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8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7.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장흥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장흥군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
   14.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5.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6. 정남진 전망대(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7.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14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접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이제는 풍요로운 수확과 넉넉한 마음이 함께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제 2014년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다음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정남진 장흥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국선
   의사담당 조국선입니다.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이번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9월 23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30일 장흥군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정남진 전망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2014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3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화자 의원과 김복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화자 의원과 김복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위등 의원 외 6인)

(10시0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위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4년도에 장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해당 사업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동료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 기간중 10월 10일과 10월 13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방문 대상사업은 1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위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기간 동안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와 안내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0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전어축제를 비롯한 억새제, 키조개 축제, 그리고 대한민국 통학의학박람회 등 각종 축제와 행사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바쁜 10월 한달을   보내고 계신 가운데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창출을 위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변경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17억6,979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62억9,60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3억5,450만원이 증액된 3,387억9,0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4,155만원이 증액된 129억7,9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5억8,621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의 세입 총괄이며 6쪽부터 9쪽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전체 예산의 성질별 세출 총괄이고, 10쪽, 11쪽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 12쪽부터 15쪽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16쪽은 특별회계 세입 총괄, 17쪽, 18쪽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부터 22쪽은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43억5,450만원이 증액된 3,387억9,073만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102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5억2,723만원이 증액 된 91억9,119만원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71억1,150만원이 증액된 1,525억5,504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410만원이 증액된 23억4,160만원 국고보조금은 12억2,822만원이 증액된 1,184억2,351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4,071만원이 증액 된 187억813만원입니다. 이밖에 잉여금을 비롯한 이월금과 내부거래 전입금이 33억1,272만원 증액된 273억7,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장흥고등학교 급식개선사업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등으로   13억1,6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20만원이 증액된 5억9,202만원, 교육 분야는 6억5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과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용역비」등으로 4억2,649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와 「하수도 개보수공사비」등으로 13억1,668만원 증액된 325억9,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현금급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등으로 6억3,081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건 분야는 「통합의료센터 기반조성사업」등으로 3억5,96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생태순환 복합양식 시설사업」과「FTA 폐업지원제 지원」,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및 기업화 사업」등으로 54억4,129만원 증액된 1,042억8,574만원이 편성되어, 총예산 중 가장 많은 30.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천연의약품 생산시스템 구축」과 「천관산 관광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등으로 3억5,918만원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 「장흥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으로 12억7,044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석대들 - 국도23호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용산 접정 마을회관 신축공사」등으로   22억9,10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2,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7쪽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항별 세입총괄로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9억4,155만원 증액된 129억7,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4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시면, 1억409만원이 증액된 12억6,2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5쪽,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7억9,640만원 증액된 22억8,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4,106만원이 증액된 27억4,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천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워노히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는 각종 난치병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통합의학이 새로운 의료서비스 분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통합의학박람회와 통합의학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통합의료가 우리군에 미래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같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조와 2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기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3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안4조와 제5조, 6조는 법인의 출연재산은 정부, 도, 군의 예산과 출연금, 기타 단체 출연금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7조와 8조는 공유재산을 군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9조는 박람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10조와 제11조는 법인회계연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12조는 재단법인에 대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검사를 군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한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13조와 14조, 15조는 군수가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기타 기관 단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6조와 17조는 법인의 휘장이나 마스코트 사용시 재단법인 승인 및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8조는 잔여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 군정 출연 자치단체 잔여들을 귀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많으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재단법인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6기를 맞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효율적 조직관련 및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처리과가 열린민원과로, 지역경제마케팅과가 경제정책과로, 친환경농축산과가 농업축산과로 3개과가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 추진을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 추진단이 신설되며 실과소간 일부 업무가 신설 또는 조정이 됩니다. 지방 보조금 및 기금 총괄 관리 업무 등 7개 업무가 신설되고 홍보대사 운영 관리 업무 등 21개 업무가 조정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부적절한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소위원회 구성, 타법률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추가, 간사를 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중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제3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 제4호 제7호~제9호에 대하여 제4조 제4호 내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7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변경하며 제7호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과 그밖에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끝으로 제8조 제1항중 간사지정에 대하여 장흥군 생활보장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이 부합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간사를 복지업무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많으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근거법규의 관련법령과의 합치를 통해 명확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4조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육기관,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지원신청, 안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지원대상자 의무 등도 현 직제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안전도검사 위탁대상을 현재는 옥외광고협회와 건축사협회 등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옥외광고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수료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 경우와 이미 설치한 광고물 등이 법령개정으로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조치하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는 광고물 등 자율관리협정과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맞게 근거 규정 수정하고 법령 용어 등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과 관련한 상위법률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8조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심위원회 위촉대상과 그밖의 법령용어 등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를 장흥군 관리계획조례로 하고 안 제17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 보전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입목축적산정에 관한 사항을 산지관리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산지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25도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시행령 제정으로 현행 조례상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방식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동일하여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2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과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하였고 안 제64조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전통시장, 임대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7조 상업지역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81~84조는 지구단위계획 공동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옥외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도시계획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간 인접성, 동질성, 단일화된 총선거구 지역인 장흥, 강진, 영암 3개군이 상생과 협력으로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정책협의회 구성을 합의하여 본 규약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구성은 장흥, 강진, 영암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안 제3조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군의 자치단체장 순서로 강진, 장흥, 영암군 순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무협의회는 기획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안 제6조 협의회는 3개군 공동사업 발굴시행,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 등 기타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기회의는 연 3회로 하고 안 제11조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연계협력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 국비확보 등 공동대응으로 모범이 되는 동반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규약(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군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장애우와 노인의 별도 복지공간의 분리가 필요하여 주변환경 활용가능성, 민원공간의 활용 및 효율적인 도심기관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결과 당초 장흥 건산리 214-1번지 9필지 16,715㎡에 대한 취득계획을 현 노인복지회관 인근 장흥 건산리 398-1번지 등 5필지 1,660㎡와 건물 1동 연면적 1,553㎡에 대한 취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41억9,700만원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분권 교부세 3억7,800만원과 도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의회 승인후 감정평가 및 주민설명회 공고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부지소유권을 변경 착공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장흥군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6. 정남진 전망대(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0시42분)

   의사일정 제15항,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정남진 전망대(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유치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그리고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봉덕마을에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자 구)슬로시티 방문자 센터를 봉덕마을 청수골 민박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이를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신덕마을 유기농 체험센터는 마을회에서 현재 수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20일자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신덕마을에 재위탁하고자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위탁기관은 금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탁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을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신규위탁하고자 하며 신덕마을 유기농 체험센터의 위탁센터는 다음달 11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신덕마을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코자 하는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는 대지 1,390㎡에 연건평 151㎡로 13평형 객실 3개와 외부화장실 그리고 약 5평형의 소형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덕마을에 재위탁코자 하는 유기농 체험센터는 건평 155㎡로 외부시설은 홍보관, 전시판매장, 음식 체험장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지원자격요건, 선정방법,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남진 전망대 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슴드리면 정남진 우산도 관광객 유치는 물론 무엇보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전망대 9층 휴게공간을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 및 단체를 선정 위탁관리 하고자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장흥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개요 및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의회의 동의가 나면 이달에 적임자를 공모 선정해서 올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으로 하며 커피숍 시설규모는 정남진 전망대 9층 114㎡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 및 신덕 유기농 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남진 전망대(휴게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2014년도 제2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휴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의 장 곽태수 부의장 유상호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의 원 왕윤채 의 원 위등 의 원 채은아

○ 출석공무원

군 수 김 성
부 군 수 윤승중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총 무 과 장 박해영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재 무 과 장 김이문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보 건 소 장 김기만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박광규

○ 의회사무과

사 무 과 장 조재환
전 문 위 원 강신대
의 사 담 당 조국선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의 장 곽태수
의 원 김화자
의 원 김복실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