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재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 무산김주식회사 간담회, 농어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업무협약,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면담으로 인해 김성 군수, 기업지원과장은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건산로에 대한 주차대책과 차량소통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중앙로는 지금으로부터 32년전인 1982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만,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없으며, 공영주차장도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지도 않은 등 주차여건이 근본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주차 여건이 근본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서 2011년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중앙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일면주차 격주제 시행,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보상비 과다요구와 매각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불용처리 후 군민회관에서 정남진도서관 구간 빈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장흥우체국, 농협장흥군지부, 한전장흥지점의 주차장을 개방하였고 탐진강 둔치주차장 이용계획 수립 경찰과 공익요원, 노인일자리 요원을 배치시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가, 유휴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가능부지 전수조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도비지원 건의를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실과 도로교통과에 건의하였고, 도의원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하였으며, 7월 이후부터서는 LD마트 옆 유휴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읍면 사회단체장 및 이장, 중앙로 상가 주민들에게 탐진강 둔치 주차장 이용 협조문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중앙로 주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탐진강변 동편 주차장 이용합시다. 라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도를 핸드폰을 통해 안내하고,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효성교회 주차장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토록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각의사가 있는 4개의 부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토록 추진하겠고, 우리군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공영주차장이 조성 된다면은 일방통행 구간을 해제토록 장흥경찰서하고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하니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예, 첫째 그랬고. 2011년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그때 넌지시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그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봐주기식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거 없잖아 있죠? 그런점도.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닙니다. 선심은 아닙니다.
○ 김복실 의원
아니, 중앙로에서 상가에 뭐 피해가 오네, 마네 하고 뭐 군수는 뭐하냐! 어쩌냐! 이런식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다소는 그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년전에 이뤄줬던 것이기 때문에 폭이 지금 중앙로가 7m밖에 안되고, 건산로는 6m거든요.
○ 김복실 의원
근데, 과장님!
○ 재무과장 김이문
또 인도도 없어요.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첨부터 인도 없이 만들어논 도로가 우리 장흥뿐입니다. 첨부터 애당초 잘못됐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그때는 자동차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걸 못 느꼈죠. 근데 갈수록 지금 자동차가 많아 짐으로써 이게 발생된거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지금 보면 저는 걸어다닙니다. 항상. 그러면 다른 데는 비어있어요. 사실.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나한테 피해가 없고 나만 좋으면 된다하는 이런 의식이 남아있어서 나만 편하면 된다하고 중앙로에 아무데나 정차를 한거죠. 단속을 않기 때문에, 물론 할아버지들이 곤봉들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그 오뚜기 세워 놓은거 그게 더 교통 장애가 됩니다. 사실 저는 걸어다니면서 그 사이사이를 피해다닐려고 뭐 곡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있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들이 퇴근한 후에는 양쪽으로 주차가 돼있어요. 그 오뚜기 세워노나 마나, 오히려 그것이 더 걸리적 거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회관 앞이나 정남진 도서관 구간 빈땅 그쪽이 비어있어요. 다 비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천변에 얼마나 좋은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 탐진강병 동편 주차장 이용을 핸드폰 문자 알림을 통해 안내하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고, 지금 음주단속 합니다. 사전 예시를 했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음주단속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미리 핸드폰에 예시를 해요. 그러면 그날은 술을 잘 안먹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흥도 한번 너무나 오랫동안에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뎌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속을 하면 인제 이렇게 불화가 날것 같으니까 점차적으로 익숙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핸드폰으로 오늘 주차단속 합니다. 예시로 문자발송을 해놓고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날마다 할것이 아니라, 한달에 두 번, 점차, 아니면 나중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몸에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단속하냐.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인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먼저 딱지를 부착을 해놔요. 그러면 그 시간안에 안하면 끌고 갑니다. 지금 얼마나 다리 밑에 주차장시설이 좋게 돼있습니까? 그리 견인해 가세요. 지금 전부 이구동성으로 차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않기 때문에 저렇게 무방비 상태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늘고 내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을 적에 보면 전남에서 가장 주차 세외수입이 없는 곳이 장흥으로 창피스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게 잘한 일이라고 할까요는 모르지만 그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막하면 마구잡이로 하면 좀 반발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핸드폰 문자로 주차단속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내가 말씀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선거 끝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났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복실 의원
예, 추진 언제부터 할건지?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 핸드폰으로 발송해가지고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 주차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탐진강변 동변 주창이 외연이 160명이에요.
○ 김복실 의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거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가십시오만 했지 단속은 안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안하면 단속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놓고 단속을 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시정이 되지.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요, 그부분은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끊어야 되는데
○ 김복실 의원
예, 과태료 해야죠.
○ 재무과장 김이문
이 과태료를 끊기 이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 김복실 의원
지금 제가 아까 말했죠.
○ 재무과장 김이문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주차여건을 해놔야 그거 위반했을때
○ 김복실 의원
아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농협 군지부 이런데는 잘됩니다. 왜냐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주민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정남진 도서관 부근 거기도 도심지하고 가까워요. 그치만
○ 재무과장 김이문
그건 임시 주차장이고.
○ 김복실 의원
아니 멀다는 이유로 자기들도 그러면 하루내 한게 아니고 물건 잠깐 사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가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하루내 놓아 둡니다.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좌우지간에 강진처럼 군데군데 주차장이 없다고는 하시지만 강진하고 장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다릅니다.
○ 김복실 의원
왜냐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우리 여성향상센터도 있고 그 복계된 부분에 얼마나 주차장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대 낮에나 오후에 보면 거기는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자기 편하기만 하기 위해서 중앙로에다 다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도하는 추진으로 해서 핸드폰 문자 알림을 통해서 안내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하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음주단속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음주단속 하듯이, 우리도 주차단속 합니다. 문자를 보냈다가 그대로 실천을 해서,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를 하나 사세요. 그러면 그 주차 범칙금으로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다해요. 너무 중앙로가 난립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의사가 없어서 작년도에 불용처리가 됐는데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불용처리 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세운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산편성 요구가 지금 1~2억도 아니고 보통 하게 되면 한 25억내지 약 40억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군비
○ 김복실 의원
그거는 이제 땅에 따라 다르겠죠.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 중앙로 주변은 원래 개별공시지기가 높기 때문에 평당 지가가 높고, 지금 8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4군데가 있어요.
○ 김복실 의원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로에다가 10억, 20억을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10개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통체증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되니까요. 비산땅 사서 괜히 예산낭비 하시지 마시고, 다리밑에 우리 천변에, 우리 광주 같은데 가면은 거의 뭐 20분, 30분 걸어요. 근데 이 천변에 정차해놓고 중앙로까지 3분, 5분 거리입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먼 거리 아니에요.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십시오. 막대한 돈 들여서 중앙로 땅 다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효성교회도 인제 금년에 다 완공이 되면 거기도 확보되고 그러면 괜한 땅 사서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주차 단속만 하면!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핸드폰 문자 알림으로 예시를 해놓고 주차단속을 하십시오. 그걸 저는 원한겁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핸드폰 문자 알림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주차를 천변에다 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남에서 가장 수입이 안 들어온 곳으로 신문에 났다고 내가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을텐데요? 앞으로도 또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세수확보측면.
○ 김복실 의원
그것도 되고, 일거양득이잖아요.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요. 그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1대당 지금 우리가 4만원씩 끊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인제 여러가지도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리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마는 그 금액이 연간 해봐야 또 어느정도 되겠냐? 1,000만원에서 한 2,000정도 이렇게 될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주차 과태료를 끊으려면 근본적으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그때도 위반이 이루어질 때에는 과태료를 끊어야지
○ 김복실 의원
여건이 돼있잖아요. 천변에 주차장 얼마나 널려있고, 터미널 부근에 얼마나 있고, 이렇게 개도를 하십시오. 그 가까운데 입맞 따라서 주민의 욕구에 다 만족을 어떻게 합니까? 없는게 아니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이문
자! 인제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상가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4월달에 문자 알림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도는데 직원들이 해서 360개소를 돌았습니다. 360개소 도는 과정에 약 3/1이 핸드폰 번호를 안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생활 정보 침해다! 이러고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 김복실 의원
그러면 빼세요. 그분들은 빼고 점점...
○ 재무과장 김이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0명 정도를 250명을
○ 의장 곽태수
과장님!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의장 곽태수
우리 김복실 의원님도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듣고 말씀을 해주고, 과장님도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중간에 답변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막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질문하고 듣고,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그건 이유에 불과하니까요.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근데 이제와서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안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때 핸드폰 문자 발송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 재무과장 김이문
아니요, 핸드폰 문자를 보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 김복실 의원
저에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지금도 저는 과태료 부분은 일단 행정여건이, 행정에서 그 여건을 조성한 이후에 말하자면 위반을 하거나 했을때에는 과태료를 끊은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답변도 제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 얘는 안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조금전에 견인차량 관계도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중앙로에다가 CCTV까지도 그 부분을 싹 검토를 한번 했습니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CCTV를 설치하거나 또는 견인차량을 이용할때는 3억원 이상이 군비가 또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전용카메라 2개소에 6대, 또 모니터링 장비, 또 모니터링 요원 2명, 전용 사무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 재무과장 김이문
이런 등등... 있어가지고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그렇게 비싼걸로 하란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비싸고 예산이 많이 드는것만 들추지 마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하루 근로자 1명만 채용을 하시면 한달에 월급 100만원정도 수준에 그분이 인제 주차 딱지를 부착을 해요.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30분후에 주차 견인 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분이 인제 범칙금 안물려면 차를 빼겠죠. 인제 일 볼일 다 봤으면, 1시간 아니면 30분 간격으로 그 물건을 충분히 살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고, 그래도 안빼고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 뭐 CCTV니 뭐니 그런 예산을 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이렇게 체증이있어 갖고 장흥이 복잡한게 아니고, 단지 해봐야 중앙로 부근 딱 한 거리입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한사람이서 차 주차된걸 다니면서 딱지띄어 부착을 해 놓으면 30분후에 빼라라던지, 1시간이라든지 경과를 주면 그 될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 들이고
○ 재무과장 김이문
좋습니다. 예.
○ 김복실 의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거창하게 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라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 재무과장 김이문
그래서 방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업무보고에 신규 시책으로 중앙로 불법주정차 단속 헬퍼요원을 쓸 계획으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로가 오전은 그런데로 좀 한가한 편입니다. 괜찮합니다. 통행에. 오후 2시부터 6시사이에 헬퍼요원을 일당을 내가 한 3만원을 잡고 6명을 300일 잡고 하니까 한 5,400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겄냐! 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내년도 업무보고에 신규시책으로 내가 지금 넣어놨어요. 반영이 됐는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헬퍼요원을 한번 써볼란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요원 15명을 쓰고 있는데
○ 김복실 의원
지금 3,200만원 예산 세워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이문
그것은 사무관리비고요.
○ 김복실 의원
예.
○ 재무과장 김이문
인건비로 해서 5,400을 내년에는 이런 시책을 한번 펴볼란다 하고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나 넣긴 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중앙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생각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지금 핵심이 과태료인데요. 요 부분은 충분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여건이 갖춰진 이후에 위반했을 때 끊은 것이 나는 맞지 않겄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니까, 금년에 하나도 예산이 없는데, 언제해서 또 그렇게 조성을 할까? 이게 또 걱정이 되고 금년말까지는 거의 효성교회도 완공이 되거나 하면 그쪽 뒷골목은 좀 한산해요 사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편에 서서 물론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다각적으로 전체의 주민이 편해야지, 중앙로 주민만 편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전 주민들보다도 중앙로의 주민들 숫자를 포함한다면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가게 상가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틀에서 생각을 해서 좀더 말하자면 주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터미널 부근이라든지 뭐 임시 주차장이라도 있잖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뒤에 주차장 거기를 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해결하는 방안대로 적극 협조 바라고 당부 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예산도 없어서 걱정스럽고, 전혀 우리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주차를 단속을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냐. 하고 다시 한번 거론을 했던 것이니까요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충분한 시간 1시간정도 여유주고 단속하는 것은 그리 욕먹지를 않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안계시면 과장님 주차표시 금지판 있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의장 곽태수
중앙로 상가에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의장 곽태수
아까 오뚜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금지판 그게 필요합니까? 안필요 합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필요합니다.
○ 의장 곽태수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선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군민이 도보를 가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 재무과장 김이문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그 중앙로를 걸으면은 그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우미를 또 활용하신다고 하고, 아까 뭐 헬퍼해가지고 또 이렇게 단속요원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의장 곽태수
단석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또 놓을 이유가 있냐? 오전에는 사실 이렇게 좀 한가한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상가하고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도비 지원을 지금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됐을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 재무과장 김이문
그러면 인제 순수한 군비로 해야되는데, 군비가 그렇게 우리군 재정형편이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소규모 한 3~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이런대로 이렇게 뚫고 가면 지금 현재 중앙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용지 보상비만 해도 6억에서 8억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인근 강진군을 가서 보면은 군데 군데 임시 주차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한 30군데 정도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아실 도로변에 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그나마 거의 전무하다. 그런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이 30억에서 40억 들어간다는데 매년 한 10억씩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냐! 당연히 비사게 주라고 합니다. 그거 감수하시고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지. 비싸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그러면 안한다는 의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이문
예.
○ 의장 곽태수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질문하신 의원임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진 리조트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의 요지인 지금까지 정남진리조트에 지원된 운영비와 지도감독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리조트는 2010년도에 준공되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 전체적인 주변시설과 함께 2011년 6월 27일 주민복지과로 업무이관 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2013년도에 개최된 도민체전 대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2년 9월 27일 축구장 2면과 다목적체육관을 문화관광과로 재이관 하여 현재는 리조트와 야영시설 그리고 챌린지코스 등만 저희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남진리조트에 지원된 시설비는 2010년도에 오토캠핑장 전기인입 시설설치 공사를 위해 870만원, 2011년도에 오토캠핑장내 야외 샤워실과 화장실 신축비로 7,170만원,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피해 지붕 등 복구비로 2,271만원, 2013년도에 리조트와 체육관의 전기사용 분전기 설치비로 449만원, 2014년도에 가로등 보수 및 CCTV수리비로 160만원 등 군에서 사용수익허가 후 총 1억920만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이후 대표적인 지도점검 실적은 2014년 2월 25일 청소년수련시설 특별점검시 기계실에 적재된 비품 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2014년 5월 8일에는 행락철 대비 캠핑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매일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하여 본 결과 객실 난방장치 전기판넬 교체, 옥외 공동취사시설, 기타 소규모 시설 보완 등 총 6,000여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원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당부리면서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 및 역량개발 그리고 건강한 성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신 김복실 의원님의 뜻이 희석되지 않도록 청소년 시설관리에 더 많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치고,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인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이 주창한 개념으로 1981년 캐나다에서 일어난“밤길 안전하게 다니기”캠페인이 토대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살기좋은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친화적인 도시를 말하며 이를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정책추진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런차에 우리군은 2012년 1월 3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군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 지정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평등 기반구축사업으로 12개 사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로 7개 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9개 사업, 건강한 공동체로 13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 2013년 연속 2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등 총 4개 분야 4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2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22명을 결성하여 운영한 결과 2013년도에는 관산 신생약국 앞 사거리 방지턱 설치, 군민회관 뒤 가로등 설치, 한국타이어와 군민회관 앞 고속도로 IC 표지판 설치, 군민회관에서 향양리 도로쪽 인도에 차량 주차단속 등 4건을 해결 하였고,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모니터단을 4회 운영하여 부산면 금자리 반사경 설치, 장흥읍 건산 5구 IC표지판 정비, 국도 23호선 교통 표지판 정비, 지천터널 조명등 교체, 정남진 산업고 교량하부 가로등 설치 3개소 등, 5건의 건의사항을 즉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후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서포터즈단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군민참여 구조로 운영해 왔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2014년도 11월중에는 여성친화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내실있는 운영에 걸맞게 2014년 12월에는 전라남도 여성프라자 주관으로 우리군에서 전국단위 여성친화도시 포럼이 개최될 계획이며 포럼의 주제 또한 장흥군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예정되어 있어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렴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 분석 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당초예산에 여성친화 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 예산을 계상하여 여성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가족의 행복이 군민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져 여성친화도시가 군민행복도시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장흥군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정남진리조트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때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11년 6월 27일에 주민복지과로 업무이관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 이전에는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주민복지과로 청소년업무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균특 청소년 야영시설하고 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그 균특 예산을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27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업무에 관련된 시설이고 해서 그때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진 뒤로 청소년 관련 시설로 완벽하게 다 됐다고 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이 될려면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부합된 시설을 그 면적 같은 것을 갖춰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이 될려면 그 야영지, 또 야외집회장, 대피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체육시설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런거 2개 있고, 다목적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대피시설은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 대피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야영지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 2,000㎡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군에는 1,032㎡밖에 안돼서 그것이 안되고, 또 야외 집회장이 아예 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아직 허가가 안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청소년 야영장 수련시설로,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오토캠핑장, 뭐 체육관 다 있는데, 챌린지코스 미사용, 골프 포팅장도 미사용, 서라이벌 게임장도 미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탁자는 이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줄 알고 들어와서 업무를 볼라고 하니까, 인제 청소년 시설이 다 됨으로써 청소년 지도자가 인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래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인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인제 이분이 각 학교마다 영업을 띠는 거죠. 우리 캠핑장으로 와라, 이런식으로... 그래서 그분의 월급을 주고라도 모시고 있는 것이 훨씬 득이 간답니다. 근데 이런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제 리조트도 아니고, 청소년 시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4년, 지금 4년인가요? 한 4~5년 됐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의원
이렇게 끌어오고 있서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군에서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억불산에 생겼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열심히 지키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시설을 인제 청소년 야영장시설이나 수련시설이 안됐다면 리조트 개념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래서 인제 청소년 수련시설은 어차피 시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인제 체류형 관광시설 그리고 또 체육관이나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도에 오토캠핑장 전기 인입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870만원 썻다고 그랬는데, 이게 인제 오토캠핑장 마당에 축구장 바로 위에 잔디밭을 말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런데 여기 전기시설만 우리군에서 해줬지.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 캠핑은 수탁자가 누구 업자하고 이를테면 반반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볼라벤 태풍때 싹 날아가 버리고 지금 빈 공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터로 남아서 전기시설은 다 있는데, 제가 항상 가보면 저기다 데크 시설이라도 해서 텐트를 치고 그 너머에 오토캠핑장 얼마나 잘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그랫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놀려놀까. 항상 제가 그걸 유심히 봐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870만원 들여논 이 돈이 전기시설이 다 돼있으니까 더 이상 이것이 낭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금 한창 유행되는 뭐 글램핑라든지 또 한간에 돔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 안들면 돼요. 그러면 보기에 시설도 좋고, 나는 항상 광주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바라보는 홍보도 됩니다. 장흥입구라서. 아! 저기가 뭘까? 이렇게 소중한 물을 떠받들고 있는 손 조형물과 함께 거기가 글램핑 시설이라든지 또 뭐 돔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이쁘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감을 느낄텐데, 왜 저렇게 비워놀까? 내가 항상 지나가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거기 가서 샅샅이 살펴 봤는데, 그냥 저렇게 방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야외 샤워실과 화장실 신축비로써 7,170만원을 들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다가 투자를 물론 했겠죠. 이것도 지금 잘했어요. 왜냐면? 지금 축구장 시설이나 지금 말하자면 체육관을 안쓴다면 리조트 안에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밖에도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그거 지은 것도 잘했고. 이것도 뭐 거기다 투자했다고 볼수가 없고, 당연히 있어야 된 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라벤 태풍 피해때 지붕을 복구비로 2,271만원 했다는데, 그 사후에 이걸 지켜 보셨나요? 다 완공됐다고 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때, 볼라벤 태풍때는 저희들이 복구한다고 완벽하게 한다고 인제 했습니다마는.
○ 김복실 의원
지금도 거기가 세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바뀔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사진만 찍어가고 함흥차사래요. 이 앞번에 비올 때 내가 가서 봤더니 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서 저거는 왜 저렇게 센다냐 했더니 볼라벤 태풍때 센 것이 아직도 덜 되가지고 저렇게 샙니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의원님 저기 체육관
○ 김복실 의원
아니, 리조트 동편으로 오토캠핑장 있는 쪽으로 복도에 대야를 받쳐놨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죄송합니다.
○ 김복실 의원
예, 한번 가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항상 그러면 말을 하지 그랬냐? 내가 그랬더니, 담당자가 늘 바뀐대요. 그때그때 이사람이 오고, 또 얼만큼 있다 보면 또 딴 사람이 오고, 사진만 찍어가고 함흥차사래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2,271만원이나 들였으면 그 즉시 그 분이 잘못됐으면 다시 하란다든지, 질질 끓다가 그 사람이 다시 뭐랄까 원상복구 안하면 다시 하란거 뭐있소? 그거 잊어버렸네, 예?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넘겨 불고 돈은 땡겨분거 아니오. 그만큼 관리소홀 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2,71만원 들였다고 하지만 이거는 돈이 물거품이 되분 것 같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그리고 또 체육관과 전기사용 분전기 설치비로 449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괜한 돈이에요. 왜! 지금 인제 리조트하고 체육관하고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서로 주민복지과에서 낼 전기세하고 관광과에서 낼 전기세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이건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을건데 괜한 돈 들였지 않냐! 모든 걸 한번에 한과로 보냈으면 이런 헛된 돈은 필요 없을 법도 한데 돈을 들였었고, 또 2014년도에 가로등 보수, CCTV수리비로 160만원 들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다녀간 뒤로 80%가 전기가 외등이 다 깨져가지고 볼라벤 태풍때 깨져가지고 복구를 안했다 해요. 그래서 그때 말하니까 이거 했구만 인제... 14년도에 했단거 보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인제 향후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사실 원룸이 있고, 또 인제 방 2개 세칸 있는거 하고 평수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체류형 관광이 유행이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닐라면 그래도 다소 인제 가족단위로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려면 거기서 식사 도구를 할 수 잇도록 우리 우드랜드처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방마다 하는 것 보다 제가 살펴보니까 중간중간에 원룸을 하나를 사용 못하게 하고 거기다 취사실을 만들어 노면, 인제 잠만자고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 식사를 만들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 냉장고 하나 놓고, 거기다 인제 그렇게 많이 돈 들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원룸에 목욕탕시설이 있으니까 수도가 당연히 들어 간거고, 또 전기시설 다 돼있으니까 싱크대 하나 놓고 대형 냉장고 하나 놔서 거기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간만 마련해준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그렇게 수탁만 해놓고 너사 돈 벌어먹든지 말든지 방치해 놨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지적한 거니까요. 꼼꼼히 살펴서 많은 예산이 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과장님 우리 지금 회진 바다에다가 돈 얼마나 많이 빠쪘습니까! 수억을 빠쪘죠. 거기는 여름 한철 바짝 관광객들을 위해서 태풍이 몰아서 갖다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진짜 기가막힐 일이에요. 왜 공평하게 예산을 써야지, 그... 말하자면 도심지하고 인접해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 오토캠핑장은 사철 이용을 함에도 불과하고 여름 한철 보자고 그 많은 수억을 바다 위에다가 집지어서 태풍에 날려 보내는 그 모양을 볼 때, 정말 각 실과, 과장님과는 아니지만 지금 뒤에 과장님들 계시니까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어떻게 내 돈이 아니다고 그렇게 마구 돈을 쓴는건지 정말 한탄할 일이에요. 사실. 올해 또 바람에 날려서 찢겨불고 어쩌고 한거 또 돈 예산 어쩌고 저쩌고 또 보고 들어 오든마요. 그런걸 봤을 때 하지마라고도 못하고 계속 하란말도 못하고 기가막힐 일이에요. 이거 정말. 이 세수입을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돈 별로 얼마 안 들고도 시설을 좀 개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던지, 청소년 시설이 안되있으면 당연히 문화관광과로 가야죠. 그래서 함께 문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갖춰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던가 그거 인제 과장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김복실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했습니다마는 제가 약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기획실 질문시 투자대비 장흥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들 몇 군데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들이 생각해서 우리 정남진 리조트가 좀 위치라든지 모든게 좋은데, 운영면에서 이거는 뭔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 주민복지과 지금 현재 소관으로 되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장흥군 기획하신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흥댐 주변 수변공원으로서 참 훌륭한 코스도 좋은데, 처음에 2010년도에 건립당시 청소년 야영장을 목적으로 두고 건립했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방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 왕윤채 의원
예, 그런데 김복실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야영장으로 지금 시설이 미비해서 허가가 안되있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 보완하면은 야영장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것은 인제 더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그 인근에 심천마을! 마을에서도 지금 마을이 상당히 많이 전에 마을 더 확충해서 거기가 지금 조성이 된 상태라서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면적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청소년 야영장을 처음에 하신다고 하고 건립 해놓고, 또 사용목적은 틀립니다마는 청소년 우리 수련관이 다시 또 개관을 했죠? 그잖아요. 장흥군에서. 그러면은 건물만 지었지, 이용도 못하는 것이 다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이 우리 뭐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우리 김복실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챌린지코스는 학생들 유격지죠? 체련단련이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야 와서 또 청소년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습니까! 우리 장흥군에 있는 학생들이 완도나 해남쪽으로 야영을 가잖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역으로 바다가 있는 쪽 친구들은 또 우리 장흥으로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리적 여건도 좋고, 건물도 멋지게 들어섰고, 심천 오토캠핑장이 들어서서 좋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공간을 그냥 묵힌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고 정말 우리가 진짜 엉뚱한데 돈을 쓰고 이런데를 정말 유지를 못하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확보 되야 될겁니다마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시든지 장흥군에서는 이 좋은 시설을 정말 보수해서 정말 원래 목적대로 청소년 야영장으로 사용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도 제가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기업에 사업을 맡기면은 죽자 살자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하시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심천 오토캠핑장을 지금 현재 받으신 분이 지금 리조트를 관리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 위탁을 받으신 분이 관리를 하면은 또 청소년 야영장도 되고, 캠핑장도 같이 운영을 하면은 그분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죽자 살자 뜁니다. 아무래도 밤, 낮 관계없이 우리 공직자보다는 더 하지 않겄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많이 연구 좀 하셔가지고 청소년 정남진 리조트가 청소년 야영 원래 목적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잘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1년 1월 31일날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는데요. 이건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안 없어지고 지정 계속 되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안, 저희들이 이행 점검을 받게 돼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몇 년마다 한번씩 받게 돼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제가 생각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2012년에 지정이 됐으면, 다음 점검은 언제 받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인제 17년.
○ 채은아 의원
그럼 다시 지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장흥군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제 생각에는 인제 충실히 41개 사업을 충실히 했고, 또 인제 여가부에서 이 앞에 전국 친화도시 관계자 회의에서 장흥군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적으로도 그러지마는 또 나름 실적을 보니까 포럼주재를 장흥군 친화도시 주재로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전국단위 여성친화도시 관계자 포럼을 열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기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혹시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셨다는데 과장님 함께 가셨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저는 함께 가진 않았습니다.
○ 채은아 의원
본 의원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선진도시 벤치마킹때 함께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본 결과를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익산시에 방문 했었는데, 여성 우선주차장을 10%이상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는 위촉시 여성위원을 40% 감안하셨고, 저희들 성인지 교육을 위탁한다는데 여기는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들 집단교육으로 모여서 하는게 아니라 성인지 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작은 토론회를 꼭 공간을 정해놓고 하지않으시고, 거리 반상회처럼 이렇게 하는걸 보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여성 공익증진 사업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명의 농지 소유를 갖기. 이게 남편만 농지를 갖게 하는데 아니라 여성 농업인도 자기 명의 농지소유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출하통장 개설을 여성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열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 장흥군에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놨을 뿐이지 이런 사업을 연구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렸고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갖다온 견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에 방문하니까 민원 발급기가 외부에 있어서 모든 민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띄는데 꼭 9시부터 6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쉽게 띌수 있게끔 익산시 제일 앞에 가장 보기 쉬운 곳에다가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장흥군은 지금 청내 안에가 들어있어서 민원 발급기에 가는 것 보다는 민원대에 계신 분들한테 쉽게 발급 할 수 있도록 그랗게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꼭 그 시간외에 발급받지 못한 서류를 발급 받게 편하게 되있고요. 청사 안내도가 그 청안에 들어가면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누구라도 다 찾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흥군민으로서 오늘 아침에 장흥군청을 들어오면서 청사 안내도를 한번 봤습니다. 인포메이션을 봤는데 그것 봐가지고는 처음 오신 분들은 찾아 갈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흥군은 초고령 인구가 30%가 지났다는데,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도 찾아가기 힘든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청사 안내도를 보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실과가 친환경 종이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친화도시는 주민복지과에만의 소관이 아니고 장흥군 전 실과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이런 소관이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린겁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여성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가족의 행복이 군민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져 여성친화도시가 군민행복도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어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써 놓지만 마시고 진정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하실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인제 여성친화도시는 어느 남성이다, 여성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 행복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한 위치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제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장흥군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인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 전체가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또 여성 모니터단이랄지 그런 운영 위원들로부터 발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여성 모니터단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과장님 한번이라도 함께 모임을 가져보신적 있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 그것은 인제 자발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여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자발적인 모임인데,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지금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거고요. 오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목적은 과장님 읽어보고 오셨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채은아 의원
제가 안 읽어봐도 과장님 다 아시겠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채은아 의원
그리고 오늘 아울러서 추가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읽어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먼저 장흥군민들이 이렇게 물 축제때 환경정화에, 저도 저녁마다 거기 강변을 운동하기 때문에 읽어 봤는데, 전체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 단체만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채은아 의원
장흥군에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190개 정도.
○ 채은아 의원
물 축제는 환경정화 단체만 와서 봉사를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 채은아 의원
제가 읽어 볼까요. 한번, 정남진 장흥 물 축제 자원봉사 가로열고 환경정화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장흥 물 축제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했는데 꼭 보면은 여기 적어진 단체 외에는 봉사를 안하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저도 인제 190개 단체인데, 이렇게...
○ 채은아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물 축제가 끝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지금 장흥 제일교회, 장흥읍교회, 원불교 교당, 임업후계자 장흥지회, 장흥 자연보호 지도요원 무슨...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지금 자원봉사를 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꼭 여기단체만 환경정화 했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계속 붙혀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까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 채은아 의원
여기 플래카드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거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그것을 저희과에서는 안했는데.
○ 채은아 의원
자원봉사단체에서 건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아니, 저희는 안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물 축제 슬로건을 보니까요, 축제 본연의 목적인 지역인 참여를 통한 장흥군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이를 통해 미래 비전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응집력의 원천으로서 장흥 물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채은아 의원
이 플래카드 하나로 저희들이 분열 돼있다고 생각 안하신가요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저는 분열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특히 자원봉사를 특별하게 열심히 한 단체를 이렇게 써놓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여성단체는 낮에 봉사했기 때문에 빼신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제가 이것을 안 걸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아! 저는 자원봉사라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거신 걸로 생각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과에서 설치... 어쨌든 장흥군에서 설치 한 것은 맞죠?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 채은아 의원
밑에 하단에 장흥군이라고 써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플래카드 걸었어요?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마이크 사용안함)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 의장 곽태수
환경산림과에서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마이크 사용안함) 예.
○ 의장 곽태수
왜 환경산림과에서 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마이크 사용안함) 아침에 새벽에 청소를 5시부터 저희들이 하는데 그 단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 단체가 수고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표시로 한거구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마이크 사용안함) 예.
○ 의장 곽태수
우리 채은아 의원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없는 단체는 봉사를 안한 것이냐! 하는 이런 의미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마이크 사용안함) 저희들이 환경정화분야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물 축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김복실 의원님과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 일부 시설물이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많은 군비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세외수입을 위해서 시설물들을 매각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화관광․체육관련 민간위탁 운영중인 시설물은 정남진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흥덕정, 장흥 평화민박지원센터, 대덕 옹암어촌체험학습장, 회진 천년학리조트, 그리고 유치 신덕 마을 유기농 체험센터 등 6개소로서 지금까지 위 시설물들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에 따라서 민간위탁 관리 운영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각 위탁 시설물 별로 하나 하나 위탁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진게이트볼장과 흥덕정은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 지난 2010. 3월에 최초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해오다 위탁기간 3년이 경과되어 2013. 5월에 재연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중에 있으며, 회진 천년학리조트는 2013. 4월에, 대덕 옹암 어촌마을 체험 학습장은 동년 10월에 각각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재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 신덕 유기농체험센터는 지난 2010. 12월에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현 장흥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전 당시의 조례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1. 11월에 장흥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금까지 신덕마을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 해오다 위탁기간 3년이 도래되어 개정된 조례에 의거 재 연장에 따른 위탁 동의안을 지난 8월 23일 장흥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27일에 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의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장흥평화민박지원센터는 지난 2012. 4월 1일 민간위탁 계약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어 오는 2015. 4월에 그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위탁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매각처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본 시설물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일반 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은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여러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마을에서 직접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신축 등 사업시행 단계 에서부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마을에서 직접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산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향후, 민간투자 자본을 적극 발굴 유치하여 적극적인 관광지 개발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6월에 전라남도에서 우산도 관광지 승인과 함께 그 이듬해 2008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정남진 전망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의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지개발사업 실시설계를 통해 201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 사업비 141억을 포함 총사업비 289억원으로, 부지면적403,358㎡에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지금까지 공공재원 34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지구 내에 테마숲공원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주차장, 동백연못, 벽천폭포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 매입은 전체매입 계획면적 중 약 80%를 매입하는 등 지속 협의매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산도 관광지개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 예산 27억원이 조기 집행 완료되어 금년도 사업은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며, 내년도 소요예산 국비 15억원을 포함한 총 2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광주소재 (주)동연시니어스를 비롯하여 (주)지평선 마린리조트, 서울소재 (주)대명그룹,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서울 제네럴 에퀴티파트네스 대표 등을 우산도 관광개발사업 현장에 초청 또는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관광개발계획 및 투자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여건 등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우산도 관광지의 접근성, 향후 사업수익성 등이 크게 미흡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남진 전망대를 비롯하여 현재 조성중인 테마숲 공원 완공과 삼산방조제 일원에 봄꽃 화훼단지조성 등 앞으로 관광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크게 개선되며는 현재 계속 투자 협의중에 있는 엘도라도 리조트사와 인천송도 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제네럴 에퀴티 파트너스 사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현지를 답사 하는 등 우리군 우산도관광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투자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니 많이 답변을 해주셨지만 좀 보충질문을 할 것이 있어서, 재차 묻습니다. 인제 순서대로 과장님 답변 했던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천년학 리조트, 정남진 게이트볼과 흥덕정은 위탁을 했으니까 놔두고, 천년학 리조트는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거기 낚시 체험관광객들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당초 계획이 지어진 걸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위탁을 누구한테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거기 지금 천년학 리조트 운영위원회 마을에 한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운영 위원회 마을 그 운영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 선정 방법을 보면, 장흥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은 적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결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 위탁할 때 공무원은 잘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당연히 그러죠.
○ 김복실 의원
잘 됐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제가 가끔 출장을 나갈 때 꼭 거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썩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수탁기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탁자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과하고 그 마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개인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전대할 수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임대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개인이 임대를 또 해서 거기서 살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전대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그 사항이 법에도 조례에도 지금 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다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개인 그 사람이 위탁을 하면서, 인제 그분이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했겠죠. 내가 인제 그런 집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구구절절 설명 안해도 알 것이에요. 지금 금년에도 5,000만원 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 수리비로, 그전에 또 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을 때 운영 관리비를 또 줬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탁비보다 우리가 군에서 들어간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날로 이 집이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떨어져 갈건데, 수탁비는 또 날로 그 놈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받죠? 많이 받을 수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갈수록 내려가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수리를 해준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까 공유재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본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의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19조에서 행정재산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한 예로 보림분교도 우리 군 건물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보림분교는 교육청 재산 아니었습니까?
○ 김복실 의원
우리 군에서 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거기도 청태전 뭐 관리하기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랬는데 그런 건 행정목적에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가지고 일반자산으로 전환 해가지고 지금 매각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런 자산은 당초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가지고 민간한테 매각이 가능하지마는 회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목적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용도폐지 해가지고 제3자한테 민간인한테 매각한단 것은 현행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럼 그렇게 과장님 그런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엊그저께 지금 우리 의회에 아직 보고가 된바는 없지만, 슬로시티 그 지정이 지금 폐지됐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폐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매각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지금 다시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또 위탁하고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 슬로시티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바로 매각 한단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을 다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어떤 민박시설로 좀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더 당초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낭비를 예방한달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입니다.
○ 김복실 의원
낭비 예방이 아니라, 우리 그 슬로시티를 지정됨으로서 약 19억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지원을 받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랬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정말 운영을 잘 해야함에도 불과하고, 그때 당시 내가 슬로시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바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군에서는 정말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무슨 조례 말씀입니까?
○ 김복실 의원
그 슬로시티 운영조례. 조례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슬로시티 운영조례는.
○ 김복실 의원
그때 당시 조례도 없었고, 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것으로 탈락이 됐잖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책 한권 정도의 분량으로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 김복실 의원
자료가 불충분해서 탈락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우리 군에는
○ 김복실 의원
자우지간 인제 그냥 덮어두고요. 더 이상 설명 할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우지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슬로시티로 지정돼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인제 슬로시티 폐쇄 돼버렸으니까 그런 목적이 상실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 많이 투자했다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그 건물들도 개인이 관리를 한다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잘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위탁을 주면 또 같이 천년학 리조트나 지금 오래되면 갈수록 또 우리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비 보다도 관리 유지비 뭐 대주면서 수리비 대주면서 막대한 예산이 부어질 텐데 그러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으면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기 위해서, 제11조 행정재산의 경우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후 처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조례법을 내가 다 뽑아 보니까 있드라고요. 근데 그걸 굳이 할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다시 수리를 해서 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뭣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아직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석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았습니다.
○ 김복실 의원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그거 말고라도 지금 평화에 있는 그 건물도 정말 잘 지어졌는데, 개인이 했다면 정말 잘할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고 썩어가고 있는걸 보면 가슴 아파요. 매일같이 제가 억불산 등반을 하면서 바라보는 느낌인데, 그런 집들도 우리가 수도 없이 해마다 지금 수리비만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여섯 개 중에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인제 1년에 하나씩을 한다든지 그런 할려는 의향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하고 단방에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았습니다. 지금 김복실 의원님이 뭘 말씀하신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 김복실 의원
그리고 재 임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재 임대 하였을 때 임대 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 김복실 의원
다 전체 건물. 재 임대 했던거.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김복실 의원
해마다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는가, 아니면 내려갔는가 그것 좀 볼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우리 군 수입에 얼만큼 도움을 줬는가, 그것과 우리가 운영비 또 아니면 수리비 이 돈이 얼만큼 지출이 했는가, 그거 비교를 좀 해볼라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충분하니 들여놓고,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있어야지. 갈수록 돈을 갖다가 예산낭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살림하는 여자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군 살림도 내살림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 여기 내용은 민자 투자자 유치 방안에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이 주재로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2001년 4월에 이 정남진이란 지명을 발굴하게 된 시초인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금 2014년이면 약 지금 개발한다고 해놓고 약 9년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기초는 어느정도 다 돼있습니다. 즉 말씀 드리자면 이 정남진 전망대를 세워놨는데, 그 이후로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유로 누가 보더라도 진척이 그렇게 빠르게 가지 않고 상당히 더디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특히 관산 분들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 조성이 되면 그쪽에 상당한 개발이 되고, 또 장흥군도 곁들여서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노력항에서 성산포항으로 다니는 뱃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단지 노력항만 돼있고, 그쪽에 특별한 관광지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광객들이 오셔서 배를 기다린 시간에 특별히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또한, 장흥읍 같은 경우 인제 우드랜드와 토요시장이 어울려져서 그런대로 또 물 축제를 하면서, 전국에 우리 장흥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우드랜드와 토요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많이 와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 노력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천관산과 정남진 우산도 관광 개발이 더 빠르게 된다라면 이제 관광객들도 우리 장흥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제껏 투자만 할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장흥군도 조금씩 우리 주민과 군에 수익 창출이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제 우산도를 좀 더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보면 거의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289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어떻게 289억원이 다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아이러니한 생강이 들어집니다. 또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튼 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 우산도 관광개발이 더 빨리 진척이 되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삼산간척지가 돼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득량만 그 다도해에 나온 음식들이 아마 전국에 최 일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거기에 거기 다도해 비경팔경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금당팔경.
○ 위등 의원
금당팔경. 그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비록 거기는 지역으로 보면 완도입니다. 그러나 우산도 거기 선착장을 마리나 선착장 내지는 요트 선착장으로 해놓고 하다보면 상당한 민간 투자자들이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 들어 집니다. 물론, 여기 답변서를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는 볼순 없습니다만, 결과로 봐서 움직이긴 움직이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은 보여집니다만 결과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 과장님이하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우리 정남진 우산도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우리 먹는 것은 이제 앞으로 토요시장에서 쉽게 말해 우리가 버스를 또는 자동차를 기다리면 우리 장흥군의 터미널이 인제 토요시장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간 투자에 이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많이 좀 홍보좀 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올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그간의 행정 절차들 이행, 조성계획 승인 등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 하느라고 상당히 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2년부터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본격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좀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에서는 정남진 우산도에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장흥군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도 건물을 잘 안지으신다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안지은 이유가 건물만 지어놓고 거의 사용을 안하고, 그 가치를 투자가치를 못 내기 때문에 안지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럴꺼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렇죠.
○ 왕윤채 의원
저 정남진 전망대를 자주 가봅니다마는 분명 우산도 일대가 관광이 개발 되면은 우리 전망대도 더 훨씬 활성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서 보면은 인제 뭐 전망대 가서 뭔 바다를 보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지금현재 커피숍 9층에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지금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너무 지금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9층을 지금까지 비워놨는데, 이번에 별도 휴게실을 차정도 간단한 음료정도 마실 수 있도록, 별도로 시설을 꾸며가지고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자 지금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왕윤채 의원
9층만 줄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나머지 3층에서 8층에도 공간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것은 뭐 각종 체험학습 그런 목적으로 됐는데, 거기가 당초 설계부터 공간이 협소하고 가운데로 기둥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시설들을 집어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거기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설령 어떤 시설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용에 학습에 이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층마다 하나하나씩 어떤 좀 특색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9층에 휴게소부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산도 관광개발이 약 한 280억이 투자돼서, 정말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은 거기가 활성화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있어야, 그 원래 목적은 농산물 홍보관이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거 아니죠.
○ 왕윤채 의원
3층부터 8층까지 그거 아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그거 아니에요. 각종 뭐 체험학습 뭐 관광 그런 것들로 지금 당초에 구상이 된걸로...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당분간에는 여기는 아마 활용을 어떤 걸 하도라도 안될 것 같은데, 또 용도를 변경해서 숙박은 어쩝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그건 숙박 안됩니다. 너무 좁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좁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안됩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뭐 숙박이 굳이 뭐... 우리 보면은 원룸식으로 조그만 하게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아니 전망대에다 숙박시설 넣는 다는 것 자체가, 당초 용도가 건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허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는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이 분명히 용도가 그렇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층층이 사무실 공간은 다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하고 이래서 갈때마다 내가 좀 느끼는 것이 여기서도 예산 낭비구나, 이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때는 좀 더 한번 더 생각하고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보시고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각 층마다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위치는 좋습니다. 우리가 전망대 가서 조망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9층에 커피숍이 좀 활성화 되고, 무상임대가 되더라도 나머지 3층부터 8층이 조금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하여간 연구 좀 해주시고요. 잘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문화관광께서는 김복실 의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시설 중 재임대 시설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내일 오전 본회의 개의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과에 질문되어진 사항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과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표고버섯사업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 및 할당 부하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계지역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할당부하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종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수질오염총량 협의는 장흥읍, 유치면, 부산면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탐진A 지역과 강진읍, 군동면, 작천면, 병영면 등과 장흥읍 일부지역인 성불리, 순지리, 사안리 등을 권역으로한 탐진B 지역, 그리고 장동면, 장평면 전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보성A 지역으로 구분되며 동 수계 지역에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골재채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협의를 받아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5개년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6 ~ 2010년까지 2단계는 2011 ~ 2015년까지 3단계는 2016 ~ 2020년까지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단계 기본계획에 의한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으로 총량은 허용총량 대비 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최고는 탐진A 지역이 46.6%, 최저는 탐진B 지역이 0.03%를 사용하였고, 총인는 최고는 탐진A 지역이 61.98% 최저는 탐진B 지역이 0.04%를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 개발사업에 필요한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은 2단계인 현재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으로 기업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하량은 2016 ~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로 이월되어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개발 사업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해 탐진강과 보성강수계의 수질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우리군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당량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오염총량 할당부하량 및 사용량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표고버섯 사업 지원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표고버섯은 1976년 유치면에서 최초로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 주도농가는 약 455 농가입니다마는 전체 700여 농가에서 949만본을 재배하여 연간 24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 임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표고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표고재배사를 비롯한 관정, 저온저장고, 슬라이스기, 표준출하 박스, 유통차량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군비 사업으로 군비 6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보조 사업으로 21억1,500만원 등 총 27억2,5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장흥표고버섯산업이 명실공히 군민 소득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군비자체사업의 증대에 한계가 있어 국비보조사업인 농림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간 표고소득 분야에 자부담까지 포함, 47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순수 군비 사업은 50:50, 농림사업은 40:60, 명품포장지와 공모사업은 60:40의 보조비율로 전체적인 보조비율은 약 58%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임산소득 작목 대비 95%이상이 표고소득 분야에 지원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임산소득 예산의 약 18%를 우리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군 표고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기후에 알맞은 맞춤형 시설을 개발 보급할 방침으로 노지에서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원 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 등을 통해서 표고농가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장려대책은 건강기능성이 높은 표고버섯을 널리 알리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고버섯 요리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와 효능 홍보물을 제작하여 표고버섯 출하박스에 첨부하거나, 포장지에 직접 표시하는 방안, 관내 음식점에 표고버섯 효능에 대한 홍보물을 게첨하는 방법 등을 강구한 판촉홍보물을 제작 보급하고, 비타민D 생성 등 기능성 강화을 위한‘태양건조시설’보급, 보관과 요리가 간편한 표고 통조림, 휴대하고 다니며 먹기가 편한 소량포장형 슬라이스 건조 표고상품 개발 그리고 가공공장 유치 등 차별화된 판매 전략으로“장흥표고”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제일 끝에 보면 오염총량 할당부하량 보유량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그 표에 보면 일일당 허용 총량이 200㎏인데, 93㎏을 사용해서 잔여가 106.88㎏이라고 돼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B지구에 보면은 일일 107㎏인데 탐진B 지구의 경우 일일 24㎏이 남아 있다는데 지금 아까 미리 과장님 저한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오리공장과 몇 개의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잔여가 106.88 밖에 안 남았는데 걱정스럽 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전체 바이오산단 평수가 다 들어찼을 때 사용량이 93.32라고 말씀하셨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그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공장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수질오염도가 더 높아갈 텐데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사용량이 93.32%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건지? 그게 납득이 안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현재 있는 상태의 변화에 대한 총량을 계산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전답으로 있는 토지가 대지로 바꿔졌을때의 그 변화의 양. 그걸 가지고 오염 총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산업단지의 경우 58.86㎏이라는 그 총량이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의 향후 어떤 기업이 들어오던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58.86㎏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흥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8.37㎏으로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인제 이거 자체를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총량을 규제를 한 것입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 모든 공장이 들어왔을 적에 수질오염이 될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 수질 오염도를 그때 측정한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공장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때 측정하지 않고요
○ 김복실 의원
93.32 사용했다는 이 숫자가 나는 지금도 납득이 안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인제 그런 개발에 앞으로의 전답이 공장용지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공장에서 오염량이 어느 정도 발생 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에 하이넥스 공장이 그 공장 자체를 가지고 한게 아니라, 공장 부지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총량이 오바됐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충주로 이전 했구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106.88이 남았으니까 지금 바이오산단이 평수가 그만큼 큰 만큼에 또 공장이 하나 들어서도 상관이 없단 이 말씀이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바이오산단 2개 정도의 개발이 되도 가능합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아무튼 간에 과장님 앞으로 인제 한번, 지금도 과장님 말씀에 납득이 안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우지간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전자 하이넥스 공장이 충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장흥에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순수 군비사업으로 6억1,000만원을 표고 농가에 하셨다는데, 6억1,000만원이 어떤 순수 군비로 어떻게 사용한지 사용처를 알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인제 저희들이 6억1,000만원에 대해서 표고 접종비하고요, 종균으로 지금 약 4억입니다.
○ 채은아 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4억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관정으로 13개 공을 했는데, 그게 1억, 인제 5,000만원 자부담 해서 1억, 이렇게 됐고요.
○ 채은아 의원
그건 환경개선사업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관정 표고자목에 대한, 가뭄이 오래되니까 살수를 위해서 관정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 채은아 의원
예.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20동 해가지고 6,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2,000사업이고요.
○ 채은아 의원
그것도 자부담 6,000만원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 다음에 톱밥배지로 1억해서 이건 자부담 1억해가지고 2억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지금 지리적 표시도 되지 않는 표고 배지시설도 여기 1억에 포함 돼있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이건 인제 표고가, 우리가 자목표고만 지원한게 아니고, 요즘에 톱밥배지를 인제 생표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톱밥배지 사업으로 1억 지원됐습니다.
○ 채은아 의원
방금 답변하신 27억2,000만원은 어떤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은 표고재배사 하고 관정, 산채류, 저온저장고, 슬라이스기 그 다음에 표준 출하기
○ 채은아 의원
27억2,000만원은 산림소득분야 전체 예산인데, 지금 과장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표고분야입니다.
○ 채은아 의원
이거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과 업무중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원된 금액에 대해선 알고 계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민간위탁?
○ 채은아 의원
예, 민간위탁. 지금 우리 표고사업에 700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6억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환경산림과 업무중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뭐 유치 휴양림이랄지 우드랜드랄지 편백 소금집에 지원하는 금액을 알고 계시냐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편백소금집에... 우드랜드 전체적으로는 약 18억정도 들어갑니다.
○ 채은아 의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은 4억4,000만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우드랜드 12억6,000만원, 편백 소금집 4억1,000만원, 목공예센터 3억8,000만원 이렇게 볼 때 우리 군의 대표상품으로 700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표고버섯에는 너무 적다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근데 인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치휴양림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는 또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지금 계속 돼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랜드 분야에서는 약 인제 운영비 하고 그 시설보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사업 항목별로 필요한 사업이고, 표고분야에 총 저희들이 사업비를 약 47억원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27억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공모사업과 일반사업까지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 채은아 의원
제가 좀 비교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에 비교해서 한번 우리 표고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농축분야 육성분야는 223억중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분야 103억원이 되고요. 원예특작사업에는 9억4,000만원, 친환경농축산 분야에는 71억4,000만원, 한우사업에는 50억7,000만원, 말사업에는 4억4,000만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환경산림과에서 표고버섯 예산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저희가 재정이... 저희 욕심에사 한 100억, 200억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참 좋겠는데, 재정을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면은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목비를 자목비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목비 보조를 위해서 종균 접종비를 500원을 지금 지원을 일반적으로 전체 농가에 대상으로 하는 것은 거의 4억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체농가에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과장님! 그리고 노지에서 시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서를 쓰셨습니다. 근데 이걸 인식만 하고 마실 것인지? 언제 시행을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현재 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어디부터 확대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지금 그래서 표고시설 재배사로 금년도에도 5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그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 채은아 의원
2014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아!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도축제를 지금 하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채은아 의원
호두나무는 우리 장흥군에 몇 그루나 있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것을 제가 정확하니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마는 호도축제 자체는 장평면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행사비를 지금 장평면으로 전도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몇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는 돼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장평면에서 움직여가지고 호도축제는 준비했는데, 유치면민이 또 표고축제를 해달라고 하면 하실 수도 있겠내요?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표고축제는 저희 환경산림과 입장에서는 우리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진 주최가 형성이 되고 한다면은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채은아 의원
이번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주최가 되셔서 표고축제를 하실수 있도록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표고 임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700여 농가 보고요. 주도 농가는 455농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 그렇게 되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지금 여기 답변서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농가가 틀려서 지금 물어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할 때 주도농가가 455농가입니다. 하고 그렇게...
○ 유상호 의원
아! 그랬어요. 예, 방금 우리 채은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표고 종균 넣을 때 봄에요, 농가들이 임산농가들이 사업하고 있을 때 혹시 현장에는 한번씩 방문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종균 넣을 때 각 농가들이 각각 형태에 따라서 어디 전체는
○ 유상호 의원
아니,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 농가라도?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안다녔으면 내년에라도 한번씩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방금 채은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표고농가도 젊은분도 많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설재배로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만 재배하다보면 물론 산에서 소나무 밭에서 나온 표고버섯이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은 좋습니다. 근데 인제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 재배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시설을 할란다 하고 신청을 하면 잘해야 50평에서 100평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산림과에서 표고농가에 요구한 사항을 절대로 이렇게 잘 전달이 안되고 시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5억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시설하우스 확대를 하겠다 이라고 했는데 또 심도있게 임산 농가가 확실하니 이렇게 장흥군 표고 명품버섯이 계속해서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관내에 종균배양소 하나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연간 거기서 몇장이나 생산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 6만장 거기서 생산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여기 보고에서는 연 3만5,000장 이렇게 생산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2년치를 이렇게 2013년, 2014년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몇 개나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외부에서 들어온 양이 절대 다수입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약 9만장, 10만장 가까이 정도
○ 유상호 의원
약 19만장 정도, 그리고 우리 장흥에서는 6만장정도, 우리 장흥군이 표고 연구소도 있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연구원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연구원도 원장님도 계시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지금 원장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원장님을 기업지원과장님이 지금 같이
○ 유상호 의원
같이 겸임하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장흥하면 표고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종균 우리 장흥군에서 25만장이 생산 되가지고 역으로 다른 시군으로 19만장이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다른데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6만장 밖에 생산이 안되고 다른 청도나 천안 이런 먼 원거리 있는데서 종균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라고 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표고종균 자체가 이게 균사기 때문에 그 균사 활성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그 기술을 지금 습득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버섯연구원에서 몇 년전에 종균을 생산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농가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된 그 표고종균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기술이 향상되어가지고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종균이 나온다면 일부러 청도까지 가서 매입해 오겠습니까.
○ 유상호 의원
버섯연구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버섯연구원은 한
○ 유상호 의원
7~8년 됐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7~8년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됐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그렇게 됐는데, 한번 생산해가지고 농가에서 접종을 했어요. 접종을 했는데 이거 표고종균이 전부다 썩어버리고 생산이 안된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돼서 그 농가들이 지금 배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되요. 근데 지금 상강농산 우리 대표께서는 버섯연구원 그거 자체를 굉장히 무시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거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모른단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버섯 연구소가 7~8년간 이렇게 유지하면서 버섯 종균하나 제대로 생산 못해서... 생산 했더라도 어떤 종균이 표고버섯 생산은 하는데 안나와서 썩어버릴 때 이걸 엄청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표고연구원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방금 말씀한데로 역으로 우리 장흥군 표고종균이 다른 시도로 50만장 이렇게 역으로 수출이 돼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약 80%이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장흥에 표고종균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연구원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표고종균만큼은 우리 장흥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한 몇 번째 가지 않는 이렇게 우수한 품질로 이렇게 만들어 내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저 유상호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합니다. 그래서 지역내에서 우리 장흥이 전국의 30%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종균자체가 지금 타 다른곳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버섯산업에 전반적인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그런 종균사업에 대해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섯종균센터가 안양에 지어질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충족이 안된 부분이 있고, 버섯연구원도 지금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데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충족이 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버섯연구소에서 표고종균만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다른 식용 버섯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여러 가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 유상호 의원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표고종균이 생산되서 한번 나왔는데, 실패해버리고 완전히 불신해서 장흥 것은 안쓰고 있고, 또 우리 상강대표께서는 일반 농가보다도 더 불신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우리 버섯연구원장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림과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이건 장흥군 표고발전을 위해서 협의 유지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거기 담당한 부서가 기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각각 인제 이렇게 분리가 되있는데 그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배지분기는 우리 장흥군에서 최초로 생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청에서 기술을 이전 해갖고 한 사업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배지부분은 우리 자체에 유치면에서 자체기술로 지금 배지를 혼합해 갖고 만든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을 수입해 갖고 여기서 배지를 활용하신 분이 있고, 지금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 원목재배 하신 분들은 배지재배가 이게 우리 장흥군 표고버섯에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원목이야 진짜로 고품질이고 맛있고 향도 좋죠. 그런데 이 배지버섯은 생산하기가 좋고, 또 인건비가 덜 들고 자본이 들기 때문에 배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말도 있습니다. 배지버섯하고 원목재배 하고 구분을 해서 팔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해서 배지는 배지버섯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목은 원목으로 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표고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나 농협이나 이런데도 굉장히 유통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고 있죠? 왜 못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그 유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판을 합니다. 그런데 공판을 할 때 그 도매상들이 저기 충북이나 서울에 있는 도매상들이 내려와서 장흥표고를 수매를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에 유통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표고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설립을 했지마는 표고주식회사가 약 지금 자본금이 13억정도 되는데,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운전자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6억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 6억정도 매출의 운전자금이 없기 때문에 표고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청계영농조합에서 인제 많은 양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유통을 개별유통을 하고 있습 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 유상호 의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충북 영동 상인들이 다 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흥표고를 장동이나 유치나 정남진조합이나 공판한데 와서 그걸 담합을 거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갑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눈에 보여요. 같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유통에 대해서는 표고 생산은 잘 하고 계시는데 유통에 대해서는 좀 미비합니다. 왜 중간도매상으로 이렇게 키우지 못 했는가 이런 생각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남진조합에서 그 표고 공판장으로 표고를 수매하기 위해서 오면 정남진조합에서 오면 약 10~20%정도가 더 상승을 합니다. 가격이. 담합을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표고 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 표고주식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남진조합도 청와대에 연속 3회 청와대로 납품한 실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표고하면 장흥이 알아주는데 이게 유통이 중간도매상이 전부다 장난치고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정남진조합에서 한번 딱 사러오면 10~20% 정도는 딱 올라가고 정남진조합에서 안오면 딱 담합해서 싸게 가버립니다. 이것도 물론 장흥군에서도 그동안 엄청나니 노력을 해가지고 표고주식에 유통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농가는 생산하는데, 공판은 농협에서 하고, 중간도매상들이 돈은 더 많이 벌어가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통에서도 우리 농가에서는 절대로 손 못 대고, 청계나 정남진에서 조금 손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농가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 정남진조합에서는 꽤 손 안댈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표고사업 해갖고 한 2억8,000인가 적자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한테는 정남진조합에서 개입을 해주니까 소득은 더 올라간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어떻게 보면 유통에 대해서 정남진조합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유통이랄지 종균이랄지 비가림 재배 현대화 시설이랄지 또 종균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 농가에 장흥표고 명성이 계속 가도록 하고, 방금 버섯연구소에서는 다른 버섯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제품 하나도 안나왔다 이 말이죠?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인제 그 관계는 사실은 제가 버섯연구원의 관계는 제가 세부사항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인제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관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좋고요. 자우지간 방금 내가 지적했던 종균이랄지 유통, 또 비가림재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내년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예, 저희들이 충분히 시설하우스 관계는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주민들은 한번에 모든 걸 다 할려고 그런데 재정여건이 한번에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좀 자기 요구량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목하고 배지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 갈랍니다. 그래서 배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건표고가 주로 되기 때문에 원목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배지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표고 장흥에서 생표고가 표고나올 때 봄철과 가을철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작용을 할 수... 테잎끊김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부서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 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