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2000년 7월 12일(수)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장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군정집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인 집행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공무원 중 사회복지과장은 금일 10시에 시행되는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시험감독관으로 종사하게 되어 오늘 오전 불참하게 되어 선서는 서면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집행부측 공무원 모두 일어선 가운데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처벌하도록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선서)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말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장흥군부군수 정 인 화
○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불편한 일기속에서도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새천년 들어 추진해 왔던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수행의 합법성과 한목적성 등을 두루 살피시고 제반군정이 군민에 공평하게 미치지 못하였거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도약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온 군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잘되었거나 권장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완해야할 사항은 하반기 군정에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의 채찍으로 알고 시정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우리 공직자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잔여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실과소장이상 군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청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영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방욱남 총무과장입니다. 조기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재종 재무과장입니다. 김장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문규 환경산림과장입니다. 김재승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채 농산과장입니다. 김행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창환 건설과장입니다. 이수향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변한모 농업기술센터 담당관입니다만은 급작스런 출장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오후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홍 삼산간척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천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더불어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해하되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당히 우리 장흥 명진항공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장흥군 행정요원과 우리군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직수가 구속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고 그랬다는데 그 공사가 중단된데에 대해서 이직수가 풀려나와야 뭐가 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항공대학관계는 하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서 항공대학 얘기만 나오면 참 괴롭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때 이제 집행부에다가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해결해나가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번 감사때는 질문 안하실줄 알았습니다만은 이직수가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고 아직 밝히지 못할 제3자 후보라 할까요? 하고 지금 현재 진성건설 공사를 했던 이렇드면 근로자들하고 지금 연합체가 되어가지고 이직수를 지금 여러 사람이 면담을 해서 이직수가 마음을 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직수가 자기가 투자했다는 것을 백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하면은 이건 아직 정보고 정리도 아직 안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진전이 되서 이직수가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 60억 되어요. 그런데 까 놓고 보면은 지금 없다 그것입니다. 이직수가 마음을 비워라 그런 단계에서 이직수가 최저 생활비만이라도 보장을 해주면은 마음 비우겠다 아마 이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니 되면은 삼자 인수자가 나올 전망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세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은 그 둘인가 쟁탈전을 해가지고 구속이 됐던데 그 업자끼리 그 누가 구속을 했는가 깡패를 시켜서 했다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장흥교도소에 현재 있다고 그러던데
○ 기획예산실장 김청
여러차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은 군에서는 이직수 구속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로서 알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또 저희들이 조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는 위원님들보다 더 어두울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완전히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직수가 구속된 것은 아는데 이직수를 협박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협박을 해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알아 보세요. 어떻게 되서 협박이 됐는가? 법원에 가면 서류가 전부 있을 거고 반면에 이 공사를 기숙사용 아파트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분양용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뭔 아파트요?
○ 이금찬 위원
분양용.
○ 기획예산실장 김청
분양?
○ 이금찬 위원
거기 짓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현장 총책임자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숨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직수가 풀려나오기 전에 어떤 영업의 테마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 옆 석산부지를 별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실은 이문제는 군정보고나 질문에서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행정을 하다보면은 환경과 여건이 수시로 변합니다. 석산부지를 지금 가시적으로 활용방안을 택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도단위라든가 전국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많이 장흥알리기 행사도 하고 있고 또 금년 봄에 했던 씨름대회 행사 유치라든가 또는 금년 11월 있을 전국가무악제전이 제2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앞서서 주차장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자니 보다도 지금 근본적으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연계해가지고 검토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현시점에서 행정여건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적인 행사를 몇번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한 서너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해줄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실은 1년에 사용하는 것이 한두번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대단히 좋은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기획계와 정책계가 있으니까 쟁쟁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주차장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위원님께 그렇게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장흥은 그동안에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이제 장흥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만은 겨울철에는 전지훈련장 뭐 이런 크게는 활용이 안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장흥군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좋은 시설에다가 우리 장흥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도나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때 또 우리군민들에게 또 우리군에 돌아온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익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이걸 몇가지 마련해서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파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파는 것도 유보를 했고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 표고유통공사 그 자리가 지금 석산에서 나오는 골재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올 때 상당히 미관상도 안좋고 앞으로 물론 도로를 낼 때 사용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런 대책은 별루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러니까 지금 표고공사 전 부지 말입니다. 그곳을 저희들은 석산부지와 분리해서 생각을 안합니다. 같이 묶어가지고 팔거나 또는 처리시설을 하나 별도로 생각을 하지 쇄석처리문제는 저희들도 빨리 처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하여튼 그 자리도 우리 관문이 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와 가시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엄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업들이 군에서는 과연 의욕과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신한 답변을 바라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중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어떤 부서이며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명 그리고 그 원인과 앞으로 예산편성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고요, 그리고 군청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우선 자료가 확보된 행정소송 진행사항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아까 보고서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5건중에서 한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 장흥읍에 해당리에 마을진입로인데 진입로가 24평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는데 주인이라고 주장한 분은 수원가 삽니다. 이분이 24평이 의사하고 반해서 편입이 됐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액면가가 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요하게 군을 찾아 다니면서 장흥지원에서 금년에 3월 14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소송하기 전에 군에 각 실과소에 다니면서 하는 여비로 쓴 것만 하더라도 20만원을 훨씬 초과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광주지법에다가 다시 항소를 해놨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승소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 송정 유지 사건입니다. 송정 저수지에가 478평 저수지 안에가 땅이 우리 아버지 땅인데 군에서 부당하게 이렇드면 이전을 했다 내주란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여러차례 법원과 이렇드면 공판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증거자료를 못내놓으니까 기각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96년에 안양 모령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도로관리청인 군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이사람이 1심에서 이렇드면 취하를 했다가 깊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구상금 청구 기일을 군에다가 청구한 기일을 도과해버렸어요. 요건별 부위되어가지고 또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은 군에 승소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 말소등기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했던 관산 신동입니다. 신동에 305평에 도로가 본인의사하고는 달리 편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보고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소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 양반의 뜻은 도로변 옆에 공지가 305평이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별로 줄테니까 교환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절차만 이용하면 끝날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말씀드리기 좀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동료 공직자가 해임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놨는데 이것 별도 일정이 안나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5건중에 한건은 승소를 했고 나머지는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관계를 빼고 나머지는 시일이 걸리나 저희들이 승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계를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계획변경 취소화된 것이 29억 5,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장흥우회도로 확포장 및 토지매입비 미수령이 9억 2천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주들하고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히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기한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유도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용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게을리했거나 상황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한편에서는 불용액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국비나 도비를 투입을 하고 군비는 아끼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빈약한 재정을 그런쪽에서 타개해간다는 쪽으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는 공사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왜 발생을 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을 하거나 또는 국도비를 사용하고 군비를 절감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순수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의 충정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속에는 낙찰 차액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에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알아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실장님!
표고유통공사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실장님이 업무보고 감사자료에도 표고유통공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작년도 ‘99년도 표고유통공사 이익배당금 받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익배당금을 군에는 못받고
○ 김태빈 위원
안받은 거요? 못 받은거요?
안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준거고 못 받은 것은 거기서 안준것인께
○ 기획예산실장 김청
군에는 안받고 군에 안받은 이익금을 민간주주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안받는 이유가 민간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신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민간 주주들한테 이익배당을 조금 높게 돌려주기 위해서 군에서 좀 유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서는 종균배양장이 활성화 되면은 그동안 못받은 것을 한꺼번에 많이 받을 랍니다.
○ 김태빈 위원
이따 표고유통고사 사장에게 물어 봅시다.
다음은 말입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8쪽에 보면은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에 최우선 투자를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보고서
○ 김태빈 위원
예, 전반기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 김태빈 위원
그랬는데 지역균형개발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지역균형개발 그렇게 한가지만 갖고 하는데 저희들 군계획이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어디다가 맞춰서 하신지를
○ 김태빈 위원
아니 군에서 생각하는 균형발전계획 말입니다. 각 읍면별이라든지 각 권역별이라든지 각 지구별이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사업 성격에 따라 중기, 장기계획이 서 있는 것은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계획이 서 있으면은 금년 전반기 투자한 실적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금년 예산에도 투자를 했지 안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하시면
○ 김태빈 위원
저는 숫자개념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 실지 투자하셨으면 좀
○ 기획예산실장 김청
지역별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물론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안골라진걸로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10개읍면을 염두에두시고 균형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업무보고에도 누구 듣기 좋게 지역균형개발 이라고 하지 말고 좀더 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균형개발 균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도 사실 그대로 조금 확대시킬라고 하시지 말고 해주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 훨씬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고보조재원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소관은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은 과거의 관행대로 또는 상위법에서 정하는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원단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등에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등 일부 구청 등의 경우를 보면 예산부족이 주요원인이지만 이들 구에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따져본 후에야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의 경우는 이미 지난 97년부터 임의보조금을 해당단체로부터 한해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선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참교육 학부모회나 경실련등 예전에 지급대상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었던 순수 시민단체들이 내실있는 사업계획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수혜단체가 더 늘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보조금 지원시 이런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흐름이 국가시책이나 군정시책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업선택에 군정의 발전과 대행의 공익성이 강한 대상에 이렇드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법정 경우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단위에서 이런 것이 시행하데요.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에 타당성을 심의를 얻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저희들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별도 검토하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의 추세가 그렇게 해가데요.
이런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깨우쳐 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특별히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임의보조는 물론이고 정액보조도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고 정액보조 단체도 이곳에서 시민단체들과 경쟁해서 통과하지 않으면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시절에 국비 보조금 성격인데 저희들 군산하 연계단체에서 아까 공모방식에 자료를 모아가지고 도를 보면 심사해서 결정해준 것을 봤고 그때 좀 느꼈습니다만은 전국단위에서도 정액보조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그런식으로 한 시책을 저희들도 좀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총무과장 방욱남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총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도에서 군에 감사하는 것과 우리군에서 일선면을 감사하는 것 그거 어떻게 공개해서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감사실시 결과를요?
○ 이금찬 위원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명실공히 장흥군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일선에서 일어난 일이나 본청에서 일어난 감사 이걸 우리도 알아야죠?
○ 총무과장 방욱남
감사결과는 공개를 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 내용에 봐서 본인이 연관이 되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일은 경우가 있단말이요. 이름이 거명되버리면 그런 사항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 이금찬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임협조합 감사를 했구만요?
○ 총무과장 방욱남
임협이요?
○ 이금찬 위원
예. 임협조합 감사를 했으면은 그 감사결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임협조합에는 우리에게 한 번도 뭔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 본청에서 감사만 했으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알었습니다. 금년도에 임협에 대한 우리군에 감사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임협감사가 끝나면은 그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전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이것이 99년도에도 7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안되었고 2000년도 60만원 세워졌는데 집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미집행 사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몇페이지예요?
○ 안방오 위원
10페이지요. 감사자료
○ 총무과장 방욱남
인사위원회 수당지급사항 말씀입니까?
○ 안방오 위원
예. 수당지급사항 또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 총무과장 방욱남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인 두분이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아니 그런데 72만원이 작년에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집행 안된것은요, 민간인 인사위원들이 인사위원회 소집을 하더라도 참석을 안하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예요. 이것은
○ 안방오 위원
그러면 20회 전체 참석을 안했다 그겁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99년도에는 참석이 안됐지요. 지금, 인사위원이
○ 안방오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에도 14회나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인사위원회를 소집해갖고 가봤자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민간인 인사위원 두분 위촉되신분들이 군에서 공문 보낸 다음에 참석을 해주십시오 해도 건강상태 또 출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참석이 안된 사항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안전대책위원회 같은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안전대책위원회요?
○ 안방오 위원
예.
○ 총무과장 방욱남
거기도 아마 건설과 소관인데요 거기도 아마 그런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민간인 위원들도 위원회 참석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은 장기재직 20년이상 공무원은 휴가대상자 및 실시현황에 가서 보면은 장기근속 휴가대상자가 지금 총 금년에 123명입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장기근속 20년이상 공무원이 123명이다 그겁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데 휴가를 한명 갔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이거는 하계휴가나 연가가 예를 들어서 6급이상 공무원은 년간 23일 하게되어 있거든요. 이 휴가를 23일 해불고 부족한데가 있잖아요. 어떤 가사사항이 있다든지
○ 안방오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장흥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되어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럼 장기휴가는 특별휴가로서 연가일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 총무과장 방욱남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휴가를 안가면은 승인을 안해주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서 휴가를 하시오 하고 승인해주는 사항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20년이상된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사람도
○ 안방오 위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장님들이나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동의를 안하니까 그러지 공무원들이 왜 안가겠어요?
20년이상된 장기휴가 또 특별휴가인데 안갈 리가 없죠?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년이상이 되가지고 매년 10일 간 것이 아니것든요. 20년 넘어갖고 앞으로 20년 근무한 그 기간에 10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아껴 놨다가 금년에
○ 안방오 위원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보면은 1년이내에 재직기간의 1년이내에 20년이 바로 넘으면은 1년이내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한 번 보셔요.
○ 총무과장 방욱남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법령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된데가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거 죄송합니다.
○ 안방오 위원
어떻게 법령이 조례에 저기 한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본인이 신청해서 내가 특별휴가 가야 되겠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안하기 때문에 못보낸거예요.
○ 안방오 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요청을 한답니까? 위에서 가라고 해줘야지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1년에 23일을 가게되었어도 저 같은 경우도 3일도 못가요. 휴가 열흘도 못갑니다. 사실은 일이 바빠서
○ 안방오 위원
일이 바쁜것도 있지만은 벌써 20년이 넘으면은 특별휴가를 위에서 과장님이나 저거 해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않겠어요? 말 안하니까 그렇지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요. 그것은, 휴가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휴가 신청을 해야 보낸 것 아닙니까?
○ 안방오 위원
나 그러면 특별휴가니까 휴가갈라요 신청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위에 상관님들이 많은데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한사람 있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억지로 보낼수 없다 그 얘깁니다. 저 얘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신청하면 당연히 보내야죠.
○ 안방오 위원
이제 하반기부터라도 이것을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권유해서 가겠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앞으로는 유도를 해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13쪽에 보면은요. 공익근무요원들이요, 지금 형사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쪽이요. 감사자료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1명입니다.
○ 안방오 위원
아니 밑에 형사처벌 내력 및 조치사항을 보면은 지금 수사기관에 수사중에도 있고 행방불명 된 사람도 있고
○ 총무과장 방욱남
그 사항이요, 환경산림과에 근무를 하다가 8일이상 무단결근이 되가지고 고발이 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으로 해서 행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데 지금 행방불명되서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안방오 위원
지금 신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우리군 소속입니다만은 그 처분이 안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런분들을 지금 교육같은 것은 군에서 지금 안하고 있죠?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 교육은 안하고 있죠?
○ 총무과장 방욱남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방욱남
저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시켰고 또 과에서는 업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실과소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감사계가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안방오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전문 기술직 직원이 감사계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감사계는 기술직 공무원은 배치안되어 있구요. 감사기간에는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의 경우는 총무과 소관으로 실업대책팀장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실업대책팀장을 차출해서 건설과에나 다른과에도 차출이 가능합니다만은 업무가 너무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충당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출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 기술직 직원이 감사계에 근무를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치를 해서라도 그래야 감사가 제대로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라도 전문직 기술직 요원을 하나 감사계에 배치를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관산읍 출신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일은 보람을 느끼고 또 어떤일에는 마무리 후에 무언가 순응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정원감축에 있어 무엇보다도 동료직원의 감축에는 더욱 더 우리 과장님께서나 군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별 미화요원 현황을 보면 청소차량 기사님을 제외한 장흥군에 있는 미화요원이 총 41명입니다. 어느 직원하나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직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미화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감축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화요원은 41명입니다.
이 41명에 대해서는 감축계획은 없습니다.
○ 이영철 위원
지금 미화요원에게 듣는 바에 의하면 정원감축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분들한테 읍면별로 연락을 해서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알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지역 사회를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며 주민들에 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사기가 충천할 때 국가와 지역사회는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흥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깊은 배려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장흥군 공무원들의 금년도 총 징계건수와 사건 유형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많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요구한 부서는 어떤 부서이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신분적 불이익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크게 3가지를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직에 대해서 낮에 근무하고 저녁까지 근무하고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 그래서 당직근무를 재택당직근무제로 변경을 우선 군만 했습니다. 이런 일부터 시행을 하고 보니까 직원들에 사기도 굉장히 충전이 됐고 그동안에 사건사고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확대실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까지 읍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토가 끝나면은 결심을 받아갖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일근무제도 다른군에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아주 확실하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쉬는 것 2분1씩 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민원부서만 하다가 전체 공무원이 군읍면 공무원이 전일근무제를 해서 사기를 충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분기별로 건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읍면하고 같이 분기별로 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자체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의 표창도 다른군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리 공무원에 사기진작 시키느냐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다 뭣해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부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무감사별로 공직감찰 문책사항은 금년도에 총 23건인데 직무가 소홀해서 2건이고 품위손상이 2건인데 품위손상은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훈계가 21건 견책이 1건 감봉이 1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비위공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춘우 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군정질문때도 회진 청소차량에 대한 운전기사가 작년 10월달에 아마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단위는 쓰레기기사가 그대로 있는데 회진은 앞으로 지역특성상 쓰레기 양도 외지에서 오는 낚시꾼이나 미역공장 해태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타지역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름철에 방역활동도 해야되는 이런 과정속에서 1호차 기사가 양쪽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 또 쓰레기장이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진은 쓰레기차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계시지도 않고 사기앙양에 대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타 읍면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가운데 회진 쓰레기차 회진의 불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총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 사항은 위원님 하고 저하고 몇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사항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원관계는 그대로 41명을 존속을 하고요 차량관계는 지금 검토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그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과장님!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검토가 몇 개월 되셨냐구요? 쓰레기차 기사 관계로 과장님과 저와 대화를 통해서 검토가 몇 개월 되셨냐구요?
○ 총무과장 방욱남
사실 할 수 있으면은 진즉 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지금 구조조정 중에서도 기능직하고 고용원이 15명이 오바입니다. 15명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별도로
○ 이춘우 위원
실지로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검토 검토만 계속 이건 내 생각을 헷갈리게
○ 총무과장 방욱남
인사부서에는 그렇게 되구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춘우 위원
그리고요, 그 본청에서 사실은 별일없는 기사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모두 자가용을 갖고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기사가 그렇게 본청에 있는 기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회진 쓰레기차 기사가 청소부 얘기들은 가정에서 농사도 짓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출근을 해야 그 기사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애들은 과거 기사가 새벽 5시경에나 5시반경에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일찍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진의 상황은 딱 출근시간 8시 반 되면 그때서 기사가 와가지고 그 쓰레기 미화요원 얘기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떠한 행정 공무원의 불편 주민의 불편보다는 그 얘들의 불편이 대단해요. 그래갖고 상당하니 불평을 하고 왜 딴데는 기사들이 있는데 회진만이 없는냐 그것이 마치 저에 대한 책임처럼 자꾸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 말을 보태가지고 인격적으로 군청에 어떻게 총무과장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배려를 안해준다 그런 잡음도 상대방에서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군정질문때에도 회진에 면직원들은 싸구려 인생들이 회진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진담 농담반으로도 했습니다. 사실은 회진에 면장 관사가 지금 이장 자치회에서도 상당하니 관심을 갖고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예우를 대우를 해줘야만이 회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소신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지 않겠느냐 왜그냐 그러면은 사실은 회진이 아무리 근무하기 편하다치더라도 전부 생활권이 광주권이다 보니까 출퇴근 길이 굉장히 멀다보니까 상당하게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직원들 객지에서 오신분들이 그런데 그런것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해서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을 갖으시고 회진 쓰레기차 기사부분에 또 회진에 근무하는 객지에서 이렇드면 생활권이 광주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보니까 회진에 관사는 좀 특별히 배려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배분율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인재육성 장학금
○ 김태빈 위원
각 분야별로 지급배분액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 총무과장 방욱남
인재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김태빈 위원
인재육성위원회에서요?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인재육성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방욱남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조례가 우선이지요?
○ 총무과장 방욱남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은 재학 대학생에게는 30%, 고등학생에게는 20% 그래서 재학생한테 50%를 주고 대학신입생한테 20%, 문화예술과학 특기자한테 10%, 영예로운 시험합격자한테 10%, 전임지도자한테 10%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급내력을 보면은 총 지금액이 2억5,031만6천원 중에서 신입대학생한테 나간 것이 5,760만4천원 그러면은 지급비율로 보면은 그러면 지급비율로 보면은 23% 이게 조례상은 2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범위내에서요, 그 다음에 재학대학생한테는 1억2,337만2천원 49%를 지급했는데 조례상으로는 30%밖에 지급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에게는 5,674만원이 지급됐는데 26% 이것은 조례상으로 20%, 영예로운 시험합격자한테는 369만인데 이것은 10%선에 하게 되어 있는데 1.8%에 그치지 않았고 또 2000년도 금년것도 보면은 현재 전반기에 지급액 총 1억4,546만8천원 중에서 고등학생하고 명문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리대로 20%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4,248천원이 나갔고 29%가 지급됐고 재학생이나 신입생합친다고 하더라도 50%밖에 못나가게 되어 있는데 1억342만원이 나가가지고 71%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조례하고는 동떨어지게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보면은 제가 조례도 읽어봤어요. 이걸 따면서 읽어 봤는데 이 지급배분율을 조례에서 정한다는 규정은 내가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해준대로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지급배분율을 정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잘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방욱남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지금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 김태빈 위원
대상자 선정은 인재육성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다시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그래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어요.
○ 김태빈 위원
보통 생각하면은 말입니다. 누가 받아가든지 장흥군민이 받아가니까 뭐 별거 있냐고 생각하실랑가는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각한 것이 조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집행부 시행 따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업무보고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 총무과장 방욱남
김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그런 생각드는데요. 재학생의 경우는 학자금을 갖고 하니까 학자금이 올라가버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70만원였는데 300만원였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올라간든지 그러면 학자금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사람수를 줄이면 되지요. 배분금액으로 맞히니까 사람으로 배분하는게 아니라 금액갖고 배분비율이 되어 있으니까 학자금이 올라가면 사람수를 줄이면은 배분율이 맞잖아요?
○ 총무과장 방욱남
그러니까 그렇게 되야 될것인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까 못했다고 얘기 않습니까?
그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 김태빈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되야 할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많은 시간이 소모 됩니다만은 지역정보센터에서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가 97년에 장흥지역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사단법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은 총 1억4,800만원이 지원 됐어요. 지난 99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좀 줄었고 지금 2000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국고는 없습니다.
○ 김영채 위원
왜 3년간은 국고지원이 되다가 2000년에 들어와서 국고가 지원중단이 됐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지역정보센터가 97년에 5,000만원 그리고 98년에 5,100만원 99년에 3,700만원 그때까지는 국비가 되있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위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래갖고 금년에 천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그 당초에 정보센터를 할 때 국가시책으로 3년간은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군청에 전부 다 이메일 활용이 되버리니까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기 센터에서 해산신청을 법원에 해놨 습니다. 해산신청을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은 7월말경에나 해산이 되면는 거기에 있는 기자재는 군에서 전부 인수를 하고 군에서 종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총 투자를 1억5천 가까이 해갖고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몇가지 사항은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이 사업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3년을 해왔는데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보니까 전혀 이 사업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이게 실패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용도는 있는데 국고지원이 어려워서 예산만 없으니까 그냥 문닫는 것인지 어느쪽이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방욱남
아니 국고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기자재를 준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고를 지원을 받았고 운영한 것이 사람운영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군청내에 있는 이메일라든지 전부 활용이 되니까 이용자가 적어요. 이용자가 지금 실지 이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정보센터에서 그래서 앞으로 안하겠다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우리군만 그런게 아니고 도내 설립한 시군이 11개 시군이 되는데 4개 시군은 유지를 하고 지금 6개 시군은 2개는 했단 말이요. 군으로 4개 시군이 이관이 되불고 그러니까 추세가 군에도 있고 군에 정보센터 있고 해도 별 군민에 대한 실익은 없다 하기 때문에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인터넷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98년 12월이나 지금 딱 1년 반정도 됐네요. 사실상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장흥지역정보센터를 예산조달을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서 지금 폐기처분하면 결국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다 빨리 개설해서 이런 용도를 활용을 했다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낭비할 그런 이유가 없었을텐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는 헛일을 했단말이예요.
물론 국가가 지원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계획도 세워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체질상 그동안에 많이 있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그야마로 우리가 뭔가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도 낭비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해산신청을 했다니까 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사단법인의 자산현황 이것 하고 그동안 3년동안 예산이 1억4,800만원이 지출했으면 지출 세부명세를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조직이나 인사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본위원의 몇가지 질문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부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해가지고 16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본청 54계에서 52계로 농업기술센터 2과 8계에서 1과 6계로 읍면은 49계에서 36계로 줄었습니다.
구조조정한지 2년 남짓 되는데 기구개편후 부군수께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인화
기구개편후 어떤 문제점 말씀이십니까?
○ 위성전 위원
우리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는 행정, 민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에 문제점이 혹시 없었는가 느끼신 소감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지금 기구라는 것은 지금
○ 위성전 위원
계가 축소가 되었으니까요.
○ 부군수 정인화
계가 축소가 되었을 경우, 내가 그 전에 없어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구가 줄어들고 그 대신 줄어든만큼 인력이 많아진건 많습니다. 한 계당, 그래서 원래 조직개편의 방향은 대국 대과주의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국 커다란 과주의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직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조직장악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계단위도 조직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소위 말해서 업무수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실은 도시권과 농촌권은 별개로 봅니다.
농촌지역은 노령자가 2/3가 되는데 하라고 해도 잘안됩니다. 힘에 붙여서 일을 못버는데 없애라고 해서 없앤다면 앞으로 전산화된다라고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류를 빼가라고 하지만 작동자체를 못하거든요. 눈도 어둡고 숫자도 잘 안보이고요. 우리 지역은 참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문화와 체육은 얼른 머리에 와 닿지 않아요. 닿지 않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군은 체육청소년계를 존속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과 사회보장계에서 청소년 업무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로 할 용의는 없지요? 하나로 두 개를 보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공무원이 6급이니까 그것을 어떤 계로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지금 군민회관 말씀이세요? 군민회관 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지금 묶어 가지고 7월 1일자로 소위 말해서 우리 담당 옛날로 말하면 계, 계로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 위성전 위원
계로 됐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예.
○ 위성전 위원
계의 명칭은 뭡니까?
○ 부군수 정인화
시설물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
○ 위성전 위원
시설관리요.
그리고 농산과, 환경산림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는 민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뛰고 민원해결해야 할 부서인데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사업부서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구요. 실제로 주민과 대화를 자주 나누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서라고 봅니다. 반면에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는 지원부서임에도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반면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가 잘 뛰도록 보완해주고 밀어주는 부서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부서가 인력이 많고 지원부서는 적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하나의 이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의 상황이 그러한 현격하게 지원부서가 인력이 많은가 하는 것은 비교 뭐랄까 분석이 맞다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사업부서 인력이나 그 다음에 지원부서 인력이나 내가 판단한바에 의하면은 대단히 부족해가지고 업무에 비해서 대단히 허덕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감축되는 그런 현상이지 예를 들어서 지원부서는 인력이 감축이 안되고 사업부서는 감축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는 하겠지만은 똑같이 지금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방금 말씀한대로요, 대민부서가 인원이 적어서 실제로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고나면 민원인의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대민부서를 후원할 수 있는 지원부서는 이런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보다도 접촉이 더 적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행정서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군정평가와 여론이 바로 대민부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소견 또는 즉 말하면은 군정평가에 실질적으로 잘잘못이 대민부서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인화
대민부서에 인력을 증원시켜달라 그런 얘깁니까?
○ 위성전 위원
예, 결론은 그렇죠. 지원부서는 인력이 많구요. 그런 대민부서에는 민원 실질적으로 더 적으니까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 부군수 정인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인력분석이라든지 업무분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현격하게 지원부서가 필요없는 인력인데도 정원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이고 분석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너무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보과 업무자체를 총무과나 기획예산실,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구요. 또 반면에 가장 복잡하고 가장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인 건설과등 타 부서를 2개 과로 분리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청내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몇번 들었어요. 바로 군민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요체라고 볼 때 부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공보과를 없애고 건설과를 나누자 그 말씀입니까?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가 한 예를 든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나 기획예산실이나 이런대로 가능하다는 여론들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도 지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을 지금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군수 정인화
여론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갖고 전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공보과의 기능이 사실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어떤 여론인지를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설과 문제는 아까 내가 예를 든대로 약간 업무수비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장악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여서 우리도 좀 그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기구가 일정한 개수이하로 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를 이렇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쪼개면 다른 과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도 어럼풋이 문제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볼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서 좀 빨리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75회 군정질문때 읍면 6급직원들 순환근무 좀 시켰으면 하는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그때 질문을 받고요,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포함해서 할라고 보니까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어떤 면에 가면은 거의 6급직들이 한사람을 통한 근무체제로 변화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나태한 우리면에서 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나태한 그런 근무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71회 현의장이신 정정진 의원께서 기자실 폐쇄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여성직원들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그때 답변을 드리고 업무를 주관하는 공보과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고요. 여성공무원의 휴게실은 옛날 숙질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은 폐쇄하기 어렵게 되서 그뒤로 존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옛날 사회과 옆에 있는 숙직실 거기를 환경을 개선해갖고 활용을 하도록 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재주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새로운 시책사업에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도우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얼마만큼 했는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그것은 당초 계획은 청사에 도우미를 배치해갖고 활용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군과 또 동에서 하는 운영실태라든지 현재 관리 상황을 보니까 별 실익이 없다고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군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된다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여기에 있는 여직원들 진달래 회원은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진달래 회원은 30명
○ 마재주 위원
회장도 있고 회장단도 있고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방욱남
예, 회장하고 총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특별한 활동은 없구요.
○ 총무과장 방욱남
우리군 전체적으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전원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진달래 회원들이 솔선해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 마재주 위원
예,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만들면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종이에 남기는 시책이 아닌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특별하게 우리 여기 직원들 계시는데 여름 하복 옷차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내에 들어오면은 어떤 부서에를 들어가서 보면은 집에서 입던 면티도 입고 계신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편한 차림으로 계시는데 그런것들은 조금은 우리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시각적으로라도 간소한 근무복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 운영현황이 있던데 이게 96년 이후에 특별한 실적이 3회 있습니다.
특별봉사의 날 운영을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운영실적은 3회 있습니다. 관산, 안양, 부산 세군데를 돌았는데 지금 현재 장흥군에 비치되어 있는 특별봉사의 날 운영 이 사항은 96년부터 막대한 봉사 활동을 해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여기 계신 군수님의 군민과 대화에서 아니면은 여기있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결과를 특별봉사의 날 운영 그래가지고 전부 나열해놨습니다. 뭔가 이 자료하고 실제적인 현상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 총무과장 방욱남
금년에 시책으로 군민을 위한 특별봉사의 날을 운영할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상반기 때는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1/4분기때는 선거관계로 활동을 못하게 해서 못했고 2/4분기때는 가뭄대책 또 산불예방 이런 상황으로 못해서 하반기때는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97년도 밖에 없습니다. 98년도외는 특별봉사의 날 봉사원 편성표 그래가지고 군수, 장승호 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특별하게 각 읍면으로 순회를 하시니까 편성표대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편성표대로 전혀 안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표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회의 참석관계로 감사장 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민원봉사과장 조기용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고 적극지원해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뭔가 분위기가 조금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 우리 과장님께 민원실 안에 들어가면은 민원인과의 담당직원들하고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서 컴퓨터를 매립형으로 교환했으면 쓰겠다고 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오늘도 가서 보니까 전혀 교환은 안됐던데 언제쯤에나 교환을 하실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군정질문시 마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답변이 그때 군수님께 건의하고 승낙을 받어 시설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소요비용이 산출하니까 한800여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받은대로 올려서 의원님 심의를 받은후에 시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바쁩니다만은 저희들 예산하고 수반된것이라 지체되고 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마재주 위원
엊그제 TV방송에 아마 장흥에 모 인사분께서 분재를 많이 가꿔가지고 민원실 앞에 비치를 많이 시켰던데 그 컴퓨터하고 분재하고 높이가 같아 가지고 앞에 민원인이 앞에 앉아서 아예 컴퓨터도 가려졌고 분재도 가려졌고 그게 조금 낮췄으면 하는데 거기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후견인제 지금 활용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예.
○ 마재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후견인 기능별로 후견인 명단이 나와 있는데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건설과에 담당 네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후견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실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예, 저희들 실과소장님하고 담당계장 전부를 사실상 후견인제로 명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기능별로는 재무과 부과 세금분야하고 그 다음에 위생분야 그 다음에 환경정화담당분야, 건축물관리분야 우리 민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별로 네분이 작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인과관계에 가까운신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18건을 지금 지정해서 저희들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와 있지만은 보고사항이나 아니면은 이 종이에 남겨진 서류로만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도 충분하게 민원실에 오면은 알 수 있도록 민원실 앞에다가 이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담당자들 이름을 써 놓은다든지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컴퓨터 안내에 보면은 팩스재택 전자민원시스템연계운영, 고충처리순회민원실운영, 생활민원택배제운영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이 시스템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제대로 활용을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되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민원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1,200여건이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 차지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PC를 통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PC보급이란든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낮습니다만은 팩스민원은 저희들 읍면에서 군을 통한다든지 타 기관 또는 서울지역까지도 팩스민원을 활용한 것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PC보급과 함께 전자재택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증가일로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홍보를 잘해주셔가지고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생활민원택배제운영 같은 것은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활용을 잘해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재택전자민원시스템은 처리시간이 접수후로부터 4시간이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예,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한시간내로 해준다든지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저희들 내부지침으로는 3시간이내로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나하면은 4시간이라는 것은 최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망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인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면은
○ 마재주 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안양면사무소에서 팩스로 뭔 서류를 떼었더니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거론하니까 5분내로 오던데 5분내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최대한 단축하도록 직원교육 시키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재무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대리 안방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민원인 면담차 출장중으로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창고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것이 구입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언제 되었으며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것을 저희들이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억 3,6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과정에 그 가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입을 했고 단 지금 진입로 개설관계는 예산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여서 건설과에다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바로 건물도 철거하고 예산 기술상에 문제와 예산문제가 병행해가지고
○ 재무과장 김재종
건물은 그렇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물론 계약서를 쓸 때 상당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갈등이 있냐 그걸 철거를 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불평이 대단하다 그래서 조금 현재 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예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할때는 하시라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창고문이 활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수 있으면은 기간안에 2년 정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시도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공사계약현황에 보면은요, 안삭금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공사 그래가지고 4,200만원 설계금액을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 김인현씨가 도급을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생활용수개발공사를 합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농조연합회가 합쳐져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되었습니다. 기반공사로 됨으로써 거기가 수익사업을 하도록 공사나 이런 것을 용역을 맡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의 자생력을 위해서 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 마재주 위원
대단히 내실있는 농업기반공사인데 거기는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장흥군내에 있는 생활용수개발공사를 한사람들은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기다 준게 더 낫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김재종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군내에 국유지나 도유지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임대수입을 내지 못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주시고 일반 경쟁한 공사수의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중 하자발생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어느쪽이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하자가 죄송합니다.
○ 이춘우 위원
일반경쟁에 의한 공사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두가지 중에 수의계약한 공사와 경쟁입찰한 공사중에 이렇드면 하자발생 건수가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얘깁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1년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6월말, 12월말이면 저희들이 사업발주부서에 전부 하자검사를 하도록 전부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합니다만은 금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하자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통보된 내용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 8건이 완료가 되었고 한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반하고 수의계약하고 구분했을 때 어디가 낫다하냐 그랬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물론 산사태 같은 것이 많이 날 때 그렇겠죠. 임도가 가장 많습니다.
임도가 5건정도 되고 나머지가 일반공사입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 경쟁한 것이 더 많다 수의계약은 사실상 소규모라서 별로 하자날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인 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갖고 있는 분들이 대개 오래 갖고 있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분들이 거의다 개간을 하거나 객지에 나가서 거의다 개답을 한 엄청난 애정이 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읍면에나 군에서 실태를 조사해보면은 요새 밭이나 전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이가 많고 또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상당히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450건을 결과적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금년에도 상당히 지금 계속 추적을 해서 자산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필지변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수가 군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 같은 것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회진복지회관이 말입니다. 면민의 성금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오래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관리부실이라는 주민의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청사관리부분에서는 일정한 보수비율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행정재산의 관리한계가 있습니다. 관리한계가, 전부 다 행정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만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수성 관리 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보수해야 할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보면은 무료사용이 작년 한건 금년에 한건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 재무과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지금 장흥군민 대표로 하는 것은 무료사용이 가능하지요?
○ 재무과장 김재종
장흥군민을 대표하는
○ 위원장대리 안방오
예.
○ 재무과장 김재종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 위원장대리 안방오
예를 들어서 체육같은데 장흥군을 대표로 해서 어디 도민체전이나 이런데 간다는 것은 무료사용이 가능하지요?
○ 재무과장 김재종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영과 공익의 한계가 공공과 공익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체육관시설 한건이 무료로 사용한 것이 지금 작년에는 가무악대회 금년에는 프로씨름대회 이게 두 개가 되서 두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껏으로 해줄라면은 이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습사용료는 저희들이 연습사용료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1인당 2천원 시간당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아주 12만원 정가로 안내놓고 아주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전부 군민이 와서 도민체전이다 뭐다 물론 결정적인 시기에 와서 한 번 맞춰본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쓰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그런데 조례에 사용료 감면조례에 보면은 군수가 공영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이번 5월달입니까? 도민체전에 나갔을 때 선수들이 사용을 해야쓰겠다 그런데 그것이 무료가 안된다고 해서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무료로 빌려서 연습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체육관을 놔두고 군민대표로 나가는데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러니까요, 군민대표로 나간다하면은 학생들도 나와서 대표를 할 것이고
○ 위원장대리 안방오
학생들하고 도민체전하고는 틀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하고 도민체전하고는 틀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아니 그러니까 거기와서 뭣을 연습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배구나 이런
○ 위원장대리 안방오
예
○ 재무과장 김재종
그런데요 제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사용한 것이고 또 군민들이 지었기 때문에 인심쓰고 주면은 좋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주 애매하고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편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1인당 2천원, 2만원이면은 오전내 쓸수 있을 것입니다. 열명이 온다고 하면은 그런거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또 거기에서도 결정적인 시기에 며칠간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하지 날마다 거기와서 한다면은 딴 행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슬기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그런 분들이 찾아 오면은 그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런 말이 안나오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조금 전에 복지회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관리 보수문제가 아니라 도색등 그런 문제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도색문제도요?
○ 재무과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재무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 재무과장 김재종
인제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요구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단 건설과에서 물론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만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를 해줄수 있는 사항이지 일의 주관은 분명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재무과 관리과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내외부 도색이나 관리부분을 건설과에서만 주관하고 있다 이겁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복지관
○ 재무과장 김재종
읍면사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은 복지관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 거기에서 할겁니다.
○ 이춘우 위원
회진은 복지회관이 면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회관이 하나 있고 이렇드면 부둣가에 복지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도색이 안되가지고 상당하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 재무과장 김재종
예.
○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안녕하십니까? 표고유통공사 사장 조성천입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내용은 별도부록으로 실음 )
○ 위원장대리 안방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사쟝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표고음료가 얼마쯤 팔리지 알고 계시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현재 표고음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60%를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투자를 했었고 저희들이 4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군청 유통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실질적으로 판매수량은 잘 모르시고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저희들이 갖다가 파는 쪽이죠.
○ 마재주 위원
그럼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유통공사에서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들은 판매실적은 많이 못올렸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유통공사에서 장흥군에다가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표고음료
○ 마재주 위원
음료원료로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들이
○ 마재주 위원
됐습니다. 원료를 분명하게 60%로 50%나 투자는 했을 것 아닙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40%
○ 마재주 위원
40% 투자입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 마재주 위원
그러면 다시 합의 2차로 개정전에 배분율로 40% 입니까? 아니면은 합의를 나중에 또 한 번 더 했죠? 개정을 했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추가비용은 똑같이 했고 40:60으로 했었구요. 이윤배분에 가서 조금 차이가
○ 마재주 위원
어떻게 표고유통공사에서 더 가져 갑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많이 팔면은
○ 마재주 위원
개정전보다 개정후가 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아니죠. 저희들은 더 적어지는 쪽이지 판매를 덜하니까요.
○ 마재주 위원
적어진 쪽입니까, 투자는 똑같이 하고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아니 투자액수는 가져가죠. 40%는
○ 마재주 위원
40%로는 갖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기본 40%는 가져가고 나머지 판매이익금에서 차이가 좀 생길 따름입니다.
○ 마재주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판매이익금을 장흥군에서 그냥 찾아가지고 가는데 투자금액을 모르시고 계시면은 안되죠. 투자금액을 알고 계셔야 그래야 명실상부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장흥에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세한 숫자는 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8천만원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럼 지금 표고유통공사에서 얼마쯤 찾아 갔습니까? 이익배당금을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금년에는 안찾아갔죠.
○ 마재주 위원
한 번도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 마재주 위원
그건 찾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전하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가져온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 마재주 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든 아니든지 찾아 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재투자를 거기다가 한 겁니다.
○ 마재주 위원
투자를 하든지 어쩌든지간에 찾아 간 것은 사살이고 그러고 개정전에는 매월 1월 1일이면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월별로 결산을 해서 수익금을 찾아오는데 다시 군에다가 투자를 하더래도 찾아 오는데 수익금은 뭐겠습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런데 그렇게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월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결산을 하는데 굉장히 맞지도 않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보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결산을
○ 마재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결산을 장흥군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산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보만 해준 것 아닙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건은 아니죠. 저희들하고 합의해서 합니다. 계약서대로 하고 있죠.
○ 마재주 위원
좋습니다. 유통공사에서도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 표고음료가 날개달린 듯이 잘 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사업이예요. 이게 경쟁력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걸 같이 이익배당을 해서 찾아가는 표고유통공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판매실적도 올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 깊은 곳까지 좀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저희들이 음료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치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지금 수립해가지고 서울이나 부산 대단위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마 추진이 되리라
○ 마재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표고유통공사가 장흥군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동업을 합니다. 그러면 동업자가 좀 큰 군이라고 해서 동업자가 마음 한쪽에서 마음대로 해불고 한쪽은 전혀 몰라라 해버리면은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 갑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건 알죠.
○ 마재주 위원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사장님! 2페이지 감사자료 이것이 며칠 기준이예요? 기준일이 언제냐고? 작성기준일이?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6월 말입니다.
○ 김태빈 위원
6월 30일이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 김태빈 위원
3페이지 작성일은 언제 입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것도 똑같이 작성했죠. 6월말에
○ 김태빈 위원
똑같이 6월 30일이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예
○ 김태빈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찾아 보시면 왜 물어 본 이유를 알것이요. 숫자가 안맞아서 물어본거예요. 같은 날짠데,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서울 직판장이 얼른 말하자면은 1억 800만원어치 팔았는데 그중에서 정상거래는 4,500이고 부실거래가 6,200이면은 이게 거래를 해야할 점포를 벌여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실거래가 이렇게 많다면은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서울직판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데요. 그것중에서 작년에도 지금 여기서 논의된바 있습니다만은 실제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94년도이던가요. 94년도에 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태빈 위원
서울직판장 개장일이 97년 6월 14일이구만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아니 발생된 금액이 말입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개장일이 97년이니까 그 이후로 발생했겠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금액은 그 이전에 여기서 할 때 사항입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서울직판장으로서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사는 줄었습니다.
관리사는 전세금 빼왔고 또 일부 전세금을 좀 줄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손익을 따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서도 꼭 존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은 갑니다만은 홍보차원에서 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년말결산을 하면은 결산하고 나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 벌어서 먹는쪽으로 아마 그렇게 저희들에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큰 이익을 보리라고는 실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대주주가 장흥군이고 또 일반주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꼭 영리도 영리지만 지역특산품 홍보차원도 저희들 설립목적에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당초에는 홍보차원에서 했지만은 이제 몇 년 가게를 벌여놓고 장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으면은 이제 치울때도 됐어요. 처음에는 잘될까 싶어서 벌려놔봤는데 안되고 손익이 안맞으면은 치워야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기업식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중앙정부에서 무대포 주는 것 아니고 나름대로 그래도 손익경제성을 따져서 모든 사업을 따져서 모든 사업들을 벌이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사장님 잘 고려 더 관찰 해보셔가지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서울에 물론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갑니다만은 지금 현재 있는 직판장이요 마포구 망원동에가 있는데 매일시장 옆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사신분들이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하위층에 빈민층에 계신분들 사이에 뚫고 와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흥서 지금 쌀이나 농협에서 나오는 쌀이나 이런걸 판매해 주고 있고 버섯은 거기서 지금 판 것은 좀 미미하고 버섯은 전반적으로 외부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나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리고 내가 작년에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별로 전망이 없는 서울업체는 잘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작년에 순이익 얼마냈어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작년에 저희들이
○ 김태빈 위원
1억백만원이지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천백만원입니다.
○ 김태빈 위원
1억백만원 아니고요?
○ 표고유통공사장 조성천
예
○ 김태빈 위원
1억백만원인데 똑똑이 잘봐 보시오. 2월 이익 잉여금이 작년에 순이익이 되어가지고 전부 배당하고 금년으로 이월시킨 금액아니예요? 거기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봐봐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것은 전년도 결산시에요. 잉여금 미처리 이월된 금액인데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출자배당까지 다하고 남어서 지금 1억백만원을 금년으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예요? 2월 이익잉여금이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도 순이익금에서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시킨 것이 1억 2,500을 이월시켰어요. 그건 어디서 장사를 잘해갖고 이월시킨게 아니라 표고유통공사 구자리를 팔아가지고 좀더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익금으로 잡아 놓은것을 이월시켰어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그랬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작년에 장사를 쭉해가지고 월급도 자실거 모든 것 다 하고 또 작년에 출자배당도 하고 남는 것이 지금 금년으로 넘어 온 것이 표상으로 봐서 1억 백만원입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98년도에 그렇게 넘어 왔었죠.
○ 김태빈 위원
아니 98년도에서 99년도로 1억2,500이고 작년에 조금 더 까먹어불어갖고 넘어 온 것이 1억백만원이 넘어 왔어요.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본 표가, 이것도 회계감사 갔다가 공인회계사 갔다가 뭐 하거든, 근데 실장님하고 표고유통공사 사장님하고 두분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언뜻 물었는데 1억백만원이라는 돈을 표고유통공사에서 이익을 봐가지고 금년으로 넘겼는데 왜 우리 장흥군에서 6억에 대한 출자배당을 안받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두분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넘어올 때 이월금서 99년도 손익천백만원을 합해서 약
○ 김태빈 위원
천백만원이 아니라 1억백이라니까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99년도에 저희들
○ 김태빈 위원
98년도엔 표고유통공사 구자리를 팔아 갖고 그놈에서 캡이 많이 벌어지니까 총결산을 한 결과 1억2,500만원이 99년으로 넘어 왔어요. 그래갖고 1억 2,500만원 하고 장사해갖고 남은 이득금하고 해갖고 모든 경비 인건비 모두 싹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것이 또 1억 백만원이 지금 넘어 왔어요. 그런데 98년도에도 결산을 해보니까 1억2,500만원 얼른말하자면은 순이익이 나서 차개년도로 이월시켰고 99년도에도 다 제하고 1억백만원이 남어서 2000도 이월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이월시켰는데 왜 장흥군청에서는 우리가 출자했던 출자금에 대한 출자배당을 안받으냐 나는 이거예요. 또 왜 표고유통공사 또한 안주었냐 얘기고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작년에 투자했던 규모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왜그런고는 3억이 들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다보니까 저희들 투자액수가 한 1억5천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요, 금년에
○ 김태빈 위원
1억5천이 아니라 15억이 투자를 했다해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예요. 이건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예, 알겠습니다. 군에다가 군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는 배당을 안해준 부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김태빈 위원
왜 군에서는 안받고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안줬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이냐 얘기예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서는 군에다가도 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 김태빈 위원
실장님께 제가 한말씀드리는데요. 표고유통공사를 다 줄라면은 정당하니 출자배당을 받아갖고 군에서 다시 떳떳하니 재투자를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버리지 말으시고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위원님 지적대로 군의 이익배당은 내년부터 확실하니 받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출자자들한테 한닢이라도 더 줄라고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랍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지금 위원님 이렇게 됐드라구요. 저희들 보면은 말입니다. 공기업법시행령에 보면은 개인
○ 김태빈 위원
예, 그것도 답해드릴께요. 공기업법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백만원만 해서 이월이 됐다고 해도 제가 이런 말을 안하겠어요.
1억백만원이 이월시킨다면은 엄청난 이익을 이월시킨거예요. 그런데 이익금이 적고 경영이 어려울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소주주를 살리기 위해서 대주주는 얼른말하자면 출자배당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이월되었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얘기 한 것이에요.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금년부터서는 얼마나가 되든지 간에 많은 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다가 틀림없이 배당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사장님 너무 경직되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
배당 내년부터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대답하십시오.
저희들 버섯을 판매를 하는 곳이 어느 어느곳에서 판매를 하십니까? 지금 표고유통공사에서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들 거래처 말씀하신것이지요?
○ 마재주 위원
예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골프장, 백화점, 마트, 사찰 또 소중간상인들 그리고 명절때는 선물용으로 개인으로 단체나 회사같은 곳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우리군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한 전국에서 몇% 정도 차지합니까?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12%정도
○ 마재주 위원
18%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12%정도,
○ 마재주 위원
그럼 시장점유율은요?
○ 표고유통고사사장 조성천
시장점유율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왜 또 이걸 빠뜨리고 갈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때 어느 지역을 가서 우리 마트를 가봤더니요, 버섯이 소포장부터 크게 포장까지 전부해가지고 버섯이 판매를 하도록 진열이 상품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표고유통공사가 있는 장흥에서는 장흥표고가 없드라구요, 여기가 그래서 좀 넓게 시장개척을 넓게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표고유통공사사장 조성천
저희들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말입니다. 물건을 실질적으로 주라고 한 것을 주지 못할때도 있거든요. 확실한 저희들 물건이 나갈때는 그냥 우선 물건만 주라 하면은 갖다 줘놓고 자꾸 뒷조사해가면서 거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농 산 과 장 김종채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보 건 소 장 이수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윤순홍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