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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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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1일 (수)
장   소 : 장흥군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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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위생환경사업소,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자중 군수께서는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차,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께서는 종균배양사업추진차 충북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사회복지과장 김종채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업무보고서 9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수당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등 복지대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달전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불이웃돕기를 하고 또한 빗자루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에 납품을 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다 할만한 실적으로서 낼만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관산같은 경우는 여자노인회에서 봉투라든지 또는 박스같은 거 모아가지고 폐품수집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관산 방울토마토 수집해가지고 박스를 제작해가지고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149개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놀고 시간만 보내는것보다는 그사람들이 적적함을 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냥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뭔가 소일거리를 개발해가지고 줌으로써 요즘 자꾸 TV에 얘기가 되고 있는 치매병 예방이랄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노인복지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울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수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제 시간에 제가 제안창구에 대해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시 108가지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가지는 시책에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108가지 중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소위 제안은 들어온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 숫자는 정확하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독거노인 무료세탁소설치 이 사항도 거기서 나온 제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는 사업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중에서 그런 제안을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안한게 몇가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과에서 매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까 보고드린대로 10가지 정도는 저희과에서 개발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현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을 노인문제와 관련한 것이 10가지다 그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소외계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을 좀 봐주십시오.
영세노인 보청기지원현황에 연도별 지원실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어요.
예산은 180만원에 도비 90만원, 군 90만원이 섰는데 그 밑에 미지원사유가 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보청기 사업은 청각장애인은 생각지않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장애인으로 등록만 해버리면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단을 하고 하여튼 그런분이 계시면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만은 거택보호자는 100% 지금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도 의료비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는데 2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만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무료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가 무료로 됩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의료보호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할 때는 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에서 80%해주고 20%는 본인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군에서 의료비를 혜택을 주는데 군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노인들중에요,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건 파악이 안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장애인 등록은 누가 시켜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장애인등록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결국 이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외면한것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장애인이 저희들이 지금 1,3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지금 등록 안되신 분이 한 500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자료에 보면은 보청기가 필요한분들이 한 20명정도 매년 지원한 것이 20명정도되면은 읍면에 한 2명꼴 되겠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김현수 위원   
   그 사람들을 찾아서 법에 맞게 장애인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소외계층아닙니까? 더 그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마재주 위원   
   지금 우리 출석요구를 했던 우리 과장님들 이석하면서 신청하고 나가십시오.
지금 자리에 없는 과장님이나 이건 대단히 자세가 안좋은 것입니다. 수감자들이 어찌 이석하면서 신청을 안하고 나가요? 부군수님 잘좀 챙기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추가 요구자료에 있는 것인데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지원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균일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는 학생들에게 받는 어린이에게 받는 금액은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5,000원 받는데 있고 최고가 120,000원 받은데 있고 95,000원 받은데 있고 100,900원 받은데 있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료는 년초에 지침으로 해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학부모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보육료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정된 금액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운영의 묘로서는 45,000원 받은데하고 95,000원 받은데 10만원이상 받은데 하고 운영의 묘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95,000원 받거나 10만원 이상받는 사람들이 그 보육원의 질은 어떻고 45,000원 받은데 질은 어떻고 그 질이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러니까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7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아동은 2세미만이 10만9천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소득 아동은 45,000원을 받는다
○ 이금찬 위원   
   제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 저소득아동은 다 있습니다. 7개 어린이 집에 다 있는데 돈에 차액이 95,000원 받는데 100,900원 받은데 12만원 받은데가 있어요.
그리고 45,000원씩 받은데 있고 일률적으로 그러면 운영의 묘 가 어떻냐 그거요?
   다른 것 아니고 아동들에게 받는 것은 뭐 이사회에 규정에 의해서 받지만은 과다히 받은데는 어떤 개선책을 해주고 적게 45,000원씩 받는데는 어떻게 해주냐 그거예요. 운영의 묘가 뭐냐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어째서 지금 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걸설명드릴라고 그럽니다.
아까말씀드린데로 109,000원 받은데가 있고 저소득 아동은 본인한테 45,000원 방금말씀하신데로 45,000원받고 저희들이 또 보조를 44,000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이나 영세 아동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반아동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차이는 개인당 별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집별로 차등은 있습니다만은 종일반 예를들어서 8시부터서 오후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어린이집 교육을 받고하는 애들은 109천원을 받고 애기들도 보면은 어디 컴퓨터교육을 간다든지 학원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오전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부모들 끼리 해가지고
○ 이금찬 위원   
   그것을 내가 말하는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내가 얘기한 것은 균일하게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균일한데 받은 것은 차원있게 받으니까 많이 받은부 학교에 그 어린이집에 운영실태는 어떻고 45천원 받아갖고 하는 어린이 운영실태는 어떻냐 그거여 당신들이 지금 7개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환산을 해서 과연 국가에서 주는 금액하고 그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합해가지고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식대하고 뭐하고 전부합해서 띄어보고 남은 금액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감사를 해봤어요
그라믄 거기에 지금 장흥읍에 어린이집 같은데는 인원수가 많고 반비례하지 전부가 그런데 그 운영의 묘가 45,000원 받은데는 7억을 준다든지 95,000원 받은데는 9억을 준다든지 그런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저 사회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지금현재 뭐 크게 뭐 어떤 뭐
○ 이금찬 위원   
   언제든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93년도에 언제한번 문제가 있었고 장흥어린이집에서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어린이들에게 고루고루 운영의 묘를 가지고 살려나가는 가를 확인할려면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실태점검을 해보셔야됩니다.
아직안해 보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실태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그대로 순리적으로 먹이면서 많이 받은 놈도 그대로 먹이고 적게 받은 놈은 조금 곤혹스럽지만 그대로 먹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요 그런다해서 적게 받았다고 밥을 굶은 것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다닐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반면에 운영이 잘된데는 사례를 발표를 해서 딴 어린이집에도 좀 교본이 되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이 적은 자금입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입니다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소홀히 감독해가지고 어린애들 보호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이런다면은 정말 이건 책임이 나중에 가는 것 아닙니까 모든시설면에서 또 비상구라든지 이런것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감리 감독을 안하면은 불시에 뭔 사고가 없겠지만은 지상보도가 나와서 씨렌드 어린이집이나 그런데도 그런데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런 불미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부터 부를 겁니다. 그런걸 명심하시고 이 시설이 잘되어가지고 돈이 잘거쳐서 돈이 여유자금이 남았을때는 그걸 조사을 해서 우리가 더 보태서 비상구라든지 뭐 온돌방이라든지 이걸 수시 점검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그건 점검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하고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한데로 어린이집이 에덴어린이집하고 미래어린이집하고 관산어린이집하고 제일 소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있는데 많이 받은데 가서 조사를 하고 적게 받은데 45천원씩 일률적으로 받은데하고 조사를 해서 많은 잉여금이 남거나 이런다하면 시설도 갖추도록 장려도하고 또 부족한데는 우리가 들여서 좀 해주도록 하고 그걸 명심하시고 관리잘하세요 방관하다가 우리가 불의에 사고를 얻을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아까 결과처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한마디 올릴랍니다.
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차등지급이라 일률적인 지급으로 형편이 맞지 않으니 규모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 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검토사항으로 나와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도비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자치단체 임의로 차등지급      어려운 실정임   이것 지금 우리가 어따 요놈을 적게주고 딴데다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개 면에 노인당이 20개 30개가 있는데가 있으면 옛날에는 1군데 있는데도 있었어요 장평 용산 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30명 40명이 모여있는데 10명이나 5명이나 모여있는 동네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지요   자치단체라는게 뭐하는거예요. 국가에서 아무리 그런다할지라도 그것이 어따 횡령해먹은 것 아니고 그런데 다시 검토해보세요 우리 군수님하고 그래서 다시 조치 한번 해보세요 그건 형평성이 안맞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알았습니다.
○ 이금찬 위원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 이었는데 지금 결과보고에 보면은 완전히 잘된걸로 되어있어요
대상자 선정이나 소득재산조사시 공부조사 선정기준 등 모든 것이 이제 아무하자 없이 잘된 것으로 이게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은 사무처리를 하다보니 그런면도 없지 않을까
○ 김영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가구수가 2,900에 인원이 5,700명 이 예산이 33억에 달합니다. 우리 전체 예산비중에 보면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세워지는 예산이 적지 않다 사람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공정을 이뤄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공정하게 선정해달라고 98년도 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전라남도 99년도 종합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또 추가책정자 생계비지급에 대해서도 소홀하니까 시정을 해라 이게 6월중에 이런 도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이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99년도 감사 보고서에는 다잘되있는걸로 그렇게 하면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내용에 대해서는 왜 군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도에서 감사반이 잘못보고 실수한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그후로 도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이 생활보호 추가책정자 생계비지급 소홀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몇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자료는 잘된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도에서 시정조치 받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홀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내용입니까? 대상자가 아닌사람을 대상자로 책정한겁니까   대상자를 대상자가 아니라고 뺀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대상자를 책정을 해놨는데 그사람이 잘못되었다 그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있는데 그사람들의 소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객지에 있는 분들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식들까지 전부 소득조사를 해서 해라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사항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래서 아까 도감사 시기에는 그런 시정조치할 사항이 있었지만은 지금 99년도말에 와서는 전혀 이제 문제점이 없다 이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 자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늘 대상자가 변한다고 봅니다.
소득 기능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겨서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 수도 많고 예산도 상당액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항상 민감한 그런 관리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조금만 허술하니 하면은 금방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짓말이 되버리고 하니까 정말 도에서 시정조치하는 내용등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정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지금 어느지역에 우리지역 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지금 강진자비원하고 해남희망원   지금 80명이 있습니다. 강진자비원은 40명
○ 정정진 위원   
   우리지역 출신이 80명 있습니까? 년 2회 위문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현금으로도 도와주고 그런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현금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강진자비원에 현금으로 50만원 한 기억이 납니다.
○ 정정진 위원   
   강진하고 해남하고 두군데 위문한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거기 80명 우리지역 출신을 위문하는데 위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돈 얼마 안들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 정정진 위원   
   한군데 방문하는데 보통 100만원씩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씩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총 26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정정진 위원   
   작년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금년에는 추석에 한 번 다녀 오셨겠구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두군데 수용되 있는 우리 장흥출신 80명을 위문하는데 약 200만원 돈 소요됐다 이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도 예산이 2,000만원 금년에도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에 강진하고 해남하고 위문했을 때 소요경비 그리고 금년 추석에 한 번 위문했었던 소요경비의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도록 위원장님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서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당연히 민간하고 위탁계약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예산편성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민간하고 위탁계약이 되어야지 민간하고는 계약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정액보조단체입니다만은 800만원 년지원해주고 있구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인건비가 한 500만원정도가 위탁금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군에서 군으로
○ 정정진 위원   
   직영하도록 시정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할랍니다.
○ 정정진 위원   
   잘못됐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다음 청소년 수련방도 민간위탁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문화원하고 계약위탁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위탁계약은 작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위탁계약서를 서류를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 정정진 위원   
   찾아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찾아 볼랍니다.
○ 정정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도 문화원에다가 위탁계약해가지고 경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약 630만원중에서 인건비만 해서 500얼마 나가버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와서 청소년 예절교육이나 수련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그렇게 대다수 많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저도 과거에 문화동호인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같이 동감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군민회관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전몰유족미망인회는 어디에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군민회관에 있습니까?
○ 정정진 위원   
   군민회관에 있는데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고? 별도로 사무실 같이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세 개 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유족미망인회가 3개단체가 한 사무실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공자 수훈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있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두명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잠깐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찾고 계시니까 찾아서 질문이 나오면은 자료 좀 빨리빨리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정정진 위원   
   두명인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상이군경회 나가는 인건비 그리고 정액보조에 대한 정산서제반영수증과 증빙서류 그리고 전몰유족미망인회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몰유족회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는 어떤 사람이 받고 있고 전몰유족회 인건비는 어떤분이 받고 있고 미망인회 인건비는 어떤 분이 받고 있고라고 하는 것을 인건비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일을 보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어떤분이 상이군경회 일을 보면서 인건비를 받고 또 어떤분이 전몰유족회 일을 보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제출된 것을 보면은 사회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거기 장부만 복사해서 보내왔어요. 자료가, 물론 돈의 사용처가 부당하니 사용했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부에만 적어져 있지 어떤 증빙서류가 없다 보니까 또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같은 건물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각자 연료비도 각자 지불되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로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3개단체의 연료비가 똑같이 지불되었다 이겁니다. 그런 모순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일년에 연료비가 160만원돈 보고서에 의하면 들었는데 160만원을 3개단체가 나눠도 되겠지요. 그러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사람이 거기에 상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이군경회 일을 보신 분도 근무해야 되고 전몰유족회 일을 보신분도 거기에 상근해야 되고 미망인회 하신 분도 거기에 상근해야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야만이 인건비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 지금 그 세 개 단체에 지금 사무국장 한명 일반보조해가지고 한명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인건비로 이렇게 보면은 일률적으로 전체가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개 단체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내가지고 두명이 일을 보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제가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한 자료에 의하면은 정액보조 1,000만원씩 보조하고 있는 금액중에서 인건비하고 그 단체의 대표자의 판공비하고 행사비가 거의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건물에서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보조금 관리조례 15조에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나 관계 공무원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보조금만 줘버리고 나중에 정산서만 그저 종이 한 장으로 받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공무원이 금액만 가지고 작성하는 예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뭏튼 상이군경회, 전몰유족미망인회 4개 단체의 정산서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증빙서류와 제반영수증을 첨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증빙서를 저희들이 첨부를 하려고 전부 서류를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보여주시라고 하면은 보여줄 준비를 해놨습니다.
○ 정정진 위원   
   해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정정진 위원   
   그럼 언제 한 번 저에게 한 번 갔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알았습니다.
○ 정정진 위원   
   제가 지칭하는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지칭하는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으로 하여금 임의보조나 정액보조를 받는 전 단체를 향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50명했는데 120명 했다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머지 차액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사회과에 소속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히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고 어느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가게에 가서 확인해야될 필요도 있고 또 많은 물건을 팔았을때는 저희들이 세무당국에 의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서류는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 사회과 보조인 단체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또 이렇게 두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좀 할랍니다.
2단지 정지 작업이 추진된다 했는데 거기는 바로 공설묘지 옆에로 되어 있습니까? 위치가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자면은 중간에서 보자면 왼쪽으로
○ 위성전 위원   
   보자면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보자면 왼쪽으로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럼 지금 600평으로 예정을 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몇기나 수용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400기 들어 갑니다.
○ 위성전 위원   
   400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6,000평인데 가능기수가 4,770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비슷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유연묘는 몇 년동안 거기 사용이 가능하고 무연묘는 몇 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4,770기 정도가 전체 기수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70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묘가 현재 1,700기, 유연묘가 1,000기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연묘는 처음에 신고를 하면 15년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15년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15년간 해가지고 그후로 세 번에 대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0
년을 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 위성전 위원   
   60년을 만약에 3번이 아니고 한 번만 연기하게 되면은 30년으로 끝나버리고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죠.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3번 정상적으로 15년만 했을 때 총 60년이 가능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은 유연묘는 그러는데 무연묘는 몇년 동안에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무연묘는 저희들이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 위성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실내체육관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나갔던 유연묘는 놔두고라도 거기에서 나갔던 것이 몇기나 됐습니까? 그리 옮겨지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때 지금 현재 1,700기정도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그때 옮긴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때 당시에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타지역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동묘지가 어떤 개발권에 들어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리 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지금 어떤 시설공사를 관공사로 했을 때 무연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자가 없는 무덤 그것은 우리 공설묘지로 이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일단 이장을 하지만 아까 말씀한대로 10년동안은 보존을 해주고 10년이 지나면은 그냥 수장을 그대로 해버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위성전 위원   
   좀 필요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재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제 의견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연구결과 빈민이 약 천만명 놀라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월소득 23만4천원 이하의 최저 생계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97년도에는 14.4%, 98년도에는 17.5% 그리고 금년 99년도에는 18.8%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복지정책에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진 것은 이웃에게 분배하겠다는 의식이 함께하였을 때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을 펼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어차피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답변은 하지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 시책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짧게 복지정책의 소신을 갖고 있는 내용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민이 편안하게 소외계층이 없이 살기를 바라고 모든 시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또 적정을 기해서 이렇게 생계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더 발굴해서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군을 믿고 우리군민이 편히 살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99년도 예산에 38억5,4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있는데 청구금액은 49억2,50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지급액은 3,652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12억7,300만원이 지급을 해야되는데 현재 남은 예산은 2억원정도 밖에 없단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들의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만 될텐데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이게 아마 신청자가 대단히 많을 거라고 이거 지금 엊그제 TV에도 방송에 나왔던데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다른 군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어째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액은 38억5,400만원 국비가 80%, 도비 20%로 해서
○ 위원장 마재주   
   잠깐만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게 지금 매년 저희들이 년말이 되면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딴 타군에 남아 있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우리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것이 안될 때에는 내년 이월해가지고 지급을합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은 접수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짤라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마재주   
   그럼 접수순위라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접수가 빠를테고 저기 시골에서 노인들은 접수가 좀 늦을텐데 그런건 고려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공단에서 오면은 의료기관에다가 지출합니다. 개인한테 지출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마재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제가 우연찮게 엊그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대단히 고생하시고 있는 현장을 한 번 가보게 되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럼 여성단체서 폐품수집을 하는데 폐품수집이 약 200여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집하는 것은 어디다 보관하고 정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폐품수집은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읍면 새마을지회에 지회장 집에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소 좁은 공간이지만은 군민회관 지하도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성단체가 우리군내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장흥의 꽃을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단체에게 조그마한 콘테이너 창고라도 그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사용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꾸 지적뿐만 아닌 이런 칭찬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8쪽에 말입니다. 장애인에게 1억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있는데 저소득층에는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약 110만원정도 지원되구만요. 1가구당, 듣고만 계십시오. 그런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생계보조비로 년 382,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구만요.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장애인이 거의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보조 받고 또 별도로 장애인으로서 이것 보조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이런 금액들이 지금 국비가 많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몇이가 되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년 115만원정도 계산해서 보조가 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되든지 간에 382천원꼴로 계산해서 나온건가 아니면 어느 금액을 내려주는 금액에 의해서 장애인수나 저소득수로 나눠서 그것을 안배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장애인도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3급이상만 1급, 2급, 3급 거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요, 장애인 1인당 인자 급수에 따라서 얼마씩 보조를 해주라고 정해져가지고 그 인원수에 곱해가지고 보조가 내려온건지 보조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맞추는 것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인원수에 따라서 신청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애인등록이 아직 많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장애인수를 최대한으로 늘린다기 보다는 현실화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 보조금도 장흥군으로 많이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 김태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리고 과장님 이 말은 좀 안할려고 했더니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연찮게 명진항공대가 나와가지고 계약서가 남발을 했는데 오늘은 묘하게 청소년 수련원 위탁계약서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어떤 부서는 계약서가 남발을 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계약서가 없고 그러는데 이 계약서는 꼭 찾아서 챙기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서면 답변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어제처럼 요구하니까 가지고 오는 사례가 없도록 서면답변을 성실히해줄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규칙입니다. 서면보고를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서면보고 당사자한테만 보고할것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면보고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야 규칙이 맞지 않느냐 회의진행법상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은 각 위원님들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정정진 위원   
   서면보고 제출은 위원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되면은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위원 개개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위원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서면보고 요청을 했는데 어제 부의장한테만 서면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규칙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어제 기획예산실에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하던지 아니면은 전위원님들께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 전체에게 제출을 해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감사팀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장승호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행정감사특위 마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소관 98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9주요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는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팀장들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팀장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로 예방의약팀장께서 해주시고 다른 팀장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식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건소예방의약팀장 고영욱
건 강 관 리   팀 장 이수향
방 문 보 건   팀 장 최현금
○ 위원장 마재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 감사팀장이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팀장이 답변하여 주시되 질의에 답변하실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을 한 번 펴보실랍니까?
거기 보면은 보건지소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거길 제가 보니까 말입니다 이 진료비 수입은 의약품구입비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의약품 비례 의약품구입비대 수입금액을 보면은 300%가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130%밖에 안된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 1/3밖에는 수익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약 3배차이가 이부분이 어째서 그럽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 수입액에서 의약품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틀리다 그말씀입니까?
○ 김태빈 위원   
   예를든다면은 어느 보건지소는 100원어치 의약품을 갖고 300원의 진료비를 수익을 했는데 어느 보건지소는 100원어치 의약품 갖고 진료수입을 130원밖에 못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은 폭이 생긴 이유가 뭐이냐 그 말씀이예요.
○ 위원장 마재주   
   팀장님들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건 전문적인 거니까
○ 김태빈 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시면은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은 예를들어서 대덕같은 경우는 6,300만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해가지고 8,400만원 수입밖에 못올렸습니다.
바로 130%정도 밖에 못올렸습니다.
또 많이 올린데는 지금 장평통합보건지소는 제가 제외를 할랍니다 거기는 다른 장비가 있으니까 똑 같은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안양같은 경우는 670만원어치 의약품을 구입해가지고 1,8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건 약300%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이냐구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것이 거 죄송합니다. 투약에 의한 차이인데요.
진료비에 보험청구를 하거든요 치과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난걸로
○ 김태빈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덕은 치과가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대덕은 치과가 없습니다. 회진으로 치과가 갔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안양은 치과가 있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치과 수입이 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캡이 그렇게 벌어진다 그말씀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태빈 위원   
   예. 다음 또 한가지 더 질문할랍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소에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그 부분도 보면은 말입니다 운영비는 필수적인 운영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수입대 지출이 맞아야 됩니다. 운영비 비율사용율도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희들이 99년도 2000년 예산편성할때도 의약품비는 총수입에 60%을 못넘도록 그렇게 제가 가서는 그렇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 이부분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지출한데는 수입금액에 22%을 지출을 했고 적게 참 절약을 해서 그러는지 운영비가 지출요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진 같은 경우은 수입금에 약 7%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지출금액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않습니까   7%하고 22%하면 엄청난차이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이런부분들은 모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데 앞으로 이런부분들은 가능하면 누가봐도 다 그럴뜻하다 타당성이 있다 의약품구입비나 운영비같은 것을 좀 보건소에서 잘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누가봐도 모순이 없게끔 지출이 되는것이 타당하지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 지출을 정확히할 수 있도록 또 형편에 맞도록 저희도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예. 또한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장흥보건소에 치과위생사 몇분이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치위생사
○ 김태빈 위원   
   예 치위생사 몇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3명
○ 김태빈 위원   
   3명이에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장흥보건소에 계신분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예. 장흥보건소내에 치과의사는 몇분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보건소 치과의사 1명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1명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봐서 의사 1분에 간호사라고 해붑시다. 간호사 한분 딸리면되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행하고 계시니까 잘파악을 못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과의사에 아까뭐 치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치위생사
○ 김태빈 위원   
   치위생사 치위생사가 없는데가 어딘지 알고계십니까? 지금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장평통합보건지소가요 치위생사가 장기병가로 해서 그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알고계시면은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장흥보건소는 1명만 필요한데 의사한분이니까 한명만 필요할텐데 3명이나 있고 장평같은 경우는 의사는 있는데 간호사가 없는 이런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 솔직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있으신분이요 우리 공무원사회의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해결안할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라고 했습니다만은 장평을 희망을 하고 그런 사람이 그사람이 퇴직을 해불고 티오가 없다하면은 다시 다른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보건소 내에 치위생사 3명중에서요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강제로 보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고충을 해아려 주시면은 곧 그것은 해결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누가 그러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가 상급자의 방침에 의해서 또 운영조직의 형편에 의해서 어디로 가라하면 어디로 간것이고 어디로 오라하면 어디로 와야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인사부서하고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요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물론 대행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재량권이 없으실거에요. 그러나 이런부분들은 우선 소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북부통합지소에   물리치료장비하고 검사실장비가 들어오게 되있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아직 미흡하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태빈 위원   
   그라면 어째서 지금 현재 미흡한 상태로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미흡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좀 늦어가지고요. 지금 5천만원을 예산이 되가지고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조달요구 했습니까? 그럼 곧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감사자료 7쪽을 좀 봐주세요. 방역소독장비 현황을 보면은 휴대용이 133개, 차량이 11개 총 144개예요 지금 우리군 내에 부락이 293개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당 한 개도 안되는데 방역이 제대로 되어지는지 의심스러운데 그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장비아니고요 마을에서 자체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다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 부락에 군에서 보유한거 말고 그러면은 군에서 133개정도는 부락에서 지금 나눠준것도 있것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철저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는 군예산이 더 들더라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전부 확보해서 전염병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차량용 방역을 하는 것 보면은 참 이게 실질적으로 방역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서 쌩하니 가불고 아파트 주변에 그냥 한바퀴 쌩돌고 가버리고 실제로 방역을 해야할곳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웅덩이나 습지 또 가축시설이 있는곳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길거리 아파트 슬쩍 연기가 풍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근에 보면요 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유로 연막을 해서 소독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되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체에 피해없이 방역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 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동목욕차량 운행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운행실적이 ‘98년에는 108회 282명, ’99년에는 90회 218명인데 대상자들에게 1년에 두 번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면에서는 미흡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이동물리 치료사업은 자원봉사자 91명하고 저희직원들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을 합니다. 개선점을 마련해가지고 효과를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차를 한 번 운행하는데 뭐 기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등 한 5명 나가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현수 위원   
   그럼 한시간 목욕시킬려고 한 5명씩 나가면은 보건행정에 구멍이 난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가서 이동목욕 사업을 하면서요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용산면이면 용산면 한군데만 가지 말고 그것을 좀 확대해서 그날 할수있는 것을 한꺼번에 좀 했으면 어쩌겠냐하는 지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 이동목욕탕 차량운행에 관해서는요 한 2～3년전부터 구입시부터 대단히 말썽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시골에 추운날씨에 방에 들어가서 목욕을 어떻게 시킨가 제가 목격은 못했습니다만은   차라리 빨가 벗겨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시키면 노인들이 감기 걸려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감사때 강하게 지적했던 바가 있어요.
차라리 2～3명 자원봉사자를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기름때우고 가서 그 양반들 3～4명, 5명 가서 목욕시키고 서로간에 고생이 되느니 자원봉사 2～3명 조직을 해서 시내 목욕탕으로 모셔와서 좋은 시설과 따뜻한 데서 목욕을 시켜서 가정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게 경비 절감도 되고 행정에 낭비 요소도 없애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목욕탕 이용 차량 어디 복지시설에 줘버리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어때요. 이건 연구해봐야 됩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책을 검토해서 시정하는 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에따른 대책을 내년에 새롭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장동면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운영현황등 보면은 운영비 조달은 그 당해 보건지소에서 수립된 내용가지고만 약품구입이든 기자재등 모든걸 투입하도록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김영채 위원   
   지금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마을에 있는 진료소 말입니까?
○ 김영채 위원   
   예.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진료소도 그 해당진료소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할려면은 자기들끼리 그동안에 수입한 수입액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해야되죠.
그러니까 동일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각각 자기수입에만 투자를 의존하는 지금 그런 운영방식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면 약품구입하고 이게 하는데 진료소가 그거 해당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도 전혀 협의를 하거나 조달을 받거나 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 수입금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 김영채 위원   
   지원 약품지원에 관한거
그러니까 지금 유치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쭉 구입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뭐 유치같으면 신풍, 대리 이쪽에서 실제로 지역인구도 적고 수입원도 적어서 약은 필요한데 보건지소에 있는 약품을 좀 갖다 쓸수 있는 길이 없느냔 얘기예요.
진료소가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빌려다요.
○ 김영채 위원   
   빌리면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야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진료소에는 약품이 63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쓸수 있는 약품이요.
○ 김영채 위원   
   그럼 지소에는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소는 제한이 없습니다.
○ 김영채 위원   
   자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니 이제 자체수입원만 가지고 약품구입이나 진료행위를 이렇게 하게되면 결국 사람이 많이 살고 수입원이 좋은 쪽은 점점 의료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요. 안되는 쪽은 가봐도 재원이 없어서 약 구입도 충분히 못하니까 점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그 숫자가 떨어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뚝 짤라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수준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기본선인가 적정한 수준에 약품 물량 그걸 그러니까 뭔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소나 열악한 그런 지소나 진료소에 별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너희들이 거기서 번대로 만 가지고 하지 죽으나 사나 그러면 이제 약품도 약품입니다만은 이제 겨울이 되서 환자는 사람이 얼마 안사니까 하루종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뭐 난로 기름값도 오르고 해가지고 이런 운영비들이 거기서 충분히 말하자면 근무할수 그런 여건 조차도 조달이 안되니까 기름때야지요 뭐 사무실 운영해야지요 약품사야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나온 피해가 그 지역 주민한테 의료에 서비스질이 떨어진 쪽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죄송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 적자는 없는거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쪽으로 기본적인 63개중에서 20개정도는 보건소 예산에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다가 사실상 무제한 여기서 예산을 공급해주고 맘대로 사서 써라 이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쪽에 수입원만 가지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면에서 군민 전체적인 그런 말하자면 좀 일종에 비슷한 대우를 받어야 될텐데 안그래도 산속에서 멀리있는 사람은 멀리나오기도 고달프고 다른 비용도 추가되고 그러는데 의료에 질마저 점점 떨어지는 이런 제도아래서는 멀리 어렵게 사는 사람들쪽이 점점 피해의 폭이 커져가니까 이제 일정수준에 약공급이나 기본운영비 최소한도 사무실에 뭐 기름을 땐다든지 여름에 더워서 냉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보건소가 일정수준을 카바해주는 그래서 맘놓고 거기서 의료활동이 가능하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보건소장 아니시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아닙니다.
○ 정정진 위원   
   이 관계를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될는지 의료장비 구입현황 관계는 어느분이 보십니까?
의료장비. 아까 방금 선서하신 분 계장님중에서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보건행정계에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정정진 위원   
   보건행정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계신분이 보건행정계장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정정진 위원   
   업무보고에 보건소장 장승호라고 되어 있길래 언제 보건소장으로 발령났나 그라고 지금 제가 물어본겁니다. 앞으로 발령날것인가? 났다냐, 제가 궁금해서 보건행정계장이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직무대리입니다.
○ 정정진 위원   
   직무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정정진 위원   
   전임 보건소장께서 지금 갑작스럽게 그만 두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회적인 대내적인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실에 접근되지 않는 얘기도 굉장히 무수하니 난무한 상태에서 여론에 상처를 입고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더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문난 점만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은 어느 한 업체에서만이 지속적으로 구입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의혹이 증폭될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때문에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은 ‘97년도에는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안메디칼이라는데서는 ’97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만은 ‘98년도에도 수의계약이 한건 입찰이 네건 ’99년도에 역시 신안메디칼이 수의계약이 세건 통합 ‘98, ’99년 이때것만 보더라도 입찰과 수의계약이 한회사에 8건이 의료장비 구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부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객관성있게 입찰했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한 회사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보면은 어느누구나다 고개를 갸우뚱 안기울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리고 약사감시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예방의약계요.
예방의약계 누가 담당하시는분 앞으로 나오세요.
선서는 아까 하셨는데 한분도 답변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사감시원 있습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지금 약사감시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지금 약사감시원께서 감시해야될 대상자들께서 의약품을 취급하신분이나 병원을 경영하신분들이 약사감시원보다도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보니까 약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약사감시 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맞습니다. 사실은
○ 정정진 위원   
   맞죠. 그러기 때문에 약사감시원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여자입니다.
○ 정정진 위원   
   여자죠.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 정정진 위원   
   특히나 남자가 해도 참 어려운데 여자가 약사감시원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한것은 당초부터 기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사감시원은 남자로서 대체해서 약사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알았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리고 민선자치 2기 군정지표를 보면은 거기에 소위 생활환경의 불균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그 사회를 구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료기관과 오지, 벽지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있습니다.
혹시 그것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유치보건소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유치보건소하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희보건소하고 유치 봉덕
○ 정정진 위원   
   제 얘기는 유치보건지소하고 봉덕마을하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희보건소하고   
○ 정정진 위원   
   보건소하고 한군데만 하고 있다 이겁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예, 그것은 지금 오지벽지마을을 의료기관과 이를테면은 연계진료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한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하는게 아니라 개인병원 의사하고 든지 양쪽에 있는 종합병원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우리 장흥관내에 있는 오지와 벽지마을을 의료기관과 이를테면은 연계진료해서 자매결연을 맺은다 이겁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상담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지와 벽지에 사시는 분들은 특수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질병에 대한 연구와 역할조사를 할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과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을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해야 되지않겠냐 얘깁니다. 그래서 민선 2기를 출발하는 군정지표속에는 이런계획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보건소에서는 그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있고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군정보고서 종이가 남아가지고 뭐써야될 곳이 적당하니 매꿔야될   종이가 칸이 없어서 아마 이런것이라도 한 번 적어놓은 것이 어떠겠느냐 하고 해서 적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아직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98년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아마 추진하다가 의료기관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추진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해서 추진할랍니다.
○ 정정진 위원   
   의료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행정당국에서 협조요청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사 감시원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또 자매결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부분 등등이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것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렇게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우리 저 보건소장도 아니신분한테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고계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위원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아까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얼른보니까 상발리가 인건비도 안나가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상발보건지소에 진료소 말씀입니까?
○ 이금찬 위원   
   딴데는 다 인건비가 나갔는데 거기는 빠졌네요.
저 11쪽 보세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 위원장 마재주   
   선서했던 우리 팀장님들 발언데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팀장님들이 하시고 답변하시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5만원씩 수당을 타는데요 본인이 수당을 안타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직안타서 그럽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본인이 수당을 안타겠다고 해가지고요
○ 이금찬 위원   
   안타겠다고 그럼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죄송합니다만 유방암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치료 병가를 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특별조치를 해야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래서 인근 죽청진료소장이 거기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넣어서 해줘야지 미스가 됐구만. 그것이 유방암 같으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걸릴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한달이상 걸립니다.
○ 이금찬 위원   
   그사람 형편도 어렵지만 조치를 하라기도 뭣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산부인과는 영원히 안하고 맙니까? 임산부만 관리하지 산부인과는 어떻습니까? 출산같은것은요.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건강관리팀장 이수향입니다.
가족보건사업에 모자보건사업추진이란 건강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센타가 1995년도에 분만사업을 패쇄하면서 출산을 시행할때는 일반 개인병원으로 의료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위험율이 높기때문에 보건소에는 산부인과전문의가 배치가 안되는 이유로 패쇄된 이유고   모자보건사업에 임부관리와 영유아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은 안합니까?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예, 출산만 안하고 다른사업은 그대로 산전관리와 산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출산의사가 없어서 그럽니까? 운영상 묘가 안나와서 그럽니까?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전문의 배치가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예.
○ 이금찬 위원   
   그렇치 않고 전문의 배치가 된다면은 와서할 수 있습니까?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지금 운영상태로는 그러는데요 전국 추세의 보건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위험 때문에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만하지 출산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지금 현재 드뭅니다.
○ 이금찬 위원   
   대단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출산에 어떠한 미스 출산할 때 어떠한 사고를 염려해서 산부인과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큰 실례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돈이 좀 과중하게 들더라도 내가 지금 보건소를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체시설을 잘해놓고 서비스가 원만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 산부인과 하나가 있어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더줬으면 아무렇게나 3분의1은 쌀것 아닙니까? 아니 3분의 2는   더 쌀것 아닙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 한 것 보다도 그걸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예, 의료비는 저렴한데 지금 모자보건센타 운영에서 1988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된이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격히 줄어가지고 저희도 어쩔수없이 패쇄된 사항인데
○ 이금찬 위원   
   연구해보세요.
○ 건강관리팀장 이수향   
   예.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저 99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방문예방접종을 합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일본뇌염은 저희들이 3세에서 15세미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그걸 방문 접종을 했습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아닙니다. 학교같은데는 저희들이 장흥읍 같은데는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접종을 해주고 또 각읍면 지소에서도 학교방문해가지고 해주고 내소에도 겸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유행성독감이나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은 시기가 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정말 하기가 힘들겠고 그건 그렇고 보균자 색출은 장티푸스를 어떻게 해서 보균자 색출을 합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지금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채변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균이 검색된가 안된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13,004명을 했는데 이걸 유행성독감을 이렇게 했고 장티푸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는데 이사람들을 가서 방문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만 합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아닙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나 불안전 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읍면에 330회를 했다. 나환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환자관리는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저희들이 15명이 있습니다. 등록된환자가
○ 이금찬 위원   
   꾸준히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나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약하고 또 이상이 있는가 더 진도가 더 진척되고 있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에이즈검사를 했는데 1320명을 했어요. 목표는 956명인데 그건 에이즈가 검사는 해가지고 나온 것은 검사는 했는데 582명을 했습니다. 목표는 312명인데 에이즈가 나와있습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없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예.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없습니다. 검출안됐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까 어디는 결과보고에 1명있던데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저희들이 한명은 있습니다. 한명있는데   그것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헌혈하면서 검출된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헌혈하면서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이런데서는 요놈을 검사를 할라며는 1320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저희들이 채혈을 해가지고 합니다.
○ 이금찬 위원   
   예.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채혈 피를 뽑아가지고
○ 이금찬 위원   
   피를 뽑아가지고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예. 성병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사가 가능합니다만은 에이즈검사 항체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 합니다. 매주한번씩가서
○ 이금찬 위원   
   몇 개월만에 발생을 하고 이것을 알수 있어요. 검사를 의뢰를 하면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해갖고 에이즈 판명됐을때도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다시 국립보건환경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에이즈 판정이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몇 개월만에 판정이 되요 그것까지 다 끝나면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그것이 한 2개월정도 걸립니다.
○ 이금찬 위원   
   감염을 해가지고 감염이 도출할때 까지 한 2개월 밖에 안걸려?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검사해가지고 저희들이요
○ 이금찬 위원   
   그래 검사해가지고 약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던데
○ 예방의약팀장 고영욱   
   잠복기간이 6개월이고요 에이즈가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양성으로 판정되는 것은   2개월 정도되고 6개월 후에야 잠복기에 양성으로 판정된다 그것입니다. 잠복기가
○ 이금찬 위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장흥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더 분발해서 좀 그냥 가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떠나고 조금이라도 군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좀 진전있는 의료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 소장직무대리인지 아니면 보건행정팀장의 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6월달에 의회특위조사 당시에 각 진료소가 비가 샌다고 그랬는데 회진진료소는 보수하고 나머지 용산이나 기타 지소는 보수를 언제 할 것 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지금 부산도 하고 있구요, 안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99년도 예산이 허용되면은요.
○ 위원장 마재주   
   지금 어차피 우리 장흥군보건소 산하지소가 장흥군 보건소만 깨끗하다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이 다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는 못합니다. 각 거동불편자들이나 각 읍면에 다니는 지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 지소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애써서 신경쓰고 계시는데 지금 소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10월 18일부터
○ 위원장 마재주   
   지금 감사팀장님이 대행으로 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10월 8일날 보건행정계장 직무대리를 했구요. 10월 18일부터 보건소장 법정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감사팀장님이 보건소 직무대행을 하면서 감사팀에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감사팀은 제가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예.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제가 거기도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부군수님 감사팀하고 보건소하고 혼자서 맡기는 굉장히 중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차피 장흥군민의 건강이 한손에 달려 있는 기관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맡고 있는 직무대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구요, 현재 지금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 그동안에 짧은 기간동안에 장흥군 보건이 어떻게 했으면은 잘되겠는가하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면에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이게 조금 더 증회시켜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이 보건소 업무는 군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한 2개월정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일꾼이 와가지고 보건소를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면은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보건소장이 꼭 의료전문직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저는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 행정직도 가서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것은 인자 윗분들이
○ 위원장 마재주   
   아니 가서 느낀 사항으로?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행정직도 가능하다고
○ 위원장 마재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보건소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건소장입니다. 저 양반이, 몇 개월 안있었어도 행정조치나 관리조치 이런면에서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유치면 출신 안방오 위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만한 사찰은 보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보림사의 입장료를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징수하며 그 입장료 수입금과 우리군의 수입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에 의하면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 ‘96년 7월 이전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관람료 금액 징수절차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96년 7월 문화체육부령이 규칙이 바뀌면서 보림사의 경우에는 조계종단 관람료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림사 문화재 관람료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금년 10월 13일부터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800원씩해서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람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만은 수입료중에서 종단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림사 보수유지에 쓰여지게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군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보림사처럼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거의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타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방오 위원   
   그것은 군에서 그러면 전혀 수입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래요.
   그래도 지금 보림사로 인해서 군비예산액이 상당히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금년같으면은 한 5억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입장료 수입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보림사 보수같은 것은 자기자본 부담금이 절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늘면서 군비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림사내에서 쓰여진지 어쩐지는 확실하니 그것은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입장료를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장료는
○ 안방오 위원   
   그 자체내에서만 정하고 있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은 금년 10월 13일부터 해가지고 한달 반정도 됐는데 40만원 지금까지 수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 안방오 위원   
   현재까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안방오 위원   
   뭐 얼마되든 안하구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사항과 2000년행사 유치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년 우리고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획기적인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군이래 처음으로 5박6일동안 제29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고 도단위 행사인 제3회 도민의날 또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을 유치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봅니다.
   제1회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체전 역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봅니다.
대규모 행사들을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일년동안 고생하신 문화공보과장님외 공보과 직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문화의 세계에도 우리 장흥 홍보에 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내년도 계획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먼저 금년에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신 안방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내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장흥장사씨름대회를 뉴밀레미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우리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1회부터 제3회까지 전라남도지사기 쟁탈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우리군 회진면에서 가진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제9회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마 8월달에 개최가 되면은 회진지역을 비롯한 그 지역에 어민들에게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 대형행사가 계획이 되있고 금년에 첫 번째 맞이했던 전국제1회 가무악전국제전도 내년에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국무총리 금년은 첫 번째 행사라 상이 국무총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부 담당사무관께서 임석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려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대통령상으로 승격되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3대 이벤트 행사를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내년에 계획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실질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장흥이란 곳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든 안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고장 알리기를 위해서 아무쪼록 답변하신 모든 행사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와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군정업무에 어느과라고 중요하지 않는 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문화공보과는 타과에 비해서 더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지난 장흥중학교 축구부가 우승을 했을 때 아나운서가 장흥위치를 몰라가지고 강진군옆에 있는 군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이건 이 말을 들었을때는 저희들이 창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렇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위성전 위원   
   우리 장흥군이 강진에 비해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없어요?
위에서 볼때는 우리 장흥군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래 장흥을 찾는 외지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지인들에게 안내역을 할 수 있는 국도나 지방도 또는 군도 이러한 것이 심히 그 이정표가 부실하고 장흥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경계지점이나 입구 등에 내놓을 만한 관광 안내판이 없어가지고 장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 관내 이정표와 관광안내표지판을 안내 및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장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관광안내판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대형 관광안내판은 군민회관 앞에 있고 종합안내도 2개소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에서 14개소 17개소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도로와 똑같이 간판도 국도에서 관리한 것은 또 순천국도에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점진적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지금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지금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의장님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만은 많이 깎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예산이 깎이지 않으면은 최대한 간판을 해서 외지에서 장흥을 찾는 관광객이 간판만 보고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바로 간판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 장흥경찰서에서도요, 이정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군내 국도 지방도 또는 곳곳에 세워진 부실한 이정표 이러한 것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군도 읍내 이정표의 실상을 조사했는데 23곳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번 국도상에서 강진에서 장동으로 가는 2번입니다. 강진에서 장흥읍으로 진입을 할 때 장흥대교를 지나고 군민회관까지 3개의 이정표가 모두가 장흥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장흥해가지고 화살표가 있어요. 장흥, 이것은 장흥화살표는 제가 알기로는 영암경계선, 강진경계선, 화순경계선 또는 보성경계선 이런데서 장흥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장흥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장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심 여기에서는 이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여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장흥군청 또는 장흥군의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원이나 검찰, 교도소 이런 것이 표기되어야 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서 장흥읍에서 회천가는 국도 18번이 계속되는 표시에도 역시 회천으로만 되어 있고 안양까지 이정표 모두가 안양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지에서 단하나있는 소위 수문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시도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보성 회천은 계속 나와 있는데 수문해수욕장 하나 정도는 나올법하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말씀드리면은요, 유치 보림사거든거요, 말이 좋아서 천년고찰이라고 합니다. 또 동양 3보림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내세워요. 그러면서도 지금 피재 넘어서 봉림있는 곳에 오는 곳 이외에는   보림사라는 표시가 없어요. 유치송정리 거기 표시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영암이건 강진이건 보성이건 또는 회천에서 오는 곳이건간에 그런 것 표시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동시에 또는 단독표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도상에서도 우리 장흥 관내에 들어오는 도로상에 장흥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장흥, 그래서 이것을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장흥을 담당하는 또 알리는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될 그런 입장이구요. 관문입구나 관광안내표지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림사는 물론이고 천관산, 제암산, 회진항, 방촌문화마을 이런 것은 우리 장흥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적지로 보고 또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흡인력있는 곳으로 봐지지요? 그렇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이러한 국도에서 관광지에 가는 또는 이런 명산에 가는 연계하는 이정표가 부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장흥을 간판만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울 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요, 기왕에 우리 관광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장흥에는 정자 문화가 발달한 문림의향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위성전 위원   
   어떤 축사에나 식사에나 또 두고 쓰는 문자가 문림의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정자문화가 발달했다 하고요, 거기에 보면은 부산면에서 용호정, 동백정, 경호정, 부춘정, 장흥읍에 사인정, 복지정 이러한 정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책자에를 보고 정자를 연구할려고 하는 학자들이나 또는 관심있는 분들이 이런 지역을 찾기 위해서 와도 그 국도상이나 지방도상이나 어느곳에나 표지판이 하나 없어요. 표시가 없습니다. 어느 읍면에 마을 입구에는 도로상에 어느 어느 리, 어느 어느 마을 이런 것은 크게 좋게 해졌는데 소위 우리 장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정자 문화권에 있는 그런 유명 이런 정자에는 표시하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차를 타고 우리 장흥 관내를 돌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대로 그런 내용이 눈에 탁 들어오고 강진 한 번 가보세요. 강진을 가게 되면은 강진군의 관문이 사인정을 바로 지나면 국도변 지점에 청자도요지 26㎞, 영랑 생가 26㎞, 다산초당 18㎞, 무위사 25㎞, 백련사 17㎞ 이러한 내용이 시원하고 큼지막하게 관광안내표지판을 겸하면서 그 관광객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위성전 위원님 잠깐 구분구분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은 안되겠습니까?
○ 위성전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장흥을 들어와도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미흡해요.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좀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좀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은 이런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보다 알 수 있도록 간판이나 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구요. 정자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것이 교통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호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자문화권을 우리도 지금 계획을 한 번 해볼라고 그랬습니다만은 할라고 보니까 차한대 돌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국도상 표지는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과 박현술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정표에 관한 개선요청이 오면 기존국도상에 이정표에도 글자표기나 정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쯤 해봤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 위성전 위원   
   예, 좀해보시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것이 좀 책임을 회피할라고 한 것은 아니고 업무자체가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국도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고 우리는 문화재 업무를 다루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뭏튼 협의를 해가지고 그 관련부서가 건설과라면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서하고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부서는 우리부서대로 나름대로 해서 설치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를 아까 들먹였는데 예산타령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무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의지가 있고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최대한 하여간 지켜보십시오. 많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아까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잘안되었다 그랬는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안된 것이 아니라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란다.
○ 위성전 위원   
   그 부서들과 또는 그런 국도유지관리청 그런 과하고 협조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 세우고 하는데는 돈이 좀 들겠지만은 방금 말한대로 이정표에서 조금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돈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돈 안들고 이것은 의지적인 문제다 그렇게 봐지니까 과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말 새천년에는 우리 장흥을 어디가 있는 군인지 모른다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더구나 아까 보고사항에도 지금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장흥서 열리고 더 큰일들도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에서 더 분발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또 제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열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아주 적나라하게 질의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섯자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2002년은 월드컵 축구경기가 개최됩니다. 지난 88년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말을 하는가 하면 운동경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즐거움과 사기앙양책에는 그 어느 것 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발전시키면서 주민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우리 지역에 맞은 종목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학교에다가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 이춘우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든가 과장님 의견이 필요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지금 어제도 질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장흥중학교 축구같은 경우는 전국을 제패하고 했어도 아직까지 뚜렷한 군에 지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일 전에도 장흥중학교 후원회가 일일찻집으로 해서 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간부들도 십시일반으로 전부 참여를 하고 그런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 체육기금이 지금 내년이면은 군에서 2억5천 그 다음에 성금등으로 해가지고 내년 2월 이면은 5억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5억을 가지고 원금은 놔두더라도 이놈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내년에부터는 그야말로 각급 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금도 그런 방향으로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 장흥체육활성화가 그야말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학교에도 지원요청이 있으면은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얼마든지 그 이자로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춘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을 대변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보과장께서는 문화행정 방향에 앞으로 소신을 갖고 장흥을 문화의 도시, 예술을 사랑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장동 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처음에 안방오 위원님께서 유치 보림사 관람료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보충하겠습니다.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유치보림사에 국고 등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람료 받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지만은 1개월 해보니까 얼마라고 그랬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1개월 반에 40만원입니다.
○ 김영채 위원   
   한달 반만에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40만원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원이라는 얘긴데 이게 보림사가 갑작스럽게 관광여건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무슨 관람인구가 폭증한다든지 그럴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또 최근에 10월 십몇일부터 가을 단풍이다 고찰들을 관람하신분들이 그 시기에 좀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명 미만이면 이해가 잘 안갈뿐더러 유치 보림사 주지가 무슨 계산이 흐린사람도 아니고 문앞에 매표소 건축비가 저희들은 그런 사찰에 건축비가 좀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한 2,000～3,000정도 들어 갔겠더라구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4천만원 들어 갔습니다.
○ 김영채 위원   
   4천만원이예요.
그 입장료 받는 그 시설물이 불과 한 너댓평 되보이는데 그걸 짓고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 입장권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 아주머니가 좀 나이가 드신분이 계시는데 월급이래도 40～50만원정도 줘야 거기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을 해가지고 국가가 문화재 관리법에다가 39조 1항에 정해놨습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한 수입금은 당 문화재 보호관리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엿사먹는게 아닙니다. 이 돈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될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시설비를 좀더 절감하고 국민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그럴만한 수입원이 보장됐을 때 하는 이야기지 4천만원짜리 집지어 가지고 하루에 10명 들어오는데 그거 건축비 빼는데도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유치보림사에서 그동안에 40일동안 수입금을 속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더 두고 보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받아가지고 중앙종단에 얼마 올리고 유치보림사 문화재 보호관리에 얼마 투입하는 것인지 우리 장흥군으로는 알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관리 상태면 실제로 앞으로 1년쯤 지났을 때 내년 우리가 이 감사장에서 유치보림사에 총 관람료 수입은 얼마고 문화재 보호관리에 얼마를 예산에 투입해서 예산안 절감효과가 국민들의 참여로 생기는가? 그걸 알아볼려면 뭔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매월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년말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군에서는 보고할 보고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근거가 없습니다.
○ 김영채 위원   
   지금 그러면은 문화재 관리법에 정해진 39조에 있는 이 사항은 군에서도 보고받을 채널이 없고 도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실질적으로 관람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 김영채 위원   
   법 조항에 장흥군 문화공보과에서 가서 확인해봐라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그래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장흥군 문화공보과에서 이쪽에 관람료 수입액을 년간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문화재 보호관리법이라는 것이 무슨 서울서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 관리하고 한 것 아니잖아요. 이건 모두가 국가 위임사무로서 명백하니 몇조에 의해서 가서 확인해라 하는 내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흥군 문화공보과가 이것을 방치하면 이건 다음 감사때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선량한 의미에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고 또 성실히 보고 확인 가능하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말하자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보다 징수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예요. 유치보림사 주지한테 얘기해서 손해보는 장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군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관람료가 징수되고 있단 말이예요. 꿀물이 흐르니까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예측도 되고 그 사람이 사업계획이 무슨 전혀 둔한 사람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장흥군 공보과에서 입수한 한달 반 동안 수입금액을 40만원 잡고 있는 것은 지금 헛껍떼기만 알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법이 정한 관람료 수입 및 수입원사용 범위를 전혀 법이 정한 가까운 쪽으로 지금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지금 마침 이제 첫시작이니까 문화공보과가 요부분을 체크를 해서 거짓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본 법에 취지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한 것 보다 관람료 수입에 상당부분이 문화재보호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알겠습니다.
사찰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될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공보과에서 발행한 각종 홍보물이 몇종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홍보물이 서너가지 됩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게 그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그렇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3개 실과를 합치면은 10여건이상 20여건에 가까운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예요.
관광은 관광대로 또 소식지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사진이 똑같은 내용으로 게재된 것이 2회에 걸쳐서 계속나오고 있드란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은 분기에 한달에 끝난게 아니라 1년이 걸리고 2년이
○ 김현수 위원   
   아 그것 말고 관광안내도 그렇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아니 그러니까 역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수 위원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걸 말이죠 이런 형태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이거 예산만 낭비 한거예요.
이것을 부군수님 3개 실과에 것이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런것들을 비슷한 내용은 통합시키고 또 주민계도용으로 필요한 것들이 주민이 별로 호응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간을 한다든지 비슷한 내용은 통합을 해서 몇가지는 구분구분지어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런 간행물을 내는게 나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특징을 살려가지고 관광은 관광대로 또 군정홍보하는건 홍보하는데로 여러 가지 두지말고 또 각실과에서 비슷비슷한 거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답변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정인화   
   예, 일단 홍보물을 만들때는 각각의 필요성이 있어서 만듭니다만은 일단은 중복되는 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 대신 또 각자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의 필요성에 맞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별도의 특성을 살려서 이 책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바가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계도용 신문 배부내역에 4월 1일부터 배부하고 있고 그 예산은 총 1억290만8천원중 4,333만1천원만 집행이 됐어요.
지금 몇월달입니까?
   금년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이 남은 예산을 3분의1 수준밖에 지출된바가 없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겁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저희들이 금년안에
○ 김현수 위원   
   줄 것을 안준겁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금년에 배부를 1월부터 해야하는데도 4월 1일부터 배부를 했고 여기 배부 집행액은 10월말까지로 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집행이 안되었고요 또 더 배부수를 늘려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신문사간에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보다도 상당히 많이 집행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2000년 본예산 편성에도 보면은 ‘99년도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겁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신문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조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그 신문부수를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신문배부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이장, 반장, 지역여론형성층까지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감사에서 자치단체 주민계도용 신문 홍보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장, 반장에게 대해서만 신문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각단체에 지급을 금한다는 그런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수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한것보다 상당히 금년에 적게 배부를 당초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인제 감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은 그런 사람을 제외한 필요 이상의것 제외한 것으로 예산을 그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짰다하면 2000년 본예산은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그 공급가능한 신문부수를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한겁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그 예산심사가 아직남았습니다만은 그것을 위원님들이 잘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의회로 예결위가 있기전에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 5월 지방유형문화제 164호인 장동반계사에서 서적 3점이 도난을 당했는데 지금 회수가 된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이게 크게 구멍난거 아닙니까?
보림사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 훼손내지는 도난 방지대책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문화재는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 그 다음에 지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부도라든지 이런 석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지류라든지 이런 승첩도 이런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금고를 구입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지금 그것을 문화재청과 연결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보림사에는 금고가 있어가지고 보림사에 지류에 해당되는 전적류같은 것은 금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현수 위원   
   이런 훼손이나 도난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직원들에게 현장에 가서 좀 현장에 있는것들을 년중 몇번이나 체크를 해보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정도는 저희들이 하고요 매월 지금 저희들이 직접할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읍면에서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결과보고를 받어가지고 지금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그 관리대장같은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보고를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니 보고를 받는 것은 귀로 들려오는 것이고 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자료가 되 있냐고요. 설치를 해서요 월 몇회 년총 몇회 이렇게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꼭 반드시 세워주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잘알았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10월 17일 천관산 억새제가 성대히 이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1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아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서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등산객들이 와서 천관산 우리 장흥을 알리는데는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반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도립공원 천관산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데 억새제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버려진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억새제 행사는 그야말로 상당히 효과를 위원님 말씀대로 거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 의식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해서 행사를 치고나면은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11월 19일 관산 읍민 등반대회를 일부러 천관산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정말 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쓰레기를 200여포대를 가지고 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개선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개선책, 그러면 아직은 계획은 없죠?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잖아요?
방법에 있어서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지금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산악회하고 연결을 해서 마대를 좀 구입을 하든지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룹별로 차라리 마대를 나눠 줘가지고 올라갈때부터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한 자연보호용 공용쓰레기 봉투를 조금 더 배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처음부터 아예 공짜로 나눠 줘가지고 담아 올 수 있도록 그날 하루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우리 쓰레기 봉투 만들어 내고 있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김현수 위원   
   쓰레기 봉투에다가 밑에 장흥군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김현수 위원   
   대안을 개선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거에다가 제 몇회 억새제 이렇게 해서 밑에는 장흥군 내용을 집어 넣어서 등산객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그 쓰레기 봉지 안에 넣어서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일정한 장소에 버리고 가는 그런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것도 하고요, 그룹별로 또 마대를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10명 20명 갈 때 하나씩 나눠 줘가지고 가지고 내려 올 수 있도록 아예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조금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산위에는 저희들 직원을 좀 창피한 얘깁니다만은 배치하던지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투기행위를 단속하는 것까지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좋은 행사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내년에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행사 이후에 쓰레기로서 몸살을 앓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정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동료위원께서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공보실장님!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변명하실라고 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고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한테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이 몇부가 대상자가 몇사람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대상이
○ 정정진 위원   
   제가 알려 드릴께요. 긴장하면은 얼른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총 993명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보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작년부터는 보급기준이
○ 정정진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 기준을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이장, 반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주민계도용신문 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도라는 것이, 계도의 의의는 개념은 잘알고 계시겠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계도라는 것은 우리가 깨우쳐서 일깨워주는 것보고 계도라고 그럽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보급기준을 보면 일간신문은 1인당 1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간지 장흥신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격주간지는 일간신문 배부대상자인 이장과 반장중 일간지 미보급자를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기준에 되있습니다. 맞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맞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데 현재 한사람 앞에 2부씩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몇부나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장흥신문하고 일간지 구독자하고 중복자가 한 200여명 됩니다.
○ 정정진 위원   
   보급기준에 가서 일간신문을 배부하지 않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간지 기준에, 그렇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 정정진 위원   
   이 자료요청에 보면은 공보실에서 내논 자료입니다.
보급기준에 보면은 일간신문은 1인당 1부, 리반장에 한하고 격주간지 장흥신문 괄호해가지고 장흥신문은 리반장중 일간지 미보급자를 우선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들 중에서 일간지 신문을 보급 받지 못한 자 중을 우선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흥신문을,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이것이 보급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공보과에서 저에게 내준 자료입니다. 보급기준인데, 이 기준 자체를 현재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계도라는 것은 계도라는 개념은 깨우쳐서 일깨워 주는 것인데 되도록 군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한테 신문을 보급해서 그 주민을 언론을 통해서 깨우쳐서 일깨워 주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데 한사람 앞에 2부씩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저에게 제출이된 명단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보니까 한사람 앞에 2부씩 들어가는 신문이 몇 명이냐 하면은 219분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아니 위원이 질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신없이 제 비위 맞출려고 소신없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보급기준에서 어긋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런데요, 그 아까 김현수 위원님의 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장 반장을 제외한 새마을지도자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상당히 저명인사라든지 이런분들에게도 고루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이장하고 반장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면은 그것은 안된다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장하고 반장을 지급 대상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200여분의 장흥신문이 중복해서 지급이 안된분도 있습니다만은 중복해서 지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제가 잘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석한다 하면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장과 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한테는 보급해서는 안된다 하는 지적사항이라고 하면은 당초에 주민계도용신문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초부터, 이렇게 과다하니 책정할게 아니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간신문보급기준에서 한사람한테 2부씩 들어갔다는 자체는 보급기준에서 일단 위배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이것이
○ 정정진 위원   
   그것이 그것이 하지 말구요. 우리가 보급 기준에 가서 이렇게 명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2부씩 들어간 것이 219명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보급기준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이렇드면
○ 위원장 마재주   
   뒤에 각 팀장님들 자료 좀 충분히 제공을 좀 하십시오.
○ 정정진 위원   
   공보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급기준에서 벗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드면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렇습니다. 중복된 것은
○ 정정진 위원   
   그럼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급기준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공보과장님한테 소리지르는 것도 아니고 강압하는 그런 모습도 비치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위화감을 조성될 필요도 없고 어쩝니까? 공보과장님 입장에서는 소신있게 답변한다면 보급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 정정진 위원   
   그러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이·반장들한테만 한사람 앞에 1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 정정진 위원   
   또 있습니다. 98년도 공보실에서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민생활체육대회때 군비로 해서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랬지요? 98년도 도민체육대회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5,400만원이 보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증빙서류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유니품 330만원, 운동화 300만원이 구입은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구입했는지 저희들은 또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민 98년도 생활체육대회도 보면은 츄리닝과 모자 885만원은 구입되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니폼 궁도, 게이트볼 외 170만원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족통일협의회의 경비내용도 영수증이 이상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것같이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는 군수나 관계공무원은 보조금을 받는자로부터서의 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한 관계장부나 서류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검사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직무유기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정위원님도 운동을 많이 하셔 봤고
○ 정정진 위원   
   운동관계하고 떠나서 운동은 저는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운동을 좋아할 뿐이지 운동은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런 관계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비하니 서류가 갖춰져서 의회에 제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큰의미에서 생각할때에는 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잘못됐죠?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보조금을 줘놓고 거기서 오는 정산서를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받는자로 하여금 보고도 받지 않고 이런 등등의 문제는 앞으로는 좀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장흥관내 군수배, 군수기 쟁탈 이 대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대충 파악해 놓으신거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지금 현재는 4개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4개 밖에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정정진 위원   
   군수배 볼링대회, 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뭐 4개 이상 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기는요, 지금 볼링대회가 있구요.
○ 정정진 위원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요, 공보실장님!
각종행사가 군수배 군수기 쟁탈대회로서의 명칭을 하고자하는 깊은 뜻은 군비로하여금 다소나마 경제적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배나 군수기 대회때는 보조금이 수백만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일개 단체에 이걸 통합해놓고 보면은 년간 엄청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는 좀 지양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예산은 군민들의 복지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해서 군수님에게도 건의하셔서 가능하면은 이런 군수배나 군수기 쟁탈대회는 지양하도록 가능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 알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성에서 남도문화재 했지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거기에 농악부분에 참석한 시·군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 김태빈 위원   
   농악부분에 농악부분에 참석한 시·군 수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7팀인가요?
○ 김태빈 위원   
   입상은 어디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입상은 지금 기억이 잘안납니다. 순천...
○ 김태빈 위원   
   거기에 남도문화재 장흥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저희들이 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 김태빈 위원   
   천만원이요? 지난번에 7개팀이 출전을 했는데 입상을 한 순천은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6개 입상을 하지 못한데는 전부 천만원 미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참석을 목적으로 얼른 말하자면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모든 행사나 경기는 참석을 하다보면은 또 입상에 욕심이 생겨요. 참석하는데 의의만 있는게 아니라 또 하다보면은 입상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시는데만 뜻을 두시지 마시고 좀더 욕심을 내서 입상까지도 바라 볼수 있는 뒷바라지를 좀 하고 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금년에는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고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 전체가 혼신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치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구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정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배 군수자 들어 있는 군수배 행사중에서 이벤트행사 앞에 군수배자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군수배 대회 이래 가지고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 큰 행사인데 장흥패러글라이딩 대회 그렇게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장흥군을 알리는데 왜 군수가 들어가서 왜 군수배 그건 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장흥군수배 장흥패러글라이딩 대회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이 전국인데
○ 위원장 마재주   
   그렇게 단체장이라고 해서 변론을 하실라 하지 말고 어차피 장흥군수배 잘잘한 행사도 전부다 귀에 거슬리고 있는데 장흥군을 알리는 전국대회입니다. 그것은, 장흥패러글라이딩대회 그렇게 하는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마재주   
   그것은 필히 검토 좀 해주시고 지금 이번 도민의날 행사하고 생활체육한마당 행사에 종합안내서를 보면요, 가지고 있습니까? 7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약 25,000여명의 선수들과 도민이 모여 있는 행사고 약 2억 천여만원에 돈이 투자되는 이 사업입니다. 우리 장흥군으로는 사업이예요. 그러는데 가볼만한 곳 교통안내 그래가지고 보림사하고 횟집으로는 회진 해변횟집 두군데만 교통안내를 해놨습니다.
   이 책이 제가 봐서는 1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 100페이지가 넘는 곳에서 장흥을 가볼만한 곳 교통안내가 겨우 한페이지도 아닌 2줄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공보과에서 장흥을 알리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안내 책자를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장흥소식지 뒤에 공보계장 있으면은 과장님께 좀 주십시오.
   보면은 4월달에 발행된것하고 10월달에 발행된게 있는데 4월달에 발행된 것은 전국규모의 3대 이벤트 행사 그래놓고 10월달에는 4대 이벤트 행사 그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3대 이벤트 행사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월달에 4대 이벤트 행사가 들어 있어요. 이벤트 행사는 수시로 매월 변합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모축제를 올 여름에 안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제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규모를 좀 확대해 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4대 이벤트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다면 10월달에 발행된 책자에서 또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분명하게 4대 이벤트행사가 적혀져야죠? 그래서 여기 최소한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정도는 알려 주는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발행되는 4대 이벤트 행사중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억새제하고 패러글라이딩대회하고 향군회원 산악행진대회가 사진도 찍혀 있고 그러는데 갯장어 하모축제하고 제암산 철쭉제는 글씨 열자 이내로 써서 소식지에 내놨습니다. 이게 이벤트 행사의 무슨 차별화를 두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추호도 있겠습니까?
제암산 같은 경우는 철쭉같은 경우는 봄에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건 꼭 필히 시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장흥을 알리는 책자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주민계도용 신문은 정말로 장흥군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보고 정말로 피부에 닿는 계도용 신문인가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의사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때 당시 직제로는 의사계장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어느 과장보다도 가장 매끄럽고 아주 위원들한테 기분좋은 어휘만 선택해가지고 아주 업무보고를 아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과에 근무한 그런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임협에다 위탁하고 있죠? 지금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엄청난 본수를 수간주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주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성실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임협에다가 위탁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방치하는게 아니고 수시 우리 직원들이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계획상에 100본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70본만 했다든지 이런일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산림과에서 자주 확인하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잘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할랍니다.
다음에 가서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고향가꾸기 헌수운동 전개입니다. 이 헌수운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합니까? 헌수기간이 99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나와 있고 접수기간은 2월1일부터 3월 15일까지 헌수접수기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시일내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헌수운동을 할게 아니라 연중 헌수운동을 해서 우리 고향을 아름답고 푸른자원으로 가꾸기 위하는 운동이 쉬지 않고 1년내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년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우리가 헌수운동을 받아보니까 애로가 있는게 헌수운동을 받아서 일단 이걸 받아 놓으면 가식할 장소가 없고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목기간에 헌수를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이걸 심을 때는 심고 또 가정에 1가정 나무한그루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년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갖도록 마음에 어떤 홍보는 하되 그 단시일내 집중 수집하는 기간은 봄철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헌수운동은 인제 나무를 헌수를 이렇게 받았을때는 보관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수운동을 하면서 헌수운동본부를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좌를 이렇드면 개설해가지고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고향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동참하는 의욕을 고취시켜주면서 한주당 예를 들어서 만원이면 만원, 오천원이면 오천원 이렇게 주당 얼마씩 해가지고 통장에 헌수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좋은 나무를 구입해서 좋은 장소에 좋게 심고 이런 계획성있게 해나가는데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꼭 우리가 나무로만 봄철에 나무로만 헌수받고 헌수금을 받어서 일회성으로 하는게 아니라 산림과내에 이렇드면은 헌수운동기금 구좌를 하나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또한 출향인사들의 모임을 통해서 헌수구좌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년초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운영방안을 개선해보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구요. 기부금품 모집운동이나 이런 법에 저촉성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푸른 21세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드면은, 민 주도로 유도해가지고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 주도로 푸른 21세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는 번영회에서도 그런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간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벌려가지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1년이고 10년이고 고향을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그런 애향심을 발휘하는데 동참하도록 이렇게 좀 운동을 전개했으면 쓰겠다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알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다음으로 가서는 환경부담금 있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정정진 위원   
   환경부담금액은 미수금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담금을 저희들이 거둬가지고 환경부로 보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국비로
○ 정정진 위원   
   국비로 보내요. 환경부담금이 국비이기 때문에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정정진 위원   
   우리 지역으로 또 몇% 내려보내 줍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것은 10%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징수교부율을 1%는 도에 주고 9%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아주 저희들이 노력한만큼의 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구만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향조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으로는 아주 미미한 프로테지이기 때문에 또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다보니까 환경부담금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군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위임하는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처하지 마시고 환경부담금 미수금이 꽤 많습니다. 이렇드면, 이걸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어느 A라는 화물회사에 화물자동차가 10대가 있는데 여기서 부담금부과는 대표자에게 부과되고 그 대표자가 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로 하여금 화물차를 받어 가지고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부담금에 대한 미수금을 체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에 부과된 것은 전체를 차량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한 대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것이 폐차를 하거나 매매이전할 때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안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우리 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미납자동차는 없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과장님! 국도2호선이 통과할 때 부춘쓰레기 매립장이 자료에 보면은 약 2평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게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여기에 865평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협의 왔을 때 이것은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랬더니 2차로 189평을 다시 축소해가지고 협의요청왔는데 이것도 안된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 담당자가 이 문제로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지고 거기에서 익산청에서 이것을 재검토해가지고 현재 도로본면에 든 까투리땅 2평정도가 최소한 해보니까 이정도라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들어간다는 말 자체를 이것을 싫다 그래서 재검토해달라 그래서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이것이 협의요청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안들어 가면은 말할 것이 없고요.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그것이 몇㎝쯤이나 들어가서 2평이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실질적으로는 2평정도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은 전혀 관계가 없구요. 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도로본면에 들어가는 이 본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평정도 들어간 것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당초에 우리군이 이것을 한평도 양보할 수 없다 또 의회에서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럼 이게 답변이 아까 12월 중순경이라고 그랬어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협의를 안해주면 저 공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소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12월중에는 한 번 협의를 하러 오겠다 이렇게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지금 빨간 기가 꽂아진 월만쪽으로 말입니다. 논으로 막 꽂아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선도로가 쭉 난다고 하면은 거기서 쓰레기장으로 차량이 진입할 때 거기는 어떤 도로가 이용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당초에는 그게 이제 유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얘기들으니까 진입해서 쓰레기 매립장 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가깝게 지나지 않으면은 유턴하는 방법을 방금 말한대로 가능한데 그것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딱 대가지고 간다면은 유턴하는 방법이 전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러니까
○ 위성전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신호장치를 한다면은 통상 깜빡이라든지 그런 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까? 그거 왜냐면은 그 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호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문제는 쓰레기로 들어가는차 또는 부춘리도 들어가는 차량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번이예요. 몇번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몇번하고 오후에몇번하고 그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고려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를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평면 입체도로를 만드는데 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토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차선을 내면 4차선외에 별도의 도로를 내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금 위생매립장부터 들어간 그쪽부터 해가지고 부춘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 그런 어떤 장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전한 장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위생매립장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생매립장에 들어갈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인사사고가 날수 있는 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이러꿍 저러꿍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것도 사전에 감안을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구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깊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부춘 쓰레기 매립장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깨끗하니 하고 뭐 어떻게 공해없이 한다고 하지만은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데 이 매립장으로 지정된 후 주민에게 저희들이 볼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민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때 한 10여개 사업이 되는데요. 92년도에 예를 들면 4개 사업에 6,300만원 93년도에 소하천 정비등 7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해가지고 1억 8,300만원을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줬구요. 그 이후에 관정수리비다, 이런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1억9,600만원의 주민민원사업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렇게 돈으로 말하니까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두군데란 말입니다.
부춘리하고 춘정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춘리에는 별 혜택이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더구나 92년도하고 93년도까지 있었고 94년부터 99년 6년동안은 전혀 주민편익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걸 너무 무시하고 어떻게 당연히 안해줘도 된다고 혹시 그렇게라도 생각을 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주민이 주인인데 어찌 종들이 무시하겠습니까? 기왕에 그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이제 추진안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최근에 저희들이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인제 회진면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쓰레기 매립장 전반적인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뭐 대덕, 부산, 회진 해가지고 11억4,300만원의 사업비가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회진면에 지난번
○ 위성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타지역은 말할 것 없구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춘에도 지금 경지정리사업확보, 마을 안길포장, 하수구정비, 유선각정비 등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년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년차적으로 하면은 그걸 계속적 년차적 그러면은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도 년차적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내년도에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우리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이 내년도엔 들어가구요. 안길포장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될 겁입니다. 그래서 유선각정비도 내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면에서 요구한 사업은 내년도에 모두 완결될 계획으로
○ 위성전 위원   
   거기에서 말씀한 중에서 용수로 개보수는 빠졌어요. 지금, 용수로개보수는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용수로 개보수하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용수로 개보수 50m 천만원 들었습니다. 일일이 내가 안읽어서 그렇죠.
○ 위성전 위원   
   그거 50m가 아니라고 굉장히 길어요. 용수로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하여튼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들어간 것은 그때 그때해서 하고 또 일시에 우리군 재정형편상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성전 위원   
   소규모경지정리사업도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부탁하구요, 그리고 지금 잘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도 현재 노천소각으로 하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위성전 위원   
   그 노천소각으로 인해서 다이옥신등 환경호르몬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서 10톤 이상의 소각로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장기적인걸로는 절대 되지 않고 단기적이고 시급하니 바로 해야될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오늘이라도 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우리군 재정형편에 그것을 우리군만이 전혀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아까 보고한대로 위생처리장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그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잘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딴데서 와서 보고 견학도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없어가지고 노천소각을 하고있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두 또 건설과 이런과나 또 집행부서 이런 모든 것을 타협을 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겠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기왕에 말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흥, 안양 경계지점인 미륵댕이에요, 득림산이라고 있습니다. 득림산 위치가 LPG 창고 바로 뒷산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입니다. 그 위치가요, 거기 참 볼품이 없고 참 을씨년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정비만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우리의 군자산이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활공원화 그런걸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뭐 얘기가 한 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자연공원법상 공동묘지가 많은 곳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렵구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가 군유지가 3필지, 사유지가 7필지 해가지고 56,713평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이 우리군유지도 공동묘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 개인선산도 거의 선산이 되어 가지고 묘지만 더해도 818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 묘지이장 보상비를 비롯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에 엄청난 마찰과 함께 행정에 낭비가 되고 그것을 제거해서 공원화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상태로 어떤 공원화사업은 어렵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경관을 좀 살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6필지 해가지고 약 12㏊정도 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차폐조림 비슷하게 해서 참벚나무하고 동백나무, 단풍나무해서 4,500주를 그 주변에 심어가지고 경관을 살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군유지 사유지 그랬는데요. 군유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군유지예요. 거기가, 그리고 사유지는 도로가로 좀 또막 또막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인제 저희가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또 장흥도립대학이 서가지고 우리 도립장흥대학으로 오십시오. 홍보도 해야되고 또는 도에서 도청이나 이런데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대학교를 가게되면은 만약에 거기가 공원화나 또는 헌수를 통해서라도 좋게 꾸며진다면은 참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군민들이 장흥에 진입할 때 어떤 경치가 대단히 순화되고 좋을 것이다 이건 불문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난 마찰, 엄청난 재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물론 좋은 그것을 다 818기를 제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화 한다면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반복된 얘깁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묘지이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선산은 대대손손 지켜온 선산을 쉽게 양보하겠느냐 또 그것을 할라면은 재정적을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군이나 어떤 재원으로 그것을 제거해 낼수 있는 재정 뒷받침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현 상태를 가능한한 가꾸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거기가 공동묘지가 아니라면은 본위원도 이런말을 할 필요성을 간절히 느끼든 않습니다.
주민여론이나 또 거기에 뜻있는 사람들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공동묘지가 을씨년스럽고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공원화만 해준다면은 아까 말한데로 여러 가지면에서 좋고 주민들의 산책길이라든지 편의생활이라든지 할수 있는 그런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면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동원할수도 있겠구요 아까 말했던 헌수운동을 전개해서라도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 뭐 4천주 몇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것도 예상보다도 적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재원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한번 참고 삼아서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추진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하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질의가 시간이 많이 할애되야 될 것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때 좀 짧게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소신있게 답변하실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위성전 위원님께서 장흥쓰레기위생매립장에 관한 얘기가 좀 아까 있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운영개선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게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빼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예, 아까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절감이 됐다고 해서 돈으로 계산이 된줄알았더니 그게 기분으로만 되니까 그렇고 그 침출수 처리과정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특위를 통해서 현장에를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워낙 기술이 높은 기술이라 잘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출수가 유입되가지고 정수후에 방류할때까지 소요일수가 얼마나 걸립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평균 24일정도 걸립니다.
○ 김영채 위원   
   24일이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김영채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용량이 총 케파시티가 1,500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여름철이나 이런 우수기때는 침출수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니까 한통담아가지고 약품처리해서 정수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비가 안오는 시기에는 전혀 침출수가 발생도 없고 유입도 없단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운영방법을 지금 자료에 보면은 24시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8시간 운영해가지고 하고 한다는데 이게 침출수 양이 100톤 넣고 정수할때하고 1,000톤을 모아가지고 할 때하고 그게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정화시키는데
맑은 물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하는데까지 시간이 양을 100톤넣고 운영할때하고 1,000톤을 가지고 할 때하고 소요시간이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요.
아까 한 번들어가서 24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100톤일때도 그렇고 1,500톤일때도 24일걸리고 그러는 것인지 물량이 많으면 세월이 좀 더걸리고 물량이 적으면 2～3일만에 빨리 정수가 되는것인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소요일수는 변함이 없구요 처리과정은 단계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 김영채 위원   
   물량에 따라서 상관없이 24일이 걸린다 이거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김영채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1,000톤이 유입됐어요. 지금 저장 탱크에 1,000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활성오니 방식이니까 아까 그런 세균도 들어가고 약품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돌려가지고 일단 방류를 시작할려면 24일이 걸린후에 방류가 시작되죠.
라인이 3개, 4개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24일짜리 하고 일주일후에 또 이거 모아서 24일 굴러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 하나에 1,000톤을 지금 넣고 정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일정부분의 물은 이렇게 방류를 시키면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 1,000톤이 정수가 됐을 때 그때부터 방류를 시키는것인지 하는 걸 묻는겁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게 인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일반적인 어떤 것을 처리한 것 처럼 일정량을 일단 와가지고 요놈을 처리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다시 새물을 넣고 이런게 아니고 이게 들어오면서 정화된놈만 나가고 들어오면서 정화된놈만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좀 표현도 어렵고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도 여기 쓰레기매립장 업무일지를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나가게 되있어요.
그런데 세균에 의해서 이게 정화되는 작용이 일정부분 매일들어오고 또 이렇게 매일 나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처음 장사 시작할때는 24일이 걸려서 정수가 되는데 운영상 매일매일 2,30톤씩 배출을 하고 있으면 그 방류 시키는 물이 완전 기준대로 정수 안되 가지고 흘러나갈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그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려가 되니까 아까 침출수가 투입이 되서 탱크에 들어가고 24일이 소요되서 맑은 물로되는데 매일 정수가 되서 배출하고 있는 양이 1일 평균 25톤 아닙니까? 최대용량이 30톤이고
근데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 정수가 안되고 그냥 그날 구름낀거 봐서 문열면 또 나가고 뭐 이렇게 지금 운영된게 아닌가 24일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걸려서 많이 못물어보겠는데..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게 이제 처리과정 단계별로 미생물이 이걸 정화시킬수 있는 아마 시간 그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이것을 만약 처리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방류하지 않냐 이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요것을 물을 환경보건연구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좋고 지금 우리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스템자체가 밑에서 설사 뭐 1년정도를 저 시설을 스톱하고요 전혀 놔두고 한사람만 밑에 탱크에서 우수기때 위에 있는 이런 저수지로 그냥 펌핑만해서 올려놓면요 자동적으로 그냥 지나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작동을 하다가 정화가 잘 안된 것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때도 가서 미생물을 보니까 이 현미경으로도 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상황이 급박해서 필요하면 위에   저수지로만 펌핑작업만 하면 되니까 이게 버튼하나만 누르면은 모터가 작동해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밑에 2,300톤 뭐 이런 정도는 무슨 기술하고 아무 상관없이 원래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냥 펌핑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설규모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입한 그 침출수를 바로 펌핑할수 있는 장치는 완전히 없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펌핑한 장소는 제일 끝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기술이 이게 워낙 이게 고도의 기술이라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저도 그렇습니다. 답변하기가
○ 김영채 위원   
   이게 좀 접근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아까 그 아랫마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정수가 잘된 깨끗한 물을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김영채 위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이 24일 걸리는 일이 어떻게 해서 매일 배출되고 있으니까 이걸 각 공정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맑은 물로 해가지고 도랑으로 내려가는지를 이해가 잘 안가요.
다음에 시간있을 때 그건 우리가 한 번 의혹을 풀도록 하고요. 바쁘니까 다른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산림과에서는 물론 산림을 적극 보호해야될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타부서에서는 산림을 훼손해야될 요소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나 뭐 농산과나 여하튼 우리가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시기마다 옛날에 우리 산림 감독입니까?
그럼 그냥 가리방만 긁어도 걸리면 뒤로 자빠질만큼 놀래고 잡혀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민간인들이 굉장히 깜짝깜작 놀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슨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허가도 득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타부서와 그런 산림훼손관계 연계분야가 생기면 가능한한 법에 크게 저촉되지만 않으면은 좀 간소화해가지고 허가 절차가 좀 간소화해서 쉽게 우리 경제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뭐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우리 지역에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하는데 잣대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조금 지난 시간 이렇게 스프링의 강도보다 조금 늦춰가지고 그냥 옛날에 무슨 가리나무 긁는다고 해서 산이 뭐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었었는데 뭐 여하튼 이 산림법은 말이예요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새로 천년씩이나 곧있으면 바뀌고 하니까 좀 부드럽게 우리 경제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기 단독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독정화조 양성화 대상이 1,151개소인데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김현수 위원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24쪽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단독정화조 양성화 문제는 ‘97년도에 도지침에 의해서 지금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요 금년도 정화조 청소대상이 4,163건이고 그중 22%인 916건이 청소 완료되고 3,247건이 미이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 저의 생각으로 남은 한달동안 100% 완료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상당히 그것은 첫 번째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구요 다만 이제 단독정화조 청소문제가 법규상에 문제라고 할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년1회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노인부부만 산사람이 많고 독거노인 혼자산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1년에 이 사람들이 배설량은 그야말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법으로 꼭 이행안한다 그래서 어떤 처벌을 가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의성으로 충분히 수거를 해서 수거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에 어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고 방금얘기한바와 같이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럼 이게 인제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두분만 사신곳도 있어요. 그러면은 몇인 가족이상을 대상으로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들어서 2인이 대변을 하셔가지고 1년동안에 한경우하고 3,4,5사람 가족수에 따라서 이 대상을 두자 그말이예요. 그런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쓰겠는데 대상을 둬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수 있도록 그리고 단속할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 6호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되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2인 가족만 있는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할 그런 형편이니까 가족수에 기준을 두셔가지고 단속을 했으면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법자체를 개정해주도록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 해주시고요 또는 농촌에 가면 농로변 내지는 으슥하고 한적한 곳에 폐비닐내지는 폐농기계가 들판에 상당수 널려 있습니다.
이건 보기에도 흉하고 농기계에서 유출되는 기름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해서 이런것들을 수거할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요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우리과 자체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농기계 폐유를 수집하는 시책을 한 번 펴보자 그래서 예를들면 드럼통을 반쪽으로 짤라가지고 마을 일정한 곳에 배치를 해서 농기계에 폐유를 거기다 집중수거 해놓면 이것을 일정량 한 번 돌아가면서 수거하는 방안을 한 번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내년도 업무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극 추진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농기계 고철덩어리 자체를 이 수거를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것냐 내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각읍면에 농기구센타있죠 읍면에 한곳씩 선정을 해요 지정을 해주던지 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서 각읍면에것을 수거토록 하는겁니다. 수거토록 하면은 보기 흉한 것을 처리해서 좋고 토양에 오염을 막는데도 기여하고 한 장소에 갖다놓면은 요즘 경제적으로 모두 어렵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못쓰는 것은 아니예요 기계가 쓸만한 부품들도 그쪽에 달려 있으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부품은 빼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고철덩어리는 판매를 해서 정말 어려운데 읍면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노인당에랄지 이런데 도움을 줄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한 번 세워봤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저희들이 매년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농기계 폐농기계 일제 수집기간을 정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방금 위원님 말씀데로 농기계 수리센타에서 이걸 수집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각읍면에 이것을 한 곳씩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 해보도록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할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되야 되는 것은 금년에 수거했다해서 내년에 발생 안된거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너무나 우리 환경과장이 소리를 적게 하니까 말이야 뒤에 있는 분들이 전부 잠을 잘라고 하고 잠을 안잘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고 침출수가 24개월만에 나오네, 2개월, 24일 나오네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돈 벌어논데 한 번 물어 봅시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휴양림에서 자본은 얼마나 들었는데 금년도 작년도해서 자본은 얼마나 들었는데 벌기는 얼마 벌었습니까? 대개 보니까는 98년 95년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뭣이 뭣인지를 무식한께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지금 업무보고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년도 금년도것을 말씀하신것입니까? 아니면
○ 이금찬 위원   
   금년것만 말씀하세요. 금년것만, 들어간 것은 얼마들어갔는데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현재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15일자로 했기 때문에 3,660만원 해서 되있구요, 작년보다는 작년 총 목표액을 현재 초과해서 수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총수입한 액보다 현재 운영관리한 수입이 작년 총수입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 이금찬 위원   
   물놀이가 이렇게 작년에는 하나도 안됐는데 금년에는 조금 됐으면은 작년에는 물놀이 시설이 안됐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작년에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전년도에 익사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그래갖고
○ 이금찬 위원   
   얼마나 깊은데 익사사고가 나?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거의 뭐 죽을라면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은다는데 실질적으로 무릎도 안찬 그런데인데요.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직원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웃고하는 그런 자세는 앞으로 보이지 말도록 해요. 답변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사고가 나고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추궁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실 운영을 하지 않고 했다가 이번에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금년에는 운영을 해서 그 수입금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물놀이 한사람이 들어가는데 얼마 받은데 이럽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성인은 지금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어린애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성인이나 어린이나 그냥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것말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이금찬 위원   
   물어봐도 그렇고 원체 이건 잘 번것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물어 봅니다. 98년도 수입지출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세요. 경영수익내역서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경영 수익이요?
○ 이금찬 위원   
   예. 들어간놈하고 돈 번놈하고
○ 위원장 마재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 이금찬 위원   
   서면으로, 그리고 산불이 많이 나갖고 장흥군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데는 1명을 놔두고 어떤데는 3명을 놔두고 어떤데는 2명 놓고 그러요? 산불 감시요원을, 유치같은데는 산불이 안난다는 거시기가 있습니까? 1명놔둔데는 덜난다는 것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공익요원 배치를 가능한한 공익요원들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불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더 관심을 갖고 조금 공익요원의 배치가 어려움이 있더래도 그걸좀 고려 하고 있습니다. 유치같은 경우에는 산은 많지만은 표고자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유치에서는 산불이 거의 매년 안나고 있고 남부지방에서 산불이 빈번히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래도 이건 정말로 예측 못하는 것이 산불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이금찬 위원   
   어느곳에서 어떻게 불거질지 모르니까 조금 2명씩이래도 같이 수준을 해가지고 놔뒀으면 마음에 덜 거시기 할 것인데 그리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뭐이냐 그러면 공원화사업도 환경에 일부분에 조경사업이나 이런것도 들어가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서 얘기한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지금 시행을 해볼라고 하고 계십니까? 유치수몰지에 있는 먼저 부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거시기를 했는데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노거수가 백년부터 오백년된 노거수가 약 아홉그루가 있구요. 그래서 저희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몰민의 위로사업으로 한군데 집단해서 이식을 해놓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오백년된 나무를 볼 기회가 있겠냐 이것만큼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각 마을에 있는 정자나무를 각마을에 한그루씩 해가지고 그것을 한곳에 집단화 시켜놔가지고 이것은 용문에서 나온 나무는 용문나무, 늑용에서 나온 나무 늑용나무 이렇게 해서 한군데 집단화사업을 해놓면 이것을 수몰민의 위로사업도 되고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거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약 35억정도 우리가 추정을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것을 살릴수 있겠느냐 전문가 할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이사업이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을 해준 전례가 없다 첫 번째 이것을 해주므로써 앞으로 댐공사를 하는데 모든 사업이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이미 개별로 보상이 다 되어 있다. 그런차에 자기들이 그 사업까지 해주면 이것은 이중부담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치주민 청년회나 유치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강력히 주민운동을 한 번 벌려보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유치청년회장을 중심으로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내고 또 방문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을 내가 알겠고 희귀종을 그렇게 아까 거기 오백년이 된 것을 우리세대에 한 몇세대에서 구경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하고 공원화사업을 해놓면은 장흥유치관광 군락지 피종 수목 이것이 큰 나중에는 빛이 될겁니다.
지금 국가관으로 내가 생각하드래도 내가 수자원공사 장관하고 있거나 거시기 그 부분에 내가 한다하면 나는 대통령에게 품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간단하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구 보전할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노거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금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역민들도 사실상 그것을 노거수를 온 것을 관광단지로 만든 것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나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희 지역민들도 최대한 그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부분에 민원이나 행정법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매립장 설치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과장님！ 어머님이 모기 들어 온다고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 아빠는 바람들게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저는 판단이 잘 안섭니다.
○ 이춘우 위원   
   어렵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이춘우 위원   
   모기장만 치면 바람도 들어오고 모기도 이렇드면 물지 않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러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회진 매립지 매입하는 땅 관계로 인해서 애당초 계획대로 그 토지주 병원씨 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맞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분에 땅이 애당초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격이 약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분이 안판다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주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지금 현재 병원씨 그분의 모친이 지금 현재 할머니 입니까?
   지금 그 가구에서 생활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곰곰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우리 장흥군에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환경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너무나도 적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데에서 제가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병원씨 땅 애당초 계획한 땅 매입부분에 대해서 좋은 과장님의 의견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회진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웃군에서도 부러워하고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서 정말로 첫 번째는 추진위원회 구성됐다는 거 두 번째는 출마의원이 자기표를 의식않고 이걸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서 분쟁해결 수범 제1호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미국 워싱톤주 메이슨 대학에 분쟁해결학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강영진이라는 사람이 한 2주전에 전화가 왔습니다만은 그 박사코스를 밟는 그 과정에 우리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에 전화를 해서 분쟁해결 그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데 우수사례가 어디냐 그러니까 장흥을 지정을 해가지고 장흥에 이러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12월 20일경 우리군을 한 번 방문하겠다, 미국에서 나와서 이렇게까지 좋은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면에 있어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20여차례의 그 사람집을 방문하고 다른 사람도 물론 방문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직원 두사람이 일주일 동안을 제가 출근하지 마라 거기 가서 살어라 그래가지고 같이 숙소를 거기서 잠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해결 문제가 안나와서 결국 2년이라는 행정낭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토지를 사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병원씨 토지가 한 222평 정도 50평짜리 하나하고   172평짜리 하나하고 사실상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마저도 양보해달라고 해도 결국 양보가 안되서 그걸 못이루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산을 사서 그 면적을 확보함으로 해서 예산은 약 1억 4천정도 예산절감효과는 가져왔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분들에 어떤 그것을 못함으로해서 마음에 상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산을 사서 할란다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까 하라 또 산을 다 사놓고 이렇게 해서 니가 안하면 결국 이산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냐, 후회안하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설계가 완벽하니 저 확보된 부지로 설계가 났기 때문에 지금에까지는 큰 필요성을 못느끼구요. 다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에 어떤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면 그건 제 개인적으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구요. 다음에 차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전에 군정질문때에도 지구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인간이 병들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분야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환경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상기후라고 하면은 겨울철 고온다습, 여름철 저온저습 이상기온때문에도 여하튼 문제가 자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음식쓰레기 말입니다. 모든 등산객들이 가져다가 산에다 버리는 쓰레기 그것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참말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기본적으로 쓰레기 하나 버릴줄 모르는 사람들이 등산하는구나싶어서 저는 천관산에 올라갈때마다 제암산에 올라갈때마다 정말 어쩔때는 울분이 터질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에 의식수준이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떤 교육시에나 이런 단체 또 산악회 이런 모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민운동으로 벌이자고 하는 붐을 조성을 하고 두 번째로는 천관산같은 경우에는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계도도 하고 산불예방지도도 하고 이런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산에 쓰레기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몫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 사슴이 몇마리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20두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은 2000년도 예산에 몇두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있는 그대로 그냥 20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이 생겨
○ 위원장 마재주   
   예산실장님! 예산편성할 때 실과소하고 이렇게 다시 재차 점검안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실과소에서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사정하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제가 2000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17두 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두당 66만원꼴 쳐지거든요. 갑자기 세 마리가 1년내 굶어도 된가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아니 인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벌써 4마리가 임신했다 그러고 저게 만 8개월이면 생산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 위원장 마재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영도구청에서 가져올때는 20두이고, 여기서 보고할때도 20두고 그런데 배합사료 5,956천원하고 일시사역인부 540만원 해서 1,135만6천원만 예산에 넣었단 말입니다. 17두 그래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죄송합니다. 아마 27두나 37두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럴까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위원장 마재주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각실과하고 예산편성할 때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지금 장흥군 청소 행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 자립도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13.5%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럼 우리군 행정이 금년도에 10.1%인데 청소행정 자립도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쓰레기 봉투제작비용이 조금 더 많데요? 금년에 예산 비용이 1,600만원인데 내년 예산비용이 2,170만원입니다. 쓰레기 봉투제작비용이, 왜 이렇게 이거는 주민들 부담률이 약간 높아질텐데 왜 이렇게 제작을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쓰레기 봉투가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수집을 해서 매립장에 매립했을 때 이것이 속성으로 썩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쓰레기 봉투를 썩는 봉투로 제작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쓰레기 봉투를 썩는 봉투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오른 것 같네요.
○ 위원장 마재주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것은 이걸 잘 홍보를 해야 안될까요? 당장 부담가니까,
썩는 봉투로 제작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제작을 해서 해주시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각 읍면에 청소차량 경상적경비를 줄일 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하고 용산하고 차량을 한 대로 줄이고 미화요원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기사 한사람 줄이고 차한대 줄이고 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금년도 년초에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적기에 수거가 안됨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에 불편이 좀 있구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어느 읍면에다가 차를 배치하고 이걸 할 것냐 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깊이 이것을 못이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거는 어차피 장흥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명진항공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재무과에 세금문제로 어제 좀 소란을 좀 피웠고 오늘은 임야를 매각하는데 환경산림과에서 하시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은 아파트 부지 매각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느 임야에다가 계약을 했습니까?
임야 번지?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이걸 자칫 오해를 하면 또 회피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란지 몰라도요. 그럽니다만은 당초에 계약은 그 업무를 할 때는 기획실에서 했구요. 기획실에서 하면서 전을 임야로 잘못표기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 임야를 판매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매매계약을 써불었다는 얘깁니까?
환경산림과에서도 모르고 기획실에서 매매를 해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사실은 저희과에서 하게 된 것은 거기 산이 한필지 있어가지고 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타 시군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 못하겠다, 그런 가운데 저희군에서는 그래도 기왕이면 제 값 받을 거 다 받고 또 그 사업은 사업대로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자 그런 가운데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건 실수라면 오늘도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서가 나오지 않고 명진항공대는 계약서가 난립해 있고 지금 이거는 아파트 부지매매계약을 11월 5일날 산 138-3번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부지매매를 돈을 3,000만원 대금 받을 때 658-1번지로 다시 재매매 토지매매계약확인서를 썼습니다. 그게 불과 11월 5일에 1차 매매계약서를 쓰고 12월 23일에 2차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매계약확인서에 계약조건은 당초계약서와 동일하다 그렇게해서 썼습니다. 이걸 어찌해서 매매계약서가 번지가 다 다른가요?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임의대로 처음에 계약하고 나중에는 환경산림과에서 12월 23일날은 계약한 것 입니까?
이건 어차피 왜 내가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냐 하면은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한 번쯤은 다루고 나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장흥군에서 도의적인 사과를 할 시기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를 해야되니까 그래요. 왜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는 138-3번지로 매매계약을 하고 환경산림과에서 매각할때는 658-1번지로 매각을 하면서 계약서가 간주해서 동일한 계약서와 간주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당초에는 아마 지번 위치를 잘못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만 전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한데 대해서는 어떤 면적이나 금액에 다른 착오는 없습니다. 현재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전을 해주고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이 명진항공대는요, 과장님까지도 제가 가장 믿고 장흥군청에서 가장 믿는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은 솔직하게 답변해주실줄 알았는데 장흥군에서 지금까지 명진항공대를 왜 끝까지 변호를 하시는지 나는 지금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명을 하시는데 대한 매각할 때 등기하는 것은 확인하셨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당연하니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매매계약서상에 모든 임야 등기에는 특약등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약등기 내용이 뭔줄 압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전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은 한 번 읽어 보시고 만약에 이 특약등기를 658-1만 내고 지금 4필지 남아 있는데 4필지는 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이 특약등기만 했다하면은 장흥군에서 저 임야를 다시 찾아와도 하등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약등기를 제대로 했다면은 저런 명진항공대가 저렇게 부도가 나고 아마 이직수가 일찍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을 거라 봅니다. 이거는 기획예산실부터 2층에 있는 군수부터 기획예산실, 재무과, 환경산림과 나중에는 건설과까지 이게 모두 다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굳이 장흥군에서 왜 도의적인 책임을 안질려고 하냐 얘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날 군수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지만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씻고 인정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 모든 공직자들이 거의가 다 기피하고 있는 그런 오지에 가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감사합니다.
○ 정정진 위원   
   거기 근무자가 6명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6명인데, 거기 분뇨처리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는 몇분이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지금 행정 1명 있는데 행정 1명은 행정적인 일을 보고 나머지는 다 기술자 입니다.
○ 정정진 위원   
   전부 기술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 정정진 위원   
   거기에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분이 만약에 이렇드면 몸이 아프다든지 장기간동안, 그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대비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 정정진 위원   
   그런측면에서 현 근무자 전원이 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전직원은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법 이런 것 등을 습득해가지고 업무처리능력을 증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직원이 위생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사전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지금 한 사람이 사고로 못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가 고생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위생환경사업소가 2차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에 민간위탁하기로 되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 소장님은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우리군이 직영했을때하고 장단점은 분석해봤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지금 22개소 전남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군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화순서 5개소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도곡온천사업소, 오폐수처리 화순군에서 올해 계약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22개시군에 알아보고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위탁을 하라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지금현재 22개 시군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이라하면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민간위탁보다 현재 실질적으로 더 났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러면 직영하는게 더 났다는 얘기아닙니까? 구조조정상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러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그러지만 지금 저희들이 간단히 아직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저희들이 자체 파악한 결과 인원이나 운영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것이 났다고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런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보고를 위에 분들한테 할수 있도록해서 꼭 상부지침에 따르지 않는 장흥군에 유일한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좀 앉으십시오.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10등급부터 지금현재 부군수님까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은 가정에서는 가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가장이 되어야 할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로부터는 물론 동료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욱더 안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장께서는 가정, 직장은 물론 일반주민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잃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로써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정, 직장내지는 일반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써의 품위 유지에 각고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으로 본위원장은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다시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소관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역경제과장 김병휘입니다.
지금부터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성인에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달려온 공직생활을 저는 당신에 신상이 망가지든 말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과장님이 반성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줄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드리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방금 이춘우 위원님과 아까 마재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꾸짖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이춘우 위원님과 여러위원님 먼저 공직자로써 직분을 망각한채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만 지난 20일동안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 않아야 하고 가장 멀리해야 할 금지울타리안에서 참회와 근신을 거듭하면서 상사님과 동료직원 여러위원님 군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드리면서까지 왜 계속적인 실수를 하는가? 왜 이리 못됐을까? 무엇이 문제인가등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박하게 구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거창하고 큰 그 어떤 단어보다도 내 주위에 항상 있었고 알기 쉬웠던 수신제가라는 말중에서 가장기본인 수신이 안됐다는 생각에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가슴속에 깊이 뉘우쳤습니다.
외로울때는 외롭고 괴로울때는 언제나 혼자인줄을 알았습니다만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수신하지 못한 저이지만 끝까지 같이 안고 가려고 이번에 보여준 여러 직원님들의 동료애와 위원님들의 격려 일부 군민들의 격려는 저로 하여금 깊은 회한에 젖게 하였으며 어떻게 살아가라는 방법과 큰 망치와 못을 제 가슴에 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면서 앞으로는 모든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후회없는 공직생활과 인생이 되기에 근신에 근신을 거듭하여 겸허히 새로 태어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춘우 위원   
   이미 해버린 일은 논하지 말고 끝난 일은 충고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책망하지 말라는 논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석에서 반성하는 답변을 해 드리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이춘우 위원   
   그러면 간단히 한가지것만 묻겠습니다.
유류차량이나 지금 현재 계기 차량 메타기 그부분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주유소 출장을 해가지고.
○ 이춘우 위원   
   차량계기기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잣대를 밑에를 1㎝를 긁어버리면은 두 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유류차들이   
   그래가지고 소비자한테 기름을 공급할때는 밑에 자를 갈아분 자로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공급을 시키고 단속이나 자기네들이 공급을 받을때는 그 자를 정식으로 이렇드면 달고 가서 공급을 받고 또 유량기 미터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까시를 하게 되면은 공기 공기가 많이 요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헛 미터기가 돌아가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겨울에 또 부피하고 여름에 부피하고 이런 과정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데 경제과에서 이부분을 세밀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검사를 자주해주셔야 우리군민들이 피해가 안볼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차량 유량기나 자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전문직은 도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나 검찰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주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봉함 되듯이 봉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같은데는 그리고 공차 오차 범위내에서 주유를 이렇게 했을 때 바늘이 움직이게끔 되어가지고 허용범위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대가지고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또 명절때라든지 성수기이면은 불시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검사기는 한 대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점검 검사부분이요, 상당하니 관심을 과장님께서 짚어주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불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갖으시고 이 부분을 검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집하장 시설 목적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주민들이 생산했던 그 품목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업판매 그런 것입니다.
○ 안방오 위원   
   생산물의 집하선별 규격, 포장, 공동출하에 공동으로 활용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야기해서 하는 집하장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집하장 시설물이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하는데 몇 개소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좀 찾을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뒤에서 팀장님들이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이 앞에 서있고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14개소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14개소가 있고 주로 농협에서 7개를 하고 일반인이
○ 안방오 위원   
   농협에서 7개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아니 농협에서 9개소입니다.
○ 안방오 위원   
   농협에서 9개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일반인이 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주로 지금 일부 안된데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농협하고 일반인 한군데하고
○ 안방오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장흥농협,
○ 안방오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마재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십시오. 뒤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마지막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죄송합니다. 장흥농협하고 용산
○ 안방오 위원   
   용산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리고 또   회진
○ 안방오 위원   
   회진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회진농협이 아니고 회진에서 대덕가는데 옆에
○ 안방오 위원   
   개인 것 일반 것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일반 것
○ 안방오 위원   
   일반 것 하나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대덕쪽으로
○ 안방오 위원   
   이거 3개소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4개소입니다.
○ 안방오 위원   
   4개소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안방오 위원   
   그럼 이 나머지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현재 그런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대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안방오 위원   
   현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여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은 운영일수가
○ 안방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지를 확인해도 되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운영일수가 1년에 365일중에서 간이집하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농산물 출하시기가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출하시기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도 농산물을 출하했을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직접 가서 보면은 현지를 가서 보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현재
○ 안방오 위원   
   현지를 확인해도 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반수정도는 14개소중에서 7개소 정도는
○ 안방오 위원   
   아니 과장님 4개소밖에 아니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방금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4개소중에서 7개소가 직원이 써왔길래 그대로 읽었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4개소가 운영이 미비하고 나머지는 괜찮하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대로 양호하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안방오 위원   
   그러면 현지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안방오 위원   
   지침 제42조를 보면은요 매년 1월말까지 활용계획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서 활용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이 활용계획서는 이제 1차 징구하고 확인하고 활용을 하는데 하는 것이 일면이고 저희들은 그 추진사항을 차후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던지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언제 차후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금년에 보고 받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활용일지를 지금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집하장 내에서도 비치를 다 되어가지고 있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러면 보고받은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보고받은 자료는 어디
○ 안방오 위원   
   다음에 내일이라도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알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리고 운영일지를 집하장에 비치하고 또 운영실적을 성실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상태는 어쩝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나름대로 잘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초에 지시하고 설립한대로 책에 써진대로 그렇게 원활하니 현지에서 운영은 솔직히 말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원활하니는 안되어있다 그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관리 지침 제7조에 의거하면은 시설물의 등기 및 등록완료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있어요. 등기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을 요구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위원장님 농산물 간이집하장하고 그 저온저장고가 있죠. 목적대로 그 활용여부를 재산관리 상태나 운영지도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감사기간중 현장확인을 할수 있도록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감사들어가기전에 우리 마재주 위원장님과 우리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김병휘과장님께서도 이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휘만 선택해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깊이 감정적으로는 대하지 맙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분이라 믿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서 그런데 제가 덕담한번 한마디 할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한글로 이름을 보면은 병휘가 되기 때문에 이놈의 병이 자꾸 나가서 휘날려 댕기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이름을 바꿔보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집에가시면은 아버님하고도 한 번 상의해가지고 이름을 한 번 바꿔보는것도 좋지 않게냐 하는 것을 제가 덕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문제만 제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이라는 마을이 이 고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래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년동안 수세월동안 장흥매일시장과 5일시장은 소위 농산물의 직거래센타로써의 역할을 해왔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장흥에 매일시장과 5일시장입니다.
때문에 장흥군민뿐만아니라 인접군 심지어는 전남도민에 이르기까지 장흥의 5일시장과 매일시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곳이 됩니다. 때문에 시장운영실태를 어느누구보다도 우리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정정진 위원   
   이것이 장흥읍시장입니다. 대충 제가 그림솜씨가 없어가지고 이게 장흥매일시장의 장옥입니다. 지금 현재 노란선으로 쳐져있는 것이 비어가지고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상가로써의 기능이 이미 상실해버린지가 굉장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제9조에 보면은 사용권과 이전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승계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게 있습니다.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매일시장은 우리군하고 계약했을 때 계약당사자가 이 조항을 위배해가지고 딴사람한테 양도못한다 이 규정 아닙니까? 이렇드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많은 분들이 양도된것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현실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정정진 위원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두 번째로 가서는 일시사용입니다. 제14조에 보면은 일시사용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할때에는 군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일시사용하게 할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있는 이런 부분을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정정진 위원   
   그리고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제한중에서 제3항에 보면은 사용료를 1개월이상 체납했을때는 그 제한이 있고 신고없이 1개월이상 휴업을 했을 때 이럴때도 이것을 사용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장흥시장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은 당초 계약대로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군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상가로서 기능을 역할을 했을때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많은 동수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정정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가서 좀 파악을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좀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이금찬 위원   
   15쪽에 엉터리로 적어져 있어, 그래갖고 뭣인지도 모르고 이거 누가 보상할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15쪽은요. 98년도분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98년도꺼니까 돈을 물어 줬을 것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줬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환장하지, 돈 물어줘버렸으니까,   안물었으면 시정개선하는데, 이제 앞으로 금년에는 아직 안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금년도에 상반기것 지금
○ 이금찬 위원   
   97년에도 줬을 거고 이거 적은거지만은 벽지노선 한 번 노선 좀 봐주세요. 그 자기 지역에, 용산 접정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몇페이지 입니까?
○ 이금찬 위원   
   16페이지, 용산 접정, 용산 월림, 5,572,000원, 3,764,000원 이 두군데가 교통노선이 안다녀요. 어떻게 다니냐 그러면 용산서 운주가는데 접정이 있고 그러면 그놈은 또 따로 있어 접정에서 용산으로 있어서 그놈은 그놈대로 물었고 용산 월림이라고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용산서 재송으로 가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월림 재송으로 해놨는데 ㎞수는 3㎞, 이놈은 1.4㎞ 그래갖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것 같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은 933만6천 얼만데 이것을 몇 년동안 물어 줬으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현지확인을 안하고 이런 것을 벽지노선을 이렇게 해서 물어줘요. 글안해도 물어 준 것이 거시기 한대, 이거 공무원이 정 그렇게 모를것같으면은 면장이나 우리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해서 작성을 해놓고 작성해놨다고 여기 공개를해서 요놈을 내놔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이게 지금 기점과 종점을 했는데요. 지금 용산접정은 어산으로 해서 운주가는 노선 요것을 도개설 노선하고 연결된 노선입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종점하고 기점이렇게만 했는데 이것을 용산 어산, 봉황, 운주 요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은 지금 ‘98년에 다니질 안했고 지금인제 길이 다놔서 얘기가 된거고 그 기점은 얘기하지말고 지금 요거 현재로 봐서 나오는 금액만 얘기 한다니까 내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솔질히 말해서 쭉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금찬위원님께서 용산 접정에서
○ 이금찬 위원   
   용산서 접정이면 곧 면사무소가 접정이고 용산이 면사무소 소재지고 그놈이 노선이 몇 개냐 그러면 하나 있는데 1.4㎞ 376만4천원 용산서 접정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데 2.1㎞ 557만2천원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접정에서 어산, 봉황, 운주까지
○ 이금찬 위원   
   에이 그것은 지금 노선있으니까 안되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 이금찬 위원   
   노선이 그 노선이 설정된 것이 미스가 있다하면은 여가 따로 있어 접정 운주라 그래가지고 3㎞로 있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요놈이 없어가지고 그랬다하면은 요놈을 연대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요놈은 요놈데로 운영이 되있고 요놈은 요놈데로 운영이 되 있은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면요.
○ 이금찬 위원   
   월림에서 용산에서 월림것도 요것은 또 이해를 한다고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 이금찬 위원   
   부분적으로 띄어서 했다하지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요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점, 종점만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하기가 저도 그러고 이금찬위원님께서도 지금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지도를 해가지고 지도에서 노선을 이렇게 해갖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회기 끝나기 전에 설명을 쭉 알아 뭐시기하게 좋게 설명
○ 이금찬 위원   
   이것은 회기끝나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물어준 사실이 있고 이대로 여태까지 시행을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여기는 용산에서 접정 2.1㎞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에서 월림 1.4㎞ 이렇게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인제 한 노선이예요. 그러면은 용산에서 어산, 봉황, 운주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5.1㎞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가 2.1㎞, 1.4㎞ 뚝뚝 떨어져가지고 인제 그 수로상 노선 표시상 중간중간에 지명을
○ 이금찬 위원   
   ‘98년도에는 어산으로 다니질 안했다니까? 뭔소리하고 있어
이게 지금은 다니지만은 길도 아니었을 때 다녔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96년도부터 다녔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알았듣게
○ 이금찬 위원   
   용산소재지에서 운주밖에 안다녔어요.
어산에서 다닌 기점은 몇 년도에 됐는데 그 소리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우리 서류상으로나 모든 것은 ‘96년도부터 다니고 방금 제가
○ 이금찬 위원   
   그라면 그 노선을 하나도 못써놨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기쉽게 지도상으로 더 쉬운 설명자료를 해가지고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잠깐만 이금찬위원님 이거 현지확인할 때 같이 확인할수 있도록 집하장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 이금찬 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냥 뭐 확인할것이 없어 앉어서 그냥 보면 다 아는데 확인뭐 지랄똥덩어리라고 확인해 그 시간있으면 다른거 해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지역을 이렇게 파악을 잘못해갖고 이것이 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것냐 그말이여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여.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니 파악을해서 알아 자시기 편하게 지도까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잘못됐으면은 뭐시기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18쪽을 봐 18쪽
‘99년상반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맞을라고해 농어촌버스노선 및 예산지원현황이라 해가지고 25조 용산운주가 있어 이것이 정상이여 이것이 용산운주 용산제송 이것이 정상이여 용산포곡 요것이 정상이고 요건 정상이여 요렇게 해야된디 어떻게 거기서 그놈을 해서 손실금을 거기서 물어줬냐 이거여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러니까요 요것 인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쉽게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6쪽에서도 19번 20번 해갖고 월림, 제송하고 용산어산, 운주하고 위아래합치면 5.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디 인제
○ 이금찬 위원   
   거기는 합쳐서 나온 물건이 아니라니까 이물건을 자꾸 은폐할라 하지말어 사실 잘못했다고 그래불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금찬 위원   
   이걸 서류라고 내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죄송합니다.
○ 이금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금찬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방금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입니다.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위성전 위원   
   과태료부과가 333건에 1,342만원 그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14페이지요. 14페이지에 나와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나와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 과태료부과할 때 시간이 몇분이 초과되면 부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법적으로는 5분입니다.
○ 위성전 위원   
   5분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위성전 위원   
   5분이면 계도장이 안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불법주정차는 5분이상 주정차를 했을 때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5분경과되면 부과한다는 그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법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한 30분이상 먼저 경고장을 붙이고 또 호루라기 불고 그 인근 상가에 말을하고
○ 위성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묻는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한 30분
○ 위성전 위원   
   5분에 경고장 붙이고 30분에 과태료 붙이고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차가 있으면 바로 경고장을 붙입니다. 한 5분이상 되면은 그래놓고 놔서 20～30분 걸립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댈수가 없는곳에다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청주위에 철조망은 왜 안걷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죄송합니다. 여러번 부의장님께서 수차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또 같은 비슷한 대답을 드려야
○ 위성전 위원   
   아니 저도 그 답변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지금 묻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위성전 위원   
   왜냐면 과거에는 과거였고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했을것이지만은 앞으로 한달후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한달후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제에 건의를 해서 경제과장의 능력을 한 번 발휘합시다.
나 그렇게 한번 바라겠어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뭐 보고 유통구조개선이라하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가장 간단하니 쉽게 말하면은 중간 마진을 없애고
○ 김태빈 위원   
   예, 알고 계시구만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99년도 유통구조개선사업추진 그래가지고 3건에 1억3,000만원을 융자해줬다는 내용이 있길래 제가 이건 유통구조가 아니고 자기점방 고치는 자금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맞습니다. 요것은 또 뭐이냐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 김태빈 위원   
   유통구조자금은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도에서 이 사업을 제목을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5,000만원씩 한도내에서 시설개선인데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자금으로 보고가 되야지 유통구조개선자금이라 하면은 우리들을 우습게 봐분것이지 과장님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공문내려올때나 자금 지원 내려올때가 이렇게 내려오고 실질적으로는 방금 김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낡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 김태빈 위원   
   깜짝 놀랬어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유통구조개선도 뭔지 모르고 시행하신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제목관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것은 넘어 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표고음료 가격에서 말입니다. 군납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자료는 아마 안계신분 없죠? 이 자료입니다. 표고음료 판매가격 인하조정 계획안 그 자료 한 번 봐보십시오. 없어요? 없으시면 말로만 얘기를 할께요.
○ 위원장 마재주   
   예, 말씀하십시오.
○ 김태빈 위원   
   군납확정단가 그래가지고 군납품가격 결정내력, 일, 납품단가 476원 두 번째 군불입액 428원 그래갖고 괄호해서 군납품가에서 군부대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이것은 뭔 수수료를 어떻게 공제한다는 얘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10% 이것이 뭐시기입니다. 수송료, 우리가 복지단에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면은 복지단에서 일반 매점에다가 수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수수료라고 해서 그것이 2%, 또 복지단에서 관리한다 해가지고 관리수수료 해가지고 3% 그리고 또 복지단에서 일반 PX까지 운송수수료 해가지고 5% 그렇게 해서 10%를 의무적으로 공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또 보면 그놈에서 군수익금이 343원인데 또 군불입금액에서 판매대행수수료로 또 20%를 공제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군납하기는 476원에 하는데 이리 띄고 저리 띄고 실지 우리군으로는 343원밖에 안들어 온다는 얘긴데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그게 이제 업자한테 지금 보고서에는 20%를 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15%로 할 것입니다. 15%로 할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업자를 선정을 하냐 하면은 지금 군부대에서 납품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불면은 전번에 임시회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매점에 가불었을 때 안팔려불고 물먹어불면 어디 뒷간에 쌓여불고 이런 경우가 생겨붑니다. 그래갖고 전혀 먼지만 끼어서 하나도 못팔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납에 종사했던 장병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약할라고 한사람이 정식 군납대행을 허가가 또 정식군납대행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납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예편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맡긴 것입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안하면은 일반 상가에서 수퍼나 이런데 팔때도 애로가 있는데 특히 군부대 PX 이런데는 복지단에서 놔둬불면 거기서 매점까지 PX까지 수송이 되는데 거기서 묵혀져 불면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를 공제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정산금액이 343원인데 우리 도매상에다 주는 것은 334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군부대 납품가격이 도매상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얘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이 문제입니다.
○ 김태빈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것이 왜 문제냐하면은 저희들이 대행업자를 선정을 않고 납품만해서 물건만 던져버렸을 경우에 말만 군납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 그 실적을 거둘수가 없어서 군부대에서 당초에 가격산정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대행업자를 선정할란다 하면은 그 말만 들으면 대행업자 선정한 비용 20%를 까붑니다. 원가에서 그래서 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서류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가지고 이 납품가격에다가 업자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넣은 것이 476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설명 간단간단하니 하십시오. 제가 짚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알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제가 다른 것 한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표고음료하고 비슷한 제품들의 가격조사를 내가 해봤어요. 지금 보성에서 하고 있는 보성녹차는 소비자 점포에 도착가 3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가격 400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맥스웰 하우스 이것은 지금 소매점포에 도착가입니다. 275원에 도착해가지고 300원을 받고 있고 LG화학에서 나온 겨울배라는 것은 363원에 나와가지고 400원을 받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메이커를 갖고 있는 코가콜라도 341원에 나와갖고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는 우리 표고음료는 용량이 190ℓ밖에 안되는데 코카콜라는 250ℓ이면서도 그럽니다. 또 농협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옥천농협에서 나온 옥천대추가 341원에 나와가지고 400원에 받고 있고 또 옥천농협에서는 순수복숭아가 240㎜짜리가 그것도 240ℓ짜리입니다. 우리 용량보다 25%가 더 많은 겁니다.
   429원에 나와 가지고 500을 받고 순식혜가 396원에 500원 깨맛죽이 374원에 500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뭣이냐 그러면은 여기 공급단계 체계에서 원가가 우리가 250원 먹구만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250원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261원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 유인물은 뭐예요? 그냥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이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번에 군납했을 때 하고 1차 생산했을 때 하고 이게지금 저희들이 단가나 모든 상황들이 군부대에다 알려지면 안될 사항들도 있고 당초에 1차 생산했을 때 원가계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 김태빈 위원   
   예, 여하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원가에다가 33% 마진을 붙여갖고 도매상에다 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제조회사이니까 제조회사에서 마진이 많이 있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도매상에서 이 가격으로 한다면은 334원에 얼른말하자면 우리한테 받어가지고 거기서도 34% 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매상에 넣은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어디 도매상에 34%마진 붙은 장사 도매상이 있답니까? 이 도매상 마진이 34%가 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소매상가격이 비싸져버린다 얘기예요. 아까 불러드린대로 전부 3백몇십원 모두 그런데 우리는 450원이 된거요 소비자 가격이 소매상가격이 제말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부분이 제가 보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어오는데 도매점에서 34% 마진을 붙이고 넘긴데가 어디가 있답니까?
이 34% 마진폭을 줄인다 한다면은 소매상 도착가격이 다른데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런데요 인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반 시장에서 여기서 지금현재판매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쭉 조사를 다했거든요 방금 그렇게 농협계통말고 실지로 슈퍼에서 하고 있는거 그란디 거기서는 지금 음료시장 평균 마진이 67%입니다. 도매에서 소매로 나가는 것이 그라고 우리는 지금 450원으로 1차했을 때 55%고 다른데는 마진율이 어느정도까지 있냐하며는 125% 200% 이런것도 있습니다. 마진율이 도매에서 소매 마진율이 그라믄 70% 80%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450원에 700원했을때는 마진율은 55% 였고 지금 평균 마진율은 67%입니다.
○ 김태빈 위원   
   도매에서 소매상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이 붙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지금요것이 소매가격을 했을 때 그라면 저희들이
○ 김태빈 위원   
   아니 소매점에서 소비자가격이 67%나 57%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넘기는데 그런 마진폭을 붙여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저희 도매가격이 450원으로 했을 때 소매가격이 700원 아닙니까? 그라면 450원 700원이 55% 거든요.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요 소매점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50%도 이해가가고 60%도 이해가 가요 제말은 그 이해가 가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넘기는데 34% 마진   도매점 말뚝박어놓고 논사겠습니다. 우리 속된말로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지금 이것도요 34%면은 뭐가되냐면은 또 부가가치세 10%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이건 아마 다음기회에 더 심도있게 아마 다뤄야 할 문제일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예. 소상하니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결론질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보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잘검토하셔가지고 얼른 말하자면 이 상품에 경쟁 그러지 않습니까 질하고 가격이에요. 아무리 좋은 우리 표고음료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불면은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잘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하장 건축물관리대장등 여러 가지 서면자료요구한거에 대해서 내일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어차피 지적을 해야되니까? 왜 우리 집행부과장님들 모두는 다 이렇게 뭣이든지 시작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한다고 자신있게 저렇게 말씀을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해수레저타운을 자신있게 짓겠노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명진항공대가 하늘을 날은다고 자신있게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말씀을 하더니 어디간데 없고 그때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도출시키며는 자신있다 자신있다 해가지고 그 문제점은 위원들의 문제점은 묵살시켜 버리더니 표고음료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대단히 고생한신줄은 압니다. 그건 높이 정말로 장흥군 공직자들 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방금 이렇게 김태빈위원님 처럼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얘기를 하며는 왜 굳이 그 문제점은 묵살시켜버리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냔말이에요 제가 볼때도 표고음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3의 해수레져타운과 명진항공대와 다음에 표고음료입니다. 이거는 다시한번 더 판매전략과 다시한번더 단가나 이런거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말 군납관계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군납관계 성공시키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의 이 마음가짐이 공직생활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행해졌으면은 저 본 위원장은 감사함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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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

•      정정진,  김현수,  이금찬,  마재주,   김영채,
•      김태빈,  안방오,  위성전,  이춘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영철

○ 출석 전문위원

•     조기용

○ 피감사기관참석자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      농 산  과 장  김철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마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