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농업기술센터,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부군수, 군수)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는 날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과 부군수 답변 후 군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처음으로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소득기반 구축과 기능성 쌀 재배 현황과 확대전망, 농업기계 임대사업,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 등 4개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농가소득 기반구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대표 소득 작목이 빈약하고 작목별로 단지화, 규모화 되지 못한 관계로 지역대표작목 육성과 소득작목 확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업 현안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8년까지 주요작목별 생산단지 조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는데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등 과채류 중심의 생산단지 조성과 남부지역 아열대 작물 생산단지, 유휴지용 약용작물 생산과 전통작물을 소득화 하면서 농촌 노령화에 알맞은 노동력 절감 실버용 맞춤작목개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전년도 97㏊에서 2018년까지 3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읍면별로 특화단지 조성과 작목별 전문 생산단지를 규모화 해서 생산유통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권역별로는 남부권은 시설 과채류와 아열대 작목을 중부권인 장흥읍과 안양, 부산면은 시설엽채류와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하고, 북부권인 장동, 장평, 유치는 약용작물과 산채류를 중심으로 집중 기술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축산과와 읍면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답변 자료에 일치된 읍면별 추천작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농촌 노령화에 대응하여 노인세대에 알맞은 소면적, 가족형 소득작물인 도라지, 부추 등 알맞은 작목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동안 우리지역에 알맞은 50대 틈새작목을 발굴하여 발간한 재배력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 지도력을 집중하면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이 나가야할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지역농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능성 쌀 재배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능성 쌀 재배 면적은 169㏊로써 벼 재배면적의 1.9% 수준입니다. 주요 재배 품종은 키를 크게하는 쌀인 영안 벼가 8㏊, 가바성분이 많이 함유된 거대배아미가 25㏊, 용산면에 고대미가 20㏊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생산물은 주식회사 정남진아카데미가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용산농협에서 재배하고 있는 하이아미 40㏊와 용두농협의 신명흑찰 71㏊를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재배 및 품종개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재배 면적은 48,930㏊로   전체면적의 6% 정도가 국내 재배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쌀 품종은 키가 크는 쌀인 영안벼와 하이아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눈큰흑쌀, 쌀국수용은 미면, 전통주 제조용인 설갱 등 60여개 품종이 개발 되있고 지금 현재도 한창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확대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능성 쌀은 사전에 소비 판매처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에 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쌀은 수량이 떨어지고 정밀관리가 필요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면서 전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능성 신육성 우량종자 증식단지를 금년에 10㏊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 20㏊로 확대해 나가고 또한 농가에 기능성 쌀 생산 단지 조성에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날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용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농업인에게 위탁 운영해 오다가 금년 4월 1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규모나 확보한 기종이 적어 지역 농업인에 희망과 바램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역 농업인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밭작물 중심의 소형 농기계와 작업기를 중심으로 1차년도인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장흥읍 행원리에 있는 군유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새롭게 마련하고 격납고와 정비실, 교육장 등을 조성을 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용산 사업장은 시설을 보완해서 남부지역 농업인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남부권역에 새로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마련해서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도를 방문하여 우리군에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임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7월 23일에는 내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농식품부 담당서기관과 약속이 되는대로 다음주중에는 다시 한번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면서 예산이 확정될때까지는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부족한 농업기계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 도와 협의한 결과 식량작물제고 사업에서 금년도 농기계 구입비로 도비 9,400만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운영 전담팀을 조직 개편시 신설을 하고 신규 사업소 설치에 따른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추진해야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늦었지만 내년 4월까지 새로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준공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연도별 수정란이식 두수와 보조금 지급내역,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김화자 의원님께서 정남진 한우육종단지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과하고 그동안 육종단지 운영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관계로 축사환경과 사양관리 부실은 물론 명절기간 중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할 외부인 차단을 하지 못하고, 한우육종단지 관리사에 진척이 들어오는 등 크나큰 누를 범하여 의원님과 지역 축산인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해드린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농장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명품한우 수정란이식 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한 축산농가와 두수 그리고 보조금 지급내역,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수정란 이식 사업은 68농가 519두수로서 1억2,987만5,000원이 지급 되었으며, 연도별 농가별 지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란 이식 농가에 대하여 이식 증명서가 미 발급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 예산 사업은 ET 바이오텍과 연계하여 수정란 이식을 통한 수태여부에 관계없이 시술비로 마리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조건으로 76두에 시술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똑같은 추경에 확보한 1억25만원은 52농가에 대하여 책임수정으로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만 마리당 10만원이 증액된 50만원을 지급한 조건으로 401두 시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수정란 이식 농가에 대한 이식 증명서는 ET 바이오텍에서 종축개량협회에 신청을 받아야 되나 두당 지원액이 적은 관계로 해서 발급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임심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하고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마리당 70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2013년도 사업으로 임신된 42두에 대해서는 수정란 이식 증명서가 종축개량협회로부터 발급되어 현재 농가에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대상은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을 분양을 했을 경우 또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계획서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혈통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경우에 발급이 되고 일반농가의 경우에는 수정란 이식중에서 발급대상은 공란우가 그러니까 수정란을 주는 암소가 3대 혈통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종축개량협회에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정란 이식 사업에서는 반드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화자 의원님께서 한우육종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따끔한 지적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앞으로 육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본연의 목적인 우리지역 한우 개량사업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다양한 기능성 가공 농산물 개발 및 자원 발굴로 육성화 산업을 기반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6차 산업기반 생산, 가공, 유통, 체험까지 할 수 있는 6차 산업기반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될 방향도 바로 단순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 또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소비자를 초청하는 그런 체험행사까지 병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에 경쟁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단순 1차 산물로만 판매 할게 아니고, 그거를 좀 지역에 기능성 산물이랄지 전통작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6차 산업화 즉 가공과 상품화 해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인제 이번주에도 두차례 지금 우리 군비가 취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 산업과 또 오늘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산에 뭐 엿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 토종상품을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튼 1차 산물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2･3차 산업으로까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청사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듯 5년후 이 사업이 완료한 후에 과연 우리 농가소득이 한 몇 퍼센트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계산을 혹시 해보셨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저는 우리 장흥의 농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쉽게도 우리 지역은 특히나 벼 농사랄지 보리랄지 또 우리 한우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득작목에 단위작목에서 50㏊이상 규모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지역에 주력작목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작목들은 최소한 50㏊정도이상 확보되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지역에 농가 소득은 전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소득은 전국적인 추이랄지 이런 사항들만 나와있고, 우리 전남에 소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목표한 2018년까지 저희들 생각은 한 77억 정도가 6개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우리 지역의 농업이 한층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유상호 의원   
   몇 프로인지는 모르시겠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거는...
○ 유상호 의원   
   예, 전라북도 장수군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전라북도에서 제1에 부농군입니다. 전라북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내가 조금만 읽어 드릴께요. 농가 70%가 중산층입니다. 장수군에 비밀이라는 것이, 오로지 농업소득만으로서 전 농가가 70%이상의 중산층으로 만든 한우하고 사과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농업인, 70이 넘은 이장님의 콧노래, 열정적인 공무원들의 활동 그리고 2세들의 귀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장수군은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농촌을 만드는데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남에서 제일가는 부농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보급과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장흥군이 농가소득에 70%이상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보급이랄지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소신이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2018년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큰 단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구체화해서 구체화된 자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에게도 드려서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지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농업에 환경조건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마간산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남부쪽은 며칠전에도 제주도에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들 두분들하고 만나서 우리지역에 좀 이사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느냐? 이런 의사 타진도 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아열대 과수쪽은 지금 여타의 어떤 과수보다도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시설하우스가 있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는 무가온 시스템으로 이렇게 갔을 때 훨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제 저희들은 방금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지역적인 요건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은 생산비를 좀 줄이고 농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좀 줄이면서 돈버는 작목이 뭐인가?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소득은 저희들이 강소농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농도 저희들이 매년 소득생산물의 10% 이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의원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기술원이라든지 이쪽하고 같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시범농가를 발굴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또 농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께 버섯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버섯이 너무나 우리 장흥군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북부에서는 버섯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표고버섯 우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남도 기술원하고 장흥군 버섯연구소하고 이렇게 해서 특허출원 한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버섯이라는게 뭐 일반 품종을 대부분 갖다가 이렇게 개량하는 성격에 지금 우리 한국에 육종수준은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섯도 지금 저번에 우리 기술원과 해서 선형, 선우 그 두개 품종을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태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 또 농업기술원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시범사업도 저희들이 우리 국내 로얄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국내 신품종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좀 투입을 해봤습니다.
○ 유상호 의원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은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그것이 좀 어렵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목이 시범... 지금 저희들이 해야될 품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소득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또 처음 도입하는 작목이고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한번 해보시고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국산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재배를 안할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조금 있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그걸 또 기본 원가를 줄여서라도, 또 시범사업은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이거는 중국산에 비해서 안맞다는 이런 평가를 내릴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제품이 제일로 우리 몸에 맞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시준에 지금 잎새버섯 하고 목이버섯은 제가 볼때는 엄청나게 소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셔가지고 좀 해보시고 그래갖고 농가 소득에 맞겠다 하면 장흥에 오면 표고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뭐 목이버섯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장흥에 가면 다 있다. 이런식으로 좀 개발해 나가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은 기능성 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우리 농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국회식당에 뉴스를 다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뭐 고춧가루하고 뭐입니까? 달걀이 조금 날라지고 그랬습니다만, 513% 관세로 해서 쌀 개방을 할려고 새누리당 대표님하고 농림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배석한 자리에서 당정회의를 한 것 같애요. 근데 제가 볼때는 513%란 고 관세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대단히 우리 농가에서도 걱정할 일은 아니죠. 근데 신고는 513% 이렇게 적용해서 먹여버리고, 나머지 우리나라도 신곡만 있는게 아니라 구곡도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오래된 나락. 이것이 아마 FTA에서 조항으로 빠져있는 것 같애요. 이게 구곡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구곡이 우리 국산 나락 쌀하고 섞어져서 유통이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염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하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이렇게 대량화 시대를 쌀 관세가 높지마는 개방이 되면서 우리군에 기능성 쌀이 지금 아신분은 많이 아시지만 그걸 확대재배 좀 하시고 소비처가 좀 불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요즘에는 무상급식으로 많이 소모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산과하고 책자 자료를 발굴해서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홍보좀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생산과 더불어 소비, 홍보까지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기존에 169㏊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어느정도 기능성 쌀 재배 같은 기반은 좀 마련이 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기능성 쌀 이라는게 어떤 그 특수계층을 상대로 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비처 타켓을 저희들이 지향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이제 배려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게 되면 그와 병행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친환경농축산과하고 저희 센터하고 또 농업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그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조금 열심히 하시란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물어볼텐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채은아 의원하고 저하고 강진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영암군 농업기술센터를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영암의 경우는 지금 약 기종이 30기종에 약 424대가 지금 있고, 작년엔가 제2호 분점을 영암 삼호에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도비를 6억5,000만원을 이렇게 갖고 와서 군비 포함해서 약 13억에 제2의 사업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업임대사업을 하시게 되면 물론 애로점도 많겠습니다마는 현장방문하면서 현장 농민들에게 물어보면 좌우간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가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있고 편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1일 임대료도 0.2%인가 0.5%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 앞전 군정보고때도 소상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또 계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뭐 도와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올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들이 30여종에 한 70대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내 평균해서 농기계 확보 비율을 보게 되면 한 32종에 210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종 70여대 가지고는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농기계 확보는 지속적으로 좀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농민들 요구에 부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지금 우리 도내에 제일 많은 데가 나주 같은 데서는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만 해서도 한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인력의 문제랄지 또 예산확보 이후에 농기계 관리와 확보 이런 문제점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운영방향을 이렇게 보고 받아갖고 이렇게 자료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볼 것은 다 물어 봤습니다. 좌우간 2018년도까지 농가 소득 올리는데 소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기능성 쌀도 재배 확대와 더불어서 소비, 홍보까지 같이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전 장흥군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빈틈없이 잘 사전계획 잘 하셔서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다고 해야될지, 아니면 정확하니 명확하니 잘 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발언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과하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이어서 이러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에 관련해서 담당 실과장이신 재해신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재해신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백형배씨 여기 오셔서 이 사진을 좀 뒤에 과장님들께 전해 주시든지, 필요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쪽 답변석으로 오세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입니다.
○ 김화자 의원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최초 이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군정질문 후에 우리 재해신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완벽하니 처리를 했습니다. 농장주변에 했다고 사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했더라면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공무원은 행정을 신뢰하고 정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장흥군을 믿었을 겁니다. 자! 갖고 계신 사진을 보시면 장흥군의 터미널 앞에 귀성객은 농장 출입을 하지 맙시다. 왜냐? 구제역 및 AI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고 장흥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맞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자! 그 다음에 농안리를 갔습니다. 부평에 출입통제라고 장흥군수 CCTV 녹화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자! 이렇게 돼있는 출입통제 기간에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한번도 문을 잠궈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었으면 한번쯤이라도 문을 잠궜더라면 이 사진에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하루저녁에 이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뭐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근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 했을때는 10시반경이었습니다. 10시반경에 차마 차를 갖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그래서 차를 놔두고 걸어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재해신 과장님이 그렇게 열정을 받쳐서 했던 부평 단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자! 보십시오. 며느리밑씻개라는 이 풀이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가 문인지 모르게 이렇게 풀이 무성했습니다. 소장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어갔습니다. 더 기가막힌 가관인 것이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거미가 새끼를 까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소 수정할 자리에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라고 해놨더니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이 쳐있는데, 더 기가막힌 것은 물론 폐수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관리사항을 보십시오. 이거를 전부 보십시오. 이거를.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기계   관리 일반 개인들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간판을 거꾸로 탁 엎어 놔버렸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의 사료입니다. 조사료가 그 양질의 풀을 먹어야 됨에도 불과하고 썩어서 한쪽에 이렇게 방치되 있었습니다. 우리 강일성 소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이것은 풀을 먹일수가 없는 풀이기 때문에 퇴비사에 밑에 깔 짚으로 사용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깔 짚도 사용할 수 없는 퇴비로 전락해 있는 것을 그 소에다 깔아줘야 될 이 상황이 됐고, 자! 이거 보십시오. 래핑이 벗겨졌습니다. 래핑이 벗겨졌던 것은 뭡니까? 물이 들어가서 썩습니다. 이런 래핑이 벗겨진 이 사료를 조사료를 거기에 있는 소들이 말을 못하니까 울음도 못 우니까 먹고 있었습니다. 자! 트랙터는 방금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관에서부터 좀 잘하십시오. 관리를. 먼지는 택택써서 한번도 쓰도 않은. 이런 작금의 현실이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 강일성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 76두에 그다음에 2012년도 추경에 52농가, 근데 2012년 본예산에는 40만원인데 2012년 똑같은 추경에 50만원 줬고, 그다음에 2013년 7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답변에 머라고 하셨냐?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은 안해도 된다고 여기다 해졌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ET바이오텍하고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조건이었을 거에요. 수정란 이식증명서 발급 요건에 발급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그냥 40만원하고 50만원 한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해신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니!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본 예산사업과 추경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본 예산사업은 저희가 76두를 했습니다. 그때는 책임수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식만 1회 끝나면 한 부분이었고, 농가들의 여론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책임수정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책임수정으로 하겠다. 추경부터는 책임수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를 이제 10만원을 올리고 50만원씩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저희들이 자! 그러면 수정란 이식증명서를 발부할 소를 해달라.
○ 김화자 의원   
   몇 년도부터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2013년도부터입니다.
○ 김화자 의원   
   2012년도 50만원 줄때는 안했고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그때는 일단
○ 김화자 의원   
   누가 그랬습니까? 그 소리를!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농가들이. 명품화를 연구해오던 이나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화자 의원   
   요청을 했죠? 대덕의 어떤 분께서? 영수증을 주라고 요청 했잖습니까? 명확한 답변해 주세요. 허위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 싶이, 본회의장에서는 허위로 말씀을 하시면은 이거는 장흥군민한테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책임수정을 하면서 수정란 이식을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ET바이오텍과 우리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하기까지는 3대 혈통 증명서를 수정란 체란을 해야된다. 그래서 그러면 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의 흐름이 그런 상황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장흥군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담당과장이신 공무원께서 이거 하셔가지고 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책임수정을 할지 몰라서 ET바이오텍에 질질 끌려다닌 겁니까? 이건 50%는 농가부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맞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그렇다면 지금 4만원짜리 일반 인공수정도 영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40만원, 50만원 군비가 50%가 투여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책임수정이니 일반수정이니 그걸 제가 몰라서 지금 묻는게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니가 뭣을 알겄냐? 니가 소도 안킨 것이 하지만, 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왜 필요하냐 이게! 쇠고기 이력제라고 여기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요. 제가 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신고시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필요합니다. 이력을 할 때, 왜!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A＋ 나오던지 뭐 등외가 나오던지 할거 아닙니까? 가장 수정란 이식을 이렇게 외부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을때는 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요건에 여기가 있어요.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건 뭐 소장님이 만드신게 아니라 재해신과장님이 하셨을 텐데, 발급요건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왜! 발급을 해야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세가지만 간단하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이제 수정란 이식의 증명서 발급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수송아지가 80%, 암송아지가 20% 태어나는데 수송아지는 비육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암송아지는 계속적으로 우량한 한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력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안했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2012년, 13년도에 장흥군의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희들이 2014년도 현재는 2,357농가 51,917두고, 2013년도는 2,223농가입니다.
○ 김화자 의원   
   자!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식 증명서를 왜 했냐?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하곤 다릅니다. 수정란 이식 증명서 발급 요건은 뭐 냐면? 혈통을 지금 원칙으로 합니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리고, 근친간에 이것이 근친간에 공란이냐!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한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그 말씀은.
○ 김화자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수정란 이식 결과를 그냥 뭐만 줬냐? 좀 시간이 할애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드리냐면 장흥군은 전라남도에서 소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우리 축산농가가 다른 피해를 안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정란 이식센터에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장흥군에 공란우가 몇두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희가 현재 공란우는 저희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2014년 6월 현재 암소가 26,724두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공란우가 없으면, 저기 부평에 있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희들은 10두가 수정란
○ 김화자 의원   
   장흥군 거기는 장흥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수정란 이식을 시킬 수 있는 종균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공란우를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거기가 10두입니다.
○ 김화자 의원   
   공란우라면 씨를 가지고 있는 공란우 아닙니까? 수란우는 아이를 거기다 수태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 알았습니까? 제가.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공란우는 수정란을 채취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난자를 제공하는 그 소가 공란우입니다.
○ 김화자 의원   
   수란우는 엄마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수란우는 그걸 받아가지고
○ 김화자 의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장흥은 공란우가 없다고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잘못 말씀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잘못 말씀하셨고, 자! 우리 4만원짜리 인공수정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식증명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농가들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했더니 안해줬어요. 이유가 뭐냐?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기 때문에 안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50만원짜리 40만원짜리가 여기 네이버에서 제가 어제 출력을 했는데, 친자 확인비용이 기본 3만원밖에 안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무료로 협조요청 하면은 해주게 돼있어요. 근데 20만원을 더주면서도 안해주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자! 어제 제가 뽑았습니다. 과장님도 뽑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우사랑 한우엄마네 인공수정 증명서 관리 해가지고 가축 인공수정승인회사 발급 철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공수정을 한 그 스트로품 폐기까지도 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수정증명서 발급시 증명서에 필히 부착하여 농가에 발급하라고 해졌어요. 근데 장흥군의 그 피 같은 예산으로 했던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ET바이오텍에 들어갔던 것은 4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았고, 70만원인께 해준다고요? 거기는 대덕의 한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갔어요. 순천으로. 교육을 가서 들어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하고 계속 했던 거에요. 그래서 한집만 나간 거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자부담 입금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바로 거기 ET바이오텍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세출 내역에 들어와서 합쳐서 보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민간인 자본보조는 50% 자부담은 개인 농가 통장을 만듭니다.
○ 김화자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개인농가 통장에 50% 자부담 입금된 상황에서 저희 직원이 ET바이오텍에서 수정란을 완료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확인해가지고 현장검사서에 끝나면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농가 통장에 입금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렇게 그 돈을 정산하는 그런식입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리서 몇 수를 신청을 합니다.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대덕의 도청에서 몇 분이 13두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돈을 먼저 입금을 합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주면 그만이고 안주면 그만인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양질의 공란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지역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독! 우리군에도 아닌 저 놈의 동네 경기도 안산시에서 공란우를 새끼를 680만원 많게는 700만원씩 주고 사갖고 온 그 의뢰를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설명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희들이 소 구입을 가축개량사업소 축협소관입니다. 그쪽에서 육종개량 했던 소를 농협 안성목장에서 그 소를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역에 우수한 유전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 검증이 된 소들은 그쪽 소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목장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주고 사 왔는데, 공란우는
○ 김화자 의원   
   2억610만1,000원을 주고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아닙니다. 공란우는 저희가 총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그 금액중에서 공란우는 10마리 두당 평균 540만730원 그리고 육성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10개월~12개월된 송아지는 평균 2,004만5,000원으로
○ 김화자 의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육성우 갖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공란우를 말씀 드리는데 공란우가 680만원짜리 한번 봐보세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7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ET바이오텍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그 서류 하나도 발부해 주지 않은데 거기는 믿으면서 우리 장흥군은 혈통을 갖고 있는 소는 못 믿겠다. 자! ET바이오텍 얘기하지 않고 체내수정을 해도 충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희 지역에도 농가 스스로 체내수정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 김화자 의원   
   농업기술센터는 장흥군에서 연구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 창출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상하게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흥군 농촌현상에 지금 현상에 맞지 않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수정란 이식의 효과를 잠시 짤막히 두가지로 한다면요. 이제 보통 소를 개량 할려면 제대로 혈통관리가 6~7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혈통을 보증된 알을 체란해가지고 이 소안에다 넣은다면 단기간에 개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된 것이 1＋이상 2＋이상된 육질과 육량이 개량된 소를 저희가 공란우로 쓰기 때문에 개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뭡니까? 수송아지 1마리, 암송아지 1마리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검증된 ET바이오텍에서 갖고온 공란우만으로 이제까지 장흥군에서 수송아지 1마리, 암송아지 1마리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어요. 몇 마리씩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생산된 송아지 2마리입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에 실험실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실험실 관리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육종단지내에 저희 체란실 가지고 있습니다만
○ 김화자 의원   
   예, 육종단지내에 있습니다. 문 잠궈진데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뒤쪽에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그 앞에 차가 있어갖고, 자!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을 다했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재해신과장께서 사양관리를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우리 인부말씀하십니까?
○ 김화자 의원   
   관리사!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관리사는
○ 김화자 의원   
   말을 유식하게 해서 관리사.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저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화자 의원   
   지금 과장님은 자격 없지 않습니까? 뭐 수정사 자격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아닙니다. 수정은 저희 명성동물병원장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자! 거기는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환경이 안좋으면 임신 못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맞습니다.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관리사를 관리사를 관리하고 있는 그분은 자격이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아! 그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자기 명절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와서 띵까띵까 소들 기분 좋으라고 노래를 부르고 논 것이 그것이 관리사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깨끗이 해놔야 될 것이 관리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그 부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철저히 교육 인제 시켜서 뭐할겁니까? 소는 새끼 2마리밖에 안낳았는데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아닙니다. 다른 또 일반 송아지도 낳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계속 하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란 이걸,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로컬 브랜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KPN 농협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두 안되는데서 커버하니까 거의 획일화 되버리는데 지역에 있는 잠재되고 숨어있는 소들을 암소를 찾아가지고 로컬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모델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마는 이 사업들은 반드시 저희 장흥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과장님은 제가 볼때는 사업만 벌여 놓기만 하지 정리한 것이 없어요. 압니까? 사업만 벌이기만 하지 탁상에만 앉아서만 하지 중앙부처에서 따갖고 온거 그거 제대로된거 아니에요. 갖고 왔으면 제대로 한 것이 정확한거에요. 장흥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하나 따갖고 온다고 로컬 뭐 아이고... 자! 특히나 농가에 보급할 때 체외수정 이식후 수정란 이식의 영수증을 발급했던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없습니다. 그것은.
○ 김화자 의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 김화자 의원   
   없는가 아닌가는 행정사무감사때 보시고요.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만약에 체외수정을 했을 때 그 이식했던 소들이 등외 등급이 나왔으면, 아니면 또한! 이거 샘플 2개만 한 2~3개만 샘플 채취하면 되죠? 이거 친자확인? 자! 사진 찍어서 몇 개만 가서 의뢰하면 나와 버려요. 이것이 혈통인지 아닌지. 그렇게 믿고 있는 ET바이오텍에서 했던 그 소들이 등급이 등외가 나오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이제 개량의 효과는.
○ 김화자 의원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나와 버렸을때는! 그렇게 믿고 있는 ET바이오텍을 해서 소가 나왔는데 소가 제대로 된 소가 아니고, 등급이 떨어졌을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농업기술센터는 장흥군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 책임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 몰아 붙일 겁니까? 예? 등급이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혈통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고요? 장흥군의 농업 농축산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축산업을 하신 분들은 장흥군의 행정의 봉입니까? 봉이죠! 하라 한데로 해야되니까. 우리나라 종축개량협회에서 정식적으로 발부한 영수증 전부를 발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강진 인근 강진군이나 보성군에서는 보성군은 일반 수정을 할 때 보성군은 군비가 2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축협에서 2만원 해줍니다. 그래갖고 4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군에서 2만원씩을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게 실질적인 농가 소득에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가 되고, 특히나 축산농가에 좋은 사업이 될겁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뭐 하나 사업 따갖고 왔다고, 특히나 제가 지금 한간에 듣는 소문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예산을 대폭 100%이상 증을 해준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작금의 현실에 있는 장흥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연구 개발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업하시지 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리라고 믿는 재해신과장님께서는 군정질문 후에 다 정리 하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해신과장님! 제대로 된 영수증 발부 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시면 자리를 내려 놓으십시오. 군민을 위해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의원님 2013년도의 분은 100% 받겠습니다. 근데 2012년도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잘 받아서 센터에 몇개 처치해서 3만원 주면 된다고 하니까, 혈통한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제해신
   감사합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강일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를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때 할랍니다. 자! 참... 이것도 말하자면 농안입니다. 관산 농안. 육종단지 트렉터가 풀씨나 퇴비 처리할때는 80마력이면 되는데 150마력짜리가 들어 왔거든요. 특히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풀씨를 채취한 그 종자채집기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농안리에
○ 김화자 의원   
   있죠? 10억짜리죠. 그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조사료 채종단지는 그때 건조장이랄지 이렇게 해서 5억4,100만원이 201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채종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코그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0㏊해서 그래서 이게 작년도 파종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바로는 금년에 인제 14톤정도 봄에 채취를 해가지고 2톤 정도는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2톤 정도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에 보관 되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확인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갖다왔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갖다왔는데, 우리 퇴비는 용산 모인께서 가져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말로 투명하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더 검토를 좀 해봐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청태전의 지금 현 실태가 우리 장흥군에서 일본에가서 금상, 대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청태전 육성사업으로 30억 예산이 서서 나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렀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근데 이 사업이 굉장하니 11개 다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 몇 개 다원이 같이 거기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금 저희들이 10개 농가에서 제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10개 농가에서 제달하는데, 30억 들어가는 지역특화사업에 몇 개 다원이 들어가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것은 당초에 이게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금년에 마지막 사업으로 14억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청태전사업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한 5농가정도 참여를 제단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만 이렇게 참여 했던 걸로 저희들은
○ 김화자 의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4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1농가는 하지 않고 있고, 10농가에서 4농가가 참가를 했고, 1농가는 안하고 지금 3농가가 하고 있는데, 요는 지금 저희들은 의원들은 제보에 의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많이 할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지리적표시제를 할려고 하고 있죠? 청태전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거 원래 지리적 표시제 돼있는거 없어요? 장흥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지리적표시제는 저희 청태전에 대해서는
○ 김화자 의원   
   등록돼 있는 혹시 평화다원에 김수일씨가 그 등록돼 있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거기는 상표권 등록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상표권 등록이 돼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 하면서 상표권 등록까지 같이 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표권 등록이 이름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 끝없이 의심스럽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었는가! 또한 이 다원을 하고 계신분들이 자칫 알맹이하고 껍질하고 뒤바뀌는 현상이 없었는가, 농업시술센터에서 한 500만원어치정도를 사갔는데 그것이 그만한 가치성이 있었는가, 희소성이 있었는가 청태전 한순간에 죽습니다. 장흥에서. 잘못했다는 한순간에 죽습니다. 청태전 맛을 저희들은 차 맛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숙성이 가장 잘되고 가장 잘 띄어서 한 차는 은은하고 참 향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떱떠름하니 상품화 하시지 말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우리것 지키시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지금은 상품화를 했습니다. 많은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농가에서는 소득창출을 하고 싶겠지마는 상품화보다는 우리 것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소장님 가시면 제가 여기서 심도있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파악을 좀 하셔서 한치의 좀 의구심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의장 곽태수   
   방금 우리 김화자 동료의원께서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의장 곽태수   
   소장님 생각에 수정란 이식이 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수정란 이식은 어찌됐던간에 우리 장흥군이 축산의 어떤 선도 군으로서 또 한우가 굉장히 많은 군이기 때문에 요즘에 인제 육질이나 육량을 따지고 합니다마는 지금 어찌됐던간에 품종개량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종개량을 위해서는 가장, 우리 제해신과장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수정란 이식이 년수를 좀 줄일수 있는 또는 단기간에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종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술력이랄지 외부 수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한우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곽태수   
   단기간이란 것은 어느정도 기간을 지금 단기간이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제해신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6~7년 걸렸던 것들을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한다라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보안해서 저희들이 재 기능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지금 기간만 단축이 된게 아니라, 혈통도 개량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이게 책임수정 그랬는데, 참고로 책임수정 그러면 언제까지를 책임수정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사가 ET바이오텍 회사에서 책임수정을 해준다는데 임신이 될 때까지 무한정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뭐 횟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년까지는 추경에 확보됐던 부분에서 책임수정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임수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정란 이식을 해가지고 임신, 착상이 될 때 송아지가 태어난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을 확인했을 때 임신우 확인이 된 그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책임수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관계없이, 횟수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책임수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은 고급육 출연율은 지금 수정란 이식의 주 목적은 고급육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일반적인 수정을 할때하고 수정란 이식을 했을때의 차이점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제 입장에서 데이터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랄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소장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정확한 근거를 대줘야 합니다. 일반 수정을 할 때 하고, 수정란 이식을 했을 때 하고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나와있잖아요? 지금 학술적으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화자 의원님 사진중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사료가 변절이 되가지고 썩어가지고 퇴비사에 방치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나중에사 이렇게 파악했던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조사료 포장에서 곤포를 이렇게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좀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다보니까 그게 나중에 부패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게 내가 한 두 개는 여기서 내가 말을 안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개 지금 한 20덩어리 정도 된 것 같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이 부패가 됐다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잘못 됐던지 아니면은 운반하는 과정에서 뭐 구멍이 났다던지 바람이 들어 갔다던지 뭐 이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지 않은 일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아무래도 작업 과정에서 저희들의 어떤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여기 조사료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업을 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예.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직접 작업을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이것도 감독자의 책임이 좀 있는 것이죠? 관리 감독이 안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앞으로는 오늘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하스타운 시범지구를 포함한 1단계 지구사업 추진상황, 군 소유 토지의 매각상황 향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은 2019년까지 공공재원을 포함한 3,600억원을 투입하여 1,500세대 3,000여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홍보관과 모델하우스를 운영함은 물론 중앙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입주민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기간 방영된 KBS 광주방송 뉴스 930 보도 후 민간사업자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접속이 안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로하스타운조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해볼 때 분명 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보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지구를 포함한 1단계지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지구에 조성되는 시범지구는 29,096㎡에 43세대로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중이며 금년 12월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를 제외한 1단계지구 잔여면적 246,298㎡에는 116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부처 협의를 위한 환경, 재해, 교통, 경관성 등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행정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11월부터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장물을 포함한 군 소유 토지의 매각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단계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행정인·허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대금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합니다. 전체개발 면적은 총 666필지에 233만㎡로 현재 415필지 162만㎡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로서 금년 9월 현재 매각된 토지는 없으며, 9월말쯤 시범지구 29,096㎡가 매각될 예정으로 있으며 금액은 토지 2억5,127만1,000원, 지장물 2억5,296만원으로 총 5억423만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50%, 잔금은 3년 분할균등납부에 연이자 4%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은 매각대금 전액이 납부되거나 잔여대금 완납시까지 매각 토지에 대한 채권 확보를 장흥군에 보증조치 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통한 인구유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눈 높이에 맞는 계획구성과 홍보가 절대적인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권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인 랜드로버스코리아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는 물론 전문가의 의견 국내 및 외국사례 등을 분석 후 차별화된 단지조성 계획과 주택모델을 고객의 눈 높이에 맞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분양 및 입주민 유치 홍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언론, TV신문, 온라인 등을 통한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입주희망 예정자 1,500여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현장방문을 유도해서 입주민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홍보관과 모델하우스의 방문은 1,6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입주희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입주민 유치 차별화를 위해 단지내에 농경지를 활용한 자연농장을 조성하여 유기농 농산물 생산과 전통 가공식품 제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형녹지와 도로변 공한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입주민의 자금력과 지역주민의 농업 기술력을 결합한 펀드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서 로하스타운에 입주하면 건강과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왕윤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또 여기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아는 것도 있고, 또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질문 한 것이 군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전부 옳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부서간에 잘 소통해서 협약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는 산단조성사업 및 로하스타운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장흥군을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로하스타운은 분명 산단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은 하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우리 그 피해는 군민이 떠안아야 되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지금 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하스타운은 우리 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 매각만 하면 되겠지만 결국 우리 군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로하스타운소장님 생각에 개발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사실 어느 지자체나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인제 그러한 인구 감소책에 일환으로 이제는 새로운 주거단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도시민 도 귀농 귀촌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하나의 친환경단지 이런게 또 필요로 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시민들도 이제는 여유자금을 갖고 돈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이제 삶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잡한 도시권에서 사는 것 보다는 환경 좋고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또 주거 패턴 변화를 자꾸 도시민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사업을 저는 추진한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예, 로하스타운은 정주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입니다. 개발을 안에서 하는데 밖에서 잘 안보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살림회손 난개발이 되지 않냐 이런 염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이 좋다고 볼수 있는데, 방금 제가 1단계 43세대 시범모델을 한번 봐봤었는데 분명 장흥군에 계신분이 3~4분 계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경기 인천 외지에서 오신분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잘돼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 컨소시험을 구성한 랜드로버스코리아 라든지 대명, 대우 그러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이분들이 우리군에 로하스타운에 직접 투자를 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지금 그
○ 왕윤채 의원   
   뭔 투자를 하시죠? 거기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상주업체가 컨소시험을 해서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투자라는 것은 현금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위치에서 남의 자본이지만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이라든지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간접 저는 투자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공을 맡고 있는 컨소시험 업체 대우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기 자본을 지금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제 분양 받은자 들로부터 서에 뭐 입주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받아서 할순 있겠지만 그 자금만을 가지고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도 물론 충당하지만 회사의 자본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인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이거 아차 잘못하면은 산림만 회손하고 땅은 우리가 매입해놔서 우리 장흥군에 남고 업자는 떠나게 될수 있다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이것을 이렇게 좀. 의원님 답변 드릴까요?
○ 왕윤채 의원   
   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지금 제일로 시중에서 염려하는게 장흥군에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완공을 안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중도에 부도나 내고 날라 불었을 때 이에 따르는 정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이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2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토지는 절대적 우리가 토지 매각을 할 때 단계별로 매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완납을 안됐을때는 절대 소유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확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전체 부지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자본이 투자가 안돼서 적기에 사업을 못하고 부도내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공에 관한 문젠데, 시공은 책임시공을 대우산업개발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딱 저희들이 그렇게 묶어 놨어요. 그래서 대우산업 그러면은 전국에 도급순위 82위 짜리입니다. 굉장히 건설회사 규모치고는 자본금도 양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최대한 안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좀 그래도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왕윤채 의원   
   소장님!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업이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이익이 창출 안되면은 냉정하게 떠나는 것이 기업 심리입니다. 그러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자!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조건입니다. 군에서 땅을 매입해서 내가 필요할때만 사면 되는 거애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기술력 가져와서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분양대금 챙기면 다행입니다. 그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편으로 봤을 때 이 좋은 조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분은 금년 도급순위기 82위라는데 회사가 크겠지만은 부동산 회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떤자는 집장사가 될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볼수도 있어요. 제가 뭐 좋은 기업을 폄아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갖춰줬단 얘기죠. 그러면은 다음에 자! 우리가 토지매입이 지금 몇평이라고 하죠? 70만평입니까? 50만평입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지금 전체 편입계획 예정면적이 70만평인데, 지금 한 70% 매입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70만평을 전부 매입해서 앞으로 할 계산이지 않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저기가 로하스타운이 개발이 안된다. 그러면 뭐에다 쓸거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안된다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요? 지금 당초에
○ 왕윤채 의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들이 떠났다고 가정했을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땅을 어떻게 할거냔 얘기에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전체부지 70만평에 대해서 지금 8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단계 한단계마다 완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단계는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그렇게 계획대로 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컨소시험 업체에서 떠났을때는 우리는 땅을 사놓고, 자! 중간에 토목공사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떠나버리면은 그 지역은 우리가 난개발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가 된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떤 협력관계가 정말 신중하게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방금 그 대우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대우입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대우산업입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런대서 직접적인 자본이 들어와야 된다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무슨뜻 인지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뭐 기술만 가져오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란다. 이런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건을 다 마련해 준데, 다음에는 인제 다른 기반시설 요구할거 아닙니까? 그럴거 아닙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 인프라구축이 좀 돼야 되요. 도로라든지. 그런데 지금 분명 잘한 것은 기존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 나무를 조경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발로 인해 자연이 좀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것은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기존 나무를 조경 그대로 이용한다. 그런 것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도로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때 로하스타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2,280m 주 도로하고 진입로 도로 180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완공이 되야 통합의학박람회도 할뿐더러 그죠? 통합의료센터가 들온단 얘기죠. 그러면 주 도로를 2,280m정도를 예산은 어느 정도 됐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봤을때는 아직 언제 도로를 내가지고 저것이 서로 유관부서하고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올까?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답변드릴까요?
○ 왕윤채 의원   
   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계획에 관해서는 실지 우리가 보면은 주 메인도로가 있고 단계별 단계별로 연결하는 그 집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메인도로는 지금 그 시점이 구 남도대학 들어가는 사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통합의학센터를 경유 비동마을쪽으로 해서 약 3㎞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제 약 0.9㎞는 기 마무리를 했고, 인제 180m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80m,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우리가 약 1.9㎞를 설계를 했는데 지금 사실상 통합의학센터는 이 도로가 준공이 안되더라도 저쪽에 보면은 임도가 있습니다. 사자산 기슭에 임도를 통해서 이미 관련부서에서 그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고 추진을 할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도로 구상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 사업중에서 1차로 지금 한 180m를 4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토지소유자 일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승낙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토지매수 협의는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법에 의한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지금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통합의료센터가 2015년도에 완공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러죠? 그러면은 기반시설 도로가 나와야 공사를 진입하기 좋을거 아닙니까? 우리 로하스타운 조감도를 보면은 아직 주 도로 2,250m가 아주 통합의학센터로 바로 횡단하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하단부로 경유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180m 도로가 아직 토지수용도 안되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인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8필지입니다. 8필지 약 한 5,500㎡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3필지는 군에서 매입을 했고, 면적상으로 보면 한 3,100㎡, 그리고 인제 1필지 문중땅인데 거기는 사업을 언제 추진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서를 받아왔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그리고 인제 나머지가 문중 2개문중, 그리고 한사람이 지금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만날 때 마다 요구조건이 달라 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공무원의 입장에서 또 행정에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수용 절차를 들어 갈랍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그 업무의 협약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건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사 원가 단가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럴거 아닙니까? 산 중턱이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좀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주 안되다 보니까 인프라구축이 안되면은 그 위에 장흥국제의학박람회도 2016년 9월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서 길부터 좀 내주시고,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로하스타운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우리가 토지가 70만평정도 매입 예정이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233만㎡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이 49만평 정도 매입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21만평을 추가로 매입을 하실거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인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해야할 면적이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제 앞으로 17만평이 향후에 매입할 그 대상 면적입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인들하고 보상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지금 사실상 보상의 문제는 2008년부터서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세차례 정도했고, 또 사실상 그때그때 토지보상 가격이 적다 어쩌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직협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또 협상도 해보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행정에서 맘만 먹으면 토지수용을 들어갈 수 있는 제반여건은 다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우리 주변시설이 승마체육공원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11월정도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통합의학센터, 그다음에 전원마을도 조성되고 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국제장흥의학박람회 아마 그 사자산 기슭이 아주 정말 힐링과 우리 장흥의 어떤 메카로 떠오를 수 있는 정주여건을 충분히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 계신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전원마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전원마을이 수문하고 기산지구하고 지금 두군대로 지금 하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그 지금 기반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수문이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근데 지금 현재 도에 지금 방향이 기산지구는 행복마을로 아직 지정이 안됐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인제 그 절차 이행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저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게, 첫째는 인제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마는 인제 형평성이라면은 하나의 분양의 가격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라도 군에서 군비조정이 안된다고 하면은 불가피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측면에서 그런게 있고, 또 행복마을로 지정을 받아야만 한옥을 건축하는데 도비나 군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은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그... 도 정책방향이 행복마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근데 제가 기산지구에 계약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복마을 한옥마을로 들어서면은 우리가 도에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4,000만원 지원을 해주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정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그 범위내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그 행복마을 기산지구를 계약을 할 당시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될거라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행복마을 지정이 안되면은 그것이 지원이 안돼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지금 수문은...
○ 왕윤채 의원   
   아니 수문은 지원이 됐는데, 수문은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서 되는데, 기산지구는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됐을 때는 그분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이냐? 그분들은 4,000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옥을 지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한옥은 뭐... 뭐 계약자 알아서 지어라! 뭐 한옥을 짓든 무슨 일반 주택을 짓든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겄냐! 아니면 계약이 첨부터 성립이 안돼죠 인제... 그분들이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런 문제점이...
○ 왕윤채 의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뭐 도에서 2,000인가 준가요? 매칭으로 합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아니, 2,000
○ 왕윤채 의원   
   그럼 뭐 군에서 4,000 줄랍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아니요, 군에서는 인제 2,000가는 범위내에서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요! 약 한 4,000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군에서 4,000을 줄거냔 얘기에요? 난감한 입장이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현재 기산지구 전원마을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바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로하스타운이 3,600을 투자해서 1,500세대를 입주를 하는데, 인제 인구유입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이 필요 한게 아니겠습니까?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인구유입 정책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만 뭐 홍보가 최고죠. 근데 본의원이 생각에도 1,600명이 다녀가셨다는데 그분들이 우리 동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도 중요하지 않겄냐! 한번 다녀가신 분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한번이라도 더 추천해갖고 오시면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먼저 입주하시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 경기에서?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분들 추천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앞으로 116세대가 분양예정이 됐잖아요?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116세대가 바로 하루아침에 또 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예.예.
○ 왕윤채 의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향 향우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관계. 그분들도 고향 생각하면서 나이 드시면 충분히 오실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분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소득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입주민 유치 차별화의 전략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도 입주민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서 사실 건지 아니면 어떤 펜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다닐 건지 그것도 한번 잘 좀 파악좀 해주시고, 그리고 원주민과의 소통관계 그죠?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인구단처럼 비켜서서는 지역사회 발전이 없고 이질감만 생기게 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 원만히 소통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도 다리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문제된 것이 가장 그럽니다. 우리가 뭐 노력항도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걱정합니다마는 로하스타운을 봤을 때 저는 본위원이 봤을 때 저는 3,600이라고 해서 나는 컨소시험 업체에 돈을 투자한줄 알았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자 아! 대단하다 그랬는데 몸만 온겁니다. 몸과 기술만 가져 온거에요. 그런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칫 잘못 되면은 우리군이 모든 것을 떠 안아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자금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본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아무튼 입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여기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삶의 가치를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최선의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집 한 채를 만들고 어디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입주민들의 코드에 맞는 눈 높이에 맞는 첫째는 개발구상을 해서 건축을 분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여기에 와서 노후생활을 하더라도 또 소득을 단돈 10원이라도 얻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득 창출분야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큰 관심을 가지면서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소득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민간 사업자가 어찌됐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행정에서 잘 이렇게 리더를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라든지 사업 시행사 측에서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또 입주민들이 염려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로하스타운이 개발이 잘되면은 많은 관광객 수익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하여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김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점포의 상속인 승계 타당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 18일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점포 사용과 관련하여 점포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달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규정해석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장흥군 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9조에 시장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 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시장점포는 시장운영관리 조례에 의하고 또 한우판매장 임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근시군 시장운영 현황을 알아본바 시장운영 관리 조례상 규정과 운영실태는 대부분 우리군과 동일하게 운영됐고, 또 나주시 등 일부 시군은 단소장애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는 등으로 상속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가 동일한 것은 1996년 유통시장이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기존 재래시장이 대규모 점포들로부터 급격하게 감식을 당하여 지역경제가 위축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997년 11월에 제정하여 재래시장 입점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부기관의 준칙안에 의해 민법 규정의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일제 개정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고문변호사 등 규정해석 자문과 상인회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예,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것은 저기 저
○ 김복실 의원   
   시장점포 시장 운영관리조례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점포는 말고요. 저희들이 임대해주고한 한우판매장 있잖습니까 7개소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고 점포는 우리 시장운영 관리조례에서 이렇게
○ 김복실 의원   
   근데 인제 처음에 말하자면 3대 곰탕집과 구쁘한우는 어떻게 했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거는 당초할 때 입찰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두 점포는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그거는 사용기간이 지나면은 1회에 한해서 아마 재 계약한 걸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공개입찰 않고 인제 처음에만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재 임대를 하는거라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니,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공개해서 공개입찰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꼭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복실 의원   
   그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과장님 다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점포하고 공유재산하고 어제 답변중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된다. 직계가족이나 혈통, 배우자에게 아 상속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상속이 된다 이 말입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아닙니다. 시장점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시장점포만 돼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예,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안돼는 것이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의장 곽태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은 뭣뭣이에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한우판매점입니다. 장터골하고 한라한우하고 한우골하고 거기 식당하고 식육점하고 그렇습니다.
○ 의장 곽태수   
   어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구별해서 했어야 되는데, 본 의장이 물었는데도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셨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시장운영 관리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곽태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면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게 잘못되면 위증으로 갈수가 있거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의장 곽태수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부실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김화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우주민주식회사 군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드렸던 내용은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있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우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잘못 답변 드렸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우주민주식회사 광주 수완지구 한우백화점 개장후 필요한 사업을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한우주민주식회사에 지원하고자 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확보된 예산 3억원은 한우판매망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중 보조 3억, 자담 2억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유통에 필요한 차량과 가공시설 확보 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한우주민주식회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2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했던 보조금 3억원중 1억원만 유통분야인 유통 차량과 가공시설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원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냉동 탑차 구입에 4,500만원, 가공시설에 1,860만원, 홍보간판과 홍보물 제작에 3,66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회사운영 자금에 필요한 5억원을 연2%로 배정하였으나, 회사 형편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못했던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답변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없으시면 어제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전년도에 예산 3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지않냐? 그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면서 그런 겁니까? 모르고 그런 겁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정확하니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곽태수   
   어제 제가 본 의장이 여기서 질문하면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제는 착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질문을 더 이상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에게 어제는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3억 지원했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말썽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지원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3억중에서 1억원만 사용을 하고 2억원은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어려웠던 예산으로 논란이 일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금 2억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비를 3억을 꼭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하십시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한우주민주식회사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할만한 그런 사항이 못 됐고요. 그 당초에는 작년 한 6월달인가 개업을 하면서 상당히 장사가 잘된 것으로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10월달에 계획이 되고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하니 파악을 못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앞을 예견해서 어떤 이 사업이 잘되거라 그런 예견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게 현실이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했을지언정 사실 추후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건 맞죠? 이거 3억 지원 안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3억을 지원을 했죠? 예산을 세웠단 이야기입니다. 지원은 1억밖에 안했더라도, 이렇게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3억을 가지고 우리 6대 의회에서 굉장히 예산 세우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거 당연히 그때도 과장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서 결론 끝에 이 3억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세웠으면 이게 불용처리가 안되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나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답변 드릴까요?
○ 의장 곽태수   
   예.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그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설비에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데 저희들이 3억을 지원했다면 충분히 그 3억이 다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건 시설비에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가 좀 안맞기 때문에 어차피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생기면서 유통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니까 유통에 필요한 시설물이랄지 아니면 차량이랄지 홍보물이랄지 그런게 만드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그 사업 목적을 그렇게 뒀지, 처음부터 그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줬다면은 그런 불용이 발생하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랬던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회사가 좀 더 지켜봤으면 저도 좋겠다는 아쉬움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작년 6월달에 그 회사가 장사를 시작한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곧 회사가 어렵네. 부도나네 해서 자꾸 이사회를 하면서 뭐 대표자가 바꿔지고 뭐 직영하다가 다른 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우주민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9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전체 투자된 돈은 43억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부채가 그 사람들이 한우주민주식회사 부담하기엔 너무 부채가 좀 크다.
○ 의장 곽태수   
   예, 과장님, 어제 그건 충분히 답변을 하였고요. 본 의장이 지금 묻는 말은 그 한우주민주식회사에서 3억원을 요구했을 때 자부담금을 확보가 돼있는가 확인을 안하고 예산을 일단은 세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예, 그건 맞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전 실과소장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느나, 자부담금도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어떠한 친분 관계로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때는 이랬는데 현실은 사실 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한우주민주식회사에 건축하는데 지원했으면 이런일 없었겠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승중   
   부군수 윤승중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셔서 군정전반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지적사항이 군정에 적극반영되어 군민들께서 변화된 군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 중 (구)교도소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진행상황 및 군의 매입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흥교도소가 지난 8월 28일자로 용산면 소재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장흥군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 군민들의 (구)장흥교도소 부지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교도소는 지난 1975년 개청되어서 40년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군민들의 애환이 깃든 곳으로 군민 대부분이 건물 폐지보다는 그대로 보존을 희망하고 있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또는 군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법무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공유재산 매입여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장흥교도소 매입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9일 장흥교도소 재산매각 절차 및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공문을 통해 요청한바 있고, 추석전에는 장흥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교도소장님과 면담을 통해 전국 36개 교도소 중 유일하게 교도소 원형을 간직한 옛 교도소 부지인 만큼 법무부 차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수형 시설체험과 교정행정의 역사자료 전시관 등 (구)서대문 형무소처럼 장흥교도소 부설 교정박물관으로 보존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교도소 부지는 우리군이 반드시 매입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 사업 목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입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도소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최후에는 매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산단 실무협약서 제3조 바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협약서 문제로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르게 되어 의원님과 군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장흥산단 실무협약서 3조에 대하여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실무협약서가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협약이 유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협약은 의원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실무협약서가 무효임을 전제로 현 상태에서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산업단지를 인수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와 우리군의 관계를 위해서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재협상 제의가 오면 의회와 협의하여 재협상에 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인수문제가 도래하기 이전에 산단을 분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 6개 업종만 유치할 수 있는 규제를 해제하여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흥산단 유치대상 업종 분양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폭넓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조속히 분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군민에게 피해가 되는 실무협약을 5년여동안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다음은 장흥군 관인을 하위직 공무원이 담당계장의 지시로 찍을수 있느냐?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문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장흥산단 관련 실무협약서를 절차에 위반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직인을 날인하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협약서 직인날인 과정은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한 당시 실무자의 증언 내용대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산업단지를 담당하였던 계장의 지시에 의해 직인을 찍은 것은 사실이고 그 외 다른 공직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작위든 부작위든 결과가 잘못됐다면 관리자의 포괄적 책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관리자의 지휘 감독 책임을 재차 강조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2일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렸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회의록은 공개 할 수 있는지, 어떤 인사기준에 의한 인사였는지 대한 물으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 인사는 4급 서기관 연수에 따른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조직의 안정 및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급에서 4급 승진 1명, 6급에서 5급 승진 1명 등 총 2명의 승진인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승진인사 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 4배수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승진인사에 따른 인사사전예고는 7월 1일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게재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7월 2일 10시에 부군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선6기 출범일인 7월 1일 인사예고가 불가피하였고 기획감사실장 자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급히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7월 2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긴급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관계로 인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내부위원만 참석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외부위원들께는 유선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안건을 설명드리고 심의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0일자 지방 일간유력지에 실린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보복인사 및 인수위원들의 인사와 이권개입에 대한 뒷말이 무성한데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여론이 반영된 것인지의 여부는 제가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려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선거가 끝나고 신임 군수님께서 취임한 후 몇차례 인사가 있었습니다만는 기사 내용과 같이 보복성 인사나 인수위원님들의 인사와 이권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판단키로는 언론에서 일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군수님께서도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모두 일도 잊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와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등 군민 소득과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성은 담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동주택 내에 화장실 등 부대시설 등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치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총 53개단지에 79동 2,409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내 부대시설 등 설치와 관련한 관련법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 종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20세대 이상을 건축할 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세대 이상은 관리사무소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설치를, 500세대 이상일때는 주민운동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에서는 장흥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규정 2011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규모 단지로써 50세대가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대시설이 설치된 단지는 53개단지 중 10개단지에 불과한 현실로써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의무규정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먼저 부대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노후정도를 파악   2015년 본예산부터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만은 부대시설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공중화장실이나 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여 설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례 개정을 개정하거나 예산에 반영하여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설치비용 일부가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개 읍면에서 복지회관이 있으며 그 중 7개 읍면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읍·면에서는 번영회 및 자치위원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 목욕탕 운영지원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운영지원비는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7조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읍·면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4년에는 총 1억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 목욕탕 활성화 대책으로는 현재 읍·면 복지회관은 1994년부터 설치되어 10~14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사업비를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 3개 읍·면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보수 계획을 수립,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읍면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목욕장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설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목욕장 수질검사는 원수에 대하여 색도 등 5개 항목과 욕조수 3개 항목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질검사는 비수기가 지난 성수기인 10월중에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목욕장이 되도록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현재까지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없습니다. 끝으로 운영중인 7개 목욕장중에서 6개소는 신고 되었으며 미신고 된 유치 목욕장은 유치면 주민자치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수기 이전에 전기안전검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으로 공중위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에는 목욕장, 숙박업, 세탁소, 위생용역처리업이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는 해로 영업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난 4일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올립니다. 특히 집행부가 미쳐 챙기지 못한 세심한 부분까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장흥군은 전국 청렴도가 1위였습니다. 지금은 몇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윤승중   
   지금은 중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 부군수 윤승중   
   사실 이제 청렴도 평가가 사실 여러 가지 객관성이 담보로 되는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론이랄지 신문 언론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때문에 또 외부평가가 나쁘게 나와서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공직자 내부의 친절도, 그다음에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대외에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업무중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장흥군은 청렴도 최하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의 도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는 2013년 1월 2일 장흥군 부군수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맞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해당산단 실무협약서는 2009년 체결이 됐습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 실무협약서 제3조 바항에 대해 언제 부군수님께서는 최초로 알게 되셨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제가 인지하게 된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후반기 정도에 아마 인지한 것으로...
○ 김화자 의원   
   어떤 후반기입니까?
○ 부군수 윤승중   
   2013년 후반기때 그래서 아마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전라남도에 계실때는 아니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아니고 부군수로 취임 하시고 나서 2013년도 후반기라고 그러셨습니다. 정확한 연월일은 모르시고요?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그럼 지금 부군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2013년도는.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참고적으로 본의원은 정말 부끄럽다고 처음에 모두발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2월 23일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일날 로하스타운 담당자한테, 이 전에는 담당이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24일부터 알았던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군민앞에 부끄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2013년 하반기에 알고 계셨으면서도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장흥군민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무협약서는 문자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군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간에 직인을 찍어서 내부적으로만 유용한 소위 말하면 안행부의 채무승인을 받기 위한 회사채 공사채를 받기 위한 절차로써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것을 유효한 문서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인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부담행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자 그러면 지금 1,036억이라는 큰 재정적 부담을 장흥군이 안게 되는 상황에서 해당산업단지만 갖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흥 농공단지는 그 해에 2009년 12월 21일 또 이거 똑같이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도 군수가 모르셨을까요? 그당시 군수께서도? 그당시 담당 과장님도 모르셨을까요? 그당시 담당 과장님도 모르고 부군수도 모르고 또한 또 그때도 K모 계장과 그당시 계장과 정모 7급이 그 담당 과장도 모르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해당산단만 1,036억이라는 그 포커스에 말씀을 하고 있을뿐이지 정작 농공단지는요 군수 사인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장흥군민한테 설명을 하실겁니까?
○ 부군수 윤승중   
   농공단지 협약서의 경우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통상적인 관행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도 내에 있는 시군이랄지 타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표준약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그 문제도 전에 지적하시다시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대외적으로 무효행위 아닙니다. 그거는. 왜 무효행위가 아니냐면 사실 그렇거든요. 통상적인 관계. 장흥군은 어느순간부터 통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금 이거 군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몇날며칠 연구하고 한것도 이거 무효입니다. 왜그러냐면 통상적인 관계에서 의회가 무시되는 이런 상황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곧 장흥군민을 무시하고 장흥군민이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실무협약서는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재협상 제의가 오면 의회와 협의하여 재협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실무협약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무료가 아니라.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군수께서 답변서에 설령 협약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면 또 저희들은 7대도 바보의원이 될 뻔 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하고 아무상관 없는 여성분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해당산단이 까딱하면 넘어가버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저는 이거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다고 했는데 부끄럽게도 그런일이 장흥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었더라면 장흥군의회에다가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버리니까 장흥군의회하고 의논해서 한다고요? 왜 우리 장흥군의회가 그것을 짐을 떠안아야 됩니까? 애초에 의회 승인을 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에도 불매 딱 붙였습니다. 그러고 집행부에서 추진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장흥군민의 장흥군의회가, 의회가 있었습니까? 그 밝혀지지도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바이오산단이 분양이 잘 돼버렸으면 저희들이 이런말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바항이니 나항이니 이런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됐더라면 뭐 4급이 되든지 5급이 되든지 몰래 했던지 알게 했던지 잘만 됐으면 저희들이 뭣하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그 깔끔한 마무리를 못하면서 쉬쉬한 저의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윤승중   
   예. 죄송합니다.
○ 김화자 의원   
   정말 부군수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군정질문 상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뇌를 했습니다. 일명 낙서라고하는 서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공작이었는지. 그건 아닐거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부군수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 부군수 윤승중   
   그것은 이제 낙서 이야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이제 대단히 듣기 거북한 표현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실무협약서 문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회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걸 비공개로 해서 의회하고 협조관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실무간에 실무협약서의 존재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게 맞냐 틀리냐 다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문제가 마무리 되면은 이제 의회 보고를 준비했으리라 봅니다만은 그 과정이 개발공사가 소위 말하면 부채가 많은 공사채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채를 떠넘기기 위해서 우리 군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뭔소리냐?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하느냐?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단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실과 1기업유치운동을 비롯해서 일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면서 그런후에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해 오면은 저희들이 그에따라 응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개발공사가 우리로 하여금 실무협약서가 유효를 전제로 해서 돈을 내달라고 아마 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이 본인들도 무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유를 가지고 개발공사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 분양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해오면 그때 리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이거 보고가 됐습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말이었었거든요. 장흥군이 큰일났다고 망해버린다고. 심지어 거기는 5대때 같이 의정활정을 하셨던 의원도 계셨는데 이 장흥군이 큰일 나버렸다고 망해버린다고   일 났다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다는 보고를 하면서 장흥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장흥군의회는 설명도 보고도 동의도 승인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직 인수위원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할 상황이었으니까 의회는 무시하고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먼저 장흥군의회 보다 위에 있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무한대로 상설화된 위원회입니까? 또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는 위원회입니까? 더 앞서가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장흥군민 위에 군림하는 위원회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부군수 윤승중   
   일단은 그 군수직 인수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집행부인 저희한테 있다고 보고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런 여론을 듣고 그 문제를 답변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나 장흥군 행정에서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이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된 줄 알고 있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우리 의회 위에 있고 군민의 위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거에요. 자 장흥군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구스럽고 유감으로 표명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중히 사과하셔야 될 것이고 반성하시고 똑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 부군수 윤승중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군민들게 군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군민들게 누를 끼친 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명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둘째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자 7월 2일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는 10시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부군수실에서.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예. 회의록은 편의상 실명을 제외하고는 내용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렇습니까? 그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도 불가피하였습니까? 그렇게도 중요하였고? 답변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저희가 조금 이제 설명을 말씀을 올리자면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사실은 현 군수가 계시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소집한다는게 상당히 너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7월 1일 이후에 취임이후에 인사위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간이 촉박했던 점을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군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흥군은 2007년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수개월동안 무탈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흔들린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정말 아무 사고없이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4급 서기관 자리가 기획실장자리가 단 하루라도 공석이면 장흥군 행정조직이 흔들려서 장흥군 행정업무가 불안정해서 장흥군 기획실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인사위원회를 4분 위원만 참석케 해놓고. 4분 위원들은 전화로 했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2분한테.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화자 의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화로 회의를, 회의를 전화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임군수께서 취임을 하셨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굳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 돼서,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인사위원장이십니다. 장흥군. 장흥군 공직자를 정말 무시하는 발언은 취소하여야 될 겁니다. 장흥군 공직자를 정말로 무기력하고 그런 공직자로 만드는 발언은 거두십시오. 이제는. 장흥군 공직자를 벙어리로 몰고가는 발언은 정말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과 그 가족께도 정중히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올린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4급 서기관 자리를 기획실장 자리를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전화로 하고 내부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바로 그 며칠뒤 2014년도 장흥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험을 시행공고를 합니다. 선발 인원은 8명입니다. 시험일자는 2014년 7월 17일 14시 군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면접대상이 31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해서 그중에서 8명을 뽑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인사위원회의 인사들이 오십니다. 교수들부터 인사위원이 오셔서 하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까지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하는데 4급 서기관을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제가 볼때는 전화는 7급공무원이 했을겁니다. 이번에 4급 인사는 7급공무원이 한겁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하면서 원칙도, 장흥군에 인사 원칙이 없습니다. 왜냐? 6개월 전에 장흥군에서는 시험을 봅니다. 2년 이상 장기 근무를 했던 사람들에게 시험의 기회를 줘서 정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느닷없이 7월 14일 7월달에 또 바뀌어서 이제는 그냥 뽑습니다. 외부인사를 데려다가. 그러면 원칙이 어떻게 있습니까? 3년 8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이제 3년된 아이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행해지고 있던 장흥군의 인사를 과연 우리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들을 벙어리로 만드는 계기가 된겁니다. 또한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감히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나면 2014년 7월 2일자 모든 언론에는 이미 승진기사가 실려 버렸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7월 2일 10시에 부군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잔인한 장흥군 인사행정 시스템 아닙니까? 해당산단 실무협약서도 모든 절차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인 날인을 했고 더불어 농공단지 역시 아무 절차도 구하지 않고 관인 날인을 했으면서 장흥군 인사위원회도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전화로 해 버렸습니다. 전화로 할 때 그 두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감히 못 하셨을 겁니다. 정말로 숨이 막힐 일입니다. 본의원에게 이번 인사와 관련 인사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해당산단 협약서도 존재하지 않듯이 이번 7월 2일자 승진인사도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800여 장흥군 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장흥군민께 겸손하시고 원칙과 절차 그 모두가 공감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이, 뺑덕어미 같은 어머니가 아닌, 팥쥐어미 같은 어머니가 아닌, 장화홍련의 계모 같은 어머니가 아닌 정남진 장흥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장흥군 인사행정을 만들어 주실수 있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제가 좀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리해서 답변 드리기가 불편합니다만은 먼저 인사위원회가 왜 그렇게 급하게 열렸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환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붙임성 있고 그랬으면 솔직히 말해서 당선자 만나가지고 ‘자 인사 할랍니다’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흠 군수께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신임 군수가 오시니까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내가 미리 가서 위원회 이렇게 소집 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당시에 현 이 군수한테 한 예의도 지키고 또 당선자 본인한테도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7월 1일 이후에 인사를 하겠다고 현 소위 말하면 신임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때문에 시기가 좀 급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것이고요. 두 번째 낙서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서라면 차라리 제가 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낙하산 서기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기획실장, 감사실장의 경우는 군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낙하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사 규정이 뭐이냐고 물어본다면 업무의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공직자와 아우를 수 있는 화합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서도 서열이 빠르고 나이도 경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군 동료 공직자로부터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을 4급으로 승진시킨다는 점을 이해를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이 무기계약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필기도 볼 수 있고 면접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사실 인사를 근평 순위대로 경력순으로 한다면은 인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좀 넣고 그다음에 능력있는 사람도 발탁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문제는 물론 제가 직접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은 총무과장이 주관해서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경력도 감안하고 능력도 감안하고 나이도 감안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최대한의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가 과거와 달리 진짜 소토하면서 화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간부회의도 진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앞으로도 혹시 있다면 제가 인사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여러 의견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194회 정례회때 본의원이 발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그 경우는 승진인사의 경우 군정 공헌도 이것을 가장 중요시 제일 서두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적 종합평가를 해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 필요하다는 점 군정의 공헌도를 한번 생각을 했더라면 군수 인수위원회에 그정도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초 입안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해당바이오산단과 농공단지의 최초 입안 부서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감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갈음하고. 다음 교도소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지표명에 부군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 장흥교도소 매입가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윤승중   
   지금의 단계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60억 이상 들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니까 60억에서 한 80억 정도 그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사람들이 그럽니다. 60억에서 80억을 장흥군비를 들여서 하냐? 장흥군비 60억을 들여서 통합의학박람회도 군비가 순수군비가 6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노력항 가는데도 채무부담 이행으로 57억이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장흥군민의 바람대로 장흥교도소가 장흥군민을 위한 시술로 또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윤승중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6월 20일자 지방일간지에 실린 기사 이것은, 말그대로 기사입니다만은 제가 왜 이것을 올렸냐면 우리 그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반론을 제스쳐를 했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 김화자 의원   
   감히 신임 군수가 탄생을 했는데 이런 신문이 나왔을 때 장흥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예산 7억5,000입니다. 심도있이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장흥군의 소식은 군수 취임한지 며칠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취임도 안했습니다. 6월 20일자니까. 그랬는데 이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론이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당시에 이제 인수위원회의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위원회 자체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맞고 우리 군에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올리냐면 이거는 정말 장흥군에서 역대 한번도 어떤 신문에다가 반론을 한 역사가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호남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부화뇌동한 군의원. 이거 나를 두고 하는 말 같고만요. 군수의 하려고 하는 사업을 조직개편을 제가 발목을 잡은 뒤 부화뇌동한. 이것은 우리 장흥군 7대의회 의원들을 한번에 싹 바보를 만들어 버린 아니면 그냥 정을 아주 떼어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총무과에서는 나가지 않는 말이 나갔으면 이런 기사가 썼겠냐 이겁니다. 반론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시게요. 부군수님. 자 우리 절차를 위반하고 비공식 방법으로 직인 날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안됩니다. 모든 일은 결과가 있어야 하고 상과 벌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신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공무원 퇴직 후에도 재직시 본인의 행정업무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는 진술을 한바가 있습니다. 장흥군민 한분한분께 250만7,000원의 빚을 떠안길뻔 직인날인에 대해 부군수님의 책임통감 말 한마디로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흥군 집행부 누군가는 전직 군수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누군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한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징계시효가 끝났다고. 근데 부군수님. 징계시효는 끝났지만 군민 어느 한분이라도 장흥군의 피해를 이렇게 공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그 고발 조치가 된다면은 배임죄는 형성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 부군수 윤승중   
   그거는 제가 판단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의원이 파악 했을때는 징계 시효는 지났습니다. 5년 지나면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난다면서요? 근데 어느 한분이라도 고발조치를 한다면 배임죄는 형성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초래한 죄는 공소시효 10년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100억이면 징역 5년, 자동파면, 연금 50% 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아직은...
○ 김화자 의원   
   예. 그것은 아닐겁니다. 예. 그런데...
○ 부군수 윤승중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정말로 우리 군정과 군민을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했으면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이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안했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로간에 생각외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겁니다. 우리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홍시를 줘버린거 같습니다. 이게 책임을 통감한 장흥군 집행부 입장입니까? 재주는 곰한테 부리라 해놓고 돈은 때린 놈이 챙겨간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 부군수 윤승중   
   제가 이제 다시한번 답변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부군수 윤승중   
   그문제를 자꾸 언급을 하시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군과 개발공사 간에 실무협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것은 저는 행정의 낭비, 의정의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은 산단을 빨리 분양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이는 역시 시행사인 개발공사가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고 지금부터는 군수이하 모든 공직자가 산단분양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늘 부군수님께서는 해당바이오산단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화가 난거에요. 군민 한사람으로서. 농공단지는 군수 사인, 관인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때는 그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그때도 그 계장과 그 7급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농공단지는 쏙 빼버리고 해당산단 바이오산단만 갖고 말씀을 하시냐 이겁니다. 그때는 그 과장님 안계셨습니까? 장흥군 관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찍어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인이 3년 기간이라면서요. 그 관인대장이. 근데 어째 1월 것은 2009년 1월 것은 있는데 2월, 3월 것은 없을까요? 12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2008년 것은 또 왜 있었을까요? 2008년 뒤에가 딱 붙어 있는 것이 2009년 1월 것이 붙어서 이게 이날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어버렸으면 우리가 이거 보지도 않았을거 아닙니까? 관인도 쥐도 새도 모르게 찍어서 장흥군을 통째로 팔아 넘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 책임 통감이라는 것은 그 기회는 오늘입니다. 부군수님.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깔끔한 책임소재를 통해 장흥군민께 실추된 장흥군 행정의 위상을 재 정립하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행정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고 공직자의 사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인간 의사표시를 통해서 직인이 도용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송구스럽고 군민 앞에 죄송스럽단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해결 방안은 저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당장 부채 몇 천억이 도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에 먼저 힘을 쏟고 그 이후에 개발공사가 문제를 제기해 오면 저희들이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대응이 있고 또 법적으로 가기 이전에 군수와 도지사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군민들께 불화를 끼치거나 의혹을 삼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군민 지역사회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오늘 이 시점 이후에서는 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좀 중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김화자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부군수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중에 제가 농촌마을에 가보면 20세대 이상 되면은 회관, 경로당, 우산각 등 그 부대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지만, 그런 동네는, 읍 소재지의 밀집지역의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록 안으로 들어가면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살지 모르되 겉으로 봐서는 닭장 같은 시멘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이장들 구애를 안받고 삽니다. 모든 것이 자체대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왠지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마을에 이장님도 다 있지만 아파트 너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가라. 이런식 인거에요. 그래서 똑같은 군민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공동주택의 본시설을 좀 해주고 똑같이 공평하게 살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본다 다행이도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한번도 이런 주택에 관심을 좀 가진적이 없었던거 같이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복실 의원   
   뭐 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과장, 주민복지과장,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전건설과장 모두 좀 이름 있는 분들이 모여 있네요. 한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 봤습니까?
○ 부군수 윤승중   
   개최한적이 없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한번도 실천을 했다고 볼수가 없는거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복실 의원   
   그렇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따르고 20세대 이하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 부군수 윤승중   
   예.
○ 김복실 의원   
   부군수님께서 공동주택 종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중 20세대 이상을 건축코자 할 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아 50세대 이상의 관리사무소와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100세대 이상일 때에는 경로당 설치를, 500세대 이상일 때는 주민운동시설 설치를 이런 규정이, 관리법 규정이 언제 생긴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군수 윤승중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제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1991년 1월 15일자로 이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장흥 우리 아파트 조사를 해보면 장미연립주택이 최초로 83년도에 생겼습니다. 대일 연립이 85년도에 생겼고 장원아파트가 86년, 한빛아파트가 91년, 미래 1차가 91년. 이렇게 보면 장미연립이 30세대, 대일이 36세대, 장원이 36세대, 한빛은 70세대, 미래 1차가 83세대. 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나도 손 놓고 있고 그분들한테 섭하게 했죠?
○ 부군수 윤승중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김복실 의원   
   예.
○ 부군수 윤승중   
   지금 이제 사실 우리 김복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인 지적입니다만은 사실 이게 이제 도시행정하고 농촌하고 차이점입니다. 도시행정은 아파트 밀집지역은 주변에 군이나 읍의 청사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그런거 만들지 아니하고 다주택 건설업자가 이걸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농어촌은 현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의 경우 진짜 필요시설 화장실이나 경로당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행정의 소외된 지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조례 재개정을 여론 파악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노후돼서 불편한 지역은 저희들이 조례,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규정이 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건설 기준에 규정을 보니까 거의 8번 정도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해 나갔더라고요.
○ 부군수 윤승중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우리 시골은, 물론 이제 도외지는 이제 당연히 그 규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것이 없지만 우리 시골에는 몇 년 전에 부터도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지은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명쾌하게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 아파트서 사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제가 더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장흥군 관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경로당 등 복리시설 주민휴게실 등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장흥군 조례 제1989호로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예. 맞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앞으로 꼭 약속 지키시겠죠?
○ 부군수 윤승중   
   예. 앞으로 잘 수렴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런 사실들은 주민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리시설 개보수 비용들을 지원한다 하니까 열정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꼭 약속 지키도록 당부드립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오랫동안 서계셔서 다리아프시겠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괜찮습니다.
○ 채은아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복지회관 운영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가요?
○ 부군수 윤승중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만이 복지회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걸로 판단하는데. 단지 읍면 예산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너무 여태까지 실태로 보면 똑같은 예산이. 똑같습니다. 몇 년동안.
○ 부군수 윤승중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복지관을 운영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는 방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 부군수 윤승중   
   그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이 이용자가 많으면 좀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고 부족하면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복지관 운영단체는 어디인지 다 알고계시죠? 부군수님?
○ 부군수 윤승중   
   예.
○ 채은아 의원   
   지금 번영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 부군수 윤승중   
   그렇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게 운영체에서 원활한 예산이 있어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서 복지관 운영이 아주 불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한번쯤이라도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 부군수 윤승중   
   예.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예.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린거는 읍면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목욕탕은 지금 관산하고 대덕은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산, 대덕, 용산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동, 장평, 유치, 회진. 회진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동하고 장평, 유치가 지금 문제인데요. 장평은 일주일에 몇 번 운영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 부군수 윤승중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채은아 의원   
   장동은 남녀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는데 하루는 남자가 하고 하루는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용비는 얼마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 부군수 윤승중   
   지금 제일 많이 받는곳이 3,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장동은 2,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 이용하는 분은 한 30명정도 되십니다. 근데 장평은 다행이 일주일에 5번을 운영하고 있고 실비를 2,000원 수령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비를 쓰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다행이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운영비로 지원된 예산을 장동은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계시고 장평은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뭐 건강관리 운영비는 목욕탕 운용비에 지원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건 아니시죠?
○ 부군수 윤승중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건강관리 일환이기 때문에 뭐 전혀 목적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저희는 종합복지관이나 목욕탕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결과 군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답하신 것은 부군수님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부군수 윤승중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한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우고 싶어서 적게 세운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요구한 사항은 100%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실태적으로 해서 읍면장이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한번 다시한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구별 또 규모별 역량을 좀 파악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형편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저희 장흥군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현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한번도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부군수 윤승중   
   수질검사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 1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는 10월달에 하도록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것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온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5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총 대장균 100mm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한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 부군수 윤승중   
   예.
○ 채은아 의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욕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균은 1mm 중에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수질검사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한걸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이것도 한번 다시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알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부군수 윤승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중 부군수께서 자매결연 대상 자치단체인 부산 영도구에서 개최되는 영도다리 축제에 초청되어 참석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가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먼저 이번 204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정책대안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기 군정질문 기간 동안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정신건강 한마음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아 자주 자리를 비운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현재 장동면과 장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천연가스 발전소’ 투자유치에 대한 군의 의지와 향후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북부권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다수 주민이 희망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유치를 북부권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군수 공약사업」에 포함 시킨바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시하여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뒤로 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소 유치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군수 취임 이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면담 하였습니다. 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는 군수 공약사업이고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 70% 이상이 희망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정치권 설득 등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든 적극 협력 하겠다고 저의 확고한 유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내에서 제일가는 대기업으로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장동·장평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현지견학과 주민의 75%이상이 찬성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장동·장평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장동·장평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유치활동이 조금 주춤한 것은 제6차 전력수급계획수립 2012년까지 송전계통을 사업자가 자체 검토하여 6월경에 건설의향서를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올해부터 제7차부터는 전력 송전 여유분이 있는 곳에 발전소를 건립하도록 산자부가 송전맵을 사전 공고하도록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산자부에서 송전맵이 공고되지 않아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장흥군과 현대산업개발은 송전맵이 공고되면 최우선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고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조만간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장동·장평 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송전맵이 공고되면 군수인 제가 직접 나서서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필요한 모든 기관을 방문하여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연가스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의 마음까지도 치유하는 즉 전인적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병원으로 전국에서 대구와 우리군 두 곳 밖에 없는 새로운 의료개념의 병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원초기에는 일정부분 적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우리군은 개원초기의 적자를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개선 및 운영자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의료를 운영해온 여러 병원에서 설계를 자문 받아 당초 12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늘리면서 통합의학센터의 주요기능을 종합건강검진과 면역력 증강을 통한 질환치유로 선정하였고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초 분산된 건축구조를 밀집된 건축구조로 변경하였으며 인력을 당초 114명에서 80명으로 감축하였고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착공이전에 운영자 선정을 위해 전남대병원 등 몇 개 종합병원과 접촉한 결과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전남대병원과는 지난 9월 11일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관하여 10여명의 교수진과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고 통합의학센터 건립을 위해 T/F 팀 구성과 MOU체결을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종합병원급인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등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통합의료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군이 통합의료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병원을 운영병원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념으로 양·한방이 이원화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통합의학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한방의 협진을 뛰어넘어 새로운 의학적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운영병원 선정시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어떤 운영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통합의학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에 대해 공감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13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장소선정부터 행사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질의하신 장소부분에 대해서도 3개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1안으로는 현재까지『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개최지였던 관산읍 천관산 일원을 검토하였으나, 분석결과 장소가 협소하여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혼잡도가 보행이 곤란한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숙박시설, 도로망 등 기반시설 부족과 지리적 위치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행사진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안으로는 기산삼거리 앞 농지를 매입,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매입 절차의 어려움, 임대 시 용도변경 등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안으로 검토된 장소가 안양면 기산리 일원입니다.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박람회 개최를 위한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고 박람회 이후 주제관의 사후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통합의학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의학 교육시설 또는 명상센터 등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 공공승마체육공원, 정남진연구단지 등 박람회장과 인접한 산업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와 최종 개최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치병 환자가 치료하며 휴식하는 장소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환자 및 인근주민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경우 일반축제와 달리 소음이 심한 공연 등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무대 공연장에서는 음악치료, 강연 등을 할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 또한 통합의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 그리고 통합의료 서비스 성공사례 등으로 구성·운영 할 계획이므로 통합의학센터 입원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한 통합의학센터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등 의원님께서 재정가 낮은 곳에 군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5.7%에 불과한 우리군이 3년에 걸쳐 60억원이라는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군비부담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국제 행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자체수익금 확보 방안을 통해 군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제행사 기획 시부터 지정기부단체 등록 및 임대, 휘장 사업 등 수익금 창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수익금 35억원, 사업비 대비 18%를 최대 47억원 사업비 대비 25%까지 상향시키고 도비 또한 38억원을 47억원으로 증액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람객 확보로 입장권 수익금 또한 최대화하여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복실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물 축제의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7~8월에 탐진강 및 억불산 우드랜드에서 개최되는 물축제는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이자,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지역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까지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우려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축제장이 강변에 위치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항상 큰 피해 우려와 임시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물축제시 자연재해에 의해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메인무대 등 축제 기반 영구시설의 조성이 가능하고 침수 피해 염려가 없는 등 주변 여건이 보다 양호한 댐 하류의 「장흥댐 자연생태공원」등의 장소로 이전 할 수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공론화시켜 장소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며, 또한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일회·낭비성 임시 시설물의 설치·철거에 따른 소요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검토하겠습니다만 장소이전까지는 탐진강에 축제 시기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상시 편의기반시설로써 잠수교 및 LED존 등의 설치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축제, 관광, 주민편익 등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축제는 특성상 매년 가장 무더운 휴가시기인 7월말~ 8월초 7일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회부터 3회까지는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연장 요구와 많은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2011년 제4회 때부터 2일간을 추가 연장하여 7일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토요일날 시작하여 다음주 일요일까지 9일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과 7일간을 유지하되 수요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주 화요일에 끝내자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폭넓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축제가 지역축제로써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은 첫째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면서 만들어 가야겠으며 둘째는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전통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 접목시켜 나가고 셋째, 축제를 개최하면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는 보다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8회 물축제는 위와 같은 사항 등 여러 부문에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그 위상과 면모를 재정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할미꽃축제 3월달, 제암산 철쭉제 5월, 키조개축제 5월, 천관산 억새제 10월, 전어축제 10월 등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통폐합하는 등 정비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대형 홍보 광고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와 특산품 등의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 홍보는 물론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서울·광주 고속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홍보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장흥을 알리는 상징 조형물이나 홍보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말씀대로 표고버섯과 장흥한우는 그 무엇보다도 장흥을 대표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유치 늑용삼거리와 장흥읍사무소 앞 로터리, 장흥IC 인근에 표고버섯 조형물과 장평면 봉림리 장평농공단지 부근에 표고버섯 홍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장흥읍 남외리 우시장 내에는 한우 홍보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량이 많은 목포 - 순천간 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 인근에 지역특산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광고판 또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많은 예산 약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국 터미널 전광판 광고나 오픈 마켓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과 함께 다양한 지역 특산품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필요한 것이 있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산단 부분에 대해서 군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다는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의회를 무시한거 아니냐 군수인수위원회가 군민위에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오래전부터 장흥은 정말로 어떤 산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이고 앞으로 휴양과 힐링의 그런 장소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미래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산단이 들어온걸 너무 가슴아팠습니다. 제가 대불산단이 분양 완료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25년 걸린만큼 국가산단이었습니다만은 도청이 이전되고 또 특히 조선산업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제입장에서 장흥에 대단위 바이오 산단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장흥에 너무 좋은 옥토를 정말로 잃어 버린것과 같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산단에 대한, 바이오 산단에 대한, 해당 바이오 산단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제가 그 바이오산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을 때 뭐 보고하신대로 뭐 방금 지방채 발행을 위한 하나의 실무적인 과정에서 된거라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서류 일체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랬고 제가 그것을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 군수님의 낙인이 찍힌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정식적으로 공론화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 서로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행해진 어떤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같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 장흥을 대표하는 군수의 낙인이 찍혀 있었고 실무자가 어떤 어떤 책으로 있었든간에. 그러나 또 하나는 의회에 반드시 채무부담행위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시켜준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형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이 해당산업단지에 인수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논란의 거리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것들을 의결해주고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명확하니 밝혀 준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장흥군이 협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결해 주신 그런 좋은 대안이나 좋은 안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사실은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황주홍 의원님께서 법적 근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원회가 옥상 위에 어떤 기구거나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은 절대 있을수가 없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였고 또 그 인수위원회 본래 목적은 새로된 군수가 군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풀어가고 좀더 군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니 전달하니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저는 인수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상당하니 우리 군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원회가 한번도 저에게 와서 어떤 인사를 부탁하거나 사익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 기간동안에 활동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저도 마지막 최종 인사권자니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낙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현재 낙서가 낙하산 서기관의 줄임말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상당한 이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우려의 말씀인거 같습니다. 저는 참 많은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낙서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상당한 신조어를 저에게 일깨워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낙하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살기위해서 펼치는게 낙하산 아닙니까? 그래서 낙하산 인사를 했다, 낙하산 서기관 줄임말로 서기관 인사를 했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물론 시기의 조급성이 있었지만 하나도 한점 부끄럼 없게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어떤 부탁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저의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현군수 노선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살생부 파악에 대한 보복인사가 있을거라는 소문, 법적근거 없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된데다가 참신성이 떨어진 공무원, 지방의원 관피아 인사들이 점령군 행세로 인사와 이권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무성한 저도 그 언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관피아라는 것은 그런거 아닙니까? 공직자로 있다가 퇴직하고 나서 군의 어떤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특혜를 받는 그런 인사인데 거기에 인수위원회에 단한명도 관피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신문의 어떤 잘못된 보도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건 사실이었고요. 다만 그 법적근거 없었지만 이 다음에 새로 임기를 맡은 군수가 민선 6기를 보다더 군의 어떤 미래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또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로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보복인사, 저를 도운 사람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제가 누가 내편이고 누구는 남의 편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보복인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걸 떠나서 그런거 같습니다. 제 민선 6기에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정말 어머니 같은 군수가 돼서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게 저의 민선 6기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 민선 6기의 노선에 어떤, 정말로 실과장님들이 또 계장들이 또 실무자가 적합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생활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만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말이 밖에서 많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사가 늦어지니까 조직이 이완되네 여러 이야기 듣습니다.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조직개편안 내놨고 또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어야 인사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보다더 어떤 우리 공직자가 정말 민선 6기의 방향에 정말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도 어떤 국가도 어떤 시대도 그리고 어떤 정권도 정권이 바뀌면은 맞는 그 정책노선에 맞는 것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가는겁니다. 저는 그런거를 파레토 법칙이라고 80:20 이라는 파레토 법칙을 명확하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개미집단들도 그렇게 부지런한 개미집단도 모아놓으면 20%만 일하고 80%는 놉니다. 다시 20% 열심히 일하는, 또 모아 놔봤습니다. 또 모아놨는데 거시서 80%는 놀고 20%만 일합니다. 이게 어떤 조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복성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우리 공직자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 겪을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리, 본인의 출세, 본인의 명예 이런것들을 얻기 위한게 아니라 정말로 군에서 추진하는 저는 해당바이오산단이 조성되는걸 못마땅 했지만 군의 큰 정책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민선 5기때. 거기에서 주어진 공직자는 설령 본인이 감수하더라도 해야합니다. 본인의 어떤 비리라든가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게 아니면 저는 그것갖고 공직자들이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행착오 있고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고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어차피 군민들을 대표한 쌍두마차라고 보면 됩니다. 양 수레바퀴로 보면 됩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비판해 가야 합니다. 집행부가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가장 커다란 단점 하나는 그 일에 몰입하다 보면은 다른 부분들, 객관적인 부분들을 못 볼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서 봐 줘야 됩니다. 그게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주고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어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우리 집행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의회 얘기를 듣도록 경청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수용하고 그걸 군정에 반영하고 그것들은 결국 주민들과 우리 군의 발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끝없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시행착오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하면 공직자 일 안하려고 합니다.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결집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현장에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를 토대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람 있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군수님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화자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저기 순서에 의해서...
○ 김화자 의원   
   아니. 순서는. 보충질문 아무라도 하는 겁니다. 의장님.
○ 의장 곽태수   
   유상호 부의장님 먼저하고.
○ 김화자 의원   
   아 손들으셨어요?
○ 의장 곽태수   
   예.
○ 김화자 의원   
   알았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군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동 장평 북부지역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지금 들어온다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군수님도 잘 알아시피 투자규모는 6~8만평 정도 되고 사업규모는 2조1,000억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30년간 세수가 약 1,459억 정도 될 수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그것을 꼭 해야되겠다 하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하고 만난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쪽에 현대 관계자는 우리 군수님한테 어떤 요구같은거 어떤 말씀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어떤 요구를 한거는 아니고요. 새로 군수가 바뀌어놔서 아마 인사차 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추진이 안되는가를 지연된가를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어떤 2012년 까지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계획 자체가 어떤 업자가 사업자가 어떤 장소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LNG 천연가스다 하면 이걸 짓겠다 그걸 이제 한전에 이제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7차 2014년 올해부터는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먼저 사전에 전력에 우위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송전 로드맵을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신청을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그것이 우리 장흥에 장동 장평 인근에 있는데 본인들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의 부지가 송전맵이 결정이 지정이 되면 서로 바로 사업추진 협약을 맺기로 했고 같이 공동으로 그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우리 장동 장평 추진위원회에서도 송전맵이 언제 개정이 되어서 될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 군수 김성   
   올해 지금 원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달까지 그대로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가 제대로 가동이 돼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장이 좀 일어난거 같습니다. 올 12월 말까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근데 송전맵이 이게 설정이 되려면 아마 산자부 산하에서 이걸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죠?
○ 군수 김성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 내용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장동 장평 추진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송전맵이 어디로 지나갈 수 있는지 여유있는 전력선에 과연 장동 장평을 지나가는 송전선에로의 설정이 될지 안될지 이것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장동 장평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장동 장평 번영회장님들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말씀 들어보면 이미 장동 장평에서는 너무 무거워서 짐이 되고 있다. 이래서 군 차원에서 장흥군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군 차원에 LNG 발전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쓰겠다. 예산이 든다하면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장흥군에도 굉장히 이익이 되고 또 북부지역의 번영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5%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진위원회를 군단위에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김성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 송전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서 또 이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약간은 있어요.
○ 군수 김성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이게 장흥군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 같으면 그 얘기가 되지만 지금 장동과 장평에 물론 크기는 세수나 이런 차원에 보면 뭐 우리 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또 다른 읍면에서는 방금 얘기한대로 그 두지역에 LNG 발전소 유치를 위한 군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상당하니 거기에 또 예산까지 지금까지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보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송전맵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건 기술적으로 뭐 로비를 해서 여기 우리 해주시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과 산자부가 전국에 있는 전력에 대한 수급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는 곳에 송전맵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나면 방금 얘기한대로 이제 주민들의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주민투표까지도 가야 됩니다. 주민 여론 조사를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역에 해당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유치활동에 대한, 아직까지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활동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전맵 공고가 나면 그때는 이제 또 군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군 차원에서 유치위원회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여수시 같은데는 여수시장, 상공회의소 뭐 이렇게 해서 여수 유치추진단 해서 현대산업개발 공사측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유치를 여수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처음에 여수가 석탄 발전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LNG 천연가스를 국가에서 또 현대산업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수가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저쪽에 뭐입니까? 한국전력공사랄지 산자부랄지 현대개발공사랄지 이쪽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만 유득히 장동 장평 추진위원회에서는 너무 힘이 없고 장흥군에서는 좋은 2조1,000억이라는 사업이 오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우리 군단위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군차원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양 번영회의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추진위원회를 군차원에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송전맵이 공론화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우리 군수님 말씀입니다만은 거기는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군 차원에서 송전맵이 아직 나오진 않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활용했으면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장흥차관 출신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앙정부하고 유대관계도 있고 잘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우리 장흥군이 또 장동 장평에 LNG 천연발전소가 그렇게 공해가 없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하고 싶다는 지역민들의 원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런 주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김성   
   유상호 우리 부의장님 고향을 사랑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 장흥의 커다란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애정에 대해서는 또 관심에 대해서는 지극히 충분히 충정도 이해를 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수 같은데는 물론 전력의 수요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급에 있어서는 적지인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송전맵은 수급이, 필요도 공급도 할 수 있고 수요도 필요로 하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뭐 거기에는 산단이나 여러곳이 있기 때문에 전력의 수요는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과연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송전맵에 대해서 장소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전을 쫓아가고 산자부를 쫓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송전맵은 말 그대로 기술적인 어떤 판단과 그 지역의 어떤 전력수급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명확해야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보다 우리 지역에 방금 더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정말 이건 꼭 유치하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군 차원에서도 당연히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예. 그러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군수께서 굉장히 들어서 불편할 사항이 군수위원회 같은데 또한 말씀 하셨던 6월 20일 보도자료 인사관련해서 한것과 거기에 이것은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확실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6월 20일 보도자료와 인사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현 집행부에서 반드시 반박성명을 냈냐고 물어보는 자리였는데 군수께서는 그것을 마치 제가, 제가 했든 장흥군민이 했든간에 물론 화는 나시겠습니다만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다고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 군수 김성   
   예.
○ 김화자 의원   
   원칙에 의한 시행착오였는지. 과연 합법성에 의한 시행착오였는지 그것의 차이는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수께서는 해당바이오산단이 이것이 시행착오라고 보십니까?
○ 군수 김성   
   시행착오도 기고 또하나는 어떤 판단의 착오도 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그리고 디테일 하지 못한 어떤 군 우리 공직자의 그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군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장흥군민을 대변하는 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행착오로 될 수 있는가? 과연 군수께서 우리 장흥군의 5만 군민을 아우르고 있는 군수께서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하니 이것은 착각인 것이. 현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단 공직자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위 관인을 몰래 찍었다든가 아니면 실무협약을 의회 절차도 무시했다든가 원칙에 의해지는 것이 아니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군수 김성   
   그거는 분명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그거는 범죄입니다. 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흥군의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봐주시는 큰 군수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군수 김성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보충 질문 하셨으니까 그 시행착오라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수 있는 이 본질에 있어서 공직자가 가져야할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라고 간과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민선 5기에서는 이 해당바이오산단에 대한 조성과 그에 대한 분양업무가 저는 가장 큰 주요 핵심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하다보면 방금 얘기한대로, 방금 얘기라는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 공직자가 소홀히 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너무 어쩌면 그 열정이 아니면 꼭 그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1,336억을 다 떠안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인수할 때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분양되지 않은 대교물이 이제 우리가 인수 받는 건데 그때 당시까지는 1,036억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건 법적인 판단까지도 갈 겁니다. 계속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우리 장흥군에 떠안아갖고 우리 장흥군에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떠안는다고 떠안겠습니까? 군민들한테 부담행위로 오는데. 저 떠안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또 때에 따라 협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거기가서 무릎을 꿇기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갈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군에 피해오지 않는 방법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 되고 나서도 전남개발공사가...
○ 의장 곽태수   
   군수님. 보충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때 총괄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의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행착오라고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시행착오입니까? 똑바로 해주십시오. 지금.
○ 의장 곽태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 김화자 의원   
   이거는 군수께서는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께서 행해졌던, 군수님이 하시는 재임기간에 행해졌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장흥군민은 단돈 1원을 집행을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이 상황에 특히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장흥군의회를 군민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했고. 오늘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군수께서는 마치 이거는 마치 김화자 의원이 불평이나, 혼자 잘나서 한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 군수 김성   
   아니.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 김화자 의원   
   군민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더 할말이 있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주시는 큰 군수님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립니다.
○ 군수 김성   
   제발좀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 김화자 의원   
   여기는 동네 반상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성   
   예.
○ 의장 곽태수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이따 마무리 시간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군수 김성   
   예.
○ 의장 곽태수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군수 김성   
   예.
○ 김복실 의원   
   항상 매년했던 축제장이 강변에 위치해서 여름철의 집중호우시 항상 큰 피해와 그 우려가 있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항상 우리 군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댐 자연생태공원 등 장소를 좀 옮겨 볼 의양도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장소를 옮긴다면 군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면서 만들어가야겠다고 했죠? 이것이 좀 어긋날 것이고. 또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란다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태공원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장흥군 읍내에 소유하고 있는 식당이나 그 외 모든 간접 수입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군수 김성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하나는 방금 얘기한대로 천변에다 했을때는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이순간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것과. 또 하나는 천변 옆에다가 놔두면 일시적으로 모든 비용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그 장소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옮기면은 생태공원 쪽으로 옮기면은 영구적인 시설들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방금 얘기한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고 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어떤 축제에 있어서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좀더 많은 주민들의 여론과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 김복실 의원   
   함께 고민해야할 거리다. 그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초목수탁관이 없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금이었던가 상금이었던가 한 2억정도 예산이 작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졌고. 또 우리가 슬로시티로 5년간 하다가 재 못받았죠? 그래서 이제 탈락돼서 그 보조금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기금도 없고 그래서 슬로시티관도 없어졌고. 두 관이 없어짐으로써 정말 초라하게 더 이제 예산을 줄이려고 했는데 더 가중하게 됐어요.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생각은? 군수님 계획은? 줄일려고 하는데 더 보기 싫게 하고 더 줄어들면 그만큼만 또 축소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군수 김성   
   그러니까 다 양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번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했던 행사들 중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과, 특히 저는 축제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의 혼과 문화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어떤 내용의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얼마전에 각 실과에서부터 축제 끝나고 전부 읍면까지 이번 물축제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전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한테만 지금 가져오고 아직까지 책자해서 9월쯤 30일날 보고한 걸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회에 그것이 견인이 되면 각 문제점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각 실과에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제가 군수님께 묻고자 한 원 취지는 금년은 전 군수님께서 예산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치러졌었고. 이제 한간에 그렇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도 군수님 바뀜으로써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군수가. 함평 나비축제처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아주 혼을 담아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흔쾌히 해 주셨으니까요 이건 우리 군민들의 숙제고 우리 장흥 주민들을 총 동원해서 실패함이 없이 알뜰하게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적극 당부 드리고. 또 기타 축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폐합 한다는 등 정비해서 내실있는 지역축제로 거듭 승화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장흥 키조개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흥 안양에서 키조개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김성   
   저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양식면적이 전국에서는 단일군으로써는 200ha는 제일 넓은 양식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양식면적은 갖고 있으나 키조개 종자가 사전에, 그전에는 서해안에서 사 왔습니다.
○ 군수 김성   
   아 그래요? 서해안에서요?
○ 김복실 의원   
   아니. 이제 작은 그 종표를.
○ 군수 김성   
   그러니까 종표를.
○ 김복실 의원   
   그거 사와서 심었어요. 근데 이제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 작은 종자로 파는 것보다 가만히 놔뒀다가 키워서 팔면 이익인데 뭐한다고 팔아야, 안팝니다. 근데 우리 선행이 돼야 될 것은 어째서 우리 청정지역 득량만에 뭔 좋은 갯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장흥 안양에서 키조개 종자가 안나오는 건지. 그걸 왜 검토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 군수 김성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거 해온지는 모르고.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아에 종자를 사와서 심어서 그것을 한 3~4년 이렇게 뒀다가 키워서 여태 팔아 왔습니다. 근데 종자가 생산이 안된다 그래요. 갖다 심어서 키워서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서해안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는 나옵니다만은 안양에서 키조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키조개를 사다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분석을 해 보실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먼저 그 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바다에 왜 키조개가 자라지 않는 건지 그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짚어주시고요.
○ 군수 김성   
   예. 종표 있는거 검토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또 할미꽃 축제를 가보면 할미꽃이 대단히 많이 있는것도 아닌데 그냥 지역축제가 아니라 동네축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심사숙고 하셔서 더 많은 볼거리를 한다든지 외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또 폐쇄를 한다든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전어축제도 인근 강진에서도 합니다. 또 보성, 광양에서도 합니다. 그럼 너무 이곳저곳에서 하기 때문에 식상하죠. 사실 우리 낚시 축제 때문에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축제는 과감하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군수 김성   
   의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는 축제 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든 것들이 희소성, 차별화, 특화 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적들은 축제에 대한 일부 정말 조그만 곳에 그것도 어떤 한 면에 우리 장흥군에 뭐 그런 형태로 사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저는 할미꽃축제 같은 것은 전국적인 이슈를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전어축제 하러온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내년 저맹년부턴 준비하면 전어축제 취소해라. 그럼 너희들 할미꽃 축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 갖고 한다. 그럼 전국적으로 관심 집중된다. 장흥 엄청나게 알릴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제 북부쪽에 축제들 조금 없어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장평에 호두축제도 아 저걸 좀 북부쪽에 전체적인 우리 호두, 사실 호두는 우리 귀족호두잖아요? 장흥에. 장흥의 호두는 귀족호두입니다. 희소성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이 나오면 귀한 귀족호두라는 이름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북부쪽에 정말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들이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보면 요즘에 버섯축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버섯이 어차피 우리 장흥에 표고버섯이 세계적인 어떤 품질이라든가 홍보가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겠고요. 아까 물축제는 6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전 우리 군수님께서 정말 물축제를 창안해 내고 이제껏 이끌어 온 것은 장흥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엄청난 기여를 한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떤 것들이 새로 시작해갖고 거기까지 알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한 순간에 이걸 그렇게 쌓아왔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한순간에 없애면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걸로 그렇게 하려면 또 그만한 예산과 그만한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거를 그 내용들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하고 우리 지역의 혼과 문화예술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축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또 우린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또 한잔 먹고 흥을 채우는 주민들의 달램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보다도 좀더 내실있고 우리 군에 보탬이 돼야 그 주민 자체내에서 하면 모르지만은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따름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좀더 내실있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발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저는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 김복실 의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 군수 김성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과감하니 저에게 아니겠다 그러면 과감히 삭감하십시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제가 우리, 저도 우리 집행부도 판단이 틀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어떤것이든 희소성, 차별화, 특화 되지 않은 것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 김복실 의원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는거 같아요. 전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김성   
   그래요.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충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군수님한테 했던 것은 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지 문제가 주 관건이 된거 같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안, 2안, 3안으로 나눠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제 3안으로 선택을 하는 걸로 거의 잠정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박람회를 했었으면 처음부터 안양 기산마을 로하트타운 홍보도 할 겸, 그쪽에다 했어야지 이제까지 관산쪽에서 천관산 자락에서 하다가 어느정도 홍보가 됐습니다. 이걸 옮겼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통합의학박람회를 저는 편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본의원 생각입니다. 1안, 2안 보면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안양 기산마을 로하스타운 가기전. 더이름 나 있는 천관산 기슭에 왜 못했을까? 또 거기에 곁들어여서 신의 세트장이라는 드라마 세트장 해놓고 활용을 차후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람회 하면서 그것을 이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또 안양으로 가게되면 방금 군수님도 다른 답변에 말씀 하셨습니다. 당장 흉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의학박람 의학센터가 천관산 밑에라면 더욱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거기에 1안에 보면 천관산 일원을 검토했으나 보니까 분석결과 장소가 협소했다. 주말이면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혼잡도가 보행이 혼란한 수준이다. 숙박시설이 없다. 도로망이 안좋다. 기관시설이 부족하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한 행사진행이 부적절하다고 누가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2안을 놨두고 3안으로 넘어갑시다. 안양 기산마을은 얼마나 여기 1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았는지. 그제 저도 이것 때문에 안양 기산마을 과연 통합의학센터가 어디에 터가 되는가 거기에 우리 차로 가려다가 왕윤채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차가 지금 못간다. 안된다. 어디 지금 구)남도대학 옥상에 가서 보면 그 부지를 정확하니 알 수가 있다. 가서 봤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SOC시설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오히려 기존에 박람회했던 장소가 훨씬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 답변대로 잘 해주셨지만 내부 개선 및 운영자 선정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군수 김성   
   일단 용역 결과가 저는 그런거 같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지금 현상에 존재하는 방금 얘기한대로 관산에서 몇회까지 통합의학박람회를 했으니까 거기를 해야된다는데에 비중을 둔게 아니라 제가 임기 아닐 때 2013년 5월달에 이루어 졌으니까 저는 이제 봐보면 그것보다는 과연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렸을 때 단순이 우리 장흥군민만 오는게 아니다. 전국에서 올 것이고 세계에서 또 통합의학에 관계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가장 제일 그렇지 않아도 장흥이 먼데 아마 그 관산까지 가면 그 접급성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였던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그러면 통합의학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박람회 진행을 하면 지금 여수가 골머리를 앓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운영문제 때문에. 그래서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우드랜드와 로하스타운이 나온 자체가 통합의학센터, 통합의학박람회 그다음에 승마공원, 그다음에 우드랜드 뭐 이런 형태를 전체를 포괄해서 정말로 미래의, 정말로 이게 산업이라 할 수 있는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를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양·한의학을 통합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의 장흥의 산업에 장흥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게 가장 포인트였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3안이 채택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통합의학센터가 지어지고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민은 300억이상의 이 의학센터가 주어지면 그 운영을 도대체 어디서 할 것인가? 이 운영이 장흥군에 얼마나 부담이 올 것인가? 이게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국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군비 말씀하신대로 많이 들어가는거, 그게 왜 끝나고 나면 그 사후 건물에 대한 활용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통합의학 운영주체를 제일 고민했습니다. 이제 보면 개인이 하겠다는 업자도 병원 관계자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도에 주민복지과장 국장한테 국비 반납한다고 그랬습니다. 못하겠다고. 그거에 대한 나는 1의 안이 전남대학교 병원이 안하면 나는 절대, 그다음에 두 번째 원광대학교, 세 번째 조선대학교병원이 합류해도 개인의 어떤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도저히 못한다, 반납한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합의를 해주라고 해서 그 도의 국장이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정말 도의 국장들이 과장과 국장이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들 만났습니다. 실무. 그래서 거기 너무 구체적으로 T/F팀 구성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까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다음 다음날 제가 전남대학교 기획조정실장과 그다음에 기획실 그리고 그 대체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이00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마치 이00 교수님이 오랫동안 2012년부터 이 통합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우리 대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잘 이게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전남대학교는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장흥에서 유혹하시오. 그래서 전남대학교 되면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이걸 맡아서 하면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 공립이고 또 전남대가 되면 우리가 국비 또 받을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또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공신력에 있어서도 누가 보더라도 전남대학교에서 이 장흥에 있는 통합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하더라. 누구에게나 공신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랬다는 것을 위등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관산사람인데 관산출신인데 관산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 보다는 정말로 지금 당장 개최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장흥의 어떤 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누구와 해야되고 어떤 산업들과 어떤 것과 어울어져야지만이 진정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등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관산의원들 한테도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또 관산 의원님들도 장소 변경됐다고 분명히 또 꿍할겁니다. 그런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등 의원   
   자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관산이라서 설득하실 일은 군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의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관산분들 얼마나 분노가 차 있는지 군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구 통합의료센터와 우리 장흥의 통합의학센터의 성질 알고 계시죠?
○ 군수 김성   
   예.
○ 위등 의원   
   알고 계신다라면 왜 박람회를 하는데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차가 그렇게 많이 안다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안다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 축제와 달리 소음이 심한 공연이 아니다. 공연장에서는 음악치료, 강연 등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악은 조용할까요? 그다음에...
○ 군수 김성   
   음악이 우리 토요시장처럼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대로 조용하니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은은한 음악이니까요 그리고 강연은 실내에서 강연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소란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등 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그 얘기도 좋습니다. 아까 로하스타운 내에 한다고 했는데 로하스타운이 지금 우리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완공되겠습니까?
○ 군수 김성   
   이제 그것이 참 저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한대로 같이 잘하면 동시에 저기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통합의학센터가 아니 박람회가 먼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그죠? 누가 보더라도 본의원도 그 생각입니다. 지금 로하스타운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사탕발림식으로 우리 의학센터를 여기다 해놓게 되면 이러한 문화적인 시설, 이러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로 가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 안받을까요?
○ 군수 김성   
   아니요. 그런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건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는 로하스타운도 우리 장흥군의 엄청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택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어떤 선구적인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로하스타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해당산단처럼 한꺼번에 부지를 다 조성해갖고 그걸 분양하는게 아니라 1차적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그다음 2차 개발하고 그다음 2차 개발해서 다 완료되면 3차 개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된것만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구 늘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 위등 의원   
   근데 제가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 거리가 떨어졌다. 한 실 예를 먼곳을 안들리겠습니까? 광주 우리 김대중 컨벤션센터만 보더라도 어디 뭐 광주 한복판에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일있으면 옵니다. 두 번째 우리 천관산도 더 좋은 사자산이나 지금 기산마을로 더 알려져 있던 천관산 밑에 했었으면 좋았을걸 지금 이제껏 관산에서 박람회를 열었고 또 신의 세트장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간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또 지역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 군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관산읍민은 그쪽에서 상당히 분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로 오는 것은 어쩔수 없기 때문에 또 그쪽분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그 대신에 해 주면 좋겠는가 그것도 군수님께서는 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성   
   예. 하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연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산읍민들이 분노하고 마치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안주면 상관없는데 줬다가 뺏어가는거 같은 기분이 드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장흥의 먼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게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세밀하게 저도 그 용역결과는 못봤어요. 그래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도 잘 하시고.
○ 군수 김성   
   아니. 왕윤채 의원님 저한테 질의 안했잖아요? 질의 안한 내용을 어떻게.
○ 왕윤채 의원   
   답변도 잘 하시고.
○ 군수 김성   
   아니 그게 아니라.
○ 왕윤채 의원   
   질의를 안해도 보충 질문 할 수가 있습니다.
○ 군수 김성   
   그래요? 원래 보충 질의라는게 내가 질문한 것에 답변이 좀 부족하면 더 내가 알고자 보충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버리면 회의 운영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 왕윤채 의원   
   아닙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말씀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신데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 장흥군 물축제 관련해서 장소를 이전한다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축제를 축소해서 하나의 대표적이 축제를 만드는데 동감하는데요. 군수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이 시작되고 시설이 들어오면 현재의 행사보다는 그 이후의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를 발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흥군 물축제는 아마 탐진강 천변이 없었으면은 물축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흥군에서 자연이 주는 가장 소중한 곳 하나가 저는 천변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천변이 하도 좋아서 요즘 본의원도 운동을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흥댐 자연생태공원이 최종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거기가 후보지로 오른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거 같은데 분명 거기에 군 소유 토지가 있어서 개발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흥 우리 물축제는 우리 이 좋은 천변을 탐진강 천변을 떠나서 성공할거냐 다음 물축제 7일간 9일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 할 것이냐 이것이 소위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그쪽에 투자한 것이 100억대가 또 넘어가겠죠. 우리 장흥군의 문화예술회관도 어떻게 보면 좀 멀죠? 자 인근에 강진이나 해남, 완도, 진도는 문화예술회관이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가 이용하기가 엄청 좋은데 우리는 조금 멉니다. 그래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장흥댐 자연생태공원 주변으로 갔을 때 물축제 기간에 인구 이동을 어떻게 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장흥의 인구가 30~50만이 인접해 있는 그런 시군도 아니고 인구 4~5만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실 때 세부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거 같고요. 우리가 중흥골드스파 리조트를 보시면은 거기가 나주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시내권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만은 리조트라는 것이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스파는 일년 12달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댐 자연생태공원은 그쪽하고 비교가 좀 안되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함평 나비국제엑스포를 안했죠? 안하고 작년부턴가 함평 엑스포 수영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되고 모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의제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한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물축제를 장소를 옮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 탐진강 천변 주변에서 했으면 어쩌겠냐? 그 대안이 물과학관 혹시 3층에 가셔서 전망한번 보셨으면, 우리 장흥댐 아니 그 천변한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 군수 김성   
   예.
○ 왕윤채 의원   
   3층에서 올려서 보면 우리 천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과학관도 60억이나 들어서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제장소가 민간으로 해서 투자유치가 돼서 아니면 군비로 하든간에 그쪽도 고려를 해보면은 훨씬 더 우리 탐진강은 우리 천변은 그대로 살리고 또 그쪽에서 고정시설물 투자해서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축제가 끝난 평상시에도 활용도가 높지 않겠냐 하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 물축제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한번 본의원 생각도 이런 대안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김성   
   예. 방금 얘기한대로 저도 아까 장소변경 자체는 만약에 옮겼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몇 번 이제 이쪽 물과학관 앞에도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해 봤지만 결국은 안됐잖아요. 그래서 밑에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정말 너무 많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아파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군민들의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혈세라 하는 부분들이 가슴아프게 그냥 낭비된거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소를 되도록이면 좀 영구적인 이런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영구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 차원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튼 그 내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주변에 가장 그 방금 그 장소가 제일 좋은데. 방금 비가 왔을 때 배수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주무대를 어느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를 한 8차선 정도 만들어갖고 거기서 무대 해버렸으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는 시설물들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가지는 저기하는데. 하나는 하튼 최소로 하튼 낭비적이고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동원되고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면서 좀더 하드웨어 쪽 방향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콘텐츠를 다양화 시키고 하는 쪽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의원님 이하 전 우리 공직자, 군민들이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축제때는 제발 자연재해 안와달라고. 하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마음 모으면.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시면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이시간 통해서 짧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 군수 김성   
   정말로 4일동안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 좀 정말 개인적으로 4일동안 내내 여기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질문, 집행부의 답변들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 있어야 소득이 조금 있는거 같고 그런데. 밖에서 이제 또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행사에 가야되고 참여해줘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생활 오랫동안 해봤고 오히려 집행부 보다는 제가 의원생활, 국회에서의 근무했던 생활, 또 도에서 생활했던 생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훨씬 저희 집행부보다 더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장흥에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호도 이렇게 계속 예산 줄어갈 일을 없고 계속 늘어나게 가야되는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지방에 부채고 먼 미래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 떠 안겨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정말로 우리 장흥의 소득적인 거, 소득에 기반시설이 되는거 이런쪽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어려운 농촌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지혜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또 감히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고 경청하고 또 군정에 반영해서 정말로 지금 7대 의회인가요? 7대 의회가 민선 6기가 정말 장흥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썼다 하는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잠깐 서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6시2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관련 수집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오늘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