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2001년 12월 4일(화)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게된 것을 더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항상 군민을 가까이 하며 군민 모두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확보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차원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면 과감히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확산시켜 나갈 때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펼쳐질 것이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역량과 의지를 아낌없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과중한 업무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기관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 신병치료차 불참하고 대신 생산판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답변을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집행부측 출석공무원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등 출석공무원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께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으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장흥부군수 정인화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절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군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군정이 되도록 미흡했던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서 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산하 모든 공직자는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잘되었거나 권장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완해야할 사항은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진정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우리 공직자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성호 총무과장님입니다. 김장렬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재승 재무과장입니다. 김철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기용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문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병휘 농산과장입니다. 김행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창환 건설과장입니다. 이수향 보건소장입니다. 이영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입니다. 변한모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성기 생산판매과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는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재종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별도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5.2%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럼 당초 9.3%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위성전 위원
그 옆에 2001 당초 9.3%였는데 금년에는 15.2%였다 그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당초 예산이 9.3%편성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등 자체수입이 증가됨으로 해서 저희들 자립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1일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9.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9.2%는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건 당초 편성시 예산입니다. 당초 편성시 예산이 9.2%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추진을 했고 작년에도 9.3%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기준이지 추경이 자체수입으로 해서 120억인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향상이 되니까 15.2%로 된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한테 장흥군 재정자립도는 몇%냐 그렇게 물어봤을때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당초 예산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니 당초예산이고 뭐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뭐하면 10%가 재정자립도고 20%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당초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통상 한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을 조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수요란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얼마라도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의존수입도 올라갈 수가 있고 자체수입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산의 변수에 따라서 이것이
○ 위성전 위원
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시정연설에는 9.2%라고 했고 여기서는 15%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답변을 할 때는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은 2001년도가 현재 추경까지 해놓고 보니까 15.2%가 됐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9.2%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민선2기로 접어들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정 위원
민선1기가 ‘95년도부터서 1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98년도 7월부터서 2기로 알고 있는데 민선자치출범이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책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시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시책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1기때와 2기때 각각 군정 시책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민선1기하고 2기하고 저희들이 하니까 약380건이 됐습니다. 380건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시기가 됐거나 시기가 기왕에 일반화시책으로 분류할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새로운 시책 모음집을 발간할려고 해 가지고 전부 일제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약 150건 정도, 380건 중에서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고 또 완료가 되 버렸고 하는 것은 전부다 빼버리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평가를 해 가지고 계속 존치 여부, 앞으로 발전계획, 이것을 전부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사항에 있어서는 매분기 저희들 심시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102건, 또 1억이상 사업으로 해서 약 50건, 110건하고 52건하고 해서 172건하고 새로운 시책하고 군수님 처리결과하고 해서는 매분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미진한데는 촉구를 하고 그렇고 보니까 조금 그래서 이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시책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95년도부터서 1기때 것과 2기때 전체 것을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기 것이 2기까지 오고 그런 경향도 있지만 1기때 기준으로 보면 150건이고 민선2기 때는 210건 합계 36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결정 과정에도 군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나 사실상 미흡한 실정 또한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시책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때 공무원이 내는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인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14건을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단 회의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 회의 전에 각 실과소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냐 안돼냐 이렇게 제안했을때 어쩌겠냐 시행했을때,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 가지고 기획단이라든지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민에게 혜택이 되겠다 주민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경우에는 채택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 자료들에 보면 지금 1기때와 2기때를 각각 분석을 해보면 직원후생복지가 5건과 6건, 행정제도개선은 95건과 119건,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개발은 23건과 28건, 주민복지는 21건과 31건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는 6건과 26건입니다. 그래서 150건과 210건으로 민선1기와 2기가 나와있는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군정홍보는 지금 400%이상 신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집니다만 아무튼 지금 1기와 2기에 합계 360건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했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가장 자랑할만한 것은 뭣뭣으로 판단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란 것이 어느 자치단체에서든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책쇼핑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32건을 개발을 했습니다. ISO9001품질행정인증이라든지 홍보용 우표 발행이라든지 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주민수혜용 수혜가 되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공개를 하고 혜택을 받도록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하다 못해 사소한 행정봉투에도 안내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런 시책을 받고 또 우리가 열린행정 분야에서 군수 1일 면장제를 한다든지 또는 시책분야 같은데서도 표고가공식품을 우리가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거의 우리 일상적인 업무외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우리군에서 독특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새로운 시책으로 운영이 되어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책발굴 횟수를 보니까 민선1기때는 새로운 시책이 평균 1달에 4.17건이고 2기때는 한달에 5건이 되어서 2기때가 더 능동적인 군정시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책이 한번 책정되었다면 좋은 시책이 장려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것도 과감히 기록에 남겨서 후일을 경계하여 재발방지를 해야할텐데 그러한 시책 기록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시책개발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하면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건씩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4주 간부회의가 있습니다만 매주 한번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시책보고회 간부회의를 군수님이 직접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민 복지 향상과 이렇게 회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도 부족해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우리와 같은 여건에서 이 시책 쇼핑반 운영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민자치시대에 그야말로 주민을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할 뿐 아니라 쇼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혜를 많이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활용할 때는 공무원들은 물론 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미흡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충분한 홍보와 함께 참여의식 제고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동안 수행할 중요한 정책과 사업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지출대상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년간의 활동내용과 방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며 예산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경계와 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주민서비스가 강조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독창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서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 성립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의하여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에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시기를 보면 4/4분기가 다 지나가는 9월에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됨으로써 많은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해를 넘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더라도 작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무려 220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중 변경된 부분이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면 하는데 앞으로 예산운영 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이제 곧 이어지는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이란 것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는 예산이 집행하는데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의존수입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소 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이 성립 후에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수 있을때에 편성하되 연도내에 그 집행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단년도 예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편성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다양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께서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체크한 내용들입니다. 1996년도 2000년에 이르기까지 불용액 과다발생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 등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단골메뉴로 이 사항이 되어진다면 예산편성하는데 당초에 문제가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의 편성원칙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정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고 명료하게 편성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뭐 예산제도상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이 생길수가 있고 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또 그런 애로점이 생깁니다. 또 일정한 예산의 절감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또 사업이 중앙하고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다든지 또 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주민이 추진하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체되어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그런점까지도 감안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지체되면 무엇 때문에 지체되느냐 하는 것을 평가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저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것을 지금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후에 전액 불용 처리된 내역들을 실과소별로 빼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집행 사유가 전액 미발생한 사례도 7억4,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것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용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필요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뜩이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는 분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김현수 위원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면 국도비를 우선 사용하다가 또 군비도 남을 수가 있고 집행하는데 융통성을 발휘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예산요구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작년에 무려 95억원에 달합니다. 총 합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사업의 타당성이나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하며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는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글쎄요 이것이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작 들먹인다고 보면 휴양림에서 한 5천만원, 표고가공식품이라든지 표고음료해가지고 한5억,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사소한 것이고 조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만한 사업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도 어떻게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맞고 또 그야말로 획기적인 뭣을 하나 개발을 해야할 것 아니냐 구상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좀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실적이 순익이 2억3,800만원, 맞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걸 경영수익사업 그래가지고 딱 한 목적으로 해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 김현수 위원
내용들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표고버섯음료가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2000년 실적하고 2001년 계획이 더 적게 잡혀 있어요 발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퇴보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계획자체가 적게 잡혀 있다고 하면 이것 경영수익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적게 되어진 것은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시대니까 저희들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경영적인 측면보다도 공공적인 분야가 더 크기 때문에 시장개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개발해서 주민에 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를 해보겠고 앞으로 또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도 별도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보성군의회에 자료를 요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성군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녹차탕이 금년 9월 현재 10억8,895만9천원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까지 집계인데 앞으로 추운 계절을 맞이해서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는 사실 제가 정보를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획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때 전화를 해봤더니 투자액을 3년이면 건질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장흥군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확실한 투자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그리고 군이 재정으로부터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는 너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글쎄올시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고 근자에 영광이 골프장을 하네 뭐하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가볼려고 그럽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고 해서 구상중입니다만 여하튼 우리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온천개발을 시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경영개발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지금 우리 군에 마땅한 여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하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서 벌긴 벌어야 자치시대는 된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스런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수익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사실 문예진흥을 위에서는 문예회관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잘살아야 합니다. 문예회관 건립비가 무려 65억원에 달하는데 이런 문예회관 건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를 했더라면 상당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을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 김현수 위원
장흥군민이 문예회관이 그렇게 시급했던가 이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저에게 물어보면 해당 실과장은 그동안 뭣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제 말은 서로 제안을 해서 강구를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만 위원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만
○ 위원장 이춘우
예!
○ 김현수 위원
2001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실장님 준비가 안됐으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 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저는 적정하니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대단위 사업이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하였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시책추진비는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실제 사업비를 배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금 적정하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집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였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 연수를 19명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대상지역이 동남아쪽이에요. 중국이나 그래서 과연 우리가 후진국에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선진행정을 배워올 수 있을 것인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킬때는 선진국에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진행정을 배워와서 우리 장흥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마재주 위원님
○ 마재주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11쪽에 보면 방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수익사업을 뭘 해야되겠는가 김현수 위원님한테 묻는 답이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는 답이 나와있고 실장님은 여기 감사위원님들한테 되묻고 계시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보면 북부 보림사권 호반휴양과 삼림욕, 중부 수문권 숙박 해수온천 어패류 먹거리, 남부 천관산권 등반 바다낚시 다도해 관광등 이래가지고 시정연설에서 김재종 군수님이 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답을 실장님께서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게 아니고요
○ 마재주 위원
또 현재, 잠깐만요, 현재 제가 방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 중에서 해수탕 사업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레저타운 추진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난 12월24일날 허가서를 냈기 때문에 이게 한 20일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게 이게 지금 허가해서 바로 시행됩니까? 아니면 이게 완전 민간주도입니까? 군 수익사업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민간주도입니다.
○ 마재주 위원
민간주도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민간이 한 것입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이건 왜 꼭 민간인이 해야 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못합니까? 보성처럼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추진이 됐으니까
○ 마재주 위원
아니 기왕에는 처음에 기왕에는 뭐 전라도 방언인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 기왕에 건축허가가 나고 또 아까 말씀하다시피 북부관광권이다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군민을 위한 수익차원이고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 재정확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점에 대해서 마의원님께서 우리 재정확대를 위해서 군에서 한번 직영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점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기왕에 처음에는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때도 민간인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민간이 추진한 것으로 해서 전부다 추진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변경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 마재주 위원
만약 민간인이 추진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 인제 그렇지요 민간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민간 100%투자인데 하라마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마재주 위원
그때 가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군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 마재주 위원
아니 책임이 아니고 그때가 민간이 안 했을 경우는 우리군에서도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 그런데 안했을 경우에 딴 민간사업자도 제가 알기로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어서 먹고 쉬고 놀고 여하튼 군민소득이 향상되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니겠느냐
○ 마재주 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주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민간주도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민도 그렇구요. 그래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연민들이나 우리 군민들하넽 그런 홍보는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두 세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렇게만 넘어가고요 우리 표고버섯 표고유통공사 경영 내실화해가지고 업무보고때 총 매출목표를 14억1,700만원을 잡아가지고 아마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고유통공사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내실을 표고유통공사에서 어차피 경영내실화를 시키기 위하려면 우리 유치 수몰민들이 보상대상자가 보상금 수령 현재까지 수령한 대상자가 2,600여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20억이상 수령자가 2명 있습니다. 0.08%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수령자가 1,603명입니다. 이게 61.65%입니다. 만약에 그쪽에 지역민들이 61% 5천만원 이하의 수령자가 만약에 저희같이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표고유통공사 내실화를 경영내실화를 할려면 유치에 본 사업을 하고 있는 표고재배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 어려운 저소득층 우리 군민들을 특히 먹고 살아야게끔 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지금 5천만원이하 보상금 받아 가지고 사실 살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돈이 보이니까 살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이삼년 지나면 못삽니다. 이건 할 수 없겠느냐 이거죠 연계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검토를 해서 적게 보상받은 주민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를 자꾸 이영철 위원님하고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전체금액이 ‘9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8.7%에 해당하는 전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는 이걸 꼭 예산상의 문제를 들추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중장기 계획이 5년 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마재주 위원
저는 지금 중장기계획과 예산편성상 우리 예산편성하고 맞춰서 합니까? 맞추지 않고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거의 맞춰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안됩니다.
○ 마재주 위원
중장기 계획에서는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세워져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죠!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전체 산하 직원들도 마찬가지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한 정말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ISO9001인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게된 동기나 이유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시다시피 자치시대는 모든 것이 다 신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군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수준높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행정 품질이라고 인증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ISO9001인증단계가 제가 생각할때는 몇단계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느 수준에 해당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최고수준입니다.
○ 위성전 위원
최고수준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행정분야에서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나라에서 장흥군밖에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 위성전 위원
지금 최고 수준이면 지금 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니까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상중하라든지 그러한 기준도 아니고 최고였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무튼 선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 최하란 규정보다도 인증을 해 줄 국제수준에 닿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면 두 번씩 재심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EQA국제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았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위성전 위원
지금 고품질 행정 서비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ISO품질행정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상당히 복잡해요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인제 저희들 행정은 공급자 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주민 측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왔을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때 국제적으로 봤을때 하나도 이상없이 아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사람이 발령이 나가지고 내가 이 오늘 자리에 있었는데 내일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건 업무표준집이라고 144권을 발행해 놓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래서 표준업무를 저장을 해놓고 담당자가 바로 바꿔져도 행정의 공백없이 추진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표준업무집을 봤을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러한 내용은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운동으로 정착되어서 어차피 전국에서 최초로 ISO9001인증을 획득했으니까 계속 사후관리를 잘 해가지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또 이것을 잘못하거나 사후관리를 못하면 또 추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더욱 잘 할수 있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딱딱한 숫자로 이월금이니 불용액이니 이러니까 간단하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 집무 강화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공무원들 관광이 아닌 연수를 보냈는데 아까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남아로 많이 보냈고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수준이 낮고 유럽이나 수준이 좋은데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우수군정 사례발표회도 있고 거기 다녀온 사례발표회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공무원이 크게 뭘 박사학위를 따러간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공직자 사회의 구성체를 한번 보고 그리고 딴 사람은 산업분야에서 보고 한가지씩만 와서 발표회를 해줘도 괜찮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답변드릴까요?
○ 이금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남아하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3기에 걸쳐서 사실 여러 가지 70%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도 앞으로 국가를 다변화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회는 반드시 오면 군수님 이하 전직원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거의 우리 장흥서만 사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하급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문화체험을 하고 왔을떄 상당히 긍지도 갖고 외국에 다녀왔다는 보람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대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의 입김이 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시책방향을 다시 모색해서 방향 제시를 군수나 우리 장흥군에다 다시 발표회를 하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실은 한번이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 것이 있지요. 가서보면 어느 시내를 갔더니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 자전거를 확대를 시키자 자전거를 갖다가 걸고리를 만들어서 터미널 있는데다가 보다 현실화는 저희들과 괴리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사례 발표가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사례집 한 권 보내드리고 그럴께요.
○ 이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사랑카드 회원 모집 이걸 좀, 마이홈러브라고 해놨는데 장흥을 사랑한다 BC카드 이것이 공무원, 출향인사 그 가족이라고 했는데 장흥군이 이걸 해 가지고 기존 카드 기능 플러스 공익기금 조성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인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카드가 요렇게 저희들이 신용사회가 되다 보니까 카드사용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카다를 사용함으로서 공직자의 눈에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가된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흥사랑카드 회원모집을 하면 뭐냐하면 저희들이 장흥사랑 카드를 5천매 이상 됐을때 매출액의 0.2%가 공익기금으로 저희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팔았을때 10만원이든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익기금 이렇게 계산해서 적립이 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5천매 이상을 함으로서 장흥사랑카드라는 것을 지참을 함으로써 장흥에 대한 여러 가지 긍지, 애정,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BC카드사 공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1,270명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계속 사람을 회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못 챙겼습니다. 1인당 몇 명씩 하자 500명의 공직자가 10명씩만 하자 5,000명이 된다 이런 계산으로 했는데 조금 지난주에 보림회 기관장회의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기간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열심해 해 가지고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군민들한테 하나도 홍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것을 앎으로서 가입을 해서 카드를 사용할 텐데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다달이 나가는 반상회 자료에 회보를 했습니다. 또 보림회 기관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실과별로 읍면별로 챙겨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이 바빠서 못 챙겼습니다. 최대한 향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옛날에는 반상회제도가 강제적으로 된 것 같고 그랬지만 요사이는 자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그걸 설명회를 잘하는 분이 와서 우리 군에 얼마가 이익이 있고 카드1개당 어떻게 된다는 것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조금이라도 좀 이런 회원모집 전개를 할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우리 군직원들만 알고 공익기금 조성이다 0.1%. 0.2%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촌 양반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니 환경적으로 소재지만 해도 거기다 반상회를 해서 능력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과감히 가져야 행정이 되지 일들만 못하고 앉아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리고 읍면에 플래카드도 다 붙여놨고 여하튼 물리적으로 노력을 할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잘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10쪽입니까? 2002년도부터는 쌀값 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안방오 위원
공직자 휴경논,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안방오 위원
2002년도부터는 쌀대책 차원에서 시책을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전 공직자들이 고생은 물론 재정을 수립하여 버려진 땅을 2만8,490평을 일궜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안방오 위원
그런데 몇 년 이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일부는 땅을 타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군에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98년도부터서 4년간 시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과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올리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직원의 후생사업에도 쓰고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 갔습니다만 건강의날 행사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논을 가꿔놓으면 그 다음해 논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고르느라고 상당히 실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휴식년제가 도입이 되고 쌀정책이 급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쌀질도 좋아야되고 또 아시다시피 수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때도 휴경논이 많았는데 우리가 휴경논을 개발했다 이런 목적도 있고 또 전부다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류할 시점 아니냐 또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하지 않기로요? 그러니까 이땅을 일구어놓은 땅을 전부 주인들이 가져가버렸단 소립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주인이 가져가겠지요? 논을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 안방오 위원
전체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물론 휴경논 될 것도 있고
○ 안방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을 일구어 놨는데 주인이 가져가면 다행인데 농사를 지을라고 가져가면 다행인데 만약 이 땅을 안 가져가고 금년에 일궈놌다가 또 묵혀져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안진다면 물론 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냐 그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은 먼저 저희들이 소유자나 사실 물론 1년 2년 농사지었다는 연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막상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휴경답 경작하는 데가 거의가 산간오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대체작물이라도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앞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럼 군에서는 아무 계획은 없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안방오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다면 일구어 논 땅을 그냥 묵혀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일구어 논 땅을 앞으로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안 찾아갈 경우에는 군에서 대책이라도 채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땅이 안 묵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물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계속 검토를 해봐라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 하게 됐으니까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홍보를 해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이 앞에서 방금 우리 동료 마재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대 의정생활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이 항공대와 해수레져타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항공대 관계는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상황에 있고 우리군 정책개발 차원에서 이뤄진 해수레저타운마저 3대 의회는 물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하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인제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라서 기왕에 쭉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잘 알으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민간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항공대에서는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엊그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이직수란 사람하고 인수자 측하고 교섭은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항공대 말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레저타운요? 레저타운에 대해서는 11월24일날 건축허가를 아까 말씀한 대로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동안 거기에다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을 했고 무연고 묘지도 2기 이장을 했고 그래서 11월 24일날 건축허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그게 규격이 2천평 부지정도 되는데 400평 건평 면적에 따라 300평 정도 건축면적이 되고 얼른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되면 저희들이 촉구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소요예산이 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자본이 달려 가지고 30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을때 항공대식이 날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억을 들여라 10억을 들여라 또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논리에 맡깁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사업자가 더 훌륭한 건물 짓고 하면 돈벌리면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경쟁논리에 맡겨야지 지금 행정관청이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두 번째는 항공대 진입로처럼 기반시설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 위치가 그 밑에가 민가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시설하고 조금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보완해야되지 않겠냐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레저타운도 추진중에 있고 또 우리 온천개발도 추진중에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개발은 지금 회진 쪽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장흥의 어느 지역에서 온천이 나온다고 했을때 과연 해수레저타운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아쉬움도 그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다ㄱ 했을때 아무리 민간자본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렇게 민간자본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물론 그렇지요 군민들이 하는 일이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시 말입니다만 항공대처럼 되어서는 안되겠단 얘기를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군기 선정이 몇 월달에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금년 4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게양식을 그 때 하셨고 군기 선정을 단일화 선정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2월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우승기 마크게 지금 현재 군기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음 행사때 군기에 우승기에 군기 마크가 부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납을 하고 그 날 하루에 군기 마크를 제작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인제 그런 외부 귀빈들도 많이 오실텐데 우승기 군기 마크가 없어 가지고 옛날 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불명예스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앞으로 우승기를 전부다 군기를 넣어서 제작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언장 이춘우
그리고 제가 업무자체평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중간에서 중단이 되었던 사업이라든가 실패했던 부분이라든가 포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제 담당자로 인해서 이제 그걸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유명인사를 영입시키고 군의원도 같이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년 5월달인가 시행되었지요? 그래서 기관평가와 자체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평가는 국무총리산하의 경험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둬 가지고 운영이 적정하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안했는데 우리는 기왕에 자체평가 심사규칙을 운영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제 이건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정부같은데는 학자들이 있고 교수들이 있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에도 평가단이 있단 말입니다. 평가단이 있는데 도정평가단이란 것이 분야별로 있는데 전혀 역할을 못해요. 각 시군이 있는데 또 거기 규정에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 공무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진짜로 민간인이 참여하시고 안하시고간에 전문공무원을 매분기마다 돌아가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타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감시기간중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본 위원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님
○ 마재주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전관예우를 해주시는가 손을 들지를 않습니다. 제가 두어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보면 프린터기가 있을 겁니다. PC에, 그런데 그 프린터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공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택근무를 안하는 사업소나 본청 산하에 재택근무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반 숙직을 하고 있는 곳.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안 한데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아직 안 한데 있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 재택근무를 우리 각 시군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실시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편안한 장흥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의 프린터기가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특히 읍면위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현재 보건소를 비롯해서 7개 사업소 3개 읍면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택근무의 필요성을 진단을 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내년부터 재택근무가 시행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앞서가는 장흥군 행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설과 직제 개편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아직 안 한데 있지요? 우리 직제개편에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6급 담당직원들이 아마 고질적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6급 담당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은 아마 우리 면에서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만 근무할 것이다란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타읍면하고 순환 교류를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의보조금 사용한데서 묘하게 지급내역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가장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오
통합방위협의회가
○ 마재주 위원
잠깐 구성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 군부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메모를 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좀 우리 군수님이나 군에서 방위협의회 손에 잡혀있는 양처럼 보입니다. 집행하지 않아야 할 돈들도 집행이 되어 있고 다소는 그렇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일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실 자료 내용을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인상된 내역이 다소 힘있는 협의회는 인상이 되어있습니다. 힘이 없는 보조단체에는 그대로 보조를 해줬던지 다소 주지 않았던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장흥군민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 있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대부분 기금이 20억이죠? 그에 따른 이자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재조정을 해서 새로운 계획 속에서 인재육성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처음에 인재육성 장학금을 조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중 금리 이자가 평균 13%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 6.8%, 내년쯤에는 4.5%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서 인재육성 장학금 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 입장에서 한 두어달전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한 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8%였을때 내년에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4천 해서 숫자로 치면 110평 정도 수혜자가 들어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현재 그 인재육성장학금을 군비로 해서 출연하기보다는 2002년도 한해만 현재 금리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인재육성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금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현 금리에 입각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해서 이런 인재육성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하게 된다면 금년에 지급했던 수준은 됩니까? 이자수입으로
○ 총무과장 김성오
그러니까 금년에 남도대학 120명을 포함해서 금년에 수혜를 입은 학생수가 280명입니다. 거기서 남도대학생 120명을 제외하면 입학금 지원해준 학생수가 120명입니다. 그래서 160명이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받게되는데 160명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110명이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현 이자발생된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재육성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수혜자의 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수혜금액을 줄인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출연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지역에 인재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속에 출발을 했으니까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다음에는 영․호남 교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교류가 14건이고 자치단체간 교류가 6건이고 유관기관간 교류가 9건인데 대덕읍의 경우는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덕읍의 경우 새마을협의회장 이현재씨께서 영도구청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단, 그리고 회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게 10월초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영도구청 새마을협의회에서 43명이 우리군 천관산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기획예산실장과 제가 군민회관에 가서 손님들을 따뜻하니 맞이했고 저희 특산품인 표고 음료수를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수 위원
장흥에서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김현수 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당시에 저도 없었습니다. 서울에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영도구의회 의장님하고 또 의사과장님께서 대동이 되어서 대덕의 모장소에서 한마당 잔치를 하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아울러서 대덕의 쌀을 제공을 해서 농민들을 위한 것도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군에서 환대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같이 수평적 수준에서 예우 차원에서 현장에까지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영․호남 갈등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놓은 산물입니다만 모처럼 국민의 정부에서 동서화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및 사업인부 현황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 부분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3명의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래서 빠른 후원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2일부터 7월12일까지 도 감사를 받았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김현수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적건수가 무려 행정상조치사항이 102건, 그 다음에 그 사업내용 중에 시정이 46건, 주의가 27건, 현지처분이 29건에 달하고 재정상 회수조치하는 사건이 34건입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이고, 또 아울러 신분상 조치사항이 29명이 문책을 당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도로부터 처분요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하시지 말고 개괄적으로 우선
○ 총무과장 김성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나 추징된 것은 관련업체라든가 그런 관련사회단체 등으로 하여금 회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상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다시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 설계를 해서 그 예산만큼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지적을 받은 내용 중 다는 제가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기획실장님 계실 때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문예회관 건립 사업 추진건에 도에서 지적한 내용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우선 예산부터 계상한후 사업을 착수코자 함으로써 금년도 이월액과 금년도 사업비 27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하는 등 주요 투자사업 업무처리 및 예산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이런 수많은 도로부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갈수록 지적사항 횟수가 건수가 100% 없었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된다면 이 지적사항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다고 판단합니다. 건수가 무려 상당한 건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 이금찬 위원
제가 인제 김현수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상이 정립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와 부실공사 공직기강 확립 감찰반 운영 및 도 감사 이것이 지금 적발이 전부가 행정조치를 하고 아까 나열한대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이금찬 위원
저 생각이 잘못일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 감사나 군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전부 알야야 해요 의원님들도 전부 알아야되고, 왜 그러느냐, 이걸 잘못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그것이 노출이 되어서 징계를 먹었거나 먹었으면 자체 전부 알아야 합니다. 전부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공직자 전체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데 항상 유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을 안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부실공사를 했으면 부실공사를 누구한테 어떻게 맡겼는지 어느 부분에 뭐가 어떻게 돼서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께서는 그걸 한번 다시 발췌를 해 가지고 아까 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십디다마는 실과마다 전부 배치를 하고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바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공개행정에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요? 법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예!
○ 총무과장 김성오
실과소 읍면은 방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은 지적사항을 그대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재발방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의회에는 자료를 제출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적사항은 대외비로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발췌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저는 이제 102건이나 되는 도 지적사항도 지적사항이지만 군자체 감사에서 240건, 16건 이런 것을 볼때 추진이나 이런 것을 볼때 나는 우리 공직자와 우리 장흥군,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행위가 전부다 우리가 자신이 보고 느껴서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행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시행요건을 자세히 적어서 우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인적사항으로 개인 부득이한 사항이 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전부 공직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서로간에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파견자, 휴직자, 파견자 휴직자지요? 파견자도 되고 휴직자도 된단 말이지요? 70%가?
○ 총무과장 김성오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견자하고 휴직자는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3개월이 휴직을 3개월 이상 한다든지 파견근무가 3개월이상 된다면
○ 이금찬 위원
파견근무자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휴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휴직자는 본인이 건강상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휴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휴직기간이 3개월 이내면 성과상여금 대상자 포함이 되고 3개월이 넘으면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 이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지상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알력이 생겨가지고 공무원사이에 질투가 생기고 그런 것 같던데 장흥군에는 그런 것 없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제도상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11월30일날 398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결과 그 뒤로 특별한 여론이 없는 걸로 봐서 적정 지급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저는 전라남도 전적으로 지상보도를 보고 장흥군은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감에서 총무과장에게 물어요. 다행히도 그렇게도 됐다고 그러면 고맙고 앞으로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서 기구개편에서요 16실과에 54계에서 본청이 11실과와 49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위성전 위원
그리고 2단계에서는 11과 50팀에서 11실과 52담당 여기서 체납세정리계와 시설관리계가 포함되서 지금 52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은 1단계 구조조정에서는 49팀으로 했는데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50팀에서 2계가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성오
말씀드릴까요?
○ 위성전 위원
10페이지, 8페이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1단계 구조조정이 막 끝나고 2단계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주로 받고 있는 실업대책 담당이 중감에 포함이 되어서 2단계 구조조정할 때 49에서 50계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숫자만 이렇게 나왔지 설명이 없어서 헷갈렸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죄송합니다.
○ 위성전 위원
군정질문에서는 거론이 됐고 조금 전에 마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조직 직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이 끝난 내년 7월30일까지 해서 저희군에서는 20명이 감축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감축계획은 11명은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으로 해서 조치가 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앞으로 6～7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연감소에 의해서 감축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해서 감축계획 인원이 소화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무렵에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공무원 사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구조조정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직제개편 문제는 지난번에 아까 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과인 건설과는 기왕에 군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기능전환과 병행해서 과다한 그런 과가 해소되어 가지고 원만한 군정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총무과에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어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안이 나오면 더 좋은 방안이 되고 총무과 그 안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건축물 관리팀을요 민원 봉사과로 이관을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 안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자동차등록업무를 역시 민원봉사과로 하고요 업무가 비슷한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환경산림과를 환경과와 산림과로 분리를 하며 건설과의 상하수도계를 환경과로 이관하고 그러면 환경과가 3계에서 4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요 농산과의 양정계와 농정계를 산림과와 합쳐서 이것을 명칭을 과명칭을 농림과 이렇게 한 군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농림과로 변경을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구상되어지는 참고안이니까 가장 좋은 옥동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삼 숙고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위성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각과마다 업무 성질이 다르고 과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직제개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지금 나와있는데 이 위원회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사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2001년도 실적이 전부 다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한번도 회의를 해보지 않는 위원회가 13개가 되는데 이렇게 2년만에 한번 합니까? 이런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저희들이 지금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위성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개 위원회는 그동안에 실적이 있었고 실적이 없는데가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 관련법이나 조례상으로 봐서는 매년 사안이 있을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그 위원회 성질로봐서 일년에 개최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보다 좋은 방안을 찾고 행정의 독주를 막는데 있습니다. 소관 업무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구실을 해야할텐데 자기의 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위원회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는 관련 실과와 분석을 해가지고 존치 여부를 판단해서 매년 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도 2년내지 3년에 한번씩이라도 그 위원회가 있어야만 될 위원회는 존치를 시키고 말씀대로 유야무야한 그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필요한 것은 존치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 위원회를 빙자로 해서 행정의 바람막이나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어지기 때문에 과감히 조치할 필요도 있구요 또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 위원회를 보강해서 강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주민자치센터건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이것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장단점이 모두 나와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읍면 기능전환의 장점이라고 하면 농어촌에 계속해서 연령이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 대신에 사회복지차원에서 노령화된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다 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기능전환을 하게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기구가 축소된다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장단점을 간략하니 말씀을 했는데요 뭐 장점으로 해서는 레저스포츠를 중심한 건강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정보습득 및 교환 뭐 이런 면으로 해서 지금 동에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막상 행정여건이 광역화나 특수시책같은 것이 군청 본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자체내에서 업무에 따른 행정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력축소에 따른 전체 지역에 대한 관리 대처 이런 것이 미흡할 수 밖에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 참여가 주목적인데 오히려 주민 외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지역에 했던데 이런 결과를 보면 읍면동의 기본 민원접수나 문화복지, 농정, 청소, 산불예방 그런 업무 등만 남고 광역행정 업무도 이젠 나간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말씀드릴까요?
○ 위성전 위원
예!
○ 총무과장 김성오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읍면에 정현원에서 본청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인원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무리한 답변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공무원 수가 조금은 줄어듭니다만 그만큼 774건을 현재 읍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수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반면에 업무의 반 정도를 군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부처에서 도청이나 시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보더라도 거기는 인구가 있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는 젊은 인구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주민자치센터
○ 위성전 위원
아니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어느 면하고 합쳐요? 어느 면 어느 면이 합쳐집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아 읍면이 합해진 것이 아니고요 10개 읍면은 그대로 존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고
○ 위성전 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장흥읍과 부산면이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체가
○ 총무과장 김성오
아니요 10개 읍면이 그대로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산면은 뭐에요? 왜 부산면이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읍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10개 읍면에 대해서 기구하고 인력조정은 10개 읍면을 똑같이 합니다. 하되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하는 계획 면이 부산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면이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제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교양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면에는 완전 노령화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정질문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한바가 있습니다만 노령인구는 65세 이상을 보고 노령인구라고 하거든요 6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대한민국이 작년말로해서 7.3%입니다. 그래 우리 전남은 11.3%고요 장흥군은 17.3%가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흥군을 17.8%기 때문에 초고령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는 7%～14%가 고령화 사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17.8%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초고령화사회이고 부산면은 무려 31%에요. 65세 이상이 그리고 만약에 60세 이상이 한다면 42%나 됩니다. 42%가 노인인구에요. 65세로 잡더라도 31%구요 이렇게 노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판국에 굳이 행정적으로 가깝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읍면기능전환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농촌실정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 또는 유보해주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했으나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반기때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읍면의 기구와 인력은 10개 읍면 똑같이 조정을 한단 말입니다. 기구 다시 말씀드려서 장흥읍하고 관산하고 재무계는 그대로 놔두고 8개 읍면에 있는 재무계를 폐지를 시키고 군으로 통합을 시킨다. 그러한 것은 10개 읍면이 똑같이 하고 거기에 따른 표준 정원이 있습니다. 인구 몇 명외 또 면적 해서 거기에는 공무원이 몇 명 그 지침에 의해서 10개 읍면 똑같이 뭐 부산만 시범자치센터 한다고 해서 먼저 기구개편을 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개편과 인력조정은 10개 읍면을 동시에 하고 다만 10개 읍면이 전체를 해야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선 혼란이 오니까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한 개 읍면만 시행을 해봐라 거기에 시범면에 선정된데가 저희들이 부산면으로 선정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 읍면이 인력도 같이 조정되고 기구도 똑같이 조정되었는데 언제하든지 간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능전환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부산 것은 아니고 다만 부산면을 시범면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하면 군하고 신속하니 연락을 취할 수가 있고 또한 인구가 어느 읍면이나 같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부산이 젊은층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산면을 시범적으로 하되 거기에 1차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업들을 부산에다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 위성전 위원
지금 현재 전남에서 시단위 군단위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그게 목포시는 전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과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주문을 드릴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란 것이 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건데요 업무란 것이 소관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이 자기가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을 주지 않고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요점만 답을 얻어내시면 되는데 이제 질의가 기니까 답변자도 자꾸 길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오늘 총무과도 오후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본위원장이 우리 실과소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목포, 나주, 광양 이 3개시에서는 전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1개 읍면씩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군단위는요?
○ 총무과장 김성오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은 1개 시범지구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영암서 하고 있거든요. 영암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나온 바에 의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시대 상황에 맞게 주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읍면동의 기능을 오히려 축소하기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입장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춘우
이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위성전 위원
예!
○ 위원장 이춘우
예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전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하고 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24쪽을 보시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와 이주대책 추진위원회가 장흥군에 있어서는 아마 당면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이영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24쪽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개최의 필요성이 있고 이주대책 추진위원회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행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행정이 상부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법령과 지침에 의한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위원회 구성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인재육성 장학금이 마련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 지금 관리는 관내 4개의 금융기관에서 예금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 정기예탁금 이자가 금융기관별로 다 이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금융기관간에 이자는 금융기관별로 정해져 있는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별하게 왜 각각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틀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문제는 제가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변동사항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4개 단체가 이자가 틀린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우리 금융기관이 다섯 개 있는데 유독 한 금융기관만 수협만 예금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군민의 단합을 위하고 하는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기예탁금 이자가 줄어들게 되면 수혜자인 장학생수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과장님이 기 정기예탁금은 만기일이 되야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금 관리에 있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방오 위원님
○ 안방오 위원
예! 의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치면 종합청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어제 행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아쉽게 생각합니다.
○ 안방오 위원
예? 아쉽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답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성오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으면
○ 안방오 위원
잘못된지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그러니까 인제 그걸 말씀드리자면 우리 청사 준공식을 1부 행사가 하고 2부 행사는 면민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으로 나눠서 어제 행사를 치룰려고 계획을 한결과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방오 위원
아니 1부 2부 행사는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유치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1부 행사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1부 행사에는 청사 준공식을 하는 과정에 좀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행사일정표를 면장이나 번영회장 이런 분들하고 타협한번 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행사일정표에 관해서는 기 관련부서에서 서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관련부서에서 언제 연락을 취했어요?
○ 총무과장 김성오
진행순서라든가 그런 것 시나리오 등등 팩스로 해서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 안방오 위원
어제 행사 끝난 뒤로 제가 면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행사할 것을 오후 3시에 받았다고 합디다. 이것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서로 업무를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면장이 그럼 거짓말할까요?
○ 총무과장 김성오
아무튼 어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참 그 청사가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지어졌기 때문에 유치면민들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참 눈물이 섞인 그 청사입니다. 그래서 참 번영회장님이나 면장님 타협을 해서 가급적이면 청사를 좋게 치룰려고 하고 그 청사 때문에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습니다. 수몰지구에서는 왜 청사가 빨리 올라가야하냐고, 하지만 그 욕을 면장, 번영회장, 본 위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이해시키고 어떤 누가 얘기하면 그분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하면서 그 청사를 빨리 옮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면하고 상의도 안하고 그런 행사를 치룰 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물론 안위원님께서도
○ 안방오 위원
어느 정도 면하고 번영회장님하고 타협한번 있어 가지고 그 행사를 치뤘다면 더 낫겠습니다. 그것이 군수님을 도와 준 겁니까? 그게 어제 행사가 군수님을 도와준 행사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게 만들고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분도 있는 분이지만 어느 정도 향우회원들도 한분은 축사를 하셔야 되고 각자 그리고 행사가 축사만 있지 답사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축사만 두 분 해버리고 읍면 단위에서 유치면 대청사인데 답사 한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된 행사에요?
○ 총무과장 김성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거기서 간소하게 하고
○ 안방오 위원
준공식이면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2부 행사때 충분하니 그런 기회를 주도록 또 사전에 상의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지 어느 기관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의 욕을 먹이기 위해서 행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 안방오 위원
행사를 그렇게 많이 치러보신 분들이 그런 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셨어요? 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면장, 번영회장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게 군 청사에요? 군청사 준공식 한 거에요? 유치면 종합청사 아닙니까 그러면 면장, 번영회장 그런 분들하고 타협 한번은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타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족스럽게
○ 안방오 위원
타협을 했으면 면장이 모르고 번영회장이 몰라요?
○ 위원장 이춘우
우리 안위원님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아무튼지 간에 물론 한번 치룬 행사입니다만 이제 와서 운운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안방오 위원께서 의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셨는데요. 저도 의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몇가지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어제 행사는 안위원님 뜻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요? 안위원님이 조금 전에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알으셨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역 대표가 그 지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축사는 꼭 필요하시다면 의장님 축사 다음에 군의원 축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굳이 행정에서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축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어제 의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저도 엊그제 가무악때도 상당하게 아쉬움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관급이라고 그러지요? 군의원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관급 예우를 해달라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위원장 이춘우
그러면 선출직하고 임명직하고 솔직한 얘기가 의전에 있어서 선출직이 앞서야 됩니까? 임명직이 앞서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총무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앞줄에 임명직이나 그 외에 사회단체장들이 군의원은 물론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객지에서 오는 분들을 예우적인 측면에서 앞줄에 앉힌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 없이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전 총무과장님께서도 솔직하니 엄청나게 의원들의 의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사과 과장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 총무과장 김성오
의원님들 의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군단위 행사하고 읍면 단위 행사하고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구분해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대해주기가 때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각 읍면 우리가 행사때 면행사나 어디 행사때 가면은 그런 의전에 대해서 읍면장이 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란가는 모르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때 그런 문제도 모모지역에 갔는데 우리 군의원이 앉을 자리가 없고 또 자리배석도 후줄에 있는 거에요. 앞줄에 앉으면 뭐합니까마는 그래도 의전만큼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죠?
○ 총무과장 김성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읍면장님한테도 또 군단위 행사때 소홀함이 없이 의전의 원칙에 의해서 해줬으면 자리 배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그리고 조금전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의제기를 않고 지금 현재 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는 서울은 거의 전체적으로 자금은 금년 예산에 7, 8억씩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서예라든가 또 하다못해 어린이들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 주민과 행정의 가깝게 접목하는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솔직한 얘기가 면사무소 가면 청소, 어떻게 지도한다는 것도 방송이나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의 취미활동을 우리 회진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있어서 주민들도 할려고 하고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회진서 자치센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차피 자치센터에 대해서 위성전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회진서 장흥도 있고 주민이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회진에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 총무과장 김성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 읍면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아무튼 복지센터 운영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는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장흥군에
○ 총무과장 김성오
1억2천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굳이 안 한다는 지역에서는 할 것이 없고요. 우리 회진은 면장님이나 사회단체가 기 이 센터 부분을 가지고 딴 데 자치단체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뭐 회진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안하는 지역에다가 억지로 편성하시지 말고 장소 충분하고 회진은 사람도 있고 또 할려는 의지도 있고 문제는 회진 기관장 면장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이건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도 고생스럽더라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1억2천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의 보충질의는 끝났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두 가지 안이 이렇게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조금 월권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 김태빈 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감사합니다.
○ 김태빈 위원
간단하니 제가 몇 말씀만 물어볼랍니다.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재택근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재택근무를 일부하고 보니까 무슨 시책이든지 장점만 있을 수 없고 단점만 있을 수 없고 장단점이 있지요? 재택당직 근무요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대표적인 장점은 뭐고 대표적인 단점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일단 장점은 직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단점의 경우에 그러고 인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읍면은 8시경이면 재택으로 돌아가고 본청의 경우는 10시에 재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때 예를들어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때 예를 들어서 혹시 산불이 났다 했을때 일반 숙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숙직이 두명이니까 상황 전달이 빨리 되는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한사람이 우선 체계적으로 전파는 됩니다만 그런데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있고 또
○ 김태빈 위원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또 전화가 오면 꼭 공무원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장점으로 해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3개 읍면하고 일부 실시하지 않는 사업소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지금 인제 3개 읍면은 저희들이 우선 기능자체가 일반 읍면보다 배가 더 많이 있고 본청에 비하면
○ 김태빈 위원
아니 더 큰 군청 본청도 하고 있는데 읍이라고 해서
○ 총무과장 김성오
본청은 맨 먼저 실시를 했고 읍면은 시행할 때 단계적으로 해서 1차 면단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읍단위를 재택을 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읍면을 시범 재택근무를 해 가지고 특별한 사고가 없고 하기 때문에 3개 읍도 금명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김태빈 위원
저도 재택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경험을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도 좋고 경비 절감 차원도 되고 한다면 아직 미실시한 곳도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김태빈 위원
다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현재 장흥군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가 14개대 535명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리고 한번 출동할 때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준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1만7,600원씩
○ 김태빈 위원
1만7,600원씩요? 그러면 매년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계 평균으로 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는 건수는 일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12회 정도 할 것으로 알고 출동수당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8회에 7,620만8천원을 지급을 했구만요. 출동수당으로. 그러면 우리 전라도말로 미리 때려서 8회로 지급을 해버렸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실지 출동하는 회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얼른 말해서 노력의 댓가도 되고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는 것이 아니냐 예를들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1년에 한두번 출동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지역에는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십몇군데 출동한데도 있을텐데 똑같이 일괄해서 여덟 번 출동한 걸로 해버린다면 노력의 댓가에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 있잖습니까? 지금 이것은 기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금리도 얼른 말하자면 금리 인하 때문에 실제 경제단위는 커졌는데 장학기금은 적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선량하니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금리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제 해석할 수가 있겠고 다만 적은 지역의 금융기관에 형편을 감안했을때는 적정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예금기관 편의 제공할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당초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할때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관내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 얼른 말하자면 장학금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2001년 2월 5일자로 2년만기로 축협에다 1억을 넣었어요 11페이지입니다. 1억을 넣었는데 축협에서 이자를 8.5% 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금년 2월5일날 똑같은 2년 거치 만기기간으로 해서 광주은행은 7.2%에요. 그러면 축협에서 주는 8.5%하고 광주은행 7.2%하고는 1.3%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광주은행에다 맡겼던 4억1,200원만하더라도 1년이면 이자가 약 520만원 차이가 납니다. 520만원이면 금년같은 경우 대학생 장학금을 둘이 주고도 남아요. 이 전체적인 금액 20억을 놓고 본다고 했을때 엄청난 금액이 되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0.5% 평균 차이만 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천만원 이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덜 수입한 만큼 우리 인재들이 장학금 혜택을 덜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년 2월25일이면 아마 과장님이 예치하든 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앞으로 과장님 책임하에 넘어 갔으니까 앞으로 만기가 되면 우리 예금주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 장흥군의 인재들을 생각해서 좀 수익성있는 곳에다가 예금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 마재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 본연의 업무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복합민원부서 인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 마재주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묻고자 했는데 어째 분위기가 험해서 못 묻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허가 부서 직원들 전문요원들이 있어야만 할 농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골재채취, 공장등록, 중소기업 창업, 이런 아마 군민의 생활패턴과 가장 밀접한 관계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부서에 있는 근무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저희들 복합민원계가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달부터 복합민원처리계가 생겨 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인원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되고자 하면 인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마재주 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실상부한 민원처리 부서가 될려면 저도 가서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더 아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일 겁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매해서 합병과정이나 이런데서 부설주차장이 사라져버린 토지가 사라져버린, 필지가 사라져 버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있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 마재주 위원
도 감사지적사항에 있을 겁니다. 그것 있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 마재주 위원
기양리 부근에 예식장인가 그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아마 그때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만 한군데만 지적이 되었지 우리 장흥군내 큰 많은 인구가 집중하는 건물들 부설주차장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아마 허무맹랑한 필지에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하시고 그 필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군 읍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그린카드, 옐로우카드를 보면 그린카드가 363매에서 최고 득표자 3명은 부상과 함께 표창을 줬네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럼 옐로우 카드이면은 어떤 식이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옐로우카드 두 개가 들어온 것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차량 보험 영수증을 원본이 아니면 안된다 해 가지고 보험회사를 다녀오는 사본을 가져와 가지고 보험회사를 다녀와서 원본을 갖고는 그런 불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원본을 안 가져왔을때에는 팩스로 보내주면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개선효과를 가져왔고요. 한건은 공과금 수납과정에서 공과금을 자꾸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이 조금 불친절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사전에 과장하고 연락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만약에 근무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누가 음주운전을요?
○ 위성전 위원
아니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럴때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공직자는 양벌 규정을 받지요.
○ 양벌규정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23번 진입로가 부산면 소재지이거든요 아니 여기는 안나왔어요 안나왔는데 신고는 안되었는데 신고를 하면 단속을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저희들 인력으로는 할 수 없구요. 환경전문부서인 환경산림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협조를 해서요 지금 날씨가 좋을때는 물을 뿌리고 합니다만 거기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잠을 자고 나면은 차량을 제가 장흥읍에서 3일간을 놔뒀습니다. 서울로 교육을 가느라구요. 그런데 별 먼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도저히 안 닦으면 운행을 못합니다. 먼지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 위생이 불리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촉구를 해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협조를 해 가지고 특히 그 부서 23호선 주위에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각적인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21개소 설치를 했다고 그랬지요? 뭐 군정현황, 문림의향, 장흥소식지, 장흥을 찾아서 등등이 있는데 조금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지랄지, 또는 은행이나 보험상품, 특히 건강관련 정보 등을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금 우리 장흥군청 민원실은 상당 수준 잘 안락하고 잘 정리정돈되어서 민원인을 맞는데 분위기가 좋다라고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그와 같은 정보지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인제 장흥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에 계신 분도 똑같은 장흥군민임에는 틀림없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 김현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흥군의 군민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흥읍이 군청의 민원실이 대표적인 기관이고 서류 때문에 민원실의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겠지만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의 민원실은 어떤 곳에 가면 창고와 같은 허술하고 뭔가 안락하지 않는 그런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다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예! 김현수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읍면 컴퓨터 책상을 군청과 같이 매립형으로 해주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다는 안되더라도 우선 민원실이라도 시급성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읍면에 다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 계획은 서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지금 본청 예산은 했구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배려를 해주신다면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 김현수 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아드는 곳 그 자리가 각 읍면의 얼굴입니다. 대화의 창구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리고 장흥군청에 있는 민원실 수준은 안되더라도 시설들이 어느정도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흥읍을 제외한 9개 10개 읍면도 읍면에 있는 군민도 장흥군민이다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장흥군민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렬
잘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재무과장 김재승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재산관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해서 알아낸 사항인데 지금 재산관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건지소나 진료소와 같은 경우 미등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취득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재무과에 와서 3개월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군유재산 등기 된 것 안된 것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된 것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 김현수 위원
물론 우리 뒤에 계신 보건소장님이 이 업무를 해서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장님이 관리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각 실과에 특히 또 건설과에 도로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함께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보면은 대부분 장흥읍 제외한 9개 읍면은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거나 전무한 상태인데 비해서 대부분의 체납액이 자동차 관련해서 장흥읍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현재 우리군 체납액이 약 3억2천정도 됩니다. 그중 장흥읍 체납액이 2억8,200만원으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세목이 취득세인데 1억6천,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4,800만원 그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자동차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주야간 지난 명절 때에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한테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번호판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에 많은 것이 장흥읍 취득세 1억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장흥의 솔뫼종합건설에서 한 아파트 관계로 해 가지고 약 1억4,300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그걸 지금 2차 공매 예고 통지서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적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세목에 대해서 도 담당 책임제 또는 야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1년 연속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다음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수의계약과 경지정리 사업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금년 6월까지 해서 계약이 123건인데 수의계약 88건이고 경쟁입찰이 35건인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건수들이 비중이 수의계약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공사금액은 입찰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사업비 금액별로 다르게 했습니다만 보통 3억미만은 87.74%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1억 이상 3억미만은 87.45%로 가지고 거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수의계약 그 미만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 87%보다는 조금 더 높고 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높게 해서 군재정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88%, 90%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총 88건중에 타지역업자가 수의계약되어 있는 건수가 21건입니다. 그럼 사업내용을 보면 장흥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타지역업자가 우리지역의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가 특별히 문화재보수관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농로개설을 한다거나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역사람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봤을때 이 민선자치사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의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 장흥 기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흥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재승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수의계약이란게 이제 그래서 매년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충고말씀이 있다고 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사업으로서 문화재 사업같은 것은 어쩔수 없이 관에서 하고
○ 김현수 위원
인정을 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용역이 용역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사입찰은
○ 김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사업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 재무과장 김재승
토목, 건축 이런 사업 말씀이죠?
○ 김현수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재승
장흥출신이 외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흥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인근 타지역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지금은 지적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게 있어가지고 우리 장흥에서만 꼭 한다고 하면 우리 장흥에서 사업장을 장흥에다 두고 딴데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보다 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지역업자가 장흥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가기를 바라구요. 지금 이번에 나온 농협 각종 공사관련 용역 자료에 보면 대림건설입니까? 대림종합건설 구춘화씨 여기는 어디 사람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대림산업건설입니까? 장흥 관산 출신입니다.
○ 김현수 위원
아 그래요? 지역사람입니까? 유득히 그분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당시에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참가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만원씩인가 내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수입증지 만원씩 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장흥군의 수입을 위해서는 합계 그것도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예를 한가지만 과장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입찰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몇 개 업체나 응찰을 하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난 11월중에 세 개 업체를 하는데 1,600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5백몇건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건 입찰하는데 그때 제일 많은 것이 746개 업소
○ 김현수 위원
그분들 만원씩 냈겠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1월말현재 1억4천정도 군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1억6천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군 세수입에도 기여를 하는 만큼 입찰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고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도 감사때도 보건진료소 공유재산을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전수조사해서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지방세결손 처분액이요. ‘98년 ’99년 2000년 해 가지고 9,710만2천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성전 위원
그런데 2000년도 결손액이 ‘98, ’99년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2000년도입니까?
○ 위성전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재승
‘98년 ’99년도에도 매년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2000년도에는 도에서 강력하니 결손을 하도록 그 지시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재산이 무재산이 237건으로 나와 있는데 재산이 없는데도 세금이 나갔어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 위성전 위원
모르고 나갔습니까? 알고 나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아니 그 당시에는 무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꼭 2000년에 고지해 가지고 과세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체납자를 관리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강력히 얘기한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시군 세무공무원들이 결손처분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도나 중앙의 감사를 받을때 왜 이걸 인정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해버렸느냐 하는 감사의 문책이 들어와서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니 하도록 권유를 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은 2000년도 것만이 아닙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저 지금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98년 ’99년 2000년도 체납액은 5,076만9천원이지요? 그렇게 나와있네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성전 위원
그러면 금년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연도별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5,076만9천원은 ‘98, ’99, 2000년도 것을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제외한 금액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요. 18페이지에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현재 자료는요. 첨부된 자료는 현년도가 3억1,900, 과년도가 5,200되어 있는데 오늘 오면서 갖고 온 자료가 지금 3억2,500만원으로 현년도에는 2억7,400정도 되고 과년도가 약 5,1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 위성전 위원
과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것들이 합쳐서 5,100만원 정도요? 여기는 5,076만9천원으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이 금년도 것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금년 것까지요?
○ 위성전 위원
팔구십일 이렇게 해서
○ 재무과장 김재승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해서 ‘98, ’97, ‘96년까지 쭉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체납액은 아까 보고서에는 3억7,100원 이러면 10월말이구요. 지금 어제 현재로는 3억2,5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징수를 해서요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진즉 제출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그렇게 됐어도 연말까지는 한달이 조금 못 남았습니다만 조금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연말까지는
○ 재무과장 김재승
내년 2월28일까지 최대한 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체납액이 발생된 것은 건전한 일반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오히려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납세를 내는 납세자에게는 잘못하면 조세저항의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과장님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고요 또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좋은 읍면에는 가장 적은 읍면에 대한 포상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있습니다. 군 계획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표창해서 6개 읍면이 지사님 표창을 100만원씩 지사님 표창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주시고 더욱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안방오 위원님
○ 안방오 위원
예! 안방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실내체육관등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도민체전 군대표 선수 사용시 감면 사용료 그건 꼭 군대표로 나간 선수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승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군대표로 나간 선수들을 어디 장흥고등학교 중학교 실내체육관 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시설에 연습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도 도와주셔야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승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도에 생활체육대회에 갈 우리 대표선수들 금년도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가는 사람 모두 배려를 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나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것을 얼마까지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현재 2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 단위사업별로
○ 안방오 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1,500만원, 그것도 관급을 빼고 관급까지 해서 1,500만원 미만으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 재무과장 김재승
인제 그런 경우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군에서 관급은 조달을 하고 나머지 도급액만 해서 전도를 하면 총사업비는 관급자재하고 합쳐서 3천만원이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하지 뭐 할라고 해야 그러면 읍면에 내려보내주면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관급을 군에 요청하면 군에서 일괄 관급 조달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60조 2항에 보면 2천만원까지 읍면으로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 각 읍면별로 내려간 사업건수 있지요? 각 읍면별로 내려간 사업건수
○ 재무과장 김재승
그것은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내일까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재승
그건 각 실과소에서 읍면에 전도를 해달라고 재무과로 요청을 하면 재무과는 전도를 해주고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하면 자료는 나오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1천만원 미만은 몇건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몇건, 읍면별로 전도한 것을 자료를 빼면 나오는데 그건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 안방오 위원
통계자료가 재무과에 없다구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안방오 위원
그것을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내일까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그러면 그걸 연도를 어떻게 할까요? 전도한 연도를
○ 안방오 위원
아니 금년 것만요, 그 이상 사업비 배정은 안됩니까? 2천만원 이상 사업비 배정은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지금 2천만원 이상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는 읍면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도를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장흥군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근거하면 재배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재배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지금 안방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금년 2001년 추경에 한건데 명칭을 한가지로 잡아 가지고 500만원 여기서 길이 영전리 정도 되면 평화같은 곳을 영전리를 500만원, 여기는 700만원 저쪽은 400만원 여기는 천만원, 요놈을 다 묶어가지고 군에서 한 이유가 뭐요?
○ 재무과장 김재승
제가 사업추진 부서가 아니고 추진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백미터, 2백미터 하는데 백미터하는데 150만원, 예를 들어서 300미터 하는데 450만원, 그러면 사업건수가 여러개 되기 때문에 자잘한 것은 1,500, 2천, 3천해서 아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나 편의사항을 단시일내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각기별로 계약할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설계를 따로 해도 복잡하고 한꺼번에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재무과장은 그렇게 밖에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우선 알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금찬 위원
여기서 꼭 캐서 묻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성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돈이 한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더라도 1,500짜리는 1,500으로 하고, 7백짜리는 7백으로 해서 한 2천이나 1,500이나 해서 만들어서 해줄 일이지 그걸 꼭 군에서 2,700 결정해 가지고 3천 결정해 가지고 모듬거려서 한군데는 네 군데를 합해 갖고 하고, 한군데는 거기도 네 군데를 합해 갖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군에서 체결해서 이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꼭 굳이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장흥군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조치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에요.
○ 재무과장 김재승
시정하도록 하도록 할랍니다.
○ 이금찬 위원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세외수입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이금찬 위원
그것이 10개 분야에 선정이 돼서 세외수입 확충에 역점을 두고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공유재산 색출도 거기 들어가 있구만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이금찬 위원
제가 먼저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부지에 붙어있으면서도 짜투리 땅으로 아무 쓸데없는 돼지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은 시장부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놈을 그렇게 해놓은 것을 아직까지 국공유재산 색출이라고 해 가지고 수입을 확충한다는 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때도 할란다고 방금 그러더니 오늘까지 안하고 있어요. 내가 일년전에 질문을 한 것을
○ 재무과장 김재승
시장부지 말씀이십니까?
○ 이금찬 위원
예! 그때 지역경제과장하고 계실 때 해가지고 재무과장님 여기 계시고 그래서 답변을 멋지게 하시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저렇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 재무과장 김재승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 이금찬 위원
체계가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깊이 감상하라고 느끼고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너무나 무사안일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행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시 설계규모 몇%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설계 계약할때요?
○ 이영철 위원
예! 설계금액을 몇%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3천만원이상에서 1억미만하고, 3천만원 이하하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만 한 88, 90내외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거 지금 3천만원 이상에 수의계약 88%, 이하 미만에는 90%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을하고 있습니까? 비율을
○ 재무과장 김재승
예!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보니까 아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빼달라고 그러니까 88%하고, 90%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78%, 75% 된 것도 있고 어느때는 구십몇%가 된데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체육시설 우리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관 사용료 했을때 장흥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아까 답변드린대로 군대표 그러면 도민체전 출전선수, 생활체육대회 장흥군 출전선수, 그러면 군대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배구동호회나 장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했을때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장흥군체육시설 운용조례 제6조에 보면 납부에 따라서 어떤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흥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탄력있는 어떤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어떤 체육경기가 있을때 특히 배구동호인 같은 대회를 했을때 장흥을 대표해서 나가야되는데 아까 어떤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학교측이나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그분들이 모든 것을 져버리고 장흥을 대표해서 단 배구를 좋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그러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빈 위원님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저 군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감사자료 24쪽에 거기를 보면 지금 현재 63필지, 4만5,213㎡에 임대료 계약금이 709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김태빈 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군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대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바로 그 뒷장입니다.
173페이지에 54만4,615㎡로 되어 있는데 우선 ㎡, 면적은 놔둬버리더라도 이 25페이지에 나오는 허가하고 24페이지에 나오는 임대계약하고 얼른 말해서 필지수가 약 110필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방금 먼저 말씀하여 주신 24페이지에 보면 납기미도래해서 경작목적2002년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작을 해 가지고 수확한 것하고 아직 경작이 안된 것, 임대받아 가지고 경작을 하면은 경작목적으로 한 것은 경작을 해야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 것이 그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아직 그럼 110필지에 대해서는 납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돈을 못받았으니까 아예 빼버렸다? 여기서
○ 재무과장 김재승
여기는 임대료 수입사항이니까요
○ 김태빈 위원
여기 못 받은 금액도 있는데요. 709만원 중에는 징수금액이 383만9천원이고 미징수금액이 325만천원인데
○ 재무과장 김재승
그러니까 경작을 금년에 해 가지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12월 아닙니까? 내일 모레 1월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금년 가을에 내년 봄부터 경작할란다한 것이 그때부터 경작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또 어느면을 보면 지금 총 우리 군유지로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로 해서 1만3,519필지인데 그 중에서도 행정자산이 1만1,426필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필지수에 의해서 행정자산을 빼버리면 얼른 민간 되겠지요? 비업무용동산이나 되겠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잡종
○ 김태빈 위원
그것이 2,100건인데 그 중에서 아까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173건밖에 얼른 말하자면 임대료나 사용허가가 안됐는데 나머지 2,100건에서 173건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는 그러면 전부 지금 돈도 안 받고 그러고 있는 겁니까? 임대도 안하고
○ 재무과장 김재승
예!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경작이 할 수 없는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로는 누가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2,100건 중에서 173건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임대나 사용허가를 계약을 했고 나머지 것은 쓸데없는 땅이라 그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전산화, 금년말까지 사진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군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사진촬영을 해서 위치하고 거기 나온 것을 그대로 전산화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태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말까지 해서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로 가치도 없고 2,100건을 갖고 관리를 할려고 하시지 말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받고 매각해서 얼른 말해서 재산정상화 내지는 행정간소화 등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 마재주 위원
당초에 빼버릴라고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감사합니다.
○ 마재주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현장 등 이런 다방면으로 큰 행사장이라든지 하면 아마 가설건축물이 지어진 곳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아마 가설건축물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 지방세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체납이 안되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도 아마 그것이 군의 형질변경이 하지 않고, 농지변경을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서 취득세를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 아마 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은게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마재주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우리 담당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히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별로, 위원장님께서 하도 앞질러 가시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금고 선정이 아마 12월말로 해서 우리 군 금고가 내년도에 재계약을 해야할 겁니다. 그런 내년도 재계약하는데 무슨 군의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간단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말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 방침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한 자료를 입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리하는 방안이나 또는 공개입찰하는 방안, 심의위원회를 선정 구성해서 하는 방안, 자체하는 방안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결심받아 가지고 이상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건 아마 이쪽 근방에 있는 순천이나 그 고흥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대신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시한번 자문을 구하고 해서 필히 아무 잡음이 없도록 그리고 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방법들이 과장님들이 7월경 초에 인사가 있어서 각 부서에 있었을 것입니다. 9월경인가, 그런데 그전에 언젠가 한번 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의회에 나가서 2박3일내지 3박4일 동안은 잠을 자지 않고 준비를 한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하시는 태도들은 뒤에서 계장님들이 메모지 주지 않으면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건 내일부터라도 오늘저녁 당장이라도 업무 연찬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정정진 의장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감사위원도 아닙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라고 그럽니다. 우리 장흥군 관내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의장 정정진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같습니다만 2000년도 뿐만 아니라 1999년도 1998년도 ‘97년도 매년마다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사업이 특히나 이번 자료에 보면은 대림건설이 일곱건입니다. 약 3억이 넘습니다. 천지개발이 4건입니다. 1억5천입니다. 왜 이토록 특정업자 외지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역시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의장 정정진
그럼 재무과장으로 가신 이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영세한 우리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외지 업자한테 이렇게 많이 발주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총괄 부서는 재무과장 맞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원장 이춘우
그 군유지나 국유지가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필지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군유지를 그런 필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문의하고 서로 상담한 것은 한 두건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원장 이춘우
알겠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우리 군청에 다소의 피해가 되더라도 그것은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여러 지역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재승
예!
○ 위원장 이춘우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재무과하고 조금 회진 구 쓰레기매립장 그것이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하게 지금 현재 군유재산을 팔아팔아 하니까 특정인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요. 전혀 지금 현재 임자가 있을때 팔아야지 그건 재무과장이 가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산골짜기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생산판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입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 이영철 위원
관산읍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주요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서울직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향쌀 팔아주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과 여러 기관에서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의 소비는 어느 시점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흥 향우들이 때때로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시점에만 장흥쌀을 팔아주기 때문에 아마 장흥쌀 사주기 운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장흥에서는 서울 직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직판장을 이용해서 연중 쌀을 어느 농협과 연결해 가지고 장흥쌀 팔아주기 운동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관산 농협쌀 내지는 장동농협 잡곡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무실이 하여튼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것을 저희 사장님과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장흥쌀을 판매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향우회원들보고 물어보면 어디 평소에 구입하지를 못하니까 만일 사무실이 비좁으면 향우들 명단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약을 해 가지고 농협에 직접 연결해서 현지에서 갖다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 김태빈 위원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오늘 조사장님이 나오셨으면 오늘 내가 칭찬을 해 드릴라고 했는데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사장이 종균 한병이라도 더 팔려고 종균 판매시기가 되면 손수 트럭을 몰고 제가 알기에 대구 영천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혹시 과장님들도 우리 부군수님 조사장 보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 직영제품이 자료에 보면 약 9,400만원 어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표고자체로 해놓은 거죠?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직영제품은 표고자체로.
○ 김태빈 위원
자체로 해놓은 것 그것 말씀이죠? 이게 9,400만원 어치면 현재 몇 본이나 남아있습니까? 실지로 생산하는 것이.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김태빈 위원
예! 현재 생산이 가능한.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저희들 보유량이 약 6만본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6만본에서 금년에 실지 표고는 얼마치나 했습니까?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지금 6만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금년 작년도에 금년에 접종 안했습니다만 작년에 새나무 말하자면 신목을 빼고는 지금 접종 나오고 있는 것은 약 5만본.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직영 재배품에서 얼마치 생산했어요? 표고를.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올 때 대강 보고 왔는데 약 2.5톤 생산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금액상으로 우리가 2.5톤이면 좋은 것 같으면 수천만원 어치도 되고.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2.5톤이면 요새 시세로 1만6천원정도 킬로에 4,853만7,500원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4,800요? 그럼 이것을 일반 표고재배하신 농가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수익성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낮은 겁니다. 일반에 비해서.
○ 김태빈 위원
왜 그럴까요? 시설도.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모든 인건비가.
○ 김태빈 위원
시설면에서도 돈 없어서 못하든 안하고 누구보다도 개인들보다는 잘해놨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일반 재배농가보다 못하다면 관리소홀 아닐까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이사회에서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반인은 솔직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등불잡고도 버섯을 따야됩니다. 버섯을 그런데 저희들은 퇴근을 해버리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혹은 그 날 비가 왔다든지 할 때 따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개인 자기 소유하고 공유물건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고스럽더라도 기왕에 고생하신 김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타재배농가에 못지않는 수확을 거두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열심히 할랍니다.
○ 김태빈 위원
그 다음에 인제 감사자료를 자고 해 볼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서울직판장 현황 및 판매실적에서 일반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4,995만 7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3,523만 5천원, 관리비가 1,472만 2천원인데 지금 서울에 직원이 몇이 있습니까?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지금 직원이 2명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2명이요? 그러면 지금 약 2명이면 1,700만원정도 연봉이 된단 얘기인데 1인당, 3,500인건비가 나갔으니까 이것만, 이 판매만 전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둘이 계신 분이.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판매만 전업을 하고 있지요.
○ 김태빈 위원
전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둘이.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거기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2,900만원 나갔지요? 관리비가.
○ 김태빈 위원
예? 인건비가 얼마에요. 인건비 3,500이고 관리비가 1,400인데 그래 가지고 총 일반관리비가 총 4,900인데.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2000년도 결산을 보고 계십니까?
○ 김태빈 위원
예!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2000년도 결산했을 때 그러고 저는 지금 현재
○ 김태빈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직원이 몇이 있었습니까?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그때 둘이 있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그때 2000년도에는 둘이 있을때 3,500이 들어갔는데 인건비만 얘기한다고 해도 2001년도에는 또 틀리죠?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아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2000년도 해놓은 것이고요
○ 김태빈 위원
10월 31일 현재로, 11월 12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그것은 결산을 해놓은 겁니다.
○ 김태빈 위원
예! 그러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서울직판장에서 총 판매한 것이 1억2,700여판만원 어치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6,400여만원 어치고 부실거래라고 해 가지고 6,200만원인데 지금 외상판매 조건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부터 부실거래되어 있는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회수조치할려고 노력을 해보셨어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지금 현재 재산압류도 했고 모두 했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재산압류가 있어요? 재산압류를 했어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했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했으면 왜 처분 안 해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그런데 그걸 했는데 저희들 순위가
○ 김태빈 위원
순위가 그러면 그걸 하나마나지 2순위 3순위 되어 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배당 못받을 정도라면 하나마나죠 어차피 그러면 재산압류만 형식적으로 해놨지 실속은 없는 재산압류구만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그것이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 김태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예! 안방오 위원님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아까 그 우리 부의장님이 물어보실 때 5만본이라고 하셨지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 안방오 위원
2.5톤을 생산하신다고 하셨지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 안방오 위원
10월말 현재요? 그러면 지금 약 1년에 4천만원 소득하신다고 하셨죠?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로 2.5톤에 4,853만7천원입니다.
○ 안방오 위원
4,800요? 10월말 현재요 그럼 본당 1,000원씩 안나왔구만요. 그럼 1,000원씩이 1년에 해가지고 천원씩이 안나온다고 했을때 12월말까지 한다고 해도 천원꼴 되겠구만요.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저희들 모든 인건비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 안방오 위원
예? 지금 인건비를 제하고 이 액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 장흥표고유통공사생산판매과장 위성기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것은 원가성이구요. 앞으로 판매를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 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장흥군
- 군 수김재종
- 부 군 수정인화
- 기획예산실장김재종
- 총무과장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김장렬
- 재무과장 김재승
- 사회복지과장김철두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 환경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열
- 농 산 과 장 김병휘
- 해양수산과장김행렬
- 건 설 과 장위창환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 기술담당관변한모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장흥표고유통공사
- 생산판매과장위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