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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監査機關    海洋水産課,   三山干拓事業所,   農産課,   農村指導所,   建設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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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年12月4日(金)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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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농산과, 농촌지도소, 해양수산과, 건설과, 삼산간척사업소순으로 감사일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은 간척사업소 오탁방 지막 설치관련 민원관계로 해양수산과와 삼산간척사업소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농산과, 농촌지도소, 건설과순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중 민원봉사과장이 민원처리에 따르는 건설교통부 출장으로 오늘 하루 감사장에 불참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 입니다.
   오늘 순서가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 순서가 바뀌어진 이유가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삼산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업권피해 보상문제로 어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잘알겠습니다. 지금 득량만에 고흥지역과 장흥지역 김양식장은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상당하게 고흥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득량만에 시설하고 있는 김생산자들한테 자꾸 괴롭힌 모양 같아요.
   괴롭힌다는 표현은 잘못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장흥땅에 또 완도주민들이 대양포 거기에서 미역양식을 장흥지역으로 많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장흥어민과 완도어민간의 상당한 분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량만에 김양식어장이 왜 녹동쪽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느냐 그러면은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하다시피 유기산, 무기산 사실은 무기산으로 김처리를 할때 내만선에서 놔두고도 충분하게 질좋은 김을 생산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기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내만선 김하고 외만선 김하고 질이 상당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녹동쪽으로 큰바다쪽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고흥 수산과에서 상당하게 지금 현재 문제를 삼아 가지고 단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완도 수산과장과 고흥 수산과장 삼자가 모여서 금년에 사실은 시설물에 대해서 법도 중요하지만은 어민보호측면에서 금년만 어떻게 그 시설물에서 수확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그 문제를 생산자가 철거를 해준다는 어떠한 각서를 받는다든가 수산과장이 책임지고 우리 장흥어민 보호를 위해서 고흥 수산과에 협의를 좀 거쳐 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과 또 완도미역을 완도미역 시설자가 장흥에 지금 많이 침범해 들어온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완도어민과 수산과장하고 우리 장흥 수산과장님하고 협의 아래서 그것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장님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전에 고흥하고 완도도 전화를 해서 수산과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은 폐어선 37척 전량이 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37척은 98년도 처리목표 입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폐어선이 폐선으로 조치된 어선이 총 30척에 대해서는 방치폐선이 2척이 있고 일반폐선이 21척 대체건조 14척해서 37척 입니다.
   일반어폐선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오래된 배는 폐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선건조발주를 해서 받은것에 대해서 14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폐선이 2척이 있는데 그것은 어촌계 공동으로 바다청소를 하고 했을때에 처리를 했고 앞으로 지금 방치폐선 처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7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읍면에 조사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한 바다를 가꿀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제가 언젠가 해안선을 제가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아직도 뻘속이나 바닷가에 폐어선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시인합니다.
○ 安芳五 委員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계획 또는 지속적인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수산과장님께서 수산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대해 이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인들은 좀 억세고 좀 입이 거칠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수산 과장님 거기에 잘 대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관산지구가 35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 사업의 성과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정화를 96년도부터서 97년 사이에 관산에서 육지부 해안도로 정비사업을 어촌계 회관이라든지 실시해 왔습니다.
   많은 칭찬을 중앙에서 97년도에 전국 수산담당 중앙 해양수산부 국장이하 회의를 우리군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철훈 수산팀장이 부산에 있는 전국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그 교육이 두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사례로 계획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많은 시도에서 경기도등에서 저희 관산에 시찰을 많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을 오면은 친절하게 해서   
○ 馬在主 委員   
   그럼 금년에 시작한 회진지구는 준공이 언제 됩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금년에 회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8억8,000만원 해서 금년에 회진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 馬在主 委員   
   이게 회진지구가 완공이 되어야 안양, 용산에 사업이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그건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아닙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우리 금년에 제가 우리 안양출신이라서 안양지구를 물어볼라고 처음에 너무 너절하게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양지구 기본계획수립이 도에 제출되어서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년에 사업이 착공 들어 갑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산, 안양지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줬습니다. 이래서 그동안 우리 대상지구에 대해서 면장님이라든지 또 기회 있으면은 의원님들 또 어촌계장님들을 전부 대표에 설명회를 마쳐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려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IMF때문에 어떻게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빨리 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 馬在主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보는바로는 우리 관산도 그렇고 너무 지역에 35억이란돈을 부락부락별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효율성이 약간 떨어진것 같고 그러는데 그것을 집중적인 어촌종합기반시설에 좀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은 패각처리장 시설하고 수산물 인양기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문 용곡이나 회진이나 부분적인 이런곳만 필요한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어촌에도 이게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 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패각처리라든지 수산물 인양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효과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굴껍질이라든지 피조개 바지락 해가지고 공유수면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하고 있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분쇄를 해서 바지락 이든지 아니면은 가축 고등원예다 할수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수산물 인양기는 지금 현재 전부 시골에 가면은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꾸준히 콤밸트라든지 주민들이 올릴수 있는 지금 안양같 은데는 키조개, 피조개 해서 콤밸트로 지금 크레인을 올립니다.
   바로 차에다 실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아주 좋은 시설물 입니다.
   그쪽에 현재 시설되있는것 말고 노령화 된것도 교체할수 있냐고 나는 물어본 것 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에 생각해 주신다면은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에 예산범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게 우리 적조 입니다.
   우리군에서 대대적인 지원도 황토살포도 하고있고 그러는데 오늘 무등일보 일간지에 보니까 적조퇴치물질 국내최초개발 그래가지고 우리 전남대 창업교육센타 벤처기업인데 여기에서 적조퇴치물들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 활용성이나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저도 그 관계를 방송도 듣고 신문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보다더 앞으로 그것이 도에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났다면은 경비도 절약하고 해서 건의도 하고 거기에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아마 우리 적조는 어업인들의 가장 관심사 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4년때에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고 우리 저희앞에 앉아있는 회진지구 이춘우 위원님도 사업장에 적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그랬습니다.
   이 적조는 아마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과 우리 부군수님이 더욱 신경을 써주시겠지만은 수산과장님께서 이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황토살포에만 전념을 하는것 보다는 이런 약품이 대체로해서 사용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면은 사용해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수산과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완료를 완결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98년도 지적사항도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렇게 100% 완결을 할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노력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방금 마재주 위원이 적조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장흥군 해안에 적조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발생했는데 그것을 황토를 살포함으로서 이게 소멸이 됐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적조가 저희가 금년에 8월, 9월1일자로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층을 보면은 관산 장안, 회진 이진목쪽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행정부지사님이 현지도 보셨고 그래서 빨리 적조발생 지역에 대해서 황토를 방지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있고 저희 관내는 약 한 20일동안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20일날 해제가 되서 어류피해라든지 피해가 없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여름철에 시기가 되면은 적조예찰에 힘을 써주시고 즉시 대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김유기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장흥군에 어업인들이 해태를 하고있는 어업인들이 필요로 한 유기산은 총 몇톤 입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결과 800어가에서 쓰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약 500여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거기에 쓰는 양을 보면은 그 기술적으로 거기에 그 기술나온대로 한다면은 약 250톤 전번에 관산 장안도에 가서 저희들이 실험도 해봤고 어민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다소 좀 부족한 물량은 어민들이 스스로 좀 구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희들도 전부 다 한정된 예산이 있고 해서 190톤 내년에는 약 3톤이 줄어들어서 187톤으로 했습니다.
   개인이 구입할려면은 좀 비싼 가격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게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할려고 그랬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金鉉洙 委員   
   중앙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유기산 생산공장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는 유기산을 사용했을 경우와 폐염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차이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산과 무기산의 차이점 공업용 염산의 차이점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그래서 참 좋은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수산과장으로서 이 관계를 깊이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지금 논문도 없고 여기에 대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할게 못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것 입니다.
   유기산이 만족스럽게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어민들은 무기산을 갖다 쓸수가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이 폐염산을 사용했는 경우에 이 어장에 오염은 물론이고 폐류에 미처지는 영향이 아주 심각한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직원이 금년에 9월달과 11월초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한 결과 약 16드럼정도 자진반납을 해서 현재 약간 추경에 다소 반납분이 차면은 바로 폐처리를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저희 관내는 자진해서 지금 어느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드럼을 자진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민들 스스로가 의식구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기산은 적발을 대비한 유기산은 적발을 대비해서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고 폐염산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일부겠지요. 수산과장님 보고대로 그러나 이것이 바다에 미처지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 바다밑에 패조류 같은것이 썩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저에 있는것도 살려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관리가 홍보가 잘되어서 어민 스스로가 내 생업에 터를 잃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수협, 어촌지도소, 또 군수님께서 다소 인쇄비를 부담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민 전체 계획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수성회가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어제도 수성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어민들에게 피부에 닿도록 실감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기 바라고요.
   은어, 치어 방류사업 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金鉉洙 委員   
   그건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현지채취도 해보고 그런데 금년에도 8월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어도차단이라든지 저희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보가 그래서 물이 빠지면은 치어가 올라오지 못해서 우리가 낙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해본결과 많은양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치어도 넣고 아니면 전혀 내수면이 없어서 금년에 백만미를 넣고 삼만오천미 성어도 넣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진하고 같이 회의가 이루어질때 저희들이 은어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잘알겠습니다.
   치어를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죠.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金鉉洙 委員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낙차공 시설 때문에 회귀를 하는데 힘이 든다 그러면은 그 낙차공 일부를 어느 거리를 조금 낮게 해가지고 약간의 파손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회기가 쉽도록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민물고기로는 대표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이 생선 입니다.
   이런것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잘되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어가 예로부터 우리 은어 하면은 우리 장흥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조금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님께서 유기산, 무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흥산 김이라고 그러면은 염산을 하지않는 김이 양호한 김이라고 평가가 나있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장흥만큼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바다에 김발을 양식한 사람들이 김이 햇빛을 봐야 김이 양호한 김이 나올수 있고 김이 성장이 잘되거든요.
   순전히 산처리로 인해서 순전히 무노출이라고 합니다. 어민들이 무노출 그러니까 완전히 햇빛을 보이지 않고 물속에서 크는것을 무노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산을 뿌림으로 인해서 뻘같은것이 모든것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상당하게 성장촉진을 하고 있는데 산이라는것이 장흥 득량만에 키조개 피조개가 바다밑에 석화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좋은 패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산이 내만선에 뿌렸을때는 엄청난 조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외만선 밖에서 산을 뿌렸다 해서 하다못해 고흥 아까 김발을 막았던 저쪽에 득량만 소록도쪽으로 가서 산살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바다에 큰 물조류에 의해서 피해가 없는데 내만선 이 바다 이를테면은 바로 동네밖에라든가 이런 데서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지간에 살포를 하게되면 엄청난 자연훼손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같은 경우도 애당초 김해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염산층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과산이라고 하나 하여튼 유기산도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살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개발한 사과산이 일본에서 다소 환경면 프로수에 의해서 사용하지 그냥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과장님께서 무기산이 됐든 유기산이 됐든 장흥에서는 사실은 유기산을 살포를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득량만에 저쪽에 고흥쪽으로 가가지고 고흥 수산과에 불려다니고 각서를 받고 그 이유가 이제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무기산을 사용하게 됐더라고 하면은 바로 동네앞에다 시설을 해놓고 산처리를 합니다.
   산처리는 뭣때문에 하느냐 김이 햇빛을 봐야 되는데 안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산을 사용하는건데 아까 조금전에 무기산에 효능과 유기산의 효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안해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간에 장흥에서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상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국가예산을 붙여 가지고 지금 악덕김발 가공하는 업자는 말입니다.
   바다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김 해수탱크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이를테면은 해에다가 널면은 와르르르 하니 입이 두르키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바다에 할것없이 따가지고 가서 탱크에다가 조그마한 한컵만 부어버리면은 저어버리면은 뻘뻘이고간에 조그마한 나부끼있죠 하얀것 모두 제거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유기산이 됐든 노리개털 같은 약품 이것은 식품이다 그래가지고 그런것을 탱크에다 많이 쓰거든요.
   산이 아니라 놀이갯대 같은것은 이거 큰일 납니다.
   과장님 함부로 유기산, 무기산에 대해서 지금 유기산을 살포하고 무기산을 어쩐다고 그러면은 유기산하고 무기산하고 과장님 섞어 가지고 어민이 바닷가에 있다 할때에 과장님 아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장흥에서는 장흥바다가 해남이나 진도나 고흥이나 이런 외만선 바다에서는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살포해도 그 바다에 그 지역에 피해가 크게 안나타 났는데 장흥바다는 굉장히 수심이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접이 되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장흥바다에다는 살포해서는 절대로 나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유기산이 됐든 무기산이 됐든 어민들한테 조금 노력하면 되거든요.
   유기산은 무엇때문에 하느냐 노출 무노출 햇빛을 자꾸 뒤집어 줘야 되는데 안뒤집어 줄려고 산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식 김발은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 안합니까?   
   햇빛을 보고 김을 먹으면은 비릿내가 나고 질이좋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순전히 산처리를 할려고 순전히 김을 안뒤껴 버려요.
   바다물속에서 잡아 넣어 버려요.
   그리고 산처리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연생태계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 산에 층이 생김으로 인해서 후세에 엄청난 패류에 지장이 발생하니까 기회가 생긴다 하면은 이것을 회의때나 가서 장흥에서는 내만선이기 때문에 모든 어장이 유기산이나 무기산이나 근절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다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건 수산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라는 얘기 입니다.
   우리 타이어식 굴양식 있습니까?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 표창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쪽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타이어만 박혀있고 굴양식은 안하는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물속을 직접 들어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주변에가 뻘이 까맣게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굴양식을 이 타이어는 몇년 가면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것으로 나는 알고있고 또 털어서 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방치 해놓은 타이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우리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87년도에 제가와서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다소 빠진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해금 양어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해금 양어장 허가내용 및 그 대책에 보면은 신고기간이 98년도 1월13일 부터 98년 12월28일로 되어서 1년간의 기간을 말하는것으로 지금 보는데요.
   최초는 95년 12월29일 농지전용허가로 나왔고 양어장에서 지금 대하를 양식하는데 그 대하는 96년도부터 양식한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자는 빠졌네요.
   그런데 허가때에 바다물이 들어올때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양식을 한 다음에 배출때는 내제방으로 하도록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시는 그런 시설이 통용되지만은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장마시 그리고 바닷물이 한참 많이 올라올때 그럴때가 되면은 바닷물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 가지고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플라스 알파가 되어 가지고 넘쳐가지고 벼가 지금 일시에 못쓰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해금 양어장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많은 주위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도 직접 가보고 담당자 우리 직원들이 여럿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피해를 논 가운데가 해수로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것은 저희들도 그때는 또 안봤고 또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허가기간이 12월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이 면허가 재허가가 나갔을때는 농산과에서 재허가가 다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물으실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인근하고 해서 이 허가를 다시 재허가를 한다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래서 결국은 허가가 지금 이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28일까지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지금 내줄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28일까지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아니 그러니까 28일까지인데 내줄 계획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못하게 할 계획입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일시전용허가가 들어 오면은 거기에서 저희과한테 물어왔을때 저희들은 그 주위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과 상담을 하고 민원인이 싫다면은   
○ 魏聖田 委員   
   그러죠. 민원인이 싫다면은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조제에 대하 양어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된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여론이 민원인에 의해서제가 현지도 답사를 해보고 확인도 해본 결과인데 그 방조제는 국가관리로 되어 있고 내제방 그러니까 외제방 이예요.
   내제방은 농조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농조 아니라 뭐라해도 편야 국가관리가 우리 군관리 입니다.
   국가관리라 해서 정부에서 직접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방조제 위로 자동차가 다니더라고요.
   하루에 두번내지 네번 출하하고 들어오고 그럴때는 큰 트럭이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작은 트럭이예요.
   트럭이 다니는데 트럭이 다니는 평시에는 별로로 본다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조금 고였거나 그럴때는 다니면은 그것이 패입니다.
   물이차고 해서 그것이 자꾸 패어져 나가요.
   그래가지고 승용차로 다니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뒤에가 닿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적은 이익을 할려다가 소탐대실하는 큰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것이 외제방을 쌓을때 여기는 자동차가 교행하거나 다닐수 있도록 그렇게 된것 이었습니까?   그렇게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그 외제방이나 내제방 사이로 농기계 같은 그런것은 다니더라도 그런 큰 트럭이나 그런것은 다니도록 되어 있지 않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그 제방에 차량다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원래 못다니게 되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교통이 편리할곳 같으면은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차량이 포장이 안되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면은 패입니다.
   물이 물창이 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어긋났을 경우는 이것은 상상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양어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 아니면은 또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리어카로 끌수도 없고 등짐할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과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겠고 또 허가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만약에 주민들한테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면은 전부 찢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 주민들 생생한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12월28일까지니까 그런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적인 그런 시설물은 사실 우리 장흥군에서도 장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 입니다.
   그 사업장 그 관계로 감정이 앞서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내가 이번에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양어장 주위에 논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그렇고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그 지역 의원한테 부탁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내가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무과장님이 지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것을 매각을 하자고 할때에 사실은 경지정리를 하면은 만원을 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팔면은 5,000원 받는데 왜 이시기에 그것을 매각을 해요.
   그렇게 내가 항의를 하다가 그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회진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을 닫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양어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애당초는 그 주위 사람들 도장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랬죠.
   이번에 경지정리 하니까 그 주위에 이를테면은 문제를 좀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어장 주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상 피해부분에 문제하고 거기에 새우장 경영자하고 그분이 전라북도 사람 입니다. 객지사람 입니다. 지역사람이 아니예요.
   그분하고 감정이 앞서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금년 여름부터 자꾸 그 얘기를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른척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큰 피해가 없다 그거예요.
   그 양어장 주위에 지금 언제 물 펌프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냐 이겁니까?
   저수지 내려온 물로 지었지 그런데 그것을 빙자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양어장 주위에 바닷물이 그 논뒤로 침범해야 감수가 된다거나 논에 어떠한 피해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피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전부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필지는 다 양호하게 잘되었어요. 나락이 그런데 한필지는 공교롭게 안됐어요.
   그것을 트집을 잡는거예요. 해수 때문에 그 양어장 주위가 전부 다 나락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맞는 얘기인데 다 괜찮아요.
   한필지만 본인 경작자의 실수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객지사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주위에 협조해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 유치까지 올라 가가지고 본 회의장까지 왔는데 아뭏든 그런 문제는 부락에서 보면은 잘못된 사람이 몇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과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현명한 대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 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마재주 위원 입니다.
   우리 삼산간척사업에 소장님께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민원인들과 매일 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싶은 사람 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토를 넓히고 우리 농지를 조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참 좋은뜻 입니다만은 저희들 후손들이 가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탄을 받을짓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
   이것은 곧 타선진국에도 보면은 복원도 시키고 하다가 중단도 시키고 이러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또 상세히 알고 계셔서 우리 사후 영향평가가 언제까지 영향을 줄것이라고 평가를 하는것 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사후환경영향평가는 평가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공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하고 공사를 하면서 피해에 대한 얼마가 피해가 있느냐 그에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해 가지고 5년동안 계속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규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건 우리 규정대로 라면은 5년동안 하게 되있는데 10년뒤에 20년뒤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지금 현재 10년뒤에 20년뒤에 라고
○ 馬在主 委員   
   우리 수산은 우리 어업은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득량만에 농약을 15톤 트럭으로 10대를 갔다 부어도 내일 고기 안죽습니다. 그것은 10년이나 20년뒤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30년뒤에 가서 바다를 막아 버리면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30년 20년뒤에 대책이 없이 간척사업을 하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10년,20년 장기적인 피해가 있을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전에 의회 간담회때에 한번 답변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계규정에 공사해 가지고 한 5년동안 평가를 하게 되있는데 지금 그것이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환경연구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때에 이야기한 부분을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
   가 있으니 10년내지 20년 정도 계속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런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수집이 완료되면은 환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바다는 하루아침에 변하는것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금방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후조치가 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 보면은 12월9일날 납품용역서가 나오죠.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그것이 재용역을 맡겼는데 98년 5월10일날 장흥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가지고 그것이 납품용역 3일전에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면담을 하셔 가지고 98년 5월 13일날 어업권 피해범위와 정도조사 용역직권중지를 조치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오탁방지막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간에 불과 용역조사서가 나오기전에 또 재용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에 벌어질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있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답변하신 20년, 10년뒤에 일도 이렇게 그때가서는 또 변경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저는 특위위원장을 엉겁결에 맡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 입니다만은 우리 민원인들이 한 두가지 정도를 캐치프레이 드로 내결고 집회를 하느니 뭐하느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뭐가 불만이냐 그러면은 12월9일날 용역조사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있는데 어업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모의조사를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 나온것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수대에서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馬在主 委員   
   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이 12월9일 납품예정으로 저희들이 오탁방지막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상당한 어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대학교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확실하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납품이 완료되면은 이런 민원이 있고 우리 삼산간척특별위원회가 조사가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대학교 교수를 불러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저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했다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때에 교수들이 당초에 역학적으로 전부 조사했고 했기 때문에 단 효율에 대해서 오탁방지막 90% 해서 50% 맞춰진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때에 이 피해범위하고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치만 컴퓨터에 내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기간만 해도한 열흘정도 걸린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관계로 해서 나와서 조사했겠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답변할 부분은 기회가 된다면은 교수를 초빙해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우리 지금 또 민원인중에서 김가공 공장을 하신분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馬在主 委員   
   그게 지금 오탁방지막이 엊그제 우리 예니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가지고 오탁방지막이 재시설 됐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馬在主 委員   
   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김가공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협회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몇차례 면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채묘하기 전에 피해가 있을것으로 제가 가상을 하고 금년도 방조제 공사를 저 나름대로 이 시공회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9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성토제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묘시기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가공업자들하고 이야기가 그런것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중지함이 있더라도 성토공사를 안하겠다 그래서 안하고 있고요.
○ 馬在主 委員   
   지금 그런데 가공공장 하는 사람들은 해수를 빨아 올리는데 방조제 공사하는 바깥쪽에서 빨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빨아 올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물을 뽑아 올리는데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지금 36개 공장이 있는데 안에서 올린 사람이 20개소 밖에 16개소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조제 바깥에서 물을 뽑아올린 김은 더 좋고 뜬다고 그럽니까?
   떠가지고 하는것은 좋고 거기 방조제 안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한 사람들은 400원내지 500원 정도 가격을 적게 받는다고 그 민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탁방지막에 효율적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모르겠고 아무리 박사라도 나는 우리 바다를 끼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효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누가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방조제내하고 방조제외에서 물을 가지고 뽑아 올려서 김공장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현장감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400원이란 돈을 덜받고 있으니까 김이 틀리니까요.
   그렇다고 오탁방지막에 효율성에서 지금 오탁방지막이 재보수는 안되있지 않습니까?
   예니태풍 이후에 안되있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김가공 공장을 돌리는데 오탁방지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탁방지막은 아까 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니태풍으로 해서
○ 馬在主 委員   
   금액은 적게 왔드래도 군에서 지원한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국비로 1억3,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를 않고있기 때문에 중단해 놨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하기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내가 여러가지를 좀 순서가 없이 물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첫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오탁방지막에 한정되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오탁 방지막은 공사기간 도중에 한시적인것 입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공사기간 도중에 육안으로 봐서 뻘물이 안내려가고 흙탕물이 안내려간것을 방지하는것이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수산인들은 오탁방지막을 가지고 얘기를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대로 20년,30년뒤에 수산인의 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장흥군청내에서 군수님 품안에 있을때는 아주 내가 평가도 잘했고 아주 일도 열심히 한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째 관산 삼산 간척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충 제가 말하는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되시지요.
   힘없고 돈없고 하는 어민들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산 회진에서 많은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집회를 하겠다는 그 과정이 소장님의 능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 李春雨 委員   
   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저는 간척사업소장으로 작년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봐서 이춘우 위원님께서 실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비춰졌다 하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사과드리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오탁방지 시설이 애당초 91%에서 50%로 정하는것은 이를테면은 소장님의 그 민원책임자들의 소장님하고 교수들하고 흥정한 퍼센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李春雨 委員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참고인으로 주민대표를 감사장에 불러도 책임지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은 주민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알으시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엊저녁에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앞으로 개선하고 보충해야 쓰겠다는 뜻이 있을것 아닙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李春雨 委員   
   아침에 간단히 모교수들이 9일 이전에 발표 이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할란다 하는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얘기할때에 12월9일날 납품되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검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검수절차를 거치면은 우리 관계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14일 간에 일간지에 공고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의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받아 주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군수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수대학교 교수들하고 어느정도 절충이 되어야 날짜를 받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면은 여수대학교 교수들하고 통화를 해서 적정한 날짜를 받아서 필요하다 하면은 납품전에라도 중간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 입니다.
○ 李春雨 委員   
   관산이고 회진이고 추진위원장의 입을 빌리자면은 교수하고 사업소장하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안나온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민원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밖으로 달성을 할란다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뭔가 그분네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지금 그분네들이 소장님을 믿었다 하면은 이분네들이 지금 현재 민원을 동원하고 차량 동원해서 큰 문제를 야기 안시킬것이다 하는 생각 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관산대표 민홍씨나 회진대표 기라씨나 전부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소장님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소장님이 그분네들한테 진솔한 얘기를 못해줬다는 판단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드리고요.
   지금 현재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곧 거기에 대한 피해어민들이 필요없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주장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 李春雨 委員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면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들한테 피해를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 하면은 안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그분네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어째 말이 틀려요. 말씀하세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답변드릴까요.
   지금 우리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96년도전에는 이 어업권 피해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바로 시행자와 이 용역기관 가령 예를 들어서 여수하고 한다 하면은 여수수산과학연구소하고 바로 용역을 하게 되있는데 96년도에 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평가사하고 계약을 하고 평가사하고 교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계약이 되게 되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교수하고 이야기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범위하고 관련해서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요.
   한번 해보면은 어딘가는 다 서운하게 되겠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를 피해범위다 그러면은 1㎞ 1m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제기할것이고 예를 들어서 2㎞의 피해범위가 같다 그러면은 2㎞ 1m나 10m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제기할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원을 달래줘야 되겠는가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한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원하게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春雨 委員   
   공사장 주변에는 위소장님께서 상당하게 관산 태생이고 상당하게 큰말이 없이 잘 역할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산 일부지역 하고 회진 일부지역 하고 그 대표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상당하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과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장님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 입니다.
   이 근일에 와서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들을 많이 지금 거기에 대표성을 띄고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조금전에 아까 제방내에서 김공장 펌프한 사람하고 밖에서 한 사람하고 한 500원 차이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 앞선에 보상에 해당된 사람입니까?   
   안된 사람 입니까?   
   그 김공장 막았던 사람들이 이번에 와서 그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보상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안받았던 사람입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예니피해로 보상입니까?
○ 李春雨 委員   
   김발 왜 그러냐면은 김발 채묘시 흙탕물로 인해서 피해 때문에 지금 수확이 감소되어 가지고 어렵다는 취지이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李春雨 委員   
   그런데 그때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그건 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알기로는 수해피해로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받았는데 왜 다시 그 부분을 채묘당시 문제를 들고 나옵니까?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그 김 가공 공장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할때에 채묘시기인데 공사를 계속 하면은
○ 李春雨 委員   
   채묘시기에 그 채묘를 했던 김발은 기 보상을 받았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李春雨 委員   
   거의 270명인가 받았다던데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받는것은 잘 모르겠어요.
○ 李春雨 委員   
   아뭏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민원인들의 그 얘기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시간 때문에 오늘 보고도 앞당겼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 李春雨 委員   
   이 업무보고가 바로 끝나면은 그분네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분들이 12월9일 발표이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질란다 그 얘기는 곧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시각 이후에 가셔서 오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그럼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산과장 김선보 입니다.
   평소 농산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추수기때 사상 유래없는 기상이변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한터울의 벼알이라도 더 빨리 걷어 들이기 위해서 같이 동참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 지적사항과 98년도 농산업무처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은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중식을 한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농산과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쌀증산 실적에서 98년도에는 어느면이 우수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지금 그랬습니까.
   자료상에는 우수읍면 지원실적 없다고 그랬는데 없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해에 쌀증산 연말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읍면계획에 있는것이 정상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알고있는바와 같이 현지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평가시기에 예니태풍이 왔고 또 예니태풍이 온뒤에 3일에 걸쳐서 비가 2번 와버려놔서 전부 북부를 제외하고는 이렇다면은 평가할수있는 작황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평가를 한다 하면은 객관적 평가가 수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평가를 못한것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추경때에 쌀증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추경을 해준바가 있거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그런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결국 이를테면은 그런 상금은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연도에 예산에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 魏聖田 委員   
   불용액으로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상금을 보면은 900만원을 규정으로 했다가 삭감 300해서 600으로 해준바가 있는데 그럼 600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이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10개 읍면이 다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을준다 하면은 그 우열을 가려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그 시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시기에 전부 도복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수읍면이 작황이 우수 읍면이 더 많이 도복이 되었단 말씀 입니다.
   북부지방에도 도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뒤늦게 평가를 해서 한다는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않냐 그래서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관내에 해외 수출품목이 농산품 입니다만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군에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주로 미니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지금 수출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산 한정구를 대표로 한 한두레 영농법인외 29농가에서 방울토마토 일본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98년 10월부터 99년 4월 까지 수출이 계약이 완료되어 수출중에 있는데 수출업체는 한국에 있는 OKG라는 수출명 입니다. 수출업자인데 계약물량이 100톤으로 현재 금액이 2,000만원이 수출중에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파프리카는 지금   
○ 農産課長 金善保   
   파프리카는 지금 부산에 박마리 여사 이를테면은 강성식씨가 경영하고 있는 유리온실에서 98년 11월부터 99년7월까지 노도무역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물량은 34톤 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계약금액이 1억 7,000만원 이렇게 현재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34톤 예상판매가 되겠습니다만은 한 40톤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40톤이라고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추정이니까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추정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래서 처녀출하를 25일날 1톤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7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서 40톤을 예상을 하면은 지금 얼마씩 ㎏당 수입이 되냐면은 505엔이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총 계산하니까 2,020만엔이고 달러로는 20만 2,000달러더라고요.
   20만2,000불이 순수하니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잘못인가 농협 잘못인가는 저는 잘모르겠어요.
   뭐냐 하면은 유류대를 지원을 할수있는 자금을 확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미 농협에 알아 보면은 끝나버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좀 이런 순수한 외화벌이를 하고있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좀 협조가 되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우리 유류대를 연리 5%로 유류대를 지금 수출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단 말입니다.
   부산 박마리 파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협조를 하든지 농협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데는 우리가 적극 지원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현지농가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농협과 우리군하고 더 나아가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런것은 우리가 잘못한것도 지금 지원하여주고 있는데 순수한 이건 글자 그대로 20만불이라는것이 바로 들어 오거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魏聖田 委員   
   참 장려해야 될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은 귀농자 지원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가 160가구라고 하셨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계산이 잘못되었습니까?
   163가구인데 어떻게 160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160 농가에   
○ 安芳五 委員   
   여기 계는 160농가여도 다시 계산해 보면은 163가구 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대단히 죄송합니다.
○ 安芳五 委員   
   이 귀농자들한테 별로 농산과에서 신경을 안쓴가 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귀농자예요.
○ 安芳五 委員   
   네.
○ 農産課長 金善保   
   오타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安芳五 委員   
   좋습니다. 창업자금신청이 지금 31명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安芳五 委員   
   그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 어째서 그럽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귀농자 160농가중에서 신청율이 31명밖에 안되는것은 첫째 원인은 먼저 무조건 창업자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먼저 귀농자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고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정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담보보증을 해줘야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어려운점이 있고 두번째로 그래서 좀 신청이 저조한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신청을 재고시키고 더 올리기 위해서 신용으로 인해서 담보가 될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 절충에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지금 다른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상황에서는
○ 農産課長 金善保   
   현재 다른 대책은 하여튼 귀농자들한테 창업자금으로서 한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아까 신청이 덜되는 원인은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귀농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잘못 작성을 합니다.
   그런것이 지금   
○ 安芳五 委員   
   귀농자들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돈은 물론이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줌과 동시에 신용담보로 인해서 보증인이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될수 있도록 지금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건의중에 계시다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 安芳五 委員   
   내년부터라도 귀농자들이 참 어려운 결단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기 때문에 정착할때까지 애정있는 참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77페이지에 보면은 폐농기계 수거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농기구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당초에는 폐농기계 수리를 어떤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냐면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농기계를 수거를 해가지고 첫째 농촌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IMF이후로는 폐품을 모아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거도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서 그렇게 목적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 이전에 보성에 있는 폐품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과 또 농민들과 또 농업법인단체와 협조를 해서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거기에 내용과 같이 206대를 수리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내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농기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되어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왜그러냐면은 농기계 보유현황을 그때그때 연말이 되면은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서 보유능력과 보유량과 앞으로 공급해야 할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 農産課長 金善保   
   구체적인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면은 농기계 종류가 많으니까 파악하신다면은 경운기만 하더라도 우리 장흥관내에 몇대나 되요.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가 지금 경운기라고 하는데
○ 農産課長 金善保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농기계가 23,000대 정도 되는데 총 기종이 거기에서 5,600대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것은
○ 金台彬 委員   
   거의 맞아 들어가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구체적인것은 서면으로 필요하신다면은 드리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그런데 제가 농기계 보유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경운기만 놓고 보더라도 97년도에 69대 98년도에 38대를 수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운기 내용년수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을 좀 아껴서 쓰면은 더 쓸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5천대라 했을때 10년으로 나누면은 1년이면은 약 500대 정도가 폐처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틀려요. 그런 계산이 나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台彬 委員   
   10년을 쓴다고 했을때 그런데 금년에 경운기 수거한것이 38대라 그러면은 이것이 몇%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너무 좋은일인데 너무 미미한 실적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수거를 해가지고 많은 실적을 거양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번째 제가 아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계속할랍니다.
   우리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을 하고 계시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台彬 委員   
   농산과소관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종자공급은 농촌지도소에서   
○ 金台彬 委員   
   대금정산은 어디 소관 입니까?   
○ 農産課長 金台彬   
   대금정산은 우리가 하고
○ 金台彬 委員   
   그렇죠.
   내가 대금 가지고 물어볼라고 말씀드린거예요.
   이 금년도에 공급한것을 보면 말입니다.
   벼를 2,871가마를 공급을 했고 이게 아마 20㎏ 단위일것 입니다.
   보리를 3,910가마를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도비내지 군비 얼른 말해 보조가 약 3,700여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3,200여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돈을 말입니다.
   이돈 1억3,000하고 3,700만원을 합친 전체금액을 농협에서 이미 5월달에 역환을 해가버렸어요. 보조금액까지 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보조금액을 농협에다 안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부담은 농협에서 책임지더라도 보조금액만은 정산하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텐데 그것까지 합쳐서 전부 보조가 없는것처럼 지금 전부 역환을 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보조금액을 안내려주고 있으니까 농협측면에서는 얼마안되는 돈이지만은 약 3,700여만원을 한 6,7개월을 얼른 말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유용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는 잘못된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말씀 해주십시요.
○ 農産課長 金善保   
   종자 보조금에 대한 이를테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 金台彬 委員   
   아니지요.
   대금정산할때에 보조금액은 농협에서 안받아 가야 되는데 보조금액까지 전체 금액을 농협에서 받아 갔다가 정산해 놨다가 농협에 보조금을 다시 내려보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져 가기는 5월달에 가져가고 지금까지도 안내려 보내주고 있으니까 농협에서는 보조금은 사실은 농협에서 책임져야할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어넣어 놓고 한 6,7개월을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안주니까 보조금을 지원 안내려 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때는 정산과정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 사항은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다시 그 보조금을 정부에서 농협으로 넘겨줘야 하는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농협정산이 빨리되고 농협으로 하여금 그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한대로 보조금 지연으로 행정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와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빨리 내려오도록   
○ 金台彬 委員   
   제가 생각할때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산해주고 어쩌고 할것이 아니라 보조금액만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책임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아예 안받아 가버려야죠.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것까지 한꺼번에 받아갔다가 안내려 보내 주니까 가져 가더라도 즉시 내려준다 하면은 금전적으로 그런 별 손해가 없는데 금리적으로 받어 가지고 몇천만원을 한 5,6개월을 안내려 보내주고 있으니까 농협측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더라 말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장에요.
   마지막 제일밑에 칸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총 8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협것이 67동 개인것이 17동이라고 되있습니다.
   맞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틀림없이 맞겠지요.
   이 개인것 17동중에서 등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창고등급이 있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그 17동중에서 등급은 어쩝니까?   
   전부 1급이나 특급입니까?   개인것이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등급별 내역은 특급창고도 있고 1급창고도 있고 다양한데 구체적인   
○ 金台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개인것 17동중에는 말입니다.
   등외창고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전직 농협조합장 출신이라 농협얘기를 한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농협은 나쁜 창고가 2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급 이예요.
   나쁜창고가 2급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1급인데 이 농협 1,2급 창고를 놀리면서 개인등외 창고에다가 정부양곡을 쟁이는것은 선량한 관리측면에서 잘못된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김위원님께서 좋은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이 있다면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겠습니다.
   양곡관리는 철저히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것을 저한테 알려 주셔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런일이 있다 하면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잘알고 계시지만은 지난번 임시회때에도 제가 관심을 갖는게 과거에는 축산이 효자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축산을 하고있는 축산인들이 빚보따리에 빚만 짊어지고 있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것을 한우가 한우경쟁력을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에 계획입니까?
   100㏊에서 327㏊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것은요.
   다비작사료 작물에 있어서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실적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지금 현재상황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鉉洙 委員   
   지금 327㏊를 지금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鉉洙 委員   
   그래요. 대부분 작목별 작물별 품목은 대체적으로 어떤것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사료작물 품목이요.
○ 金鉉洙 委員   
   네.
○ 農産課長 金善保   
   이타리안 라이어 그라스 또 옥수수 방금 내가 말한 이타리안 라이어 그라스는 가을철에 주로 농가로 하여금 심도록 하고 옥수수를 또 많이 사료작물로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계절적으로 이렇게 품목이 달라지겠구만요.
○ 農産課長 金善保   
   계절적으로 이렇게 양분해서   
○ 金鉉洙 委員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 있죠. 부군수님
○ 副郡守 李炳文   
   네.
○ 金鉉洙 委員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연도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풀베기 작업을 해서 그 처리과정이 이렇게 구분하지않고 잡목과 쓰레기와 그리고 풀이 함께 뒤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해서 잘 분리를 해놓으면은 훌륭한 사료로도 쓸수도 있고 또한 퇴비로도 이용될수 있을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것들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업에 인력을 투자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생산적이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김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거기에다 알파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른 좋은안을 고안을 해서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은   
○ 農産課長 金善保   
   29페이지요.
○ 金鉉洙 委員   
   23페이지요.
   농업인 소득증대 자금 미회수 현황을 보면은 융자액이 적게는 200만원이고 많게는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줬는데 미회수 내역을 보면은 30명에 1억 3,072만9,000원 그리고 당초 융자액보다 미상환액이 많은 경우도 11명에 이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수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농어민소득증대사업이 지금 회수실적이 적은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말씀이지요. 지금 질의하신것이
○ 金鉉洙 委員   
   네. 그렇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매년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제가 농산과장으로 있기전에 다시 말하면은 IMF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당해년도에 그 이듬해에 융자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이번에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기 때문에 그러냐고 왜 이렇게 회수가 안되냐고 하는데 IMF로 인해서 융자를 받은 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회수가 늦다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대로 그중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이 다소 늦지만은 고질적으로 안내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세대는 강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연차적으로 최소한 하여튼 빨리 회수하는 방향으로 독촉중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고질적인 농가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회수가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IMF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전에는 회수가 당해년도에 되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쪽에 이것을 꼭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뒤지면 나올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래서 이것이 걷히지 않으면은 다음해 융자받을 융자 기본자금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억3,000만원이 아직 덜 받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어떤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회수가 되어 가지고 다음 99년도에 융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혹시 이런 융자를 하심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모두가 다 잘쓰여지고 있는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뿐만 아니라 현지를 가보면은 거의 다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다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혜택을 받은 농가가 하도 많고 또 그 농가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인데 100% 그대로는 사용한다고는 내가 자신있게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것이 90% 이상이 다 목적대로 사용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다 하면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에 있어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채권확보와 더불어서 강제징수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미상환액을 줄여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융자를 해줄때에 정말로 경쟁력이나 수익성이나 이러한것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본래 뜻대로 이루어져서 헛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아가면서 진실된 혜택이 되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세요.
   다소 눈에 보이는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IMF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분석을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과장님
○ 農産課長 金善保   
   이제
○ 委員長 李金瓚   
   원래 그 상태대로 흘러가는 조류에 따라서 답변을 하신것 같아요.
   분명히 그것은 줄때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이는것을 주셔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것을 그냥 마구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갚을려고 생각을 안한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IMF 때문에 그랬다.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금을 직접 군이 채권자가 되어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台彬 委員   
   군이 직접 채권자가 되어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우리군 이를테면은 소득증대자금이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열악한 군재원에서 매년 6억내지 7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6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7억7,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채권관리를 직접 군에서 하시느냐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도 우리가 합니다.
○ 金台彬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왜 그자리만 앉기만 하면은 어떻게 과장님들 긴장을 하신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 農産課長 金善保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 馬在主 委員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데 내가 깊은 박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수님께 농정을 펼치시는데 힘과 용기를 주실만큼 힘있게 보고를 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감사합니다.
○ 馬在主 委員   
   사실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6조에 보면은 여러가지 시설물들이나 이런 우리 건축물들을 짓거나 해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내에 논,밭에다가 시설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군에서 불법농지전용 단속실태 조치사항은 96년, 97년에는 한건도 없고 98년만 7건이 조치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데 7건만 불법농지 전용이 안됐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답변드릴까요.
○ 馬在主 委員   
   네.
○ 農産課長 金善保   
   위원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농산과에서 농지전용은 사실상 농지와 공부상 전답만 농지전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에 전부해서 농업진흥 지역만 이를테면은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외에 도시구역내에는 해당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는 협의가 돌아오면은 그 적정여부를 합의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농산과장으로서   
○ 馬在主 委員   
   업무가 이렇게 이완됐다 얘기는 나누어졌다 얘기죠.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것이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우리 밭이나 논이나 산에다가 저희들도 죽으면은 땅속으로 들어갈겁니다만은 묘지들 크게 짓는데는 불법전용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묘지는 주로 마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밭에다 묘를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것을 군에서 단속을 못한다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은 읍면장에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 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고
○ 馬在主 委員   
   그런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만은 이 사설묘지등 설치기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그러한 사항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가 규제하고 할수있는 시설단속을 할수있는 법률사항이 엄연히 있어요.
   신고만 해가지고 묘지를 만든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지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묘지는 도로나 철도에 300m이상이나 20호 이상은 인가가 있는데에서는 500m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가다 보면은 호화로운 묘지가 300m 이내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불법전용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불법농지가 되지 않도록 읍면에 묘지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이신다면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런데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 업무가 이완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있는 업무가 우리 지금 안양면만 가도 그렇게 다른면인 관산에 가도 그렇고 논이 하얗게 변합니다. 하우스들로 해가지고 이 하우스가 보편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 시설투자비 많이 줘가지고 나중에 유통이 잘안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또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이것 우리 시설하우스에 과다한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게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묻는데요.
   분명히 이것 농산과에서 시설투자는 농산과에서 하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지도업무는 지도소에서 하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馬在主 委員   
   그걸 팔기위한 유통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馬在主 委員   
   이런 이완된 업무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이 잘못됐다싶은 점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이게 우리 농정을 살피는데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군수님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농산과장으로서 느끼고 또 우리 군수님도 간부 회의에서 지적된바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선하고 이를테면은 판매행사를 하는것은 내가 생각하는 견해는 지역경제과의 경제업무는 농공에 관한 경제업무로 내가 보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것은 농산과에 농산물에 관한 유통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하고 있던차에 간부회의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지적한바가 있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관한것은 군수님께서 하신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검토가 될것으로 압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미리서 해주셨다면은 감사한데 이게 결국 끝에 가서는 이 구조적인 잘못이나 지원때문에 결국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불쌍한 농민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지 더 묻는참에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물어야 되는데 농산과에 물어야 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통을 하면서 판매촉진비란 수출보험료라든지 이런것은 그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사람한테 지원되는 돈 입니다.
   이럴려면은 굉장히 큰 시설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만 이 돈을 받아서 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산이나 안양쪽에 하얗게 시설하우스를 해놓은 사람들은 영세농민들 이거든요.
   이런 돈자금을 우리가 갖다 쓸수없는 농민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농민들한테 이런 지원금이나 같은 지원이 될수있는 돈이 혹시 없으신가 물어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우리가 군재정이 허용이 되면은 아까 방금 마위원이 지적한대로 운영 자금 그러니까 영세농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할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도에서 농업진흥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전에는 시설위주의 지원자금이었으나 앞으로 운영자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영세농들이 시설만 해놓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와 편승해서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앞으로 도에 건의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운영자금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장흥군 농정을 살피시는 우리 군수님께나 우리 농산과 후배 직원들 한테나 간단하게 그동안에 경험에 대해서 잠깐만 피력을 좀 하실수 없습니까?
   짧은 시간에 부탁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제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농산행정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점이 의욕은 불타고 이해를 못해주는 다 그런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해주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제 공직이기 때문에 이런말을 한다고 오해하실란가는 몰라도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많은 농민들이 공적으로 조직기관에서 의욕은 불타서 지원이 되고 융자도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보시는바와같이 더러불성실한 농가가 있습니다.
   다 그런것이 아니라 그건 농가들은 의식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그 대열에 한번 참여해서 의식개혁의 일조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군수님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같 이농정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들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앞으로는 농정에 이를테면은 소득이 더 지원이 될수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고 하는 생각이 아쉬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정말 감사합니다.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농민 후계자가 715명중에서 취소자가 12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지금 후계자로서 588명으로 지금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88명의 이 후계자들은 건전하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후계자들 인가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588명은 그렇다면은 127명이 취소가 됐으면은 그분들에게 융자해줬던 그런 자금회수는 어떻게 포기를 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물려있는가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으로 이를테면은 불성실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융자금 회수 전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도 거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120명에 대한 회수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농협과 연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겠습니다만은 주로 이 자리를 장흥군 농어민후계자 지정되었던 외부로 이사해 버렸거나 또는 개중에는 돌아가셨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120명 그외에 여러가지 사항이 연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서로 보증을 섰잖아요.
   교차보증 씨앗이 보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교차보증을 서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사람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덤터기로 같이 부도가 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자료를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장수도 많고 굉장히 좋은말로만 연결되었더라고요.
   내용이 많이 되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되어있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가 않는 쉽게 말해서 결국은 부도가 난것이거든요.
   이 법령은 좋았는데 그 선정기준하고 어긋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 農産課長 金善保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협조는 서로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정과정에서 불성실한자가 나타난것은 사정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인 추천내용이나 그런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고 선정된뒤에는 그러한 아까 미거주자 미영농을 안하고 다른데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사람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11월26일자 입니다만은 으뜸위탁영농하고 탐진 영농조합 이렇게 거명이 되어 가지고 으뜸위탁은 융자금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8,300만원 이거든요.
   이자까지 하면은 1억이 훨씬 넘어요. 92년도니까
   그랬는데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탐진영농조합은 94년에 5억3,000만원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재산까지 가압류상태까지 되어 가지고 연쇄부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연리 5% 그 자금을 썼는데 지금은 연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19%까지 되어 가지고 하여간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걷잡을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물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 한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보완을 했다 하면은 지도감독을 했다 하면은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이런것은 어떻게 될까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 사항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할라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 魏聖田 委員   
   간단히 요약해서 하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은 으뜸영농법인이나 탐진영농법인이 처음에 융자할 때는 의욕에 불타서 또는 우리 행정에서 그 의욕에 맞춰서 하도록 지원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사자를 내가 두서너번 만나고 그래서 부득히 이 사람을 폐쇄조치 안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영농법인회에서 폐쇄조치를 하고 아까 으뜸영농 위성복이는 내가 부득히 조치를 하고 도에까지 보고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다른 영농법인은 장흥군에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고 그 사람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탐진영농법인도 제가 그 설치할때에 제가 그 문선생을 내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 장흥표고유통공사하고 같이 합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발생할것 입니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누누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자기 자제분하고 의욕이 불타있고 내가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가서 그 자금을 가져와서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실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근근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영농법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력에서 최소한 지원을 하고 또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종 자금회수를 엄청나게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농촌에 부도 도미노 억대보증 농가재산까지 압류 또 자금만 챙기고 이탈해 버리고 심지어는 채권자 추적을 피해서 국민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어두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일단 선정을 했으면은 저는 대단히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결과적으로 그런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에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를 100% 잘했다면은 그런일이 없을것이다 하는것도 주무과장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런 신문지상을 보고 나도 참말로 상당히 가슴아파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의원님들이 보시고 장흥군에 영농법인이나 뭣이기한 사람들이 개중에 영농법인도 많고 농어민 후계자도 많고 그런데로 장흥군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자신은 안합니다만은 유지관리가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자부합니다. 방금 신문도 내가 다 봤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또 인접시군 나주, 영암 같은데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100% 다 사기꾼에 넘어가고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는 큰 다른군보다 피해를 줄였구나 하는데에 자부심을 갖지 내가 잘했다고는 내가 인정을 안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그러한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우리 군민들도 역시 우리 장흥군청 모든 과장님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훌륭한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특히 농산과장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그런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재주 위원께서도 표현을 하자면은 퇴임소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만큼은 이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추적관리를 해서 이렇게 연쇄부도로까지 괜히 선의의 피해가 되어 가지고 전 농민들이 그냥 같이 부도가 나버려요. 혼자만 나면은 좋은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민원인과 대화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네. 안방오 위원 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安芳五 委員   
   읍면순방시에도 주민의 건의사항 이기도 하는 부품원가구입 공급 또는 알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요부품이 없거나 고가액으로 농기계 소유자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장님의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이 바라는 그러한 부품을 전부 구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더할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금성이랄지 국제랄지 대동이랄지 이런 대리점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관산, 대덕에 농업센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 수리센타가 14개소 그리고 우리군 관내를 합해서 24개소가 농기계 부품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이러한 센타에서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의 부품이 잘 공급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는 이런 부품을 전부 구입해서 갖고 다닌다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앞으로 발생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농기계 수리를 농촌진흥기관에서 하게된 것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리를 할때 농기계 대리점과 부품 수리점과의 그러한 분쟁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뒤로 부터는 우리는 소수리로서의 오지에 있는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읍면까지 나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는 수리를 하고 다녔고 지금 현재 보면은 농기계 회사들이 7개 회사가 있는데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와 가지고 새로운 부품이 소요되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품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현재 기능으로 봐서 부품을 전량 확보한다는것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과제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리점에서 상당히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가격을 왜냐하면은 금년 가을에도 유치에서 봤습니다만은 콤바인 기계도 이런것인가요. 조그마한것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安芳五 委員   
   이것을 두개 갈아주면서 얼마를 받아가냐면은 38만원을 받아가요.
   너무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도 지도소에서 형식적이라도 농기계 부품을 갖다 놓으면은 그렇게 까지는 대리점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을것 아니냐 내가 보기에도 너무 상당히 폭리를 취해 버려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금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사실상 지도소에서 어느정도 부품구입을 해서 어느정도라도 농민들한테 팔아준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대리점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안당하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검토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제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소장님 여기가 지정된 장소에서 수리센타는 없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우리 지도소도 가져 오면은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가져오면 수리를 할수 있다고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台彬 委員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순회수리교육을 96회 연간계획을 100회를 짰다 말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台彬 委員   
   그래가지고 96회인데 농기계 순회 수리반이라고 그럽니까? 명칭이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台彬 委員   
   수리반은 얼른 말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것이 업무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台彬 委員   
   그럼 100회이면은 1년 365일에서 일요일은 빼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뭣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나머지는 거기에 자기들 또 기술연마를 해야하고 또 여기에서 수리를 할 기회도 있고 또 기타 자기들 나름대로 서류정비할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한두명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아까 내가 업무보고에서도 들은것 같습니다만은 4명인가 5명이 하신다고 한것 같은데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한조가 됩니다.
   운전기사 한사람이 있고 또 일용직 두사람이 있고 또 교관이라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래서 제가 영농지도나 영농교육 소득작물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상당히 지금 농업이 거의 기계화가 되어 있어요.
   농기계 수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이 조금 제가 볼때에는 일년에 100회를 한다면은 그 담당자들이 100회라고 한다면은 나머지일은 뭣하는가 좀더 시간을 내서라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지마을에 가서 더 효과를 볼수있는 그런 계획을 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 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난방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100평만 재배를 했는데 이제 연료비가 40%가 절감이 되고 수량이 20% 증대되면은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요.
   이 장흥지역내 시설하우스는 기름을 때서는 안되죠.
   수량면에서 연료비가 동일하고 수량만 20%가 증가되고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설비 비교 같아요.
   일반 난방시설을 할때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난방 시설에 비교같은것이 나온것이 있습니까?   
   100평 기준으로 할때에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도소이기 때문에 100평 기준이 적은데요.
   이제 일반농가할때에는 지금 하우스 단위가 지금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약 2,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니 소요가 많이 되지요.
   그런데 일반 보일러 시설은 300만원이면은 시설할수 있어요.
   300에서 400이면은   
○ 金暎埰 委員   
   지금 600평에 기준으로 하면은 태양열 난방시설이 2,5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暎埰 委員   
   일반연료로 하면은 300만원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한 400이면은 되고요.
○ 金暎埰 委員   
   이 경우에 이게 600평만 하지않고 지금 한농가에서 3,000평이나 5,000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시에 자본이 투하되면은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시간에 농산과 사업내용을 훑어 보면은 전부 보조 융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가 금년도에만 약 34,5억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당초 농산과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태양열 시험을 해봤으면은 수량증대 되는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소득을 얻을려고 지금 하우스 시설을 하니까 소득만 많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시설비를 제하고서도 태양열 난방시설로 교체하는것이 멀리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 100평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지금 현재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도라도 새롭게 시설하는 그런 신규시설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양열에 자부담이 좀 많이 가더라도 할수 있도록 농산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도 이러한 사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 金暎埰 委員   
   제가 태양열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수량이 증대되는 요인이 태양열 난방을 했을때 직접적인 요인이 뭡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은 태양열 지중난방 입니다.
   우리가 방에 온수보일러를 놓을때처럼 땅 3㎝ 밑에 보일러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온수가 받아진것을 땅으로 유인해서 땅의 온도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지온이 18도에서 20도 유지를 해줘야 작물생육이 잘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간난방만 시켜 놓으면은 지온은 그렇게 안올라가요.
   그것은 수량이 떨어지고 질도 나빠집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 그 기술내용은 땅밑으로 들어가는것은 기름때서 하나 태양열로 하나 비싸기는 마찬가지 잖아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러나 이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한 40%의 유류절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 이거예요.
○ 金暎埰 委員   
   근본적으로 태양열로 열을 가했을때에 수량이 증대되는 근본적인 기술적인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지중에다가 보일러를 설치하는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기름을 때가지고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되나 앞으로는 기름절약도 해야 하고 또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도 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흘러가야 한다 이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이부분이 태양열 하우스 시설이 수량증대면에서도 그렇게 연료절감면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말이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暎埰 委員   
   자료를 지금 이 내용은 좀 업무보고용이라 약하니까 아주 기름난방하고 태양열하고 역할을 잘 비교해서 농가에서 그 자료만 보고도 바로 태양열로 전환해서 소득도 올리고 유류비도 절약할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수입개방 대응작물에 있어서 밤, 호박단지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계산해 보면은 10a당 120만원 정도 수익이 오르더라고요.
   상당히 고소득 이구만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대체적으로 북부지방에만 지금 생산되어지고 있는걸로 자료에 보면되어 있는데 기후 때문에 그럽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기후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하고 우리 장흥군에 보면은 남부지역은 그래도 소득 작목이 많이 분포되고 재배가 되어서 소득에 참 형평성이 올라가는데 우리군에 북부지역은 그런것이 개발이 전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장평을 위주로 해서 그러한것을 집중 지도를 했던것이지 기후조건이 특히 장평이 맞아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군적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게 수출은 가능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수출은 이제까지 했는데요.
   수출상사들이 상당히 폭리를 취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너무나 까다롭게 작물수검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많고 또 사실상 금년도에 A급으로서 ㎏당 6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광주시장에나 부산시장에 가니까 800원 1,500원이 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출을 안할려고 계약을 파기시켜 버린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에 소득이 더 많은것으로 택해야지 그것이 꼭 계약을 했다해서 농가에 손해를 보면서 꼭 수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농가 스스로 파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광주시장에 다 내놨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 야산 같은데서 잘 자랍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좋고 하여튼 퇴비를 많이 넣으면은 그것은 성공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우리 장흥군내에 휴경지가 상당히 많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鉉洙 委員   
   그런데에 심으면은 밭도 안놀고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지요. 퇴비만 많이넣고 기름지기만 한다 하면은 잘 생육 합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鉉洙 委員   
   오이생산은 어느정도 되어지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오이는 우리군에 약 6㏊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번에 지방뉴스를 보니까 오이가 가장 고소득 작목으로 금년에 떠올라 있더라고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金鉉洙 委員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북부쪽에 수익이 덜하다 해서 하는것 보다는 장흥군 전체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개 읍면에 확대해서 재배면적을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주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함과 동시에 저의 공무원 생활에 더군다나 마지막 보고를 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재직기간 3년 3개월 입니다만은 3년 3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까지 마치게 된 이런 자리를 더군다나 갖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제가 못했던 일들은 다음 후임자께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다음 의원님들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모두의 과장님께서 일생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줄것을 바라고 또 설명을 충실히 해준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광고물 설치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프랑카드는 신고대상 인가요.
○ 建設課長 朱政魯   
   프랑카드는 신고대상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우리 관내 게시대가 몇개나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총 광고물 설치가 현재 장흥군내 허가건수가 26건에 수수료가 100만4,000원이 지금 징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 魏聖田 委員   
   이것은 98년도 게첨비라 그말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에 해당 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이것은 한매당 얼마씩 받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전부 다 다릅니다. 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당으로 이야기가 안되고 돌출간판이 평균 만원정도
○ 魏聖田 委員   
   저는 프랑카드를 말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2,000원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우리 장흥읍 관내에 시내권을 말합니다.
   시내권내에 제가 확인을 해본바 22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매가 걸려있고 가장 지금은 적을때 입니다.
   지금 연중으로 봐서 겨울이기 때문에 적을때인데 가장 많을때는 45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각 면단위에 3매씩으로 하면은 약 현재 걸어져 있는 프랑카드는 한 50매 최고 많을때는 한 100매 배로 잡아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는데 게첨대에 설치하지 않고 가로등이나 또 나무에 설치한것도 있는데 그런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광고중에서   
○ 魏聖田 委員   
   프랑카드를 말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행정광고나 공익광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끝나고 철거를 할때에 제가 지상에서 본 내용인데 방금 말씀한 기관에 관한 광고는 물론 광고 효과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기일이 지나도 퇴색되어도 있고 그렇지 않는것은 그냥 오늘 날짜로 끝났다면은 바로 철거가 되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끝난후로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끈을 잘못 잘라서 너덜너덜하게 하는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것은 특별하니 철거하는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광고사 주인들이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간이 넘었다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데 행정에서 그다음 막 시작하기 때문에 전부 전수조사를 하여 기간이 경과되는 것은 전부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도로로 시내 시가지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소방도로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몇년마다 그것을 개정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마다 하게 되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도시계획정비 전체적인 정비는 5년입니다만은 3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 魏聖田 委員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정비나 심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해제하고 설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신청을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였을때에 모든것이 객관적인 모든것들을 검토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방도로라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3년마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약 30년동안 있었는데도 아직 해제가 안되어 가지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9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80년도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옥신각 신하고 물론 행정당국 이지요.
   주인하고 행정당국하고 옥신각신 해가지고 집을 못짓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설정을 한 의도도 좋고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화재나 모든 글자 그대로 소방도로 입니다만은 무려 30년동안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묶어 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권을 엄청나게 손실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은 시군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군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서 어느 시군이나 가면은 다 마찬가지 일것 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충분하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할것인데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만약에 그 당사자가 상당히 실력자였거나 또는 그 주위에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하여튼 양성화 되었든지 음성화 되었든지간에 하여튼 결정이 났을텐데 무려 30년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것은 더구나 3년마다 그 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10번 입니다.
   10번중에서도 그것을 재심사도 하지않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지금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어디 군이나 다 마찬가지 일것 입니다.
   우리 장흥만 그랬다면은 모르는데 어디군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고 있다는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산이 어느정도 그래도 재정형편이 나아 지면은 빠른 시일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이 소방도로로 혹 필요로 하는 도로라면은 할말이 없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저희들이나 또 제3자가 봤을때도 꼭 필요하느냐 하는데는 반신반의 한다 말입니다.
   위치를 말하면은 우체국옆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것을 띄어 봤는데 내가 소로 삼류도로로 빨간선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사통팔달 되어진 교통이 아주 양호한 도로 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이 한 30년간 묶여 있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할수 없지요.
   그러나 화재가 났을 경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주위에서 도로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는 물론 여기에서 해제를 할수없다 하더라도 건의를 할수도 있겠고 그런 방안이 지금 제기될것으로 보아지는데요.
○ 建設課長 朱政魯   
   이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는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 3년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하여튼 5년이나 한 7년이나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30년 동안이나 이것 돼지막 하나 못짓겠어요.
   돼지막을 거기다 짓겠습니까만은 더구나 이제 그 주위에가 오래되니까 보수도 해야 되겠고 또 수리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魏聖田 委員   
   그런것을 일체 못하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빨리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해제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 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건설과 소관이 아니었고 또 부군수님께서 주로 계획 세우시는데 주관을 해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97년 5월에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 아마 이자리에서 설명회를 듣고 당시 본 위원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받으면은 개발계획을 추진할때 장흥군이 균형발전을 유지하도록 했으면 하겠다.
   그중 해안도로등은 타군과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나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산간지나 혹은 해안지대를 고루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개발계획안으로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이렇게 5개읍면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13개 사업으로 물론 도로나 여타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만은 시설채소단지나 다른 소득사업에 관한 사업비가 약 30,40억 총 사업비가 장흥군이 1,0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5개읍면에는 1원도 투자않고 이 사업이 2002년까지 계속이 되겠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5년후에 가면은 본래 국가목표가 좀 멀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타시군에 강원도 경기도등 전래를 보면은 표고집단재배단지라든지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완료한 지역들의 내용 입니다.
   여러사항에 그런 소득사업들이 고루 그렇게 펼쳐지는데 왜 지역을 국한하게 되고 또 지역을 양분화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보면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식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宣誓)   
   먼저 지난 1일 지방행정 연찬회에 참석하느라고 같이 선서를 할수 없었던점 을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양심에 가책없이 선서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年   12月   4日   副郡守 李炳文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를 옮기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알겠습니다.
   우선 김영채 위원님께서 우리 장흥군에 개발촉진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에 소외를 시키고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인가 두번째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되면은 우리 장흥군이 어떠한 소득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이 확충이 되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혹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구지정이 된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앞으로 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것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5월 우리 광주발전전남연구원에서 관련되는 박사 2분이 우리군에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우리 북부지역에 건설되는 탐진댐 건설에 대안사업으로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와같은 요구사항을 전남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채택되었던 그러한 획기적인 개발 지정지구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부가 우리 장흥과 진도를 개발촉진지구 제3차 사업대상지구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결과 이제 금년 12월 말일이 되게 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계획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1월달에 지구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고시는 아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남부지역 5개읍면 27개리 116.18㎢가 현재 우리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남부지역만 지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아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텐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개발촉진지구지정은 한정된 일부지역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지 그 자체가 우리 장흥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하는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군이 이제 금년 연말에 개발지구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부처 사업은 우선 제외를 하고 건설교통부가 향후 약 5년 간에 걸쳐서 250억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을 하는데 투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5개년 동안에 255억이라는 것은 매년 산술평균적으로 약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과 개발촉진을 시켜준다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우리 장흥군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우선 두가지 기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진 신상에서 부터 관산 고마를 경유해 가지고 죽청으로 해서 용산 남포까지 이르는 2차선 13.8㎞에 2차선 해안일주도로를 건설하는 이와같은 기본용역개발 사업과 또 한가지는 천관산 진입도로개설확충을 위한 두가지의 기반시설사업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지금 소요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총괄적으로 내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전국의 지구에 대해서 약 460억원의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설교통부가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1995년부터서 해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은 97년도에 3차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지구는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3차지구 지정된곳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교통부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차피 지금 IMF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어려운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될것이다.
   아니면은 내년도 1회추경에 약속했던 이와같은 모든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라남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소득사업과 결부되어서 총 약 1,055억원이 투자가 될것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소득사업이 연계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이 되는 직접지원 사업은 250억원이 되고 그 나머지 사업은 중앙부처와 연결되어서 연계개발이 이렇게 되어 지는 그러한 개발 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합동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자가 투자가 되어서 우리 남부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는 총 13개 사업이 투자가 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남부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우리 장흥군이 상대적으로 개발에 속도가 빨라질것이다 하는 이러한것 때문에 남부지역을 지정을 한것 입니다.
   사실상 천관산 도립공원과 회진항 1종항 개발도 이 개발촉진지정이 되면서 정부가 이미 지구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외면할수는 없는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바가 있고 다만 이제 장흥에 북부지역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라남도가 화순, 강진, 보성 그리고 우리 장흥을 연결하는 4개군에 대해서 중남부권 개발계획을 지금 별도로 수립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흥군에 대한 중복투자도 없을것이고 중복개발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중남부권 개발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고 더불어서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서 유치면에 대한 투자는 별도로 이뤄진다 하게 되면은 장흥군에 10개 읍면은 고루 개발이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가지 장제도 키조개 종합배양시설이라든지 또 대덕 연지리에 집단시설 채소단지라든가 이러한 것도 개발촉진지구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 지는데 그러한것은 우리군이 앞으로 농림부나 해양수산부나 이와같은 각 중앙부처와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잘 유치를 하느냐 하는 이러한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아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당초기준이 말이예요.
   재정자립도, 인구증감율, 제조인구, 주거지가가 맨 처음에 지정할때에 최초 기준이 사람이 집짓고 살고있는 사람에 땅값을 한번 지역별로 조사해 보면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쪽이 집짓고 사는 땅값도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싼곳만 전국에 20% 이하를 추리다 보니까 장흥 이쪽이 그안에 들어갔어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살기좋게 상승시키자고 하는게 개발촉진지구지정의 근본목표 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다가 천관산 도립공원이 지정되고 회진 1종항이 지정되고 하니까 괜히 이게 들떠 가지고 말이예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국가재정 상황에서 잘 진행될지 저도 사실은 의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때에 당초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이런것이 4차선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개발촉진 지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그때그때 의견수렴과정에서 의견이 있으면은 소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의견제시 이유가 어디가 있는것인지 잘 파악해서 해야지 그냥 그 시간만 넘어가면은 모든것을 다 묵살시키고 또 본래의 국가가 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에서도 제가 볼때는 좀 옆으로 빗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의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는데 관광개발전망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안과 산악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개발로 천혜의 관광지로 이렇게 부각될것으로 보는데 북부 5개 읍면 산간지 다 제외하고 바닷가쪽만 가지고 아주 고루 관광지 개발이 가능할것이냐 또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소득기반의 조성이 이 사업에 또 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기반의 조성은 청정 무공해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개발형과 관광개발형을 결합한 차원에서 지역 특화산업을 이룩해 내는것을 기반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까 사업은 1개의 한정된 면적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땅이 용산면, 안양면, 대덕읍, 관산읍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땅을 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책안에 아무데도 없어요.
   당초 기본조사를 했을때에 그 지역의 낙후성 무엇때문에 낙후가 된것이냐 이런점에서 좀 시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자유스럽게 개발계획을 본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계획안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副郡守 李炳文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위원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장동면도 중요하고 장평면도 중요하고 그러겠지만은 국가가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볼때에는 우선 장흥군을 이렇게 두고 보는것이지 장흥군에 어떤 읍면까지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소득 수준에 격차가 있다 하는것을 생각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군에 120㎢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있는 개발촉진지구지정을 그러면은 읍면별로 특성있는 중요지점을 찍어 가지고 과연 개발을 하는것이 옳을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늘진곳은 조금더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우선 개발에 효과가 뛰어난것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옳으냐 하는것은 우리군이 정책적으로 하나에 확실한 결정을 해서 우선 개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있는곳을 선정해서 먼저 개발하는것이 옳지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선 개발효과가 있는곳에서 부터 하고 그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가 갈취를 해 나가면서 북부 지역도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말하자면은 어떤 재정도 예산도 집중적으로 때로는 투자를 하는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수가 있지 그것을 분산을 해서 산발적으로 집행하고 투자를 하는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계획은 건설교통부까지 보고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고 그 개발사업에 관한것도 여러가지 관련분야와 이미 협의가 되어서 보고가 되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조정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남 중부권 개발계획과도 또다시 상충이 되는 그래서 중복개발이나 중복투자가 불가피할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정적인 오류를 범할 그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총사업비 1,055억이 5년동안 투자되는데 그중 20,30억 규모의 소득사업을 그러니까 아주 새발의 피예요.
   그런 정도도 감지가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당초 이방에서 사업계획이 설명이 될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할련다 하는 그 의지를 당초 설명회때에 담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지적이 된 사항 입니다.
   그중 소득개발사업에 일부는 북부 산간지역에도 같이 균형개발을 할수 있도록 그것을 해봐야 꼭 균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지금 현상황에서는 유치면이 거의 이제 수몰이 되어서 인구도 줄고 상수원 보호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묶여가는 과정에서 지금 실현도 이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슨 중부권 개발계획을 운운하는것은 이것 어떤 측면에서는 좀 진행하는 상황이 이상하다 아예 이것을 보성군으로나 화순군으로 떼가지고 줘버리고 장흥은 그냥 바닷가만 가지고 살려는 작심을 한것인가 그렇게 오해 할수 있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모든 이 사업계획들을 다놓고 잘잘못을 따져 가기는 어려우니까 차후 이런 개발계획들을 진행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할것은 조정해가는 그런 탄력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郡守 李炳文   
   명심하겠습니다.
   향후 군수님께서도 향후 3년의 임기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럽니다.
   집중적으로 남부권 5개읍면만을 중심축으로 해서 개발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소외가 되는 혹시 북부 5개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애정과 아량을 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에게 서운함이 없도록 고루고루 균형발전에 행정을 펼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金暎埰 委員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도권안에 들어와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가장 긴장된 시간이 군정질문때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눈녹듯이 녹였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과연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하는 부서답게 전 직원이 동원됐는지 몰라도 직원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간이상수도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때 새마을운동사업의 그 일환으로 해서 그때 지은 집수장들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수장들을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만은 발로 차면은 버글버글 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힘을 합쳐서 시멘으로 바르고 있는 그런 실태 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장흥, 대덕, 관산, 회진에서 먹고있는 상수도는 대단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비 충당도 안되는 돈을 받고 도비에 충당하는 금액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4억원 이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간이상수도 내년도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은 얼마나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2,000만원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내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비 10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입니다. 읍면별 간이 상수도 집수장 설치내역을 보면은 집수장이 설치되어 있겠지만은 157개 입니다.
   70년대 시설한곳만도 80여개 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 가면은 70년대에 시멘 발라서 해놓은것이 있으면은 발로 차면 다 버글버글 넘어 집니다.
   이런 우리 가난한 농어촌 주민들은 이런물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읍단위에 대단위 상수도로 싼물을 먹는데는 8억1,000만원이라는 우리 깨알같은 군비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맑은물먹기 운동을 하는데 과장님 이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 내년도 예산을 좀 충당할수 없습니까? 더   
○ 建設課長 朱政魯   
   간이 상수도에 대한 개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원구분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에 집행은 총 사업비의 20%를 주민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20%만 부담한다면은 80%를 군수님께서라도 줄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과장님 이 10개소외 지역도 그렇다는 얘기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157개소에 대한것이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전체다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우리 근무담당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 담당자들이 하는지 아니면은 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8년도 간이상수도 보수내역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할곳은 보수하지 않고 가장 돈이 적게든곳만 보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것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각 팀장님들한테 좀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 농어촌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도 맑은물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탐진댐 정수장 시설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확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아직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탐진댐에 대한 정수장 확정이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확정이 된다면은 언제쯤이나 알수가 있을까요.
○ 建設課長 朱政魯   
   99년도에나 알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빠르면은 99년도 아니면은 2000년도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은 타지역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장흥물을 타지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피해지역인 인근면에다 준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습니다. 물이라는것은 이 지역내에만 먹는것 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한것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장흥군 10개면을 전부 다 주고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1일 생산량과 모든 수지계산서를 봤을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 자료에도 최적지라고 나와 있는데 믿어도 의심 않겠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수몰지역 영상산업 입니다.
   이 영상산업을 결정을 할때에 몇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8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아지고 있는게 뭐냐면은 8개업체중에서 4개업체가 특정인에 작품을 도용을 했다 그런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도용했다 해서 위반한 그러면은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이 되었다 그회사가 되었다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맞습니다.
○ 魏聖田 委員   
   더군다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것은 좀 그런 사람이 당첨이 됐으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데요.
○ 建設課長 朱政魯   
   당선업체인 4개업체중에서 지금 2개업체는 취하가 되고 2개업체는 지금 법원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용이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사진이라는것은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용이라 그랬습니다.
   사진하나 실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장흥에 대한 사진이었는데 대체 찾다 보니까 그런 좋은뭣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쓰는 사진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사진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지요.
   왜냐면은 초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쓰는거라 해서 비슷하니 자기는 정면으로 찍었으면은 옆에것은 더 좋은것은 옆으로 찍었다면은 할말이 없지요.
   그러나 똑같은 사진을 도용한 사람은 당첨이 되고 원작자는 당첨이 안되고 그런것은 형평에 어긋난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결정했지 사진을 보고 결정한것도 아니고 사진이 잘됐니 남의 사진을 도용했니 안했니 그것은 본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했습니다.
   단 시나리오 하나 가지고 결정했던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개인간에 소송이 되어있는 것이지 군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그런것을 했다면은 우리군 하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단 시나리오만 가지고 결정했기 때문에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지금 두사람이 아직도 법원에 있으니까 법에서 결정한다 그런뜻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런뜻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인정할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입장으로 비춰 지거든요.
   이것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 집니다. 어떻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이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다행히 문제가 없이 그대로 처리가 된다면은 천만다행 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탐진댐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장흥군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민보상을 위해서 데모도 했고 뭣도했고 하는것 까지는 다 이해를 해야죠.
   그러나 이런것에서 법적으로 우리군이 말려들어 간다면은 이것은 플라스 될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에는 더욱 공정을 기해 주시고 정당한 입장에서 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느낌 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19쪽에서 보면은 경지정리 청산금 미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90년도부터 아직 환지 청산금이 정리가 안됐어요.
   특별히 못받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96년도 부터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못받는게 아니라 하여튼 이유를 대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전부 다 시켜 버렸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재산압류하고 경매계획 세워 놓으면은 뭐해요.
   구슬은 꿰어야 보배이지.
○ 建設課長 朱政魯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 이라고 해야 될까요.
○ 金台彬 委員   
   반대로 이분들은 안내고 있으니까 이득을 볼란가는 몰라도 반대로 이 환지청산금을 받아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90년도 것을 실지 환지청산금이라고 하면은 환지라 하면은 할때에 그 단가가 일반 시중거래 가격 보다도 쌉니다.
   받기 쉽게 할려고 논도 싸게 팔아버린 사람이 지금까지 돈도 못받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고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래서 연말에 공매처분을 하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완전히 공매처분됨과 동시에 모든것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台彬 委員   
   그래서 이런것들은 내 살림이다 내돈이다 하고 생각하신다면은 금방 받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환지청산금으로 못받아서 피해가 있는 우리 군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이번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지금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 폐쇄현황이 나옵니다. 감사자료 28쪽에 있어요.
   그런데 장흥군적으로 2,597등중에서 읍면에서 폐쇄를 해주라고 신청한 등이 367등 그래서 군에서 폐쇄확정한 등수가 367등인데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행정력은 조금도 없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순수하니 개인들이 정말 오히려 가로등이 불편하니까 폐쇄해 주라는 그 희망에 의해서 폐쇄를 했다는것이 그게 사실이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없는 지역에 현재 써있는것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주민들에 의사를 반영해서 전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金台彬 委員   
   참말로 사실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참말이지요. 건설 51374-1973 98년 8월17일 관련호는 무엇이고 건설 51374-2064호는 무슨 문서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전부다가 읍면에 사전에 그런것들을 조사하도록 읍면에 실시해 가지고 각 부락별로 마을별로 전부 다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전부 군에 보고했던 서류입니다.
○ 金台彬 委員   
   이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안따질랍니다.
   따지기 이전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실지 농가에서 필요없어서 폐쇄해주라는 등수는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혹시 IMF 한파 때문에 행정력으로 한것이냐고 묻는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없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래요.
   물론 우리 모든것을 절감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기 필요해서 해놨던 시설을 구지 조금 우리 김대통령 말씀도 내년 하반기때부터는 IMF가 풀린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버티셔 가지고 다시 원상태대로 가동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수는 없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다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지조사도 직원들로 하여금 바로 실시를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그렇게 돌아간다는것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이야기 한지는 몰라도 실지조사를 했던것 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냐면은 작물피해 있던것 공가 집앞에 놔뒀던 그런 가로등 수 입니다. 이숫자가 어디 주민들 저녁에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그런 가로등은 아닙니다.
○ 金台彬 委員   
   당초에 시설할때부터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때는 그냥 무대보로 해주라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놨다가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하니까 필요 없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초 가로등 설치는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다 보면은 논옆에 설치했던것 또 집앞에 설치했던것인데 공가가 됨과 동시에 필요가 없는것 또 농사를 짓는데 가로등이 있으면은 분명히 농사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 金台彬 委員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될수 있으면은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요.
   다음 한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군도 노선별 확포장 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31쪽 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분석을 해본것마다 소외된 지역이 너무 소외가 되어 버렸고 참 편중된데만 너무 편중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 역시 군도 역시도 100%가 완료된데가 있는가 하면은 37%, 40%밖에는 안된데가 있어요.
   우리가 잘살고 못살고 또 행복하고 불행하고 나는 상대를 비교해서 그런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보다 더 못산 사람들한테 내가 가면은 더 잘산것 같고 나보다 더 잘산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더 못산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낙후되었다는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때도 3페이지에서 보고하셨지만은 지역개발균형발전 하라고 지적도 했구만요.
   그런데도 그뒤로 시정이 되어 가지고 37% , 40%라도 올라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서 꼭 군이 아까 김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균형발전할수 있도록 좀 우리 북부지방에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군수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고생하십니다.
   새마을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면 댐수몰지역내 오래전 새마을 사업 또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사유토지 보상금을 주지않고 주민들로부터 희사받아 장흥군으로 이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11월 군정질문 답변시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환원할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법상 주민에게 돌려줄수 없다면 낙후된 유치면 발전을 위하여 비수몰지역내 기반시설및 공공사업이 적극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지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장흥군으로 이전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돌려줄수 없다는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수몰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군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유치면 전체면적중 85%가 임야로 형성되어 댐건설 수몰전에는 국도 23호선을 이용해서 진입이 용이하였으나 도로가 수몰될 경우 토지가 양분화됨과 동시에 교통 두절로 실향민의 성묘및 벌초를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임야를 이용한 소득증 대 사업마저 바라볼수 없어서 이설도로개설계획에 미반영된 장동 오복지구 용문지구가 개설되도록 우리군에서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장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댐건설로 인한 유치면내의 그동안 각종 지원사업 지양으로 타읍면에 낙후된점을 감안하여 유치면 거주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기반시설
○ 安芳五 委員   
   잠깐 입니다.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니까 지금 다른 답을 하십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러한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또한 댐건설로 인해서 이러한것들이 시행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安芳五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 했잖습니까? 환원이 안되니까 그런데 다른 답을 하세요.
○ 建設課長 朱政魯   
   다른 답이 아닙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니까요.
○ 郡守 金在鍾      
   제가 설명드릴까요.
○ 安芳五 委員   
   네.
○ 郡守 金在鍾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치를 방문할때마다 공약했던 사항 입니다.
   유치 수몰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보상이 어느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수몰로 인해서 내가 투자 못해던 유치면의 개발사업을 다른 읍면과 같이 두배이상이 개발되도록 내가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산에다가 편중 계상할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적인 균형예산집행에서 그래서 저에게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는 포괄사업비라도 유치면에 대해서는 좀 차등 지원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댐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탐진댐관련 그 지역발전기금이 있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安芳五 委員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주변지역 주민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공공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흥군 탐진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97년 12월 31일과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98년 3월16일 제정되어 실향민의 아픔과 다소나마 위안을 줄수있는 조례제정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에 따르면은 대상사업및 지원자금 방법에서 소득사업 분야의 융자금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영세농가 생계비 지원에 대한 현금화 계획이 있는지 이에대한 군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소득사업의 융자금은 마을당 1억원 이하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가능하고 또한 영세농가 생계비 현금화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특별회계에 투자심의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지역발전기금의 효과적인 운영의 미를 살린다고 한다면은 기금조성 예산금액의 감안 또는 수몰지역 주민에게는 현금화 및 비수몰지역에는 지원사업으로 분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리고 수몰지역 주민이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로 이 자유이주할 경우 주택신청에 따른 융자금을 얼마나 지급할 계획인지 예를 들어 전북 용담댐의 경우 이주경비 보조금으로 1세대당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장흥군에서는 이에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구상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수몰지역 주민중 자유이주를 선택하여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에 분양을 희망한 경우에는 주택신청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마을조성 사업에서 1세대당 2,000만원을 지급할수 있도록 지역발전기금에서 융자 지원금을 특별회계 투자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발전기금에서 수몰지역 주민에게 이주경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수몰지역 주민 전세대에 대해서 줄수는 없고 영세농가 생계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용담댐의 경우 이주경비 보조금은 수몰지역 총 2,864세대중 보상금을 수령후 생계가 막연한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세대에 약 300만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몰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군민 60,000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탐진댐 건설로 유치면 전체인구 3,381명중 2,121명이 수몰지역 실향민으로 되어 96%가 자유 이주를 선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보는데 왜 수몰지역 주민의 자유이주를 선택한 타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는지 분석하여 보셨는지 그리고 장흥군의 이주대책 구상안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실향민이 호감을 살수 있도록 하여 타지역 주민의 이주를 방지할수 있는 구체적인 이주단지 개발계획이 구상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설문조사와 이주대책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를 2개지구로 확정했습니다.
   조양리 원등지구와 암천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50억원과 댐건설 관련 집단 희망자가 확정되면 국비지원하고 1세대당 2,000만원 추정 아래같이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유치면 소재지 이는 유치면 조양리 원등지구 이며 문화마을 조성지는 유치면 대청리 암천지구에 지구를 확정했던것 입니다.
   이상으로 이 2개지구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수몰지역 주민중 자유의지를 선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5에서 10여가구 구성체를 조직 자력으로 비수몰지역내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할 경우 문화생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생활편익시설을 해줄수 있는지 군수님께서 이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네.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수몰지역 주민들의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생계대책 소득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치면의 전체면적중 농지가 360만평 9.8%의 농지가 작은면이나 탐진댐건설로 170만평이 수몰되고 190만평의 잔여농지만 남아 비수몰지역 주민마저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수몰지역 주민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유치면에 거주하려고 하나 대체 농지확보도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원이 없어 지금도 갈팡질팡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장흥군에서 설문조사 분석결과 수몰지역 주민중 96%인 670여명이 자유이주를 선호한 한가지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60,000 군민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은 수몰지역 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수 있도록 생계대책 소득사업지원을 공표 대안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단지 조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댐 보다도 아주 멋있게 만들 계획 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96%라 했는데 그 원인은 잘알고 계시다시피 이주대책 보상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도 외지로 가지 아니하시도록 저희들이 문화마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다 오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소득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번 회의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업은 여러분들께서 무엇무엇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안하고 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는것 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것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은 그런것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취합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유치 수몰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정확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추정자료 입니다만은 약 1,000만원 미만의 보상을 탈 사람이 약 37세대 정도 됩니다.
   1,000만원정도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21세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약 80세대 솔직히5,000만원에서 1억미만짜리가 약 245세대인데 1억미만 짜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383세대 약 55%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채를 갚으고 나면은 어디로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최대한 수몰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유치수몰민들도 장흥군민 입니다.
   군민은 장흥군민이기 때문에 군수를 믿고싶고 또 군수님한테 기대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수몰민들이 피눈물 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金在鍾      
   지금도 그래왔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오늘 건설과장님 참으로 행복하게 보입니다.
   참 끝마무리를 장흥군에서 장흥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감사합니다.
○ 李春雨 委員   
   공무원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훌륭한 정년이라는 두글자를 남기면서 아마 떠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평소에 청렴하시고 노력의 대가로 오늘 이런 훌륭한 우리 감사장 끝마무리가 과장님에 마지막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때 참으로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간도 상당하게 지나고 그랬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묻고 넘어갈랍니다.
   관광도로는 지금 회진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 완결이 내년도에 확실히 완결되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삼거리에서 회진까지 직선화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되는가 2가지만 묻고 싶네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회진 관광공사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명년도까지도 못 마칠것으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은 IFM로 인한 감액조치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 완공되리라고 생각하고 직선화 공사관계는 우회도로 관계인것 같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오고 있기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명년도까지 해서 완료되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李春雨 委員   
   회진에서 삼거리까지 직선화 삼거리에서 회진까지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삼거리 그 관계는 회진 관흥간 도로가 확정됨과 동시에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
○ 李春雨 委員   
   네. 잘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십니다만은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개발에 따른 폐공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67건은 소형관정까지 포함되어 있는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소형관정은 폐공에 해당이 안됩니다.
   대형관정만 해당됩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은 98년도는 아직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까지는 폐공이 없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아 그랬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鉉洙 委員   
   왜 제가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갖게 되냐 하면요.
   지하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잘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아주 조그마한 가정용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지요.
   소형관정 뭐 35㎜인가 50㎜인가 하는 그것은 전혀 관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金鉉洙 委員   
   이제 과장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관계된 계장에게 이러한것들이 추후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 지하수 보존이 잘되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장군에 오셔서 수년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대가없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모든일이 잘되어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넘어갈수가 없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8쪽하고 28쪽하고 27쪽하고 보세요. 모든 공사를 수리시설공사를 완료를 1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있는 공사가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달리 2건이 말씀 입니다.
   두암 용수로하고 덕암옹벽하고는 공사계약도 안했고 조사측량중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2건만 떨어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데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 建設課長 朱政魯   
   두암 용수로 공사는 먼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날짜가 이제 11월20일부터서
○ 委員長 李金瓚   
   알고 있습니다. 덕암옹벽은   
○ 建設課長 朱政魯   
   덕암 용수로는 시작을 했습니다.
   덕암 용수로는 현재 내용을
○ 委員長 李金瓚   
   옹벽하고 용수로하고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용수로는 지금 착공됐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네.
○ 建設課長 朱政魯   
   착공되어 가지고 1월18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거기 두군데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산면은 왜 들먹여 보지도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지금 아주 시급하게 되있는데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제가 오자마자 건의를 했습니다.
   용산면 우회도로 그리고 97년도에도 건의를 했고 용산 우회도로   
○ 委員長 李金瓚   
   알았습니다. 언제쯤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좋고요.
   제송도로 포장하다가 중단한것 있지요.
   그것때문에 많은 곤욕을 내가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좀 빨리 해주시고
○ 建設課長 朱政魯   
   명년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고생을 많이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3일간의 실과소와 표고유통공사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해서 12월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계획에 따라 내일부터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2월8일 오전 10시에 현지확인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의 현지확인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감사장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셔서 편안히 하세요.
○ 郡守 金在鍾      
   의회측에서 오늘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군수의 답변을 요한다는 그러한 정식통보를 받고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준비를 약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까지 3일동안 저희 군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이 자리는 1대때의 의원님 2대때의 의원님 3대때의 의원님이 조화있게 앉아 계십니다.
   또 저역시 1기때 3번 2기때 1번 마지막으로 4번의 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모두 느끼다시피 금회 사무감사같이 이렇게 심도있고 또 질서있게 감사를 받는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행부는 오늘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기간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것을 의원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았고 또 듣지도 못했던 상황을 의원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들었고 또 느끼지 못 했던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꼈던 많은 득을 얻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소득과 또 이와같은 훌륭한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98 군정을 심도있게 관찰을 해주셨고 또 이 사무감사를 통하여서 그동안 듣는 바에 의하면은 아주 심도있게 아주 폭넓게 감사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결과가 바로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모두 잘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실시한 3일간의 감사기간은 상징적인 요식입니다.
   어찌 1년의 군정을 단 3일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논하고 또 그렇게 질문을 다 하시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년중내내 저희 군정을 감찰하시는 기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해주지 못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수시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의원님 지시대로 옳은 방향으로 군정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간동안에 저희 군정에 주신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소신과 종합적인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평균 의원님들 한 의원님들에게서 질문을 받은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10건이상씩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1대나 2대를 보면은 5건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만은 10건이상이 전부되셔서 그 주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는것은 또 저의 소관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소관인 사항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관에 대해서는 군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해가면서 전량수용을 하고 시정이 되도록 제가 일일이 실과를 확인하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3일기간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저 개인에 대한 예우를 특별히 배려해준데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다음 감사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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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 監査委員

•      李金瓚,  金鉉洙,  馬在主,  金暎埰,  金台彬,  安芳五,
•      魏聖田,  李春雨,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李永喆

○ 出席 專門委員

•      趙基容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 指導 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
•      地方 行政 事務官朴燦福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