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장흥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산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산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곽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하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써 집행부로부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군정에 대해 많은 것을 습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본 기능이 잘 가동되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조국선   
   의사담당 조국선입니다.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이번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에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의회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환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신대 전문위원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윤승중 부군수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윤승중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윤승중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제7대 장흥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신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유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한분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인 우리 군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장흥군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일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기획감사실부터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까지 16개 실과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일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선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해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순임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이문 재무과장입니다. 안규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방해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백형갑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노희규 지역마케팅과장입니다. 유영철 친환경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병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광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기만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철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광규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입니다. 문상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신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축산연구과장입니다. 다시한번 일동 경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내실있는 운영활동을 위해 우리 군은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분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8분)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09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왕윤채 의원과 위등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 검토서명 의원으로 왕윤채 의원과 위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재희   
   기획감사실장 이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장흥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또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현명하신 군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축하와 더불어, 제7대 의회 운영의 중책을 맡으신 곽태수 의장님, 유상호 부의장님께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흥군 전 공직자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날개처럼 서로 균형과 견제,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그리고 인건비 변동분과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군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54억7,373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301억9,3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4억3,623만원이 증액된 3,244억3,6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716만원이 증액된 110억3,74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3억8,121만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은 세입 총괄이며 6쪽부터 9쪽은 성질별 세출 총괄이고 10쪽, 11쪽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 12쪽부터 15쪽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16쪽은 특별회계 세입 총괄, 17쪽부터 18쪽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은 일반회계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94억3,623만원이 증액된 3,244억3,623만원으로,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292만원이 증액 된 66억6,396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67억1,836만원이 증액된 2,835억1,374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는 57억368만원이 증액된 1,454억4,353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된 23억750만원 국고보조금은 98억9,632만원이 증액된 1,171억9,528만원 도비보조금은 10억1,836만원이 증액 된 185억6,742만원입니다. 이밖에 잉여금이 90억원 증액된 204억358만원입니다. 다음 24쪽부터 25쪽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6,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민밀집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억1,402만원이 증액된 5억7,382만원이며, 교육 분야는 460만원이 감액된 6억55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등 18억8,482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등 62억806만원 증액 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등 20억7,755만원 증액 되었고, 보건 분야는 「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및「치매 약제비 지원」등   6억6,74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광역단지 지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그리고「조사료생산전문단지 지원」등에 163억5,329만원 증액되어 총예산 중 가장 많은 3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등 6,403만원 증액 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스쿨존연계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장흥평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2억20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덕 양하소하천 재해예방 사업」등 18억532만원 증액 되었으며 기타, 반환금 등 2억4,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7쪽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항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억5,716만원 증액된 110억3,749만원이며, 다음 39쪽부터 48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5,225만원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9,2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억2,083만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2억339만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8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포근하고 안락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새롭게 매진 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곽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9분)
○ 의장 곽태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추천과 동시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장에는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왕윤채 의원, 간사에는 채은아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에 7월 16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회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1분)
○ 의장 곽태수   
   이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소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    

○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