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일 시 : 2001년 12월 5일(수)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부터 늦은 시간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자료만 보고 계십니까? 먼저들 하시지.
사회복지과장님 2～3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실비 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 사회단체 보상금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보상금은 그때그때 규정에 의해서 어디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개인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제가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개인한테 주지 않고 회장들한테 주고 있었죠?
작년에 현충일 행사 끝나고 나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현충일 행사는 급식비로 넣었기 때문에 식당으로 정산을 주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단체 여러곳에서 잡음이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다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탐진댐 수몰민들 저소득층 조사 데이터에 의하면 5,000만원 이하 보상을 받는 사람이 61.6%가 됩니다.
우리 이런 저소득층은 아마 한 2년 정도만 지나면 돈 5,000만원 가지고는 살림하기가 가장 어려워 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묘지를 가서 보면은 유족들이 와서 현황판을 보면은 사무실 안에 아주 오래된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다가 특수코팅해서 부분적으로 현황판을 바로 유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성전 위원
예. 위성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여성단체 현황에서 8개 단체 536명으로 나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위성전 위원
단체별 활동사항을 보니까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는 교통지도 봉사를 380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380회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여성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기 여성발전협의회원이 각 학교 앞 예를 들어서 서초등학교 앞이면 서초등학교 건널목 입구에서 불편한 교통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교육지도를
○ 위성전 위원
하루에도 10곳이 될 수도 있고 5곳이 될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전 우리 장흥군내를 보면은 그 회원들이 있는데 관산도 할 수 있고 장흥도 할 수 있고
○ 위성전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봉사대도 200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며느리 봉사대는 지금 우리 읍면에서 세탁물을 빨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세탁물 빨아준 거 하고 불우노인들 3개 읍면에서 식사를 제공해 준 것하고
○ 위성전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안됩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우리 10개소에서 각기 했던 것이 이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성전 위원
각 읍면별로 해서 그렇게도 횟수가 많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활동상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금이?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정액보조비를 못 받는 데다가 여성단체 또한 자기들이 돈을 내고 또 폐품수집이나 아나바다 알뜰장터 운영을 하고 또 자기들 자금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여성단체가 어떤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럴때에는 저희 예산에 위원님들이 모두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조금 여비 계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어머니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현실화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맥락에서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음식점은 총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음식점만 식품만 해서 한 500개 됩니다.
○ 위성전 위원
500개요? 거기서는 식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식사만 할 수 있는데요.
○ 위성전 위원
거기에서도 모범음식점은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33개입니다.
○ 위성전 위원
33개? 그 중에서 KBS 방송에 나와 가지고 즉 말하면 공중파 매체를 타 가지고 가장 우수하다 그런 곳도 몇 군데 있는 곳으로 아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2군데가 있었습니다만 한군데는 재산상의 이유로 없어지고 한군데는 지금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없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유치 농공단지 속에 있는...
○ 위성전 위원
유치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유치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와집 보림산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 위성전 위원
보림사 경내 부근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위성전 위원
거기 다 폐쇄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거기는 재산이 넘어가 버려 가지고 경매가 되어 가지고 딴사람한테 되어 버렸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폐쇄 됐으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랐는데 아주 욕이 나왔더라구요. 그러니까 폐쇄 된 것은 할 수 없구요. 그런데 음식을 팔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중간에 사람들이 그 옆에 사람들이 놀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잠깐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요. 쉽게 말해서 모범식당이고 KBS 나왔던 것이고 해서 좋아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형편도 없고 곰팡이도 끼어 있고 음식도 안 좋고 그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러니까 자재를 사 간 사람이 자재를 사가면서 자기가 뜯어다 붙여 버렸어요. 보니까.
○ 위성전 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3개가 있네요. 이것 참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기획실에 얘기를 할 때 우리 특별시책에 대해서 1기 때, 2기 때를 논했는데 여기에 특별시책에 대해서 32개로 나와 있더구만요. 그 중에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리를 빌어서 참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묘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공설공원묘지요? 잠깐 자료를 좀....
우리가 공설묘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제암산 공설공원묘지하고 유치가 있는데 제암산은 15,972평이고요.
○ 위성전 위원
아니 전체 면적이 아니라 1기당?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개인 한 봉에요?
○ 위성전 위원
예. 개인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9평입니다. 1기를 쓰는데 9평
○ 위성전 위원
예? 그건 말이 아니지요. 묘지 한 봉을 쓰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한 봉을 쓰는데 몇 평이냐? 1.5평입니다.
○ 위성전 위원
1.5평이지요. 그렇지요. 1.5평이지요. 조례 5조에 나와 있습니다. 1.5평 그렇게 하는데 15년간 쓰고 또 15년간 하고 그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60년간 그렇게 연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60년간이요? 본인이 희망했을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관리비하고 사용료를 납부를 해 주시면 60년을
○ 위성전 위원
실제적으로 1.5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0.1평에서 0.2평 그러니까 극히 적은 평수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지고 적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그것은 묘지를 정할 때 손으로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고 틀이 있습니다. 딱 짜진 틀이 그 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대로 흙을 붓고 잔디를 입히기 때문에 묘지규격에는 차이가 안 납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역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그 틀 그것은 맞습니다. 네모지게 반듯한 것은 그건 뭐 줄이고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 1, 2, 3, 4로 쭉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네모지게 하는데 그것에서 0.1평 내지 0.2평정도씩 줄여서 매장을 하고 있다. 그런 나오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것 입니다만 단, 그렇게 조성이 된데다 바위돌이 든 것은 한 칸을 띄고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리고 양쪽 통로가 넓기 때문에 위 아래 통로가 넓은데가 있고 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묘주의 평수에 대해서는 0.1평이라도 적게 쓰고 줄여서 쓰고 앞으로 묘지를 쓸데가 우리는 충분합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도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또 기자 입장에서 보는 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0.1내지 0.2평이 부족하게 써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추석이나 구정때 제사를 지낼때 옆에 성묘객하고 이쪽 성묘객하고 어울려서 복잡하다 그런 맥락으로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그런 걸로 알고 넘어 갔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있고 그 기사를 쓰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한 기 쓰는데 15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목포 공설묘지는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받고 있는 진짜 그야말로 시 단위 공원묘지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좁다, 넓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상하지요.
○ 위성전 위원
저도 우리 관내 저도 어디 가면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대해서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제일 좋다. 그것하고요. 공설묘지가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나 이거 두 가지를 자랑해요. 이것이 가장 혐오시설인데도 제일 우리 장흥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도로가 어쩌고 저쩌고 건물쓰고 이런 것은 다 자체하고요.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는 저도 보고 그랬어요. 세상에 0.1평이면은 그것이 몇 뼘이나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일단 그것이 지상파를 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또 거기에 나온 내용이지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묘를 세울때 묘비, 비석을 세울 때 그것이 줄로 딱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하지 않는 것이 좀 있더라구요. 그것은 조금 세울때 비석을 세울 때 전후 좌우를 잘 맞춰서 했다면은 더 보기 좋지 않겠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공설묘지에.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 위성전 위원
근데 통상 가보면은 사람도 제삿날 이럴때는 보통 가거든요. 성묘객들이 그런다 했을때 상근이 아니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상근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상근을 해야 되는데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거기 소요되는 인부가 한 다섯, 여섯 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일용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또 성묘나 벌초를 하러 올때 추석이나 설때랄지 이런 때는 항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몇 시경에 묘를 쓴다 하고 연락이 되면은 거기서 나와서 미리 땅을 굴착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아무튼 성묘객이나 또 거기를 찾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잘해놔도 혐오시설입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인 만큼 항상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별로 빛도 안 나면서 자질구레한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철 위원
관산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회원 즉 며느리봉사대로 인해서 월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주 관산 같은데는 수요일입니다만 또는 다른 읍에 대해서는 시장날 불우 영세노인에 정성이 담긴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다 보면 부녀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장만하고 차후 총무님한테 어떤 경비 즉 우리가 해준 1,520원을 아마 산출해서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녀회원들이 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1,520원 가지고는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비를 약간 더 늘려 가지고 그분들이 노력봉사만 하지 경비부담까지 하지 않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검토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너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상향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물론 우리 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면에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약간 정말 죄송합니다만 관산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으면서도 집중적으로 경로당에서 만나신 노인들이 서로 대하고 그런데는 관산수성당과 남부 노인당입니다.
그래서 수성당만 계속 하다보니까 남부노인당도 되고 또한 읍면에도 이런 좋은 시책을 확대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장흥복지회관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읍으로 확산을 하고 3개 읍 확산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면단위까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영철 위원
우리 국민기초 생활보호 수혜자 13쪽에 있는 3,094명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3,282가구에 5,996명입니다.
○ 이영철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현재 23명 정원에서 20명이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수혜자들이 많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저 위성전 위원님도 말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복지사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 같은데 보니까 복지사들한테 돌아가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또 견학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좋은 시책을 해서 복지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올해도 안양면 복지사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또 내년에도 한 분 정도는 도 주관으로 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저렇게도 못한 직원들은 화순리조트에서 1박2일 동안 도내 복지사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찬회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제공이 된다면 우리 복지사들의 좀 그런 노고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지금 우리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 업에 겸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서로 마을담당 직원이 정해져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나 복지사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태빈 위원
경로식당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거 다시 좀 재확인 해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장흥읍 장흥노인복지회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흥군 노인복지회관입니다.
○ 김태빈 위원
예. 복지회관에 매일 평상시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평상시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50여분 됩니다. 거기가 지금 기우회하고 국악회하고
○ 김태빈 위원
그 다음 관산 수성당은 몇 분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수성당은 한 20분 정도씩 와서 놀고 계신 걸로, 한 20분내지 30분 정도
○ 김태빈 위원
대덕 남자노인당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읍면은 거의 같은 수준일 겁니다.
○ 김태빈 위원
거기도 한 20분요.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월 6회, 매일 시장날 해 가지고 1년에 52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1인 1식에 1,520원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만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버이를 모시는 그런 감정이 모두 부녀며느리 봉사대에 있기 때문에 작자기 집에서 모두 여러 가지로 갖고 나오고 또 새마을부녀 봉사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조금 식사는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돈으로 계산하는 식사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총 1년 년간 예산이 1,596만원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장흥읍은 얼른 말하자면 금년에 798만원 지원해 드렸고 관산, 대덕은 1,089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김태빈 위원
이걸 1,520원으로 나누면 말입니다. 장흥읍은 100명을 대접할 수 있고 관산도 50명 대덕도 50명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나오신 분은 50명이고 20명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저희 노인대학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매주 노인대학에 150내지 200분씩 일주일에 2번씩
○ 김태빈 위원
장흥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복지회관이요.
○ 김태빈 위원
장흥은 그런다고 합시다. 관산, 대덕도 노인대학인가 뭐가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아, 왜 그러냐하면 저희 노인복지에서 읍면 분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회장님들이 유사를 하는데 노인회에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이렇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읍면 각 마을 경로당장이 거기 참석을 하시고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실지 그렇게 주먹구구로 배정해 갖고 변명하시지 말고 실지 이것이 예를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명을 하실란다면 어찌 대덕하고 관산이 똑같이 50명씩 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아 그것은 계획은 돈은 그렇게 주고 실지로 오신 분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럽고요. 당초 이 발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 경노당이라고 하면 소외계층 아닙니까? 소외계층에 뭣이든 혜택을 주자고 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읍에 계신 노인들보다는 면 단위 계신 노인들이 더 소외계층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좀 이해를 주실 수 있는 것이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장흥읍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런데 읍면도 말입니다. 지금 읍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읍은 장날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날.
○ 김태빈 위원
3개 지구 다 장날이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장날하고 또 장흥군 노인회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날만 그것을 점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각 읍면까지도 확대할란다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리고요. 29쪽에 보면 생업자금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생업자금요?
○ 김태빈 위원
예, 29쪽 감사자료 29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생업자금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예,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생업자금은 도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도요. 도에서 그럼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도에서 각 은행으로 농협으로 배정을 해주면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구비해서 농협으로 바로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 김태빈 위원
상환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까? 농협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지금 연리 5%로 5년 거치 5년 상환.
○ 김태빈 위원
그럼 10년 상환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도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한도액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개인별로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2,500만원
○ 김태빈 위원
1인당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김태빈 위원
융자대상자는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영세민들한테 해당됩니다.
○ 김태빈 위원
우리가 말하는 군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한테요? 지금 금리같은 경우가 도에서 정해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도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도에서 조례로요? 이런 것 정도는 건의를 해야 쓰겠네요. 지금 5%면 금리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일반대출금도 8%, 9%면 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래서요 매스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도 생업자금을 누가 쓸 사람이 없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태빈 위원
건의를 좀 해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81년도부터 2001년 10월까지 융자액이 예를들어 장평 한번 봐보시오. 장평만. 세대주 44건에 1억2,600만원을 대출을 했어요. 그랬지요? 그랬는데 2001년 10월까지 상환 도래액이 44건에 2,300만원이지요? 표에 보면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다 하면은 거치기간을 물어본 이유는 난 이게 단기상환인가 싶어서 이 표를 보고는 왜냐, 지금까지 대출해준 잔액을 전부 금년 말까지 갚아야 되니까. 단기성 상환자금이 아니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융자조건 5년 거치 5년. 그러면 5년 거치 5년이라고 그러면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5년 거치 5년이 아니라 아, 5년 거치 5년입니다. 맞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해준 금액이 금년 10월말까지 전체를 갚아야 하는 것은 거치 기간이 전혀 없이 단기성 자금이어야 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표를 누가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같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만들어 졌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실 때에 잘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군내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7개소입니다.
○ 김현수 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총 지금 어린이집 해서 저희들이 놀이방까지 595명입니다. 정원이.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연간 어린이집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지도 감독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정기로 가서 허난 데가 2번이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여름철 하계 식중독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위험하기 때문에 정기는 2회고 수시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6월달인가 7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장흥군에 있는 어린이집의 출결사항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인데 집계가 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집계가 되지 않았어요. 출결사항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기재를 해놓은 이 사항들이 급조해서 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작성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지원해준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 생활대상자 어린이들은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도 저희들이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이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수 위원
아,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감독이 잘 됐다고 보시는가 아니 보시는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한 달에 한번씩 출결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은 결과가 안나왔는데 출결사항에 결과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 답변할 수가 있어요?
출결사항이 집계가 안됐다 그 말이요. 이게 매월 집계를 해서 받아온 본 본위원이 받아온 자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이 저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지도 출결사항을 확인한 복명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결과표가
결과표가 출결사항에 결과표가 없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결산검사때 제가 받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결산검사때요?
○ 김현수 위원
예.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럴랍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추호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를 해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그 퇴소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퇴소한 경우도 있고 입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 김현수 위원
다음에는 아무쪼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청소년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내용 통보공문 2건을 접수치 아니하고 5개월간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상호 발령을 나고 그 직원이 놔둬 버리고 발령을 해버리고 그래서 5개월동안 그것을 방치를 해서 올 금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위반사항 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조치를 하지 않고 10개월 경과된 이후에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이란 것이 서울에다 맞춰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놔서 자꾸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 한 갑을 팔면은 100만원입니다. 소주 한 병을 팔면은 과징금 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서울이나 장흥이나 사실 거 가슴아픈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큰 돈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같이 영세한 우리 슈퍼에서 그 금액을 전부 다 팔아도 100만원이 못될 것 같은 그런 가게에서 100만원을 과징을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도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추호도 없게끔 제가 철저하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배워야 하는 어른들로부터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과장님도 자식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행정력을 다해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알았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금찬 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과 교육사 자격 그리고 취사부라고 했는데 전번에 내가 질문서에다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어린이집 조리사는
○ 이금찬 위원
아니, 원장의 자격, 보육사의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이상을 가지신 분이 원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금 각 단체의 원장들이 자격구비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구비가 돼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안된 곳은 없어요? 보육사들도 그렇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보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당연히 그것이 자격이 있어야 교사 채용이 됩니다.
○ 이금찬 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것도 없어 가지고 취사부, 조리사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대로 취사부로만 내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취사부를 할 수 있습니다.
취사부도 요즘은 원체 자격증 시대가 되어 가지고
○ 이금찬 위원
그때 지금 얘기한 기억이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학교, 어린이집에서 학교를....
○ 이금찬 위원
어린이집에도 그러고 학교 거시기도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엔젤놀이방이나 파랑새놀이방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흥읍에가 있습니다만 엔젤은 저기 경찰서에서 남외리 넘어가는 저희들이 남문고개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있고 또 파랑새놀이방은 저기 안양서 건산 동편으로 들어오는 거기 향양리에가 파랑새 놀이방입니다.
○ 이금찬 위원
몇 명씩이나 수용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20명 이하로 지금 있습니다. 정원이 20명 이하입니다.
○ 이금찬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정말로 복지사들을 전부 집결해 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주고 복지사업에 전념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새로 작년에 전부 조사해서 됐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작년 10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전에 몇 명이었으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조사 시행하기 전에는 몇 명을 수용해서 장흥군에서 시행을 했으며 지금 현재 숫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건 다음 넘기고 이따가 다시 해주고 저소득가정 주택개보수 사업이 장흥에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저소득 24가구를 소규모 보수를 했습니다.
소규모라 하면은 150, 100만원 이 정도 문짝이 조금 뜯어 졌다거나 주방기구를 좀 수리를 해줘야 쓰겠다거나 너무 집이 헐어 갖고 도배를 좀 해줘야 쓰겠다거나 집이 화장실이 안 좋다거나 이런 데를 적은 돈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해준 겁니다.
○ 이금찬 위원
우리 아까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시듯이 그 서류가 전부 구비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다 돼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붕개량을 해준다든지 150만원 짜리 요사이 새로 나온 그런 것으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자료에 나온대로 다 했습니다.
전중후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그건 그 돈 갖고 못합니다. 옆에서 도와줘야지 옆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마음을 갖고 그 돈 갖고 그러게 고쳐주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어머니 봉사대들이 노인을 그렇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며느리 봉사대.
○ 이금찬 위원
며느리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며느리 봉사대라 하면은 지금 현재 읍면 마을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입니다. 293명 각 리마다 새마을부녀회
○ 이금찬 위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면 다녀오시면 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무료봉사 하고 새마을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때는 우리 복지사 직원들이 대동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이금찬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보훈단체지원 정액보조가 말이요. 그것이 보훈단체에는 국가에서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도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은 우리 과장이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면 쓰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보훈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금 정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4개 단체 4,000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 이금찬 위원
단체장은 1,000만원씩인데 원래 경영수법이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텔레비전에서도 방영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노인단체나 이런 것을 수용하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는 없지요? 노인들 수용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보육원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보육원 시설에서 국가에서 준 것은 국가에서 준대로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나서 문제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내가 생각하기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훈단체도 단체로 국가에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단체로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고 개인으로 해서 얼른 말해서 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6.25 상이군경에 6.25때.
○ 이금찬 위원
보훈단체 회장은 봉사대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봉사가 아니구요. 거기는 보훈단체 규정에 의해서 법이 있습니다.
보훈단체예우에관한법률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4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정해진 그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우리가 인제 모르니까 저는 모르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냐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이 국가에서 개인한테 보상형식으로 주는 지급품은 있습니다만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없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정액보조 여기서 보조 안 해줘도 그 법에 의해서 거기도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타먹은 것 있을 것 아니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개인적으로 탄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개인적으로 탄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없습니다. 단체로 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어린이 집을 아까도 김현수위원이 얘기했지만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1년에 정기점검은 2번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수시로 한 것은 점검표에가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저희들이 복명서를 다 남겨 놓습니다.
○ 이금찬 위원
거기다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출결사항까지도 복명을 다 해서 조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해놓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흔적이 없다고.
교통비를 3명에게 중․고등학생한테 지급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뭔 교통비를?
○ 이금찬 위원
교통비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모자가구 교통비요?
○ 이금찬 위원
응. 그게 어디 어디 사는 학생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모부자 가정한테 교통비를 지원한 것이요?
○ 이금찬 위원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에서 학생은 3명을 했어요. 7쪽 보면 제일 밑에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모부자가정한테는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비를.
○ 이금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게 되있으니까 지급을 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급 안 했다는게 아니고 어디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거에요. 그것도 모르고 막 지급하는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중.고교생 3명 지원이라고 일단 전부 써놨잖아요.
그러면 3명 지원에 대해서 어디서 사는 사람을 지원했는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장흥 한사람, 유치 한사람, 대덕 한사람인데요. 세부적인 주소까지는 주소하고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그 이 정도로 감사를 받는 장소에서 뭘 물어 볼지 모르고 이 주소는 적어놔야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이름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알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부단히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과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 한 10%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세상에 살다보면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못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그 복지사, 취사부를 조리사로 꼭 그렇게 쓰도록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자격이 있어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 모든 사업에 충실하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본인이 질의하기 이전에요. 앞에 책상에 음료수를 제외한 과자류는 좀 치워 주실랍니까?
예. 우리 시대에 바람직한 장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장문화를 납골문화로 바꾸기 위한 행정 및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올해 1일자로 안 그래도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도 관내에다 시범 납골묘를 유치에다 하나 관산에다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두 개를 대비를 해서 돈을 좀 많이 쓰고 좀 배웠다 하는데는 관산에 있고요.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 정도로 돈을 써도 납골묘가 된다 하는 것은 유치에가 하나 있고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안 그래도 금년부터는 작년에는 2개소를 500만원씩 도비, 군비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올해 한번 해보고 나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하신 분들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그것을 개소를 확대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만
○ 위원장 이춘우
그럴 계획을 가지신 과장님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산편성을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2개소를 더 부담을 하게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얼마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 위원장 이춘우
그래서 너무 미흡하단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질의한 동기가 있고요.
우리 지금 현재 나라에 약 매년 20여 만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총 분묘수는 2,000만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나라에 년간 약 20만기가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산하가 전부 묘지로 탈바꿈하는 현실에서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휴식공간, 생활공간 말입니다. 이런데 일반화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 과장님게서 큰 관심을 갖고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좀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장흥군에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아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에 제가 저 군정질문을 통해서 복지사들 선진지 시찰같은 것은 기 전 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그럽니다.
저가 또 한가지 그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해달라는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아마 복지사 각 읍면 단위에 상담소 설치 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된데는 되고 안 된데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됐으면 어디가 됐고 안 된데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제가 알기로는 관산이나 장흥은 사무실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분에다 책상을 놓고 지금 아주 특별한 상담은 그런데서 하고 있고요. 다른 사무실에 좁은 데는 못하고 있는 데가
○ 위원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상담실 설치 중요성을 내가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물론 거 노인이어서 이해력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인들이 장애인이고 또 소외받는 저소득층이 그렇게 그 어떤 관청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안돼요. 복지사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소외된 계층 또 복지업무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상당하니 조금 어려운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크게 갖고 뭐 예산이 꼭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상담실 설치는 복지사 상담실은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게 할 랍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수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 있지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위원
장흥군내 공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17명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보건소를 제외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이 공보의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지금현재 공중보건의 지도․단속은 분기별 1회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수시점검을 지금까지 5회 해서 총 8회 지도․점검하고 있고 월별로 학술집단회를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근무 실태를 소장님께서 판단했을때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오.
○ 보건소장 이수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시점검해서 공중보건의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마음을 자꾸 독려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개개인의 개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을 유도하면서 또한 수시점검을 통해 경고조치까지 내린 바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에 대주민 봉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자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지는 몰라도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인정합니다.
○ 김현수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그것이 참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제가 과제로써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사기앙양 면에서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추경에 수당과 활동여비도 올려 줬지요? 수당과 활동여비도?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위원
추경에 또 세워졌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세워 줬습니다.
○ 김현수 위원
비위를 맞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을까요?
○ 보건소장 이수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는 그동안 훈령에 의해서 지도 운영관리를 지소장들이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보건지소 예산회계 업무가 본소에 편입됨에 따라 주인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실지로 보건지소 운영관리는 자기 자금이 아닐지라도 경영인으로써의 자부심과 지소장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기가 굉장히 저조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실제로 공부에다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당으로 격려를 해주고 그 노고에 격려하면서 정말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보의로써 필요한 그 의식을 좀 앙양시키는데는 그래도 좀 역부족인걸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수 위원
이 사람들은 명색이 남이 안 다닌 6년을 다닌 나름대로 엘리트들입니다.
물론 다루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히포크라테스 정신이라고 있지요?
그거 큼직하니 써 가지고 보건소 보건진료소마다 걸어 놔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걸 한번씩 쳐다보면서 과연 나는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양심에 따라 의사로써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호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지난 6월달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보건소장 이수향
예, 3개 진료소에서 미 이전된 곳에 대해서는 장평 봉림진료소에 지난 9월13일자로 등기완료 하였고, 지금 유치 신풍 보건진료소는 마을 땅으로써 회의를 수차 부쳤지만 마을주민들이 거부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문보건진료소는 그 상속인이 자손인 상속인이 일본에 거주하는데 주소지 파악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까지 미등기 이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문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야 되는데 따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소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직접 관련이 되시겠지요? 재산관리 업무에 있어서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서 군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의약품과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의약품 선택은 의사가 합니다.
○ 김현수 위원
의사가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위원
의사마다 각각 자기가 쓰는 좋아하는 약들이 있을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란 약품이 특정병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나마이신이랄지 뭐 항이스타민제제랄지 그렇다면 항이스타민제제에서도 의사가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마 내가 이걸 보니까 딱 한가지 품목만 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비슷비슷한 같은 제재에 이름만 다른 약품들이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현수 위원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애로도 느낄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걸 의사들하고 잘 모아놓고 선택하는데 단일품목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또 약품 중에서도 같은 제재인 경우에도 차이가 많이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약품을 선택을 해서 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방오 위원
예, 안방오 위원입니다.
홍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홍역이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정확한 숫자는 아마 169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4명입니다.
○ 안방오 위원
164명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홍역이 많이 발생이 되자 군에서도 3,2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예방접종을 했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안방오 위원
그런데 왜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많이 발생이 됐을까요?
○ 보건소장 이수향
군정질의시에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홍역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5개월 정기접종과 4~6세 추가접종이 한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홍역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전인구의 접종률 95%이상 접종자가 모두 100% 면역형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체가.
그러면 항체 형성자가 92%이상일때 홍역이 유행하더라도 홍역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 인구적으로 대도시로부터 유행하는 홍역바이러스가 저희 군에도 그동안 꾸준히 실시해 왔지만 접종률 95%가 상회하지 않았고 92%의 면역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홍역이 돌게 됐고 사전에 충분한 예방약을 전국적으로 생산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할 수 없었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역바이러스 2,000명분을 확보해서 유료접종 유도했지만 1,300명 정도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봄에 4월중에 유행하게 될 때는 급히 생산한 홍역 단독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원 접종하게 됐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래서 전부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안방오 위원
지금 현재 3월 28일날 첫 발생이 되었지요? 그리고 14일 동안에 약 104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저기 한다면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조기에 해줬더라면 그렇게 많이는 발생이 안 되었을텐데.
○ 보건소장 이수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날 홍역백신을 저희가 4월3일자에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바로 생산한 저기에서 비행기에서 바로 인수해다가 오후부터 관산 남부지역에 돌고 있었기 때문에 대덕, 관산을 그날 오후에 급히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접종할 수 있는 약품생산 공급이 체계가 없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공급이 미쳐 안되어서 그랬다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생산이 그때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동시에 그날부로 공장에서 출고된 약을 저희가 입수해다가 그 날 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4월 3일날 입수하셨다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날 제가 과정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성전 위원
예. 위성전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에서 65세 노인 건강검진 141명으로 해서 100%, 암조기진단 사업해서 230명 100%, 초음파 250명 100% 이렇게 모두 나왔거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분으로 계획인원입니다.
도에서 나온 인원수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에 맞춰서 사람을 맞춘 겁니까? 사람 맞춰 돈을 맞춘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돈에 맞춰서 저소득층 주민 검진에 대한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5년에 1회씩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된 계획입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65세 노인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저소득 65세 노인 인구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 위성전 위원
아니, 제가 불러 드릴께요. 저소득 노인이요. 65세가. 5,983명이거든요.
이렇게 5천, 약 6천명이예요. 거기에서 141명만 건강검진했다. 이것은 조금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들에 그동안 꾸준하게 건강진단 등에 사업들을 정비 해왔기 때문에 거의 현재 저희 관내 5년에 한번씩 저소득 건강검진 안 하신 노인들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본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인원관리를 5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만에 하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만에 하나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요. 6천명인데 141명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한센병은 그 주거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현재 장흥군 관내 거주지입니다.
○ 위성전 위원
이건 특별관리하겠네요? 그럽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놔둡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이분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없습니다. 투약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고 에이즈 1명은 관내가 있습니까? 목포가 있습니까? 어디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주소지가 장흥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때 봄에 말할때는 목포라고 그랬는데 또 서울로 갔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위성전 위원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예요? 누구 여자요? 남자요?
○ 보건소장 이수향
남자입니다.
○ 위성전 위원
나이는 대충?
○ 보건소장 이수향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특히 여자 분들에 대해서 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접객업소 검진을 하고 있는데 성병관계도 지금 환자발견을 한 6명 정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검진했던 것이
○ 위성전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그것이 검진하는 것이.
○ 보건소장 이수향
의무사항인데 6개월에서 간격이 조금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건 그러겠지요. 관계없어요.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한다 그 말이죠?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특히 중국인들이 대거 광주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장흥주민들도 갈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틈나는 대로 이런 문제는 특별히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금찬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군에 있는 다방이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다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그 종업원 보건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다방 종업원 보건진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보건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관리를 그럼 몇 개월만에 그걸 보건증 검사를 하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다방 종업원 6개월마다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유흥접객은 에이즈는 6개월마다 1회, 매독은 3개월마다 1회, 임질은 1개월마다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 환자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이수향
환자는 성병은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다방종업원들 검진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총계가
○ 보건소장 이수향
그건 파악을 한 바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파악을 한 바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금방 다음에 자세한
○ 이금찬 위원
뭐 전염병이라든지 뭣이 제일 중요한 것이 다방종업원이 몇 명이면 장흥서 근무한 지를 모르구만요.
○ 보건소장 이수향
이건 위생계에서 조사 단속하게 되어 있는 업무로 오는 민원인에 대한 검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6개월만에 안 하게 되면 위생법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정확히는 모르겠고 행정처분조치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금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과장이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아까 질문을 할려다 안했는데 종업원들의 검사는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철두철미하니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검진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어디 종업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만 가져오면 해줍니까?
어디 장흥읍 무슨 다방 종업원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주민등록증과 보건증을 대조필해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검진양식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마재주 위원
소장님! 좀 난처하시지요? 답변하시기가.
근데 사실상 다방업소는 그 검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자들 1개월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해야되는데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의약품 분업이후에 각 지금 약국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약사들이 조제를 해준 조제라고 합니까? 조제를 해주는 약사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약사들이 조제 안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 마재주 위원
단속은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총 수시 지도․단속과 도 합동단속을 통해서
○ 마재주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 보건소장 이수향
자체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수시로요? 제가 알기로는 장흥읍내에도 버젓이 장흥읍 주민이 조제를 해주는 약국이 있습니다. 한번씩 수시로
○ 보건소장 이수향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감시 단속을 해주시고 가서 보면은 마약류라던지 항의약품 약품들 의약품 버젓이 진열돼 있고 그래요. 그건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예방약 접종관계도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방접종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여자분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한테 군수님한테 재택근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합니까? 힘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아닙니다.
○ 마재주 위원
직원들 밤에면 낮에는 8시간 9시간씩 근무하고 저녁에 숙직하고 요즘에 그런 곳이 있어요?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재택근무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자로써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준비훈련 중에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자꾸 피하려고 하지말고 지금 보건소에 약간에 임산부들이 오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임산부나 진료파트는 오지 않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환자들 야간에 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환자는 야간에 오지 않는데.
○ 마재주 위원
안 오는데 꼭 야간에 숙직하라고 한 법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하절기는 보건소가 불요불급한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 마재주 위원
긴급상황이 있으면 요즘에는 전화로 다 연결이 됩니다. 여자분들 낮에 근무하고 있지 말고 실장님, 부군수님 강력하게 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공보과장 조기용입니다.
항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소관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촌문화마을 개발계획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공보과에서 타 시군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조 영조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보다 35년 앞서 태어난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존재 위백규선생, 이조 선조때 판서부분의 벼슬을 받는 위덕화 선생의 교지, 투구, 옥피리 등 외 250점의 민속자료들이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94년에 이어 최근까지 2차례에 전문도굴단에 의해서 70여점의 고서가 도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보면 이런 민속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유물관 건립이 없다고 봅니다.
유물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추진은 문화공보부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총 저희들 사업비가 61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4억6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들어가겠습니다만 자료준비상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방금 지적하신 유적지 보관할 수 있는 전시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금년 계획에는 포함이 안됐으나 향후 투자계획에 전시 및 관리장으로 지금 넣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물론 주민공청회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해야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는 선조의 혼이 깃들고 후손에 대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써 효용성을 갖추고 있음으로써 지역홍보를 위하고 관광자원과 관광수입이 확대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토문화 보호관리를 위해서 시급한 대책마련에 꼭 유물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반드시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지금 탐진댐 수몰지역내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지요? 지금 문화재가 얼마나 나오는지 군에서는 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정확한 자료는 파악 못했는데요. 목포박물관에서 지금 지표조사를 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조사를 통보를 했다고는 보고됐는데 저희들은 접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유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것을 목포대학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지금 국가귀속 시키기 위한 절차 이행중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아니 거 어디서 소문에 듣기로는 좋은 유물이 나와 가지고 지금 뭐 승주 그쪽 주암댐 유물전시관으로 갔단 말도 있고 또 그런 말이 소문에 들리는데 만약 저 여기도 유물전시관이 생길거 아닙니까? 지금 탐진댐에가
만약에 그런 유물이 여기서 어디로 딴데로 나가거나 혹시 가져가 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군에서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목포 박물관에서 이런 것 출토가 되면은 국가귀속으로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임시보관을 목포박물관에서 임시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가지고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꼭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 문화재 발굴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분들 인부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꼭 그 목포대학교 측에서 소문을 내지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저기를 한가봐요. 이를테면 만약에 그런 유물들이 딴 데로 가버린다거나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도둑을 맞는다거나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요. 과장님 잘 한번 챙겨 보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유물이나 유물같은 것은 사실상 그 유물출토 된 지역에다 보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박물관측과 연결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 안방오 위원
그럼 저 혹시 주암댐 유물전시관, 이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다음은 마재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마재주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저 5월달에 우리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님 오셔서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군민회관에서 토론회 장흥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 토론회에 문학관 하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차피 문예회관도 짓고 그러는데 문학관 정도는 해 가지고 장흥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문학관을 좀 지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한 걸로 압니다. 그런 것들은 조속하니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관에 따라서는 약간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교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림사 주변에 보림사권 관광개발사업을 할려면 보림사 주변에 민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군수님이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 소요 안되고 그리고 지금 탐진댐 수몰되면서 그쪽에 이주도 시키고 그쪽을 대체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종교관인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가 없는지 그건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은 그쪽 해상관광보다도 보림사권 관광이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쪽 해상관광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전통 가무악제전 그 행사 말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행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칭찬 한번 드리고 싶은 그 행사를 어차피하는 바에 이제 그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어차피 하는 바에는 김재종 군수님 TV에 얼굴도 나오고 우리 부군수님 얼굴도 나오고 장흥에 관광명소 내지는 먹거리도 같이 곁들여서 TV 매개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전국 행사답게 안할려면 아예 하지 말아버리고 할려면 다른데 예산 조금 절감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조금 다소 서운한 점이 있길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마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금년 제3회 가무악때는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원해주는 후원업체인 세종증권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협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계속은 해야되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1억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할려다 보니까 TV가 어려웠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11월4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TV 가을개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방송을 할려고 그러면은 개편 그 자체가 상당히 초에 되어갔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정도 있어 가지고 올해 TV방영 못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창들이라든지 유명한 국악인들 공연관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할 때는 협찬도 많이 받고 저희들 군비는 적게 들이는 방향에서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군비를 꼭 적게 들여 가지고 적은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행사를 할 때는 군비 많이 들여서 큰 행사를 하고 정말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협찬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할 랍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11쪽을 좀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3대 이벤트사업 있죠? 3대 이벤트 사업, 사업비 지급내역을 보면은 제암산 철쭉제나 전국 페러글라이딩대회나 예산집행이 1,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유득히 천관산 억새제에는 2,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암산 철쭉제는 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 사진공모전에 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합해졌고요. 전국 페러글라이딩대회 본 대회는 1,000만원에다 산악행군대회를 저희들이 또 같이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천관산 억새제도 본 행사는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MBC 목포방송에서 가요도전, 가요열창무대를 해 가지고 1,200만원 지출한 것을 같은 행사로 묶었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또 특별히 광고료도 540만원 계상을 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광고료
○ 김현수 위원
천관산 억새제 행사에.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광고료는 산악회에서 하고요. 저희들하고 관계없이요. 가요열창무대 그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17쪽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이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광고료를 행사가 많기 때문에 추경때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하고 천관산 억새제, 전통가무악 전국제전 이 3개파트를 각 신문사별로 홍보하는 저희들 비용입니다. 행사비용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 김현수 위원
천관산 억새제가 전국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투자를 했다고 보나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암산 철쭉제 전야제 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자체 행사로 해서 전야행사 불꽃놀이라든지 산악인들 노래자랑도 하고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봐보십시오. 이 5월 달엔가 있는 제암산 철쭉제도 대상자가 산입니다. 더불어서 천관산 억새제도 장소가 산입니다.
따라서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일정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어디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 김현수 위원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한 겁니다.
○ 김현수 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관광과 관련된 업무를 어디서 취급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이 군정시책 면에서 기획실에서 한 분야가 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정홍보에 대해선 저희들이 홍보는 맡았지만은 제작업무에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 김현수 위원
자, 이 책자 타이틀이 21세기 장흥관광 개발에 따른 비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반드시 이 제작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뺏겼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김현수 위원
그러지요? 자기 밥은 챙겨야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종합을 하다보니까요.
○ 김현수 위원
그러시고 이 번역별로 보림사권인 북부권, 도립공원과 관련된 천관산, 그리고 남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계획들을 세워 놨는데 권역별에 대한 어떤 투자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게재가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김현수 위원님 그전에 군정질문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상당히 미약하면서도 또 알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반시설 미비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게 사실인데요. 광주하고 장흥 직선화 도로개설이라든지 해수레저타운 개발....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원확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 사실 지금 문화재 관련만 지금 국비보조를 받고 전부 다 지방비 또는 군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균형있는 개발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각 지역별로 각 분야별로 개발해 놓은 관광자원을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자꾸 빗나가는데요.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자꾸 빗나가는데요.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지난 뭐 아파트를 짓겠다, 뭣을 하겠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군민에게 있어서는 실망스럽게 되어 버렸던 전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때에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근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 다시는 자기 밥 잘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장흥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표고유통공사 앞에 표고전시장 있지요?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유통공사 내에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있지요? 예산이 2,300~2,4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이 군청앞에 있습니다. 청내에 있고, 또 장흥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장흥을 알리기 위한 투자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 예산상 말씀하신가 아니면 전체적 것을, 대답하기가 지금 집계내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보통수준의 예산이 아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질문의 했습니다만 표고전시장이나 특산품 판매 내지 홍보관이나 관광자원이나 지금 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총 한꺼번에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약간의 주차장과 쉬어갈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와서 쉬어가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 내지는 판매를 하고 관광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런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 묶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데 과장님, 어때요? 건의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관광지 보면 특산품 판매장 예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 시설한데 보면은 수익성도 봐야 되고 지탱할 수 있는 유지비관리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저희들 검토해서 종합적인 것은 추진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하여튼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일정 장소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흥을 장흥군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알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 개인적인 생각이면 지금 터미널 앞에 복개한테 주차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근에다 종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예, 지금 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니까 인터체인지 부근에다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지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면 투자의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도록 장소선택에도 관심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성전 위원
인천 국제공항 가기전에 그때 김포공항에는 장흥을 상징하는 홍보판이 있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있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지금은 철거가 됐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인천공항에는 할 계획이 없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공항에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우리를 담당했던 우길기업이라고 그 사업체에서 위치적으로 입찰을 받는데 입찰에서 못 받았어요. 저희들 담당회사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10월말까지만 일단 운영하고 내년도 계획에다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 위성전 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
광주터미널이요. 터미널 사장이나 그런 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젠데 우리 장흥출구가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장흥을 상징할 수 있는거 예를들면은 회진 바다낚시, 철쭉제, 억새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사진게첨이라든지 그런 것은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을 지적한 분들도 있어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 뭐 광주터미널은 자주 다니는데요. 출구 쪽에는 전반적으로 안되고 출구 마냥 휴게실쪽에 화장품이라든지 약품선전은 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시군홍보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가 제일번째로
○ 위성전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바다낚시 같은 거 그런 것은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좀 좋지 않겠나, 하여튼 제가 이것저것을 해라하는 것보다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것도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시기적으로 홍보물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만은 터미널측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가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능하다면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지금 홍보시대니까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업무가 우리 문화공보과 업무인가 건설과 업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장흥서 회진을 가는데요. 그 이정표를 보면은 회진이 없고 회천이나 마량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진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다 해주면 좋을텐데 없고 어디가 있냐하면 대덕 삼거리가면 회진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 장흥에 제일 크게 부각되고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이정표 자체가 없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광주서 장흥을 온다든지, 2번 도로 목포서 부산가는 도로 아닙니까? 1번은 목포서 서울가는 것이 1번 도로고요. 2번 도로 그 선상에서도 보면은 강진하고 보성은 잘 나와요. 그런데 장흥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아주 그래서 장흥도 그런 2번 도로나 광주서 장흥 오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작년도인가 군정질문 때도 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장흥도 표시는 있기는 있어요. 광주서 장흥 오는데도. 그런데 그것이 좀 미약하고 또 반면에 남도대학은 있어서 좋습디다.
광주에가. 남도대학교 남도대학교는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장흥을 알리는데 좀 그런데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으니까 아마 이런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바라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이나 도에다 자주 해서 많이 지금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차원에서 협조 부탁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저 각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 있지요?
이 행사의 명칭을 뭣이라 합니까? 자치단체마다 관광분야 행사를 하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지역축제라고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냥 지역축제라고 그럽니까? 아니, 제가 명칭을 몰라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럼 지역축제라고 할 랍니다. 지금 전남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축제 10개가 있지요? 10대 지역축제가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혹시 장흥에서 하나나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없습니다.
○ 김태빈 위원
없어요? 또 반대로 저 도에서 제지시키고 있는 6개 행사가 있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통합을 고려한
○ 김태빈 위원
통합 내지는 폐지 내지는 얼른 말해 제지시키는 행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혹시 들어간거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까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 김태빈 위원
하나 들어갔어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제암 철쭉제가 통합하는 방법으로
○ 김태빈 위원
나머지는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으로 얼른 말하자면 그래 놔두고 있고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좋게 평가를 하면 철쭉제라는 것은 특수성이고요. 지리산 발해봉이라든지 철쭉제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반감된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가무악 비용이 1억2천 들었는데 1억은 얼른 말하자면 도지사님이 주신 것이고 2천은 군비로 해서 1억2천 갖고 하셨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죄송합니다만 12월 1일 8시30분 그 날 방송프로는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하는 방송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참석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10대 권장 해당지역 문화공보과장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가져요. 그래 거기서 얘기는 뭐이냐 하면 도 문화관광과장 하신 말씀이 10대 사업에 대해서는 천만원씩해서 토탈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1억이다. 그러고 아까 말한 6개 폐지 권장하는 그 사업들은 지금 2개는 현재 폐지가 되어 있고 4개는 자치단체 자기들 돈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도지사님이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천만원씩밖에 안 줬는데 우리 장흥군 가무악은 도에서 권장한 것도 아닌데 1억까지나 그렇게 줬습니까? 정말 우리 도지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가무악하는데 들어가는 도비가 아니고 다른 어느 도비를 줬는데 가무악으로 돌려서 군에서 써버렸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가무악의 존폐에 대해서 신중하니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장흥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문화원에 전부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원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아니라.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국비가 2천400만원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군비가?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군비가 인제 4,400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게 그전에는 군비를 그렇게 대주라는 규정이 있다고 어디가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아까 사회과에 사회단체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원에서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로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있어 군비로 2천만원 정액으로
○ 이금찬 위원
정액 보조로 2천만원 있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나머지는 활동보조입니다만은 향토자료수집을 하고 사업목적이 있고 문예나 연구목적이 있을때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이 2천5백?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2천4백요. 국비 오는 것이
○ 이금찬 위원
아니, 2천5백이지. 군에서 정액보조로 해준다면 2천만원하고 향토자료 수집하고 5백만원하고 군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것이 2천4백이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군에서 2천4백, 국비에서 2천4백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군에서 2천4백, 국비에서 2천4백 그렇습니다.
정액 2천만원 제외하고요. 나머지 활동보조 한 것이 국비 50%, 군비 50%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이 저 5월9일날 순례비 경상남도 사천에 갔다왔다하고 그래가지고 그 비가 800만원이 들었는데 그건 저런 것은 여기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또 정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이란 특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준 것으로는 합니다만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산서라든지 중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540명이 갔는데 차량 13대하고 식비, 인쇄비등 해서 8백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산이 나옵디까? 800만원 그대로 나옵디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사실 차량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 차량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차량 임차료
○ 이금찬 위원
향토문화축제는 여기서 우리 문화재할 때 그런 것이 그것이고 문예백일장은 학생들 데려다 한 것이 200만원 있고 장흥출신 예술인대회는 먼저 군민회관에서 했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이라 그래가지고 300만원 해준 것은 사진공모전이나 여러 가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딱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죠? 정액보조외에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법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는
○ 이금찬 위원
정액보조는 있지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향토자료나 연구목적이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4천8백입니다.
○ 이금찬 위원
4천8백이나 되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 이금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편중해 가지고 정액보조가 2천만원이 문화원 수당이구만요. 전부가 2천만원이 문화원 직원들 수당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렇습니다. 문화원장하고 부원장 두 분들은 없고요. 활동하는 여비는 지원이 됩니다만 사무관하고 간사 수당만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통화료, 전기료 등. 통화료, 전기료 등까지 다 줘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 유지비입니다. 문화원 유지비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눈 외에는 통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지요? 문화원의 지역에서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사실 돈 액수는 정산하겠습니다만 문화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오히려
○ 이금찬 위원
지원한 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통 지원해놓고 입 딱 닦고 있어.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문화기행에 간데도 각자가 지원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 군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약 540명에 2만원씩이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천만원 돈 됩니다.
○ 이금찬 위원
천만원 돈 되지요? 천만원 훨씬 넘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천40만원입니까?
○ 이금찬 위원
그런데 문화가족 행사에도 이것도 군비로 이용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르면 모르고 거시하면 모르지만 알고는 보고있을 수가 없어요. 2만원씩 전부 행사 참여하는데 모두 보충해 갖고 한 것이예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원 회원들도 회비도 걷어 가지고
○ 이금찬 위원
회비도 걷고 회비는 걷는데 거기에 대해서 5천원씩인가 걷고 회비를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형편은 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해서 앞으로는 적극 협조하는데 뭐 인색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환경산림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91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실하면 의례히 음산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이 될 수 있는대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해서 뒷간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주인이 없는 시설인 것처럼 관리가 소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화장실은 환기가 되거나 은은한 오렌지빛 조명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화장실을 못한다 해도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이 우리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양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어도 태양열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고 좋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우리 군에 지금 공중화장실은 91개소입니다.
현재까지는 태양열 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더 많은 태양열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천관산에 있는 정원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석이 오가는 등산객들로부터 인해서 날로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좀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주 연암으로 되어 가지고 만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환경친화적으로 보호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논두렁, 밭두렁 불지르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갑니까? 어떻게 해서 논두렁, 밭두렁 불지를 수 있다는 것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논두렁, 밭두렁 불지르기는 취약지, 산불취약지 논․밭두렁을 위주로 해서 수년전부터 질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위험하지 않는 12월 하순부터 2월 상순을 기해서 마을 공동으로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은 지금 군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 불지르는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기가 소요하고 있는 논․밭두렁을 불지르기 위해서는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통제하시지 말고 이 마을 여론을 지장해서 이장으로 해서 이장을 거쳐서 얼른 말하자면 면장한테 가면은 면장이 수시로 마을 형편에 의해서 집단으로 불을 지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 인해서 혼자 지시를 어겨가면서 지르다가 불을 내는 이런 경우가 더 없지 않겠느냐 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으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불지르는 횟수를 개인적으로 불지르는 횟수를 늘리라는게 아니고 마을 집단이라도 왜그러냐면 저희들 어디 10개 읍면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한사람이 한고랑만 논을 버는 것 아니거든요.
남의 동네 고랑이라도 벌고 내 동네 고랑도 여러 군데에서 버는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이동내 한다면 이 동네 몇이 모여서 지르면은 어디 한 고랑 가서 보면 내 논이 두서너 고랑은 못 가 버려요. 그러면 그것 모르게 지를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을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좀 1년에 1~2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어렵다.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시를 어기고 몰래 지를 수 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산불 그러면은 산림청이 우선 중앙부서지요. 산 그러면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태빈 위원
그럼 불 그러면 여기 소방서가 있지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은 불에 주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도 관계되겠고 또 장흥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입니다만은 산림조합도 있는데 산림조합도 아무 관계도 없고 오로지 다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만 다친단 말입니다. 문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다치게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금 김태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가슴에 뭉클하게 와 닿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가정이라든가 산불이 아니고서 불이 났다고 해서 소방공무원이 문책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해서 경찰관이 문책당하는 경우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산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가 행자부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문책이 뒷 따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래에는 그전에 비해서 훨씬 문책을 안 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가슴은 아픕니다만
○ 김태빈 위원
저기 저 법적인 특별히 문책 받아야 할 근거는 없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산림청 훈령에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훈령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래서 그 훈령도 좀 완화를 시켰으면 쓰겠다 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흐르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기초를 해 가지고 산림법 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특별한 법규정이 없이 얼른 말하자면 훈령을 가지고 여태까지 시행을 해오셨다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럽니다. 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그 지시대로 따르고 맹종할려면 자치단체가 별로 의미가 없지요. 과감하니 좀 제재시킬 건 제재시키고 건의시킬 건 건의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통제할 것은 거기서 그냥 통제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자, 앞으로는 제 생각같아서는 무모하다기 보다는 애매한 우리 행정공무원들 크게 벌주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자료 15페이지 조림사업이 있는데요. 약 5억3천여만원어치 조림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을 어떤 지역을 얼른 말해서 누가 하게 됩니까? 감사자료 15쪽에 아니, 업무보고서 15쪽에 있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조림사업은 조림 예정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근자에 와서는 이임목지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림내정지로는 그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 근자에 와서는 산불피해지 등 각종 병해충 피해지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사업량을 배정을 받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이 서면은 얼마나 군 산림과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위탁해다 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대개 농사철에 양질의 노동이 없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태빈 위원
또 그러고 주로 벌채 나무를 베어 내버린 자리에다가 한 것은 얼른 그 업자들이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저희들 철저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탁으로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어린나무 가꾸기 있지요?
16쪽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약 2억원 어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린나무 가꾼 것이 나무 심어놓고 나무 사이에 풀 베는 거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풀만이 아니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조림한 후에 약 5년 이상이 되면은 활착이 완전히 돼 가지고 곁가지가 나오고 조림 후에 1년, 2년은 지금 풀베기를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베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곳이 아니고는 3년 이상 되는 곳은 풀베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커감에 따라서 여태 지장을 주는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베어 주고 가지도 좀 치고 그러는 작업입니다.
문자 그대로 심은 후에 5년 후부터 15~16년 사이 그 사이에 어린 나무를 가꾸는 작업입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 역시도 군에서 직영하는게 아니고 위탁으로 하면서 위탁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나무 베어낸 사람들이 식재한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어린나무 가꾸기는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 김태빈 위원
산림조합에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전에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비를 조합원들에게 징수를 했습니다만은 그 제도가 없어짐과 동시에 농사철에 양질의 노동력이 없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산림에 관한 전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개중에 정말 나무를 가꾸려면 나무 주위를 비어 줘야 할텐데 베기 좋은 곳만 베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산림분야에 있어서요. 읍면 예산 현황에 보면은 금년도에 약 800만원 증액된 게 2002년 본예산에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본 예산 안에 들어간 겁니까? 자료에 보면은 별도로 뺀 자료인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내역에 보면은 육림의날 행사 급량비 해 가지고 50만원, 50만원 이것은 증이었고 산불비상 근무 급량비에 대해서는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측면에서 논두렁, 밭두렁 소각추진 급량비도 증액이 됐구요. 산불진화차량 임차량은 어디에 쓰여진 것입니까? 뭐 차량이 없습니까?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까? 300만원에 대해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각 읍면에 진화차량이 1대씩은 있습니다. 한 대씩은 있는데 산불이 나면은 발화지점에서 산의 형상에 따라서 양측으로 산불이 타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읍면에서는 조기에 진화를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3개 읍면에 각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이 증액이 되고 편성이 된 내용을 보면은 읍면당 일괄 다 똑같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읍면의 읍면직원의 수라든지, 가령 산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 김현수 위원
그렇습니다. 직원의 숫자에 비례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야 면적에 따라서 급량비가 증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괄 이렇게 돼버린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좀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차후에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부탁들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방화복있지요? 방화복이 대부분 읍면에 읍면장, 그리고 계장급 선에서 지급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걸 기억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위원
그래서 실은 불끄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장비가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장하나라도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들이 있으면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김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일시에 지급 다 할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읍면에는 금년도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서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본청은 지급률이 21%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하고 명년도 예산하고 해서 우리 군 본청도 100%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예산안 심의할 때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제 기왕 방화복이라 한다면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복장이라고 본다면은 기능을 갖춘 방화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방화복을 구입을 할때 산불진화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방화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산림과에는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12대, 읍면에 청소차량 12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일반차량을 제외하고 청소차량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청소차량 그리고 우리들이 위생매립장에 담프트럭 1대하고 5톤 라이노트럭 1대하고 2대가 있고 그래 총 청소에 관한 차량이 1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혹시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넘는 차량들은 없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내구연한이 된 차량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대 샀습니다만 지금 장평하고 장동하고 부산하고가 91~92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 관산 것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한 대 정도는 지금 교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3대를 막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여기 모두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신다 하면은 3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자동차 내구연한이 대충 한 12년 11년에서 12년 정도 된거지요?
그래 군청 다른 실과에서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딱 되면 말예요. 대폐차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실장님? 내구연한 넘으면 대폐차 하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김현수 위원
이 쓰레기 차량은 예를 들면 승합차에 비해서 승용차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 훨씬 빨리 부식되는 차량이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 잘못 거꾸로 되어 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적은 읍면은 1대를 가지고 이렇게 풀로 운영한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상 운전원이 상당히 과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연 2개 읍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되냐, 이것이 확실하니 확정이 안돼서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이 다른 차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빨리 부식이 되고 그리고 다른 관용차들은 6년 되면 빨리 바꿀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데는 빨리 바꿔주고 이런 실제적으로 주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대폐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부터 2001년에까지 4억4,600만원 정도 관리비와 시설비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도립공원 구역내에만 들어간 예산입니까? 도립공원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에만 투자된 내역이냐 이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위원
당시에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덕읍에서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던 기억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대충은 들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당시 약속사항이 4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은 임도개설과 아울러서 주차장 시설 500여평 정도 해주겠다라고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데 당시 대덕읍에 청사로써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금 도립공원이 대덕 쪽에는 뭘 해준 것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시지요?
○ 김현수 위원
해준 것이 없을뿐더러 물론 지정이 안됐으니까 원하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읍민들 앞에서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깁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래, 우선 대덕 쪽으로 도로를 개설 해보려고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관산하고 대덕하고 경계지점인 산외동 위쪽에서 연지쪽으로 해가지고 탑산사 가는 길하고 선능 경계지로 해서 공원진입도로로도 활용을 하고 농로로도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대덕 읍민들께서 원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읍민들의 요구사항은 대덕읍을 경유를 해야만 대덕읍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시간적으로 봤을때 조금 넓고 좋은 길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담은 대덕 읍민들이 요구하시는 그 길은 소규모 주민소득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당시에 번영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안을 내놓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숙지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의 의견도 받아 들여서 가장 주민에 가능하면 주민들이 뜻하는대로 되었으면 좋겠구요.
아무쪼록 약속이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도로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8회 천관산 억새제 날 비가 많이 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서 같이 움직였으니까, 수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도로개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회도로 신호등이 있는 곳에 약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6대를 대 놓고 저희들이 직접 읍장을 비롯한 또 저와 함께 읍직원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져와서 직접 탑산사까지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내려오실때는 하산할 때는 또 그분 모시고 이렇게 차량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불편한 발생됨으로 인해서 다시 대덕읍민들이 또다시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로 개설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는 쓰레기장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가 상당부분 많으신데 이게 저희들도 너무 건수가 많아서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아무쪼록 쓰레기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흥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장흥읍 위생매립장, 지금 위생매립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장흥읍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는 것은 용산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부 수집이 되어 가지고 매립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위생매립장에 갖다 놓고 고르고 그 이후에 복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복토를 합니다.
○ 김현수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잘 하시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장흥관내 쓰레기 소각장이 몇 군데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쓰레기 소각장이 저희들 한군데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디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용산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건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용산 것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지금 장흥읍 위생매립장에 있는 것은 가동이 안됩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새로 바꾸던지, 수리를 하던지,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러기를 굉장히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소형소각로는 지금 권장을 않고 있는데 성능이 좋은 대형소각로를 설치를 할려면은 최소한도 4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나마 보조금이 30%밖에 안되고 우리 군비를 70%를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환경부까지 직접 접촉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보성처럼 현대화 시설을 해야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 협조요청을 구해 가지고 이 기능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장흥읍에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이 폐기물 소각시설물 이게 조성되던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짧은 내용을 알아먹기 쉽게 효과적으로 답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김현수 위원님의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 보강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니.
지금 용산면에 있는 소각장, 그 자체가 지금 정당한 소각장으로써 입지를 갖추고 소각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규격에 의해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소각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건 적합하게 설치가 돼서 운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이 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보완을 할 점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연소통이 우리키 3배, 4배 밖에 안될 뿐만 아니라 장동서도 소각장을 하다가 폐쇄가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시설 미비로 안되고 있지요?
그리고 용산이 소각장을 하고 있는데 소재지에서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불평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리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장이 가셔서 상세한 노후된 것을 방지하고 더 말썽이 안나고 운영을 하고 싶으면은 다시 구상해서 고칠 점이 있으면은 발본색원해서 한번 봐서 다시 한번 구조를 좀 보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환경산림과에서 적재적소한 소각장이다. 이런 100%를 말하는 게 아니라 50%라도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 본론도 하겠습니다.
산불없는 장흥군, 산불목표 관리제 도입, 동력펌프 구조개선 또 거기 자료에 쭉 보면 산불위험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라든지, 등산로 폐쇄,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펌프나 인력, 진화장비 같은 것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몇 년전에 비해서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확보를 해 가지고 호스라던가, 동력펌프를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산불예방 대책본부 실시가 보니까 11월1일부터서 익년 5월15일까지 무려 7개월 반 동안 지금 산불을 예방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반년 이상을 산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소가 837개소요? 산불지정 운영에서 산불신고소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위성전 위원
감시초소가 10개소면 각 읍면당 1개소로써 중앙이 되겠네. 각 읍면에 그렇게 돼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중앙이라기 보다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장 통제가 가능한 지역? 전체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산불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산림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또는 전 주민이 합심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야생조류 사냥 허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순환수렵장은 금년도에 경남․북이 됩니다.
○ 위성전 위원
우리 지역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순환수렵장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정식 허가는 없지요? 금년에 순환지역으로 해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작년도 11월 ·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해서 전남․북은 끝나고
○ 위성전 위원
지금 잘못된 보신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환경법도 바뀌어져 가지고 뱀을 잡아도 걸리고 먹는 사람도 걸리고 쉽게 말하면 개구리도 잡아도 걸리고 먹어도 걸리고 그렇게 돼있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포획하는 것을 불법포획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먹는 사람까지 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 오랜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밀렵이나 불법포획을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포획 감시활동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주민신고에만 의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어찌 주민신고에만 의존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단속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수렵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상당하니 관심을 갖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 위성전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산불감시하는 그런 신고소도 있고 궁무원도 있고 주민들도 알개 마을애 3사람씩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7개월 반 동안 산불을 감시하니까 그 분들에게도 불법포획밀렵, 불법포획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그거 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물론 총으로 잡거나 하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만 그거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던간에 그런 것도 겸해서 신고를 합일로 한다면 하면은 보다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보다 효과적인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충질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흥 위생매립장 쓰레기가 ‘97년도 35억을 투입해 가지고 30년간 쓰기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 위성전 위원
그래 지금 기간을 보면은 2027년까지로 30년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에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12톤 정도 됩니다.
○ 위성전 위원
불연성, 재활용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재활용은 주로 재활용품으로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 위성전 위원
불연성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불연성은 매립을 합니다.
○ 위성전 위원
가연성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가연성에 대해서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연성은 성능이 좋은 소각로에다 소각을 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용산면에 있는 소형으로 가동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소각로는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조, 국비보조가 30%, 지방비 그래도 도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시군비가 70%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의 추세는 50 : 50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이 바람직하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노천소각 건은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노천소각은 않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절대 안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노천소각은 않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봄에까지는 많이 했는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봄에요?
○ 위성전 위원
사진도 찍고 신고도 하고 그랬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봄에 한차례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 가구제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조금 섣불리 태우는 경우가 한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 위성전 위원
노천소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특히 다이옥신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축적이 되어 가지고 없어지지도 않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은 분해되지도 잘 않고요.
토양이나 침전물 속에서 축적되고 그래서 그런 거기에 아무리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더라도 혐시설인 것 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지금 위생매립장 바로 옆으로 해서 정수장이 5만여평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정수장이 들어서 가지고 광역 남부 상수도 상수원이 바로 그 자리가 돼 있는데 바로 거기는 가장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고 가장 깨끗하고 먹어야 할 꽃이 들어서 있는 곳이 부춘입니다. 거 묘하니 우리 부산면이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 어떤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지금 병행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정수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평균인구가 약 60명이 되고요. 상주인구가요.
거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특히 우리 남부권 해당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되지 않는 곳에서도 견학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자체가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여름철에는 부춘리 마을에 가보면 날파리나 독 해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생매립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자꾸 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위생매립장이 들어서면은 방금 말한대로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상주인구라든지 이런 외지에서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이라든지 방문들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생매립장 관리가 첫째는 철저하니 되어야 되겠구요. 아까 김현수위원께서도 말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금찬 위원께서 말하고 또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한 40억 든다고 그랬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소각로요?
○ 위성전 위원
소각로가요. 지금 현재 이것을 용산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도 보완하고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가 조금전에 전시간에 우리 장흥자랑에 대해서 위생매립장하고 공설묘지를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위생매립장에 소각로가 지금 없단 말입니다. 노천소각은 안 한다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각로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연성 쓰레기가 지금 1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전체 쓰레기가 12톤이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전체 쓰레기는 37톤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렇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7톤인데 그 중에서 가연성이 12톤이고 나머지는
○ 위성전 위원
제가 처음 물어볼때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냐니까 12톤이라 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가연성이 12톤이요. 상당히 많은 양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30%, 70%를 한다 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30%하고 국비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70%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요. 원칙은 그런데 우리 과장은 그렇게 안하고 어떻게 50%, 50%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럽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는 7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의 또 하고 해 가지고 50%던지 더 줄이던지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지역에는 위생매립장에 소각로가 들어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줄기차게 건의를 할 랍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광역정수장과 위생매립장이 바로 바로 인접해 있어요. 한칸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두가지 다 정수장은 환경적으로 최고의 질을 자랑하고 또 위생매립장은 또 가장 혐오시설로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깨끗하고 보기 좋고 누구든지 와서도 참 좋은 곳이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2000년도에 8동, 2001년도에 아마 2동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현실은 노동력이 남으면서도 부족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을 수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만 만일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다면 수시로 농산물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시킨 후 적당한 시기에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비용절감과 적기에 농산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만일 과장님께서 소형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보급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여건이 들어와 가지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물량이 조금씩 줄어서 저희들도 염려한 바가 큽니다만 내년도에도 많은 물량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할려고 하는 의욕만 있다면 무슨 도비지원이 되지만 군비와 보태 가지고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공영버스 군비지원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01년도 구입비로 지원해준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준 대수는 총 몇 대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12대 지원 해줬습니다.
○ 김현수 위원
12대요? 그러면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면 그에 따른 운영비는 자기들이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권을 전부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보험비랄지 일체 우리는 차만 사주면 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소유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소유는 장흥군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당 단가에 운행거리를 곱하고 그리고 운행횟수 그리고 승차인원이 평균인원이 14.6명입니다. 거기에 미달할 때는 그 미달한 인원만큼 곱해서 전부 환산한 수치가 손실보상금으로 나옵니다.
○ 김현수 위원
한 코스에 14명 이하인 경우에 손실보상을 한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확인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노선을 승차하도록 해서 점검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몇 일 승차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군민을 위하는 일인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필요치 않는 예산이 출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다음에 수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방울토마토와 같은 경우는 수출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당 얼마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연초에 한번씩 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실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항상 나쁜 가격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농민들의 생각을 보면 국내의 가격이 시판가격이 높으면은 수출을 외면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국내 가격이 낮으면은 수출을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선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속에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부분 생산대열이 있는 것을 설령 국내가 가격이 높다손 치더라도 총 생산량에 몇%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수출쿼터량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 입맛대로 하다보면 저쪽에서 상대 계약된 수입업자나 수입국에서 우리 장흥의 업자들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될 것이다. 이 기능을 제대로 감독을 해줬으면 쓰겠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 12월31일 표고음료 판매와 관련된 것인데 당시에는 일본수출과 총판대리점 그리고 부산신세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미수금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처리를 해오고 있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제가 인수 맡아 가지고는 표고음료는 아직까지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미수금이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협매장하고 군납 일부분하고 시판 일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그 이후로 많이 해소가 됐네요? 지금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문제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거의가 다 공공기관이고 군부대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읍면에서 읍면에 표고들이 모두 가득 쌓아져 있는데 그것이 홍보물입니까? 판매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무래도 표고음료를 팔다보면은 지역민부터가 저는 그렇습니다. 미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이용을 안 해주는 표고음료를 타지역에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일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각 단체나 지역민들이 우선해서 판매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소위 일촌일품 운동이 이뤄졌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이 어려움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매될 수 있도록 잔량을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인제 읍면에 상당히 고충스러워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량 부분은 홍보 및 시음용도 함께 줘 가지고 아니, 읍면에 다른데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읍면에서 출혈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음용과 홍보용도 함께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쓰겠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이게 경영수익사업 덕에 50%를 차지한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경영수익사업이 작년도 보니까 총 2억200만원이었는데 1억 정도 수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관심을 갖고 판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 질의가 꼭 저하고 중복되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말씀을 드릴 랍니다.
과장님! 저 교통량조사를 연중 몇 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년중 읍면을 통해서 2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두 번하지요? 시기는 언제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시기는 4월하고 10월하고 두 번합니다.
○ 김태빈 위원
4월하고 10월하고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료를 교통량조사 자료를 어디다 쓸려고 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내버스 손실보상금에도 자료가 되고요. 교통행정에 반영되는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사시기가 아주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조사시기가 4월이고 10월이면은 군내버스가 다니는 지역 농촌은 아주 바쁜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4월과 10월입니다.
○ 김태빈 위원
4월과 10월이니까 4월에 모심을 무렵 준비해야지, 10월은 가을 준비해야지 딱 한 농번기 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결과 나오는데 가장 승차인원이 적을 시기를 택해서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얼른 말해 연중 통계로 잡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려를 해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표고음료도 똑같이 나오네요. 지금 표고음료가 우리가 판매가격이 얼마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판매가격이 700원입니다.
○ 김태빈 위원
판매가격이 700원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우리 관에서 팔 때는 470원정도 되는데요. 소매점에서 팔 때는 700원입니다.
○ 김태빈 위원
제가 이 표에 볼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군정질문 자료예요.
여기에 제가 계산해 보면은 원가가 260원이고 판매대금이 390원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싼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 표로 보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것이 부대조달도 있고, 군부대 납품도 있고 한 세가지로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평균이 390원이라면 390원 이하 되는데도 있으니까 평균이 390원 나오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지요.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어디를 390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금 부대조달을 제일 낮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얼마에 판매한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3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260원이 우리가 원간데 원가는 어디다 판매하나 원가는 똑같이 먹을 것인데 260원 원가에 들어 가지고 300원에 판매를 한다면 돈 40원이면 이게 계산이 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는 보지 않고 앞으로 가격을 좀 올려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판매처별 보면은 읍면 판매액이 약 35%정도 차지하는데 1억1천8백여만원 어치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읍면에다는 얼마에 줘 가지고 얼마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시판 477원에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캔당
○ 김태빈 위원
그건 지금 아까 300원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다 470원 하는 이유는 다른 거래처 때문에 그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시판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470원에 줘 가지고 470원 그대로 군에다 정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정산은 그렇게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 사람 판매비용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야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판매할려고 부산까지도 트럭을 싣고 가고 어디까지 싣고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읍면에다 위탁한 거 판매비용을 전도 해주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우리 김현수 위원 질문에 일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읍면에서 파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선 초기단계니까 우선 우리 집안부터 개척을 해 나가야지요. 그 부분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박봉 지방공무원들 호주머니가 출혈이 되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해 준다든지, 판매량에 따라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대천버스가 말입니다. 면사무소 신청사로 연장이 안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걸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금명간 조치 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안방오 위원
주민들이 저쪽 용문, 봉덕, 대천으로 말입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어요. 유치 내려와 가지고 다시 차를 갈아타고 또 신 청사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그것은 연장을 해서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연장된 만큼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요구를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 안방오 위원
그것이 연장되더라도 손실보상금은 없지 않겠어요? 벽지노선이 아니라 그쪽은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거기가 벽지노선이 됩니다. 8㎞정도가 더 뛰어지는데요. 대천까지는 지금 벽지노선
○ 안방오 위원
연장운행 구간은 지금 국도이지 않습니까? 국도 23호선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유치내에는 거기가 벽지노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 안방오 위원
국도도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승차인원이 미달될 때는 벽지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 불편이 없이 최대한 좀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표고음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생산량이 총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약 110만캠 그러니까 이월된 것까지 해서 110만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 순수한 생산량은 89만캔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이월까지 합해서 114만6천캔으로 나옵니까? 그러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군부대용이 38만6천8백8십4캔이고요. 시중 것이 43만8천4백30캔으로 되고 %를 보니까 군부대가 46.4%, 시판이 물론 시판은 공사나 농협이나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53.6%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이 어떤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경영수익이 지금현재까지는 6~7천, 7천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전량을 팔았을때 지금 나머지 양이 한 30만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전부 팔았을때 1억5천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경기를 전부 제외하고 순수익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경영을 하고 공사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표고유통공사가 있고 표고버섯음료를 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보면은 크게 말하면 경영이고 적게 말하면 장삽니다. 이것이 장사란 것은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되고 또 그 이윤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써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본인이 볼때는 46%를 쉽게 말해서 물론 고생하신 분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지금 무작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판용으로 했을때는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낮아요. 만약에 우리 표고음료가 군납이 안 들어가고 시판용으로만 한다 했을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무제가 봉착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다행히 정치인의 입김으로 해서 군납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군납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홍보라던지 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경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까 감사 지적사항 보고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역시 홍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보성의 경우 꾸준하기 녹차음료 홍보를 한 10여년간 해온 결과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가만히 앉아서 표고음료를 파는 시대는 아마 지난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 단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홍보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홍보매체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어떤 음식이나 마실 수 있는 음료나 그런 것을 한다면 사람에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관적으로 관행으로 해서 여자에게는 미용에 좋고 남자에게는 정력에 좋고 이것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어떤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안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표고에 대한 장점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강구책을 쓴다면 제가 왜 그러냐면은 군납을 하기 때문에 군납을 공짜로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군납은 공짜로 한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매년 고정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군납은 그래서 이것을 시판에 조금만 더 우리가 해준다면 상당히 이 경영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음료가 표고음료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기호음료이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대학교수나 그 분야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줘서 맡겨야지 우리가 제아무리 좋다고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해봐야 그 효과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방송에 나와서 표고음료 참 좋더라 무슨 성분이 들어서 이렇게 몸에 이롭다.
한번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저절로 팔립니다.
그런 분야를 노력할 랍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 판로개척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인제 많이 팔아야 될 입장이지만은 또 지역에 가면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각 읍면 사무소에 얼마씩 양을 배정을 해 가지고 배정 팔아주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팔 길이 없으니까 또 각 마을별로 해서 이장들이 몇 박스씩 또 가져가요. 그런데 물론 필요로 하고 좋습니다. 먹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민원이 발생됩니다.
양면이요. 양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지혜롭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것도 겸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길가에 사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농어촌버스 승강장 말씀입니다.
장흥군에 미설치된 데가 몇%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 %는 정확히 안 따져 봐서 지금 13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 75%정도 이상을 전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일원에서 그런데 농민들이 술 먹고 비가 온 날 자기 집에서 나오다가 비를 맞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그러는가 모르지만 장날이면 나오고 그러면 비를 그대로 맞고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따른 것은 모르니까 모르고 직접 보이는 것이라 딴 동네는 전부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만 어찌 이것이 안 되어 있냐? 너는 뭣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흥군의 얼마 들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이 승강장 그것이 하찮은 것 같지만은 이 주민들이 서로간 불편함을 나누어 가질 것이 따로 있지, 그것이 나누어 갖다 보면은 안돼야 된데도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된데도 안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명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소한 불평이지만은 그것이 그 불평이 엄청 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선 면장을 해보니까 알지만 갑자기 와서 승강장 때문에 논란한데는 몇 번 봤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방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항목을 보면은 몇 가지입니까? 6개 항목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지금현재 6개 항목을 도에다 의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도 6개 항목을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요.
○ 김현수 위원
그 이상에 6가지 사항이 항목 이외에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항목입니다.
○ 김현수 위원
6가지가? BOD, COD, 대장균에 이르기까지?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에 의뢰해 본 적은 없습니까? 꼭 거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방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지금 6개 항목 기준에 적합하게
○ 김현수 위원
흘러내일때 흘려 보내지는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방류수 1일 한 130톤 방류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발생은 없어요? 방류수를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발생은 민원이 발생이 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이해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처리장 견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은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민원 발생이 없도록 방류수 수질관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는 풀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형식에 의해서 내일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장흥군
- 부 군 수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 총무과장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김장열
- 재무과장김재승
- 사회복지과장김철두
- 문화공보과장조기용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 농 산 과 장김병휘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 건 설 과 장위창환
- 보 건 소 장이수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기술담당관변한모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장흥표고유통공사
- 생산판매과장 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