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부터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감사실, 기업지원과, 총무과, 민원처리과 이상 4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7대 장흥군 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곽태수 의장님과 유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활기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기원하면서,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원 17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기획담당, 홍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병역통계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위원회 현황 및 장흥지역 주재기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재기자는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장흥군 고문변호사 현황 및 자치법규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석 김전근 변호사와 장흥읍 김정웅 변호사 두분이며, 자치법규는 조례 237건, 규칙 88건 등 총 37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심판현황으로써는 소송건수는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7건 등 10건이며 1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 『2014년도 내실 있는 살림살이 운영』입니다. 2014년 우리군 당초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84억원이 증가한 3,053억원으로서 개군 이래 처음으로 3천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주요재원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8억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2,668억원으로 재정구조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5.7%이며, 재정자주도는 53.8%입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의 분포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27억원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금년에 11억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2개 사업에 69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새정부 국정과제 ｢정부3.0｣ 적극 추진」입니다. 정부3.0은 정부 일변도의 일방향 의사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페러다임입니다. 그동안 선도과제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 총 3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및 전남도로부터 5개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등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군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 맞춤형 서비스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부서별 성과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정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책임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세월호 침몰사태, 장성 효사랑 요양원 화재사건 등으로 정보공개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군정의 주요정책의 결정부터 집행과정까지 참여자에 대한 실명과 그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련 실명제를 강화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와 군민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6월 2일자로 전면 개정하여 총사업비 10억 이상사업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카드를 작성 장흥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행사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토록 하여 안전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이 비슷한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구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 및 공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인근 강진, 영암, 완도군과 함께 중남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4개 생활권 발전전략 및 연계 협력사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5개년의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생활권별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통합조정 역할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정혁신기획단을 운영하여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각종 시책조정, 제안사항, 정책의 실현 타당성 검토 심의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부회의는 군수님 주재 월중보고와 월요 간부회의 부군수 주재 금요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과의 약속사항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 지역현안 및 군민 관심사업 등 군정 현안 5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정책별로 실무검토 후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확정하고 향후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지시사항은 전 직원 공람․숙지 및 집중 관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 평가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각종 성과평가 관리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성과 목표를 점검하는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군정 자체평가, 읍면 종합평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앞서가는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군민 존경시대에 맞춰 국민, 공무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원하는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국민․공무원을 제안을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선정, 7월 정례조회시 시상하므로 우수제안자를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군민이 원하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름다운 탐진강가꾸기 지속 추진」입니다. 정남진 장흥의 자랑거리인 탐진강변을 군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지속 관리하여 비교우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실과소별 구간을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경관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담당 1수상 목표제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수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재원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우리군 이미지를 선양하고자 1담당 1수상 목표관리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응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상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중매체를 통한 다각적 군정홍보」입니다. 정남진 장흥의 아름다운 풍광과 우수한 문화자원 및 계절별 특색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테마 타깃별 비교우위자원을 홍보하고 시기와 주제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전략홍보로 그동안 정남진 장흥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생생한 소식을 방송사 언론사 등에 실시간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상시 홍보 체계 구축으로 군정공감대 형성과 정남진 장흥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한 자연 포근한 지역이미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방영 기획프로그램 및 정책인터뷰를 유치하겠으며, 독특하고 차별화된 군정 홍보를 통한 군정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확보 및 절감에 따른 성과급 제도 운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 대해 성과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격려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7,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장흥~유치간 국도23호선 확포장 사업 907억원 확보에 따른 유공부서 성과급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 혜택 제도로 정착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순기에 맞춘 2015년 국도비 확보」입니다. 중앙부처와 도의 2015년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7건, 사업비 536억원을 발굴하여 2015년 정부예산에 건의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도 자율편성분에 대하여 30개 사업, 123억 국비를 신청하여 수차례 도에 방문하여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 실과소와 공동대응하면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기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이 정부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 제도 운영」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율성 심사를 강화하고 군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종합 분석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도의뢰 심사 3건과 자체심사 1건을 심사 완료하였고, 이 중 3건은 적정 승인이고, 1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를 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고시할 계획이며 2014~2018년 5개년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중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청백-e 통합 시스템」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비리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1월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중에 보급 및 설치한 다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사전 시정과 더불어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군수님의 청렴의지와 공직자 부당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문자, 서한문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알리는 청렴 알리미제를 시행하여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생활 취약분야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군민생활 취약분야 관리 시스템은 사건 발생시 군 이미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안전사고, 집단식중독, 쓰레기 배출 등 3대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 하는 특수시책으로 그동안 시설, 계곡, 산책로, 약수터 등 18개소를 정밀 점검하여 9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 등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제 집단 급식을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식중독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과 여름철 다중이 이용하는 계곡, 해수욕장 등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임도를 집중 점검하여 군민들이 엄마 품 같은 포근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협력·소통․공유하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군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매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덕, 용산, 안양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수도사업소, 산업단지조성사업소 회계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행위 118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흥, 관산, 회진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언론 보도, 인터넷, 여론 등을 통하여 도출된 군정 저해요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연말․명절 전후․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시기에 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감사와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빠짐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동안 자치법규 총 371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91건중 53건을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25건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고 민선6기 출범에 부응한 주민복지 관련 자치법규를 추가로 제정 하는 등 군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장흥교도소가 용산면 어산리에 새로 신축하여 금년 8월 29일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 교도소 부지의 활용방안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구 교도소 부지는 6필지에 3만여평으로 공시지가 산출액은 32억여원이며, 예상감정가는 80억여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입절차상 2년 이상이 소요된 2016년 7월 이후 매각진행이 전망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1단계로 토지처분 절차 진행에 따라 매입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수의계약매입의 경우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며, 군비가 과다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민선6기 군정 목표 및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목표는 “어머니의 품같은 장흥”입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품은 부담없이 늘 온화하고 포근하여 안일함을 주며 용기와 희망을 주듯 언제나 그립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보장으로 바꾸어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고장으로 만들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군민을 존경하는 책임행정, 활력있는 청정 농어촌 건설,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 휴식과 치유 의문화 관광의 4개 방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어머니 품같은 장흥 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요.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5만여 장흥 군민과 840여 장흥 공직자 여러분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12쪽과 10쪽, 21쪽을 한꺼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이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의회와 소통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10쪽에 보면 장흥군의 책임있는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흥 정책실명제가 6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정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책실명제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정책실명제라 하면 2009년도에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들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사업이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1쪽에 봐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효율성, 그에 따라서 심사 강화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흥군에 지금 행해지고 있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다 좋습니다. 과연 그 타당성과 효율성에 따라서 절차가 무시되는 행정의 부재였다면 그것은 장흥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원래 절차가 잘못되어있다면 원래 무효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하는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지금 장흥군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해졌던 일이긴 하나 장흥군에 이제는 저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학혁명 사적지가 행정절차를 무시된 의회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지만 그래가지고 그 전년도에 우리 장흥군에 웃지 못 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남외리 교촌 충열리 주민들께서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화형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민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화형식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5대 의회때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했다는 책임하나로 말할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16일부터 장흥군은 그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장흥군의회 6대 지금 현 의장이신 곽태수 의장님께서도 또한 김화자 의원인 저도, 여기 계시는 김복실 의원님께서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았다면 이 절차를 무시된 행정이 과연 옳게 진행이 됐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실장님!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산단 관계 말씀하십니까?
○ 김화자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화자 의원
산단 관계 2008년 1월 16일 실무협약서에 오고간 사항에 보면 2008년 1월 16일 최초 실무협약서에 ‘바’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월 16일, 2009년 2월 25일. 똑같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흥군민의 대의기관인 장흥군의 의원으로서 피해갈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바’항에 보면 사업 준공 후 3년 이내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시 갑과 을은, 갑은 장흥군수를 말합니다. 을은 전남개발공사를 말합니다. 전체 미분양 용지를 공동으로 부담해서 분양한다고 이것은 2009년도 2월 25일날 장흥군에서 전남개발공사에 보냈던 실무협약서를 다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의견을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에 뭐라고 통보를 했냐? 2009년도를 말씀드립니다. 이 협약은 제1조 목적의 이 협약은 해당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협약서 2008년 1월 16일에서 정한 당사자간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약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이란 것이 뭐냐? 장흥군에서 미분양 사태에 있는 용지를, 분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2009년, 2012년 5월 22일 장흥군에서 녹색전략사업소 소장외 2인의 출장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분양가 인하였습니다. 분양가 인하에서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장흥군에서 이것을 이정도로 부담할 테니까 전남개발공사,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흥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105억보다 추가로 조성한 원가 절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실무협약 관련해서 장흥군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양개시 공고후 미분양 용지 3년이내 장흥군 이수 내용은 부당한 행정행위로써 수용 불가하므로 우리군이 행정지시를 보냈거든요? 원가절감과 장흥군 그 이유가 뭐였냐? 뭐였겠습니까? 의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의회 보고가 안됐었고, 의회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공무원들께서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전남개발공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김화자 의원은 올 6월 23일날 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 전에 행해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지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 결과 나와 있던 것이고 장흥군에서 뭐라고 전남개발공사에 보냈냐? 당초 실무협약에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요청의 건에 대해서 실무협약에 우리군과 기획감사관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으며 또 우리군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실무협약안으로써 원천무효인 사항이다. 제가 봐도 이것은 대한민국을 이완용이가 일본에다 팔아넘기는 사건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흥군민의 대표기관인 장흥군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역사도 없었고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실장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최초 입안자입니다. 군수 직인이 들어간 실무협약서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남개발공사에서 답은 뭐라고 왔냐? 6월 24일날 답이 왔습니다.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에 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약이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요청 드리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흥군과 우리 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답이 있습니다.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09년 1월 체결한 장흥군 현황 일반 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무협약서의 관련입니다. 상기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장흥군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르렀으나 당초 실무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그 실무 협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 1월 16일날 했던 그 실무협약서 ‘바’항에 3년 이내에 미분양이 됐을때는 장흥군이 인수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해당 산업단지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장흥군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압니다. 건설과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회진 산단과 장흥군 해당 산단을 하기 위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5억, 5억해서 10억을 예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치를 해서 5억을 회진 산단은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받았는가 안받았는가는 그것은 차후 문제고, 그다음에 해서 그 진행이 될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발적인 채무부담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왜? 전남개발공사에서 지방채 발행을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기 위함으로 우리 장흥군을 이용했다 이겁니다. 근데 장흥군만 이용을 했으면 제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내부적인 거래가 있을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작금에 처해있는 산업단지가 전부가 실무협약이 이렇게 이루어 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강진군과 장흥군은 3년 이후에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실무 군들이 인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지금 미확인된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군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어서 이 기회에 소상한 이런,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장흥 바이오산단은 당초 해당산업단지로 해서 명칭이 좀 바꿔졌습니다만은 2008년 1월에 전라남도 장흥,군 전남개발공사 해서 추진 협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이 근간이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분양업무하고 기업유치는 전남개발공사가 맡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악신도시 분양을 해서 여기 해당산단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남악신도시 그 용지가 분양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당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한거 같아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분양계획이 좀 어떻게 보면 확실치 않다. 여기에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다른 시도의 승인사유를 알아보니까 지자체가 나중에 분양이 안됐을 때 인수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걸 급히 실무자가 작성을 해 와가지고 저희 군에 와서 직인 날인을 요청합니다. 너무 시급성이 있다보니까 실무자들이 그러면 이건 여기 공사채 승인한데에만 사용을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날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저 뿐만 아니가 어떤 의사결정도 없이 날인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협약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된다. 이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가지고 즉시 2009년 2월 25일날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25일날 개발공사에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다! 당초 원안대로 그 조항을 빼고 분양은 개발공사가 책임을 져라!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그에 대한 회신이 없어요. 회신이 없으니까 그뒤에 2010년 6월 30일날 재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회신이 없었어요. 그뒤로 저는 진행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이런 우발적 어떤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데에 이런 것은 원천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전부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군이 이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요구 한다면은 재판을 해서도 이길수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이것이 정당하니 효력을 발생한다면은 왜 실무협약을 다시 하자고 이렇게 재요구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지난 6월 23일날 재이행 촉구를 하면서 다시 또 요구를 해 온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전남개발공사의 주장이고 아까 같이 정당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이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는 다시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흥군민은 장흥군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 장흥군민입니다. 아무리 군수가 무섭고 의원이 무섭다 하나 장흥군민이 주인입니다. 장흥군은. 근데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법원에 가면 위증입니다. 왜냐면 장흥군이 수신이 전남개발공사한테 장흥군이 보낸 것 아닙니까? 장흥군이 실무협약 이행이 잘못됐다고 보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으로 연락이 왔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흥군이 전남개발공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답변이 온 것은 실무협약 계획대로 그리고, 지금 아이들 장난입니까? 구두로 협약을 한다니요? 또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장흥군수 직인이 들어갔습니다. 장흥군수는 장흥군에서 군민이 당신을 밑고 우리가 보내주는 군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항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군민은 까맣게 모르고 해당산단이 잘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주나, 나주 미래산단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 집행부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타 지자체 실무협약 내용을 보면 강진군은 분양개시 공고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강진군도, 거기는 얼마냐? 290억입니다. 또한 3년 만기 5% 이내로 지방채가 반영이 된겁니다. 그럼 5%란건 어쩝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금리가 3.9%에서 3.4%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고금리를 전남개발공사에서 받아서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장사를 한겁니다. 땅장사를. 영광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탑글로리라는 사업주체가 군과 탑글로리 시행 부서간에 분양 실무협약 사항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900억원을 이율 7.3%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충북 부여에는 준공 3년 후까지 미분양 용지 발생시 도와 군이 각각 50%씩 공동인수를 하자고 600억이 돼있습니다. 충북 영동도 사업 준공, 꼭 개발공사가 이런 짓거리를 해요!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수하겠다. 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개발공사는 그렇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충북 영동은 사업 준공 3년 미분양 용지는 군에서 직영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유감스럽게도 충북 영동은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장흥군 해당산단은, 목포 대불산단은 항공, 항만, 철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항만이 있습니까? 항공이 있습니까? 하물며 철도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장흥군이 바이오산단을 한다고 발버둥을 쳤을 때 가장 첫째 무엇이 잘못됐냐? 실무협약이 잘못된 겁니다. 장흥군에서는 언제까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사항을 할건가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최초 입안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는건 약간 부적절하나 저는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실무협약도 결론난바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항은 아까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또 의회 동의 절차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어떻게 됐든간에 협약이라는 것은 양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아까같이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직인날인 요구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법률적인 저희 자문 결과 지금 개발공사가 위증하고 있고 사기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럼 군수직인을 안찍으셨어야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 김화자 의원
군수직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군수는 누굽니까? 장흥군의 수반과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입니다. 군수직인이 들어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으로서 실무자들이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못한 책임은 제가 질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무자들도 통상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날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법률적인 앞으로의 다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희 군이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조성된 산단입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와 우리군이 분양할 수 밖에 없는 투자유치, 그리고 저쪽에서 이에대한 법적대응을, 이제 우리가 받을수 없다하니까 법적대응을 한다면은 그에 대한 충분한 대응 자료라든가 이런걸 확보해야되고. 만약에 아까같이 다른 지자체 같이 일부 분양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 인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회와 충분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 김화자 의원
어떻게 장흥군이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돈이? 우리 장흥군은 해당산단을, 왜 그 전남개발공사에 팔 때 평당 8만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32만8,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은 32만8,000원에 대한 미분양 토지를 했을때는 약 1,4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장흥군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 그다음에 실장님, 잠깐만요. 하나 더하겠습니다. 실수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입니다. 우리가 볼때는 큰 실수죠. 실장님이 볼때는 실수지만 우리가 볼때는 이건 큰 사건입니다. 장흥 공직자 여러분! 84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상황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상황은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전략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번 했으면 맙니다. 또합니다. 농공단지 역시 이럽니다. 부산면 용반리 입구에 들어가있는 농공단지 역시 116억원 투자해서 지금 단 한 개만 분양이 돼있습니다. 미역 줄거리 뭐 이런거 하고 있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협약이 더 기가막히게 더 가관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도 져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에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요청 드립니다. 왜냐면 장흥군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장흥군 7대 의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군민이 가져야 되지는 않고, 또 장흥군민이 단한건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 제안을 올립니다. 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곽태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자산 취득은 장흥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문제점으로 8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채무부담행위를 했던 건이 2번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22일 장흥군 종합부동산 소득세가 104억이 감이됩니다. 정부에서. 그에따라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써라 했습니다. 그 지방채발행을, 1원도 안틀린 104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을 104억을 해서 어디 썼습니까? 이건 일상경비나 이런대로 다 썼지 이것을 큰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장흥군민이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본의원의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추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일상경비가 굉장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뭐이냐? 장흥군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일상경비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근데 장흥교도소 부지를 매입을 할 때 있어서 8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공유재산으로 남은, 눈에 보이는 재산입니다. 그게 문제점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가 채무부담이행을 했던 노력도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57억 채무부담이행으로 또 지방채 발행을 해서 노력도 정말 우리 장흥군의 또 하나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어쨌습니까? 군수님 700만원인가 얼마를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한 700만원인가 얼마를 벌금을 물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무부담이행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교도소, 작금의 장흥군 교도소는 제가 물론 공약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공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장흥군의 앞으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가장 근접해 있는 토지로써 공유재산을 매입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취지였지 이거를 돈 80억! 100억, 104억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신 분들이 어떻게 80억, 지금 공유재산 매입하려고 20억이 명시이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무원이 다치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 않습니다. 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창을 닦을 사람이 유리창을 깨지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유리창을 깨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장흥 해당바이오산단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해졌겠지만 그래도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행정행위는 앞으로 장흥군에서는 근절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별도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개발공사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사전에 의회 동의라든가 이런거 없이 약간 우발적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이런 것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나중에 진짜 잘못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거 같다 그래가지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어요. 여기에 정말 아까 얘기한대로 절차상 무시라든가 이런 것을 경종을 주기 위해서 강진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바이오 산단에 대해서는 그때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장흥이 비록 날인했는데 전혀 절차나 이런 것이 무시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걸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도 장흥군은 아무 지적을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고 분양을 해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것도 무효입니다. 그거는 준공후 2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인수하게 되면 정당히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인수를 하지 지금 저희 군이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자, 인수를 안했을때는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인수를 안했을때는 이제 법적...
○ 김화자 의원
그니까 우리 실장님이 제가 답변을 안하기를 바랐는데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책임은,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근데 그냥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서로 타협을 해서 소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서류가 말을 하기 때문에 장흥군에서 별소리, 지금 2008년 1월 16일인데 4년, 6년이 넘어갔어요. 6년하고도 반년이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도 해결못하는데 내가 이말씀까지는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침 8시 25분경에 전남개발공사에 가장 실무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실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말씀까지는 참말로 안드릴려고 했는데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장흥군에서 인수를 해야된답니다. 미분양시. 근데 시간을 두고 하잡니다. 왜? 행정공무원들은 그 자리만 뜨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 16 실과소장님들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 분은 딱 한분은 계시겠고만요. 본인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작금의 장흥군의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가 선을 합합시다. 합해서 장흥군이 피해를 단 1원도 안볼수 있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제야 와서 인수가 안되면 분양이 안되면 그때도 의회하고 의논하겠다. 그럼 의회는 어쩝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공을 받아야 됩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것을 왜 의회에서 이것을 군민이 이것을 부담을 가져야 되냐 이겁니다.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부적절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하고 같이 서로 좋은 지혜를 모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도 그나마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예. 사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우리 실장님 묻는 말에만 그냥 답변하세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화자 의원님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안을 했습니다. 본의장이 생각을 해도 이건 명백하니 조사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장흥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검토사항에서 추가로 이게 80억인데 검토하겠다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살수는 없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부분적으로도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거는 반드시 제 의견입니다만은 그 부지 토지 말고라도 건물 일부분을 반드시 사들여서 이번에 우리 장흥의 관광사업을 위해서라도 체험학습장으로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꼭 보고 건너지 말고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고 본의원이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지속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남진 장흥 자랑거리인 탐진강변을 군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지속 관리해서 각 실과소 별로 그 화단 개념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걸 이를테면 각 실과별로 부분적으로 나눠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의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꽃을 심지 마시고 좀더 균형있게 짜임새 있게, 무조건 꽃만 심은다고 해서 보기 좋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의원
한 예로 지금 대교 밑에 그 세태 지금 평화3구 마을 밑에 뚝길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 김복실 의원
멀리서 보면 황토흙처럼 다 무너져 내린것처럼 보여요. 차를 타고 지나가노라면.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왜 저렇게 보이나. 근데 거기다 무자비로 철쭉을 그냥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쭉이 심어진 상태에서 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황토색으로만 멀리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 철쭉은 긴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물에 흘러 내려가지고 제방이 무너질 우려성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건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가꾸기 사업이라도 무자비하게 꽃을 심는 것 보다 좀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과원이 6명이 있는데 그 과원이 연구기관 파견 2명, 규제개혁추진 T/F 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은 기업지원담당과 투자유치담당, 통합의료산업담당 규제개혁 T/F가 있습니다. 6쪽,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현황부터 13쪽 버섯산업 연구원 현황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의학센터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양면 로하스타운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6억원이며 국비가 174억원, 도비가 36억원, 군비가 36억원입니다. 그동안에 2012년 1월에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13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중에 기본설계 협의에 따른 총사업지 조정 완료를 하고 금년 8월에는 실시설계 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 9월중에나 공사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가지는 운영병원 선정을 해서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의학센터 건립이 되면은 통합의학 관련 연구와 통합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하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이며 장소는 안양면 기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이며 국비가 57억원, 도비가 38억원, 군비가 60억, 자체수익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완료를 해서 13년 12월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4년 2월에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서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고 9월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10월중에나 2016년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무국을 구성을 해서 박람회 개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대한민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며 관산읍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사업비는 총 13억원이고 도비가 6억원 군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4일날 통합의학박람회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14년 3월부터 참여 의료기관·협회단체 유치 섭외 활동을 전개를 하였으며 금년 4월 16일에는 KBS 미디어를 행사 기획사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까지 건강음식관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8월중에는 박람회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의료산업관 입주기업을 선정을 하고 10월까지는 주무대, 주제관 등 행사 시설물 설치를 해서 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투자유치 계획입니다. 제안사는 현대산업개발이며 투자규모는 6~8만평이이며 투자액은 2조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설비용량은 1,840MW이며 920급, 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건설의향서 제출은 금년 8~9월 사이에 현대산업개발이 전력거래소에 제출하면은 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 사업자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는 최대 1,459억원의 자금이 지원이 되고 특히 그중에 사업시행사에서 특별지원금으로 200억원정도를 지원확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간 3년동안에 연간 12만5천명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운영기간 중에는 상시고용인력이, 250명이 상시고용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는 현재 15개 지자체가 유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는 시행사 주관 주민설명회 3회 개최를 하였고 장동·장평 번영회 주관 주민간담회 4회, 그리고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위원회가 장동면과 장평면에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여론 천연가스발전소 유치 주민청원서가 장동면에 금년 1월29일날 586세대가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고 장평면에서는 금년 3월 4일날 1,035세대가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면 화력발전소 제대로 알기 운동본부로부터 반대의견 홍보물 작성 배포가 2회가 있었고 장흥 홈페이지 게시판에 1회 게재를 하였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소 자체는 원전이나 석탄화력과 달리 환경오염이 미미하고 대다수 주민이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거부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증가, 주민소득 증가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면 농공단지내로 사업기간 2015년까지이며 시설용량 300톤입니다. 사업비는 총 4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3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13년 11월에 환경부에서 폐수종말처리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 5억원을 받아 폐수종말처리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를 금년 4월중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운영을 발주한 상태에 있으므로 용역이 조속히 완료해서 내년 2월까지는 폐수종말처리 설치공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중에는 폐수종말처리 설치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흥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사업자는 해양도시가스이며 위치는 장흥읍 일원으로 건산리, 예양리, 상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802세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4,000만원이며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5억7,500만원, 사업자가 56억6,5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동안에 2012년 2월 전라남도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해서 우리군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로 해양도시가스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가스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공사 실시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도시가스사업 원가검증 용역 및 사업비로 확정을 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협약을 체결해서 10월중에는 배관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5년 10월에는 1단계는 건산리 2,399세대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계획입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분양대상 면적은 37만평이며 분양가는 32만8,000천원이고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5만1,000평을 분양을 하였습니다. 장흥농공단지 조성면적이 4만5,000평이고 분양가는 27만원이며 분양실적은 1개소입니다. 장평농공단지는 지금 1만4,000평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평당 분양가는 26만원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 농공단지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8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투자실현은 47개 기업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산업단지에는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투자협약을 6개 기업과 체결을 하였고 산업단지에서 5개 기업, 개별입지가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실현은 4개 기업과 하였고 산업단지에 3개 기업, 개별입지가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투자실현기업 이차보전 예산액은 1억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관내 등록 중소기업 중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업체이며 지원내용은 연 2% 범위내에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투자실현기업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액은 2억원이며 지급대상은 바이오식품 산단 및 개별입지 투자실현기업으로 산단에 대해서는 입지보조금으로 평당 15,000원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전기나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예산은 1억원이며 투자실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투자금액 0.03%를 민간인은 투자금액의 0.05%를 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4명에 대해서 3개기업, 259만5,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은 지리적 여건 수도권과 멀고 노동력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물류비가 과다하고 판로시장이 협소해서 투자유치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장흥 표고버섯 건강디자인 식품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원이며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7억2,000만원, 자부담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5월중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최종승인이 되어서 사업단 법인 등록을 금년 6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상보조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 및 모니터링과 표고버섯 신상품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자본보조사업 9억3,000만원. 참여기업 뉴트리플랜에 제조설립 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뉴트리플랜에 제조설비 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뉴트리플랜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조성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량은 291만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78억원이고 사업시행사는 전남개발공사입니다. 분양가격은 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12년 5월 1단계 산업용지 12만평 조성을 완료를 하였고 14년 6월 현재 보상은 99.9%를 완료를 하였으며 공사는 25만평 현재 조성중에 있으며 분양은 지금 11개 업체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14년 8월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유치업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2단계로 산업용지 금년 12월 까지는 25만평을 사업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도로, 상하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인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산리 398-2일원이고 면적은 27만평, 코스제원 18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4억원입니다. 사업시행사 자본금이 부족해서 공사 착공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자 매수 협의자에게 매각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이며 시설용량은 4,000통으로 현재 1단계로 2,000톤을 준공해서 운영관리 대행은 하이엔텍과 코엔텍이 맡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년 12월까지 1단계 공사를 사업을 준공을 하여서 현재 6월에 폐수유입량은 6개 업체 50톤 폐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준공 보고 및 정산 완료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하고 금년 12월에는 비용부담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시설 운영관리 인상분 군비 1억200만원과 시설비 등에서 국비를 쓰고 남은 반납액 2억1,5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농공단지 종성 및 분양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량 15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2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한국농어촌공사 80억원 투입을 하였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27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 1월에 단지 조성이 준공이 되었고 분양실적은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인가 신청시 공공기반시설 보완여부 확인 및 검토 후 인가를 마쳐서 인계인수 시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으로 시설용량은 600톤으로 1단계는 300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300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30%이고 13년 9월에 국비 69억1,1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3년 12월에 1단계 300톤을 공사에 착공을 해서 6월 현재 유량조정조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시를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하고 준공 시설물 인계인수를 받아 운영관리는 2015년 6월 이후에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평면 봉림1길 일원이고 면적은 4만7천㎡입니다. 사업비는 40억1,500만원으로 광특이 9억9,500만원, 도비가 8억원, 군비가 29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 8월 29일날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한후에 13년 2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을 하여서 13년 4월 25일날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9%정도입니다 앞으로 금년 7월 중에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산업용지 분양 공고를 하고 농공단지 완공은 8월중에 해서 분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장평농공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림1길이고 사업기간은 8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유선각 및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5월까지 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 하였고 5월중에 공사에 착공해서 8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 관내 차상위 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1,900만원으로 국비가 1억7,500만원, 군비가 4,4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중에 가스개선사업 대상가구를 군에서 선정하였고 4월에 사업예산을 군에서 가스안전공사에 교부를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완료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사회적기업은 5개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이 1개이고 예비가 4개이며, 인증은 남도식품이고 예비는 청태전보전회, 다우리 레스토랑, 편백사업단, 자연신덕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재정지원은 3개 기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14년 전남형 상반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공모를 하여서 자연신덕마을 1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4년 상반기 신규지정업체 약정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지원에 연간 출연금 6,650만원씩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우리군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금년중에 4개 업체가 7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정남진 연구단지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단지에서는 지적재산권은 87건을 취득하였고 R&D 연구는 7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개연구 지적자산을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2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천연자원연구원 3억5,000만원, 한방산업진흥원 4억원, 버섯산업연구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성 근거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전국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안행부에서 시달해서 1년 한시기구로 정원 4명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였고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능분야별 대표초청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지속적으로 등록규제를 발굴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전남 황칠 명품 명소 브랜드화 육성사업입니다. 천연자원연구원이 주관을 하였고 사업기간 2017년까지. 총사업비 6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매년 7,000만원씩이 투입이 됩니다. 그동안 1단계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기능성 규명 특허로 3건을 하였고 황칠 생산자 연합회를 48농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실을 이용한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황칠 산업단지를 구축을 하고 지역혁신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세계적인 황실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호남·충청권 연계 시니어케어 식의약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5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전체 88억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관기간은 한방산업진흥원이고 그중에서 군비는 1억5,000만원 투입이 됩니다. 현재 새롬과 JBT등 장흥 지역 생산제품 인지력, 항 비만 효능평가를 13년 3월에 하였고 12월에는 장흥지역에서 골다공증, 우울증 활성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까지 개발제품의 지표성분을 추출하고 성분함량설정을 해서 금년 12월에는 물질특허를 취득하고 논문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이고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2015년 6월까지 3년간이여 총사업비 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표고 등 버섯류에 대한 유용 기능성 소재 발굴 3건을 하였고 버섯제품 시제품 제작 및 발효제품 사업화는 2건을 하였으며 영지 및 버섯 추출물 활용은 노인기억력 향상 동물실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5년 6월까지 영지 복합버섯 발효물 노인건강 제품을 개발하고 친환경 발효기술을 이용한 버섯발효제품을 산업화하고 지적재산권 및 학술발표는 15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위탁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14년 7월부터 15년 6월까지 천연자원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위치는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군비가 10원이 투입이 됩니다. 건축면적 1,000㎡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19일날 2014년 기술료사업과제로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천연물의약품 임상시험용 원료생산시설 구축을 하게 되면은 효능검증 및 의약품원료 표준화 지원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42쪽, 천연자원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내에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연구 및 희귀제품 생산공급을 제공을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0개실 중에서 28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컨설팅 지원, 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하게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골드시드 프로젝트입니다. 주관기관은 국립산림과학원이며 저희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종자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수출용 표고 신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표고종균 자급율 70%와 수축액 5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 신품종 개발과 현장적응성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장흥 표고재배 선진화사업입니다.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9년간이며 사업비는 금년은 6,000만원이 되겠으며 총예상 사업비는 8억6,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같은 품종으로 온도나 습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생산량 등이 다르므로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을 실질 재배하여 가장 우리 군에 맞는 표고품종을 찾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및 표고생산량 저하요인 분석을 하고 지역여건에 최적화 된 표고신품종 8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국제수준 거점농가로 2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LNG지역발전소가 지금 청원서까지 주민들이 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전국적으로 현대개발공사에서 몇군데가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또 과연 그 청원서 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흥에 북부지역에 설치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전국에서 15개 정도가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관내에서 고흥군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래서 7월 이후에 확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합당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현대산업개발과 추진을 하게 되면은 한 9월정도 되면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전력거래소하고 신청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화자 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표고 버섯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이 표고종균공급 물론 버섯산업연구원 기능이 신품종을 여러가지 개발을 해서 우리 생활하는데 있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만 특히나 우리는 장흥군이 대한민국의 30% 표고 생산지를 갖고 있는 군으로써 표고 종균을 청도나 김천이나 이런데서 갖고 오더라고요. 장흥군에서는 버섯산업연구원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표고종균이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그정도로 장흥군의 버섯산업연구원이 표고종균을 못 만드는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표고 종균하는 데가 다른 데가 또 있죠? 안양쪽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FTA가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데서 들어온 표고 종균도 일본에서 갔다가 배양을 해갖고 납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섯산업연구원은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로열티 지급을 해야 되는데 로열티 지급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종균을 배양해서 보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화자 의원
표고 생산농가에서도 그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장흥군민의 자체적인 종균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래서 지금 골드시드 프로젝트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2021년까지 가장 적합한 품종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장흥 바이오식품산단과 농공단지가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업지원과로 갔죠? 이 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의회승인절차가 무시됐던 것이고 군수직인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군수인수위원회에서 다뤄졌는지 안 다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수인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장흥군민의 심각한 사항으로써 기업지원과장으로써 소견을 일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저도 이제 업무를 방금 받아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변호사 자문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까 기획실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무효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의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실과가 바뀌면 또 다른데로 넘어가면 내책임이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상이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그건 알고 계시죠?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우리 바이오산단 맨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2014년 올해 8월에 묘덕사 제척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묘덕사라는 절이 사찰이 그 골프장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거 아닙니까? 한가운데 중심에 지도상으로 보면한가운데 있는데. 펜스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묘덕사를 들어내야 어떤 지금 마지막에 제3협의자와 논의중에 있다는데. 한 500억정도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데. 이 묘덕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전남개발공사와 장흥 기업지원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분들이 와서 27홀 아니 18홀이죠? 18홀 이것을 인수를 할 의향이 있을거 같은데. 그 매각자와 협의가 진행이 됐는지? 묘덕사가 가장 큰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아직 묘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돼서 명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데, 일단은 묘덕사 관계자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 김화자 의원
제3 매수자가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쉽게 생각해서 묘덕사를 통째로 다른 데로 옮기는 수 밖에 없는데. 사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하고 확실한 논의를 거쳐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그 거기가 택지가 보기가 흉해요. 조성이 잘 안되가지고.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했던 것과 군수 직인이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심도있기 검토를 해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를 2014년도 10월 22일날부터 28일까지 한다고 7일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해마다 했던 관산에서 하는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그렇게 되고 국제 통합의학박람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한 10일이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날짜가.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국제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통합의학박람회는 안합니다. 그때는.
○ 김복실 의원
근데 날짜가 그렇게 됐잖아요. 22일에서부터 28일까지 하게 되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건 14년이고. 국제박람회는 16년에.
○ 김복실 의원
아, 16년도입니까? 예. 제가 연도를 잘못봤네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날짜만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표고재배 선진화 사업에서 순수 우리 군비부담으로 거의 8억6,000을 들여서 9년동안 연구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여건에 최적합한 표고신품종 개발로 농가숙원을 해결한다고 9년동안이나 연구해서 그동안에 또 변화되는 부분이 엄청날텐데 어느 생년에 우리 농가를 충족을 시킬수 있을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표고가 한번 신품종이 개발이 되면은 사실은 연구실 내에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온도나 습도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재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 근데 이게 1~2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2년은 해봐야 데이터를 근거를 해서 어떤 품종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직접 재배 못하니까 농가를 선정해서 그리고 일부 이제 저희 부산면에 있는 시험장에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실질재배를. 그런 비용이 연간 이정도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실증 재배를 계속 하게끔...
○ 김복실 의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기후변화나 모든 산업효과 변화 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 9년동안에 연구 개발을 해서 또 그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놓고 나면 또 다른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복실 의원
하나마나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지금 모리를 가장, 일본 품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부분도 아마 점점 기후가 이렇게 아열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합한 품종인지 사실 지금 수확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도 그래도 기후변화가 아무리 있다해도 10년 이렇게 하면은 어느정도는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한번 개발할 수 있을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의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버섯산업연구소 원장님이 지금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의장 곽태수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같이 역임을 하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의장 곽태수
왜 그렇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동안에 연구원 공모를 했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그동안에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7월중에 공모를 해서 연구원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 의장 곽태수
얼마정도 기간동안 없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한 1년정도 없었습니다.
○ 의장 곽태수
1년 더된거 같은데요? 그러면 1년동안 지금 원장을 못 구했거든요? 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원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구하는 기능도 어느정도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연구원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연구사업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 연구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연구원장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1년간 공석이 돼서 겸임을 하셨는데 원장 없어도 버섯산업연구소가 운영이 1년간 되어 왔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예.
○ 의장 곽태수
원장이 없어도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렇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러면 없는 이유가 뭐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든지 뭐 여기가 너무 오지여서 안온다든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일단 공모를 했는데 좋은 재원이 오기에는 의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이쪽이 이제 워낙에 서울과 원거리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재원들이 응모를 안한거 같습니다.
○ 의장 곽태수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적은 인건비에 거리가 머니까 없다면은 과장님이 계속 겸임을 해야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그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이건 제가 언제 한번 또 질의를 했던거 같은데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찾으십시오. 왜냐면은 북부에 버섯산업이 굉장히 우리 장흥군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구소 원장이 없어가지고 1년간 공석이 되고 우리 과장님 업무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업무까지 같이 병행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총무과장 박해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5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 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정원 34명으로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과학담당 등 5개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 조직기구는 16개 실과소, 10개 읍면 1 의회, 12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정원 563명, 현원 528명으로 현재 결원이 35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총 242명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09. 7. 31일 교육부 설립허가를 받아서 임원 17명, 기금 112억3,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13개 위원회를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환경 및 도로실무원 39명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8쪽 민방위 편성 운영관리 및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화생방장비, 민방위 장비, 의용소방대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쪽은 자율방범대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은 장흥군 새마을회 기구표입니다. 12쪽은 향우회 관리 현황입니다. 13쪽은 국내․외 도시교류 현황입니다. 14쪽은 전산장비 현황입니다. 15쪽은 정보화관련 자료입니다. 16쪽도 관내 CCTV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2006. 7. 7일 개관해서 연간 지금 현재 3만여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물과학관은 2013. 3. 19일에 개관해서 작년에는 2만천여명이 관람을 했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체험객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조직 등 일반행정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민선6기 조직개편 추진방향입니다. 민선6기 군수님의 정책․공약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 3.0 및 지방규제개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일부 유사 중복되거나 실과소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는 상호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중에 조직개편 계획수립과 의견수렴후 의회 보고를 거쳐서 8월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지속 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시행중인 인사시스템 운영현황은 5급 이상은 본청과 읍․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직렬 등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을 부여 하겠습니다. 6급 이하 담당급 주요 보직은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성실성 등을 평가한 후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본청 승진자는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군 전입고사를 연1~2회 시행해서 군으로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등 기간제 임용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22쪽, 일한만큼 알리는 맞춤형 반상회 운영입니다.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월 2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반상회를 진행하고 현안사업 등 건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건의사항은 총 158건으로 71건은 완료를 했고 처리중 39건, 장기과제 23건, 그리고 불가 2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이장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최일선에서 읍․면정의 중추적 역할과 행정과 군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첫째, 재해․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 하겠습니다. 가입비는 3,500만원정도가 될것입니다. 둘째,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중 가을걷이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공무원 맞춤형 전문 위탁 교육입니다. 하반기에 군산하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의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활기찬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홍보대사 활용, 군정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활동중인 탤런트 김성환 홍보대사가 금년 7. 28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또는 신규 위촉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우리고장 알리기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관내 2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희망자에 한해서 군 역점 사업장 및 역사․문화 체험장을 위주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 등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28쪽,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장학금 지급 등 9개 사업, 6억2,360만원의 장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임원 변경, 2013년 결산 등 당면업무를 심의 하겠습니다. 현안과제로는 2014년 장학기금 군비 미출연으로 인해서 장학사업 축소가 우려되므로 출연금 4억원을 추경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기금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예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초중학생 무상급식 등 7개사업에 8억9,2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한국말산업고(구 대덕종고)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인 실습장, 실내․외 마장, 마방 등 구축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학회 장학사업과 연계해서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 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은 7억5,720만원 입니다. 아울러 군 산하 9개 직원 취미클럽․동호회에 1,9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마음 산업시찰, 능률향상 벤치마킹, 공직자 마인드 교육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직장과 가정이 공존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근무시간 8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이 여유로운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8시 출근하여 5시 퇴근하고 10시 출근하면, 7시에 퇴근 형태입니다. 6월말 기준 18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시책은 중앙부처 적극 권장사항이며, 앞으로 다양한 근무형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1회 이상 연가 사용 적극 권장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금년 2월부터 지정․운영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외국어 스터디 동호회 운영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 36명 참여로 강사는 실과소 어학전공자를 활용하여 매주 2회 1시간씩,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언어를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본청 기록관 보유기록물은 23,784권을 정리하고 금년 2월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4년~2010년 전자기록물 데이터 285만9,000건을 이관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2013년 전자기록물을 이관하고 비공개 기록물 재분류 작업 등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열람․활용 될 수 있도록 표준기록관리스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4쪽, 청사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 31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10개소 등 43개소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7,65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2015. 2. 14일까지 1년간입니다. 35쪽, 방범용 CCTV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7,294만원으로 46개소에 마을앞 방범용 CCTV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노후 CCTV 카메라 20대를 9월중 교체해서 군민생활 안전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지원 등 대외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37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합니다. 금년예산 1억9,500만원중 23개 단체에, 1억8,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 엄정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은 금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39쪽,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7개면 단위에서 운영중이며, 장흥･관산･대덕읍 3개읍은 주민자치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고 운영비는 1억4,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축제 관련하여 읍면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에 내실화를 기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은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41쪽, 제3회 정남진 장흥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입니다. 물축제 부대행사로 8.4~8.5까지 2일간, 물축제 행사장 본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예선과 전국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 10팀, 외지 16팀, 그리고 총 26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수팀에게는 1,5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42쪽은 주민자치경연대회 시상계획입니다. 43쪽, 국․내외 자매 도시간 교류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으로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동작구를 비롯해서 6개 도시, 국제 우호도시는 중국 해염현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 되어있습니다. 국제교류 문제점으로 국제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특산품 수출 등 실질교류 도시 탐색이 필요한 바 전문기관 자문을 얻어 검토할 예정입니다. 44쪽은 우호교류 지자체간 상호 방문대상 축제현황입니다. 45쪽, 영호남 민간교류 시책입니다. 먼저, 영남지역민 장흥전통재래시장 장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토요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등을 방문하여, 장흥한우, 특산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군 지역알리기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 블러거 장흥투어입니다. 연간 3회 운영계획으로 1회당 40~45명이 와서, 우리군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고 음식, 문화, 풍물체험 후 체험내용을 경남도민일보와 전문블러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46쪽, 새마을 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은 6개 단체, 560명이 활동중이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각종 사업비, 단체 운영비 등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호남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를 7월중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체간 사정으로 9월중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액은 1,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48쪽,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내 CCTV 설치 현황은 군 395대, 초등학교 80대로 기 설치대수는 475대입니다. 구축장소는 장흥문화예술회관 2․3층 유휴사무실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상 CCTV는 232대 입니다. 근무인원은 군 4명, 경찰 3명, 모니터링요원 24명으로 총 31명에 4조 3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경찰직원 3명은 파견 상주근무입니다. 시스템 가동은 연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49쪽,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입니다. 농어촌 주민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 기회 확대로 지역간․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50가구 미만 마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2013까지 10읍면 27개 마을에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읍면 13개 마을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입니다. 군비부담금은 2,250만원입니다. 50쪽, 공공시설 무선인터넷(Wi-Fi) 구축사업 입니다. 무선인프라가 취약한 공공 복지시설 등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까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망를 구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청과 청소년 수련원 2개소 설치하였고‘14년도 사업 대상지역 및 시군별 소요예산은 금년 3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우드랜드,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흥지역자활센터 6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51쪽, 지역별 정보화마을 특화 육성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은 천관마을, 키조개마을, 우산지렁이마을 등 3개 마을이 있습니다. 2013년 특산물 판매 실적은 3개 정보화 마을에서 10억4,400만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소포장 상품․세트상품을 개발하여 다각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2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이용 활성화입니다. 공공정보를 민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는 26종이며 이중 개방공공데이터는 5종입니다.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확대 및 민간이용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행정정보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외부로부터 행정정보망 기반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유해트래픽으로부터 실시간 행정자료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침입방지시스템 추가 구축은 2015. 3월까지 KT에서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암호화 전송장비 교체사업 입니다. 중앙으로부터 도 시군간 상호연결 되는 보안장비로써 업무상 발생되는 전자자료를 암호화시켜서 기관간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 보안 장비가 노후되어서 암호화 전송장비를 4,4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55쪽, 정보지식뱅크 공유․확산을 위한 우수창안 경진대회 입니다. 경진대회는 5. 16일 실시하여 심사결과 3개 협력업체가 선정되어 시상을 하였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향후 정보화 시책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연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4 대한민국 지식대상 공모에서 1차 평가에 통과되어 2차 평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금주의 IT 핫 트렌드 게시판 운영입니다. 매주 새로운 정보기술을 군산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시책으로 금년 1~5월까지 게시글 건수는 15회 입니다.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주1회, 총 37회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정보화 의식제고 및 인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열린 군민 정보화 교육 지속 전개입니다. 군민들에게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 교육으로 금년 1~6월까지 32기, 394명 교육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일반군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8기,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개인정보 보호업무 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파일 1,123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기실시 하였습니다. 개인사생활 보호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증진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이달의 성과와 보람 동영상 제작․상영 입니다. 지난 한달간 있었던 실과소간 업무를 직원상호간에 공유하고 조직원의 성취감과 자기계발 동기부여를 위해 매월 정례조회 시작 전에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조직분위기 조성 및 조직원의 성취감을 부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안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운영 분야입니다. 61쪽, 정남진 물과학관 체험시설 추가 설치입니다. 정남진 물과학관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건립해서 2013. 3. 19일에 개관 현재까지 2만7,0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이 과학이론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체험거리가 필요하지만 타 과학관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터치풀 및 수족관은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체험시설 11종은 점차적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홍보 강화 및 해설이 있는 과학관 운영 등 토요시장, 우드랜드,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2쪽, 과학관 캐릭터 개발 및 체험교구 제작․판매 입니다. 과학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공모를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체험교구는 천문과학관에 8종, 물과학관에 8종,총 16종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26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책자,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에 활용하고 체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등 기타 분야입니다. 64쪽,「안전 장흥」민간 자율참여 역량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22개대, 자율방범대는 17개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는 8천2백여만원, 자율방범대는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자율방범가족 한마음 전진대회, 소방의 날 행사와, 전라남도 소방 경진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안 과제로는 각 읍면 자율방범대 여성대 창설에 따른 대원수 증가로 제복지원, 유류대 및 간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입니다. 민방위대는 59개대, 2,03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 2일, 민방위 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 2회, 을지연습 연계훈련과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수 있는 실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을지연습 추진 입니다. 행정기관, 군, 경 및 단체, 동원업체 20개 기관 353명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연습 중점으로는 국지도발에 대비 정부연습, 사이버테러 대응 연습과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을 중점 실시하겠으며 민･관･군･경이 적극 참여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 인식과 비상사태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119종합훈련장 건립사업 입니다. 119종합훈련장은 도 발주사업으로 장흥읍 우산리에 도비 48억9,000만원이 투입되어 종합훈련장, 특수체력단련시설, 수난구조훈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부지조성 토목공사가 83% 공정중에 있습니다. 건축 및 시설물 공사도 34억7,400만원을 전라남도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8쪽, 2014년 충무훈련 실시입니다. 주요자원 동원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단위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기간은 10. 13 ~ 10. 16까지 4일간이며, 9개 기관․단체 250여명이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화자 의원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20쪽에 보면 조직개편이 나와 있습니다. 20쪽, 21쪽에 보면... 민선6기 조직개편 추진방향이 계획이 돼있고, 그다음에 21쪽에는 지속가능한 인사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있습니다. 24쪽에 보면 또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공무원 맞춤형 전문 위탁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은 어느 지자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8월달 정도에 다시 재 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도 한 5개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부서의 업무연찬이 어느 순간엔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가장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 업무부서의 업무연찬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보와 교류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조직개편이라 함은 적재적소에 블랙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야 됨에도 불과하고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비교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공공주택이나 또한 불법건축물이 많이 성행되고 있고,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근데 지금 현재 건축부서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현재 장흥군에 지금 몇 분입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건축직만 아마.
○ 김화자 의원
예.
○ 총무과장 박해영
건축직하고 다른 직이 시설직으로 이렇게 바꿔졌거든요.
○ 김화자 의원
예.
○ 총무과장 박해영
그런데 건축을 전공을 한분이 한 5~6분 정도 된 것으로
○ 김화자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7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시설물도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인허가 부서가 따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합니다. 왜냐면! 다은 또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불평을 일으켜가지고 할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행복마을계에서 시설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와 기타 시설을 또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마케팅과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또한 총무과에도 지금 갖고 있죠? 저기 시설물을! 시설물 관리 이런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허가 부서와 관리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해버리고 또한 각 실과에서는 건축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셔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그래 갖고 이 사업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금방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건설과 행복마을계에 가야되고 느닷없이 또 문화관광에서 부르면 가야되고 인원은 한정되있고, 업무는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군수 인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은 좀 논의가 됐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가 안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은 반드시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는 좀 따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김화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하는데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세심 하니 하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마치 감사장도 아니고 그러는데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군민을 위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블랙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번 특히나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가중업무임에도 불과하고 6.4 지방선거 업무까지 총무과에서 겹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각종 유수매체에서 공명선거가 공무원이 선거 중립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은 그 선거중립에 몇 퍼센트 정도 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마 복무관리에서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간부회의를 들어갑니다. 간부회의 들어가면 부군수님께서 할때마다 선거중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특히나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월례조회때 중립을 지키자는 자진결의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100% 지금 장흥군은 중립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해영
100% 지켰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몇일이죠?
○ 총무과장 박해영
14일인데, 아마 투표전날 밤 12시까지...
○ 김화자 의원
우리 장흥군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마는 선거운동기간은 13일이고,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화자 의원
근데, 우리 장흥군은 아닙니다마는 선거기간에 기간은 14일이기 때문에 선거날 밤 12까지입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에 공무원들이 당선자 사무실에 가서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으리라고 장흥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그부분은 제가 저는 집에가 있었기 때문에 듣도 못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김복실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해마다 해온 사업인데 청소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 실시에 대해서 지금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향토문화유적지 등을 이렇게 문화체험을 해가지고 알기 위함으로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돼가고 있는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예, 해마다 합니다.
○ 김복실 의원
예, 해마다 하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선호를 하면서 이를테면 뭐랄까 억지로 사람수도 별로 없는데 억지로 추진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많은 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현장체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간에 우리 군청하고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관내 학생들을 하는거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관내 학생들만 합니다.
○ 김복실 의원
근데 이거 말고 그전에 출향인사 학생들 우리고향 내고향 바로알기 그 사업은 없어졌나요? 보니까 안보이던데
○ 총무과장 박해영
그게 몇 년전에 했었는데, 아마 시책이라 아마 지금 추진안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복실 의원
예, 그게 없어서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근데 대부분 이것이 학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도 불과하고 군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닙니다.
○ 김복실 의원
더러 보면 학교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뭐랄까? 소풍! 소풍가는 그런 개념으로 애들이 그렇게 참여를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아니, 신청 받아서... 신청하면 접수받아서 그 날짜에
○ 김복실 의원
접수는 받아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업은 하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악 이용한다 이 말씀 입니다. 그만큼 내 고향을 알고 체험하고 좀더 많은 것을 숙지를 했으면 좋은데, 그냥 차량 지원 해주고 또 군에서 지원해주니까 그걸 볼모로해서 그냥 수학여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한번 지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밑에 현안과제에서 추경에 한 4억정도 확보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100억이 돌파를 했죠?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의원
근데, 그때 해마다 우리 군에서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얼마씩 넣는가요?
○ 총무과장 박해영
군 출연금이 작년까지 10억씩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하나도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 김복실 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기로 한 80억 90억 정도에서 100억 돌파! 이렇게 엄청난 홍보를 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20억도 순십간에 우리가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좀 요새 침체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두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니가 하니까 나도 좀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서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추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냥 우리군에서 군비로 계속 지출을 해서 채울라고만 하지 말고 좀더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그리고 또 저기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보면 단체명하고 회장하고 지원결정액만 나왔는데
○ 총무과장 박해영
예.
○ 김복실 의원
몇 명인지? 인원수가 더 표기됐으면 우리가 한눈으로 봤을 때 아! 이정도 선이면 그정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뻔 했구요. 대부분 사회단체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장이 얼만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군에서 얼만큼 보조금을 많이 타오냐! 요즘은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단체장들이 그 업무를 맡으면 자기 돈을 얼만큼 출현을 해서 봉사를 하느냐? 이런 능력을 따졌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사회단체장들이 관에서 얼만큼 돈을 많이 따오느냐를 능력으로 보고 이렇게 또 요즘에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정말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보면 100만원단위에서 1,000만원단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루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김복실 의원
이점 유념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윤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무 과장님 이하 군 관계자 여러분 장흥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열심히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써 29쪽보면은 미래지향적 공교육강화를 위한 학교 지원이 있는데 정말 애들이 떠나면은 부모도 떠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도 지원하고 많은 것을 도보고 있습니다마는 성장하지 않은 재목을 키우는데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장흥군에도 장흥고등학교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그러는데 인접 강진군 같은데는 심화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말 쓸만한 재목을 해외연수도 지원해주는 언제부터 강진 인접 고등학교가 우리 장흥교등학교보다 더 나았는가! 저도 장흥고등학교 출신 한사람으로써 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 9억이란 돈을 총 지출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성장하는 나무한테도 분명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커나가는 우리 학생들 어린 나무들한테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더 군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좀 높혀서 올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심화반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부터 키워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더 심여를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해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민원처리과장 이순임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과에는 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건축담당에 일반직 25명, 행정실무원 12명 등 총 37명이 맡은 업무분야에서 공정하고 신속하며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쪽,『군민 감동 힐링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의 대민친절도가 우리군의 전체 이미지라는 마음으로 군민 편의 증진 시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객감동 힐링민원실 조성을 위해 계절에 따른 화분교체와 작은 도서관운영,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방문민원 응대요령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민원사무심사관제도 운영, 복합민원 종합실무심의회 회의 정례화 등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대표 명품친절 브랜드화를 위해 군ㆍ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질민원 응대요령, 일어나 웃으며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친절 3S운동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민원처리개선, 환경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민원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감성행정을 적극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방문민원 친절 안내 활성화』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편안한 군청이미지 제고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을 일소하고 친절의 명품화 및 감성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중심으로 통합안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서류작성, 각종민원상담, 관련부서로 안내하겠으며 실과소별 주요업무를 숙지, 민원처리시간 등을 안내토록 하여 민원인이 좀 더 편안하고 쉽게 민원용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개선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방문민원 상담 맞춤형 헬퍼 콜제 구축』입니다. 본청 건물구조상 내부에 장애인 전용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민원인이 인허가, 보조사업 등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실에서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전달하여 민원실내에 설치된 민원상담실을 이용, 민원사무를 신속히 상담 처리하는 방문민원 상담 헬퍼 콜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전담창구 운영관련 홍보와 실무담당 교육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민원상담 만족도 조사를 7월과 12월 실시하여 민원응대 불성실 및 상담 지연 직원에 대하여는 우수공무원 시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제 운영하겠으며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민원처리개선, 환경정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거동이 취약한 어르신 등 방문민원인의 상담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를 위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 단축 목표율을 50.5%로 설정하였으나 2014년 6월 10일 기준 민원처리 단축율이 73.5%로 목표 대비 단축율이 23%나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표를 75%로 상향조정하여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더욱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마일리지 최하위 민원담당에게는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4년 6월 현재 8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를 체납액의 50%인 4억4,000만원으로 설정, 공정한 행정집행과 군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읍․면 합동 체납정리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2014년 6월 현 1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17개은행 예금압류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통장 압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9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총 사업량은 170개 지구 6,225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평 두봉지구 234필지에 대한 일필지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 지급․징수하겠으며,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12월까지는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장흥군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공간정보 DB 시범구축 사업으로써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으로써 우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특성과 업무분석 및 시스템 구성, 데이터베이스 개념 설계, 장흥군 공간정보 구축 지침, 단계별 공간정보 추진계획 및 중장기 공간정보 기본계획이 되겠으며, 공간정보 DB 시범구축 용역은 장흥읍 중앙로 일원 중심으로 사방 1㎞의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을 제작하게 되겠으며, 군민회관에서 군청까지와 장흥교 로터리에서 장흥경찰서 읍내 지구대까지 1㎞ 도로구간에 대한 상하수도 등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2017년 5월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겠으며, 우리군의 총 업무량은 260필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9건 20필지를 정리하였고, 금년도에는 7건 1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분할 가능여부 현지조사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무결성 지적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고품질에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및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량은 5,041도엽입니다. 2013년도에는 용산면과 안양면 1,041도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장평면 962도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속․정확한 측량업무 수행 및 정확한 토지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9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변동사항 및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2,729필지의 토지이동정리와 596필지의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실지이용현황과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오류자료 정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투자기업 부동산 서비스 제공 등 지적민원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자동연계처리 등 현장위주 지적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군민 생활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응급, 재난재해, 물류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326개를 신규설치 하였고 직장 및 민방위 교육 등을 활용 홍보영상을 방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지역 축제기간 홍보부스 운영 등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는 준영구 문서로써 보존 공간이 협소하고 열람요구시 자료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문서를 DB구축하여 보존문서의 훼손, 분실 방지와 열람신청시 신속한 자료를 제공코자 금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보존문서 120,000매에 대해 전산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30일까지는 보존문서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JNJ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전년대비 3.8% 상승하였습니다. 지가 변동요인이 발생한 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지역여건과 현실지가 반영으로 세외수입 현실성 확보 및 군 정책 추진 시 보상가액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부동산거래신고 홍보로 투기조장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1,973필지, 건물 429동으로 목적외 사용, 무단 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전산대장을 정비하여 군관리계획수립에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읍면사무소 청사 개보수 공사』입니다. 읍ㆍ면사무소 청사 개보수 공사 사업비가 1억7,700만원으로 용산면사무소 개보수와 장흥읍사무소 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장흥읍사무소 홍보용 전광판은 지난 2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용산면사무소는 지난 6. 2일 사업발주하여 사업기간은 6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3개월간으로 청사 외벽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 등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사의 내구연한 및 건물의 효율성 증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코자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입니다. 군·읍면 청사부지 대부료로 매년 6,700만원 정도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로 군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전체매입을 검토하였으나 금년에 우선 관산읍과 회진면 등 2개읍면 청사부지 3필지에 243제곱미터를 7,592만원에 매입코자 지난 5월 23일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의뢰를 하여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흥읍은 하반기에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부지는 매입비 부담이 큼에 따라 2~3년 임대사용 후 분할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아름다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의 연차적 정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주택개량 69동, 빈집정비 70동, 슬레이트 31동 등 17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친환경 아름다운 건물이나 한옥형 건물을 짓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등은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부터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후 주택개량사업 수요발생시 사업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전남도에 수시로 방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표시변경으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였는데 관계공무원의 등기촉탁 대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시책으로 2013년도에는 89건을 등기촉탁함으로써 건당 6만원씩 소요되는 수수료 절감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자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말 현재 말소 등 56건에 대하여 등기촉탁 대행을 하였으며 등기가 미완료된 57건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신청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안내하여 등기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다.
○ 김화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군․읍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매입 등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관계상 읍면에만 자산관리공사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흥군민께서나 아시는 분들께서는 장흥군이 장흥군 땅이 아닌지를 공유재산이 장흥군 것이 아닌지를 기획재정부 소관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장흥군청 부지 6,610㎡이니까 약 2,160평정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0,300원이 나옵니다. 또한 장흥읍 기양리 14-5번지 대지는 13평에 평당 36,230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료를 납입하고 있는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준하여서 책정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공유재산은 공시지가의 2.8%를 부과를 합니다.
○ 김화자 의원
공시지가의 2.8%면 지금 우리 장흥군이 현재 자산공사에다 의뢰를 했던 금액이 있을겁니다. 장흥읍 기양리 40평하고 관산 옥당리 관산읍사무소 소관이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의원
그다음에 회진면 회진리 회진면사무소인데 금년에 우리가 장흥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했던 부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의원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약 9,2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인제 장흥군청 재산은 한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한 6억5,000 아니 6,500
○ 김화자 의원
아니, 지금 대부료를 6,500 해년마다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6,500만원씩 정도를 납부를 하셨어요?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아마 저희들이 2011년 이전에는 장흥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대부료를 부과를 안했는데 2011년도 하반기에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이 이관이 되면서 대부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아마 6개월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지금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 김화자 의원
장흥군은 이러한 일이. 이 앞전 시간에 기획감사실 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4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일상경비나 그 특별하니 나온 경위가 없이 그렇게 써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했던 경험도 있는데 하물며 장흥군청 산하 관공서입니다. 장흥군청, 관산읍사무소, 대덕, 회진, 장흥읍사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이 장흥군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약 6,673만원 정도가 대부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의 낭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35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약 계산해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장흥군에 지금 행정자산이 있는 장흥군 여기라도 진작에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장흥군 땅으로 해서 장흥군청이 재경부 세를 주고 살아서는 되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 김화자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거 공유재산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다른 공유재산이 들어왔을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장흥군청 땅이라도 장흥군민의 소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닌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기획재정부에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한다면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보니까 지금 이 금액 평가금액이 9,200만원 나왔어요. 세금준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10년을 계산했을 때 그래서 장흥군민의 땅으로 빨리 매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예, 저희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추진을 좀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 김화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곽태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추진상황보고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군 수 김 성
- 부 군 수 윤승중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 기업지원과장 김선재
- 총 무 과 장 박해영
- 민원처리과장 이순임
- 재 무 과 장 김이문
- 주민복지과장 안규자
- 문화관광과장 방해권
- 환경산림과장 백형갑
-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희규
-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
- 해양수산과장 이병준
- 안전건설과장 김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
- 보 건 소 장 김기만
- 수도사업소장 김영철
-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 조재환
- 전 문 위 원 강신대
- 의 사 담 당 조국선
- 지방전산주사보 백형배
○ 회의록 서명
- 의 장 곽태수
- 의 원 왕윤채
- 의 원 위 등
- 사무과장 조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