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01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이상 4개 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저희 지역경제마케팅과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으로 2명이 결원이며 업무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담당입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은 정남진장흥토요시장 등 6개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요시장 특산품 판매장과 전자상거래인 장흥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삼산간척지 매립면적은 420.1ha이며 군관리계획은 도시지역이 5.8%, 관리지역 21.2% 농림지역 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8%이며, 주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434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금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2005년도에, 천관산 관광시장은 2010년도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천관산 관광시장 상설시장 지붕보수를 완료하였고 칠거리 문화 벼룩시장 운영과 지난 7월 5일 토요시장 개장 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토요시장 상설시장내 어물전 생선 위생 판매대 설치와 용산 등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전통시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대덕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33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 건물을 재건축하고 고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개장계획으로 현재 공사기간동안 운영하게 될 임시시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진만 대덕시장의 경우 이용 상인의 상당수가 어물과 채소 위주의 난전상인으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합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청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명,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개 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8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등 일자리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우수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단체의 농특산물 브랜드파워 확보와 시장교섭력 제고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억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브랜드 명품화 사업, 유기 가공식품 인증 확대 등 6개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 신청이 많아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지유통 인프라 확충 및 식품산업육성입니다. 비교우위 특화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등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품질 쌀 색채 선별기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대하여 12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매원 친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은 현재 건축 실시 설계중에 있어서 8월중 착공 예정이며, 정남진농협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시설 구축 사업등도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농산물의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은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과 장흥몰․토요시장 특판장 운영 등을 통해서 3억6,1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서대문구 등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납품은 90개교에 120톤을 납품하였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61개교에 연중 10억1,9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들의 생활권을 파고드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판매와 고정 고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사업으로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기존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군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6억5,000만원의 용역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6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용강천정비,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첫 년도로서 6억6,000만원을 들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제반 행정 협의를 마무리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야외 공연장 조성이라든가 도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억4,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조기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4년간 104억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종합복지타운, 전선지중하,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30억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는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학동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전남도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 공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2,500만원을 들여서 담장철거, 돌담길 조성, 건물벽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장흥고등학교 앞 군계획도로개설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천변로 부터 충효회관 구간과 서부천변로 부터 토요시장 구간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각 사업들도 보상협의 등의 행정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68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도 계약심사와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8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60억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3억4,5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매생이공동작업장과 다목적센터 등 4개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2015년도에는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사업인 부잔교설치와 갯벌체험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삼산간척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삼산간척지내 용수공급용 제수밸브 총 214개소 중 노후되고 기능이 상실된 65개소를 영농철 이전에 교체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배수로라든가 모터펌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간척지 관리를 위해 준공후 5년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있는 환경영향조사용역은 금년 3/4분기와 4/4분기 2회만 실시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예산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제수밸브에 대해서도 전면 교체해서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관산읍 죽교리 일원에 35억6,900만원을 들여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기술검토 등 각종 행정협의를 모두 완료하여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산강유역환경청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직접지원이 7억6,900만원, 일반지원이 5억5,400만원 총 13억2,3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802명중 754명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소 85만2,00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총 6억9,000여만원을 지급 하였고, 미지급자 48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은 주민 일반지원사업 총 25개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도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인해 생활환경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홍수위선에서부터 5km 이내의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읍면 지역에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발전판매수입금 6%와 용수판매수입금 20%를 재원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대상 읍면에 수몰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 배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첫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몇가지 질문을 좀 올릴려고 합니다. 9쪽에 보면 토요시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에 관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던 것은 토요시장을 전국 최고의 명물 시장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졌습니다. 맞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토요시장 운영비가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은 순수 군비입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순수 군비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운영 관리비가 3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2억7,000이었는데, 3,000만원까지 올린 3억이 넘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언능 쉽게 못할 수 있는게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할겁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업무를 파악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토요시장개장 9주년 행사에 2014년도 예산에 500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00이 돼있거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것은 상인회 자담이 300만원 있습 니다.
○ 김화자 의원
그래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상인회 자담이 300이 있으면 800갖고 9주년 행사를 하였는데, 내년에는 10주년을 하겠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장흥군에서 예산을 주지 못한다면 토요시장에서 과연 10주년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할 수 는 있겠지마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죠.
○ 김화자 의원
크게는 못해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10주년이기 때문에 좀 성대하니
○ 김화자 의원
분명하니 10주년이기 때문에 성대하니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상 들어올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 이하 실무과장님, 담당직원님 토요시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군민에게 사죄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없습니까? 잘하고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전번 토요시장 개장식때 축하 떡을 절단해가지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랄까 미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군에서 행해지고 있는 토요시장은 전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전통시장입니다. 거기에서 9주년 행사에 특히나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새 군수와 새 의원과 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있는 자리에서, 특히나 효를 중요시하는 장흥군에서 토요시장 행사에 떡을 놔눠서 비닐에 담아서 집어 던졌습니다. 장흥군민과 토요시장의 내방객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런 행사를 계속 해야되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하니 부끄러웠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른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였었고, 또한 거기 관광객의 한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토요시장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을 집어 던진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방향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혹자는 그러시겠죠. 업무보고인데 더럽게 감사 같이로 한다고. 업무보고는 능동생산이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어르신들 앞에 비닐에다가 떡을 싸서 던지는 것이 지금 현재의 토요시장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서비스! 친절! 저는 정말로 기가막힌... 참 내가 의원이 아니었으면 동영상을 다 발표해버리고 싶은 그런 참 개탄을 금치 못할 이 웃지 못할 상황이 장흥 토요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품화 토요시장에서... 명품이 뭡니까?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명품입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하다보면 서로간에 얼굴을 붉혀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년 10주년 기념행사를 할려고 한다면 군에서 예산 안주면 저거 안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 마음으로 토요시장이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사람은 기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입니다. 장흥군에는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초 고령화 사회에 있는 이 마당에 800만원 정도 들였으면 떡 좀 더 하면 어쩝니까? 좀 어른신들한테 나눠드리면 어쩝니까? 이건 기본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5년마다 한번씩 하는거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이게 5년마다 하는데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사전 여러 가지 평가를 했고, 그 지리적인 평가를 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선형사업을 주로 해야될 위치에 있는 것이 사고도 잦고 그래서 선형사업을 해야됨에도 불과하고 이상하니 장흥군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굽어진 것도 지금 피어야 될 상황에 뱅 돌아서 이렇게 어떻게 가는 요상한 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시설계를 할 때 라든지 계획을 세웠을 때 뭐 그랬을 때 업체 선정을 했을 때도 정확하니 반듯하니 안되면 안된겁니다. 이번에 장흥고등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데 장흥고등학교 20쪽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고등학교 삼거리 거기 새로했던 장흥고등학교 앞 도로 개설한데서 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되버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쫙 내려오게 되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못 볼수도 있고 그런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좀 더 심도를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알겠습니다. 관리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를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리고 꼭 현장답사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앉아서 하다보니까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부천변로에서 충효회관 가는 길 있잖습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김화자 의원
지금 100%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길이 하루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지나가서 그 길이 됐습니까? 하루 인구가 거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길인데 왜 저는 그 길을 늘 보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길이 나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된다. 타당성 검사도 좀 해야되고 일 개인의 몇몇들을 위해서 이거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는 군 계획도로는 있으나 마나한 도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필히 그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합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맞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군 관리계획을 재 정비 하잖습니까! 그래서 철저하니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얼마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지 차량 이동량이 많은지 그런 것을 사전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의원
25쪽에요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이라고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미 지급자가 45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의원
맞습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렇습니다. 48명입니다.
○ 유상호 의원
48명이에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의원
그럼 이 분들은 왜 48명은 지급이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파악이 안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상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호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유상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입니다. 토요시장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된건 분명히 상인들 여러분들 노력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5만여 장흥군민 우리 관계자 분들이 엄청난 노력 덕분에 저 정도 성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란 것은 사회 환원 할줄도 알아야 하는데 토요시장 상인 연합회에서 장흥군에 장흥군민에 대해서 혹시 발전기금이라든지 어떤 봉사활동 내역 그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인제 그 부분은 우리 토요시장 운영과정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매주 토요시장일날 경품추첨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돌아가면서 그런 경품을 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온실없는 화초는 바로 꺼내면 죽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 10주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자생할 수 있도록 서서히 상인연합회와 군과 우리 군민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일부에 토요시장에 근무하지 않는 타 읍면에서는 큰 일을 많이 해요. 토요시장이 과연 몇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감안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우리 장흥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장흥에서 명품토요시장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의원
그렇게 봤을때는 우리 관에서도 정말 그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발전기금도 내놓을 수도 있기도 하고 정말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이끌어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는 내년 10주년 또 성대하게 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정말 우리 군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파악이 못돼서 보고 못 드리겠고요.
○ 왕윤채 의원
제가 듣기에는 안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보면 선학동 우수경관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해가지고 도내에서 우리 장흥하고 영광이 선정이 됐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도비가 4,500만원이고 군비가 1억8,000인데 매칭 비율이 맞나요?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지금 인제 국도비 매칭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법률인가 그런 규정에 돼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도 시책사업 이거든요. 그래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좀 도에 재정상태가 안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맞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우리 군 살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꼭 지역경제마케팅과 뿐만이 아니라 무슨 실과소든지 다 보면 뭐 국비, 도비 그게 그렇게 연연한 것 같애요. 거기서주기 때문에 보면은 많은 돈도 아닌데 우리 군비를 더 많이 출현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굳이 담장 철거하고 돌담길조성을 해서 넝쿨식물을 식재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는데 건물에다가 또 뭐 벽화를 그리고 채색을 한다는데 자연스러움을 오히려 돈들여서 망쳐놓는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도에서 4,500만원 대주니까 더 많은 것을 대줬다면 우리돈은 조금 들어가고 도비 국비를 많이 가져왔으면 그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군비를 1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자연스러움을 더 손상시킬까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량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청준생가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주변 진입환경이라든가 이런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비 자체사업을 들여서라도 개설해야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복실 의원
항상 보면 그 선학동 마을에는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피우고 그 경관단지 조성을 한데 또 마을에 그냥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씨만 뿌려놓고 별로 가꾸지도 않고 힘들지 않고 농사를 짓는 마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관에서 늘 이렇게 낚시밥 주듯이 줘버릇을 하면 갈수록 자생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슬레이트지붕까지 고쳐주고 담장까지 다 해주면 나중에는 또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또 선학동 입구에 들어가면 그 건물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거기 마을로 집 지어준거! 그 셋트장 말고 리조트인가요? 천년학 리조트 작년에도 봤잖습니까! 천년학 리조트를 그 마을사람 두 마을에다 준 것 같은데 그거 참 애물단지입니다. 작년에도 한 몇천만원 들었죠? 1억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정확하니 내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집도 수리 또 해주고, 군에서 그 마을쪽은 거의 그냥 돈을 퍼붓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자연미를 더 훼손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겁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앞으로는 하여튼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매칭 보조비율을 봐가지고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렇죠. 너무 많은 돈이 잖아요. 우리 군비가 1억8,000이나 들여서 자연을 훼손을 시킨다 싶은 생각이 들지 시골정취와 색깔있는 그 마을 경관을 오히려 훼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잘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농정담당 등 5개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등 3개사업에 493명에 대하여 5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342명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이렇듯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홍보부족 등으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하반기에 누락된 농어민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이 소급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귀농인에 대한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입니다. 최근,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도시민의 귀농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우리군이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최근 3년간 585가구에 1,087명이 귀농하여 장흥이 귀농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올해도 꾸준히 증가하여 6월말 현재 63세대에 100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을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창업자금과, 농가주택수리비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홍보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활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어민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입니다. 농업개방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용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한 농어민소득증대 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13명에 1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억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2002년 이전에 융자되어 부실된 채권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2년간 이자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작년 10월에 개정됨에 따라, 올해 4,9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부실 채권 회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입니다. 쌀 가격 진폭에 대비하고, 쌀 생산 안정화에 기여코자 매년 실시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도비와 군비로 0.1ha이상 2ha까지 벼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저 47,000원에서부터 최고 95만2,000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6억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공급과 벼 육묘용포대 상토공급, 소형농기계 지원 등에 22억1,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 및 영농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10쪽,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소득 직불제 등 3개사업에 85억8,7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올해 농사가 마무리 되는 12월에 전액국비로 지원되며, 예상 사업비는 고정형 직불금의 경우 약 8,612ha에 72억2,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 직불제 등도 일정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만, 산지 쌀 값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금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유기농 실현을 위한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 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과 친환경 인증비지원, 친환경 직불금 지원 등 3개사업에 55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 개량제 사업과 유기질 비료 공급등 4개사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영농기 이전에 64억1,300만원을 지원 공급 완료함으로써 적기영농을 실현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소득 파프리카 수출 원예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원예 경영인육성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장평면 청용리 일원에 3.3ha의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3,000만원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동 원예전문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4ha에서 7.3ha로 유리 온실 면적이 증가되고 수출액 또한 작년기준 25억6,000만원에서 약 50억원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쪽, 시설품질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반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 지원과,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온실가스 경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시설원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소비 수요를 창출하고 작목전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 방제 사업과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북부지역 소득 작목 육성 및 시설원예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원예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강화 및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5개사업에 9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업농가에서는 자가 소독을 할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 방제단을 이용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토록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병원성 AI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1월 고창군에서 최초로 발생된 고병원성 AI가 지역, 계절을 안가리고 확산되어 6월 28일에도 영암과 나주시에서 발생하여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AI 차단방역을 위해 이동통제 초소 6개소를 설치운영 하는 등 예비비를 포함한 5억4,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농가 예찰 실시 등 AI 상황종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3월에 부산면 호계리 농장에서 발생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에게 큰 시름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매몰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AI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 오리 사육 농가는 6월말 기준해서 29농가에 34만8,000수, 닭은 14농가에 67만5,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8쪽,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함으로써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란이식사업, 우량정액공급, 한우등록사업 등 총 5개사업에 10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우수한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정남진장흥한우가 명품이 될수 있도록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양질의 풀사료 제조사업 추진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풀사료 생산을 위해 기계장비, 제조운송비, 종자대 지원 등에 115억원을 지원 4,055ha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8만6,000톤의 풀사료가 생산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조사료가 많이 생산되어 소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지역은 대부분 자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지역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여, 농식품부 조사료전문단지가 3개지역을 지정받아 많은 국비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안양면이 신청되어 심사중에 있어 추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말 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31농가에서 114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으며 슬로시티 승마장 등 승마 체험시설과 승마 동호회 결성, 승마트래킹 코스 개발 등 승마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로하스타운 주변내에 공공형 승마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는 3농가를 우리군으로 이주시켜 파급효과는 물론 기술전수 등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말사육 기반시설과, 마필구입, 승용마생산기반조성 등 24농가에 자담을 포함 6억원의 사업비를 올해에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22쪽까지입니다. 승마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18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 2일 착공하였으며 1단계로 실내승마장 및 기반공사를 올 11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척 상황은 토목공사는 60%가 완료하였고, 실내승마장 막 구조물은 68%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완공시킴으로써 학생 및 통합의료센터 재활승마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승마장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지원현황입니다. 한미 FTA가 2012년 3월 14일 체결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한우 큰소와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직불금은 두당 큰소 13,545원, 송아지 57,343원으로 3,193농가에 4억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171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신청농가를 현지확인 후 폐업자금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49농가에 2억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어린송아지가 한미 FTA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은 물론 생태형 단지축산이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 확대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 사업과, HACCP 컨설팅 지원은 물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 425농가에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축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1위 친환경 인증 달성과 청정 장흥축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가축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축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지, 오리, 꿀벌 등 3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소가축 사육농가의 소득에도 최선을 다하여 한우에 편중되어 있는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타가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개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격 진폭이 심할때를 대비하여 생산비를 보전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기반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장코자 마련중인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인근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나주시외 6개시군은 연차별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무안은 2011년 조생종 양파 최저 생산비 운영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양배추, 감자, 쪽파, 양파 등 우리군 검토 대상품목을 농업인 단체는 물론, 농업인 등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저 생산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끝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안년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제7대 장흥군의회가 개원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군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으로 4개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해양수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 3월에 개장한 3,300㎡규모의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부산면 금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4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우리군 내수면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치어생산 방류와 양식기술보급을 주요업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진면 대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최초의 해양낚시공원은 2008년 10월 15일 개장해서 대리어촌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산물위판장 또한 낚시공원과 같은날 개장해서 장흥군 수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4.2%인 128억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는 6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인양기 10대 어선기관교체 2,075마력, 어선양승기 4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수시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키조개 음식축제 및 신리 개막이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청정해역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특산품 홍보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산관련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월에 키조개 축제를 개최해서 우리군 키조개의 우수성을 관광객에 직접 홍보하고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부득히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26일과 8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덕 신리에서 전래어법인 개막이 갯벌체험 행사를 추진해서 도시민에게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휴가철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해서 어업외 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며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낙지 생산어업인들에게 활참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살아있는 참게 66톤을 장흥군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에게 공급하여 어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다목적 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어업인 쉼터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용도의 창고를 건립해서 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어업인 복지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덕읍 옹암어촌계에 1동을 신축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어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4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어선세력을 감안해서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점진적으로는 감척 사업량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해조류 생산성향상 기반시설지원입니다. 바닥면적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고품질 건다시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마건조기 7대를 공급완료해서 어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식용 연승줄에 붙어있는 홍합, 굴 등의 해적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제거기 1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리 매생이 양식 활성화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매생이채묘장 진입도로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 선상 선별기 및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패류양식 어촌계에 선별장치를 지원해서 노동력 해소 및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발생된 패각의 신속한 분쇄 처리로 연안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무산김․매생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향토자원인 무산김․매생이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마케팅 홍보에 주력해서 무산김과 매생이의 관련기업 매출증대 및 조기자립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9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업체의 조기자립화가 가능하도록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준공과 동시에 보조시설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서 부실경영에 따른 안전장치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지원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량종묘 및 기자재 구입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김, 미역, 매생이 양식기자재를 공급하고,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김, 미역의 우량종묘를 공급해서 품질좋은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식어가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금년 친환경양식 기자재 사업비 8억2,5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조류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목포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산․학․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2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성과위주로 집행해서 우리군 해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패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촌계 공동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패류 우량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막, 바지락, 새고막, 키조개양식어장에 우량종묘를 구입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제품의 상품성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규격출하 지원 및 사후관리 지도로 대외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육상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육상어류 양식장의 질병발생 예방을 위해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백신 및 소독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어업인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은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20개소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산지구 친환경 김양식어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관산지구 김양식어장 확대 재정비를 통한 어장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무산김 인증면적을 확대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전라남도로 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어업면허를 처분하여 불법시설예방 및 양식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산지구 김양식어장이 650㏊가 늘어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서 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정화 및 침적폐기물 수거, 선상집하장 설치, 불가사리 수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청정해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을 주도하여 왔던 뱀장어는 치어가격 상승과 출하가격 인상으로 해서 소비가 위축되어 양식품종 변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라, 미꾸라지, 동자개 등 3개 품목을 우리군 핵심 내수면양식 대체 품종으로 선정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를 공급하고자 하며,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2,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환경 개선제를 공급하고 경제성이 있는 토산어종양식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내수면양식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어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자원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돌돔, 넙치, 점농어, 전복 4종을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수역에 대한 방류효과를 분석하고 어린고기 남획금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율관리 규약을 정해서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공동체에 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어업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내수면 자원조성과 탐진강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2010년 3월 개소 이후 잉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을 생산해서 탐진강 등 내수면에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성이 있는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함께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또한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인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를 위해서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서 기른 메기 등 민물고기를 체험어종으로 제공하겠으며, 군 행사시에 동자개를 민물고기 방류행사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 제공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기항 선착장 증설공사입니다. 회진면 신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간조시 선박의 입․출항이 곤란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시 양식기자재 보호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5억원의 사업비로 선착장 증설공사를 실시해서 정온수역을 확보하고 양식기자재 피해예방 및 입출항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다기능 복합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대다수가 노후 및 갯벌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고착 시설 보다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장환경을 살리고 접안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해서 깨끗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가 5개 읍면의 해안쓰레기를 처리하고, 폐스티로폼은 이동식 감용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98년부터2007년까지 350억원의 사업비로 연륙교 452ｍ와 도로 3.4㎞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2008년부터12년까지 149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110m, 물량장 180m, 해안도로 1.24㎞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금년부터는 서편도로 개설을 위해 설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노력도 안길확장공사 및 터미널 주변보수 사업입니다.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어려운 노력도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의 접안시설과 지붕을 보수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입니다. 장흥⇔제주간 오렌지호 취항 이후 우리군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노력항을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우리군의 우수 관광자원과 윌빙 명품 먹거리,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흥 노력항 연안항 지정 건의입니다. 장흥 노력항에 대해서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다가능 배후단지 조성 및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지정 건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왕윤채 의원입니다. 저희 장흥에 지방항이 5군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왕윤채 의원
제가 어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항 5군데 수문항에서 그제 안전사고가 났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왕윤채 의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어민인데 그 계통을 잘아는데도 불과하고 선창에서 차량과 같이 떨어져 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지금 저희들이 국가항이 회진항이 1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항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문항이 지방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차시설 이런것들이 위험성이 항상 바닷가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2014년도에 5,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막이 카스토퍼를 23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장환황하고 덕촌항을 지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3년도에도 1억원의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43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은 저희들이 소규모어항이 27개소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데로 지방어항이 5개소가 있는데, 인제 국가항은 국가에서 관리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사실은 지방어항이 우리 전라남도에 한 96개소 정도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전라남도에서 전부 인제 각 시군에서 물론 관리를 하면서 위임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안전시설을 할 수 있다고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닷가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 부주의도 또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 해양수산 방파제나 선착장 이러한 문제를 항상 위험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대로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확보 등 모든 노력을 해서 그런 걸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우선적으로 하여간 수문항에서 일단 일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루속히 안전시설이 설치 돼서 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간 어업인들이 정말 어업활동 하는데 그분들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안전시설이 설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참고로 또 말씀을 올리자면은 작년에도 13년도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이 지역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비가 이게 그쪽에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어제 사고가 있었던 분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 하면서 추모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 왕윤채 의원
다음은 21쪽,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폐통발이라든지 폐그물을 수거를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자기 수고의 노력의 댓가가 나오는가 물어봤는데, 분명 그 분들이 안나온다고 하겄죠. 얼마를 지원해줘야 그분의 욕구에 충족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해안가에서 일반 쓰레기가 바람, 태풍 그런 경우에는 스치로품 같은 양식 기자재들이 많이 해안가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가 만족할만하지는 못합니다마는 해안가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6,000만원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할겁니다마는 실지로 그런 것들 해안가에 오는 것들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제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은 아까 여기 지원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선상물 집하장이라든가 또 일반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1억원정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업이고 인양하는 쓰레기들을 직접 되가져 올수 있도록 현 폐기물 수매사업도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선상 집하장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가지고 쓰레기 발생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처럼 예를 들어서 마대 1개를 수거해 갖고 오면은 얼마를 현실적으로 지급 한다. 그 금액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깨끗한 바다 살리기 이왕에 하실거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 노력의 대가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 왕윤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먼저 무산김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산김을 김 뭐 하시는 어가들께서 한 500만속이 출하가되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530만속 작년에 초기 작황이 안좋아가지고 390만속 작년에 생산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생산했는데, 그 생산한 량이 무산김주식회사로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무산김주식회사는 40만속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러면 그 10분의 1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무산김주식회사는 계속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뭔 저리자금이라도 알선을 해주어서 지원을 필히 하겠다. 우리 장흥군은 무산김주식회사, 한우주식회사 주식회사가 표고주식회사 3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사실 무산김이 생산량이 좀 저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양식 기자재같은거 이런 것도 공급을 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표적인 수산물로서 무산김이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한 139농가 관련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에서는 수산 군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여러 주식회사를 읍민들이 직접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 지원이 아니고 자산적인 운영을 키우고 경영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인제 주식회사에서 강력히 또 추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허점들이 관련돼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육성을 하고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요는 장흥군에서 약 540만속을 생산이 됨에도 불과하고 전년도에는 안좋아서 390만속이 출하가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거기서 약 10%정도만 무산김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유가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농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산김주식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 볼란께 그것을 줘야 되겄습니까? 그거 자생능력이 없는 회사를 계속 장흥군에서는 이렇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한우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표고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하긴 좀 빠릅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할수 있겠는가?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사실은 그쪽이 인제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약 6억정도해서
○ 김화자 의원
10억이에요! 무산김주식회사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무산김주식회사하고 어민들이 조성했던 것은 6억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참여를 그렇게 많은 다수 어민들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시설에 지원하는 기계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거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산업 그런데와 한 50억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앞으로 경쟁력 강화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적 시설 갖추고 있어서 여러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일원화 할 수 있다면은 그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또 미국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경쟁력을 위해서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좀 지속해 나가고 있고요. 사실 그 향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품개발 쪽, 마케팅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인제 그러니까 친환경 해썹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가들한테는 받을수 없는 어가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시설이나 해썹시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에 전혀 군비는 투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매칭비율로 국도비가 된것만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도 해양수산과는 8억2,500만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그걸 보면 김 양식 기자재 뭐 미역양식 기자재, 매생이 양식 기자재 왜 이거 본예산에 안하시고 추경에 이 그거한 상황에 군비를 이렇게 8억2,500만원이나 올렸는지? 아니면 8억2,500만원 삭감을 하면 겁나게 성가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화자 의원
겁나게 성가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가를 먼저 보호해야 됨에도 불과하고 지금 다목적 창고하고 다목적 센터는 뭐가 다릅니까? 다목적 창고하고 다목적 센터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다목적 창고는 기자재 같은 것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 김화자 의원
창고! 창고는 기자재를 거기다 넣어 놓은 것이고 센터는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다목적 센터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회관 성격으로 모임장소
○ 김화자 의원
근께 모임장소인데, 그게 지역경제마케팅과에도 22쪽에 보면 옹암 내저 다목적 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옹암 내저에 여기에는 또 창고를 지어줘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거기다가 또 물론 어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실 군비가 굉장하니 많이 들어간 겁니다. 국도비 해봤자 기껏 해봤자 5억6,000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군비가 3억이 넘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센터가 있고 창고가 있고 하여간 그쪽에 가서 보니까 창고 그거 가면 아무것도 없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실지로 인제
○ 김화자 의원
지금 현 군수께서 집은 안지은다고 했어요. 집은 안지은다고 했는데, 이건 집이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정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인제 시기적으로 양식시기가 돌아와서 조금 격일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제 기반시설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는데 인제 관리 운영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새로운 군수님께서 그렇게 또
○ 김화자 의원
신리가 회진이에요 대덕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대덕은 신리입니다. 대덕 신리입니다.
○ 김화자 의원
대덕 신리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예.
○ 김화자 의원
그 5억 들어간데 거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맞습니다.
○ 김화자 의원
다목적 창고 들어간다고, 군비 순수 군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그건 옹암입니다.
○ 김화자 의원
옹암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옹암에서 그니까 센터가 들어가고, 다목적 창고가 또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저기 커뮤니케이션 좀 가지고 서로간에 좀 통일해가지고 하나를 딱 짓든지 하시오! 그래갖고 또 따로 따로 안 짓고 그럴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그러면 좀
○ 김화자 의원
그거 참 기가막힌 사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 지원으로해서 8억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어민한테 피해가 가니까 느그가 별수 있겄냐 했는데 그건 중요해요! 어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니까 근데 무슨 창고를 짓고 센터를 짓고 뭐 좀 있으면 뭐 다른거 지을 거에요. 한 11억 정도 들여갖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무산김주식회사를 계속 지원을 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장흥군은 표고유통공사를 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꼴통공사가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무산김주식회사도 과잉 햇빛이 안보이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 뭐 다른 실과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실을 기해야 된 장흥 무산김이 자칫 잘못하면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양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무산김주식회사를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든지 뭐 다목적 창고가 중요하고 센터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해썹시설을 먼저 영세 어가들이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납품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안정된 판로를 구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내저의 매생이 같은 경우도 정말 없어서 못 사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다른데 늦게 나온 매생이는 여기다 쟁여논다 말입니다. 그거 우리 장흥군에 그런 일 있잖습니까? 약신 쟁여놨다가 팍 썩어분께 2,800원에 내중에는 800원까지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팔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관리감독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어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산 어촌계, 죽청 어촌계에 무슨 문제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 혹시 인지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죽청 어촌계.
○ 김화자 의원
각 어촌계별로 관리감독 좀 장흥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 장흥군은 뭐 대동강물 팔아먹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관련 어촌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관산 죽청에 어촌계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되고 그 것이 뭣입니까? 어촌계라는 것이, 바로 어가들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그래서 지원해준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니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버바이오 초콜렛 공장 어떻게 진행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지금 1차 경매에 들어가서 5,800 아니 5억8,000 지금 1차 경매 진행중에 있고, 7월 14일날 경매 추진되고요. 그전에 2차 사업으로 추진됐던거 그 선급금 줬던 문제 이런건 지금 담보 설정돼서 기계부분만 지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 마지막 부분 8억5,000정도 안 나간 것은 아직 안 나갔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예, 그거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돈 없는 사람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우리 장흥군만 이미지만 손상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일거리 창출 한다고 해서 고용창출 한다고 해서 급여를 안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그 어촌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부 어촌계는 저희들이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 하신 죽청 어촌계가 그 어촌계 어촌계장이 어촌계원들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인제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어촌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실업법입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수산행정을 어촌계에서 많이 의지하고 그쪽에 업무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쪽에서 좀 부주의를 뭐 감독이 잘못 됐던지 분명히 책임질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 조금 얽혀서 그런 도망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화자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종폐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외부사업체들은 와서 우리 종폐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와서 사실 이 땅이 바다속에 이 땅 같으면은 다 이렇게 금이 그어져서 있는데 바다속에 어떻게 잘도 아십디다마는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나중에 감사할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요는 장흥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종폐가 있습니다. 그게 고막입니다. 바지락이고, 뭐 키조개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되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 장흥에 그 청정해역인 득량만 이쪽을 누가 믿겠는가. 그래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고 사법처리를 할 수 있으면 사법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어촌계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정말 종폐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 깍습니다. 깍아야 돼요! 어가한테 정말로 피해를 가게 한다면 이런거 깍아야 될 예산입니다. 무작위로 퍼주고 있는 뭔 하수구에서 물이 팡팡 쏟아져 나간 것 같은 이런 예산을 볼때마다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철저한 내실을 기해서 어가가 피해가 입지 않도록 어촌계가 피해가 입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신중하게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을 간결하니 하세요. 대답 안해도 될 답변을 하니까 또 다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예.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8호 태풍 너구리 내습에 따른 재난대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은 7월 4일 9시 괌 서남서쪽 약 33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7월 9일 6시 서귀포 남쪽 410㎞ 부근 해상에 도달하였으며, 7월 9일 18시 서귀포 남동쪽 200㎞ 지점에서 일본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어제 17시 20분부로 풍량주의보까지 해제되어 사실상 태풍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피해조사 결과 1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태풍대비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건설안전담당, 행복마을담당, 농업기반담당, 토목담당, 재난관리담당 등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현장방문 건의사업 89건,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19건 등 108건에 23억8,400만원입니다. 영농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이전에 108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반상회나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주민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15개 마을에 5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흥 2개 마을, 대덕 2개 마을, 용산 3개 마을, 안양, 장평, 유치 각 1마을 등 10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5개 마을은 추진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 마을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개 마을을 선정하여 85동의 한옥을 완공하였고, 관산 옥촌지구 3동, 안양 수문지구 22동 등 총 25동의 한옥신축을 계획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억600만원입니다. 금년분 사업은 관산 옥촌지구 3동, 안양 수문지구 1차분 11동을 착공 중에 있으며, 안양 수문지구 2차분 11동은 전라남도 한옥심의 위원회에 한옥마을 지정을 요청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 신덕마을은 전라남도 행복마을 평가결과 2011년과 12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최우수 행복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과거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을 통합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면단위에 매년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개년에 걸쳐 장동면과 장평면에 47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장동면 11억7,600만원, 장평면 13억5,000만원 등 25억2,600만원입니다. 2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9건이며 17건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율은 54%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동 다목적 회관 신축공사는 6월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14년 군비부담금 5억원이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회 추경시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16쪽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가로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6,292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는 1억8,100만원입니다. 최근 귀농, 귀향, 귀촌인들이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건축을 하고 난 후 야간통행 불편 등을 호소하며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8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개 노선 3.82㎞로 사업비는 4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장흥 월평지구, 장평 청룡지구, 대덕 옹암 등 3개지구는 완료되었고 장흥 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400m 구간을 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주차장까지 미확장구간 900m는 앞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20쪽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도시 외곽도로 기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9억2,500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도로연장 3.48㎞, 4차선으로 개설하여 6월 20일날 개통하였습니다. 21쪽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22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외반지구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은 장동면 반산리에 위치한 축조된지 43년된 노후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며 78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 착공하여 현재공정 75%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4쪽 내저지구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대덕읍 옹암리 내저마을 농경지 12.9ha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보강공사로 사업비는 31억6,300만원이며, 금년 7월 공사 발주를 위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산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정리 산정저수지는 1969년 축조되어 45년이 경과된 노후저수지로 재해예방을 위한 저수지 보강과 48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6,900만원입니다.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6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태풍, 해일 등의 재해우려가 있는 용산면 덕암리 일원에 위치한 방조제 중 취약구간 700m에 대한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2,400만원으로 작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현재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덕 월정지구는 2013년 가을착수지구로 사업비는 6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 마무리 공정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관산 고마･산서지구는 2014년 가을 착수지구로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입니다. 금년 7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2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산 죽청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해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확포장공사로 사업비는 7억5,900만원입니다. 현재 6개지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중에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조사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조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장동면 조양지구는 1975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보성강 수계 주변에 있는 상습 침수지구이며 농로, 용･배수로, 배수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하는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9,700만원이며 2015년 가을 착수지구로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0쪽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산면 구룡리, 내안리, 유량리 일원 상습 침수지구에 홍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이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으며 5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15년 실시설계 완료 후 가을 착수지구로 추진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우수기 원활한 유수소통과 시설물 내구성 증대는 물론 주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에 사업비 재배정하여 우수기전인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탐진강 수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실시설계 및 발주를 하였으며, 물축제와 연관된 사업은 7월말까지 조기완료하고 그 외 추진중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33쪽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동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배산천 정비를 통해 농경지 및 가옥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1억6,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4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대부분이 주민 거주지역을 경유 흐르고 있어 호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한 지구를 우선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지는 부산면 양촌천 등 3개 하천이며, 사업비는 22억9,800만원입니다. 교량 및 제방 등 주요시설물은 우기전에 우선 시공하고 금년말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35쪽 자연 재난 대비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소규모 피해 발생시 신속히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 장비 사전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풍수해보험가입 홍보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 및 온실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하여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885건이 가입되었으며, 반상회보,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수가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류부 산업단지 조성으로 유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매년 하류부 농경지 및 축사피해가 빈번하여, 2009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탐진강 합류부 국도2호선 평화교부터 2.7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억원을 투입 2016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이며, 금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금년 7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39쪽 월평배수로 및 양하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정행정부로부터 재해예방분야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장흥읍 향양리 월평배수로 500m와 대덕 양하소하천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40쪽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재해위험지구를 자체 조사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덕읍 내저세천과 장평면 운곡세천, 장흥 영전세천 등 3개소를 3월에 발주하여 우수기전인 6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타기관 현안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우리지역 SOC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공사입니다. 보성에서 장흥을 거쳐 목포까지 82.5㎞ 구간에 1조3천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우리 장흥구간은 18.4㎞입니다. 2007년에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 부족 지적 및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복선에서 단선으로 축소되어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영호남 동반성장을 위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가 조기에 재착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다각도로 건의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44쪽 대덕~용산간 국도 시설개량 공사입니다. 대덕에서 용산간 국도 시설개량 공사는 대덕 연지에서 용산면 녹원리까지 12.6㎞를 2차선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2011년초에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4차선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 하였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과 교통량이 낮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차선 선형개량 사업으로 계획변경하여 3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10월 대덕․관산․용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에게 4차선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차폭, 길어깨, 보도, 부체도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역이 금년에 준공되면, 내년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45쪽은 계획단면도이며 일반구간과 보도구간을 구분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반구간은 폭이 11.5m이고 보도가 있는 구간은 폭이 13m로 광폭차선입니다. 46쪽 탐진강변 국도 확장사업입니다. 2013년 2월~12월까지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하여 확정된 본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금년 5월 27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장흥교에서 장흥대교 820m 구간을 2차선 교량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용지편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진강변에 교량을 건설하는 공정이며 금년 말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47쪽 장흥~유치 국도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장흥~유치 국도 시설개량공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제2차 국도건설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도에 4차선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나 당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지구였습니다. 2010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시 교통량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결국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작년말에 신규예산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48쪽 본 사업 또한 교통량 및 경제성이 낮고 대규모 국책사업과 복지예산 확대로 SOC 국도사업예산이 축소되어 사업자체가 불투명하였으나, 경제적 논리보다는 지역특성 및 낙후지수 등을 우선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맺은 결실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은아 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7쪽과 페이지 46쪽 두가지를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년 태풍 볼라벤 피해를 입었던 군민들 중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국가의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가지는 탐진강변 국도 확장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를 보면 국도 23호선 장흥교에서 장흥대교까지 820m를 4차선으로 건설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층빌딩 및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4차선을 낼 경우 노선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 국토사업소에서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다는데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은 아까 30쪽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또 저희들이 읍면에 기타 회의가 또 있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팜플렛도 제작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보험이고 효과가 많이 있지마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진강병 국도 4차선 확보장 공사는 현재 지금 건물이 있는 쪽에는 사실 확장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제한을 탐진강변에다 교량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820m를 교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접속부 예양교나 동교, 장흥대교 접속부에 걸려있는 건물들은 다소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현 기존 건물들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탐진강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채은아 의원
풍수해 보험은 우리군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현재 지금 저소득층이 1,885세대가 가입이 돼있고요. 차상위계층도 지금 가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입시키겠습니다.
○ 채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이나 우리 북부에는 비가 많습니다만 장마철이지만 지금 비가 지금 덜 온 편이죠? 그래갖고 저수지에 저수량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작다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군 관내 농업시설 기반인 저수지에 어떤 지금 저수량이랄지 아니면 저수지가 지금 있는데 저수지가 별로 노후화 되가지고 이렇게 된 저수지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외반 저수지 지표수 보강사업은 정말로 우리 그쪽에 농사짓고 있으신 분들은 장흥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논마다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전부다 찬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장흥군에 마을 주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외반 저수지처럼 저수지 보강사업을 지표수 보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82개소입니다. 저수율은 지금 70%고요. 저수율이 평균 이하로 된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저수지는 아주 오래되고 노후 되가지고 D급 저수지로 사실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될 저수지입니다. 그 6개소 중에서 안양 교통 저수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저수지는 소방 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년차별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 장평 청룡 저수지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장동 외반 저수지 같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지금 장동하고 대덕 산외동 저수지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건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저수지 인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적게 손대는 것보단 큰 틀에서 손대는 것을 저희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장흥댐은 현재 저수율이 29%입니다.
○ 유상호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기반시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알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등 의원
안전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착수예정인 고마․산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개년 계획되어 있는데 2개년동안 공사를 추진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은 2년동안이나 영농에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공사기간은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한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밭작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설계기간 포함하고 그 밭작물이 다 추수가 끝날때를 기다려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등 의원
그러면 2000년도에 시행한 관산 하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각 필지마다 계량기와 수도꼭지를 설치되서 스프링클러로 밭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던데 고마․산서지구도 그런 유형으로 한 사업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2000년도 초에는 대부분 밭 필지필지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주고 바로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도 효과지마는 겨울에 동파가 되고 또 유지관리가 안되 가지고 한 2~3년 되면은 다 그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서지구나 고마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그런 설명회를 해서 그것 보다는 농로나 용배수로 정비하는게 훨씬 좋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농로, 용배수로 이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소음공은 포강을 4개소 같이 할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밭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지양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거기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편입되는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 농사를 하는지, 아니면 보상 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저희들이 사업을 크게 국비 지원사업, 국․도비가 있는 국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크게 대분해서 토목계에서 하고 있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농지계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반 정비사업 같은게 다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땅이 들어가면은 편입토지 보상을 해주고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기 됐던 땅, 기 농토로 확장이 되있고 그 사람들이 도로가 됐을땐 다 그분들이 몇십년전에 우리 선대로부터 다 구두로 승낙이 돼있습니다. 다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보상해주라고 하면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은 자체사업은 보상을 안해주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보상을 해주자.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등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에는 농가들에게 영농을 하신데 추어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한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채은아 의원님께서 하셨던 그 풍수해 보험가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소방 방재청에서 나온 금액이죠? 예산이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그렇습니다.
○ 김화자 의원
국비가. 근데 지방비라 하면 장흥군비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네?
○ 김화자 의원
지방비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데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예.
○ 김화자 의원
국비,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는 장흥군비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부담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14%고 차상위계층은 24%인데요. 자부담을 보험사에서 자체 안고 지금 현재
○ 김화자 의원
그니까 보험사에서 이것을 안고 안하면 이거는 보험의 의미가 없어질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약 700만원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들이나 담당자들께서 보험사에서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했을때는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내야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그렇죠.
○ 김화자 의원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이래저래 이렇게 손해가 나는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4월달하고 10월달 두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방재청에서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보험이 한정돼 있거든요. 금액이라는게. 소방 방재청에서 나온 금액이. 한정돼있는데 1년내내 사시사철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그렇죠.
○ 김화자 의원
예.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왜냐면은 그 읍면별로 10개읍면을 5개읍면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동시 다발적으로 하니까 크게 뭐 1년 내라고, 그러나 일반은 그 풍수해라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뭐 구태여 해야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4월달하고 한 10월달 이렇게 두 번만 소방 방재청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이 딱 소방 방재청에서 떨어져버리면 그다음엔 없어 져버려요.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그렇죠.
○ 김화자 의원
예,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SOC확충에 임성리간 사업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철도!
○ 김화자 의원
예, 철도사업을 이렇게 열의를 갖고 내년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장흥군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게, 50년 숙원사업인 국도 23호선 907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중요한 이 SOC확충 사업을 왜 해야되냐면 우리는 바이오산단이라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은 실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가 역이. 역 있잖습니까? 가령 이것이 들어왔을 때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게 처음부터 평화 교차로에다 장흥역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은 이것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리간 철도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죠? 기어이 다시 재기 하겠다.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노력을 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오게 하겠다. 이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장흥군만 노력해서 된건 아닙니다.
○ 김화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아니, 타 군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장흥군만
○ 김화자 의원
이거는 역을. 역을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평화 교차로에다가 할 것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 설계도에가. 그래서 이것을 바이오산단으로 인제 만약에 된다면 노력을 하신 김에 바이오산단 입구로 역이 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뭐 없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실과 과장님께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서 노력을 하실 때 역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가능했을 때 말씀입니다. 역도 한번 검토를 해봐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관내 SOC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었습니다마는 장흥~유치간 국도시설개량 사업비 국비 907억원과 탐진강변 국도확장 사업비 국비 192억원을 확보한 본 사업이 설계가 진행중인 것으로 방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는 장흥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 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왕윤채
- 의 원 위 등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