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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0일(화) 10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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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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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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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 채은아의원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지난 12월 18일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서은수 부군수 인사말씀과 함께 1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은수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은수   
   지난 1월 7일 자로 우리 전라남도 인사발령위에서 부군수로 일하게 된 서은수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과 사람들로부터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장흥군에서 부군수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 어깨가 무거운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장흥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장흥군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동안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건설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이 변경된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해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영모 농업축산연구과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유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수를 보좌하여 우리 군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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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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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화자 의원과 채은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서명 의원으로 김화자 의원과 채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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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을 토대로 실과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성실하게 보고한 다음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실과소장께서는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회는 집행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열린민원과 이상 4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먼저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7명의 직원이 군정기획과 조정, 홍보, 예산, 감사, 법제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1건 중에서 완결 2건, 추진 중 9건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존 서면이나 인터넷접수 외에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와 반상회, 마을별 사랑방,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 의견수렴을 다양한 참여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이행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직무교육,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방안을 간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금품 향응수수 등 청렴업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흥군 홍보비 목적의 사용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홍보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해서 맞춤형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목적에 사용을 지향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마련은 보통 교부세 감액대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후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 검토하여 추가 반영여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사업별 집행실적 관리를 통해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권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는 2014년 장흥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하락요인으로는 조직 내 직원 간 의사소통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 회계부서 청렴도 교육 또한 청렴도 자가 진단 및 청렴 만리제를 외부 민원인에서 내부 공직자로 확대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수 공약사업 예산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민선6기에 공약사업은 7개 분야 4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군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않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도소 부지매입 진행사항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장흥군 원도리 191번지 등 구 장흥교도소 건물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호남권 롤파크 지금 사업을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뿌리 뽑아야 할 5대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총 5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 1건은 목포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 유치건입니다. 장흥 휴게소 설치에 따른 보완 설계 및 인허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 및 지질에 대한 조사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안전건설과와 협조하여 2015년에는 부지매수 및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제방 및 둔치를 활용한 장흥홍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각 실과소별로 구간을 정해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탐진강 가꾸기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화활동 및 제방 둔치를 활용한 장흥 홍보 방안 등 시각적 홍보 효과가 뛰어난 꽃을 중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15년 내실 있는 살림살이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 우리 군 예산규모는 지난해 3,052억보다 318억 원이 증가한 3,370억 원으로 작년 대비 10.3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채무는 2개 사업에 69억 원으로 금년에는 11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19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01%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등 3,056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비율을 보면 농림해산분야가 974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입니다. 건전한 재정관리 중에 지방재정계, 주민참여예산, 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의 제도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계획을 위해 도 군정보고 및 부서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 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만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 회의운영은 주요시책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해서 보다 생산적인 간부회의로 발전되도록 하겠으며 군정홍보물, 영상제작, 현안사업 핸드북 제작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군정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를 통한 군정역량제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능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평가집회의 추진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으며 군정주요시책인 주요업무, 신규사업, 목표 관리, 핵심과제 등에 대해 상･하반기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종합평가를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정부 3.0 정책추진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 가치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은 우리군 자체 추진과도 군민에게 직접에게 와 닿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실과소별로 한 건 이상씩 중점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군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여 군민과 소통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구체화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생활권 단위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군은 강진, 영암, 완도군과 함께 전라남도 중남부 생활권을 구성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5월 발전기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체결하여 최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생활권별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생활권별 지역 발전사업을 신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개 군 장흥, 강진, 영암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3개 군이 상생발전의 지역협력모델을 제시한 정책, 지역축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추진 사업 7개 분야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추진 예정사업은 미혼 남녀 공무원 만남의 날 운영, 공무원 결혼 후 근무활성화, 세종사무소 공동운영, 공동스포츠 마케팅, 관광객 유치프로그램 공동개발, 웰빙농산물 유통망 구축,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4년 7월 17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 9월 23일 강진군에서 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차 정책협의회는 2014년 11월 12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개 군 합동 한마음 2･5･4 농부장터를 2014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클럽 광장에서 직거래 시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3개 군 실무진 회의를 2월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후 3차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영암군에서 주관 운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군정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대도시 권역별 설명회 개최입니다. 바이오 산단 및 장흥 농공단지 투자 유치는 물론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 모금을 위해서 향후 기업, 출현 향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다각적으로 유도하고자 해당부서 담당으로 추진단을 구성 설명에 초청 대상자 파악은 물론 대도시 권역별 공격적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에는 투자 유치가 군정의 최대 현안 과제임을 인식하고 유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담당 1수상 목표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내외적 위상을 점검하기 위한 1담당 1수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포하는 등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능력 고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대부분 매뉴얼이 없이 서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현실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업무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파악 및 이해도를 제고시켜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앞서 가는 제한제도 운영입니다. 군 산업 공직자를 대상으로 군정발전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또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연중 일반인 대상 우수제안을 모집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그린마을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수 그린마을로 선정된 용산면 어동 어서마을과 장평면 병동 우산마을을 집중 관리를 통해 명품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녹색 생활실천 계획으로 주민들의 의식개선은 물론 생활습관 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군정시책 베스트 텐 어스트 텐 선정입니다. 군이 추진하는 시책 중에서 베스트 텐 어스트 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년 2회 군정 시책평가를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베스트 텐 시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고 어스트 텐 시책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의사 목소리를 중시하고 반영하는 군정운영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현장감이 살아있는 월중보고회 운영입니다. 군 상황실 중심의 업무보고회를 탈피하여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보고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고의 주제 관심 현장 방문은 물론 읍･면 직원과 중심 및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군수『삶의 현장 속 봉사활동』추진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군수님께서 삶의 현장 속 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어업 등 생산현장과 사회복지 시설, 기업 등 다양한 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장 체험은 물론 현장대화를 통해 삶의 애환과 고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산자 격려 등을 통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아름다운 탐진강가꾸기 추진입니다. 기존 실과소 별로 책임구역을 지정 정화활동과 경관 개설사업을 실시하여 정남진 장흥의 자랑꺼리인 탐진강을 군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 1번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많은 직원들이 문화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군정업무 전체 순계를 종합 분석하여 연수시기를 결정하고 년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언론을 활용한 군민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의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보도의 전국 반영 프로그램 유치, 군정 시책에 대한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군정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모습이 전 군민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광고예산이 1억 6,6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정 이미지 광고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군정홍보와 새로운 소재발굴을 통한 비 예산 홍보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으로 현안 국․도비 사업 중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 이슈화를 통해 조기완료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11월 중에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는 2월, 5월, 8월, 10월 네 차례 정기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 참여 예산제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 1월 현재 두개 사업에 69억 원의 지방채 잔액이 있으나 장기 고금리 지방채인 교부세 감면지원 공공자금 24억 원을 2016년까지 우선 상환할 계획이며 현재 상환 중인 노력도 종합개발 지역개발기금은 2018년까지 12억 2,000만 원씩 균등 상환하여 채무 없는 지자체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국회 심의 일정이 10일 연장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도의 2016년 예산편성 순계가 앞당겨져 일정 시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향상을 위한 국고 건의사항 및 지역 특별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소관 중앙부처 및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예결특위 소속 의원 등을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은 참고자료로 정부예산 확보 세부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활동방안입니다. 군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및 장흥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매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회계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 명절 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백-e 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 통합시스템은 행정자치구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등 5대 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전 시정하고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운영 교육을 강화하고 8월 중에는 모니터링 처리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청렴 1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알기 쉽고 정확한 자치법규 운영입니다. 상위 법령 재개정 등 행정 환경변화에 발맞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알기 쉽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 선정과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 등 2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규제계획 추진단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규제개혁 추진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자치구 기초지자체 규제개혁 전담 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26일 TF팀으로 운영하다 11월 3일자로 규제개혁 추진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법규 발굴 및 제도개선과 주민 생활불편 법령 건의 발굴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쪽 희망의 새 시대 군민 행복을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어머니 품 같은 군민 섬김 규제개혁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군민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발굴하고 혁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군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규제는 현장과 민생중심의 투트랙 규제개선 방침을 적극 이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규제 혁신 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적극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 교육, 사이버 교육과 직능 분야별 규제개혁 소통 간담회를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마인드를 향상시켜 소통과 공무 협업적 선순환 구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규제개혁 신문고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원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하고 상시 군민 의견을 접수하여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비, 건의하고자 규제개혁 신문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계획 신문고제 신고대상으로는 우리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군민에게 각종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 신청시 법령에 근거 없는 서류 요구 및 과다한 조건부여 사항 등입니다. 다음 9쪽 불합리한 법규 발굴 정비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제외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 발굴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지방규제 개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저해 법령을 중심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부담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발굴, 제･개정 및 건의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진입제한, 가격제한, 차별적 규제 등 경쟁 제한적 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공정성, 형평성이 보장되는 생산화된 규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트랙 등록규제 과제 지속 정비운영입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등록규제 발굴 및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주민불편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적극 혁파하고 군민 생명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합리화를 강화시키고 투트랙 등록규제 과제는 등록규제 전수 조사 및 규제통합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규제개혁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인허가 업무 처리의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유도를 통해 규제개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공공의 이익목적을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감사원법 제35조의 2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 운영입니다. 발굴된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용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실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의 개선방안 돌출을 위해 규제발굴 탐사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법제관제 운영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전문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규제품질을 제고하고자 법제 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선진화된 규제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국 규제개선 확산 공통과제 정비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반 전파 과제가 금년도 발굴된 상위법령제 제정사항 미반영 22건, 상위법령 위반 55건, 법률 근거가 없는 규제신설 37건 중 총 114건의 전국 규제개선 공통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통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 불편 부담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 건의, 정비하고 군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국민행복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여 신바람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 추진단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규제개혁단이라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금 당장 행정6급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현황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 홍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 담당이 있는데 이 규제개혁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부군수 직속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부군수 직속으로 해서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실장님께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고 9쪽에서 12, 13, 14, 22, 23쪽 계속 보면 군민 살림살이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교부금이 줄어드는 시․군이 전국 22개 시․군 전부가 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전부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목포, 여수, 나주 14개 시․군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14개 시․군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장흥군이 그러면 그 14개 시․군에 들어갔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교부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약간 증 된 데도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우리 장흥군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냐면 장흥군이 110억이라는 교부금이 안 나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우리 장흥군민은 모르실 겁니다. 장흥군 1년 예산이 3,300억이라 하니까 우와 이거 전부 세금으로 들어오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군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될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그러면 늘어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방금 이야기한 22개 시․군 중에서 14개니까 나머지는 8개 시․군이 늘어납니다.
○ 김화자 의원   
   늘어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그 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꼴등에서 몇 번이나 됩니까? 아니면 1등에서 몇 번이나 됩니까? 줄어든 순서로 한다면.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본청을 제외하고는 꼴등에서 세 번째입니다.
○ 김화자 의원   
   꼴등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제일 줄어든 데가 구례고, 그 다음에 장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군이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 액수로 보면 세 번째고 줄어든 증감율로 하면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어찌됐든 간에 구례는 줄어들었어도 거기가 실세인 이정현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급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역 환경과 여건이 거의 똑같은 우리 고흥과 보성과 강진은 해면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장흥군과 똑같은 입지 조건과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고흥과 보성, 강진은 늘어난 지역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세를 이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재정수요하고 재정수요에서 재정수입을 뺀 나머지 재정부족액을 가지고 조정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수요에는 여러 가지 자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민간이전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패널티를 먹는 부분이 이것은 2012년 대비 2013년 결산 자료를 가지고 이건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페널티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절감 부분에서.
○ 김화자 의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그런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사회단체를 포함한 겁니다.
○ 김화자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한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 군수께서 여성들을 공약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확고하게 늘어나서 우리 교부금이 안 나왔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급여가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것도 패널티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은 27억이라는 인건비 27억 이상 29억 정도가 인건비가 올해 상승을 했습니다. 예결위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었는데 그 인건비가 상승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각 실과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나 국가에서 국가기관에서는 이것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교부금이 한 110억이나 200억 정도 줄어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인건비 비례해서 페널티 적용을 한다면.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원님, 제가 전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2012년 결산 대비 2013년 결산하고 비교해서 그걸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 편성하고는 실질적인.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 금년예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 것을 2016년도나 17년도에 또 페널티 적용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장흥군은 앞으로 계속 교부금이 줄어들 겁니다. 인건비가요. 지금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지침하는 지침서에 1.7%에서 3%를 증을 한 것은 인정을 하나 우리 장흥군은 6.8%가 증이 됐습니다. 아닙니까? 6.8%가 증이 됐는데 행자부에서는 바보들만 모아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면 장흥군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강진이나 보성, 고흥은 특히나 강진 같은 경우는 우리 장흥군하고 상생협력이라고 했습니다. 12쪽에 보면 상생협력 정책협의회인데 도대체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세종시에다 사무실을 놔두고 해서 지금 상생협력이 나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공무원들의 만남, 이게 상생협력입니까? 또한 공무원교류 근무활성화 지금요. 공무원들 체감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중앙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연봉 7,500이 넘으면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지금 사회에 급변화로 인해서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연말정산 소득 하는데 공무원들 체감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날로 날로 줄어드는 가계와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장흥군에서 상생협력이라고 해서 3개 군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뭡니까? 도대체. 거기에서 참 기가 막혀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강진도 가보고 저는 보성도 가봤습니다. 타 시․군에서 굉장하게 지자체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마케팅을. 다른 시․군에서는 마케팅을 많이 했다고요. 따뜻한 지역이라서. 또 관광객 프로그램유치 공동개발, 관광객은 장흥군이 훨씬 더 오고 있습니다. 왜 장흥군에서 손해날 짓거리만 하고 있냐고요. 지금. 군수께서는. 웰빙 농산물 유통망 구축, 저는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의장님. 지역주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장흥군이 축제를 성공했지 어디가 성공한데 있습니까? 영암이 했습니까? 강진이 했습니까? 그렇다면 상생협력 정책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내 식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얼마나 못 탔으면 도대체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쪽에 대도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재육성 장학금 150 기금 모집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 추진 우리 장흥군이 이전에 5년, 10년 이전에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온 내역서를 한 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금 최악의 수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온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한 거 22쪽에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에. 20년을 보고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무지막지한 누수가 생긴 것이 교부금 110억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110억이 줄어든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흥군민한테 어떻게 돌려드리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저희의 어떤 노력 부족이라면 충분히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2012년, 13년 결산 대비해서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산정된 교부자료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그 전에 것 말씀하시지 말고 2016년도 우리 본예산을 했는데 인건비가 29억 정도 약 30억 정도가 증이 됐는데 인센티브에 적용이 된다면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면 우리 장흥군이 마이너스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화자 의원   
   왜 다음을 생각을 안 하시고 실장님 계신 자리에서만 엊그제 꺼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흥군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원님, 제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인건비는 이제까지 그러니까 금년 교부세 산정시까지는 인건비 총액제가 있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얼마만큼 인건비 총액제에서 못 미처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를 2016년부터는 폐지를 한답니다. 이것은 폐지가 됐고요. 이제 교부세 산정자료에 이건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민간이전경비 이것은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수산물 부분 이런 부분도 자체보조금이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버렸어요. 2012년 결산에는 1,158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 결산에 1,457억으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패널티를 문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지금 2014년 작년에 추출된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1,300억 정도로. 그래서 2016년, 17년 교부세 저희들이 확보 노력에 물론 이런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게 3월 달에 되게 보면 입력을 시키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지 또 누락은 없는지 이런 걸 더 세밀히 검토를 하겠고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군만이 재정수요가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교부세가 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구수 비례, 인구수 비례 해 가지고 인구수 비례해서 교부금이 1인당 400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도 시행을 했고 올해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전혀 없네요. 인구 늘리기 정책도 해 가지고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수가 증가한 곳이 장흥군이라고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장흥군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장에서.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행사장에서 보는 것은 군수가 아니에요. 특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장흥군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계세요. 세종시에다 둘이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할 때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주더라도 출장비를 주더라도 세우더라도 제대로 좀 해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따갖고 오라,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중앙부처 예산을 따 갖고 올 때는 그만한 고생과 또 다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자면 관계 공무원의 능력대응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겁니다. 장흥군에서 행사장에서 앞으로는 군수 얼굴을 안 보고 중앙부처에서 살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지 우리 장흥군에 500억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로 47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20 몇 억 갖고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도 불을 보듯이 뻔하게   교부세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수고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체감온도를 한 번 더 봐보시고 중앙부처에서 다른 지자체는 강진은 국회의원이 있어서 증을 했을까요. 장흥은 국회의원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장흥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부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부지를 앉아서 법무부하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법무부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교도소 부지 관련해서는 매입에 관련해서는 장흥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일단 땅은 단 한 평이라도 그렇습니다. 향우들하고 제가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10평이라도 사주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 말에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장흥군민 땅 한 평 갖고 운동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향우들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10평이라도 기부를 하겠다, 시행만 해달라, 장흥군에서 뭣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올 예산에도 단돈 1원도 교도소 부지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흥군은 그냥 공짜로 잘 갖고 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비드에다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장흥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구 교도소 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절차를 진행 중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이 구 교도소를 매입해서 이런 여러 시설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우리 군비의 엄청난 또 지출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집해 본 결과 롤파크라고 부산하고 대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우리 장흥이 교도소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무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우리 실무적으로도 2회에 걸쳐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상당히 검토해 볼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홀딩을 한 겁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실장님 몇 번이나 올라가셨습니까? 법무부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지금 법무부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세 번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두 번 뵈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됐는데도 법무부에다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일단은 롤파크라고 하는 것은 공원 아닙니까? 공원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짜잔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장흥군에서 앞으로 장흥군의 미래는 교도소 부지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도 아니고 관산 신동과 장흥교도소 북부 쪽에는 교도소 부지인데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됨에도 법무부하고 협의 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부지 장흥군민한테 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11월 19일이나 12월 19일 쯤에 나올 건데 그때 가서 또 논란의 여지를 갖지 마시고 물론 연금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반드시 지금 누수가 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은 예산이 들어있는 것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예산도 지금 교도소 부지 같은 것도 올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줘야 되는 필요성이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를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노력하겠고요. 분명히 교도소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롤파크를 유치를 해서 정부계획으로 추진하면 이것은 더 이상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재산 나중에 우리 군의 살림 문제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를 넘어갈 때 그때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늦은가 안 늦은가. 그때 가서 보면 알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이것은 늦이 않으니까 그런 것을 잘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우리 3만3,000 장흥군 여러분께서는 장흥군의 행정의 능력과 대응능력을 잘 믿도록 철저를 기해서 예산의 전략적인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상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했던 얘기를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장흥군이 추모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남산공원도 있겠고요. 유치 그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부의장 유상호   
   지금 혹시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마을에서 충분한 동의와 충분한 보상이 있을 때 화장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마을에서, 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위치라든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앞으로 매장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화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보면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그걸 상당히 유치하는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답을 올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무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장흥군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군민들은 아마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암산 밑에 추모공원이 굉장히 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금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러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추모공원을 성역화를 좀 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충분히 보상과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한기도 아니고 두기도 아니고 거의 만기, 2만기가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갖고 이미 그쪽에는 다 찼다, 이미 다 찼더라고요. 다 차고 옆에 있는 땅이 그게 그쪽 땅을 군에서 구입해서 들어오게 하면 몰라도 이미 다 차버렸다, 이런 우리 쉽게 말해서 그 부락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매장문화로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좀 이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마을회의 중에서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혹시 그쪽 마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충분한 보상과 함께 요구를 한다면 군에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유상호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유상호 부의장님 그 내용은 주민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주민복지과 보고할 때 주민복지과장한테 자세히 한 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좀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화자 의원이 질의했던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곳에 재정을 보존해 주는 예산제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맞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금 보통교부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것이 재정수요입니다. 수요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재정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수입 우리 자체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합한 게 감액요인의 주요인입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세수부족과 산정방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교부세가 110억이 삭감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증액된 시․군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아까도 김화자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진과 보성을 예를 들어봅시다. 강진은 10억이 증액이 됐고 보성은 4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연속 고흥군은 군 단위 교부세 1위를 확보를 2,461억 교부세를 이렇게 3년 동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군하고, 이 시․군은 그러면 왜 교부세가 그렇게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그쪽에 분석 자료가 지금 행자부에서 2월중에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 시․군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거기는 늘어나고 우리는 줄어들었는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분석 자료는 저희 지금 2월 중에나 내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것은 재정수요가 줄고 또 재정수입도 줄어드는 경우에는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렇고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수입도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현상유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교부세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됩니다마는 한편으로 말한다면 우리 어떤 재정수요는 줄어들고 재정수입은 늘어났다, 이 결론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고 있거나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은 강진이나 고흥이나 아니면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도 다 열악한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늘어나고 우리는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못하리라고 봅니다. 2월 중에 그 자료가 오면 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저희들이 통해서 대처를 하겠고 우리가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급하게 이런 소식을 듣고 담당자를 올려 보내서 2월 달에 그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도 원인이 뭐냐고 따져봤더니 제가 김화자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답변을 한 내용 중에 아까 민간이전 경비절감 문제하고 지역균형 거기에 평균 낙후지역에 용산하고 장평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용산하고 장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평균 낙후지역에서 제외가 됐는가, 이것도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임에 어떤 편성 예산자료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지 않고 모든 책임을 현 제가 책임을 진다, 이런 각오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처해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좋습니다. 그럼 민간이전 경비가 증액이 많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요인 중에.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축제성 행사라든지 인건비 증액 이런 부분이 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민간이전 경비 한 3년 정도 우리 예산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산자료를 지금 봤고 2014년 지금 결산은 안 되어 있는데 지출까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봤고 2015년 편성자료까지 제가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 의장 곽태수   
   분석해 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2011년에는 결산자료가 348억, 2012년 결산은 393억, 2013년 결산 이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20억. 그리고 2014년 지출은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442억, 작년에는 2013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것은 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편성이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편성된 것은 또 54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마는 농수산업 이런 데 대한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이전 경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불요불급한 이런 보조예산은 민간이전 경비는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좋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내년 이 자리에 서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실장님은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가 110억이 지금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혀 지금 실장님 개인은 전혀 상관이 없지요.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 작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러면 그전 기획실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을 우스운 말로 한 소리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이것을 요구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수치라고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교부세 산정 자료에 대한 수치는 어떤 노력을 하고 뭐해서 한 게 아니라 결산자료라든지 아까 같이 인구, 중요인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수치가 올라가면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결산을 할 때도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것을 결산할 때 줄여가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 의장 곽태수   
   실장님 짧게 답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내년도 교부세 산정 자료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때 수치에 정확성 또 다른 시․군과의 상황 또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교부세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굴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 시․군은 몰라서 감액을 당했고 우리 군은 알고 있으면서 감액을 지금 당했다,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물론 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예산을 교부세 산정 순계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3월 달에 입력이 되어 버렸거든요. 작년 3월에. 그리고 결산도 2013년에 결산자료가 나와서 그것이 행자부로 올라가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시 수치를 바꿔주시오,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의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니까 실장님은 내년 이때쯤에는 이런 내용을 14년도 알았으니까 노력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삭감이 없이 증액이 다만 한 50억 이상 이라도 와 있어야 맞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대답은 자신 있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혹시 이런 교부세를 증액하기 위해서 행안부를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저도 와서 보니까 이미 자료가 입력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가지고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이건 있습니다. 교부세 과장이 장흥군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 그러니까 한 번 보고된 수치라든가 이런 것은 바꿀 수 없으나 경남에 하동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동은 이곳에 전담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몇 년간을 수치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동 사례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자, 그리고 이미 이런 자료는 그러니까 금년에 산정한 자료는 입력이 돼서 안 되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 관리를 3월 달부터 관리를 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우리 예산담당하고 같이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 의장 곽태수   
   실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인근 시군 의장님들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는 어쩌냐, 노력이 있었냐, 없었냐, 내가 이런 확인을 좀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알면서도 사실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증액 된 인근 시․군이 노력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 중앙부처에서 교부세 많이 내려주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와서 가져가버리고 없으니까 우리 장흥군은 이렇게 삭감을 110억이나 맞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고생을 하신 우리 직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2개 시․군이 공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두 번째로 구례 다음으로 110억이나 그것도 내가 2~30억이면 정말 말 안 하겠습니다. 3개 년도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1,539억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1,521억으로 18억 감이 됐습니다. 2015년도 1,411억으로 110억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201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110억 그러면 2014년도에도 18억이 감액이 됐을 때 기획실에서도 준비를 했지 않겠냐, 본 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을 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자료도 제가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정말로 예산과 관련된 출장을 몇 번이나 갔으며 내용, 성과, 액수 전부다 앞으로 16개 실과 전체다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관리와 올해 감액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간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산정 자료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6년 보통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군수님, 기획실장님 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앙부처 찾아다니고 도청에 찾아다니시고 앞으로 출장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를 앞으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군정, 월 상반기 군정질문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장님이 우리 군에 기획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2016년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연구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 파견이 2명이 있고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전담 TF팀 3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통합의료산업 그리고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무국 전담 TF팀이 있습니다. 분장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처리 요구사항은 10건이며 현재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버섯사업 연구원 관련해서 버섯종균 배양공급대책 그리고 표고버섯 우량종자 공급, 버섯종류 배양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역 재배조건에 적합한 표고 신품종 7종을 골든시드 프로젝트 연계하여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 산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버섯종균 배양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므로 지역 적응상 시험 검증 후 17년부터 국산 종균으로 배양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장 복무 채용기준 완화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24일 이사회 운영시 정관개정으로 채용기준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은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산 표고버섯 현장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고 장흥 표고 재배 기술선진화 사업으로는 표고 재배기술 선진농가 10농가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종균 기능사 시험제도 실시 및 확대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버섯 사무연구원이 기능사 시험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실기시험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대다수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 재산권 관리 상황은 특허 31권과 디자인 등록 10건, 서비스표등록 4건, 상표등록 13건이 있고 그중 우리 군이 12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기업체의 기술이전을 하여 특허 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지적사항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및 지원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은 주무부서와 협의 후 추진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조례 연구결과물 소유권 사항 명시에 관해서는 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군이 그리고 연구원 자체 공모사업 결과물 소유권은 연구원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설립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병원 선정은 3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 장비구입은 운영병원 선정 후 통합의학센터 콘텐츠에 맞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예산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 및 추진 철저에 관해서는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7월부터는 박람회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국제박람회 개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합 박람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중 개최지 변경 주민민원 해결방안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관산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관광홍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군과 주민들에 대한 실이익 분석 및 대책 강구는 군 측면에서는 약 2,365억원의 생산 효과와 3,860명의 고용 효과 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자료주민에게 사실상 이익이 되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최일까지 통합의학센터 등 시설물 완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7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비 예산 추가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이 발생할 경우 국도비 추가 확보 등 별로 예산대책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시 본부장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영입에 관해서는 재단법인 조직위원과 자문위원회 구성시 국제행사 추진 경험과 통합의학 관련 학계 전문가 그리고 국제협력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 활용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는 장흥군 관광용역 정남진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힐링을 위한 문화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제품 등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을 현재 3개 연구소에서 개발된 특허제품 15종은 수익 창출 중에 있고 향후 146종은 현재 연구 중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식품 산단 업무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및 협약 관련 의견 통보와 관해서는 작년 11월에 군에 개발공사와 산단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인수할 수 없다는 군과 군민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산단 조기 분양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군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단 부도업체 입주 보조금 회수 방안강구에 관해서는 바이오식품산단 입지보조금 지원 현황은 현재 5개 기업에 8억 6,4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회수 방안이 있는지 각종 법률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임리~보성간 철도공사 등 바이오산단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단 물류 절감 활성화를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민원 해소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 공사가 중단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접수 되면 탈법행위를 불허가 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확대 등 투자유치 총력방안 강구에 관해서는 당초 공무원에게 0.03% 한도액이 300만 원이었으나 이걸 0.1%   500만 원 한도로 증액하였고 민간인 역시 500만 원, 1,000만 원 한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향후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노후 산단 및 상공회의소를 찾아가서 대상으로 찾아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부서 1기업이상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입니다. 기간은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이며 주최는 전라남도하고 우리 군하고 재단법인 장흥군 통합의학박람회가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90억 원이며 국비 57억 원, 도비가 38억 원, 군비가 60억 자체수익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70억 원이며 국비가 17억 원, 도비가 20억 원, 군비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9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심사승인을 받아서 작년 10월에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 12월에 재단법인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는 재단법인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하고 금년 5월부터는 공사 대행사 선정에 참여 학회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7월부터는 박람회장 기반조성 및 주제관 건립공사에 착수하여 국제박람회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박람회 7억 원, 세미나 국제홍보관 운영 등에 8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40만 9,000명이 검진 체험자는 22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11.2%와 8.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 중에 통합의학박람회 대행사를 선정, 공고하고 2월부터 6월까지는 의료기관 대학협회단체 참여홍보를 하겠으며 7월 달에 물축제와 병행하여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로하스타운 내이고 사업량 부지는 1만 8,414억 평방미터 연면적 9,159평방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센터건립에 301억 8,700만 원, 기반 조성하는데 1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은 작년 10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본설계 협의회 총 사업비 조정은 2회 완료를 하였으며 작년 12월 23일 통합의학센터 건립 공사계약을 우리 군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우리 군 재무과에 계약심사 원가검토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통합의학센터 기반조성사업 총괄 및 1차 분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의학센터 건립은 감리용역을 1월 말까지 발주를 하고 운영병원은 3월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조성 사업은 2월까지 2차 사업을 발주하고 6월 중에 사업이 준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투자설명회 개최 등 투자 유치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2015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 1,000억원, 고용인은 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추진 실적은 MOU는 9개 기업과 체결하였고 투자는 6개 기업과 실현하였으며 그중에 산단에 4개 기업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산단 분양실적은 18만 8,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 업종별 및 향후 기업인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회 개최를 하고 국가와 지방산단 및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가 체결된 후에 투자가 미실현된 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투자실현율을 제고하고 우리 군과 전남도 그리고 전남개발공사 농어촌 공사와 TF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3개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실현기업 이차보전사업 추진은 작년 지원 실적 2개 기업에 1,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등록 중소기업 중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업체에 대해서는 연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2,000만 원 이내 5년 이내에는 중복지원 불가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1억 원이며 지급 기간은 대출 시행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명에 대해 448만 7,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민간인 2명에 대해 189만 2,000원과 공무원 4명에 대해 259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투자실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투자금이 0.1%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민간투자금액은 0.1%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투자유치 유공 군민이나 기업인에 대해서는 군수표창을 연 2회 실시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단 등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4년 지원 4개 기업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단 입지보조금 1개 기업 6,200만 원, 개별입지 기반 1개 기업 2,000만 원, 이차보전금 2개 기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은 바이오식품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으로 평당 3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예산 5억입니다. 이차보전금은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대출금 이자 연 4%에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확보된 예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개별입지 투자실현 기업 중 전기나 통신, 상하수도, 진입로 가로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확보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조성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5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2,178억 원이고 국비가 713억 원이며 전남개발공사가 1,465억 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분양대상 산업농지는 37만평이며 1단계가 12만평, 2단계가 25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 5월 1단계 산업용지 12만평을 조성완료 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 2단계 산업용지 25만평은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산단조성 원가 분석용역을 완료를 하고 6월에는 2단계 산업용지 사업이 준공이 되면 확정측량인 공부정리를 거쳐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흥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 원,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2억원, 농어촌공사가 80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분양대상 산업용지는 3만평입니다. 평당 가격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년 1월 9일날 단지조성이 준공이 되었고 작년 2월과 10월, 12월에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합동 점검 결과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는 유치업종 개발계획 전체를 변경을 해서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모든 업종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분양 협조체계와 구축하여 조기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평 제2농공단지 분양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000 평방미터이고 40억 1,5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군비는 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년 4월 25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14년 8월 3일날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금년 2월까지는 관리기본계획 승인 산업용지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이며 시설용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1,600만 원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3년 6월에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14년 7월에 폐수종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4년 10월에는 폐수종말처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승인 협의하고 4월에는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해서 5월까지는 공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15년 9월까지 전체 시설 용랑은 600톤인데 현재 1단계로 300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1,000만 원이고 1단계 공사는 4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2월에 폐수종말시설 설치 사업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1월 현재 건축 공사 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폐수종말처리설치 사업을 준공을 하고 10월에는 운영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단 폐수종말처리 운영관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랑은 4,000톤이고 1단계 2,000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2억이 400만 원이고 1단계로 126억 2,1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3년에서 16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운영대행업체로 하이엔텍과 코엔텍입니다. 운영관리는 9억 9,600만 원으로 3년간 계약을 하였는데 100톤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2월 사업 2,000톤이 준공이 되어서 하이엔텍, 코엔텍을 대행업체로 선정을 하였고 현재 배수시설 운영관리 대행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 중에 군에서 영산강청으로 폐수별도 배출 허용기준 고시의뢰를 하고 6월까지 기준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을 하여서 7월부터는 산단지 입주업체에 고시하고 통지 및 납부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평농공단지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노후담장 1,000m를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3,400, 광특 2억, 군비가 1억 3,400만 원 투입이 됩니다. 금년 1월 중에 장평농공단지 협의회 사업설명을 하여서 사업내용을 확정을 하고 2월 중에는 조사 측량 설계도를 작성하여 3월 중에는 공사 계약을 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급 지역은 건산지역 예양리, 상리가 되겠으며 전체는 3,355세대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자는 해양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8,700만 원이며 도비가 4억 원, 군비가 46억 3,800만 원이고 사업자는 57억 4,90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며 도비가 1억 5,000, 군비가 17억, 사업자가 19억 8,000만 원 부담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 1월 중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협약을 사업자와 체결하고 2월에는 도시가스 공급설비사업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까지는 1단계로 도시가스 공급설비사업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1,857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차상위계층 수급자 700가구에 대해서 LPG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전체해서 1억 5,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2,600만 원, 군비가 3,15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금년 1월 중에 가스시설 개선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3월에는 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4월에는 사업예산을 가스 안전공사와 교부해서 4월 중에 가스시설 개선 및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표고버섯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 2014년에서 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9억 1,000만 원이며 국비가 5억 5,000, 도비가 6,600, 군비가 2억 6,400, 자부담이 3,000만 원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보조사업이 3억 4,000만 원, 사업단 운영이나 건강디자인식품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신상품 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자본 보조사업 목 7,000만 원을 버섯식품 가공관련 제조공장 신축 및 제조설비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사업자 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기업경영 지원을 통해서 향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사회적 기업은 6개 기업에 있으며 그중에 인증 2개, 예비가 4개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은 5개 기업이 1억 3,800만 원과 사업계획 지원사업으로 2개 기업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 전남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에 우리군 기업들이 응하도록 해서 향토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출연금은 금년은 6,650만 원이며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에 우리군에 3개 업체가 3억 6,000만 원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금력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우리군에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남 황칠 명품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자원 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2,300만 원이며 그 중에 군비는 2억 1,000만 원이 투입돼 연간 7,000만 원씩 3년간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연자원연구원의 특허 출원등록 13건, 상표등록은 4건 그리고 지역내 기업의 기술이전 2건을 하였습니다. 장흥 내 기업 및 전남권 3개 발굴을 통한 기업지원은 아울러 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투자기업에 특허등록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지원사업 및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천연물의약품 CMO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 11월 부터 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주체가 천연자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국비, 도비, 군비 각각 10억 원씩 투입이 됩니다. 이 시스템 구축 위치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내이고 부지는 3,330평, 건축은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10월까지는 건축공사비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용 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해서 11월부터 효능검증 및 의학품 원료 표준화 지원서비스를 게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니어케어 식의약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2년 8월부터 15년 3월까지 33개월이며 사업비는 58억 8,000만 원이고 그중에 군비는 1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본 사업은 장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제품 기억력 효능평가 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항비만 효능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효능평가 특허출원을 작년 5월 중에 하였고 작년 12월에는 항비만 효능평가 논문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개선 및 헛개 추출물 함유 제품 개발 5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인지력, 기억력 항비만 제품을 표준화하고 장흥지역 생산품의 골다공증 지표 성분을 설정하겠으며 6월 말까지는 논문발표 사업 최종 보고 발표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이고 우리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참여기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3년간이고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이고 우리 군이 3억 3,2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버섯류에 대한 유용 기능성 소재 3건을 발굴하였고 특허는 2건, 등록은 1건을 하였으며 학술발표 등 동사업과 관련 16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영지 복합버섯 발효물 노인 건강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발효기술을 이용한 버섯발효제품을 산업화 하겠으며 지적 재산권 학술발표는 6월말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이며 전체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버섯연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1월에 국산 우수종균 발굴 및 특성규명 6품종에 대해서 하였고, 작년 3월까지 국산종균 지역적응성 시험 6품종에 4농가 그리고 균주는 20균주에 대한 유전자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2월까지 2차년도 국산종균 농가 시험포를 공모를 하고 5월까지는 확보종균 우수형질 및 유용성분을 분석하겠으며 금년 9월까지는 지역생산 표고의 차별적 우수성분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장흥 표고재배기술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년간이며 전체 예산은 7억 6,000만 원 군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국산종균 지역적응성 시험이 6품종에 4농가를 선정하여 시험을 하였고 작년 9월까지는 표고품질 생산량 저하 원인 분석을 위해서 표고 재배양 분석장비 20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 국산종균 지역적응성 확대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4월까지는 표고식품 육성균주 5균주에 대해서 재배시험을 하겠으며 5월까지는 표고톱밥 실증재배 100평방을 신축을 하여 지역에 적합한 표고종균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장흥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4년 기업 환경에 가장 좋은 순위로 장흥군이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에스급을 받아서 최고 등급의 에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우리 장흥군에 지금 그렇게 환경이 좋고 장흥군이 산단 입지조건도 가장 좋고 기업하기 좋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식품 산업단지가 이번에 어떤 지면에 보니까 무슨 화학제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흥바이오 산업단지가 바이오식품 산단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런데 화공약품 이런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니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바이오식품단지인데 너무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식품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약을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이 좀 바뀌어서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의 피해가 없는 그런 모든 업종을 입지가 가능하도록 몇 만 평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한 번 보려고 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특허산업단지 아니었습니까? 바이오식품 산단이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그러면 명칭이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명칭도 금년 6월까지는 다른 명칭으로.
○ 김화자 의원   
   장흥 산단은 분양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 성공률이 13.7% 정도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름이 지금 세 번째 바뀌어요. 이름이 나빠서 이렇게 분양이 안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런데 저희들이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고 이렇게.
○ 김화자 의원   
   처음부터 해당산단이라고 놔뒀으면 될 것인데 뭣 한다고 잘났다고 또 바이오식품산단으로 해가지고 이름 바꾸는데 돈 들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이름 바꾸는 데는 돈 안 듭니다.
○ 김화자 의원   
   돈 안 듭니까? 작명가한테 하려고 그러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굉장하게 학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44%까지 분양률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묻혀갈 정도가 됐었는데 콴 한국 장흥 테마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게 저희들이 인센티브 이런 거 다 주겠다고 해서 협상을 했는데 이쪽 한국사업자와 콴 싱가포르에 있는 콴 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양쪽이 팽팽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화자 의원   
   이거 물 건너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거의 그런 샘입니다. 지금.
○ 김화자 의원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투자기업은 어디입니까? 장흥군하고 전남개발공사 전남, 전라남도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한국투자기업은 나주에 있는 명성제분이라고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상호 달라 가지고 이게 아직.
○ 김화자 의원   
   전남개발공사 장흥군이나 전라남도에서 토지계획대금 5%를 계약금으로 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 김화자 의원   
   지불 안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아직 MOU도 체결 안한 상태인데.
○ 김화자 의원   
   MOU는 체결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MOU 체결 못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MOU 체결 전라남도지사가 한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그때 MOU 체결을 콴에다가.
○ 김화자 의원   
   투자 협약식은 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투자 협약식은 못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투자 협약식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장흥군에서는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투자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날짜까지 다 저희들이 정해서 통보를 했고 싱가포르에서 콴 대표이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명성제분 쪽에서 보류를 해달라고 우리 군과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화자 의원   
   한국 측 투자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한 번 더 확고하게 검토를 한 뒤에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지 장흥군은 이상하게 샴페인을 먼저 터버리는 장흥군이에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자금여력이 분명히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물어봤을 때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장흥군에 820억 원의 금액이 투자하려고 하는 싱가포르 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투자기업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건 아니고요. 명성제분이라고.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광주일보에서 했던 것은 이것은 허위보도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건 콴의 입장만 전적으로.
○ 김화자 의원   
   그랬으면 장흥군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지요. 예산이 1억 몇 천 줄어들었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장흥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장흥군은 어느 지면에서 나오면 장흥군이 불리한 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신문에 나온 것만 묵묵부답이고 군수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 했다는 거만 대서특필 하냐, 이겁니다.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거의 무산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지금 시급해 있는 것이 국제통합 의학박람회입니다. 산지이용 계획수립은 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용역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5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산지 전용허가는 얼마나 걸리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산지 전용허가가 아니라 그 용도구역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이행이 됩니다.
○ 김화자 의원   
   용역이 끝나면 최소한 행정적, 법적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2월 말일 날 안에 다 끝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군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흥군은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노력도 오렌지호 띄운다고 샴페인을 먼저 터트려가지고 57억이라는 채무부담 이행을 해서 길을 놨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래 가지고 그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수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때의 행정부재가 다시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장흥군에서 또다시 시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에 2016년도에 국제통합 의학박람회를 하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다 보면 최소한 올해 9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지이용계획 수립이 앞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 달입니다. 언제 건축물은 언제 지어질 것이며 그 건축물이 1년도 못돼서 지어진 건축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건축물 저희들이 용역은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용역발주는.
○ 김화자 의원   
   도로 확보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도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도로.
○ 김화자 의원   
   도로가 소관이 아니었어도 총괄적으로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도로는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에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
○ 김화자 의원   
   도로 안 내주면 그럼 사업 못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도로를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거 진행이 돼야지 이거는 우리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실과에서 늦어져서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뒤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까? 자칫 과장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정말 서운한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입지조건이 확고해져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입니다.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린화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돼야 되는데 국제, 국제 붙은 것이 어딥니까? 담양도 있고 담양대나무 축제도 있고 또 국제 순천에 정원박람회 국제 여수에 이렇게 국제라는 굵직굵직하게 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비출연입니다. 군비출연을 하는데 과연 어설프게 해 가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방만한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또 인사이동 여기 보니까 그렇네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서 늦어진 것이 있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대로 계신데. 군 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을 해야 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사전 영향성 평가도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 김화자 의원   
   전기, 건축, 전기, 통신이 진행이 되려면 제대로 되려면 올 9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장흥군에서는 지금 아무 막막강산이에요. 돈만 없애고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국제박람회 하나가 장흥군을 빚더미에 올려 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부금이 물론 교부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지라도 그래야 하지 않을지라도 교부금이 110억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내년에는 와 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입니까? 이게. 정말 장흥군민을 위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고 장흥군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라면 과장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알았습니다. 1년 정도 뒤로 연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알았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예산 보고할 때도 콴 장흥군 테마파크가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9만평을 분양을 하니 어쩌니 했는데 슬그머니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형이라고 해요. 지금 국제통합의학박람회 하면 우리 장흥군민한테 굉장하게 올라갈 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영병원 선정, 장비구입사항 협약 철저, 집도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장비구입부터 한다고 하십니까?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 해서 장비구입 한다고 했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의료장비가 날로, 날로 바꿔집니다. 어저께가 과거입니다. 오늘이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되어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병원선정은 가능하죠. 그런데 통합의학센터에 콘텐츠에 맞게 구입할 예정이라고 2월, 3월이면 끝나 버립니다. 이거 갖다 어디다 둘 겁니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또한 진행사항을 충분하게 한 뒤에 가령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면모를 갖춘 통합박람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없애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장흥군민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라는 이 박람회를 원치 않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돼야 된다면 행정절차가 이런 것으로 전부 진행이 돼야지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이 왜 실패한 국제박람회를 열어야 됩니까? 물론 하지도 않고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서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된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뒤로 한 번쯤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다가 발령 나버리면 나는 모른다, 나 모르세 하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해 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급하고 졸속으로 해서 망신 사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 연구소에서 개발한 지적재산권은 그 특허권은 제대로 빨리 장흥군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장흥군에서 연구비 다 주면서 장흥군에서 나중에 그것을 사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이번에 천연자원연구원인가 거기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5억을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소문은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세외수입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군 연구소에서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연구소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우리 군비가 각 연구할 때 연구기관 자체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매칭 없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연구소 자체에 있고 우리 군비가 공동으로 투입된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특허권이며 지적재산권이 거기가 연구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된 것은 당연히 우리 군 전체.
○ 김화자 의원   
   매칭비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매칭하는 경우는.
○ 김화자 의원   
   전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안 들어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그쪽으로만 연구개발 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만약에 국비를 자기들이 따면.
○ 김화자 의원   
   이게 뭡니까? 지금 장흥군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비를 자기들이 따서 하면 자기들 소유권이 되는 거지요.
○ 김화자 의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국비를 자기들이 따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장흥군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매칭은 전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매칭은 전혀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은 철저하게 기해서 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매칭이 있는 사업도 있고 매칭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실과장님들 그러십니다. 이번에는 국비를 본인들이 따갖고 왔기 때문에 군비가 이것은 좀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가 다 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보면 하나하나 따져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군비 지금 연구원들이 수십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비를 매칭해 주는 사업은 그쪽에서 몇 개 안 되고 본인들이 국가에서 갖고 온 사업 아니면 기업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한 8~90%를 이루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무튼 장흥군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했던 지적재산권은 그 특허권은 제대로 장흥군으로 빨리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으로 이관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과장님께서도 포함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는 버섯 홍보관이 없습니다. 버섯 홍보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버섯산업연구원도 있고 버섯이라 하면 지금 장흥군에 별 일이 날 것 같이 하는데 환경산림과 농촌기술센터 모든 과장님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장흥군에는 특히나 총무과 그렇습니다. 장흥군에는 버섯의 메카라고 대한민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군에서 버섯 홍보관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업무 연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빠졌는데 우리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직 조직 구성은 아직 못했습니다. 조직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 구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2월 말까지는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조직위는 2월 1일부터 가동을 하실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서 지금 조직위 구성도 그럼 승인도 받지도 안했고 아직 아무 것도 안 됐겠네요. 조직위 구성이.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조직위는 승인 받을 필요가 없고 조직 자체는 그냥 정관에 의해서.
○ 김화자 의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 김화자 의원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직위 구성은 2월 말까지 하겠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김화자 의원   
   정말로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자칫 잘못해서 산중에 걷는 것같이 집이나 덜렁 세우는 이런 현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의 부재가 되지 않도록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제가 국제박람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파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사전에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발주를 하였고 그래서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 TF팀을 만들어 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TF팀 내에서 용역을 충분히 발주를 해서 어떻게 하든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7월부터는 사업에 착수를 해서 박람회가 내년 9월중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울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보면 장흥 농공단지 조성 분양에 대해서 거기 부산 지금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농공단지 부산입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 의회에서 특위까지 결성해서 했던 그 부분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장흥 농공단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것을 특위 구성해서.
○ 김복실 의원   
   그럼 그 말도 많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나머지 부분 미분양 되면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 다 어떻게 됐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다 매입할 의사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
○ 김복실 의원   
   그대로 지금 끌고 있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밑에 보면 유치업종 등 개발 계획변경 추진한다고 했는데 3만평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자기들이 인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지난번에 인수해 달라고 저희과에 왔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완료가 돼서 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자가 없으면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인수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유치업종이 여기도 상당히 식품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유치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개발계획 변경을.
○ 김복실 의원   
   바이오 산단이 음식 업체 같은 것을 하기로 바이오 산단이었는데 여기까지 유치업종을 음식대로만 했다는 것은 안 맞지요. 당초에.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지금 시급하니까 모든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 업체 중심으로 분양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그 가격 면에서 옆 강진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장흥이 싸다고 생각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강진하고는 모르겠는데 농공단지 자체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농공단지 자체로 보면.
○ 김복실 의원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강진은 해수까지 다 투입해서 그 시설까지 다 해서 우리 장흥보다 더 낮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들어올 업체들이 인근에 타 시․군 다 알아보고 올 건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면 과연 들어올까, 이게 지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그런 비교도 안 해봤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니요. 이제 분양, 각기 있는데 농공단지 부분은 이제 약간 비교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강진 성전이 약 30만 9,000원 정도 됩니다. 30만 9,000원.
○ 김복실 의원   
   칠량인가, 거기는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칠량 농공단지는 기존에 이렇게 조성된 농공단지는 쌉니다. 우리 장평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10만 원 미만,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조성한 농공단지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장흥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에도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질 건지 정말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도 유명무실하게 시간 보내고 금싸레기 같은 우리 옥토를 빈 땅으로 놔두지 않았으면 이런 염려스러워서 당부 드리고 잘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화력발전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관산, 대덕, 회진 어촌계 마을 이장님들, 어촌계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약 88명이 선진지 견학 갔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들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희 화력발전소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군에 아직 어떤 내용이 온 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워낙 화력발전소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과장님, 여기 물론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입장 정리가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행정은 아무 관심도 없다, 우리 과에 오지도 않았다, 뭐 도대체 화력발전소가 뭣이다냐,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산, 대덕, 회진 어촌계에서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을 매수했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촌계원들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 전혀 관심 없이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화력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유치가 됐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왜 이것을 부정하는지 우리는 유치를 찬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립이 돼 있어야 사실 저는 의회에서 이분들 추진위원들하고 두 번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한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냐, 집행부하고도 교감을 해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이 왜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대화를 했던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압을 가해 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왜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나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과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한테 직접 안 왔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고 손 놓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지역 주민들 간에는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게 더 격화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부군수님 간부회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니 옳고 그름을 행정에서도 좀 주셔야 됩니다. 손 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중 7건을 완결했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3건하고 5쪽 4전은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추진 중 사항입니다. 먼저 장흥군 소유 공공건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하고 특히 전라남도와 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안과 우드랜드 관리사업소를 신설안을 갖고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 종합훈련장 주차장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119 체험장 시설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상반기 중에 주차장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을 일제 방송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62개 마을에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계절별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과학관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성과 중심의 인사실현입니다. 인사 운영 기본 방향은 인사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능력과 성과위주 적극적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례적인 인사를 시행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청렴도를 제고시키고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는 전문성과 적격성을 고려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기피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인사 청탁을 불식시키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창의군정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군정 최일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공직자의 행정서비스의 능력제고 및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 하위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3월 중에 1기당 50명씩 2기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고객만족 친절마인드 조직비전 활기찬 조직문화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겠으며 그동안에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고 분임조 방식의 자기 주도적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향상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에 10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복지 포인트는 889명이며 7억 9,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공무원단체 보장 보험도 만기일이전에 계약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산하 직원 취미 클럽 한마을산업시찰, 능력향상 벤치마킹 등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에는 세이프타운 교육, 주민과의 소통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능률 향상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복지 향상 차원에 이장단체 상해 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하여 후생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군 면민의 날 행사나 연말 조무식에 올해를 빛내 이장을 선정 표창하여 이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1쪽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화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회 기금은 총 117억 1,1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역은 장학회 정관 제6조에 따라서 2월 중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한 분한 분의 소중한 뜻이 모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학력 신장 및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공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경쟁력강화입니다. 금년도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총 중학교 무상급식 등 3개 사업 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군민과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금년 읍면 연두순시는 2월 중 농번기 이전에 추진하여 기관, 단체장, 이장 직원들의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 주요 프로젝트 사업설명, 격이 없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여 장흥 발전에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장흥 민간자율 참여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민간단체 운영지원 사업은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2회와 화재, 산불, 진압출동, 폭설 등 재난 사태 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민간단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출향향우 적극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22개 향우회 출향인 2만 9,991명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우회 주요행사 참석 및 고향 소식 공유 장공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향우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울 동작구, 부산 영도구 등 국내 6개 단체와 국제 우호도시 중국 해염현, 흑룡강성, 미국 두발시 3개국과 상호 교류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특산품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 주민자치센터는 7개면에 7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 읍면은 번영회에서 주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특색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지원입니다. 새마을회 지원 등 1억 5,200만 원으로 두개 사회단체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5개 단체에 대해 1월 중 사업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정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25개 영세 마을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초고속 광케이블 장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에 거쳐서 40개 마을에 광대역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정보 사각지대가 없는 장흥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여행의 중심지 정남진 과학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물 과학관, 천문 과학관, 우드랜드, 청소년 수련을 연계한 과학여행 코스와 계절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관 캐릭터용품 등 교구를 제작하여 체험에 활용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배움이 있는 수학 여행지, 행복의 가족 여행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각 기관별로 설치된 재난 예방, 범죄 예방, 어린이보호 등 CCTV 232대를 통합 관제하기 위하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사업비 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2월까지 준공해 주기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용으로는 군 3명, 경찰 3명, 관제요원 24명으로 총 30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하게 되며 관제요원은 용역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군민의 안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쪽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입니다. 능력 향상과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가족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임용장 수여식은 2015년 신규 충원 예정인 51명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 신규 임용자 가족을 초청하여 군정 홍보영상시청, 기념사진촬영, 부모님 카네이션 증정식 등을 갖고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장흥군 명소 등을 둘러서 보는 우리 지역 바로 알기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수여식을 통해서 신규 공무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3개군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한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는 3개 군 공무원 상호 교류 근무를 통하여 타군의 우수 노하우를 습득 및 공무원 개인 능력향상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자치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건직, 지도직 중 무보직 우선으로 6급 2명을 1년간 인사 교류할 계획이며 교류자에게는 근무평정 가점 부여, 근무성적 편정 우대, 복귀시 희망보직 우선부여, 교류수당, 주거지원비 지원 등 인사교류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공동 설치 운영은 상호 정보 및 인맥공유를 통한 국비사업 확보 등 상생 협력의 전략적 공동 대응 및 선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공동사업소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력 전문화 등을 고려한 군당 1명의 근무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숙소 지원, 직급 보조비 등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빈틈없는 실무 협의로 2월 중 사무실 개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친절한 장흥 군 만들기 위한 민원맞이 친절 3S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군민 및 외지인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친절 3S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제작 후에 매주 화요일 업무시작 전 장흥군 전 공직자가 각 실과소 읍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친절 3S 운동 행동 내용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친절 3S 운동을 통해서 전직원이 어머니의 품 같이 따뜻하고 공손한 민원 맞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국가기관이라 하면 장흥군에 경찰서, 법원, 검찰, 우체국, 교육청, 국립검사소 이렇게 국가기관으로 통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이제 과장님 우리 국가기관에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령 경찰서면 CCTV 법원이나 검찰이면 방범,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한 번쯤이라도 정산서를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지금 제가 와서는 교육청만 지원해 줬고 경찰서에서 CCTV 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직접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렇지만 그전에도 가령 경찰 100주년 행사 해가지고 책을 발간한다든지 4,000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법원, 검찰에는 범방위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돈이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이라도 정산서를 받아보셨는지.
○ 총무과장 박해영   
   정산서는 받습니다. 연말에 받는데 그놈을 가지고 가서 점검은 못 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랬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늘 우리가 처음부터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대두된 것이 교부금 110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일단은 주라고 해놓고 뭐 장흥군 돈이 마치 당신들이 써야 될 합법적인 냥 다 했고 나서 나중에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보조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해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근로기준 계약서에 보면 지금 각 실과마다 근로기준 계약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통합으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요? 기간제나 일용직.
○ 총무과장 박해영   
   기간제, 일용직은 저희들이 하고 아마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사역인부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올해부터는 좀 우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왜 이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용 계약직 그러니까 사업인부지요. 그게 각 실과마다 6개월짜리가 있고 환경산림과는 6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우드랜드 관련해서. 일을 좀 할라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0일짜리가 있고 또 280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인건비를 예산에 책정할 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총액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실과소에서 사역인부로 그것을.
○ 김화자 의원   
   아니,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사역인부가 군청 내에 기관에 본청 기관에는 280일 365일이에요.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직속기관, 농촌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데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본청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서마다 틀려요. 12개월 한 데 있고 6개월 한 데, 6개월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한 번 이건 정립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8쪽에 봐 보겠습니다. 18쪽, 19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쪽, 19쪽에 보면 장흥, 강진, 영암 이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생협력 추진 맨 밑에 보면 교류수당이 있습니다. 장흥에서 회진하고 대덕을 가는 거리가 더 뭡니까? 아니면 장흥에서 강진이나 장흥에서 영암 가는 거리가 더 뭡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차가 우리가 기름을 유류를 떼고 갑니다. 장흥에서 회진 간 거나 장흥에서 대덕 간 것이 더 뭡니까? 아니면 장흥에서 강진 간 것이나 장흥에서 영암 간 것이 더 뭡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비슷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뭣이 비슷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영암은 조금 더 멀고 강진은.
○ 김화자 의원   
   영암은 회진면하고 가깝지요. 말은 바로 해서 길이 반듯한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누구든지 교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한 달에 교류수당으로 55만 원, 그 다음에 주거지원비라고 20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박 터지겠습니다. 나라도 여기에서 금방 가는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화자 의원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요. 또 근무 평정시 교류가점을 줍니다. 아니, 누구든지 1년 정도 갔다 오지요. 이것이 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19쪽에 보면 또 세종시에다가 우리가 집을 얻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서울에 여의도도 한 번 있었지요. 6급이 가서. 그랬는데 세종시에다가 3개군이 합동으로 해서 별라도 싸게 해 준 것 같이 5,000만 원 예산이 섭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 취득을 한다 해가지고 사무실, 서울에 그때 여의도에 했던 그 사무실은 없어져버렸어요. 돈이. 세외수입 만날 예산서에 봐도 안 들어옵디다. 누가 씹어 먹어 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나중에 보면 유야무야 그 돈이 없어져버려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꼭 상생이 그렇게 상생, 상생해서 뭔 상생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피해를 입은 그 상생 같은 소리는 안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흥에서 회진 면사무소나 대덕 읍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주셨다면 여기다가 한 달에 55만 원 그 다음에 75만 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이번에 토탈적으로 들어가 있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얼마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거 한다고 5,000만 원 세워지고 세종시에 한다고 5,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55만 원 이것은 75 만원 정도는 어디가 세워져 있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다른 우리 정원 가산금에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냥 줄 수가 있지, 예산은 따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예산 갖고는 우리한테 말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1차 추경에 올라온가, 안 올라온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흥군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회진까지 이렇게 아침에 첫 새벽부터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물론 회진도 주거를 옮기라고 하겠지요. 장흥이 집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차별화 돼서는 안 된다, 장흥에서 강진이 얼마나 멀어서 장흥에서 보성이 얼마나 멀며 장흥에서 영암이 얼마나 뭡니까? 그 전에 보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줬습니까?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예산의 누수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300세대 이상이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저기 2차 주공 거기인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단 한 곳입니다. 주공 휴먼시아라고 합니다. 거기가 건산 3구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장흥군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송정마을에 마을단위가 유치면 송정마을에 마을단위로 한다면 마을단위가 운영을 한다면 마을이 생길 때 그 조직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조직 인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것은 법률에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법률에 왜 없어요? 동네를 운영을 하려면 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러지요.
○ 김화자 의원   
   당연히 있지요.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이 있더만요.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장이 있고 노인회장이 있습니다. 다섯 명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치 송정리는 다섯 가구 있는데 동네를 해주라. 다섯 명이 전부가 간부에요. 이런 동네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는데 반면에 주공 휴먼시아는 318세대입니다. 건산리 인구 건산 3구 인구가 유치면이 708세대일 겁니다. 가구 수가. 장동면이 제가 지금 얼른 못 봤는데 유치가 19개 리에 708가구 수고 그 다음에 장동이 750개 가구 수일 겁니다. 20개 마을에. 맞습니다. 장동이 220개 마을에 75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에 건산 3구는 745가구입니다. 여기는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공 휴먼시아는 그래도 저소득층이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고 이주해 왔던 해당 산단이나 이런데서 이주해 왔던 그런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읍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읍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건산 3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어떻게 취급을 하신지 아십니까? 물론 몇 명이나 그랬겠지만 건산 3구에 지금 745가구입니다. 인구수는 2,044명입니다. 여기에도 리를 승격을 안 해 주면서 분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5개 있는 5세대 9명이 살고 있어요. 전부 간부도 부족해요. 가령 새마을 부로 한다면 가구도 부족하는데 여기를 하면서 건산 3구에 745가구 수가 있는 특히나 휴먼시아에 318세대가 있는 것은 왜 안 해 주는지 왜 분할을 안 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박해영   
   유치는 특수 지역 수몰지역이나 그 동네가 떨어져서 그렇게 아시다시피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검토를 했고 또 여기 주공 휴먼 거기도 지금 건의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CCTV 달아주라, 분리를 해 주라,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장을 늘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어디 아파트도 해주라, 어디도 해 주라, 아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건의문이 들어와서 지금 실과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물론 본 의원도 그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21가구가 살고 있고 17가구 심지어는 11가구가 있는 관산읍 삼산리 삼산 4구는 11가구입니다. 여기도 마을입니다. 동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마을들이 장동면 만년리 삼정마을에 17가구 또 물론 17가구 있는 데는 많아요. 장평면 운수리도 17가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이장은 뭡니까? 이장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험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해 주고 있는데 한 번 장흥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단위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흥읍에 읍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읍에도 가령 말해서 장흥읍 삼산리에는 1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4가구 있는 그 마을에도 아이들 같이 밥 한 그릇 건산 3구 같이 745가구에 2,044명이 있는 가구에도 밥그릇 한 그릇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정리를 이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장흥군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랍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문화과학관을 지금 굉장하게 물문화과학관이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과학관으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장흥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버섯의 30%가 대한민국의 30% 생산량이 있는데 버섯 홍보관이 없어요. 거기에다 차라리 버섯 홍보관을 해 가지고 장흥군에 알리면 물론 이제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버섯 농가에서는 버섯은 유치에서 나는데 뭔 소리냐, 유치에다 해야 된다, 유치 판매장은 있습니다. 수공에서 그냥 지원해줬던 판매장은 있는데 장흥에서 무슨 버섯이 나고 무슨 버섯을 하고 이런 것을 버섯 산업연구소까지 있는데 버섯 홍보관이 없어요. 각 실과별로 환경산림과장님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그 다음에 농촌기술센터소장님 반드시 이것은 버섯 홍보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물문화과학관에다가 버섯 홍보관을 같이 하신 것이 어쩌겠는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인사계를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직원 어떤 우수한 직원 영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우리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적응력이 빠르겠습니다마는 수산직 같은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론과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요소에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장흥군에 보면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도 많고 지금 현재 수산업 수입도 많고 그런데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해요. 지금 최근에 수산업에 종사하신 우리 직원들 가셨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시험봐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죠? 도 론가 가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본인들 자기들은 장래를 위해서 노력해서 가신 것이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물론 잘 하십니다. 그러나 수산직 같은 데는 특히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떤 형식으로 채우실 계획이 있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원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도에다가 충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도 빠질 것을 계산해서 1년에 한 번씩 충원 계획을 1년에 한 번 실시를 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누수현상이 안 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분이 가셨으면 우리가 15년 출발하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출발하는 자리인데 자리가 비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어떤 지식이 풍부할지언정 현장 경험이라든지 주민과 어떤 소통이 없으면 그 업무를 적절하게 정말 처리하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가장 지금 어민들은 걱정한 것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지금 몇 개월 지나면 그만큼 어업인 소득에도 분명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지금 두 분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정말 어민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무 해양수산과랑 같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 공백이 안 생겨야 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물과학관은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도 질의했고 군정질의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은 올 연말에 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14년도하고 혹시 과장님 다르게 특색 있는 것 있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물과학관하고 우드랜드하고 천문과학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인근 시군까지 이렇게 출장을 해서 우리 물과학관을 홍보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개별적 특색체험 프로그램 개별운영이라든지 체험 전시물 추가 설치며 관람 환경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추상적인 설명 같고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올해 이제 12월달에 1억 7,000을 들여서 물 과학관에 다시 또 시설을 다시 합니다. 과학관이 실질적인 과학관이 되려면 한 30종 이상이 설치가 돼야 이것이 과학관으로 인정을 받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 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설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12월 달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그것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모 인터넷에서는 학교 측 작년 같은 경우 1회 우편 발송 그랬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냥 좌판만 깔아놓고 올라면 오고 말라는 마라 이런 형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도 안 됐다, 우리 김화자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용도를 다른 쪽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검토해 볼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올 연말에 가셔서 올해 계획은 사업계획은 이미 있으니까 해 보시고 정 안된다면 정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전향한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지 않겠냐, 그래야만 우리 장흥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하나의 이것이 시발점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올해 잘해 보시고 연말 그래도 안 되겠다,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각고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17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래서 연간 지금 이자가 약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 7~8억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마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이사 회의를 하면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랍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이자 부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지원액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분명히 인재육성 장학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 또 의결을 하게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차세대를 이끌 우리 인재들을 정말 키우는 그런 우리 교당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치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타 지방자치에 비교해서 우리가 처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 장학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이제 계획서를 받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말 계획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런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야반 같은 경우도 예산 삭감한 것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연말에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심야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깎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왕윤채 의원   
   맞습니다. 저도 실사를 하고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가 돈만 줄줄만 알았지 어떻게 운영한 것을 관리감독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학교 관계자하고 같이 충분한 소통 좀 하셔서 정말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은 이쁜데 지도하는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이런 것을 좀 부각 시켜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라는 얘기지요. 그러잖아요. 그 갑의 역할은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보금자리에서 정말 자기 역량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에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왕윤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단체보장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단체보장 보험 가입은 우리 전 공직자가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맞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런데 단체보장 보험 가입했을 때 실비보험이 개개인도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는가요? 개인이 또
○ 총무과장 박해영   
   자기들 개인이 또 개인별로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지요. 그러면 실비보험은 두 개 넣으면 두 개 다 보장을 받은 보험은 아닙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이것하고는 틀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는 저도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단체보험하고 개인이 넣은 것하고는 보장을 틀리게 받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이게 단체보장 보험 내에가 실비보험 기준이 들어 있는데 개인이 넣는 실비보험하고 단체보장 보험에 넣은 실비보험 하고는 두 가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의원   
   그런다면 단체 보장보험에 실비보험이 우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나가는데 혜택도 받지도 못하는데 굳이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넣은, 본인이 넣은 것하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단체보험 이렇게 넣은 것하고는 혹시 뭔 일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들어서 넣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실비 관계된 거는 받지 못합니다. 과장님.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다시 알아볼랍니다. .
○ 채은아 의원   
   한 번 알아봐주십시오 이건 알아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복지포인트가 개인적으로 단체보험 해당도 안 되는데 복지포인트 계속 나간다는 것은 보험회사만 배불러 주고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러지요.
○ 채은아 의원   
   알아보시고 그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의원   
   다른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7쪽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행을 지금 보내줍니다. 부부이.
○ 채은아 의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혹시 퇴직공무원이 훈장을 받았을 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총무과장 박해영   
   무슨 훈장에 사후처리라니요?
○ 채은아 의원   
   훈장이 왔어요. 장흥군으로. 훈장수여식을 어떻게 하시냐고.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러니까 퇴직하실 때 퇴직 수료식 그때 할 때 해 준 사람은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에 전달을 해서 실과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실과소에서 오셔서 직원이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요? 지금.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니, 신규공무원은 이렇게까지 임용장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임용장 수여식까지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40여 년간 근무해서 공직을 그만 두시고 가신 분한테 그분들도 다 가족이 함께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무실에 오시자마자 훈장 하나만 꽃다발까지 다 가지고 오셨던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개인한테 퇴임식을 통해서 해 줄까요? 안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퇴임식을 해주라는 분은 우리 2층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는 분은 실과소, 옛날에 그전에 실과소에 있던 그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퇴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다고는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도 우리 2014년도 하신 분이 훈장 수여하신 분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17쪽에 이렇게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 시때요. 이렇게 주소지를 장흥에 둔 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주소지를 장흥에 둔 자로 가름하지 마시고 장흥 지역에 초, 중, 고를 졸업하면 좀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주소지를 준 자로 하되.
○ 총무과장 박해영   
   검토해 볼랍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검토 많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강진군 인근 군에 공무원인사 추천권 주민자치 체험 실험이라는 그런 테마에 주제를 보신 것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 채은아 의원   
   혹시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우리 군도 이런 시책을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제 생각은 아마 그 시책이 꼭 좋다고는 저는 생각 않습니다. 또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그 시책을 좋은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좋아서 다른 군에서 하니까 그것을 접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직원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각 실과소에 사역인부가 있다고 아까 했었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의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이렇게 승하 시키려면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런 인부가 있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의원   
   그런데 당초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최초에 사역인부로 들어올 때 그분들이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처음에 할 게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의원   
   그럴 때 본인들이 본인들은 물론 알겠지만 부모들까지도 그 가족들이 다 잘 알 수 있도록 다짐을 받고 이렇게 채용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군청에서 우리 자식을 취직을 시켜 놓고 잘라버렸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중에 우리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요. 왜? 그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잘렸지 않냐, 이런 또 오해도 소지가 되고 하니까 사전에 채용을 할 때에 정말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밖에 나돌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아까 채은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17쪽에 우리 공직자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규공무원들 대상으로 그간에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이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처음입니다.
○ 김복실 의원   
   이게 아마 재향군인회에다가 위탁해서 했던 고향 바로 알기 출항 향우자녀 2세들 그 사업이 이걸로 바뀐 겁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 사업은 없던데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것도 있어요?
○ 총무과장 박해영   
   없습니다. 그것은
○ 김복실 의원   
   그건 언제부터 없어졌는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저 오기 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언제인가 지금 계속 했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길래 이것을 하기사 그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 사업을 안 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정말 잘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 총무과장 박해영   
   금년에 51명 신규로.
○ 김복실 의원   
   신규로 온 게 51명 정도 돼요?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게 지금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내 고장을 바로 알아야 또 애착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 역할도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냥 어영구영 그렇게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입을 잘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고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물어봤던 인재육성 장학금 1년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작년에 약 8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7억 정도 나간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렇다면 올해 117억이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의장 곽태수   
   이 이자가 지금 2.3%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2억 5,000정도 되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의장 곽태수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2억 5,000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의장 곽태수   
   그럼 2억 5,000만 지원을 하겠다?
○ 총무과장 박해영   
   제가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해서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거기에다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더 거시기 하라면 다른 사업을 한다 하면 보충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150억까지 늘리려고 하면 우리 현재 있는 이자로만 해야지 계속 거시기를 원금을 깎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기 지급했던 내역들을 보면 초, 중, 고 대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꼭 줘야 될 곳에 지금 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그게 약 8억 많을 때는 9억까지가 제가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억 5,000그러면 2억 5,000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비에서 10억씩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군비는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이자수입으로만 지금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현금으로 받은 그 돈은 150억 인재육성 장학금 늘릴 때까지 저금을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억 5,000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7억 얼마 정도 소요고 됐다면서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의장 곽태수   
   그러면 나머지 5억 이상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이냐, 제가 묻는 말은 5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 총무과장 박해영   
   사업을 줄여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윤채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합니다.
○ 의장 곽태수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앞으로 그러면 인재육성 장학과 관련돼서는 단돈 10원도 요구 조건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이번에 예산 4억 세웠습니다.
○ 의장 곽태수   
   4억 세웠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러니까 인재육성 장학금 출현금 가지고 꼭 그것을 다른 인재육성 그분들 지금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지 꼭 그것을 다 준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 의장 곽태수   
   사실 지금까지 10억 해 가지고 5억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고 5억은 인재육성 장학금 자산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110억, 117억이 이렇게 모아졌지 순수한 기탁자에 의해서 117억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17억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런데 정말로 과장님이 줄이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재, 말 그대로 인재육성 장학금입니다. 어린 얘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않는 예산, 사실 농로포장 하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우리 장흥군의 먼 미래를 포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어린 인재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이걸 정말 안 하겠다, 줄이겠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깊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인재육성 장학회 이사진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사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장흥군민이 바라보는 돈이고 또 우리 군에서 줬든 어디에서 줬든 이건 우리 장흥군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인재육성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비는 안 댈 망정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열린민원과장 강신대입니다. 먼저 평화와 행운을 갖는 2015년도 청양의 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 김화자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위등 의원님, 왕윤채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열린민원과 직원 현황은 26명 정원에 정규직 25명과 비정규직 7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복합민원 등 5개 담당이 각기 분야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은 일반 업무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5건으로 완결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철저 및 환경정비개선사항은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친절한 교육과 도외적인 환경정비개선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인 상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 교육철저는 전문 강사 추천 교육은 물론 전화 조사를 통한 친절 우수 공무원을 선정, 표창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셋째 민원창구 공무원의 통일된 복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라는 내용은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민원실 근무자 업무신속 파악으로 민원인 응대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함께 담당자 부재에 따른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공유토록 하여 신속하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철저는 분기별 1회 이상 단속하겠으며 행정사무 감사 이후 1회 단속을 실시하여 현지 시정 두 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복합민원계 신설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실현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개선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조직개선으로 건축계 소관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복합민원계로 이관 추진하고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에 대한 사대 심사 청구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복합민원에 이의 신청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민원 조정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흥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한 실질적인 민원조정위원회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도 신규 한 대를 설치하는 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도 향상입니다. 군청에 얼굴인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한 군민편의 제공은 물론 자기 반성 및 평가를 통한 친절 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으로 훈훈한 민원인 맞이를 위해서 외풍 방지를 위한 자동문과 민원 안내대를 설치하고 민원전용 복사기, 팩스 등을 설치하고 군청 실과소 안내판을 설치하겠으며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 창구 직원 유니폼 착용과 친절 공무원 선정 표창 그리고 친절 전문 강사를 통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 공무원 포인트제를 통한 민원처리기한 단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신속성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7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따른 포인트제를 반영하고 반기별로 순위를 선정하여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겠으며 마일리지 최하위 민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실시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와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민원 수수료도 카드결재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본청 2대, 읍면에 10대 단말기를 설치하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19일 금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목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농번기철 맞벌이 부부 생계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 내에 군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매주 목요일 8시까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과 인감증명발급 교부 그리고 여권 교부 등을 위해서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민원수효 모니터링을 하는 후에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4쪽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과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 도입되는 것으로서 본인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써 매년 발급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식 개선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겠으며 인감 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등기신청 대행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에 변동사항 및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 9,000필지, 지적측량성과 검사 2,800필지 토지 표시변경에 대한 등기신청 대응을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토지 조사 및 신청안내문을 통지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서 7월 중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분할개시 결정으로 12월까지는 지적군의 정리 및 분할등기 완료통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무결성 지적 데이터 즉 연속지적도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임대도의 오류자료 정비로서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적 재조사 사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 임야도면 데이터 자료 중 필지, 도곽, 축척, 행정구역 간 경계의 중첩 이격 등으로 지적측량 지연 등 경계분쟁 소지가 있어 사전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용산면과 안양면, 장편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치면에 군비 4,000억 원을 들려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양 지천지구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위치 등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 하지 않는 불부합자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양면 지천지구 404필지, 22만 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시행하겠으며 2월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4월에 사업지구 지정 승인 고시 9월까지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사업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을 하여 조정금 산정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토지 특성의 현지조사로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고 공공용지 도로, 구거, 하천 등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 지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2월까지는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는 산정된 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한 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한편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를 전수 조사하여 7월 1일 기준지가에 포함하여 지가 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추진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상승한 토지가격에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 지역 1,6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부가하고 있습니다. 연중 처리되고 있는 건축 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 개발에 있는 개발사업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지를 고지하여 개발부담금 부가 결정통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비용 내에 검증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비용 수수료도 추경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토지특성조사표 등 2,823권에 대해서 전산화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스캔작업 및 데이터화 해서 8월까지 시스템 탑재 및 검수완료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외국인 토지등록 관리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은 93필지 35만 2,000평방미터 약 환수가격으로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취득 내용 운영실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현황 조사도 관리대장에 등재된 필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토지 이동조사를 하고 토지 가격을 산정하여 필지별로 공시지가로 등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매매 계약체결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연 신고시에는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시에는 취득시의 1.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건에 164만 원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SMS 문자 안내문 발송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지연도 과태료 부상이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17개소, 장흥 15개소, 관산읍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격증 양도 대여, 무허가 중개행위, 요금 담합 및 불법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중개행위 고발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표준지가 개선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표준지 필지 수는 2,576필지로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율은 61%입니다. 특히 부동산실거래 가격과 개별공시 지가의 가격 차이로 현실성이 저하되고 있어서 현실화가 낮은 지역에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조정으로 현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에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협의를 하고 2월 중에 표준지를 결정 고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이 도로명판 1,825개소, 기초번호판 135개소, 건물 번호판 1만 8,547개소, 지역안내판 14개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유지와 도로명 주소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새 우편번호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주민 홍보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세주소 부여 업무 추진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대해서 건물 뒤에 동, 층, 호 상세 주소 정보가 없어서 주소 인식 혼란과 위치 찾기 곤란으로 상세 주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상세주소 부여 대상자 선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 처리하겠으며 각종 고지서,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상세 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명 주소 안내 스티커 배부입니다. 소외계층의 도로명 주소 활용을 돕고자 세대별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세대를 개별 방문하여서 전화기 등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함으로써 생활 속에 인식되는 도로명 주소가 홍보되도록 하겠으며 좌석 스티커용 3,000장을 제작하여 담당 공무원 및 마을 이장이 직접 방문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 측량기준을 사용함에 따라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기반좌표로 변환 등록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형과 지적, 기타 공간 정보의 좌표 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간 정보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사업량은 총 23만 2,731필지 중 10%인 2만 3,237필지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 사업지구 승인 신청하고 11월까지는 공부정리 및 완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주택 개량사업은 296동에 13억 2,2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빈집 정비사업은 383동에 4억 4,100만 원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222동에 13억 3,2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30동, 슬레이트 연계 사업 15동 등 총 95동에 대해서 30억 8,000만 원을 들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안전점검 비용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증가추세에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 추진과 안전 점검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 공동 주택수는 15개소에 24동 43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즉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관내 건축사 협회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구조부 균열, 지반 침하여부, 벽체 및 축대 등 유관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발생시 관리 주체에 보수, 보강 등 권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 의뢰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 중점 관리하는 등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세부 점검 일정 및 점검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건물 관리 주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월 중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 및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국민주택자금 체납금 해소입니다. 국민주택자금이 경기 침체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체납금 회수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납은 9세대에 1억 8,000만 원으로 징수 가능 3세대 불가능은 6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체납대상자 독려 및 면담하고 4월 중에는 경매 추진 및 체납 대상 확정토록 하겠으며 결과에 따라서 결손 처분 및 행정절차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존 복지부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거주 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차 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른 도배, 장판 교체등 주택개량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가구에는 기존 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에 현금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보수는 35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을 중보수는 650만 원 내에서 오･급수, 난방을 대보수는 950만 원 이내에서 지붕, 기둥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5월까지 수선계획 수립 및 보수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국비 16억 4,900만 원, 도비 2억 600만 원, 군비 2억 600만 원 등 총 2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철저 및 환경 개선 정비개선 완료했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자동문 다니까 어디 난방 효과는 괜찮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이 앞전에도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소음도 방지되고 난방도 되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자동문 하기 전에 실내온도가 15도 정도였는데 지금은 조금만 틀어놔도 2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근무하기가 참 좋습니다. 또 모든 오신 분들이 다들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래서 민원실은 지역의 관의 얼굴이고 저희들은 자주 가면서도 눈에 걸린 것도 있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실망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내데스크를 다시 했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데스크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상을 할 때요. 앉아서 하는 데도 타 시․군은 앉아서 안내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서서 안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보시기에는 조금 높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서 안내하는 것을.
○ 왕윤채 의원   
   매뉴얼이 서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그 직원 다 다리 안 아프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의자도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데스크 설치 후에 앉아 있는 직원을 보니까 그래도 권위적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요즘 데스크는 그렇게 높아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빈말로 한 번 해 봤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재질이 아크릴입니까? 외부마감재가.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아크릴이 너무 좀 초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같으면 우드랜드 편백을 가지고 좀 해서 안내데스크도 예쁘게 하고 그 위에 안내데스크 명패도 조금 그것도 아크릴이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건 형식만 갖추었지 장흥군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안내하는 안내데스크가 이런 얘기되겠습니까? 이건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직원이 분명히 서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데스크가 좀 낮았으면 좋겠고 요즘 데스크가 높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잠깐에 앉아서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그때 일어서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안내데스크도 아크릴로 해 놓으니까 가치 없게 보이잖아요. 장흥은 편백숲도 자랑할 겸 우드랜드 편백으로 해 놓으면 마감재로 해놓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거기에 지금 조화가 안 돼요. 아크릴이. 그 주위에는 우리 특산품도 진열되어 있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산품 관련해 가지고.
○ 왕윤채 의원   
   돈이 없어서 아크릴로 했어요? 그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안점을 저희들이 이중문 자동스크린 거기에 두고 그 차액이 남아서 안내데스크를 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요. 괜히 어설프게 하면 안 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분명 본 의원 생각이 맞는가,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 하셔서 2015년 청양의 해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내데스크도 정말 우리의 어머니의 품같이 격이 맞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도 가보셔서 데스크가 우리 본 의원이 봐서는 1m 20~30 될 겁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옛날 권위주의 정권 때나 있는 그런 데스크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계속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앉아 있다가 또 손님이 오시면 인사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안내데스크도 좀 품위 있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검토하셔가지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왕윤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장흥군에서는 10쪽에 보면 외풍을 방지한다고 해갖고 자동문은 참말로 빨리 놔버렸습디다. 참 빨리 놨는데 31쪽에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몇 번째 하고 있느냐면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라고 했습니다. 장흥 군청에 딱 들어오면 어머니 뭐라고 해졌지요. 어머니 품 같이, 어머니 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편하고 안락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불안감 없이 하는 것이 어머니 품입니다. 그런데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에가. 지금 건축직이 있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한빛 아파트 한 번 가보셨어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어떠십니까? 한빛 아파트 집만 보지 말고 어디를 봤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앞에 다니면서.
○ 김화자 의원   
   그것만 봤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열 번째나 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한빛 아파트에 가동, 나동 보면 한번 밑에를 내다보십시오. 돌이나 하나 던지면 부군수님 한 번 가보십시오. 장흥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돌맹이를 던지면요. 그 돌맹이 떨어지는 소리가 그 물소리가 한 참 뒤에 납니다. 삑 나면 그건 돌맹이가 있는 자리인데 물이 차 있어요. 몇 번을 노후 다세대 주택을 점거를 해야 된다, 한 두 달 전엔가 장흥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그거 느꼈을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안산이나 다른 데에서 불이 나고 뭔 사건이 터지고 이건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의 일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물이 잠방잠방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 마을회관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을회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안전점검이 가장 필요한 데가 장흥군에가 몇 개가 있습니다. 25년 넘은 주택들이. 꼭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 다 안 하더라도 거기는 가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잠방잠방 차 있어요. 썩습니다. 그것도 녹습니다. 세면도.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음에 오면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 번 가보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바로 가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한빛 아파트 가셔서 오늘 다 가셔보십시오. 돌맹이 한 번 던져보십시오. 밑에 어떻게 된가. 풍덩 합니다. 물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다행히도 올해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실과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어디 용역을 맡긴다고 합디다. 이것도 용역을 맡겨보십시오. 이것이 용역을 맡겨야지만 그런 것을 용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 장미아파트, 청하아파트 여기 한국아파트 전부 한 번 좀 점검을 해 보라고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을 해 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도 그런 예산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농로포장 하나 덜하면 어떻습니까? 유선각 하나 덜 세우면 어떻습니까? 마을회관 하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지금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로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거환경을 이것을 본다면 쾌적하고 어머니 품, 어머니 품이라면 진짜로 편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 품입니다. 꼭 오늘 가보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다음에 32쪽을 봐보겠습니다. 2010년도 2월 달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원금 1억 3,000 이자 6,500해 갖고 2억 1,000만 원 정도를 국민은행에 갚았던 사건이 이겁니다. 바로.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30년이 됐어요. 이 집을 해서 지은 지가. 그런데 지금 건축물이 없는 데도 있지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흥군에서 2,000 만원 정도가 회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2,600만 원 정도가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1978년도에 조례가 있었어요. 국민주택 만들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주택자금을 들어올 세외수입 명목이 그 조례가 없어져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은 어디에 넣냐, 그런데 그 다음 다음 과장님들이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들어온 것으로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장흥읍에는 6,782만6,000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대일아파트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지요? 6,500만 원 정도 되니까.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예.
○ 김화자 의원   
   1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장흥군에서 2억 1,000만 원 갚아냈어요. 아무 죄 없이. 그러면 장흥군민들이 집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대출 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 죽어버리면 장흥군에서 또 갚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 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공가 없는 집, 공가가 없는 집 아닙니까? 어떻게 경매를 할 거예요? 있도 없는 집을 하늘에다 대고.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 김화자 의원   
   예, 과감하게. 그런데 그 자리에 서신 과장님들마다 과감하게 해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됐지 않습니까? 6년이 돼가요. 5년이 넘었습니다. 2월 달까지 만 5년이에요.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과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넷인가 다섯인가 꼭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실과에 대한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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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의원

•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성
•     부    군    수        서은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     재  무  과  장        이순임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이승주
•     의  사  담  당        안병진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김화자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