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흥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12일(금)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4.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8.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4.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5인)
   7.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8.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군정질문)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국선   
   의사담당 조국선입니다.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접수의안으로는 지난 9월 2일 장흥군의회 김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과 쌀 시장개방 반대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지난 7월 3일에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과 장흥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 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0분)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윤승중입니다. 평소 장흥군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금번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운용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간부 공무원께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상호 부의장님과 채은아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 서명의원으로 유상호 부의장과 채은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이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191억8,200만원, 특별회계 198억5,900만원으로 총 4,390억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361억1,400만원, 특별회계 123억2,900만원 총 3,484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등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90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17억5,700만원에서 2013연도에 2억4,700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800만원을 지출하여 15억9,6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129억8,200만원에서 2013연도에 38억6,300만원이 발생하였고 25억6,200만원이 소멸하여 142억8,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20억3,200만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 40억원을 상환하여 2013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8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공유재산증감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3,418억800만원에서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등으로 18억9,1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행정재산 매각 등으로 5억800만원이 감소하여 3,431억9,100만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물품은 627점에 54억7,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013연도에 65억2,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2억8,4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6,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입니다. 2013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817억2,200만원이고, 총부채는 552억6,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재정운영은 총수익은 3,171억1,400만원이고, 총비용은 2,738억5,3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순자산 변동내역은 기초순자산 1조9,777억7,100만원에 운영차액 432억6,000만원과 69억300만원의 자산 증가와 14억8,200만원의 자산감소로 기말순자산은 2조26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3,268만2,000원이었습니다. 실과소에서 예비비를 사용코자 요구한 3억282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이중 실제 지출액은 2억3,609만원입니다. 승인액 대비 지출잔액 6,673만원이 발생한 것은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비로써 예비비 승인 후 국도비가 교부되어 발생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승인액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비로 2억원, 다음은 과수 동해 및 저온 피해 농가에 대한 과수피해 복구비로 2,992만5,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으로 7,289만5,000원을 지출 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천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 한 후, 오는 9월 22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채은아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10시22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채은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려는 것이며, 출석 요구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채은아 의원께서 제안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처음으로
(10시24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7항, 「장흥 바이오산업담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화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조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4년 7월 16일,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친 서류조사와 관계공무원 증언 청취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추진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을 위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전남개발공사의 실무협약서에 장흥군수 직인을 불법 날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장흥군 관계공무원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제시된 실무협약서의 작성절차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두기관이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전남개발공사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만일 전남개발공사에서 주장하는 협약서에 따라 미분양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흥군에서는 1,036억원의 예산이 요청되는 초유의 재정악화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흥군은 2009년 1월 21일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커다란 과오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서장이 같은 해인 2009년 12월 11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와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측과 실시협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흥군은 장흥 농공단지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실시협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지금 현재 미분양 토지 95,962㎡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금의 전남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장흥군의 불성실한 협약체결로 인하여 장흥군 역사 이래 초유의 재정악화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장흥군의 미래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간의 원만한 재협상 요구를 촉구하며, 장흥군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군민에게 크나큰 불행이 초래되지 않도록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장흥군에 요구합니다. 장흥군에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통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난국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늘의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관계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계획과 관련 기관과의 재협상 등 처리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9월 2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된 결과로서 향후 집행부에서 조사특위 활동 중 나타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제2항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계획을 기한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군정질문)      처음으로
(10시30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8항,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20분의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상호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머니 품 같은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장흥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흥발전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것을 말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07년 2월 8일 장흥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흥군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보면 적용대상이 비정규직 이상 장흥군 소속 공무원 871명에게 9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배정된 복지포인트도 기본 650점과 근속 가족포인트를 포함하여 개인별 최고 1,150점까지 부여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예산이 없으므로 소요예산 3,7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확보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7일자 시행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계획에는 실과소 자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는 추후 세부계획 통보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끝났고 반영 되어야 할 예산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자체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인부도 군청 공무원이 맞다고 분명하게 총무과장이 답변했고 후생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 복지포인트를 시행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하니 본의원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공직자의 행태를 보면 민원 제기시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해 줄 수 없다고 쉽게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청에 몸을 담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광의의 공무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여 정당한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차별적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시 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공직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농업정책방향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1994년 WTO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업분야에 대한 대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 주는 다자간 무역주의인 WTO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양자주의, 지역주의로 회원국에게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인 FTA는 우리 농업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FTA 체결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으며 이웃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중남미등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 협상에 대해 많은 농민들께서 반대시위를 하였고, 급기야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촛불시위로 이어져 정부가 한때 혼란에 빠진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한미 FTA 발효가 지난 지금 정부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대미 수출이 년간 4~6%가 늘었으며 당초 피해가 크게 예상되었던 농수산식품의 대미수출도 13.2%나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아직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우리 정부에서 당초 우려했던 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큰 타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는 한미 FTA와는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중 FTA체결로 가장 우려되는 산업분야가 농축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국의 교역 특징을 보면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특히 중국내 동북3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접하면 한중 FTA체결을 위한 2012년 5월 시작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지만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협상이 체결되어 발효된다면 경쟁력이 낮은 농업분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며, 특히 쌀농업을 주로하고 있는 우리군은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지역 농민단체에서는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한중 FTA체결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지역만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중 FTA협상에 따른 농업부분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대책만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자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도의 경우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개방만은 협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농도인 전남도의 경우 농업피해가 뻔히 보인다는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효율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 개최 등 발 빠르게 대처한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에서 나누어 주는 떡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안전걸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매년 한 두 개의 대형 태풍 통과로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런 국지성 폭우는 태풍과 맞먹는 재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의 경우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겨 주었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군산하 전 공직자는 물론 온 군민이 나서서 복구에 나섰지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2012년 8월에 발생하여 우리지역을 휩쓸고 간 태풍 볼라벤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상당한 정부지원이 있었으나 피해액도 6,758건에 307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로 483억원이 지원되는 등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공공시설 135개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으로 복구를 마쳤으나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복구가 안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마을에서 지었던 정부지원 새마을 창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관리부재로 인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비록 마을회로 등록되어 마을자산이지만 정부가 지원했던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태풍피해의 경우 반드시 군에서 지원을 하여 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부서간 관리를 놓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마을 창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부서를 정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구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매뉴얼 지침에 따라 보고를 하고 확정을 하여 예산지원을 하겠지만 특히 새마을 창고의 경우 마을 공동시설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개인의 사유시설물로 인정하여 복구 대상 시설물에 빠져 버리지 않았냐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 주택에 대해서도 기와 파손 보수비를 순수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했던 사실을 볼 때 그동안 관리부서 부재로 인해 태풍피해복구 대상에 누락되어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마을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누수된 행정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태풍피해로 당연히 복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마을 공동시설물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제정해 놓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조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난 2월 전문개정을 통해 법인이 아닌 농가에 직접 임대해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말 잘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일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용산면 농업법인에 위탁 운영되었던 임대사업은 중단되고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됨에 따라 농업기계 확보에 있어 보관소 등 운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억원의 예산이 감액편성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반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 배정되었던 예산 반납 문제의 잘잘못은 제쳐놓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반드시 반납된 예산 10억원에 대하여는 내년에는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불을 보듯 요원할 것이며 전액 군비 투입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시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용산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농기계는 12종에 25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작목 기반구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을 보면 FTA체결로 인한 시장개방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및 가격불안정으로 갈수록 농촌경제는 어두워지고 있고 최근 들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건강기능성식품 증가로 인해 농산물의 안정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정작 안정적인 생산에 나서야 할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파의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정책의 대처미흡으로 인해 양파를 갈아 업고 그냥 버리는 것은 대표적인 정책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도 늦게나마 양파, 감자, 양배추, 마늘, 고추 등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타시군에 비해 군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을 절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군의 농업관련 조직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축산과는 5개 담당 18명이, 농업기술센터는 2개과 8개 담당 30명이 장흥군의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축산연구과를 신설하여 조직기능을 더 한층 강화시켰으며 부족한 읍면 농업인상담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부족한 농업조직 보강에 힘써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 보강된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강일성 소장께서는 부임하신지 8~9개월이 지나 우리군의 농업실태를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FTA체결로 인한 시장개방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실에 뒤따르지 못한 농업예산 등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 보고했던 장흥의 농업여건과 발전방향에서 경영주체의 특성화와 차별화 육성전략 도입, 권역별·읍면별 특성화단지 조성, 생산품목의 다양화로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확대 및 유기재배 명품농산물 생산, 6차산업화 등 5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근 군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강진군의 경우 딸기, 파프리카 등을 대규모 집단화하여 생산함으로써 “레드의 본고장 강진을 아십니까”라는 홍보와 함께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4계절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장흥, 관산읍에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 농업시설만 겨우 운영하고 있으며 유통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장흥의 대표 소득작목이 없고 규모도 적어 새로운 기술도입에 애로를 갖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장흥의 대표작목 육성, 소득작목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특성화단지를 조성한다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워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부각되어 장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흥군은 어느 지역보다 지역적 여건은 물론 교통면에서도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어 시장이 개방된다면 우리 농산물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늦게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만 보게 될 것 입니다.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에 농업관련공무원은 매진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먹으면 보약이 되는 기능성 쌀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쌀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기능성쌀 재배현황과 앞으로 확대 할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동면과 장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천연 가스발전소 투자 유치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군은 문림의향의 고을로 전통을 이어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잘사는 군으로서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장흥군이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관산 삼산 간척지 조성사업, 해안도로 개설사업, 장흥읍 시가지 4차선도로 개설, 토요시장 및 편백 숲 우드랜드 조성, 제주 노력항간 고속훼리 운영, 바이오식품산단조성 등 3개읍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식품산단을 제외하고는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금은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과거 어려움을 겪는 장흥에서 잘살고 비전있는 장흥으로 완전 탈바꿈한 결과, 연일 장흥의 발전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향우는 물론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자치단체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어떻게 잘 유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또 하나의 운명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43,000 장흥군민들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이 하나되어 반드시 성공해 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숙된 주인의식으로 이어져 항상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굴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정부에 건설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적정지역을 물색한다는 소식과 함께 적지가 장동 장평지역이란 정보를 접하자 장동면과 장평면 주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번영회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30년간 지방세 1,459억의 세수 증대는 물론 연간 상시고용인력 25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장동과 장평지역에서는 면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 희망 신청서를 장흥군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그간의 군의 활동을 보면 장동, 장평면에서 접수한 주민 청원서를 관련기관에 송부만 하였지 적극적인 활동이 미미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단체에서는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양지역 주민께서는 지난해부터 시행사에서 운영중인 발전소를 견학하였고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우리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크게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과 견학으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시 LNG 발전소 유치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15개 지자체에서 유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특히 인근 여수시의 경우 시주관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대산업개발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과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개군이래 2조 이상이 투자되어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찬성이 필요하며, 세번째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장흥군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 활동했던 결과를 보면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즉 장흥군을 대표하는 군수님의 역할과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러한 대규모 투지사업을 유치하는데 면단위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군의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를 받아온 북부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처럼 맞는 만큼 이번 대규모 투자사업이 우리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 다소 정체된 지역발전에 동력을 줄 수 있고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장흥군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유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께 저, 김화자! 장흥 해당산단 미분양 토지에 대한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간 실무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사전에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장흥군민 여러분께 먼저 올립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곽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화자 의원입니다. 1910년 8월 22일은 무슨 날입니까? 1910년 8월 22일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매국노 이완용이가 일본인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짜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대한제국에서는 국권피탈이요 경출국치라고 하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힘없는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내나라 말도 못하고 이름도 바뀌는 고통과 고난의 한 많은 일제 식민지 36년이 시작되는 치욕의 날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있고 난 후, 99년이 흐른 2009년 2월 4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2009년 2월 4일은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장흥 해당산단 미분양토지대금 1,036억을 장흥군이 인수하라는 실무협약서를 지니고 전남개발공사 시설사업팀 L모 팀장이 직접 장흥군 기업지원과를 혈혈단신으로 방문하여 공사채 발행에만 쓰겠다며 실무협약서에 장흥군 관인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자 장흥군 관인을 날인해 준 날입니다. 2009년 2월 4일 찍어준 장흥군 관인은 자그마치 1,036억원의 관인 한방입니다. 당시 L주무과장은 지난 7월 29일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및 장흥농공단지 조성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채 발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위증에 의한 사기이며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모든 기록도 공사채 발행 외에 사용되는 것은 그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지만 1895년 고종32년 장흥군 이라는 지명을 쓴 이후 114년이 흐른 2009년 2월 4일은 장흥군이 집행한 가장 위험한 행정행위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서 2009년 2월 4일은 장흥군 관인을 사기당한 날입니다. 을사조약 이후 매국노 이완용에 의해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에 편입되었고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 될 당시 조약의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 임금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인 것입니다. 전남개발공사 시설사업팀 L모 팀장이 장흥군을 방문하여 공사채 발행에만 사용하겠다며 실무협약서에 장흥군 관인 날인을 요구합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장흥군 기업지원과 산단조성팀으로 자리를 옮긴 Jah 차석은 기업지원과 산단조성계 업무파악도 못한 시점에서 K모 산단조성계장으로부터 실무협약서에 관인을 날인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상관의 명령이라 장흥군 관인을 찍었습니다. 한일병합조약에 순종 임금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 임금의 사인 ‘척(坧)’이 서명에 들어갔으나 ‘척’이라는 사인은 순종의 친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군도 장흥군 관인이 날안된 실무협약서에 실무협약을 체결한 정확한 연·월·일 실무협약 날짜가 없습니다. 당시 장흥군수 친필 사인도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 드립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체결한 실무협약서는 무효이기 전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흥군이 해당산단 미분양 토지대금 1,036억을 떠안아야 할 아무런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또한 한일병합조약 당시 순종 임금의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았듯이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간 실무협약서 역시 장흥군의회 설명도 보고도 동의도 승인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09년 2월 4일 장흥군 관인이 날인이 됐다한들 공사채 발행 외의 용도로 사용된 실무협약서는 장흥군민과 장흥군의회와 장흥군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전남개발공사에 거듭 천명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44대 장흥군수에 당선되신 김성 군수께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8일동안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동하였습니다. 해당바이오식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장방문까지 큰 관심을 보이셨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장흥 농공단지 실무협약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단과 장흥 농공단지 업무보고 후 인수위원회 의견으로 “잘못하면 장흥군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신속히 재협상에 임하여 군 재정적 파탄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후폭풍이 예상되는 실무협약서를 만들어 낸 2009년 당시 담당 주무과장을 군수취임 이튿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장흥군 공무원 사이에 일명 ‘낙서’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낙서, 글씨나 그림 따위를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아무데나 함부로 씀. 이렇게 풀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장흥군에 유행하고 있는 낙서라는 말은 낙하산 서기관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괴망칙한 비속어가 공식사회에 떠돌아 다닐까요? 이번에 4급 서기관으로 승진되신 분이 해당바이오식품산업단지 실무협약서, 장흥농공단지 실무협약서를 사실상 총괄지휘 하지 않았을까 라는 괴소문도 있습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및 장흥 농공단지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당시 L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고 설사 공직을 떠나도 무한 책임이 되기도 한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언과는 다른 모습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부정이 먼저 드는게 비단 본의원 혼자뿐일까요? 지금도 해당산단 실무협약서와 관련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초가을밤 울어대는 귀뚜라미 울음처럼 쓸쓸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8월말 현재 장흥군 인구는 41,318명입니다. 1,036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은 장흥군민 한분 한분이 250만7,382원의 빚을 떠안아야 되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초대형 사고인 것입니다. 항간에 매국노 이완용이가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한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얻은 불로소득이 현재 화폐시세로 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돼 드리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더 잘 해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3일 전국 226명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들은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비를 더 이상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며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패를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심각성과 한계성, 현실성을 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확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장흥군은 1,036억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고나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흥군민과 장흥군의회에는 쉬쉬하면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흥군은 재정자립도 5.7%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36억 이라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 올 행정행위를 한 주무과장을 당당히 장흥군의 예산과 감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194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승중 부군수께서는 승진인사의 경우 첫째 군정공헌도, 둘째 현 담당업무, 셋째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승진후보자 배수 안에서 경력과 업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였다고 본의원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흥군 인사위원장이신 윤승중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 해당산단 실무협약서 제3조 바항에 대해 장흥군 경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사는 만사다’라고들 합니다. 이번 7월 2일자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렸는지, 장소는 어디였는지,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인사기준에 의한 인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흥교도소가 8월 28일 용산면 어동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장흥군이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하여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과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장흥군 부군수로서 또한 장흥군 경리관으로서 구)장흥교도소 매입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장흥군의 매입의지는 확실한지 장흥군민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6월 20일자 지방 일간유력지에 실린 기사를 옮겨 보겠습니다. “ 지난 9일 인수위원회가 열린 직후 장흥군청 안팎에서는 ‘현 군수 노선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생부를 파악 보복인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장흥군 한 공무원은 ‘법적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데다 대부분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참신성이 떨어진 공무원과 지방의원 관피아 인사들이 점령군 행세로 인사와 이권개입을 하지 않을까 뒷말이 무성한 분위기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장흥군 인사위원장이신 윤승중 부군수께서는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항간에 행당산단 실무협약서 장흥군 관인 날인과 관련하여 공직사회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흥군 관인을 과연 하위직 공무원이 담당 계장의 지시로 찍을 수 있겠느냐 윗선의 지시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행정업무는 모든게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보존연한이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이 1,036억 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 구상권이 예상되는 문서에 과연 부담없이 했겠느냐 이런 소문이 파다 하다고 합니다. 인사위원장이신 윤승중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바다는 내일의 자원이요, 산은 지구의 산소라고 합니다. 우리 정남진 장흥군은 3개읍 7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부와 남부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북부 5개 읍면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남부 5개 읍면은 청정수산자원이 풍성한 정남진 장흥군은 그야말로 산과 바다 그리고 넓고 넓은 평야가 있는 지구촌 제일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남부 5개 읍면의 총 어장면적은 6,706.12ha로 관산읍 1,869.16ha, 대덕 1,155.65ha, 안양 993.5ha, 용산 312.5ha, 회진 237.32ha 어장 면허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장흥군 바다 면허지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매우 심각한 제보를 받고 나름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심각하다. 왜 장흥군의 어장을 외지인들이 싹쓸이 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입니다. 장흥군 해양수산과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장흥군 마을어촌계 보조사업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용산남포 어촌계 패류양식 어장개발사업으로 사업량 340ha에 사업비 1억7,006만원으로 군비 8,500만원, 자부담 8,500만원을 포함 총건수 59건에 군비 7억5,786만8,000원 자부담 7억6,082만5,000원 포함 총사업비 15억1,869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흥군 관내 마을 어촌게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각 마을 면허지 관리에 허점이 있었고 이 허점을 노리고 덤벼드는 외지 바다양식 사업자가 정상을 가장한 비정상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어업권은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없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산 죽청 어촌계는 어장개발사업으로 사업량 20ha에 군지원금 2,000만원 자부담금 2,000만원으로 2013년도 새고막 양식사업을 추진하였고 같은해 사업량 3ha 군지원금 1,600만원 자부담 1,250만원 총사업비 2,850만원을 투입 2013년도에 6,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어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금년에도 관산 죽청 어촌계는 사업량 1.4ha에 군지원금 2,000만원 자부담금 2,000만원 포함 사업비 4,000만원을 집행하여 고막 양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다 면허지는 임대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다 면허지가 마을 어촌계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관산 죽청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면허지가 126ha인데 같은 번지내의 면허지를 동시에 2사람에게 임대계약하고 심지어 2014년도 어장사업 자부담금이 2,000만원인데 임대차 사업자에게 총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라고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외지인 양식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송금 받은 후, 어촌계장이 잠적하는 대형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도 마을 어촌계 바다면허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 6월에 관산 죽청 어촌계원들이 장흥군 해양수산과를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자 해양숫산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바다 면허지를 회수하겠다. 이촌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데 이는 사실상 장흥군의 어족자원을 외지로 밀반출 하는데 장흥군이 묵인하고 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장흥군 각 마을 어촌계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다 면허지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흥군은 관산읍 남송부평로 379-17번지에 우량송아지 개량과 분양, 장흥한우의 육질 고급화, 새로운 사료작물 신품종 채종재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를 시설하고 관리 및 운영을 장흥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하는 사업을 2012년 착공하여 2014년까지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2억7,899만3,000원 장비 구입비 3억6,992만2,000원 축사, 퇴비가, 관리사 건축비용 6억5,831만1,000원 옹벽 공사비 7,930만3,000원 배수로 및 진입로 공사비 2,443만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국비 65% 순수 군비 35%로 구성된 총사업비 14억1,096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추석 연휴에 군정질문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가 들어서 있는 관산 부평 현장도 다녀 왔습니다. 한마디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수가, 이래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관리 하려고, 이렇게 운영 라혀고 직영한다 했을까? 예산 승인 해주라 할 때 의욕과 의지는 어디로 가고 예산 승인후, 예산 집행 후 이렇게 상반된 결과물을 말들어 낼 수 있을까? 직영 관리도 운영도 이렇게 하는데 군민 여러분의 사업장들에 있어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을까? 저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을 더졌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장흥군민회관 앞에는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객은 농장 출입을 하지 맙시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장흥군 이름으로 내걸려 있었습니다. 부평 육종단지를 들어서자 농장 입구 철문은 열려 있었고 추석차 귀향한 젊은 청년들이 관리동에서 나옵니다. 농장관리인 친척인데 여기서 자라고 해서 자고 나간다는 말을 남깁니다. 귀성객 농장출입을 자제하라 해놓고 정작 장흥군 직영 농장은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농장을 개방 해놓고 있었습니다. 육종단지 입구 양 옆으로는 조사료용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데 단 한번도 관리를 하지 않아 옥수수 키가 1m 남짓하고 퇴비를 주지 않아 옥수수 잎이 누렇게 변해 있는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설립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설립 목적입니다. 축사 안에 있는 볏집 사료는 썩어 퇴비 수준이 되어 산처럼 쌓여 있고 소들이 마시는 물통 주변에는 바닥에 소들의 분비물과 뒤섰여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축사 주면은 온갖 쓰레기 더미가 군데군데 쌓여 있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부실고사로 인한 축산 폐수는 계속 축사 밖으로 흘러 내리고 있었으며 농기계는 쓰던대로 그대로 한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볏짚 뭉치는 래핑이 반쯤 벗겨져 축사 주변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현장 모습은 농업기술센터의 육종단지 관리와 운영 상황과 비례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내야 하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수태율도 최상의 한우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남진 장흥 한우 육종단지는 사람으로 치면 신혼집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강일성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 명품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2012년부터 실시하였는데 연도별 축산농가와 해당두수를 밝혀 주시고 해당 농가의 보조금 지급 내역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농가에 대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부한 수정란 이식 영수증을 교부해 주라고 해도 재촉을 해도 교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추가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장흥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김성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실 의원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큰 일이 많아 경제가 휘청이고 있음을 느껴집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렀고 세월호의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 “나크리”가 몰고 온 국지성 호우는 우리 군에도 가혹한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축제 장이 침수되어 엉망이 되었고 물품이 떠내려가는 자연 재해 앞에서 인간은 대응할 수 없어 나약했지만 군수님은 전 공무원들을 비상소집하고 사회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피해복구 현장을 수습하는 협동심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땀으로 탐진강변을 복구하여 물축제를 다시 치룰 수 있도록 신화적인 일을 해냈던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군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은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회이니만큼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유망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물을 주제로 한 축제를 매년 7월말 경 탐진강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축제를 개최하면서 휴가철 관광객을 우리 지역으로 이끌어 옴으로써 매년 6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매우 성공적인 한여름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만 보더라도 6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어 제5회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었는가 하면, 6회는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고 있었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장흥군은 엄청난 이미지 상승효과를 가져 왔으며 토요시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으로써 매년 순수 군비로 18억 이상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냐 하는 볼멘소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고자 금년 제7회부터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결과 9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뜻하지 않는 태풍 나크리로 인해 탐진강변이 범람하여 행사 일부를 중단하는 사례까지 벌여졌으나 전 공직자가 나서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수위원회에서 물축제에 대하여 다양한 말이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물축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되느냐 마느냐,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물축제에 대하여 직접 추진하신 결과 남다른 소감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물축제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해 봅니다만 6회까지는 큰 사고없이 치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태풍 피해로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도 이틀동안 축제를 치르지 못해 이미지 손상은 물론 축제에 대비한 저소득층 상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을 1회성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인데도 물축제를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외에도 다른 축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6대 김성 민선군수의 취임으로 군정 구호를 어머니 품 같은 장흥으로 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토요시장과 편백숲 우드랜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평일은 물론 특히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넘쳐 아우성을 지를 정도로 장흥을 찾고 있다는게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그만큼 소비를 하므로 군민들에게는 직간접 수익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군 행정이 장흥군의 주인인 정작 이 고장을 지키고 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시책에는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각종 지원혜택이 미흡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을 않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 읍이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소재지에 인구가 많은 편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군 관내에 건축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38개소나 되며 이중 1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도 8개소나 되고, 지은 지 25년이나 되는 연립주택 등도 9개소나 됩니다. 공동주택 38개소 중 놀이터와 관리실 등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불과 1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개소는 아예 관리실 등 부대시설은 물론 공동시설조차 없는 곳입니다. 특히 지은지 오래된 장미연립과 한빛아파트 등 9개소의 연립주택은 장흥읍 소재지에 있어 놀이터, 관리실,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나 주택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시설유지에 국한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위해 2011년 1월 1일 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허울 좋은 명목상 조례일 뿐 실천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안등,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등 개보수와 기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하였는지 생각해 보고 없다면 크게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면단위 30호 미만 거주 마을에도 경로당과 마을회관, 유선각 등에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지어주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다같은 군민으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한 주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건축할 때 건축업주가 이러한 공동시설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민선 자치시대의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 방침중에 군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 군정을 추진하고 군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중 화장실이나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 의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 중앙로 교통불편 해소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 중앙로가 시가지로서 기능을 갖추어 중심도로로 개설된 지 어언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로는 시가지 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로 지정되어 타 지역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버스터미널과 직결되어 있기에 많은 차량들이 중앙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중앙로가 최근 들어 국도 지정이 탐진강변 도로로 변경되어 중·대형 차량들이 통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통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군에서는 중앙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일면 주차 격주제 시행과 지도단속,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실시, 공용주차장 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치고 있으며 교통지도가 끝나는 5시 이후에는 맨 정신으로는 차를 운전하여 통행할 수 없는 장소로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군청이 있는 읍단위에서 우리지역 중앙로만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인도 없는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나마 교통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해소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즉,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론에 떠밀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요원의 단속이 끝나는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저히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에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을 보고한바 있으나 본의원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로의 인도 확장을 위해 내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금년 7월에 LD마트 뒤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 4개구간 일방통행 해제도 하나의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2014년 예산을 보면 임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없으며 단지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2014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보면 군 담당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다른 시군의 경우도 임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로, 건산로에 대한 주차대책과 차량소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남진 리조트 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소년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해 1991년도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 규정을 둠은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최근에 건립한 수련원을 비롯한 청소년 수련관 1동, 청소년 야영장 2동, 관산,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장흥읍 청소년 수련관은 한들청소년센터에 청소년 수련원은 남호청소년회에 관산과 회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장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건립하고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인대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의 무관리 상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남진 리조트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남진 리조트는 2010년 3월 29일 장흥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국민여가 캠핑장, 야영지, 취사장, 다목적 체육관, 챌린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보면 그간 태풍피해로 인하여 지붕이 누수되어 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위탁업자가 설치한 캐라반 야영 시설은 80%이상이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 여름부터 개장한 인접 심천 오토캠핑장이 운영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캠핑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작년 이후 이용자가 줄어들어 수익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파산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6억4,000만원, 청소년 수련원은 2억9,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8,8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도 타소관이지만 민간 위탁하고 있는 천년학 리조트와 유치자연휴양림 등에는 시설 개조 보수비로 엄청난 군비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 활동 시설물인 정남진 리조트의 경우는 한 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 조례를 보면 운영지원과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지금까지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행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 공직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책임이 있고, 각종 사고가 발생될 경우 책임으로 연계되어 결국 장흥군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남진 리조트는 현재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고 운영면에서도 재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운영비와 지도 감독 실적 그리고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한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체육육성 분야에 주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관광업무가 주된 업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의 직제를 보더라도 5개 담당 중 2개 담당이 관광업무를 맡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매년 7월 말경에 정남진 장흥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흥 이미지는 기대이상으로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째를 개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고 장흥하면 물축제로 상기될 만큼 장흥 발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대성공은 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오직 성공을 위한 마음 하나만을 위해 쏟아 낸 결과가 아니었나하고 생각해 봅니다.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늦게나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많은 시설물을 지어놓고 직영 또는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시설물은 문예회관 등 7개소이고, 민간위탁시설물은 정남진 게이트볼장 등 6개소로 총 13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물은 조례 없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6개 시설물이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 중 의회의 동의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은 회진면 천년학 리조트와 대덕읍 옹암 어촌마을 체험학습장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동의 없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안건 심의때마다 거론되었던 것이 시설물 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 많은 보수비를 들여 보수를 한 후 민간위탁을 해야 함에 따라 매년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진면 천년학 리조트의 경우와 유치면 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의 경우는 개조에 따른 많은 군비가 투자되었으나 타 시설물의 경우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군비가 낭비되어 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진면의 천년학 리조트, 장흥읍 평화 민박지원센터, 유치면 신덕마을 구) 슬로시티 유기농 체험센터, 유치면 봉덕마을 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등은 시설물 보수관리에 따른 군비 투입을 막고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다고 보여져 가능하다면 과감히 매각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마을주민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자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총량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국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의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총량 목표 수질을 고시 공고한 후 사업장별 오염 부하량을 할당받아 오염총량 목표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장흥읍 해당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장평 제2농공단지가 완공단계에 있어 기업체의 유치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용받아 기업체 유치에 장애요소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 하이닉스가 공장증설을 신청하였으나 오염총량제에 부딪혀 충주로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는 얼마나 큰 손해 입니까? 우리 군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충분한 허용총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흥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곽태수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윤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선택받아 제7대 장흥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섯습니다. 지난 7월 1일 신성한 의회 단상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면서 첫발을 내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석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로 군정의 흐름을 파악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301억9,000만원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그동안 군비부담이 안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고, 수시로 각종 현장 확인과 지역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장흥군정을 조명해 보면, 낙후된 지역을 탈피하고자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바이오 산업단지 및 로하스타운 조성, 노력항, 물축제, 통합의학밤람회 등이며 장흥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군민을 존중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하여 지역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과 복지시책 그리고 장흥군이 자랑하고 있는 휴식과 건강의 치유 도시로 거듭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군이 발전하고 군민들께서 행복하고 잘살 수 있는 시책이라면 무엇이든지 과감히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안정된 군정으로 군민들께서 화합을 이루고 후세에 더욱 빛나고 가치를 인정받는 장흥군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시책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명하게, 명확하게 반대 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 협력도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 후회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 속에 5만 군민들로부터 당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정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7대 장흥군 의회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운영과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정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관선시대에는 지역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수입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으나 민선 자치시대 이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그 지역을 해결한다는 대 원칙하에 운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이 더욱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자체 재원의 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내실 있는 군정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2014년부터는 3,053억원의 예산규모로 3천억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168억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7월 3일 공시한 재정공시를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5.7%로 시군평균 17.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는 53.8%로 도 평균 62.4%보다 낮습니다. 국도비는 늘어나고 자체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이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변별력 없이 국고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다 보니 이에 따른 군비가 상상외로 많이 투입되고 그 결과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상황을 보면서 반영하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혈세 낭비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감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내면에는 이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어머니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으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합니다. 군정을 기획 조정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번쩍한 아이디어와 기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당초 취지를 벗어나 허울 좋은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시 숙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실적 현황과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6월 3일 전부 개정된 장흥군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정의를 보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에서 수립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가하는 관련자의 성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대상도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주요 정책사업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이행하는 사업, 다수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입니다. 그리고 제8조의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를 보면 실과소장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사업별 내역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목록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중 진행중인 사업은 10일 이내에 등록하고 완료된 사업은 1개월 이내에 이력서를 등록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규칙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되 추진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물 과학관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입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와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유사․중복 및 실과소간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 상호조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 현황은 군민의 생각과 취지와 맞지 않은 사항이 있어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의원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서간에 협업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환경과로 명칭변경 및 환경업무를 통합했는데 장흥군 실정으로 보면 잘못된 만남 같은데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문과학관과 물 과학관은 총무과 과학정보담당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본의원은 문화관광과로 가도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업무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재배한 버섯은 표고버섯, 상황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과 다양한 특용작물들이 1976년부터 전문적 지식을 배양해가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을 담당하는 부서가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고 담당부서의 의지와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농가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우리군이 그동안 표고버섯에만 집중하여 중앙 및 도와 연계하다 보니 아마도 이와 관련된 4개과에서 관리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버섯관련 업무를 1개과 1개 담당으로 개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과학관 운영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 관광코스 중 장흥의 위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그중 천문과학관 및 물 과학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장흥의 이미지인 힐링과 휴(休)에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관계자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 과학관은 다릅니다. 2011~2012년까지 2년간 60억1,600만원을 투자하고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면 실패한 행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물 과학관, 물 과학관이 있어서 장흥에 간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있다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및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용배수로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농경지 현황을 보면 13,160㏊로 그중 논이 9,784㏊이고 나머지 3,376㏊가 밭입니다. 사실상 흙배수로와 구조물의 관리는 1960년대 후반부터 마을 수리계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지정리 사업을 시작으로 행정기관에서 용배수로를 본격적으로 직접 관리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군의 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총 82개지구 960㎞이고 그중 장흥군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59개지구 4,542㏊ 419㎞이며,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개지구 2,456㏊ 54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786㏊는 용배수로 관리가 안되는 지역일 것입니다. 그동안 용배수로는 경지정리 시행 지구를 대상으로 군이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는 군안전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경지정리 미 시행지구에 대해서는 현황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관리가 안되는 2,786㏊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흙배수로를 1년에 어느 정도 구조물로 바꾸고 있는지? 배수로 준설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수지 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저수지 현황을 보면 116개소가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82개소 나머지 34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저수지가 신설된 것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너무 낡아 보강사업이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엊그제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북의 한 지자체에서는 저수지의 둑이 넘쳐 일부 붕괴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만큼 저수지의 관리 및 기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필요할 때 농업용수가 잘 공급되어야 제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수지 담수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저수지 보강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는 2009~2014년까지 6년간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1만4,000㎡에 국비 713억원   공사 1,465억원등 총 2,178억원이 투자되는 전남에서 대불산업단지 여수 석유화학공단에 이어 3번째로 규모가 큰 중남부권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입니다. 2010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1단계 40만6,000㎡가 준공되어 현재 분양에 있고 2단계로 81만㎡에 대해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되어 분양이 시작된 1단계 40만6,000㎡의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42%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1개 기업이 현재 가동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분양실적도 저조한데 2단계도 금년 12월 준공되어 분양되기 시작하면 미분양율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흥농공단지도 분양에 있고 장평농공단지도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어 기업유치가 장흥군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장흥군 조직을 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소가 지난 6월 30일까지 4년간 운영되었습니다. 공사는 전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만 할 줄 알았지 그 외 기업유치 및 분양에는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업단지조성사업소는 로하스타운 조성에, 기업지원과는 통합의학박람회에 지금까지 매진해왔습니다. 또 금년 6월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로 산업단지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또 허송세월이 얼마나 흐를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자와 군민이 1백배 2백배 더 노력하면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이며,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의 능력을 볼 때 분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기업유치의 활성화 방안과 비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운영과 옥외광고물 위탁에 대해서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시장운영입니다. 그동안 장흥읍의 재래시장은 1961년 재래시장으로 출발하여 서남부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장흥의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나가고 노령화로 인해 이동이 적어 서남부권의 대표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쇠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7월 범 정부차원의 주 5일제 시행에 맞추어 전통시장을 토요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약 75억원을 투자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한우판매장, 어물시장, 특산품판매장, 다문화 교류센터 등을 개설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군민들의 성원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급성장하여 현재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1호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에서 집중 육성한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토요시장의 대변화를 이끌어 지금까지 대박을 치는 등 토요시장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으며 매출면에서도 1,00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명실상부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토요시장에 어느 순간부터 애정어린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토요시장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장 이래 지금까지 재건축 등 유지보수 비용과 지난 9년 동안 프로그램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시장은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비교 경쟁하에 싸고 신선한 품질로 승부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스스로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가야하며 특히 토요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한우판매업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토요시장 상인연합회의 각고의 노력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상인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도약하여 장수한 토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위탁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 신설된 장흥군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보면 군수는 제15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장흥군의 미관을 살릴 수 있을지 심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크지만 잘못 게첨하거나 불법으로 부착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힐링과 휴의 고장 장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정남진 장흥을 가꾸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께 밝은 미소를 심어주고 환경정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불법현수막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위탁관리를 한다면 그간의 군에서 관리 할 때의 문제점과 위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 민원처리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의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분야 미수납액이 18억7,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방세가 2억3,7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3,300만원으로 87.3%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억8,0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억8,000만원의 과태료 체납액 중 과년도분이 5억2,8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해결 없이는 체납액 정리에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과태료 체납자들의 안이한 생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체납액 정리방안과 사전예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안양면 기산리, 비동리 일대 약 233만㎡에 대해 유입인구 3,000명을 목표로 2019년까지 10년간 3,600억원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투자하여 로하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흥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 등 인구유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이 민간개발사업자를 끌어들여 도시조성을 한다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인구유입으로 장흥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1단계지구 150세대를 목표로 금년까지 시범 43세대를 우선추진하고 있다하니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지난 7월 의회 업무보고시 투자협약 및 1단계 사업지구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군민들께서 지금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범모델이 지역실정에 맞는가, 너무 비싸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주요 입주대상이 연금을 받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과연 오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게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통합의학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의학센터가 2015년에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로하스타운의 조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1단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과 군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의 매각상황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인구유입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변명할 때 프로는 목숨을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산읍 출신 위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7월 1일 개원 이래 지금까지 안에서는 군정에 대한 감시를, 밖에서는 고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접목하기 위한 생생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6·4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군정을 새롭게 이끌어 갈 김성 군수께서 취임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4분의 의원께서 새로 당선되어 많은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견제와 균형 속에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성 군수께서는 어머님 품 같은 장흥이란 군정의 구호를 내걸고, 군민을 중심으로는 책임행정, 활력있는 청정 농어촌 건설,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 휴식과 치유의 문화관광 실현을 위해 차분하게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5만 군민과 함께 25만 출향향우의 기대와 축복 속에 장흥군정이란 새로운 배가 이제 막 출발하였다고 봅니다. 모든게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날 것이며 커다란 암초에도 부딪힐 것입니다. 잔잔한 여울보다는 거센 풍랑과 암초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장흥군정은 지역발전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장흥이 많이 변화하고 달라졌다고 애기합니다. 탐진강이 흐르고 있는 장흥읍의 시가지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넘쳐 날 정도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과 의회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견제하며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하여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자성어에 독불장군이란 말은 있습니다만 장흥군정에는 없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상생하는 길이 21세기 장흥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6기 장흥군정이 역대 군정 중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수준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7대 장흥군의회의 첫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안양면 로하스타운 부지내에 예정하고 있는 통합의학센터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와 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치료요법이 요구되고 급기야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체의학을 통한 통합의료 제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와 장흥에 각각 통합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대구의 통합의료센터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인근에 국비 188억원 등 총 267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연면적 9,400㎡의 통합의료센터를 2013년도 1월 개원하였습니다. 대구의 통합의료센터는 뇌졸중과 당뇨뿐만 아니라 치매, 폐암, 간암 등 5대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 통합의학센터는 2012부터 2015년까지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에 국비 173억원 등 총 24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총사업비만 확정이 되어 있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운영 주체도 대구시의 경우 대구 카톨릭대와 대구 한의대가 공동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 통합의료진흥원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지전망에 있어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기본 계획상 단계별 연간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수익을 53억원에서 69억원을 예상하고 도입기에는 5억원의 적자가 나지만 성장기부터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지만 수치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이 주체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운영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주인 없는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 한탄만 하는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대구 통합의료센터는 치료의 목적인데 반해 장흥의 통합의학센터는 치료 후 치유하는 곳으로 명칭도 치료와 의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구상하는 불치병 환자를 완치하는 곳으로 인정받아서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고 반문해 봅니다. 하루빨리 대구통합의료센터와 같이 운영사업자를 확정하여 그분들의 입맛에 맞게 건물도 짓고 운영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대로 건물을 지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관산읍 천관산 자락에서 개최되어지는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도 통합의학센터가 계획대로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에 건립된다면 현재 장소에서 계속 개최할 것인지 장소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2016년도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장소가 안양면 기산리 일대 로하스타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불치병 환자가 치료하며 휴식하는 장소에 국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비도 국비 57억 도비 38억 군비 60억 자체수입 35억원 등 총 190억원이 소요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5.7%에 불과한 최하위 장흥군이 어떻게   부담 해야 할지 예산문제도 다시한번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은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에 대해서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데에는 적극적인 공감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관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금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 등 총 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금은 2012년도 말 기준으로 17억5,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이 2억4,700만원, 지출은 4억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15억9,600만원이며 이모든 것은 2011년 5월 30일 전문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기금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의 설치 제한 규정이 있고 제4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변경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제14조에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15억9,6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노인복지기금과 1,6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7억3,7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장흥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장흥군 재난재해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성 운영되고 있지만 장흥군 노인복지기금과 장흥군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설치관련 법과 규칙이 있지 않고 단지 조례만 있을 뿐입니다.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장흥군 인재육성 정관이 제정되고 이사회 등 임원진이 구성되어 명문고 육성과 성적우수학생 등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예를 보더라도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단 시행령에는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왜 이행을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및 재정 출자 및 지방세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도 4개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통합하여 운영 관리 하는게 재정 운영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추어 각 실과소에서 은행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집중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통합기금관리 조례를 2009년 10월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운영에 대해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11월 23일 장흥군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용실태를 보면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이행도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전라남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으나 우리군은 부군수가 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의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1조에는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인 도는 물론 순천과 강진군 등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여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지하철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문자해독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구직을 위한 직업맞춤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운영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는 한우 농가들의 직접 주주로 참가하는 주민주식회사로 지난 2011년 9월 21일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는 설립 당시 165명의 주주가 참여하여 자본금 20억원으로 출범한 회사로 현재 주주도 201명으로 늘었고 자본금도 더 확충되어 명실상부 장흥을 대표하는 한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취지도 FTA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브랜드 개발을 통한 육질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도 차별화된 장흥한우의 명품 브랜드 유지와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한우 종합타운과 관광 체험형 한우단지 조성사업 등 장기적인 특화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명품 브랜드화 사업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8개의 직판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지난 2013년 4월 25일 직영 1호점을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에 정남진 한우 백화점을 개점하는 등 하나둘씩 성과를 보여 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정남진 장흥한우 주민주식회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반적인 한우주식회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주 명단 공개로 한우주민주식회사의 참신성을 알리고 공지사항 란을 통해 유상 증자, 건물 신축, 직원 채용, 주주총회 및 결산검사 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은 타 품목 주식회사와는 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주식회사로 2009년 2월에 설립된 수산물 주식회사 1호인 장흥무산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흥무산김 주식회사도 보조금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아 회사 대표는 물론 일부 공직자가 신분까지도 박탈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을 신성한 장흥군 의회 단상에서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주식회사,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주민주식회사 전국 1호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뿐입니까? 광주 수완지구에 한우주식회사 제1호점을 개업하면서 군내 주요 기관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최초 농축산 생산 농가 주주들이 직접 설립 운영해 중간유통을 없애 소비자들이 값싼 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인 영암 매력한우 등이 비교경쟁 업체로 속속 개업하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주식회사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수완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 백화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관계가 없다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치명적인 시공의 문제점과 건물에 대한 뒷틀림으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으나 건축사업자의 다른 주장으로 인해 보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공사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너무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한때 폐쇄 위기를 맞았으나 영업 방법을 개선하여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진다면, 한우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결국 피해가 우리 군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동안 장흥군에서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장흥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6~7억원대를 출자한 같은 부류의 품목주식회사인 무산김주식회사나 표고주식회사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것 또한 형평성 면에서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흥 노력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데 큰 효자 역할을 하는 것은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간 운행하는 JH 훼리였다고도 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된다는 소문에 토지소유주가 외지인이 80%일 정도로 관심대상이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 계획된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연륙교가 개통되고 해안일주도로 약 7.2㎞가 개설되어 유인도서였던 회진 노력도가 육지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2시간대의 최단거리 운행으로 꿈에 그리던 제주도간 카페리가 취항하여 운행됨에 따라 잊혀져 있던 장흥이 지금까지 약 180만여 명이 장흥 노력항을 거쳐 제주도를 감으로써 일약 장흥이 관광객 증가비율 전국 최고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주 5일근무제에 맞춰 토요시장 개장과 함께 편백숲 우드랜드가 조성되고 물축제가 탐진강변에서 개최됨에 따라 장흥군이 각종 매스컴에서 취재 대상에 우선순위에 올랐고 이로 인해 장흥군이 전국에서 가장 찾고 싶어 하고 가보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만큼 장흥 노력항이 카페리 취항으로 장흥발전의 대 변혁을 가져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행 카페리 취항으로 장흥발전의 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제주행 카페리 취항을 위해 이명흠 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시군인 해남과 강진 등에서 새로운 제주행 카페리를 띄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기존에 운행했던 완도, 목포에서 고속 카페리로 변경하여 2시간대로 운행함에 따라 제주를 가기위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크게 걱정들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곤 합니다. JH사의 제주행 카페리 취항 운행으로 인해 우리군은 할 일을 다 했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장흥 노력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마느냐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JH사는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배를 이용하여 제주로 가는 관광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된 청소년 수련원도 찾는 사람이 없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지역경제에 이렇게 큰 타격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노력항의 연안항 지정이 앞으로 장흥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 관광객만 실어 나르는 항구에서 복합적으로 화물운송까지 할 수 있는 항구로 반드시 변경되어야만 노력항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군에서 장흥 노력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하고자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하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으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개설된 도로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지 않는 인명피해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언론 보고를 통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도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사례가 빈번히 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선 탈색, 노면요철,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 소송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군 관내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소송을 접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전건설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보면 국도가 4개노선에 104㎞, 지방도가 8개노선에 98㎞,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250개노선에 615㎞입니다. 이처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615㎞에 달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로상태를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한 재포장과 차선도색 등이 시급함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됨에 따라 5.7%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도로관리 소홀로 교통사고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 노후되거나 노면상태가 불량한 도로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책자에는 없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산읍 삼산리 일대 40만평㎡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 중에 있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이 정남진이란 명칭을 받은 이후 많은 군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5년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7년도 사업고시 이후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우산도 관광지 전망대 설치 공사를 마무리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고 2단계로 테마 숲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도 총사업비 289억중 공공시설 투자사업비 89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민자투자사업비입니다. 특히 민자투자 사업에 있어 관광지 조성 후 실제 운영되어야 할 콘도 및 숙박시설과 식당, 카폐 등 상가시설, 그리고 스파 풀장 등 오락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관광지로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정남진으로 명명된 관산읍 삼산리 일대를 남해안의 최대관광지로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등 공공시설 사업은 국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 추진되었다고 보는데 이후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어 관건은 민간투자 사업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보면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은 군 몫이고 제일 중요한 숙박시설과 상가 그리고 오락시설 등은 민자투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자를 발굴하여 유치하기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반조상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신안군의 엘도라도 리조트는 대표적인 민간투자 성공사례입니다. 우리군도 이렇게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위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곽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장흥군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흥군 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성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군 상징물 설치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표시는 장흥군기․군화․군목 및 군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화는 진달래, 군목은 동백, 군조는 비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달래와 동백 그리고 비둘기는 비록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지만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조례에 표기 되어 있는 진달래, 동백 등은 사라지고 표고버섯과 한우가 장흥군의 대표상품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표고버섯은 1976년도부터 유치에서 재배를 시작하여 고소득 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농가에서 재배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의 18% 전남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표고버섯 재배 주산단지로 지정되었고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대표적인 지역 고유의 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는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5만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토요시장에서 연간 소비되어지는 한우도 6,000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우 마리수가 장흥군의 인구수 보다 더 많다고 하여 한우고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09년도 발간된 장흥군 JC프로젝트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군 10대 품목 1위가 토요시장한우, 2위가 쌀, 5위가 표고버섯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장흥군을 대변하고 있는 상품은 쌀을 제외하고는 한우와 표고버섯으로 판명되었으며 전남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한우가 11%, 표고버섯이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극 알려야 할 홍보간판 설치가 있어야 하는데 군내 어디를 보아도 설치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 타지역을 보더라도 보성은 녹차수도 보성으로 녹차를 알리고, 순천시의 경우 생태환경 수도로 순천만 습지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강진군의 경우 청자를 상징물로 정하여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는 등 지역마다 그 지역의 대표 상품을 대형 간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지역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가 통과하고 제주간 고속훼리 운항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통만큼은 뒤지지 않는 사통팔달 서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의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군 경계지역 또는 잘 보이는 지역에 반드시 대형 홍보 간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복지관내 목욕탕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인 목욕탕은 군소재지를 제외한 읍면단위 주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결과 군민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 기준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인 만큼 위탁운영자가 손해보지 않고 공공이익이 잘 반영 되도록 적절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컨대 우리군 관내에는 관산, 대덕, 용산, 장동, 장평, 유치, 회진 등 7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욕탕이 읍면 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군에서 지원되어지는 예산은 인건비 1명, 공공요금, 연료비등 약 2,500만원이 순수 군비로 지원되고 부족분은 자체에서 해결하며 목욕탕은 개인이 이용료를 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7개소 중 대부분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이용요금의 할인 등 수입은 줄고 연료비용은 늘어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용군민들은 이 값싼 요금으로 이용해서 좋지만 실제 운영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 목욕탕 운영지원 및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지원내역은 적정한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방법 등 수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표를 보면 원수는 물론 욕조수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수질검사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언제 했는지, 수질기준에 부적합 한 것이 있었는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제10조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을 보면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및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시행 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에 위배되는 시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목욕탕 운영자는 군수에게 목욕장업을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7개 목욕장이 모두 다 신고 되어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운영에 대해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유치면의 경우 수몰지역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장흥군이 명칭과 행정구역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원등리가 신설되고 11개 행정 리단위가 조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30일 장흥군이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개정과 함께 장흥군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어 현재 유치면에는 19개 이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없어져버린 유치면 송정리의 경우 현재 5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면은 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추진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제공은 물론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은 주민들대로 행정전달이 잘 안되어 면민으로서 군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정과 면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등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수변구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직접지원 사업비도 이장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하여 매년 심의 때가 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건의도 하였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어 이는 정작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지만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반을 하나 만들어 다른 마을에 합병하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들은 불편하던 말던 그대로 놔 둘 것 인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도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이 주축이 된 가족과 여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인간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자 2009년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2009년도 제1호로 지정된 전북 익산시를 비롯하여 50개 지자체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되었고 우리군도 군 단위 최초로 2012년도에 지정되어 여성가족부와 2012년 1월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맺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군 단위 최초로 지정된 만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12년도 4월에는 장흥군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군수의 책무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안전, 복지증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 평가하고 군정에 반영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는 양성 평등과 여성친화도시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도부터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복한 장흥을 만들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주 프로그램으로 여성친화 감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2명의 모니터단과 158명의 서포터즈 등 총 200명이 주축이 되어 여성 친화도시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능력 향상과 성인지 감수성 개발, 행복한 군민정서 만들기 등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활동으로 우리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찾아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어찌 된 일인지 몰라도 일상적인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이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모니터단 운영 실적도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너무 형식적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여성친화도시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7년 12월 세계슬로시티 연맹으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 담양 창평과 함께 유치면과 장평면에 대해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자부심을 갖고 홍보해 왔으나 세계슬로시티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미흡하여 지정된 지 6년만인 2013년 6월 지정 취소되고 재가입을 포기함에 따라 군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 실정을 감안해 보면 어렵게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도 슬로시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를 두고 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연구개발과 인프라구축 등에 대해 제안, 조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야 활발히 추진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여성친화도시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꼭 예산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생각을 바꾸어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비 예산사업으로도 많은 효과를 충분히 해 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염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지는 물론 관련공직자의 관심에 이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이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표고버섯 사업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의 10대 품목으로 한우, 쌀, 낙지, 무산김에 이어 5번째로 군민에게 많은 소득을 올려주고 있는 품목이 표고버섯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 표고생산현황을 보면 유치를 중심으로 부산, 장흥, 안양, 관산 등에서 700농가가 670만본을 재배하여 연간 8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량은 전국의 18%, 전남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장흥군 특히 유치면이 표고의 주생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면의 경우 표고재배가 시작된지 약 40년이 이어지고 비록 댐건설로 인하여 수몰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유치면 농가의 60%가 여전히 표고를 주소득원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수몰로 인하여 표고재배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표고 최적지이고 표고를 대체 할만한 수입원이 없어 지금은 다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더 활발히 재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치면 주민들은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표고 재배에 대하여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지재배는 힘들다, 이제부터라도 시설 재배 즉 하우스를 이용한 노지재배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에서 농어촌 소득사업 자원실태를 보면 타 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이 50대 50으로 관대하나 유독 표고 재배 관련 지원만은 자체부담비율이 높고 군비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표고재배 시설하우스의 면적을 늘리고 지원비율도 높여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표고버섯을 찾는 이유가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신장병, 혈액 강화 등 성인병 예방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물로 3년간 장흥표고버섯이 선정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세대 중 가장관심을 갖고 있는 질병이 암, 성인병입니다. 그러나   먹는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고 요리도 개발되지 않아 수요가 다양화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표고를 잘게 썰어서 밥에 넣어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면 향기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상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대부분의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암과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성분을 갖고 있는 표고버섯 장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전과 같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탐진강 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과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흥군민의 젖줄인 탐진강은 정자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장흥군민의 식량자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강입니다. 특히 장흥읍 소재지를 관통함에 따라 과거에는 예양강으로 불리워졌으며 여기에 산란했던 은어는 왕의 진상품으로 바치어지기까지 하는 등 1급수를 자랑하는 청정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매년 수십만 명이 다녀 간 장흥 물 축제의 개최장소로 되어있어 그 중요성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장흥군과 군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천혜의 자원입니다. 더구나 탐진강은 물 축제로 인하여 이제 장흥군만이 누려야 할 자원을 뛰어 넘어 전라남도 더 나아가 지구촌 세계인의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금년의 경우 뜻하지 않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행사장이 범람하여 행사를 중지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내재되어 있었지만 호우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늘 걱정해 왔습니다. 현재 메인 행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특별히 지대가 낮아 물 빠짐이 안좋고 약간의 비에도 물에 잠기고 범람하므로 이곳을 흙으로 조금만 더 높여 준다면 어지간한 비가와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으나 협의를 잘한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변 내에 그 어렵다던 나무도 우리는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장흥대교를 중심으로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탐진강 수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수어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2009년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낚시행위금지가 해제되어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낚시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강변 산책로까지 점령하고 있어 운동하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환경오염은 물론 축제 때나 평상시 불꽃놀이 하는 아이들에게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일정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이 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법은 물론 내수면 어업법과 낚시관리 육성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낚시행위 금지는 물론 충분히 단속을 할 수 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건설과와 해양수산과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낚시로 인하여 군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만약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운영에 대해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야간에 방범과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로등 설치․관리비는 모두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어서 야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종사고 예방은 물론 청소년 탈선예방에도 가로등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구나 요즘에는 도로가 발달되어 진․출입로 주변에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물론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로등이 적정하게 설치관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에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6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가로등 전기 요금으로 4억3,500만원, 안전진단 수수료로 6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로 5,100만원, 장흥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로 2,500만원, 가로등 보수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억3,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현황을 보면 총 6,292등으로 CDM등이 204, 삼파장등이 2,450, 나트륨등이 3,638개로 전기 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 나트륨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을 부과기준에 따라 정량제 또는 정액제요금으로 납부되고 있을 것이나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기소모가 많고 효율성이 떨어진 나트륨등이 아직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어떠신지? 더불어 최근에 다양한 효율적인 방범이 제시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 요금부과에 있어 기준이 가로등이 설치만 되어 있으면 부과되는지 아니면 특히 격등제 가로등은 물론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에 대해서도 부과되는지? 사용되지 않는다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가로등 보수비에 대해서도 현재 읍면으로 배정하여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신속한 보수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라도 전기업체와의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신청하신 6분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15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