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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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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장   소 : 장흥군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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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리 안방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민원인과의 면담관계로 간사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농산과장 김철두 입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 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농산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도 좋지않고 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지금 농작물 피해조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작물피해조사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별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진행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진행상황은 지금 10개 읍면에서 후보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금 179개반에 1,879명의 조사반의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조사착수일은 지금 26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10개 읍면이 다 착수를 했고 조사완료 예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12월10일까지 이것을 결과보고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땡겨서 12월8일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보고를 받을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산과장으로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각 동네 이장님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사한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동네 협의결과에 의해서 조사가 되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쌀이 여기 와있습니다.
이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쌀을 농사짓는 농가는 마을이 80호가 되는 마을에서 이 바닷가하고 조금 가까운곳 입니다.
직접적인 해풍피해는 없었고 이제 워낙 바람이 그때 올가때 심했기 때문에 멀리 비산해 가지고 좀 일부 피해는 있었지만은 그후로도 기후가 좋지가 않아서 쌀을 수확해본 결과 그 당사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평년에 비해서 금년에 수확한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피해율이 70%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할만 수익이 됐어요.
이쌀에 양으로는 한 50%정도 수확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쌀이 지금 밥을 해놓으면은 맛이 없대요.
또 시장에 가지고 나가면은 반값을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예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데서 구해서 먹을란다고 이것 40㎏는 저한테 이렇게 감사때 좀 실제 농가가 닥치고 있는 그 현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난 올가태풍 당시에 조사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농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빠졌는지 그것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요사이 지금 전농가에 이장님들이나 또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올가때 이야기예요.
조사표를 작성을 하되 연필로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해가지고 오면은 뒤에서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이야기예요.
연필로 해가지고 그마을에서는 60%에 해당하는 48가구가 아까 30%이상 피해농가로 해서 마을집계해가지고 이장이 면사무소에 올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마을에서 올가태풍으로 30%이상 피해농가로 책정이 된 농가가 8농가 입니다.
대부분 벼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제외되고 소규모 밭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콩이나 그때 당시에 고추나 참깨등 이런 것은 눈으로 보기에도 100% 다 못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최고 피해비율이 있는 사람이 80% 대부분 40,50 주로 밭작물 기준이지요. 그래서 그때당시 이 벼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된 따라서 지난 저희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별 여러 가지 새로 조사하기가 어렵다는등 농민들의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애로를 겪은 결과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다시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과정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마을에서 이장님 이야기를 전하면은 마을 주민들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것 조사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되지도 않을건데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느낌이 지역주민한테나 일선 공무원한테 깔려있냐 이 조사계획서가 지금 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 하도록 되어있고 조사지침이 내려갔는데 당초에 내려갈때는요.
아까 올가태풍 시기가 지난 이후에 피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오도록 내려갔어요.
그래서 읍면직원이 그것을 먼저 받아 가지고 보니까 대차나 올가태풍때 한 것 다 제하고 그뒤로 강우에 의해서 또 병충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한 것을 이제 피해비율로 산출하다 보니까 일선공무원들이 이 공문을 받아서 보고 이런 기준으로 기간도 앞에것 삭제하고 또 올가때 태풍피해를 조사한 그거 뭐라고 합니까?
중복지원을 피하라 그 법안에 있는 용어해석을 본인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마치 올가이전에 있던 피해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받으면은 그후로 피해가 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받을수 없다고 그러는 인식을 사전에 심어줬어요.
거기다가 지난번 농민회에서 자기들말로 괴문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님 서울가시고 안계실 때 가져와서 한 내용인데 물론 의회에서도 그전에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건내용을 보면은 앞에 두장은 조사하는 지침을 한 장하고 한 장은 표 입니다.
그리고 뒤에 석장은 주로 안된다는 내용이예요.
이거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고 지역이 다들 불협화음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세상에서는 못살것처럼 그중에 내용을 조금 해보면은 농가와 마을이장단 농가돈은 마을이장과 조사담당공무원간 상호 불신감 고조 이거 피해조사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단 얘기예요.
이것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네 버려 버리니까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 이걸 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읍면사무소에서 이거 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해오신분이 읍면사무소 직원을 개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읍면표기인데 딱 제하고 까맣게 복사를 해왔어요.
이것은 다행이지요. 이게 거기서 이 공문을 복사해서 또 사람들한테 줬다고 또 이게 패니까 안얻어 맞을려고 이제 감춰가지고 온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반이장 몇사람 이야기가 안된다는 지금 입장이예요.
이거 헛일이다. 그래서 24일 공문이 내려가고 26일날 본 위원이 강력하게 농산과장님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당초에 올가피해때 피해율이나 그후에 피해율을 다 합해서 요인을 산출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당초에 받았던 돈을 감해라 그러면 중복이 피해진 것 아니냐 그런데 개념을 서로 달리해 가지고 피해율 자체를 앞에서 한 번 한걸로 중복이라는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미 장흥안에 있는 이 농작물 피해조사에 바탕 자체가 이미 어그러진 상태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게 여러번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합니다만은 이시간 이후에 우리 농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셔서요.
이렇게 바탕을 잘못알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빨리 개선이 되야되고 아침에 아까 이쌀을 생산한 그 마을의 실태는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그 담당직원한테도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은 어느정도 되겠나 그때 말하자면은 48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40농가가 탈락이 되서 일종에 집단민원발생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을 합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여하튼 50%이상 그러니까 40농가 이상이 그 마을에서는 30%이상 피해자로 해당이 되겠다 이제 말로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중복이라든지 올가때 피해하고 그후에 피해문제를 이게 머리속으로만 구상해 가지고 하니까 일반농가에서도 잘못알아듣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 우리 실과장님들뒤에 직원들도 이해가 잘안가시리라봐요.
제가 하도 오랫동안 설명하고해도 뜻이 안통하니까 제가 이 농작물 피해조사 기간 산정표라고 하는 것을 이게 표가 잘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지금 위에는 이게 생육기간이고요. 밑에는 농작물 피해율 입니다.
7월26일에서 8월4일까지 이게 올가태풍때 피해조사기간 이예요. 이 노란부분이요.
그리고 빗금부분이 그후로 두달동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자료를 내주셔서 한것인데 두달에 하여튼 한달이 비가 와가지고 벼가 잘 익고 동숙을 하기 위해 조건이 안맞아서 있는 기간이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쌀에 주인입장으로 보면은 올가때 25%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이 지금 재해대책법이 30%이상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때 제외됐어요. 단 일원도 받은 사실이 없지요.
그때 당시 육안으로 보는 피해율이 그렇고 지금 다 보태 보니까 그 사람이 70%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감안하더라도 이번 또 추가로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피해율이 28% 이것을 합산해서 피해율이 53% 입니다.
이사람은 학비면제에다가 농자금 이자감면 2년치 또 구호양곡 등을 지급받아야 될 사람이예요. 당초에 우리 농산과에서 피해조사계획대로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접어서요.
이 노란부분을 이렇게 삭제하라는 얘기 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니까
그러면 이 농가는 28%로 이번에도 재해대책법 밖으로 나가게 되있어요.
이런 행정의 우를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임시회때 시간낭비해서 이야기 하고 또 중간에 조사지침을 해가지고 읍면에 보내는데 알갱이는 다빼고 껍질만 해서 보내고 또 조정해 가지고 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농사짓겠어요.
저는 열이 좀 살짝 날려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이 계수적으로 둔해서 그렇지 느낌은 다 있거든요.
이게 또 대상이 무슨 한두 가구나 또는 한쪽에 민원사항이 아니라는점 이예요.
장흥군이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이 피해액을 산출하면은 지금 밖에도는 이야기는 50억이니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아까 그 다소 좀 붙여가지고 얘기하겠지만은 80호가 사는 그 농가에 실질적인 금년농작물 피해액을 현금화 하면은 얼마나 되겠냐 3억원 정도 될겁니다. 한마을에서 이야기예요.
80호니까 지금 많이 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수치놀음이나 이런거 하고 있을때가 아니고 기왕 이제 조사지침이 내려갔고 하니까 그 지침대로 지역주민들이 오해없이 이거 성실히 조사해서 올리면은 나도 열외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조사에 참여하고 또 받아지면 임의로 공무원들이 조정해 가지고 지난 올가때처럼 48농가가 신청을 해서 올라온 것을 40가구를 짤라 버리고 8가구만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속이 상하지요. 순한 사람들이라 말을 안하지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 같으면은 몽둥이 들고 쫓아오지 않겠어요. 저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하도 그 좀 일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부터 이제 조사기간을 아까 12월10일까지 했는데 이틀 삼일 당긴다고 하는게 좋은 것이 아니고 급하면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좀더 철저히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사가 되고 이번 조사결과 그런 바탕이 좋지가 않아서 또다시 조사할 필요가 생기지 않도록 완결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가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사실 저희과장 입장에서는 참 외롭습니다.
수많은 기획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자꾸 위원님께서는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다 그러시는데 사실 저도 지금에 와서는 조금 서운한감이 듭니다.
똑같이 위원님도 같이 의견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읍면에 같은 마음으로 지시가 됐으면은 다믄 그 어려운 것을 다시 재조사할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런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은 저 마음이 아주 포근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그걸을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주 고심고심 끝에 이렇게 만들어서 읍면까지 해서 또 농업단체에 너무 그것이 기일이 너무 늦지 않냐 옛날에는 하루도 되었는데 그것이 어째 그렇게 엿가락처럼 휘냐 김위원님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지는 다알고 있지만은 그 조사를 하면서도 더 좀 채근을 해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좀 누구든지 그 표를 봐도 이해할수 있는 피해가 아 인정감이 부여되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 이런 조사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장님들한테 저한테 질문을 아주 하고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조사해 놓으면은 중앙부처에서 돈준다고 하디야 이말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여러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사를 하고 뭣을 해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재미있는 조사와 흥미가 있는 조사와 흥미가 없는 조사가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우리 읍면에 있는 우리 산하직원들이 다믄 우리 농민한테 천원부터 1억을 주더라도 이것을 조사를 하면 진짜 정말 준다 하더라 이건 정말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조사와 돈을 준다고 물어보면은 지금 누구도 이것을 지원을 해줄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산과 실무진이나 이런분들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안앉아 있으면은 밖에서 또 그냥 얘기할텐데 기왕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농사를 지면서 우리 지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산업이 농업이 제일 크니까요.
군이 불가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을 좀 성가시게 그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성가시게 하는 부분 이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해말씀도 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 그러나 이일 안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안고 있는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 없이 편하게만 가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제가 듣고싶은 그런 이야기는 정말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올려 보내면은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것인데 과장님도 모르고 김영채도 모르고 군수님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요상한 업무를 여러번 반복해서 그런일들이 성사가 된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괜히 간데마다 손뚜껑보고 놀래서 일을 못하는 그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신이 없으니까 마을단위 이장이 이것을 올려도 서울가서 봤는데 실제로 진행과정이 한 4,5개월 6개월 걸립니다. 도에 올라가고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올라가면 6개부처에 21개 차관이 합의해야된 그래야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무슨 시간이 하루이틀이 급하고 지금 나락을 다 베어 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이 어려우니까 안할란다 또 올려봐야 나라 살림은 어렵다고 그러고 줄지 안줄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장한테도 내가 전화를 받으면은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자신있는 대답을 하게 되니까 우선 지역민들의 정서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마치 종이나 낭비하고 헛일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지금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봐요.
그것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감도 좀 갖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발의되야 되는데여러 가지 자료나 추진과정을 보면 안하거나 해도 효과를 아주 줄이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있어요. 아까 제가 몇말씀 드렸지만은 우선 이 조사기준 이 대상이나 기간이 어렵고 그 다음에 24일날 지침을 내려보낸데서 알갱이를 빼버렸으니 무슨 조사가 되겠어요.
억지로 또 군수님 안계시니까 과장이라도 격려를 해서 또 추가조치를 해라 이것은 앞에 지침이 내려간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8월4일 이전 것을 다 공제해 버리고 추가분만 비율 산출하면 이거 안되게 되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더 읽어드릴께요.
당초 공문 내려간 내용 입니다.
복구지원계획수립 다음에 단서조항 단 올가태풍 피해율로 기지원된 돈은 제외하고 추가피해율에 대해서만 지원기준적용 복구지원계획수립 이렇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람처럼 25% 올가때 피해 조사한 것은 이번에 하라는 얘기 입니다.
이게 종합적인 조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하루이틀후에 내려갔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단 금번조사로 산정된 피해율에서 올가태풍피해시 기지원된 금액을 제한 이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노란부분 여기에 해당되서 돈을 받은 것은 30만원 받았으면은 이번에 합산해서 100만원 나오면은 30 제하고 70만원만 주라는 거예요.
이러면 중복이 피해지잖아요.
이 부분을 서로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당초 30만원 받은 것 가지고 뒤에 100만원까지 합해서 70만원 합해서 100만원 되는 부분을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의해서 국법에 의해서 70만원을 받도록 되있는데 그것도 중복되니까 못주겠다.
30으로 모든 것을 제한다 지금 이 공문을 앞에것 받고 뒤에 읍면산업팀 요원들이 말이예요.
받아 가지고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조사에 착수해 갈려면은 벌써 이미
일선공무원들의 다리에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느낌이 그대로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마을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서 이 사업은 해도 별 알갱이가 없다. 처음에 받았던 느낌이 그래서 그럽니다.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여러번 생각했어요.
왜 이문제를 욕을 얻어먹고 하면서도 꼭 해야만 되는가 장흥안에서 이런 감사하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이일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좀 소신을 가지시고 보다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이순간 이후에 좀 전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정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할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채 위원께서 농산과 감사하는 과정 여러 가지 질문과정에서 농산과장 답변 도중에 질문하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극히 오만하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질문하는 위원을 얕잡아보고 하는 언행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질문하신 위원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지 위원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섭섭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감사장에서 감히 표현할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받는 피감사자 입장에서는 어휘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주실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제가 질문 한가지만 하고 그리고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께 금방 김영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체위원들 생각의 대변인이고   또한 저와 김위원님의 질문한 사항인데 금방 정정진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얘기를 한다고 섭섭하니 그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김위원에게 사과를 할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이 의석에서 감사석상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이금찬 위원   
그리고 이제 간단히 질문을 할랍니다.
농어민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대위변제하고 연체이자하고 일반대출은 통념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이금찬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축산업자들 사료대금 IMF가 와가지고 그냥 5,000만원 6,000만원씩 되있는 것이 이자가 15% 17% 그렇게 안올랐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금 이자가 높은 이자로 한 것을 지금 정부에서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 그 %를 낮춰주는 방법 입니다.
○ 이금찬 위원   
   거기다가 사료대금도 해줘
○ 농산과장 김철두   
   네. 보증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금찬 위원   
   사료대금은 안해준다고 얘기를 하던데
○ 농산과장 김철두   
   아마 그것은 이자율을 낮춰준 것 입니다.
○ 이금찬 위원   
   이자율은 자동적으로 낮추게 되있고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러니까 안해준다는 것은 바로 그 당사자를 안해준다는 것은 내가 여신불량 거래자로 얼른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린 사람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외에는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사료대금으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 농산과장 김철두   
   모든 농업에 종사할려고 빚을 내서 쓴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일을 볼려고 농업아닌 농업, 축산 포함된 다른 일은 그것은 안되고 그일에만 할려고 돈을 높이 이자를 쓴 것은 다되고 또한 거기에서 추려낸 것은 우리가 속히 말하는 블랙리스트 불량거래자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 것 입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방오   
   농산과장 답변중에 김영채 위원님 질문에 대한 서운한 표시가 있었는데 행정감사의 본질에 맞지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자는 목적이니 개인적인 감정표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원장대리 안방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농산과장님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원장 마재주   
   감사를 계속할까요.
○ 농산과장 김철두   
   합시다.
○ 위원장 마재주   
   기분이 언짢잖아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는 괜찮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위원님 여러분 농산과는 마지막날 현장조사후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 여러분이 하시자면 할께요.
○ 정정진 위원   
   농산과 감사가 현재 진행되다가 잠시 감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농산과 감사를 계속했으면 쓰겠습니다. 마치고 현장확인이 있기 때문에 6일날 일단은 문제점이 있을때는 농산과장한테 저희들이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계속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마재주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는데 농산과장님 여기는 아마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도 참고를 해야하고 또 우리 장흥군 행정이 잘 돌아가는가 안돌아가는가도 우리가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감정은 조금 추스리고 감사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농산과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은 농업인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조성을 보면은 93년부터서 99년까지 이 금액은 보고자료 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51억8,4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20억1,400만원을 200농가에 지원해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상환해야할 금액이 상반기에 545농가에 6억6,000만원중 미회수액이 16농가에 1억4,600만원인 22%가 됩니다. 그렇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업인소득증대사업은 무엇을 한꺼번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잠깐 조금 자금이 부족할 때 우리가 거기서 교량역할을 좀 해준 것 입니다.
각 사업별로 그런데 다른 사업이 하다 보면은 아주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서 써서 사업을 성공한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돈이 많이 불어불게 되니까 자칫 조그만 생각잘못으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를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신문지상에서 농가부채 농가부채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남의것에 그냥 넘어가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믄 저희들이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1,000만원밖에 안줍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이것이 적은돈을 여러사람에게 나눠줘서 전부다 조금씩 조금씩 자금이 부족할 때 이것을 교량역할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힘을 얻고 우리 농가가
○ 위성전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6억6,0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럼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1억4,600만원이란 것은 미납된 것 입니다.
여기 써진대로 입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 6억6,000만원중에서 이것은 물론 총계는 12월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렇지요.
○ 위성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해서 약 몇%정도 지금 회수 됐습니까? 아직 전혀 안됐습니까? 하반기 몫으로
○ 농산과장 김철두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12월10일에서 15일 12월15일날 고지를 하게 됩니다.
납부를 해주십시오 이자는 이자, 원금은 원금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12월31일까지 자진회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격이 대출액이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뜻이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리고 이자도 3%밖에 아니거든요.
○ 위성전 위원   
   그때까지도 만약에 조치가 안된다면은 아까 보증인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조치계획을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첫째는 저희 조치계획으로 선 것이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된 읍면은 조금 더주고 회수가 못된 읍면은 느그가 회수를 함으로서 이 자금이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또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충실하게 회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4,600만원 미납된 것은 도저히 이렇게 읍면이나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해서 안되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도 해서 또 아주 개중에는 또 우리 농가가 한 95%정도가 전부 다 순진하니 내가 쓴돈 내가 갚아야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 입니다만은 그중에서도 한 1% 2% 정도는 고질적으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것 조금 오래 놔둬버려도 이자가 싸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버리면 될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가 몇%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3% 입니다.
○ 위성전 위원   
   3%면은 이것이 그 기간이 경과했을때는 연체이자는 몇%로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연체이자는 아주 높습니다. 한 20%정도로 올라 갑니다.
○ 위성전 위원   
   20%나 되요. 그거 안떨어졌어요. IMF때 20% 였잖아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은 금융기관의 이자가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로 정해놓은 것 입니다. 이것이
○ 위성전 위원   
   20%가 되도록 그렇게 되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연체는요
○ 위성전 위원   
   연체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것이 20%가 됐다하는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좀 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20% 23%정도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보면은 지금 대상사업에 있어서요.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어가 이렇게 되있거든요.
또 여기에서 가공판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을 보면은 대상자는 농어촌에 경작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나 작목반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가 기타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가에게 특별지원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줄때는 이런 것은 전부 감안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하면은 저희 농산과에서 다 관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얼른 말해 수산에 관계된 것은 해양수산과로 산림 표고에 관련된 것은 환경산림과로 이렇게 그 주무계나 주무과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얼른 말해서 이 조례에 부합되냐 안되냐를 점검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보고를 다시 통보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적인이다 적지다 이렇게 했을때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 서류를 읍면에서 일단은 선정할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여기서 선정을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 농산과장 김철두   
   개인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 위성전 위원   
   각 사업별로 개인별로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22%나 회수율이 부진합니까?
22%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100%를 확인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좀 어간이 있네요.
○ 농산과장 김철두   
   실패사례가 많이 있고 아까침에 좀전에 내가 모두에 말씀하다시피 열심히 잘해볼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남의 보증에 넘어가서 농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부채 농가부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것 그러다가 저쪽 잘한사람이 다른 엉뚱한데서 실패가 되어 버리면은 이 사람까지 같이 넘어가버린 것 입니다.
이 사람은 하등에 잘못도 없는데 나는 충실하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돈도 잘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쪽에 내가 보증하나 서준 사람이 넘어가버리고 나면은 이 사람도 같이 넘어간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례가 발생한 것 입니다.
○ 위성전 위원   
   하여튼 연말에 그 회수가 어려울것도 예상을 하고요.
우리가 그 예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은 사전예고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서 내년도에 또다시 많은 농어가에 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성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농산과장님 제가 질문을 간단히 할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확인할 사항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하니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업육성이 있지요.
농어민후계자육성 1차산업인 농업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뿌리인것만은 부인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21세기 우리 농업의 주역으로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정말로 유능한 농업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 육성자 지정관리자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금을 혜택을 보는 농업인후계자나 전업농 육성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부 본업에 종사하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탈하신분들도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있습니다. 이탈한분
○ 정정진 위원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라든지 또는 농업인후계자의 지정취소 같은 것을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후계자로서의 육성되고자 하는자 또는 전업농으로 육성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라든지 자금회수라든지 강력한 행정력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기계공급 있지요.
이것이 개인사유화 되는 때가 있지요.
공동으로 공급해줬는데 개인사유화 하고 있는 농기계가 어차피 보관창고에 있지않고 개인사유화되고 있는 그런 농기계가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농기계는 개인 것 입니다.
○ 정정진 위원   
   개인 것 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개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 정정진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되어 있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농기계 보관창고 기계라는 것이 밖에다가 놔둬 버리면은 비맞고 그러니까
○ 정정진 위원   
   농기계 창고에 제대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개인집에 방치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개인집에 있는것도 있고 농기계창고에 있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가능하면은 자칫 농기계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수시 점검해서 농기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있지요.
이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쩝니까? 농약안전 마스크 공급 효과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써야 됩니다. 농약을 하면서 마스크를
○ 정정진 위원   
   안쓰면 안되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정정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 농산과장 김철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예. 사용도 한 사람은 하는데 이것이 농약마스크 것을 안쓴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건강에 도착이 되어 가지고 그냥 안써버리고 귀찮고 여름에 그렇지 않아도 농약을 할려면은 땀나고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은 더 땀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를 할 때에 반드시 농약을 할 때는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 정정진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사용하신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안쓰고 집에다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개인에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용하도록 자꾸 지도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항공방제로 인해서 혹자들은 항공방제 해버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한 사람도 일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약안전마스크 사용자들이 꼭 사용하고 농약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을 보면은 농어민후계자가 81년부터 99년까지 총 736명이 선정이 되었고 전입이 2명이 있고 취소가 약 1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한 600명인바 취소율이 약 18.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86년부터 87년도 지원자가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원인은 그것이 첫째로는 농업을 하시는 분은 후계자로 선정을 받으면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농업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이를 앙당물고 열심히 해야 쓰겠다.
그럴려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정부 도움을 받을려면은 후계자로 되어야 쓰겠다. 그래서 이 후계자가 선정된 것은 내가 올해 당장 내가 하고 싶다해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년전에 지도소 기술센터 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해놓으면은 소양관리를 쭉 기술센터에서 해서그 다음해에 농림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정이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선정당시는 내가 열심히 잘해야 쓰겠다 그리고 철저한 굳은 결심을 갖고 했지만은 좀 가다가 보면은 후계자의 개인적인 사항도 있고 그러면은 퇴불심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출전업이 생긴것 입니다. 이런 것을 방치를 해놓고 나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순된점이 이렇게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중 2,3회 정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전출이나 전업이 하다 못하면은 저기 마을에서 농사를 짓다가 시가지 나와서 비디오 가계를 한다든지 또 거기 있다가 나와 가지고 다른 상업을 해버린달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추려내서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는 것 입니다.
○ 안방오 위원      
   특히 86년도 87년도에 많이 취소가 된 그 이유는 파악 안해보셨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86년도
○ 안방오 위원      
   87년도요.
○ 농산과장 김철두   
   87년도는 아마 저 감사원에서 우리 농업인 후계자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업변동에 대해서 세무관서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찍혀버린 것 입니다.
○ 안방오 위원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취소가 많이 되었단 그말이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안방오 위원      
   그 지원자금 미회수액에 19쪽에 보면은 2억700만원이 되었는데 부진한 이유와 그대책은 무엇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2억700만원이 이 후계자나 이렇게 하신분들은 대부분 기계를 큰 것을 삽니다.
큰기계 얼른 말하면은 트렉터 같은거 값이 많이나간 기계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을 자꾸 독려를 하고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은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하라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사건들이 서로 싸움이랄지 아니면은 재판과정이랄지 이런 것이 한 서너건이 생기게 되는데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줄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자보다 답변자가 훨씬 더 많으면은
○ 농산과장 김철두   
   전출이 되고 보면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되서 그런 것 입니다.
○ 안방오 위원      
   물론 개개인적 사유가 각각이겠지만은 그 선정시에도 계속 농어민후계자로 농촌에 정착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자금회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안방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29쪽 농지전용허가 사용료 신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용도별 기타 13건에 6,449㎡ 내용이 뭡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전용용도별이요.
○ 김현수 위원      
   네. 기타 부분에
○ 농산과장 김철두   
   이제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은 얼른 말해서 농가주택을 지은다 그러면은 길이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까지 포함을 해서 전용을 해줘야 됩니다.
출입구가 없는데는 기존에 지적도상에는 농로가 나있지만은 소길이 논둑같은 길이 나있지만은 지적도상에 안나타난 것은 지금도 전이나 밭으로 되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잡종지로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된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기타가 나온 것 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필요해서 된다라는 얘기예요 .
필요이상의것을 해줘서는 안되겠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 김현수 위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농지전용허가 부적정 내용은 무엇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농지전용허가 바로 그런것들 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부적정이란 것이 방금 좀전에 말했던 것 어째서 집은 거기다 지어놓고 지적도상에는 그것이 도로나 이런 것이 표시가 안됐고 다른 용도가 있는데 길이 있기 때문에 해줘버리고 나니까 현지에 가서 보면은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입할수 있는 도로가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안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미적정한 농지전용이지 않겠느냐 아마 이래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필요이상에 것으로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은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묘지조성을 위해서 전용허가 신고를 받은 건수는 몇건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묘지전용으로 해서 전용허가신고 받은 건수는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없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 이 주변에 산기슭이나 이런데 묘지가 최근에 조성이 많이 된걸로 차를 끌고 다니면은 보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은 불법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이 참 제가 불법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는 것이 묘지는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 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은 알아요. 묘지관리와 관련된 것은
그러나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과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관광농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4개소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관산,유치,장흥,부산, 부산하나 장흥하나 그래서 네군데 입니다.
○ 김현수 위원      
   거기가 운영이 잘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잘안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사업의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그 사업의 목적은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도시민들이 농촌에 내려와서 하루정도 휴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가 공기좋고 물좋고 이런데를 내려와서 하루정도 쉬고갈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마련함으로해서 농촌에 소득이 오를수 있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돈은 많이 들어 가는데 별로 그것이 손님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손님을 끌려고 조금 내가 무리하지만은 투자를 많이 해놓고 좋게만 만들려고 하다가보니까 손님이 없어 버리고 나니까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이 많은 예산이 지원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융자금으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 김현수 위원      
   보조는 없고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못되면
○ 농산과장 김철두   
   자기돈으로 갚아야 됩니다.
○ 김현수 위원      
   자기돈으로 갚아야 되요.
이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암산 관광농원 그 추진이 부적정이라고 99년도 도종합감사시 지적되어서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석채취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계공무원을 징계 조치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현수 위원      
   지금도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 농산과장 김철두   
   사업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서 호계리 소재 제암산 관광농원 사업은 저희들이 97년 5월7일자로 안수원외 4명이 개발코자 승인을 받아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여기는 융자금 약 1억3,500만원 정도가 거기가 융자로 해서 지원이 된 것 입니다.
편익시설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당년 97년도에 보자면은 특산품 판매장, 민박시설, 식당, 수영장, 원두막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적정이라고 된 내용이 뭐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토석반출로 인한 그 사업이 부적정이라고 해서 한 것 입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토석채취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매일 지도감독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쪽에 지금 저희 관문 입니다. 동쪽 관문 그래서 혹자는 저것을 지정취소해 버리면은 간단하지 않냐 이렇게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입장에서는 동쪽관문을 그렇게 빨갛게 해놓고 지정취소를 하고 내버려둔다 하면은 저것이 언제나 고쳐질지 모릅니다.
그 사업자의 성질상 보면은 또 사업자의 성질상 또 분명히 항변이 따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변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 관내의 동쪽관문을 폐가로 만들어 놓은다 하면은 저희들이 두고 보기가 여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얼리고 또 질책을 할 때는 질책을 하고 이래서 봉합을 해서 좀 본면을 좀 비스듬하게 잡아 가지고 빨리 거기다가 다른 잔디나 나무를 심어 가지고 무성하게 좀 하고난 뒤에 그것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사업자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12월말까지 해서는 끝내 볼란다 이런 결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하고 있는중 입니다.
○ 김현수 위원      
   지금 채취가 되어있는 발가벗겨져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다가 설계를 요구해서 그 설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토목기술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금 설계를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그 토석을 위에서 지금 옛날에 깎아 버릴때는 직각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절개지를 직각으로 깎아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위험해서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사업자는 아니 부서져도 내것이 부서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지만은 우리 공무원이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직각으로 깎아 버렸다 하면은 그것이 다시 재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면의 각도를 좀 느슨하게 잡아서 이왕에 거기다가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으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어디다 설계를 제출한 설계가 아니라 하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기술이 미흡하고 또 말로는 잘안되기 때문에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사항 아니냐 이렇게 지도하기위한 방법 입니다.
○ 김현수 위원      
   어쨌든 자꾸 미루시지 말고 가능한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지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또한 그당시 그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두사람이 됐다가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김현수 위원      
   징계내용이 뭐예요. 왜그랬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업무미숙 입니다.
○ 김현수 위원      
   업무미숙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조사를 안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맡겨서는 안됐던거 아닙니까? 그 직원을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러니까 한 번 고려를 해주실 사항이 관광농원이라 하면은 토목,건축 안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안들어 간 것이 없는데 저희과내에는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토목사업 건축사업 이런 것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도시개발에 관한 법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법이 걸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법의 연찬미숙으로 해서 토석이 반출된 것 입니다.
그것을 전혀 몰라버렸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입니다.
○ 김현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상당히 힘있는 사람이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누가요.
○ 김현수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자민련위원장인가 하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현수 위원      
   아무튼 이 지금 그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든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동쪽관문 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때는 12월달이 얼마남지 않았고 또 새로운 설계를 변경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만 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갖고 그대로 그냥 해버려라 그럴수는 없고
○ 김현수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원만하게 또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제가 아까 좀 많이해서 뒤에 했으면 하는데 방금 제암산 관광농원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좀 할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은 대체나 법이 종류가 많아요.
우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이 당초 승인되도록 되어 있고 또 토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농어촌정비법 제92조에 보면은 토석채취를 할려면은 군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없이 파서 흙장사를 좀 한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는 30,000㎢밑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42,000㎡에 해당하는 면적을 승인해줬어요.
이런 것은 단순한 업무미숙이라기 보다는 당초 허가해줄 때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있고 그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97년 4월15일날 관계법 검토의뢰를 국토이용관리법외 9개법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미숙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알고도 그렇게 해준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팔아 먹고 또 자금지원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군청에서 그 사람이 당초 사업계획서를 낸 내용중 무슨 토종닭사업시설, 포도원조성, 뽕밭조성등 여타 부대시설을 해야 자금지원을 해주게 되있는데 전부 군청에서 말하자면은 허위로 하나도 안되있는 것을 된것처럼 해서 서류를 지원해줘 가지고 1억3,500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관광농원조성사업에 투자했냐 그렇지않고 전부 장비임대해다가 흙장사 하는데 전력을 쏟고 누구든지 거기가 지나가는 길이어서 저도 자주보고 우리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분도 다 보셨을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모양으로 관광농원을 만든 것 같지는 않게 보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뒤에서 흙파가지고 지금 4차선국도 공사에 흙납품 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게되어 있어요. 이게 흙장사 하지 저 사람이 무슨 관광농원법 준수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도에서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고 이런 정도 내용이면은 무슨 업무가 미숙해서 한게 아니고 사전에 법적으로도 지금 이 표시되어있는 법말고도 9개법을 날짜 잡아 가지고 검토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하나도 지켜진게 없어요.
자금조달방법, 토석채취, 또 군수 허가 받도록 되있는데 이런 것은 뭉개버리고 어느 한가지가 법적으로 이렇게 준수된 사항없이 자기 마음대로 파놓고 지금 가운데서 돌이 나오니까 거기는 포도밭을 조성 못하니까 뒤로 더팔란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랬어요.
저기 무슨 작은 금강산이 나왔다.
앞에 돌로만 남겨두고 뒤로 계속 파들어 가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감을 잡아야 될걸로 봅니다.
더 문제를 키우기전에 이제 이미 행정적으로는 조치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그 사업하신분들 이 네분이 궁극적으로 관광농원을 완성시킬 의지가 있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빙자해서 흙장사나 하고 나머지는 잘모르겠다.
이렇게 가면은 마침 도로도 구부려져 가지고 그리 돌아가는데 차라리 4차선이나 다른쪽으로 나중에 옮겨져 버리면은 모르지만은 당초 그 도로가 이 관광농원을 지나가도록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람 많이 오가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불법을 다양하게 자행해서 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불법해도 아무 이상없이 나름대로 다른 장사하고 그럴겁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도감사관이 처분 요구해놓은 내용 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위반되게 토석을 채취한 사업중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고 그 조치됐어요. 불법토석채취에 대해서
이것은 군수보고 하란것이거든요. 6개월 가까이 되지요.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경관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등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변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지금 여기 그후로 그 사업주들한테 보낸 군에 공문내용들이 여러개 있습니다만은 뭐 또 당사자가 이렇게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온 내용보면 무슨 이게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제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고 시간만 끌고 흙파낸 양을 늘려가는 그것이 최종목적인것처럼 보입니다.
이서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남의속을 안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이 종합적인 제 본위원의 의견은 사업의지가 없다 목적은 다른곳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안되면은 허가취소 하겠다고 군수 이름으로 지금 통고가 되있습니다.
과연 이제 한 30일이내에 사업이 완료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로 가서 강제로 복구하고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랍니다.
그런데 좀전에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취소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봉합을 시켜서 좀더 우리 관문의 도로 주변을 좀 푸르다든지 아니면 수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군에 누가와서 들어올때 보든지 하나라도 이익이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기 흉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기획실장님 제가 온지가 지금 민원인 때문에 1시간전에 왔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지금 어느 한분은 처음부터 안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장님하고 얘기는 있겠지만은 이석신청은 전혀 하지않고 자리를 떠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비가림막 하우스 설치를 1동을 했구만요.
○ 농산과장 김철두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은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읍면별 장소는 보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뒤에 있는분은 그것좀 써서 이리좀 보내주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비가림 하우스는 지금 장흥 금산, 관산 성산, 용산 장전, 안양 수양, 장동 북교, 장평 교촌, 우산, 양촌, 유치 대리 이렇게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이 500만원씩 지원이 된 모양인데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렇습니다.
보조 250 자담 250 그래서 500만원 입니다. 사업이 200평당
○ 이금찬 위원   
   그 주인하고 받은 사람하고 명단하고 주소하고 좀 해서 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다시 따로
○ 이금찬 위원   
   아니 받은사람 6명 했구만요.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 6명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6명이라 그말이예요.
○ 이금찬 위원      
   10동 했어요. 200평씩
자금도 맞고 다 맞구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10명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거 했지요. 명단좀 빼서 주시고 그것은 지금 완료된 것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금 하고 있는것도 있고 완료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료된 것은 지금 네군데 완료하고 여섯군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좀 빼주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여섯농가가 완료했고 네농가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보조 농기계 말이예요.
관리현황을 여기서 빼주라 했는데 16쪽에 있다 하드만 33쪽에 있나
○ 농산과장 김철두   
   보조지원 농기계 관리현황을 말씀하신 것 입니까?
○ 이금찬 위원      
   네. 그 이농을 해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은 전부다 반납을 받습니다.
○ 이금찬 위원      
   반납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런 자금이 많이있기 때문에 아까 고액이다 이말 입니다.
비싼 농기계를 많이 샀기 때문에
○ 이금찬 위원      
   그러면 농지구입자금을 갔다가 지금 논을 사서 벌다가 그 사고난 부분이 많이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두건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금년에 두건 작년에는 몇건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법원에서 데려다 구속을 시키니 뭐하니 해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 사람들은 싹 반납을 회수해 버렸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원인은 첫째는 기계를 다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 기계인양 한다
그리고 또 그런 기계를 받았으면은 뭣인가 동네나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된다 또 그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금찬 위원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특별조치가 되어 버린거지요. 환원이 되어버린거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싹 회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 이금찬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농가 자신이 그 인심이 없는탓 이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렇습니다.
인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 동생간에 싸워서도 그러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형, 동생간에 둘이 싸워가지고 그런수가 있고 이웃집끼리 또 감정 때문에 싸워서 그런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건수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쌀전업농에 대해서 농기계 공급을 많이 하셨구만요.
○ 농산과장 김철두   
   예.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쌀전업농 농기계 입니다.
○ 이금찬 위원      
   트렉터 13개 콤바인 15개 이앙기 2개 곡물건조기 이것은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점검을 꼭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합니다.
○ 이금찬 위원   
   앞으로 농기계나 전업농이나 이런데 관리를 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옛날같이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유야무야 된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유념하시고 특별히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 우리 위성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릴랍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총 지원한 금액하고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잔액개념 입니다. 누계개념이 아니라 잔액개념 입니다.
잔액이 지금 소득증대사업으로 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총 지금 현재 대출을 하고 있는
○ 김태빈 위원   
   대출누계금액이 아니라 잔액금액으로요.
잔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았냐고요.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대출개념은
○ 농산과장 김철두   
   해줘버리고 얼마 남아있냐
○ 김태빈 위원   
   해줘버리고 얼마 남은게 아니라 대출을 여태까지 쭉 해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회수한 금액도 있지요. 회수한 금액도 있겠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렇게 되니까 대출금액누계로 하지말고 대출해 가지고 회수금액을 뺀 잔액금액으로요.
못알아 들으시겠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대출을 해갖고
○ 김태빈 위원   
   회수금액은 빼버리고 현재 잔액금액
○ 농산과장 김철두   
   이것이 지금 회전자금 입니다.
얼른 말해서 들어오면 다시 나가고 들어오면 다시 나가고
○ 김태빈 위원   
   그러더라도 현재 잔액은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겠지요.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총 잔액이 82억1,150만원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게 몇건이나 되요.
○ 농산과장 김철두   
   1,135건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 융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3% 입니다.
1년에서 3년까지 거치기간이 있고요.
○ 김태빈 위원   
   금리는 3%이고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1년거치 1년상환에서부터 2년거치 3년상환까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것은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어떤 사업은 1년거치 1년이고 어떤 것은 2년거치 3년 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놔둡시다. 놔두고 최장기간 대출해준 것이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구만요. 말하자면은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럼 1년거치 2년하고 2년거치 3년하고 대충 프로테지가 어떻게 나갑니까?
대출 프로테지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나갔어요.
2년거치 3년상환이 더 많이 나갔습니까? 1년거치 2년상환이 더 많이 나갔다고 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2년거치 3년상환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5년이 걸리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약 80억인데 금년에 회수목표액이 99년도 회수실적 그래가지고 상환계획이란게 얼른 말해서 우리 군청입장에서는 회수목표액이지요. 그렇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이것이 13억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최장기간 5년을 계산하더라도 거치기간까지 5년을 계산하더라도 80억을 5년으로 나누면은 약 15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연 회수액이 그렇게 따지더라도
○ 농산과장 김철두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된 것이 한 1,000만원이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납부를 해버립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이 과연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냐 하는데 내가 조금 의심이 간 부분이 있었고 또 다음에 16명에 대해서 1억4,600만원이 지금 미회수된 이 부분은 부실하는 부분 이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1억4,600만원은 부실이 우려됩니다.
○ 김태빈 위원   
   80억에서 나머지는 다 정상이고 1억4,600만원정도 얼른 말해서 부실채권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잘 관리하신 거예요.
전문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도 보통 연체비율이 10%가 넘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컴퓨터 관리를 합니다.
○ 김태빈 위원   
   이거 잘관리하신것인데 그밑에 보면은 조치계획에 재산압류처분 등기서류 작성등 법적절차를 가해 가지고 회수를 할려고 지금 하신 모양인데 어느선까지나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금 채권확보서류는 다 되고
○ 김태빈 위원   
   아니 채권확보가 어떻게 됐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이 보증인재산 소유파악까지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대조표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관리를 하고있고 지금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낼것이냐 안낼것이냐를 통보받아서 안낸다 하면은 이렇게 넣어 버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상환걱정을 해주셔서 특별회계 그 수수료까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 김태빈 위원   
   일단은 말입니다.
물론 증서를 작성을 하고 채권채무관계가 실행됐다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절차를 밟을려면은 다시 법에서 승인을 받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채무명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가집행 선고를 해서 채무명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 부분은 안되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안되있으면은 아무리 재산이 천금이 있더라도 막 그냥 못합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급명령까지 되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지급명령 채무명령 얻어 놨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이제 재산에다 가압류를 할려고 얼른 말하면은 그단계까지 해놓으셨다 그말이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더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께요.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구상권이 성립되는게 아니고 가압류는 임자가 없어요. 어느 물건에 A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붙이고 B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붙이고 C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붙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채무금액에 따라서 비례하지 누가 먼저 붙였다 해서 그 사람을 우선 상환해주지 않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순위가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은 순위가 없습니다.
설정은 설정이 우선권자인데 어떤 채권 보다도 우선인데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들어와 버리면은 사방데서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을 먼저 붙였다해서 우선으로 주는게 아니고 금액에 비례해서 안배해 버립니다. 그것을 경매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빚을 못갚으신 분들은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이 재산이 있으니까 어디 가냐 하고 하시지 말고 그것이 여러군데에서 여러 채권자들한테서 압류가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한테 배당받을 금액이 적어져 버려요. 구상금액이 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 잘알아서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니 해서 받을려고 우리 지방세법 적용을 해서
○ 김태빈 위원   
   지방세법이 안되죠. 채권채무 관계지
○ 농산과장 김철두   
   조례에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으로 해서 한다면은 확실하니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 김태빈 위원   
   법원하고 절충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말이 아닌 소리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군자금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대출해준 채권채무관계예요.
이것은 그법을 받지 우리 조례법 이거는 하위법 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을수 있도록 순위라도 빨리 받을랍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농어민신문 보급이 있는데 사업량이 264부예요. 그래가지고 1,679만원을 얼른 말하자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했는데 이게 선정대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은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관내 독농가는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읍면장 추천을 받습니다.
후계자는 후계자명부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괜찮한데 독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얼마는 안갈것입니다만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비거든요. 신문대가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 입니다.
지금 장흥관내 후계자가 몇 명이예요.
장흥관내 후계자수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600명정도 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런데 거기는 후계자 이장 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농가도 있고요.
○ 김태빈 위원   
   후계자만 주더라도 육백몇명인데 264명이라 하면 독농가까지 갈것이 없이 후계자중에서도 선발을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러니까 많이 중복이 되있어요. 후계자하고 독농가하고
○ 김태빈 위원   
   이게 그러면 무슨 신문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농어민신문 입니다.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 김태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신문에 대해서는 농민후계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농협에서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은 농협에서 하는것이고요.
이것은 농협이 아닌데서 한 것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지원한 것 이예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 농산과장 김철두   
   한국농어민신문 이라고 농협에서 하는것하고 다릅니다.
○ 김태빈 위원   
   신문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신문회사가 다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후계자도 얼른 말하자면은 몇백명 될텐데 왜 이렇게 얼른 말하자면은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선발을 하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농기계보관창고 내용년수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 10년은 내용년수가 10년이 아니라 이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감독을 할 기간이 10년이지요. 내용년수가 10년이 아니지요. 어디 농기계가 10년밖에 안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네.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내용년수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이것이 어쩐다 하더라도 이삼십년 최하 삼사십년 이렇게 될거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리한 기간이 10년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제가 지침을 읽어봤는데 저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보관창고 등기현황을 보면은 건물은 전부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대지는 하나같이 공동명의로 되는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럽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현실적으로 공동명의의 토지는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벼공동건조장 등의 용도로 이미 활용을 하고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할 공동부지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 김태빈 위원   
   지금 행정에서 지원한 사업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또 행정에서 강제로 행정편의상 지시화하고 지정한게 아니고 본인 필요에 의해서 저하나 선처해 주십사 하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얘기가 아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해주라할때는 할 때는 열심히 해주라 하는데 어디다 해주시오.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놨으니까 하는데 마을에서 공동재산을 갖고 부지를 마을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땅들은 전부다 여러 가지 유선각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을 다 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은 없어도 농기계보관창고는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 지으라 해놓고 땅을 내놓아라 하면은 없으니까 이제 여러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김태빈 위원   
   땅이 여러사람 명의로 된 것은 아니지요.
땅은 개인소유이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공동명의로 이렇게 되있는데
○ 농산과장 김철두   
   남의 땅이라도 빌려서 한 것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실제 이 농기계보관창고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간혹가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현장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감사원 감사를 엊그저께 또 지냈습니다만은 현장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고 보니까 한군데가 다른 잡것을 넣어놓은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농기계보관창고에 농기계가 들어있는데가 거의 100%로 봅니다.
한군데도 나는 없는줄 알았더니요. 단 그게 아니고 정말 7인이면 7인 마을공동이면 마을공동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 농산과장 김철두   
   개인소유화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 김태빈 위원   
   우려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본 위원이 볼때는 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앞으로 그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할랍니다.
개인소유가 안되게끔
○ 김태빈 위원   
   연 몇회 점검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저희들이 점검을 연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상당히 잘관리하고 계시네요.
○ 농산과장 김철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로 진정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 규정에도 3회정도 하게 되있습니다만은 바로 저위에서 지적을 해버리고 여러 감사가 나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계시네요.
지침에도 보니까 연2회이상이면 된데 3회이상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이 말썽이 많은것이라 더 신경을 씁니다.
○ 김태빈 위원   
   그 부분도요.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될수 있도록 또 정부지침대로 사용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다음에는 국고보조 농용자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과장님 벼우량품종 있지요. 씨나락종자 그거 보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보급절차가 농가에서 읍면으로 선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지도소나 농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배급만 얼른 말해서
○ 농산과장 김철두   
   배급만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얼른 말하면은 그 씨나락이 어디서 나온거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기술센터 계통에서 엄선한 원종장 같은데서 엄선한 그 씨나락 입니다.
그래서 그 씨나락 대금은 일등가액보다 조금 더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씨나락 금액을
○ 김태빈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그게 보조가 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조금은 이 행정에서 정산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금을 농협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절차가 이 지도소에서 갔다가 농협에서 얼른 말하자면은 이 일반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금을 농협에서 회수해 가지고 군으로 불입을 한걸로 그렇게 되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금돈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지요.
○ 김태빈 위원   
   농협에서 어디로 요구를 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농협에서 직접 불입을 합니다. 원종장이나 갖고온데로 농협에서는 보급종자 대부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징수를 하고 보조금은 종자공급 농가의 위임장에 의해서 읍면장이 징구를 해서 읍면장은 농협보조금 청구내역 및 종자공급상황 확인결과에 보조금을 정산을 해줘 버린 것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책 자체가 정책적인 정부에서 하는 시책 아닙니까?
농협에서 하는 시책이 아니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포대에 백원한데 50원은 농가부담 50원은 정부보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얼른 말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농협에서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이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보조금까지 전체를 상환을 해요.
갚어요. 갚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에서 보조금을 농협에다 다시 정산을 해주는데 이건 번거로운 것 아니냐 서로 개인거래를 할 때도 주고 받을 것 있으면 그거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해 버리면 되는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체를 줬다가 또 일부 했다가 이 번거로운게 있더라고요.
또 번거로운것뿐만 아니라 농협에서는 행정시책을 수행하면서 괜히 농협자금이 이체되고 있는거예요. 보조금 만큼은 개인한테 못받거든요. 자기 부담만 개인한테 받지 과장님 알아 들으시겠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참 행정에서 지시를 하니까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농협에서 당하고 있는데 농협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는거예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말씀대로 주고받을 것 상계해 버리고 차액만
○ 농산과장 김철두   
   농협도 가마당 한 240원 이익이잖습니까?
○ 김태빈 위원   
   그것을 금리를 따져요. 보조금에 이체했던 것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사업 이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래도 우리 농협은 그정도까지는 농민들한테 해줘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해줘도 괜찮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하던 사업 행정에서 보조금 관계를 책임을 지어버린다 한다면은 농협에서 보조금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제가 잘모르는 것은 우리 김태빈 위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제도를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자문은 간단하지요. 서로 주고 받을 것 상계해 버리고 차액만 받아가라는 얘기 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때 참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은 6만군민의 소리 입니다. 그거 아시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이춘우 위원   
   그렇지 안해도 농업정책이 농민을 고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최고 책임자가 농민의 고통을 분석을 못하고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고를 초월해서 경고를 하오니 앞으로 성실한 태도와 답변을 바라면서 한가지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은 물벼수매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물벼수매가 100% 지금 했다고 나타나네요. 자료에 의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아주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협 알피시공장에서 그것을 잘받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벼수매가 100% 됐다는것은
○ 이춘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물벼를요.
○ 이춘우 위원   
   네. 지금 현재
○ 농산과장 김철두   
   물벼수매고 수매가격을 1등,2등 등외 잠정등외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등은 55,090원이고 2등은 52,640원이고 등외는 46,850원이고 잠정등외는 39,950원 입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구매하는 단가는 얼마시냐고요.
○ 농산과장 김철두   
   55,630원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56,000원에 수매를 하면서도 보통 이중품질기준 그러니까 좋은벼가 아닙니다.
보통 중간정도의 벼 그러니까 농협에서 다시 풍로질을 해가지고 찌꺼기를 털어내는 그런 정도의 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56,000원에 사들이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이 단가가 물벼에 애당초 가마당 얼마씩해서 선자금을 줬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22,000원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올봄에 계약을 할 때 선금으로 해서 가마당 22,000원으로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 물벼로서 수매를 농민이 꺼려했을적에는 몇% 이자를 가산하게 되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조제정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 농산과장 김철두   
   7%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요. 이 7%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지금 농가가 손이 없는데 말리고 이것을 또 정제를 하고 수매를 할려고 건벼로 수매를 할려면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같은것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물벼수매를 어지간만 하면은 물벼수매를 해버리면은 이 7%를 주고라도 훨씬 좋다고 편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 이춘우 위원   
   7%를 어떻게 주더라도요.
○ 농산과장 김철두   
   조제수수료로 주더라도요.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그분네들이 지금 농협에서 상당하게 품질을 2등,3등짜리 품질을 56,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다소 득이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이춘우 위원   
   아마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농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어요. 농민들의 그런 고통 뻔히 눈뜨고 손해보는 고통 돈이 없어서 물론 봄에 가마당 22,000원 그러니까 22,000원이라면은 7% 이자라고 그러면은 얼마 입니까? 1,500원 되겠네요.
○ 농산과장 김철두   
   답변올릴까요.
○ 이춘우 위원   
   네.
○ 농산과장 김철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물벼수매 한데를 현장을 들여다 보면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올해같은 경우는 좀 잘된나락을 아낍니다. 그래야 시중에 팔더라도 아니면 아들집에 보내더라도 좋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저쪽에 알피시공장에다 내놓은 것을 보면은 조금 미흡하다 농가들이 생각하기에 미흡하다 이런 나락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농협에서도 단지 제가 농협을 도와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농협에서도 전기료, 이런 제반수수료, 관리료, 알피시 공장에 관리료가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계산을 하고 보면은 농협도 또 딱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시작하기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4개 알피시사장 관계자들과 저희와 이렇게 수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농민들한테 이익가는 방향으로 할수있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금 아마 다른 군보다 저희들이 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 이춘우 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고통이 덜하도록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마지막 보충질의 할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현수 위원님과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에 군수가 앉아있을때하고 앉아있지 않았을때하고의 실과장님들이 답변이 약간씩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라고 한것도 바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이시간에는 군수가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산과장님 정확한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정정진 위원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하고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공단지문제, 제암산, 풍재 골치 아프시죠.
○ 농산과장 김철두   
   네.
○ 정정진 위원   
   농산과장님 힘으로도 어쩔수가 없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어쩔수가 없지요. 한계가 있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는 해낼랍니다.
○ 정정진 위원   
   농산과장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문제 가지고 직원들이 억울하니 징계를 먹고 실질적으로는 억울하니 징계를 먹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군수도 골치아픈 사항 입니다.
또 군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앞으로 농산과장님이 처리하겠어요. 할수 있다면 그 답변만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도 지루하니까 앞으로 할수 있겠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최선을 다해서
○ 정정진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말고 할수 있겠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의 관문이기 때문에 제가 할랍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골치아픈 사건이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골치아프기는 골치 아픕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행정의 집행은 모든 군민들앞에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힘있고 배경있는 자한테는 솜방망이가 가해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빽없는 자한테는 쇠망치 행정이 가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군민의 화합이 저해가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단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만은 좀 죄송한 표현 입니다만은 일개 농산과장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행정의 대표자인 군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것이지 일개 농산과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뭐 하신다고 자신하시니까 지켜는 볼랍니다만은
○ 농산과장 김철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 정정진 위원   
   골치아픈 사건이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행정이 군정앞에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쪽에 솜방망이를 들여내고 어느쪽에 쇠망치를 들여대고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자의 핵심을 찌르면 군민들은 불평불만을 갖고 군민화합 차원에서 굉장히 저해요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가구수가 19,647가구 인데요. 농가가 몇가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약 11,000가구 정도 될겁니다.
○ 위원장 마재주   
   약 10,700가구정도 된답니다.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과가 그런데 우리 농업중심의 이런 큰군에서 우리 옛날 말이 있듯이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인심은 바로 우리 농산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런데 약 3일간의 감사를 받으면서 그 인심을 흐트러버린 당사자가 농산과장 입니다.
다시 그 인심을 추스려서 농산과 업무를 잘 맡아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보면은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그래가지고 대단위 환경농업을 육성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라 해가지고 금년도는 3억이고 내년도는 2억인데 왜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있어도 국도비 사업을 내려주지를 못해서 줄어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이 대단위 사업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아실 것 입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농림사업보조가 없어지는 추세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염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들었습니까? 전액국도비사업이던데
○ 농산과장 김철두   
   보조금이 융자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 위원장 마재주   
   그런 사업들은 사후에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농업을 육성하겠노라고 해놓고 그런 사업들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심히 염려되서 물어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중에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신문보급은 말입니다.
아마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농민회하고 무슨 농업단체 협의회 하고 해서 총 회원수가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지금 저희 후계자만 해서도 아까 김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600여명이 됩니다.
그속에가
○ 위원장 마재주   
   정확하게 우리 자료에 보면은 588명 입니다.
그리고 농업단체협의회 200명 농민회 60명 그래서 848명 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민신문은 제가 봐도 틀립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왜 틀리냐 하면은 신문하고 말을 하면은 다 포함되버린 사람들 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 단체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어민후계자 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은 굉장히 농어민을 계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신문대보다는 이런데에 도비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좀 증액시켜서 아마 농어민들한테 보급을 할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저는 적극 위원장님 말씀을 환영합니다. 한부라도 더 정보를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허용만 해주신다면은 신문이야 부수늘릴수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런 신문 부수를 늘려 가지고 농어민들이 정말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김철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입니다.
평소 농촌기술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마재주 행정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99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수감차 환경산림과장은 산림청 감사수감차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로 감사장 이석요구가 있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업무보고서에 위에 동충하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동충하초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현재 동충하초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판매수요가 대단히 많아 가지고 공급이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일부 대기업체에서도 이 동충하초에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등 상당하니 이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제품생산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안방오 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안심됩니다만은 지금 외국산 누에고치 일종에 번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번데기로 해서 동충하초가 재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안방오 위원   
   만약에 그것이 대량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많이 재배가 많이 늘어서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 일반인들은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번데기가 중국서 이렇게 수입이 되어 가지고 그 번데기에 의한 누에 동충하초를 일부 생산을 해가지고 무리가 되어서 보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번데기내에는 방부제등 여러 가지 물질을 들어 있어서 상당히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식품안전검사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생산한 누에 동충하초가 앞으로 자리를 매꿔갈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요. 그렇게만 된다면은 좋은데 사실상 지금 함평것은 삼우실업 거기서 지금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것이 되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충하초 1㎏에 지금 얼마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동충하초 금년의 경우 농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에 응할때는 11만원에 했습니다. ㎏당
○ 안방오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작년보다 2만원 떨어졌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약 십오육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란안하면은 지금 11만원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도 수매에 응할때는 11만원 이고 자체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농가 자체로 거래하고 있는 것은 15만원 입니다.
○ 안방오 위원   
   자체에서 개인이 팔았을때는 15만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15만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다 하면은 개인이 팔았을때는 그것이 15만원이고 그것은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그렇지만은 벌써 1년동안에 약 4,5만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물론 그 일반인들이 재배하는 것이 참 가격이 안떨어지고 또 농민들이 사실상 제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만일에 경우 또 융자나 이런분들이 받아가지고 또 동충하초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을때는 또 농민들이 많이 피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확실히 좀 알으셔 가지고 그런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김영채 위원 입니다.
1년동안 농사에 기술보급 및 여러가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사는 다 끝났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벼장려품종별 시범포를 얼마를 했고 거기에 시범포를 해본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금년도 저희들이 벼와 관련된 그 시범포 설치하는 개소수는 14개소에 42.6㏊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내역은 각 시범요인별로 다섯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도복벼품종 또 벼품종비료전시포, 벼품종시범, 병해충종합시범, 우량품종 최종단지, 이렇게 다섯가지 유형별로 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시범포를 운영하게된 동기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또 이러한 좋은 시범요인이 있으면은 농가에 그 기술을 파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러한 요인별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재배과정에서는 그 농가들의 기술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잘 접합이 안될려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농가들을 설득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술의 방향을 정립해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수확을 해놓고 보니까 채종포의 경우 다수 우량품종들을 우리 농가에 확대 보급할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시중에 쌀값이 조금 수매가격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율교환을 하는데 조금 기피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제가 질의를 이렇게 딱 짚어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말씀이 아니고 이거 어차피 지금 14개소에 시험을 했으면은 이것이 어차피 시험해 보는거니까 다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잘될지 안될지 시험해본거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여기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력도 들어갔겠고 고생을 했으면 최소한도 이 감사장에서 2000년도에 우리 지역농가에서 기술센터가 시험해본 결과 어떠어떠한 품목은 적절치가 않고 이중 14개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본 결과 최소한도 이것중에 요정도 품목은 2000년도에 적극 장려하고 공급해야 되겠다 한개도 그런게 없단 말입니까?
이 농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런데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아 나는 그중에 어떤품목을 하나 택해 가지고 내년 영농에 보다 더 소득도 증대하고 기술지원도 받고 할 수 있는 길이 나와야될게 아닙니까? 연습만 하고 답이 없어요.
어떤 품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간단히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1년동안 해본결과 실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자료에 의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동안에 해본 결과에 의해서는 남평벼와 남강벼가 좋은 반응을 얻었고 대신 저희들 시범포에서는 이 동안벼와 대산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재배기술에 의해서 응해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군데 이러한 품종들을 단지를 했으나 다른 일반농가들에 비해서 일반농가들과 같이 병충해 피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꼭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희망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남평벼와 남강벼가 완전한 품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권장할수 있는 품종이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런 남강이나 남평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면 좋겠고 문제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98년도에 기후관계로 해가지고 도복이 많이 되서 생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한달내내 벼묶으고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좀 도복이 좀 잘안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대산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대체품종을 99년에 장려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운도 안좋았지만은 그 도복이 잘안되는쪽에 품목 이것이 병충해가 심했어요. 도열병이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지금 남강이나 남평을 선듯 농민들이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농업기술 전문가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서 그래도 대충 100%를 확정이야 못하겠지만은 대충 내년에 품종을 이러이러한것은 몇가지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선물을 줄 필요가 있다 이말이예요. 이 자리에서 최소한도 장흥농업의 총 집산지이니까 기술에 그리고 뒤로 한가지만 더 밑에 우리 시범포에 관한 특기사항에 보면은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도열병 방제를 위한 키타진 입제사용으로 인근에 있는 필지보다 상대적으로 이삭도열병이나 도복이 덜되서 효과가 좋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영채 위원   
   그러면 일반농가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지도소 시범포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장흥군이 금년에 도열병을 만나 가지고 우리 농산과 자료에 보면은 병해충 총력방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은 2억8,6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국고지원도 일부 있고 군비 예비비에서도 풀어서 했고 여러각도로 모아서 한게 그런데 읍면에 키타진 입제를 여기 시험장에서 썼고 실제로 도열병 총력방제를 할 때는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합니까?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어떤 약품들을 공급했어요.
실제 도열병이 전반적으로 번져 가지고 지금 총력을 경주해서 도열병을 막아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권장한 도열병 방제약은 무얼로 제시를 했습니까?
농산과에다가 이제 행정적으로 각 읍면의 농가에 이렇게 보급이 됐는데 주로 무슨 약품을 보급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키타진 입제를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키타진 입제요.
지금 그부분에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농사를 잘짓든 못해도 상당한 면적을 짓고 있는데 이장님이 신우산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량이 저희논 전체양에 부족하니까 옛날에 들은 풍월로 저도 여기서 대충 빔 수화제를 몇봉지 샀어요. 부족한 것 충당할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것은 보조가 60% 붙어 있고 자부담이 40% 입니다. 이것은 물약 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김영채 위원   
   그래서 이거 보조는 붙어있고 자부담도 40% 있지만은 그래도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약품이라 이것을 다쓰고 아까 부족한 부분은 빔수화제를 써서 이제 1차 도열병 방제작업이 끝나고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또 한 닷새 일주일 있다가 또 비슷한 물약 이런 것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아까 덤으로 따로 준비한 빔수화제 쓴곳은 벼품종을 불문하고 훨씬 수확기에 알이 잘 여물고 이거 희노산 쓴 지역은 거의 아까 이삭도열병 입니까?
좋게 펴가지고 파랗게 있다가 목에 숙일만큼 할 때 다 죽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대산벼가 저도 사오천평 했는데 수확이 절반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열병 방제 계획에 의해서 나온 약품을 내년에는 일반농가보고 일체 쓰지 마라고 그럴까 저도 고민이예요. 그래서 지금 농산과하고 상의했냐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시범포에서는 이거는 입제는 모래알같이 해가지고 이게 되있는 약 아닙니까?
이것은 효과도 오래가고 값은 좀 비싸지만은 곧바로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기술센터가 지금 농산과가 하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농가한테 전량을 전필지를 다 군에서 약품을 공급해 가지고 방제에 나섰다. 이렇게 겉보기 보다는 돈이 부족하면은요.
총 경지면적중 한 절반만 선택을 해가지고 기술입증이 된 키타진 입제로 지금 전반적으로 번져서 심하니까 말하자면은 병에 근원을 퇴치해야될 것 아니예요.
이거 사람병이든 벼에 병이든간에 그렇게좀 실질적으로 이게 시험조사 결과가 얻어진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후변화나 병해충 방제에 대응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수 있겠다 저는 기술로는 잘 모르니까 이제 지나온 상황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안에서 방법을 농사방법을 택하라면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진행과정에서는 어떻게 상의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키타진 입제를 전부 보냈다고 그러고 받아 쓴곳에서는 키노산을 받아 썼는데 왜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열병 약제는 참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수종이 있고 또 그 약종별로 다 특성들이 있고 또 약종별로 사용하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 김영채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다른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왜 시험장에서는 키타진 입제를 썼고 일반농가에는 키노산이 공급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농산과하고 상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방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종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열병 약재로 선택된 것이 아까 제가 키타진유제라 말씀드렸는데 한가지 약제만 선택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키타진 유제하고 희노산 유제하고 두가지 유형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두가지 약제를 하게된 동기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키타진 입제하고 두가지 유제하고 따진다 하면은 약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키타진 입제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좋은지는 알지만은 다수의 우리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적기에 이 두가지 약제를 유제지만은 사용하면서도 적기에 살포만 하게되면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싸고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약종을 선택하게된 동기 입니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이게 최소한도 아까 농산과에서 지적을 했어야 됐는데 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산과는 일반 행정만 이게 하고 물량 정해져서 뿌리라고 하면 뿌리고 그러지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소장님께 여쭤본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 마음대로 안되고 군수님 입장도 있을것이고 농산과 입장도 있겠고 하지만 그러나 보다 적은 농가에 해당이 되고 전체 농가가 해당이 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일종에 이속에는 그 생색을 내야 되겠다고 그러는 문제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약에 효과도 효과지만은 우선 군이 벼병충해 방제 하는데 전체농가를 다 수용했다 이런 형식적인 생색 이것을 다른말로 표현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행정진행상의 거품이라고 그럴까요. 그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또 효과가 확실한 것 그래서 열단지면 그 두세단지라도 확실히 건지고 그렇게 나가야지 농사꾼이 생각할때는 희노산이면 아까 키타진 입제나 지도소에서 확실히 검증된 그런것만큼 잘낫는줄 알고 사실은 또 공급이 되서 왔으니까 이장님이 집에 토방에까지 딱 같다줘요. 그러니 안쓸수가 있습니까?
썼는데 효과가 거의 없드라 그말 이예요.
그후로도 두세번 너댓번 계속 투약을 또 했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번지는 물약은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빔수화제나 입제쪽이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것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시범포 해가지고 품종도 이번에 선정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 도열병이 오면은 어떤약으로 해야 될것인가도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확실히 정해져야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년에 상황이 그렇게 오면 바로 키타진 입제 갔다가 뿌려서 지도소에서 시범한 것 처럼 좋은 품질의 벼를 생산할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말입니다.
무경운 실증재배시범이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농촌의 일손이 노령화 내지는 부녀화가 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노동력을 절감할수 있는 이런 재배법이 나왔다니까 정말 제가 귀가 솔깃해서 소장님한테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안양면 해창에서 했다는데 몇농가나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한농가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한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태빈 위원   
   면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900평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900평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대충 얼른 좀 설명좀 해주실랍니까? 여기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벼를 심을려면은 논을 논갈이를 해가지고 로타리를 쳐서 논을 고른 다음에 이앙하지 않습니까?
○ 김태빈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런데 이것은 바로 벼포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물을 잡아서 바로 이앙기로 심어 버립니다.
○ 김태빈 위원   
   심어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심어집니다.
○ 김태빈 위원   
   포기에가 모가 찝혀도 이상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보통답이나 또 이런 모든 논에가 해당된 것은 아니고 이 습답위주 이런데 저습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나락을 베더라도 기계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거기다가 벼포기가 있어도 이앙기로 가면은
○ 김태빈 위원   
   지금 벼포기뿐만 아니라 무경운을 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독세기라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태빈 위원   
   잡풀이 우해 가지고 도저히 얼른 말하자면은 심을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초제를 별도로 하고 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3월달에 저희들이 완전히 그논에 제초를 합니다.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이앙을 하지요.
○ 김태빈 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운을 해가지고 심더라도 좀 잡풀이 몰린데는 거기가 나락이 심어지면은 그 나락은 회생을 못하거든요.
그란안합니까? 그런데 제초제를 한다하더라도 죽기는 했지만은 그 형체는 남아 있을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에가 심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활착을 제대로 하겠느냐 왜 아까 제가 몇농가에 면적을 물어봤냐면은 보통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농가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 일반농가들은 보편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시범이나 무엇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보편적인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캡이 많이 생기드라 저는 그런 얘기 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무경운 실증재배가 금년에도 했지만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금년까지 3년했던 사업 입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겨울동안에 무경운을 하고자 한 논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뺀 다음에 땅이 상당히 물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제초제를 물을빼고 그라목선 제초제를 완전히 해가지고 풀을 제거한 다음에 이앙 적기에 모를 길러서 하게 되면은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보편화될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표고가공식품 상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일밑에쪽에 보면은 99년도 예상소득이 나오는데 경영비가 5,720만원4,000원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 경영비속에는 재료비 또 노무비 감가상각비 제잡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래서 조수익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전체 총판매 매출액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건 판매대금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태빈 위원   
   조수익은 거기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판매대금하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수익은 제품생산과정 그럼 그것은 원료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에서 판매대금에서 제품생산되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 조수익 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수익에서 업무추진비 내지는 유통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 이고요.
그런데 이 개념자체도 잘못 정립을 하셔 가지고 그냥 누가 보면은 뭔 조수익이 지금 판매대금이 6,300만원 팔았어요. 위에 보면은
그런데 금년 연도말까지 좀 더 판다고 하더라도 무슨 조수익이 7,200만원 판매대금보다 더 높아 버리고 또 7,200만원 판매대금에서 뭔 경영비가 5,700만원이나 드냐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의아심이 나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여기서 7,228만1천원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생산목표로 잡은 7,800㎏을 다 팔았을때의 수입을 말씀드리고 그위에 있는 자료는 11월17일 현재 판매대금이 6,394만8천원 입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목표를 현재는 6,300만원 팔았고 금년 연도말까지 7,200만원어치 팔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수익이 아니다 그얘기예요.
조수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빼고 남는 것이 조수익이고 거기서 제비용을 완전히 빼놓은 것이 순이익이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여기에서 조수익의 설정은 총 판매금액
○ 김태빈 위원   
   이게 판매대금이지 조수익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념설정을 잘하셔 가지고 작년에부터 제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설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보고는 다행히 우리들만 받아 보니까 그러지 이 부기 계통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신분이 받아 본다면은 이런 자료가 있을란가 싶어서 의아할 거예요.
이해는 제가 갑니다. 이해는 간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보고가 있으면은 좀 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개념을 제대로 설정해서 과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우리가 농업인소득증대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지난 수원에서 전국 4H연맹 경진대회에서 장흥에서 큰상을 받았는데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위성전 위원   
   누구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군에 4H출신이고 현재 4H전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산읍 출신 문덕주 회원 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됐으면 참 우리 군민이 다 축하해야될 일인데 지상에 난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도 그 내용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도전남농업기술원에서 최종 다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업기술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최종 총무처에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보도를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조사한 것 하고는 무관 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위성전 위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상을 받고 또 거기가 산업석탑훈장이네요.
그렇게 엄청난 상을 우리 장흥서 받았는데 기재내용이 이제 4H전남지구 부위원장 전직을 전에 했는데 현직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에 의뢰하네 어쩌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 소내에서 잘못해 가지고 했는가 뭐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관내는 이상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하니 걱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보도일로 인해서 그 훌륭한 상을 받은 우리 문덕주 회원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장흥군 4H회에다가 기여한 공이 또 훼손되지 않을까 무척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진흥청에 알아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했던 그 공적이 너무 과장되었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상을 받다 보니까 타시도에서 좀 종합된 부분이 정확한 정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위원   
   하여튼 군이나 도에서 좋은상을 받게하기 위해서 전직,현직 뭐 내용이야 내용 자체는 과장된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그대로 되있는데요.
단지 전직인데 현직으로 했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전직인데 그전자가 현자로 되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성전 위원   
   글자를 조금 잘못 썼어요. 착오를 했거나 어쨌거나간에 우리도 해석할때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타지역 그러니까 우리 장흥이나 전남을 떠난 타시도에서는 그것도 문제를 삼으면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또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장흥지도소에서는 그런 피해라든지 어떠한 그런 감사의 대상에서 상당히 비켜섰다 하니까 참 다행 입니다.
그러면 진짜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농업인건강 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목적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 건강관리실 사업목적은 실제로 우리 농촌에 계신 농업인들이 피로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들이 체력도 단련하고 또 건강증진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활력있는 그 농촌마을육성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사업의 효과가 어때요. 체크해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업의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얼마나 이용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98년도에 설치 시설한데가 회진면에 덕흥마을 입니다만은 1일평균 한 8명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있고 현재 1,42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반응도 실제적으로는 농번기철인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하고 9월20일부터서 10월30일까지를 제외 하고는 이 이용시설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상당하니 농가주민들로부터서 좋은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것이 우리 군내 몇 개소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대덕읍 산정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디 하고요. 회진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현수 위원   
   그것이 1개소를 시설할려면은 얼마나 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업비가 5,000만원 입니다.
○ 김현수 위원   
   부락의 부담도 있겠네요. 부락의 부담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부락에서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25%요.
○ 김현수 위원   
   자료에 보면은 휴식실, 체력단련실, 탈의실 등등이 있는데 제가 그 부락을 잘알고 있어요. 잘알고 현장에 가서 그전에 군수님 서장님과 함께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같이 가셨으니까 군수님도 기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기구를 전혀 사용을 하지않고 있어요. 헬스기구 같은거 이게 도대체 언제 들어온것인지 포장이 그대로 되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사용 방법을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되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거 어떻게 한지를 몰라요. 그기구 이용법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4회를 했다라고 됐는데 실제 그 기구를 뜯지 않는것도 있더라 그거예요. 대덕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그 목적대로 이 사업에 효과를 가져오게 할려면은 이 자료에처럼 이렇게 이것은 모르겠어요.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고 기능을 어떻게 이용한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들었는가는 몰라도 어쨋든 그 시설이 사용하지 않은채 포장이 그대로 씌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정말 이 목적대로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 입니다.
농기계이동순회수리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수리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면단위에 가서 집합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십니까 부락단위로 나가셔 가지고 수리를 해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마을단위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마을단위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전국마을단위가 114회라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안들어간 부락도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간 오지마을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산간지역이라 해도 트렉터 그것은 대형기계인데 농로가 있는 지역이어야 농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이춘우 위원   
   산골짜기 다랑치 이런데는 어차피 농로가 없어서 못들어 가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114회인데 이게 각 부락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농기계 소유자한테 가서 수리를 해준다는 얘기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방법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계획을 연초에 그 계획서를 해당마을 이장님들한테 전부다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매달 지금은 12월입니다만은 12월달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11월 말쯤에 다시 그 월간계획서를 해당된 마을에다가 재차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나가기전 3일전에 다시 이장님께 전화를 하셔 가지고 방송을 해서 마을로 집합을 할수 있도록 회관앞으로 그렇게 집합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경운기 보유대수가 장흥군에 파악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이춘우 위원   
   총 몇대나 됩니까? 됐어요. 왜 그것을 묻냐 그러면은 어저께 환경과나 여러과에서 농기계가 논밭 귀퉁이에 도로 주변에 많이 흉측하게 방치되어 가지고 미관상이나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름 때문에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에 위원님이 몇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파악을 해주셨다 하면은 그것을 이렇드면 방치하는 농기계 주인한테 물어서 그런 것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사실은 농촌주민들이 기계가 이제 보링해야될 그런 단계에 가도 또 아무리 기계는 헐어도 일개 부품은 새로 끼어가지고 다른데가 또 망가지니까 도로가에 논두렁 밭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농촌분들은 상당하게 물건을 아까워 합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고장이 자주나고 그러니까 놔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촌기술 담당자들이 교관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해서 지금 4명이 수리를 맡게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렇죠. 그럼 그 헌기계에서 새로 낀 부품은 다시 재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계를 수거를 하면은 그렇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이춘우 위원   
   요새 고물값도 비싸서 상당히 돈도 될 것 같고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있으면 말씀좀 해주십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도 이제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유랄지 또 페농기계 수거에 대한 홍보를 전단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폐농기계가 수거되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자꾸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표고가공식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태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불안한곳이 몇군데 있어서 보충할랍니다.
지금 99년도 예상소득 해가지고 경영비 5,700만원중에는 말이예요.
금년에 판매한 그 상품포장이 있지 않겠어요. 병이나 박스나 이게 지금까지 총 제작한 박스에 투입된 비용을 여기 다 포함한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포장해서 당초에 한 물량에 대한것만 경영비로 계산한 것 입니까?
물량 전체를 투입해 버렸냐는 얘기예요. 비용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전체 다해가지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 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스를 이제 금년에 판매한 물량에 딱맞게 인쇄한게 아니고 일시에 박스를 제작을 하면은 5,000개든 10,000개든 하지 않겠어요.
그 박스제작에 투입된 총 비용이 99년도 경영비로 다 투입됐냐는 얘기예요.
안그러면은 박스개별 단가를 따로 산출해 가지고 병하고 박스를 금년에 파는 개수만큼만 경영비에다가 삽입을 시켰는지 전체 인쇄 총량을 금년 경영비에 투입했냐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인지 안그러면 손해나는 사업같으면은 괜히 우리가 무슨 된장, 고추장 전문가도 아닌데 기술자한테 맡겨두고 사먹는게 낫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전망이 어떤가를 지금 이 자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는 전망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전망이 밝습니다.
○ 김영채 위원   
   밝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영채 위원   
   금년에 장사 총해가지고 순이익이 얼마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체
○ 김영채 위원   
   6,300만원어치 팔아 가지고 돈들어와서 비용 제하고 실제 남은돈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실제로 지금 99년도에 생산제품된 직접 재료비가 3,962만8천원 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포장재랄지 또는 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작년에 일괄제작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경영비속에는 그 포장 하나하나 단가가 여기 전부다 계산된 것 입니다.
전체를 5,000박스를 제작을 했으면은 5,000개 박스 제작한 금액이 금년 경영비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일괄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판매한 것은 작년 그만큼 경영비에서 받고 올해판매한 것은 올해 판매한 것으로 받고 낱개 계산해서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지금 경영비 산출한 것이 5,700만원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영채 위원   
   6,300만원어치 지금 팔아 가지고 경영비가 5,700만원 들어갔으면은 이중에 지금 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니까 지도소 정규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이 표고가공식품 사업하고는 상관 없지요. 직원 인건비 직원이 몇분이 여기 관여 하십니까? 이 사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직원이 이제 저부터 시작하면은 네사람이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을 할 때 여기가 직접원가 간접원가 해가지고 원가 계산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과연 어느부분까지 원가를 계산할것이냐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총원가 개념하고 실지로 원가개념 해가지고 두가지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금년에 판매액이 6,300만원어치 팔았어요. 그 들어가버린 돈이 여하튼 어떤 형태로 들어갔든 5,700만원이 안잡혔습니까?
그러면 대충 600만원정도 남았지요. 금년에 사업수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것이 저희 자료에 의하면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위에 있는 자료에 9,800㎏를 생산해 가지고 현재까지 판 것이 7,970㎏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잔량이 1,830㎏가 남았는데 현재까지 7,970㎏를 판 판매금액이 6,394만8천원 입니다.
그러면 6,394만8천원이 총 매출액인데 여기에 들어간 직접재료비는 3,962만8천원이란 얘기 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99년도 예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9,800㎏를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이 9,800㎏가 완전히 100% 다 판매했을때의 그 소득율을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밑에 부분은 예상이고 예상인데 그러니까 5,700만원 경영비 산출해 놓은 것은 아직 돈으로 산출되지 않은 부분도 예상으로 지금 여기 포함해놨다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기판매된 기준하에서
○ 김영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이익금은 판매대 아까 직접재료비 지금 현재 생산제품 직접재료비로 3,962만8,000원 안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영채 위원   
   그 공장안에서 일반근무를 하는 분들은 인건비는 얼마예요.
인건비는 여기 안들어 있잖아요. 재료비는   이거 인건비 포함된 것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직접재료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것은요. 지금 직접재료비만 하면은 지금 판매액에 비해서 너무 지금 과다하게 재료비가 들어갔지 않느냐 지금 4,000만원이 다되는데 좀 이게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관리직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4분이 여기에 관여하고 다른일에 손이 못갈만큼 이렇게 하면 그 고급인건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서 지금 농사기술 전달하기도 지금 어려운데 이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득이 없으면은 한계를 쳐야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고 또 걱정되는게 하나가 지금 이 사업이 전망이 있고 그러면은 재고관리를 적정수준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지금 위에 표에 보면은 고추장 2,300㎏ 생산해 가지고 지금 5㎏ 남았습니다.
주요생산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해서 그때 고추장이나 된장을 만들면은 맛이 좋나 보지요.
여름후로 가을에 만들면 안맛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장사 처음하다 보니까 이번에 잘팔려서 재고가 이렇게 곧 달랑달랑한데 지금 누가 장흥에 표고고추장이 소문이 나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5㎏ 하면은 10분 미만이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간장도 19㎏밖에 안남았어요. 이건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이것도 20병이내 20～30병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을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재고가 간들간들하게 놔두고 몇 달동안을 최소한도 내년 봄까지는 재고확보가 불가능하잖아요. 생산이 이것은 발효도 해야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대충 보니까 사오개월 걸리구만요.
지금 대책은 뭐예요. 이 잘되는 사업에다가 적정재고관리를 해가지고 소비자를 깜짝 놀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 있냐고요. 표고 된장 고추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안나온 것 이잖아요
어떻게 재고를 확보해서 소비자한테 욕구를 충족시키냐 하는 문제예요.
사업이 안되면은 버리면 그만인데 잘될 경우 걱정이 재제고관리 예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말씀드릴께요.
직접 재료비 관계는 직접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 직접원가 간접원가를 나눴습니다.
직접 재료비란것은 직접원가 개념에서 말씀드린것이고
○ 김영채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서류로 해서 시원스럽게 총 투입물량이 얼마 98년도 투입 99년도 투입 아직 미처리된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터에서 이 사업의 성적표를 그냥 농촌에 있는 사람들 읽어볼수 있도록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거는 지금 재고에 대한 겁니다.
재고기간을 이렇게 했을때가 이제 금년에 해봤으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면은 곧 2000년도에 가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생산은 어떻게 하고 적정재고관리는 얼마나하고 또 총생산양은 2000년도에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하면서 판매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99년도말이 내일모래인데 거기까지만 가고 앞으로 전망이 전혀 안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표만 보면은 이제 장사 그만할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관계는 지금 아까 보고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된장같은 것은 지금 일부는 제고가 있고 고추장과 지금 간장은 지금 제조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서는 이제 제품이 1월말부터는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니 저희들이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1월말에 나오면은 두달만 있으면은 이제 새제품으로 재고확보가 가능하단 얘기 아닙니까? 좋고 2,000년도에 고추장 총 생산계획이 몇㎏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2.5톤 입니다. 고추장만
○ 김영채 위원   
   고추장이 2.5톤 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고추장이 2.5톤 이예요.
○ 김영채 위원   
   된장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된장도 2.5톤 입니다.
○ 김영채 위원   
   왜 된장은 이렇게 많이 줄어버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된장이 줄은 이유는 지금 첫해년도에 저희들이 고추장 2.3톤 된장 5톤 간장 2.5톤 이렇게
○ 김영채 위원   
   이게 기술적인것이라 이것 시간은 없고 그런데 실제로 된장은 우리 소장님이 다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만들어 가지고 이게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요.
이게 일년 지나가 버리면은 버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안버립니다.
○ 김영채 위원   
   안버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김영채 위원   
   이게 발효식품이라 조금 오래두면 맛도 더 깊어지고 좋을걸로 보이는데 금년에 판매량이 지금 3,200㎏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제 앞으로 더 홍보도 되고 잘 알려질려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고 1,800㎏하고 그래도 3,000㎏이상 생산해 가지고 이제 잘해서 장사해 가지고 더 팔 것 하고   적정 재고할놈은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말에 재고가 또 적정양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고추장도 좋고 된장도 좋고 간장은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간장이 적구만 19㎏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표고가공식품을 제조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이   사실상 1년차 입니다. 작년도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 재고량의 문제, 적정생산문제, 판로문제, 가격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하니 저희들이 새로운 개선해야될 부분들이어서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처음인지 아니까 좋고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총 사업을 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다른 우리 지도소 기술센터 사업도 있지만은 지금 뭐할려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냐 그러면은 내년에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해볼까 저울에 한 번 달아보는 것 아닙니까?
금년 1년을 그러면은 이 보고서 자체를 이 고추장, 된장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실려면은 최소한도 2000년도에는 어떤 그림이 설계도가 있어야 좀 맞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앞으로 이런 고추장, 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감사장에서 우리가 알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그만할려고 하는것인지 더할려고 하는것인지 말씀 여쭤보니까는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고추장, 된장 나오다 말았습니다만은 2000년도 정확한것은 안되겠습니다만은 대충 이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비중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2000년도 사업계획서 이것하고 또 기본적으로 각 연도별 이게 처음에 장독, 고추장독, 독아지 사면서 부터 자산 부채 전반적으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박스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전망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를 그 좋은 사업을 소장님만 아시고 우리는 잘모르고 있으면은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홍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빨리 끝날줄 알았는데 농산과의 덕을 좀 봤는지 장시간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발달이나 언론매체 발달로 인해서 아마 70년대 농촌의 생활모습이나 현대의 기술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명칭만 바꿔졌죠.
그 다음에 기능역할은 축소되어 있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명칭은 바꿔졌어도 개념과 역할은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뭐하는곳 입니까? 뭐하는곳 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새로운 농사기술을 저희들이 일반 농업인들에게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술지도 하는곳 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기술 지도하는곳이죠. 간단하게 기술지도하는 곳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네.
○ 위원장 마재주      
   그런데 우리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장흥편 인터넷속에가요.
장흥을 알리는 소식이 약 28장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서 표고가공식품 알리는 페이지가 8페이지 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감사하는 시간할애도 1/2이상을 표고가공식품으로 했습니다.
지금 아마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표고가공식품 공장장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아마 표고가공식품 공장이 아마 기술센터로 바꿔질 것 입니다.
이런 것은 곧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술전달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매달려야 되니까 안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매달리지는 않고 농업기술
○ 위원장 마재주      
   지금 이 자리에서 매달리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제 그 부분에 질의한 시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제가 업무보고드린 내용중에서도 기술지도 업무가
○ 위원장 마재주      
   잠깐만 좋습니다. 소장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건 지금 장흥에서 아마 군납으로 음료가 생산되서 판매되겠지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 군납으로 판매되는 음료하고 가공식품하고 무슨 특별경영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다 위임하는 것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런 부분들은 저희군이 표고 주고장이기 때문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 위원장 마재주      
   어차피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가 아닌 다른 타업무라도 꼭 변호할라 하지 마시고 느낀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특별경영팀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군수님 인사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 조직상 어려운 인원이 있는데 특별경영팀을 구성하면은 인사도 쉽잖아요. 장사도 잘되고 소장님 어렵지 않고 그 구상을 잘해 보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로 자리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장흥군에서 수산업의 본고장임을 자처해온 회진면 입니다.
회진면 출신 이춘우 입니다.
어자원 고갈과 어민의 노령화,또 21세기에는 어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뿌리깊은 어민의식에 따라 젊은층이 어촌이탈과 어민인구유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민소득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역양식장과 김양식장 관계로 상당하게 부락당 개개인간 마찰이 크게 있었는데 행정지도로 인해서 그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항로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상대어구에 상대어장에 큰피해가 없는 그런 생산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처럼 그렇게 소신을 갖고 법보다 명분을 앞세워서 일을 계속 정리해줬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32쪽이요.
지금 현재 공유수면 미등록토지 현지조사등 여러 가지 신규등록 토지임대 및 매각추진에 대해서 참고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노력도,연륙교를 가설할수 있는 지점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아니라 군유지를 이를테면은 손상이 가면서 지금 집을 건축을 해놓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먼저 저희들이 연륙교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공유수면이 95년도 8월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대통령령 14,810호로서 사면조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공사로 인한 보상이나 보고 지금 있어서 거기다 상당한 지금 철거를 하기로 하고 노력도에 있는 공유수면 방금말한 사면조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끝난뒤로 지적토지가 그것이 접수가 되면은 보상을 요구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것을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력도 연륙교 증설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할 목적으로 거기에 공유수면 매입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로 그것을 싸게 국가고시가격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륙교 공사를 통해서 상당한 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실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무과장님한테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정말 그 한탕주의로 공유수면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갖고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만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공유수면 매입관계에 대해서 다소 개인이 마당으로 기들어가 가지고 어쩔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만은 쓸데없는 땅을 많이 자기가 취득할라 하는 부분은 분명하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서 과장님한테 참고로 그것을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관계로도 군수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해주셨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김작황이 지금 일명 고추가리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도, 해남, 장흥 전체 역대없는 지금 흉작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이춘우 위원   
   그런 여러가지 지금 기상조건도 컸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올해 기상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어민들이 지금 피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김한톳을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지금 부산 낙동강김이 조금 다소 나오고 외만선에 시설했던 고흥, 금산쪽에서 약간 나오고 있는 지금 실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조금 검토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유기산 공급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약처리를 많이해도 지금 현재 도저히 이중포자가 붙지 않으면은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미역에서 오는 미역과대 증설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모두 프랑크톤 모든 바다의 영양분이 미역을 많이 미역에서 많이 흡수를 해버리니까 연약한 김은 상당하게 영양공급이 안되 가지고 더욱더 장흥 내만선 어장에서는 엄청난 타지역보다 더 앞으로 생산될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들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도저히 아마 12월말 이전에는 지금 현재 초김이 아마 생산되지 않을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고추가리병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 기온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다수온이 15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고창김을 생산하는데는 약 30부도 생산을 못하고 지금 망을 철거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수온을 오늘 아침까지 재본 결과 10도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김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평가를 보고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기술관리소하고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장에서 한 70여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고흥,진도라든지 전라북도 부안 관내에서 포대당 약 40,000원씩을 고가주를 사다가 지금 가공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은 돌리지 마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김은 날씨가 따뜻해 지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유난히 모든 어장이 밀식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지장도 많이 있고 내가 작년에도 아마 어촌지도사하고 연계해서 미역의 밀식이라든가 종자부분에 대해서 경신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미역이나 김이나 증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종자경신에 대해서는 어촌진흥원하고 새로운 개발종자는 지금 현재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리고 한가지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역 무면허시설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느끼면서 군수님께서 가능한 갯지렁이나   소형기선이나 이런것은 아주 악질적인 것은 단속을 하고 주민들이 편히 쓰는 것은 합법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주셔서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민원이 없도록 조금 협조를 해주시면은 그 무면허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용개발승인에 도에 협조를 얻어서 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수산업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남부 5개읍면은 제외하고요.
우리 북부 5개읍면중에서 내수면이라고 합니까?
내수면업을 하고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저희 양만장을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양만장이 22곳이 있습니다. 양만장이
○ 김태빈 위원   
   북부 5개읍면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우리 관내 전부
○ 김태빈 위원   
   아니 저쪽에는 남부 5개읍면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놔두고 북부에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우리 장흥읍을 비롯해서 5개면에 약 12군데 양만장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북부 5개면 중에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김태빈 위원   
   그중에서 아주 성공사례로 발표할수 있는곳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내수면 일명 실뱀장어가 지금 잡히지를 안해서 주로 외국산을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산 그래서 지금 ㎏당 우리 국내것은 약 700만원 외제산은 약 70만원부터 100만원사이에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혹간 광주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장어 1인분에 6,000원 이렇게 써진데가 있고 이런데는 14,000원하는데는 14,000원은 우리 국내 6,000원짜리는 외국산 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있기는 10여군데가 있는데 경영이 어려움이 많다 그말씀이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료조달이 제대로 안되서 그런다 그런 말씀 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김태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집행부에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때마다 제가 사는곳이 장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 북부5개읍면에 대해서는 한자도 언급이 된때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경영이 안맞아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이 내수면 같은 용어를 내가 잘 모릅니다.
내수면 이 양식업을 좀더 신경을 쓰셨다 한다 하면은 지금 2년반정도 됐으니까 몇차례 업무보고에 한 번쯤은 그래도 내수면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랄지 무슨 시책이랄지 대책이랄지 나와줬어야 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북부 관내 내수면 실태를 조사해서 투자를 가능할수 있는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장평에 윤재식씨께서 지금 하고 계신것도 저희들이 늘 갑니다. 뭘 지원해 줬으면 쓰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려도 자체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해낼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융자를 한다 하면은 담보라든지 이런것에 있어서 그전에 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갔습니다. 사실 앞으로 검토할랍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께서 거명까지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부 5개읍면에는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는걸로 지금 항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럼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윤재식씨 이름을 들먹였으니까 저도 들먹일랍니다.
그분의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한해때 물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관정이라고 합니까?
대형관정을 하나 요청한지가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말하자면은 여기서 지원을 안해준거예요.
그러면 그런분들도 그런 애로만 없다 한다면은 뭐인가 애로를 좀 해소해 준다 한다 하면은 얼마든지 잘해 나갈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도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한가지 빠트려진 부분이 있어서 갯지렁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년 몇월달에 도지사대회 낚시대회가 회진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내년 8월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갯지렁이 산란기가 몇월달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시기에
○ 이춘우 위원   
   3,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갯지렁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정말 해경이나 군부대에 지원을 해서 대리초소 있지 않습니까? 시야에 들어 옵니다.
갯지렁이배 작업은 고흥쪽에서 나오는 뭡니까? 부정어업하는 그 대구리 그것 보고 저인망어선이라고 그러지요.
그작업 하는것하고 갯지렁이 작업하는 것은 육상에서 충분히 관찰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갯지렁이 이 부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야만이 지금 회진을 찾는 낚시꾼도 전국에서 이 회진 득량만이 최고 황금어장 이랍니다.
갯지렁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척이 나가면은요. 최하 50만원 60만원 조금 벌이를 한 사람은 100만원까지도 다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수나 단속한 내용을 보면은 여수선적이나 마량선적이 있네요.
그런데 외지에서 그렇게 회진으로 와요.
물론 어장이 좋아서 오기도 합니다만은 타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사람 낚시꾼들도 지금 현재 회진을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뭣이냐 갯지렁이가 자꾸 이렇게 없어지니까 많은배들이 하루 저녁에 10여척에서 긁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먹이사슬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상당하게 포함이 됐단 것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배는 소형이고 또 야간에 요즈음 솔직하니 겨울철인데 낚시꾼도 없는데 어째 갯지렁이를 잡냐 갯지렁이 안잡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드라고요.
지금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이춘우 위원   
   엄청나게 단가가 좋으니까 이것 뭐 쌍불을 켜놓고 지금 현재 아주 무작정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배 조그만 것 10톤 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이춘우 위원   
   그 배가지고는 파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야간에도 상당하게 하루 이틀이지 단속이 어려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부대나 해경에 협조요청을 하면은 정말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정말로 단속을 좀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우리 후세를 위해서라도 그게 횡망 그 자체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환경변화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완전히 뻘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미역이나 김발 그것을 파괴해 버리고 저녁에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하니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어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금 관심갖고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오늘 수산과장님께 칭찬좀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느냐면은 16쪽을 보십시오. 갯장어 음식축제를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이금찬 위원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주민들을 위하고 어민 장사꾼들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큰뜻이 있고 갯장어를 전국으로 선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시하고 난뒤에 한 번 주민들에게 가서 장사꾼에게 가서 그것을 한뒤에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던가 그때 하기전에하고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봤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거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당 그게 지금 6,0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실제 하고 보니까 약 8,000원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잡는 양과 수요를 따르지를 못했어요.
모다 고와가지고 뭐 양기에 좋다는등 몸에 좋다는등 해가지고 상당한 그뒤로 저희들이 그날 식을 끝나고 저녁 10시까지 엄청난 것이 왔습니다만은 8,000원까지 가격이 올라 갔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을 다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물량이 딸려서
○ 이금찬 위원   
   정말로 그런일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수산과장님 참 솔선수범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하고 타협해서 우리 수산과장뿐만 아니라 관내 공무에 계신분들은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수고를 해서 주민이 더 생활이 진보될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과장님 97년도에 우리 옹암마을 앞으로 도로낸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거기가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2,800여평이 공유수면이 발생한거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김현수 위원   
   그걸로 인해서 작년엔가 금년초엔가 임시회때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대책을 강구해라 기억 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기억납니다.
○ 김현수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그 관계를 제가 알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측량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가지고 측량을 9월27일날 완료를 해가지고 현재 18필지인데 잡종지 11필지는 주민들이 설수 있는데로 하고 도로로 7필지 약 편입된 도로이고 11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살수 있도록 거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계를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상당한 이해타진을 하고 서로 많이 차지할려고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반상회도 열었고 또 군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빨리 해결을 해라 민원이 발생하지 말고 또한 서로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께서 제1안으로 해서는 저위에 수해지구가 5가구가 있는데 그분들부터 먼저 주도록 하고
○ 김현수 위원   
   위험지구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위에 위험지구부터요.
그 다음에 위험지구가 끝난 무주택자 가지고온 사람부터서 먼저해주고 그러고 남은놈을 가지고 우리마을 공동으로 해서 창고를 지은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3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됐다는 것을 아까 점심 먹고 대덕읍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수일내에 주민들 한치라도 사심없이 여론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요. 잘못해 놓으면은 모두 욕먹게 되있어요.
일부 별로 필요치도 않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려고 하고 필요이상의것을 확보할려고들 하는 경우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이렇게 매각을 할 경우에 이 원칙을 세워놓고 매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을때는 그러면은 지금 3시쯤에 대덕읍장한테 보고를 들었다는 그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구체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주민들로 하여금 우선은 거기에 고지대 그 자체내에서 민원을 다 해결하고 땅 11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의한다 동네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한 어부도 빠짐없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붙여서 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재산을 담당한 그 재무과하고 합의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갈랍니다.
김현수 위원처럼 만약에 누가 투기꾼 어떤 확고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김현수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땅을 수여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부락이 상당히 특수한 부락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잘알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과장님 잘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김현수 위원   
   앞으로 어떤 주민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잘알았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위험지구의 우선순위를 대충 나오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 나왔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정정진 위원 입니다.
수산과장님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문제하고 바다를 상대로 하는 특수한 업을 행사하고 있는 수산과하고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하고 수산업무는 심증은 가나 물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다 두군데는 그러나 본 위원은 나름대로의 자료를 확보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질문과정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설명은 제가 장황하니 하고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서 제가 의문난점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도 졸음이 오고 집행부 직원들도 졸음이 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스타라 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은 낮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면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주무시기 때문에 보기에도 저희들이 참 민망스럽고 그래서 숙직실에 가셔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 오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선등록한 사람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어선을 등록하신분들 이런분들중에서 혹시 공직에 종사하신분이 위장으로 선박을 등록해놓고 면세유의 혜택을 보게 해서 그런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확실히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없습니까? 파악 안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아직
○ 정정진 위원   
   때에 따라서는 정정진이가 면세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시 대덕이면 대덕 관산이면 관산 안양으로 임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선박을 내앞으로 등록해 놓고 다시 장흥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직장에 상당히 간부급에 있는 사람이 여기 명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가도록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TV프로그램에 보면은 우리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그러겠지만은 특히나 정정진이 본인은 질문할 때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수산과장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맨손어업이라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맨손어업은 1가구중 한사람씩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지금 보면은 1가구당 1사람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맨손어업이란 것은 면허업무 분야가 신고하면 할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래서 하고자 하신분은 너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 맨손어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다음으로 가서는 종묘살포 입니다.
저도 80년도에 잠시 바다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속된말로 서투른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날 격언도 있습니다만은 잠시 종사했던 그 짧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수산과장님하고 이론으로 대결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벅찹니다.
그러나 종묘살포문제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31조 그리고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어장의 시설부지내에서 종묘살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신규어장은 면허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되있고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리고 기존어장은 종묘살포후 3년이내에 종묘를 살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류양식에서 고막이나 바지락 또는 피조개 굴투석식 굴타이어 복합양식해서 미역 다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로하는 것이 패류양식 입니다.
패류양식에서 ㏊당 특히나 피조개는 ㏊당 몇미를 종묘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40,000내지 50,000을 뿌리도록 했고 2-3톤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 정정진 위원                  
   ㏊당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옛날에는
○ 정정진 위원                  
   40미에서 50미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40미에서 50미
○ 정정진 위원                  
   그리고 굴 투석식은 5,000개 이상 즉 40㎏짜리로 해서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이렇게 ㏊등 뿌려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종묘살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 40～50미를 투척하도록 되있는데 10㏊면 벌써 400미에서 500미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종묘살포를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럽니까? 어쩝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데도 30미만 투입해 가지고 뿌린 것 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과장님이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전에는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 입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때는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책임을 지시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분명코 있다라면 책임지시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책임지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구입한 종묘를 구입한 구입처에서 이거 영수증 첨부하도록 되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있으시면 책임지시겠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다음은 어업권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업권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실어업권에 대한것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들이 부실어업권 관리를 지금 품종에 따라서 다르죠.
○ 정정진 위원                  
   품종에 따라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해조류는 지금 하게 되있고 또 패류 같은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년 이내에 채취한대로 이것을 안뿌렸을 때
○ 정정진 위원                  
   패류가 됐든 김양식이 됐든 어업권에 대한 사후관리 즉 부실어업권 단속은 보면은 수산업법 제72조 제3항에 보면은 면허된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이상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래서 일년에 1회 이상씩 부실어업권을 단속하도록 되있는데 부실어업권을 단속하는 실적은 어쩌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저희가 금년에 23건이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아까 보고서에도 그건 확실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이상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조류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인데 그안에 단속하지는 안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실적이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아직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패류는 끝났습니다.
○ 정정진 위원                     
   패류는 끝났고 해조류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조금전에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국에 계신 낚시 동호인들이 장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상당히 낚시로서 명소로 유명해 가지고 찾고 있는데 낚시어선에 대한 신고절차는 어쩝니까?
아무나 낚시어선으로 임대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낚시어선으로서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서울에 계신분이 회진에 낚시오게 되면은 낚시어선에 한해서 대회를 나가도록 낚시어선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저희들이 낚시어업 허가를 낚시를 할란다는 배에 대해서 제가 낚시를 나간다 하면은 해경육상 신고소에다가 신고를 하고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낚시어선이 신고할때에 이 보험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제가입 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낚시어선으로 등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반면에 낚시어선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갖춰야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지요. 낚시어선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구명정이라든지 구명정 승선정원은 120%라든지 구명줄이라든지 구명줄은 10㎜ 이상으로 30m이상 갖춰야 된다든지 이런 제반 갖추어야될 낚시어선이 몇척이나 있습니까? 전부 갖춘 낚시어선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60척 입니다.
○ 정정진 위원                     
   전부 점검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점검을 하고 허가를 내줍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비성수기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정정진 위원                     
   지금도 낚시꾼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해경의 지서에서 입출항 신고서에서 협조해서 나갈 때 점검토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것좀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좀 준비를 사전에 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전 한 2,3년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은 관산 죽청앞에 관산 지서 관산지서에 안양 용곡 어촌계가 면허를 취득했죠. 안양지선에다가 그런일 있어요.
관산지선에다가 안양 용곡 어촌계가 거기다가 면허를 취득한일이 있냐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한 번 파악을 해볼랍니다.
○ 정정진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정정진 위원                     
   몇 년전에 관산 지선 바다에다가 안양 용곡 어촌계에서 거기다 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나중에 됐다라고 했을때는 수산과장으로 다음에 또 한 번 충분한 얘기를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자료를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그 적조관계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황토살포
그 황토살포는 지금 아까 여러 어민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황토를 가져온 지역이 아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덕 연지리로 되있고 개인소유 입니까?
그 황토 가져온 것이 개인소유땅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개인소유예요.
○ 정정진 위원                                             
   개인소유고 그분한테 황토값을 지불했고 톤당 지불하셨습니까? 확인 하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98년도 99년도 98년도에서 2번 금년도 또 이렇게 해서 3번으로해서 방제했는데 황토값을 지불하셨냐고요. 확인하셨냐고요. 황토값
남의 개인소유에서 적조방제를 할려면은 황토를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톤당 얼마씩 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불했습니다.
○ 정정진 위원                                             
   지불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중에 혹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내면서 이리국토관리청 부지에서 황토를 가져온 사실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없습니다.
○ 정정진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개인사유지에서만 갖고왔다 이말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황토값을 불입했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확인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돈 불입했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금년도 두 번에 걸쳐 금년도에 가서 그 황토값 불입했던 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국토관리청의 소유땅에서는 황토를 가져온 사실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98년도에 저희들이 대덕 넘어가는데 그 황토가 자기 개인소유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땅이라서 왔지
○ 정정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져온 것은 황토값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분한테 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땅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땅이 아니었다. 자기것이라고 그래서 가져왔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니 자기가 확보를 해서 좀 논에도 팔고 뭣도 팔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개인것으로만 전부 알고 샀습니다.
○ 정정진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정정진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아까 직장에 있는 어선이전등록관계도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한사람만 한다면은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차에 면세유류혜택을 보기 위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전체 조회를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조정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다시 재발생 하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그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하고는 달리 이렇게 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라서 더욱 감사함을 느낍니다.
수산과장님 아까 농산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어가가 총 몇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1,838가구 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여기는 1,890가구라고 여기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로 우리 장흥군의 현재 우리 예산 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국고보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농산과보다는 차지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99년도에 보면은 농산과는 3.7%정도 군전체의 예산에 해양수산과는 4.94%나 됩니다.
국고보조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는 우리 농산과는 2.4%정도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는 4.19%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국고보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과가 차지하는 것은 약 55%정도를 장흥군에 차지한단 말입니다.
우리 수산과는 10%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좀 억지소리좀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니까요.
수산업법하고 규칙이나 규정하고 우리 실제상황하고는 틀리지요.
근절되야할것이 많지요. 우리 수산업법을 개정해야할것이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일선 행정하고 안맞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래서 아까 내가 놓치지 않고 들었는데 군수님 계실 때 수산업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하지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덮어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런뜻이 아닙니다.
그런뜻이 아니고 저희는 가능한 다소 뭘 부락간에는 있어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 위원장 마재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 어업인들을 도와줘야 우리 생계유지에 필요한 우리 어업인들 아주 밑바닥 어업인들을 위해서 정치성 어업을 좀 많이 뭡니까? 그것은 신고 입니까? 허가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허가로 되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허가로 되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위원장 마재주   
   지금 각 읍면 분포를 보면은 안양이 40개 정도 되는데 많은데 다른 읍면에는 이것을 어업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전체가 다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그런데 관산만 지금 삼산간척사업소로 인해 지금 보상지구내에서 유보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마재주   
   정치성 어업은 도에서 좀 많이 가지고 올수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하여튼
○ 위원장 마재주   
   이건 어차피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약간 누락되서 잘못되어 가지고 어업허가가 좀 적게 내려 왔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시한대로 도건의를 해서 많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은 필히 챙기셔 가지고 좀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종사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다음 우리 정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도 어업권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피조개 살포와 생산지에 생산이 안되어 가지고 어렵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렵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사업이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정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 입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그렇게 종패가 없을 때 어업권을 보존 관리할수 있게끔 그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보존관리하는데 조금 편안한 방법을 우리 어업인들한테 좀 줄수는 없겠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검토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수급장 종폐수급장 이라든지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 위원장 마재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억지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억지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좀 억지성이 있어도 예산을 그 많은 업무를 맡고있는 예산을 농산과보다 한 2%정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큰 수산행정이기 때문에 더 억지소리를 제가 물어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갯지렁이요. 아니 갯장어 축제에 보면은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우리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싱싱한 어패류 먹거리촌 조성 그래가지고 관광산업을 하겠노라고 군수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저희 업무보고에는 갯장어 음식대축제만 하겠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뭐 제가 묘하게 군수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뒤에 가서 엿듣다 보니까 그렇게 듣게 됐는데 먹거리 축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갯장어에 한하지 말고 조금 대대적인 우리 장흥군을 알리는 축제행사로 발전 승화 시킬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을 굉장히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다각적으로 수산종류를 해서 한 5일정도 이상을 한다든지 축제를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리고 우리 불법어업단속을 나가 가지고요.
불법어업에 단속을 나왔을 때 압수물건들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위원장 마재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폐기처분을 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폐기처분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예산이 없어서 포켓트에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한 우리 정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우리 어업인들이 봤을 때 확실한 일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그 예산확보를 분명히 하십시오.
어제 TV에도 그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한다고들 대대적인 홍보도 하던데   한가지 더 제가 더 억지소리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좀 자세히 들어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면은 잘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선박을 관리하다 보면은 10톤이 넘어 가면은 태풍도 있을것이고 급작스런 바람도 불것이고 또 우리 어업지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갯지렁이배를 보면은 깡패, 건달들도 있을것이고 굉장한 여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2억4천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도선 건조를 해놓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네.
○ 위원장 마재주            
   그런데 과장님 가만히 보면은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그러시는데 조금 무섭게 하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은 대답소리가 네 그러고 어째 좀 약하게 하면은 대답소리가 안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 지도선에 10톤이 넘어가는 지도선에 인원이 충분합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좀 들어주시고 부군수님도 잘좀 들어 주십시오. 충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도선 관계가 지금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충분하게 군수님, 부군수님 또 총무과장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10톤이 되면은 3명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저도 선박이 7톤이 넘어간 선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적은배도 2명내지 3명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크게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을 덮어두고 넘어갔지만은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인원이 꼭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총무과장님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난번에 덮어두었던 그런 불상사가 다시 안일어 날수 있도록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미리서 받고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 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의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국도는 순천국도유지사무실에서하고 지방도는 도 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 온사람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고자 하는곳을 쉽게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표지판에는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선 방금 제가 준 사진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위원            
   1번에 한 번 봐보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보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1번 사진은 관산읍 정류소 부근에 설치된 표지판 이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관산 사거리 입니까?
○ 김현수 위원            
   이것을 보면은 그게 대덕 회진 방면인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진을 가고자 한다면은 회진은 여기 표기가 되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햇갈릴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위원            
   그다음 쭉 봐보십시오.
사진 2번은 장동면 소재지에서 위로 넘어가는 고개에 세워진 표지판이예요.
그밑에 제가 파란글씨로 써놓은 부분을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것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표지판이 잘안보이는곳도 있고 나무에 가려져서 그것을 보시면 대충 다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것을 전부 일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마자 표기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그때 우리가 외부인들이 오셔 가지고 내가 찾아가야할 곳을 쉽게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우리 지역에 있는걸 전부 체크해서 개선되어 질수있도록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국도의 경우 순천국도유지건설사업소랄지 그런데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라 안해도 저소관이 아닌 이 앞전에 문화공보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식을 하고 금년 9월달에 일제조사를 군 국도가 93개소 2호선은 22개소 18호선은 16개소 국도 23호선은 55개소가 이정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있구만요.
그래서 순천국도유지에다가 이러한 모순된 이정표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줬으면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조공문을 띄어놨습니다.
띄어놨는데 그 순천국도유지에서 이야기 하는즉 필요하면은 장흥군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정표 국도상이라든가 지방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제 질의때도 이야기 했는데 타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5번과 6번 사진도 상당히 무질서하잖아요.
5번6번사진 이런것들도 가능하면은 표지판을 하나로 종합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순천국도유지에서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담당직원을 순천국도유지에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비하는 기간중에 완료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저게 상당히 시간이 없는걸로 알아요.
금년내에로 저것을 정비를 한다라고 방송이 나왔었거든요.
빨리 서둘러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이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사무실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위원            
   소규모 건축행위시 관청에 제출해야되는 건축 신고업무를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제가 건축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본지가 몇 개월이 안되어서 정확하니는 파악을 못하고 대충 이앞전에 업무보고때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5월경에 건축법이 바꿔져 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것을 군으로 위임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군으로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기전에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진서 3평의 건축을 할란다 그러면은 군에까지 와야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다 그래서 다시 건축직이 있고 그러니까 읍면에 위임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저도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사무위임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이 되면은 일정양에 건축민원은 각 읍면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지난 우리 여름에 건설특위중에 지적됐거나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잘 처리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거의 조치완료 됐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쓰겠다고 판단한 것은 이 주택가 골목길을 포장을 할 때에 무조건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역에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가정의 마당보다 골목길의 높이가 높아 버린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것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보셨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현수 위원            
   그런 것은 이 이후에 골목길을 주민숙원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을때는 최소한도 가정의 물은 빠져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을 주면은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중장비를 동원해서 좀 긁어낸달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은 들어가고 좋자고 하는일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사업추진할 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이금찬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항상 광활한 장흥군을 전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종합개발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회진 어촌종합개발을 지금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산면 우회도로 같은 것은 눈꼽에도 안넣어 놨네요.
그리고 정주권사업으로서는 회진면은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개발이 끝난뒤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진면은 완전히 그뒤에 착실하게 봐가면서 했으면 쓰겠는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어촌종합개발하고 회진면이 99년 2004년까지해서 정주권개발을 하고 이거 형평성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용산면 우회도로
○ 이금찬 위원            
   아니 우회도로 안해줘도 좋아요.
왜그러냐 그러면은 관산, 대덕까지 우회도로 싹하고 용산입구 하나 놔두고 우회도로 안해줘도 좋아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러니까 용산 우회도로도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위에 2차에 걸쳐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국도라놔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금찬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하는데요.
정주권개발사업도 계획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당초에 장동으로부터 안양 끝나고 용산으로 갔는데요.
회진으로 갔는데요. 착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은 오지개발사업지역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이금찬 위원            
   오지개발사업도 지금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 명년에는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것이 오지개발사업이 작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이금찬 위원            
   작년에 들어 있던 것 하나도 손도 안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나무위에 있는 감을 쳐다보고 있지 따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오지개발사업은 격년제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요.
○ 이금찬 위원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균형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이 전체적인 총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꼭 건설과 업무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 이금찬 위원            
   장흥읍에 소도읍가꾸기는 꼭 해야되지만은 장흥읍에다가 얼마나 많이 치중을 했습니까?
물론 장흥군이라 하면은 장흥읍이 관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도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협의하에 개발의 위치나 순서를 좀 알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 올린 것 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금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우리 회진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 이춘우 위원            
   괜찮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준화를 이뤄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정말로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군정을 다스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께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회진 이춘우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검찰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꼭 무허가 건물을 지적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해야만이 능사 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정부에서 82년도 85년도에 전국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건물이 약 40만채 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년에 25평 75 특별조치법을 그러니까 한시법요. 형식을 취하면서 여하튼 25.75평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킨다고 정부발표가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그러면은 관할 지방자치장한테 신고하면은 15일이내에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몇 개월 못참아서 검찰에 고발해서 물론 지금 상당히 건축법이 악법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하니 자기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건평율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무허가 건물로 그렇게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관행이 아니겠느냐 왜그러냐 그러면은 저도 과거에 자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남의땅 안들어가고 도로침범하지 않으면은 국가적인 재산차원에서도 이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런 한시법입니다만은 약 13만채 정도가 된다 그래요.
지금 현재 불법건물 앞으로 국가에서 종합 이렇드면 조사해본 것이 그러니까 13만채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아마 양성화를 해간다는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내년 1월1일이라면은 불과 이제 한달도 못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장흥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하여 주셔 가지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자기 재산취득을 하지 못하고 등기를 못내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홍보해서 그 개인재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한말씀만 간단하니 말씀드릴께요.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승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으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는데요. 벌금을 물면 양성화 됩니까?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 물면은 그것은 조건없이 양성화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것은 가능합니다.
○ 이춘우 위원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주택계장
○ 주택팀장 김정삼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선행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발을 하고나서 타법에 위반이 안되있을 때 벌금을 물들더라도 한시법 위반이 안되있을 때 남의땅에 접하거나다른 법에 위반이 됐을때는 양성화 됩니다.
○ 이춘우 위원            
   양성화 됩니까?
○ 주택팀장 김정삼   
   안됩니다.
○ 이춘우 위원            
   안되지요. 그러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좋은 한시법이지만은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누락된자가 없도록 열심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김태빈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가지 가로등 관계 제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시가지 가로등 등수가 몇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빈 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께요.
시가지가로등 등수는 766등이고
○ 건설과장 위창환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시가지 가로등이 766등 입니다.
○ 김태빈 위원               
   유지관리상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빈 위원               
   네. 적정하구만요.
교도소 외곽도로 있지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등수가 몇등 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거기 우회도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68등 입니다.
○ 김태빈 위원               
   68등이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거기가 몇m 입니까? 그 외곽도로가   68등이 설치된 그 도로
○ 건설과장 위창환      
   구간이 30m구간인데요. 내가 그것을 한 번 너무 촘촘하길래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전기공학에 보니까 4차선 도로에 있을때하고 전기룩스하고 도로폭하고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로등 미터수는 이십구점 몇미터로 나왔는데 약 30m 해가지고 설치가 되있어요.
○ 김태빈 위원               
   3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태빈 위원               
   시가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시가지 가로등이 등당 45만원 입니다.
○ 김태빈 위원               
   등당 45만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0등 시가지 가로등 추가해 가지고 720으로 세워져 있는데 360만원정도 계산이 되있든만요.
사십 얼마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45만원
○ 김태빈 위원               
   등당 유지하는데 전기료는 등당 얼마씩 물어줍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등당 5,397원 입니다.
○ 김태빈 위원               
   5,397원이요.
이부분은 조금 다르네요. 우리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6,500원으로 계산되서
○ 건설과장 위창환      
   정액제하고 정량제 하고는 또 다릅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은 얼른 말하자면은 쓰나 안쓰나 설치된 등수에 한해서 한전에 물어주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릴께요.
정량제하고 정액제가 있는데 쓰나 안쓰나 무는 것은 정액제이고요.
스위치가 있는것이고 종량제는 쓰나 안쓰나 한 것은 센스 스위치로 이렇게 꺼졌다 안꺼졌다 한데는 정량제로 지금 물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한등설치하는데 약 30～40만원이 드는 그 거금을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이 정말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록슨가 뭣인가 무엇을 계산하는데 어려우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그 도로에다가 그렇게 많은 등수를 그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느냐 또 정말 그것이 필요해서 설치를 하셨다면은 제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유명무실하게 세워져 있는데 불이 안들어 오니까 낮에 보면은 미관상 30m당 하나씩 쫙 서있으니까 좋지요.
밤에 볼때는 그것이 불이 써져 있어야 좋지 불이 안써져 있으면은 이빨 빠진 것 처럼 정말 오히려 설치 안한것만도 못합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겠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김태빈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68등이라 하셨죠.
68등에 20% 얼른 계산못하겠습니다만은 16등 켜졌던 것을 제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16등이면은 52등에 대해서 월 사용료 한전에 불입한돈 헛돈이고 우리가 시설하는데 드는 그돈 헛돈 아닙니까? 군비낭비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거기 가로등은 지금 정량제로 해가지고 쓴만큼만 하고요.
○ 김태빈 위원               
   거기는 그러면 쓰는 만큼만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한말씀 드릴께요.
전부 써야 하는데 이 써놓으니까 너무 밝아요.
밝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 김태빈 위원               
   그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냐면은 내가 한 서너달전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시장에 갈일이 있었어요.
우시장은 새벽 4,5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그 외곽도로를 통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한쪽만 다 켜져 있데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훤하니 좋데요. 한쪽만 켜져 있어도
그래서 그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게 설치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어제저녁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16등이 써져 있었어요. 한쪽도 아니고 그래도 그것가지고도 가로등의 역할 가로등 밑에서 신문 볼일 없으니까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그런대로 하고 있습디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설치과정에서 너무나 조금 생각을 잘못하셨지 안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사업계획서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20등이 있던데 잘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20등을 세울려고 생각하셨더라도 모든 유지비나 설치비 등을 감안해서 10등으로 줄인다든지 앞으로 행정시책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 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 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유치 수몰민들을 위해 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만은 참 유치수몰민건은 상당히 급한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댐 건설과 관련하여 가물막이댐 축조공사가 2000년 4월경 준공되면 1일 강우량 약 250㎜이상일 경우 약 6개마을 약 290세대가 침수가 예상되는데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계획으로 문화마을조성 소규모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도 착공하지 않고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2000년도 우수기전 6월이전까지 분양되지 않을 경우 이주민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하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나 하는데도요. 지금 현재 내가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사업추진절차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께요.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체가 지금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문화마을 유치면민들이 해주셔야 할 일 입니다.
토지감정평가가 나오면은 토지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되고 그 협의가 되면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마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보상부터 사업부터 분양까지 전체를 맡아서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내년 2월달이면은 아마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주단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천지구 소규모 이주단지도 감정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기도 토지평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착공이 될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가물막이댐이 축조되어 가지고 4,5월중에 준공이 되면은 1일 250㎜에 대한 290세대가 침수된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책은 차선책으로 강구를 할랍니다.
어차피 문화마을이나 대천 이주단지는 시기적으로 안맞으니까 지금 현재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남의 기관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마을사업 추진절차가 한 16가지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 할랍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러나 처음에 문화마을이 조성된다 할 때는 11월달부터 착공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1월달에 보상이 끝나고 2월달에 그러면은 6월이전에 실지로 분양이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어렵지요.
우리 안방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유치면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거쳐 가면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됐지 않습니까?
그런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물론 이해도 하지만은 참 사실상 국책사업이라 참 어쩔수 없이 고향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사실상 그 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장흥군에서라도 최대한 물론 지금도 군수님께서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편을 안겪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행정도 기관대 기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될 수 있는한 행정절차를 우리도 최대한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실것이 유치 문화마을조성지구를 가지고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할려고 제가 농림부에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이요.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앞으로 해야 되요.
행정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유치 수몰시기를 알고 될 수 있으면은 군수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꾸 저희들도 중앙에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수몰지구 1차지구내에 부락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네.
○ 안방오 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상당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주민들 반응이 여기서 한마디로 짤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그 수몰민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말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우리 부군수님은 가보셨어요.
○ 부군수 정인화      
   네. 가봤습니다.
○ 안방오 위원      
   어떻든가요. 반응이
○ 부군수 정인화      
   지금 제가 직간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접촉을 했는데 주민들의 조급한 심정 그 다음에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 같은 것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안방오 위원님께서 관심갖고 계신 문화마을관계 그 다음에 대천 이주단지 그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기간대로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방오 위원님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도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이 되서 최소한 문화마을하고 대천 이주단지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그것만이라도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에 거기에다가 사실은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기회 있을때마다 유치에는 신경을 쓰라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 세가지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목표한 그 기한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에 해나갈 계획 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 안방오 위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실무과장님 그 실질적으로 한 번 부락에 찾아가 보셔서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따뜻한 손한번 주민들 잡아주십시오.
그거 손한번 잡아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한가
그들도 장흥군민 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주하면은 또 다른데로 이사 가면은 장흥군민이 아닌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장흥군민 입니다.
그 수몰민들 참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 어떻겠냐고 물론 지금도 현재까지도 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무과장님들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 그 수몰민들한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수몰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흥군청을
좀 많이좀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수몰민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도 유치면 이장 및 주민대표하고 간담회시 군수님께서 유치 수몰지역에 조성된다고 약속하셨고 또 지금까지 미착공하신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우리 안방오 위원님도 알다시피 유치공설공원묘지 조성은 처음에 유치면에서 법인을 살려서 한다 했다가 될 수 있으면은 수몰민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할려다가 그쪽에다 밀었던 것이 그분들의 다섯이가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 가지고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났고 중간에 누가 또 개인이 끼어들어서 해볼란다 또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서 해볼란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다가 공설공원묘지조성이 상당히 지연이 되있는데요.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에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5억이 왔습니다.
내년에 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전에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공원묘지 관계도 용역설계결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초에는 바로 토지협의는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설공원묘지는 6월달안에 공기를 단축하도록 그렇게 한 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언제까지 착공이 된다고요.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초에는 아마 보상을 완료하고요.
○ 안방오 위원      
   공원묘지가 내년초에 완료한다고요.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초에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1월말경이나 2월초에 해서 준공은 6월말경에 끝내도록 우리들이 한 번 노력을 해볼란다 이말씀 입니다.
○ 안방오 위원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그 심정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수몰지역 주민중 사실상 1억미만 보상금 수령자가 약 55%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99년 12월말까지 60%이상의 수몰지역 보상금이 집행될 경우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영세농가에 대한 이주대책이 절실하며 또한 군민 6만지키기 운동과 연계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비수몰지역내 10세대이하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 고충을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소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할려면은 그 탐진댐 지역발전 특별회계기금 조례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여름에 측량반을 2개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유치 대리하고 늑용쪽에 골재채취를 해서 그 수익사업을 올려서 특별회계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특별회계기금이 사용용도가 소득사업이나 이 소규모 이주단지를 하도록 되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특별회계 자금투자 심의위원회도 우리 안방오 위원님하고 위성전 위원님이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방오 위원님도 알다시피 늑용지구에 가가지고 골재채취 수익사업을 할려고 주민들하고 반상회를 한 번 해본 결과 내가 거기서 알다시피 좀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은 거기서 몰매 안맞고 나오느라고 다행입니다. 상당히 격양된 주민들의 말을 듣고 사실 골재채취도 하도 못하고 그리고 반상회도 못하고 쫓겨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그런 골재채취사업이 활발히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이런 소규모 이주단지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물론 참 사실상 보상은 받았어도 수몰민들이 워낙 적게 보상을 받아 놓으니까 사실 어디로가야 할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대책만 마련해 준다면은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지구에나 대체농지조성이라도 중앙에라도 건의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나 실무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사실상 삼산간척지 이 문제도 사실상 처음에는 유치 수몰민들을 위해서 막은다 했으니까 그 지구라도 정확히 어느정도는 예상해서 유치 수몰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다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리 이거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수몰민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 우리 다같이 유치 수몰민들의 가슴 아픔을 깊이 생각하면서 장흥 유치댐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위성전 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저는 댐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댐실제 완료일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200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수혜지역 시군은 지금 몇 개군 약 주민은 몇만으로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1시8군 인데요. 주민은
○ 위성전 위원      
   대략
○ 건설과장 위창환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 위성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생활용수는 35만톤으로 되있고요.
○ 위성전 위원      
   네. 됐습니다.
지난 92년도에요. 주암댐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주암댐이 완공되어서 최근에 그 주암댐 특별법을 제정할려고 하니까 인근 시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난항에 부딪히고 또는 무산되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그러냐 그러면은 벌써 한 6,7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댐을 그법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했다면은 주민들이 잘모르니까 그냥 도장을 찍었을텐데 지금은 돈을 내라한 것 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하는 내용이 물이용 부담금제 입니다. 물사용료요.
이것을 놓고 시군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탐진댐에도 댐이 완료된후에는 주민들이 반발할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팔당댐만 법이 정해져 가지고 간접피해지역에 수혜지역 인구들이 물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암댐에서 지금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공청이 되가지고 과연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탐진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주민들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것인데 앞으로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성전 위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예요.
제가 지금 제안을 한 것 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우리 탐진댐물을 정수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먹었을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그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아직은 2003년이니까 시간은 조금 있긴 있지만은 미리 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면은 바로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주도록 하는 것 이거든요.
그 물이용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냐 그러면은 토지매각이나 농민축산산업관련시설의 지원등이나 이것은 피해주민들을 말한 것 입니다.
복지증진방법 또는 교육기자재 지원 각종 지원을 해줌으로서 일방적 피해자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이거든요.
실제로 저는요. 본 위원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래 탐진댐은 거론되지도 말고 착공되어서도 안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식수원 부족이라는 절대 명제앞에서 어쩔수없이 댐건설을 용인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그런식으로해서 댐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입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간접피해지역이나 상수원지역에 대한 보상 및 복지대책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요. 지난 11월12일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존대책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것은 이 수질대책 및 도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해서요.
○ 건설과장 위창환      
   수자원보존차원에서 결정한 것 이지요.
○ 위성전 위원      
   그렇지요.
상수원보호라는 명분으로 해서 주민에 대한 제약 의무 강제규정에 들어간 것 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있어요. 이것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우선임에도 전도가 본말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법제정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아까말한대로 이것은 도에서 할 문제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남도 수혜대책군을 총괄하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해서 꼭 제정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네. 잘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댐을 막는 주목적은 방금 말한대로 1시8군의 식수원을 위한 것 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탐진댐물은 지하수가 극히 적고 오직 비가 오면 그 흐르는 물을 가두어 가지고 일정양을 배분하는 그런댐 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댐지역에 지하수가 즉 원수가 극히 적다는 그 원인 때문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탐진댐에서 물의 체류일수가 몇일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 체류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기술적으로 그 설계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 위성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요.
지금 대청호는 196일 주암호는 206일 입니다. 그런데 우리 탐진댐은 259일 이예요.
이렇게 학자들이 내놨거든요.
한 50일 60일이 깁니다.
이것은 그런댐에 비해서 다른댐에 비해서 우리 탐진댐은 자정능력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구나 수심 20M이하에는 햇빛도 없고 산소도 극히 적어 가지고 국지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고인물이나 다름 없어서 거의 죽은물 이예요. 사수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층수 배수시설을 탐진댐에서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제가 수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 설계서를 내가 정확하니 직접 가가지고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좋은데요. 지금 설계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심층수 배수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에는 현재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259일이나 되는 물을 어차피 우리도 먹거든요.
2003년이후로는 그러면은 잘못하면 썩은물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심층수 배출시설을 거의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아직 안했는데 우리는 체류일수가 기니까 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한다 못한다 또 결정을 못해요.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 설계서를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볼랍니다.
○ 위성전 위원      
   이것이 그렇게만 되어 진다면은 아까 안위원께서 상당히 가슴아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댐으로 인해서 또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할 산들이고 또 그런 난관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댐 자체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막 밀어붙이기식 댐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생계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설계에 반영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심층수 배수문제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추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댐을 아주 중요한 식수원으로 주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네. 잘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SOC확충은 우리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것인데 사실상 우리 건설예산이 244억1,400만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예산의 25%를 떠맡고 계시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장흥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갈수 있도록 느낄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좀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아무튼 시간도 늦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피곤하신 모양인데 조금 참으세요.
회진면 이춘우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삼산간척사업 그 시행하는 업체가 무슨 업체 입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시공을 남양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하청은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하청을 줬죠.
○ 이춘우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남양건설회사 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담당직원 얼굴이라도 한 번 뵙던가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사장님 얼굴은 못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소장님은
○ 이춘우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남양건설에서 하면서 사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아직 얼굴을 모르고 계신다는게 한심한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오탁방지시설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했다고 지적사항에 나타났는데 그것 지금 현재 바다 현재 금년도 김양식이나 모든 어장 또 피해의 오탁방지시설이 지금 잘되있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오탁방지막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 성토할 물량은 다 공사가 완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거농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현재는 중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오탁방지막이 지난 태풍때 또 유실되고 해서 그것을 지금 거둬서 내년에 한 4월달에 최종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공사를 하기전에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단순히 그러면은 어민어업피해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그렇지요. 사업비 관계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췄습니다.
○ 이춘우 위원   
   소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됐다고 해서 완공된 장소가 아닌데 지금 기 흙, 돌, 잡석으로 지금 하다가 중지되있는데 오탁방지시설을 거둬도 어장에 피해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제판단에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을 저희들이 걷을 때 저희들 임의대로 판단한게 아니고 옆에 주민들 어촌계장들이나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배 운항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철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것이 문제 입니다.
삼산지구 간척사업을 하는 보상은 관산분네들이 돈을 받고 피해어장도는 회진면 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교류 소통 관계로 지금 현재 미완공된 흙탕물이 지금 현재 차로 안버려도 지금 현재 많은 그 어패물이 오물이 그 흙탕물이 많이 회진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됐다 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안된 상태의 흙탕물이 지금 조류를 타고 회진 어장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파악하셨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저의 판단에는 그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밖으로 피복선까지 다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바닷물이 파도로 인해서 성토제를 유실시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피해조사하는 정도를 여수대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결과에 의하면은 공사중이 아닌 시기에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을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왜 말씀을 자꾸 고칩니까?
조금전에는 오탁방지시설 때문에 거기 어민들이 항해하는 선박접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오탁방지시설을 걷었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그 주민들 건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걷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술적으로 검토한바에 의해서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입니다.
○ 이춘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상문제에 맨손어업 보상금은 지금 얼마씩 확정됐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맨손어업보상이 지금 175억 입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개인당은 이제 그 직접피해보상지구밖에 있는쪽 같은 경우는 약 400에서 6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춘우 위원   
   400에서 600이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그리고 직접 방조제내에 피해지역 안쪽은 약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맨손어업이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이춘우 위원   
   반지락이나 꼬막이나 굴을 그것을 파서 학비 만들고 식생활 개선한 사람들이 피해지역내에서는 1,500이고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이춘우 위원   
   피해지역이 아닌 회진 저쪽 지역은 한 5～600 되신다고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관산지구 맨손어업 숫자하고 회진면에 맨손어업 숫자는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지금 총 맨손어업 건수가 1,124건 입니다.
그중에서 회진이 120건 정도 됩니다.
○ 이춘우 위원   
   120건이고 약 한 1,000명이 관산어민들 이고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외에 회진지구 맨손어업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없었습니까?
신상1구는 전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2구쪽이나 대리쪽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거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범위하고 정도가 올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별다른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없었어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이춘우 위원   
   지금 신상 회진면 쪽에서는 맨손어업 해당자가 되있는데 그 지금 장부상 빠진 그런 맨손어업자는 없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이춘우 위원   
   확실합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저희들이 조사한바로는 확실합니다.
○ 이춘우 위원   
   확실해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이춘우 위원   
   지금 현재 배수로 관계가 준공이 되가지고 모든 간척사업장에서 모든 퇴비라든가 농약 모두 비료 등 등에 나오는 오물이 오수가 어장도로 득량만을 많이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각오가 되있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그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3개소에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폐수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또 여러건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여수대에서도 결론을 내린게 담수방류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5년간 계속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피해가 나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논의해야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 이춘우 위원   
   지금 여수대학 교수님들이 영향평가 과정을 믿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더 깊은 얘기는 안할랍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이 의미를 알겠지요.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하게 원칙을 변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데 그 뭡니까?
방류하는데 무슨 시설이라고 했지요. 오폐수 정화시설이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오폐수 처리시설 입니다.
○ 이춘우 위원   
   그것을 제방안에다가 설치합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저기 마을별로 묶어 가지고 담수호로 유입되기전에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서 담수호로 유입되게 되는 것 이지요.
○ 이춘우 위원   
   준공전에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아무튼 주민들에 어민들에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특별히 가지셔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김영채 위원 입니다.
삼산간척사업은 당초 97년에서 2000년까지 하도록 되있는데 불과 2000년이 한달밖에 남지않고 그 사업진도로 보면은 보상도 40여% 공사진척도도 지금 주사업인 방조제 사업이 지금 30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사가 언제나 준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공사가 저희들 올해 추경에 돈을 좀 많이 갔고 와 볼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희 의장님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국회나 농림부에 가셔 가지고 여러차례 건의를 드렸었고 저희 군수님도 서울에 가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회나 농림부에 여러번 건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럽게도 물론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구보다 약 한 두배 정도가
○ 김영채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지금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이 다 지연되고 있으니까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대로 수용해야될 문제지만 우리돈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충 언제쯤 이게 준공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괜히 심심해서 거기다 뚝막고 바닷물 구경할라고 그런게 아니고 논만들어 가지고 쌀 어떻게 해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삼산간척사업이 종료과 되어야지 유치지역 주민들이 그리 이사를 가든 다니면서 농사를 짓든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논이 될지 모르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 대충 연도로 봐서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되겠다든지 우리 국가살림이 어려우니까 예산조달 형편으로 봐서 한 10년후쯤이나 가능하겠는지 대충 이거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유치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든 그러든 하지요.
대충 하세요. 대충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슨 법으로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내년에 이제 방조제 최종공사 끝나면은 실시설계 들어가서 좀 빠르면은 한 2002년말 그리고 늦어지면은 지금 현재 예산오는걸로 봤을 때 한 200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조제가 끝나면은 물빼내고 이제 흙실어다가 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 김영채 위원   
   그런 여러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할려면은 앞으로 한 3년내지 한 4년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한 3년내지 4년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해놓은 것이 4년동안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횟수가 거의 다 지나가고 새로 한 4년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대충 늘 이게 경제형편이 급속도로 좋아진 것은 아니고 어려우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은 한 6,7년 정도 충분히 잡아서 봐야 논형태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유치댐 지역 주민이 이 댐공사 완료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이제 거리가 먼 이야기거든요.
댐준공이 훨씬 빨리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다 이사간 다음이라 이게 유치수몰지역 주민한테 삼산간척사업을 해서 논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이 타이밍이 안맞아서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치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안방오 위원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게 준공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한가지 묻고 갑시다.
지금 공산품 미역이나 김발 만드는 공장에서 부통이나 어망이나 그사람도 간접피해자 거든요. 물건을 이렇드면 삼산간척지를 막음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물건이 팔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그런 가공공장들은 수산업법은 아니고 공특법에 영업보상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보상에 저희들이 애매한게 뭐냐면은 영업보상에 보면은 휴업보상하고 폐업보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법 같은 경우는 공사중에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거든요.
일시피해보상이 그런데 공특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왜 내가 이말을 묻냐 그러면은 고흥수협이 거기에 어장도 간척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증식한 과정에서 이게 판매수량이 생산수량이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판매수수료를 그 이를테면은 국가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보상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간척사업을 안했더라면은 김양식을 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해서 수협에서 판매수요가 발생할텐데 거기를 간척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민들이 이제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협에서 그 문제를 건의를 해가지고 많은 보상을 받더라고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삼산 어장도에 모든 공장에서 어망이나 부통 만든 그런 공산품이 그 간척사업소로 인해서 못팔아 먹거든요.
그 간접보상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상황이라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 문제도 소장님께서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관심있게 조금 추진좀 해보세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라고 또 말을 안하고 가면 안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께 당부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삼산간척사업소가 우리 가슴아픈 장흥 유치댐 수몰민을 위해서 연결해 놓은 사업 입니다. 불행하게도 장흥 유치분들은 그쪽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실패이고 또 현재 보상을 받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해를 보고 있는 관산 주민들 그 사람들은 무슨 몇백씩 받으니까 눈이 어두워졌고 지금 방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외 지역에 있는 분들 회진밑에 김양식이나 우리 득량만 일대에 있는 패류양식업자들은 20년 30년후에는 삼산간척 지역으로부터 정화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될 것 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갯뻘 정화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은 20년 30년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후손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 입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적으로는 그 다음에 한가지가 불행하게도 그 지역주민들이 야 여기서는 경비행기가 활주로를 타고 날아다니겠다 하는 그런 여망과 꿈이 명진항공대학의 부도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세가지가 우리 장흥군민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그 사업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사업예산확보나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실과소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3일간에 감사가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오전 10시까지 제출될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내일부터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6일 오전10시에 현지확인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의 현지확인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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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

•      정정진,  김현수,  이금찬,  마재주,   김영채,
•      김태빈,  안방오,  위성전,  이춘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영철

○ 출석 전문위원

•      조기용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      농 산  과 장  김철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조성천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마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