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장흥군,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1999년 12월 6일 (월)
장 소 : 장흥군청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감사의 마지막날로서 그동안 현지확인결과 실과소 업무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야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볍을 듣고자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장에서 유치 안방오 위원님께서 눈물로 좋은 말씀과 많은 질문을 하실 때 본위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삶의 기틀을 빼앗기고 저 시대에서 물품대 피해를 받고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 후세에게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피해를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 왔는데 앞으로 댐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악법중에 악법이 수산업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총독부 조선 어업령등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해방후는 미군정이 수산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민보호를 위해서 삼산간척사업에 맨손으로 호미와 바구리를 들고 반지락이나 바위가에 석화를 채취했을 때 약 1,5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주민들에게는 생활을 하면서 산채나 약초를 캐서 생활화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유치주민들이 어디가서 살든지 장흥군을 잊지 않고 고맙다는 마음가짐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물론 유치 수몰민에 한을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악법중에 악법이다 수산업법을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간척사업소장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바다에서 맨손어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탐진댐은 개념을 내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사업시행주체는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보상을 하것네 못하것네, 이 말씀은 못드리겠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이것은 보상을 할라면은 아까 수산업법상에 맨손어업은 보상은 되지만은 공특법상에 보상은 아까 이야기한 산나물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법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 저가 얘기하다시피 사업주체는 수공이기 때문에 수공에나 전라남도에 협조를 구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건의를 하도록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아니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구요?
○ 이금찬 위원
예.
○ 위원장 마재주
그럼 잠깐만요. 건설과장님에게 먼저 안방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원래 이춘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어느 누구나 고향을 떠나려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유치수몰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농지조성이라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주대책팀장님과 몇군데 유치면에 봐논데가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 지역을요, 그러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이라도 빨리 해서 지역수몰민들이 고향을 안떠나도록 또 고향에서 살수 있도록 그 대책을 군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에 대한 부분도 대체농지조성도 우리 안방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그에 대해 상당히 인식을 갖고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실때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강만지역이라든가 발산지역이라든가 한 서너군데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상도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원을 약 800억 이상을 받어서 대체농지조성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약 700세대가 이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예도 있으니까 유치수몰민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어느정도라도 빨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남강댐 입니까?
○ 안방오 위원
예.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반 99년도 사업말씀입니다. 날씨가 지금 얼어서 영하권으로 들어 갔는데 이게 해년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그 공사를 하다 얼어가지고 많은 미진된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공사는 12월달에 꼭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11월 12월 이렇게 꼭 해나가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년초에 서는 것은 그렇게 년말까지 큰 공정외에는 가는 것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추경에 꼭 서는 부분이 가사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섯다 그러면은 얼른 행정가들처럼 책상위에서 기안 잡듯이 기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은 좋은데 저희 기술자들은 추경에 돈이 있으면은 측량기 메고 전수 가서 조사측량을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적산을 합니다. 적산해갖고 공사비 산출하는 과정이 상당량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설계가 한두건이 아니고 수건이다 보니 사람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겨울에 좀 공사가 되는 부분은 수혜복구사업입니다. 지금 올가태풍 수혜복구사업도 진즉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치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군비는 해가지고 어느정도 발주가 됐습니다만은 도비는 도비재정형편상 아직까지도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면단위로 이전을 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단위에서 설계를 한다고 설계는 또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면에서 설계해서 할 자그만한 사업까지도 그렇게 느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군정이 꼭 올가피해나 수혜피해가 있어서 피해품목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내가 지금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늦게 잡고 있으니 그것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이 출근을 하면서 땅은 어는데 저것 어떻게 공사를 할라고 그라는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 마음이 아퍼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특별히 추경에 좀 늦으면은 금년 추경도 지금 늦었어요. 군에서 그냥 가만히 늦춰가지고 추경할때가 넘었는데 안해요. 그래가지고 늦게했다고 글로 빙자대고 일찍하면 일찍한대로 또 그렇게 하고 좀 유념해주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과 별로 이렇게 가닥을 정리합니까?
○ 위원장 마재주
과장님께 과별로 정리하고
○ 김영채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한말씀하겠습니다.
거기 유치 댐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맨손어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치 지금 수몰지역 이주민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반이상이 생보자이고 특별히 보상을 받을 그런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300여가구 이상이 지역내로 이주할 대책도 없고 이제 각자 친척들 집으로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게되는데 옮겨 가서 주거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손어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산나물을 캐서 팔거나 약초를 팔거나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맨손어업이라고 임업이라고 합니까? 맨손농업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국가체제안에 물가에 사는 사람은 맨손어업이 인정이 되서 이게 묘하게 장흥군내에 지금 간척사업하고 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현재 우리 과장님 수준에서는 법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안되겠다,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충 연구검토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어떤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장소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어떤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하시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연구했는바 오늘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한 2～3년동안 이 댐문제를 골몰하게 연구해오셨고 대안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한번 들으시고 다음 군수님 복안이 있으시면은 한 번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아까 안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반복된 답변인데요. 사업시행주체는 전라남도고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보상업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업무는 수자원공사하고 전라남도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우리 업무라인선상에 저희들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라인선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앞으로 왜 수산업법에서는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맨손어업으로 보상을 하는데 공특법상에는 산나물 캐거나 약초를 캐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공특법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요로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밖에 더 저가 그이상 하겠습니까?
○ 김영채 위원
여러 부서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보상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장흥군은 별 책임이 없고 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장흥군민이 대책없이 거지 행세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장흥군에서는 별다른 간섭도 할 수가 없고 직접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런 답이 괜찮은 겁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저희들이요, 뭐 이제 그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또 따질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서 불법하우스라든가 이런 문제 4개 기관에 협조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되는 분야를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런 분야도 같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딱 이제 산나물 캐고 약초캐고 한 맨손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공특법상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지만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취나물값이나 고사리값을 농가별로 계산해서 달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수몰지역 이주민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물이 들어오면은 이사를 가야되는데 이사가서 살 인간 최소한도에 삶을 영위할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댐 특별회계라든지 등등 우리가 특별회계를 2개 특별회계를 지금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보호 혹은 지역내에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셔가지고 특히 재정적으로 자기 재산을 보상받지 못하고 없어서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로 있다가 보따리만 들고 이사갈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대책이 없으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이 앞참에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세가구가 300여 가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보상을 받고 어디로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쓸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탐진댐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마련기금이 어따 쓰게 되어 있냐 소규모 이주단지라든가 영농을 한다고 하면은 영농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탐진댐지역발전특별회계 조례라든가 기금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그것을 1차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반 측량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여름에 산중에 보이도 않는데 한 한달정도를 산속을 헤매가면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영채 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게 생보자에 대한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대책이 있으면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는 것인지 간단히 말하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기금을 마련을 해가지고 생보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치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콜반상회를 늑용지구에 가서 했습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내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월 한 하순경정도 되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 가서 보상을 받어 먹고 1년 내지 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고 있는데 왜 우리지역은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글안해도 마음이 아픈데 골재채취를 할라하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골재채취를 해서 여러분들에 생보자를 돕고 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환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무가내입니다. 말을 들어주도 안해요. 그래서 거기서 반상회도 못하고 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저가 철수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출신 안방오 위원님과 토의를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될 수 있으면 골재채취를 해서 그 기금이 마련이 되면 금방 얘기한 생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알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대안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종합으로 군수님 하실 시간 있습니까?
○ 위원장 마재주
아니 군수님께 종합으로 할말은 없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종 군수
지금 해주라 그 말씀입니까?
○ 위원장 마재주
위원님들!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금찬 위원
종합적으로 합시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게 하겠습니까?
○ 김영채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다음은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건설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건설과장님은 끝났구요.
○ 이금찬 위원
아니 농산과장, 제가 농산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이 이번에 있었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이금찬 위원
그런데 상당히 능률적이고 자율적이고 서민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용산같은데를 보면은 아주 씩씩하니 하길래 과연 농산과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면서 행정감사시 질의를 할 때 나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그 질의를 했고 그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가서 보니까 산등성이 올라가는 부분있죠? 산을 딱 올라갈라면 산등성이 기초되는데 그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 잔디밭에다가 시설하우스 대를 갖다 놨는데 대는 이번에 태풍에 무너진놈 어떤 놈 짓어다가 그 땅에다가 딱 박어놓고 잔디밭에다 박어놓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표고목이 한 등짐씩 들어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개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행정은 이렇게까지 이라고 있는가, 이것이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감사간다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얘기가 누가 와서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가서 즉시 조사를 해가지고 반환조치 시켰다고 하니까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할랍니다만은 만약에 그분이 그것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입을 해서 그 조건도 안되는 것을 했을 때 농민에 피해는 어떠며 우리군 농산과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때는 철두철미하게 조사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때 그때 직접가셔서 보시고 시행에 착오가 없고 우리들의 공직사회를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 못한다면 못한다 육하원칙에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농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방오 위원
안방오 위원입니다.
이번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의 현지확인에 우리 농산과장님이 입회하셨습니다.
느낀 소감은 어떠 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보관창고에 대해서요.
○ 안방오 위원
예.
○ 농산과장 김철두
일부 적은 평수 농기계 창고는 우리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좀 변경해서라도 출입문을 늘린다는 그런 개념과 또한 저희들 갈때는 남부를 가봤습니다만은 사실상 남부는 지금도 보리를 갈고 있습니다. 갈고 있어서 그놈을 보리를 갈고 끝난 다음에 보관창고에 입고를 시킬때는 항상 농기계 정비를 해서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세차를 한 다음에 입고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에다가 겨울내 보관할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세차가 덜 된 것을 대기를 시켜놓고 그래서 미흡한 것같이 보였지만은 지금 여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농기계 창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잘되고 있어요. 농기계 보관이 창고가 그렇지, 앞으로 다시 농기계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창고사업이 다시 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설계도를 보기는 저희들 실력으로는 미흡합니다만은 건축직의 도움을 받어서 현실하고 맞게끔 농기계가 크게되니까 창고문도 넓어야 된다, 이것은 일반 상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날 직접 농산과장님도 보셨지만은 소규모 창고 그것이 50평이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안방오 위원
50평이라도 그 기계는 충분히 들어갈정도가 되지요?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안방오 위원
그런데 문을 그렇게 좁게 내놔가지고 그 기계도 못들어갈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창고가 보관창고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 그것이 그 농기계가 못들어간 문이 아니랍니다. 세차가 안되나서 안들여 보냈제, 그 농기계가 어제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 문이 적어서 못들어간줄 알았더니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문을 활짝 열면 들어가는데 거기다 놔둔 것은 얼른말해서 바퀴에 묻은 흙같은거 기계에 묻은 흙 이런 것이 세차가 안되놔서 세차를 하고 나서 넣기 위해서 밖에 놔뒀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나저나 농산물이나 농업기자재 보관이 되어 있는 공동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거가 많이 들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단속을 하시고 사실상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유화 방지와 활용의 최대화에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위원장 마재주
농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진 위원
나오셨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재 산 거기 골치아프시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정정진 위원
그런데 과장으로서 그것 조치하실란다고 하셨죠?
○ 농산과장 김철두
했습니다.
○ 정정진 위원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직원이 억울하게 징계받는 것이 다소 억울하다는얘기를 하셨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정정진 위원
거기에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농산과장한테 있습니다.
○ 정정진 위원
농산과장은 징계 안받았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예, 그것이 제 전임업무였기 때문에
○ 정정진 위원
전임과장도 징계를 안받었고
○ 농산과장 김철두
전임과장님은 또 정년퇴직하셨기 때문에
○ 정정진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안받고 정년퇴임하시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정정진 위원
밑에 직원만 징계를 받으시고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정정진 위원
또 그위에 상급자이신 군수님도 어떤 징계 조치 문책이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것도 일체 없으시고 담당직원만 이렇드면 억울하게 징계를 먹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직원이 징계를 먹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거기에 감독권자인 농산과장도 하등에 책임도 묻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고 정년하셨다, 모든 행정이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 하급자만 그렇게 피해를 보는 행정은 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선 상급자부터 상당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급자한테 그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즘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옷로비사건도 바로 사상유래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매사에 모든일이 발생했을 때 하급공무원들만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감독권자도 거기에 상당한 그 하급직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농산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방금 질의에 대해서
○ 농산과장 김철두
답변드릴까요?
○ 정정진 위원
놔두세요.
○ 위원장 마재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어차피 저도 북부쪽으로 현장조사를 나갔다 왔는데 아까 우리 이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려가 필요없이 그건 절대적으로 안되는 사업지를 선정한 지역이고 다음에 장평쪽에가서 보니까 농기계보관창고 축내리에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는 아마 제가 보는 장흥군에서 제가 보는 농기계보관창고중에서는 가장 관리가 잘되고 활용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저온저장고인가요? 그게 50평짜리 규모인데 국비도비가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준 사업인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전에 정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이런것도 뭔가 잘못되면은 그때 당사자들이 담당자가 징계를 먹어야할 그럴 무한한 소지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들한테 가셔서 현지 청소라도 해놓을 수 있도록 광주로 다니는 바로 차길 옆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저온저장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사업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습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위원장 마재주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저는 농산과장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농산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먼저 질의방법에 말씀드리다시피 위원님께서는 그 과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 위성전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제가 질문하기를 건설과장한테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침출수 배수시설문제하고 탐진댐에 물이용 부담금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주라고 했구요. 그 같은 맥락선상인데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림과장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탐진댐을 막는 것은 한 90만정도에 우리 주민들에 음용수 식수용댐이다 이렇게 간단히 결론을 지을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댐을 막은 것인데 그 댐이 막어지면은 거기에 수몰될 내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시멘트가 만톤, 아스팔트가 5만톤이 그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수장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들어본바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사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도와 또 환경부에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질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판정을 하고 그런데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내려온 회신에 의하면 이것은 수질오염에 검사해본 결과 수질오염수치에 미달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서는 푸른장흥21 협의회에 이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환경을 다루는 단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군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몇차례 건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이 오염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모여서 결국은 전체의 수질을 오염을 시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과 그런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보다좀 심각하니 받아드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바로 그 환경부 담당자들이나 또 그 교수들이 주장하는 바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유가 없다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은 수치를 내고 이용하는데 그 오염물질이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우리들이 볼때는 체류일수가 259일이고 최장기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긴 댐이 없습니다. 체류일수가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데로 시멘트 만톤, 아스팔트 5만톤이 그대로 수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뭐라해도 그것을 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금 말씀하신데로 푸른장흥21이나 우리관내외에 지역내에 그런 환경단체들과 그러니까 즉 말하면 목포 신안까지 포함된 환경단체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최소화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가에서도 쓰레기 정책방향도 환경미화차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인 과학적인 처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쓰레기매립장 설치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진 주민들은 정부 쓰레기 처리정책에 호응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쓰레기처리정책을 호응한다 하드래도 우리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과장님과 존경하시는 동료위원께서도 애정있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예, 거기에 따른 회진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나와서 설명한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질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데 회진 그리고 대덕 이쪽에서 양쪽읍면에서 공사가 철저히 되어질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명예감독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명예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볼 생각은 없는지?
그건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2일 회진쓰레기매립장이 착공을 하면서 양쪽 읍면장에게 명예감독할수 있는 주민을 선정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기 시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이 정말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사명감을 갖고 할수 있도록 군에서도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설계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원칙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가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분들이 명예감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주의를 주고 그러한 것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장흥군에 있는 소각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장동에 한군데 있습니까? 장평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장동에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장동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 이금찬 위원
장동소각장과 용산소각장을 가서 보니까는 허술하기가 한이 없으며 지금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 그것을 비가림이 없어요? 영구적인 어떤 비가림의 형태나 그 소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각로 연기나오는 곳이 굉장히 얕은 것 같아요. 좀 높이 올려서 좀 다각적으로 고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던데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환경특위가 끝난 후 그러한 문제점을 군수님께 보고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바로 용산면에 소각할 수 있는 비가림 창고를 지을 수 있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용산면에 사업이 내려가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소각장을 소각을 하면서 그 미화원들이 비가 오면 어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굴뚝을 높이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 번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 설치장소를 그 옆에다 해야죠?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예, 당연히 용산면으로 사업비전도가 기 됐습니다. 창고를 짓도록 그래서 용산면에서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장동면은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장동면 관계는 사실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소각하고 있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기왕에 소각장을 그대로 저걸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자체를 저걸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것을 장흥쓰레기 매립장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것을 운영할려고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장동 소각장이 건설할 때 용산면 소각장보다는 세배나 네배는 돈이 더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소각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부실로 그냥 또 폐쇄를 한다는 것은 군적이나 국가적이나 손해가 많은데 소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그게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도 소각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면 소각장은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 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거고 장동은 정주권 사업이 처음에 생겼을 때 소각장을 시설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좀 흐르고 그래서 조금 운영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을 살려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소나 위치로 봐서도 좋고 또 많은 금액을 든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시기를 보면은 알것입니다만은 환경과장의 양심을 거기다 대놓고 생각을 해보면, 당신이 환경과장을 하기전에 시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좀 양심에 가책은 받을 거요. 폐쇄를 한다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아무튼 시설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안되고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제일로 내가 느낀바는 용산소각장이나 장동소각장이나 가서 봐 보면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 비는 오고 할텐데 그 소각물품 밖에다 놔두고 비가 와도 대체를 못하게 하고 있고 장동가보니까는 산속에가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그래갖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살림을 그렇게 합니까?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부품도 그렇게 살림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행정을 믿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항상 반발적인 반의반신을 하게 된것입니다. 좀 달리 생각해서 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밀어 주십시오.
○ 이금찬 위원
아까 농산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적극적으로 다 서서 내가 이직에 몸을 안담고 있으면 모르지만 담는이상 내것처럼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본질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키우며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진면 면사무소 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갈 등의 기폭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만사가 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타 읍면은 직원들이 남아돌고 광주권 장흥읍권 해서 멀리 떨어진 회진면은 4명이나 형편성없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읍면 결원분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물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회진의 인사는 문책성에 따른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범위에서 상당하게 저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복처럼 퍼지는 싸구리 인생 물론 사회적으로 용어가 통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청에서도 싸구리 인생 자기가 싸구리다 자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평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회진보충해야할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능력있고 그래도 조금 개혁정신이 투철한 그런분을 좀 선택해서 인원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방욱남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실과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은 군수님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다른 사안도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내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탐진유치댐 관련해가지고 군수님에 종합적인 대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하시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종합적으로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 우리가 3일동안 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장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하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미비된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탁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군수님께서 저기하니 판단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위원님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춘우 위원
회진면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시군행정 인센티브 평가에서 아직 발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상반기때 아마 장흥군이 22개시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뿐만아니라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천하고 실천토록 촉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업들이 군에서는 과연 의욕과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제점과 군수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위원장이 해야할 말을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서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 김재종
아니 답변
○ 위원장 마재주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그래서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김재종
먼저 지난 11월 30일부터서 7일동안 우리군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사기간동안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지적과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저희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비되었거나 잘못된점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낱낱이 챙기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김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댐보상에 관한한 저와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치댐보상에 관한한 제가 유치면민들 혹은 그동안에 작년 그 작년에 군의회에서 답변한 사항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김옥두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항상 마주앉아서 걱정했던 두가지 사항 6만군민의 인구감소문제 유치댐수몰민에 대한 감소문제를 가장 가슴 아퍼하면서 그동안에 유치면민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의 보상에 관한한 관계보상법규에 의해서 지불할수 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고 제가 직접 또 중앙에 올라가서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반영된것도 있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마재주 위원도 알고 계십니다만은 국화보상문제가 어느정도 중앙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 주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큰 성과라고 보입니다만은 그 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보상에 관한한 주체도 아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수몰민들에 민선군수로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같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영채 위원님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법에다만 밀어버리고 시행주체에다만 밀어버리고 군수는 가만 손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김영채 위원도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군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안방오 위원과 협의해 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보상금 이외에 각종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치면민들에다가 특별한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고 또 공설묘지 같은 그러한 문제도 제가 직접 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건의를 해서 공사비 한 5억정도를 제가 이번에 받아온 사실도 있고 또 임도사업같은 것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더 많은 임도를 그쪽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있고 등등 하여튼 여기서 나열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군에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들 의견에다가 보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나마 이렇게 답변하고 이 답변으로서 제가 제 뜻을 전부 표현을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새기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은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군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소 큰소리가 났더라도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므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동안 정화조 청소등과 같이 현실과 법규가 맞지 않아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들은 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999년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과 25일만 있으면은 대망의 2000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매년 한해를 보낼때마다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설레임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은 세기가 바뀌고 천년대가 바뀌는 정말 의미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단한 시기에 우리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군민들이나 군의회나 집행부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온 군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새밀레니엄을 맞으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온 군민들의 저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금년 연말연시에 온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조촐하면서도 알찬 밀레니엄 행사를 일몰행사 자정행사, 일출행사 등 민간사회단체를 활용하고 집행부와 군의회에서 적극지원아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피감사기관참석자
- 군 수 김재종
- 부 군 수 정인화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총 무 과 장 방욱남
-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 재 무 과 장 김재종
-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 농 산 과 장 김철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장흥표고유통공사사장조성천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