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유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 부의장 유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경제정책과 이상 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화자 의원
농업기술센터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 부의장 유상호
예. 진행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 하면 우리 장흥군민의 1년의 농사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서 어제의 사태에 관련해서 굉장히 집행부 관계 군수 이하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리라는 것은 인정을 하나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석해 계시면 물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해 주셔서 원활한 군정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과장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최소한 전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군정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군 과장들이 안 계시면 담당 서무계장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공유를 하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군수 지시입니까? 의회 안 가도 된다는 것이 군수 지시입니까? 아니면 그 실과장들의 의중인지 아니면 이게 군정 업무보고라는 것이 군민한테 하는 보고인데 올해 1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모든 것을 제시를 하는 건데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부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 부의장 유상호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우선은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전 같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그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그것이 군수님의 그런 뜻인가,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별개입니다. 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과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의회하고 어떤 관행적이든 어떤 룰을 가지고 일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 절차적으로 부분이 그런 것이 서류로서 제출할 부분이 있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들한테. 우리 지방의회니까 가까운 데고 하니까 오히려 직접 서류로만 제출하는 것도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전화라도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의원님들 직접 뵙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도 이해하기도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구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업무 선상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7대 의회가 군수 발목을 잡아서 군정의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겠다느니 아니면 공인은 공인입니다. 사석일지라도 어떠한 사석일지라도 그런 말이 업무보고를 안해야 된다고 이건 농담의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된다면 군민한테 저희들은 발표를 해야지요. 업무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데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하겠으며 행정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언제 발목을 잡았습니까? 예산할 때도 충분히 논의가 거친 뒤로 그리고 집행부를 충분히 존중을 한 뒤로 했던 것이 지금 7대 의회의 출범해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날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감사 수준으로 한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실과장님들께서 과중한 업무에 고생을 하신지는 압니다마는 꼭 굳이 중앙부처를 가야 된다면 의회에 출장보고서를 내면 안 해준 일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의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런 말이 한 번만 더 나왔을 때는 정말로 그대로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0명 중 현원 27명으로 농촌지도사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담당별 업무현황과 4쪽에 관리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예산은 53억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1억 원입니다. 그래서 96.15%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중에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과 틈새 소득작목 특화단지 조성 시범 등 15개 사업에 29억 6,700만 원입니다. 6쪽 농업여건 변화와 전망, 7쪽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목표와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건수는 16건으로써 이중에 11건은 완결했습니다. 따라서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밀 지원사업 특성화 방안 및 가공시설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우리밀 가공산업과 기반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3억 2,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지조성 100헥타와 소분공장 가공시설을 소규모로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무튼 단순 밀 판매보다는 가공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제분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산합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운영 및 개최방법 등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화전시회가 통합의학박람회와 개최시기에 개최됨으로 해서 국화 개화 특성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작품의 질 저하는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옥국을 이용한 대형분화를 재배해서 시가지 환경조성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분재나 또 입국 등 작품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방안을 선택하여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육종단지 운영내실화 및 사육기술 보급 방안 강구입니다. 한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획 교배를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남대학교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수형질의 명품 한우를 농가에 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 에너지 절감과 질병 조기진단 컨설팅 또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명품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교육과 기술보급 등 다양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연계해서 농업인 기술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한 기술보급 시범사업 중에서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과 발효사료 제조 경영비절감 시범단지 조성, 소 무인번식 장치 활용 등 시범사업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문화 되고 차별화된 영농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하라는 안에 대해서는 농업인 요구도가 높은 과정을 개설해서 단계별 수준별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교육신청과 수료증 발급에 따른 농어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금년도 농업인 대학과 농업 아카데미는 4개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면서 맞춤형 귀농, 귀촌 교육을 귀농 1, 2년 차는 영농 기초교육을 3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희망 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6차산업 육성시범입니다. 지역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6차산업형 소득활동 육성시범, 자연밥상 꾸러미 사업, 농촌교육농장 2개소 육성, 농어민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등 농업인 소득 다각화를 통해서 농업농촌 발전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태전 문화콘텐츠화 및 차산업 활성화입니다. 향토산업으로 지난해까지 추진한 청태전 명품 브랜드 정착을 위해 전통차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홍보 전시 행사 지원은 물론 차문화 산업 전문가 35명을 집중 육성하고 청태전 공동 발효체험장 운영 등 장흥을 대표하는 문화적 명품발효차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관리요령, 현장수요대응 등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선정을 통해서 고령화, 여성화 되어가는 농업 인력에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력과 인건비를 30% 이상 절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소농 표준모델육성입니다. 강소농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는 말로써 소득을 10% 이상 향상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27농가를 육성을 했고 금년에는 60농가를 선발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10% 이상 향상을 하기 위해서 농가당 정밀진단과 분석에 의한 단계별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은 물론 분야별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강화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운영과 핵심기술 실용화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서 농어민 대학과 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각각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30명, 여름철 현장영농교육과 귀농･귀촌인 영농정착을 위한 단계별 기술교육 등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해서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에 528명, 4-H회 426명, 생활개선회 258명을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있어서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은 새기술 신속보급과 4-H회 과제활동 교육행사 지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품목별 연구회 17개를 중점 육성하여 농촌사회를 주도하는 지역의 리더로 양성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업인 불편해소와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기반 조성은 장흥 행원리에 있는 유통지구시설 내에 격납고와 정비실 교육장 등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농업기계 임대용 농업기계는 12억 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포트육묘 이앙기 등 41종 134대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운영과 관련해서 농업기계 정비수리 전문인력 4명을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세농과 귀농인들의 농업기계 이용 편의를 도모하면서 농업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장흥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분석실과 쌀 품질 관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석실을 통해서 토양검증 5,000점과 장흥쌀 명성유지를 위한 품종 품질 분석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관련 RPC와 가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비료 사용처방서에 의한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업경비를 절감을 하고 아르미 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와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입니다. 농약 안전사용과 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예찰답과 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해충방제비 3억 4,800만 원은 예찰결과에 따라서 긴급방제비로 적기에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기별로 병해충 전직원 예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환경보존용 기술실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유용 미생물 농업현장 공급입니다. 유용 미생물 연중 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배양 시설을 330평방미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 또한 250톤으로 확장되어서 매일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미생물 종류 또한 3종에서 6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업용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축산 낙후지역을 위한 미생물 생산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 미생물을 각 읍․면에 있는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서 현장에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 미생물분양을 통해서 연간 한 50억 원의 농가 소득이 제고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흰찰쌀보리 등 맥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찰쌀보리 재배단지를 2개소 24헥타를 조성을 해서 장흥보리쌀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찰옥수수 2기작 재배는 풋옥수수 공급기간을 10월 하순까지 연장하는 기술로서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계속 늘고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기작 재배기술이 확산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1회 재배에서는 단보당 87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 212만 원의 소득효과가 있어서 2.4배 정도의 소득증가 효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육성입니다. 마을단위 유기농업 생태마을 육성과 유기농 실천 선도농어민 육성으로 유기농 저변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10헥타에 벼 유기재배 종합매뉴얼을 투입한 단지를 조성을 하고 유용미생물과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저비용의 친환경농업 기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토종작물 유전자원 증식과 전통작물 소득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밭작물에 취약한 기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10헥타에 수수 등 전통작물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신품종의 신속한 보급과 파종의 수확까지의 기계화를 일관되게 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기계화율이 밭작물에서는 20에서 40% 됐던 것들을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40에서 80%까지 기계화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무논점파와 측조시비기술을 동시에 투입을 함으로 해서 노동력과 비료를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개소 20헥타에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논점파 기술은 파종기를 이용해서 물을 채웠다 뺀 논에 싹을 틔워서 볍씨를 뿌리는 방법으로써 못자리와 모내기가 필요가 없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정착이 되게 되면 노동력은 35.3%가 절감이 되고 안전한 이런 직파 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밀 가공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밀이 현재 작업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우리 밀에 주산 지역으로써의 육성을 해 나가고자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신청해서 확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밀 생산단지 100헥타 조성과 가공시설 이런 가공 브랜드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밀 생산기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고품질 딸기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진흥청 탑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되어서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패키지화 된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최고 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관원예작목반 6.2헥타에 1억 원을 금년에도 투입을 해서 최고의 품질에 딸기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지난해 전국 딸기 품질평가에서 천관원예작목반 딸기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직포 이용 고추 다수화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부직포 등 막덮기 재배로 정식시기를 단축하고 병해충을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헥타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막덮기 재배에 의한 정식시기를 2주일 동안 앞당기고 따라서 수확량이 증가될 것은 물론 절화망을 이용해서 고추재배에 소요되는 지주설치에 따른 유인노력비를 50% 절감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버섯 국내육성품종 확대보급입니다. 버섯 재배품종에 대한 국제분쟁과 농가에 로열티 부담의 해소를 위해서 국내육성품종을 신속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 8,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느타리버섯에 몽돌, 표고버섯에 농진고, 새송이에 새곤지라는 품종을 우리 지역 버섯농가에 신속하게 보급을 해서 안정적인 재배와 생산성 증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확대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적응 재배기술 연구로 지역 적합작목을 조기에 선정을 하고 남부 지역을 아열대 소득작목에 확대로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아열대 대표작목 레드향 재배시범과 신소득 과실인 조기 수확형 베리류를 중점 보급을 하고 지역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접목 연구 또한 그리고 금년에 읍․면별로 선정된 유망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원에 경쟁력 제고 신기술 투입시범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생산비절감, 젖붙이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온실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하는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과 놀리고 있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틈새작목 개발 우리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원예작목 신품종 보급 또한 시설하우스에서 ICT와 융복합된 그런 사업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형 작부체계에 모델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청정 인삼 유량묘 자체 생산단지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6농가에 1.6헥타 정도의 인삼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묘삼을 타 지역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량 묘삼을 자체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써 1개소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종묘를 자체 생산을 함으로 해서 타도 구입시에 본포 1헥타를 조성시에 1,800만 원의 묘삼 구입비가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생산을 할 경우에 700만 원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60% 정도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페로몬 이용 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우리 과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숭아순나방 등을 친환경생물적 종합방제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 10헥타에 교미교란제와 성페로몬트랩을 설치를 해서 해충 발생시기를 적기에 예찰을 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 시범사업의 효과로는 그동안에 복숭아순나방 방제를 위해서 기존에 8번 정도 뿌렸던 농약 살포 횟수를 3번에서 4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 피해과일 발생비율 또한 12%에서 4%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채택된 유망 틈새 화훼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우리 지역은 화훼 면적이 한 2헥타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화훼 중에서는 틈새 화훼로서 단보당 3,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라고 하는 화훼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종을 우리 지역에 적극 구입해서 고소득 틈새화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운영입니다. 육종 단지에서는 관산은 남송부평로에 있습니다마는 공란 10마리와 경산우 74두, 송아지를 10마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연말에는 송아지 11마리를 경매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수정란 이식용 공란우, 경산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획교배를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남대학교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를 농가에는 10월 경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초 신품종 이용촉진 연구 사업으로써 국내에서 육성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인 그린팜 Ⅱ를 최종 실증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한우 육량증가 육질개선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육량마커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해서 효율적인 교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마는 농가보유 대상축을 800두를 체열을 해서 DNA 추출에 의한 유전자의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배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한우 고기에 부위별 최적 숙성기간에 따른 연육정도와 육질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전자형 실증 연구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5% 정도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등급 선호도가 낮은 부위에 숙성을 통해서 마블링 형성과 육질 개선을 통해서 300두 판매시 2억 1,000만 원에 부가가치가 증가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축사 에너지절감 현장진단 기술보급입니다. 축산시설에 열손실 취약 보호를 현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축질병 조기진단을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등 장비를 7,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 현장 컨설팅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농가 소득 다양화를 위한 양봉생산 연구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64농가에 3,953군의 양봉이 사육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양봉농업인연구회를 1개회 7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단순 꿀 생산보다는 크림꿀이랄지 화분첨가 스틱형 액상 꿀 등 또한 로얄제리, 화분, 봉덕, 프로폴리스 등 이런 생산기술 연구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특히 농촌 진흥청에서 3원 교잡종으로 개발한 여왕벌인 장원벌은 일반 지금 현재 여왕벌보다는 1.5배 이상의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 여왕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분양을 해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신기술 투입시범을 하시는데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부지방에 보면 쪽파, 감자, 양파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해년마다 보면 가격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올해 같은 데는 거의 종자값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기초농산물 보장해 준다고 쳐봤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남들 많이 생산 할 때 나도 생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가야 됩니다. 남들 할 때 똑같이 하고 남들 안 할 때 안 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파 경우가 제주도에서는 여름에 생산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정말 여기에서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하면 지금 여름 같은 때는 고소득을 올린다는 얘기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제가 분명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먼저 알아서 그거를 정말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안양에 쪽파, 감자 이게 면적이 늘지 않고 계속 2~3년 동안 가격 폭락으로 해서 면적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에 의한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부분들 또 방금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에 여름작향에 비가림 시설에 의한 차광 시설에 의한 비가림 재배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단기간 출하 형태의 작구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은 농사가 농업으로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재래식 농업도 아니고 그래서 농가에서 벌써 깨우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가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얘기를 안 하셔도 본인들이 이런 거 있더라,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먼저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술센터가 먼저 앞서가는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이 좋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여건이 좋으면서 그런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농가에 꼭 보급해 주시는 1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한우 육종단지 관계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실은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쓸모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에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우를 개량하는 방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갖고 수정이식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 농가에서 보급을 해서 정말 10년 후에는 우리 명품 한우가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단계를 또 15년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좀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21쪽에 보면.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표고 임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는 거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요.
○ 김화자 의원
관련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각 실과에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경과에서는 거기는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지원 부서라서 지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목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하게 애로가 많아요. 스키로더 같은 경우를 한 두세대 정도나 해놓는다면 특히나 표고목을 접종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라 몇 군데 나눠서 접종하시는 분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시더만요. 그래 갖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키로더가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겨울에 눈을 치우는 작업도 해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키로더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소장님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용 기계는 물론 소형 기계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이번에 수효 조사를 받고 있고 이번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종 중에 스키로더가 3대가 들어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있고 또 굴삭기가 농가에서 의외로 소형굴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3대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축 임업분들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반드시 눈 제설작업하는데 필요할 거예요. 스키로더 그것을.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건설과에다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지 말고 임대료를 받고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버섯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해 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버섯 종류가 3가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이 3가지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던 품종이고.
○ 김화자 의원
예, 장흥군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우리 지역에서는 두 가지 품종을 지금 표고에 선용 선호라고 해 가지고 지금 품종 등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버섯파트에 있는 데 하고 우리 지역에 품종을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품종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록은 심사과정을 통해서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용과 선호 품종을 지금 육성단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나온 것은 느타리버섯 나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느타리 버섯
○ 김화자 의원
그리고 표고버섯 나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영지.
○ 김화자 의원
영지, 새송이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이렇게 많은 버섯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정과나 아니면 환경산림과에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많은 버섯이 나오고 표고버섯은 전국에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섯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으로만 끝나시지 말고 업무 연차를 하시면서 총무과나 환경산림과나 이렇게 해서 버섯홍보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버섯은 한다고 해 놓고 버섯홍보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 안 해도 다른 것은 필요 없는 물문화과학관은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느 실과장님도 누가 똑별나게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이지 36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36쪽에 청정 인삼 우량모 자체생산 시범단지 이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혹시 장동에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저쪽에 지금 우리 수경재배 인삼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에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수경재배 인삼이 장동 산 아래 쪽에 거기에 지금 저쪽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수경재배 인삼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가에서 묘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묘삼 상태로 인해서 판매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고소득 작목인데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 김화자 의원
다른 타 시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걸 수거를 해서 쌈 싸먹고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쌈 채소를 쓰는데 저희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장성에 있고 우리 장흥에 있고 그런데 장성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이 아니고 토경 상태로 하고 이쪽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경재배 인삼으로 하는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쪽에 봐보시겠습니다. 유망 틈새 화훼단지 조성 시범 지금 장평면에서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이것을 지금 거기다 또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까? 2억 5,000을 들여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화훼가 2헥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렇게 소득이 졸업시즌이라든지 맞춰서 하는 그럴 작향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알스토리메리아 라고 하는 신 화종입니다마는 이게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고가격이 한 번 사게 되면 5년 정도 쓰는데 이게 지금 단보당 6,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은 단보당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화정도 갱신도 해 주면서 좀 더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고소득에 화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농촌진흥청에.
○ 김화자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물론 화훼단지 지원해서 이렇게 좋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한 거기가 굉장히 화훼단지가 들어섬으로써 판매가 잘 된갑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실과장님들도 다 모르실 겁니다. 또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모르고 다 모르실건데 그 지역에 지금 화훼단지 하고 있는 거기에 오른쪽에다가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쌈채소를 재배를 했어요. 군에서 지원을 하고 하우스를 지어주고 모든 총력을 가해서 아파트에서 쌈 채소 분양을 해서 뭔 아주 뭔 일이 날 것 같이 했는데 한 1년이나 2년 되니까 그때 한참 테레비에도 나오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쌈 채소 안 하고 있지요? 안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럽니다. 예산을 방만한 예산을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많습니다. 그때도 2억 들었거든요. 2억을 들어서 쌈채소의 장흥의 큰 메카가 됐어요. 거기다가 지렁이 체험장에서 지렁이를 갖다 한다고 하고 이것을 아파트에 분양을 하고 일 날지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못 가서 없어져버렸어요. 쌈 채소 그 농장이.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은 이제는 지향을 하고 정말로 농가에서 어떤 소득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분석을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인삼 우량모 이렇게 한 것도 좋고 화훼단지 한 것도 좋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류대도 굉장히 많이 들 건데 가능 하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마는 성공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전적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실패했던 것이 비파, 비파가 공장까지 만들었어요. 먼저 비파 심어놓자마자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는 아마 그 기구도 지금도 먼지가 쌓아 있을 겁니다. 파비스입니다. 대덕에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연중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겨울에는 좀 주춤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무래도 원예농가들이 지금 작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편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미생물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은 그래서 아주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우리 유용미생물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그거는 일반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사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금년 겨울철에 생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봄철에 충분히 하더라도 미생물 효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사가신 분들은 미리 설명서를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유효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아무튼 써야 되고 일주일이 넘으면 필요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넣어놓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미생물이 살아 있는 생물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실온에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넘게 되면 많이 죽어버리지요.
○ 김복실 의원
사실 말하자면 발효균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게 휴면상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계속 저희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성수기 때 많이 필요한데 미리 저장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 육량증가와 육질개선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한우 고기를 부위별로 숙성 예측기기 기술보급을 한다고 그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복실 의원
그런데 한 개소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자부담도 없고 이렇게 한 개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이거는 지금 연구사업들입니다. 일전에 이영돈 PD가 나오는 거기에서도 약간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에서 개발이 지금 이게 숙성을 시키게 되면 1개월, 2개월 되게 되면 2등급이 1등급으로 마블링이 새롭게 형성이 되거든요. 지방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은 지금 생산자 법인이라든지 단체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금년에 1년을 진행을 하고.
○ 김복실 의원
그냥 연구사업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지 누구 사업체에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사업체에다 저희들이 도축을 해서 보관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이 있는 그런 판매상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한 집에다가 판매생산자 단체들이 자기 것 표시해 놓고 거기다 넣어서 숙성을 시킬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둔이라든지 부위별로 숙성기간을 온도별로 또 기간별로 또 시식을 통해서 이게 시료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육도 랄지 보면 굉장히 고기들이 변화된 상태들을 저희들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복실 의원
사실 이게 식육점에서 진공 포장으로 해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된 상태에서 몇 도씨 그 온도에 보관을 하면 상하지 않고 발효가 약간 돼서 고기가 질이 정말 연하고 맛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일전에 시중에서 판매한 데도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참 이거는 좋은 사업인데 이제 기술을 전부 이제 알게 되면 시중에 우리 토요시장 같은 데라도 공급을 할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농촌진흥청에 우리가 하겠다 라고 했던 것들은 우리 토요시장에 육질을 개선을 해서 품질 좋은 토요시장에 소고기가 유통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빨리 이걸 해서 우리 토요시장에 질 좋은 고기 질기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 후 노면정비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건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전 구간을 반폭 이상 포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산 해안지역 상수도 공급계획 및 식수난 해결방안 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건지구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관산 해안지역에 17개 마을을 반영토록 환경부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추가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월 20일까지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55.5%를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및 고액체납자 관리를 통한 상수도 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 관리 철저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은 간이 상수도 중 콘크리트 21개소 FRP 28개소고 물탱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미반영지역 유지로 노후 탱크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 지체상환금 소송결과 군 부담금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소송대리인의 의견과 2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약수터 정수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 철저는 군 지정약수터 4개소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주변 환경정화 등 수시 점검은 물론 금번에 안내판을 교체하였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녹원지구 농어촌 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녹원지구와 대덕읍 특히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원 부족과 염수 유입으로 인한 먹는 물 수급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4월 중에 총괄 및 1차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11개 마을과 안양면 6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7,9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환경부, 도와 추가 국비확보 협의를 통해 대덕 연지정수장 광역 전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의 개설사업입니다. 상수원 부족과 지하수 고갈로 갈수기 먹는 물 수급 불편을 겪는 장동면, 장평면, 부산면 지역의 15개 마을에 관로 45km를 연장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며 금년도 기본 및 실시용역비는 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로하스타운 배수지와 우드랜드를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전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입니다. 수온부족과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장흥읍 영전, 송암마을 97세대를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한국 수자원 공사에 위탁운영중인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이며 연평균 위탁댓가는 28억 7,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 의거 금년에는 48억 7,200만 원의 위탁대금을 지불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옥내 급수관을 계량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환경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2015년 사업비는 총 2억 7,700만 원으로 대상자를 누락 없이 조사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9개 읍․면 143개 마을상수도의 시설을 긴급보수와 노후시설보수는 물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예고 없는 고장시 효율적인 대체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10내지 20년 된 노후된 콘크리트 및 FRP의 물탱크를 현장 조사하여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을 유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으로 연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원도리에 11개 마을의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를 통한 탐진강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 1,3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80%로 2016년에 완료될 예정이나 금년 하반기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리에 14개 마을의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총 사업비 80억 8,4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장평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장동면 일원의 11개 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재해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7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 비용 등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잔여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하수도법 제74조에 의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1년 댐 상･하류 위탁운영을 실시한 이후 금년 1월 한미엔텍과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강화 및 수질검사 횟수증가 등 법적 기준 내에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하여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총 752억 7,300만 원의 민간 투자 사업비를 상환토록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 상환금은 37억 6,400만 원으로 분기별 9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금액은 442억 원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2억으로 매입 분기별 성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하수도 맨홀 관리사업입니다. 광범위하게 산재된 노후 맨홀 뚜껑으로 인한 주민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0개 읍․면 맨홀 및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 조사하여 시급한 노후 뚜껑을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 사업장 별 맨홀 형식 구격 통일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1억 2,200만 원으로 연간 발생되는 4,000톤의 분뇨처리와 법적 기준 내에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위생적인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2차 개량사업입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현대식 기계장비로 수리 교체하여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7종을 수리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1억 5,8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12종을 수리교체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계량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적정한 분뇨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관리 관련해서 지체상환금이 공고사항으로 해서 떨어진 것 맞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화해공고를 이심 판사가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내면 사채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내야 되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20%.
○ 김화자 의원
그럼 언제까지 이것은 정리를 하실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얼마 정도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한 45억 정도 나왔는데 절반, 절반 해갖고 23억 정도.
○ 김화자 의원
빨리 처리해서 군에서 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수 관리 BTB 사업이나 BOT 사업 같은 경우에 장흥군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가스배관을 할 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례가 돼버리면 장흥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으로 하면 주더라, 이런 것이 생겨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9쪽을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이 제가 이번에 마을별로 한 번씩 다녀보니까 장평면에 녹양, 임리, 내동, 여의, 여기는 지금 양촌 여기만 들어가지요? 그리고 부산면도 기동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인제 거기 주민들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전 면장님께서 진산, 두봉에 예산이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올해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올해 합니까? 그 예산 아무리 나는 그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들께서 약속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령이 나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면단위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이 아무리 봐도 예산서에는 없어서 이걸 어느 곳에서 잘못됐는가, 서로 농촌환경 개선사업에서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저의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 사업에는 장평하고 부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임리, 내동까지는 갑니다. 그 넘어에 진산 , 두봉은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장평 전면장이 했다고 하니까 한번 파악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은 군민은 행정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의원들 한마디보다는 행정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 혹시 계곡수나 이런 갈수기가 계곡수 같은 그것을 먹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현재 143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
○ 김화자 의원
그렇게 많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계곡수가.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계곡수가 143개나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해서 143개
○ 김화자 의원
마을상수도 기준으로 해서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이제 우수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계곡수를 먹는 분들은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상수도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탐진댐을 갖고 있는 장흥군에서 140 몇 개 가구가 이렇게 동네가 안 먹는다면 거의 동네 반이 안 먹는 거거든요. 이 앞전 소장님께서는 65% 정도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65%가 되지 않습니다. 한 50 몇 % 정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장흥댐을 막아놓고 과연 우리가 물을 못 먹고 있어야 되겠냐는 여론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죠? 간이상수도에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FRP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스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장흥은 없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스텐으로 된 데도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다면 지금 FRP나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당분간. 우선은.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톤수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문제가 FRP는 석면 때문에 옛날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아예 사용을 금지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 갖고 노후 되어 갖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 김화자 의원
이끼가 끼고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리고 또 허물어지고 옛날에 보조도 적고 자력으로 한 데가 가장 문제입니다.
○ 김화자 의원
나무도 길어나고 그 속에서.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하고 부족하면 또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 김화자 의원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장흥군에서는 농로포장이나 어디 뭐 해 주는 것보다는 물입니다. 음용수가 이렇게 낙후되어 가지고 장흥군민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다른 타시․군에서 안다면 얼마나 웃지 못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스테인리스라도 해서 교체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우리 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소장님께서 느닷없는 원도리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건산리부터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원도리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난감합니다마는 우리가 대형관로공사는 다 끝났거든요. 지금 끝났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건산사거리까지 해서 다 내려간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원도리 2구도 다 끝났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 대형관로 공사가 원 공사가 끝나면 가정공사가 들어가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가정공사는 언제쯤부터 시작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가정공사까지 해서 올해 말로 끝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가정공사에 관련해서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특히나 연결부위 같은 경우는 꼭 KS마크를 써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 자재는 KS 아니면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옛날에 안 한 것이 있었어요. 중앙로에. 한 번 파보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전에 자재는 상당히 좀 부실하고 또 약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특히나 우리 장흥군 다가구세대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는 없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합해서 총 36개소에요. 그중에서 장흥읍이 29개소고 관산 3개소, 대덕 2개소, 회진이 2개소가 있는데 휴그린만 지금 연결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 휴그린은 안 되어 있습니까? 수창 휴그린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게 지금 제일 가까운 기간안에 지어졌던 아파트가 왜 안 들어갔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새 건물이어 가지고 정화조를 새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주자 회의에서 그때 안한다고 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안 한다고 했으면 지금 수창 휴그린이 몇 세대에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한 100여 세대.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주공 휴먼시아는 들어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다 들어갔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지금 수창 휴그린에서는 하려고 안 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그게 한 달에 50~60만 원씩 들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6~700만 원 소요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연결하려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한 1억 8~900만 원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1억 800만 원을 수창 휴그린 입주자들이 해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큰 사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 김화자 의원
제일 끝에 모여진 데 거기에다만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연결하면 안 됩니다.
○ 김화자 의원
그 연결한 것이 1억 얼마 들어 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톤 이상의 경우는 원인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자면 새로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물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원인자 부담이 들어갔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다 들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언제 보니까 군수에게 바란다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들한테. 그러면 1억 얼마 정도 된다면 전부 나누면 한 가정당 얼마나 많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러니까 이게 분할 상환도 가능하거든요.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분할상환을 우리가 한다면 24개월까지는 가능하데요. 그러면 한 5만 원씩 물면 완전히.
○ 김화자 의원
100만 원 정도 되네요. 120만 원.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 가구당 120만 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24개월 한다면 그러겠지요. 이건 정확히 계산해 봐야 압니다.
○ 김화자 의원
가구당 1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하수종말처리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수나 오수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그것은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지금 잡아졌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데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진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일반 민간인들이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끝에 물 나간데 검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과에 환경담당이 환경산림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도 바꿔져서. 거기에 보면 끝에 물이 우수가 나가는 배출구가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풀로 덮어져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 번 꼭 거기는 환경산림과나 하수도계에서는 가 보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어디요?
○ 김화자 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거기에서 마지막 나가는 마을간 물이 나가는데요. 거기가 덮어져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번에 공사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정리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우수와 오수가 정말로 분리돼서 가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은 잘했습니다. 안전한 하수도 맨홀 관리사업 특히나 맨홀을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하는데 길가에 거주하는 그분들은 참 잠을 못잘 정도로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래서 바킹으로 가에를 바를 해서 해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맨홀은 정말 해야 합니다. 그럼 동동리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홀에 빠져서 장흥군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정리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협의가 언제까지 갑니까? 피해자는 당당하니 장흥군에서 행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맨홀에 대해서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KS마크인 그것이 안 들어가고 지금 공법에 되어 있는 맨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래서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전수 조사를 해서 다시는 장흥군이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군이 소송에 휘말리면 되겠습니까? 사람도 휘말려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맨홀에 대해서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맨홀사업이 도시계획에 마케팅과에서도 혹 들어가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건설과에서도 하고 마케팅과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지금 전수 실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사실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지요. 그러면 그 위치의 맨홀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건지 그것도 분간을 못한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분간이야 못할 수가 없지요. 분간은 하는데.
○ 김복실 의원
그렇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설계자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설계자들이 어떤 면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 몇 톤 차가 드나드는지 이 파악을 하고서 그 맨홀이라든지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우수 뚜껑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8톤 차가 지나가는데도 기존에 있는 것을 해서 이미 뭐라고 할까요. 알루미늄인가요, 쇠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알루미늄, 주물 뭐...
○ 김복실 의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휘어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옛날에는 옛날에 설치한 부분들은 차가 옛날에는 8톤이나 15톤도 컸는데 지금은 25톤에다 보통 40톤 이렇게 싣고 다닙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게 차량은 대형화 되고 옛날에는 설치는 옛날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다고 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아니, 옛날에는 그런 차가 안 나왔잖아요. 25톤 차가.
○ 김복실 의원
버젓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시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그런 것을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는 예산낭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소장님, 광역상수도 가정급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와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됐는데 마을에 모터 교체해 준 적이 있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왕윤채 의원
그러지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소장님 하시다 보면 불편한 사항도 되고 앞으로 그런 민원은 아마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가정급수를 본인들이 하는데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는데 몇 사람 때문에 안 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에 해당되신 분이 가정급수를 하는데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럽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 왕윤채 의원
그렇다면 대부분 지금 현재 가정급수를 안 하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냥 금액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안 하고 버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소득층이면 해 주는데 좀 차상위 또 조금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분이 버티고 있으면 그분 때문에 동네에서는 모터값만 모터가 고장 나면 모터도 고쳐야 되고 또 소장님이 또 해 주시잖아요. 또 전기세 들어가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중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재산을 파악해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마을상수도를 먹다가 광역이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혼란스럽지요. 왜 그러냐면 100%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광역을 먹는데 일부가 안 먹고 있으면 앞으로 지금 재정적 낭비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들간에 또 불편사항 그런 것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홍보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단순히 그게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별로 가능파악을 해갖고 가능한 부분은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대부분 가정급수를 안 하신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아마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예를 들어 80세 이상 그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런 쪽으로 안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그 정도 되면 그분들 한 50% 정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터값이라든지 전기세에 비하면 이것이 더 싸다, 말입니다. 동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우리 소장님이 좀 홍보 좀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동네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도 동네 전체가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해 놨는데 이런 데도 정말 안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담당별 업무 현황입니다. 현재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정 현원은 8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사업소 소관 기획업무 및 조정을 하는 관리담당과 로하스타운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로하스조성 담당 전원마을과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개발 담당 등 3개 담당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5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해 하류지역 폐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으로 배수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진입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강구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현재 미 협의 토지 58필지를 금년 3월까지 성실 협의를 통해 토지수용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 하겠으나 부득이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회에 제기 신청하여 8월까지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산지구 전원마을 한옥신축 보조금 지원 대책으로는 안전건설과 행복마을담당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6월까지 전남도 신청 및 대상자 심의요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택지조성 완료 후 한옥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주택의 다양한 모델개발 및 분양대책 강구입니다. 1단계 지구 114세대 모델을 다양화하고 서비스평형 제공, 옵션선택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며 기존 복층 구조가 아닌 단층 구조로 설계하여 1층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을 원하시는 다락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복층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과 원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수시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득 창출 마스터플랜 전문용역을 통해 지역 보유자원 및 주민의향을 반영한 공동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역사 및 문화 자료 등을 수집, 비치하여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여 입주민과 지역 주민정서 공유 및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로하스타운 전체부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부지 233만 평방미터는 2012년 3월 21일 승인됐으며 주거용지 43%, 공원녹지용지 37%, 공원시설 상업용지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지형상 단독주택 건축이 곤란한 지역에는 저층빌라를 건립하고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따른 공동시설 부지 확보와 현지 여건과 불부합하는 경계지역의 토지를 제척하여 신규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 랜드러버스코리아가 개발계획 안을 작성하고 개발계획변경 용역 및 각종 행정협의는 장흥군이 각각 분담하여 추진토록 협의하겠으며 현지 여건과 변화하는 주택 컨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주희망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8쪽 로하스타운 1단지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시범지구 43세대 조성사업은 토목 및 건축공사가 금년 3월 중 마무리예정이며 2월말부터 14일 입주하여 5월까지는 입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잔여세대 114세대는 금년 12월까지 1차, 2차 분양공고 및 공사를 완료함에 있어 토지보상 완료 지역을 우선 추진하는 등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6년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계자 등의 숙박시설 활용은 랜드러버스코리아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로하스타운 주도로 및 1단계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주도로 1,951m 1단계지구 진입도로 300m 등 총 2,151m이며 총 사업비는 55억 4,8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은 1월 10일 착공하겠으며 부족예산 23억 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집중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로하스타운 등 주변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토지 233만 평방미터 중 162만 평방미터 70%를 보상하겠으며 보상비는 총 191억 중에 11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보상 대상필지는 46만 6,267평방미터 중 미보상 면적은 17만 2,227평방미터이며 보상 소요액은 2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시설 개설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하류지역 배수로가 토사로 정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홍수유출량 증가로 집중 호우시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어 배수개선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전남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로하스타운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에 활성화하고자 3월 중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지역 보유자원 및 주민의향을 최대한 반영코자 합니다. 1단계지구 내에 1만 5,000평방미터의 농경지에 자연 농장 조성은 물론 원형녹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입주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장흥지사에 일괄 수탁하여 안양면 수문과 기산지구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문지구 22세대에 사업비 21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완공하고 기산지구는 32세대에 사업비 36억 7,200만 원을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문지구는 공정률 99%이며 22세대 중 21세대를 분양하였고 기산지구는 32세대 중 26세대를 분양하여 1월 초 착공하겠습니다. 14쪽 주민역량강화 농촌현장 포럼사업입니다. 장흥읍 남외1구, 충열마을, 교촌 등 3개 마을에 사업비 2,010만 원을 투입 목포대학교 산업협력단, 전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와 3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여 주민교육 및 마을 테마발굴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체험마을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에 체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마을경관 조성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 건강을 활성화 하고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 체험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 이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농촌체험마을 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 마을과 유치 운월 신덕마을 등 2개 마을에 사업비 16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와 농촌체험마을의 안전사고대응능력을 증대시키고 관광객의 심리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로하스타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입니다. 로하스타운 추진상황 및 주변마을 전통문화 등 로하스타운에 대한 홍보자료를 영상화 하여 군민과 도시민 등 전국 각층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18쪽 로하스타운 브랜드 개발입니다. 로하스타운 만에 독창성 있는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 만족도 및 입주민 유치효과를 제공하고자 현재 로하스타운 명칭이 영문으로 이해가 어려움에 있으며 또한 로하스타운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가 없는 실정으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 로하스타운의 지구별 명칭을 부여하여 타 은퇴자 도시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19쪽 숲속의 어린이 체험학습 공간 조성입니다. 로하스타운 내에 3~40대 청장년층의 자녀교육을 위한 기반구축은 물론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로하스타운 민간사업자인 랜드러버스코리아에서 주관하여 로하스타운 내 육아문제해결에 따른 입주민 유치 효과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문화관 운영입니다. 로하스타운 주변마을의 전통 역사와 문화자원 등 자료를 수집하여 방문객 및 주민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화 보는 날의 운영을 위해 랜드러버스코리아가 음향, 장비, 영상, 기기 등 집기를 정비하여 매월 네째주 금요일을 영화 보는 날로 지정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만남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및 화합,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소장님, 지금 로하스타운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거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추진은 지금 현재 5년 정도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토지보상 관련 부분들의 70%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토지보상은 두 번째인 것 같고 시공자의 어떤 능력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도 늦어졌지요. 그 다음에 입주가 지금 1세대가 2월 달에 입주 완료였지요? 원래 계획은.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2월 달에 지금 13대 정도 입주할 계획이고요. 3월, 4월, 5월에 마지막으로...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거기가 앞으로 통합의학박람회도 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정말 차질 없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마을 올해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 사업 예산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항간에는 로하스타운 주변만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지금이 이제 하류지역 배수시설도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왕윤채 의원
그것은 심각하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지금 선정을 하셨고 또 가만히 있는 땅을 긁어놓으니까 이제 토목공사를 해놓다 보니까 물이라는 것이 어디인가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 밑에 마을에 다래 나무가 원인도 모르게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하스타운에 이 문제를 밝혀 달라,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던 나무가 고사가 되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마을을 그냥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제로입니다마는 정말 예산 확보하셔서 주변 마을에 원주민과, 원주민과 로하스타운의 관계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은 서로 간에 어떤 이질감만 들지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분들하고 눈높이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득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그러면 로하스타운 땅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로하스타운에요. 기존 토지들을 지금 현재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소득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자연 원형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통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입주민과 기존 원주민한테 동시에 한다는 얘기지요? 소득사업 창출한다는 얘기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기존 원주민들이 산채류 같은 것들을 내가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로하스타운에서 개간해 주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이번에도요. 비동마을에서 고사리를 하겠다 라고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리뿐만 아니라 헛개라든가 각종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기존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땅을 개간해 주실 거냐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개간은 인자 사업비가 확보하게 되면 개간 부분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왕윤채 의원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소득 창출사업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로하스타운 주최해야 하는 측에서 땅 임대라든지 개간이라든지 어떤 제공을 해 줘야지 무슨 아이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임야를 개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게 안에 포함돼서 추진할 겁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시라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왕윤채 의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까지 해주고 같이 입주민과 원주민과의 같은 소득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발판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로하스타운은 늦었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왕윤채 의원
좀 속전속결로 안전하게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금년부터 열심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7쪽, 8쪽, 9쪽, 10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지금 로하스타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로하스타운보다. 로하스타운에서 길을 내주지 않으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예산에서 방금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산 확보하십시오.”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에가 돈이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16억하고 도비에 7억 갖고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8쪽인가 9쪽에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보상처리입니다. 보상처리 되겠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래서 보상은 현재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내년 9월이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수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만약에 협의보상이 3월까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에 의한 업무추진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도 안 됐던 토지보상들입니다. 특히나 9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묘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화자 의원
분묘라는 것은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데 함부로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전체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7쪽에 그래졌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화자 의원
개발계획은 왜 변경을 해야 되냐 첫째는 원인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때문이랍니다.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국제통합의학박람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하는 과정상에 문중 토지가 됐던 제척해야 할 부분이 20만 평방미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바 같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과 센터가 건립 관계로 인해서 면적이 좀 변형을 시켜 야 된다는 얘기지요.
○ 김화자 의원
불부합 일부 토지를 제척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불부합 토지라는 것이 저층빌라를 짓는다, 이겁니다. 저층빌라는 뭐한데 쓰냐, 통합의학박람회 할 때 숙소로 사용할란다 이 뒤에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가 그랬는데 국토균형개발 발전위원회에다가 개발계획변경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6월 달 정도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로하스타운 여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기업지원과에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개발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행정협의 절차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 김화자 의원
소장님, 우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다. 가능하겠습니까? 4월 달에 만약에 추경을 의회에서 보이콧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침에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장흥군민을 위한다면 통합의학국제박람회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4월 달에 추경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하면 있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일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국비로만 갖고 하실 거예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산은요 도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16억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발빠르게 전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 김화자 의원
내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내년 확보하는데 어디에서 빌려갖고 오실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방채 발행은 아니고요.
○ 김화자 의원
아니, 지방채 발행은 내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한테 탓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 안 한가, 한가 두고 봅시다. 오기로 안하겠지요. 오기로 한 가, 안 한가, 한 번 두고 보시자고. 그 다음에 1단계 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로하스타운 주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화자 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통합의학센터, 통합의학박람회, 전원마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도로로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보상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토지 확보 가능합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할 수 있는 그 지구에가 9개가 있어요. 지장물이. 가능할까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가능을 지금 다른 소장님들 한 달만 거쳐 갔습니다마는 그 소장님도 해년마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요. 뭐냐, 내년에 9월 달엔가, 뭐 몇 월 달에 국제통합 의학박람회를 합니다. 통합의료센터가 없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통합의료센터가 없어도 그냥 포장쳐 놓고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소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하실 수 있겠는가, 굉장한 의문스러운 것은 예산확보입니다. 예산확보에 1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10억은. 군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반영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발목 잡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김화자 의원이 발목을 잡을랍니다. 어찌나 의회를 무시하든지. 집행부에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된가 한 번 두고 보십시다. 이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내년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1년 연장 하실 의향 없냐고 하니까 안한다고 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저는 반드시 금년 말까지는 도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짜여져 있고요. 만일에 토지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강하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2016년도 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되면 의미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금년 말까지 도로는 80% 이상 확보를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소장님, 그만 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가 먼저, 뭐든지 기반시설이 도로가 먼저입니다. 도로, 통신, 전기, 물 시설이 확보가 돼야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올 연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집을 똑딱똑딱 조립식으로 지어버립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금 왜 그러냐면요. 통합의학센터도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장도 마찬가지고로 지금 금년 중순이면 발주 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제가 확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확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문제지만 그 예산 갖고 잘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산.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확포장은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중장비 다 갖다 동원해갖고 경부 고속도로 하루저녁에 되어 버려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어찌 못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김기정 소장께서.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잘 되겠냐,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15쪽 보면 농촌체험마을 소득증대 사업이 있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복실 의원
이게 원래 이 소관 아니었지요? 어디에서 이관했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이게 업무가 작년 7월 1일 날 로하스타운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작년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댐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작년 말에 지금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복실 의원
사실 이걸 보면 사업비가 1억 1,000이지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복실 의원
국비가 7,000, 군비가 3,000, 자부담 1,000만 원인데요. 우리 군비 3,00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에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 김복실 의원
사실 이거 보니까 냄새가 풍깁니다. 국비 7,000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수풍뎅이마을이 운영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차원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이것도 또 건물이 들어가지요. 지금 보면 체험관하고 화장실, 샤워실 등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운영관리는 지금 현재 마을에가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개인한테 줍니까? 마을 전체에다 줍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마을 전체가 되지요.
○ 김복실 의원
물론 마을 전체에다 주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개인 수익을 먼저 생각하지요. 아무리 전체적으로 마을에 이렇게 주면 운영자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보수 없이 계속 그 사람 한 분이 지금 필요할까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래서 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월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또 관리유지가 또 문제에요. 우리 지금 각 실과소마다 늘상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잘 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전부 처분하라, 내가 늘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또 건물을 짓는다 하니 정말 염려가 안 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마을을 늘 가서 늘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풍뎅이가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부근에 농어촌 지대고 또 노령화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누가 이것들 다 합심해서 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염려스럽고 또 건물을 짓는다 하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우리 군비가 지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운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고 지금 국비에서 한 7,000만 원 돈 따 왔으니까 이것을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연중 할 수는 없어요. 이것 잠깐입니다. 장수풍뎅이 나온 그 계절 딱 한 달일까요. 아마. 그 정도 밖에 아닌데 동절기 대비 실내 체험 프로그램 개발해서 누가 합니까?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작년에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요. 도심들이 와서 체험 활동을 합니다.
○ 김복실 의원
체험은 무슨 체험을 해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거기에 지금 표고버섯은 유치에서 표고버섯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고버섯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농작물 관리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 김복실 의원
소득 증대사업 확대하고 그 마을 특산품을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산품이라고 해야 표고버섯 한 가지지요. 표고 뭐냐, 배지라 한가, 썩은 통나무에서 장수풍뎅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온 것이라면 표고버섯 한 가지일 텐데 물론 좋습니다. 유치가 표고버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화 돼서 표고버섯이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 마을 것만 아니고 유치 전체에서 다 갖다가 또 팔면 오죽이라 좋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또 건물을 지어서 관리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인자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하자보수 이런 거라든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국비 7,000만 원이 욕심이 나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무튼 당부 드립니다. 이 순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지 말기를. 이상입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경제정책과장 노희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업무 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 담당입니다. 다음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공통 소관 2건을 포함으로서 총 13건으로 현재까지 5건은 완결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권역별 사업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보조금 회수조치와 함께 3년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 20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역 운영관리위원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분기별 점검과 운영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설계변경 주원인은 시공 중 현장 여건변화와 주민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마을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설계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확보 노력 및 관리 철저는 금년도 지원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고시면적과 지원 대상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년 2회 이상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수석전시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 대책은 수석전시관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개정은 물론 영암군 경계와 부산면 사거리 등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설물 주변 제초작업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영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대책은 2009년도에 개설되어 6개 업체에서 11종의 우리 군 농특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출 부진과 반품 등으로 납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판매대 표지판 정비와 진열 상품의 정기적인 교체 등을 통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이용 편의시설 마련은 관찰데크 라든가 산책로, 데크쉼터, 생태 주차장 등의 주민이용 편의시설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임의적인 친수시설은 하천 관리 규정상 임의설치가 곤란함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 간척지 상습 침수 지역 해소방안을 위해 배수부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 건의해서 기본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였고 도에서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로 농식품부에 제출되어 3월 중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확대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덕택에 금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분을 포함해서 6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장흥･강진･영암 3개 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부 장터는 4월과 11월 서울과 서울 인근 대도시에 운영하고 설과 추석명절 수도권 직거래 장터와 백화점 등 전문 유통업체 특판 행사 또 장흥몰 등 전자 상거래 운영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리콜서비스의 운영 또 토요시장 희망기금 조성 친절 운동 전개는 물론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휴업중이거나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보류하고 정상영업 촉구 중에 있으며 한우 판매장 1개소와 시장점포 2개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안양농협 로컬푸드 판매장은 2013년도에 2,0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지원해서 판매장 홍보간판과 전단지 포장재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2013년 7월 보조금 정산을 하였으며 판매부진으로 2013년 11월 판매장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다음 토요시장 주변상가 불법건축물 처리대책은 열린민원과에서 불법건축물 8개소에 대해서 2차 이행 강제금 1,829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거 용도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서 건폐율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화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작물 재배농가 급냉저장고 지원은 금년에 최초로 복분자, 블루베리 등이 특화작물 재배, 영농조합 등에 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더욱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차별화된 관광용품 토요시장 육성입니다. 토요시장 개장 10년째를 맞아서 소비자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토요시장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 제고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 리콜 서비스제를 1, 2월 시범 운영하고 미비점을 보관해서 3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으며 상인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과 토요시장 발전희망 기금 3,000만 원 조성 또 토요시장 전용 택배박스 제작 등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시장 이벤트와 개장 10주년 기념행사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총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들여서 할머니 장터 등의 비가림 시설과 어물전 위생판매대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전국 최고의 관광시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덕읍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46억 4,6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임시시장 개설과 장옥 건축설계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장옥 건축공사에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난전상인 등 이용객들의 편의이동을 위한 지붕 막구조 공사도 조기에 발주해서 10월 중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남진 장흥 칠거리 문화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칠거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각 읍․면 실과소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아나바다 장터운영과 목공예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고미술협회 광주전남지부에 연계한 골동품 판매 경매장 운영과 공무원들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아나바다 장터 운영, 또 옛 교복을 입은 퍼포먼스 등 깜짝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주변 빈 점포 등을 이용한 먹거리촌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서 토요시장과 연계된 문화관광형 체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일찍 파장되고 또 당초 기대했던 수산물 직접기능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침체되고 있어서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친절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상인들의 역량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요시장 개장시간을 천관산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오후 3시까지 조정 운영하는 방안으로도 적극 유도하고 또 공예태후 마차 운영과 복식체험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이벤트 등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회 등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64명과 공공근로 지원사업 60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과 농어민 지역 실업자 제고 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장흥쌀 유통기반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납품을 134개교에 340톤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장흥쌀 학교급식 택배비 지원과 소비자 산지 체험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 등을 추진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61개교에 대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과 안전성 검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생산기반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및 급냉시설 64동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농특산물 포장재와 디자인 개발비에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관산에 소재한 장류제조의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사 프롬웰이 금년도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조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들여서 장류 가공공장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평생 고객 확대를 위해 어머니품 같은 한마음 농부 장터를 장흥･강진･영암 3개 군 협력사업으로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4월 중에 농부장터는 우리 군 주관 운영됩니다.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백화점 등 전문유통업체의 특판 행사와 장흥몰 전자상거래 등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안정적인 좋은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학동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도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들여서 돌담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집중 투자해서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의 멋과 색깔이 있는 전국 최고의 경관마을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차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업 최종 년도로서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과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시가지 간판정비,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18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공원조성, 도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로정비와 전선지중화 용강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도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완료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교육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에도 철저를 기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산 일요시장에서 주조장 간 도로개설 등 신규 1개소, 계속사업 3개소, 유지보수 2개소 등 6건의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교통편의 등을 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장흥읍 기양리와 건산리 유치면 봉덕지역에 생태주차장과 쌈지공원, 수변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를 여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향후 우리 군의 미래발전 방향에 부합되고 지역개발 여건변화에 대응한 기존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군 계획시설 변경유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 위치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현실에 맞고 미래발전 방향에 부흥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1968년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5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정보 수준향상과 도시공원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구 도심 등 쇠퇴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지역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매년 35개소씩 선정해서 60억 원에서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다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추진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지역 주민들의 추진의지 제고와 의식개혁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에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60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4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매생이 공동 작업장과 다목적센터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는 금년에는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센터 조경과 분토 안길 정비 또 신리 갯벌체험로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5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습지공간 형성과 수로관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금년에는 5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철테크와 탐방로 잔디 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에 있는 이내에 위치한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기반 조성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6,800만 원을 들여서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 유역의 환경청의 물 이용 부담금을 일원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직접 지원 786가구에 7억 4,800만 원, 일반지원 30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 총 13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버님 상 중에 굉장히 심신이 피곤하실 건데 오늘 나와 주셔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준 과장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상중에 나오셔서 업무에 복귀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랍니다. 우리 지금 토요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토요시장이 전국에서 토요시장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토요시장으로 우리 군만 갖고 있고요. 앞으로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이라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성남에는 모란시장이라든지 다 다르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토요시장 하나만 갖고 관광명품을 만든다면 뭘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마는 우리 장흥군에는 정남진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도 특허를 받은 지를 꽤 시간은 흘렀지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이제 토요시장을 또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 토요시장을 특허가 나 있습니까? 토요시장이라는 명칭이.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신청이라고 하셨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저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한 번 특허청이라든가 그 전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고유명사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거시기를 특허청에서 그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고유명사라 하면 정동진도 고유명사고 사실은 정남진도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시장이라는 그 브랜드가 강진에서 만약에 먼저 상표등록을 해버리면 장흥에서는 써서는 안 될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또 특히나 강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더 빨리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우리 천관산은 일요시장이지 않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천관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천관산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지만 토요시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상표를 브랜드를 갖다가 강진에다가 뺏긴다든지 그러면 물론 군수께서 상생, 상생 해가지고 그리 먼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그리 줘 버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흥에서 이거마저도 뺏기면 제암산이 일림산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산비산이 어떻게 일림산이 되는가, 그 전체를 생각을 해 보셔서 꼭 빠른 시간 안에 토요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리고 다른 실과들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가 좀 이번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역 연고업체를 꼭 선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랍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우리 연고업체가 있다면 최대한 우리 지역 연고업체와 접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장흥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남 옆에 지금 돌아볼 여과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 토요시장을 빠른 시간 안에 특허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폐쇄되어 버렸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안양 농협.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안양농협 한 군데에서만 했지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아니, 장흥 정남진 농협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지금 장흥군 관내농협이 전체적으로 참여 안하고 있지요? 농협, 수협 7개 농협이 이렇게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광양에서 로컬푸드점이 지금 오픈해 갖고 판매장을 개설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거기 한 번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정부지침도 그래서 한 번 거기 한 번 다녀오셔 갖고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하여튼 벤치마킹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서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 등의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상정에 대한 자료검토 등을 위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