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흥군,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2000년 7월 18일(화)
장 소 : 장흥군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우선 현지확인결과와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감사진행상 맨첫날 7월12일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군수님과 열과성을 다하면서 장흥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행정 구조를 우리 가정에 비유한다면은 군수님은 아버지요 부군수님은 어머니 역할이라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수님의 방향의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잘 파악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불만불평을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근무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군수님의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장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 분장사무를 보며 재무과에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관리가 분장사무로 되어 있고 건설과에 새마을시설물관리가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읍면 청사 및 읍면복지관등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부서에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통합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청소년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청소년 문제로 많은 어른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조례상을 보면 건전생활체육분야는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년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첫째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산관리는 일단 우리가 일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건축물 우리군의 총합계를 따져 보니까 약 217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수에 우리 공공 보통 그렇습니다.
공용물이냐 공공용물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두가지를 합쳐서 약 217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17동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방재정법 제73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 제2조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볼 경우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용물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그런것이겠고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용물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이 공공용물의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용물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일괄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또는 인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효율적일것이냐 아니면은 재무과에서는 공용물 관리하고 사업목적별로 주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것이냐 하는 그런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규정이 있고 또 규정에 불문하고 우리가 하면 할라면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17동이라는 이 많은 시설물을 하나의 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으로 보나 또는 그 관리기술측면에서 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일단은 우리 근거기준에 나와있는대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가 아닌 사업주관과장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춘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으신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관과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괄과인 재무과의 지원이나 또는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 했을때는 적당히 상의해서 적의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요령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제가 답변드린 그내용은 우리 22개시군 전체에서 주관과장과 총괄과장 총괄재산관리관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 이런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그 주관과로서는 조금 벅차다 또는 총괄과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각 양과가 과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관리상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시면은 바로 주관과라든지 재무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업무하고 체육업무를 통합했으면 어쩌겠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업무가 체육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또 복지업무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기준은 현재 설정이 되있지 않습니다.
어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인력면이나 조직관리 측면이나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업무관리 노하우나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것인가 하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22개 시군을 보면은 한 절반정도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은 절반정도는 체육업무하고 같이하고 있고 또 절반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단계 조직개편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정원이 감축이 되고 또 그동안에 업무관리의 노하우가 쌓여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현행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청소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부군수님 지금 회진복지관은 면민의 성금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민원실을 그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군수님 얘기대로 공공재산으로 볼것이냐 행정재산으로 볼것이냐 회진의 복지관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양과 협의아래 또 양과에다가 또 그런 문제를 보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담장문제를 말씀해 주면 협의해서 처리를 말끔하게 해주실란다 그랬는데 그렇게 양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정말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관심이 없고 서로 밀고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조금 청사가 환경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그게 지금 현재 물론 복지관 입니다.
복지관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그러면은 건설과 부서를 거기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 부군수 정인화
1차적으로는 읍면복지회관은 일단 건설과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과에 업무가 적당하게 배분이 되어있단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주관부서인 건설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약에 건설과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 총괄관리관인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꼭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건설과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 총괄관리가 아닌 재무과장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서 2단계로 그렇게 건설과의 어떤힘으로 좀 부족할 때 재무과의 도움을 받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지 양쪽에 불명확하게 되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회진복지회관 자체를 지금 우리 행정용도로 쓰고 있다 그런 말씀 이지요.
행정용도로 쓰고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공용물로 보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점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조정역할을 잘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부군수님 저는 간단한 것 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만 답변해 주시면은 될일 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보편적으로 연중 비상근무를 10월경부터 그 다음해 5월달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등지고 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휴양림 근무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은 약 1개월 이상을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위생사업소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실시한지가 장흥군도 제법 꽤 되는데 그쪽 한쪽으로 치우친 조금 잘못된 그런일들은 빨리 좀 수습을 해서 그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근무할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십니까?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환경산림과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과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다른과에도 업무조정해달라 인원증원해 달라 하고 와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뭐 또 들어보면은 그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과 인력이 이정도인데 지금 이런이런 업무 이런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쉴틈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쉬고 그래야 근무할 의욕도 생기고 행정능률도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것은 특히 필히 환경산림과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균형있는 근무를 할수 있도록 야간당직도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할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님에게 간단한 부탁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을 손님들이 와서 보면은 고수부지를 그렇게 잘해놓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 고수부지를 보고 사람들이 원더풀 원더풀 해요.
장흥군수가 멋지게 그렇게 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밑에 대교밑에 말씀 입니다.
수초가 나가지고 많이 강진으로 가는 대교밑인데요.
수초가 나가지고 그 좋게 해놓은곳을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기싫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항상 다니면서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덤프 한시간도 안걸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거를 안합니까?
그것이 고수부지를 망쳐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 건설과장 위창환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길어나 버리고 비가 오면은 흙이 이렇게
○ 이금찬 위원
그것이 안한지가 한 2,3년 됩니다.
그런데 두텁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그 대교밑에 바로 보입니다.
빨리 제거좀 해주십시오. 답변 안해도 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실과 종합적인 질의를 군수께 하겠는데 군수님이 안계신께 부군수가 해줘야 됩니다만은 농산과소관 업무 입니다.
99년추곡피해보상건하고 2000년 보리피해 보상에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정전반에대한 하반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군수께 답변을 들을라고 합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99년 보리피해라고 그러셨습니까?
○ 이금찬 위원
네.
○ 부군수 정인화
추곡 말씀이지요.
○ 이금찬 위원
네.
○ 부군수 정인화
네. 군수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99년도 추곡피해보상건하고 2000년 보리피해보상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부군수 정인화
작년 벼피해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약 26억 정도의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지원한 날짜가 2000년 1월6일입니다.
지원건의를 한 날짜가 그런데 1월11일 회신이 오기를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정이 곤란하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또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각별하게 또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건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2차건의를 했습니다.
2000년 3월11일 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약간 좀 상세하게 도로부터 회시가 왔습니다.
이 회시가 3월14일자로 왔는데 도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다가 건의를 한 결과 중앙재해대책본부 답변이 99년 벼출수기인 8월중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등 일반적인 기상요인에 의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의 정서가 지원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정서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도 건의를 계속할 계획이다하고 전달을 했는데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건의만 올리면 결국은 문서의 생산만 증가시킬뿐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 말하자면은 강우와 일조부족에 의한 피해는 일단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99년도 벼이삭 도열별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은 부족합니다만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아까 그 하반기 군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정운영방향 하니까 이제 사실 생각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자료도 좀 챙겨봐야 되고 그러할 상당한 질의자체가 좀 중요한 무거운 무게가 있는 그런 질의인데 즉석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군수님의 군정철학 내지는 군정운영방침을 기본적으로 우리군이 따른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 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복리증진 후생복지의 증진이다 하는 그런 모토아래 각 부서별로 정해진 업무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군정추진방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00년도 하반기에 군정운영방향을 특징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야심적으로 군정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운영을 해본 결과 나름대로는 많은 시책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제반목표들을 하반기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에 지역발전에 기본틀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의 주력사업인 농업과 수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서 군민소득을 증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질 향상 국민의 복리증진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확충을 해나가고 이러한 제반목표들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개혁의식, 혁신자세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변화하는 추세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갈것인가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데 의식을 혁신시켜 나가는데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나중에 말씀드린 군정은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업무능력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훈련, 정신훈련, 업무능력향상 이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화교육 이러한 부분을 하반기에는 완결해서 군정이 전국 어느 시군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각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까 부군수님 답변이 2000년도에 보리피해보상의 건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하셨죠.
○ 부군수 정인화
그것도 물으셨던가요.
○ 이금찬 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보리피해조사를 어떻게 할것인가 용산면에서 전년도에 만약에 100가마니가 나왔다면은 금년도에는 70가마 나온 것으로 그 보리피해를 조사를 할것인가 그런것에 대해서 좀 얘기좀 자세히 좀 해주시라고요.
○ 부군수 정인화
지금 우리가 이미 가뭄피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월말인가요. 그쯤된 것으로 기억 합니다.
농민회에서 보리피해조사를 해주라는 성명서 발표를 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대단히 가뭄이 심각해서 보리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단정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농민회의 요구도 있고해서 자체적으로 5월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한적이 있고 그직후에 바로 또 도에서 피해조사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22일부터 6월2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실경작면적 그러니까 월동 밭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어느정도 났느냐 하는 그 방향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다시 지침이 오기를 농림부 예규 제212호에 의해서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요령에 의하면 월동 밭작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총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피해조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총재배농가가 6,228호인데 이중에 66%인 4,128호가 보리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4,128호의 피해지원요구액을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약 34억이 됩니다.
이 34억이란 액수는 지금 우리도에서 해남군이 약 4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되고 그뒤를 이어서 우리가 34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정도로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지금 작황으로볼 때 정확하게 따질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30%정도의 피해가 입었지 않은가 하는 것이 평균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정도를 지금 피해정도별로 쭉 따져보면 총 5,587㏊중에서 602㏊는 피해가 없는걸로 조사가 됐고 30%미만의 피해를 입은 면적이 932㏊ 약 17%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부터 50%정도의 피해를 본 면적이 2,454㏊ 이것은 비율로 보면은 약 4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0%부터 80%까지가 1,599㏊로서 28%정도가 피해를 본걸로 나타나 있고 면적으로보면 전체면적의 89%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농림부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검토를 한후에 결과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해남은 40억이 되고 34억이요. 장흥이
○ 부군수 정인화
우리가 34억정도 됩니다. 34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금 재가가 나야 내려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그렇습니다.
결정권한이 농림부에가 있기 때문에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금찬 위원
군수님이 안계시고 그런데 부군수께서는 내가 질문하였습니다만 부군수께서 듣고 군수님에게 전달을 해서 좀 우리의 공직사회질서를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장흥군 일원에 있어서 군수가 돌아다니면서 부군수가 돌아다니든지 그러면서 그 한건씩을 딱한 사정을 하면 줘요.
뭐 공사를 한다든지 뭣을해서 그러면은 장본인이 군수실에 와서 얻어 간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은 일선에 있는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 갑자기 행정전화가 밑으로부터 떨어져 그래가지고는 뭣을 어디 올려라 그렇지 않고 그 받는자는 조금 더 자기의 목소리를 낮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장본인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기고만장해 면장 느그들하고는 상대 안해도 된다 군수한테 가면 바로 가져오는데 이래가지고 일선면장이나 군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가져 왔으면은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줘서 가져왔다고
조용히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선면장이나 우리들은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런식의 행정은 좀 삼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예가 있다면은 사전에 주시고 싶으면 면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데 자네한테 가라 했으니까 자네가 올리소 이런식으로 해서 뭔일을 해야지 그거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다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안양면이면 안양면 전부 떠들석하게 내가 뭣을 가져와서 어쨌다 그랬다 용산이면 용산 떠들썩하니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삼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안양면을 들먹으시길래 안양면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혹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질의는 당초에 질의한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장이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호명한 실과소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부군수,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표고유통공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행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네.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7월12일날 기획, 총무, 민원봉사, 재무, 표고유통공사건인데 마침 전반적인 그런 군행정의 책임자가 이 문제는 답을 해야 쓰겠다 해서 아마 이금찬 위원님께서 농산과 부분에 이야기를 질의를 하셨고 기왕 장황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기왕 나왔으니까 농산과가 다음 시간입니다만은 보충을 하고 이부분만은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실과를 정리정돈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김영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과 관련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농산과장께서는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네. 준비해 주시고요.
기왕 우리 부군수님께서 지금 지난해부터 99년도 벼피해 문제나 또 2000년도 봄보리피해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피해액에 대해서 중앙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줄지 안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부군수님 느낌에는 어떠십니까?
99년도 벼피해보상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노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포기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좋고 2000년 보리피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무슨 이유로든 장흥군수가 요구해온 이 내용은 적절치 않다는 공문 한 장만 떨어지면 또 포기입니까?
자신이 지금 있습니까?
금년봄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보리수확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요구해 놓은게 34억이다 한데 지금 가능성이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것 중앙에서 보내줄 희망이 있습니까? 또 며칠후에 공문 떨어지면은 포기 입니까?
○ 부군수 정인화
작년에 벼피해조사하고 이번 보리피해조사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임의로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조사를 했었고 올해는 분명히 지침을 받았습니다. 조사요령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하는것에 의해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에서 보상수준이 지원수준이 어느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전제가 되는 것이 중앙에 지침이 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채 위원
몇%나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정인화
희망이야 100%가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벼피해조사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안준다니까 포기고 금년도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중앙에서 왔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도에서 왔지요.
○ 김영채 위원
도에서 왔지요.
○ 부군수 정인화
네.
○ 김영채 위원
이 지금 99년도 가을에 벼에 문제가 생겼고 2000년 보리에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 입장정리가 더 편해진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99년도에 일조량부족이나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쌀이 줄어든 문제하고 2000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보리가 수확이 줄어든 문제 하고는 지금 품종이나 그 상황만 물이 적냐 많냐 하는쪽에서만 차이가 있지 전혀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단지 이런 한계가 나있는 것은 왜그러냐 그러면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문제고 또 도나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우리가 만들어놓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정확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는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하고 도에 지침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조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안에 한줄도 없습니다.
지침은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합의를 들어내고 상황을 전달한 것 뿐이지 법 어느 조항에도 지침이 있으면은 시도하고 지침이 없으면은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가 법적용을 오도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주는 가장 큰 사례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99년 벼하고 2000년 보리피해가 26억, 34억에서 지금 깎고 깎고 해가지고 피해액이 순액으로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락농사하고 보리농사 이게 결국 1년치지요.
이제 금년에도 보리농사 들어가고 나락수확하고 이렇게 하면은 보리하고 나락하고 합치면은 이게 장흥에서 농사짓고 있는 주생산물인 미맥 이거 합쳐서 지금 말씀하신 피해액수로만 60억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한 수치지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피해액수는 100억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연간 1회계년도안에 100억정도씩 빠져나간다고 보면 말이예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만 흉작이 들면은 3년을 살기가 어려운거 아니예요.
지금은 겨우겨우 연명을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농가의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감지한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관심을 아주 크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무 책임자나 군에 책임자도 작년도 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다 중앙에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벼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액은 얘기 안하시고 얼마 나왔어요. 방법은 뭣이고
○ 부군수 정인화
도열병
○ 김영채 위원
이삭도열병으로 해서 뭘 줬습니까?
금액만 이야기해 보세요 .
○ 부군수 정인화
약 1억6,000만원정도
○ 김영채 위원
1억6,000이요 .
○ 부군수 정인화
이것은 이제
○ 김영채 위원
뭘로 왔습니까? 쌀로 왔습니까?
○ 부군수 정인화
농업경영자금지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 김영채 위원
농업경영자금이라니 돈이 왔어요.
○ 부군수 정인화
일반농업경영자금
○ 김영채 위원
융자 입니까?
○ 부군수 정인화
융자입니다. 1억6,000
○ 김영채 위원
결국 이제 이게 빚얻어온것인데 이게 이율이 몇%예요.
○ 부군수 정인화
연리가 5%인데 자담 도비에서 1% 보조하고 군비에서 2% 보조하고 그래서 자담이 2%만 남습니다.
○ 김영채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도에 올린 그 공문내용으로 보면은 장흥군에서는 자체조사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자연재해로 올렸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답이 목도열병으로 왔어요.
장흥군에서 올라간 서류중 목도열병이라는 용어를 쓴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장흥군은 목도열병이다 이렇게 해서 못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목도열병으로 해서 도에다가 서류를 올려서 요구한 해남군의 경우에 아까 그 농업경영자금이 30억이 왔습니다. 해남에
그 직접보상이 현금으로 5억이 지원이 됐어요.
물론 해남군은 공무원들은 별로 안움직였습니다만은 농민회원들이 도청앞에 가서 한 3일 머리띠 두르고 좀 움직였고 서울에도 전부 버스타고 올라가서 한바퀴 돌아 왔어요.
결국 이 문제는 말이예요. 뭘로 귀착이 되냐 그러면은 장흥군도 그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번 총선전에 버스 한 대를 불러 가지고 농림부장관한테 가서 한번 부시고 엎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제 훈련이 몇 년간 거쳤으니까 이제 좀 기다려보자 잘될수도 있을 것 아니냐 결국 자연재해로 올린 공문이 답이 내려올때는 제목이 목도열병으로 바뀌어져서 내려온것에 대해서 그것을 장흥군을 수용을 하고 포기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금년도 보리하고 작년도 벼피해하고 보면은 법적용측면에서 전혀 형평성이 없고 단지 도지사의 지침 하나로 좌지우지되는 이런 행정상태를 보고 농민이 1년에 100억원씩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 보리에 대해서도 지침 하나만 다시 떨어지면은 날라갈지 어쩔지 모른 상황에서 그냥 희망만 크게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농민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수 있냐 이거예요.
아까 도지사의 지침에 대해서 지난해에 벼피해문제때는 지침이 없었는데 자치단체장이 자발적으로 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이고 2000년 방금 보리는 도지사의 지침을 달고 시도를 했던건데 도지사의 지침이 법위에 있습니까?
구속력이 지침보다 법이 더 약하냐고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정인화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렇게 봐주십시오.
법이 위에 있다는거야 삼척동자도 아는일이고 그법을 판단하고 운영하고 집행하고 해석하는 최종해석권자 집행권자가 중앙부서로 되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여부가 중앙에서 지침이 왔을 경우 실행가능성 여부하고 우리가 자체조사해서 지원요청했을 경우 실현가능여부가 차이가 있다 그런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통적으로 행정처리 밑바닥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 봐요. 도청직원들이 군청직원들을 볼 때 좀 말하자면은 물렁하게 보는 그런 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우리말 들어야돼 그러니까 아직 자치가 멀었다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그런것만 연습해와서 모든 것이 자기가 옳고 또 형편이 안닿으면 법도 밟아 버리고 그런 것이 지금 종횡무진 현행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아까 보리피해에서 해남군이 40억 장흥군이 34억인데 거의 비등 합니다.
피해액수를 보면 해남이 물론 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많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벼피해에서는 경영자금은 30억 직접보상 5억해서 35억하고 우리 장흥군이 1억6,000 입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보낸 공문내용은 똑같은 목도열병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은 자연재해로 했습니다만은 왜 차이가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 부군수 정인화
답변드릴까요?
○ 김영채 위원
네. 간단간단히 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 부군수 정인화
일단 도열병으로 해남에서 올려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있는 것은 일단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해서 판단해 볼 때 단순한 일조량부족 강우 이것은 하나의 재해대책지원기준으로 우리가 볼수가 없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만 명확하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꺼내 가지고 여기서 상황을 종결하기는 어렵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길게 가지고 장기전으로 돌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농산과에서 이제 도로 중앙부처에 요구한 또 답변받은 것 이런것들을 자료를 말이예요. 총종합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은 도지사를 상대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알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네.
○ 부군수 정인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 김영채 위원
네. 간단히 해주세요 .
○ 부군수 정인화
기본적으로 우리 김영채 위원님하고 동감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실은 장흥재해대책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만을 내가 시간을 할애할수 없어서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 있으면은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저하고 토론도 좀하고 분석도 좀하고 해서 우리가 결론이 옳게 나면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한가지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말하자면은 집행부 견해가 틀릴수 있고 우리 김영채 위원님의 견해가 틀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의 견해와 중앙부서의 견해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을 놓고도 그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해석의 잘못이 있다 이 법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무결하다고는 볼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되어 있을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김영채 위원님하고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농산과장이 올라가든지 올라가서 언제 한번 토론을 벌일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근 이게 한 10년안에 와가지고 기후변화가 심하고 정말 농업피해가 생각외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좀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은 1년에 여하튼 100억원씩 피해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두고 다소 무관심은 아니겠지만은 다른일이 바빠서 이게 관심을 못쓴다 이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금년 벼농사는 그런데로 잘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지난 보리 또 그앞에 벼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생겨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아주 심각한 재정난으로 이어질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다소나마 빨리빨리 보충이 되서 여하튼 어려움을 덜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에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 위원장 김현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국민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공공근로자 월수입이 한 얼마정도 된줄 아십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것도 한 일당이 한 이만사오천원 오육천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아마 이것이 회진면뿐만이 아니라 타읍면에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보조인부에 대한 노임이 적어 가지고 상당하게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답변드릴까요.
○ 이춘우 위원
네.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당이다 뭐한 것은 전부다 정부의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인데 아까 일용이 높은 것은 주휴수당이 있고 보너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액으로 따졌을 때 다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정부노임단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군에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이다 해서 사실은 사업인부이다 일용인부를 거의 연말까지 정리해야 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그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당장에 그것을 없앨수는 없지않냐 하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은 예산배정을 해서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임단가가 오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더 특별한 배려의 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저희들로 해서는 참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오직하면은 월 43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얘들이 업무량은 상당하니 많은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진에 있는 얘기를 가만히 제가 가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 43만원이라도 받고 지금까지 결근하지 않고 꼬박꼬박 근무하느냐 봤더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서울에 계시고 혼자 생활하지 않으면은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라도 겨우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하는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보수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면장님께 다소 직원들이 조금 십시일반 조금 도움줄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너무 참 보수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인부 노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조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은 일용이 되고 일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기능직이라도 되고 옛날에는 구제의 길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은 어떠한 후생면에 신경을 쓰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우리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건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질의할 때 없어져 가지고 못하고 부군수님께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철쭉제행사 문제로 부군수님과 지루한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산을 금년에도 투자를 해서 아마 대단위 행사로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모선배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다 가미를 해서 장흥 철쭉을 알리고 장흥에 문화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 행사에 참가물로 사진작가대회를 한다든지 사진전에서 전국에 사진작가들이 제암산에 전부 모여서 제암철쭉을 찍어서 그날 사진전을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전국사진작가가 한자리에 모이면은 아마 보성에서 아마 제암산이 자기것인냥 포장을 하고 싶어도 아마 전국에 알리는 방법은 그게 아마 가장 효과적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배 해서 사진전 전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 부군수 정인화
네.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목적과 방법에 적극적인 찬동을 하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첫전날에 대한 당초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상실과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첫날 기획예산실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못드린게 있어서
○ 위원장 김현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아마 안양일로 우리 의회가 생긴이래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전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레저타운건립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시점에서나 아니면은 조금 더 빠른 시점을 가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장흥군에서 김귀문씨라는 분이 사업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매도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하고 군민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아니면은 김귀문씨 아니면은 다른분이 사업을 안하고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흥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업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정리를 하는 것을 시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잘못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레저타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차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김귀문씨가 설치희망을 하면서 한필지를 구입을 못해서 지금 지연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감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챙기면서 김귀문씨 행방을 물었더니 지금 미국가 계십디다.
그리고 그분을 대행한다는 분이 한분 계신데 기본설계는 해왔다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고 내나 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필지 정리를 해서 착공을 서두르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규문씨가 지금 미국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연결을 지어 가지고 가부간을 결정을 할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네. 그렇게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도 물어보는데 답변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결정도 못하겠고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우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는 이상이고요.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제가 첫날에 우리 안방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특별휴가는 20년이상 되는자로 한해서 휴가를 가기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년이상 재직한 사람들은 퇴직할때까지 10일 휴가를 가는걸로 아마 되있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가는 아마 6년이상 근무자들은 23일간이 휴가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휴가를 잘해야 7,8일 1년에요.
1년에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먹는 휴가가 여름하계휴가로 잘해야 7,8일로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않고 나머지 15일간의 휴가분은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으로 따지면은 연말에 한 5,60만원정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군수님께서 무슨 건강의날 행사를 만든다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하는 하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연초에 전공직자들한테 휴가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 휴가를 정말로 잘 활용할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 1년에 번 것 보상이 3억정도 군비가 아주 미세한 국비가 오는 것은 미세하게 포함되있고 거의 3억정도가 군비를 지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좀 절약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거의 23일중에서 20여일간의 휴가를 다녀와서 그것도 부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전부 차근차근 갈수 있도록 전부 제도화를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좀 활기찬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냐 해서 제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청
네. 답변드릴까요.
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6년이상이면 연간 23일을 휴가를 하도록 되있는데 그중에 봄에 또는 여름에는 하계휴가 또 가을, 겨울 이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계휴가는 거의 100% 자기들 휴가기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간부회의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실과소장 책임하에 하계휴가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7기로 나눠서 지금 전체 군읍면 직원이 휴가를 실시를 할 계획으로 기 계획서를 시달해서 각 실과소별로 그 휴가일정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휴가일정대로 지금 이주가 제2기가 갑니다. 금년에 7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9월2일까지는 전체 군읍면직원이 휴가를 가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휴가는 나름대로 부모님 생신이랄지 가족 애경사 이런때에 휴가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꼭 다녀오도록 지시를 합니다만은 업무가 바쁜 부서에서는 조금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80%정도는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00% 가까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겠단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재주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은 연가계획을 수립할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있습니다. 군수님 지시가 아니고요.
그런데 거의 100% 활용할수 있도록 군수님도 특별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청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평소에 느꼈던점에 대해서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조성이 된 것은 일부 군비로 출연이 됐지만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그리고 10개읍면에 공무원들이 많은애를 써서 장학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김청
네.
○ 위원장 김현수
그래서 제생각은 지금 조례상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어느 일정부분이 우리 직원들 자녀에게도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평소에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청
금년도 계획은 당초 인재육성위원회에서 결정되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경에 가면은 인재육성위원회를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지금 평소에 이춘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자꾸 대안을 제시를 하라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저도 여러분 드렸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줌으로 실제적으로 사기앙양이 되어지고 조금 없는 가정에 공무원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청
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자 그러면은 당초 계획한대로 둘째날에 감사를 실시했던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위생환경사업소 일괄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방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환경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할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환경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유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놀이터에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수영장 바로위쪽 놀이터 말씀이십니까?
○ 안방오 위원
네. 그쪽에 전신주가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안방오 위원
그 전신주를 지하로 전선을요.
자하로 어떻게 한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할수 없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좋은사항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인고로 당초에 시설할때부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하매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안됐고 현재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다시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이드쪽으로 없고 조금 안쪽으로 온 것 그것은 밖에 쪽으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매설관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쪽가에로 해도 좋고 지하로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보통 놀이터안에가 가운데가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도 위험성도 있겠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전하고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또 한쪽가로 한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참고로 지난 15일날 위원여러분 모두가 환경산림과소관인 유치휴양림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신점이 있을걸로 판단 합니다.
개선할수있는것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김영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방오 위원님께서 전기시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부터 지하매설공사를 했으면은 더욱 좋았을거고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자연조건은 저도 몇 년만에 한번 가봤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무슨 정말 지리산 계곡에 못지않는 좋은 시설로 자연조건도 있고 지금 시설투자가 지난번 자료를 보면은 11억이 넘고 지금 현재 금년 여름철 8월중순까지 지금 그 방계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차있는걸로 되있는데 그 휴양을 할려고 요구하는 유독 방문객은 많아지고 시설은 지금 방이 한 열 개 정도로 그 정도로 한정되있는데 오신분이 충분히 그방을 얻어서 휴양할수 있도록 지금 거기서 일정분량의 방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설도 늘어나라고 이용객수가 최고 많을때는 연간 하루에 2,000명이 올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게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관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렇게 되있고 여기서 이제 정규직원이 원격관리를 이렇게 하는 현상으로 되있어서 최소한도 지금은 정규직은 1명정도는 거기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우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찾아오신분들이 불편도 덜고 한번 더 오고 싶도록 이 서비스도 가까운데 있어야 하지 여기 군청에 앉아서 거기 산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잘관리가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막증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막은 11동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5인내지 8인형이고 큰 것은 21인용이상으로 해서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11동인데 증설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는점이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휴양객들이 성수기인 요즈음에는 밀리고 비수기인 겨울철이라든가 이럴때에는 산막이 안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요량을 검토를 해가지고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근무자는 사실상 거기에 상주하는 정규직원은 없습니다.
공익근무원이 요즈음 같으면은 8명 그리고 요즈음 성수기에는 저희들과에서 근무조를 짜가지고 정규직원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최대의 서비스로서 휴양객이 한번 오신 휴양객이 내년에 또 이곳 유치자연휴양림으로 다시한번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11동이 있으면은 한 댓동 정도는 더 늘려서 증을 하고 당초부터 휴양림을 만들어서 장흥군청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돈벌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고 군민들에게 보다더 자연과 친숙하고 더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보다 자기 생산활동에 힘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것임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해서 방도 늘리고 또 직원도 이제 지금 와서는 정규직원이 1명정도는 배치가 되서 바로 옆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찾아오신분들을 도울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이라기 보다는 군수님이 마침 도착하셨으니까 군수님께 제가 한번 제안한번 하겠습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의 효용가치는 갈수록 이익이 커갈것으로 지금 봅니다.
특히 탐진댐 수몰로 인해서 진입로가 이제 없어지고 신설된 이설도로나 강진 옴천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것으로 봅니다.
자연휴양림과 보림사간 보림사와 자연휴양림간의 도로가 현재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양림에서 보림사를 갈 경우 수몰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옴천 병영 장흥으로 우회하거나 이설도로를 따라 부산소재지를 경유해서 23번도로를 따라 보림사에 도달하는 완전유턴의 길로 지금 봐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불편한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자치 1대, 2대를 거치면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긴 것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치휴양림과 유치관동간의 터널을 뚫기만 하면 여러 가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 될것으로 봅니다.
즉 휴양림에서 관동으로 신풍 조양으로 그리고 십계 협곡을 지나서 보림사로 가게 되며 그럴 때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면서 장흥의 관광벨트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봅니다.
터널착공정책을 세울수 있는지의 여부를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수
방금 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군수님 답변은 마지막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지금 환경산림과 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께 내가 먼저 질의를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우리 위원님들과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체육광장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위원장 김현수
그리고 뭡니까?
풀장밑에 우리 장흥군의 잔디를 재배하고 그러니까 빨갛게 보기 싫더라고요.
체육 공원에가 잔디가 심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 다음에 꽃사슴 키우잖아요.
거기에 마치 비가 오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그 배설물 처리하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위원장 김현수
그부분 그리고 소각장하고 취사장이 이게 소위 그게 갈대로 덮혀져 있더라고요.
소각장은 높은데 있고 그래서 비가왔는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비를 맞고 그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휴양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변정리를 잘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바램속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와서 보더라도 우선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 2,000명이 아닌 5,000명도 찾아올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네.
○ 위원장 김현수
가능하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이금찬 위원
환경산림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좀 모시면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근간에 우리 의약분업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고 정말로 근무에 충실했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브리오가 장흥읍에 나타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알렸습니까? 어떻게 비브리오가 발생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방역소독을 요새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방역소독의 계획은 어떤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수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이 되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시키고 그 개인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모성질환 즉 당뇨, 간질환이 있으신분들은 절대로 하절기에는 수산물에 대한 생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갯벌에 함유된 비브리오균은 낙지, 꼬막, 조개류등 어패류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식하면은 소모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는 쉽게 말해서 피가 썩어서 전신적으로 급격히 질병이 진행되어서 죽는병 입니다.
그럼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현재 방역소독은 지금 주1회 소독계획을 세워서 저희 관내에는 주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소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 비브리오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군민에게 빨리 알려서 그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그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여름철 수인성 예방접종에 집단급식소시설하고 같이 종사자 교육을 시켜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이나 가두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빨리 군민이 알아 가지고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묻는거예요.
그리고 방역소독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별로 하는걸 모르고 있어요.
금년에 방역대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방역예산은 6,800정도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이수향
지금까지 총 6월말 현재 80회 소독실적을 갖고 있는데 주로 취약지 방역지가 60개소입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과 쓰레기 가축사육장 주로 5일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웅덩이 하수도 위주로 해서 총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방역단이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제방역과 아울러서 철저한 방역소독이나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건강에 제일 직결된 문제가 우리 군민들은 보건소를 그렇게 안찾은다고 그러지만은 보건소시설이 잘되고 보니까는 장날이면 가면은 발디딜틈이 없더구만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조금더 근무의욕을 더 가지시고 그런 것이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보건소 운영을 하시는 가운데 업무적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의사님들의 관리부문에 더 보건소장이 신경을 써줘야 쓰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과거에는 읍면장들이 보건소의사님들의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행여나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보건소에서 말을 안듣고 그런 대목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현재까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춘우 위원
대차 가정에서 보면 남의 남자말은 잘안들어도 가정에서 여자말은 다 잘듣거든요.
그래서 남자 보건소장보다 여자가 지시한 것이 훨씬 고분고분하니 말을 잘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네.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몇시까지 근무마감시간 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이춘우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수향
네.
○ 이춘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6시까지 근무하신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데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하신지를 확인하셨느냐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혹시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신경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체력관리가 좀 필요한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주민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예약손님과 일반민원을 보는데 4시이후에는 기구소독과 아울러서 휴식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재량을 주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쉬게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작년도 치과선생님께서 이 인대를 너무 써가지고 병가를 2주일 줬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연가를 더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게 소장님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요.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환자들이 논밭일을 하다가 오후늦게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으면은 오늘 하루종일 근무했다는 일지를 종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회진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료시간이 6시라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30분전에 마감을 하면서 서류정리를 할랍니다.
그러고 마감을 하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지 못하도록 조금 시간이 오바되더라도 멀리서 노인네들이 그 진료소를 찾아 가지고 되돌아가는 그 심정을 굉장하게 좋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아마 진료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2㎞ 3㎞ 걸어서 오신분도 있고 걸어오다가 또 이제 다소 차를 이용해서 편승해서 오신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셔 가지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당장 읍면장한테 가서 왜 진료소 소장이 말을 저렇게 안들은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면장님한테 가봤자 내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소장님이 그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그렇지 못하도록 다소 시간이 좀 늦더라도 6시까지 꼭 진료를 해달라 아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인대가 늘어졌다 어쨌다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의사생활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병원을 자기가 차렸다고 봐요. 수십배의 인원이 몰려들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돈버는 기계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하고 괴로움을 이겨가면서 진료를 할텐데 그렇지 않는 지금 과정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시간엄수해서 결근하지 말고 자꾸 비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아십니까? 모르지 모르고 찾았다가 되돌아 가면은 굉장하니 서운한 모양 같아요. 노인들이라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엄수해서 결근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말 다 잘듣습니다.
요즈음 세상은 옛날하고 틀려요.
부계사회의 이조때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을 믿을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그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할 때 수산물에 대해서 먹지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수산물은 전체 100% 비브리오균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간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그런 환자들이라든지 그렇다면 수산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먹으면은 비브리오 패혈증이 안걸리죠.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낙지는 뻘에서 나온 낙지는 비브리오균 때문에 먹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축산사고가 일어나서 소판매량이 적어지죠.
또 수산물 비브리오균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묻더라도 확실하게 먹어도 되는데 좀 깨끗하게 해서 먹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보면은 그것이 직종이라 합니까? 뭐 보건직 간호직 또 있습니까?
행정직
○ 보건소장 이수향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기술직 그런데 주로 이제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주로 분포되어 있죠.
전에 보건소장님들 보면은 그 두 파벌이 상당히 성행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소장직 직무수행을 하고 계시던데 소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까? 간호직인지 보건직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장흥군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산림과 감사를 했던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 김태빈 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한번 질문을 할라 그랬는데
○ 위원장 김현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감사자료를 안갖고 나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 김태빈 위원
감사자료 5쪽 각읍면별 경로당현황 한번 봐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경로당 개보수현황이요.
○ 김태빈 위원
네. 그것을 보시고 느끼는 소감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개소수가 빠져 버렸어요.
○ 김태빈 위원
아니 개소수 나는 그것보다는 각 읍면별 경로당 현황 그 수를 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숫자요. 숫자보고 편차가 있다 이말씀이죠.
○ 김태빈 위원
과장님 느끼신데로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편차가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편차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과장님은 그표를 보고 계시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다른 실과장님들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이해가 잘안가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거를 해줄랍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149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장흥군의 법정리는 135개입니다.
그러면 법정리내 경로당설치 프로테지를 보면은 11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리보다 약 10%가 더 설치가 되있다는 얘기인데 각 읍면별로 현황을 보면은 장흥읍은 27개 법정리가 있는데 30개가 설치가 되있고 관산읍은 16개 법정리가 있는데 22개가 설치되어 있고 대덕읍은 9개 법정리가 있는데 25개가 설치되어 있고 용산은 14개 법정리에서 7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안양은 13개 법정리에서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장동은 8개 법정리에서 7개가 설치되어 있고 장평은 19개 법정리에서 6개 설치되어있고 유치는 15개 법정리에서 13개 설치되어 있고 부산면은 9개 법정리에서 10개 회진은 5개 법정리에서 17개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냥 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것은 정말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난 지금 업무집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습니다.
저희도 읍면별 경로당을 마을에나 전부다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보고할때도 보고드릴때도 소외되는 노인들을 특히 농한기철 겨울이나 이럴때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난방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동네에서 노인끼리 얘기도 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줘야 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는 등록기준이 있어서 지금 노인당을 그 기준에 안맞으면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 왜그런 사례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또 아래표에 봅시다.
우리가 매년 노인당이 어디가 부족하고 화장실이 없다든가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데는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공유적인 마을공동재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사람 재산으로서 등기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함부로 고칠수고 없고 또 개인한테 우리가 그 개인의 재산을 수리를 해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휴게실이나 거실은 확보되었는가 또 이런 공공마을공동재산으로 되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 김태빈 위원
시설규모에 의해서 어느선을 둔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
그래도 경로당이라 하면은 몇사람이 모이든지간에 공공건물인데 어느정도 시설기준을 갖춘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뭐라 합니까?
책정이라 합니까? 배정이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이것은 배정은 안합니다. 이것은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책정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네. 바로 읍면에서 이런 규정에 맞게 신청을 해주면은
○ 김태빈 위원
그럼 읍면에서 시설규모만 갖춰주면 무한대로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해주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앞으로 각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마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해주면은 저희들이
○ 김태빈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지금 20개 30개 이렇게 될 때 과연 그때도 그렇게 시설기준을 엄하게 뒀었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시설기준은 그것은 엄한 것이 아니라
○ 김태빈 위원
그게 욕구가 늘어나니까 그걸좀 제지시키기 위해서 시설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형평성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형평성이 맞지않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한 것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그전에는 등록기준은 있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네.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3일째 했었던 소외된 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장흥대학교 정문 가로등수가 몇대가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46등인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46등이요.
등당 설치비용은 얼마쯤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등당설치비용이 농어촌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 김태빈 위원
아니 장흥대학을 갖고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장흥대학교 한120만원정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한등당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4,600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4,600이죠.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가동은 지금 몇%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격등제를 하면서 구지 하나 설치비가 약 110여만원이 든 등수를 48개를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게 그 가로등 관계 때문에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원래 그 가로등을 설치할때요.
기준도로폭이라든가 기준회로라든가 백열광촉이라든가 룩스라든가 이 모든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아마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37m이하인데 계산해 보니까 26.4m가 나왔는데 올려서 27m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런게 46등이 아니라 460등이라도 전체 풀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되고 있다고 한다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게 격등제로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격등제를 한다 하면은 존이 그 반만 설치를 해도 될것인데 구지 그렇게 가로등이 미관상도 참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은 밝기예요. 얼른 말하자면은 밝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교도소뒤에 가로등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하면은 다시는 그런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텐데 이렇게 번번히 잘못된 부분들이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당초에 사무감사때 할 때 한 작년 입니까?
작년에 한번 김태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때는 장흥대학교 가로등에 대해서 아마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학술적으로 따지면은 그 미터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통량도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어야 됐지 않겠는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경제성을 얼른 말하자면은 실리성을 안따져 볼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행정부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시정해 나갈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마지막으로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재종
서론부분은 우리 속기사께서 속기를 조금 배려해 주시고 본 답변부터 했으면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질서있고 가장 모범적이고 심도있게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이번에 나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점심을 내가살 계획으로 왔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항상 감사때마다 의회를 대표해서 저에게 질의를 하고 5년동안 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건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 사무감사에는 듣는바에 의하면은 질문을 안한 것으로 알아서 오늘 끝나기전에 와서 준비없이 이렇게 앉았습니다만은 영광스럽게도 우리 위성전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그 계획이 깨뜨려졌습니다.
우리 위성전 위원님이 물으시는 보림사와 휴양림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 정책적인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사항입니다.
우리 장흥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어서 제가 관광개발계획을 이미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서 막 올라가면 무슨재 입니까?
그재를 오르자마자 바로 대리로 오복으로 신리로 가는 그 외곽도로가 신리에서 이제 직선으로 가면은 강진 옴천으로 나오고 바로 우회전해서 휴양림으로 들어가 가지고 휴양림에서 밤재를 거쳐서 관동으로 간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도로가 휴양림에서 지금 관동까지의 도로는 2001년부터 이게 계획할 계획으로 폭이 8m 길이가 8.5㎞의 길이로 61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시기는 터널을 말씀하셨는데 참 그 터널은 많은 그러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터널보다는 기존 지금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에다가 그 터널도 한번 반영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이도로는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림사와 휴양림간의 그 도로관계를 참고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림사와 휴양림간의 도로는 잘아시다시피 방금 그 도로를 통해서 신풍 조양으로 오면은 신풍 조양에서 이제 상촌으로 해서 십계석곡으로 도로가 나서 십계석곡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건설과장님 그 상촌까지가 언제 시작 착공하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군수 김재종
우리 하천사업하고 경지정리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복합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착수가 되면은 그게 십계석곡까지 나가지고 십계석곡에서 우측으로 가면은 운월2구가 나오는데 그게 자연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바로 학생의집으로 해서 나와서 연결이 되고 또 곧장 가면은 대천이주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지금 개설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도로연결이 되서 가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 그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도로는 신풍 조양 우리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지금 현재의 면사무소 소재지로 가는 도로가 이제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산 약 3부 4부 능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Y자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피재로 올라가 가지고 피재에서 다시 Y자로 되가지고 보림사로 가는 도로가 또 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산서 말씀드리자면은 심천으로 해가지고 내를 건너서 풋내를 통해 가지고 능룡 1구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Y자로 꺾어서 왼쪽으로 가면은 바로 신풍 조양이라고 우측으로 하면 보림사로 가는길 지금 보시면은 교각을 2개 크게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Y자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휴양림과 보림사간의 도로는 3갈래 세가지의 도로가 개설이 된다 단지 아까 말씀드리는 터널공사는 예산관계상 설계용역에다가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먼저 장흥군 발전과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진면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에서도 아무 탈없이 유연하게 추진된 것은 누가 뭐라해도 군수님의 지도력과 인화단결은 자랑스럽게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군수님께서 회진 쓰레기 매립장을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기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군민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추긍 질책도 감사만 끝나면은 일회 지적으로 그치고 행정은 개선되지 않은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처분결과라는게 구체적인 시정이 아니라 개선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등 추상적입니다.
위원들의 군정질의 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질문하고 실천토록 촉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는 이런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김재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입버릇처럼 제가 늘 당부를 합니다.
시작하기전에 감사를 시작하기전에도 내가 늘 주의촉구를 하고 또 감사가 끝나면은 또 간부회의때에 일부러 열거를 해가면서 좋은 질문은 반드시 시행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까지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직 보고가 안되었다든가 진행이 안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에게 통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추진되도록 다시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농 산 과 장 김종채
- 해양수산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보 건 소 장이수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윤순홍
- 위생환경사업소장김석렬
-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조성천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