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4.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5.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
   6.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
   7.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8.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5.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6.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7.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8.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김화자의원 외 2인)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순방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7일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9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지난 25일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보고의건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된 의안으로는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남해안 철도사업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그리고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서은수 부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서은수   
   부군수 서은수입니다. 언제나 장흥 발전을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히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간부 공무원께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4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상호 부의장님과 채은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상호 부의장과 채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화자 의원 외 3인)
4.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김화자 의원 외 3인)
(10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화자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2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흥군의 리 및 하부조직이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세대수의 감소와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 행정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리･반의 확정기분을 마련하고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리･반장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흥군의 리･반 설치 및 이･반장 임명등과 관련된 사항이 현재 4개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분산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리･반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리 및 반의 확정기준을 안 제5조는 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안 제6조는 이장 및 반장의 정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장흥군 이장정수 조례, 장흥군 반 설치조례, 장흥군 이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장흥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 여성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 6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안 제16조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 및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김화자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승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주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를 국내･외 통합의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의학적 진료 및 치유,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의학은 현 의료시스템의 치료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수효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 치유 서비스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는 이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의학 시범기관에 선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국내･외 통합의학의 메카로써 장흥군이 급부상할 수 있도록 통합의학적 진료, 교육, 연구 등 다각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통합의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에 대한 관련근거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는 안양면 비동리 산 94-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시설부지는 18,494.24㎡, 건축 연면적은 9,203.82㎡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층별 시설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 의료기관 선정입니다. 자격요건은 의료법 제3조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며 선정방법은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통합의학센터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치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이행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때,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에 따른 재상상의 손해 배상과 유익비 등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 및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군의회 동의 후 통합의학센터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하고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협약체결 공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의료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읍 평화리에 위치한 민박지원센터 등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하고자 하며 이에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1일부터 평화상선약수마을에서 수탁 운영관리 중인 민박지원센터 등에 위수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성실히 운영 관리해온 기 수탁자에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평화리 102-2번지외 2필지에 위치한 민박지원센터 164㎡ 농악체험관 99㎡의 시설로 3년간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ㅏ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2015년 3월 31일가지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절차를 이행하겠으며 4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박지원센터 등 재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7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의안번호 7-64호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및 제안이유는 유치자연휴양림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5년 6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민간운영 관리자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속가능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치자연휴양림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위･수탁 범위내 책임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서 위탁대상은 토지 15필지, 시설물 58종, 비품 45종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요건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휴양림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민법에 따른 산림문화 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겠으며 민간위탁 모집하여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정자산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김화자 의원 외 2인)
(10시2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화자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을 위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