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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企劃豫算室, 總務課, 民願奉仕課, 財務課, 長興표고流通公社, 地域經濟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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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年12月2日(水)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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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바에 의하여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시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수행에 있어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관심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른 어느 의정활동보다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별로 감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소관사항 감사가 아닌 시간에 부득이한 이유로 감사장 이석이 필요한 출석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과 장흥표고유통공사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대상 공무원중 부군수께서 공공근로사업 관련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참석차 오늘 하루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어제 접수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서방법과 선서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장에 출석한 증인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때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2일 장흥군수 김재종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금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에있어 그동안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 제1의 친절봉사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왔으며 특히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어느때 보다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지역 이기주의 팽배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부족하고 미흡한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제출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6만군 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연구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주신다면 시정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과 우리 모든 공직자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이상 군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오철 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김석봉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김청 총무과장 입니다. 한동옥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김재종 재무과장 입니다. 김종채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김철두 문화공보과장 입니다. 김재중 환경산림과장 입니다.
   김병휘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김선보 농산과장 입니다.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입니다. 주정로 건설과장 입니다.
   박승길 보건소장 입니다. 위창환 삼산간척사업소장 입니다.
   끝으로 위성기 표고유통공사 생산판매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장흥표고유통공사,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중 지역경제과는 당초 12월 3일 내일 예정이었습니다만은 광주 동구와의 자매결연 관계로 농산물직거래 장터행사 참가로 감사일정계획을 변경하여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감사이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중에 집행부측에서는 소신과 신념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은 불성실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공통된 사항 한가지만 지적한다면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50%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집행부 업무추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의회업무보고서 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하고 또 군수님 업무보고서 하고 가지 각색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눈을 가리는 업무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서를 소신 있는 그리고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 수용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가 74건이 되는데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 것은 놔두더라도 96년도 지적사항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사항중에서 우리 1대, 2대, 3대 중에 문책이나 견책을 주는 건수는 단 한건 입니다.
   1대때 건설부문에 한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해주는 감사기관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자료는 감사도중에 자료 재요청을 할 것 입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금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집행부측에서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에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서 숨김없이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대덕읍 출신 김현수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은 남외리 석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군에서는 경영수 익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99년 계획으로 택지조성 분양 등 별도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남외리 석산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군립 아파트를 지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 댐 수몰민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2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0세대 미만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부지에다가 짓느냐 안짓느냐 아직 결정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을때 활용방안을 별도 연구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거기에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집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사람들은 아파트가 건립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속에서 적금을 붓는 사람도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것들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사람들한테 실망감을 갖게 하는 계획이였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빨리 결정되어져서 일부 군민들이 계획하고 있던것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파트를 건립하면은 찬반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 가겠다 그렇게 저희들은 신청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지타산을 맞추면 2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수요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50세대 정도 미만이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느냐 하는 것도, 군수님 생각은 거기다가 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오다를 주셨습니다. 실은 그랬는데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실수요자가 많이 없고 그래서 당분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 金鉉洙 委員   
   아무쪼록 그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사업이나 각종 계획을 세울때 군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해주세요.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입니다.
   방금 아파트 건립에 관해서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본위원 생각도 그 부분에는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구요 이어서 지금 그 위쪽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고 있고 99년 하반기에는 도생활체육대회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이게 실내체육관 준공이 되게 돼 있고 지금 아파트를 건립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실내체육관 건립이 완공이 되고 거기서 도단위 행사가 진행이 되고 다시 아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또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지금 또 있습니다만은 해수레저타운이예요. 이게 지난해 아파트처럼 기어 나왔다가 또 다시 내년 이때쯤 해수레저 타운이 갈곳을 잃고 이런 경영수익사업에 그런 혼선이 계속 야기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실내체육관 아파트, 해수레저타운, 이것 등등이 다 관련이 되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되는 행사와 맞춰가지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점에 주차장 임시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내년 도대회를 운영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여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몇평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4,568평   
○ 金暎埰 委員   
   4,500평입니까? 그러면 일부만 활용을 해도 주차장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고 그때 당시에도 토지를 매각처분하면은 수익은 훨씬 많고 아파트를 지으면은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민들한테 신청도 받고 실제로 군에서는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서 신청을 받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꼭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 아파트 입주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속에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불발로 끝나는 경우 행정불신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면은 물론 처음에는 잘할려고 했겠지만 특히 새로 부상하고 있는 해수레저타운 이 계획은 지난번 의회보고때 보면 바다쪽 매립을 400평정도 매립계획을 세워가지고 레저타운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애들 장난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400평 바다 매립해가지고 토지마련해서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제생각으로는 최소한 1,2만평 토지확보해가지고 한 5년내지 10년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레저타운을 해가는 것이 장흥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뒤를 잘 가려서 경영수익사업이나 지역발전사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위원 입니다.
   제출되어진 자료에 의하면 55페이지를 보면은 방역소독 유류대 지출결정액이 997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417만5천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579만 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전염병하계 방역사업을 유류대로 지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돌발적인것도 아닌데 44%만 사용을 하고 56%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는 당초예산에 전부 들어 갑니다.
   예산이 섰는데, 97년도에 작년에 잦은 비가 와가지고요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다보니까 기존예산을 전부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라도 빨리 예방을 해라 그런 조치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받아가지고 997만2천원 이걸 예비비 승인을 해줬습니다만은 상황이 나중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정도 쓰고 나머지는 돈을 꼭 예산을 책정해줬다고 해서 다 쓴 것은 아니거든요. 하다보니까 호전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아마 그때 더 상황이 악화되었다고하면은 990만원이 아니라 더 추가로 예비비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황이 호전이 되어 가지고 반절정도 쓸때 상황이 호전되어서 더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 魏聖田 委員   
   호전되어서 56%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군세 수입으로 그렇게 되어 지니까 좋다하는 그렇게 저는 받아 들여지는데요 그것은 조금 예비비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급산불 감시원 인건비로 2,385만원을 예산결정해서 지출을 했어요. 인건비도 차질없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산불특별경계기간은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제출 자료에 보면은 97년 3월 15일 지출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11월 30일 97년 결산심사시의 일자는 2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지출됐는데 어떻게 예산편성후 바로 한달후에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었는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산불취약지구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수까지는 안봐서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몇명을 얼마가지고 쓰라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군이 산불에 어떻게 놀랬던지 산불예방에서 사람을 더 써가지고 각 높은산에 초소에 올려보내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할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魏聖田 委員   
   원래 국도비도 보게되면은 익년 9, 10월쯤에는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냥 한달후에 예비비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의혹을 갖고 보는것은 아니지만은 의혹을 갖고 본다면은 본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집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사람을 더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議員   
   실장님! 다시 한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98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바로 뒷장입니다만은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수해피해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동원인력의 급식 및 간식비로 2,500만원을 11월 25일짜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처는 어디이며 대상은 누구누구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했습니다만은 연 8일동안을 계속해서 나가서 농민들 도와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한테 쓴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군부대에서 기동대가 온다든지 또 군인들이 동원이 된다든지 또 기관단체 이런데 온데 그 사람들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나락베고 있는데 그대로 놔둘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양비 즉 말하면 간식비로 썼습니다.
   각읍면에 나눠주고 또 농산과에서 집중적으로 광주에서 군인들이 온다든지 경찰이 기동대 온다든지하면은 좀 차에다가 쌀같은것 실고 와서 주고 그런 경비였습니다.
   그래 이돈이 액수로 2,500만원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만은 이걸로 그때 무사히 우리군이 다른군보다 빨리 벼수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물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시나 재해발생시에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경비의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예니 태풍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런 규정을 잘못적용해서 군민의 혈세를 잘못 낭비하지 않았는가하는 느낌이 들어져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낭비를 한다 그런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일도 없을겁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안양출신 마재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업무보고서하고 좀 색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년초에 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하고 시정요구건수가 어떻게 해서 세개가 도망가버렸어요.
   년초에는 99건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9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정리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고유통공사가 빠졌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 세건이 빠져서 저희들이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고 현재 각종 기금조례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군에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설치 운영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개정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조례로
○ 馬在主 委員   
   구법은 우리 장흥군 조례만 가지고 있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죠.   
○ 馬在主 委員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잘못된 조례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개정을 안하고 잘못돼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올려놨습니다. 의회에
○ 馬在主 委員   
   내년에 하실 거구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馬在主 委員   
   1년에 한번씩 잘못돼 있는것도 이렇게 98년5월 12일날 장흥군에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걸 전부 무시한채 내년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금년 회기때 이번 회기때 정기회기때
○ 馬在主 委員   
   이런걸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각종조례를 빨리 빨리 개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우리 기금조례가 효력이 거의 상실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장님께서 빨리 해주셔야 되고 지난번 한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민원실 수수료징수조례를 가져온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논한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의 민원이 들어와서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조례를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 하나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위원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빼버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할겁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 馬在主 委員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조례는 주로 도에서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개정을 합니다만은 다른 조례는 그때그때 위원님들 회기때 조례를 개정했고 이 기금관리조례개정은 4건입니다만은 마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아시면은 오히려 이 조례를 더 늦게 개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큰 예로 들면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저희들 군에 20억 있습니다.
   이걸 제2금융권까지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요 군금고 농협에다가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예금이율을 보니까 최고가 9%든가요.
   확실히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 그런데 저희들이 예치하는데는 13% 또 많은 것은 17%까지 이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을 바로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농협에다가 전부 갖다 놨을때 군민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혜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사항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라고 한다고해서 바로 즉각즉각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회기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애로가 있었다 하는 것을
○ 馬在主 委員   
   이해를 구하시지 마시고 애로가 있드래도 빨리빨리 조치를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이번 19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금액하고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방위협의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각급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방위협의회에 주는 돈이 천만원 천만원 그래가지고 2천만원이 주어졌는데 여기 우리 총무과에 방위협의회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98년도에 1,642만 5천원을 줬단 말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8년 금년분이지요?
○ 馬在主 委員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금년에 방위협회 지원이 2천만원 입니다. 2천만원
○ 馬在主 委員   
   아니 2천만원인데요. 여기 2천만원이 천만원 천만원 2천만원 줬고 또 98년도 방위협의회 지원현황 그래가지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 그것은 2천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600만원 집행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방위협의회가 뭘 하는데 돈을 많이 줍니까?
   우리 보조단체 금액에 우리어업인 후계자들 체육대회 행사비 200만원 주셨는데 방위협의회 단체장님들 하시는데 추석에 군대 위문갈때 우리 군비로 많이 지출돼서 갑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 방위협의회 운영은 당초에는 몇년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위원들이 기관단체장으로 되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돈을 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군에서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안됩니다. 돈을 절대 안내요.
○ 馬在主 委員   
   안내면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98년 12월1일자 내년 지방살림살이가 최악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최하위 입니다. 장흥군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무엇이요.
○ 馬在主 委員   
   재정자립도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최하위인데 제일 가난한 군에서 우리 방위협의회 그러면은 명색이 장님들께서 계시는데 호주머니에서 출연을 하셔서 해야지 어디 이가난한 군에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싶어요.
   그리고 임의 보조금이라 그래서 이것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에만 쓰기로 되어있는데 임의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단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는게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특수한 경우에   
○ 馬在主 委員   
   법을어기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특수한 사업을 할 경우에 별도로 지원합니다만은 아까 방위협의회는   
   저희들 군인들이라든지 예비군들한테 지원한것 그런것이 전부 망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애로가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애로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나 원칙은 위배되지 않고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다음에 제가 질의한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한 금액은 왜 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정액보조사업외에 별도 특이한 사업을 할 경우에 군수님 판단해가지고 줄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지원요청이 올때는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요구한것도 그냥 50만원 짤라버리고 최하 100만원 그런식으로 아주 돈을 아껴서 쓴다고 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저는 자꾸 이해이해 하시는데 이건 군에서 할 수 있는일을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대신해서 하는 사업 하는데다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군수님이 제일 바쁘시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그 단체에다 줘야지 왜 원칙적으로 줄 돈을 많이 받는 단체에다 또 주냐 말이예요.
   그걸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것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계 보지 마시구요. 이월액 불용액을 보면은요 합계만 보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 97 그래가지고 민선 1기 시작하기전 관선군수때하고 민선군수님때 하고는 어떻게 해서 갈수록 불용액이 더 많이 되냐는 얘기에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이해말이 나왔는데 그 말 안쓸라고 해도 나옵니다만은 민선군수님이 초대에서부터 년차적으로 가니까 군수님 칭찬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규모가 커져요. 사업규모가 대규모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결이 안되고 이월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그전에 조그만한 것이 몇십억 그런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해에 종결이 되면은 되는데 이제 명시이월한다든지 또 그 돈을 늦게 가져와가지고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그렇게 이월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거야 대단히 좋죠.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죠?
   예산은 앞으로 예산 돈 쓸돈을 계획을 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장차 사업을 아무리 해도 좋습니다 많이 하면은 좋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그런식으로 많이 남으면은 좋지만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이 잘못되서 불용액이 남는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정말 답변이 너무 좋습니다. 시정한다, 서면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서면이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실과장님들 시정이나 서면 답변은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 馬在主 委員   
   고쳐야죠. 고쳐야 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시정이라는 말이 고친다는 말 아닙니까? 고쳐 나가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좋습니다. 제가 깊이 더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하니 고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중이라는 말은 꼭 없어야 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시간 가까이해가지고 상당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기획예산실이 우리 실과 중에서는 대표부서고 군의 군정운영 방향을 잡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난번 영도구하고 우리 자매결연시 처음봤는데 보시면 문림의향 장흥해가지고 표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표지 넘어가면은 이게 천관산인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 그림이 억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여기 보면 이렇게 백지로 되어 있어요. 영도구에서 오신분들이 보고 문림의향은 속도겉도 이렇게 깨끗한가 그러고 표현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지 이 앞장에도 문자가 맨 표지문자하고 똑같이 판박이 입니다.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제작했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그 다음에 한칸 더 넘어가면은 여기 소가 젖소가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인데 이게 장흥소들같지는 않구요. 저쪽 네덜란드나 소 잘기르고 풀 좋은데 그런 사진 같아요. 장흥을 알릴라고 하면서 왜 장흥게 아닌것을 여기 바닥에다가 깔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좀 궁금하구요.
   이 뒤쪽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장흥이 3대 이벤트사업중에 철쭉입니까?
   제암철쭉 사진을 잘 나온것을 붙였으면은 그냥 느낌이 올텐데 똑같이 돈주고 지금 이 책에도 보면은 장흥군 예산이 1,250억 9,400만원 표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만큼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살림속에서요, 그쪽 경상도쪽하고 자매결연을 할때 소개하는 우리 책으로 내놓기에는 이 한권가지고 장흥군살림에 방향이 혹은 살림의 기법이 어떻게 되가는 것인가 능히 짐작이 가능해서 혹 돌아가가지고 그쪽하고 자매결연 맺어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겠드라, 영도구것 저희들이 두권인가 받아서 제가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가끔 펴보는데요.
   시원하드라구요.
   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이예요.
   이렇게 소 풀뜯는 사진 같은 것은 정말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시기에 임박해 가지고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을 편집과정에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재경향우회 입니까? 이쪽에도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부수 제작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팜플렛이 건너가서 보면 볼수록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이익은 못보더라도 본은 추려야지 손해보고 못믿고 우습게 보이고 이런 방향으로 기획예산실이 각 부서를 끌고 대표주자로서의 역할을 해서는 어만데로 가버린 다 얘기 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것 한가지 한가지에서부터 똑바로 기본을 잘 찾아가지고 하는것이 이게 해마다 여기서 감사만 하지 몇년동안 하고나서 또 이런 알을 낳아 놨으니까 이게 골치 아프죠.
   이정도선에서 제 이야기를 마칠랍니다.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잘되었다고 봤습니다만은   
○ 委員長 李金瓚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우리 공히 통감을 하고 여기에 전부 계신분들이 통감을 했을 겁니다.
   하다 못하면은 남포 같은데에 꿀을 까는 여자를 하나 찍어 놓더라도 찍어놓을 일 이예요.
   그리고 회진항에서 일하는 인부를 하나 찍어 놓던지 그렇지않고 저렇게 장흥을 선전한다는것은 이것은 형식에도 추종해도 왠만히 추종해야지 주의좀 해주세요. 답변받을 필요도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답변 한가지만 드릴께요.
   이 칼라판이 앞에 있으면은 뒤에 흑백으로 같이 칼라로 넣으면은 되는데 그 칼라판을 못넣고 여백으로 남겨놓은것이 또 인쇄기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중에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알아 보니까 이 인쇄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무슨 소리냐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좀 명심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아까 질문도중에 한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은 98년도 11월21일날 수해농작물 수확동원인력 급식 및 간식비 그래가지고 2,500만원을 사용한 돈이 있습니다.
   있지요. 이것은 대상이나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는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까 답변했습니다만은   
○ 馬在主 委員   
   답변했어요. 제가 못들어봤나 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때 저희들 예니태풍으로 해가지고 벼가 전부 쓰러졌지 않습니까?
○ 馬在主 委員   
   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때 군부대   
○ 馬在主 委員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제가 군수님께 제가 군정질문때에 직원들을 전부 모시고 산행을 한번 하세요 했는데 그다음에 운동장에 가서 육림의날 행사때 했거든요.
   그때 사용된 돈이 아니예요. 날짜가 공교롭게 이돈이 그때 사용한 돈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게 피해농작물수확 동원 급식 및 간식비에는 우리 각실과소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돈이 아니예요.
○ 馬在主 委員   
   아니예요.
   그럼 지출서류 제반서류를 저한테 제출좀 해주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할수 있으나 국비, 도비등 사용목적이 정해지고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자료 56페이지를 보면은 시설원예사료대지원, 양식어가가온비지원, 한시적생계보조특별취로사업비, 한시적교육보조,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벼멸구일제방제농약제, 디바이더 공급등에 5억6,123만원이 군비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이것은 성립전 집행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전액국도비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쓸때만 사용이 되는데 의회와 협의가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을 했으니 이것은 좀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성립전 집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군비부담이 없는것은 성립전 집행이 됩니다.
   되는데 군비부담이 있는것은 성립전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벼멸구 일제방제라든지 또 디바이더라고 나락 일으켜 세운거 있습니까?
   아까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에 벼가 모두 쓰러져 가지고 벼는 썩어가고 급하기 때문에 그돈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할수없이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이 일부 있어서 그때 어떻게 추경을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군비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사용했다 그렇게
○ 魏聖田 委員   
   제가 보는것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성립전 집행으로 했을때는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포함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 즉 타시군 의회의 관계를 보면은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때는 사전에 의장과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할수는 없으니까 또 시간이 없기때문에 방금 말씀한대로 긴급한 상황발생이니까요.
   의장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한테 그냥 용지를 준다든지 어떻게 구두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의장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할수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것이 전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이것을 의결을 거쳐야 될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사전에 승인없이 우리의회의 누구하고도 승인없이 사용을 한것은 우리 의원들을 로봇트화 시키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보면은 예산과목과 예산을 일치시켜 가지고 관리가 좀 못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중요한것은 보고를 몇건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 위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은 중요한것은 의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건이 되었든 두건이 되었든 평상적인것은 급한것 보고드릴 시간이 없다 하면은 핑계입니다만은 일상적으로 하는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리고 특별 한것은 일단 그래도 보고를 드리고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현 자료를 봤을때는 지금 여러건이 됩니다만은 9건인데 여기에서 한건도 제가 지금 의장님한테 못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의장님이 직무유기를 한것인지 실장님이 조금 편법으로 한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님께 이말을 못들었어요. 현재까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편성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하여튼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나간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는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것을 잘잘못을 가지고 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때는 잘못된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5억6,000만원으로 상당히 큰돈인데 전혀 우리 의원들은 모른 입장에서 지출이 되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실장님 제가 그에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원예및 버섯재배 농가의 난방비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6,516만7,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비비로 또 6,516만7,000원이 또 지급이 됐다 말입니다.
   그게 왜 예산성립전 집행의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요.
○ 馬在主 委員   
   우리 예산성립전 집행이 무슨 금액 입니까?
   실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예비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요. 50% 50% 부담금이기 때문에
○ 馬在主 委員   
   50% 50% 부담금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50% 50% 부담을 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시설원예및 버섯재배 농가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그것이 도비가 지사님 특별시책으로 해가지고 IMF 경기한파로 해가지고 시설원예 농가들이 기름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도비로 2,500만원을 주면서 너희들 군비로 50%를 부담을 해서 농가에 지급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의원 말씀을 알겠어요.
   이 성립전 집행이라는것은 재원이 도비나 국비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급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군비 확보한 예산 조치가 안돼니까
○ 馬在主 委員   
   급하면은 군비를 1억을 줘 버려야죠.
   50% 50% 줄것이 아니라 말이 안맞잖아요.   
   국도비로 사용해야 할 돈 금액하고 맞춰서 50% 50% 같은돈으로 맥락으로 주지 말고 예비비는 예비비 따로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줘야지 50%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50%의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준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비로 별도로 시설원예농가에다가 우리 군재정 형편이 없지만은 별도로 시설원예농가에 생각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다고 이돈 지급액이 2월10일 입니다.
   그럼 최소한도로 이정도 예산이 소요될것이란것을 감안을하고 2월달에 집행될 돈같으면은 98년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안그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지사님이 갑자기 기름값이 올라잖습니까? 금년 년초에 달러가 모두 인상됨으로 해가지고 농가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두 아우성이였어요. 시설원예농가들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 여가지고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것 안되겠다 해가지고 도비로 이렇게 줄테니까 느그 시군비로 해서 기름값이 올라간 만큼 좀 보조를 해줘라
○ 馬在主 委員   
   그래서 50%, 50% 지출했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된 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 입니다.
   각종 기금관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같은 날짜에 같은 은행에 같은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이자받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 것도 있고 또 지금 만기가 많이 넘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재예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 이율대로 방치해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 委員長 李金瓚   
   잠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밖에 농민회하고 담화가 계신다고 하니까 잠깐 이석을 하시겠다니까 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김위원님께서도 농협에 오래계셔가지고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돈예금이율이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더군요.
○ 金台彬 委員   
   알고 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은 하여튼 농협이나 어디가 되었든간에 제일 높은 곳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 IMF체제로 인해가지고 이율이 갑자기 올라간것도 있고 또 내려간것도 있고 그렇게 되드만요.
   그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기한이 된것은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을 지금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다시피 조례가 통과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시면 말입니다 각종 기금관련현황 그 자료에 보면은 인재육성기금이래가지고 20억중에서 광주은행에다요 95년도 10월부터 98년 10월까지 이게 3년 계약인가봐요.
   신탁으로 해서 1억을 넣었어요.
   또 그밑에 밑에 보면은 또 1억을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신탁으로 1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1억짜리는 이자가 1,200여만원을 받았고 밑에 1억짜리는 4,600여 만원 이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의회에 제출서류 낼 시간하고 안맞아가지고 전부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답변이 그렇게 안되는데 같은 예금을 같은 기관에 같은 종류 예탁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어쩐것은 1,200만원 이자를 받고 어쩐것은 4,600만원 이자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95년부터
○ 金台彬 委員   
   3년 둘 다 똑같이 3년짜리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자수입이요?
○ 金台彬 委員   
   예.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것이 좀....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가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안맞네요.
   이것은 한번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래서 장흥군각종기금이 한 27억여원이 되구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台彬 委員   
   이런 기금들을 관리하시면서 군것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내것이라 생각하신다면은 될수 있으면 이자도 더 높은 예탁금으로 하고 싶을 것이고 또 만기후 이자도 방치해놔두고 있지 않고 그때 그때 더 높은 이자로 예탁을 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금관리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흥군 열악한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또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를 보면은 예산 인력절감을 위한 경영행정 10대 과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체설계단 운영에 있어서 군발주 1천 만원이상 제반공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3개분야 6개반 29명으로 구성이 되가 지고 98년도 실적이 177건에 예산절감 효과를 4억여만원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요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야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 金鉉洙 委員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 것 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말이지요. 상당히 과중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것은 개선이 되야 되겠다, 그 방식은 업무분장을 특별히 해 가지고 설계파트는 설계파트대로 별도 놔두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파트는 또 그쪽 파트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밤에 설계해야지 낮에는 현장에 나가야지 자기 업무는 언제 봅니까?
   가뜩이나 연말 다 되서 모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공사현장에 가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것들이 원활하니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설계파트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파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영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더 좋은 생각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설계팀, 현장은 또 확인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李永喆   
   아까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비비 사전승인보고회에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다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이 주요업무보고를 해주고 그것을 한 것 같아서 위성전 부의장님께서 직무유기에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고 예비비사용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구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비비 집행때 몇가지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議長 李永喆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 사전보고는 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했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여기에서 예비비사전승인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10월 30일날 우리가 의회를 하고 있지요? 10월 30일날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0월요?
○ 議長 李永喆   
   98년도 10월 30일, 그때 우리 의회가 했죠?
   예비비 사용문제에서는 의회가 했을때 의회사전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비비 사용문제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은 아니예요.
○ 議長 李永喆   
   의회가 하는 동안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줄알고 있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 議長 李永喆   
   아니, 의회 할때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의장님!   사전승인은 아니고 사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議長 李永喆   
   평상시 의회가 열리지 않을때는 의회회기동안에는 예비비사용했는때는 아마 의회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 보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승인을 얻고 안얻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그 점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장님이 의장한테 보고되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런게 있으면은 구두로 보고를 해주시지 말고 꼭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문서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李永喆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총무과장 김청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분께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마쳤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유치면 출신 안방오 위원 입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은 간부공무원 전산화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기에 걸쳐 약80명을 교육 받아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 됩니다.
   상설화하여 교육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저희군에 전산교육장이 상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위탁도 저희들이 해서 받습니다만은 특히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금년 년말까지는 6급이상 군본청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년 1월중에 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사에 반영할려고 방침이 서있고 내년부터서는 7급이하 전체 공무원들에게 확산시행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예,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일용인부가 131명, 사업인부가 44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75명의 공직자가 모두 자기부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가 말씀해주십시오.
○ 總務課長 金淸   
   예산 성질별로 대충 배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하다보면은 다른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다른직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 직으로 명령을 낼수는 없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예산여건상 예산을 그렇게 성립을 했습니다만은 업무형편상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알겠습니다.
   실은 이들 공직자는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훌륭한 공직자들 입니다. 제가 방금 거론한 물론 다 그렇지만 거론한 공직자들이 혹시 이분들 사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주셨으면은 하겠구요.
   한가지 제가 부탁이라기 보다도 제가 제안을하겠는데 지금 일용인부를 보면은 환경미화요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이들을 우리 군청산하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경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갖고 있는가요?
○ 總務課長 金淸   
   환경미화업무에 대해서는 도회지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그것이 추진이 된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단위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아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질문을 했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마재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점심식사하시고 피곤하실텐데 저는 몇가지 가지수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읍면공무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고지 배치방안을 검토시행하기 바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고려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읍면연고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 總務課長 金淸   
   읍면에 비연고지라 하면은 장흥읍지역에서도 있고 장흥을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32명이 자기출신 지역이 아닌데서 근무를 합니다.
   이중에서 6급은 17명이고, 7급이하는 15명입니다만은 금년에 연고지에 찾아서 배치한 인원이 6명이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6급의 경우에는 자리가 한정이 되나서 이렇게 연고지를 찾아서 이동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발생이 되면은 6급은 건의 드려서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배치하도록 하고 7급이하는 군수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금년 년말 넘어서 내년초에나 건의드려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96년도 지적사항도 되고 97, 98년도에 필히 많이 이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전남일보 신문을 보면 부패근절사정한파 그래가지고 우리 중하위직 공무원들 아마 검경에서 행자부에서 사정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자세는 어떠신지요?
○ 總務課長 金淸   
   사실은 가시밭 속에 지뢰밭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 馬在主 委員   
   힘들죠?
○ 總務課長 金淸   
   예.
○ 馬在主 委員   
   근데 우리 구조조직상 편제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에 적극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우리 조직개편구조가 잘못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인사시에 팀장님들 인사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발령 그래가지고 98년 9월 14일자에서 5급은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셨구요
   6급도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도 군수님께서 하십니까?
○ 總務課長 金淸   
   업무분장은 실과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여기 인사발령에 현임 업무분장까지 그때 바로 실과장님들이 하십니까? 군수님 인사때
○ 總務課長 金淸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근무부서를 지정해 주면은 그 소관 부서장인 실과소장이 사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것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음에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농촌지도소 직제개편은 지난 9월 14일자 일부하고 일부는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언제 하실려구요?
○ 總務課長 金淸   
   이번에 기술센터로 직제가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 조례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직제개편을 안하고 계셨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아니, 지난번에 의회의결한 뒤로 통합지침이 한번 내려오고 기술센터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정기회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기회때 부의를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묻는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동배치자들 몇명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지식이 있고 뭐 고급인력같으면은 9월 28일이내 12월 30일이내 그렇게 해서 잠시 데리고 있지 말고 인사를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인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안됩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도나 행자부의 감사 대상은 아니예요?
○ 總務課長 金淸   
   업무성질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원대 복귀를 시킨던지 아니면은 인사를 할 수 있으면은 인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 입니다.
   인사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구조조정 근본취지 그것은 무엇이고 구조조정 결과는 만족하게 됐는지 또한 기구축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은 주로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 다소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침을 최대한 수용을 하다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과 같은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서인데 환경과 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느껴지구요. 예산절감은 95명을 완전히 끝냈을때 년간 24억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현재에 예산절감 효과 95명이 전부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싯점까지 계획된 부분 말구요. 이번 구조조정해가지고 당장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 總務課長 金淸   
   지금 현재 44명이 정리가 돼었단 말씀입니다.
   95명중에서 44명이니까 95명은 24억의 절감효과가 나오는데 당장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나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군수님께서 계시고 하니까 구조조정 문제가지고 실제로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군민들도 상당한 기간 혼선속에서 지내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구조조정 이전하고 지금하고 행정서비스가 특별 니 향상됐다든지 예산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크게 된다든지 이런 면을 얼른 찾아 볼수가 없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서울연수때 인천경기지역에 구조조정 내용을 잠시 듣고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장흥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이쪽 호남지역은 행자부지침에 너무 충성스럽게 따라가지고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꼭 유지해야될 그런 자율적인 기능들을 저해하는 부분도 많았다, 구체적인 예로 인천에 어디 남동구인가요.
   거기보면 5개실과를 줄이도록 지침이 떨어졌는데 2개만 줄였어요.
   그 옆에 알아보면 한3개 아예 지금 전국쪽으로 보면은 축소방안이 일괄이뤄지지는 않고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에서 잘 조절을 이뤄내는 조화를 이뤄내는 그런 면이 우리군에는 좀 부족했다 그 결과 계장들 전부 풀어가지고 지금 팀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제로 하고 나서 업무에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에요?
   직접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제 자신이 생각할때도 그렇고 문제는 지금 구조조정에서 숫자만 좀 줄였는데 분위기는 내려 앉아 있고 업무에 끈끈하게 달려들려는 그런 분위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나 성과급제나 계약제나 바로 뒤따라서 구조조정과 함께 이뤄졌어야 되는데 반쪼각만 진행을 한 관계로 오히려 구조조정 전보다 돈은 사람을 짤라서 몇푼 절약될지 몰라도 행정기능면에서는 더 떨어졌다 그러면 왜 더 안좋아진 일을 이렇게 억지것으로 시킨다고 그냥 해야 될 때냐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먼저인지 행자부 장관이 한번 지침만 떨어지면은 지역형편이 말이 아니여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물꼬를 터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게 좋겠어요?
   이게 단지 기술적으로 총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야 말로 장흥군살림이 가는 방향을 우리 군민들에게 보여줘야될 그런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저도 심야토론회에서 들었습니다만은 행자부 무슨 국장인가요,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제나 이런거 이미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봄쯤에 시행을 하겠다 그럴려면은 지금 무슨 체크포인트를 체크하는 이런표도 만들어야 하고 또 업무에 대한 분석 일종에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사람한테 맡겼을때 적절하게 해낼수 있는것인가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해야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년봄에 행자부 지침만 떨어지면은 그때 또 따라서 할 경우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효과들은 결코 우리가 효과를 얻어낼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난번 구조조정해가지고 지금 공기업담당관, 재해대책상황실장, 실업대책상황실장, 직소민원상황실장, 읍면장 보좌관 이런 사람들에 한일의 내용이나 직무의 내용을 자료로 받아 봤더니 전부 벼베기, 벼세우기, 공판하는것 이사람들이 아니여도 충분히 읍면에서 혹은 본청에서 해낼수 있는 일을 중복으로 사람이 배치가되어 있어서 약간 구조 조정의 효과가 떨어졌다, 이사람들 중 가능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내년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은 지금 실시했던 1차 구조조정의 효과를 낼수 있는 준비들을 할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결론적으로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치행정이라고하는 것은 글자 그래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있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 자치단체의 체제는 인사권, 재정권 전부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조조정 이것 참 어려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조조정은 우리 사회전반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2건국을 위해서 전국이 거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배경이라든가 동기는 우리 5대그룹 구조조정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것으로 유추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냉정시한것이 우리 내부지방자치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일률적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개과 그렇게 지시를 해주셨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그러한 압박을 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설도 있어서 우리군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어렵고 할 수 없이 그 지침대로 따르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흥군의 가장 산과 들이 중요시 되어 있는 산림과를 없애느냐 혹은 공보실을 없애냐 최종적으로 두개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저도 했었습니다만은 나 나름대로 판단이 우선 공보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참모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더라도 별효과는 없습니다.
   또 우리직원들 오히려 주민들한테 서비스 그러한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피부에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느과에서는 직원들 감하다보니까 새벽에 5시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그런 직원도 있는가 하면은 혹은 10시 넘어서 일한 직원도 있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국가전체의 제2건국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효과라든가 무슨 인원감축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떠한 효과는 못보더라도 먼훗날에 큰 효과가 올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만 특별한 답변을할 수 없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 말씀 좋으십니다만은 지금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안나타나고 이제 다음 2차로 아까 인센티브제나 또 성과급제라든지   또 팀제로 했으니까 각 사람들한테 일감을 부여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우리군 청내에 벌어지는 일의 종류가 한 천여종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작업을 해가지구요. 가령 갑이라고 하는 인허가 업무를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하루걸리는 일이다 이것은 이틀걸리는 일이다 해서 직원들한테 부여하고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래야 일하는 맛도 나고 그러지 그 기본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잉여인력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지금부터 구성해 가지고 2,3개월간 준비하면 다시 내년 봄에 떨어질 행자부 지침에 우리가 원만하게 또 우리 뜻대로 갈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그 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 郡守 金在鍾   
   예, 그게 방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 명칭부터 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것을 대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팀장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금 바로 지시가 와서 곧 관계자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올라 갑니다만은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곧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팀에다가 어떠한 목표를 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여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라든가 그것을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그러한 제도로해서 곧 그에 알맞는 아마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 변화되는 이런 어떤 인사운영에 관한 혹은 직무운영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될때 가능하면은 우리 체질에 맞도록 너무 중앙정부지침에만 얽매이다 보면 우리 자율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에러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은 부실공사 방지기동감찰반 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 자료에 보면은 하자보수 건수가 18건으로 나와 있어요. 뭔가 기동감찰반에서 지적한 것이 2건이라고 하면은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적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總務課長 金淸   
   하자보수하고 기동감찰반 활동하고 조금 목표가 좀 다릅니다.
   하자보수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일정기간을 두고 하자기간동안에 검사해서 반기별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지시를 하는 것이 하자부분이고 기동감찰반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이상 공사라든가 5억이상 공사라든가 목표를 정해서 추진과정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공사진행 사항, 설계내역에 과다계상된 것 또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 그런것을 검토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는 것이 기동감찰반 활동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 金鉉洙 委員   
   또 이것을 1억원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대상사업을 늘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를 추방을 하거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상사업을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대상사업을 늘리다 보면은 감사계 인력이 필요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은 검토해서 별도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몇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용직 여직원들 주변단체에 가있는 여직원들이 각 실과소에 업무보조용으로 돼 있는 여직원들 아닙니까?
○ 總務課長 金淸   
   지금 사회단체 나가 있는 직원요?
○ 馬在主 委員   
   예.
○ 總務課長 金淸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꼭 그렇게 나가야 될 인력입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렇지 않아도 년말에 인사수요에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시정할려고 합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시정을 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구요. 우리 각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군을 보면 24개?
○ 總務課長 金淸   
   24개 입니다.
○ 馬在主 委員   
   24개 입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위원회 활동을 전혀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유명무실하게 그냥 명예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같이 열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부정기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위원회를 수시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통폐합이 군수님 권한으로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통폐합을 하신다니까 더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관선군수님때 하고 지금 민선군수님때 하고 포상이나 아니면 벌을 주는 것의 비례가 우리 민선군수님은 상을 후하게 많이 주셨고 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나 벌을 준 우리 공무원은 아주 적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하셔서 그러겠지만은 그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군수님!
○ 郡守 金在鍾   
   제가 답변드리지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치시대와 민치시대의 달라진 점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해주셨고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일을 많이했다고 민선군수인 저에게 칭찬을 표창을 건의를 해오는 그러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사기앙양시켜주기 겸해서 상은 많이 나간 것은 틀림없구요. 그 대신 징계는 아시다시피 답변 안드려도 전부 민선군수로서는 징계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징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책을 줬습니다만은 그 견책을 받은 자가 수상을 해가지고 있는자는 훈계로 내려온다든가 그런 사항을 치면은 오히려 관치시대 보다는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많은 그러한 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 馬在主 委員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동기는 군수님 업무보고서 보면은 네거티브 인센티브제 적용 그래 가지고 위반자를 비위경력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흥군포상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조례조례하는데 포상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실 굉장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상을 주실때 상장을 감사장을 주시는 것보다 상을 받은 직원들이 뭔가 자기한테 직접적인 신상필벌의 원칙인가요? 자기한테 직접 승급이나, 아니면은 돈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상을 받는 공무원이 신상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상을 주실수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군수님께서
○ 郡守 金在鍾   
   알겠습니다.
   바로 년말에 시행되는 승진서열 혹은 가점을 주는데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에 근무평정을 할때에는 과거에는 경력위주 혹은 교육성적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순위를 바꿔서 근무성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곳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받은 자만 하지말고 잘못된 사람은 아주 과감한 징계도 벌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보면은 수풀 가꾸기, 도로정비, 소하천 정비, 공원가꾸기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상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각 실과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성을 갖고 그 예산에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이사업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좀 중복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예산에 중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2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절반수준입니다만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 보니까 군단위에서는 군세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낮지만은 세번째 많이 받았습니다. 배정을 이번날 위원회할때도 김영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산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군비와 중복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고 또 20여억 이것을 쓰면서 도에나 중앙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더 확보를 해서 쓰되 반드시 군비와 중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을 해야 될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목공사설계 말입니다, 이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당이나 회관, 유선각 건축 설계는 해당 마을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백만원정도 유선각은 50만원정도 설계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지역을 제외한 신고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맡겨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 總務課長 金淸   
   제가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뒤에 건축직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목직은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건축직은 우선은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건축 사사무실 도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건축사사무실에 맡겨 가지고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을회관이나 유선각이나 이런것은 제가 새마을과 장할때 느껴보니까 돈이 아까운 부분이 늘 느껴졌습니다만은 대충 건축직 공무원들의 의식이 귀찮으니까 마을에다가 밀어 버리면은 마을에서 이제 돈을 거둬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 맡기는 일이 있어요.
   일부 위원님들이 가끔씩 지적을했는데 허가지역이 아닌 지역 또 허가지역인 지역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3개읍이라든가 주요도로변에서 500m 지역이라든가 이런 허가지역은 부득이 건축사에게 맡겨서 허가를 받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그러겠습니다만은 허가 지역이 아닌 신고지역에는 일반 건축직이 해도 신고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탐진댐과 관련해가지고 보상업무나 이주대책 업무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현지에서는 진행의 속도가 붙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치면사무소에 지금 보상업무와 관련한 부속서류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9급 자리 여직원 한사람이 확인서도 떼고 뭐도 하고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문제고 이 일을 여직원이 다 감당할 만한 물론 그위에 상급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업무자체가 중압감이 들어서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보상업무는 도 사업소가 일괄해서 맡고 있지만 말하자면은 차똑 그릇이 서로 다르니까요. 줄 사람과 달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괄 뭘 지원한다든지 맡긴다든지 해서는 수몰민들의 뜻대로 안가기 때문에 군에서 인력을 2명정도 기동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탐진댐특 별회계가 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유치면사무소에 배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 년말이 지나고 내년초 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서 들어가면은 보상업무와 이주대책 문제가 훨씬 업무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이런 저런 문제로 수몰민들이 머리도 아프고 부애도 나고 하는데 일마저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면 민원사항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 해서 지금 유치면사무소에는 보좌관 한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치지역 출신이고 그동안에 업무능력도 많이 배양해서 경험도 풍부하고 이런 사람을 보상업무 혹은 이주대책업무에 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감을 좀 손이 필요하니까요.
   부여해가지고 기동배치 인력을 조금 보완한다면 이제 이걸 이름을 지금 본청에 이주대책팀이 있는 걸로 아나 여러가지 일도 바빠가지고 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본청에 팀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인건비 줘가지고 이제 군비도 어려워지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2명정도는 거기 지원해서 댐공사가 끝날때가지 보상이나 이주대책 업무에 협력을 한다면 훨씬 더 민원도 줄고 민원이 있는것도 신속처리해서 수 몰민들에 아픔을 덜어 줄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현지 진단을 해서 별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9급 여직원 상황 가지고서는 이미 일 양이 오버된것으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인력을 안그래도 구조조정을 해서 부족하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행정조직상으로 보면은 잉여인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인력을 이런 일이 있는 곳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표창관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96년도에 대통령 표창이 2명, 국무총리 4명, 장관표창 26명, 도지사표창 17명 군수표창 130명 계 179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군청 근무자 여기는 지도소와 보건소가 포함됩니다만 104명에 58% 읍면이 75명 42%로 수상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대통령 표창 5명 모두가 본청소속입니다.
   장관표창 23명, 도지사표창 14명, 군수표창 103명이 모두 상을 받았는데 본청 근무자는 92명에 63%, 읍면 근무자는 49명에 37%를 수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4명, 장관표창 5명, 도지사표창 6명, 군수표창 62명 계 86명 입니다.
   본청 근무자는 46명에 53%, 읍면근무자는 40명에 47%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창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97년도 표창인데 도지사 이상 표창자 42명중 읍면은 고작 도지사 표창자 4명 뿐이고 본청 수상자가 38명인 91%나 차지를 한 것 입니다.
   이것은 물론 상은 능력과 실적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지역폄하 정책이 아니였는가 보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總務課長 金淸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주로 장기근속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 한테 주어진 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이하 상은 업무성과에 따라서 사후 성질별로 주어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불균형이라고 지적을 하였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전제로 하고 사실은 업무성질별로 도단위에서 시행을 할때 군에 관련된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불균형이라고 지적을 하였으니까 앞으로 관계과와 협조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사실 지난 '97년도 입니다만은 4명만이 참 도지사이상 표창을 받고 나머지는 각 읍면에서 못받았다고하는 것이 상당히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또는 사기가 떨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앞으로 인재도 고루게 등용하시고 표창도 고루게 처리하셔 주셨으면 좋겠고요.
○ 總務課長 金淸   
   그렇게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예 또 거기에 같이 징계현황을 보면은 5명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에게서 자존심을 빼면 식물이고 인간에게서 수치심을 빼면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부단히 갈고 닦으면서 자기 연마를 하면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만에 하나 정실이나 인정에 끌려 단안을 내리지 못하면 후일의 경계도 자연 느슨해 질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유럽 귀족사회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윤리 기준이 전해 내려옵니다.
   즉 높은 신분일수록 그만큼 그사회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읍참마속이란 고사도 있습니다만 당근과 채찍 신상필본이 확립되어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서면 그것이 바로 제2기 민선2기를 맞았습니다만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제2건국의 초석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깊이 알아듣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예. 김태빈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 기금에 관한 것으로 인재육성기금관리사항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로 그 옆에 보면은 98년도 재적립금으로 6억2천만원을 예탁기관은 축협외 2개 기관에 연리 12.5%로 예탁을 하셨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보고서 67쪽에 보면은 각종 기금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이 업무보고서하고 각종기금관리현황하고 전혀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둘중에 하나는 허위서류가 아니냐 잘못된 서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總務課長 金淸   
   현황자료는 작성한 시점이 좀 빨랐고 업무보고는 자료작성한 뒤에 작성했습니다. 그뒤로 광주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내용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좀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변화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 總務課長 金淸   
   그것이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회수하고 그 돈을 금리가 높은 축협에다가 1억하고 임협에다가 1억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과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각종기금관리현황자료에 보면은 만기된 예금이 말입니다 최근에 만기된 예금이 수협에 1억원짜리하고 광주은행 1억원짜리하고   
○ 總務課長 金淸   
   1억원짜리 두개   
○ 金台彬 委員   
   또 광주은행에 1억원짜리요. 그럼 이게 만기된 예금이 3억밖에는 안됩니다.
   설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드라도 만기되지 않는 예금을 찾아 기리까리 했을리는 없지요? 재예치 했을리는 없지요?
○ 總務課長 金淸   
   예. 수협에는 재예치   
○ 金台彬 委員   
   금액이 나오지를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류로 정확하니 보완을 해서 주십시오.
○ 總務課長 金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기예금이 수협에는 재예치 했고 광주은행에 만기된 것 2건은 임협하고 축협하고 이동했는데   
○ 金台彬 委員   
   과장님!   별스럽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볼때는 업무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안맞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방금 김태빈 위원님께서 자료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방금같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감사팀 감사기본계획과 실적조치내용이 98년도에 지적건수가 91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감사지적사항은 99건 입니
   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결과보고를 종이 한장 업무보고로 받거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업무보고 한장으로 끝납니다.
   그럼 왜 안했느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감사팀에서 행정감사지적사항도 같이 관리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 실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좀 할 수 있도록   
○ 總務課長 金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행정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총무과 감사팀에서 같이 관리해주라 그 말씀이지요?
○ 馬在主 委員   
   예.
○ 總務課長 金淸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지시를 하것습니다.
○ 馬在主 委員   
   조례를 바꿔서라도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너무 서운하니까 그래요.
   내가 첫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중 완결 글씨 다섯자 입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은 무슨 조치사항도 없고 1대부터 3대까지 오면서 한건조치된 것 있고 그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충분하니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래서 감사팀에서 좀 같이 활용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 總務課長 金淸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위원장인 제가 우리 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에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장흥군 주식회사 김재종 사장님에게 올립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때 제가 냉정하게 판단할때에는 금년 년말 12월에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을 대기를 시켰다가 의사조정을 군수님이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월급은 그대로 주시고 모든것을 그대로 지불하시고 젊은   
   이들을 그대로 이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면은 이 하부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우리 군수님의 눈치를 안보고도 충분히 활성화 됐을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지덕이 많고 사람이 남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과감할때는 어느 정도 과감하니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일선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제일 주민들이 보기에 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우리 민선군수가 되기 전에는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 하면은 5개월내지 3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은 12개월 전부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3개월내에 할 일은 다 해불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하루이틀이지 어떻게 남의 눈에 안띌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뭐하고 있느냐고 여러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 명심하시고 제가 답변을 듣자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다같이 책임문제고 구조조정에 대한 비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민원봉사과장 한동옥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22쪽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5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단속실적이 단속소홀이 아니면은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없다면 더이상 잘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세 부과를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주택 및 시가지부속사 등 조사시 합동조사하여 단속을 병행하는 방안을 연구실천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어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당한 예방효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런 불법건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면은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직원과 본청담당자들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매일은 실시를 못하더래도 분기별로 아니면 월1회정도라도 실시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앞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은 과감히 양성화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은 부동산 미등기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군적으로 미등기된 필지수가 5,660필지 그 중에서 공공용지가 2,398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용지가 구분을 할수가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여기에서 공공용지는 도로 또는 구거, 하천 사실상 이런
○ 金台彬 委員   
   그게 아니구요. 어디 군것인가 도것인가 국가것인가 이런식으로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국공유지 외에도 개인토지가 공공용지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군것도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 군것이 등기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군것은 없고
○ 金台彬 委員   
   군것은 없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주로 국유지 공공용지 국공유지에서 국유지만 있고 그외는 전부 사유토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台彬 委員   
   알았습니다. 군것이 없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런데 공공용지를 빼더라도 약 3,300필지가 미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미등기는 되어 있드라도 등기는 안되어 있드라도 소유자는 알고 계십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소유자는 우리 토지대장상에 보면은 사정당시 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 파악이 상당 부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바로 이 부분이 재산세에서 누락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주로 산간오지에 완전히 묵혀 있는 토지들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묵혀 있더라도 일단은 재산세에서 누락된다고 봐야지요.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하셔가지고 또 이 얘기 입니다만은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적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양성화 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은 빈집 정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보면은 75동에다가 동당 30만원에 년간계획이 예산 2,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흥군 관내 빈집이 몇동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바로는 약 400동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400동이요.
   그럼 현재까지 보수한것은 몇동이나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이 업무는 94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 金台彬 委員   
   지금 몇동이나 했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계속 정비해온 실적은 약 150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400동정도 되는데 150동 정도 하셨다구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 金台彬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지 지금 마을에 가서 보면은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빈집이지 굉장히 우범 지구도 될 뿐만 아니라 보기도 굉장히 흉해요. 흉가예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지는 않고 어렵겠습니다만은 될수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계속 노력해 추진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주택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금년에 115동을 계획했는데 재원이 18억 입니까? 미착공된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게 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초에는 신청이 있으니까 동수를 계획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희망자가 줄어든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이게 115동이란 물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다기 보다는 도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 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부진한 사유는 실제적으로 융자가 좀 적습니다.
   1,600만원인데요, 그래서 융자가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신것 같아요. 바로 지금 자재대도 오르고 해가지고 주택 한동을 지을려면은 4, 5천 이렇게 들어 가는데 괜히 1,600융자 받아가지고 나머지 사채로 할려면 이게 가닥이 안잡히니까는 신청을 안하죠. 이런 경우는 무작정 이것이
   국비죠?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 金暎埰 委員   
   무슨 학생들 저축해가지고 모아지고 하는 그런 기금가지고 한것 아닙니까?
   재원이 어디예요? 정확히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농협에서 농특세 그 분야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하여튼 어떤 돈이든지 좋습니다만은 좋은 주거공간을 가지고 이게 산다는 것이 매우 인간한테 중요한데 지금 18억 예산와가지고 6억쯤 남구만요.
   대충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는데 아까 예산 불용액이 매년 늘어나가는 것도 이런 이유중에 하나겠고 가능하면은 물론 과장님께서 혼자 건의해가지고 동당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앙에 한번씩 이런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는 이런거면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동당 예산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런 중앙에 건의도 하고 실제로 예산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착공을 해서 동당 한 3,000만원씩 하면은 20동은 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그 규정상 도저히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 이상 융자하면은 무슨 규정에 어긋나서 안됩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 받는게 예산한도액에서는 더 올려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사례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인근 군이라든지 도내 전반적인 군이 이걸 느끼고 최소한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줘야지 되지 않느냐고 건의가 수차 나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만 한 것 아니라 도내 전 시군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해달라고요. 그러나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할려면은 동당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지금 풀어야 될 과제죠? 알았습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였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민원 직배제 운영실적을 보면은요, 98년도 10월 현재 5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2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 결과의 실적인지 아니면 98년도 금년도 실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금년도 실적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두건정도 되겠네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다른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참 질 높은 참봉사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장흥군 전체에서 10개읍면에서 단 2건이라고 하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이루어 짐으로 해서 집행부가 장흥군청이 잘한다 이런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 또한 아주 기분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를 했고 읍면장은 늘 주기적으로 마을 앰프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 택배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이 좋은 제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5일만에 한번씩 이장자치회에서 하는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장들 회의하는 장소에서도 홍보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 이름을 빨리 빨리 못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재주 위원 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개인데 다행히도 민원봉사과는 완결로 두자로 다른 과는 다섯자가 있는데 여기는 두자로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다른과도 꼭 그렇게 두자로 해줬으면 좋다는걸 부탁드리고 우리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내역을 자료상으로 보면은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 12건에 대해서 회신은 불과 접수된 날부터 2, 3일 5일내로 회신은 했는데 조치결과는 확인을 하셨는지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이게 전부 각 실과별로 처리가 되면은 저희들에게 결과가 옵니다.
   모두가 조치가 돼 있고 또 타기관과 연계되거나 예산상에 문제가 되거나 후속조치가 계속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 馬在主 委員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업무접수된 민원봉사과로 다시 결과 안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처리결과가 통지 옵니다.
○ 馬在主 委員   
   오죠? 그러면 12건중에서 몇건이 처리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습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몇건은 처리되고 몇건은 안됐어요?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가 된 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다 처리 됐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예, 민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회신을 해준 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여기 세번째 나와 있는 대덕 관내 500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전문직 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산전문직 배치되어 있습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여기는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게 간단하게 이건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도 저희들도 깁니다만은 군수님도 5만여 군민들의 표를 얻어서 군수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다수 민원처리는 꼭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고 통보해주고 해야지 어디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는 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가지 중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거의 입니다.
   어디가 처리가 다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꼭 조치를 취한 결과를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우리 직소민원실이 있는데 그건 민원봉사과 소속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직소민원실은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직제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소속입니까?
   우리 장흥군내 민원봉사과장님!   장흥군내 직소민원실이 민원봉사과 소속인지 아니면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십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제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서 조금 그동안에 업무에 생소하기 때문에 해당 팀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저희하고는 별개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직접 민원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또 직소민원실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직소민원실로 저희들이 이송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 馬在主 委員   
   왜 제가 그걸 묻냐면은요, 우리 자료에 보면은 직소민원실장의 업무가 민원인을 안내하고 민원을 상담하고 마을내 숙원사업 지원요망을 하고 무슨 도로 포장이니 유선각이니 회관보수등이니 교통불편사항 시정요구를 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직소민원실장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군수님이나 경리관 부군수님이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께 보고한 7월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직소민원실이 민원봉사과에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직소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직소민원실장이 총괄관리를 하고 우편접수나 서면접수는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게 우리 장흥군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감사보고시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조직구조상에 구조개편상에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 입니다. 우리 팀장님들만 알고 계시고 과장님은 모르고 또 팀장은 팀장대로 알고 있고 밑에 직원들은 밑에 직원들대로 알고 있고 과장님이 뒤에서 담당팀장들이 써준 메모지 보고 답변하고 저희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료 한장두장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처럼 30년 20년 10년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은 한장 자료를 받습니다. 한 장 이거는 우리 구조조정상의 문제점이 확연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민원실 무슨 초고속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장성군 보니까 무등일보에 98년도 12월 6일자 신문에 보니까 3천만원 들여서 고속칼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발급기를 놔가지고 굉장한 호응을 받고 좋은 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혹시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구입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소민원실 문제라든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잘 치뤄나가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장흥군 민원실이 장흥군의회 계단으로 오시는 분이 지금도 많습니다. 장흥군청에 앞에 보면은 가장 많이 와야할 민원들이 가야할 곳이 표시판 하나가 없습니다.
   앞에가서 물어보면은 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엊그제 우리 회진에 계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실이라고 푹 들어오시드라구요. 그런 안내 표시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民願奉仕課長 韓東玉   
   앞으로 직소민원실과의 관계는 분명히 정립해서 착오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증명발급 자동처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장성군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우리 군청자체 내부에 전산망이 이루어졌을 때 검토가 가능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안내 표시판은 지적해 주신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재무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잡종지재산임대 저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잡종재산이 1,561필지 군유재산이 324필지 전체잡종재산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4,640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상반기에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카드화 정비를 했고 재산찾기를 1,030필지를 했고 아울러서 신규로 대부계약을 450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개 전답의 경우는 소규모 황무지 황지라든지 해가지고 도저히 대부할 수 없는 사항이였고 대지같은경우에는 공가 또는 임야 같은데는 부분적으로 낙임 또 여러가지 잡종지 같은것은 처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부다 매필지 별로 실사를 해가지고 전부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렇게 소규모 재산이고 황지고 그래서 임대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安芳五 委員      
   고생하셨습니다만은 군재정 자립도 향상은 물론 건전재정에 기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상황에 대한 질문을 제출서류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로 과오납 환부현상으로 96년도에는 52건 97년도에는 186건 98년도에는 214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在鍾   
   이중 납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특히 대중세인 종토세라든지 주민세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징수를 하다보면은 관리자라든지 실소유자가 외지에 있다든지 하다가 보면은 다소 이중납부가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중납부가 되면은 전산출력결과에 의해서 바로 환급을 해서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을 써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安芳五 委員      
   내년부터는 더 늘지 않도록 주민에게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자료 87쪽을 보면은 건강진단에서 97년도에는 입금이 좀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입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하게되면은 수수료를 내는데 그렇게 보건소에서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이 사항은 말씀 들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업 수입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받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위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 魏聖田 委員   
   자료 87페이지에 있는데 관공업 수입현황에서 98년도에는 어떻게 건강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건도 없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지금 재무과 업무보고 한 가운데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있기 때문에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이 더 옳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목리 덕촌간척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목리 234-19번지 여기가 지금 도로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을 드려도 알겠지만은 노랗게 된 부분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사용승락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승락서가 있으면은 한번 봤으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증여로 소유권이전이 바꿔지면은 본인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이 없어도 됩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은 도로로 됐는데 91년도에 증여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박양섭외 1인 있다가 660평방미터인데 이것이 군으로 도로로 등기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이와서 저희들한테 내용이 없고 저희들이 알다시피 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저희들이 관리만하지 그런 행정재산은 소관실과가 다 다릅니다 소관부서가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용지에 그분이 사용승락만 해줬는데 등기가 가버렸다 군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등기관계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든지 증여라든지 법적여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등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새마을 농로다 도로다 이렇게 주민합의에 의해서 군으로 이전등기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 유형에 그 당시 취락구조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했다든지 하면서 도로가 나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민합의로 해서 군으로 이렇게 증여되서 군으로 등기를 했다든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魏聖田 委員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드래도요 본인에 아무리 증여아니라 뭣을 했다고 하드라도 본인에 인감증명이나 또 인감도장이 92년도이면은 불과 6년 전인데 필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찍어 준바도 없고 그 건에 대해서 떼어 준바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저도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찍어 준다는데 법원이 어느 기관이라고 법적인 요식행위가 안되면은 등기가 넘어 가겠습니까? 개인 사유권인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심을 갖고 당시에 추진하던 부서가 어디냐? 당시에 취락구조를 했으면 당시에 새마을과냐 어디냐 사실 그것이 행정재산 도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 내용은 알 수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모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을 정리해논 대장까지도 엊저녁에 전부 다 뒤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안나와요. 그래서 회진면에까지 연락을 해서 아마 취락구조를 했는데 공공용지로 도로를 주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등기를 그때 넘겼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새마을 농로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도로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이 희사하면은 전부다 지금 거의 다 희사에 의해서 많이 도로같은 마을 용지같은 등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실련지 모르겠지만은 도장을 찍어 준   
   일도 없는데 등기가 나가버렸다하는데 감히 법원에서 요식행위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것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께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습니다. 1992년 8월 20일 증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증여가 됐느냐 제가 법원에 직접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도 조금 됐습니다만은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면 증여를 할 수가 있다 법원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등기과에서 그러면은 그 사용승락서를 보자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정도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직원 답변은 5년까지는 보관하고 5년이 넘으면은 폐기처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찾을수가 없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러면 저도 실무담당자이니까 그 말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떼어준 인감증명 도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가 그런 의혹이 들거든요.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당시에 취급을 했던 분이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마을앞에 농로 내는데 좀 들어 갈수도 있고 기왕에 그런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인데 등기가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넘어갔다고 해서 도장을 안해줬는데 넘어갔네 이렇게 따지고 나오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도 못드리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분이 거기에서 오래 살으시고 마을을 위해서 또 마을앞 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뜻이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면은 좋겠다 해서 또 특히 새마을 농로라든지 공공용지는 군으로 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되어 질것을 희망합니다.
   또 한가지는 진목리 234-12번지 여기에가 1,860평입니다. 전체가 그곳을 23세대로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23세대로 당시 군수님 명에 의해서 분할하고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그건 전부 군비부담으로 왜그랬냐?
   보라색입니다만은 이것이 1,860평입니다. 이 땅이 이 그림이 그러면 이것이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지않고 당시 살고 있는 피난민들 입니다만은 그사람들에 그냥 희사를 했어요. 아까 박양섭씨가 그랬고 또 노란것은 아까 634평방미터이면은 약 200평입니다만은 그것도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지를 않고 희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각대금을 완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 천만원이상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여기서는 법으로 따지고 법률로 그런다고 하겠지만은 이건 너무나도 선량하고 그렇게 공익에 앞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짓밟은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 財務課長 金在鍾   
   그분이 그렇게 희사를 했다는데 오랜된 일이고 또 해서 어떻게 희사할만한 어떻게 사유가 되서 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으면은 땅하고 바꾸면서 그때 농지하고 간척지하고 바꾸면은 교환을 한다든지 그 당시 어떠한 조건을 해놔야지 뭘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런다 사실 또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魏聖田 委員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도 거론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은 됐을텐데 안해버린 것이 큰 잘못이다 인정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데로 그러나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요원들이 전부다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
   한분만 퇴직하셨고 전부다 계시드라구요. 보니까
   세상에 자기는 1,860평 그냥 희사를 했고 이것은 왜 희사를 한 그 배경을 보면은 집도 없이 그냥 천막을 치고 살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시 피난민들이 그래서 군수님이 와서 보고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데가 있냐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겠습니다까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흔쾌히 희사를 하니까 조건부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논을 어떻게 왔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비 등기비는 군비 부담으로 해서 개인에게 전부 23세대가 나갔어요. 지금은 13세대만 살고 있습니다. 전부 또 객지로 나가구요.
   그랬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은 진짜 어느날 갑자기 입니다.
   98년도이니까 엊그저께이니까 논을 사거라 그것도 옛날에 그런 가격이 아니라 한 열배가 뛴 전부 털드라도 30% 할인하더라도 천백만원이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정도 돈을 내고 논을 사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다른 전체가 아홉사람이 거든요. 거기가 현재 아홉사람인데 나머지는 지금 군청담당과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도장을 다 찍었는데 한두사람만 지금 못찍고 있고 거기에서 자꾸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말이   
○ 委員長 李金瓚   
   위위원님!
   결과를 들어 봤으면 결과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 魏聖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작위는 사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재산이나 그런 것을 하나도 취득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한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미납된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미납되어 있는 미납금액이 얼마였냐 하면은 한송금씨는 12만1,73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배를 올린다고 해도 백만원입니다.
   12만1,730원이니까 그런데 이사람이 돈을 납부해야할 금액은 1,098만4,390원 입니다. 이것은 열배가 아니라 백배입니다.
   좀 이해가 안되어요. 본인도 그렇고 이 서류를 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할때 선량한 관리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히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무를 소홀히 한 그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무조건 뭐 옛날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어떤 분 한분이 지금 상당히 선동을 하고 뭣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딴사람들은 다 좋아라고 해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연부상환을 해준다고 그래서 1년거치 2년 연부상환 군수님결재도 해줬죠. 개답비 봐주라고 해서 30%를 봐줬죠.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90년도 법이 원매자가 경유를 안하면은 소유권행사 할 수 없다 이런 20년대 고질민원을 그사람들 위해서 하는 처리인데 그걸 꼭 역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해약을 분명하니 공시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요, 이걸 뭐할라고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걸 경지정이 하면은 다 좋게 될것인데 이걸 꼭 그러냐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성가시게 다녔어요. 진짜로 이런식이고 아까 박양섭씨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또 과거에 땅을 희사했다던지 어쨌다던지 또 객관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 양반 말씀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역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 선량한 관리업무를 해야지 지금현재 옛날이 어쨌는데 어쩐다 그것은 어떻게 자기가 어떠한 근거가 있다든지 사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이 꼭 그래서 하신데 협조한 차원에 부의장님께서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엊그저께 와서는 어려움을 얘기하길래 제가 사비라도 계약금 받어 드리겠습니다. 나 그렇게 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30% 할인할때도 그건 안된다, 어쩐다 했는데 그것도 겨우 윗분들 승락 얻어서 처음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삭해버리고 분위기 딱 바꿔버리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 魏聖田 委員   
   지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질련지는 몰라도 민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릅니다. 왜그냐면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안판석씨 입니다.
   안판석씨가 한송금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도장을 안찍으면 딴데로 넘어간다하요. 30% 싸게 하니까 도장찍으시오.
   여자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찍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가지 채널과 방법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무조건 잘되었다 원칙적으로 했다 그렇게 하지만은 주민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주민이 봐줄려니까   
○ 金暎埰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예, 말씀하십시오.
○ 金暎埰 委員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아주 고도의 법률문제도 있는것 같고 또 재산권행사나 그런 보호의무등등에 관한것은 여기 지금 감사특위에서 한계를 낼만한 그런 성격에 것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음에 실무자하고 또 법률전문가 또 당시에 그런 일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따로 조용히 모여서 가닥을 쳐야지 지금 그 당시에 전혀 땅주인도 없고 그때 당시 해결해 줬던 군수님도 안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남들이 모여가지고 남의 재산권 문제를 여기서 옥신각신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밀도 있게 그런 관계자들이 따로 한번 기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예, 과장님하고 위위원님하고 다시 장외에서 하시기로 하고 위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 魏聖田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11월 15일 현재 1억8,900만원 중 1억 1,804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7,9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은 30% 절감으로 1억 8,900만원중 5,670만원을 절감을 해야된다고 볼수 있는데 잔액 7,960에서 5,607만원을 빼면은 1,426만원이 남는데 남은 기간동안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모두 실과별로 군정의 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날짜가 그러지 잔액에 대해서는 유보액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1월분 하반기에 하고 11월15일자가 되다보니까 12월 중 사용할려고 해서 년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은 30%는 절감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은 다 써버리고 없드라구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산서 집행은 아시다시피 성립은 군수님께 제출하고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산운영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결정해준대로 통지가 나오면 그대로 재무과에서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하여튼 30%가 남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지켜 볼 것 입니다.
   그리고 입찰업무와 관련해가지고 97년도에 의원발의로 장흥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자료에 71쪽에도 보면은 하자보수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임도개설사업이랄지, 오수처리시설, 도로사업기능사업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이 다시 조례에 보면은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하자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부실공사차원이 아니라 하자보수는 국가 사무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1/1000이라든지 각각 공정이 다 틀립니다만 2년내지 5년 그래가지고 징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독부서 추진사업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검사지시를 합니다. 하게 되면은 갖다 와서 하자발생이 됐다 해서 저희들한테서 통지가 오면은 저희들이 관내 시공업자한테 통지를 해서 하자발생통지를 해서 착공계를 받고 준공계를 받고 공사감독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하자보수 내용이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건수는 없는 것인지?
○ 財務課長 金在鍾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부실공사에는 있구요.
○ 金鉉洙 委員   
   하자도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하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여러가지 저희들이 보면은 부실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미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자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범주내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 金鉉洙 委員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장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 총무과에서 기금관리 문제가지고 지금 여러부서에서 이게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든지 이자액이 자료가 미비해서 이해가 잘 안가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우리 재무과에서는 몸통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거기는 말하자면 지역적인 그런 것이고 그런데 매년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때 보면 세입을 이자수입을 한 4억이나 5억 잡아놓고요, 연말까지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13, 4억정도 수입이 되요.
   왜그렇게 폭을 많이 나가지고 그런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군 금고를 운영해가지고 장흥군 총자금관리에 따른 연평균 이자수익율이 나온게 있습니까? 한번 해봤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나온 것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몇 % 입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현재 금년에 이자변동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6.8%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년 평균?
○ 財務課長 金在鍾   
   월 평균   
○ 金暎埰 委員   
   6.8%,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집합관리는 합니까?
   총무과에서 장학기금 관리하고 저쪽에서 하고 나눠져 있는데
○ 財務課長 金在鍾   
   기금관계를 아까 사회과기금이다 인재육성기금이다 기금관계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재무회계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임관리관은 각 실과 조례를 관장하는 실과 내무과 같은데는 내무과 기금출납원도 바로 주무계장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금고를 관장하니까 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아까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다만 필요시에 요청이 온다든지 일반에 기금으로 전출되다든지 그럴때만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예입을 해준다든지 기금을 예탁을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군 전체로 볼때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분할관리하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쉽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각 지금 과별로 나눠져서 기금관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돈관리의 전문가는 아니라
   고 봐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도 재무과 안에 계신분들이 돈관리는 기술자다 관리기법이나 이자를 늘려가는 것이나 안정도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는데 장흥군내에 편의상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실과로 기금도 분리되어 있고 하지만 어느 부서에선가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렇게 IMF가 와가지고 이자율이 몇일가다가 한번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건 모르셔도 좋은데 보성이나 강진이나 타 시군의 군금고 평균이자수익율을 혹 체크해보셨나요?
○ 財務課長 金在鍾   
   예, 금리하고 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수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총괄 그러니까 장흥이 6.8%인데 강진은 5%수준에 밖에 안된다든지 년평균 우리가 제일 높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높은것이 아니라 똑 같아요. 전부 적용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똑같습니다. 금리가
○ 金暎埰 委員   
   똑 같은 이율은 없죠?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농업협동중앙회   
○ 金暎埰 委員   
   아니 사업비가 빨리나가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금에 관한 이자 수익율은 얻는 이율이예요? 얻는 이율 그리고 아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일 있다가 우리 예산심의때 세입문제에서 왜 이렇게 뻔히 알면서 작년 년말에 보면은 보통 13억5천인가요.   
   14억 가까이 돼요. 그 전년도에는 조금 한 12억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폭을 충분히 이자관리라든지 자금관리를 잘 못해도 당초 세입세워놓은 것은 문제없이 돌파 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마련해놓고 얼마든지 하자를 발생을 해도 당초 세워놓은 예산은 충분히 오버시키니까요.
   왜 이렇게 발판을 튼튼하게 만드냐 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 뭔 꿍꿍이 속이 있는지   
○ 財務課長 金在鍾   
   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유휴자금을 활용을 해서 예금이자를 수입을 증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은 체제에 의존재원 비중이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가 상당한 국고예산에 보존하고 있는 우리 예산체계 입니다.
   그러면은 IMF시대에 자금수요가 그때 그때 잘 안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각종 교부세에서도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매월 확대간부회의때 군수님이 목별로 사업비별로 전부 놔두고 짚으고 이걸 갖고 년말에 성과를 따지겠다 해서 저희들이 돈이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평가가 다 이렇게
○ 金暎埰 委員   
   과장님!   시작한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상황별로 전부 얘기를 들을 수는 없고 여하튼 전에 몇년동안 경험을 해본결과 충분히 지금 이렇게 얕게 책정한 그리고 본위원이 볼때 왜 이렇게 캡을 크게 하는 것인지 의혹이 갈만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운영상 변수도 생기고 특히 재정을 중앙에 우리가 기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2,3년 전 이렇게 한 3년정도 우리 경험으로 보면 거의 근사치한 9할이나 8할에 맞춰서 그리고 세입도 세출도 잡아가지고 가야 빤듯하니 예산서도 되고 할텐데 이제 자금 운영상에 문제를 보면 예산을 적게 잡은다 많이 잡은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해야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거울이라고 봐요. 왜 이런 것이냐?
   그래서 혹 이런 문제가 아까 자금관리를 소홀히 할 염려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선 각종 기금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던지 그 관리기금까지를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상 관리는 하지만 별도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집중관리를 재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이제 그럴러면 저희 재무회계 규칙을 고쳐야지요.
○ 金暎埰 委員   
   고쳐서 할 것은 다음 문제고 돈 관리가 효과적으로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화를 위해서 하고 각 과에 그 사람들 사업시기라든지 또 예금이자를 타가지고 사업을 할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여하간 마지막으로 말이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기획실에서 기금관리 자료 내놨다가 안맞으니까 들어가고 다음 총무과에 나왔다가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관리기능이나 지금 몸에 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좀 기술자가 관리를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각 읍면장님들이 군에서 사무관으로 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읍면장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뭔줄 아십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연구를 안해밨습니다.
○ 馬在主 委員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요. 군에서 발주나 계약하는 사업들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이는 이 사업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상으로 건설과는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분명히 아니면 다른과에서도 분명히 감독관이나 공사계약상황을 통보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가서는 이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지 면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불만들이 우리 읍변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곧 장평에도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간에서 가면서 읍면으로 가면서 통보사항이 어디 날라가 버립니까? 군발주계약삭 읍변으로 통보할 때 말입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 馬在主 委員   
   왜 읍면장들이 모르고 계세요.
○ 財務課長 金在鍾   
   통보를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참 애매한게 군에서는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고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자는 읍면에서 알 필요 없다고 그러고
○ 財務課長 金在鍾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급업자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감독과 연계해서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재무과장님은 분임경리관이시죠?
○ 財務課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것 좀 잘 체크를 해서 읍면장님들이 섭섭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통보해주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로고 좀 해주십시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차량이 장흥군 본청하고 읍면에 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시죠?
○ 財務課長 金在鍾   
   예.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51대 중에서 묘하게 각 보험이 들어 있는데 보험금액이 각자 들립니까? 보험회사별로?
○ 財務課長 金在鍾   
   죄송합니다. 이것이 다 금액은 같다고 그러대요. 같고 죄송합니다. 같다그러드라고 해서 저도 알아 봤습니다만은 내용년수, 규격 이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장흥군낸에 있는 51대 차량중에서 삼성화재하고 대한화재 35건이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부가 2건, 신동아가 7건 , 국제가 1건, LG가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많이 한군데에다가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이 자료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나오냐 이렇다 면 자동차 취급한데가 9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는 미리서 넣어 불어요. 어디다 뺏길까 무서운께 그래가지고는 연고가 한번 가버린뒤로 계속 이런다 해서 이것도 앞으로 투명하니 분산해서 낼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자고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아니 이거싱 잘못됐다고는 안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너무 한곳에 편중되어 있길래 남들이 누가 보면은 다른기관에서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시구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이렇게 앉아 있다보니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우리 공사 장흥군내 본청내에 각 부서별로 과별로 건설사업이나 우리 기반 시설 사업등이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장흥군에 일년에?
○ 財務課長 金在鍾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41건, 93건해서 134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중에서 정말 대다수 사업이 거의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문적인 건설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계변경은 금전이 돈이 증했다가 감했다가 할 수 잇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생긴지가 몇 년입니까?
   이런 기나긴 세월동안에 건설사업을 해오면서 매년 이런 설계변경을 하는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 증이 25건 감이 28건 98년도에 증이 21건 감이 7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계증감은 번부 기술자들이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사유를 대충보니까 총괄입찰분에서 사업지가 추가된다든지 경지정리 같은 사업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국도비가 낙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어차리 우리군에다가 투자를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증된 것이 있고 또하다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조금 남은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감된 경우에는 여러 rkwl 토지를 미승락해서 주민들이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농산부계통의 사업비가 중앙부서에 보조금이 감했다든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등으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면은 저희들이 감독공무원 기술자 전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유보식경유로 해서 변경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馬在主 委員   
   주민숙원사업에 설계변경은 많이 한게 좋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해서 일 많이 해주면은 좋고 좋습니다만은 다른 사업들은 개인이 아마 설계를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공사업자에게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 많이 남기고 그 뭐 손해안보고 하라고 했을까 싶어요.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같은ㄱ jt 아무래도 물량 더할라고 보면은 더 증가시키고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 馬在主 委員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은 앞으로 건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설계한대로 하면은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쭉 보면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자료요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게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러니깐 기획예산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농산과, 의사과 그래가지고 금액들 나열시켜놓고 집행내역에는 재목이 업무추진활동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 돈 금액이 돈이 어디로 쓰여진지를 정말로 궁금한 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답변을 여기서 못하시갰으면은 사업 계획하고 세부적인 그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군정의 윤활유적인 요소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액수가 이런데 필요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있고 적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은 금년에 결산심의과정에서도 우리 감사위원장하신 예결위원장께서 충분하니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 그야말로 특수업무하다보면은 조금 내놓기에 거북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쓰셨다고 그러니까 믿고 본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예산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좀더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문때나 업무보고때나 우리 감사때 보면 제일 화끈하게 답변해주시고
○ 財務課長 金在鍾   
   답변을 드릴께요. 우리군이 의존재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합니다. 그렇게 많이 돈이 오도록 만드는 윤활유 역할이 바로 요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고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물어본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답변을 해주신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입입니다. 지상으로 보거나 얘기를 하다보면은 우리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구구 각각 이더라구요. 통상적으로 몇 %로 봅니까?
○ 財務課長 金在鍾   
   지금 금년도가 추역까지 12%로
○ 魏聖田 委員   
   12%면 많이 올랐어요. 9.3% 9.8% 뭐 하여튼 그런식으로 해서 그래도 하여튼 전국에서 보면은 최하위 참 영광스럽게 최하위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자체수입의 통계를 보면은 67억9천만원인데 비해서 우리 인건비는 137억4,200만원 한 50%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래서 인제 우리군에서 가장 큰 세원을 한번 짚어 보니까 아이러니칼하게도 담배소비세가 있더라고요. 3년간을 보면은 ‘96년도에는 25억3,000만원 ’97년도는 2.4억9.900 금년에는 18억8.500 아직 한달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96년대비 현재 7억이 미달입니다. 그러고 또 조금 우리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뭘 보냐면은 차량취득세, 등록세를 보면은 ’96년은 11억2,500 ‘97년도는 11억7,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만 금년 ’98년도는 5억8,500만원으로 절반으로 뚝떨어졌어요. 이렇게 자체세원 확보가 참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안식이 되겠는데요. 감면혜택을 받는 단체 집단들에게 일부의 세금이라도 부가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건의를 한번 했으면은 어쩔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예를 들면은 각 종교단체 농수축협, 농어촌진흥공사 이것은 제가 장흥군조례중 세감면조례에서 뺀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의료법인, 사회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방공사,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임대주택 등 많은 단체들이 종토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원이 거의없는 우리군에 다소 자랍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세월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ㅂ개정을 건의를 할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아까 담배소비세는 줄어든 것이 금년에 인재육성기금 때문에 다소 거의 저희들이 하느라고 금년 좀 줄었습니다. 자동차세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 때문에 완전히 자동차가 반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각종 감면단체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세금 받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나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법률에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둔다 또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7조에 보면은 모든 지방세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국저긍로 통일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특히 종교단체라든지 공익단체라든지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라도 지방화시대에 세원확보 필요성이 절대 인정이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알겠습니다.
○ 財務課長 金在鍾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재무과 소과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표고유통공사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사장이 공석중이므로 생산판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판매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생산판매과장 위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금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 드린 보고서에 따라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8년 주요업무 처리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봄녀은 포고목 조성 내력 및 생산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표고목 한본당 2,328원, 96년도에는 1,955원, 97년도에는 1,953원 그리고 98년도에는 2,293원이 본당 투여비가 들어가 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328원은 어떻게 해서 투자비가 본당 많이 들어갔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95년도 만본은 저희들이 사들인 가격입니다. 도착가격, 그리고 96년, 97년은 저희 군유림에서 직접 저희들이 저정해서 벌채하였기 때문에 뭔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27,000본은 저희들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安芳五 委員   
   95년도에 본당 얼마씩에 사들였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그때 당시 도착 1,700원인가 1,800원 했을 것입니다.
○ 安芳五 委員   
   95년도에요?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저희들이 지금 접종허가까지인데 이게 그때 당시
○ 安芳五 委員   
   이것이 2,328월이면은 정조하기까지 모든 투자비가 2,328원 아닙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그 때 당시 1,500원정도 맡겼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착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95년도에 1,500원을 본당 주더라도 사드라도 인건비까지 해서는 2,323원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 98년도에는 얼마나 사들였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저희들이 1,800에 도착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1,800에서 2,293이지요?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그렇습니다.
○ 安芳五 委員   
   투자비가, 그런데 95년도에 어떻게 해서 2,328원이 들어 갔습니까? 1,500원을 주더라도 98년도에 1,800원이라도 2,293원인데 95년도에 1,500원을 줬으면 2,328원이 머긍ㄹ수가 없지요.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이것은 다시 서류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 전 직원 횡령액 회수 있지 않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 安芳五 委員   
   지금 8월 10일날 회수했다고 하셨지요?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 安芳五 委員   
   8,181만9천원 이것이 이자는 포함안되었죠?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불행하게도 이자는 포함안돼어 있고 본자만 받는데 노력했습니다. 본자만 받은것만으로도 저희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래도 최대한 법정이자라도 받아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 安芳五 委員   
   그리고 종균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균이 ㎏당 공사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1,800원 받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1,800원 받고 있죠?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 安芳五 委員   
   물론 이익은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거너무 과다하게 받은 것 아닙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딴데 보다는 싸게 받았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장동농협같은데서는 2,200원까지도 받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1,800원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상거래상 좀 그래서 이익도 남기면서까지 같이 맞췄습니다.
○ 安芳五 委員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회사는 ㎏당 1,600원입니다. 1,600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공사에서사실상 1,800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600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1,600원씩입니다. 한국종균이나 이러한 종균은 1,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1,600원이요.
○ 安芳五 委員   
   예.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작년에 유치농협에 성형종균으로 들어왔을 때 569등 짜리 그것을 1,900원에 들어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1,600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거의 일반개인이 공장에서 직영으로 가져와 가지고 좀 남겨먹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1,600원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흥군에 종균을 지금 얼마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몇%나, 지금 35톤 정도 생상한신다고 하셨죠?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 安芳五 委員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장흥군에서 아직 사실상 보성이나 인접군으로가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런데 장흥군에는 그게 좀 못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92년도 4월 1일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일본에서 원균을 수입해다가 광주종균에 위탁 만들었습닏.
   그래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 종균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유통공사가 상당히 불신임을 받는 결과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상당히 만화기 되어가지고 많이 군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장흥군의 교포생산업자들이 유치뿐만해도 타종균을 많이 쓰는 원인이 사실상 표종균도 타회사에 비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유통공사것이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제가 알고 있는 사하으로는 저희들도 유치에서 유치농협에서도 취급하겠다 연락오고 유치 작목회에서도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사실상 종균을 좀 가격을 낮춰서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장흥군에 상당량을 보급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흥군에 유통공사에서도 표고종균 생산량이 장흥군에 20%도 안될 겁니다. 그렇죠?
○ 安芳五 委員   
   20%도 안되는데 사실상 겨기 보면은 수익률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상당량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生産販賣課長 魏成基   
   예. 노력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유통공사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해마다 유통공사는 새로 해본것이라 잘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마침 공기업지원담당과으로 해가지고 안용찬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본위원이 질의를 몇가지 할려고 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에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증언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행저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기업담당관 안용찬.
○ 委員長 李金瓚   
   김영채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 안용찬 공기업지원담당관께서는 업무분장내용이 장흥표고유통공사 업무총괄지도 감독 사장업무 대행, 회계업무지도감독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월 몇일날 거기에 부입하셨습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9월 16일 갔습니다.
○ 金暎埰 委員   
   딱 3개월 됐습니다. 또 업무추진실적에 보며은 표고판매를 9억3,700만원 매출성고를 거양하셨고 각종 이벤트행사 등 업무에 활동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걸로 봅니다.
   표고생산이나 판매분야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또 전에 쭉 그런 업무를 맡으셨던 분들이 어떤 확실한 성과를 거양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가셔가지고 성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원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꼭 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혹은 한 3개월정도 가서보니까 이것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만 그렇지 공무원들 거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장사속으로 하는 것은 역시 아마추어 수준이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어려워서 상황을 전혀 다른쪽으로 바꿔서 운영해야되겠다든지 이렇게 느낀점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제가 표고유통공사를 9월 16일자 발령받고 가서 회사운영상황을 봤을 때 제가 짧은 기간에 회사 존립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거기 가서 현재 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행정과 다른 기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열심히 업무를 배우고 연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존립자체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暎埰 委員   
   앞으로 그러면은 표고유통공사를 보다 더 살찌우고 제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한 3개월간 거기에 계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꼭 군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안그러면은 생산구조속에 혹은 판매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두가지 있다면은 뭘 지적하시겠습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저는 현재 군에서 파견하지 않는 현재 직원은 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월 30일자 여직원 그만둔 채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두분 본사에 다섯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재무구조로 봐서는 인원증원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개인적인 2개월 반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앞으로 운영자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기에 제품을 매수하고 또 적기에 출하하고 그런 운영자금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대책도 강구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운영자금 부분은 지난 7월 추경예산심의 때 운영자금 2억이 올라왔다고 컷트 됐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는 예산서상에는 시설비로 올라와 있고 그때 당시에는 다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만은 거기 유통공사에 가서 그 사장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는 거기서는 운영비로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감이 안잡혀가지고도 왜 예산서상에는 시설비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운영비로 요구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혹 2억 따가지고 어디 다른데 버릴 소지도 있고 이건 위험하다 돈을 쓸 사람이 시설비에다가 투자해야될지 운영비에 해야될지 아직 장본인이 한계가 안난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됐다는 판단에서 그 때 승인을 안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일반 표고농가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관님께 여쭌 거에요. 이게 존속이 꼭 해야되는 것이냐 아니냐 일반 우리 농가에서는 농협 15%나 요새는 17%로 갑니다만은 그런 돈을 빌려서 자목 사고 인건비들이고 해가지고 하면은 대충 1년이나 2년에 표고를 따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3년째부터는 대충 농가수입으로 별도수입으로 하는데 표고유통공사는 말이에요. 이자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군비 6억, 우리생산농가가 출자한 4억 그래가지고 자본금이 10억 들어가 있고 지난번만해도 한 1억 또 도비인가요. 이거 무상지원해서 있고 컴퓨터 사주지요. 여러 가지 것을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농사짓는 것하고 공기업이 표고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 과정하고가 무엇이 다르길래 더 운영비가 요구되고 시설비가 요구되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 짧은 기간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은 무엇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도 한 3개월정도 파악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감을 잡을 시기가 됐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단지 돈만 보태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다른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발견하셨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기간에 회사의 존립자체와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일부분만 알고 말씀드린다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연찬하고 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사장직무대행으로서 결재서류에 결재는 하십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제가 대결로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하셨어요?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예.
○ 金暎埰 委員   
   지금 직제상으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사장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죠?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면 직무대행이 두분이신데.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통칭 사장직무대행이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영엉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우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입닏. 과장님! 외상매출대금 말입니다. 무이자기간이 있지요? 무이자 기간 외사매출대금 무이자 기간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어느 기간이 넘으면 이자를 받고 어느 기간까지는 무이자로 원금 회수하는 그런 것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외상매출대금은 몇 년만에 갚아도 원금, 당장 갚아도 며칠만에 같어도 원금 그렇게 받아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물건을 주고 아직 이자에 포함시켜본 일은 없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자느 안받아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그 운영규정은 누가 정합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래상으로 거래명세하고 거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는데 한달간 정도 물건을 예를 들어서 백만원어치 맡겨놓는다면은 파는데로 해서 입금을 시켜주고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대로만 입금이 들어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서울에서 판 것 말고 서울에서 팔았드라도 어디 거래처에다 준 외상대금 말입니다.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일반 거래처 광주같은데 거래처에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 한달간 거래를 줍니다.
○ 金台彬 委員   
   한달간이면 무이자 기간이니까 말하자면 한달간이구만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맡겨논 기간이 위탁시켜논 위탁판매라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것은 정관에 있습니까? 주체로 그냥 사장님 나름대로 한달에 할라면은 하고 두달에 할라고 그런것이예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아닙니다. 한달간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 규정을 누가 정했느냐구요? 한달에 한번씩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저희 공사에서 통상 거래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 金台彬 委員   
   통상으로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고서 3쪽에 보면은 사장책임하에 자립경영을 구축하라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죠?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방금 말씀한대로 아까 보고서 설명하신대로 완결을 했다고 했어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그려면 말하자면 자립구축기반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완결이 되죠.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아까 늘 양해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장흥군이 60%에 출자를 하고 있스니다. 우리 공사에 그러기 때문에
○ 金台彬 委員   
   아니 자본금이 얼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은 경영측면에서 자립이 되냐 안되냐 얼른말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립촉구를 했는데 이 비고란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그래서 법조항을 공사운영은 군에 의존하지 말고 사장책임하에 하라 그 말씀 지적하신 거지요?
○ 金台彬 委員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시오. 앞으로도 물어 볼 것이 많으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그러면 완결이 되었다는 자립이 되었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금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현재 9백여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자립입니까? 자립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참고 얘기가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쩐에는 IMF이전에는 우리들이 거래처에 가서 억지로 거래를 했었습닏. 창고르 맡겨놓고 쓰는데 지금은 상품을 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선벼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매출고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렇게 설명 안하셔도 나 그 부분은 조금 안 사람이예요.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그러며은 실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백여만원이 나 가지고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자립이 완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여기 서울 직판장 전직원 횡령액 회수 그래가지고 98년 8월 10일날 전부 회수를 다했다고 돼 있습니다.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이것이 작년도 감사지지거 사항입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렇다며은 8,100여만원의 회수 내력 전표를 보니까 작년도가 아니라 96년도부터 회수전표가 되었어요. 작년도 지적사항이면은 작년도 그 이후로 회수전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원래 총 횡령액을 정해논 것이였습니다. 그 때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분들은 떠나고 없어가지고 제가 재산추적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압류도 하고 인천가서 조서 받고 했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8,100만원이 나와다고 한다면 작년이후 감사지적사항 받은 이후로 회수전표가 들어와야 그 지적된 금액을 회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적받기도 전에 96년도에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안맞잖아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처음 지적사항은 96년도 군감사에서 지적됐네요.
○ 金台彬 委員   
   96년도 군감사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군감사에서 그래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金台彬 委員   
   죄송합니다만 제가 의심스럽게 본께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표를 편철 안합니다. 안맵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전표 편철합니다.
○ 金台彬 委員   
   편철하지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좀 의심스럽게 볼란게 그런가 모른디 이 전표 편철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복사본을 뜯어서 하더라도 흔적이 나오거든요. 편철한 흔적이 전부다 그럽니다.의심스럽게 이상하게 보니까 이런내용들이 내가 못믿어서 이것은 놔둘랍니다. 그 다음요. 지금 자금난이 어렵다고 아까 공기업담당관이 말씀하셨는데 표고유통공사에서 현금을 6,900만원을 보유해 놔둘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라는 것은 죽어분 자산이라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금아닙니까? 이걸 6,900만원이나 놔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죄송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답변이 불충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월30일날 1억7,000만원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 갚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 金台彬 委員   
   언제 갚아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1월 30일날요.
○ 金台彬 委員   
   1월 30일이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99년도 1월 30일
○ 金台彬 委員   
   지금 저 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짜베기 예금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몇%인데 앞으로 얼른 말하면 한달 반이상 두달있는 동안에 그놈 갚으기 위해서 사장시켜 논단 말이예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지금 현재 바로 표고 구매 시기이긴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유치 입찰이 한버있었고 장동 입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응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많이 사지를 못해가지고 그 돈이 지금 안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金台彬 委員   
   어떠한 경우던지 제가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현금은 도난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물어봅시다.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 金台彬 委員   
   단기 차입금이 1억7,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몇%로 차입입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5%입니다.
○ 金台彬 委員   
   5%예요. 정기예탁금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정기예탁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입니다.
○ 金台彬 委員   
   12%요. 단기차입금이자가 5%이고 정기예탁금 이자가 12%이니까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 또 보면은 외상매출액이 2억1,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너무 과다한거 아니예요. 이것도 외상매출액도 이미 손잉은 발생해분 상황이고 앞으로 이건 놔둬봤자 이익발생은 안된 자금 아닙니까? 아까 이자도 안받지 뭐 아무것도 안받으니까? 그 자금을 여기다 이렇게 2억원 이상을 쳐받아 놔버리고 현금을 이렇게 해버리고 얼른 말해 3억원 돈을 아무 경영에 보탬이 안된 자금에다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거기에 내준 자료로 보공Orl한거라 숫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 해 본 것이고 또 그냥 앞으로 제가 지적한 상황은 조금 시정해야 할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표고 재배품이 1억3,800만원어치가 지금 현재 있어요.
   이건 말하자면은 유통공사에서 갖고 있는 표고 목에서 생산된 지금 그 표고지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표고도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구매도 있어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합쳐진 겁니다.
○ 金台彬 委員   
   예. 그러면 그렇고 하여튼 표고 재고가 현재 1억 4000만원어치가 있는데 이것도 재고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그래서 연말안에 처분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재고도 감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직영표고 말입니다. 원가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저희들 입장장에 나오는 가격을 준해가지고
○ 金台彬 委員   
   아니 그것말고 거기서 생산하는 표고원가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영표고가 예를 들어서 100㎏를 샀다면 95%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감량이
   그러면 95%에 대한 백만원을 산출등급별로 가격을 산출해가지고 그러고 우리 직영제품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입찰각격에 준해서 직접 생산한 것도 원가를 산출한다고요. 저는 그건 부당한 회계처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 직영생산 표고 품목은 원가가 아까 우리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고 구입하고 뭣하고 할때 겁나 비싸게 들어갖고 조성을 했다 한다면은 원가가 많을 것이고 참 싸게 했다고 한다면은 원가가 아주 싸지요. 근데 일반생산농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경매에다 년 그 가격에다가 자기 자기생산한 것도 원가를 가산해 분다면 제가 볼때는 안되는데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지금 자본에서는 감가삼각비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빼놓은 원가입니다.
○ 金台彬 委員   
   간접비용을 해가지고요. 그러다 합시다. 또 감가삼각비가 1억4,200만원이 감가상각비 마이나스라는게 어째서 많이 생깁니까? 이것은 계속 충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올라가는 금액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마이너스가 다 생겨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건물, 교고, 공구 모든 것이 다 감가삼각비 거기에 들어갑니다.
○ 金台彬 委員   
   알아요. 그걸 이것을 어느 내용년수가 지난후에 감가삼각하기 위해서 삼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적립하는거 아닙니까? 감가삼각비가 그러죠.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네.
○ 金台彬 委員   
   그란께 계속 이것이 늘어나야지 마이나스가 나와 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가서 챙겨봐 보시오 어째서 마이너스가 나왔는가
○ 委員長 李金瓚   
   김위원님 거 한기지 묻겠습니다. 자생해서 나오는 놈을 가지고 아까 감가삼각비를 거시 제의하고 정부운영비를 어짜고 그러던데 자생해서 나온놈을 원 판매 일반시중에서 판매 한놈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서 그런다면은 거가 내가 생각되는 미스가 많이 있는데
○ 金台彬 委員   
   원가산정을 잘못한 것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내력이 말입니다. 총계가 72건에 2억1,4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정상 거래처가 62건에 1억3,500이고 또 부실거래처가 또 생겼어요.
   10건에 7,800만원이 그런데 저상거래처라고 판단되는데는 우선 더 낫습니다만은 부실거래처라고 판단이 되는데 채권확보했습니까?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것도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못하니까 빨리 하세요.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예. 알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상입니다.
○ 生活販賣課長 魏成基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공기업지원담당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지금 선서는 하셨고요. 우리 임직원 현황을 보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니이 사장직무대행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실장님은 지금 현직에 안계시니까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공기업 제1호로 알고 있습니다.
   표고유통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3개월동안 잘알고 계십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전국 최초에 민관3섹타로 92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닏. 그래서 지방공사는 제가 알기에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은 우리 담당관님은 엄청난 의무와 임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표고유통공사의 오늘 같은 김태빈 위원님의 지금 사항도 담당관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상의한 일이지만은 표고유통공사의 문제점이 깊이 파헤칠 수 잇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입니다. 인원 증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일용직 여직원들이 30%씩 2천년까지 감원이 됩니다.
   우리 여직원들 고급인력들 일용직직원들 바깥에 나가면은 60여명이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그 인원이라도 효율적으로 판매하는데 같이 들고 다니면서 자기 월급 빌어먹을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가?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아까 말씀드릴 때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안드려구요. 현재 전문화를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나 현재의 회사경영상태로 봐서는 인원증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은 드렸던 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항간에 충청도쪽이나 우리 축협들보면은요. 축협이나 협동조합에서 보면은 건강식품 만들어가지고 여직원들 남직원들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판매합니다.
   우리 표고유통공사는 그렇게 판매해본 적 있습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제가 알기는 제가 와서는 그런적이 없고 특판장에 가서
○ 馬在主 委員   
   그렇죠. 앉아서 사가면은 팔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꼭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 馬在主 委員   
   그런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이왕에 가서 직무대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떻게 가서 있든지 간에 책임감을 가지고 표고유통공사를 공기업 1호니까 그냥 표고유통공사 있는데 우리 장흥군청에서 도비나 국비 가져오는 돈 빌려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정말로 군청 유휴직원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판해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 주십시오.
○ 公企業支援擔當官 安龍燦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역경제과장 김병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부산면 출신 위성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행정공무원중에서 차량소유가 우리 장흥으로 안되어 있는 그런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우리 군산하에는 없구요. 전번에 기관단체에서 빼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 魏聖田 委員   
   우리 행정공무워은 없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魏聖田 委員   
   하여튼 우리 군청산하 차량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실적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겸해서 지난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타관서 물론 군청은 아닙니다만은 타관서에 우리 관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2명으로 204명으로 나왔드라구요 아니 12%로 해서 그래서 이른 차량들도 우리 관내에 등록을 하면 대단히 좋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구요. 물론 잦은 이적이나 주소지 변경 즉 말하면은 근무지 변경이 되겠지요. 그런걸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있는 줄은 알지만은 어떻게 과장님 협조공문이라고 띄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번에 2차에 걸쳐서 각기관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군청 좌우동서편이지요. 거기에 주차방지 시설로해서 가드레일이 설치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것을 미관상 별로 좋지 않기 때문 철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미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장흥읍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대용으로 쓰고 주민의 찬성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대로 쓸 필요성이 있으나 금년 말까지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 郡守 金在鍾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고안을 하고 제가 지시를 해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선진국을 보면은 자동차보다도 사람위주의 교통대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일본만 가더라도요. 행인 얼른 말하면은 사람위주로 교통법이 전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아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도겸 한쪽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통행이며 편의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여론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바로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분들 바로 거기 상가에 몇분들이 항상 거기다가 자동차를 주차를 했는데 군에서 그렇게 인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자동차 주차가 어려워서 몇분들이 불평했드라고 이런 여론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라든가 부모들은 아주 찬성을 많이 했었구요. 그래서 저쪽 학교앞에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이쪽에 이제 말씀하신데 거기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버렸을 경우 거의 하나의 중앙의 간선도로인데 그뿐만 아니라 곧 인신의원이 곧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려면은 거의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중심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버렸을 때 그 통행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제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있는 가드레일은 학생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는 놔두더라도 이쪽 서쪽에 가드레일을 철거를 한다면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으로 해서 라인을 긋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드레일을 상가쪽으로 노면은 안됩니까? 양쪽주차가 안되게끔요.
○ 郡守 金在鍾   
   말씀드리지요. 그게 중앙로를 저희들이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억단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인도를 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여론수렴을 했고 우리가 업체들을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인도를 만들어버리면은 주차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차가, 물건을 실은 주차가 안된다고 적극 반대를 합니다. 상가회장적인 흥일약국입니까?
   거기 대표가 되어가지고 적극 반대합니다.그래서 결국에는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동편 우리 군지부 옆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양쪽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교차가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영도구 의원들이 오셨잖아요? 밥 먹고 오면서 저에게 물어보드라구요. 나중에 그 양반이 어떻게 물어본디 부의장이더라구요. 영두구의외...
   저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열린 광장을 보면서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나 다 오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해놨습닏.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러고는 더 말은 안했습니다만은 양쪽으로 주차를 했을때는 분명히 문제가 됩닏. 그래서 한쪽 주차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되어집니다. 인도가 없다 인도가 없다 그러지만은 그도 역시 별로 말이 안맞아요. 아까 말한대로 중앙로에다가 인도를 즉 말하면은 인도용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중앙로에다가 쭉 설치해버려도 역시 절대 상인들은 반대합니다.
○ 郡守 金在鍾   
   알겠습니다.
   군지부 이쪽으로 일방 한쪽만 주차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가드레일 시설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중앙로나 아니면은 중심시가지에 차량들이 어떻게 주정차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평상시에 양쪽으로 다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7명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 7명이 어떻게 단속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속해서 징수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장흥군청 좌우에 있는 가드레일은 우리 군청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중앙로나 저기는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군민들은 양쪽에다가 주차시켜논 차사이로 ?빠져 나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래요.
   이게 언제 하루나 단속을 나와서 터진날이 한군데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뭐 시가지에 있는 무슨 회장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관산읍을 예를 들어서 보며은요. 홀수 짝수해서 좌우주정차를 합니다. 왜 관산읍은 하는데 장흥군의 얼굴인 장흥읍은 못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관산은 지금 홀짝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뒤도로 건산로 거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이 중앙로는 깁니다. 건산로 뒷도로까지 주정정차금지구역으로 해버렸을 경우에 지금 글안해도 이면도로라 각종 천변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이용을 알고 있으면은 중앙로도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고 건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것이지 거기는 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만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 제반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방금 하루도 안하고 계신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고 있고 그 날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잘 안띄었는가 모르겠고 또 하나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은 여러 우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은 경찰들이 와서 한번만 지나가버리면은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저희들이 경고장을 붙여 놓고 법상으로 5분내로 바로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너무 뭐하니깐 경고장을 붙여 놓고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은 각 상가에다 호루라기 불어 놓고 나와서 빼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좀 유예기간을 줍니다. 또 전반적으로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식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광주나 이런데 가면은 100m 200m 이렇게 간다고 하드라도 주차장에 넣어놓고 걸어가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도 천변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이런데 가서 몇미터 되도 안합니다. 안가고 꼭 버릇이 되어가지고 계도하면은 달라들기나 하고 어쩌고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못시키고 정착을 못시키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가지...
○ 馬在主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우리 장흥군청 좌우에 있는 가드레일은 우리 예산가지고 억대이상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가드레일을 시설을 하면은 돼죠? 안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드레일 시설을 한다든지 어찌한다든지 하면은 자. 주행공간이 있고 또 상가가 싹 양쪽에가 있는데 상가 이용주민들이
○ 馬在主 委員   
   이용주민들이 과장님! 잠깐만요. 이용주민 상가이용주민이 가드레일 시설이 되있는게 낫지 차 세워져 있는것보다 가드레일 시설이 더 나아요.
   지금 보행자들이나 자동차 지금 군수님 차 가시면은 좌우에 차들 다 있어요. 군수님 차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앞에서 빵빵 막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피하지 마시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가드레일을 시설할 수 있으면 r더 크게는 그쪽 상가가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우리 장흥군에 계호기안을 한번 잡아가지고 좌우에 일방통행 가운데도로 우리 장흥군처럼 이렇게 소방도나 도로가 잘 터 있는데 없습니다.
   장흥읍처럼, 이런 도로를 이용을 해서 일방통행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설득을 안하니까 그러죠? 왜 안됩니까? 설득을 해서 일방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구요. 아까 LPG충전소라고 주유소 안전점검을 소방서에 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가스안전공사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도하고.
○ 馬在主 委員   
   그렇다면은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형화재나 대형사고가 나지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감사자료 10쪽을 보면은 벽지노선 군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행횟수해가지고 1,228회 1일 4회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4회
○ 安芳五 委員   
   그리고 3회는 1,068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몇 페이지 입니까?
○ 安芳五 委員   
   10쪽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감사자료 입니까?
○ 安芳五 委員   
   예. 그러는데 지금 1년에 그러면 이 횟수에 해서 지급이 전부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닙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실지 운행한것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노선명령을 하는 외지노선을 3회를 해라 4회를 해라 명령한 것이고 이대로 운행을 했을 때는 이대로 지급을 하고 결행을 했다든지 무스느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감합니다.
○ 安芳五 委員   
   감한다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安芳五 委員   
   그러면 벽지노선 지금 결행횟수가 조사 되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이번에 조사 조사했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요. 총 11회가 결행을 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11회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상반기 때 6회. 하반기때 5회.
○ 安芳五 委員   
   그러면 총 47개 노선에서 장평 선곡하고 방이가 2회 장태진곡이 2회 봉덕 대천이 1회. 봉덕 덕천이 4회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安芳五 委員   
   지금 조사된것만 그렇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해봐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행 안합니다.
○ 安芳五 委員   
   실질적으로 안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안합니다. 군낸버스 기사들이 어디서 결행을 하냐면은 강우, 폭설, 도로공사로 인해서 뭐 했을 때 그러고는 결행 없습니다. 하냐 안하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리 유치같은 예는 옛날 동산교 앞에 공사할 때라든지 큰 비가 왔을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은 우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장이나 주미들이 장흥교통으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밖에 차가 못오니까 오지 마시오 전화를 합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럼 폭설로 인해서 못들어간데는 회수로 잡아 줍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안 잡아 줍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면 대천 봉덕간에 4일 밖에 안빠졌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이것은 나중에 산정을 할 때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 또 기준이 있습니다. 운행횟수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결행이 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면은 제외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외를 하고 한다 하드라도 원금손실 보상금이 부족해 버립니다.
○ 安芳五 委員   
   뭣이 부족하다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손실보상금을 회사에서 줄 액수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흥교통이 이런데다는 말을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책정된 부족한다 하드라도 지급 할놈중에서 되레 이 노선을 까고 줍니다.
○ 安芳五 委員   
   지금 그러면은 1억 약9천먄원이 세워졌는데 안되어 있단 그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건변화 우리가 노선 신규개설을 명령한 것 유류가 상승 또 공차인원 이런 것을 봤을 당시 년초에 예산편성할 때 1일 액수로 해서 몇 대가 어디 노선을 몇회를 운영을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인상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년초부터 지금까지
○ 安芳五 委員   
   무슨 인상요인이 많았다는 겁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공차인원, 유류가 인상
○ 安芳五 委員   
   경유가 인상 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리고 벽지노선 단가가 옛날에는 승차인원이 14.2명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침상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은 16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차에 16명이 탔을때 땡땡인데 16명이 못타고 2명이나 3명이 타면은 13명이 14명을 보상해주라 이런 것이 거든요. 16명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14.2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16명으로 올라버렸어요. 이런 모습 손실보상금 기준이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 법이 중앙에서 내려 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뭔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결행횟수가 많습니다. 결행횟수가 많은데 유치만 보다라도 결행횟수가 많은데 사실상 제대로 신고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단속도 못하고 있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솔직히 미안합니다.
○ 安芳五 委員   
   단속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종점부락에 거기서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 부녀회이면 새마을 부녀회장 한 2,3명씩 추천해가지고 거기다가 감시단을 세워가지고 그결행을 했을 경우에 바로 지역경제과면 경제과 읍변사무소면 읍면사무소로 신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8쪽에 보면은 농산물직거래추진사항이 나옵니다. 과장님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지금 유통마진이 전체의 가격형성과정에서 많게는 50%이상까지 중간마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공동이익을 양쪽다 이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 않겠느냐 중간마진 상태를 없애고 그래서 이것을 양쪽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시다고 하면은 생산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생산자들이 직접 가지고가서 직거래 행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 金台彬 委員   
   없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생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니, 생산자가 직접가서 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장흥군의 경우는 농협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 金台彬 委員   
   농협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팔아주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도 채취를 해가지고 농협책임하에 가지고 가는 것이지 생산자 책임하에 갖다가 대행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金台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농민들하고는 생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정산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런데 대덕같은데는 부녀부장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 생산자단체나 생산자들한테가서 그 전날 신선도가 상한다고 생채같은 것은 전날 채취를 해가지고 밤새벽에 새벽에 가서 채취를 해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수만 써가지고 가서 팔고 와서 그 다음날 정산을 그 집가서 또 해줍니다.
○ 金台彬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산자 집서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자가 계산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광주 계림2동 금호아프트하고 광주 서구 라인동산아프트 여기를 갔던 단체는 어디서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볼때 한두가지나 그렇게 생산자들한테 위탁판매해준다가는 모르게습니다만은 대부분이 70,80%는 농협에서 채취해가지고 농협책임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다른데는 전부 얼마씩이라도 흑자가 났데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군데 여기는 이상하게 적자만 났어요. 두군데다. 그런데 여기가 대덕농협에서 갔던데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金台彬 委員   
다른 사람들이 갔는데서는 다 이익을 봤는데 유득히 대덕농협같은데서만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대덕농협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갈라고 합디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이 전번에 지사님이 민박간담회 오셔가지고 얘기했을때 대덕조합장님께서 선정을 한군데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면은 의욕적으로 할란다 그리고 또 전번 대통령각하 지시말씀중에서도 농협에서 여신업무를 하지 말고 직거래 사업 이것을 여기다가 전념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농민을 도와 주는 것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대덕조합장님께서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농민을 위해서 실질저긍로 뛰어볼란다 해가지고 지금 5회를 했습니다만은 3회때까지는 좀 손해가 났습니다.
○ 金台彬 委員   
   좋습니다. 대덕조합장님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훌륭하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을 위해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간접적지원이나 직접적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군수님깨서도 직거래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직거래사업을 할 때 손해를 보지 말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고생한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해야 쓸것이냐 여러 가지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운영상.
   그리고 방금 지원관계나 이런것도 앞으로 무슨 시설물 지원이나 저리융자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생하는 분은 같이 이렇게 군을 위해서 한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 과징금 과태료 누적현황을 보면은요. 책임보험 미가입 건수가 86년도에 6건 이였는데 97년도에 189건 그리고 98년도에는 무려 39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것이 그전에는 책임보험이 전산화가 안되어가지고 수동적으로 해서 년말에 1년단위로 해서 이렇게 작업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이 되었습닏.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떨어지게끔 되어 가지고 1년도에 우리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냐 안했냐를 년말에 가서사 좀 알수가 있고 그랬었는데 전산화가 된 다음에는 바로바로 알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누수가 또 전산화가 안되었을 때에는 실질저긍로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것도 그렇지만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도 상당히 거의 배에 가까운 책임보험을 안드는 사람들 그렇게 급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안났으면은 좋겠지만은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양쪽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이 문제들을 보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맞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시원하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저희들이요. 지금 할수 잇는 방법은 이것도 책임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라는 것이 한달 걸리며은 하루에 몇천원씩 최고 한도 30만원 이 한도이상은 부과도 못합니다. 1년이가든지 2년이 가든지 뭐 이런 것이 있고 본인들이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 이상 강제적으로 고발해서 집어 넣어버린다든지 어디가서 뭐 해분다든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개인들이 그러지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10일까지 책임보험을 그 날짜에서 가입안했을때는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라 그러면 또 최고한도가 30만원이니까 한 여섯달이나 일곱달 못되어도 30만원이 넘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30만원 거기까지 부과해놓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치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그 개인이 전화를 갖고 있으면은 전화기에다가 압류를 시킨다든지 자자체에는 압류를 못시키니까 등기원부에다가 차량원부에다가 압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팔고 사고 할 때 그 증명을 발급을 안해주니까 거기서 그때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전화를 지금은 많이 판 사람이 없는데 전화를 팔거나 우체국에다가 이렇게 할때 그럴 때 그 돈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죠?
○ 金鉉洙 委員   
   이게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동차검사도 못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35대씩이나 우리 장흥군에가 있다라고 하는다는 것은 뭔가 처리들이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군민은 군민대로 미가입자의 차량을 알겠습니까? 사고를 당한다고 하면은 그 피해 또 이 미가입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살림이 넉넉해서 가입을 안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자동차에 피해를 본 피해자만 불구가 되거나 불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강구해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달에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이 첨예한 관심속에서 그동안 대덕읍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이 해결의 건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망이랄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여지껏 쭉 원전후보지 해제추진사항을 쭉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은 알고 계시니까 놔두고 최근에
○ 金鉉洙 委員   
   그 사항은 놔두고 그것은 본위원이 직접 체험하고 겪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것은 접어두시고
○ 郡守 金在鍾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0일 됐는가요 보름전에 한전, 산자부 직접 관계관들 사무관들 부분하고 한전에 간부 두분 네분이 저희 방을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흥은 이미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확정된 그런 발언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선 공문만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6개지구에서 장흥을 먼저 해주라 하는 이유로 유치댐관계, 핵폐기물처리장 관계, 원자력발전 3개가 한지역에 있어야 되겠냐 얘기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제되는 방안으로 노력해주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Q라리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등어리에 있는 큰 짐을 비어놓은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郡守 金在鍾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지금 27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규격대로 된 것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관내 과속방지턱이 27개인데 지금 군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제대로 시행한 것은 9개소입니다.
○ 魏聖田 委員   
   몇 개소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9개.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나 지역주미들이 고사하면서동네앞에 동네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과속방지턱이 시설기준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사고났을 때 보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고 하드라도 관리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하여튼 9개소는 제대로 해놨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이렇습니다. 넓이는 3.7m, 높이는 10㎝, 모형은 포물선 모형 간단합니다.
○ 魏聖田 委員   
   현행 도로시설설치나 관리지침에 의하면은 거기는 3.6m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10㎝차이니까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높이도 10㎝이니까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재봤습니다.
   청하아파트 양쪽에 두군데가 있어요. 사하로 재보니까 3m50이 나오고 덧붙인 것이 4m70입니다. 합쳐서 그래서 높이는 가에는 10m 중앙에는 12㎝정도 되드라구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 규격도 규격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색깔이 자꾸 퇴색이 되어가지고 차량들이 저녁에는 깜짝 놀랩니다.
   물론 우리 관내 거주자들은 저기 가면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로우로 가는데 진짜 객지 차가 오면은 진짜 깜짝 놀래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이런 페인트가 아니라 형광 노랑색과 흰색을 번갈아서 교차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광페인트를 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형광페인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이 땅인지 무서인지 히리해가지고는 깜짝 놀래곤 하는 사고방지턱이 아니라 사고 유발턱이 되는 그런 입장으로까지 되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광페인트로 도색을 해주시고 그러고 큰 도로는 도로이지만은 잘잘한 도로나 하여트 그런 소방도로같은데요. 그런데도 해졌는데 그것도 역시 관심을 조금 가져가지고 기왕에 할라면은 정상적으로 해주고 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합당하신 지적입니다.일제조사를 이ㄴ에 끝나면은 싹 할랍니다. 해가지가고 색깔 정비나 우리 기준에 맞든 안맞거나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 가지고
○ 魏聖田 委員   
   우선 도색이 급하드라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위원님께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제출형식에 의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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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金鉉洙,  李金瓚,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安芳五,  魏聖田,
•      李春雨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李永喆

○ 出席 專門委員  

•      趙基容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金在鍾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
•      地方行政事務官朴燦福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