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흥군,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현지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 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셨어요? 먼저 제가 질의할 때 농어촌진흥육성자금 내가 지적하다시피 부실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용산 새우양식장으로 해서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다른데는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거기만 가보셨어요? 내가 새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용산에 있으니까 용산위원이 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거기만 가보셨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는 못 가봤는데 차분하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 이금찬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농산과장께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쳐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달 내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특별히 농산과장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매사가 군 행정을 하면서 지방자치 위상을 더욱 돈독하고 발전을 여망을 군민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예!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 위원장 이춘우
잠깐요 이금찬 위원님! 농산과장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이제 위원장님이 경제과장을 불러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이금찬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이춘우
양해를 구합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무를 마치자마자 추곡수매가 터져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할랍니다. 지금 수매 끝나고 현재 장흥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얼마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지금 저희들이 농협 시가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일정이 있고 지금 잔여량을 파악하면 나중에 수매를 하는데 일부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 시가수매가 끝나갈 무렵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6만 가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농협수매가 끝난 뒤에도 한 6만 가마 정도 잔여물량이 남겠다
○ 농산과장 김병휘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남을 것이 뭐냐 하면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에 37억, 농협중앙회 특별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 농협별로 해서 3억에서 4억정도 자금배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시가수매가 끝난 다음에 이 37억을 또 수매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사업시행을 할때 전체적으로 RPC자금이나 이 자금에 대해서 각종 자금의 수매실적을 파악한 후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하려고 일부러 않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상보도에 의한다면 도에서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지원금이 내려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김병휘
도비가 4억5,500만원 그래가지고 군비를 합쳐 가지고 10억8천으로 각 시군에서 중위 정도 됩니다.
○ 김태빈 위원
10억8천이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협에서 수매를 해 들이고 한다면 잔량이 별로 남지 않을 것이란 말씀인데 이 10억8천은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을 할 겁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전수를 지금 농협 시가수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37억 특별자금 배정된 것 수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제대로 수매를 했냐 안 했냐 해 가지고 농협별로 조사를 갑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로는 농가별로 잔여량이 얼마 남았냐 그래가지고 잔여량 남은 것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남은 물량을 사들이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논농업 직불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제 그것은 형편을 봐 가지고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RPC가 있는 읍면들은 그 수매 물량을 못 채워요. RPC로 기 사들여버리고 물량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RPC가 없는 농협들은 많이 지금 수매가 끝난 뒤에도 재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잘 절충하셔 가지고 RPC없는 읍면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농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입니다. 농민의 마음은 농사를 지을때 풍년이 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는 다른 해하고는 틀려 가지고 풍년이 들었습니다만 쌀값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과 농협 직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고향쌀 팔기 운동에 많은 힘을 기울여 가지고 약 4만5천가마를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농산과에서는 지금 RPC공장에서 팔아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향쌀 팔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RPC 공장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내년에도 전량 수매할 수 있게끔 꼭 독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고향쌀 팔기 운동을 전개해 주길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금찬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지역경제과장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재무과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이 세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산 시장부지를 판매를 ‘90년도에 불용되어 있는 것을 판매를 했습니다. 백창일씨 것은 판매를 했어요 ’90년도에 제가 여기 민원실에서 대장을 떼어다가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먼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군수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재용씨 802번지의 8-1 거기도 창일씨 집 옆으로 나는 길 노상입니다. 작년에는 4만원이 나왔는데 4만원인가 5만원인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7만원이 나왔다고 영수증을 나한테 가져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전에 논둑길이에요. 그런 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왜 그러고 있느냐 그거요. 그때 시장부지 팔 때는 백천일씨한테 팔 때 ‘90년도 팔때는 어떤 마음으로 불용인데 팔았을까요? 그것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저한테 책임을 물었는데요. 제가 ’90년도는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아봐 가지고 그 지방자치가 뭐가 지방자치입니까? 우리들이 안되는 것은 만들어서 하는거고 조례를 정해서 변경해 가지고 유치시장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된 것인데 엊그저께 얘기를 해도 그러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이 안되니 지역경제과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장도 지역경제과장을 했고 모두 그랬는데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떨어진 것이 지역경제과장한테 지금 또 오니까 또 거기다 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행정의 모순이 아니고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부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잡종재산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임대계약이 아니라 사용허가입니다. 또 시장부지로 되어 있을때는 전체적인 시장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에 여기에 ‘90년도 처분당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전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유를 분석해서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시에도 얘기 안했습니까? 틈새땅이라고 틈새땅,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현 지역경제과장께서 그걸 보고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말인데 뭐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타협을 해서 적당한 조치를 못하면 못한다고 그러고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찬 위원님 어려운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용 재산 쉽게 말하면 행정재산입니다.
○ 이금찬 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인데 왜 ‘90년도에 그것을 팔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돼서 이렇게도 팔 수가 있고 저렇게도 팔 수가 있는데 그때 왜 불법으로 팔았냐 그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 경위를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그것이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성전 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춘우
총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 폐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과 향우 또는 장흥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들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민원사항에서부터 시정을 요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는데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한 것은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방금 위성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유게시판을 설치를 할때는 우리 군정에 군민들의 소리를 여러 통로를 거쳐서 수렴을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유게시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연말에 닥쳐서 나름대로 과 계별 업무분석을 해본 결과 자유게시판에 2,060여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설치한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군정하고 관련된 것은 한 300여건으로서 불과 14%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 기타 비방성이라든가 또 자기 상호 선전 이런 것이 나머지 프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익명으로 해서 자유게시판을 설치를 한데 영향이 있었다 해 가지고 우선 자유게시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게재를 해야 자유게시판에 뜨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잠시 자유게시판을 폐쇄조치를 해놨고 금명간에 부활을 할 계획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자유게시판은 글자 그대로 자유로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명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게재를 한다면 100% 자기를 공개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100% 다 플러스되는 요건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게시를 할때는. 그러면 자기 본인이 과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했을때는 자유게시판이 촉수되고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특히 정보통신부 같은데서는 자유게시판을 이미 폐쇄를 시켰고 또 기타 부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성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게재를 않고 자유 그대로 싣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만 하더라도 지금 반수 이상이 실명으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을 게재를 해가지고 알찬 주민의 소리가 게시판에 게시되어서 군정에 참고가 되도록 수렴하도록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보다 나은 자유게시판 운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인터넷상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가 되었고 충분히 전파할만한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실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의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잘 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선행 모범 공무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이걸 쭉 읽겠습니다. 독거노인인 김일순 할머니가 1994년 3월에 모면의 마을에 이사오고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할머니를 친부모처럼 지극 정성으로 모셨던 미담 주인공 네 분이 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부활시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이 아니라 장흥병원에 입원시켜 밤낮으로 내외분이 간호하여 자식처럼 시중을 들기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은 물론 평시에도 항상 보살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난 10월말 할머니가 병이 나서 조대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켜 칠팔명의 의사가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어서 11월6일 집에 와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주인공 내외분이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시신을 순천 화장장에서 화장하여 뒤처리까지 말끔히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삭막한 세상속에서 어려운 살림의 입장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미담의 주인공 바로 주민의 복지와 생산증진에 힘쓰는 행정공무원이며 인터넷 칭찬합시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범 공무원 두 번째 공무원입니다. 역시 모면의 총무계장으로 부임한 그는.
○ 위원장 이춘우
잠깐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요 행정사무감사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선행 공무원을 그것은 이 장소를 비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전달해서 그분의 품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인공 얘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미담사례로 삼고 별도로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도 하나도 가감없는 인터넷상에서 되어 있고 주민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의장님 차량 구입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민들이 오해와 체감이 좋지 않아서 질의함을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차량 구입은 의사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 사무과장 김재중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이춘우
아뇨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차량 구입한 부분, 다음에 설명을 하시구요. 제가 물어본 것 답변 해주세요.
○ 사무과장 김재중
답변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일단은 사무감사계획서에 의회부분이 빠져있고 출석공무원 범위내에 의회사무과장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회 자체내에 회의때 제가 아는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지금 현재 의사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의사과장이 질의에 행정감사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무과장 김재중
방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 위원장 이춘우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이유는 필요없구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구요.
○ 사무과장 김재중
여기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그 내용은 다분히 의회내 자체 내에서 충분히 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보고를 보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현재 의사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동차 구입시 다른 군의 형평성이나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나 건의 한번 안 하셨지요? 그러면 혹시나 의장님이 그 고급 승용차를 체어맨을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과장 입장에서 욕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구했다고 해서 외제차량을 요구한다거나 비행기를 요구한다고 했을때 그것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여기 계신 전 공무원이 알다시피 알고 계시고 우리 장흥군민이 봉사가 아니고 텔레비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2000cc이상 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한다손 치더라도 사회가 법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나 법이 없어도 인사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인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과장님이 지금 현재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지금 답변을 기피할란다고 그러셨는데 저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어차피 답변을 않더라도 제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의원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할게요. 뭐 KBS나 MBC나 중앙지나 지방지나 과거에 이런 전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답변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요. 월 공통경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11월달 공통경비도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의전에 대해서도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의사과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나는 그렇게도 안봅니다. 지금 현재 의사과장 오신 뒤에요 컴퓨터 한번 보세요 정․부라고 책임자가 써져 있는데 김성오라고 써져있고 밑에 선택규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위 의사과장이 그런 부분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의없이 하면서 어떠한 법에 근거를 두고 답변을 기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회의 중지를 했다가 다시 내가 할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 이금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춘우
얘기가 있는데 마무리 곧 할께요. 의장님도 중요하지만 의원도 의회에서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의사과장님 질의에 답변 거부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만 하고
○ 이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회를 했다가요.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춘우
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했다는 부분을 잠깐 설명 올릴랍니다. 정말 이런 과거에는 전례가 없었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의장님차를 구입한 것처럼 공동 피해자 위치에서 이 질의를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서 폐쇄적이었던 관료사회에 의회가 강력한 감시역할을 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군민을 위한 충실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찾아내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본 위원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차량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께서 기 조금전에 답변석에 앉아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의회보 책자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느냐는 보고도 없었어요 이 문제가 증폭이 되어서 차량 문제까지 계속 의전, 이런 문제까지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끝낼 랍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무과장 김재중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앞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보다 깊은 정성으로 제 마음을 더 쏟아서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사태발생시 적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지출 결정액이 4월달에 되어 있는 것도 한 4～5개월 이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마치 신속하게 집행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2000년도 것입니까?
○ 김현수 위원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이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비비 액수가 증감이 생기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24부서인데 현재 처우개선비 빼고 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 산출에 적정을 기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라든지 그러나 제가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연된 사유가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로 예비비를 포함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비비 승인을 받아놔두고 좀 지출이 지연되고 또 지출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야말로 불요긴급한 사항에 예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한해대책이라든지 그때그때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다면 지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늦은 관계로 지출을 못했다고 했을때 상당히 긴박한 상황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즉시 조치는 군비로 우선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와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거의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만 사실은 지출결정을 아마 그 당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단 집행 돈을 조금 늦게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후속 한해대책이나 뭣을 했을때 바로 그 시기에 공급은 되었는데 아마 지출은 원인행위는 하고 지출이 다소 늦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떻든지 국도비가 설령 늦게 오더라도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군비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서 그 애로사항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 이금찬 위원
기획실장님에게 꼭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으로서는 상당히 중대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공대학에 대해서 서울서 내려오신 김부억씨라고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이금찬 위원
김부억씨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름만 들었지 잘 알지 못합니다.
○ 이금찬 위원
그분 말에 의하면 항공대학이 골프대학으로 바꿔서 곧 진행이 된다고 하고 시내를 다니고 또 형무소 관계도 자기도 주선해서 한다고 하는데 항공대학이 골프대학으로 전환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날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직수란 사람하고 이직수 이 사람이 출소 후 계속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수배가 되어 있고 통화 자체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마 밖에서 뭔 말이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박부억씨가 자기 인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가는 모르지만 장흥 형무소도 뭘 어쩌고 항공대학도 골프대학으로 자기가 안내를 해서 인도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치적이 많은데 장흥군청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니는데 항간에서는 우리 항공대학에 대해서는 관심시가 군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늘 들먹이지 않아도 좋을 일을 가지고 자꾸 들먹이는데 확고하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마 그래서 내가 좀 기획예산실장님께 반복해서 묻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마 그 사람 생각이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아봐서 그런 유언비어를 하고 다니면 단속도 시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재종
- 총무과장 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김장열
- 재무과장 김재승
- 사회복지과장김철두
- 문화공보과장조기용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농 산 과 장김병휘
- 해양수산과장김행렬
- 건 설 과 장 위창환
- 삼산간척사업소장김문영
- 기술담당관 변한모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장흥표고유통공사
- 생산판매과장 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