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6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부의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접수되었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왕윤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3천여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상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허구성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또 실과 소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보고 고쳐 나가자는 뜻에서 5분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직 군민들의 편익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집행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허울 좋은 껍데기만 본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장흥군 행정이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이 있어야 존재하며 군민의 번영과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집행하여 군민들과 함께 모두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균형 있게 잘 달려가며 그것은 곧 군민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요즘 틈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힘없는 군민의 목소리는 그냥 넘어가버리는 작금의 사태는 도약하는 장흥군의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실 예를 들어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비판하겠습니다. 지난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참여예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부서장이 예산규모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조사 및 설계비 가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총액발주 하기로 하고 예산을 일부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반가운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시꺼먼 속내를 드러내놓고 예산타령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묵살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과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하는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에서는 먼 산 바라보는 행정은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예산편성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군민 존경시대이고 이것이 어머니 품 같은 장흥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일선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에게 “원래 예산집행은 목적과 다르게 증감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집행부 담당자 말은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을 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편차가 너무 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꼭 필요한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뭡니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관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보겠으며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5분 발언이 지역 발전과 군 행정에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상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1.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왕윤채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왕 의원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그에 따른 성과평가 등 기준이 법제화 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을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보조금의 개정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과 용도에 사용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정산 검사에 관한 내용을 안 제28조에서는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군정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과 고향을 찾는 향우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