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 長興郡, 장흥표고유통공사
일 시 : 1998年12月8日(火)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10時 監査開始)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서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 실과소업무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공무원중 군수께서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와 연계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청와대 오찬행사가 있어서 불참계가 제출되었고 지방토목사무관 위광환은 본인 결혼관계로, 장흥표고유통공사 생산판매과장 위성기는 지방공기업 연봉제시행관련 교육참석차 불참계가 제출되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군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성전 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규모 경지정리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소규모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싹 조사중에 있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눈에보이는 크고 대단위의 경지정리만 실제로 생각을 했지 작고보이지 않는 생산기반 시설에서는 홀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흥군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까지 미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홀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직도 남아 있는 면적이 무려 100㏊이상되는 지구도 많이 있을뿐 아니라 적은 면적이라고 하지만은 50㏊이하만 해도 상당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맞춰진 다음에 소위 20㏊이하짜리 입니다.
20㏊이하인데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놈에 대한것은 전체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은 그것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魏聖田 委員
비록 적은 지역일지라도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 여러가지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화영농을 해서 적기영농을 차질없이 할 수도 있겠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영농의욕도 고취시켜가지고 휴경지 발생도 예방할수 있는 또 재배 면적확대로 해서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흥에는 아직도 농도로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경지정리 더구나 1㏊미만등에 합배미도 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파악이 됨과 동시에 바로 착공되도록 정부에 또한 도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사실 경지정리도 안되어 있고 산간오지 그런데서는 논두렁이 한이 되어가지고 자력으로 합배미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으로 한다면 농민들은 경작에 대단한 의욕을 보일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와 합배미가 차질없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대구획정리에서 하자보수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12월말이면은 현재 하자는 전체가 다 될 것으로 여깁니다만은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은 복토사업이라고 복토라고 하는데 복토관계가 자기네들 요구사항대로 하다보니까 전체에 우리가 면적에 대한 몇필지에 있었는데 그것을 12월말까지 해서 점차 맞추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하자보수 기간은 몇년간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3년간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가장 여론이 많은 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기왕에 해버린 것은 할 수가 없지만은 기 사후 마무리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두고 두고 주민들간에 말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예, 잘알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다음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장흥읍 시가지 도로교통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도 23호선이 실고앞에서 군민회관으로 나는 구획선과 연산리에서 기양리의 문화원밑으로 대교까지 헐리고 뚫리는 천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양지구를 현존 도시계획선을 바꿔서 하천쪽으로 교각을 세우고 건산리에 4차선도로와 서부지역 2차선도로를 낸다면 주민의 사유재산도 보호되고 관광 장흥으로서도 경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10년 20년후를 내다 봐도 오늘의 발상의 전환이 참 잘됐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副郡守 李炳文
위성전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려우면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고앞에서 장흥동교 있는데까지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약 20억6,000만원을 국비를 우리군이 익산국도관리청으로부터 위수탁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지금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 32세대에 대해서 약 한 26세대 까지는 협의조정이 되고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6세대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6세대 중에서 약 3세대정도만 어려울 것으로 년내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년내 해결이 되면은 사실상 장흥동교까지에 국도 23호선 확포장 문제는 이제 시간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군민회관까지 연결되는 천변도로와 문화원에서 다시 천변을 확장을 해가지고 장흥대교쪽으로 연결하는 그 문제는 그것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국도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로이기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고 다만 저희군이 장흥동교가 개통이되게 되면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장흥경찰서앞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있는데까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군수님께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흥읍 시가지도로는 그런대로 도시형태를 거의 갖출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하게되면은 방금 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산사거리에서 저쪽 예양삼거리 있는데까지 국도를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해가지고 할수만 있었으면은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도를 지방도하거나 군도화하는 것은 사실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니고 정부차원 익산지방관리청과도 협의를 해나가야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예산이 사실 예산편성작업이 아니라 감소감축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는 우리 군비투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됩니다.
신규투자는 거의 엄두를 내지못할 그럴 상황에 있기때문에 가능하면은 기왕에 벌려놓은 여러가지 도시계획사업을 마무리짓는 선에서 내년도는 도시계획사업을 최소화해나갈수 밖에없는 상황이다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군수님이 돌아 오시면은 내년도 추경에나 아니면은 본예산에는 이미 거의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안대로 의회의 승인이 나면은 그 범위내에서만 사업시행을 하고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로서의 복안은 있을 수가 없구요. 제가 무얼하겠다 하는것은 보좌기 관일뿐인 부군수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의욕이고 희망사항일뿐이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돌아오시면은 의회의 정기감사때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군이 우리장흥읍에 도시계획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거나 예산이 허용을 한다거나 또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본위원이 그동안에 국도23호선 내용과 지금 연산리쪽으로 해서 칠거리로해서 저리 빠져나가는 그 도로를 염두해 두었을때 현재 그러한 계획서는 전부 나와 있거든요. 장흥계획도는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고 생각을 접어두었는데 댐이 된후로는 그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만은 댐자체가 홍수조절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큰비가 와도 넘치거나 파괴되거나 그럴 성질은 전혀 없다고 보구요. 이제 교각을 세워서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현 계획선인 주택단지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잠식되는 토지를 천변쪽으로 도로를 낸다면 그대로 주택과 토지가 유지되고 살아 납니다.
세번째는 양쪽 양안 즉 동쪽 서쪽의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보상금 문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는 확정된 도시계획선을 번복한다면은 행정의 권위나 계속성에 문제가 있을것이 아닌가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효율적국토관리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변경한다면 오히려 찬사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구요.
천변쪽으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확보를 한다면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절대적 편익이 온다면 당연히 고쳐져야 할 것이 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절대 불가침으로 알고 있는 국책사업인 굴업도 핵폐기장이나 경주고속철 통과문제나 원전후보지해제 문제등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도 주민편익과 이해득실에 따라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예,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위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세워졌던 새마을 교량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성자, 신흥, 기동, 부춘교 그것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분명히 포함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한파로 인해서 성자교에 대한 새로운 교량건설사업비 마저도 건설교통부가 상당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마당에 신흥교나 기동교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할하천에 대한 제방승상작업을 할때에 사실상 교량을 건설했었야지 현재 와가지고 댐이 다목적 댐이고 수위 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천재지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부가 지금 현재 거기도 상당한 예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그러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변에 교각을 세워가지고 우회도로를 어차피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내야하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은 당장에 내년에 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96년도에 이영권의원님을 통해서도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한번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지구당위원장님을 통해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장흥동교위에 고수부지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해서 건의를 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교 통부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 내기까지는 약간에 시간이 더 필요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다만 원전후보지에 관한 문제는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흥군에 원전후보지는 분명히 해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별도로 원전후보지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유재산으로 얽매였던 곳에 대해서는 조선대학교에 이와 관련된 교수얘기를 들으면은 그동안에 상응한 주민들에 보상조치까지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그런한 얘기를 저도 들은바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국책사업도 변경이 되는데 그정도 못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도 정부의 예산사정이 좋을때 우리군도 혜택을 얻을 수는 사항일 뿐이지 정부자체가 긴축재정을 하고 예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해주라 저것해주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탐진댐건설과 관련해서 보상비도 우리 댐건설 지원사업소에서는 873억원을 건설교통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확정된 예산안은 불과 450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장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에 일괄보상금도 제대로 과연 집행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구요. 거기에 대한 토목건설사업비도 현재 작년과 금년도에 유보된 금액을 포함을 해서 따져보면은 한 200억원 정도밖에 지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탐진댐 건설에 따르는 본격적인 토목공사도 사실상 그렇게 활기차게 전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가지 우리군의 현안숙원사업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실현은 내년까지는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부군수님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지금 모든것이 경제문제 IMF체제 이렇게 해서 어렵다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장흥도시계획현황도인데요, 4차선도시계획선이 실고에서부터 쭉해서 군민회관으로 쳐지는 이런선이 있구요.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이것을 장흥교쪽에서 위쪽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현황도 입니다.
여기에서 천변으로 해서 나왔을때 금액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천변교각을 세웠을때는 30억이 절감됩니다. 돈이 적게 들어요. 이것을 중간에서 했을때 30억이 플러스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고쪽 거기까지는 안갑니다만은 조금 장흥교 위쪽으로 해서 교각을 세워내고 또 서파쪽에서 부터 천변쪽으로 교각을 세워낸다면은 이건 몇백억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 장흥에 구도를 볼때 대단히 발전적 관광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고 들어 가는 것입니다. 몇백억이 더할거예요.
이렇게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든 것이 아니거든요.
○ 副郡守 李炳文
저희군의 안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각을 세워서 왜그러냐 하면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하고나면은 그 보상금자체가 공사비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에 과다소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도 우리군에서 건의한 내용도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하여튼 경제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들리지만은 이것은 몇백억을 아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그런 많은 돈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앙로하고 이쪽에 중앙로 아닌 다른 지역하고 우리 주정차 단속지역이 아닌 지역이 어디 입니까? 주정차단속지역은 어디이구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중앙로는 단속지역이고 중앙로 뒤편 건산로 거기는 단속지역이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단속지역이 아닌지역은 놔두고 단속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제가 감사도중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단속이 안된 아주 혼잡한 거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요즘에 사진촬영도 해놓고 또 과장님하고 공교롭게 복잡한 시간에 교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교차하는 시점이 차가 한대 지나오고 다시 지나오는 그런 시점이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일곱명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일곱명 전체 풀가동해서 나가고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날마다 나갑니다. 구간별로
○ 馬在主 委員
그러면 단속위주입니까? 계도위주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병행입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도 과장님은 그 거리가 혼잡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혼잡합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혼잡하면은 단속을 하셔서 아니면 계몽을 해서 그런 길이 아닐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나 과장님 힘을 쓰셔가지고 일방통행로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마위원님하고 교차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중앙로 뒤편 건산로 지금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가지고 가장 장흥서 혼잡한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도로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군민회관 앞에서 장흥군청앞에 까지 오는 구간에요, 다방에 배달하는 차가 일곱대가 여덟대가 서있습니다. 그 차 양쪽에 서있는데는 전혀 차가 교행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단속하셔가지고 실적 벌금 내게 한것이 96년도나 97년도나 우리 98년도 차량증가 대수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다고해서 단속을 하란 얘기는 아니예요.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과장님 혹시 다방에 배달하는 차량들 교육이나 시켜봤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별도로 불러서는 교육을 안시켰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럴 생각도 없으셨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
○ 馬在主 委員
지금 장흥읍내 가장 폭주가 다방 배달하는 차량입니다. 약 30여대가 하루에 그 차량들이 하루에 200㎞ 이상을 달린답니다. 장흥시내에서만 30여대가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런차 한번쯤은 불러다가 한시간쯤이나 교육을 시켜서 혼잡한 거리를 좀 안혼잡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업무뿐만 아니라 전 우리 장흥군청 과장님들의 업무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시점에서 각성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중앙로는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다방 배달차량들은 꼭 교육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감사합니다. 다방차량 교육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대구획정리를 하면서 군내버스가 다닐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안리로 해서 자미로 경유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용두까지 연장할 수 있을련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군에서만 명령 떨어지면은 바로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 현장을 아직 말씀하신 곳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노선을 새로 신규로 개설을 해서 명령을 1개노선씩 하는데 벽지노선이나 이렇게 노선 변경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군비가 따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방금 경지정리를 해서 대구획정리로 해서 되는 것 이런데는 교행지로 해서 일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현지를 파악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도로는 양호하구요. 지금 포장만 안되었다 뿐이지 폭이나 모두 양호한 도로입니다. 비포장이지만은 그래서 장흥교통사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단 우리지역경제과에서 오케이 하는 싸인만 보내준다면은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주 자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용두까지만 갔다 도로 나오면은 됩니다. 뭐 복잡할것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노선관계 예산관계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나오셨을때 계속해서 해야되는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주대책팀이 건설과에 있죠?
○ 建設課長 朱政魯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주대상이 697세대에 2,121명입니다.
이미 보상금이 금년에 지금 600여억이상이 보상이 됐고 99년도에 300억 규모 거의 지금 현재수준으로 보상이 절반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주단지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주해야될 수몰민들이 지금 도시로 싸가지고 가야되는 것인지 유치지역 어디에 단지조성이 현실화되면은 그리 이사를 가볼것인지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못하고 흔들리는 이런 사항에서 이주단지조성사업에 실상을 한 번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제 금방 말씀대로 697세대에 성향분석을 무려 3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던바 자유이주가 96%, 집단이주가 4%에 불과합니다.
4%에 불과한 주민을 가지고 집단이주 조성단지를 바로 시행하기가 난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첫째 주민들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금관계로 집단이주한다면은 자기네들 1,200만원 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1,200부터 1,700만원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이주 한다는 얘기를 전체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집단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군에 대한 것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도 안듭니다.
그러나 집단이주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것들이 비용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되기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해야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성향분석을 다시함과 동시에 주민들 회의를 자주한다면 마을별로 다니면서까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엇까지 봤냐 하면은 아파트 입주희망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네에 두사람내지 세사람정도 많이 나오면은 서너사람
○ 金暎埰 委員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유이주하고 집단이주 희망자 설문조사 이 내용가지고 어떤 잣대로 삼는다면 그 답하는 이면에 무엇을 깔려 있는지를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도 압니다.
96%가 자유이주고 집단이주 희망자가 4%밖에 안되는데 이퍼센트를 적용해가지고 이주단지조성사업을 한다고하면은 아마 이 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이주단지조성은 어렵지 않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어제, 그제 저희들이 현지확인차 도사업소에 들려서 자료를 어제 받아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주세대는 697세대에 2,121명, 사업비가 자유이주건 집단이주건 207억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해논걸 보면은 자유이주 지원금 107억, 그러니까 1,200만원에서 1,700만원씩 주고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주단지조성사업비 100억 사업기간은 97년에서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사업이 진행이 안되는거냐 군에서 단지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고 예산요청을 안한다, 왜 늦어지는 겁니까?
이주단지조성에 관한 문제는 한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96%, 4% 이것은 당초에 20%, 30%, 70% 하다가 시간이 점점가면서 지금 돈따라가는거지 지금 자기 살 방향을 따라가는 비율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무시하고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문화마을조성 이 사업이 한 2, 3백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도사업소에서는 세대당 자유이주자가 1,200만원이나 1,700만원 받아가지고 자유이주를 한다고해서 유치지역안에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은요, 이 돈받아가지고 문화마을 안에 들어가도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그럼 문화마을조성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이주단지조성사업도 그쪽에 면사무소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 있지 않겠어요?
이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인근에 마을을 빨리 조성을 해야 이게 현실적으로 저기가 사람이 살만하다 이렇게 보고 자유이주자가 좀줄고 집단이주 형태로 지역내 이주로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숫자 줄어들면 편하게 일거리로 하는거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장흥군의 실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유도해서 지역내에 다시 살도록 그래야 이제 말년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을 그분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인생을 정리한다고 보는데 자꾸 여론조사한거 설문지 이거는 지금 거기서 사람이 몇가구 살고 안살고 하는 문제하고는 설문조사 결과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단지 집단이주한다고 하면은 1,200 1,700만원을 현찰로 안주는데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려는 의도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그 여론조사 프로테이지는 그것대로만 적용해서는 이주단지조성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이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 10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서 도탐진댐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어떻게 됐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주단지조성계획은 어디까지 실현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 金暎埰 委員
많이 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짧게 해주시지요.
○ 副郡守 李炳文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유이주가 됐건 집단이주가 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유치면소재지를 어디로 결정을 할것인가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만군민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2,121명의 수몰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하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장흥군이 맥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면소재지 지역을 어디로 결정할것인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주대책팀이 유치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치조양 원등리쪽으로 유치면소재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집단적으로 새로운 면소재지를 이주를 시킬때에는 댐건설상류지역으로부터 4㎞이상 이주를 시킬랍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한 면소재지는 삼선보유역 최상류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500m 안되는 곳에 인접해서 면소재지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지금 용담댐도 그렇고 밀양댐도 그렇고 저쪽 횡성원주댐 일부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지금 입법화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그러면은 맑은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해놓고 바로 상류지에다가 주민밀집지역을 조성을 해놓게 되면은 모든 생활하수나 우수가 바로 댐으로 흘러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나중에 하수종말처리 또는 폐수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용담댐이 진안군이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3차 처리를 할 경우에 지자체의 부담이 년간 말할 수 없는 재정부담이 되버립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나 아니면은 건설교통부가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지역에 면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문제부터 다시 스크린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조정사안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로 환경부는 행정자치부로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로 서로 자기 부처간에 업무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핑퐁을 치다보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까지 가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내년도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과연 주민들에 뜻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와 같은 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다시한번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면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문제를 내년도 용역사업비 3억원이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기 발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할 예정이고 다만 107억원이 지금 현재 이주단지조성비로 수자원공사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것은 자유이주가 됐건 집단이주가 됐건 우리군이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행정면소재지를 개발하는 그러한 이주대책단지를 조성하는데 투자가 될 것 입니다.
아까 우리 건설과장이 얘기한 이주정착금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우리군도 내년에 3억7백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말하면은 물을 공급을 받는 9개시군이 물을 받는 댓가로 해서 주민들의 이주정착금을 부담하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게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문화마을 사업이다 정주권개발사업이다 하는 것은 어차피 농림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액이 투자
가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면은 뭐하고 우선 하여간 소재지 위치를 확정을 못해서 용역은 내년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副郡守 李炳文
내년 1년이 또 걸릴 것으로 봅니다.
○ 金暎埰 委員
용역결과가 내년 년말쯤이요?
○ 副郡守 李炳文
예, 내년초에 조기발주를 한다고 하드라도 내년 년말이전에는 나오기는 어려울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 金暎埰 委員
단지를 어디로 조성한 것이 좋냐 하는 용역입니까?
○ 副郡守 李炳文
그렇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용역보고서와 선택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라면은 빨라질수도 있을련지 모르지만은 현재와 같은 그런 선택이라면은 내년 년말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아까 댐주변으로부터 4㎞를 떠나가가지고 멀리 가서 온다는 얘기는 아까그 생활용수를 별도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을 말하자면 품질을 안좋게 하는 그런 시설들 방지하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지 그게 4㎞에 얽매여가지고 수자원하고 빨리 조절을 하든지요?
지금 이미 유치내에는 아까 조양입니까? 지금 유치면민들이 원하는
○ 建設課長 朱政魯
조양 원등입니다.
○ 金暎埰 委員
예, 원등, 그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줘가지고 내년말에 용역 결과 나오고 그러면 2,000년에나 가서 설계하기 시작해가지고 또한 1년하고 그러면 이게 이주단지 조성은 거의 댐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에나 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미 보상이 다 받아져서요 내년말되면 보상이 거의한 70, 80% 수준 토지등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돈 다까먹고 없을때 뭘가지고 이주하고 군에서 집지어가지고 그냥 줍니까? 모든것은 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아사지경에 있는데 그때는 빵안주고 숨떨어진 다음에 갖다 빵 대놓으면 먹을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수몰민들을 보다 더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모시고자하는 계획이 이주단지조성사업 아닙니까?
근본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타이밍 조절도 하고 아까 댐과의 거리관계 이것도 또 새로운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되고 설사 장소는 확정이 안된다고 하드라도 가상설계를 해서 좀 청사진을 내놓고 이주단지는 좀 이렇게 가는것이다 해가 지고 지역민들한테 홍보도하고 그래서 땅은 매마찬가지 아니예요? 어디로가나
용역비 3억원 우리 군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 副郡守 李炳文
아니요. 우리 군비 아닙니다.
○ 金暎埰 委員
도.
○ 副郡守 李炳文
예.
○ 金暎埰 委員
특별회계에서 온거죠?
○ 副郡守 李炳文
예.
○ 金暎埰 委員
그쪽 자금활용을 탐진댐 전라남도 특별회계 활용을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주단지조성이나 수몰민들에 어려움을 더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체가 있어야 움직여야 그 돼지나 소도 어미가 있어야 어미를 따라다니지 어미가 없이는 못따라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영채 위원이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우선 이주자들이 좌왕설래하고 있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면 뭣이 보이면은 가다가도 내 친구도 거기로 가니까 따라가서 거기다가 이주하겠다 이런 것이 어저께 수자원에서 말하는 계획서를 보니까 그냥 머리속에 느끼더라구요. 그러면 다 보상이 된뒤에 다 자기길을 찾은뒤에 거기다 좋은시설해서 뭣을 각본을 짜면은 뭐할겁니까? 그것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신거니까 그 머리를 짜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마을 조성도 내년에 안된다는 얘깁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아닙니다. 바로 내년에 문화마을조성은 확정됩니다. 바로
○ 安芳五 委員
내년에 시작은 못하겠죠?
○ 建設課長 朱政魯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천부터 시작하니까 2개단지를 해서 하도록 안위원님 말씀대로 2개단지니까 시작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고 면사무소 위치 관계도 그러면은 진즉 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미 조양원등지구에다가 확정이 된걸로 유치면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뭔 용역을하고 뭣을 하고해서 다시 선정을 한다고 했을때 그 반발은 어떻게 감당 하실랍니까?
○ 副郡守 李炳文
그것은 물론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우리군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는 그 지역을 주민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러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이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선정을 끝까지 하겠다하면 그것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도 검토할 사항이지 우리 내 생각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예요.
주민들이 원하고 다수가 그쪽으로 원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면소재지가 결정될련지도 모르겠지만은 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예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간과를 해서 우를 범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와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선택을 했을 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니까요, 면사무소 위치가 내년에도 그라면은 결론적으로 내년에 정확하니 확정이 안나겠네요.
○ 副郡守 李炳文
제가 볼때는 다른 여타한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 댐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이제 여러가지 종합해서 오폐수처리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할 것이냐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3차처리를 하는데 인구 2,000명이 밀집해 사는 그러한 곳에서 1년에 폐수처리 유지비만 하드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리비용을 자치단체가 떠안아야할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그런 문제를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사전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자 그런 얘깁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니까 내년초에 좀 이주하실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보상액 41%정도가 끝났습니다. 보상액 41%가 끝났는데 내년초부터면 이미 이주할려고 많이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대천이주 그래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이 거기다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면사무소 위치가 어느정도 선정이 되어야 이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면사무소 위치가 정확하니 선정이 안되고 사실상 저년에 2천년도에 된다면은 이것 상당수가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하고 또 지금현재 지난번 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약 350호세대가 상당히 영세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1억미만 짜리가 헌데 그분들 약 부채가 약 220억정도 됩니다.
사실상 그러는데 그분 부채를 갚으고 나면은 사실상 어디로 갈데가 없어요.
갈데가 그래도 어느정도 군에서 대책을 세워주고 어느정도 군에서 이주마련을 해줘야 그분들이 여기서 살려는 의욕이 생기지 사실상 무한정하니 내년 2천년도에서 되니 어쩌니 이런소리를 하면은 그사람들은 어디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 副郡守 李炳文
제가 2천년도가 될것이다 1999년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군데가 하여간 그런 문제가 이미 대두가 되고 우리군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는 넘어가야 될것이다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기여이 그쪽으로 가겠다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후적으로 오폐수시설 완벽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리 옮겨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첩경이 아니다 하게되면은 제2의 후보지로 설정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걸로 봅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군에서 빠른시일내에 선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한분이라도 덜 떠나겠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명심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행하게도 전국적인 현상이였습니만은 농기계보관창고 활용현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농산과장 불행하게도 17동을 건설했는데 몇명이나 입건이 됐냐그러면은 12명이 입건이 됐든만요.
이러한 사건 알면서 우리는 이렇게 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건을 게재하고 있는 검찰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있다고 하길래 우리행정감사에서는 얘기를 안했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하고 있으면은 과장께서는 우리에게 보고라도 띄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변에 모과장도 그 낌새를 알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위원들에게 빨리 보고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귀뜸을 해줬는것 같은데 그것도 안하고 구속이 되고 500만원씩 벌금을 물고 100만원씩 벌금을 물고 12건이 이렇게 적발이 됐고 남은 것은 5건이 남아 있습니까?
5건이 남아 있어요? 답변하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12건이 아니고 13건 중에서 장흥군에 지적된것이 8건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8건이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강진하고 장흥하고 합해서 13건인데 그중에서 장흥군내에서 지적된것이 8건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장흥서만 12건인데요. 장흥서만 12건이예요. 강진같은데가 우리군에 뭔상관이 있다고 내가 강진을 들먹이겠오?
○ 副郡守 李炳文
4건은 무혐의 처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 農産課長 金善保
그중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기 때문에
○ 委員長 李金瓚
무혐의 처리된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어디다 두고 우리에게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이것이 군수께서 계시면 여러가지 얘기를 하겠으나 군수도 안계시고 또 이 사정이 또 관내에서 현지에 수사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만 듣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군수를 떠나서 하루 일용직이라도 장흥군에 임하고있는 의원 군전체 직원 이것 전부 수치스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 우선 당신네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하고 그 짓는데 거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통감하고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난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다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다 책임이예요.
우리들은 누굴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답변도 좋지만은 답변은 농산과장이 하나마나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어 불었으니까 다음에 우리군의회에서 이시기가 끝나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할 것이고 벼공동건조장 같은 것도 잘 챙겨서 해 놓으세요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한 번 할랍니다.
이렇게 된것은 우리 군수이하 600 공직자 의원전체가 전부가 잘못된 걸로 자숙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시공시에 당신들이 관리만 잘했으면 이런 현상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요순시대의 경상도에서 막묵고 넘어 간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불거진지 알고 있는데 각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앞으로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뒷짐만 끼고 해놨으니까 한다는 그런 정신 버리시고 앞으로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한바 있습니다만은 이주대책계나 면사무소직원 지원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은 얼마나 되었는지 구체적 방안은 세워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원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원을 유치면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할라면은 우선 유치면에 연고자를 찾아야 되고 또 인원조정문제가 쉽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자원 조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처분요구서가 넘어와야 그놈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이 맞겠지만 그 안에라도 빨리 사안으로 봐서 조치를 해 드린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 安芳五 委員
지금 유치면사무소에 보상업무를 본 직원이 9급여직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 하나 보니까 상당히 뭔 서류나 하러 오면은 한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직원이 틀린 글씨를 고쳐줄라고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쳐줘요.
밀려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직원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내무과장! 거그는 어저께 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영채위원님이 하셨는데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고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타협만 해주신다면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계장을 파견해가지고 우선 진단을 시킬랍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삼산간척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을 다녀오고 우리현장에서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고생하신걸 보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특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꼭 우리 이자리에서 소장님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만 주민들하고 대화때 얘기가 훨씬 수월해질것같고 그래서요, 우리 어제 오탁방지막 다른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수산인의 마음이라든지 우리 득량만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삼산간척사업소 사업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걸 원치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간척사업을 하는 소장님 입장으로서 우리 오탁방지막 그것은 소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소장님 보고 개인적으로 뭐 수대 전문가들 얘기 참고는 하시겠지만 소장님이 생각하실때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환경차원에서는 안하는 것보다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馬在主 委員
부유물 떠가는 것으로 만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SS부유물질 차원에서
○ 馬在主 委員
그렇다면 분명하게 어제 비디오 촬영도 보고 그랬지만은 저도 그건 효과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층에 떠 있는 것만 오일팬스식으로 그거 오일팬스하고 똑 같은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후에 설명회때 여수수대에서 50%를 확정해가지고 와서 내일 발표를 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아니다 또 그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20%로하자 그랬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금 현재 그 효율관계에는 지금 우리 관에서도 이렇다 주민들이 또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민원인들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오탁방지막 효율관계라는것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그렇게 학자들이 기준을 해논것은 없구요. 단지 그 효율 관계는 그 학자들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다 제3의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 주민들은 자기들이 아니다 그럼 자료를 내주라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자료를 못내놓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다면 어제 주민들하고 그 대화할때 보면은 그사람들은 피해범위를 넓힐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이 효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보상을 받는 피해범위를 넓힐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탁방지막은 효율은 전혀 없는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70%, 30%, 50%, 100% 이런 선이 그어졌는데 이게 만약에 20%나 10%를 효율이 없다면은 그 범위는 엄청나게 늘어납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것이 적습니까?
50%, 30% 차이?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기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50%에서 20%, 30% 해가지고 넓어지냐 좁아지냐 이 부분관계는 기술적으로 정확하니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간척사업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용역팀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설명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거는 왜 소장님께 묻느냐면은요, 어제 장환도 어촌계장하고 회진 어촌계장 두분이 하시는 말씀이 9월중순 9월하순에 김채묘 해논게 거농이 안되서다 탈락이 되버렸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조사한바로는 그때 그 시기에 수온이 1.5도가 평년수온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는 얼마나 온줄 알아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그때 비가 3일에 걸쳐서 어제 잠깐 저도 정확한 데이타는 모릅니다만은 한 60㎜이상이 왔지 않는가
○ 馬在主 委員
60㎜, 70㎜ 왔고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그달에 9월중하순에 오는 비가 320m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사람들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대치해서 얘기할 건은 분명히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수익이 안오르니까 피해범위를 오탁방지막 효과가 없어서 범위를 넓히자는 얘깁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다소나마 우리 어민들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사업의 효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산인들은 정말로 우리후손들한테 여기 앉아 계신 모든분들을 저랑 포함해서 큰욕을 얻어 먹을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을 우리 장흥군은 탐진댐 볼모로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계산산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쌀 몇십년을 계산해도 700억이란 돈은 나오지 않고 몇백년을 계산을 해도 거기서 나온 수산자원은 이길수가 없습니다. 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뒤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꼭 만들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은 그걸 관철을 시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노력할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어제 본위원도 관산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여러가지 안가본것보다는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기왕 아까 오탁방지막 관계가 나왔으니까 현실적으로 오탁방지막을 그 지역주민들이 비디오 테입을 한 열개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가지를 비춰주는데 조금전에 마재주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오탁방지막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간척사업소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아까 오탁방지막 효과를 90%로 할것이냐 50으로 할것이냐 20으로 할 것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20, 50, 90이라고 하는 수치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주단지희망자 조사에도 이 숫자가 통계라는게요. 아주 사람을 보대끼게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경우가 많은데 이런 오탁방지막에 그 효율이 상당히 지역사람들이나 간척사업소나 일반 사람들에 이해도를 거하기에 매우묘한 그런것이다 왜그러냐 바다 촬영해 논걸 보면은 오탁방지막에 넓이가 물속으로 수심으로 들어간게 1m 입니다.
왜 그걸 이어주는 방지막 위에 장치하는 그것보고 부표라고합니까?
이게 한 50전 합이 1m50인데 물에 이게 흐느적 흐느적 하는 거예요.
그 이하 수심이 3m가 공간이 떠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무슨 황토를 뿌려가지고 황토 거기다 싸가면은 흘렁거려서 막아준다는 건데 100에 1%라도 당연히 거가 떠 있으니까 효과는 다소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보고 어떤 어장에 피해가 몇%냐 하는것을 어떤기준치로 삼기에는 잣대는 안된다 그런데 결국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지난번에 오탁방지막 공사를 실시하고 지난 예니 태풍때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도에다가 복구비를 청구해가지고 지금 1억3천입니까? 1억5천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1억3천5백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조달이 됐죠?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원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으로
○ 金暎埰 委員
여기가 문제라고 봐요.
이제 이것은 장흥군과 군이 도에 어떤 일종에 신인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새로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럼 효과가 없다고 보면은 다시 복구비 예산 온것을 재투입해야 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또 어제 설명대로 들으면은 당초시설 업자가 일부 부주의로 부실로해가지고 또 1억몇천 또 새로 투입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면 우리군에서도 선택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그라면은 이제 주로 바다쪽으로는 큰 암석을 갖다가 쌓고 안쪽으로 흙을 싸가니까는 직접 바닷물로 그 자리에서는 어제 우리가 보는 상황으로서는 황토물이 많이 나간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진행을 안하고 있을때에는 말하자면 오탁이 그렇게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현실적으로 문제가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이 다 확보되어있는 상황이면은 이런 어업에 수행되는 집중적인 시기를 피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면은 지금 말하자면 제방을 이어서 맞춰버리면은 제방공사만 완료되면은 무슨 오탁방지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민들하고 그래서 그런 지금 재정이 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산조달을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만히 쉬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현장에 공사운영에 특성이 이렇게 찔끔찔끔 하루1,2m씩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또 그런 피해보상문제에도 직결되니까 많이 기다렸다가 예산을 1차, 2차 이렇게 확보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을때 양쪽에서 그 암반 이런걸을 암석을 집중투입함으로서 오탁방지는 방지막을 헛일을 해가지고 수억씩 새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작업을 안하면은 오탁이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비어로시기 이런 시기를 무슨 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중투하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덜 부닥친다 또 한가지 지금 당장 오늘 오후에도 설명을 하고 내일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아까 그 90%냐 50%냐 이 문제하고 시달릴걸로 보는데 우리소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아닌건 아니라고 분명하니 얘기해야지 진실이 아닌걸 가지고 괜히 이렇게 캄푸라치 할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결코 도움이 안된다 저희들은 어제 그런 좀 느꼈습니다.
몇가지, 오탁방지막설치 재복구사업을 다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할 이유가 없다 단지 해야될려면은 장흥군이 군수님 명의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때 도에다가 예산요구를해가지고 복구비를 다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기술적으로나 효과면에서 검토할때 투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되돌려주고 자수할거냐 안그러면은 그 알도 모르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받은것을 체면상 그냥 투입할거냐 이것은 집행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나 우리군에 어떤 입장을 살려가면서 일도 제대로 하고 입장도 바로 세울 것이냐 여러가지 측면에서 오탁방지막의 실효성 또 공사에 집중적인 투입 예산투입 또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진실성에 표현 이런 몇가지가 지역민들하고에 어떤 마찰을 해결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소신을 얘기 해주십시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50%냐 20%냐 90%냐 이게 저희들이 20%, 50% 이렇게 해서 여수대학교에다가 안했구요. 사후 환경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전에 영향평가 하는 부분이 있고 공사하면서 사후에 영향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 영향평가하면서 오탁방지막 효율은 50%정도 된다 그래서 사후영향평가서를 참고로해서 저희들은 계약자인 평가사에게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용역을 해달라 그렇게 통보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현실하고 맞도록 해서 용역업무를 재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계속하고있구요.
그에 결과를 오늘 2시에 현장사무실에서 설명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드리구요, 그 다음에 오탁방지막 관계 금년예니로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데 재해복구비로 해가지고 1억3,500만원 와 있는데 재투자할 것이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채 위원님 얘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싶어도 나중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이게 평가법에 보면은 굉장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평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완요구를 하고 그렇게 시정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탁방지막관계 이부분이 지금 금년에 당장할 것도 아니구요 내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전에 저희들은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일시에 막음으로 해서 어민들하고 마찰이 적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연구해가지고 그런 방향이 된다고 하면 영산강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삼산간척지 소장님께 거기서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만 할랍니다.
오탁방지막이 황토물 내려가는데 오탁방지막을 해가지고 다른 이물질이 많이 섞여서 거기를 공사를 하는데 그런다면은 모른데 황토물을 내려가지고 그 얼마나 피해가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습디다.
단순히 작업한 것은 황토물 내려간것 밖에 없어요. 다른 기름이 새가지고 차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런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잘살피셔서 오늘 답변하는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감사기간동안 느꼈던 소감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기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그 어느해의 감사보다도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 진지한 태도로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군민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소상히 밝혀 군민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교역할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결과 얻은 자료는 앞으로 우리 예산안심의나 안건심의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순조롭게 해결하는데 값진자료로 활용할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아쉬웠던것은 자료의 작성들이 부실했고 실과소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소신없이 그때만 넘기려는 인상을 풍기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과 업무중에 제가 농산과의 과장에게 말씀드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실과소장님들께서 유념하시고 의원과 집행부가 정말 똘똘 뭉치는 그런감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운영이 잘되는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지방화의 제대로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업무를 존중하면서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개선할것은 개선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일간에 감사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협조아래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군정이 더욱 활발하게 펼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통하여 지적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거쳐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33分 散會)
○ 出席 監査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被監査機關參席者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 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奉仕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公報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 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 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