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2일(목) 10시12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10시12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이상 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농정담당 등 6개 담당에 19명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 및 처리 요구사항 총 17건 중 완결된 5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53건에 168억 1,900만 원으로써 사후관리 기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하고 관리하겠으며 보조금 관리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회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사업 발전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한우 명품화를 위해 한우 유전자센터를 조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민간투자 업체를 방문하는 등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벼 재해보험 가입품목 및 수혜 확대방안입니다. 전라남도와 NH농협 손해보험에 벼이삭 도열병 등 가입 품목이 확대되도록 올 상반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량 증대 방안에 있어서는 금년 본예산에 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하여 농가 지원에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우량정액 공급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쪽 한우 주민주식회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한우 주민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해 주주 201명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향토 산업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승마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2단계 사업비 18억 중 미확보액 4억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융자금 회수 철저입니다. 2014년 말 현재 체납액은 159농가에 14억 8,800만 원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무재산, 행불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사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단위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경관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창의사업에 공모를 하는 등 사육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말 산업육성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 대책마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말 산업계획에 부흥하기 위해 우리 군 말 산업 육성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승마체험 사업 등 공공승마장 완공을 위해 소요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흥군에 등록된 한우상품권 회수 및 활용대책입니다. 정남진 한우는 2010년 7월 29일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브랜드 사용판매점에 대해 친절한 고객 응대 및 철저한 관리로 장흥 한우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승마체육공원 완공 후 운영주체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승마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 6월까지 제정하고 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회의, 한국마사회와 MOU체결로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신축입니다. 장평면 양촌리 장평교회 인근에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및 차량 구입을 6월까지 완료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장동, 장평, 유치 지역의 농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대상자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다음 10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농어촌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과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 담당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더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수리비 귀농 창업자금 등 4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식량작물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품목별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 89억 원, 밭 직불금 28억 원, 조건 분리 직불금 5,700만 원, FTA 피해보존 직불금 5억 원을 1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벼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등 중요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27억 2,000만 원, 혼합유기질 비료 7억 2,0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6억 9,300만 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에 7억 5,000만 원, PP포대 4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친환경농업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비 차액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직불제, 새끼 우렁이 공급 등 4개 사업에 60억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확대와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버섯 배지지원 사업, 딸기 양액재배 지원,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 소득작목 육성지원, 소득 유망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8억 6,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원예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FTA 등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농가의 원예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원예 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소형 비가림 하우스 지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1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열,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농업시설에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보온 커텐, 공기열 냉난방 사업, 지열 냉난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및 청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 질병 청정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 백신 등 6개 사업에 8억 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친화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 순화농법을 실천하고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분뇨 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안 도로변 등에 산지에 있는 축사 위주를 통해 친환경적 축산단지 모델을 제시하고 단지내에 공동방역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입니다. 2014년 축산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금에는 단지 내 사업대상지 선정과 참여농가 모집을 통해 축산단지 개발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축산분야 소득사업 육성입니다. 한우 판매의 다양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협 육포 생산라인에 대한 포장라인을 자동화 하여 가격경쟁력을 통한 소비처를 확대하고 토요시장 한우판매점에 구워먹는 고기에 곁들여 비선호 부위를 수제 소시지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우량 형질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급육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주민주식회사 자구책에 따라 지원 등을 통해 한우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및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1등 산업에 걸 맞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로 명품한우를 길러내고 한우 판매망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 조절로 농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품한우 우량정액공급 사업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133억 3,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FTA 축산분야 피해직불제 및 폐업 지원입니다. FTA 이행에 따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보존직불금 2억 4,500만 원과 폐업지원금 1억 7,5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타가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를 제외한 돼지, 오리, 꿀벌 등 소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축산업 균형발전 지원사업 2억원, 꿀벌 지원사업 2,500만 원, 축산기반구축사업 1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양 기산 로하스타운 서편에 조성하고 있는 승마체육공원은 1단계사업으로 기반정리와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는 2단계사업으로 클럽하우스, 축사 부대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원으로 12억은 국비를 기 확보하였으며 미 확보된 4억 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올 6월까지 승마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말 관련단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가 벼 육묘용하고 PP포대 그리고 새끼 우렁이가 우리 농사짓는 기초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용 사업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다 10%씩 절감이 됐어요. 깎아져버렸어요. 이걸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 기존 금액에서 10%를 더 해줬으면 해줬지 이걸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걸 좀 추경에 1억 한다고 그러는데 1억 해갖고 되겠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인근 시․군에도 봤더니 100%로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 75% 작년 수준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지요. 이게 지금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쌀이 전면적인 개방입니다. 물론 513%는 양해각서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 호주, 태국, 베트남 이쪽에 4개의 나라에서는 WTO에다 재소를 해 놨어요. 한국정부가 너무나 관세화를 높이 해놨다, 이건 협상에 들어갈 텐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지킬 수 있을련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나 농민 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법제화를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조금 난감하다는 말이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해부터 쌀이 전면 개방이 되고 또 뭡니까? 의무 수입량은 41만톤이 관세 5%로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세가 513%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비싸다고 쌀 수출국이 우리나라에다가 엄청나게 압력을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법제화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쌀이 전면적인 개방이 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농산물 대체를 할 것인가, 하나 예로 우리 전남도에서는 약 5년간 약 15조를 투입을 해서 부농 억대 농가를 1만으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고 농업농촌 한우사업에서 15조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도와 발을 맞춰서 약 5년간 우리 장흥군에서도 한 400에서 500명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농림부나 아니면 도나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협조를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전남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장흥군에서도 올바른 정책이면 접목을 시켜서 최소한 만명을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한 500명 정도는 이렇게 5년 뒤에는 억대 부농이 이렇게 탄생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워서 방향 제시를 해서 농가들이 따라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수고스러울 거예요. 올해부터는 쌀 개방이 너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한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장흥신문에 한승현 작가님도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젊은 한우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신문에다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우를 키워도 이익이 없다, 이럽니다. 옛날에는 한 20개월 키우면 그래도 두당 5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잘 해야 20개월 키워가지고 잘해야 등급이 잘 나와야 약 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만 원씩 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본전, 그렇지 않으면 적자 이렇게 한우 산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이익이 없다, 그리고 붕괴될 조짐도 있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사업도 같이 쌀보다도 우리 군은 소가 더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런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하고 또 농가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 하면 한우사업에도 조금 지원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료비가 너무 비싸서 지금 키워도 본전 아니면 적자라는 것을 우리 한승현 작가도 신문에다 이렇게 기고할 정도면 얼마나 한우사업도 어렵다, 이런 것을 좀 깊이 인식해서 실질적인 한우사업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도 좀더 잘 점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명품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축산과로 오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명품 한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품한우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명품한우를 만든다든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또 고급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차별화 시키고 고급화 시키려면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누구나 고급화 시켜서 어떠한 상품 내놓은 거, 장흥한우를 내는데 장흥한우는 브랜드도 없이 그냥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한우 이렇게만 지금 오고 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정남진 장흥한우로 해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전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데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차별화, 명품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육환경이 어떻게 가냐, 이것도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출하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럼 개량을 했을 때 개량하는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개량을 해야 됩니까? 소를.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우량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량정액만 공급하면 무조건 명품한우가 출하가 된다, 많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우량정액을 가지고 공급을 해서 수정사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닙니다. 장흥군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리 좋은 우량 정액을 공급을 해도 서로 간에 근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 2세는 명품한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상상외로 그런 소가 출품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량을 해야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좋은 소다, 그럼 기초등록 되지요. 그러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의원
지금 기초등록우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하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남부는 축협에서 하고 북부는 어디서 합니까? 북부는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 체계가 안 돼요. 본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초등록우가 나오면 거기에서 또 나는 어린 송아지가 암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 송아지가 뭡니까? 기초등록우, 등록우에서 그 2세가 뭐예요? 그 송아지가 혈통입니다. 혈통. 혈통 등록우라고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3대째 내려가면 데이터가 있는 선에서 우량정액을 공급 받아서 혈통한우하고 수정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세가 뭐예요? 3세는 고등등록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있어야만 아무리 좋은 정액을 가져와서 수정을 시켜서 서로 근친 간에는 안 하게끔 이런 족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장흥군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앞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장흥군 한우발전은 이런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강진군은 4년간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혈통한우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은 수정란 이식사업에 3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수정란 이식만 갖고는 이 데이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론상으로 아무리 좋은 정액일지언정 수정을 했었고 2세가 생산되는 확률에 있어서 근친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따서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빨리 구축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말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한우가 5만 4,000두 중에서 암 송아지가 한 반이면 2만 5,000이다, 그러면 그 암소가 된 데이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의 명품 한우가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등급만 좋다고 해서 명품한우는 안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적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보시고 가령 마블링이 좋은 것이 명품한우인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가 무엇을 원해서 소고기는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방향설정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정말 전문가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야 돼요. 데이터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앞으로 15년도부터는 장흥군 한우가 명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장흥군 한우가 전국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16개 실과장님 여러분께나 또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행사장에 가셨다 하지만 지금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흥 군민에게 지금 업무보고라는 것은 장흥군민에게 하는 것이지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승마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문광과, 농기계 관련은 농촌기술센터 또한 공동주택 공동 어린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농경과를 하더라도 주민복지과나 또 재무과, 민원처리과 다 과장님들께서 계셔서 업무 연속성이 있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꼭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딱 정해놓고 그러실 겁니다.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무슨 행정사무감사 같이 하고 있다고, 우리 장흥군에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소속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군정질문이든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 연속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차석이라도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있습니다. 맞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다목적 소형 농기계가 농업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임산 관련에 종사하시는 임업에 관련해 종사하시는 분들도 소형 농기계를 지원을 여기에서 받는지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받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여기에서 지원 된 것은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소형 농기계만 400만 원짜리 이하 농기계만 이렇게 지원합니다.
○ 김화자 의원
400만 원짜리 이하 농기계만 하는데 어제도 환경산림과에 했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형농기계가 그것도 160에서 200만 원, 그 정도 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냐면 우리가 농업, 농촌 복지분야를 친환경농정과에서 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은 친환경농정과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귀어, 어업에 관련된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이제까지 안 했는데 지금 귀농･귀촌계가 생기면서 귀어까지도 저희들이 업무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다. 귀어는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임산업에 관련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냐, 이겁니다. 농기계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예산서에 귀어를 창업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귀어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우리과 아니니까 가버리고 이것도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을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아니니까 환경산림과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군민이 오셔서 한 과를 가려면 뭔 사업을 물어보려면 장흥 군청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업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토목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환경산림과는 산림과대로 하고 그러면 소형농기계 임대 사업은 대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농촌기술센터에서 하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임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임대 사업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의원
이것은 지원사업이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의원
한 번 여기에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가 계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15쪽을 한 번 봐 보시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2억이 올해 세워 있습니다. 군비로. 순수군비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순수군비로 세워 있는데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이 세워 있는데 북부 쪽에는 특용작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평에서는 작두콩을 한다고 지금 붐이 일어나버렸어요. 이것도 과잉생산하게 되면 또 누가 피해를 보냐, 행정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에서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망해버려요. 작두콩도 지금 염려 수준입니다. 전부가 작두콩, 작두콩 하다 보니까 그 작두콩 수효가 가능하겠는가, 장흥군만 작두콩을 할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작목 육성지원에 분명히 작두콩도 들어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작두콩을 하더라도 배추를 지금 가서 우리가 한 번 길가를 가서 보면 배추를 그냥 조금 비싸니까 농가가 이러는데 이것도 계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너도 나도 작두콩 해갖고 너도 나도 작두콩 때문에 작두 맞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계약재배로 해서 농가가 피해를 좀 안 당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23쪽에 봐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한 5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조사료를 우리 지금 해당 바이오산단이 60만평이었을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조사료 생산단지 해도 되지 않나요? 높고 기계가 잘 들어가고 길은 빵빵 터져 가지고 오죽이나 좋습니까? 복토를 좀 해서라도 나중에 분양이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분양이 될 때는 하더라도 농가한테 계약재배를 할 때 이걸 좀 활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셔서 본인의 과도 아니고 뭔 기업지원과 소속인데 우리 60만평에다가 조사료 뿌려놔 봐요. 얼마나 경관도 좋겠는가, 지금 지역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땅을 우리 한번 해 보시려는 생각은 없어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흥군에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해당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 김화자 의원
좀 하셔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데 이 앞전에 이 말 또 하시더라니까요. 작년에도.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하고 재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꼭 내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조사료를 해놓다 보면 그 많은 광활한 땅에다가 이것은 꼭 좀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금 사료, 사료 얼마나 비쌉니까? 도움이 될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료를 거기다 해서 단지해 놓으면 철쭉 보러 갈 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황폐이 되어 있는 땅을 보고 가자면 철쭉 하나 보러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이제는 장흥군에서도 좀 변화와 개혁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실과하고 업무 파악을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의원님한테 하지 말고요. 축산 농가한테 해 주십시오. 의원은 그런 축산 소 한 마리도 안 키우는데 강아지 한 마리도 안 키우는데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을 봐보겠습니다. 우리 승마체육공원이 이제는 어떻게 가닥이 날란가 봅니다. 올해 완공이 되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완공이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산이 확보된다면 금년 말까지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까지 했던 것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기반시설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기반시설하고 실내승마장이 완공됐고 2단계 사업으로 클럽하우스나 축사부대 시설은 금년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는데 이게 인제 또 하나 산중에 거문고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승마체육공원이 들어서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승마체육공원이 들어섬에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마장만 만들어 놓고 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은 지금 장흥군에서 샀던 말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본비바트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장동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유치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로 갔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승마를 한 동호회가 굉장히 많고 또 승마를 즐겨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말은 더 안 사도 돼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들이 지난 16일 날 마사회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사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런 승용마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OU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사회에서 파견 나온 분들 계시지요?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 장흥에. 전 이명흠 군수께서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장흥 승마체육공원이 우리 군만 아니라 전라북도 장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는가, 집만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덜렁. 산중에 거문고 하나 생겨날 모양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이라 했으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타당성을 봐서 이렇게 반영을 할 것입니다마는 가령 말해서 승마 체육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활치료 목적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한 마을에 이렇게 좋아해서 장흥군이 좋아서 제주도에서 장흥군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하고도 좀 실질적인 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좀 해 보시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조성만 해놓고 그 다음에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조성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앞으로.
○ 김화자 의원
제대로 된 승마 체육공원을 우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야지 말 산업, 말 산업 해 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말로 한 번 난리가 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감추는 뱀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의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화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말 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 산업 그러면 지금 말 산업의 본질이 없어지고 전임자 이명흠 군수께서 축산 한우가 어려우니까 대체 축종으로 말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간 지원했던 금액을 보니까 말 산업에 약 6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흠 전 군수께서 말 산업 하면서 한우에 지원을 않고 그냥 말에다가 전폭적으로 600억을 쏟아부어버린 것 같이 한간에 여론은 조성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면 3년간 6억을 지원했습니다. 6억, 6억 지원인데 이 6억 내용을 보면 한우 사육을 하신 분이 그냥 갖다 쓰는 돈입니다. 이게. 마방, 운동장 이런 건 한우가 어차피 한우 사육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썼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에 말 산업, 말 산업 이러니까 제가 군수님에게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습니다마는 말 산업 하니까 승마 체육공원이 지금 말 산업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 승마 체육공원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떠한 여가를 주는 그런 공원입니다. 공원. 그런데 이 돈도 지금 부족하니까 사실 황주홍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국비 12억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올해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2억 넣었지요?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맞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승마 체육공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한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한우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절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사료값은 상승이 되고 소값은 하락이 되고 사실 농가는 남는 게 없지요. 이익을 남기고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우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과장님, 한우에 지원하는 예산 있어요? 명품한우 우량수정란 이식은 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좀 미약합니다.
○ 의장 곽태수
실제 미약합니다. 우리가 전국에 전남에서 제1위고 전국에서 5위로 소가 제일 많은 군입니다. 그런데 소 사육두수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를 개량을 해서 우수한 혈통 한우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보급해서 또 정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승마 체육공원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말 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 산업 꼭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장흥군에 말 산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가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생산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과 관련돼서 최소한 군에서 지원은 얼마 없을 망정 우리가 마사회라든지 우리가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어떠한 국비사업 보조사업을 갖다가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 사업을 착안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실은 내가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지금 이번에 과장님 마사회 다녀오셨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다녀왔습니다.
○ 의장 곽태수
마사회 가서 실무자들하고 또 그 회장님까지 만나셨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답변 주잖아요. 이런 좋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갖다가 우리 군민한테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뭔가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말과 관련돼서 정말 한우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업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체축종으로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배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그 다음에 FTA 축산분야 피해보존 제도 및 폐업지원금 있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보니까 4억 2,000입니다.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폐업지원금을 합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올해는 언제 신청을 합니까? 여기 내용대로라면 사업대상자 선정을 2014년 10월 14일 날 해가지고 대상자 최종결정은 1, 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통지는 2월 말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그런데 사실 그러면 전년도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폐업대상 지원 농가가.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지금 전년도까지 농가가 직불제가 나가는 것이 1,450농가고요. 폐업지원금이 나가는 곳이 40농가입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현재 폐업지원금으로 40농가한테 1억 7,500이 나갔지요. 40농가한테 1억 7,500 폐업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FTA로 해서 폐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 의장 곽태수
이건 지금 폐업지원금은 내가 앞으로 축산을 안 하겠다, 어떠한 그런 의미에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40농가한테 1억 7,000, 축산을 안 하는데 1억 7,000 나눠보십시오. 400만 원이나 됩니까? 40농가한테 1억 7,500 폐업지원금을 줘가지고 축산업을 안 한다, 이것도 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땅 사야지 기반시설 해야지 시설 해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나는 4농가로 잘못 봤어요. 40농가면 약 400만 원이나 되겠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42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400만 원씩 받고 나 축산업 안 하겠다 그러고 폐업을 해 버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소는 보니까 215두거든요. 우리 장흥군에 한우사육장 하신 분에 한 사람 것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축산업 폐업을 하신 분이 다두 농가가 아니고 3두, 4두 지금 그렇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이런 농가가 주가 이루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액수로 보니까.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운 것 내가 안 키우겠다 해서 폐업지원금 하는 것 밖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30억 한다고 그랬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국비 확보됐습니까? 15억.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해가지고 용역물은 농식품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확정은 안 됐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그러면 군비가 또 15억 들어갑니다. 그러지요? 만약 확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축산이 어려운데 지금 저는 제가 봐서 축산단지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축산업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축산단지를 또 지어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목적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축산에 종사하신 분들이 정말로 저번에 예산에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지요. 정말 인근에 피해를 준다든지 집단화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축산업에 종사하신 분이 나는 여기에서 축산을 안 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겠다 이랬을 때 이런 사업은 좀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축산해 가지고 한우 사육 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대규모 단지화 해서 더 늘리겠다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월만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월만단지 그것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결국에는 군에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존 하고 있는 분도 그만 두고 싶은데 투자해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또 단지화해서 가져가겠다, 이건 좀 과장님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정말 했을 때는 축산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정말로 기존에 있는 축산인들을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 집단화해서 그리 이주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축산단지는 모르나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사업신청 어디 써졌더라고요. 사업신청은 언제 해 가지고 이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모집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누구든지 공모해서 해당이 되면 이걸 주겠다, 그렇지요?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 의장 곽태수
그거보다는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분한테 정말로 지금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나는 여기에서는 안 하고 거기에 그리 들어가서 하겠다, 이런 분에게 대신 조건은 거기 사업에 폐업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인근 지역에 마을에 주변에 있는 것을 숫자를 좀 줄이고 축사 개수도 좀 줄이고 해서 그리 가야지 지금 한우 사육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축사 단지화 해갖고 30억 투자한다고 하면 여기에 내가 봐서는 1,000두 이상 2,000두 정도 들어가겠지요. 2,000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갯수는 늘어나는데 2,000두 이상 사육해 가지고 답이 나오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운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14년도 성과분석 및 2015년도 시책추진 방향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업무 관할구역은 관산, 대덕, 용산 등 5개 읍․면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수면은 북부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내의 섬은 14개소고 해안선은 107km가 되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590명이며 어가수로는 1,035호가 되겠습니다. 34개 어항과 977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영세하다 하겠습니다. 어장개발은 7,677호차 개발되어 있고 이중 해조류가 4,721헥타 해류가 1,282헥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1,300억 원이며 수출액은 137억 원입니다. 주요 생산으로는 김, 키조개, 낙지, 뱀장어 등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해양수산과는 4대 담당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정원 16명에 현원에 15명, 결원 1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87개 사업에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가 24.6억 원, 17%입니다. 광특이 46.2억 원, 도비가 4.2억 원, 군비가 74억인 50%입니다. 5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추후에 요구된 사항은 13건으로 현재 1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간 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민간자본 보조 시설물은 건축물은 10년, 기계류는 5년 동안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시설물 매 분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시설물이 담보 제공 또 매각,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소홀한 보조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조금 회수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부터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체 설계시 지반조사, 현황측량 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작성시 주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계 변경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호 정상 운항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오렌지호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엔진 1기 고장으로 장기 휴항한 바 있으며 12월 25일부터 정기운항하고 있으나 엔진1기가 추가로 고장 난데따라 제주바다까지 3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객 감소로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렌지호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객 신뢰회복을 위한 운항정보 제공 등 선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면서 첫 번째로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조례 재정, 두 번째 도 무상공급 종묘 우리지역 하천 방류, 세 번째 양식어종 다양화 및 활성화 대책강구, 네 번째 물고기잡이 체험행사 자체생산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탐진강 수산연구 센터는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식 기술보급을 담당하고 있고 양식어가 현장 애로기술 해결, 또는 양식어가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는 다소미흡하다 하겠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상 보완이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4년도에도 도로부터 우량 종묘 10만미를 공급받아 관내 하천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관내 하천에 방류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소독 창출을 위한 양식어종 다양화도 추진하는 한편 내수면 어업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수시로 어업현장을 방문해서 기술 주도를 하겠으며 영업기술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축제 사용될 체험 어종에 대해서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생산해서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해양 낚시공원 운영상 문제점이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장요금의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양 낚시공원은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해상펜션 5동이 파손됐고 현재까지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고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또한 활성화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낚시와 휴항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물의 유지 강화는 물론 낚시조항 정보제공 낚시 초보자 현장지도 감성좀 등 낚시어종 방류, 수탁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 등 이를 통해서 운영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적정요금은 남녀 차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돼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해양 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정하고 있는 1인당 2만 원을 남녀공용 부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수산물 피해최소화 대책입니다. 한중 FTA 발효시 중국에 수입 의존자가 높은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등은 수입증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김, 키조개, 매생이, 미역, 다시마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 가능한 김, 다시마 등은 반면에 중국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중국과 차별화해서 시장 공략 또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수산물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은 해조류 양식장 뿐만 아니라 인근에 완도, 고흥 등 수산업이 발달한 시․군과 연개 되어 있어 해양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민 쓰레기 외에도 생활쓰레기가 조류 또는 계절풍에 의해서 해안가에 침척 되고 해저면에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생장 해양 쓰레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게 연안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으며 매월 1회 해양 쓰레기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 위탁운영 관리 철저 및 운영활성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남진 수산 위판장은 2008년도에 개장해서 현재 장흥군 수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으로는 위판장 이용 어업인에 한해서 낚시 미끼인 활참게를 공급할 계획이며 위판장 현대화 사업은 5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세유 1일 공급량이 1인당 1일 100리터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200리터로 상향할 부분도 수협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어자금도 신용대출 7월 말까지는 우선해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청결유지라든가 우수 중매인 확보를 통해서 어업인들의 수출가격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낙지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낙지 유통실태를 먼저 살펴보면 목포나 광주 등으로 도매상들이 우리 장흥산 낙지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국내수산물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낙지가 무안 뻘낙지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동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낙지 자원량을 증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자체 금어기를 설정해서 장흥을 관리하는 부분도 어업인과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낙지종묘를 생산해서 작년에 신안군에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장흥산 낙지의 타지역산 둔갑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흥산 낙지가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키조개 종패 확보 방안 마련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년도 키조개 생산성 감소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수온 상승에 따른 기생생물이 키조개에 부착해서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원인이 나왔습니다. 키조개 양식은 현재 100% 자연산 종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양변화로 여수, 완도, 경남, 충남 등 일부 해역에서 키조개 종패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고 이제 또한 공급단가가 상승하였고 종패 자체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장 휴식년제 도입 유도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밀식 방지 지도 등 어장 관리에 힘써 나가겠으며 어장 정화사업도 실시해서 키조개 양식장의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력항 연안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흥 노력항은 군 관리 어촌정주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 노력항 개발을 위해서는 화물 유치를 위한 물동량 시설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항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중에 항만권 일부를 개정해서 연안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항만법 개정에 맞추어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라든가 자료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산 수산물 적정가격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산김 등 장흥 수산물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된다는 그런 이유로 소비자들한테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관내 수산물 유통기능이 좀 미비해서 가격면에서 타지역 수산물 대비 우위에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근 수산물 위판장과의 주요 품목별 위판 가격을 어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판 물량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지속적인 유통시설 확충에 수산물 가격을 제고하는 한편 수산물 표준화나 규격화를 통해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직거래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 분석 및 201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14쪽 2014년 성과분석입니다. 자원량 유지를 위한 어선감척, 기관장비 현대화 추진 등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 기자재 2,307헥타 우량종묘 공급 1,990헥타 관산지구 어장 재배치 2,105헥타를 실천하는 등 양식어장 생산성 제고에도 힘쓰는 한 해였습니다. 감성돔 등 253만미 방류, 무허가 통발어선 단속, 해조류 초과시설 등 사전 예방을 통해서 수산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 해였습니다. 신기항 선착장 증설, 무장교 다목적인양기 시설 등 어업 기반시설 확충과 보수보강을 통한 어업인 편익제공에도 많은 성과를 나타낸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등량만에 해파리가 대량 출현해서 어선 어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음에도 거기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장흥 제주간 오렌지호가 기관수리로 장기 휴항에도 대체선박을 투입한다든가 이용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은 한 해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 정책 환경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매우 비슷하게 기후 변화, 자연재해 발생,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 불안전성은 여전히 증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수온이나 적조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의 차단 예방을 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생산자 주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맞는 수산물 생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늘어난 수산물 수효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수산업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생산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사업하기 위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4년 10월 12일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수립중인 한중 FTA 대응전략에 대한 우리군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어촌의 새로운 해양레저나 해양 체험공간으로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촌은 국민들의 휴식, 레저, 체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육성도 매우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2015년 시책 과제 목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2015년 해양수산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6개의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추진, 두 번째 친환경 해조류양식을 어촌 경제의 선도사업으로 육성, 세 번째 어업인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네 번째로 어업의 근간이 되는 어항기능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산물 가공 및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겠으며 여섯째로 깨끗한 바다 환경보전 및 연안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민들이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201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8쪽 어업 생산 기반 시설확충입니다. 수산물 육상안양에 따른 노동력 해소 및 작업시간 절약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어선 육지인양으로 어업인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인양기 8대 5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와 어업대 9억 원, 어선양승기 40대 1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연내에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안어선 간척사업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안 통발이나 새우 조망 등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8척이고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감척사업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해서 사업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또한 사업 조기 발주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입니다. 낙지 포획을 위한 낙지미끼인 국내산 칠게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낙지포획을 위한 미끼용 칠게 원활한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도 낙지 주포획 시기인 3월 초부터 공급되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등량만 내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낙지종묘 방류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선기관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기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어선업의 경영여건의 개선 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노후기관 교체지원 등 5종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선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등량만 내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최근 수온상승 등으로 복합요인으로 인해 등량만내에 해파리가 대량 출원해서 어선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해파리 300톤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해파리 한정된 예산으로 넓은 해역에 발생한 해파리 제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 해파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제방안을 건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무산김･매생이 향토산업입니다. 2015년부터는 12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단운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매생이 가공공장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제품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가공공장 건립이나 유치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물위주 단순 가공보다는 고차 가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업체 중복지원은 철저히 배제하고 장흥산단 내에 투자기업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비는 15억 되겠습니다. 25쪽 해조류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억을 들여서 해조류 양식장 기자재 공급, 종묘공급, 이물질제거장치, 종묘삽입기계, 고밀도부표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해조류 양식 시기 이전에 완공해서 어업인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패류양식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단위 면적당 패류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패류 양식장에 우량종묘를 공급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키조개, 새고막, 바지락, 고막, 피조개 5종을 대상으로 종묘를 공급할 계획이며 양식어장의 밀식 방지, 어장청소 등 어장 관리에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김, 미역 등 친환경수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고 무산김 띠지 공급으로 타 지역 일반김이 무산김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조류 생산시기 이전에 포장재를 공급해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무산김 차별화를 위한 유통실태 조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육상 양식어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넙치 양식장, 뱀장어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에너지 절감 시설에 운영에 따른 토목공사 열교환기 및 히트펌프, 배관, 전기 용량 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이고 2월까지 사업장 확장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금년도에도 급냉 및 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200평방미터 이내의 규모에서 어업인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물량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용역 추진입니다. 등량만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산물을 차별화 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등량만을 청정해역 수산물 특구 지정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발주를 위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청과의 사전협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수산물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이 노후되어 해수취수량이 부족하고 또 시설이 노후 되어서 어민들이 많은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들여서 위판장 내 외부시설 개보수 해수량의 증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남진 수산물 위판장이 현재 군 공유 재산화 되어 있는데 이를 장흥수협에 매각하는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수협에 매각될시 개보수 비용이 들지 않아서 군예산 절감 차원이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입니다. 장흥군수협은 관내에 수산물 전체 유통을 담당할 기관인데 그동안 유통시설이 미비되어서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수협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을 지원해서 제빙이나 냉동, 냉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장흥수협이 관리수협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 부담이 확보되는 데로 설계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물 가동시설 위해요소관리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식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 시설을 지원해서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판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적격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견실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오염이 심화되고 정화가 시급한 해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어장에 대해서 매 3년마다 청소의무를 부과해서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 면적은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에서 적조방제 매뉴얼을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자체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며 적조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년 계획은 향토살포 3,000톤 액화산소탱크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외 소득 창출을 위한 미꾸라지, 자라 등 우량 종묘를 지원할 계획이며 뱀장어 양식장의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내수면의 양식어가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서 우리 연구사들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천의 농사용 보에 내수면 소화성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월 말까지 어도시설 대상지를 조사해서 9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공어초나 잘피 밭 등의 시설수역 특성에 맞는 우량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류품종이 자연산 품종의 치어가 서식하는 그런 해역에 방류를 해서 생존가능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방류할 대상은 감성돔, 점농어, 넙치, 전복 등 5종이 되겠습니다. 방류 전에 반드시 우량종묘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병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우수종묘를 확보해 나가겠으며 방류해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업금지 또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방류된 치어가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키조개 공동체, 남포 사금 공동체에 종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양쓰레기 400톤 조업 중인 인양된 해양폐기물 400톤 수거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과에서는 월 1회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해서 읍면별로 지정하고 적극 운영해서 발생되는 폐수출품을 적극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선착장 인근에서 운전미숙이라든가 안전시설 미비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 수문항에 차막이 39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 이회진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이 2016년부터 19년까지 10개년 계획이며 사업비는 51억 2,000만 원입니다. 15년도에는 이회진 지구를 대상으로 호안도로 300m을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해서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마을공동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공동항 27개항을 대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여기에 투입된 용역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어항을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해서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보수보강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항 개발함에 있어서 종합개발 수립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서편도로 개설 300m 15차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이고 이 사업이 동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년도 해양수산정책 환경에 보면 수산물 소비 확대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수산업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아마 15년도 해양수산정책이 이거 하나면 아마 충분히 포괄적으로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변해가는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지금 해조류하고 패조류 이렇게 나가지요? 패류사업하고 해조류 사업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하나 더 어선업까지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지요. 어선업. 그래서 해조류가 4,721헥타 패류가 1,282헥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조류 사업은 그런 데로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문제는 패류입니다. 지금 패류에 보면 키조개, 새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민들은 발 빠르게 움직임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요? 과장님도 인지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키조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종패공급이라든지 여러가지 해양 수질이라든지 또 갯벌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폐사가 많이 되는 상황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렇게 갔을 때는 다음에 우리 장흥군 정남진 키조개가 우리 식탁에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키조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방향이 새고막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인지합니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는 키조개 사업을 육성하는데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새고막은 우리 장흥 쪽에 양식을 했을 경우에 단기 순이익은 어민들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고막을 양식하게 되면 뻘 자체가 많이 노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됐던 여자만이라든가 가막만 고막들이 전부다 이리 와서 지금 양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어민들은 지금 새고막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럼 잘못 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 입장은 좀 동의를 제가 많이 안 하고 있고 어민들하고.
○ 왕윤채 의원
안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자꾸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라 단기 우선 돈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바다를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소신이 있으시면 지금 어민들은 새고막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의원
그 관계를 다음에 해양산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손해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 데이터가 있으시면 정확히 홍보하셔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면 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하여간 어찌됐든간 패류 사업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지원되는 것이 약 얼마 되지 않지요. 불과 한 3억 정도 된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이런 방향에 지금 현재 패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창출입니다.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까 우리 수산목표에 지원방향이 나왔을 때 그런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낙지 같은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 홍보를 정남진 장흥 낙지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낙지 브랜드는 무안뻘 낙지한테 뺏겼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브랜드 선점이 참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홈쇼핑이나 방송을 보면 매생이가 완도산만 나온 줄 알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장흥산이 없어요. 매생이가. 그러면 우리가 저의 기억으로는 장흥산이 매생이는 원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홍보를 하셨는가 모르는데 완도산으로 인자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지요. 우리가 무산김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완도에도 김 똑같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에서 낙지도 뺏겼고 앞으로 매생이가 뺐길 찬스,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송은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낙지도 한 번 해 갖고는 되지 않고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면 행사장에도 낙지와 같이 탕탕이도 있잖아요. 우리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낙지하고 한참 낙지가 많이 나올 때가 3월에서 5월 달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럴 때 인근 축제가 있으면 같이 낙지하고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우리 낙지 전문점이 장흥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관리가 안됐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흥군 정도면 집중 육성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고부가가치 그 사업 말씀하시는데 제가 덩달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패류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낙지도 단순 홍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낙지를 소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수산물 생산은 어느 단계에 수준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찌 잘 파느냐가 수산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가 44쪽이에요. 그런데 내수면 양식어업에서는 딱 한 장 있습니다. 그것도 자라, 미꾸라지, 쏘가리, 동자개 해서 우량종묘 해서 자라하고 미꾸라지만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수질개선제는 뱀장어 양식장에 많이 가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에는 자랑스러운 탐진강 민물고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개 읍․면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은 거의 150억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자부담, 자산 빼고 149억입니다.
○ 유상호 의원
자부담 빼고 149억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의원
이러는데 많다고 하면 많고 작다고 하면 작은데 그런 예산이 바다 쪽에 이렇게 다섯 개 읍․면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바다 사업도 어렵고 모든 지금 FTA가 체결이 돼서 농･축･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영토가 뭐 70%, 80%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다 우리 공산품은 팔고 농산물은 전부다 문을 열어줘서 가면 갈수록 힘 드는 때가 있는데 우리 장흥에서도 이렇게 민물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양식어업에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면서 혹시 강진 옴천에 토하젓 생산기지는 가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는 생산량과 생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총 금액은 모르겠고 한 농가가 가을에 벼 끝나고 추수 이렇게 토하 해놓은데 순수한 소득으로 한 3,000만 원씩 오른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 농가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의원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을이 되면 우리 강진 옴천 토하젓을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방방송이든지 중앙방송이든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장흥읍, 장동, 장평, 유치, 부산이 옴천하고 같은 비슷한 조건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금 한 농가당 3,0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원만 조금 더 해 주면 우리 장흥도 바다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5개 읍․면도 민물 토하젓을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소득과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내가 볼 때는 민물새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우리 44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밖에 없어가지고 답답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일단 내수면 어업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에게 개별 보고를 드리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과장님 능력으로 충분히 우리 장흥군 쪽에 5개 읍․면에도 민물고기, 민물새우라든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육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중에 수산물 가공공장이 있는지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장평.
○ 유상호 의원
장평에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가 보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의원
규모가 쾌 크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5공장까지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 해양수산과에서는 뭡니까? 어촌계 소속이 안 됐다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평에 에덴미역 가공은 수출도 하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가공을 해서 우리 군에 세수도 등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인데 이거는 우리 장흥군에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자립해서 가라,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중에 수산가공이 있다는 것도 우리 장흥군에서 알아주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줘서 그분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관심을 갖고 형평성에 있어서 기울어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한 두세 가지 된 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김복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무산김 주식회사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합쳐가지고 57억이 나갔고 보조가 39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장흥에서 무산김이 전체가 다 무산김이지요? 아닌 데도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전체가 무산김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왜냐하면 전부 일반 어민들이 공동으로 하나만 안 되면 전체가 죽으니까 다 못하게 하자, 이렇게 협상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무산김 주식회사 말고 일반 생산자한테도 띠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우리 무산김 주식회사가 우리 군에 미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첫째는 투입된 비용만큼 소득을 못 내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2014년도 결산은 2월 말 돼야 나오겠지만 13년도 경우에는 매출액 순이익이 한 2억 정도 밖에 발생 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조금 그만큼 줘가지고 공장을 그만큼 돌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고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고 무산김 주식회사가 우리 무산김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어업인들의 생산했던 김을 거기에서 소모를 시켜 준다는 것이 첫째 원인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론 무산김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질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비싸다 하더라도 각 백화점에서 무산김 장흥에서 나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무산김 주식회사에서 나온 것 보다 일반 생산자들한테 김을 사면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품질하고 유통마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우리 무산김 일부 도용한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토요시장하고 관내 공장을 급히 나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가격 면에서는 어차피 자유경쟁시대니까 그거는 기업 마케팅 역량이겠습니다마는 한통이라도 무산김 주식회사를 통해서 김이 나가야 어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무산김 주식회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무산김 공장에서 산 것하고 일반 어가에서 산 것하고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거의 압니다. 이게 점점 번져 나가게 되면 도심지까지 그것이 번져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57억이라고 했지요. 막대한 돈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공장을 살려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의원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무산김 주식회사 주주가 111명입니다. 그중에 개인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중에는 자기가 속한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공장 물건을 자기가 속한 주식회사와 경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조금 싸게 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아까 왕윤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흥에서 낙지와 매생이는 우리 남부 쪽에서 가장 프로테지를 따져봤을 때 더 많이 나오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복실 의원
낙지도 전남에서 우리 장흥이 제일 프로테지는 높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한 3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데 지금 무안에다가 뺏기고 있고 우리 장흥이 낙지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무안낙지가 더 유명하잖아요. 우리 장흥낙지가 거기로 다 가고 있습니다. 매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진짜 아까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도 매생이 홍보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덕에 내저에서 나오는 찰 매생이가 가장 맛있고 찰지고 좋은 매생이로 뜨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감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무산김도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가격 조절을 잘 하셔서 물론 이제 공장에서는 생산자한테 가져다가 또 마진을 남겨야 되고 일자리도 급여도 해야 되고 관리 유지도 필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가격 조절을 잘 하셔서 나중에 그런 일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부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해양낚시공원에서 1년에 629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629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러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용두사미로 뱀이 꼬리를 감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해양낚시공원에 펜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해양낚시공원에 있는 펜션이 지금 몇 동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다섯 동 있는데 두동이 운영 중에 있고 세 동은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세 동 보수 중에 있는 것이 다섯 동에서 그러면 두 동 운영 중에 있는데 문화관광과 것이 어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기 지금 전부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 김화자 의원
낚시공원에 있는 5개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그럼 문화관광과장은 전혀 그런 것이 없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해양낚시공원에 있는 펜션 33억 예산 들여서 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집을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장흥군의 행정이. 어벌쩡하게 예산을 벌여놓고 그 다음에 고장 나면 냅둬 버리고 그러면 고철로 팔아버리는지 아니면 안 되겠으면 안 되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펜션 수입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작년에 보니까 대리 어촌계에 들어간 것이 이용객이 778명이고 수입액은 2,800만 원 수입 올렸습니다. 두 동 운영해 가지고.
○ 김화자 의원
두 동 그러면 그것은 세외수입은 어떻게 받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대리 어촌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대리 어촌계.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 어촌계 위탁을 준 것은 문화관광과에요? 해양수산과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아니, 그 펜션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문화관광과에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두 동 세외수입 어떻게 됐는가, 그것 좀 갖고 오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해양낚시공원이 마치 장흥에 큰 관광지처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계시지요? 안 계십니까? 서무계장도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장흥군 행정이. 그래 놓고 아침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과장님들. 지금 당장에 갖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세외 수입이 한 페이지에도 없습니다. 해양펜션. 그런 데다 그 낚시공원에 하고 있는 그 어촌계는 1년에 보면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물고 있어요. 그 어촌계에서는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업무 이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은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한 하고 행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장흥군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내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추진이 급선무입니다. 노력항 오렌지호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지금 희박한 상황이고 또한 그 화물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연안항이 지정이 돼야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반드시 돼야 합니다.
○ 김화자 의원
이것을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물 하는 우리 말씀하셨던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지정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 한․러시아 해양응용실험센터가 있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가봤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는 뭐한 데에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거기는 광주 과기원 교수들하고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하고 연구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해수 온도를 체크하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업무가 우리 수산 쪽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센서를 개발하면 과연 어장별로 이런 센서를 심어놓고 가만히 모니터만 보면 김 수온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김화자 의원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들어갑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것이 2015년 10월 달까지 인가 우리가 무상 공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되있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또 이것도 꼬리를 딱 감췄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없어요. 예산에가.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것이 저희 과로 작년에.
○ 김화자 의원
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어쩌실랍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무상지원 하기 전에 센터장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군수님 모시고 보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 그 사업이 타당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시범센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이제까지 전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거 뭡니까? 도대체. 장흥군에. 장흥군 뭣하고 있습니까? 수질오염도 해양건강 해갖고 해양 건강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러시아 해양응용센터가 도대체 뭐냐고 요트 하나 러시아에서 가지고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지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훌륭하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남다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센터에서 보고를 받아보고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이 있다면.
○ 김화자 의원
그거 괜히 놔두고 전기세 낭비에 뭔 별 것 다 해 줍니다. 지금 거기를.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 주시고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46개가 올해는 발주를 하는데 지역 연고 업체를 꼭 사용을 꼭 그것은 각 실과별로 이것은 명심을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연말에 가서 이것을 언성을 높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나 31쪽, 32쪽 수협의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협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려고 돈만 줘서 안 주면 까딱 했으면 우리 의원들 몇 분 난리 났을 겁니다. 그쪽에서 그러더만요. 왜 그 예산을 깎았냐고 자기들이 뭔데 예산을 깎았다고 이 난리입니까? 자기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그래서 매각을 하실 의향도 있다고 했으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양낚시공원에 그 펜션 관련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렇지요. 실장님. 최소한 관광과장이 안 나왔으면 관광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오늘 국회 출장 갔습니다.
○ 김화자 의원
국회 출장 가봤자 아무 것도 없더만. 그러면 차석이라도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나 보건소나 상하수도는 끝까지 앉아서 뭔 할 일 없어서 그러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차석이라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량만 청정해역 특구 지정에 우리 장흥군이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김화자 의원
손해나는 일은 하지 마십시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는 보성은 한다고 해놓고 5,000만 원 밖에 안 세우고 추경에 돈도 없는 군이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은 1억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반드시 이거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해양펜션에 관련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국진 직원하고 우리 최재영 직원이 잠깐 두 분 서세요.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두 분이 언제 발령을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오늘이나 내일 발령 날 것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오늘 이 자리가 지금 마지막 자리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두 분 직원들을 굉장히 보내기가 아쉽습니다. 또 해양수산과에 굉장히 14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군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 희망 지원을 해서 도로 갑니다. 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 가시더라도 정말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승진에 승진을 더해 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우리 장흥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인재가 돼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장흥군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축하 겸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총무과장님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들 두 분이 갑니다. 도로. 그러면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에 버금가는 사람이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잠깐 그 자리에 서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해영
(마이크 사용안함) 가는 것은 ... 그런 부분은 도하고 절충을 하고 ...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 옛날 같이 ...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 우리 과에서 충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의장 곽태수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면 저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민들이 이야기할 때 A급 직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분들이 가셨어요.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이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셔버리고 도에서 어떤 직원 보내주면 어쩔 수 받아야 되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직원을 보내달라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안 받아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인사시스템에 가시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서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인재는 다 가버려요. 일할 사람은 없고 이러면, 물론 도에서 오신 분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가 고향인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밥그릇, 숟가락 하나 다 아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오시는 직원을 정말로 같이 고민하셔서 정말 좋은 직원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 그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매생이 우리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매생이가 지금 한 재기 당 얼마에 지금 판매 되는지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저번에는 값이 상당히 2,500원, 3,000원 정도 갔는데 요즘은 값이 좀 떨어져 가지고 1,250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앞에 들었습니다마는 며칠 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매생이 생산자가 생산을 해 내서 판매를 할 때는 얼마 정도에 판매를 하냐, 700원에서 약 1,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둔갑을 합니다. 700원 짜리가 시중에 나오면 2,500원, 3,000원으로 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려고 하면 약 2,500원, 3,000원을 줘야 삽니다. 그러면 몇 배가 튀어버립니까? 실은 생산자들은 700원, 1,000원 미만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물론 거기에 아까 우리 김복실 의원님 말씀처럼 내저 참 매생이 같은 경우는 한 재기당 200, 300원 더 받습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가 어떻게 보면 몇 백 원밖에 안 하는 게 시중 소비자한테 가는 판매단가는 2,500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몇 바퀴 굴러가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 생산자가 판매한 이것을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더 저가로 판매를 해서 더 판매량을 늘릴 수 있겠는가,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치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것 빨리 나와야 되는데 판매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이걸 해동을 해빙을 해 가지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팝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틀려요. 이게. 틀리다 보니까 이게 장흥 매생이가 아닌 것 같다 썩어버렸다, 그러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냉동으로 많이 3년씩 이렇게 놓아놔서는 안 되는 사실 품목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떠한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어가들이 개인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 것을 우선 팔아야 되잖아요. 그날, 그날, 귀찮잖아요. 이것을 생산자는 생산만 해 가지고 거기를 책임지는 법인이 있어야 된다, 이건 방안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 어가들이 직접 못하니까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등량만 청정해역지구 특구지정을 한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보성군하고 장흥군하고 같이 용역을 2억을 한다고 하신다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 의장 곽태수
이걸 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일단 장흥수산물이 다른 해역 수산물보다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지금 보성군하고 같이 하면 이제 장흥, 보성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겠네요. 홍보를 할 때,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결론적으로 그렇게 입증만 된다면 보성하고 장흥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가야 될 입장입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군수님이 보성군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어떠한 나와 가지고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보성 군수님하고 교감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 의장 곽태수
그런데 이게 우리 장흥 득량만도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장흥은 홍보를 못해가지고 아까 왕윤채 의원이 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장흥한우 브랜드가 뭐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한우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정남진 장흥한우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절대 이렇게 글씨가 많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횡성한우, 홍성한우, 대관령한우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강진 우리 매력한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 명칭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장흥한우 그러면 더 알기가 쉬울 건데 굳이 정남진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어떠한 브랜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특구지정이 되면 사실 전국에 홍보하기 좋고 우리 장흥에 해산물을 알리기 좋아서 지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성군하고 같이 항상 같이 되겠네요. 보성군, 장흥군 수산물이다 그러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세부 추진방향은 보성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같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것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 아끼기 위해서 보성군을 끌어들인다, 이건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거 꼭 보성군하고 해서 할 일이냐, 장흥군만 갖고 할 것이냐,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김화자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에 요구한 해양펜션 현황 및 운영상황을 내일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부터 9쪽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요구건수는 11건으로 완결 1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연2회 이상 당초 사업계획과 사용 일치 여부를 점검해서 위반시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고 3년간 보조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설계서 작성시부터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전수조사 및 적정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6,654등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달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3개 업체를 하였고 앞으로 전기요금과 가로등 전반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통합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규정 적정사용 및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관련법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 범위를 명확히 하겠으며 기금은 법정 적립금액의 15% 이상을 예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입구 배수로 등 정비 및 개선방안 강구로 현재 읍․면에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건별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배수로 복개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진출입이 용이토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과속방지턱 시설기준 부적합지역 관리 및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조사결과 7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조사됐습니다.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간선도로 설해 위험지역 제설작업 및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제설작업은 시가지 도로 위험구간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의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장비와 자재는 상시 점검을 통해서 상황발생시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대형건물,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170개소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전수조사를 한 달간 하였습니다. 내용에 맞춰서 시정조치 등을 하였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보수･보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적극 추진입니다. 본 건은 제 목표관리 업무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내에 용역을 완료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시설규모 우선순위 등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사례를 파악해서 내실 있는 조례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유지관리 및 폐공처리 등 관리대책 사안입니다. 5년 주기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공에 대해서는 영농기 전에 폐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수지 제방 잡목제거 및 주변 풀베기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마을 인근저수지 주요 도로변 저수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16쪽 먼저 어둠을 밝혀주는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은 6,654등입니다. 연중 추진하겠으며 가로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관계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런 원인이 제공됐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단가 입찰 특히 전력소모율이 낮은 등을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관내 주민 유관기관 공무원이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점검 활동과 예방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의해서 집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보호를 위한 안전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상황유지를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중무휴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일 공휴일에 본청 일직 근무자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대체해서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일 취약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별, 계절별 취약시설 지정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전기나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세부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과 위탁체결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인간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군민의 건강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금년도에 37공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폐공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관정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지향하고 근 거리 지하수에 대해서는 공동사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유관기관 민간단체 와의 대응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을 교육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련 조례를 재･개정하고 재난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4개면에 34억 5,7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7개 노선에 9억 5,900만 원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일시에 많은 예산 투입이 되지 않아서 사업별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완결 위주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포장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 도로의 생명선인 차선도색 사업 추진입니다. 7개 노선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9건에 6억 8,600만 원입니다.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새싹지킴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5개소에 대한 1억 6,800만 원을 투입 CCTV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겠습니다.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86건에 22억 4,400만 원입니다. 자체설계를 통해서 이번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다수의 사업건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 삶의 공간인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등 10건에 1억 3,200만 원으로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마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사업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수, 마을 재정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힐링과 치유가 넘치는 한옥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5동에 10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수문지구의 경우 전원마을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조경사업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입주자분들의 불만이 쾌 높습니다. 금년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조경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쪽 군민 화합의 공간인 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복지회관 개보수 등 4건의 10억 6,000만 원으로 5월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회진 서부마을 중앙길 구조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서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400m에 7억 원에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명의 젖줄인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예산 27억 1,200만 원입니다. 외반지구와 산정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고 내저지구는 내년도 11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지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방조제는 원등 방조제로서 총 사업비 5억 7,400만 원입니다. 제방과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한발을 대비하는 수리시설 리모델링입니다.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시설물에 대한 소파를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22건에 8억 4,000만 원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겠고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8건에 7억 8,000만 원입니다. 농로정비 10km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산 고마･산서지구, 장흥 성불지구입니다. 금년예산은 12억 900만 원으로 고마･산서지구는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성불지구는 내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구획 우량농지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장동 조양지구로서 70헥타에 사업비는 17억 9,700만 원입니다. 용수로, 배수로, 농로포장 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기반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준설, 하천정비 등 3억 4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수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군민의 젖줄인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둔치정비, 제방보수 등 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물축제와 연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이 살아 있는 배산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교량 등 75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 3월 달에 준공하고 2차분은 6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샛강 보전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교량, 낙차보 등 22억 4,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비임대료는 3,000만 원입니다. 4월까지 장비임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장비를 투입해서 응급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교량 등 95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1차분은 금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2차분은 5월 중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드랜드와 인접된 사업구간이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안됐을 시는 과감히 토지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도로포장 등 2억 2,000만 원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유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와 군 홈페이지 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을 가입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동구 마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목제거, 주택철거 등 4억 원이 사업비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 37쪽 타기관 현안 사업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 국도 23호선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의원
국도 23호선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 국도 23호선 그러면 유치 저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데요. 늑용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흥 탐진강을 경유해서 대덕 연지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우선 이 소재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재지 지금 우리 장흥교에서 장흥대교 구간이 약 900m 됩니다. 그것이 원래는 2017년 말까지 준공 기한이었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순천국도 다녀와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앞당겨 주겠다, 이렇게 관계자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통행에 편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 김화자 의원
예산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산은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원래는 그게 30억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적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한 30억 더 추가요구를 해 가지고 60억 사업으로 이번에 아마 발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큰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업무 보고에도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 2003년도 도로공사에 사무국이 이리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가지고 휴게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지금 그게 정확한 위치는 부산면 호계리 그쪽에 옛날에 주유소 건너편 쪽입니다. 안 모씨 주유소 옛날에 건너편 쪽인데 모두 다 지금 설계가 아마 4월 말까지는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한국도로사 관계자도 아마 6월 말 안에는.
○ 김화자 의원
아니, 거기가 지금 나무도 심어져 있고 간판이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그 도로 그러니까.
○ 김화자 의원
저쪽 국도 건너편 쪽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쪽이 고속도로 건너편 쪽이 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아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쪽 부지가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단돈 지금 1원도 못 타고 있는데 출장을 가서 이렇게 큰 소득을 올려갖고 오신 관계자여러분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36쪽에 보면 우리 유치∼도암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년도에도 61% 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단 1%도 진척사항이 없는데 847억 짜리 예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게 저희들도 지금 타기관 사업이라 해서 무관심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현지 방문을 하는데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토지 문제더라고요. 토지. 이게 얼른 승낙이 안 되고 매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지방도에서 예산이 1년에 한 800억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각 시․군에 지방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씩 배정될 것인가, 감히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지역 출신인 국장님께도 참 장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전남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쪽에 지방비, 도비가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 김화자 의원
올해는 확정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현재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쪼갤 수는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도 의원은 뭣 했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의원
북부 쪽 도 의원은 뭣하고 있었냐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은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노력을 한 댓가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도의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또 기획실에서나 실과장들께서 도의원과 간담회도 내가 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장흥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2015년도에나 끝나야 될 사업인데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61% 진척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61%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왜 환경이 파괴되고 있냐고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다 깎아놓고 길도 못 가고 거기 주민들은 몇 분이 살지 않은 지역이다 하지만 환경이 파괴하고 이랬는데 도의원들은 도대체 거기에서 뭐하고 있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굵직굵직한 일을 잘해 내셨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의원들한테 늘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 좀 하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화두가 뭡니까? 안전입니다. 이번에도 대형사고가 난 것이 여기, 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이라고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 전에 종합민원처리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된 건축물, 다세대 건축물이 소방안전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일에 참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가 하필이면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건설과 재난관리계나 이런 데는 저녁에 한 번씩 와서 보면 날을 새고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또한 건설과의 재난관리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방 관련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하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강진 소방서에 우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소방과 관련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책임하에 모든 업무를 추진토록 확실하게 법에 또 되어 있고 그네들도 이번에 의정부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철저히 자기네들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소방 연습장, 119 연습장만 해주라고 땅만 부지만 해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방 관련 방재청에서도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많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만약에 가스가 누관이 돼 가지고 터져버린다든지 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거든요. 그러면 군민은 소방방재청을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흥군 행정을 믿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과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한 번 봐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우리 보성∼임성리간 철도 사업이 올해도 우리 국가에서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화자 의원
이게 언제 재계된다는 것 그때 한 번 매스컴에서 굉장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왜 철도가 가장 중요하냐, 해당바이오산단입니다. 입지 조건이 항공과 철도와 육로 교통수단이 그 다음에 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선박도 노력항 이쪽이라도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어항이 없고 또한 철도가 들어와야 이렇게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통과가 될 건데 항공은 물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임성리간 철도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전라남도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한동안 임성리간 철도 사업이 재계된다 했는데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것을 저희들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제일로 문제는 경제성을 갖고 감사원에서 이게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백년이 가도 이런 원리에 대응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든 앞으로 제가 판단에는 정치적인 논리도 같이 가미를 해 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나간 사람들이 이것 갖고 말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러니까요.
○ 김화자 의원
선거가 끝나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철도 개설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흥군으로서는. 해양바이오산단 물류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도 물론 타 기관 사업이지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국토해양부라도 방문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좋은 핑크빛이 나오더라고요. 될 것 같다고. 더 붙여서 거기에 철도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반드시 역사는 바이오 산단 앞으로 해야 된다, 원래 지금 기본 계획에는 순지 앞에 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 번 다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꼭 선거 때만 되면 이놈을 갖고 나와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도의원들이 좀 알아봐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그 부분까지는 제가.
○ 김화자 의원
예, 한번 도 의원하고 이렇게 같은 업무 연찬를 하시면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수고 한 번 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배수로 퇴적물 관리를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계속 해야 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일단은 예산이 문제인데요.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수해가 만약에 날 우려성이 있다든지 정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용배수로가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도 지난번에도 일시에 다 그런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좀 시급한 구간부터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개거가 된 데는 그나마 나은데 흑수로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하게끔 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이 앞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업추진을 했더라고요.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읍․면에서 그렇게 잘 시행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셔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어느 지역 지정을 해 주고 시공 전, 시공 후 사진 제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읍․면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약간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예산만 다른 데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셔서 우리 건설과 직접 군에서 직접 파트별로 나눠서 전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나눠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어떻게 추진하는 방식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좌우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신 것이 낫습니다. 읍․면에 예산 내려갖고는 안 됩니다.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올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설계 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다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위등 의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양방향 휴게소입니까? 쌍방향 휴게소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서해안 행남도라고 합니까? 그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제가 궁금해서 제가 군 번영회 사무처 할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됐었고 그때 당시 상하수도 소장을 맡고 계신 김문호 그때 과장때 일이 진척이 돼서 지금 휴게소가 양방 휴게소였을 때하고 행남도처럼 한 방향으로 됐을 때 거기에 소득면과 우리 지역에 알리는 효과, 어떤 것이 좋을지 그걸 좀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설계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한 번 드린 겁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배수로 관계가 우리 장흥은 각 군 간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 김복실 의원
물론 장동, 장평은 보성과의 경계여서 우리 군이 더 낮기 때문에 물론 보성에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강진과 장흥은 장흥이 더 위에서 강진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다녀보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의원이든지 오면 다 해주겠다 해놓고 되고 나면 다 그냥 다 까먹고 잊어먹고 나서주지를 않더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흥과 강진 경계선 우리 장흥에서 아무리 수로를 내도 강진에서 안 해주면 물이 흘러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읍․면에다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한 번 전수 조사를 해 보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군민 자존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아까 김화자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성∼임리간 철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황주홍 의원이 아마 국비를 5억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곽태수
국비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5억이 500억도 아니고 5억인데.
○ 채은아 의원
50억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50억 이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적은 돈인데 왜 세웠냐, 일단 첫 삽을 한 번 뜨자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지가 몇 년 됐지요?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그렇지요.
○ 의장 곽태수
꽤 장기간 이 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는데 우선 이 50억이라도 세워서 첫 삽을 뜨면 또 내년에라도 더 큰 돈이 와서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50억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니라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인근 보성 이쪽 주변 강진지역 등등 해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보성 같으면 김승남 국회의원 이렇게 서로 찾아다니면서 협력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올해는 황주홍 의원이 국회 예결위소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50억이 가능했는데 내년도 있습니다. 또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혼자만 쓸 일이 아니라 인근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은 정원 61명, 현원 58명이며 공중보건의사 22명과 행정실무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출산 장려시책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추진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임산부 등 출산 관련 수혜자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한 지원방법, 지원금 상환 방안을 마련, 조례를 개정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는 관내 산부인과와 사전협의하여 여건이 조성에 필요한 분만, 진료 등을 유도하고 도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유지 10월 중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아이사랑 카드는 아이사랑 카드 시행에 따른 참여업체를 모집, 상반기 내에 출시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 주민들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사항은 1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도록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직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마을 지정 후 사후관리 문제점 및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기 지정된 금연마을 34개 마을 355명에 대해서 분기 1회 금연상담 및 추구관리를 통해 금연 성공자와 금연마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수질검사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목욕탕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함은 물론 수질검사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 홍보 및 의약품 관리 폐기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그동안 약국과 보건기관을 통해 작년에는 5회에 걸쳐 회수 의료폐기물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으며 분기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폐의약품이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번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수시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절이나 휴일, 야간에 주민들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번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예방대책을 마련 지도하라는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 조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이 심한 병원 지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정기적인 약사회와의 간담회, 자율지도를 통해 적정한 처방과 올바른 의약품 복약지도를 유도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항생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행정지도로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0쪽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입니다. 군민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3억 7,039만 9,000원으로 노후화된 치과 이동버스 등 10종을 교체 보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방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및 복구점검의 강화하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의 직무교육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문 보건사업 지역 담당자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보건기관 이용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내실화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질적인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주 1회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우울증, 자살예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위탁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로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자 관리, 거동 불편자,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 예방 관리 교육 및 사례관리, 경로당 순회진료, 거동 불편 환자가정의 안부 살피기,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자조 모임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로 주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 원인인 뇌졸증 등으로 진행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위험군 300명을 선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 의사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율을 최대한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예방 홍보 캠페인을 농한기 순회 영농교육 등 주요 행사장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25만 4,000원입니다.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등록 관리율을 높여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재활치료실 주4회, 재활자조 모임 월 2회, 재활 운동교실 주 1회 운영하고 또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학교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암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율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검진율이 향상되도록 국가 5대암 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정신, 치매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체계적인 검진･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를 통해 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과 환자 상담 및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130만 4,000원입니다. 18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 활성화, 하절기 방역 체계 강화, 보균자의 검사 및 유행예측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각종 해충으로부터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막 소독에서 분무 소독으로 성충 구제보다는 유충구제로 전환, 친환경적인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일제방역, 하절기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개별 주택이나 소규모 시설에 소형 방역소독기를 대여 셀프 방역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특정 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환자 등 만성 특정 질환자의 특별 관리로 치료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여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년부터 고교 1학년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잠복그룹 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시행하고 주민이동 검진 및 학생 결핵검진을 10회 실시하겠으며 치료비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상담 및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21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약업소 96개소를 수시 점검하여 부당진료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등 불법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지도하고 건전한 의약 질서가 확립되도록 의료기관과 의약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응급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시책을 추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유도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폐의약품은 분기 1회 이상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구강보건 및 치과이동차량 운영 확대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인 무료의치,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 구강보건을 위해 학교 구강보건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인하여 치과가 없는 읍․면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치과이동차량을 주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보건소 치과 공보의를 치과 이동진료 차량 전담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구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방 접종율 향상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올해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 A형 간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이 추가됨으로 위탁 의료기관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적기 안전 접종과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예방 접종율을 향상 시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33만 2,000원입니다. 24쪽입니다. 한의학공공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 협약 연계사업으로 난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미래의 어머니인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통증완화 프로그램을 관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한방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아토피 캠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양육 시책을 추진하여 출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전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지원, 신생아 청각 검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출산양육비 지원액 지급시기 등을 의견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567만 7,000원입니다. 26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남도 6개 시․군이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우리 군 37개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및 조리 위생관리와 어린이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식생활 습관개선과 지역 친환경농산물 안전한 식품 제공으로 학부모 급식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27쪽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159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와 건전 영업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횟집과 집단 급식소를 집중 지도 점검하여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의 판매업소 287개소에 대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 감시를 실시하여 유해 식품의 제조 판매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흡연자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가 형성됨에 따라 금연 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고 금연클리닉을 3월까지 확대 운영하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서비스, 금연대학, 담배 없는 학교,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지원 예산이 4,9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1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 수준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148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사회에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및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과 영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어린이 꿈나무 건강교실, 건강취약계층 과일바구니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는 우리 장흥군에 한 군데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장흥읍에요. 보건지소는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지소는 8군데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장동하고.
○ 유상호 의원
장동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진료소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장동하고 장흥읍만 없이 8개 읍․면에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장동하고 장흥읍만 없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장동은 진료소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그러면 부산면도.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보건지소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왜 우리 장동은 보건지소가 안 되고 진료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부산면하고 장동면 사이에 호계, 효자, 용반, 월만 등 그리고 만년리 1, 2, 3, 4구, 또 용곡 1, 2구 하산리 이렇게 해서 그쪽에가 취약지구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군데, 군데 이렇게 많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11군데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유치도 두 군데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유치 한 군데에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 군데 있어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유치보건지소.
○ 유상호 의원
지소하고 진료소가 대천인가, 거기에 있군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장평이 세 개인가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장평이 두 개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장평이 두 개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그래서 물론 열악한 재정입니다. 우리 장흥군 재정이. 그런데 장동하고 부산면하고 사이에 있는 호계하고 만년리 사이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흥읍하고도 많이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노인 분들이 또 병자 분들이 움직이기는 꽤 먼 지역인데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진료소가 그쪽에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장동하고 장평 사이에 그렇게 양면을 장동하고 부산면 사이에 이렇게 하나 진료소 정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당초에 장동 보건진료소가 당초에는 보건지소였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그러니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지소였는데 거기에 우리 장평 보건지소하고 통합하면서 장평에다 북부 통합지소를 두고 장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농어촌 개선사업에 보면 정부에 시책방향을 보면 이제 신규로 지소나 진료소 설치하는 것은 농어촌에 설치하는 것은 지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한가,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을 분석 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 취약지가 있으면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쪽으로 정책을 수반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이동수단이라도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장동은 보건지소에서 북부 통합으로 해갖고 장평에서는 보건소로 이렇게 지소를 하나 해놓고 장동면은 보건진료소로 이렇게 낮춰버리고 또 부산면과 장동 사이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본 의원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조건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이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소에서 진료소로 벽도 낮춰져버리고 또 그 사이에 있도 없고 그래서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설정을 해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된다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제공이 돼서 노인 분 어르신들이 원활한 이동수단으로 자기의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고 안 되면 이동수단에 관한 방법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진료를 해 주는 것하고 이동수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호객행위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유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자 5,254명 뭐 이렇게 많습니까? 만성질환자가요. 거동불편자 27명, 재가 암환자 250명인데 과장님 이렇게 우리 장흥군민 중에서 만성질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김기만
고혈압, 당뇨.
○ 왕윤채 의원
그것을 전부해서 그러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진료소에서 방문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 방문 사업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시설이 낙후된 우리 그런 지역 또 지소하고 진료소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 방문보건 사업요원들이 직접 하고 읍․면 지소 진료소가 있는 곳은 읍․면 지소 진료소에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만성질환자 전부 포함하면 약 5,800명인데 월 1회 전부 체크하신다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거기는 집중관리 군이 있고 정기관리군, 자가 영양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저희들이 월 1회 정도 그 다음에 정기관리군은 분기 1회 그 다음에 자가 영양군은 반기 1회 등으로 이렇게...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자가에 방문하셔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까? 그냥 잘 계신가 안부살피고 오는 거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아닙니다. 가서 저희들이 물리치료까지 또 약 복용, 복약지도까지 이런 것도 혈압 당뇨 체크 이런 등등까지 다.
○ 왕윤채 의원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재가 요양보호사들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의원
이분들하고 겹치는 분들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겹치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는.
○ 왕윤채 의원
아니,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 재가암환자들도 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하는 일은 틀립니까?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하고.
○ 보건소장 김기만
그러지요. 그분들은 가사나 이렇게 도움을 많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복약지도라든지 혈압, 당뇨 또 운동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 왕윤채 의원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간단한 것은 치료까지는 아닐지언정 어떤 조치는 취하고 오실 수 있겠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상태.
○ 왕윤채 의원
그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방문요원이 세 분.
○ 왕윤채 의원
방문요원이 세 분이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의원
세 분이서 이렇게 집중관리, 정기관리 다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소, 진료소.
○ 왕윤채 의원
같이 한다고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 분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소에서 한 번씩 방문해서 진료소를 방문해서 어떤 조치 취하고 안부 묻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지소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세 분이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현재 요원이 당초에는 시작할 때는 14명 정도 됐었어요.
○ 왕윤채 의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세 분이 가서 그냥 안부만 묻는 것도 아니고 뭐 혈압도 체크하지 물리치료도 해 주지 그런데 어느 세월에 몇 분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런 인력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훨씬 더 많지요? 그러지요? 훨씬 더 많아요. 다른 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왕윤채 의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료 전담요원들이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왕 방문건강관리를 하셨을 때는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올해부터라도 인원을 확보를 더 하셔서 현실적으로 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26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래 졌습니다. 이거 뭐하는 곳이에요? 지금 위생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설치운영 관련해서 조례 들어왔습니까? 지원센터.
○ 보건소장 김기만
아직.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하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시행을 해버릴 겁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상반기에 바로 하고.
○ 김화자 의원
언제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추진계획에 직영 및 위탁검토를 한다고 해서 2월 달에 합니다. 위탁공모를. 그런데 지원설치 운영 관련해서 조례도 없는데 거꾸로 합니다. 이거 안 되면.
○ 보건소장 김기만
조례를 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이거 사람만 급여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3,200만 원이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관리 임차 사무실 임차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쓴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는 저희들이 현재.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영양사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 식단을 제공을 하고 또 이분들이 거기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을 해서 위생관리를 지도를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건 중앙정부 시책사업의 하나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직영이나 위탁은 어떻게 운영을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수 재가를 받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저희 군에서 하고 또 군의회 머시기를 받아야 됩니다. 위탁 운영하겠다고.
○ 김화자 의원
위탁운영을 받는데요. 제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위탁운영을 받는 거는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언제 위탁운영 동의서가 들어올까요?
○ 보건소장 김기만
개소는 6월이나 7월에 개소를 목표로.
○ 김화자 의원
개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물론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해서 한다고 물론 음식 관련해서 그런 전문의가 센터장에 들어오고 팀장이 들어오고 행정요원이 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인건비가 4명이에요. 그 인건비하고 5월 달에 사무실, 임차 등 해가지고 5월 달에 했거든요.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생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보건소 위생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해서 하는 분을 채용을 한다든지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공모를 할 것인지 법인설립, 직영시 법인설립 준비라든지 이건 2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동의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이게 직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법인 설립만 하면 되고요.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 위탁승인을 받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직영과 위탁을 누가 결정을 할 거냐고요.
○ 보건소장 김기만
군수가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군수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한 것이고 그래 안 하면 위탁을 해라, 위탁자가 있을 거예요. 위탁자가 있으면 의회에 올려라, 언제 하실 건데요? 지금 장흥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장흥군의회는 완전 무시합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이건 절차가 그렇게.
○ 김화자 의원
절차가 중요하지요. 왜 절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이행하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위탁이나 직영이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국비가 6,600 들어오고 도비가 3,300 들어오니까 군비 3,300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군수권한이 월등합니까? 월등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직영을 하면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고 위탁공모를 하면 의회승인 안 되면 안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당연히 의회승인은 위탁...
○ 김화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될 사항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에 암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지금 한 262명입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전체적인 암 환자가 등록된 숫자가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군민 4만 3,000명 중에 정확히 암 환자가 그거 밖에 안 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저희들이 등록 암 환자 등록환자가 262명입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등록 안 된 환자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은 이게 암 통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생각 외로 적네요. 10개 읍․면을 봤을 때 26명 밖에 안 되네요. 이게 맞습니까? 이거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 보건소장 김기만
통계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게 5대 암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머지 암도 지금 여기에 계수에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기타 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우리 군은 별로 암 환자가 숫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우리 인구수에. 이것도 소장님 우리 22개 시․군 암 환자 발생건수하고 인구대비 비율 해서 이것도 내일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암 환자가 5대 암 환자만 지금 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암 환자가 실제 갑상선암은 암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 여성분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분들 보면 목에 갑상선암 수술한 자국이 이렇게 반달모양으로 제가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보고 나중에 간담회 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방금 본 의장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 개회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