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31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2.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
   7. 산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위등 의원)
   2.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군수제출)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유상호 부의장)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김화자 의원 외 2인)
   7. 산회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10개 읍면에 대한 순방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210회 장흥군의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위등 의원)      처음으로
(11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흥군의회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지난 3월 17일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발의 의원이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등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에 착공한 목포에서 보성간 남해안 철도 사업이 지난 2007년 4월에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 추진과 완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보성간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순천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복선 전철망과 연계하여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과 동서간 물류･교통･문화 교류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해야 할 국가차원의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를 더욱 안타갑게 한 것은 진주에서 삼량진, 순천에서 광양간 복선 전철사업은 2011년 완공하였고, 광양에서 진주간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목포에서 보성간은 교통수요 미충족이라는 사유로 공사를 현재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4만3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전남 서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해 목포에서 보성간 남해안 철도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할 것을 겅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목포에서 보성간 남해안 철도 사업이 2020년 까지는 원활이 완공될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위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한 대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채은아 의원과 이광수님 그리고 윤영호님 이상 세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집행된 공원, 도로 등의 군 계획시설 일시에 해제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군 계획시설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명칭 고시일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면은 보고받은 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공고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제안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의 계획 대란에 적극 대응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다음쪽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군계획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군계획시설이라든가 10년이상 미집행된 군계획시설을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시 보고하면은 지방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일로부터 90일이내 해제 권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해제가 곤란한 시설은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쪽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계획시설은 총 516개소로 집행시설이 338개소 미집행시설이 178개소이며, 미집행시설 178개소중에서 10년 미만이 22개소, 10년 이상이 156개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시설별로는 도로가 142개소, 공원이 13개소, 학교시설이 1개소입니다. 다음쪽 읍면별로는 장흥읍이 89개소, 관산읍이 23개소, 대덕읍이 44개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유상호 의원 외 2인)
(11시11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4항 및「동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할 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3월 12일에 접수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7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여섯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의 건(김화자 의원 외 2인)
(11시1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읍․면의 현안사항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함은 물론, 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읍․면 순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장흥읍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10개 읍․면에 대해 순방을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읍면 순방은 의정보고를 곁들어 실시하여 제7대 장흥군의회의 의정활동사항 및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 장흥군이 더 큰 도약을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과 군정에 대한 제반사항 및 건의사항, 시정개선 할 사항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번 읍면 순방은 장흥군의회가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평소 군민들의 열망이 담긴 중요 사안으로써 소요예산 등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해소책을 찾는데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133건의 건의사항을 정식안건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순방 기간동안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읍면을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김화자 의원깨소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순방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지향하고 군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10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폐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