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10시00분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을 대덕읍 번영회 운영위원님들이 방청을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멋진 여성 두분이 여성 장애인단체 임원 두분이 또 같이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날인거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경영인증 현장 인터뷰 및 전남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행사, 우리고장 국악인 한마당 공연관계로 김성 군수와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은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내용을 바로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의사일정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건의 질문중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교도소 부지 매입방안에 대한 질문건은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과 앞으로 예산편성방향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실적현황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즉,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인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우리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정 구조를 갖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경제 여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를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제가 경직된 점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로하스타운과 바이오식품산단에 대한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 군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군비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군비 부담율과 주민 소득증대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 직원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작은 생각하나라도 스스럼없이 낼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생생한 민생현장 시책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시내 현수막,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여건상 온라인의 활용도가 떨어져 반상회 등 다른 채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2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 14건 28억2,200만원 신청 중 1건 3억원 반영, 2013년에 1건 2,000만원 신청하여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에 10건 21억1,900만원 신청 중 7건 2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사무소 방문과 사랑방 간담회, 인터넷 외에 서면 또는 전화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 시행하는 중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련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3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의원 규칙을 전부 개정하였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흥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7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소로부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취합,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9월 23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확정한 다음 9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관리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법정의무기금 2개와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자체기금 2개, 총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준 기금 규모는 15억8,2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설립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은 안전행정부 권고로 2009년도에 각각 폐지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라남도 기금 현황을 보면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평균 7개 기금, 137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우리군 기금 규모는 22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여 다른 기금은 물론, 일반ㆍ특별회계에 자금융자를 할 수 있고,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군 기금 규모가 크지 않아, 4개 기금의 1회계연도의 평균 지출이 2~3억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남도 내 군단위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와 안전행정부에만 제출해왔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함께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필요한 경우 10년 이내 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금 총괄 부서로써 기금 수입지출은 물론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기금 운용의 계획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순서대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같이 4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는 때도 있을 겁니다. 질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답변이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세부적인 것을 원했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은 기업유치라든지 세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분명 기업지원과에서도 소상히 답변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재정자립도를 어떤 방향으로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빠져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장흥군은 바이오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 그다음에 로하스타운 그다음에 귀농귀촌.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떤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뭐 기업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정말 통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농촌경제 여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핑계가 되지 않겠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면서 재정자립도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우리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주어진 여건대로만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수동적으로 했으면 역할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군정기획 조정하는 실장님께서 큰 틀에서 정말 장흥군을 바라봤을 때 큰 생각을 해줬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산편성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군민하고 국민, 그다음에 현장, 그다음에 협업관계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맞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우리 군민의 어떤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현장에 또 당면한 사항,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반영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액들을 보면은 불용되는 금액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불용액이 약 49억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 못해서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 불용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불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예산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그런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는 1년이라는 좀 짧습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2년에 걸친 계속사업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시기적으로 또 10월이나 12월에 집행해야될 그런 사업도 있다보니까 이월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 변별력 없는 국도비로 인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사례도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국도비 지원이 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사업을 유치하거나 이것은 가급적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또 그 과에다가 할당제를 줘가지고 국도비를 유치하라고 또 목표액도 주고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부분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정말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따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써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진짜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걸 권장하는 것이지. 꼭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과위주로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정말 처음에 시행할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끝까지 가지 않는 사업들이 여러건이 있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장흥군의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정말 국도비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해 왔는데 ‘투자가치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을거 같은데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투자가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산의 피드백 성과관리 중심의 그런 것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했는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러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 같은데 이런데서도 우리 지자체가 솔직히 성과관리 피드백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점에 대해 컨설팅이나 이런것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성 본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 해당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곧 내일모레 그걸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보조금이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뒤늦게 파악을 하고 보조금의 관리, 성과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국고보조금을 실과에는 성과위주로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론적으론 그것이 군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시설들도 많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아니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겁니다.
○ 왕윤채 의원
제가 그 본인이 판단했을때는 우리가 물과학관이라든지 천문과학관, 정남진 리조트, 여성향상센터, 찜질방, 골프장 운영을 말합니다. 정남진 전망대, 방촌유물전시관 등등. 정말 그 사업시행 시에는 꼭 군민을 위한 것처럼 왔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비만 나가잖아요. 그 유지관리비는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책을 조정하고 기획하시는 정말로 큰 방향에서 앞으로는 국도비 관련해서, 국가 돈이라고 해서 무장 꽁짜는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좀 확실하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요,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죠? 설계변경?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가 현장여건이 변화된 경우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제가 그런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용역비 별도 설계비 별도잖아요. 2012, 13년도 우리 장흥군 설계변경 비용이 약 6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 70건, 문화관광과 31건, 해양수산과 22건인데. 금년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보다보면은 민원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설계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8.7%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68억원입니다. 그런데 68억이면 이건 낭비에요. 그러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물론 처음에...
○ 왕윤채 의원
불가피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그냥 하시다가 ‘ 아니 설계변경하면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 설계변경 과정은 감사라든지 또 설계변경 얼마 금액이 증액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세심한 나중에 책임 사항도 있으나...
○ 왕윤채 의원
용역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에 구상권 행사할 정도는 그렇게 군에서 돼야지. 그냥 쉽게 어쩔수 없는 경우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빼놓고는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설계부터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숙원사업이 각읍면에 한 일년에 2~3억정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0개읍면 30억. 60억이면 2년간 숙원사업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우리 재정 세외수입으로 봤을때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봤을때는 60억이 큰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 좀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변별력있는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정작 맞다고만 할게 아니라 예산도 아끼면은 역으로 재정도를 높이는 방향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또 법인화와도 관련돼 있습니다만은 법인도 우리가 밖에서 들어면은 눈먼돈, 눈먼돈 그런돈도 많습니다. 저는 눈먼돈이 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인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정말 거의 국비를 가져왔는데 쓸데가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법인업체 잡아갖고 눈먼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상호간에 됩니까?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보신분이 계시고. 그것이 100% 국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관련 법인 관련. 법인도 지원을 했으면은 후계농처럼 끝까지 같이 보조해주고 또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결과도 한번 봐보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해서 재정자립도 적다 탓할게 아니라 한푼이라도 아껴쓰면은 그것도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장흥군의 실정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에 보시면 12년, 13년, 14년도 이렇게 해서 14건 12년도에 하셨고요. 13년도에 1건. 14년도 10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읍면에서 마을 주민들의 회의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건의돼서 반영된 사업도 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상으로 누락이 된 경우가 있는데. 실은 여기 집행부에서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게 아니라 현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것이 반영된게 대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런것으로만 표면상으로만 나와있는것만 여기에 실적으로 돼있지 많은 부분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임에도 여기 실적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농어촌 여건상 온라인 그러는데 우리 극복을 해야됩니다. 농어촌은 다 아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 분명히 예산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집행이 됩니다만은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의 뜻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면은 영화 명량에 보면은 1597년도에 일어난 명량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수의 의리는 충이요, 그 충은 백성에 대한 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치 주민이 없으면은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도 없고 우리가 공직에서 행정하는 필요도 없지않느냐 이런쪽으로 접목을 해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 10건하셔서 7건 정도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심의회는 있는 것은 지키면서 가자는 얘기죠. 가급적 많이, 편성하실 때 공청회 등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 의견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정책실명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을 실명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과연 그 정책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만, 내 자리에서만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진정 군민을 위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했는가? 그거를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정책실명 하는거 맞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정책실명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는 개방을 해야 합니다.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간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부서간에 그다음에 우리 군민간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시니까 우선 10억원 이상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할 때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의 주요정책사업, 그다음에 5,000만원이상 용역사업,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을 위한 사업 등. 이런 대상으로 정책을 하게 돼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왕윤채 의원
그럼 하시려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왜 10억만 살짝 건든 것은 이거 뭐 대충하다가 말아 버리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인은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것은 10억이상은 하나의 예를 들었고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포함을 시킬겁니다. 그러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강 자료를 실과소로부터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금년 9월말에 고시할게 한 70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건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이런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것도 포함이 될 거에요. 꼭 금액으로 10억원이상 사업만 이렇게 여기다가 정책실명제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답변에가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사업 그렇게만 돼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사업중 그랬을 겁니다.
○ 왕윤채 의원
아니 그럼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하다가 좀 말아버리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7월초에 구성됐다는데 구성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구성됐습니다.
○ 왕윤채 의원
몇 명으로 돼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10명으로 돼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민간인이 몇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4분입니다.
○ 왕윤채 의원
4분입니까? 그러면은 정책심의회에서는 9월 23일날 대상사업 확정 등록한다 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심의회를 9월 23일날 하고.
○ 왕윤채 의원
대상사업 확정을 그 다음날 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도 우리 홈페이지에 이래이래 지원이 돼야겠다 그렇게 하실거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것은 정책실명제는 쭉 추적관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중에 준공후에도 방금 이야기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명하게 그렇게 공개가 될겁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요. 그 대상사업을 확정한 다음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그동안 사업이 추진된 과정과 그다음에 사업담당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 실명 등 관련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모두 공개를 해야되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습니다. 사업관리 이력시스템으로 이렇게 될거입니다.
○ 왕윤채 의원
저도 이제 군정질문을 본인이 처음하면서 분명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답변이 정말 군민 앞에서 하는 답변이지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제가 기획실장님 비전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근데 군수님이 대외적으로 업무가 많으신거 같아서 정말 우리 기획을, 장흥군의 기획조정하는 실장님의 생각이 어쩌신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직장분위기 조성 중요하다고, 분명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분명 서로간에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일할 맛 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군민에게 돌아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좀 너무 간단하죠? 제가 비전을 말하고 있는데, 비전과 기상을 답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너무 안간단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물론 자세하게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군정에 관한 것은 군수님의 정책적인 그 비전을 저희들은 보좌하는 입장으로써 거기에 맞는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공약사업 실행 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만은 군수님의 어떤 공약 철학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하나의 큰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왕윤채 의원
본의원이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획하시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우리 주민의견 경청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때에는 우리가 군수 읍면순방시 그럴때도 짜맞추기식인 질문 답변 하지마시고 정말 군민의 신선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야 됩니다. 분명 가보면 짜맞추기식 질문 아닙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출향 향우들은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를 좀 더 폭넓게 볼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거에 또한 우리가 그런분들하고 아이디어도 조성을 해보고. 기획실에서 할 것은 저는 그런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의장 곽태수
저, 왕윤채 의원님! 예정된 질의시간이 초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간략하니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각종 시책발굴 담당부서도 한번 신설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런 것이 우리 기획실장님의 어떤 아이디어이어야 됮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량항이 뜨고 있죠? 마량항이 뜨면은 노력도는 죽습니다. 이런것도 대비 좀 하셔야 되고. 장성 편백숲이 지금은 개발이 안됐습니다만은 개발이 되면은 많이 되면은 우드랜드, 접근성이 장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각자의 제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장흥군을 기획조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앞으로 더 많이. 부족된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서에 보면 통합기금관리 설치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성과 분석 후 의회에 제출해주란 이행이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단위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를 봤을 때 12개 시군이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 아직 미지정하고 있는 곳은 9시 시군입니다. 근데 여기 답변에 보면 거의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확실히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운영성과분석 결과를 전라남도 안전행정부에만 제출해 왔는데 여기 법령에 보면 우리의 관련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왜 이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안했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먼저 후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을 했습니다. 법의 연찬을 이제까지 잘못한거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그것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딱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사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전부 관련 법고 이런 것을 가져오라 해서 봤더니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출 안된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군의 기금 통합관리 한 것은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은 아니지만 3자를 통해서 이것을 전부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쭉 기금현황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군단위는 안돼있다 그래서 저는 실무자를 믿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더 소상히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님이 저에게 자료를 준다면은 제가 다시 해당군하고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장단점 분석해서 머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담당 직원이 통합관리에 대해서 도의 합동 작업을 기금관련해서 했을 때 우리 군같은 경우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기금 규모가 좀 크고 그랬을 때 이게 효율성이 더 좋다 이런 답변을 얻었다고 이제. 제가 왜 안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늦게 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검토한번 하시고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강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근의 강진을 지명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군은 기금이 그렇게 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 돼있고 이렇게 일원화로 통합을 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오히려 일원화 시켰을 때 더 관리하기가 기획하기 쉽지 않겠는가.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로 보니까 군평균이 아까 이야기 했던 기금수가 7개씩 있고, 한 개 시군당 137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4개 기금에 15억정도거든요. 쭉보니까 우리군보다 적은돈은 진도하고 신안. 아, 거기도 많고. 우리군보다 적은데는 없네요. 보니까 진도도 33억, 이웃군 강진도 42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금규모로는 우리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 제일 적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왜 우리군이 22개 시군에서 기금이 제일로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이제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기금의 어떤 필요성이나 기금이 이런 경우에는, 기금수가 우선 적습니다. 군단위 평균이 7개 기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개의 기금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이게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의 설치 필요성이 아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기금을 아직 설치를 안한거 같습니다.
○ 위등 의원
지금 22개 시군에 우리 장흥군이 기금이 제일로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다고만 합니다. 방금전 왕윤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아낀하도 했을 경우 각 부서별로 더 충분하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오신지 얼마 안됐다고 방금 말하셨지만 앞으로 그걸 잘좀 감안하셔서 우리 장흥군 살림살이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5년동안 기금존속기간이 끝나면 이러한 기금을 어떻게 대체할 생각은 있으신지.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금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면은 조례로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행부에 이런데에도 해서 10년까지는 가능한데. 이런 판단은 물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우선 해당 부서에서 기금의 연장의 필요성이라든가 존속 이런게 필요하다면 아마 5년 이상도 이렇게 연장을 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등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금을 보통 우리군에서는 어디에 주거래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지금 기금을 하는데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 또 이제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는 축협, 새마을, 우체국 쪽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돼있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제가 의원이 물어본 얘기는 지금 기금도 얼마 안되고 또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물론 2금융 이런데 예탁을 하다보면, 기탁하다보면 위험도도 물론 따릅니다. 또 위험속에 이율도 높습니다. 혹시 그런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잘 감안하셔서 다음은 조금이라도 우리 이윤을 목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2금융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의원님이 이번에 좋은 지적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기금의 거래은행하고 이율이라든가 안정성 이런거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아무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묻는 답변에 저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왕윤채 의원께서 큰 틀에서 지적하셨던 국고보조사업 무리한 추진으로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 세입상 보면서 군비를 편성하는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덧붙여서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가다 라고 작은것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좀 힘있는 자가 말 한다해서 먼저 편성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되지 않을 사업을 먼저 하고 우선 순위를 무시한다든지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되는데 또 이렇게 불성실한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돈을 써서 주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더러 있습니다. 큰 사업말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골고루 우리 주민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임을 기울여서 힘있는 자가 말한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귀 기울이지 말고. 작은것에도 귀를 기울여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은 총 5건으로 유상호 부의장님의 LNG 발전소 유치관련 그리고 위등 의원님의 통합의학센터 관련은 군수님께서, 그리고 김화자 의원님의 산업단지 협약서 관련 관인 날인에 대한 입장은 부군수님께서 각각 답변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미래인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는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현안사업으로 현재까지 장흥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총 분양 대상면적 1,216천㎡ 중 17만8,000㎡가 분양되어 1단계 분양면적의 44%, 총 분양면적으로는 15%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전남에서 제일 규모가 큰 대불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이후 15년동안 분양율이 23%에 불과하였고, 도청 이전, 조선업 호황 등으로 100% 분양까지는 25년이 소요 되었을 정도로 분양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 기업인은 이윤 추구가 목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수 있느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대규모 수요처인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과의 거리, 노동력 확보 애로, 물류비 면에서 충북, 전북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 관계자와 면담하여 보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기업이 투자하면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단 등 계획입지에 기업유치를 위하여서는 타 지자체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군 만의 비교우위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26일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월요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총 12건의 제안이 있어, 그중 1부서 1기업 유치, 투자유치 성과급 확대 등 5건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는 산단에 6개 특정 업종만 입주하게 되어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우리군 장흥이 투자매력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군 산단이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산업단지 29만5,000㎡ 약8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투자금 820억을 투자 하고자하는 외국인기업「콴 한국장유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안기업에서 투자 인센티브로 요청한 장기 토지 임대, 입지보조금지원 등에 대하여 전남개발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외부투자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비증대, 지방세수 증가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안좋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세입 추구에 앞서서 우리 장흥군이 여건이 안좋은 것은 알죠. 그러나 방금 기획감사실 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가 저희들이 큰 관건인데 지금까지 우리 장흥 바이오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 로하스타운 일련의 쭉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지역적인 여건 말고 왜 이렇게 유치가 안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사실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거리가 상당히 수도권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기업 유치하기에 대단히 힘이 들 실정입니다. 다른 군 같은데는 저희군보다도 훨씬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군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기업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왕윤채 의원
지역적인 여건은, 여건 말고. 우리가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란 얘기죠. 다른 지자체도 남도쪽에 있는 지자체도 기업 유치한 것은 그만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 언제까지 지역적인 여건을 생각했다면 아에 처음부터 유치를 안했어야죠. 우리가 뭐 바이오산단 농공단지를 왜 합니까?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도 여기오신지 얼마 안 됐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행정의 이원화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를 쓰고 기업유치에 나서도 말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단조성사업소 기업지원과 역할이, 기업지원과 역할은 통합의학박람회 쪽으로 더 많이 기울였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반드시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사실은 투자유치를 해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조성된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약 지금 한 5만1,000평정도 분양을 하였고 또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장류 테마파크가 유치가 되면은 한 10만평을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상당한 분양 성과를...
○ 왕윤채 의원
지금 골프장 부지 빼고요, 2차로 12월달에 준공이 되죠? 2차 부지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분양율이 아주 최저죠. 그러고나서 과장님 보고에 보면은 우리가 대불산단이라든지 뭐 25년 국가산단에 걸쳤다. 이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돼버린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남이 한발 뛸 때 두발 뛰지 않으면 우리 유치 못합니다. 이거. 이거 예물단지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의원은 그래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정말 강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순천까지 오면은 하동군만 빼놓고 전부 시입니다. 시! 그러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자, 우리 순천에서 목포까지 오면은 전부 군입니다. 시단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중남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데가 장흥이 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얼마나 노력 하냐에 따라서 되지 가만있어서 주는거 아니잖아요. 제가 군정질문 말미에 아마는 변명할 때 프로는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그만치 우리 집중력이 필요한 때에요.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에 어떤 각고의 노력을 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바돔 기업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바돔이 영광에 50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전 행정이 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군수님이 5번이상 방문을 했다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해서 혹시 우리 군에서는 전경련이라든지 그런데 한번 가보시는, 중소기업 상공회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전경련은 저희들이 못가봤는데 다른 산단이나 아니면은 기업인 협의회 이런데는 저희들이 다 다녔습니다.
○ 왕윤채 의원
중소기업 경제인 연합회도 다니시고 그래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런데도 다닙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니까 우리가 선택해 찾지 않으면은 안된다 이야기죠. 인접 군에서 우리 군보다 더 앞서가면은 우리는 언제가서 재정자립도, 지역 여건만 탓할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고창에서 매일유업을 2003년도에 유치를 했어요. 분명 고창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내세우면서 매입에 들어갔죠? 그럼 고창군에서는 유기농 사료값과 축사개조비를 지원했습니다. 고창군이 1년에 상환하며 낸 돈이 얼마냐하면 1억정도 됩니다. 세비가. 그건 순수세비. 세수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적이죠. 과장님도 바이오산단을 식품반입선을 환경에 관련 오염되지 않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기업을 대폭 유치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2013년 기업지원과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1억4,900입니다. 자 기업지원과에 투자유치설비를 1억4,900을 했는데 7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4,200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서는 하기 쉬운, 저 본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통합의학박람회나 좀 신경을 썼지 우리군의 기업이 얼마나 유치될까 그리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산이 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입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반시설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개별입지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 아마 불용이 된 거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의 이야기는 이 비용이 투자유치 설치비로 시설비로 돼있는데 정말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예산이 남은거에요. 그러면 장흥군의 지리적인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슴만 한탄할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을 해야돼요, 극복.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인센티브, 과장님도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남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농고단지가 우리 소유면은 좀 저리임대를 하든지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하든지 그래서 세수도 도우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도 사실 산단을 임대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남개발공사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전체를 임대산단으로 지정할 수 없고 일부라도 임대산단을 지정을 해달라.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전체를 받아가지고 한다면은 임대 전체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을텐데. 현재 저희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남개발과 협의를 해야됩니다. 근데 전남개발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그래도 임대산단 지정해 주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그 저희 위원회에서 바이오산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신거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왕윤채 의원
그게 분양이 잘 됐으면은 안했겠죠? 근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분명 전남개발공사나 전남개발공사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땅에 장흥사이에 바이오산단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은 우리가 해야됩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해야지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다가는 저거 뭐 피폐한 땅으로 밖에 변하지 않겠습니까? 좀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분명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대기업 대상으로도 우리가 식품바이오산단 아닙니까? 타이틀이? 그래서 그쪽으로도 적극적 홍보좀 해주시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직원들한테 또 우리 공직자한테 인센티브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8월 26일날 실과소장 참여하는 월요 토론회에서 12건의 제안이 있다고 있습니다. 1개소 1기업 유치 투자유치 성과의 확대 등 5건을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토론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했을때는 가능한 성과급도 주고 또 인사에도 조금 반영해서 정말 그분이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에 우리 장흥군민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해서는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에 전 혼신을 다해서 뭐 박람회보다도, 박람회보다 기업유치가 훨씬더 낫습니다. 뭐 박람회는 한달 1회성으로 끝날수가 있는거에요.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귀농해 귀촌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소비하고 내는 세수가 훨씬더 값지고 오래가게, 그런 것을 우리 정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의 실정이 기업유치로 많이 살 거라 생각하시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1부서 1기업 유치 하는데는 우리 2014년에 처음으로 하는 장흥군의 제안이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이제 그 전에는 이걸 시책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1부서 1기업을 유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시책으로 추진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채은아 의원
그럼 시책을 어떻게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수님 전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채은아 의원
준비만 하고 계신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금년 안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이 될 겁니다.
○ 채은아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1부서 1기업 유치하는데는 장흥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한번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허울만 좋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상과 벌을 정확히 하셔서 이번에 투자유치 예산도 많이 남아 있던데 1부서 1기업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상호 부의장님.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흥 농공단지는 준공이 완료됐죠? 아직 준공 안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장흥 농공단지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 유상호 의원
아직 안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의원
우리 바이오식품단지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장흥 농공단지 아직 준공이. 준공날짜가 언제까지 돼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직 저희들이 준공을 전체 시설물 이런거 다 봐서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설물이나 이런게 미비하다고 판단을 해서 준공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된거 같은데 현장에 가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시설은 다 됐는데 뭐 하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 유상호 의원
기업이 한 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럼 앞으로 거기 투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몇 개나 될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지금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조금 미비한지 그런것도 묻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장흥서 목포로 가다보면 강진에 성전에 있는 화물터미널 하나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유상호 의원
굉장히 크게 서남부권의 아마 한우를 거기서 퍼고 싣고 하는 그런 적재 시설로 터미널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화물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강진군은 발빠르게 태양열 발전소로 약 80% 이상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계해서 지금 건설이 완료가 된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말을 드리냐면 화물터미널의 실효자체가 실용성이 없으니까 강진군에서는 발빠르게 다른 분야에도 세수를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지 않느냐. 그래서 태양열 발전소로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장흥 농공단지가 하나밖에 기업 유치가 안 돼있고. 만약에 유치가 안돼서 미분양으로 계속적으로 있을때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도 아니면 태양열 발전소랄지 이런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태양열 발전소는 안가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지금 강진군에서는 꽤 발전적으로 하고 지금 북부로 장동, 장평 이쪽으로는 지금 태양열 발전소에 꽤 많이 일반 농가들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니 알아보시고. 과연 태양열 발전소가 우리 군에도 미치는 영향이 소득에 세수에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것도 철저하니 한번 분석해서 태양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태양열 발전소는 저희 군에 한 109정도 허가 신청분까지 있는데, 전체 면적은 20만8,000평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열 발전소 사실은 우리 군에 전혀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세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그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현재 태양열 발전소는 일정 부분 이하는 저희 군으로 도에서 이관을 해준 상태인데 저희들이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권한은 단속권은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태양열 발전소를 상당히 각 시군에서 적극적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농공단지 내에는 그걸 분양하기 위해서 열탄열 발전소를 유치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에 태양열 전지판...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 그것은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거기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런 부분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위에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토지에다가 이렇게 태양열 발전소를 탈법행위를 가장해서 어떤 축사를 가장한다든가 아니면 버섯재배를 가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발전소를 탈법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태양열 발전소가 지금은 시군에 크게 각광을 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에 설치돼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력이 전부다 우리 공설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이쪽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것을 다른 쪽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안해서. 아마 안에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아마 판매를 할 겁니다.
○ 유상호 의원
한전에 판매를 하는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줘갖고 태양열에 대해서도. 지금 왜 태양열이 장동, 장평에 LNG 발전소를 설치하는 그런 어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태양열에도 다른 시군이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더라 그 내용을 말씀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별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유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 태양열 발전소가 일반 농가에도 접목이 되어서 시행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로 들어보면 6년안에 전부다 본 자본이 다 빠져 나올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2년에서 20년까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니 과장님도 알으셔갖고 간담회때나 이럴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김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2일 인사기준 및 회의록 공개 그리고 6월 21일자 신문기사에 대한 질문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로고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과소 읍면 자체채용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2014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빠른 시일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8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 570명, 군의원 11, 청경 23명, 비정규직 217명, 공중보건의 34명, 공수의 2명, 그리고 전·출입자 등을 포함하여 총 857명에 대하여 7억6,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실과소 읍면 자체 채용 단기 근로자 58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병량 전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시기적으로 2014년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시점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금년 추경에 편성한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5일 장흥군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단기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1회 추경시 58명에 대한 3,770만원을 예산을 편성 지급하여야 했으나 1회 추경시에는 국도비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반영코자 현재 자료를 제출 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금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환경업무를 통합 할 계획인데 기업과 환경 업무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목적은 민선6기 신임 군수의 정책·공약업무 등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환경업무를 기업지원과로 통합하여 기업환경과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존의 환경산림과 조직이 8개 담당으로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또한 기업 유치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환경 분야가 저촉·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함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산림 관련 분야의 소득자원을 발굴하는데 전념하라는 차원에서 환경 분야를 기업지원과로 통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기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것은 업무 성격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군민과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과 환경 업무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통합하여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담당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2006년도에 개관되어 문화관광과 천문과학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물과학관이 2013년 3월 개관하게 됨에 따라서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상호 연계하여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2013년 7월에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통합하여 총무과 과학담당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은 업무 성격상 관광 성격이 있어 문화관광에서 담당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과 업무가 방대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 정남진도서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천관문학관,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방촌유물전시관, 정남진 전망대 등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천문과학관과 물과학관을 찾는 방문객이 대부분 학생 또는 어린이 위주로 교육적 차원에서 물과학관을 방문하게 되므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섯 관련 담당부서가 4개 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버섯 관련 업무는 현재 표고버섯은 환경산림과 임산자원담당에서, 상황버섯·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등은 친환경농축산과 원예특작담당에서, 또한 버섯산업연구원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산업담당에서, 버섯종균분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담당의 4개 부서에서 나누어져 관리 운영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져 버섯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버섯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개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통합운영 하는데 상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1개 부서에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민선6기 및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건립에 60억1,600만원을 투자하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는 물과학관에 대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물과학관, 물과학관를 보기 위해 장흥에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학관 근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무인원은 5명으로 근무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소 09:00 ~ 18:0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에만 휴관합니다. 주말과 연휴, 휴가철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1일 2명씩 윤번제로 낮 근무를 마친 후 천문과학관에 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1층에는 터치풀, 수족관, 세미나실, 장흥 홍보관 그리고 2층은 영상관, 수족관, 물체험전시관, 3층은 물순환 체험관, 그리고 4층은 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물은 종류는 물체험·순환 전시물 18점, 수족관9점으로 총27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9일 개관이래 관람객은 2013년 21,909명이 다녀갔고 2014년 9월 현재 13,960명이며 입장료 수입으로 각각 2,500만원과 1,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여름휴가철 날씨관계 등으로 관람객이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그동안 물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과학관 일반관람에서 벗어나 수초항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10개의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 2,483명에게 체험을 하게 하는 등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터치풀 공간과 닥터피쉬 등을 1층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과학관 홍보측면에서 각급 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과학관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흥의 가볼만한 곳을 선정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과과정을 분석해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원리가 적용되는 전시물과 수생식물 등 볼거리을 제공토록 하고 물과학관, 우드랜드, 천문과학관, 청소년수련원 등과 어울어진 테마형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아가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방법 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규정된 평생교육협의회 미 운영 사항과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고 있는 사항 및 평생교육관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지난 2009월 11월 23일 제정하여 그동안 개정 절차 없이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군수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협의회를 운영 하는 등 우리군 평생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인 순천과 강진군 등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여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어 우리 군도 평생학습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순천·강진·곡성·무안 등 도내 5개 시군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군 맞춤형 평생학습관 설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유치면 송정마을이 2004년 장흥댐 건설로 인해 주민 이주로 이장이 없어 행정 및 주민이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마을을 만들어 이장을 두던지 반이라도 만들어 다른 마을에 합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구역 현황은 3읍 7면 136법정리와 295행정리 654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치면은 18명의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송정마을은 5세대 9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나 이장이 없어서 수변구역 주민일반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및 복지전달 체계가 차단되어 주민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태를 보면 마을과 거리상으로 멀리떨어져 있어 마을방송 및 각종 행정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행정전달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마을이 있는 곳도 있고, 인구가 감소해서 합병해야 할 마을도 있습니다만 주민요구를 전부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면 송정마을의 경우에는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아픈 마음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리를 부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후생복지에 대한 복지보인트를 약 58명이 현재까지는 못받고 있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서 선 국도비 때문에 못했다 그랬는데 2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박해영
우리가 올리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 유상호 의원
지금 7억, 지금 본예산이 7억 아니 9억6,000만정도 우리가 예산이 섰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지금 현재 857명에게 7억 한 6,000만원정도 나갔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그럼 약 차액이 2억이 남아있는데. 2억 사용처는 지금 어디서...
○ 총무과장 박해영
아, 지금 원래 복지포인트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 하지 않는 것,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그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혹시 장흥군청 공무원에 대해서 단체 보험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까요?
○ 총무과장 박해영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 유상호 의원
그건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한번에 지금 같이 들어있답니다. 좀.
○ 유상호 의원
한번에 들어있다. 지금 2억정도 남은 것은 미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보험에서는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정규직, 군의원 뭐 이렇게 전부다 들어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이장들한테 들어간...
○ 총무과장 박해영
그 단체보험은 다릅니다.
○ 유상호 의원
다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비정규직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비정규직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비정규직은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기근로자 58명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말씀드린대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소급해서 아마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유상호 의원
단기 근로자한테도 단체보험까지 다 적용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2차 추경에 승인만 되면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전부다 단기근로자에게도 58명에게도 해 드리고 보험,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차별없이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유상호 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믿어도 되겠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 유상호 의원
이것은 우리가 장흥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얘기같아요. 작년에 이병량 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2014년 본예산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못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과장님도 오신지가 한두달 밖에 안 돼갖고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리가고 봅니다만은 꼭 이렇게 해줄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정규직 또 단기 근로자들한테도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발 더 앞서서 노력해줄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조직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연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정말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듯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훌륭한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 이런 조직, 정말 순간의 선택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조직을 개편할 때는 본인이 생각할때는 칸막이를 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실과에서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분명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실과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융합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왜 안한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기업환경과인데. 분명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은 기업을 지원과와 환경과는 맞을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장흥에서 재정자립도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아까 그 고창군의 매일유업처럼 그것이 대안이에요. 하나 기업을 유치해가서 세수를 확보해 가는게 대안인데. 기업환경과 해놓으면, 또 기업환경과가 잘 궁합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기업과의 역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기업과는 단독으로 놓고 환경과는 별도로 둠으로써. 또 어차피 칸막이 없이 해도 업무는 유기적으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답변을 위한 검토인가 아니면은 정말 연구를 하셔서 이거를 검토하셨는가? 그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의원여러분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모든 직원들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니까 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기업지원과는 정말 우리 장흥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기업지원과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에서 기업지원과와 환경과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천문과학관, 물과학관 제가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는 천문과학관, 물과학관을 제가 한달전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직접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정말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이 분야가 정말 과학분야냐? 관광분야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천문과학관은 정말 우리 장흥군 이미지 힐링과 힐, 아주 잘 맞은거 같습니다. 제가 관광객들을 보니까 여수, 순천 이쪽에서 야간에 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주간에는 저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른데도 보시겠죠? 그래서 천문과학관이나 물과학관은 직접적인 우리가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거는 아니죠? 거기서 우리가 입장료 수익갖고 우리가 보탬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노릴수 있는 것이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그중에 하나가 된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 천문과학관을 문화관광과로 가면 어쩌겠냐? 그렇게 물과학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전에 작년에 제작년엔가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총무과로 왔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천문과학관만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그런데 천문과학관이 과학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문화관광과 다른 시설물 관리하는데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차원에서 그 부담도 덜어주고 또 총무과 직원들도 다른 부분도 해봤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이게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천문과학관, 물과학관은 목적이 우리 장흥군에 오신, 간접적으로 경제적 유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천문과학관이 과학담당이다? 제가 봤을때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누구나 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거기서 뭐 우리가 천체를 관람하고 연구 보고서를 쓴다든지 그런거 없지않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거 없습니다. 사료는 필요합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죠. 그럼 굳이 과학담당이 필요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목적으로 가도 장흥을 오시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모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저는 이것을 다시 관광과 부서가 많으면은 그쪽에 인원을 더 배치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연계해서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한 것 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물축제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소관 해줘야 홍보할 때도 훨씬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심도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섯관련업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버섯을 재배한 농가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분명히 이것도 조직개편중에 하나에서 정말 효율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가지냐? 그러면은 최대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인 것은 표고버섯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새송이, 느타리, 상황버섯 특용작물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은 환경산림과 다른 기타 버섯은 친환경농산과 그다음에 종균배양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부처에서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각 예산확보가 표고버섯은 대표 브랜드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타 버섯에 각 실과 농산과 예산 많이 확보합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시설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급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이게 협조가 잘 되지 않겠느냐. 같은 부서의 예를 들자면 농업직하고 임업직하고 관련부서가 틀립니다. 도나 중앙부처나 그런데서 사람 인력관리 하는거 또 인력 네트워크와 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친환경농산과에서 원예시설로 1,800만원 예산을 국도비를 따온거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봤을때는 많은 돈도 아닌데 오히려 어차피 우리가 버섯하면 장흥 브랜드, 표고에서 같이 조화를 맞출수 있는 것도 기타 버섯도 된단 얘기죠. 그래서 저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정말 산림과 임산물 담당으로 버섯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분야 그것은 기술보급관계로 기술센터로 존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하실 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획실에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물과학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과학관 박승배 담당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가서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물과학관이 처음에 건립될 당시는 우리 물축제가 석대보까지 같이 연결이 됐었죠?
○ 총무과장 박해영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러다 보니까 건물방향도 탐진촌을 보고 있게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물축제가 석대보는 거의 안하죠? 주무대가 지금 천변으로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잘못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문내용을 제가 말씀드릴랍니다만은 설문내용에서 보시다피시 물과학관이 국도변에 왔을 때 시행성도 떨어지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방향을 확 돌려놓고 싶은데 그럴수 없는 것이 우리 물과학관입니다. 그러면 물과학관에서 과연 아까 제가 간접적으로 물과학관이 장흥군에 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분명 어린이들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왔을때는 어른이 같이 동행을 하죠? 그래서 아까 천문과학관하고 물과학관도 과장님 아까 어린이들 때문에 과학담당으로 가야 된다 했죠? 주무과로?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실지 어린이 혼자 안오죠?
○ 총무과장 박해영
절대 안옵니다.
○ 왕윤채 의원
어린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러면 부모 발을 잡기 위해서는 그분의 컨셉도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과학관을 앞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6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사업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거기에 보면 수조관도 있고 그다음에 물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조관은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수조관은 많고 가장 웅대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관상으로 보니까는 항상 있는 그 고기입니다. 그럼 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좀 안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뭐 자세하게 설명해줬어요. 물과학관에 대해서는 하여간 심도있게 고려를 하시고 정말 저것을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좀더 특색있게 다시 재구성 할거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분명 표본이 그리 적다고 볼 수 있는데. 8월 19일부터 9월 5일 대상 112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흥에 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물과학관 관람목적으로 놓고 그다음에 나항은 주변관광과 타 목적으로. 주변관광과 타 목적으로가 74%가 됩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받았습니다.
○ 왕윤채 의원
물과학관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했을 때 인터넷 검색이 62%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뭐 공문이라든지 직접방문 이런건 전혀 없습니다. 물과학관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답변 문항에 선택하신걸 보면은 장흥거주 주변의 홍보물 기타 표시가 있는데, 아, 도로표지판이 있고 기타 스마트폰 인터넷검색 이것이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이들 체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관람전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관람후에 어디를 갈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때는 딱 어디를 가야겠다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두루두루 다니겠죠? 그래서 내가 토요시장간다 우드랜드간다 이런 얘기는 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만은 시정할 점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아이들이 노래할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과학관 캐릭터 용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물소중함에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로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쉽게 찾을수 있으면 좋겠다 등등 아주 우리 장흥을 찾는 욕구는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 오시는 분들 있는데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시설을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어떤 어린이들을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장흥군의 숙제입니다. 안그러면은 정 이렇게 안되겠다면 차라리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는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자세히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도 다시 더 보강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거 하려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한다 하겠습니까? 다시 심사숙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하여간 물과학관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한 다섯분 되신다고 했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각고의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제가 두군데를 이렇게 다녔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시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다시 찾고 싶은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물과학관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했던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평생학습 운영에 관련 조례 개정과 평생학습관 설치 여부였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난 2009년 11월 23일 재정하여 그동안 개정절차 없이 약 6년에 정도 걸쳤는데. 물론 뭐 공무원만 탓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지? 그다음 조례는 정해져 있었는데 또 왜 실지 운영은 잘 안되고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조례제정은 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작업을 해서 다음 회기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운영이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아마 그에대한 기회가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그다음엔 평생교육법 제14조 3항에 우리 장흥같은 경우는 조례에 보면 다른 시군과 틀려서 부군수로 돼있는데 군수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위등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의원의 생각도 바로 이걸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위등 의원
그리고 세부사항을 다시 보시고 계획수립을 했으면 하는데 더 좋은 복안 갖고 계신지?
○ 총무과장 박해영
조례가 지금 그동안에 5~6년동안에 안했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해서 이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저도 이 평생교육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교육도시로 순천도 저도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실지 교육하는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허00 원장이라고 그분도 만나서 여러 가지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미리 잘 하고 있는대를 벤치마킹도 하셔서 기왕에 하실거 우리 장흥에 더 발전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에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문화 가정도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도 또 우리 지역에 인명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원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 우리 평생교육에 또 문명퇴치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우리 지역에 생각을 빨리 갖도록 접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장님 평생학습에 더 신경,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개정하는 데도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주민의 권리요?
○ 채은아 의원
예.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읽어...
○ 채은아 의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채은아 의원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면 송정리는 수몰당시에 주민이 유치 송정리 30% 정도가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및 복지전달 체계가 차단되어서 주민이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여태까지 송정리 행정부활 안해주셔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다행이 과장님께서 개정을 조례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언제까지 하실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면 20일 더 입법예고 해야되고 아마 다음 회기나 올해아니면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섯 관련 업무가 현재 4개 부서로 나눠져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산림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 부서를 하나로 통합시켜 주시고 버섯산업 연구하고 버섯 종균분양과 기술보급을 하는데다가 통합을 시켜서 2개부서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농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립 버섯 종균배양소가 있어가지고 기술 접목이 바로바로 농업기술센터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사실 표고버섯이 유명합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식용으로 먹을수 있는 버섯이 한 21가지 정도에서 2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표고버섯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흥에 가면 표고버섯, 새송이, 느타리, 상황버섯, 영지버섯 아니면 기타 등등 지금 뭐입니까? 면 짜장면이나 이런데에 많이 들어가는 해물탕이나 많이 들어가는 목이버섯이랄지 잎새버섯 이런것도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전수 받아갖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환경산림과하고 친환경농축산과 한부서로 이렇게 한 개부서가 있으면 되겠고요. 버섯 연구소하고 버섯 종균분양과 기술 보급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통합으로 어떨까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의원님들게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심도 있게 심층분석 하셔갖고 우리 버섯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흥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내 화장실 등 공동시설 설치 의향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방안 및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현재 우리군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8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급선무적인 해결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액 증가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 및 가산금제도, 차령초과말소제도, 대포차 등에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주로 정기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시에 발생하는데 검사유효기간 확인 소홀ㆍ생계곤란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가 증가로 인해 월 평균 부과액이 2,000만원, 체납시 가산금은 1,000만원으로 매월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징수액은 약 2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액이 2배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징수액은 3,000만원 미만으로 매월 추가되는 체납액보다 적어 여전히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금년 12월까지를 자동차 과태료 중점 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개별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사전납부시 20% 감경제도와 체납시 원금의 77%까지 가산되는 가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사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괄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과 납부의지를 고려하여 분납,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체납자 명의의 예금통장을 실시간으로 압류하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전년대비 징수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압류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압류예고통지서ㆍ체납SMS 등 철저한 사전안내를 통해 예금압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금압류와 병행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재무과·읍면 협조하에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융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시 체납사실을 인지시키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무재산자, 사망자 등은 각종 체납처분을 통해서도 징수가 불가능하여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징수불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중단·유보하는 효과를 가지며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재산 확인시 지체없이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기간 만기 도래차량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의무보험 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서 미가입자료 접수 후 5일 이내에 가입촉구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촉구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송하였으나, 금년 상반기부터는 과태료 최고한도액이 되기 전까지 한달 주기로 5회에 걸쳐 가입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보험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자료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기간 만기가 임박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안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안내 엽서를 검사기한 만료 15일 전부터 3회 발송하였으나, 최고한도액을 부과하기 전까지 한달 주기로 5회 발송,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안내장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기일을 문자로 통보해 주는 ‘검사안내 SMS서비스’를 8월부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기일 경과차량에 대해서 읍면 협조공문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과태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상당히 모범답안을 제출해 주셔서 보충질문할 것은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실천인거 같습니다. 정말 징수해야 될 의지가 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에 어려움이 많죠? 뭐 내돈주고 받는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시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징수한다는거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체납액이 많으면은 그분의 자기 잘못은 인정은 않고 나중에 군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 민원인들인데. 그래서 쌓이기 전에 받아 내야한다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기관에 이자가 연체되면은 자기들이 이자는 다 받으면서도 독촉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며. 체납한 이후에 보면은 과태료 부가액 증가라든지 가산금 제도, 차량 초과말소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 가산금 제도를 인지하고 있을까요? 77%나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가산금제도가 전에는 없었거든요? 2008년도에 아마 행위질서법이 생기면서 생겨서 잘 모를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는 사전예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어떻게 홍보물을 읽지 않고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경찰청에 9월 1일자 체납과태료 받아내기 위한 기동징수팀을 전국에 58개팀을 가동했어요. 근데 그건 전국단위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경찰에 체납된 것은 그건 가산금 있는지 않고 거기에 대해선 법으로 그래서인가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납부실적이 더 좋습니다. 제가 정확한 %는 안달아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한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가산금 제도가 5년동안 77% 붙은단 얘기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있으면은 아마 충분이 인지되면은 많이 안내를 하면은 아마 체납자들이 많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 우리 과태료 주범은 검사나 의무보험. 그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엔 아직 주정차는 아직 빠져있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주정차 과태료는 재무과 공영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주정차까지 되면은 상당히 민원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그러죠.
○ 왕윤채 의원
그죠. 여기 우리 과장님 보고서 보면 매월 체납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이래서 또한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거고요. 체납하는 주 대상자가 생계곤란자도 있을것이고요. 그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그러죠.
○ 왕윤채 의원
또 안이하게 그냥 나중에 낼란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확인을 못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S같은걸로 해서 안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검사과태료는 저희들이 감사 도래 안내장도 발송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개발원에서 통지가 와야만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앞으로 의견제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 쓰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징수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은 없는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계가 곤란하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못낸다 그런 분들이야 과장님 아까 보고한대로 분할도 있고 카드납부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대다수는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까 77%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그러나 보니까 안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적으로는 여기 우리 징수하시는 직원이 한분계시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체납의 정리방안에 보면은 과장님 12월까지 군 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운영하고 77% 사전납부 유도할 것이며 그다음에 분납카드납부하고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렇게인데 한명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어려움이 많으니까 읍면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8억8,000만원 미납금이 있고 매월 3,000만원 이상이 체납이 되면은 이것은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서 우리가 징수한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인원이 확보돼서 정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군 행정에 불만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은 그거 진짜 꼭 안 낼 돈 낸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2배정도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거 민원인들 불만은 없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불만은 없습니다. 전화는 많이 옵니다만 불만은 없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장들은 다 갖고 있을건데. 이거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런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일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예금압류를 했는데요. 별 문제는 없고 이제 그분들 앞으로 통장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압류를 할 수가 없고요.
○ 왕윤채 의원
하여간 그런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이 상당히 손쉽고 좋은 시스템이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이것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그러죠.
○ 왕윤채 의원
그러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잖아요? 내가 전산을 뒤져서 그분의 어떤, 법이 되니까, 계좌 추적해서라도 정말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융자사업 각종 재정지원 체납사실을 인지시키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런데 참고로 체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없고 우리 조례에 관허 제한은 있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아 그래요? 지금 그 보조사업, 융자사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본인들이 아쉬운 입장이죠? 그러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그러죠.
○ 왕윤채 의원
그분들한테 체납액을 내라 강력히 권유하면 낼 거 같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그래서 관련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해주라고 협조공문도 내고 그럴랍니다.
○ 왕윤채 의원
여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2년 7월 6일날 시행을 보면은 제5장 보칙52에 보면은 관허가 사업의 제한이라고 해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도 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충분히 타업무 우리 농산과라든지 또 안전건설과 이런데서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보조사업, 융자사업 이런 기타 우리 또 입찰하신 분이라든지 충분히 규제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중에서 안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 잘 좀 발굴하셔서 꼭좀 체납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분명 체납을 자동차나 이런 체납한 것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럴라면은 발로 뛰고, 그죠? 손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시면은 한명을 더 충원해 주십사 강력히 요해서 인원을 보충해서 정말 체납자 없도록 해주시고. 사전에 예방해 분명 보험회사와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그다음에 또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는 SMS를 적극 활용한다 했지 않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은 사전안내가 최고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의지고 그러다 보면은 체납액도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주 자세히 잘 적어갖고 오셨는데 이것이 이 자리에서만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솔선수범 하셔서 앞으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예. 위등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안전에 대하여 우리 민원처리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건축물 중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다세대가 살고 있는 예를 들자면 다른데도 있습니다만 장원아파트랄지, 장미아파트랄지, 한미아파트 등 이 외에도 여러 건축물이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 또 메스컴에 화두가 안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후된 장흥의 건축물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미리 사고나기 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흥군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저희들이 2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장흥읍 소재 장미연립을 비롯해가지고요 한 11개동이 되거든요. 30년 이상 된 것은 장미연립 한 동이에요.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되지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등 의원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계속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이런 사고가 없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진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어도 되겠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위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신운용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박광규
○ 불참공무원
- 군 수 김 성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유상호
- 의 원 채은아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