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2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군수제출)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8일 장흥군의회 위등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4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와 접수 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9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약 수립동의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2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유상호 부의장과 채은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유상호 부의장과 채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0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7대 장흥군의회 출근과 함께 군정에 발전과 우리 군 미래도약을 위해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국내경제는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조금씩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월호 여파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둔화 추세까지 맞물려 지방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가 그 회복세가 되지 않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군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6기 정치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우수상과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 대한민국 한류대상과 한국문화정책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양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활기 넘치는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깊은 존경과 더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비부담분 그리고 현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566억 5388만 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106억 9,96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예비비는 55억 8,6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8억 8,4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억 5,86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4,93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548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4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17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항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차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중간 부분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49억 9,97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조금은 7,6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3억 8,5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경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6억 5,860만 원이 증액된 3,434억 4,933만 8,000원으로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은 공공행정 분야는 5억 2,369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4,187만 6,000원이며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는 82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8,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924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8,625만 9,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3억 8,444만 6,000원으로 4억 7,7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3,457만 5,000원이 감액된 322억 5,853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550억 9,928만 9,000원으로 18억 1,9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도 국도비 변경 등으로 8,5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산분야는 4억 6,855만 9,000원이 증액된 1,047억 5,429만 9,000원이 되겠으며 25쪽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12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9,6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 9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0억 5,182만 3,000원이 증액되어 384억 9,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총액인건비 등 1억 4,8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7쪽까지는 특별회기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중 증감 변동이 있는 회계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1,371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7,630만 3,000원이 되겠으며 36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1,176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5,7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농업용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입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알찬 군정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 채은아 의원, 그리고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 채은아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5일까지 심사완료 후에 12월 26일에서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지역사회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건강 증진에 이르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기 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비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장으로 정하고 목표는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관리율을 높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서비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지역보건 전단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특화 보건의료사업, 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재활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을 재정비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