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1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14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청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이상 4개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 여건변화와 전망 지난해 주요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농촌지원과에 3개담당과 농업축산연구과에 4개담당과 읍면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중 현원 27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만은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출신 지도직 퇴직공무원 3명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98% 수준입니다. 그 중 사업예산이 57억7,000만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원이상 사업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 등 11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 시설물로는 장흥 버섯종균분양센터 외에 민간위탁시설 3개소와 토양검정실 등 첨단연구실과 실증시험 연구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농업 여건변화와 전망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먹거리의 안전과 기능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유기농업 확산과 농산물의 건강 기능성제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 등에 대응한 안전재배 기술과 새로운 작목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이 힐링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새 소득원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6쪽, 이와 같은 농업 여건에 따라서 우리지역의 농업 여건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의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들과 산 그리고 바다가 조화를 이룬 매우 좋은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생약초 특구로써 가공 인프라 구축과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지역을 방문하는 수많은관광객은 지역 농산물 구매 잠재고객이며 천연자원연구원과 한방산업진흥원 등 농산업 연구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역 특성을 살려서 경영주체를 작목별로 규모화 기업화하고 가족농 중심의 규모는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과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실버형 맞춤형 작목을 발굴하는 등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권역별과 읍면별로 재배 품목의 특성화와 단지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품목을 다양화해서 지역 내 농산물 자급기반 확충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비용 저투입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역 농산물의 명품 브랜드 육성과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까지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여건변화와 지역 농업 특성을 살려 장흥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추석 전에 출하가 가능한 햅쌀을 500㏊로 확대했었고 지역 대표 브랜드인 아르미쌀이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되어서 “Love米”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태전을 비롯해서 향토자원의 6차 산업화 발전기반을 구축했으며 농업인교육은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연구 사업에서도 표고버섯 연중 속성재배 연구 등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묘 생산 등 우리 군 농촌지도사업이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다음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고객만족 농촌지도사업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장흥 대표작목 단지 조성과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기후변화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 농업인과 직원들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전문 농업인육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돈버는 농업, 살고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직원 1인당 멘토, 멘티 각각 10명씩 20명을 선정을 해서 지역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은 현장방문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당면 영농기술 확산을 위해서 금년부터 매월 정남진 농업기술 소식지 1,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활용하는 등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량과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경지면적 대비 35%의 친환경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흙을 살리고 지력을 높이기 위한 녹비작물 확대 재배와 유기농업 실천 교육을 90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서 작목별로 5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직원들의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취득에 노력하는 등 능력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보리 등 식량작물과 청태전, 약용작물은 유기인증을 통한 지역 명품 브랜드로 집중 육성해나가면서 돈이 적게 드는 저투입 저비용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유용 미생물 공급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자연 농자재 기술을 중점 보급 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심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가 인정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 분석실과 쌀 품질관리실을 통해 시비처방서 발급과 원료곡 미질분석 등 과학영농 기술실천과 변함없는 쌀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와 친환경 아르미쌀 생산단지 150㏊를 일미벼에서 밥 맛좋은 호평벼로 품종을 바꾸어 국내 명품 쌀로육성해 나가겠으며 맥류 재배단지 2개소 40㏊를 육성하는 등 재배면적 확대와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돈이 되는 소득작목 안정생산을 위해서 우리지역은 대표 소득 작물이 좀 빈약하고 경영규모가 작은 실정이지만 시설원예 특성상 초기투자 비용이 많아서 단기간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대표작목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규모화를 통한 공동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가림 시설참외 단지 조성과 최고품질 딸기 생산 최적화 모델 개발과 양액재배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기술지원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구아바, 체리 등 아열대 작목 실증연구를 통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시설원예와 축산 등에서는 ICT와 융복합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 확대재배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작물이 적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생약초 생산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통작물 안전재배를 위해서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고 지역 소득작목으로 재배 가능한 전통 약용작물 등 40여종의 작물에 대한 실증시범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하였습니다. 한계농지를 이용한 약용작물 15㏊에서 2018년까지는 60㏊로 확대해서 지역 내 도입이 가능한 50대 틈새 작목 재배력을 제작하겠으며 농업인 교육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인 고령화에 알맞은 실버형 작목 개발과 힐링과 관광농업을 연계하여 허브식물을 이용한향기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 전략작목인 버섯 안정생산을 위해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LED를 이용한 버섯재배를 통해 수확량이 13% 증가되고 품질이 좋아져서 20%이상의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표고, 느타리, 새송이 등 국내 육성 신품종 3종에 대한 원균을 확보 배양하여 농가에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표고재배가 원목 부족으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배지를 이용한 표고 균상재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종균분양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그 동안 사양산업이었던 양잠산업이 건강식품이나 인공고막 등 의료용으로 까지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잠업을 확대하고자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20ha의 뽕나무 면적을 2018년까지 40㏊ 목표로 추진하고 1년에 4~6회 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디수확 후에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한 누에사육 기술과 꾸지뽕을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연구 등 누에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부가가치 높은 소득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축산 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한우개량을 위해 수정란 이식사업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72농가 573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형질을 갖춘 한우개량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우 육종단지는 금년에 태어날 21두 송아지에 대한 부분은 11월중에 품평회와 경매행사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면서 개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어미돼지 두당 연간 출하두수가 저희지역에서는 1년에 16.5두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22두까지 늘리기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발효 사료화 시범사업과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절감과 증체율 향상을 위한 생균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 이용률을 높이고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3모작 작부체계 개발을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로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현장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품 한우고장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료작물 유기재배와 유기 한우 생산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6차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의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과 유통, 체험, 관광이 결합된 부가가치 높은 6차산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콩 재배단지 20㏊를 조성해서 두부 장류 생산가공과 유통,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 나가면서 지역 내 전통자원을 발굴하여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맥잇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태전의 산업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3년간 국도비 등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이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청태전 품질 표준화와 응용제품 개발은 물론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청태전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국제 슬로푸드재단의 맛의 방주에 등재되었고 금년 5월 30일에 청태전이 전 세계 400개 품목 중 하나인 프레시디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금년은 청태전 문화 전시관 기반조성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청태전 축제 문화 컨텐츠 개발 등 각종 연구 과제를 알차게 마무리를 해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가 있는 대한민국 명품 발효차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양성 고객맞춤형 교육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과 농업아카데미 등 1년 장기과정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이어서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교육을 6월 24일부터 어제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었고 앞으로 친환경농업 단지 중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반응이 매우 좋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품목별 연구회 연찬 교육 등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수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교육 신청, 또 확인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학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러한 불편을 줄여 나가는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활성화를 위해서 회원확대와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고 분기별 과학영농 연찬 교육과 품목별 연구회 17개회 571명을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메신저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장흥농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농업의 선도 지도자 및 후계 농업인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그동안 위탁 관리 해왔던 용산 농기계 임대사업장 직영을 위해서 인수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기존 확보하고 있는 12종 25대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농업기계를 추가로 구입하고 장흥군 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군유지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해서 격납고 등 설계용역을 금년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남부지역에도 기존의 영선사업장을 같이 병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은 확대 설치를 해서 농기계 이용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기계 임대사업이 타지역에 비해 늦었고 활성화 되지 못하였지만은 조기에 정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과 인력확보 등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지원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용미생물 수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330㎡ 규모의 배양시설을 확대를 하고자 건축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만은 7월 하순 완공을 목표로 멸균배양기 등 장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면 생산량이 70톤에서 250톤으로 늘어나고 또한 농가에서 그동안에 미생물 구입에 따른 비용도 30억원 이상의 구입비 절감효과가 있을걸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종류 또한 3종에서 6종으로 확대생산하고 연중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농업인상담소에까지 미생물 보관시설을 확대시설해서 직접 현장에서 농가들이 미생물을 받아 쓸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토착미생물 교육장을 센터내에 설치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6번째 개최하는 국화 전시회는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장소에서 개최를 하되 전시 기간을 당초에 7일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14일로 연장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5개 품종 5만본을 정밀 관리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국화 전시회 끝난 후에 문제가 되었던 전시 종료 후에 무단으로 화분을 가져가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대책 또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꽃 모종 10만본을 생산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용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린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돈버는 농업으로 행복한 우리 농업인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화합, 단결해서 농업기술의 산실로 농업인의 사랑방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고객만족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과 23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장동, 장평, 부산에서는 정규직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퇴직하신 원로 직원들이 이렇게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그러면 왜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걸 대책을 세운다 하면 무엇이 문제여서 못세우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23쪽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장흥 군민들이 모두다 궁금해 하고 플래카드가 많이 달려가지고 다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놔놓더라도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관은 어디가 제일로 현명하게 되어야 되며 다른 시군에서는 한발작 앞서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조금 늦었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방금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들 3명을 장동과 장평에 또 유치, 부산에 이렇게 4개 읍면에 3분을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 30명 중에서 27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고 특히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30~40년 동안 농촌지도사업에 투신을 해서 어느 신규 직원들 보다도 훨씬 지도 능력이 뛰어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역에 계시는 일용직 수준의 급료를 받고 현장 활동까지 하시는데 저희들은 대단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신규 직원들 보다는 훨씬 유능하게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 또한 농촌지도직 인력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 영광이랄지 담양이랄지 이런 지역에서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럼 혹시 보강될 수 있는 인력차원은 어렵다 이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보강차원은 정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 인력이 확보가 되게 되면 이렇게 전번 연말에도 새해 설계과정에서도 1면 1담당으로 바꿔줬으면 쓰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도 인력이 천상 농업연구사 3명, 농촌지도사 21명. 2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현행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인력의 확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우리 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성하고 인근이어가지고 그쪽에서 정보를 들어보면 보성군 같은데는, 다른 군을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1읍면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갖고 농업 소득의 이익성, 농민 농촌하고 가깝게 그리고 신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4월 1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고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체제에는 저희 21개 시군에 목포를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일찍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군에서는 용산농기계 사업장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은 토지구입이랄지 이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군유지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의회 보고를 거쳐서 확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은 남부쪽에 용산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 나갈겁니다. 또한 우리 센터 내에서 농기계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북부쪽은 저희들이 거점지역인 우리 읍에 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북부와 일부 남부지역에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게 되면 남부쪽에 농협 조합장들과도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봤습니다만은 농협의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들도 부족한 상태이고 또 농협에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랄지 사후관리 또 농기계가 노후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가 좀 힘이 든다 하더라고 농업기술센터에 직영하는게 맞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예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 주신다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추진하는데 있어 핵심은 땅심, 지력 높이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유상호 의원
지력 높이기는 유기질 함량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땅심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벼농사에 대한 병충해, 작년에도 친환경 농사일해서 갑자기 벼멸구 같이 이런 병충해서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긴급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본다면 땅심이 약해서 병충해가 먼저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땅심을 높이는데, 친환경 농업에 땅심을 높이는데 이것도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 농촌 노령화에 따라서 알맞은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 우리 장흥군이 노령화가 극소수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에 따른 알맞은 작목 개발을 조금 보급해서 향후 이렇게 나이드신 어르신도 쉽게 접근해서 용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용돈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작은 소득에 올릴 수 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장흥지역에 논에 있어서 농경지 문제는 지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특히 그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랄지 유기물로 하는데는 양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평균 농사를 제대로 되려고 하려면, 유기물 함량이 3.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유기물 함량이 2.7% 정도뿐인. 저희들이 매년 토양검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기물 함량이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뿐만이 아니고 양질의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이런 토양의 힘을, 땅심을 또 유기물 함량을 높여 나가는 것은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의 투입량을 확대한다랄지 또 사료형 생산지에 대한 또 앞으로 자원형이랄지 녹비작물들이 예전이 많이 재배가 됐다가 요즘에 이제 사료작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논토양이 다시 좋은 토양으로 되살아 날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나이 노령화에 따라서 농업인들에 대한 작목개발은 물론 규모화 되어야 되지만 농가 인구가 저희들이 65세 인구가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장흥 농업 여건하에서는 앞으로 10년만 되도 벌써 80대 고령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80대 고령 농업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손쉬운 작목개발에도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농업, 농촌이 잘 되면 장흥읍도 잘 원활하게 돌아갈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분야보다도 농업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는 그런 기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복실 의원
그런데 저기 3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쭉 11가지 써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두 번째 보면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조성이 지금 하고 있는가요? 하기 위함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영컨설팅까지 포함해서 관산에 콩재배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가공 시설과 단지는 한 20ha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된장과 된장을 이용한 또 가공식품 개발들 또 체험장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 수립해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또 한 2억 투자 된다 이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1억원 이상의 시범사업 11개소를 제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 김복실 의원
금년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럼 앞으로 2억이 투자된다 이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중점적으로 소장님이 여태 설명하시는 것 중에 사업비가 일괄하게 딱 써져 있다면 아 이거는 이사업은 얼마정도 필요하는구나 이걸 알아먹기 쉽게 했을 건데. 그게 일괄되게 안써있어서 대체 이사업은 도대체 얼마짜릴까 이사업은 얼마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고.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라면은 너무 또 번거로워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까 또 2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유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가지 추가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가입 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통상적으로 전부다 농기계 사용을 하기 위한 보험들은 이미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농기계 임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귀농인들로 우리 지역에 처음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제점이 없는걸로...
○ 김복실 의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여 기계를 임대해주고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돈 덜 들이려고 기계를 안 산 대신에 빌려쓰다가 사고를 당하면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혹여나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농가가 왔을때는 바로 그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한 이후에 농기계를 가져가도록 하고 대형 동력 농기계 딸린 것들은 저희들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반드시 그걸 지켜주셨으면 고맙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또 25페이지에 보면 제6회 정남진 국화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제가 한말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보면 꽃이 만개하지 않아가지고 꽃 페스티벌을 좀 돋보이지 않는게 있더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계절적으로 날짜가 맞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만개해서 보기 좋은 꽃을 전시했으며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복실 의원
이게 그 전시할 때 그 꽃이 우리가 다 기른거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다 기르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100% 기른걸로 전시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중간에 좀 사서 넣은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사는 것은 저희들이 코디용 생산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부다 키우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거의 다 키워서 한다고요. 하기사. 그 키우는 만개 시기와 날짜와 맞추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더 빠른 시기에 더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비료를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어렵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여서 제가 국화 전시회 관계는 큰 설명은 필요 없지만 시기적으로. 국화 페스티발이 11월달에 개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생종으로 빨리 핀 품종들을 했는데 그건 또 화개들이 짧고. 또 이렇게 핀 기간들이 굉장히 짧고 10월 하순이 저희들의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중에 저희들이 차광시설까지 해 나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그 품종간의 현실적인 국화품종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실줄은 압니다만은 연거푸 한 3회까지도 지켜봤을 때 거의 만개가 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란 뜻으로 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23쪽 유상호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봤을때는 우리 군이 임대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후반기때는 확실히 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가부담 경감이라든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우리 대다수 소농가와 그다음에 귀농하신 분들, 저 또한 장비가 하나 필요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농기계 임대 운영 조례가 2008년도에 아마 제정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게 이제 지금 조례로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 왕윤채 의원
이번 1월달에 전문 개정이 됐는데. 2009년도에 국도비 예산 6억5,000 우리 본예산 3억5,000. 해서 10억의 예산에 섰는데 13년도에 반납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또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러면은 과연 우리 군에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정말 이주하신 귀농인들이 원하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과연 하실 것인가? 전 보면 상당히 궁금하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유상호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김복실 의원님도 질문하시고 해서 안할라 했는데. 정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예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한번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른 사업들은 쉽게도 됩니다. 그죠? 본 군에서 보면 건물짓고 그런 것은 쉽게도 되는데. 왜 이사업은 왜 어려운가? 2009년도 예산있는데 삭감. 반납했죠. 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그럼 뭐 이유가 있을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이유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9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2010년 연말 무렵에 4차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차례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이런것들이 이뤄진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좀 안되가지고 2013년도에 그것이 반납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도 금년도 예산에 우리 도에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이 되느냐? 가내시가 되겠죠?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했던 시점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가내시가 확실하다 해가지고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2월달 의회에서는 이미 통과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2009년도의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업이 반납되는 것이 있으면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온 이상 절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2016년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반납이 있다라고 하면 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1년 페널티로 좀 짧게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에 그래서 가내시에서 내려왔었습니다만은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그런 국비가 저희들이 선정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됐었고, 이번에 1차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그게 정리가 되면서 쫌 미흡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1차 추경시에 저희들이 물론 이번 기회에 세워지게 된다라면 바람직스럽겠지만 그런 매칭 사업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해도 내년도 4월에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이...아무튼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셔도 좋을만큼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저희들이 봤을때는 우선 사업은 그럽니다. 우리가 9년전에 토요시장을 개장을 할 때 저렇게 명품시장으로 될까 의아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니고 정말 귀찮은 사업이죠. 솔직히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라면은 집행부의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은 안되는 겁니다. 방금은 용산도 말씀하시고 농협도 이야기 했는데 농협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업 못합니다. 수익이 발생안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럼 우리 군은 군민을 위해서, 군민 존경시대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군은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제가 온라인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잘한데는 잘합니다. 못한데 있어요. 못한데는 집행부 의지 없고 군민의 의식 수준도 있겠습니다만은 하고자 하면은 이끌어 주는 사람도 능력 이하로 되지는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도 무척 노력하시는거 알고는 있습니다. 또 뭐 돈만 많다하면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지만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농민들이 원하고 장흥을 찾는 우리 귀농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된다.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지은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하여간 잘한데를 보면은 본부는 놔두고 그다음에 남부, 지소하나 놔두고 그다음에 북부지소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더 부드럽게 되며 또 군민과 소통의 시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이외에는 농민이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보시면 농민회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 이런걸로 해서 소통의 시간도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확보 하셔서 꼭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해야될 일은 미생물 배양하고 농기계 임대센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숙명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우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해 나갈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앞전에는 친환경농정과였죠? 친환경농정과였는데 지금 이게 넘어온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넘어온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이 조례 전면 개정되고나서 저희들이 일을 했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조건부였습니다. 임대사업을 장흥군에서 직영체제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 또 추진 계획에 신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조성 해가지고 농협에 주기 위한 것으로 얼핏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이신 곽태수 의장님께서도 하나의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또 여타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인력도 없는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이 농협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장흥군이 직영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미 정리를 했었고 앞으로 농협하고 연대해서 가는 부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화자 의원
이사업이 전년 그전에 5대 때도 우리 그 조재환 과장님이 마케팅과장 하실 때 하실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3억4,000 격납고 한다고 좀 논란이 심했고 4억5,000나오고 그랬을땐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좀 시끄러웠던 것은 용산 임대사업 그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요는 지금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적으로 국비가 반납. 이거 반납이 아니라 확보를 못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 설계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슨돈으로 하실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만은 2차 추경에 저희 설계용역이랄지 이런 비용들은...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그건 순수 군비 아닐꺼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군비로 그것은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화자 의원
순수군비로써 실시용역만 했습니다. 했는데 신축공사를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다 했는데 그럼 경락고가 가장 시급한거 아닙니까? 교육장은 다른데 사용할 수 있어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으로 주기 위한 것이 첫째는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격납고를 한다 했는데 과연 그거 APC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씩. 5,000만원씩 임대 해주고 거기다가 유통센터 내에다가 이것을 격납고를 지은다. 한번쯤은 이런 정도를 업무보고를 하실거 같았으면 6대때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더 훨씬더 쉽게 풀려 나갈수 있는데. 요는 이것이 친환경농정과 꺼 였었고 이제사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핑퐁이에요. 업무의 일원화는 없이 계속 핑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요. 그럼 의원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군민은 어쩌겠습니까?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따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우리 지금 장흥군에 일상경비까지고 삭감을 해가면서 거의 10%정도, 한 5%정도, 10%정도 삭감을 해가면서 까지 공무원들도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물려 군비도 확보도 안되는 상태에서 9월달이면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추경은 언제 있을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산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거의 다음 추경은 기대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하려고 하시는 열의가 대단하십니다만은 이게 친환경농정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돈인데 국도비도 확보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10년 11년 12년 13년 안주는 돈을 그런다고 해서 15년도에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이번에라도 이런이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건축설계에 격납고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가장 우리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의원들이 열의가 없어서 돈을 안세워 줬다. 돈을 빠꾸를 내버렸다.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도 돈도 단돈 1원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건축 설계 용역을 해서 추경도 없는데. 설계용역을 예산으로 할거에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하셔가지고 될수있으면 내용물을 출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하니 관심을 갖고 계셔요. 심지어는 김복실 의원님까지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돈도 없는세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신축공사는 내년에 한다. 그러면 저도 군비가 투여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거. 차라리 군비를 10억을 해버리든지. 다른것도 잘하니까. 앗싸리 딱 까놓고 우리가 군비가 국비가 아니면, 소장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제 의지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우리 군비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다면은 추경이 되고 뭣이 되고 하는데. 아무맹탕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한다한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내 놓은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예산 실정에 따라서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계속 출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남에 배정해서 장흥군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있었고. 그돈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군비를 좀 투자해서 내년에 지을 공사를 사전에 설계용역을 해서라도 내년 4월 이전에는 농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들은 완공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의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을 일소하도록.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받았다 이겁니다. 조례를 용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우리 소장님 정말 열의를 갖고 하신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말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군비라도 출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느닷없이 앞으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추경갖고 해가지고 실시용역해서. 이제 어쩌자 이겁니까? 그다음 또 느닷없이 다른거 뭐 행정사무감사하다 또 이런거 승인해야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우리 장흥군에 꼭 그런 일들이 많더만요. 해서 이제 소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것이 안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지역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기 위한 것이 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하셨을때는 이번에 차라리 군비라도 투여해서 했을 필요성이 있는거였습니다. 느닷없는 어디 미역발이나 김발 이것 5억5,000 들어온거 보다는 훨씬 더 실현가치가. 물론 그것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몰매맞겠네. 근데 이제 실용가치가 있는 이런 상황에 이것을 좀 하려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정말로 이것을 해야되겠다 생각을 한다면은 밀어붙이시는 것이 더 나을거 같다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믿지 마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 페스티발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전년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끝나고나서 끝나지도 아직, 통합의학박람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화를 가져가려고 줄을 서서 난리가 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해놔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차라리 이꽃을 탐진강으로 옮겨가지고 여러사람이 토요시장도 활용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의회도 갖다 놓지 마시고 군청내도 갖다 놓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김화자 의원
느닷없이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 하니까 가져가면 임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사건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래서 너무 짧고해서 금년에 14일간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을 좀해서...
○ 김화자 의원
그러니까. 고생많이 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끝난 이후에 다시 이거 활용도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은 과장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비가 투여돼서라도 해야된다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의장이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다섯분, 네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의장 곽태수
이건 아직까지 제가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네분 의원이 여기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영하냐 하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 우리 소장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 사실 2009년도에 확정된 이 사업이 국도비가 6억5,000입니다. 군비가 3억5,000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불용처리하고 이월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사지적을 당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얘기하기 보다는 그런 과정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경황까지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장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제 의사를 표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조금. 나중에 어떤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이건 본회의장입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대체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 예산 저희들이 세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 의장 곽태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 예를 들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삭감이 되가지고 이건 참 6.4선거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의원님들이나 군수 후보자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을겁니다. 농업관련 단체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산 세웠기 때문에 이거 돼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실지 이번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삭감이 돼있다는거. 이걸 가지고 농업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나서서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다고 저는 그랬어요. 이게 제가 거짓말 하는 어떤 의원이 되버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군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거 앞으로 예산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에다 군비를 세우니까. 정말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주시고. 정말 국도비가 확정돼서 정말 내실화된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화자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장님이 이번 추경 2회 추경때 언제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고하니 한 5억이라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번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해서 정말 군민이 바라는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각별하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은 정규직 현원 60명, 공중보건의 22명, 행정 실무원 20명 총 102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현황은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한방보건, 위생, 건강도시, 6 담당으로 분장 사무와 일반 현황은 8쪽까지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0쪽, 「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수립입니다. 지역 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4년 주기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및 매년 연차적 시행 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제5기까지 추진 성과로는 44억의 국 ․ 도비를 확보하였고, 2년 연속 지방 자치 단체 보건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흥군 보건소 위상을 제고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도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도 T/F팀을 구성 지역 사회 현황을 조사 분석 하고 자문 교수를 위촉 연구 용역을 의뢰,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주민 공청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 발전상을 제시하여 지역 사회 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95억1,200만원으로 이전 신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억3,100만원으로 의료 장비를 보강하여 보건 사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1억5,100만원으로 노후된 의료장비 및 차량 등을 교체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남진 정신 건강 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 건강 증진센터는 정신 장애인의 마음과 행복을 나누어 지역사회에서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노인 우울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재가 정신 장애우 가정방문 통하여 정신 건강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중에는 전남도 정신 장애인 한마음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학생 감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의력, 협동심, 인내체험 프로그램을 4개교에, 인성 개발 프로그램 5개교, 친구와 추억 쌓기 프로그램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알찬 학교생활이 유지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00가구에 맞춤형 방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 예방 교육 경로당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동 불편 노인 순회 진료 및 안부 살피기, 재가 암 환자 자조 모임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암 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매 등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는 질환자 322명에게 1억6,6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치매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정부 3.0브랜드 과제로 각종 검진결과를 자세하게 상담해 주는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검진결과 정보공유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주민의 건강수준 통계자료를 산출하기위해 매년 조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남대학교에 위탁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지역 주민 885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와 뇌졸중 등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장애자 256명에게 재활치료로 운동지도, 자조모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다발 연령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어르신들에게는 겨울철 낙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후천적 장애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증가 추세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50명 구성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홍보와 교육, 업소 종사자와 어패류 취급자 보균검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비브리오 패혈증, 수인성 식품 매개 질환관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요인이 되는 유해해충을 구제하고자 296개 자율방역단을 편성,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일제방역, 축사 및 하수구 등 취약지 방역을 집중적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과 천적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특정 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환자 등 만성 특정 질환자의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환자가족 검진 확대, 주민과 학생 이동검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만성 감염병 사전예방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약업소 98개소와 안전 상비 약품 판매소 26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으로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였고 앞으로는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불법 의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특히 노인 계층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행위 단속과 출장 검진 기관의 부실 검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인식 개선과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관절염 예방 클리닉 10개소 250명, 기공 체조 지도자 2개반 45명을 양성하였고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풍예방 교실, 기공 지도자 한방 관절염 예방 교실, 한방 육아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치아사랑 구강관리」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구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 39명 4,400만원, 어린이 불소도포, 치과 이동차량 진료 75회, 불소 양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틀니 추가 대상자 선정 및 의치 사후 관리, 어린이 구강 인형극 등 구강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국가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뇌수막염과 노인성 페렴 구균이 추가되어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행성 출혈열, 독감 예방 접종 등 적기에 완전 접종이 되도록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와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의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운영 6개소, 도 ․ 농 협력 아토피 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 환아 관리를 위한 보습제 보급, 안심 학교 캠프 운영, 광주시 5개구 연합 캠프와 아토피 천식 자조 모임 등 자녀와 부모가 같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 휴양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원 정책」입니다. 임신 ․ 출산 ․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3,600만원으로 신생아 양육비 등 12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생아 양육비는 첫째아 100명, 둘째아 이상 158명을 지원하고 임산부 초음파 산전 검진과 산모 도우미를 양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임산부 영양제 지원,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 이상아 지원 등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금연 ․ 절주 ․ 신체활동 ․ 영양 ․ 비만 예방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장흥 건강대학이 2004년 1기를 시작으로 금년에 제11기 61명을 포함 총 604명이 수료하여 이중 74명이 건강 기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 수중 운동 및 S라인 비만 예방교실, 금연 클리닉, 걷기 실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건강 지도자들과 함께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건강장수 100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83개 경로당과 5개 복지관에 운동 지도자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및 복지관 노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요가, 댄스, 건강체조 등을 주2회 운영 하였고, 대덕, 용산, 장동, 장평, 회진 복지관 5개소에 목욕 서비스와 보충 식품을 주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목욕탕 유류대를 개소 당 1,0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운동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6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만성 질환 예방과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산부 영 ․ 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임산부 영 ․ 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 ․ 유아 영양 실태를 조사하여 보충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양 플러스 대상자 84명을 선정, 공개 입찰 계약한 곡성군 소재 롯데 슈퍼에서 월 1회 식품을 가정방문 직접 배송하고 있으며 영양 실태 조사, 영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사업 대상자 중간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 향상자 42명을 퇴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미래 인적자원의 올바른 영양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건강도시 핵심리더 역량강화」입니다. 보건 사업 수행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강 지도 프로그램의 계획하고 진행, 표현 기법 등을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 시키고자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총 33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건강 리더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터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 유도형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를 공모, 마을 4개소, 직장 5개소, 학교 3개소를 선정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고 주1회 이상 건강상담과 운동 실천 요령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우수 마을과 직장은 평가 후 시상을 하여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신고 등록된 위생 업소는 1,159개소로 영업자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 문화가 개선되도록 업소 지도 점검과 위생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식중독 발생과 음식물 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하고 민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 점검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 시 위생 지도를 강화 하여 친절서비스와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유통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부정 ․ 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을 방지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통 식품 지도 점검과 수거 검사를 강화하였고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 좋은 식단 실천 모니터링과 어린이 식품 안전 구역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정 ․ 불량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말씀 드릴게 몇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쪽 보면 만성 감염병 특정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우리 장흥이 결핵환자가 35명이나 되네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그 결핵이라는게 완치가 되지 않을 때 약을 멈추면 그 다음에 약을 먹을때는 배로 먹어야 된다는게 맞죠?
○ 보건소장 김기만
배로가 아니라 한번 약을 복용하게 되면 6개월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면 다시 6개월을 시작해야 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요. 배로. 그리고 또 그게 또 안들으면 또 다른 약으로 바꿔서 그렇게 곤욕을 치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60년대나 있음직한 이 병이 전염병이 다시 생긴다는 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니 관리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억지로라도 그 기간을 맞출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김복실 의원
점점 이게 많이 퍼져간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현재 35명이지만은 9명이 실지로 결핵환자 약을 복용하고 있고 나머지 26명은 요관찰자입니다. 요관찰자는 약을 먹지 않고 저희들이 검사상 이사람이 결핵은 의심이 되는데 결핵균이 안나온 사람들이고 실지로 그런 사람들을 관찰을 1년동안 관찰을 계속합니다. 실지로 결핵환자는 9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복실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아직 진찰을 안해보면 검진을 안해보면 아직도 잠재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잠재해 있는데 검사를 안해보면 결핵에 걸린지 모르는 자가 엄청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군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우리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언제 지적 했던거 같은데 폐렴 구균을 또 추가로 무료로 하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김복실 의원
나이가 70세였는데 65세로 내렸죠?
○ 보건소장 김기만
예 75세에서 65세로.
○ 김복실 의원
그게 많이 홍보가 안되가지고 내가 다녀보면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이게 비싸서 개인적으로는 맞을수가 없는데 군에서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이장님들한테 물론 잘 했겠지만 이장님들이 알고 가서 마을 주민들한테 또 전달을 안했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부를 잘 드려가지고 골고루 다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잘 해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질병관리 본부에서 65세이상 내년 2015년까지 대상자의 60%를 접종하도록 공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49% 정도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 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마을방송이나 군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 김복실 의원
반 홍보 홈페이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젊은층들은 물론 알겠지만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직접가서 이장님들이 말씀안해주면 누가 알겠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당부를 많이 하셔서 마을에 누가 안맞았는가 다 확인해서 맞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저기 27페이지 보면 건강 장수 100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정말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 운동 기간동안에 각 마을 노인정에 다녀보면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안나가더라도 운동하는 날 만큼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체조라도 운동이라도 해서 요가라든지 사전에 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점이고 또 그분들보다도 가르치러 다니시는 분, 경로당 운동 지도자 일자리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일자리다고 볼수는 없어요. 이게 봉사자라고 말을 하고 싶지.
○ 보건소장 김기만
예.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정말 유류대도 안나옵니다. 이분들 예산을 더 밀어주고 싶어요. 사실. 그 거리 먼데를 차 운전안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면서 월 얼마받냐 했더니 정말 그 돈도 아닌 돈을,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갖고 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체조 가르치시고 운동지도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그분들 참 봉사하는 차원에서...
○ 김복실 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저런분들한테는 더 뭔가 주고 싶은 그런 충동감을 느낄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실지 마을마다 다니면서 느끼고 봤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이 프로는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밀어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십시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소장님도 계시죠? 한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평 부정에 3개 마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해서 먹고 있는데 상수도에서 석회수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0.9의 탁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0.9의 탁도라하면 어느정도 수질이 나쁜것입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석회수가 0.9가 나온다는 겁니까?
○ 유상호 의원
예.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먹고 있는 마을 주민이 0.9라 하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것이 사람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탁도가 몇이 되야 되냐 그랬더니 0.2, 0.1 이정도 되어야 먹을수 있는데 0.9라해서 저 역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침전수가 쌓인데가 30cm 정도 이렇게 보니까 물 저장고에 이렇게 쌓여있다 이러면서 지금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 때문에 이장님은 별로 이장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안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을 주민 한분이 그렇게 굉장히 좀 심각하니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면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광주 보건환경연구센터가 물 떠서 지금 의뢰를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은 의회에서 해결을 잘 안해주면 광주전남 환경운동본부에다가 알려서 문제를 해결할란다 이렇게 말씀이 왔어요. 그리고 광주전남 환경운동본부에서도 저한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운동본부에서 나설란다 이런 말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중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면장님, 이장님 이렇게 협의해서 현장방문을 꼭 하셔가지고 장마철에 마을 주민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장님은 별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마철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시고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하면 상수도를 다른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알겠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 유상호 의원
같이 협의해서.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입니다. 우리 보건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하니 좀 광범위한데 제가 몇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금전에 김복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렴구균 무료접종은 7월 1일부터 65세이상 노령연금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49% 정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널리 알려서 모두가 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1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각 1명씩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한방의사는 각 보건지소에 각 1명씩 다 있고 치과의사는 장평하고 회진.
○ 김화자 의원
장흥하고요? 보건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보건소.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뭐이냐면 각 진료소마다 일반의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의사가 몇시까지 근무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보건지소는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 김화자 의원
근데 오후에는 의사가 없답니다. 오후에는 의사가 없어서 어르신들께서 한번씩 늦게라도 농사 끝나고 가신다든지. 뭐 그런다고 해서 밤 9시에 갔겠습니까? 8시에 갔겠습니까만은. 오후에는 거의 지소에가 의사들이 안계시고. 또한 저희들도 한번 그래서 한두분 말갖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의사들께서. 그래서 제가 늘 방문 간호사가 이렇게 6급들이 상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소에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11쪽에 거기하고 20쪽에 같이 연결해서 되는 것이 자동제세동기라고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하는 기계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김화자 의원
그게 우리 장흥군에 지금 47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0쪽에 보면. 근데 그 제세동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디어디에가 있습니까? 병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항만에도 있습니까? 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설치된 곳은 저희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체육관이랄지 우드랜드달지.
○ 김화자 의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구입연도가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구입연도와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이렇게 상비를 한거 같아요. 왜그냐면 엊그저께 우리 뉴스매체에서도 나왔지만 구입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이 있어가지고 작동이 안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점검을 합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그것도 저희들이 설치했기에 저희들이 하고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카트리지 이것은 1~3년에는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대를 교환했고 또 예산이 되는대로 또 계속.
○ 김화자 의원
요새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심근경색이 굉장히 발생빈도가 높아요. 특히나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흥군 뿐만 아니겠지 않겠습니까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염이랄지 C형 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 전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서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맡겨서 검토를 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뭐이냐면 소가 사람보다도 많습니다. 소는 되새김을 합니다. 트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스가 굉장히 인체에 해가 된가 안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산림과나 보건소에서 인제는 한번 어느 기관에다 의뢰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 시점이 온거 같습니다. 장흥군이. 우리가 보지 않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 병원마다 꽉차 있는곳이 장흥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편찮으시고 그래서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장흥군도 환경에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있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시점이 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환경산림과장님과 연계해서 한번 우리 장흥군도 이제는 환경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의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검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2,3년 장기간 용역해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용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하여튼 노력을 해서 환경산림과하고 또 저희 보건소하고...
○ 김화자 의원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의 질이 좋다할지라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턴가 동물에다만 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람이 살기 편하고 좋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좋은 환경이어야 동물도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장흥군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다음에 17쪽에 봐보시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레지오넬라균이라고 뜨거운 물에서도 죽지않는 것이 레지오넬라균입니다. 그 다중이용시설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장흥병원 등 6개소에 2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6개소라하면 병원하고 목욕탕입니까? 여성향상센터 수영장입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우리 군청같이 큰 시설하고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욕탕도 한번 해달라해서 이번에 할 때 목욕탕까지 검사의뢰 해놨습니다.
○ 김화자 의원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관 각읍면의 복지관내에 목욕탕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목욕탕들이 그 목욕탕도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데는 좀더 사후관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리를 해서 꼭 좀 레지오넬라균 이거 정말 무서운 균 아닙니까? 사람이 죽는, 뇌에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도 한번 검사를 의뢰를 했으면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 보건소장 김기만
예. 하반기는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검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앞전 환경산림과에 말씀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활동이 물론 읍면이나 마을마다 방역기계를 둔 데도 있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자율방역단.
○ 김화자 의원
그랬는데 삼성전자 뒤 모기서식처가 돼있습니다. 어느순간에. 그래서 삼성전자 뒤에 물 수렁에 모기서식처가 돼있어요. 여기는 자칫 빠져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건 정말 장흥군민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방역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원초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됨에도 진행이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방역을 철저하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전 거기가 모기 서식처입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이번에 회기때 김화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엊그저께 바로 또 방역을 했습니다. 하고 미꾸라지도 이틀동안 저희들이 넣어놨거든요.
○ 김화자 의원
미꾸라지가 고등어만 하대요. 어째 잘커서. 그래서 잡어먹어 버린다며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잡아 먹는 것이라고 제가 전년도에 말씀했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환경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예. 잘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7월 1일부터 법이 바뀐 것이 몇 개 있습니다.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했었고. 뒤에 조용히좀 해주십시오. 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그 보험이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틀니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김기만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죠?
○ 보건소장 김기만
그건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 김화자 의원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틀니는 그냥 해주고.
○ 보건소장 김기만
틀리는 예. 부분 틀니, 완전 틀니 해서.
○ 김화자 의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거 임플란트도 된다 하더라 하면서 해주라 하면 어떻게.
○ 보건소장 김기만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려야죠. 보험. 보험만 혜택을 받는다.
○ 김화자 의원
보험만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한번 심도있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틀니는 틀니는 해주면서. 나중에 또 좋아지겠죠. 법이 좋아지면. 아무튼 장흥군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계시고 위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것은 사실이나 하나 좀 세세한 것이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군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기만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민원 1호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 처리로 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현원은 13명이며 업무분장은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군민생활 취약분야 행정을 추진하면서도 고객지향적 친절한 업무처리와 웃음 가득, 행복을 공유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기초생활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상하수도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총 212개소의 시설물 중 상수도는 정수장과 취수장이 각 2개소, 배수지 6개소, 가압장이 19개소이며, 마을상수도 143개소와 약수터 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31개소이며 연간 4,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을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과 어머니 품 같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지방상수도 기타시설물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수지 6개소와 가압장 19개소를 운영하여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지방상수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원가산정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톤당 평균 660원의 수도요금을 받고 있으며 정수구입비로 413원과 물이용 부담금 170원을 주고 나면 77원이 실질적인 세입으로 매년 2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톤당 1,944원을 받아야 수도요금 현실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현황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1.5%이고, 유수율은 63.6%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까지 유수율을 80%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은 과년도를 포함하여 7,200만원이고 가정급수공사 대행업소는 3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저수조 청소 시설」입니다. 총 14개소로 5,000㎡이상인 공동주택이 8개소, 물탱크를 보유한 공중이용시설이 6개소입니다. 또한 평화를 비롯한 4개소의 약수터에 대해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는 우리군이 보건소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의 위생환경 및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상수도 공급계획 현황」입니다. 관내 2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153개 마을은 공급 완료 되었고 또한 관산읍을 비롯한 용산, 안양, 장동, 부산면의 37개 마을을 공사 추진중에 있고 2025년까지 9개읍면 53개 마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공급된 38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 위생을 위한 깨끗하고 맑은 물인 광역상수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공급계획 현황」입니다. 관내 281개 마을 중 7개읍면 85개마을이 하수도 시설이 완료되어 2013년 말에 하수도 보급률은 59.7%이며 장흥읍을 포함 4개읍면 37개 마을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5개읍면 15개마을이 하수도 공급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처리된 144개 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깨끗한 위생환경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분뇨처리장 현황」입니다. 흥성로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은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상부식 공법 처리 시설물로 1991년 최초가동된 이후 3회에 거쳐 개량사업을 실시하였고, 연평균 4,200톤의 분뇨를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엔 국비 7억4,200만원을 포함한 14억8,400만원을 투입, 분뇨처리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분뇨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2쪽, 신규사업인 「녹원지구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원 부족과 염수유입으로 인한 먹는물 수급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까지 3개년에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관산읍 18개마을, 용산면 2개마을, 기타 3개마을 등 23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입니다. 13쪽, 「용산지구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10개마을, 안양면 6개마을 등 지방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작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40%로 안양 기산 등 5개마을이 공사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2,100만원입니다. 14쪽, 「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산지구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지 설치 후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15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2008년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운영 실시협약 체결로 작년 5월 3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575억1,500만원이며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연간 평균 28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올해까지 총 57억원을 지원받아 91억원을 2년에 거쳐 위탁대가로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중 5억5,7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로 지급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투자하지 못한 시설개량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하여 유수율을 57.9%에서 80%로 5년이내에 달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성공하면 연간 정수비 5억2,000만원씩 총 7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161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소외계층의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겠으며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관내 마을상수도 143개소를 대상으로 군비 3억3,500만원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해나 고장으로 인한 단수와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평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장동면 일원 11개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저해 요소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전국 신규사업 4개소 중 우리군이 1개소 책정된 1일 210톤 규모 처리 시설로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4개년에 거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이고, 그중 4억원의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 비용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외 11개마을의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를 통한 탐진강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1,400만원에 2013년도 사업비는 14억2,900만원 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44억8,500만원으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2013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0%로 2016년도에 완료됩니다. 19쪽,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리 외 13개마을의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64억원으로 금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1억3,700만원입니다. 20쪽, 「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동두마을 일원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처리, 방류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8,9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1,800만원으로 7월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21쪽, 「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장흥군 10개읍면을 대상으로 2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뚜껑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연중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흥군 일원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금년 11월까지 3억원을 투입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공공청사는 지붕면적이 1,000㎡ 이상, 공동주택은 4,000㎡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12월중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고자 합니다. 23쪽, 「장흥군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총 752억7,300만원을 국비 70%, 군비 30%로 민간투자 사업비를 상환하도록 협약체결하여 금년 상환금은 37억6,400만원으로 분기별 9억4,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물과 운영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금액은 442억4,500만원 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2억1,300만원씩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에 대하여 2011년부터 3년동안 2개업체에 위탁운영 중이었으나 기간만료로 올해부터는 댐 상류지역 6개소는 3년동안, 댐 하류지역 26개소는 2개년 동안 한미엔텍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위탁운영비는 3억2,000만원으로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입니다. 「분뇨처리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 내 노후시설을 현대식 기계장비로 수리·교체하여 분뇨를 위생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4,2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는 14억8,400만원입니다. 10월 이전에 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연간 발생되는 4,200톤의 분뇨에 대한 안정적 처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8쪽하고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급계획인데요. 25년까지는 많이 되는데 미처리 구간이 상수도 38 그다음에 하수도가 144인데. 이거 뭐 예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어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미처리로 분류가 된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포함된 부분이고 아까 금방 38개 144개소는 공급계획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계획에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계획변경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단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예.
○ 왕윤채 의원
이분들을 앞으로 10년 후에나 얘기가 되겠네요. 그 안에는 될 방법이 없을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지금 보고서에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이 이미 돼있고요. 그 이후가 아마 될 거 같습니다.
○ 왕윤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사업소는 현원 8명이 로하스타운, 전원마을, 녹색 농산어촌 체험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로써 우리 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농현상에 의한 인구감소 대책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도시민, 귀농, 귀촌자 등을 유입하고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턴하는 희망자 67%가 전원생활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주거패턴 변화 추세에 따라서 2008년도에 전남도에서 후보지 46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산, 기동리 일원이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성규모 70만평 그리고 인구 3,0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3,600억원이며 2019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주택, 의료, 교육, 체육, 문화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그리고 우리 군의 귀농, 귀촌 동향을 보더라도 매년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분명 이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개발구상입니다. 먼저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행복 이런 추구권 등을 고려해서 주택을 배치함과 동시에 공간활용을 하고 다양한 편익 시설을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5개 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용지 33만평에 단독주택 1,500세대를 짓고 공원, 녹지 26만평에 체육시설, 승마장, 여가시설, 공원 등을 설치하며 나머지 지역도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사업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협약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총괄로는 랜드러버스코리아 그리고 시공은 대우산업개발, 설계는 대명기술개발에서 맡았습니다. 개발 및 분양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발은 8단계로 블록을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매년 200~250세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지와 건축을 일괄 동시분양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매각에 있어서는 우선 일괄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우리 군하고 민간사업자간 단계별 개발면적에 따라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1단계지구 150세대를 추진하되 시범적으로 43세대를 우선 추진하고 잔여 107세대도 금년 9월경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문화복지 입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특히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에 화합 및 소득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투자협약 체결사항으로 2013년 9월달에 전남도와 장흥군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통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투자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서 먼저 추진할 사항으로 편입 구역 내의 토지매입 그리고 행정 인·허가 업무지원, 도로 상수도와 같은 공공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단지내 원형지 보존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및 입주민 유치에 대한 홍보지원이 되겠고 입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해야 할 내용은 단지조성, 주택건축공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입주민 유치 및 택지에 대한 책임분양이며 장흥군에서 지원하는 공공기반시설 외의 시설공사 그리고 입주민 소득사업 개발 및 입주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이 중단될 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넘긴 토지에 대해서는 환매제도를 통해서 사후에 소유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단계지구 150세대 조성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3세대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완료가 35동 현재 민간사업자가 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모델하우스 37평, 홍보관 57평은 기완공돼서 임시오픈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방문객이 현재 500여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1단계지구 행정 인·허가 서류를 준비해서 9월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3세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경에는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7세대는 9월 경에 토목건축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0월 경에 입주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단지내에 있는 전답을 활용, 자연농장을 조성해서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단계지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로하스타운의 청사진을 제시함과 아울러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확충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3세대 분양추진입니다. 택지와 건축공사 분양가격에 대해서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보면 우선 분양원가는 택지의 경우에 평당 58만7,000원 건축은 585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10% 이윤을 적용한다 했을 경우 적정 분양가는 자료와 같고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의 확정분양가는 택지의 경우에는 30%를 감액한 45만2,000원 건축은 19%를 감액한 520만원으로 건축분양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급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20평형이 6세대입니다. 평균택지면적은 153평, 동당평균분양가격은 1억7,600만원이고 25평형은 17세대이며 평균택지면적은 약 179평, 분양가격은 2억~2억4,000만원. 30평형은 14세대, 택지면적은 220평, 분양가격은 2억4,900~2억6,500만원입니다. 37평형은 6세대, 택지면적은 249평, 분양가격은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사항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큰 사유는 우선 지형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이 어려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저층빌라를 도입을 앞으로 하고 공공 문화 복지, 입주민 편의시설을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변경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9월에 용역시행을 하되 소요 용역비 1억원이 예상됩니다만은 우리 군과 민간사업자가 각 50%씩 부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보상 및 입주민 유치 홍보입니다. 전체 보상 대상 필지수가 666필지에 233만㎡. 소요액은 약 159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군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413필지, 전체 보상율은 69%정도. 그리고 지장물 분묘 336기, 수목, 영농보상 등을 하였습니다. 입주민 유치 홍보를 위해서도 설명회와 주말 팸투어, 그리고 홍보관 운영, 언론사,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집중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적극 매입을 추진하고 특히 중앙 언론 1개사를 선택해서 전국에 집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희망 예정자 저희들이 한 1,5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로하스타운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입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단계지구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개설 연장은 약 2.2km입니다. 주도로는 4차선,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추진하겠고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55억5,000만원인데 이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2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7월중에 공사를 발주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가 28억5,000만원입니다만은 우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 및 소득창출입니다. 삶의 방식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작물재배, 농지 및 농기계 임대와 같은 정보를 입주민들에게 공유해 주고 또 입주민들은 문화예술, 교육, 법조 관련 사항들을 기존 주민들에게 기부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창출입니다. 협동조합 구성 그리고 판매마케팅 구축, 그리고 입주민의 자금과 지역농가의 기술력을 결합한 펀드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산단, 농공단지 그리고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원마을 조성 및 분양입니다. 먼저 수문지구는 22세대의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31만5,000원입니다. 기산지구는 32세대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까지 추진되며 평당분양가는 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문지구는 기반시설공사가 98%, 그리고 분양은 22세대 중에서 19세대가 분양이 돼서 8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고 기산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현재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세대 중에서 13세대가 분양되어 분양율은 41%입니다. 앞으로 수문지구는 7월중에 기반공사 준공을 마치고 기산지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는 15개소에 생태체험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유치 반월 장수풍뎅이마을에 대해서 휴게 쉼터와 마을 경관 조성에 1억1,1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충분이 검토해서 사업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선적 운영이 15개소에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활성화가 불투명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걸쳐서 과감하게 지정 취소를 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조금 지원시 인센티브, 그리고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 학생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문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소 그리고 지역경제마케팅과, 건설과 3개부서가 12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에도 장평면 종합정비등 3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매생이권역 종합정비 등 9개 사업 해서 12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상황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령 등 제도사항에 문제점이 있어 시행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 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왕윤채
- 의 원 위 등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