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5.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6. 산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5.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6. 산회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그리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당면 업무 협의차 김성 군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윤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3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7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결산 규모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데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상정된 일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놓은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조의 지방세 기본법 106조를 명시하였고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류됨에 따라 제2조 ~ 20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순전히 지방세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시0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지침 시행 초기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14일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당해 조례를 폐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사전 입법 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11시1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장흥군의회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지난 9월 2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 장흥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8일 정부의 대책 없는 쌀 관세화 발표에 대해 장흥군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하여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국제조약을 핑계로 서둘러 개방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평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같은 농업인으로서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는 현장의 농업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도 없이 독단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내 쌀 산업의 보호대책 없는 시장 개방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의회 차원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성난 농업인들의 거센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서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국민과 농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거듭되는 시장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상호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204회 제1차 정례회가 11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와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불참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