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2. 장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4.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
   6. 폐회
부의된안건
   1.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5.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채은아 의원 외 6인)
   6. 폐회
(11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통증관리를 위하여 현대의학의 장점, 과학적으로 효과 안전성이 검증된 한의학 및 대체 보완의학을 병행한 통합의학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군은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건강휴양단지 조성, 통합의료 국내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통합 의학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반을 토대로 하여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47-1번지 로하스타운 내에 건축연면적 3,41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통합의학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의학적 진료, 교육, 연구를 수용하기 위한 장흥군 통합의학센터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2인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운영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통합의학센터의 위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는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위탁, 수탁자의 자격 및 위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탁자 선정과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2조는 통합의학센터 운영지원 공무원의 파견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는 회계결산 손해배상 등 주요 규정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시행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통합의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조항을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기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장, 장흥군 평생교육협의에 대한 조항 중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변경하고 장흥군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흥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오지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전라남도 100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100원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원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탑승대상과 운행방법, 요금 지급지원 방법 등을 정하고 각 마을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100원택시 이용권을 부당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권이 타인에게 유, 무상으로 양도, 양수되어 부정하게 사용하는데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 되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사항과 마을도로 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100원택시 대상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6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고 대상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용권 교부사항과 실제 100원택시 이용여부에 대하여 마을대표자의 제출의무와 요금의 차액에 대한 청구 및 지급방법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등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1시1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수탁운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우량종균의 안정적인 공급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로 운영권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로는 장흥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장흥군 버섯종균 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시설은 장흥군 안양면 남부관광로 57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 9,31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6,5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수탁기관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장흥군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써 버섯종균배양과 종균분양센터 운영을 위해서 버섯종균기능사의 이상의 자격증을 소유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장흥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정가액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수탁료 징수는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시설 운영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재산평정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로서는 버섯배지종균을 우선적으로 장흥군 관내에 공급을 하고 관내 버섯농가에 공급시에는 타지역 평균 공급금액에 10% 이상 낮게 공급토록 하고 수탁기관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의무, 양도의 금지, 위탁운영의 해제 및 해지, 보험가입 협약에 준용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채은아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1시1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채은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제20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장흥군이 추진 중인 사업장과 다수 민원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과 방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업 추진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매입토지와 분뇨이장문제 그리고 주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적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박람회 사무국, 기업지원과,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등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점검을 통해 평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성화 된 한국말산업고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승마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승마실습장에서 마로까지 연결된 이동로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남진 꽃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인 푸른숲 조성사업은 나무 식재시 재반 붕괴 및 균열로 인한 누수방지 대책강구가 필요하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등과도 연계하여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전에 예산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탕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 미꾸라지 치열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계획도입이 필요하며 물축제 등 체험행사를 위한 어류 보급의 다양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력도에 위치한 해양 응용실험센터는 우리 군 수산산업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장흥군 해양산업의 발전방향과 관련된 이용구 및 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군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바 사업 추진시에 예산절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기 완료된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한 것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와 제20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