부자재 관외사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연구원에서 주로 사용 하는 연구재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과학사가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관외권 부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원목이라든지 원부자재는 관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이 설립된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정부 부처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버섯연구전문기관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버섯을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특허 등 보유 기술은 버섯을 연구하는 기관 중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개 과제 50억 규모의 버섯사업 수행을 통한 관내 기업 등 8개 기업을 기술지원을 하였고, 특허 31개를 비롯해서 54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3건은 기술이전을 하였고 5건은 기술이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사업들은 주로 중앙에서 공모한 목적 사업으로 우리군 표고재배농가와는 직접적인 지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군에서 지도하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설립사업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리기간이 남아있고 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 및「동법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및 도․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대학·연구원 기타 기관이나 단체·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재산의 운영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할수 있는 수익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일정한 경쟁력을 갖춰지면 군 등의 지방자체단체 출연금 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이나 단체기업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버섯산업연구원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련 답변중에 행정사무조사 이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실무협약 이행요청이 3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남개발공사의 귀책비 불이행 사항을 덧붙여서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답변 내용이 공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현재 존재하는 협약서는 전남개발공사 팀장이 우리군에 와서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직인을 날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는 양 기관에 신뢰속에 체결된 협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효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조사때 거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의 주장대로 협약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서 내용중에 제2조 제4항 및 5항에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이 지정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산단용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부분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간 일방적인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후속조치라든지 우리군과의 협의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협약사항을 먼저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한 협약서 제3조 1항 바목에 보면은 최초 분양게시 공고 후 3년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지분의 전체 미분양 토지를 매수 분양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최초 분양게시 공고했던 때가 2010년 2월 8일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기가 2013년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러지만은 1차 공사 12만평에 대해서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는데, 2차 공사 25만평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에나 착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해야할 그런 시점에 전･답, 대지 그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처히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협약서 내용이 양 기관 협약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우리가 여겼으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군에서 수차례 정상적인 재협약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발공사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유효하다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은 진정한 가치와 효력이 없는 협약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내용도 수용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과장님 투자유치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산단은 실무협약문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 부담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나 장흥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도 기업지원에 대한 관련 부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산단이 살수 있냐? 없냐? 에 따라서 장흥군에 어떤 흥과 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업을 바이오산단이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 군에서는 MOU 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서 우리 산단에 들어오고 있는 기업체는 불과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도 과장님이나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의료시대를 대비해서 대구하고 우리 장흥군이 선정이 돼서 통합의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통합의료센터가 카톨릭의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행위도 할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은 의학센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통합의료센터의 성격과 통합의학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합의학센터나 통합의료센터는 지금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방 그리고 한방, 대체의학이 이루워지는 함께 어우러지는 의학이 통합의학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의학이 법적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대구하고 우리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통합의학센터를 추진하게 된 경우는 지금 현재 국가의 그런 모델이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통합의학의 효과성 검증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수행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에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통합의료 인프라네트워크를 수행해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대구의 의료센터는 수술도 하고 치유도 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치유와 어떻게 보면 연구목적으로 이렇게 의학센터가 돼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창출에서는 대구 의료센터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 의학센터가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기반조성 사업이 40%고 건축공사는 지금 4%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고 또 동절기를 감안할때 이게 지금 준공이 가능 할수 있습니까? 내년에 통합의학박람회 할때까지?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현재 인제 기반조성은 40%, 총 공정은 4%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정계획표 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유상호 의원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거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장마철이랑 그러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정표를 작성을 다 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동절기가 오면 장비가 운영을 못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했는데, 우리 장흥 지금 통합의학센터 부지가 겨울에도 잘 얼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왠만한 추위에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정 공정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과장님 계획대로 이렇게 완전하니 준공이 된다고 봅시다. 된 다음에 다음에는 의료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의료장비는 병원마다 이쪽 우리 지방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CT촬영 하더라도 다시 상급 병원에 가면 다시 또 엑스레이나 CT촬영 또 MRI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그쪽에 의사들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아 고가의 의료장비를 과연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 선정할 때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러지만 MRI라든지 고가의 장비는 위탁기관 공고시에 위탁 업체에서 준비하는 부분 예를 들어 자부담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기관 선정을 상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여러 가지로 미뤄지고 있는데 8월중에는 공고해서 9월말까지는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 비용은 이쪽 301억에 들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본적인 의료장비 약 5억원 들어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 유상호 의원   
   의료장비 그것 갖고 지금 운영 가능 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은 수술이라든지 이런 의료를 진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우리 상반기에 우리 의원들 한 다섯분이 동국대 일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면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도 예비비 포함해서 준공 후에 저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1년에 약 5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쪽에 일산병원에서도 근데 내가 볼때는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더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자로 과장님은 몇 년 뒤에 할 때 소문이 났을 때 우리 장흥군에 의학센터가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데. 제가 볼때는 그분들에 병원장이 하신 말씀은 장흥군 인구가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5만입니다. 5만이라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과장님 뭣입니까? 시기성질환 고혈압, 만성 심내혈관질환 환자들이 과연 인구도 작은 지역인데 과연 하루에 15만원에서 20만원 분의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치료할 환자들이 전국에서 우리 장흥까지 과연 많이 올까요? 의료보험도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할 의료 수탁기관을 아무기관이나 원하는 대로 선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답변서에도
○ 유상호 의원   
   의료 수탁기관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장흥군에서 동국대 일산병원하고 전화해서 통화한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통화는 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유상호 의원   
   뭐라 그럽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지금 설명 드리기 좀 그럽니다마는 거의 검사 단계에서 동국대 이사진이라든지 총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사진하고 현 이사진의 생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꼭 동국대만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새 공모를 해야 됩니다. 동국대 버금가는 의료기관들 서울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서울 의료기관들이 접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8월중부터는 그분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는 그럽니다. 통합의학센터를 어느 의료기관에서 오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연구적으로 장흥에서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또 전국적인 환자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올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정을 해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군의 부담이 최소화 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할 때 일산 동국대 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고 우리 장흥군은 앞으로 또 여기에 따른 통합의학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병원입니다. 근데 최근 우리 장흥군의회 의사과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동국대 일산 병원장이나 일산 한방원장이나 동국대 일산 의료원장이 연락해서 장흥군에 통합의학센터하고는 관심도 없답니다. 병원 이사님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전부다 바꿔 저버렸어요. 동국대는 일산병원은 장흥의학센터에 빠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지금 장흥군에서 몇 회 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까지 관산서 14년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동시에 물축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하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올해만
○ 유상호 의원   
   예. 올해만 그러죠? 내년에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국제박람회
○ 유상호 의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장흥군에 통합의학센터에 관심을 갖었던 동국대는 일종에 양방과 한방을 양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빠진다고 할 때 과연 어느 병원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이것을 운영해 가야 할지 불과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 이사진 총장부분에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그래요. 전 이사진이 했던 사업은 거의 보류상태에 있답니다. 저희들이 꼭 동국대만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병원들이 뭐 원광대 병원이라든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않느냐면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조건이 많애요.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이나 같은 경우는 뭐 기숙사를 지어주라든지 뭐 교수들 인건비를 대주라 한다든지 이런 요구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진짜 순수한 대체의학 통합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운영 할수 있는 그런 의료재단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국대가 실은 제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가셔보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동국대만 보고 추진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의료재단이 와서 진짜 우리 장흥통합의학센터가 발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7월 31일부터 통합의학박람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거기는 어떤 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몇일 남지 않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거기는 꼭 동국대 병원
○ 유상호 의원   
   아니 동국대 병원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이라도 어디서 온 병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많이 있습니다. 저기 외국에서도 한 4개
○ 유상호 의원   
   아니 국내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국내에서도
○ 유상호 의원   
   아직 선정 안됐죠? 아직 뭐...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많이 됐습니다. 동국대, 원광대, 전대 아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은 박람회하고는 또 의학센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박람회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더라도 보십시오. 우리 담양군이 대나무 국제박람회를 합니다. 올해... 9월 달인가 10월 달엔가 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건립을 이미 완공을 해가지고 4월 달에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미리 한번 점검을 한거에요. 국제대회를 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병원하고 MOU도 체결 안됐고, 어디 병원인지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갈팡질팡 하고 있고 외국에서 몇 개 업체가 온다. 또 어떻게 선정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국제의학통합박람회가 과연 제대로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병원에 의학센터는 지어져요. 근데 수급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냐면 수급 인력은 식사와 뭐 잠자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숙소제공은 센터 내 병상을 활용한다고 돼있어요. 병상!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갖고 아니 의료진들이 병상에서 자야 되겠느냐? 숙소를 지어주라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흥 군비로 다시 숙소를 제공해서 안락한 의료진들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요? 이 비용도 내가 볼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이것도 포함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까지 지어주라고 하는 의료기관이 있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협약 선정이 됐을 때 협약사항에 다루어야할 문젠데 그런 부분을 우리군 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선정 할려고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의료기관이 선정되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다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운영업체는 정해지지 않고 있고, 300억을 들여서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하면 건립하여서 병원마다 찾아 다니면서 적자가 나면 우리 장흥군에서 보존해 줄테니 참여해 달라는 이런 모습은 장흥군민이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유상호 의원   
   장흥군 통합의학센터가 동네 의학센터로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장흥군민과 함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제가 군정질문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기업지원과에 과업은 무엇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걸 질문했는데, 유일하게도 기업지원과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과업이 기업지원과에는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 과에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과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과장께서는 답변을 안했는지, 내년도 예산관련 해서 왜 말씀이 없었는지! 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질문 갖지 않은 질문이어서 그랬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예산 문제는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자! 출연은 어디에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출연은 어딥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산은 기업지원과 예산을 세워가지고 박람회 사무국으로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출연은 기업지원과죠? 추진은 박람회 사무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 김화자 의원   
   우리 장흥군에는 국제통합의학 관련해서 박람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셨어요? 과장께서!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보기는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보기는 했으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 후에 박람회 사무국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인제 조례상에는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관련 모든 업무를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 김화자 의원   
   사무국에서 출연을 기업지원과인데, 사무국에서 돈도 없는데 무슨 박람회를 할겁니까? 사실은 사무국에서 여기 답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국 지금 제대로 돼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 직원 몇 명이에요? 18명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34명에서 39명 정도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출연이 기업지원과라 이겁니다. 출연이라는 거는 뭡니까? 기업지원과 놀고 있습니까? 우선 투자유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까? 출연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출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박람회 사무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박람회 사무국에서 사무국 할 일도 바쁜데 그러면 예산까지 돌아 다니면서 따야 됩니까? 출연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줘야 된거 아닙니까? 과업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답이 없어서 이거 군수가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군수가 답변 하실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 김화자 의원   
   지금 최선을 다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어떻게 다 할 것인지? 가장 큰 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돈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가? 기업지원과에서는 출연부서로서 기업지원과 직원들 뭐하고 계십니까? 아까침에 말씀하셨던 기획감사실도 예산이 단돈 1원도 안들어 간다 합니다. 제가 3억5,000인지 5억인지 몰라서 제가 그걸 질문 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단돈 1원도 비 예산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단돈 1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에 들어가지 않았고 과업도 없습니다. 누가 할겁니까? 이거는 출연기관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출연기관이 기업지원과입니다. 출연이란건 뭡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이 박람회 사무국이에요. 박람회 사무국이 뭡니까? 아무 힘없어요. 돈이 없으면. 박람회사무국장 가신분이 내년에 우리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 안해줘서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기업지원과장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은 우리군 출연금 3억과 장흥표고재배기술 선진화 사업 6,000, 지역특화기술 융복합지원사업 9,000으로 4억5,000만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서 내용중에 과장께서 8개 기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기업명과 어떤 기술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주식회사 새롬이라든지 에스제이 바이오푸드 또 현재 기술지원 해가지고 안양주조 표고식초, 표고주 제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재산권 이전이라든지 기술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사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그 기술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 영업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지금 새롬 같은 데는 제품을 많이 생산을 했고, 저희들이 이전비라든지 2,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매출액 3%를 로얄티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저희들이 기술이전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버섯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제품들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업체가 5개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잘 되는 기업만 계속 추진하지 마시고, 9개 기업을 다함께 가꿔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2014년 지출현황을 보면 많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일을 안한 것은 아니고, 연구사업이다 보니까 연구가 지연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연구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버섯산업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은 목적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버섯농가에게도 사업부분, 가공부분, 판매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군수품질 인증제도 등과 같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우리군에 맞는 종균확보 수확 후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버섯농가에 신바람을 일으켜 주실 걸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장흥표고 음식경연대회 예산이 2015년 본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환경산림과에 그 2,000만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화자 의원도 질문을 하셨고,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게 돈입니다. 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시종일관 돈에 관련된 얘기는 다 회피성 답변 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 내용들을 보면 거의 회피성 답변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장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장흥에 지금 한우, 무산김, 표고버섯 이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가지중에 버리라고 하면 한가질 버릴게 있겠습니까? 다 버릴게 없겠죠?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다 소중한
○ 위등 의원   
   예. 그러죠? 지금 작금에 와서 우리 장흥표고가 국내외적으로 외국까지 수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우리 북부쪽 위주로 표고 농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남부지역도 많이 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자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은행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표고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할려고 많이 지금 줄을 서고 계신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렇다 라면 여기 답변서를 보면 이 종균 문제입니다. 종균!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이 설립 된지 10년이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이 답변에도 계속 보면 1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해보겠다. 하겠다. 뭐 딱딱 잘라져야 될거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10년이면 10살을 먹은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다른 단계로 지금 가야할 그런 위치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맞습니다.
○ 위등 의원   
   근데 지금까지도 10년이 됐는데, 계속 연구하겠다. 지금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까전에도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버섯산업연구원이 우리 버섯농가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섯 가공이나 산업화 이쪽에 많은 투자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표고종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농가에 대해서 현재 시범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범포가 운영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표고종균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게 10년이 다됐는데 그 사이에 그럼 왜 종균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왜 못했고? 우리 장흥에 표고가 브랜드가 돼있는데 이러한 종균들을 또 부자재를 굳이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의 우리 장흥표고 브랜드가 더 상승한다고 봅니까? 실추한다고 보겠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렇진 않습니다. 원 부자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표고 원목이라든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 종균부분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종균을 2012년까지는 16만5,000장정도 공급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지역이 잘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노후시설이 되다보니까 좋은 종균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골든시드 시스템이 해서 좋은 표고종균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가에 공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 10년동안 연구개발하고 보급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던 이런 내용들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인자 발견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아니, 그건 아닌데요.
○ 위등 의원   
   그럼 빨리 우리 장흥표고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점점 농가가 소득 증대가 되고 농가들이 더 늘어난 이상황속에서 이제 한다라면 과장님 좀 늦다 라고 생각안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지자체에서도 이 좋은 품종 더더욱이 인제 중국 상품들이 계속 밀려들어오면 여기서 견딜수 있는 우리 장흥군에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하는 데는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RND 사업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RND 사업 부분에 종균공급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침에 말한 가공이라든지 산업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인자 작년부터 2013년부터 정부에서 우리 고유종자 신품종 보호동맹에 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시드 프로젝트 해갖고 좋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모해가지고 약 9억정도 총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고 8농가에 대해서 시범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포 운영이 되면은 좋은 종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10년이 지난 이런 상황속에서 이제 우리 장흥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가지시고 우리 장흥표고에 더 좋은 종자를 발굴하고 농가에 표고재배하는데 더 쉽게하고 더 소득창출 하는데 더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과 왕윤채 의원님께서 정남진 장흥 물 축제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우리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기에 유상호 부의장님과 왕윤채 의원님 질문사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상호 부의장님께서는 군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추후에 보완 답변을 하시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축제 예산에 낭비문제와 물 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의 공동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연간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그 축제들 중에는 몇번 개최하다가 사라지는 축제들도 많이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보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를 제외하고 지난해에 9개의 축제에 21억4,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7개 축제에 19억2,500만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각종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1월경에 장흥군 축제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는 개막이 축제와 가무악 제전을 보류하고 각종 축제 경비를 15% 줄여서 2억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결정하였고, 10월중에 억새제가 끝나고 나면 금년에 개최된 축제 전반에 대한 성과와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비교우위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먹거리가 자랑거리이며 이들을 소재로한 소규모 중소규모의 축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축제 정비시에는 축제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21세기 감성시대에 맞게 우리군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축제중에 발전 가능성이나 주민 호응도가 낮은 축제는 과감히 일몰시키고 감성시대에 맞게 차별화가 가능한 축제는 더욱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의학박람회와 물 축제의 공동개최에 대해서는 물 축제 기간에 축제장과 가까운 청소년 수련관 일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경비를 줄이고 방문객들에게도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더 마련해 줌은 물론 내년도에 개최될 2016 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박람회의 일환으로 물 축제와 상호 윈윈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 물 축제 예산 및 경제효과, 그리고, 2016년 물 축제 청사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물 축제는, 그동안 1회때 10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7회까지 96억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그동안 물 축제를 찾은 관광객 수는 1회 때 30만명에서 해마다 증가해서 매년 80만명 정도가 축제장을 찾고 있습니다. 축제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로는 1회때 300억원, 2회때 600억원, 3회때 650억원 등 평균 600억원의 효과를 내고 있으며, 축제장에서 받은 직접수입인 체험료 수입은 7회까지 총 3억원으로 그동안 물부족 국가 지원을 위한 유니세프 기금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기탁하였습니다. 연도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 물 축제가 나아가야할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물 축제가 시작한지 9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직원들과 군민들의 노력으로 토요시장, 우드랜드와 더불어 장흥을 대표하는 3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고 축제전문가들로부터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로 인정을 받음으로서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대한민국의 여름 대표 축제로의 인식을 굳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물 축제에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여름 축제로 물 축제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축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동안 물 축제를 벤치마킹했던 지자체에서 같은 프로그램의 축제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물 축제의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고민한 결과, 개막 퍼레이드인 중앙로 물싸움 퍼레이드와 장흥의 역사와 혼을 담은 뮤지컬을 제작해서 개막식 주제공연으로 선보이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성공이 물 축제를 한층 차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내년에는 본 프로그램 이외에도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장흥에서만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축제 개최에 일시적인 시설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와 익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탐진강내 연구시설물을 설치해서 일시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시행되는 축제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현재까지 개최된 축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올 1월 1일에 시행된 정남진 해맞이 행사는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1,500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는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참여하여 화합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키조개 축제는 4만4,000여명의 방문객과 음식점 운영 및 특산품판매 등으로 9,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제암산 철쭉제의 경우는 제례 당일 비가 오는 관계로 2,000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합니다만은, 올해는 꽃의 개화율이 좋아 행사 전후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천관산 억새제와 회진 바다낚시대회 개최 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개최한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축제의 통․폐합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축제발전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하여 저희과에 배정된 과업과 그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와 관련하여 저희과에 배정된 과업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먼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은 박람회 기간동안 행사장내에 종합관광 안내소가 설치되면 장흥관광 및 박람회장 종합안내를 우리군과 도에서 파견된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은 매년 관광진흥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다소 상향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기금 확보에 더 노력하여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완벽히 이루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년학 리조트에 제3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년학 리조트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월 4억965만5,000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시설로 2010년 5월 1일 천년학 리조트 운영위원회 대표 강○○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천년학 리조트는 당초 위탁계약을 체결한 운영위원장 강○○대표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자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서 운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천년학 리조트 운영관리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천공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 지출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천공원은 정남진 리조트, 정남진 다목적체육관, 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남진 리조트는 민간위탁해서 운영중이며, 기타 2개소는 군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지난 2013년 7월 20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에 투입된 예산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유지관리비 등 총 2억322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 직접적인 세외수입은 1억576만7,000원으로 9,745만3,000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본시설로 인한 새로운 관광수요창출 등 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운영방향은 정남진 리조트가 2015년 8월 22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천공원 오토캠핑장과 함께 일원화하여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진 수상가옥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해양수산과로의 관리이관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진 수상펜션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형 2동, 소형 2동, 낚시광장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4년 8월 2일 태풍 나크리 피해로 인하여 재복구한 후, 현재는 대형 1동과 소형 2동, 낚시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1동은 예산부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펜션을 해양수산과로 관리 일원화가 늦은 사유는 2014년 7월경에 해양수산과와 업무 인계인수 협의과정에서, 태풍 나크리가 발생해서 그동안 피해복구가 진행중이었으며, 지난 6월 25일 대리어촌계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공증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7월 17일 이전에 해양수산과로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일원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저의 생각과 너무 차이점이 있어서 내가 의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꽤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년학 리조트는 도비･군비 약 4억9,000만원 정도 들여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4억900
○ 김복실 의원   
   예. 그렇게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어촌관광 활성화와 방문객을 위한 체험장과 특산품 및 생산품 체험에 운영하도록 목적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한번이라도 특산품 판매도 했고, 생산품 체험에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당초 처음에는 막 위탁해서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김복실 의원   
   한번도 해본적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성과가 좋지 않아서 아마 접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의원   
   계획대로 한번도 해본 적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천년학 영화가 흥행하지 못하자 그 목적달성을 못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말이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런 상황에서 2013년도 1층을 5,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적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건 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거는 펜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좀 성과를 높이고자 리모델링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본 의원은 그 리조트가 잘 돼서 방이 부족했다면 더 늘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을 더 늘렸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도변경해서 그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때 시절에 되도록 우리 목적과 같이 안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운 5,000만원 더 들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게 인제 아무래도 그부분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비 보조사업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관리기간도 한 10여년 이렇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사업비를 국비 같은 경우는 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아마 그래서 펜션은 일반적으로 좀 잘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협약서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협약서까지는 좀 못 봤습니다.
○ 김복실 의원   
   지금 협약서가 2010년도 5월 1일부터 3년간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2012년 4월이라고, 4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2년간이죠? 이 작은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좀 뭐한거 같지만 옛말에 쥐구멍 하나가 방죽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작은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3년 4월 30일입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약자가 지금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수탁료가 지금 1,000분의 10을 받아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5,000만원을 더 투자했는데, 앞으로 더 받아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지금 수탁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수탁료가 전체 3년 동안에 2016년 내년 4월 30일까지 해서 206만5,230원이 지금 부과가 됩니다.
○ 김복실 의원   
   그걸 3년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3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한 70만원 꼴 정도
○ 김복실 의원   
   1년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거저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탁계약서에 보면 천년학 리조트 사용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숙박비가. 숙박비가 이 가격대로 안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하루 사용을 하면은 2만원, 1박 체험을 하면은 3만5,000원 그렇게 써져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다면 이런 조항을 빼야 맞고 지금 현재 제가 거기 만날 수가 없어서 갈때마다 내가 허탕을 쳤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정도 받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5~6만원씩을 받는데요. 그리고 성수기때는 10만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숙박비 문제 계약조건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제11조에 보면은 운영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년학 리조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안되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준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런걸 삭제해야 하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리조트 사용료도 표로 그려놨는데 이런 것도 또 삭제해야 할 부분이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항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리고 지금 리조트를 사용할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학 리조트를 사용하는 건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쪽에 예약을 해서
○ 김복실 의원   
   예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그건 관리인한테 전화를 하던지
○ 김복실 의원   
   우리 장흥 사람들. 그러면 그 관리인 전화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천년학 리조트 114로 물어보면 전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합니까? 이것   조차도 과장님들께서는 모르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천년학 리조트는 외부 사람들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우리 장흥사람들도 모르는데 외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를 알고 와서 사용을 할 것이며, 얼마나 그 리조트 사업이 잘 되겄기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방을 늘려놨냐고요? 그러면 감시감독을 잘 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의 계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고요.
○ 김복실 의원   
   전화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인제 전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홈페이지 구축 되있는 지도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또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이런부분이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은 위탁시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홍보 어떤 시스템은 갖추고 이렇게 영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체제를 좀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 장흥의 우드랜드는 방이 없어서 아주 난리입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공유재산이 각 면마다 널려 있음에도 불과하고 홍보가 안되고 관리인의 또 부주의로 잘 관리를 못함으로써 비어있고, 이렇게 우리 재산들이 그냥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본 의원들끼리 그때 3월달에 현장방문시 점심을 먹고 잠시 짜투리 시간에 어디서 쉴까? 생각을 하다가 대덕쪽에 나가다가 마침 그 가까운 곳 리조트가 있으니 우리 거기서 잠시 쉬자 그러고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는데, 정말 방마다 미역이 널려있고, 화장실에 갈려니 여자화장실에는 기름통으로 가득 다 채워져 있어서 들어갈 수 가 없었습니다. 남자화장실에만 겨우 쓰게끔 되있고요. 통로에는 선풍기, 앞다지 이런 구구절절한 것이 있고, 방에는 바구리 뭔 플라스틱통 김치통 같은 것이 널려있고 입구에는 쌀가마니, 바구니 이렇게 널려 있어요. 빗자루도 이렇게 널려있고, 2층 계단 올라갈 때 보면은 모든 잡동사니 살림살이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볼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아래층에 우리가 수리해줬죠. 방 몇 개 들여 놓은데는 미역이 널려 있었지만 그 옆에 공간에는 자기 살림살이 잡다한 것 다 이렇게 소파위에다 다 얹어서 이게 휴게실입니다. 여기가. 이정도로 관리가 되있었고. 이제 나오네요. 방이 이렇게 까맣게 미역을 전부 늘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신발 벗은 대다가 TV 장식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방을 보니까 이불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한쪽 귀퉁이에다 이불을 이렇게 해놨고, 이걸 내가 사진을 찍어서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과하고 내가 최근에 시정이 됬는가 하고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은 방은 좀 깨끗이 해놨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자화장실에는 들어갈 수 가 없었고, 아까 소파에 있었던거 조금 어디다 물건을 꺼내긴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구니, 박스 다 얹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약서에 보면 재산목록이 있더라고요. 뭐 탁자, 냉장고, 소파 뭐 이렇게. 계약서 할때마다 그거 다 관리하고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거는 확인을 하고 체결을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확인을 하면 어떻게 방치 돼있는지 그거는 안보십니까? 이거 냉장고입니다. 이 아래층에 체험실에 놔눴던 냉장고를 이 물통은 물을 먹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최근에 간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을 안해 놓고 쓰레기통 봐보세요. 이건 살림집입니다. 이거 관리인이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수가 없어요. 제가 제3자한테 위탁을 줬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분이 여기서 세들고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보고 당신이 관리하면서 사세요. 무료로 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수입료가 하나도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입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하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관리계약 조례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있죠? 연말에 얼마정도 수입이 나오는가 그것도 확인하게 되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그런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된 사항으로는 작년 1년동안 한 500정도
○ 김복실 의원   
   자우지간 그거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발표하십시오. 년도말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만큼 수입을 얻었는가 그거는 서면으로 발표하시고요. 지금 봐보세요. 이 손 씻을 수가 있어요? 여자화장실 입구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가 가정에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또 이렇게 바다에 필요한 기름통이라든지 뭐 이런게 지금 다 놓여있어요. 그래서 누가봐도 지나가다가도 누가 도망갑니다. 들어가서 사용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짚고 말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제3자한테 줬다. 이걸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오해 없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 땜에 물어 본 줄 아셨습니까? 아닌거 아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정말 저를 열불나게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니,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게 알았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김복실 의원   
   참... 정말 직무유기고, 아주 그 뭐라할까? 이게 항상 행정에 부재가 아니라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임자가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 후임자는 또 가면 내가 안했으니까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만 뿐만 아니에요.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뒤에있는 실과장님 이거 정말 각 과마다 담당 직원들 관리좀 잘 하십시오.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목적을 과장님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겠다는 뜻을 두고 각 실과에 무수히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해서 관리비용으로 줄줄이 세고 있는 우리 세금을 막자는 뜻인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고 있어서 정말 한심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의 말뜻을 알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빠른 결정을 하셔서 실행에 옮기시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 김복실 의원   
   지금 10년이 됬습니다. 10년되면 사용만료가 됐으면 용도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태풍피해에 줄줄이 고쳐주고 돈만 갖다 꼴아박지 말고 필요없는 재산들은 좀 처분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우리 정남진 물 축제는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천변을 걸으면서 정말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더더욱 발전해 갈까? 많은 생각에 또 잠겨보기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에 물 축제는 연구적인 시설이 필요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구적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축제가 좀 소모성이 있다. 해년마다 시설을 많이 투자한다. 그걸 느끼신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또 답변에 보면은 지금 물 축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분명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물 축제를 좀 실속 있게 하자. 그것을 건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분명 우리가 하천에서 탐진강에다가 고정시설물을 했을 때 하고 하천 주변에 또 고정물을 할수 있는 공간도 생각해 보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산부서에서는 뭐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데, 우리가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33일 할라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물 축제 고정시설물을 그만한 액수를 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줄기차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수 있지 않겄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7회까지 올해를 제외한 7회까지 투자금액이 96억이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산까지 하면은 약한 150억 정도는 되지 않겄냐? 다른 실과에 숨어있는 예산까지 하면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는 어디냐? 인제 주로 축제를 하신 분들은 간접효과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효과에요.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또 거론을 해봐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우리가 지금 체험료까지 3억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제가 인근 뭐 축제를 비교를 잘 안할라고 하는데 함평 나비축제 같은데가 국화축제 같은데는 입장료 수입이 지난해 8억3,000이었습니다. 1년에. 그러면은 주무 과장께서 연구적인시설을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인제 우리가 피부로 느꼈단 얘기죠. 어쩝니까? 실현 가능성은 어느정도 됩니까?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왕윤채 의원님께서 입장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입장료 체계를 좀 바꿀까 하고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은 티켓 발행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 뭐 인허가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관계상 금년에 준비는 조금 어렵겠다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입장료 수입 지금까지 너무 저렴한. 인제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퍼주기식의 행정이 최고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 왕윤채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고정시설물 연구시설 없는데 어떻게 사방이 터져있는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시설에 대한 그 생각이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냐? 저는 탐진강 보다는 탐진강 주변 그 공간을 이용하면 좋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 과장께서는 아까 연구시설을 탐진강 내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냔 얘기에요?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입장료라기 보다는 저희들은 사용료로 해서 티켓을 발행을 해서 만약에 수영장에 들어가면
○ 왕윤채 의원   
   아니, 연구시설을 우리 설치 할수 있겄냐? 그거를 말씀하는 게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연구시설은 제가 말씀드린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제 수영장. 수영장을 연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그것은 사업비 확보 중입니다. 다음에 징검다리 식으로 툰툰을 설치하는 대신에 영구적으로 장흥교 밑에나 이런대를 징검다리로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영구시설로
○ 왕윤채 의원   
   저 본 의원은 우리가 축제기간이 7~8일 동안만 이용한게 아니라, 1달, 그 다음에 1년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해년마다 이것은 우리한테 실속없이 다가온 그런 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함평 나비축제를 얘기 했습니다마는 함평이 초창기에 나비축제 할때는 하천에서 했죠?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하다가 하천주변으로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하고 협소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현재 하천을 가보면은 유채꽃이 만발할 때 꽃마차가 다니고, 그 주변은 고정시설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냐고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마사회하고 무슨 공모사업을 했는가느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사회 협찬을 받아서 주변시설에 연구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머냐면은? 연구시설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체험관이라든지 무슨 관람장을 갈라면은 자기 특산품 코너를 지나가서 갈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 안되겄습니까?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연구시설이 필요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그런 대안이 나와주길 바라며, 광주에 보면 김치축제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김치축제가 약간 공익성입니까? 실용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뭐 어떻게 보면은 사적인 영역일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우리 제례음식을 또 활성화 시키는 외부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과장님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5년 축제부터는 돈버는 산업화 축제로 갑니다. 그래서 돈 많이 잡아먹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한데서는 실속으로 간단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실속있는 축제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개별 프로그램을 보면은 퍼레이드 중앙로 물싸움 퍼레이드와 장흥의 역사와 혼을 담은 뮤지컬 아주 뭐 각고의 노력을 하신거 보여서 그에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정시설이 있으면은 장흥의 역사와 혼을 담은 뮤지컬은 1년내내 해도 되지 않겄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고로 실속있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그 다음에 분명 봄･가을에 하는 축제들 여느 축제를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직거래 장터라든지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명찰을 차고 실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 무대는 대부분 작게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군대군데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그만한 통기타라든지 각설이를 한다든지 특색있게 좀 하고 어느지역 축제를 가면은 외국관광객 그 다음에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씨름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행사장까지 가는 거리에 한 300m정도가 자기 직거래 장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뭐냐면은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도 축제로 끝난게 아니라 일거양득 즉 말해서 지역사회 발전도 꽤한단 얘깁니다. 이런 관계를 좀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성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간략하게 우리 주변 축제에 대해서 간략간락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축제발전 위원으로서 10월달에 축제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하자고 건의했던 사람이고, 그래야만 차후 예산편성에도 낳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남진 해맞이 행사가 통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서도 해맞이 행사에 무료 떡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본 의원도 하지 말아라. 왜 통합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도 그런 관계 어차피 우리가 정남진 통합 행사를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자제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한군데로 모태야 되지 않겄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제가 느낀 소감이 우리가 참여하신 분들이 아침부터 빠른시간 나와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합니다마는 어차피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시작은 좋습니다. 그러나 폐회식 할 때 보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풀 숙제입니다. 처음만 좋았지 끝이 없으면은 이게 축제고 우리 군민의 날 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각 읍면 읍면의 날 가면은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복안이 뭔지? 그분들을 정말 함께할수 있는 그것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행원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키조개축제가 지금 문제점이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를 보면은 지역사람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본 의원도 키조개축제 하면은 계속 가봅니다마는 외부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분명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오셔서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의 축제만 볼게 아니라 그 축제기간에 그 지역에 있는 식장을 하신 지역 상권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 분들은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365일 봄이고 가을이고 정말 그 축제 다녀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지역축제 특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축제하는 그 기간도 어떤 가치가 있겠지마는 축제가 끝나도 평상시에 다시 올수 있는 그 관광객이 다시 올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돋음 해야 되지 않겄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키조개 축제의 어떤 지역사람 저조도 문제가 있는데, 그 외적인 주위에 있는 상권은 상당히 경제적 효과는 좋더라. 이것도 본 의원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을 면밀히 분석을 주무부서는 하셔서 10월경에 축제발전회할 때 좀 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에 인제 심천공원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토캠핑장을 이용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저도 타 지역에서 글램핑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장흥군의 고질적인 문제에요. 지금 오토캠핑장이 근한 2년동안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분명 그 파라벤하고 데크는 돈을 받는데 우리지역에서 성수기에 받는 요금이 타지역에는 비수기에 받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흥군은 선심성이 좋아요. 재정자립도 5.8%, 10%이내의 장흥군에서 뭘 그리 간접효과만 생각해서 이렇게 후하게 줬는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신 분이 2~3만원 텐트가 비싸다고 해서 안오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죠? 그 다음에 과장님의 복안이 한 2년동안 하셨다 보니까 또 민간위탁 할란다 그래서 아주 좋은 복안을 생각하신 것 같애요. 그 점은 본 의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실 때 이런 분야도 좀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잘 얘기해서 앞으로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전기료가 월 2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3만원, 데크가 지금 평일에가 1만5,000원, 주말에 2만원 비수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되겄냐? 7~8월 성수기에도 우리는 데크를 3만원 받으면은 다른 비수기에는 2만5,000~3만5,000원 이렇게 받은단 말입니다. 평일하고 주말을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고. 샤워장 같은 것도 보시면은 무료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을 가보십시오마는 쿠폰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은 그냥 기본이면은 2인이상부터는 쿠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전기세라도 보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가 되겄고요. 그 다음에 인제 한가지 문제는 그늘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늘이 없죠? 우리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작년에 법나무를 한 60주 정도 심고, 파라솔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거기에다가 인제 큰 그늘을 줄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예산이 어렵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늘막을 치면 어쩌겄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 집 같으면 그늘막을 치겠습니다. 그늘막을 치는 것이 기둥 4개만 세워가지고 자바라처럼 충분히 댕기고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 태풍 바람 불때는 접어버리고, 충분하니 가능 하겄드란 이야기에요. 저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뭐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그늘막도 고려해본 것도 기둥 4개만 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 많이 안들고도. 그래서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우리 오토캠핑장이 되고, 그분들이 바리바리 자기 지역에서 음식을 싸갖고 옵니다마는 그래도 가는 길에는 우리 장흥에 우드랜드 라든지 토요시장을 거쳐갈 수 있는 아마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겄냐? 뙈약 볏에 데크에서 텐트 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늘막 칠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좀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 주변환경이 좋고 수변환경이 좋다보니까 오토캠핑장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말미에 제가 진짜 정남진 우리 장흥 물 축제가 정말 앞으로 9회, 10회 가면서 더더욱 성공하시고 제반 연구시설이 들어와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길 빌면서 하여간 주무 과장으로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 축제는 전국 최대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회진 수상가옥 그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또 개선방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작금에 와서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양낚시공원의 지난해 태풍 나크리로 인해서 파손된 대형 수상가옥 1동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그게 우리 군의회의 반대로 부딪혀서 펜션복구가 1년째 미루어지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수상가옥 복구지연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자료 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우리 의회 입장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이 수상가옥의 필요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무분별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었는데, 이게 왜 잘못 되가지고 꼭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러한 사회 일각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언론에 보도 되버리면 이게 다시 정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전혀 100% 되지는 않은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이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수상가옥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먼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번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약간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었고요. 오늘 아침에 모 주간신문 인가요. 개간지인가 거기에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두가지 보도 다 저희들 현재 실상은 있는데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의회 관련사항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 과하고 수산과에서 아마 취재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그건 저희들이 사실과 다른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등 의원   
   아니, 그 답변은 좋은데, 그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때도 우리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 같이 동행을 해서 가가지고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에서 해양수산과로 그리 이관해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에서 안 받은게 아니고 받겠다. 단! 지금 있는 파손된 부분들을 전부다 수리를 해서 주면 받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근데 두 어느과에서 누군가가 전달이 잘못 됐던지 아니면 어떤 기자가 그걸 너무 오바 해서 했던 것인지? 그거 확실히 밝혀줘야 합니다. 괜히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의장을 비롯한 우리 여섯 의원들의 개인이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우리 군민들에게 받게 될 그러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신문 언론에 한두군데 신문이 아닙니다. 일간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앞으로 꼭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서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윈윈이고 상생입니다. 또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꼭 무슨 집행부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앞으로 혹시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 것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잘한 것도 잘한다고 칭찬은 못하더라도 안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이건 둔갑하면 그건 어느 누가 봐도 서로 마음이 불편한 그런 관계지 않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 질문은 이게 해양 수상가옥이 복구만이 능사가 아니란 얘기란 걸 알고 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래서 복구하고 또 파손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수상가옥 불 보듯 뻔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잘 강구해서 이 수상가옥 파손되는 것을 지금 저도 대리 어촌계와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낚시공원을 운영을 하면서도 거기에 큰 흑자를 못 이루고 우리 해양펜션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도 언론보도 잘못됐어요. 현재 지금 다해서 4동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위등 의원   
   제일 처음에 할 때 더 많었었는데 지금 현재 4동인데, 언론을 보면 뭐 9동이니 6동이니 이거 전부다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일로 큰 그 수상펜션을 어차피 제가 물어봤더니 한번 외인 하는데 약 1억2,000만원 정도 외인비가 그렇게 든다 라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가 한번은 이 돈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육지로 옮겨 줘버리든지 아니면 전체복구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주시던지 잘 강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도 위･수탁하는데 좀 이익창출 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오해도 없고 거기 우리 관광객들한테 불편 없도록 잘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대형 한동은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동이 조금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대한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내용은 없지만 장흥 체육시설물과 생활체육시설물과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 체육시설물과 생활체육시설물은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마침 저희가 3월경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싹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총 40개소에 155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거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저는 체육시설물과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일반 생활체육시설물
○ 채은아 의원   
   그거는 우리군에 2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흥군에서 5개 운영하고요. 게이트볼장을 11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테니스연합회나 정구연합회, 야구연합회, 족구연합회 이렇게 현황이 됩니다. 근데 본 의원이 보기는 이제는 이렇게 마구잡이식 동네 체육시설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된 곳은 건강 활동과 체력활동 위주로 설치돼야 되고, 등산을 할수 있는 곳은 건강 활동이나 도전활동 여가활동 위주로 돼야 되고, 축구를 할수 있는 곳은 경쟁활동이나 다양한 게임활동 위주로 돼야 된다 하는데 우리군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이게 인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체육시설은 주 관리는 저희들 관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과 이외에 타 부서에서도 사업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적으로 설치해 놓은 이런 시설물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설치하고 나서는 사후 관리가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나서 뭐 관리 시스템을 좀 뭔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 안되면은 관리규정이라도 설치할 때 저희 관광과로 신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가장 문제된 거는 설치할 때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운동기구는 여성들이나 노인들에게 맞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 상위의 사회분위기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했는데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젊은층 들을 소외시킨 공공시설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 좀 이용하시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시설은 물론이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부분들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정비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좀전에 과장께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개 읍면에 40개소에 155점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설치부서는 있는데 관리부서가 없어서 년중 풀베기 작업 한번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어떤 시책을 펼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저희 인제 전체적으로 40개소 155개인데 관광과에서 관리 한게 지금 26개소,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관리 한게 14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뭐 풀베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기회에 관리규정을 좀 하나 만들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마을 앞에 설치되어 있는거 관리자 없으면 만들어 주지 마세요. 과장님! 뭐할라 만들어 주면서 다음에 흉물로 변하는 그런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채은아 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겠는데요. 관리규칙이나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과장님 답변 하실 것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말씀대로 관리규정을 하나 좀 만들겠습니다.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 우리군 축제가 봄에 3개있고, 여름에 2개있고, 가을에 4개있고, 겨울에 1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축제가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개막이체험 행사하고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 등 2개 축제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개다 예산이 없는대는 추경에 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2개는 퇴출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인제 가무악제전은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보류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보존회에다가 반납을 하는 식으로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막이축제는 중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중단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개막이축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마을분들 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의원   
   과장님 2014년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지역축제 경비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면 여수시가 23.7% 재정자립도에 인구가 약 30만명입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를 지출을 했고, 순천시가 17.1%에 인구는 약 28만명입니다. 근데 경비지출은 27억 정도 됐습니다. 몇 개만 할게요. 목포시가 20.6%인데 약 23만명 인구에 18억 정도를 경비로 썼고, 광양시가 37.5%입니다. 약 15만 인구인데 경비비용은 약 14억정도, 우리 장흥군은 5.8% 재정자립도에 4만3,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세출대비를 말씀드리자면 순천시가 시단위에서는 제일로 많이 쓰고 있어요. 27억6,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세출대비 0.4%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가 24억2,000만원으로 세출대비 0.31%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군단위로서는 장흥군이 23억1,700만원 정도로 세출대비 0.69%를 군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행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립도에 비하면 꽤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농업농촌･임업･축산업･어촌 예산을 감축하는 반면 일회성 행사인 축제에는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끼지 않고 펑펑 쓰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축제가 지역특징을 알리고 지역문화 욕구를 채우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한다는 면에서는 축제의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지만, 예산낭비, 선심성 행사로 전략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재정 왁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답을 할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달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10월경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아무튼 우리 발전 가능성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이런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제중에서도 좀 뭔가 더 보완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가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올해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7월말부터 8월초까지 7일간 있는데요. 지금 예산 문화관광에 있는 것이 13억6,000만원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 유상호 의원   
   이거 갖고 행사 치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금년에 또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개막식 퍼레이드도 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 안도와 주면 못하죠? 다른 부서에 좀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다른 부서에는 예산도움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인력지원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다음주부터는 각 실과소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군민들이 알 수 있게 다른 과에 있는 예산과 전체적으로 물 축제때 들어갔던 예산을 함께 공개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지금은 다른 과에가 있는 예산은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과에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거의 뭐 예산이 없는 것으로
○ 유상호 의원   
   과장님 그럼 올해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는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아! 그것은 수산과에 별도로
○ 유상호 의원   
   그것이 약 5,000만원 있어요. 근데 다른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고 계셨는가 아니면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것 까지 홍보비까지 다 합치다 보면 우리 왕윤채 의원이 방금 전에 전체적으로 96억 정도는 들어갔을 것이다. 근데 왕윤채 의원도 체감적으론 150억 이상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은 13억6,000만원 이지만 다른 과에 숨어 있는 예산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축제에 일시적으로 돈이 제일로 많이 든 것이 시설비에 든다고 아마 누누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왜 연구적인 시설을 짓지 못하고 계속해서 1회성으로 제작해서 다시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행감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나 익산청에 그쪽하고 서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우리 탐진강에도 연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예로 아마 하동에서 화개장터로 올라가는데 보면은 놀이시설이나 이런 연구시설이 싹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면서 또한, 생각이 나는 것이 한강에도 연구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물이 질 때는 이거를 철거를 해서 일시적으로 옮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강에는 되는데 우리 장흥댐인 다목적 댐인 홍수조절용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이 있으면서도 왜 연구시설이 안되는지? 이거 안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법을 새로 제정해서라도 이런 소규모 하천에도 연구시설이 들어와서 이런 일회성으로 시설해서 다시 버리고 다시 투자하는 이런 반복되는 행사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되는 모든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은 10월, 1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10월말까지는 좀 할려고 합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축제발전위원회에서 통폐합 여부와 장흥군의 또 우리 물 축제 같은 행사는 더 대한민국에 나가서 저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행사로 이렇게 할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닌지. 이런 것을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장흥군 의회에다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탐진강 내에 연구시설물 설치 부분은 지금 사실 문체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상당히 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매년 부교대신 설치하는 징검다리 이렇게 설치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시설비 임시 시설비를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장흥에만 계시지 말고, 문체부하고 이미 왔다갔다 하시면서 자꾸 올라가셔서 꼭! 우리 장흥군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시설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간단히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공룡알처럼 만들어진 해상펜션이요. 당초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 잘못이 우리 의회가 잘못 한 것처럼 마치 발목을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시 그 펜션을 보고 정말 태풍이 안오고 비만 많이 와도 이 마당이라고 합니까? 마당보다 실내가 오히려 깊습니다. 그러면 그 마당에 있는 물이 그 계단을 타고 다 실내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구제불능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빈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고쳐놓지 말고 두고보자. 이랬을 뿐인데 마치 발목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어촌계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해 놓으면 자기네들은 돈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보챌 겁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앞으로 현혹되지 말고 그 예산을 집행 할때에 현명한 판단을 내셔서 잘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화하였다가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소관에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소관분야 과업 및 2016년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에 이동식화장실 5개를 설치하고자 임차비 1억원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람객이 가장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여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하여서 사자산 치유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 1개소 5억원과 사자산 숲길조성사업으로 7억원을 국비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성초 가공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면 신월리에 조성된 어성초 가공시설은 2001년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의 안정된 소득향상과 주민 복지를 위해 월암마을 공동시설로 지원되었는데 동 시설은 건축당시 어성초 영농조합 소유인 토지인 유치면 신월리 306-1번지 1,100㎡를 무상 승낙 사용 후 3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등 공장시설을 436.18㎡ 건축물의 건축하였으며, 월암마을 총회를 통해서 방○○씨로 하여금 가공공장을 책임 관리하도록 결의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4년동안 방○○씨가 무상으로 위탁 운영관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가공시설의 부지는 시설당시는 어성초 영농조합법인 소유였으나 2002년 1월 18일 방○○으로 2014년 9월 10일에는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한편 가공시설의 일자리 창출은 1명의 상시 고용인원을 두고 성수기인 어성초 생육 및 수확시기에는 3~8명의 인원을 추가 고용하여 연간 약 860여명을 고용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성초 가공시설이 2001년도에 조성된 이래 14년간 우리군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해당 부지를 앞으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의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법률 검토와 사업주관 부서인 산림청에 금년도에 질의를 하였으나 산촌개발사업 시설인 어성초 가공시설은 마을단위 사업이므로 특정 개인에게 양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운영하공 있는 방○○씨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버섯 재배 차별화 및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는 1976년 유치면에서 최초로 재배를 시작하여 199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주산단지로 지정되었고 2006년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현재 600여 임가에서 연간 24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리군 대표 브랜드 이자 효자 임산소득 작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흥표고는 건표고 중심으로 대부분 원목을 이용한 노지재배 방식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노령화, 참나무림 감소, 원목가격 상승, 재선충병 등 노지재배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설재배로 전환되고 있으며 원목표고가 수확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임업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을 위해서 최근 3년전부터 톱밥배지 재배가 증가되어 생표고 형태의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고버섯의 소비행태가 건표고에서 생표고를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어서 톱밥재배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원목재배는 812만본이며, 톱밥재배는 272만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표고종균 맞춤형 표고재배사, 관정, 건조기 등 생산기반시설을 중점으로 원목표고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표고종균과 톱밥배지 지원 사항을 비교하자면 2015년도에 표고 종균은 3억6,000만원, 배지는 4,500만원으로 원목표고버섯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설치비용이 높은 톱밥표고재배시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재배 농가나 영농법인으로 규모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통단계에서 원목재배와 배지버섯의 차별화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판매 포장지에 원목재배 버섯과 톱밥배지 버섯의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서 장흥표고의 우수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흥표고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표고농가 및 단체에 대한 버섯교육과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드랜드 임올대 목공예 판매점의 지나친 경쟁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드랜드는 2009년 7월 개장되었으며 임올대와 억불대는 2010년 12월 20일에 조성 개관되어 총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2년단위로 입주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운영 중이며, 대부분 편백나무 목공예품을 판매하여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과 함께 상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6차 산업기지로 육성중이며 관내 토요시장과 연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 소비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양 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61만 여명의 방문객과 15억8,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등 장흥군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금년 국가적 대형사건의 여파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예년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 업체에서 대부분 동일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여건으로 입주 업체간 고객유치를 위해 일부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군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입주업체와의 간담회, 판매자 협의회 개최, 판매직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만약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 계약시 패널티를 적용,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공예 판매촉진을 통해 과다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관광을 마치고 나갈 때 현재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나갈수 있도록 동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되도록 하여 모든 관광객이 목공예품 판매장을 통해 나갈수 있도록 출구 동선에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우리군의 대표관광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관련 시설물 운영이 군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질문하셨으나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 표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표고음식 경연대회는 장흥표고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군 표고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군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표고버섯 주산단지로 그 명성을 굳혀가고 있습니다만, 표고버섯을 활용한 음식은 장흥삼합을 통한 부재료로서만 활용되었지 표고버섯을 주원료로 하는 음식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표고버섯을 주원료로 하는 음식개발은 우리 군민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지역내 열망으로 인해 표고버섯 음식의 레시피는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전문음식점으로 전문 음식점 개업으로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치러질 경연대회는 많은 외지 관광객과 군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버섯음식을 선보여 장흥표고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표고버섯 요리의 전문 음식점 개설의 촉매역할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고버섯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표고버섯 주산단지인 유치면에서 유치면민의 날과 병행하여 매년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자칫 지역행사로 의미가 절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에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하여서 요리전문가를 참여시켜 표고요리 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안과 유치면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 및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사업은 군유지 5,823㏊ 도･군유지 등 공유지 1,581㏊, 사유지 33,588㏊ 등 총 40,992㏊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 매년 200~300㏊의 규모에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22㏊에 29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4만3,000본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조림 후 3년간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어린 묘목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활착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림 후 감리가 당해연도 조림 활착율을 조사하여 70%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보식사업 일환으로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1,435㏊에 대하여 14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과 육림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도･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의 경영차원에서 볼 때 산지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년에 안양면 모령리 소재 산림에 황칠나무를 식재했는데 산주께서 직접 식재지를 관리하고 칡넝쿨 등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육림에 참여하신 분이 계셨는데 산주께서 이분처럼만 해주시면 조림사업은 성공적일 것이라는 뒷 이야기를 나눈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가로수의 수종 선정 등 가로수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은 전라남도에서 광역계획을 수립하면 광역계획에 의해 군단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가로수 식재 수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상이 많은 관계로 현재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수종이 식재와 보다 철저한 관리가 될구 있도록 하겠으며, 장흥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도 재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조성에 대한 사례로 강진군 경계에서 장흥댐구간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강진군의 경우 강진읍에서 우리군 경계까지의 구 국도 2호선의 가변토지를 활용한 가로공원을 조성한 부분이 많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도로변 잔여토지가 없어 노견식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도로변 잔여토지 존재 시 또는 구입가능 토지 여부를 파악하여 가로공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억으로 국도 2호선의 향양IC 주변과 우드랜드 진입도로 교차구간에 영산홍을 집중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은 2007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출향인사로부터 벚나무, 애기동백 등 1만469그루를 헌수받아 탐진강변, 금강천변, 예양공원 등에 식재하였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관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을 출향인사와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수립하여 수형조절과 비배관리를 통하여 헌수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표고는 맛과 향에서 장흥 표고를 아마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32% 정도는 아마 장흥에서 생산하지 않냐 생각하며 또 우리 고장 대표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즘에 표고원목에서 재배되지 않는 기간에 배지 표고가 생산이 됩니다. 분명 배지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권장할 수 있으나 우리 장흥에 대표 브랜드 표고는 정말 해풍에 알맞은 기후에 원목에서 재배하는 표고가 우리 장흥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지로 생산된 표고가 농가소득을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아까 과장님이 원목재배 버섯과 톱밥배지 버섯 표기를 다르게 해서 언론홍보를 하고 그렇게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원목에서 생산된 그 표고가 전국에 갈수 있는 여건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왕윤채 의원   
   지금 지원사항을 보면은 15년도 종균은 뭐 3억6,000만원 배지는 4,500만원 14년도 보니까 제가 수치상으로는 일일이 나열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농가당 엔분의 일로 보면은 그래도 배지에 지원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3년전부터 시행해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는 원목으로 가야된다. 그 농가가 훨씬 더 많고 그래야만 우리의 표고는 수명이 길게 갑니다. 그러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왕윤채 의원   
   그러죠? 우리가 유명브랜드라든지 전통 맛 집들은 오랜 역사속에서 한가지만 고집해서 정말 1대, 2대, 3대까지 유수한 역사를 거느려 온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장흥표고도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표고를 원목으로 재배하는데 우리 장흥에 보면은 표고나무가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외지에서 가져와서 산으로 옮긴다든지 정말 그런 과정에 많은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노령화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표고는 소나무 향을 머금고 자란 표고가 진짜 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시설로 들어가고 또한 배지로 손쉽게 재배해서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나 원목으로 가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우리 생산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주위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단 얘기에요. 거기에가 표고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연차적으로 좀 베서 사용하고 또 벤 자리는 다시 새순이 나오고 이것이 한 20년 주기로 가능 하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맹아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의 전통표고가 정말 소나무향을 머금고 자랄 수 있도록 국유지나 군유지에 임대사항으로 농가하고 하면은 표고를 외부에서 들어올 때 비싸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현재 표고자목이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서 생산된 표고자목은 동당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관외에서 들어온 것은 4,200~4,500원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군에서도 기존에 임가에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산림청의 국유지에 있는 참나무림을 우리 관내에서 소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고 건의서를 많이 올렸는데 현재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표고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국유림에 표고목 벌채 자체를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주면 우리 군으로 이렇게 좀 더 용이하겠다. 그래서 관련법에 지금 산림조합에 대형사업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계로 이제 정례회가 끝나면은 산림조합과 그다음에 표고연합회와 더불어서 영암국유림 사업소를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장흥군 우리 장흥 정남진 표고는 원목재배로 나온 표고가 브랜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브랜드에 정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흥군에 모 공공기관에 가면은 타 지방 표고도 또 홍보용 있어요. 홍보 판넬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전국에 32% 정도를 차지한 장흥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또 장흥에 있는 공공기관에 현황판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지역이 밀려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왕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기관을 방문해서 협조를 좀 구하던지 또 우리 보림회를 통해서 그 협조를 구하든지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낙후된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의 안정된 소득향상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월암마을 공동시설로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산촌개발 사업중에 일부 사업이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인제 최초로 유치면 월암마을에 실시를 했는데 그 사업계획 속에가 어성초 가공공장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다른 시군에도 있었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저희 군에도 장동 용곡이라든가 장동 반산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용산 봉황쪽에.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우리군이 그렇게 있고, 다른 22개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럼 엄청 다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 하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것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어성초 가공공장이나 뭐 제품 가공공장이 다 있는게 아니고 지금 장동, 용산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황칠나무 식재하고 그 다음에 민박사업으로 이렇게 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흔히 우리가 늘 말 하듯이 선택은 잘 했으나, 집중에 엉망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에 산촌 사람들한테 이익을 발생하게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점은 좋았지만 걷도 못한 사람들한테 기도 못한 사람들한테 걸을 수 있도록 혼자 방치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의원이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깊이를 몰랐었고, 이걸 파 보고자 하는게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제 목적은 다른 것이 었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그런데 듣고보니 너무 엉망이어서 말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7,300만원으로 조성
○ 김복실 의원   
   조성되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조성됐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사업비는 뭐 14억6,000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산촌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입니다.
○ 김복실 의원   
   전체사업비가 그랬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위탁관리 계약 제7조에 보면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에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상시 한명을 고용을 했었고, 어성초 생육 및 수확시기에는 3명내지 8명 연간 860명이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알았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1년에 실적보고를 하는데 그걸 방○씨로부터 받아가지고   보고하는 실적입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 직원이 가서 해 달라고 했나요? 방○씨보고 보고를   하라고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저희들이 거기가 유치자연휴양림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유치자연휴양림 담당한 그 계에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걸 일주일에 여러번씩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관계는 그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대부분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갑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하라그랬는데 2005년까지 실적보고 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보고를 가지고 오지도 않고요. 2005년까지 실적보고 밖에 없다. 잘못 말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도 의원님 그 질문을 봤고요. 한번 다시 솔직히 말씀드려 점검을 해봤더니 그동안에 2008년도에 재계약 해가지고 2011년까지 계약사항 인데 그 뒤로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재계약 통보를 지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쭉 보니까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 김복실 의원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제가 보면 그 아까 2001년 조성되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08년 2월 11일에서부터 3년간 계약 2011년 2월 22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 답변에서 보면, 참고로 가공시설의 부지는 시설당시는 어성초 영농조합법인 소유였으나 2002년 1월 18일 방○○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에는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랬다면 2008년 2월 21일에서부터 2011년 2월 22일까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럼 2011년에서 2014년 다시 재계약을 해야되죠? 이거 아마 무상으로 위탁하면 그냥 계약서 안써도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재계약 통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 김복실 의원   
   아니, 두 번이나 넘겼잖아요? 지금 2014년까지 해야되고, 14년에서 지금 또 3년을 보태면 17년까지 해야 맞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원칙적으로 하면 3년씩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복실 의원   
   이건 어째 직무소홀이죠? 인정할건 인정합시다. 이유 달거 없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아니, 재계약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 3개월 전에 보고해야 되죠? 근데 보고한 바가 한번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보고 안하면 모르잖습니까? 근데 지금 두번을 넘겼어요. 그거 시인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이렇게 소홀하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의원님 참고로 제가 그걸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주요 재산은 10년이 넘으면은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년이 됐기 때문에
○ 김복실 의원   
   그렇죠? 10년 넘었네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래서
○ 김복실 의원   
   그겁니다. 그니까 내가 이거 들먹이니까 과장님 이제 팠지 않아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해당 부서는 앞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 의향에 대해 그동안 관련법률 검토 사업주관 부서와 산림청에 질의를 하였던바 산촌개발시설인 어성초 가공시설은 마을단위 사업이므로 특정 개인에게 양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시 과장님 재 공부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지금 14년의 세월이 넘었잖아요.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앞으로도 인제 태풍에 다행이 뭔 피해가 없어서 우리군이 더 이상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땅은 그분 것일지 몰라고 건물은 우리 장흥군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왔거나, 손실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하면 또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럼 무상으로 주면서 막대한 우리 모든 세금이 줄줄 세고 있잖습니까? 내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 행정재산으로 정리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산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그겁니다. 협의하실 때 중앙부처나 산림청이나 그런 대도시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시골에 사업이 어떻게 돌아 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하십시오. 막대하니 이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물론 국비, 도비로 확보해서 지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적당한 처리를 좀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린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강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라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분은 자기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라 그 이야기거든요.
○ 김복실 의원   
   아니, 그건 안돼죠. 아니 이분한테 줄 것이 아니라 공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무상으로 자기한테 주라. 그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성초 가공시설 사업이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건 보조금이었습니까? 지원금이었습니까? 이 목적이 보조금으로 속합니까? 지원금으로 속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보조금이죠.
○ 김화자 의원   
   보조금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장흥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장흥군으로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셨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화자 의원   
   공유재산인데 과장님이 답변서 쓰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참고로 가공시설의 부지는 시설 당시는 어성초 영농조합법인 소유였으나 2002년 1월 18일 방○○으로 2014년 9월 10일에는 이○○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가능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부지 자체는 우리 장흥군 소유가 아니었고, 그 어성초 영농조합 소유였는데 그걸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낙서를 징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사실 그러면 과장님 솔직하니 말씀하셔야죠. 그동안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요? 그 집에 거기 사회적 기업이었잖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혜택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했으면 사실 인제 장흥군에서 손 떼야 된 상황 아닙니까? 소유주가 이거 장흥군 아니에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했던 그 가공시설만 공유재산일 뿐이지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시설만 저희 공유재산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리 줘버려도 될 것을 의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논해서 하겠다. 어쩐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리를 하셔요. 왜 이런 상황이 되냐면? 제가 오늘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환경산림과하고 아무상관이 없지만 사상의학체험랜드가 지금 몇 번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섯 번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흥군의 우리 김복실 의원의 하시는 취지는 모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인제는 한번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지 않은가? 이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무과 할 때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조금을 주면서 장흥군에서 장흥군수로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어요. 토지를. 그거 가능합니까? 과장님!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근데요.
○ 김화자 의원   
   이거 환경산림과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김화자 의원   
   아니,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안돼죠? 과장님께서 그걸 모른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부서가 아닌께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김복실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모든 장흥군의 공유재산에 관련된 사업 또한 산촌종합개발이 용산도 있고 장동도 두군데가 있고 유치도 있고 사방데가 있어요. 또 어촌 또 회진도 있고 대덕도 있고 안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가공시설은. 첨에는 가공시설은 공유재산이에요. 가공시설 맞습니다. 10년이 넘어가버리면 사실 이거 쓰도 못한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인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장흥군에서 손을 뗀다든지 이거 이 가공공장만큼은 장흥군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토지는 개인 토지지만은 시설은 우리 군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시설 그것 몇 푼 나가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자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려고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 김화자 의원   
   인제 어느 정도 장흥군에서는 손을 떼야 돼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산림청에 건의를 했는데, 이게 개인한테는 줄 수 없다. 그래서 월암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월암마을에 양여한 방법이 무상양여가 가능한가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사실은 안맞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안 맞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 가공시설 부지는 시설당시 어성초 영농조합법인거였어요. 그러면 건축물은 공유재산 장흥군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원 아닙니까?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으로 가능하나 그랬을 때 지금 10년이 넘은 훨씬 넘은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부서하고 의논을 할 건지? 공유재산이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뭔 대출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걸 뭐 입찰을 할거에요? 뭘 할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른실과 과장님들도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했던 취지는 이런 것이 없어지게 그냥 딱 깨끗한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그 상황이요.
○ 김화자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릴께요.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자고요. 다른거 나오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내 입에서 다른거 나올 것 같으니까 길게 답변은 하시지 말자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수준에 도달 하냐면 변명한 것 밖에 안보여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니, 변명이 아니고요.
○ 김화자 의원   
   이때끔 관리감독을 안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무유기에요! 이거는.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저 이상 마치겠다고 하면 그대로 마친 것이 낳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조림사업 기본방향은 산림의 물 저장이나 기능성장을 위한 수온함양 조림확대, 생활권 주변 큰 나무 공익존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해야 되며, 산림의 기능과 경영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조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같이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이렇게 겸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조림사업은 심어 놨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식재할 때 1-1이나 1-2를 조림하면 활창 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인제 1-1이나 1-2를 조림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활착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70%가 미만이 됐을 때는 다음연도에 재 조림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 조림을 하는게 약 20㏊정도 재 조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활착율을 위해서 어린나무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즉시 관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활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잘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70% 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보식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면적이 조림한 면적이 약 300㏊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적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장흥군 연간 우리가 조림사업은 200㏊에서 300㏊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식으로 20㏊를 하고 있다면 10분의 1이 되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그 어린나무가 고사돼서 보식한 경우가 있고, 일반 재해로 인한 조림사업이 있고 해서 산림재해예방 자체가 한 20㏊ 된다 그 말씀입니다.
○ 채은아 의원   
   아무튼 그 조림사업은 관리를 좀 더 잘해주시고요.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추진방법은 본 의원이 알기론 첫 번째로 조림지 풀베기는 식재 당해를 포함해서 3년간 실행하되 잡나무 등 늦은 수종은 수종 5년까지 실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목의 수란이 맞다는 시기부터 1차시행하고 솎아 배기는 임목간의 경쟁으로 생장감퇴와 임목간의 우열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실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넝쿨제거 또한 조림지와 도로변 등에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기 실행했더라도 보완작업이 필요한 곳은 반복 실행해야 되는데 이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에 숲 가꾸기를 약 1,435㏊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동안 식재 당해부터 하는 그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약 600㏊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림 후 한 5년에서 10년단위로 하고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는 300㏊ 그 다음에 15년이상 솎아 배기를 한데에는 1,100㏊정도 하고 있고, 칡넝쿨 사업은 118㏊를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림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육림사업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제 저희들이 산림이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산주분들 하고 신청을 받으면 즉시즉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넝쿨제거는 년간 몇 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칡넝쿨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저희들이 지금 형편상 한번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아니 두 번하고 있답니다. 118㏊를 2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깨끗한 도로변과 넝쿨로 인한 차량의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우리군은 정부 각종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청에 각종 농림사업 지원 정책으로 많은 기술적인 도움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방향과 수종의 선정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수면 유실수, 관광수면 관광수, 목재생산과 벌채면 벌채 이런 기본적인 방향 설정 후에 우리지역과 기후면 산새나 시장수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가로수가 도로가에 자라고 있어 하나의 관광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어떤지 한번 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가로수를 마구 잘라버리거나 전기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위를 몽땅 잘라버리는 계획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가로수 한그루라도 도로의 특징이나 지역 여건에 맞게 식재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를 약 60여 개소에 6만7,000본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대로 용산면 녹원 지역에 가로수가 한전 전선에 이렇게 접촉이 되어서 말하자면 그 한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양쪽에 대비가 안맞아서 지금 반대편에 그 나무를 전정했던 그런 나무와 비슷하게 가로수를 정비를 해서 좀 수용을 좀 조정 할려고 그럽니다.
○ 채은아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많이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가로수를 도로 노면에 식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어린 나무에 대해서는 인제 식재 당시에 저희들이 간수를 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간수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가뭄에 의해서 고사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 2호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우리 군 관내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 2호선에 저도 사실은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를 지나오는데 가시나무가 잎사귀가 완전히 많이 상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녹지계장한테 저게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 봐라 했더니 그게 염화칼슘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채은아 의원   
   맞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나무에 대해서 좀 더 보강 비배관리를 해서 더 활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 잘 관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유 품종인 가로수를 재래종 복숭아나 살구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은 벚꽃보다 개화시기가 일주일 정도 늦지만 꽃이 피어있는 시간은 벚꽃보다 배나 길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품종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요에 복숭아 꽃, 살구꽃이 피는 장흥을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안양면장 할 때 사자산 임도에다 살구나무를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생각하고 그런 같은 취지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산림가운데 심었기 때문에 특별한 흔적을 지금 들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살구나무가 제가 가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살아가지고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덕읍에서 대덕 고향 가꾸기 사업 제방에 살구나무를 식재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건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마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사업비를 한번 봐서 거기에 시범으로 한번 식재를 해볼 생각입니다.
○ 채은아 의원   
   우리군 가로수 관리는 전정관리나 생육관리, 비비관리, 정책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로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다음은 황주홍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남 산림 쓰레기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6톤으로 매년 3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흥군은 11톤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발 500m가 넘는 산이 억불산, 제암산, 천관산, 가지산이 많이 있는데 등산 애호가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산 쓰레기 조사가 되어가지고 조사를 계략조사를 해서 11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등산객들이 대부분 많은 쓰레기를 되가져오기를 합니다. 의식이 굉장히 선진화 돼서 그런데 아직도 그 되가져오지 않고 등산로 주요변에 이렇게 방치하는 정상부위에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에는 저희들이 산림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되가져오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 사업단은 산을 많이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주요 산야에 대해서 혹시 쓰레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본 의원의 대안으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생활쓰레기는 많이 처리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산림 쓰레기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한다면 네가지 고통을 갖으신 어르신들께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억불산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군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억불산입니다. 거기에 식생매트를 깔아 놓으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시책입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많이 미끄럽고 빗물로 인해 등산로를 유실을 막아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억불산에 가면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의 기능 자원이랄지 혜택 등 어려가지 광고들 간판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좋은 인상이었겠지만 지금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금년도에 억불산 등산로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얼른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과장님! 억불산은 데크로 정상을 올라가는 방향과 우리가 구 도로로 가는 두가지 정상길이 있습니다. 데크로 가는 길은 많은 넝쿨제거나 나무제거가 되어 있는데, 구 도로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스끼고 다칩니다.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다음은 과장님 답변에 출향인사 고향 가꾸기 헌수목도 내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꼭 이행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우리군 총 면적의 65%를 관리하고 계시는 산림의 과장이십니다. 공급위주의 행정에서 아름답게 꾸미는 주민자치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명품 장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림사업이나 가로수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혼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책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 우드랜드 특산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억불대와 임올대가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억불대에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억불대는 전남목공예센터에서 사실은 우리 산림사업하고 상관없이 목공예 제품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우드랜드와 통합해서 그 앞에 임올대와 억불대를 같이 통합해서 하는데, 지금 억불대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 위등 의원   
   그런 지금도 억불대와 임올대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원은 거기서 했어도 첨부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억불대에서는 제품을 가공을 하는 그 시설이랬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지금 작금에 와서 그게 아니죠? 변형 됐죠? 몇 년도부터 변형 됐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시설은 다 설치 돼있고, 일부에서는 거기에서
○ 위등 의원   
   작품도 만들고 제품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제품을 만드는데 인자 우리가 생각한 어떤 작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편백구슬을 깍은 다든가 그런 수준에 것이 한 세군데 있고, 한군데에서는 목재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도 그 억불대에서 제품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거 제외한 나머지 현재는 제품을 거의 안만든다고 보죠? 판매위주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판매입니다.
○ 위등 의원   
   다 판매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그럼 판매 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장흥군민들입니까? 외지 분들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러니까 그 억불대를 전남목공예센터에서 전남도에서 경제통상과에서 하면서 전남도내에 목공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공모를 했어요. 그 억불대는 그래서 우리 군이 아닌 담양이나 이런데 분들이 한 세분정도 계십니다.
○ 위등 의원   
   지금 그런 분들이,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매년 2년 단위로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약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그 계약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거기 임올대와 억불대 이제 거의 판매위주입니다. 제품들이 다 유사합니다. 너무 과잉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토요일날도 제가 가서 현장을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위장을 하고 했는데, 업주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담양분이고 외지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우리 장흥군민들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위등 의원   
   판매하신 분들이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그분들이 노골적인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무엇이 문제란걸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판매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인제 서로 과다경쟁을.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과다 경쟁할 필요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인제 우리 우드랜드를 방문한 손님들이 그 억불대나 임올대를 거치지 않고 많이 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손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인제 과다 경쟁을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출구를 억불대와 임올대를 통해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좀 조정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맞습니다. 저도 몇 번을 가면서 지금 다른 외지 관광지나 상품판매 하는데 가면 시설적으로 정신적으로 힐링하고 보고 느낌도 오지만 또 구매 충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우드랜드에 가는 관광객들을 임올대와 억불대를 거쳐서 가는 통로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도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있길래 참 이거 잘하고 계시구나. 저도 이거 찬사를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감사합니다.
○ 위등 의원   
   그래 거기에 인제 다시 업체 선정계약을 하실 때 한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과장님도 들으시죠?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까지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본 의원이 과장님 업무에 굉장히 침해될 것 같으니까 이미 구상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금년 말에 이게 재계약을 할 년수가 찾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래 거기 우드랜드에 다녀오신 분들이 꼭 보면 지금 임올대와 억불대 때문에 굉장히 나가면서 불편 얘기를 많이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거기 임올대 장사한 업주들하고 얘기 된게 아니고 장흥에 우드랜드 갔더니, 불친절 하더라 이런 큰 타이들로 나가버리거든요. 과장님 그거 책임지고 개선하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가로수와 저도 등산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남부지방에 보면 특히 안양면과 관산읍에 종려거리를 했습니다. 전부 면민들이 헌수를 해서 했는데 지금 특히 안양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조재환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실 때 하셔가지고 그나마 거기는 거리를 좀 아름답게 조성해서 잘 돼있습니다. 우리 관산읍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상당한 나무들이 죽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수고를 하셨지만 지금 정남진 숲 가꾸기 일원에 그쪽에도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나무들 좀 파가지고 거리 중간에 좀 보식을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보식이 아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거리로 하고 종려나무에도 좀 거름 같은 것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과 일단 심어놨기 때문에 특성에 맞든 안맞든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 읍민과 면민들의 그 정성어린 헌수를 다 하셨는데 그걸 좀 잘 가꿨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사자산, 제암산 이쪽은 보성과 우리 장흥과 경계 산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지금 등산객들 얘길 들어보면 특히 작년에 우리 채은아 의원님도 저기 국사봉도 얘기를 했고 이게 병영과 우리 장흥의 경계산 수인산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옆에 인접이 된 군과 면에 경계에 있는 산들은 좀 우리 등산로를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군과 군의 등산객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산로 정비 사업을 제암산, 사자산, 천관산 주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 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보성군하고 여러 가지 좀 마찰도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재 바위가 우리 장흥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성상으로 보니까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성군하고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과거부터 임금바위는 우리 장흥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장흥표시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군간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군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 위등 의원   
   예.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방금 과장님도 답변 잘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등산객들이 다녀오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성은 영암은 강진쪽은 등산로를 정비를 잘 하는데 여기는 이러니까 장흥도 이쪽 인근에 빼앗기지 않느냐? 이러한 아쉬움과 분노성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등산로 같은걸 정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위등 의원   
   좀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인제 본 제 질문을 좀 한번 올릴 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그 과업에 대해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에 이동식 화장실 5개를 설치하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임차비 1억원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답변을 보자면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해서 사자산 치유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사방댐 그 다음에 계류보존사업 1개소 이렇게 해서 5억원의 예산을 그러면 이 5억원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내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이 사방댐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댐은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방댐이라는 것은 먼저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토사가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다음에 사자산 숲길조성 사업으로 또 7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에 통합의학 국장께서는 거기 있는 숲을 제대로 그대로 살려서 한다고 했거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화자 의원   
   이게 7억원의 국비를 건의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국비를 반영이 만약에 돼서 내년에 보면 1월달에나 식재를 2월달에나 한다면 그 나무의 생태도 불안정할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을 미리서 할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쓰지 않으셨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아! 숲길 관계는요. 그 나무를 신규로 식재 한게 아니고 기존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숲길을 만들고 거기에 벤치 설치하고 이런 현 상태를 이용한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방댐 관련 사업은 사방댐은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통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걸 임의로 저희들이 다른 곳에 사업비를 금년도에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업비가 35억을 입장료를 수입을 포함해서 190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 190억 속에 이 13억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것은 그러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통합박람회하고가 아니라 그 의료센터에서 의료센터하고 연관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센터에 오신 분들이 어떤 숲길을 걸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박람회 부지내에 그 박람회 부지가 굉장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산림과 소관으로 저는 알고 말씀을 드릴 랍니다. 그 산림훼손 허가 등 토지관리 계획변경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게 인제 개발촉진지구 되면서 일괄 의제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거 한번 확인 해보실 랍니까? 개발촉진지구 되었어요. 거기가?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화자 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번에 군정질문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하던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개발촉진지구라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산림훼손 허가나 환경성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니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성영향평가는 지금 동시에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동시에 추진을 했을 뿐이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훼손 허가 등 토지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런 행정절차에 모든 전반에 관한 것 환경산림과 소관은 이 군정질문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허가 사항을 인허가 사항은 지금 열린민원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열린민원과 하고 협의해서 또 기업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 김화자 의원   
   산림훼손도 열린민원과에서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산림훼손도 열린민원과에서 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화자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부분입니다. 2013, 14년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장동면 반산리 산14-1번지 20㏊ 군유림에 헛개나무와 꾸지뽕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8.9㏊ 가시나무, 황칠나무, 후박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 기후와 토질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경쟁력보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20㏊에 어떤 왕 벚꽃나무도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2014년도에 칡넝쿨 제거 사업에 자료에는 200㏊에 1억2,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118㏊라고 그러내요. 그래서 이거 좀 수치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칡넝쿨 제거사업에 어떻게 보면 뭐 장흥군 일원이든지 아니면 임도 일원이든지 아니면 국도랄지 이런데 이것은 지금 없고 그냥 200㏊ 1억2,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했는데 뭐 장소하고 그리고 118㏊가 맞은지 아니면 200㏊가 맞은지 이것 좀 의회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금요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칡넝쿨 사업은 도로변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산 관련은 부의장님께서 관광수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 부의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거기가 난대수종이 가능하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북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장흥에 지금 황칠 붐이 불어가지고 북부에 계신 분들이 너나나나 황칠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부에도 어느 지역은 그 황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자. 우리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장동쪽에 한번 실험재배 해가지고 난대수종이 장동쪽에도 생육이 된다고 하면 그 요구하시는 산주들을 대상으로 그 식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 그 반산 군유지에 대해서 작년에도 헛개나무 식재해 갖고 고사되고 인제 꾸지뽕이 지금 식재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자후지간 우리 군유지에 대한 조림자체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수종이 주민들이 10%를 부담하는데 주민이 요구한 수종을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으면 우리한테 배정된 그 묘목이 이렇게 잔여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군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그 원하는 수종이 다 안되는 경우도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군유지에 대한 조림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군유지는 산주가 우리 장흥군 아닙니까? 장흥군 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수종은 좀 우리 지역에는 적합 하겠다 하면 그 수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그리고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장흥군 산림이 전국에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2014년도 칡넝쿨 제거 사업에 사업량이 200㏊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방금 채은아 의원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118㏊라고 해서 어떤 수치가 맞은지? 정확한 것 인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표고음식경연대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표고음식을 유치 면민의 날과 통합의학박람회 중에 두가지 중에 결정을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표고목을 우리 표고재배를 원목표고가 대표 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지표고가 대표 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원목이 대표 표고죠.
○ 채은아 의원   
   근데 제가 유치 표고작목반 회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게진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통합의학박람회때 이 행사를 치르신다면 그때는 지금 원목표고는 생산되지 않고 배지표고만 생산됩니다. 시기적으로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제 표고 레시피 자체가 생표고가 아니더라도 건표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생산시기를 꼭 맞춰야 된다고 본다면은 방법은 유치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시기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유치 면민의 날 행사는 10월 둘째주 토요일 날 시행합니다. 원목표고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동료의원이신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드랜드 목공예센터 임올대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계약서와 또 유상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014년도 칡넝쿨 제거 작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박촉진지구 지정관련 자료와 산림훼손 허가 사항을 내일 본회의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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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장공준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건소장직무대리      고영욱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국제통합의학박람회사무국장김선재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김한석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김복실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