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
일 시 : 2000년 7월 14일(금)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부군수께서 전남도청 회의참석차 감사장에 잠시후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어 본위원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위원장님! 농산과 업무가 광범위하고 복잡한데다가 과장님께서 농산과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보다는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허락해주실랍니까?
○ 위원장 김현수
일단은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과장님이 필요하시면은 계장님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진행해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여신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각실과는 공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농산과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농산과에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소득증대사업 대출잔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잔액이요?
○ 김태빈 위원
예.
○ 농산과장 김종채
서류 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놔둡시다.
매년 신규대출이 아까 20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매년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 김태빈 위원
한 20억정도 지원은 되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99년도부터 20억이 넘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아까 총건수가 천 몇 명이라고 그런 것같은데 전담직원은 배치되어 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한명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거래량도 많고 잣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담팀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된 일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출금 이자수입에서 약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장평에 김갑동이가 지금부터 잘들어 보십시오. 어디 기록에 안나오고 말로 하니까 천만원을 2000년 3월 20일날 대출했다고 했을 때 그 첫 이자수입일을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3월달에 대출을 했다고 했을 때 다음 첫 이자수입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전년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월 3월 20일 대출해줬는데 이게 6월로 해서 나눠서 한것 아니예요. 다른 것 6개월 후치
○ 농산과장 김종채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출을 예를 들어서 올해 2000년도에 상반기에 해줬을 때 이자를 언제 받냐 그 말씀 아닙니까?
○ 김태빈 위원
예.
○ 농산과장 김종채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 김태빈 위원
이자를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위원장님! 실무자하고 얘기 좀 했었으면은 좋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되니까 그러니께
○ 농산과장 김종채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대출을 해줬건 하반기에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월 20일날 대출해줬다고 했을 때 첫 이자를 2001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계산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그럼 6월말에 받은다 그 말씀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그러면 2000년 3월 2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자는 언제 받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그건 안받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안받은 거요?
○ 농산과장 김종채
안받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그것이 조례에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93년도부터 대출을 해줬습니다만은 쭉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농어촌소득증대융자금을 해주는 그 취지가 영세농어민들을 도와주자고 사업하는데 사업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리로서 도와주라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추진해왔습니다.
○ 김태빈 위원
도와 주실려면 형평성이 강구된 후에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2일날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사람은 약 1년 무이자 기간이 되어 불죠? 또 2000년 12월 28일날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사람은 2일밖에 무이자 기간이 안돼요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준 사항과 2000년도에 융자해준 사항은 1년을 사업기간으로 보고 상반기에 해줬건 하반기에 해줬건 사업기간을 보고 그 다음해에 1월 1일부터 거치기간을 들어가서 이자를 계산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약정서에도 무이자기간 얼마, 거치기간 얼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 얼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야 되요. 그런데 약정서에는 무이자기간은 없습니다.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만 있제, 무이자기간이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게는 거의 1년에서부터 적게는 한 2일, 1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이자기간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 아니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 얼른 말하자면 업무간편성이라할까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이나 원금상환 수입기간을 6월말이나 12월말로 통일한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책자금으로 봐야 될련지 어쩔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후취하게 되어 있어요. 대출일로부터, 그러면 3월 20일날 대출했으면은 9월 20일날 첫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릴 때 업무능률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6월말 12월말로 통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자계산기간을 제가 볼때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해 얼른 말하자면 2000년 3월 20일날 대출했다고 했을 때 2000년 6월 30일날까지 113일간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납입기간을 월 12월말로 하면은 맞아 떨어져요. 또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1일간 이자 플러스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날 받으면은 두 번째부터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아무리 없는 사람들 도와 주는 것이지만은 형평성이 안맞아요. 누구는 많은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적게 혜택을 보고 대출일자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많이 보고 적게 본 사람은 적게 보고 또 대출금 회수규정에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여, 우리 장흥군청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답습해 내려온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답습만 하시지 말고 뭔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뭣인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니냐 싶어서 이부분 구두상으로 대충 제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셔 봐가지고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 대출금 이자수입하는데도 군에서 손해 안보고 주민들도 손해 안보고 정당하니 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김종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조례 규칙도 참고로 해봤습니다만은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무이자로 해주도록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갑습디다 그래서 3% 저리로 하는 것은 아까 얘긴한대로 좀 영세민들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 김태빈 위원
과장님 3% 저리니까 얼마 안된 돈인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20억이라고 하셨죠? 1년에, 신규대출 이게 저가 얘기한 부분은 신규대출 첫이자 불입시기에만 착오생긴거예요.
그럼 20억을 신규대출 했다고 했을 때 3%면 1년이자가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에서 본 위원이 어림잡아서 계산해보니까 지금 과장님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 5천만원정도 손해고 저가 알고 있는 실무진들한테 들어본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3/4은 받고 4/1은 다 줘분거예요. 그러면 6천만원중에서 4,500만원 징수하고 1,500만원은 지금 사실은 누락되어 버린 겁니다. 1,500만원 요즘 담당직원 월급 충분하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적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내 돈이 아니니까 하여튼 없는 사람들 도와준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주든지 저렇게 주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딱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딱 룰을 정해놓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12쪽을 봐주세요.
공용예비 못자리 설치가 1㏊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셨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 읍면별로 한 개소씩 300평씩 해가지고 전부
○ 이금찬 위원
각 읍면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읍면별로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금년에 도에서 승인을 받어가지고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고흥같은데서도 저희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전부 남북방면으로 그 당시에 침수입었다든지 그런데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제 말은 다른게 아니고 이제 예비못자리를 설치를 해갖고 군민들에게 어떤 좋은 효과 성능을 보셨냐 그 말씀입니다. 호응을 받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금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있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이금찬 위원
수렁논 여건개선이라고 해서 3.1㏊를 했는데 수렁논은 어떤 어떤데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셨습니까? 여기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읍면에서 신고를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당한 대상자를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접 직원들이 확인까지 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리고 병해충에 13쪽을 보면 말이요, 공동방제가 있고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공동방제, 거기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을 못하셨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 공동방제는 전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 하고요,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어제도 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만은 7월말부터 8월초에 제일 벼멸구, 목도열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도록 지금 대상지역을 지금
○ 이금찬 위원
지금 목도열병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고 목도열이 아니고 도열병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공동방제 항공방제를 제외한 공동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랍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반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책협의에서 공동방제를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대책협의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그러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목도열병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일반방제는 어떤 방법을 일반방제라고 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자가적으로 한 것이 일반방제입니다.
○ 이금찬 위원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자력으로
○ 이금찬 위원
그렇다면 연구를 해갖고 거기까지 장려할 것은 없죠.
○ 농산과장 김종채
그 방제는 독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래서
○ 이금찬 위원
마스크나 이런 것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안전장비 말입니다.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안경이나 방제복이나 이런 것을 서로 가져갈라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만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전체 보조금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을 세트로 해서 35,000원 가격으로 하는데 자부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해가지고 선호를 많이 하고 올해 처음합니다만은 참 호응이 좋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자부담이 40%인데, 그러면 그것을 달라는 분한테 드립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이장들 통해서 줍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인단체 그래서 주고요. 또 위탁관계로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 이금찬 위원
공급이 안된 분들이 불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농산과장 김종채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완전히 다 끝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이금찬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이란 소리가 나온지가 얼마 안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걸 어떠한 의미에서 ‘친’자를 붙인줄 아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자연농법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에 가깝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이금찬 위원
가까운 농법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것이죠?
○ 농산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청정미 생산단지 1개소를 선정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장평 두봉리로 단지를 만들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작년에도 해보고 오리농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 이금찬 위원
작년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장평에서
○ 농산과장 김종채
재작년에 했다구만요. 재작년에, 작년에 않고 재작년에 하신 분인데요 올해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와서 지금 장평쪽으로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0㏊를 했는데 지금 오리구입까지 전부해서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벼가 자라니까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오리 구입같은 것은 자기가 구입을 하고 자기가 전부 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오리구입비와 철책 목책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자담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보조금을 얼마나 주셨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보조금이 60% 입니다만은 750만원 사업비로 해서 450만원 정도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450만원 정도를 준 것이 아니라 얼마가 준 것이 딱 나타나 있을 것인데 그래요
○ 농산과장 김종채
450만원입니다.
○ 이금찬 위원
450만원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예
○ 이금찬 위원
보고서에는 450만원 지원비를 줬다는 소리도 없고 무조건 청정미생산선정지 이래서
○ 농산과장 김종채
저 위에 추진계획에 가서 750만원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 이금찬 위원
750만원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예
○ 이금찬 위원
앞으로 딴 면에서도 그걸 하게 되면 그렇게 지원해 주실랍니까?
딴 곳에서도 하게 되면은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산서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농가가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서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물론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농업을 하는데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우리 군민들의 생산력을 제고하고 모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농산과장께서 고생한 줄 압니다만은 더욱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열병 문제가 좀 나와 보충하고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도열병이 극심했고 결국은 이삭 도열병으로 해가지고 생산에 아주 차질이 많았어요. 감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봄에는 가물었습니다만은 장마가 계속되고 기온도 오르고 해가지고 도열병 확산이 급진적으로 번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농가에 이렇게 도열병 약을 지원해가지고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나락을 베어보니까 쌀이 안됐단 말이예요. 금년에 도열병 방제계획과 군에서 투입할 예산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공동방제 예산이 지금 1억5천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부터 8월초 사이에 제일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목도열병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홍보룰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모닥거려 가지고 한꺼번에 방제해버릴려고 지금 초기단계에는 지금 말하자면 자주 예산을 안풀고 병은 이렇게 본위원 상식으로는 초기에 잘 잡아줘야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명도 위험한 것으로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군에서 투입했던 그런 도열병에 투입하는 약 품종이 약 도열병 약이 가지수가 아주 많습니다. 물약에서 잎제로 또 가루를 물에 타서 쓰는 것 등이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짓으니까 작년에 군에서 공급해준 약 살포면적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 면적하고 여하튼 사용량이 엇비슷해요. 약 한 전면적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80～90%는 1회 살포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는 저도 약간 걱정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도열병이라든지 벼 작물재배에 관한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계시고 병이 발생하면은 지금 전혀 말하자면 전공이 다른 다른 부서에서 병고치는 말하자면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발이 조금만 안맞으면은 전혀 소용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은 산하에 여하튼 센터속에 각읍면에도 이제 나가 있습니다만은 농업에 직접 기술자들도 많고 지금 농산과에는 기술보다는 이제 논 총면적에다가 약양을 얼마 뿌리면 되겠느냐 예산은 얼마 투입하면 되느냐 주로 이런 상식선에서 움직여지니까 지난해 농약을 해본 결과 야튼 수화제 빔 수화제라고 있습니다. 봉다리가 적어가지고 한 번 입도열병에 약을 뿌리면은 말하자면 당장에 낫는 그리고 물약으로써 이제 좀 가격이 저렴한데 이것은 서너번 뿌려도 결과적으로 목도열병으로 이어져 가니까 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본위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는 전면적을 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열병약을 공급을 하고 방제를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생색은 좀 내는데 쌀 수확을 내보면은 전혀 그게 안맞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다가 약을 공급못하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값이 우리예산이 적어서 그러면은 효과있는 물약 약품을 선택해가지고 예산한도내에서 전면적에 50%액만 공급을 하면서 50% 면적에 있는 도열병은 확실히 잡아 주는 이렇게 효과를 먼저 생각하면서 출발해야지 지난해처럼 장흥군에 있는 논 전체 면적을 군예산으로 도열병을 해결하는데 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다 살포하고 해결한 걸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잡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목도열에 당해서 당초예산 투입했던 것이 실효성이 없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금년에는 도열병에 대해서 최소한도 효과가 확실히 보장된 도열병약을 선택해가지고 한정된 지역만이라도 목도열병에서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모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해에 한 번 해봤던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약품선택에서부터 많이 해줬다고 하는 그런 생색뿐만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도록 기술도 도입하고 약품선택도 잘하고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확실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면적을 확실히 도열병을 해결하는 길로 이렇게 진전하는 것이지 전면적을 다하고 나서 아무효과가 없는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센터소장님이 좀 보충해주실랍니까?
○ 위원장 김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제가 병충해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간략하게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아까 저희 기술센터의 기술과 그 다음에 농산과에 방제에 대한 행정부분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요한 병충해 방제시기에는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주요시기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방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차질이 없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약제선정 관계를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작년에 도열병 약제를 선정을 하면서 약제에는 유제, 수화제, 분제, 입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제를 공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면적 살포를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부담이 덜들게 하기 위해서 유제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금년 방제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금년만큼은 농가에 부담이 조금 더 되더라도 전면적을 살포를 하되 좋은 침투성 수화제인 좋은 약제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공동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잠정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병충해 잎도열병 관계를 아직 소홀하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잎도열병이 상당히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특별지시 1호를 지난 7월초에 발송을 했고 또 어제도 군단위 방제협의회와 읍면산업계장 연속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8월 15일까지 전면적 일제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잎도열병방제를 공동방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잎도열병 방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 계도를 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시면은 방제가 어느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공동방제기금 예산을 지금 잎도열병에 투여하지 않는 것은 도열병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목도열병입니다.
그래서 이 목도열병때 적기에 우리가 방제시기를 결정해서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다른 작황은 지금 다 좋게 가는 것 같은데 도열병과의 전쟁에서 금년 쌀수확이 결정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수십가마니 수백가마니 수준이 아니고 아주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작년에 잘못한 것이 지금도 지역경제에 아주 주름살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도열병 또 앞으로 어떤 병충해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기술과 행정이 잘 조화가 되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하튼 생색내는듯한 이런 쪽으로 흐르지 말기를 적게라도 확실하게 효과를 얻어내는 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감사합니다.
○ 김영채 위원
그리고 농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산과장님 그때는 담당을 안하고 계셨습니다만은 그때 감사때 제기가 됐던 아까 제암산 관광농원사업에 대해 조금 질의하고 넘어 갈랍니다.
지금 제암산 관광농원 명칭이 살아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살아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지난해 감사때에는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님으로부터 최소한 99년말까지는 원상복구내지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말을 안들으면은 99년 12월말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그 후로 한 6, 7개월 지나오면서 지금도 원상복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된걸로 알고 있고 토석채취는 해서 당초사업은 관광농원시설사업인데 흙파다가 팔아먹고 하는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갔단 말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이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대도 불구하고 그런 다소 기술자들은 법이고 뭣이고 무시하고 이렇게 법을 밟고서도 지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서도 조금 더 파고 어떻게 무리가 되면은 걸려서 난리인데 관광농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흙팔고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까지 농원도 안만들어지고 또 훼손면적도 그때 당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본위원이 알기로 그 면적에 거의 배이상이 훼손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조그만 법만 어겨도 당장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게 법을 어기고, 도 감사에 지적받고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지금 또 거론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한 조치내용을 한두가지 말씀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암반돌출이 생겨가지고 5,789평방미터를 확장 또는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면서 자부담 2000만원 융자금 500만원을 도에 승인을 받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건이 거기가서 보니까 도로확장하는데 토석채취장으로 되어 있드마요. 그런데 지금 흙이 도로개설하는데 안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한데서 그것을 거부하고 안가져간 상태이거든요.
○ 김영채 위원
제암산 관광농원 사업구역안에 이중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또 받은 지역이다 이말이예요.
○ 농산과장 김종채
토석흙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지정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데서
○ 김영채 위원
흙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용인하는 시기는 언제고
○ 농산과장 김종채
취토장입니다. 취토장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취토장 승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 관광농원 허가가 난 시점은 언제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내면서 그걸 했더라고요.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고요. 취토승인이 난 시점하고 관광농원 사업허가를 해준시점하고가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농원을 이름으로 내걸고 흙을 파서 좀 팔다가 보니까 조건이 잘 안맞고 그때 또 마침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를 하니까 그리 그렇게 인연을 맺어 준 것이지 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당초에 도로사업에 필요한 토량을 설계상 거기서 조달한 것이 도로를 만드는데 좋겠다해서 그 사업이 먼저 정리가 된것인지 시점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난해 년말에는 무슨 익산청하고 관련해서 토량이 그리 반출된다고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도 새로 나온 사실이라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튼 어떤 사업을 빌미로 해가지고 내용이 전혀 다른 목적을 사업주가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경우 행정이 자꾸 끌려다니면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질서가 공공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감사때 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지난해에는 12월말까지 조치를 취해서 안되면은 허가취소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한다 금년에는 그냥 밀고 오고 지금도 어떠한 조치도 군에서는 취해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관광농원사업은 지금 몇%나 진척이 되서 완공됐습니까? 사업준공일은 언제예요?
이제 뭐 연장을 했던 어떻게 됐든, 언제까지 이사람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중에 군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 농산과장 김종채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했던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789평방미터 암반이 나옴으로해서 추가를 해야되는 사항, 그것에 대해서 토석채취 완료를 하고 전면에 떼붙임을 하고 이런 추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융자가 5천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인의 업주대표자의 말에 따라서 5천만원 융자를 안받겠다
○ 김영채 위원
아니 돈은 모르겠습니다. 놔두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서에 내놓은 것 보면은 지난해 감사처리결과 내논 쪽에 보면 제암산 관광사업 사업내용 그래가지고 특산품 판매장 해야될 시설물입니다. 민박시설, 식장, 수영장 작목입식이라고 했는데 무슨 포도밭, 지금 말하자면 농원을 조성해가지고 거기가서 관광도 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도 사고 뭐 이렇게 고루고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도 그리 지나다닙니다만은 민박시설도 없고 포도밭도 없고 흙파간 자리 암반이 흉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항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제암산관광농원이 준공을 마치고 사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과정에서 전혀 당초사업 목적대로 안가고 중간에 그러면은 관광농원 준공방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작목입식도 안해도 되고 민박시설도 안해도 준공을 해주는 것인지 사업실시 초기와는 달리, 좋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작년 년말 감사이후로 도에서 감사지적이 됐고 군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후로 이 사업자에게 조치한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가지만 얘기해보세요.
○ 농산과장 김종채
아까 말씀드린 융자금을 저희들이 융자사업으로 하도록 계속했습니다만은 융자금을 받아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자력으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가지로 내놀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해서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본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은 안됐죠?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예
○ 김영채 위원
지금 진행중이죠?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중간에 준공됐다고 그러니까 전 놀랬어요. 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상대가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힘으로 혼자 잘 안되지 않냐 군수님 힘도 빌리고 주변에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시일내에 정리정돈이 되도록 해야지 마침 거기가 길가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게 저 사람이 무슨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이 관광농원시설 뿐만 아니라 장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볼 염려가 있어요. 사뭇 오래가면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힘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좋은 결론을 얻어 낼 수 있도록 가능한한 짧은 시간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1억소득 거점단지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1억소득거점단지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홍보가 많이 안되었지요? 북부지역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홍보를 나름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유치같은데도 처음에는 이거 몰랐습니다. 군수님의 특별지시를 다시 해가지고 이 두사람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남부나 북부 균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면장실에선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몰민들을 위해서 도 수몰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산악지대는 무슨 무슨 품목이 필요한가 또 문화마을단지 조양, 신풍쪽에는 무슨 무슨 특작이 필요한가를 좀 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단하게 그 지역에 기후랄지, 유치는 특히 산이 많기 때문에 계곡에 흐른 기류랄지 이런 온도변화가 사실상 남부지역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단하게 단시간내에 끝날일이 아니여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걸 좀 빨리 하셔서 수몰민들이 사실상 고향을 떠나지 않고 또 고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6월달에 각실과 5개실과소인가요, 유치수몰민들에 콜반상회를 했는데 콜반상회를 한뒤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진작 군에서 그런 일을 추진을 했더라면 딴데 계획을 안세우고 여기서 살 수 있는 터를 잡았을텐데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딴데 계획을 세운 수몰민들도 군에서만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뭐하러 고향을 떠나겠느냐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소득사업을 충분히 산악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무슨 품목을 해야되는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몰민들한테나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두릅묘포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반월에 취나물 시작포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방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부 지역을 소득단지화 하기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유치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입식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젊고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장흥군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구조가 읍면단위 1명씩 기술센터 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면에 하나씩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이금찬 위원
그 전체적인 기술센터에 연구원이라고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은 그 분야가 연구된 자료를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지도파트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상담소랄지 이런 부분들에 인력배치관계가 좀 어려워서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장흥군일원에 있어서 2개면에 한분씩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저희들이 읍면상담소에 여섯분이 나가 계십니다. 그런데 장흥읍 하고 관산만 한분씩 나가계시고 나머지 여타 읍면은 2개면에 한분씩 이렇게 나가 계십니다.
○ 이금찬 위원
그 1개면에서도 그전에는 여직원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2명씩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요사이는 구조조정 관계로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실수 없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실 그 농민들의 요구가 지금 상당히 고령화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을 저희들이 한 번 지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머리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실천에 옮겨 주면은 대단히 좋지만은 사실상 그렇지를 못하고 매년 다시 새로운 기술이랄지 또 지나간 기술이고 그동안에 하고 있는 농작업에 대해서도 다시 반복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많은 욕구들을 한정된 인력으로 지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가령 이런 것이 있어요. 안양면에서 지도사를 필요로 해서 한 농민이 구하고 있으면은 용산면에 가 있다, 용산면에서 지도사에게 묻고 싶어 하면 안양면에 가 있다, 그러면은 사무실이 있어서 연결이 되느냐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고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 한 것을 얼른 잊어버리고 아까도 농산과에 미작 하곡 조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잊어 버린 것이 많아요. 그러면 현지 지도사들이 있음으로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데 굉장히 신기록을 나타냅니다.
모인들은 책에서 보고 책자에서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농사를 개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막상 병이 딱 걸리면은 모 포기를 뽑아 가지고 농촌지도소로 갑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 상황에서 그 분이 안계실 때 농촌지도소에 조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도사 한몸이 두 일을 하고 있는 판국에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철저한 교육과 단속을 현장위주로 해서 어디가 있다는 것을 현명하니 밝혀주고 바로 연락이 되면은 오셔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성교육을 아까 시키는데 컴퓨터 교육이니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은 트랙터 운전교육 요새 지금 60대가 넘은 아주머니들도 트랙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운기나 이런 것을 말이요.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교육도 선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지도소에서 가르쳐 줬으면 어떨까 그 교육 프로그램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 부분은 저희들의 연중교육계획과정 부녀자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별도과정으로
○ 이금찬 위원
별도과정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그때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는 신규로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라든지 또는 새로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트랙터라든지 이양기랄지 경운기랄지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여성인들 이런분들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정기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을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나 겨울교육을 안시킵니까? 겨울내, 그럴 때 농민들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육기간이 여성들교육에 이것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현명하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는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좀 시행토록 해주시고 읍면단위에나 일선에 나가신 분에게 재차 부탁입니다만은 확연한 근거지를 남기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읍면단위 상담소장들이 2개읍면을 하다보니까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쪽면 그 다음날은 저쪽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전단을 만들어서 또는 각종 집회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모르시는 농가들에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술지도를 필요로 할 때 신속하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과에서 잎도열병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잎도열병 피해를 얼마 정도의 수치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잎도열병 발생면적을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약 10%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인제 좀 심한 의심필치도 있고 또 병반이 이제 나오는 필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10%면은 소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일선에 나가보면은요, 20%내지 30% 보고 있드라구요. 야! 이러면 너무나도 많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마침 태풍이 혹자는 효자태풍이니 해서 지나갔지만은 그 이후로 온도가 그냥 창창하지도 않고 햇볕도 그렇게 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열병이 발생하기가 좋은 기후조건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상담소장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방송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이 농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자연조건이 90% 이상을 해결해준다 지금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잎도열병이 나옴과 동시에 멸구 흰등멸구가 나와서 같이 방제할 수 있도록 그런것들도 침투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조조방송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중점적인 내용이 잎도열병 방제가 되고 또 질소질비료 30% 덜주기 하고 입도열 방제를 하면서 올해는 기상조건이 이러기 때문에 멸구류 발생전망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도열병 약제를 뿌릴때에는 반드시 멸구 약제를 혼용해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잎도열병이 나오면은 또 다시 이삭도열병이 나오고 또 이삭도열병이 또 수러진다면은 막바지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목도열병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농민들은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일 우려를 많이 한 것은 약을 하고 말고 이것보다도 날씨가 이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지금 도열병이 번식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비가오지 않는다면은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이나 리반장이나 이런 매체들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채 위원
김영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억소득거점단지사업에서 보면은 수박 플러스 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박을 먼저 심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후작으로 이렇게 딸기가 들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모든 하우스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른 작목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현재 13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들 온 계획은 지금 수박을 1차 첫 작기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수박을 8월달에 수확을 하고 9월부터 딸기를 넣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 단지안에 들어가 있는 13농가가 거의가 다 수박을 이번에 재배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김영채 위원
그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는데 지금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하우스안에 보면 수박 한그루에서 순이 이렇게 세 개씩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농가는 한줄기만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농가에 재배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 수박은 이렇게 한통만 열리게 하는데 17㎏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한통에 말하자면 고가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을 저도 잘모르지만 현장에서 말하자면 의견이 각각 다른거예요.
지금 수박수를 하나로 하는 것이 수박을 크게 해가지고 돈버는 길인지 두갈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세줄을 해논 것이 좋은 것인지 현장에서 서로 엇갈려가지고 말썽도 많고 그런데 진짜 수박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잘벌리는 길은 수박순을 몇 개 놔두는 것이 진짜 좋은 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세 개 놔두는 것이 좋은 길입니다.
○ 김영채 위원
세 개 놔두는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박크기를 할라면은 넝쿨 세 개를 놔두면은 한덩굴에 전부 한통씩 열리게 해야 이렇게 생각이 되려나 모르지만은 그 세 덩굴중에서 한덩굴에만 달리고 나머지 그 두덩굴에는 수박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옆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덩굴이 다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난번에 한 농가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줄기를 기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놨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한 농가가 일부 수박을 아까 한줄기로 수박은 키운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큰 것이 연 것이다 이렇게 와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가서 절대 그것이 안돼 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한 이런 기술들을 따라주지 일부 어느 한 농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이것이 기술이 접목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분이 깜짝놀래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은 세줄기를 길러야 수박이 커진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영채 위원
세줄기를 기르고 어떤 줄기든지 한줄기에만 수박이 달리게 한다 이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기술지도가 잘 안듣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다 가위로 짤라 버려서 그 수박줄기는 한줄기씩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까? 한줄기라도 들고 앉어 있어야 합니까? 8월달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한줄기에 수박이 착과가 되어 있으면은 아까 세줄기에 있는 것보다는 적지만은 착과가 되서 성숙은 됩니다. 되는데
○ 김영채 위원
아니 돈이 안되면 헛일이잖아요? 지금 한줄기밖에 없는데 다른 작목으로 지금부터 전환해가지고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 안그러면은 한줄기라도 관리를 해서 다음 딸기 작목기간이 올때까지 기다려준게 좋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그 농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하우스를 전부 다 한줄기만 놔둬서 다 자른 것이 아니고 한동하고 한동반쯤 조금 못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한동반을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도 전체 한동반이 전부다 한줄기만 놔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 한줄기만 놔두고 하셨드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줄기 남은 것 몇 개를 보고 그것을 다 갈아 엎기는 사실상 그동안에 투여된 공력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작목을 전환했을 때 딸기가 후작으로 들어갈때까지 새로운 작목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 김영채 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한 것이 좋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김영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달리 업무보고서에 북부지방 남부지방을 구별 많이 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다른 용어를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실 이렇게 북부지역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어감이 그렇게 생각이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군은 사실상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상대적인
○ 마재주 위원
아니 절대적인 비교라고는 보지않는데 유달리 왜 농업기술센터만 북부 남부를 잘라 놓으니까 묻고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소득이 낮기 때문에 거기다가 획기적인 이슈를 좀 해서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마재주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북부 북부 그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용어가 다른데서 듣기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표고가공식품 생산비 판매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15일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생산량이 이것보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보다 적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때 업무보고서에는 고추장 생산량 2,300㎏인데 이번에 2,500㎏거든요. 6개월동안, 그러면 6개월 동안에 200㎏만 증가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금년도 생산량은 고추장 2,500㎏구요. 작년에 생산했던 것이
○ 마재주 위원
1월 15일자 업무보고서는 99년도에 생산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99년도치입니다.
○ 마재주 위원
숫자가 틀려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있죠? 건강진단실인가요? 질병진단실이죠? 그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마재주 위원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마재주 위원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업무를 축산기술지도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 기술센터에 축산업무가 군농산과 축산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진단실은 농산과 축산계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실질적으로는 안하잖아요? 않고 언제부처 폐쇄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가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많은 저기는 안하더라도 축산양축농가들이 특히 젖소 농가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취급할 수 있는 기계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면 축산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전에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할때는 실제로 우리 농촌지도사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갖고 와가지고 지도를 했고 지금 축산계는 정통적으로 수의과 대학을 나오신 수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활용하신 것이 더 효과적이고
○ 마재주 위원
그러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직접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마재주 위원
그래요. 활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가서 봐서는 먼지가 많이 끼여 있어요. 기계가, 그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넘어가는건데 제가 가서 확인한바로는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산과것인지 기술센터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농산과에서도 미루고 있고 전문기술습득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걸 농산과하고 잘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니토마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 김현수
미니토마토 이게 가격하락 소비가 축소됨으로서 재배농가들이 완전히 빚더미에 나앉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 김현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계속 미니토마토만 생산해 낸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불보듯이 뻔한 결과가 나올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실 금년도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뒤에 답변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울토마토가 낮아진 이유는 첫째적으로 오렌지가 대단히 많이 수입이 되었고 두 번째는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급식등 소비가 사실상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국적으로 이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27%가 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남도에는 얼마가 늘었냐 하면은 26%, 우리군에는 2%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방울토마토 가격이 하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 가을 작기부터서는 이 방울토마토를 지금 현재와 같은 작황을 끌고 가면은 또 이러한 사례가 안나온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재배를 억제해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그 대책으로 더 재배면적을 확대되는 것을 줄이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작화작기를 작부체계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재배를 약 한 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 작기는 얼마 했냐 하면은 억제재배가 한 5%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까지 해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출하되는 그 시기를 달리해가지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농가 방울토마토 법인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재배를 함으로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전남무역하고 같이 또 협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러면 기 하우스시설이 됐었거든요. 그럼 50% 재배를 억제를 하게 되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50%가 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배품목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억제재배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김현수
면적억제가 아니라는 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면적억제가 아니고 작부체계 재배하는 그 과정을 달리한다 그 뜻입니다.
빨리 나오게 하고 늦게 나오게 하고 수확시기를 조절한다
○ 위원장 김현수
조절하겠다 그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 김현수
어떻든 3년간 추세를 보면은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주요 원인들이 한 네가지 정도로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난방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재배면적이 지금 증가가 되는데 재배면적도 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배면적도, 농가가 고집스럽게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재배면적도 억제를 하고 남은 공간에는 정말로 수입이 되는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대체를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장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많게는 금년 농사 열심히 지어서 4천만원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소장님이 더 잘아시라고 믿으니까 이들이 이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방금 말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 노력도도서종합개발사업 확정이 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12쪽에 보면 도서개발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에 2000년 6월 20일자 제2차 도서개발사업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사업변경이 된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답변올리겠습니다.
노력도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재원은 도비, 군비, 행자부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당초에 사업비가 200억중에서 40억은 융자 사업은 왜 변경이 되었냐 그러면은 이 도로가 연륙교를 놔았을 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통행세를 받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사업이 되어었습니다. 그러나 통행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이걸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 이영철 위원
당초에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주시라는 것은 노력도 도서개발을 했을 때 크게 잡고 우리 장흥을 보지 않고 전남도를 봤을 때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아니면 노력도에 도서개발로 인해서 외지물량을 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파제를 막어가지고 5만톤 배가 들어 왔을 때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도로 형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어떤 계획이 서 있는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노력도도서개발 연륙을 함으로써 방파제라든지 물량제를 해서 외지 금일이라든지 금단, 노력도 이런데서 물동량이 옴으로써 큰 배가 저희들이 더 나가서는 제주도에서까지도 물량이 들어오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또 저희들이 관내 앞으로 도로망이 형성이 되면은 많은 저희들 물량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하면은 연륙교가 가설이 됨으로써 또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됨으로서 저희군에 상당한 머물러 가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철 위원
2000년 1월 26일날 아마 기공식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넓게는 제주도물량을 확보하고 도로망 구축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초 1월 26일 기공식날 그림이 그려졌을때에는 연륙교에서 그려가지고 왔을 때 바로 연륙교를 통해서 직선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연륙교를 통해서 나는 도로에 길이 직선도로가 나 있는데 그후로 변경된 앞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로가 된 것이 연륙교 도로를 와가지고 이와 같이 좀 구버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제주도라든가 많은 물량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라는 것은 모든 여건에서 반듯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곧게 나가줘야 되는데 도로가 형성이 되가지고 가면 원구도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도로 연결이 되면 이 도로는 많은 물량을 확보했을 언젠가는 또 확장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체적으로 도로를 형성해놓은걸 보면 바로지금 했을 때 연륙교에서 와가지고 이 도로가 구부러지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마 되지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물론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때에서는 도로기준으로서 도로의 통행속도, 교통량과의 비율 또 도로의 밀도와 교통량에 따른 도로운영상태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를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도로의 구조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라서 도로가 다시 연륙교도서개발이 끝난 다음 연륙교와 도로의 연결부분에서 대리가는 도로는 다음에 우리 군몫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군에서 확정해야 된다든가 또 군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우리군에서는 그 도로로 확충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도로를 확충할 때도 아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아마 당초에 1월 26일날 착공시에 설계도에 그린것처럼 반듯시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때도 현재 삼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노력도 주민들께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국도17호선 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물론 이번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단에 조세 스틸다우스라는 분이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1.8㎞ 더해 폭을 약 20피트 되는데 그 다리를 놨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1931년도에 다리가 제작되었습니다만은 시작해가지고 36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다리를 가서 봤을때는 그 다리에가 다리를 놔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을 때 금문교 다리가 어떻냐고 물었을 때 금문교다리는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공사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때에는 전체적인 어느 지역형편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자리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6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모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또한 불과해놓고 5년이나 10년되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줄수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엊그제 업무보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서는 수산과 업무보고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38페이지 불가사리 사업에 대해서는 빠뜨리고 넘어가시더군요. 그 사업도 대체적으로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은 우리 탐진강 어도시설이 아마 추진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구간을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순지 한구간 어도시설보다는 강진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도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한겨레신문에 보니까 탐진강에 어도가 22곳인데 한곳도 어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그 한곳도 사실인가요? 그것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신문이 좀 오보되었습니다. 저희도 보고 항의를 했습니다.
○ 마재주 위원
탐진강은 한곳도 쓸모도 없다 그렇게 한겨레신문 전국지가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우리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피조개 양식장도 사실은 부실어업권으로 거의가 다 경고내지는 면허취소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은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패가 없어서 그러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저희 계장으로 하여금 현지를 경남이나 조사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조개가 과연 생산이 안됐길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부 피해가 없도록 연장조치 시켰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럼 그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필수적인 종패가 계속 없을시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니죠. 그러나 1년 연장하고 또 아마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럼 1년 연장하고 1년후에는 종패가 없으면은 부실어업권으로 처분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어업인들이 그렇지 않고 그 어업권을 보유하면서 종패가 확보될 수 있을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선 어항 해양변동이 지금 계속 날로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나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니까 최선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날로 피조개사업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득량만에 있는 약 600㏊의 피조개패류양식어업 어장에 실질적으로 양식은 키조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키조개 시험양식이 추진된지가 한 1년여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아마 기술관리소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마재주 위원
거기하고 고흥, 보성, 장흥에서 키조개 성장도 조사내지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어업인들하고 같이 해야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조사한 내용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하고 있습니다. 기류관리
○ 마재주 위원
지금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은 제도권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 마재주 위원
아니 근데 이것이 실시를 하면서 우리 2000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000년 2월 키조개 생태 및 유생발생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조사소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기술관리소에서
○ 마재주 위원
기술관리소에서,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들은 행정상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행정상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어차피 기술관리소에는 기술이수를 해주겠지만은 그 허가가 난다든지 인가가 나는 경우는 우리군 당국에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허가해준 것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아니, 조사내용들 가지고 계시냐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유생조사나 보호관계는 기술관리가 있고
○ 마재주 위원
그러면 1년여 동안에 기술관리소나 고흥, 보성, 장흥어민들 한 번 협의에 의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중간보고회의를 지금 저희들이 키조개가 금년말이나 보고를 받고 제가 이 관계는 지금 아까 피조개 관계에 대해서 피조개양식이 앞으로 안될때에는 키조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업인들하고 지금 긴급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게 맞는 얘깁나다. 왜냐하면은 피조개가 안되니까 복합양식으로 해서 키조개 양식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일 품종으로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우리 키조개 양식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슨 소매로 시판을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단일품종으로는 외화획득도 우리 수산물중에는 가장 으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장흥군밖에 없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빨리 제도권에 올리는데 수산과에서 각 군과 협조를 이뤄가지고 좀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제가 어업인이다 보니까 자꾸 업무보고서를 보니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수산물유통직판장이 광주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금년에
○ 마재주 위원
금년에 시설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금년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지금 이건 준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마재주 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상영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물 직판장에서는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어류양식물이나 새조류를 갖다 팔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닙니다. 준공 예정이 아마 7월말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9월부터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을 거기서 팔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수문에도 그런 보조금사업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안양면에 가면 어업지도선이 2척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인력도 부족한데 그거 한척 줄이면 안됩니까? 우리 예산도 부족하고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안그러면 인원을 충원을 시키던지 아무리 뭐하더라도 충원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척을 적은 배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런데 저희 관내는 연안어장이기 때문에 모든 상당히 대조라든지 아주 득량만이 아주 청정이 아닙니까? 또 적조가 났을 때 가장 유리하게 쓰는 것이 또 예찰도 하고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확보를 못하고 우리 직원들
○ 마재주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긴데 득량만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어업행위들이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면서 기르는 양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이 정리가 되고 있는 현실로 봅니다. 어차피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선박같으면은 한척을 줄여도 되고 아니면 방금 과장님처럼 꼭 필요로 하시다면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충원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안양면하고 용산면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예산이 확보되서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내년에 확보됩니다.
○ 마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어촌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32쪽에 부정어업단속 부분에 업무보고를 기재를 해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어촌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역대에 없었던 김흉작과 가격면에서 가장 하락된 연도였고 금년에 미역도 지금 현재 한푼도 어민들이 돈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춘우 위원
더더구나 다소 농사를 짓는 어민들도 작년에 벼농사도 그랬고 금년에 보리농사도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어촌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김발이나 미역 양식장 생산적인 부정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불법어장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대하게 해주시고 한탕주의로 부정어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갯지렁이같은 그런 부정어업에 대해서는 근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갯지렁이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근절해야 되느냐 갯지렁이가 있으므로 해서 득량만에 어족이 많이 와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고 갑니다. 그런데 갯지렁이가 많이 행망으로 끌어가지고 바다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낚시꾼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갯지렁이 부정어업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학술적으로나 낚시협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도 금방 지금 김발을 지금 만들도 있고 내년도 이렇드면 미역저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 같드라고요, 지금 여름철 농한기가 되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정어업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을 보면 깨끗한바다만들기 내용이 있드라구요. 이웃군 완도군은 청소선박이 약 2척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그러고 물어 봤더니 약 1억정도,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 사실은 완도같은 경우는 바다가 넓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속이 빨라가지고 선창가에 사실은 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풍이 불어서 북풍 겨울에는 바닷가에 사람들이 잘 안갑니다. 추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물이 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여름철에 더더구나 장흥지구는 내만성이 되가지고 완도쪽에서 많은 오물이 연안으로 많이 이렇게 뭐 그날 치고 나면 그 다음날 물만 한 번 들었다 그러면은 상당한 바닷가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요원으로서 어촌계 협조를 빌려서 청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당연히 장흥군 바닷가청소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의 좋은 생각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정말 저도 바닷가를 가보면은 한심스럽습니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냥 물이 나가면 어제가보고 오늘 깨끗이 해도 정말로 저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고흥이런데는 전부 어장청소선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약하기 때문에 감히 그 말씀을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관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민들로 하여금 자주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정이 좋아지면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김발항목 바다에 김발을 해먹고 금년에 도망간 어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망가면서 어장도 정리도 해놓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양포 전체 자지포 저쪽 전체가 항목이 바다위에 부통이 전부 서있는 것을 관리선으로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춘우 위원
그걸 누가 치워 줍니까? 그건 어촌계 힘으로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도행정선은 없어도 청소선박은 꼭 있어야 된다 장흥지구는, 왜그냐 아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완도는 바다가 넓다손치더래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바닷가에 오물이 별로 거치지 않습니다.
장흥은 이 보세요. 안양서부터 용산, 관산, 회진, 대덕 바닷가에 가면 오물이 한짐 있습니다. 또 바다안에 지금 현재 김발, 미역장 막아져서 돈이 투자한 것 만큼 생활이 어려우니까 전부 밤봇짐 싸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걸 누가 칩니까?
그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려면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꼭 청소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완도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항로에 지장을 받고 있는 항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것들이 소내기 같은데 많은 부딪겨서 작년에도 삭금분이 거기에 부닺쳐서 사람이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제거하려면은 청소선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갯가에 있는 그 배로 전부 수거해가지고 상당하게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얼마되지 않습니까? 몇억된 것도 아니고 1억에서 1억2천 정확하게 금년에 또한 짓는데 완도 그렇게 되어 있드라구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바다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어촌에 대해서 위임을 하지 말고 직접 배를 건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나중에 차례 지키다 보면은 못할 것 같아서 먼저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대군을 지휘하고 계시는 장수처럼 기세가 등등하시던데 마이크에서 업무보고하실때는 목소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마 군청 건설과 사무실에 과장님 책상위에다 마이크하나 하나 설치해서 계장님들 지휘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지금 현재 감사위원장님이신 김현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시고 본위원이 간사를 맡아서 간이상수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가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에게 갔을걸로 봅니다.
아마 소외된 계층에서 가장 설움을 받고 있는게 간이상수도로 비교를 하면 아주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연차별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수리내지는 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할라고 보면은 본 예산서에 돈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천여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 6천만원가지고는 어디 시멘트도 못바를 지경이던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산확보는 지금 현재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만은 수시로 도에 연결을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앞전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군의회에서 보수계획을 짜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짜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대충 해보니까 20억정도 되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나오면은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은 20억을 한꺼번에는 확보를 해서는 못하고 연차별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정도면은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매년 7억씩해서 3년계획을 세워서 3년에 보수를 해서 완전히 완공을 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이 없으십니까? 우리 군수님 계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7억씩해서 3년에 계획세워서 그냥
○ 건설과장 위창환
노력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장흥군을 전부 안고 돌아가는 우리 건설과장님 업무가 광대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자울재 지금 23호선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안하고 순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요. 교통량이 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앞에 화물차가 가면은 그 뒤에 상당히 많은 승용차들이 밀리고 그런 아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가차로 형식으로 순천국도유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 폭이 얼마나 넓어 집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폭이 한차선이니까 4m정도
○ 이금찬 위원
한차선만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한차선이요.
○ 이금찬 위원
그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구간이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있는데서부터요 용산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저수지 좀 못가서 저수지에서 후방으로 100m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걸 바로 끝내고 용산우회도로 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닙니다.
○ 이금찬 위원
사실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금찬 위원
그 지하가 뚫린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 건설과장 위창환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장흥군 사회단체에서 부가차로를 한다니까 터널을 계획을 해서 해주도록 누차에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익산청에도 건의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교통량을 가지고는 터널 뚫으기는 곤란하다 건교부에서 그렇게 회시가 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있을때마다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회시한 내용과 금방 말씀한 내용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현시점에 대해서는 터널계획은 어렵다 그렇게
○ 이금찬 위원
건교부에가 계획이 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건 확실하지 못합니까?
우선 저 사업해놓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씀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터널계획은 제가 확인을 못해봐놔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이 터널을 하게 되면은 용산우회도로도 같이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히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터널계획하고 같이해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터널계획하고 용산우회도로하고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금년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사업으로 해서 용산에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우리 군수님 배석한 자리에서 질문한 자리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척산 어동간 도로개설 해놓고 바닥 모래까지 깔아 놓고는 포장을 안하고 있어요. 그 짧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무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한 번 통행을 해봤어요. 비가 오길래, 어제 통행을 한 번 해봤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그런데를 잘 가봅니다. 그런데 그 모래가 많이 손실되고 우리 군비로 만약에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군에 그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금년 여름을 전부 지나고 올 가을에나 한다고해도 손해가 되는데 내년까지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그걸 지금 긴히 알고 있으면서도 뭔 얘기 한말씀도 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좀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군수님은 그때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그것 빨리 해주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저도 용산 그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확장만 해가지고 우수기때 비가오면 피해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 이금찬 위원
지금 거기다가 말뚝을 박어가지고 방천이 못나도록 해놓은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아무튼 빨리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수몰민에 대해서 몇가지것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10세대 이하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수몰지역 주민들의 자유의지로 산택하여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사업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나 군수님께서 영세농가 지원대책 일환으로 용문지구에 6개소 10세대이하의 소규모이주단지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 이 자리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6월중 수몰지역 주민대상으로 콜반상회를 개최시 각종 지원사업과 소득사업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 타지역으로 떠나려고 생각한 실향민들이 다시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데 만일 7개지구에 타지구를 선정하여 택지개발을 건의할 경우 개발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6월 26일부터 29일 3일간 군수님 특별지시로 탐진댐관련해서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콜반상회를 하라 해서 저도 직접 2개부락을 담당을 해가지고 송정1구, 2구 부락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 좀 아까 안방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 콜반상회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 안방오 위원님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이주단지는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분명히 콜반상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세대 이하로 그룹별로 형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초에는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반상회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가지고 피재쪽에서 문두식외 5명이 저희군에 물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문지구, 수덕지구, 월암지구 그래서 현재 4개지구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꾸 건의도 하고 내용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안방오 위원님 말씀대로 이외도 수몰민들께서 10세대 이하의 소규모이주단지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유치면민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수몰민들하고 같이 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만은 지금 콜반상회에 이후로 상당히 주민들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10세대 이하의 소규모이주단지 그런데로 많이 갈려고 주로 젊은층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두 번째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대해서요, 유치공원묘지조성사업은 수몰지역 실향민위로사업차원에서 수몰지역 묘지이장을 희망할 경우 수수료전액 무료와 임대기간은 30년간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실향민들의 아픈 마음을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한 이설도로공사 구간내 분묘는 수수료와 임대기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또 이설도로공사도 댐건설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몰지역내 분묘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탐진댐으로 해서 이설도로를 추진한 것은 댐추진과 연계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당연히 수몰지역 주민들과 같이 묘지가 이장이 되도록 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이 아마 들어간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알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이것을 한가지 건의를 드릴랍니다.
유치같은데도 약 4, 5단계 작업을 해오면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호스가 너무 약해가지고 4, 5단계 작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터져버려요. 호스가, 계속 터져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좋은 호스를 살려면은 주민들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고압용 송수관 호스 그것을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해놨다가 가뭄이 금년같이 심하게 될 경우 각 읍면단위로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금년에 가뭄이 예전과는 달리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천에 취수보를 이용해서 해야되는데 하천물이 안내려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금년 가뭄으로 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금년 가뭄 한해를 교훈을 삼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전에 가뭄대책에 추진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수호스로 꼭 사야할 필요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유한 송수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면에 필요하다면 보유된 송수호스를 검토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소용이 안됩니다만은 가물 때 꼭 비단 유치뿐만 아니라 또 가문지역이고 장평도 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면은 삭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비치를 해놔두면 바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금년 3월 30일자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7월 1일 도시계획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라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미집행도시계획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도시계획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장흥군도시계획지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작년 3월경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시계획법이 좀 불합리하다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아마 헌소를 해가지고 작년 10월 한번 불합치 결정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주내용은 제가 몇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 위성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몇가지만 참고로 할께요.
○ 건설과장 위창환
자세한 것은 의회에 조례상정할 때 자세하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가가지고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을 주면은 주민이 매수를 관에다가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은 2년이내에 그것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땅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돼 있고 만약 그렇게 2년이 넘어가지고 안됐을 때는 도시계획법이 실효된다 그런데 실효된다는 것은 일정 단독 3층이하에 단독주택이라든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종근린생활시설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그정도 됩니다. 그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고 도 10년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5년마다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년된 시설에는 매5년마다 시장 군수가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제정할 때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도시계획법이 큰 테두리로 보면은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피해주민들은 그것을 악법중에 악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조치가 되었다면은 모르는데 10년도 아니고 주로 지금 장흥관내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한 20년에서 30년사이에된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탄아궁이를 입식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까지도 불허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많이 만시지찬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또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한다하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것은 사실 위에다만이 추구하는 것보다도 20년, 30년 전이면은 그때 당시에 공직자는 여기에 지금 그 책임자로 계신분은 없어요. 이런 것은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부족했거나 대규모 사유지에 과다 지정을 했다하거나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랬겠지만은 그 당시 바로 땅값이 적을 때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것들도 우리는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가지고 조속히 해당지역민의 사유재산에 침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우리 장흥발전을 손색없이 노력해주신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덕흥부락 아시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춘우 위원
거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타곳은 생활용수로 주민부담이 없는데 하필이면 덕흥부락은 상수도사업비가 개인주민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가 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군정질의때 제가 질의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직접 주민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 덕흥주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공사비를 지원해주고 주민보조금으로 급수공사비를 납부하는 방안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쓰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위원님들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다소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이 관계는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이춘우 위원
상수도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아니 환경보호과가 해야된지 건설과장이 해야된지 모르겠다구요.
○ 건설과장 위창환
쓰레기장으로 연계되서 그러니까
○ 이춘우 위원
상호 협조해가지고 그 문제는 주민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왜그러냐 하면은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딴 지역은 전부 다 주민부담없이 물을 먹고 있는데 왜 쓰레기장 인접 주민덕흥부락은 하나앞에 약한 70여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 문제는 해결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물 때문에 상당히 비가 오기전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 아마 신상지구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때 특위때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실겁니다만은 지금 비가 오니까 엊그제 일인데 아마 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 바닷가 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자꾸 느끼고 계실겁니다만은 조금 깊이 파면 바닷물이 비치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용량이 확보되지 않고 정말로 바닷가 식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신상부근에 대해서는 한 개 인도가 딱 이렇게 개설이 되가지고 좋은 땅 농로가 터지고보니까 하게에 여태까지 벌여 먹지 않는 논밭을 전부 경작을 하게 되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비가 안오니까 못자리를 물을 어떻게든지 그 물로 해결해야 쓰것다 그러고 답주하고 부락민들하고 엄청난 싸움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상주민들이 한 개 인도 때문에 물부족이 많이 더욱 더 심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신상부락에 대한 식수대책이 식수가 부족한걸 특별위원회 하면서 현장을 보아서 제가 잘알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탐진댐과 관련해서 광역상수도가 되면 2004년부터는 우리군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에다가 저희들이 대형관정사업비를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한 번 개발을 해서 나오면은 일단 응급조치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 부분도 노력해주시구요, 지금 관흥간 도로 업자선정이 됐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됐습니다.
○ 이춘우 위원
업자선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회진을 찾는 모두 관흥간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농번기 모심고 그럴 때 그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관덕농장에서 서산농장으로 저수지 물이 없어 갖고 그리 펌프하면서 거기에 도로를 많이 파헤쳤고 지금 현재 굉장히 도로가 흉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덤프트럭 두어대 가지면은 거기에 사리부설을 조금 할 수 있겠더라구요. 우선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토지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될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이렇드면 도서해수욕을 가는 많은 외지분들이 그 도로로 통하거든요. 지금 시즌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도로를 방치해놨다는 것은 외부에서 상당하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보일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원공사가 들어가기전에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외지에서 지금 명사십리같은데 완도지역에 많은 사람들 오시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하게 솔직한 얘기가 책임자들한테 상당히 우리군을 대표하는 우리군수님한테도 상당히 누가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관심있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회진대덕간 지금 현재 전에 저가 군정질의때 얘길 해가지고 거기 표시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회전해서 좌회전 꺾으는 박스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가지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갔다 오셔가지고 금방 60억정도 예산으로 그 시설을 곧 추진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모두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현재 진행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작년에 지금 현재 국도 50% 끝났구요. 금년말까지 해서 50% 지금 끝날 계획으로 지방도도 도에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 우리군도도 지금 표지판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시면 바로 지금 시행중에 있으니까 조치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표시판도 그렇구요, 그게 도로가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 로타리 박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회전 꺾어 들어 죄회전 꺾은데는 여기 장흥군밖에 없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교통을 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전체가 그 말은, 보셨어요? 그렇게 우회전 꺾어갖고 바로 죄회전 꺾어가는데 봤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도로가 없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히 생각하니 그 얘기들 그전문가 버스기사들이나 모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차량접촉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언제부터 추진하게 되느냐 얘깁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흥간 도로 훼손부분은 시공회사 결정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로박스 우회전에서 죄회전 들어가는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난걸로 알고 제가 년초 현장에 익산청 감독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 IC는 안되고 1차선을 폭을 넓혀가지고 차 좌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관산우회도로 공사비에 계상을 해서 년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저가 확인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유치댐이 한 2, 3년이면은 마무리가 될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원장 김현수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15일전에 도청상황실에서 부지사님 주재하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탐진댐 수자원보존대책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아웃트라인은 전혀 안나와 있고 중간보고만 해서 거기서 약간에 문제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경단체라든가 대학교수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10월중에 다시 중간보고회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책자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회 있으면은 보완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그게 인제 문제가 있을법 한 것이 인근에 있는 주암호랄지 이런데를 예를 들자면 그게 빨리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단말이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허가해줘야 되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에 수차에 걸쳐서 빨리 지정을 해서 수질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은 도에서 굉장히 그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면은 바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것이 주민들하고 충분하니 이해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수도보호구역안으로 되버리면은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겠죠? 재산권행사하는데랄지,
주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잘 살펴서 추진을 해주고 아까 그것도 보호구역 지정문제도 빨리 되어야 과장님이 일을 덜 것 같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없습니다가 아니고 한건만 묻고 가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장이고 전혀 안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섭섭하실 것 같구요.
이의신청 민원처리사항에 현황보면은 이의신청하고 질의서를 냈던 관산에 이전씨가 있는데 김공장 보상누락분 이것이 뭡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이가 민원낸 내용은 김공장을 보상하면서 천관교역하고 면허지를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건이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천관교역은 보상이 안되고 면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통보를 하였는데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완전하게 정리된 겁니까? 그 민원은, 그 민원인은 또 다른데다 민원이의신청을 낸다고 들었는데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그후로 2회를 걸쳐서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주장했던 속수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저희 감정평가사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일부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우산서 신상2구 간척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근데 그게 김옥두 국회의원께서 이 앞선에 공약으로 제일 선두에 내놓고 사실은 어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간적보상 약 32억을 신상주민들이 받았지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예.
○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 보상관계로 상당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주민들이 간척사업을 해달라는 소리가 상당하니 높이 소리를 질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건 자나깨나 관심을 갖고 또 행정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소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척사업에 대한 소장님의 지금 현재의 진도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회진지구 간척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진지구는 저희 삼산간척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93년도에 입안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93년 3월16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경제성 분석결과 타당성이 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삼산간척사업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1월 17일날 구성을 해서 건의서를 김옥두의원님께 제출을 했고 그에 대한 저희들에 노력도 도나 농림부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항에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에 추진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물론 소장님이 조그만한 소장위치지만은 할 일은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상문제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소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지 않고 도에서만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질적으로 상당히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산～신상간 간척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자나깨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가질수 있것죠?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주민들과 연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주요보고 3쪽을 보면 어업권손실보상은 삼산간척사업이 정부정책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하지만 맨손어업 1,093건 54억 2,600중 보상은 문전어장에서 얻고 있는 소득은 우리 숫자로서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
어민의 이에 대해서 혹시 어민의 민원이 없는지 좀더 확인해보시고 더 관심을 갖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윤순홍
예,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일간에 실과소와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8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현지확인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