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장흥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12.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장흥군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6.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안병진
   의사담당 안병진입니다.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접수의안으로는 10월 16일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장흥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지난 9월 30일에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장흥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2월 19일에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중 부군수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윤승중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을 비롯한 유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군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신대 열린민원과장입니다. 이순임 재무과장입니다. 이재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성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전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박광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문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정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입니다. 한꺼번에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뒤로돌아, 의장님께 인사! 뒤로 돌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왕윤채 의원과 위등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왕윤채 의원과 위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그리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 우리 군정은 군정에 더욱 내실을 다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느 해 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과 30만 향우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와 의원님 여러분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위대한 군민의 선택을 받아 제6기 민선 군정과 제7대 의회를 출범 시켰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장흥건설, 어머니 같은 군수,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6기 장흥호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군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첫째는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한다, 넷째는 지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공무원과 군민의 친절이다, 다섯째는 낭비성․전시성․일회성 행사와 예산을 줄인다는 다섯 가지의 대전제를 가지고 군정 전반에 다각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제 정착단계에 와 있고 2015년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장흥을 전국 최고의 힐링․치유․휴양․건강의 메카로 발전시켜서 군민이 행복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명품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군정운영의 원칙과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7개 분야, 49개의 공약사업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업별 실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적․사회적․지역적 여건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환경은 예측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의 부진과 수출시장의 여건악화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이어져서 국가재정의 악화를 가져왔고, 이는 지방재정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져서 우리군 재정에도 큰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수도 JNJ골프장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되면서 약 12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어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군민과 공직자들이 1년 동안 땀과 온 마음으로 준비한 정남진 장흥 물 축제는 8월 2일부터 쏟아 부은 폭우로 인해 탐진강 전체가 흙탕물과 급류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탐진강은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참담함과 비통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신이여! 왜 저에게 이토록 또 다시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크리 태풍은 시련이 아닌 축복이었고, 위기가 아닌 기회였습니다. 행사장 청소와 복구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 붙이고 눈물겹도록 헌신해 주신 3,000여 군민과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동참행렬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장흥군민의 저력과 지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단결은 자연의 재해와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민선 6기 군정은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껄끄러운 현안인 장흥 바이오산단 인수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논의와 중지를 모아 새로운 부지매입 대신 현 부지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조정하므로써 최초 계획대비 약 50억원의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원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 틈새작목 50개를 선정하여 지역별 재배 적지를 조사중에 있고, 양파․감자․양배추 등 기초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매력있고 감성이 깃든 지역 이미지 형성을 위해 민간 전문연구원들을 초청하여 관내 전역에 대한 디자인 구상에 착수하였고, (구) 교도소 부지에 교정 역사관 및 교정 박물관 건립과,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군 본청 청사부지 무상양여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모델을 제시한다는 큰 밑그림으로 출범하는 장흥․강진․영암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현재 7개 사업에 대한 기획과 준비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흥을 세계적인 힐링․치유의 도시로 알릴 수 있는 2016년도 국제 통합의학박람회를 유치하였고,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5회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감동적으로 성공 개최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11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콴 한국장유테마파크’와 주식회사 한라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500억원의 투자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역량을 과시하는 수상․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세계녹차 콘테스트에서 청태전이 최고금상을 수상하는 등 16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14억원 등 21개 분야에서 26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알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호의 수리로 인한 장기간의 결항과 장흥 바이오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약 40일 후면 2015년도의 한해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5년도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 재정운용에 있어 더 심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은 민선 6기가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물축제 피해복구 현장에서 보여준 위대한 군민의 저력이 있고, 군정을 지극한 애정으로 조언하고 지원해 주시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늘 고향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는 30만 출향향우가 있습니다. 저는 2015년을 장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새로운 장흥발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군정운영의 5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군․읍면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부모님처럼 섬기면서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도록 섬세하고 따스하게 일하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첫째, 건강과 휴양, 치유의 명품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흥권은 토요시장과 우드랜드를 벨트화하여 건강과 치유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숲 유치원 등 숲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 수련원과 난대 자생식물원, 천문과학관을 벨트화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요시장을 칠거리 구도심까지 포함하는 문화관광형 체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남진권은 천관산과 정남진을 연계한 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봄꽃 해안길과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천관산과 연계한 물놀이 공원과 오토캠핑장, 제2의 우드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보림사권은 보림사와 휴양림을 연계한 명상센터와 휴양의 중심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보림사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탬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천공원의 레저 체험시설 및 편익․부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디자인 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색다른 색깔과 멋으로 채색된 지역으로 재 탄생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 재 정비 용역을 현실에 맞고 미래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림의향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장흥은 가사문학의 효시인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 선생을 필두로, 호남실학을 창제한 존재 위백규 선생, 제2의 세익스피어로 불리는 미백 이청준 작가를 배출한 세계적인 문학의 고장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청준 선생의 기념관을 조성하고 추모 선양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조선백자 도요지를 복원하고, 천관문학관 문학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개관하는 동학기념관과, 장흥향교,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을 연계하는 문화 역사 예술의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잘사는 군민, 잘사는 장흥을 위한 소득안정과 소득향상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과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으며,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법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 소득작목과 틈새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보급하겠으며, 우리군 대표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명품화 하고, 명품 장흥한우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어항시설 정비 확충,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 어업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겠으며, 노력항은 항만법 개정 후『국가도서 연안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산김과 매생이의 산지인 득량만을 청정해역으로 선포하는 사업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과 보성군이 연합하여 득량만의 갯벌 오염도 및 영양가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수치를 확보 한 후 청정해역으로 선포한다면, 득량만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는 소득으로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촘촘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연금과 수당 등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격․오지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시범운행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센터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등 민간 복지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후원하는 각종 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필요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흥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의 모델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흥의 힐링․치유․휴양자원과 장흥의 멋과 맛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11월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12월까지 조직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겠으며, 통합의학센터건립과 박람회 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전남대와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협의 확정하겠습니다. 장흥 바이오 산단과 장흥 농공단지 등 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한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로하스 타운 1차 시범지구 입주와 2차 분양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유치간 선형 개량사업과 탐진강변 4차선 국도 확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련 사업비 예산반영에 총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이양간 4차선 지방도 개설공사와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남도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목재전문산업화 단지 조성사업, 대덕읍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장평․회진․대덕 소재지 정비사업, 노력도 서편도로개설 사업 등도 일정별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을 150억원까지로 확대 조성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며, 이러닝(E-Learning) 등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장흥을 명성있는 교육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386억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10.9%, 3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인 317억원이 늘어난 3,2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7%인 16억 늘어난 119억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22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6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5억원, 환경분야에 298억원, 보건분야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산업 등 기타 분야에도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고, 우리 군세 수입도 JNJ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으로 약 12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인연금, 보육료, 의료비 등 정부의 각종 복지시책에 필요한 분담금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도 재원이 없어 시도조차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소득안정과 소득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동력 사업,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준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시책과 예산에 대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건물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군비 보조비율도 50%를 넘지 않는 사업은 시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비용도 삭감하였습니다. 각 축제와 행사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존치하는 경우에도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관 기관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설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 하였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삭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장흥은 다음 세대인 감성세대를 선도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지니고 있는 보물과도 같은 고장입니다. 또한 위대한 힘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군민과 30만 출향 향우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800여 공직자는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어머니 품 같은 장흥건설을 위해, 힐링과 치유와 휴양의 명품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이번 제2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알찬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장흥군수 김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5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 그리고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장흥군 각종 기금운영 계획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치법규 전형을 법제처의 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조중 개업중인 변호사를 변호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개업중인 변호사로 국한 시키는 것은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자격을 개업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안을 두어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 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위촉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경쟁력 있고 품질 높은 입법이나 군정 운영을 위해 진입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정비 공고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순임
   재무과장 이순임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1일 장흥군주차장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3월 5일 주차장법 시행령과 2014년 2월 6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해당 조례안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흥군주차장 조례 제명을 장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70%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수 있는 규정을 제3조와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설치 할때에는 군수에게 30일 이내의 통보의무와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6조에 신설하였고, 장애인 편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을 설치하도록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자 불가능하거니 곤란한 차량, 발화성과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신설하였고,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11조에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인 시설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제 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명시한 주차 전용 건축물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과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1999년 7월 1일 제정이래 수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만 2012년 5월 30일 단 한번 일부 개정되어 전부 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 발급한 재증명과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1979년 4월 23일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의 역점시책인 규제개혁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되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이 현행을 장흥군 수입증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제5조를 정비하였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그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제6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디음은 장흥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건당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12월 31일 장흥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언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서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재산이 없단 것이 판명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도 근거가 없다하여 도내 전 시군에서 이미 본 조례를 폐지하였고,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여건이 성립되면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상정된 조례 3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각 읍면 복지위원회를 위촉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제11조의2에서는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복지위원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의 조항은 부적절한 이유로 개정함과 같이 승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제8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장흥군의 정책 수립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책무,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해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이상 군 의회의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역할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여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 및 군민,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및 영유야 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간사를 기존 여성아동담당에서 보육 또는 아동업무 관련 담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와 아동복지 사업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잇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면 주소 시행에 따른 정남진도서관 위치를 새로운 주소로 수정하고 시설물 증축으로 운영여건이 변화되어 휴관일 재조정 및 일분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기존 지번에서 도로명 새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이용시간에서 운영시간이 기존 하절기인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1층 자료실은 09시부터 19시까지이며, 2층 자료실은 07시부터 23시까지이고 동절기인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층 자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2층 열람실은 08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으나, 신관 증축 등 여건변화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하절기 구분없이 자료실은 09시부터 19시까지, 열람실은 08시부터 24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휴관에서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및 월요일로 한다에서 기존에는 장흥 공공도서관과 휴관일이 중복되므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동안 월요일은 정상운영하고 2012년 1월부터 휴일을 임시 휴관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이 전국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되고 있어, 정기 휴관일을 매주 금요일로 변경하여 관내 도서관의 중복을 피해 휴관일을 최소한 하는 등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입장의 제한에서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염병 질환이 있는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시설사용 등에서 현행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세미나실, 행토자료실, 열린누리실로 구분 명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흥군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1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장흥군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렁이생태학습장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장흥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장흥군 생태학습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장흥군 장평면 우산변동길 106-1번지 일대에 있는 10,291㎡의 부지와 701㎡의 건축물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태 학습장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있으며 장흥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료는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으며 생태학습장 수탁자는 단체보험 가입과 시설물과 물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수행함은 물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 장흥군 지렁이생태학습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1997년 10월 31일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7일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수도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의 합리적인 결여로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담금을 산정 기준에 명시․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항으로 제6조 3항을 신설하여 상수도 원인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이 이내이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되 급수 개시일 이전까지 납부토록 신설하였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을 구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2항 누수량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에 의거 수합이 있는 손실수량은 오리피스 공식으로 하였고 수압이 없는 만수된 손실유량은 일반 유량으로 산정식을 하였습니다. 본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등 의원 외 2인)

(11시1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위   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등 의원
   위   등 의원입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장흥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결정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항중 151만4,160원을 1.7% 인상하여 154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5인)

(11시13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채은아 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김 성
부 군 수 윤승중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총 무 과 장 박해영
열린민원과장 강신대
재 무 과 장 이순임
주민복지과장 이재천
문화관광과장 김성계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경제정책과장 노희규
농업축산과장 김전환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전건설과장 박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보 건 소 장 김기만
수도사업소장 김문호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김기정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조재환
전 문 위 원 이승주
의 사 담 당 안병진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의 장 곽태수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 등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