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監査機關 社會福祉課, 保健所, 文化公報課, 環境山林課, 衛生環境事業所
일 시 : 1998年12月3日(木)
장 소 : 長興郡廳會議室
(10時 監査開始)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공보과, 환경산림과, 위생환경사업소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복지과장 김종채 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1개소를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은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운영비가 매월 43,000원씩 해서 연간 51만6,000원 입니다.
난방비가 2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 金暎埰 委員
경로당 하나 등록하는데 년간 76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이게 지금 장흥지역 전체에 도비지원을 받는 경로당 개수는 몇개소나 됩니까?
지금 146개소죠. 전체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144개소에서 99개소는 도비지원을 받고
○ 金暎埰 委員
도비지원을 등록된 경로당 1개소에 76만원 이게 99개소는 전액 도비지원 입
니까?
99개소에 대한 1개소에 군비와 도비 지원비율은 어떻게 되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5개소는 순전한 군비로 지급을 하게 되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장님 숫자가 장흥군 전체에 293개 이장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예.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144개 경로당 이면은 거의 2개마을에 경로당 하나씩이 됩니다.
그러면은 복지수준으로 보면은 겨울에 기름값도 대주고 또 운영비도 대주고 매우좋은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데 이제 95년도부터 보면은 95년에 19개소가 경로당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96년에 7개소 97년도에는 아주 적었어요. 4개소만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98년에 가서는 18개소가 증가되어 가지고 최근 2,3년동안에 이 군비지원부분 거의 국도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렸는데 이 기간이 주로 우리 민선자치가 시작이 되고 영감님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대부분 군수님이 현장에 이렇게 도시면서 사정에 못이겨 가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1개소당 국도비지원을 못받는 형편이니까 이게 복지국가로 가는 상황에서 국·도비 지원이 폭을 더 늘리는 일들을 추진을 하면서 등록숫자를 늘려가야 될텐데 그것은 가만히 묶어놓고 순전한 군비지원만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런 숫자로 늘어나다 보면은 모든 마을회관이 경로당화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년 또 앞으로 2,3년동안에 경로당 등록을 얼마나 더 늘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경로당 등록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를 보면은 이용정원이 읍단위는 20명 면단위는 10명만 되면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설면에서는 6평 거실 또는 휴게소나 화장실 1/3이 좌변기로 되어 있으면은 시설허가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 지금 현재 마을수에 비해서 49%가 되있거든요.
국도비가 지금 보조되는것이 99개소인데 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보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99개소 확정된것은 국도비 지원 부분이 확정된것은 몇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4,5년전쯤 됐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매년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 금액이 지금 지원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99개소만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이걸 지원요청을 해도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계속 노인당 개수는 늘어나가는데 지금 당장 내년예산만 봐도 백몇십억이 감축될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당 등록만 해놓고 지금 개소당 76만원씩 지원하던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깎은다던지 기등록된 이런 운영비나 연료비를 안줄수 있어요.
또 현장에 나가면은 어떻게 되든 99년도에 98년도에 한 절반쯤 한 10개소는 그래서 약 순수군비지원 부담액이 한 사오천만원 되잖아요.
국도비 지원을 일체 못받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나가도 앞으로 이 노인 양반들하고 별 마찰없이 우리 재정형편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또 99년에 가서는 얼마나 더 늘릴 계획인지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희들은 지금 99년도에 예산내시 동수를 보면은 112개소가 지금 지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국도비 지원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99개소중에서 98년도에는 99개소로 했는데 99년도에는 112개소로 늘려서 지원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112개소면은 13개소가 국도비 지원이 되네요. 99년도에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金暎埰 委員
추가로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金暎埰 委員
진작 그 말씀을 하셔야죠.
99개소에 꽉 묶여 가지고 국도비 지원은 죽어도 안되는데 우리 군비부담만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간 경우는 우리가 재정부담여건이 안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다소 그렇게 풀려 가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99년도에는 이것을 이렇게 심하게 확대시켜서는 살림형편상 안되지 않겠느냐 가능한한 좀 제어를 하고 지금 기등록된 이 개소들을 성실히 지원하고 관리해 가는 그런쪽으로 경로당 운영 방향을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포를 보면은 50% 가까이 되는데 작은 분포가 적은읍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군수님께 결심도 아직 안맡았습니다만은 그 평균수에 있는 읍면은 지양을 하고 평균수준 이하로 많이 낮춘 읍면은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그말씀을 제가 좀 여쭤볼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더 좋은데 지금 읍면별로 말하자면은 균형이 좀 안맞아요.
어느 읍면은 마을개수에 비해서 한 60∼70% 이렇게 경로당 숫자가 되있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1/3도 안되고요.
그래서 이런 편중은 그 기간동안에 그 읍면에 말하자면은 복지담당이나 노인정에 계시는 그 어른들이 담배대가 좀 더 기신분은 이렇게 빨리빨리 되고 또 담배대 길이에 따라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쪽으로 편중이 되고 또 어느 읍면은 인구나 마을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적어요.
지금 구체적인 예로 장평같은데를 보면은 김태빈 의원님 앞으로 좀 복잡하겠는데 4개소 인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4개소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장흥읍에는 31개소가 됩니다.
바로 지금 제옆으로 김현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대덕은 아주 양호해요.
가장 격차가 큰곳 입니다.
제가 앉아서 보니까 그러면은 경로당 등록과정에 어떤 그 지역에 목소리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갔다 했을 확률이 컸다 그래서 그것이 균형이 조금 이뤄가도록 신규지정을 할때는 그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래서 지금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어째서 작은데는 작고 등록이 많은데는 많은가 그래서 해봤는데 많은데는 보면은 한 마을이 되면은 이웃마을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적은데는 또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마을간에 안되고 있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 부분은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새로 등록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있는데는 그냥 가는거고요.
소재지에 경로당이 하나 있으면은 그게 경로당인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운영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 숫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양상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구나 그 지역에 따라서 균형있게 관리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것이 시간이 더가서 하면은 오히려 복지를 증진시키다가 지역과 지역에 균형이 안맞아서 오히려 불화로 이끄는 그런 양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 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사회과장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노인당을 많이 해놓고 그 지금 사용하지 않고 뭘 창고 비슷한것으로 쓰는데를 본바가 있는데 그런데는 한번도 색출해본 역사가 없습니까?
좌우지간 노인당을 허가를 내주고 하나도 불평이 없이 여태까지 여기는 금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곳은 없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도 매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委員長 李金瓚
모처를 가보니까 조그마한 노인당으로 별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창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발견했으면은 조치를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그러세요.
우리가 현장검증을 한다고 이틀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대덕같은데를 가거나 회진같은데를 가면은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다 못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이나 일선에 있는 면 사회계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확인해 가지고 그런것을 좀 없애고 그러시는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많다고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한두군데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은 읍면에 점검공문을 내보내면은 경로당에 연락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또 전부 와서 있는 그런
○ 委員長 李金瓚
그렇게 공문을 내보내서 통문을 하면은 있던것을 전부 청소하고 오늘 저녁에 조사가 온다 하면은 다섯이나 여섯명이 앉아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앞으로 불시에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노인당에 관한것이 상당히 노인들 복지시설 때문에 지역의원님들의 여론이 많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최하위인 경우는 21명 최고인 경우에는 7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김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지시에만 따르지 않고 있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이 차등지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차등지급이 되어져야지 21명이 있는곳과 74명이 있는곳이 똑같이 지원이 된다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사항 입니다.
그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차등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군비를 늘려 가지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 金鉉洙 委員
그 설명은 들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드렸는데 그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것이
○ 金鉉洙 委員
자치시대 아닙니까?
더한것도 바꾸어 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도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쳐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하여튼 이것은 누가봐도 형편에 맞지 않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도가 바꿔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이 독거노인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참 좋은 사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 지역에서는 비상벨을 설치를 해줬는데 전선이 합선이 되어 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이나서 처리결과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없도록 모르겠어요.
무허가 전업사가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라도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런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복지증진 업무에 전념하여 우리 사회의 어두운곳과 불우한 이웃을 보살펴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감사제출서류를 살펴보면은 각종 보호사업이 많은데 과연 올해 한해동안 각종 보호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87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 安芳五 委員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 장흥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서부터 95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1억을 조성을 했고 95년도 1월달에 장흥출신 재일교포가 모친사망시 조의금으로 1,850만원을 기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지금 현재 그간의 이자하고 또 지급하고 남은 이자를 총 합해서 1억5,600여만원의 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지금 장학금 지급액이 1년에 특별장학생은 40만원 일반장학생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이 현실에 맞지 않게 적은 금액인 것으로 아는데 증액하여 현실에 맞는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장학금을 조례에 보면은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10%안에든 우수한 학생은 1년에 40만원씩 장학금 지급을 하고 또 50%안에드는 일반 장학생은 금년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학비가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연36만원 정도 되고 또 인문계 학생들은 50만원정도 학비가 듭니다.
거기에 못미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늘려서 지급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분석을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끔 지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량식품은 우리가 추방해야할것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흥군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식품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장흥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앞으로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까 감사보고에서도 처리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민이 다수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나 또 저희들 제조업소등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도 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콩나물 같은것은 장흥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장흥군에 공장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2개소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회진같은데서는 강진에서 공급을 받고 있길래 왜 그런다냐 했더니 강진에 콩나물이 훨씬 양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 보니까 콩나물 재배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 李春雨 委員
이런 과정이 강진에 있어서 강진 콩나물을 선호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은 재배의 원칙에 의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장흥 콩나물을 외면을 하고 강진 콩나물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정식품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정조치가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지않고 있지 않겠느냐 불량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것 입니다. 콩나물 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셔 보셨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요.
지금 농약검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국민건강에 기여토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우리 국민 다수가 콩나물을 많이 즐겨먹고 있는 식품뿐만 아니라 콩나물이 하루 이틀에 자라가지고 상품화 된것이 아니라 며칠동안에 커가지고 상품화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성의만 있으면은 그런것을 단속할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관내에 효자 또는 효녀 효부 표창을 보면은 97년도에 19명이 있고 98년도는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추천은 어떻게 받고 선정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효자 효부는 저희들이 연초에 일괄해서 받습니다.
도에서 도단위 효자효부 지사님의 표창이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도에 추천 그중에서 나름대로 공적이 뚜렸하신분을 도에 추천하고 또 추천한중에서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년에 수급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정례조회시에 군수님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추천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상위로부터서 하고 그 다음에는 분기라든지 군수님 표창은 더 밑으로 하고 또 자꾸 그렇게 된다 그말입니까? 수시로 받고 그럽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수시로 안받고요. 일괄적으로
○ 魏聖田 委員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20명이든 50명이든 그 추천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지사는 중앙이면은 중앙에서 추천을 하고 도면은 도로 추천을 하고 또는 군이면은 군으로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도록 그렇게 된다 그말 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어떤 지시가 있는것이 아니고
○ 魏聖田 委員
예를 들면은 그분중에서 일괄적으로 받은사람중에서 하시느냐 그말 입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추천과정이라고 할련지 거기에서 주민여론을 들어 보면은 인맥이 없다던지 또는 그 지역에서 희성이라든지 씨족이 좀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짜 효녀효부는 소리 소문없이 수십년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만큼은 누가 보던지 공정하고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면은 야 효부다 하는 그런 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조금 있다든지 아까 김씨보다는 이씨가 더 나은데 하는 그러한것이 조금이라도 주민들간에 비추어 진다면은 거기에서 상의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인륜도덕이 땅에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시부모를 또는 친정부모를 모시는 그런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참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인맥이 없다든지 추천을 못했다든지 씨족이 없다든지 그런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외시 되어 가지고 참 그런것을 봤을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들도 추천을 받을때 그런것을 여기에다 같이 시달을 해준다면은 좀 공평하니 널리 효자효부를 추천을 받을수 있지 않을란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민의 칭송을 받는분들로 하여금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추천인의 현지를 방문해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우수한분이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제가 우문을 드릴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위생접객업소하고 좀 설명좀 해주십시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법으로 다루는것이고
○ 魏聖田 委員
위생접객업소는 성인들을 위한곳 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위생접객업소는 위생법을 다루는 업소인데
○ 委員長 李金瓚
감사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글로해서 흐르면 안되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이런데에 청소년이 안들어가야 될곳을 유해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청소년 유해업소는 되는데 접객업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접객업소는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그런데에 성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것을 접객업소라고 합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해서 95곳이 우리 관내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생접객업소는 45회 지도점검이 나왔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도점검을 일주일에 또는 한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금 저희들이 요즘 청소년에 관한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 또 내지는 교육청, 군청이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단속반이 자체적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금 글자 그대로 우리 얘들이 가는 곳인데 금년 1차 수능시험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학도 내일모레 되고요.
더구나 연말연시가 겹치면은 아무리 IMF체제이고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지만은 얘들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황하고 갈곳이 별로 없습니다.
통상 찾아가는곳이 잘못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컴퓨터게임 노래연습장 만화방 이런곳에 가서 탈선의 원상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는 누구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들 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들이 기간동안에 잘못 방향이 잡혀진다면은 바로 우리가 또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이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단속 그리고 또 유기적인 기관과 기관과에 연락체계를 갖춰 가지고 우리 장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먼저 두분 위원들께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신청이 없어서 적게된데는 적게된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계획이 서면은 열린 행정이나 공개행정차원에서라도 각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안내를 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개설이 되있더라면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난 개설은 안됐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번째 금년에 이제 신규로 한데는 덜된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향이 어쩌신가 한말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郡守 金在鍾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과 답변사항이 부실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인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20세기는 우리 경제를 개발을 중점으로한 시기 입니다만은 21세기는 우리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후생복지를 중요시한 시기 입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우리군의 인구를 보면은 노인인구가 우리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우리 장흥학당에서 온 박상철 교수님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은 우리 노인인구가 갑자기 급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문제는 지금까지 소외받고 있었던 노인들의 가장 유일한 그런 하나의 복지회관 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영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못하고 신청이 있어서 해주고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재 293개 마을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어디는 해줘야 되고 어디는 안되는가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관할 읍면에서 해줘야 할것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읍면장들과 상의를 해서 균형있게 그렇게 신축 또는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군수님을 믿을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한시간여 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예니태풍 피해때에 벼베기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논에 직접 들어가셔서 벼베기를 하는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우리 효녀효부상 그 선정 아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위성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들 있습니까?
지금 각 부락에 보면은 이게 영세민들을 면사무소에 신청할때에 이장님들이 하고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기초는 거기서
○ 馬在主 委員
이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먼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각 부락에 가면은 영세민 대상자도 되고 안되는 사람도 되있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자기가 좋은 사람은 시켜주고 자기가 안좋은 사람은 안시켜주고 그리고 어떤 부락에 가면은 이장도 선거한데가 있어요.
자기편이 아닌것 같으면은 되있던 영세민도 빼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자체 감사한것은 없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 영세민들 지원할때에 말입니다.
영세민들을 꼭 돈만 주고 쌀만주고 연탄만 주고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자활을 할수있는 영세민이 있어요.
영세민중에서도 쌀을 받아서 밥만 해먹는 영세민들도 있을것이고 그 영세민중 에서도 움직여서 일을할수 있는 자활을 할수있는 영세민도 있을것 입니다.
그것은 혹시 조사되어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자활보호 거택 영세민이라 하면은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馬在主 委員
아주 영세민은 놔두더라도 자활을 할수있는 영세민들은 혹시 우리 군에서 군비나 도비로 지원할수 있는 지원금액 같은것이 있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자활을 할수 있도록 지금 생업자금을 국비로 농협에서 지금
○ 馬在主 委員
그것을 영세민들이 안쓸려고 한 사람들도 있지요. 빚이라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것이 저리자금 입니다만은 신용대출은 1,200만원 융자대출은 2,500만원 정도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그 영세민들이 그 대출을 받을려면은 보증인들도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 馬在主 委員
그 영세민을 우리 장흥군청 공무원들도 누가 빚을 낼라고 보증을 안설텐데 영세민들을 누가 보증서서 할겁니까?
그런것을 과장님께서 좀 알으셔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수 있으면은 수월하게 지원할수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제가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농산과에 농지전용 관리현황을 물어봤더니 불법 농지전용 실태가 몇건 안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짚고 넘어갈것이 있어서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우리 묘지들 말입니다.
우리 장흥군내에 묘지허가 기준이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네.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 묘지신고해서 묘지를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밭에다가 묘를 만들때에 허가한것이 몇건정도 됐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지금 현재 54건을 저희들이 누계 입니다만은 처리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럼 우리 묘지가 불법으로 묘지를 전용한곳도 있지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있죠. 우리 농산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다음 감사답변때에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간사로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뒤에 여성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보조금액이 4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 여성단체는 자꾸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일반단체에서는 좀 싫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성단체는 아까 아나바다 운동이니 알뜰운동이나 하면서 벌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 어려운 군비를 400만원이나 가지고 가서 생색은 여성단체들이 냈다는 말입니다.
이돈을 왜 여성단체에 400만원을 줬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여성단체가 저희군에 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다른데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미화요원한테 위문한다든지
○ 馬在主 委員
과장님 400만원을 지원을 하는 이 돈은 군수님도 미화요원한테 주고 우리 각 실과에서도 미화요원한테 주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미화요원들한테 담배한갑이라도 사줍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단체는 자기들이 움직여서 얼마씩이라도 수입을 가지고 여기다가 해줘야지 군수님도 가고 우리 다른 각 단체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갔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미화요원위문이고 중추절 불우이웃위문이고 수혜의연금 기탁이고 노인의날 행사위문 이것은 여자들이 전부 가서 할수있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써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니까 군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성사회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또 이것을 자꾸 연계해서 체육행사에도 자주 이런돈들이 많이 나가서 이 단체에 대한 돈을 꼭 짚고 나갈려고 합니다만은 이 보조금을 가지고 여성단체들이 다른데에 썼다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전부다 가는곳 이예요. 이것은 군수님한테 사정 억지를 써가지고 난처하게 타다가 여성단체가 다니면서 휘파람불고 준거란 말입니다.
이런것은 없애도록 하십시요. 없앨수 있습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사회활동을 아까도 각종 위원회에 26%의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이익금을 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 馬在主 委員
과장님 이돈에 대해서 쓰는 4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은 모른다 니까요. 그렇다면은 말을 안하겠어요. 미화요원 위문가는데는 자기들이 배추씻어서 김치 담어가도 충분합니다.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군에서 못하는 사업 군수님께서 못하고 취약지에 손을 못미치는 사업 이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까지 지원한다고 하시니까 지원하십시요.
지원하시고 끝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사용하는데가 색다른데에 쓰라는 얘기 입니다.
이것을 군수님한테 이 어려운 살림에 400만원 가지고 얼굴 내밀고 생색을 내는데에 쓰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데에 쓰시란 얘기예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더 연구해서 적절한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이 나왔으니까 400만원을 군에서 타다가 그것을 그대로 미화요원이나 불우시설을 위문격려하는데 썼다 그런뜻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런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플라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목을 세운다면은 몰라도 돈을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아까 이중 삼중으로 주는데 위문격려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뜻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알았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에 기재가 잘못 됐는데 물론 노인당 불우시설 위문격려 물론 그렇게 사용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발전적인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더해주고 다른 단체는 몇천만원인데 왜 400만원밖에 안해 줍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권자가 1/2 아닙니까?
군수님이 군수가 되신것은 50%의 여자가 찍었어야 됩니다.
그런식으로 제가 볼때에 굉장히 형평에 어긋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유권인인 여성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있는데 왜 400만원입니까?
4,000만원 4억을 줘서라도 더 크게 활동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불우이웃 아까 말한 미화요원, 노인당에 그대로 바로 전달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다 지원하는 금방 마재주 위원이나 위성전 위원이 말씀하신것은 그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것 입니다.
군수님도 거기를 가게 되면은 여성단체나 노인당에나 청소부나 우리들도 그런데를 가게 되면은 단돈 담배한갑을 사줘도 사주게 되있어요.
위성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전달하는 기관밖에 안되는데 거기에다가 왜 줬느냐 그러면은 여기 그 내용을 잘못쓴것인가 그것이 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잘 생각해서 여기다 쓸데도 멋지게 써주세요.
거짓말 하더라도 멋지게 하고 이상입니다.
○ 金暎埰 委員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사업명에 보면은 서로 이해가 잘안되서 그런것 같은데요.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비 아닙니까? 그래서 400만원 인것 같은데 이게 서류작성을 할때에 이게 집행내역을 합해 보면은 500,6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액 400을 받아 가지고 그돈을 그대로 이런일들을 한게 아니고 여성단체 협의회면은 부녀회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 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안에서 그런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데 단체운영에 필요한 회의도 하고 어디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졌지 그 400만원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미화요원들한테 얼마주고 무슨 불우이웃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집행내역상 이것을 잘못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여성단체에서는 열심히 자기일을 놔두고 지역봉사하고 나서 마치 군에서 돈을 갖다가 그것을 나누어 준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니까 시간도 여기에서 많이 걸리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열심히 일한 여성단체에 여성분들한테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잖아요.
잘못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또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서 그분들이 직접 보면은 이것 달라들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지금 보조금액 400만원 이것은 금액도 집행내역하고 서로 안맞을뿐더러 이게 왜 안맞냐 이돈을 가지고 그것을 한게 아니기 때문이예요.
따로 그분들이 활동해서 빈병도 팔고 해가지고 모은것을 가지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문도 하고 또 불우이웃도 하고 미화요원도 위문하고 이렇게 별개의 것이지 군 보조금을 그대로 봐가지고 그 금액을 바로 지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제 과장님께서도 새로 이 업무를 새로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또 우리 여성단체는 우리의 직속기구가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회단체이니까 일방적으로 400만원을 지원해서 다른 단체처럼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액 400 집행내역 이것을 서로 맞추면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필요한 예산 400 그것이지 지금 모두가 다 서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끌고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드린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馬在主 委員
과장님 그러면은 이 400만원 금액하고 여성단체에서 아나바다활동을 해서 수입금액하고 합쳐서 사용된돈 입니까? 아니면은 답변을 좋게 해주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지요.
○ 委員長 李金瓚
구성 자체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것과 같이
○ 馬在主 委員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방금전에 제가 질의할때는 400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400은 다른돈이고 이 집행내역은 다른돈이고 그런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나바다 장터에서 350만원을 번것은 별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별도죠.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별도고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지금 집행내역에 있는 587만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이것은 자체자금 합쳐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쓰고 또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이 400만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첫서두에 이 자료문제를 얘기를 한것 입니다.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보취급이 되서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게 서로 바보취급이나 당하면서 여기 봐보세요.
과장님 제가 물어볼때에는 400만원에 대한것을 대답을 하셨다가 위성전위원이 말할때는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김영채 위원이 말할때는 그거 그렇다고 그럼 누가 바보예요.
○ 委員長 李金瓚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써서 이 다음시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냅시다.
○ 馬在主 委員
아니 지금 답변하세요.
○ 委員長 李金瓚
아니 지금 서류를 할수가 없습니다.
○ 馬在主 委員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장흥군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 社會福祉課長 金鍾采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활동해 가지고 이익금하고 400만원 합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또 금방은 아니었잖아요.
이익금은 별개라고
○ 郡守 金在鍾
위원장님 우리 마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실무진들이 업무를 새로 이제 맡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감사를 끝나면은 사회과에 사무업무를 다시 재점검을 해서 방금 요구하신 그 서류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 李金瓚
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정말로 앞으로 남은과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 58,000여 우리 장흥군민을 앞에다 놔두고 있는것 입니다.
그것을 따블로 놔두고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 위원님들 따블로 놔두고 있어요.
군수님 업무도 있지만은 저희들 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監査中止)
(11時27分 監査續開)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감사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사관리에 있어서 약국이나 약업사 약업사는 약방을 말한것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 매약의 방법이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약국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는것이 약국이고 약방은 그 매약에 관한 사항만 취급할수 있도록 해놓은것이 약방이고 그 약방을 할수있는 사람을 약업사라 합니다.
그 약방밑에가 약포가 있습니다. 또 약포밑에가 지점소가 있습니다.
이런 네단계를 거쳐서 약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 약사관리에 있어서 행정처분내용란에 보면은 적발내용이 한건도 없는데 왜 없는것인지 전체가 잘 지키고 있는것인지 현장에 나가 보시지는 않았는지 전혀 아무 내용이 없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작년에는 4군데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어떻게 잘들 솔선수범해서 그런지 지금 적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처벌위주 보다는 지도계몽 차원에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일년에 몇번쯤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1년에 전반기에 두번 후반기에 두번 이렇게 나갑니다.
전반기에는 자율감시 후반기에는 합동감시 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몇군데를 다녀봤더니 도에서 나와가지고 적발된데가 몇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예를 들어서 약방같은 경우는 매약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맞지않게 했고 나누어서 조제를 한다거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도에서는 한번 나와서 적발이 이렇게 다수가 되어지고 군에서는 물론 소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적발보다는 계도를 하는 차원이라고 했지만은 심지어는 주사를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약방이나 약국에서 버젓히 청진기를 들고 혈압을 체크를 하고 이런 경우를 볼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내용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답변드릴까요.
○ 金鉉洙 委員
답변하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지도계몽을 하는쪽에서 길잡이를 하겠습니다만은 고질적인 행위가 발생했을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갔을때에는 그 상황이 발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지 또 저희들이 정보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된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고질적인 그런 업소에 대한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적출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십시요.
그러면은 불시에 저희들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게 마치 그 과정은 저도 눈여겨 본 사항입니다만은 약국은 약국대로 협회가 있어 가지고 단속이 온다 하면은 시효가 넘은 약도 치워버리고 또는 그런 해당된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않게 도에서는 한번와서 이렇게 수많은곳을 적발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내용이 잘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긴 보겠습니다만은 우연치않게 이렇게 한건도 없다 보니까 의심을 하자면은 한이 없겠습니다만은 더이상의 제가 더 지적을 하지않고 이 문제가 이런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약국이나 약업사나 약호나 분리를 해놨겠어요.
약국은 약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경영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약업사는 과거 옛날에 오래된 시절에 그쪽에 아는 사람들이 적당히 시험을 봐서 합격케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무쪼록 어떤 경우는 약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마나님이 약을 팔고 하는 행위를 수도없이 볼수 있습니다.
가보면은 소장님 답변하시지만은 속은 있으실거예요.
앞으로 지도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인정을 안한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서 지금 길잡이를 하고있고 또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건소의 내부적인 인력관리 입니다.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위약업무를 받던분들이 이미 퇴직해 나갔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길러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전문성에 관한것은 시간이 있을때마다 그 직원을 제가 가르치고 하고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잘되어 갈것으로 예상합니다.
○ 金鉉洙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춘우 위원 입니다.
방역소독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방역하는 효과가 어느쪽이 더 낫다고 되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통상적으로 방역소독은 분무와 연무 두가지가 있거든요.
○ 李春雨 委員
네.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속효성은 연무이고 지속성으로 하고있는것은 분무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막을
○ 李春雨 委員
분무라고 하는것은 살균을 얘기를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간 약효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것이 분무관계이고 그것은 살균적으로 가고요.
이제 연막은 속효성으로 해가지고 즉시 효과를 발생하는것인데 지금 항간에 자주 이야기 하는것은 연막은 효과가 없지않냐 했는데 사실은 연막에 들어있는 약효라고 하는것은 그 모기에 접촉됐을때에 그 산란기능을 억제시키는 그 효과가 그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죽거나 떨어지는것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을 억제한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선진국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서울에 용산 미군부대 주위에도 연막소독은 호흡기질환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진국에서 연막소독을 않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도 연막소독을 저도 가정에서 부락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 사실은 약효과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연막소독을 해놓으면은 모기가 훨씬 더 강하게 돌아다녀요.
아마 그런것을 장흥읍내 지역에서는 그런 특별한 잡초, 모기 형성층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시골에서는 어설피 해놓으면은 숨어있는 모기가 보대 껴서 더 돌아다니면서 상당하니 괴롭히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연막 아니고 살충제로서 방역할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가하고 묻고 싶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약을 지금 읍면에 나누어주고 있는것은 이중으로 쓸수 있게끔 되있는 약 입니다.
연막으로도 쓰고 분무로도 쓸수있는 약제 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서 희석배율을 맞춰 가지고 분무로 사용하면은 더 오래 쓸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런쪽으로 내년에는 유도할랍니다.
○ 李春雨 委員
유도가 아니라 솔직하니 얘기해서 하수구를 떠들쳐 가면서 소독을 하지 않거든요. 차량 뒷꽁무늬에다 달고 한번 슥 다닐려고 그러지 하수구에 대놓고 살충제를 투입할려고 하지 않아요.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그런것을 앞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회진에가 치과가 없다는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진에 지리적인 여건이 도서민들을 끼고있고 또 장흥하고 거리가 가장 멀어 가지고 상당히 해변가 사람들은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덕에 사설치과가 들어온지가 한달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 이춘우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노력을 했는데 안되고 또 내년에도 치과의대에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로 나오는 것이 문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에서 재조정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할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 李春雨 委員
그러니까 대덕에 사설치과가 있고
○ 保健所長 朴勝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치과의사가 개업하고 있는데는 빼가지고 없는 지역으로라도 넣을 계획이다 그겁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사설치과에 거기에 생긴지가 한달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알고 있습니다.
○ 李春雨 委員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안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 인사조치란것은 그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년 4월25일날 제대해 나가고 신규자가 오기 때문에 그 타임을 맞춰서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李春雨 委員
장흥군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있는 소장으로서는 다소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회진에도 사설치과가 막 발생함과 동시에 철수를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李春雨 委員
그랬는데 지금 현재 회진에서 얘기는 대덕에 사설치과가 있다 그런데 왜 대덕에는 치과가 두군데 이면서 회진에는 왜 일반사설치과도 없고 그런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참고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회진지소에 비가 새가지고 상당하게 의원님이 회진에 업무보고 받으러 왔을때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보건지소에 비가 세가지고 진료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계실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돈을 투입해야 시설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시설보수비 예산책정된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1개 보건진료소 9군데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때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진의 경우는 95년도에 590만원을 들여서 이미 한번 보수한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또 센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계상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은 연내 보수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 李春雨 委員
지금 현재 비가 세는 과정은 집이 파괴가 되고 금이 벌어진것이 아니라 요즈음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방수제 상당히 좋은 약품이 있어요.
다소 경비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문제를 무슨 몇년전에 65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반이 약해 가지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 이야기는 이제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보수 하기 위해서 예비가격을 해보니까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좋다 하면은 그런쪽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할랍니다.
○ 李春雨 委員
요즈음 좋은 약품이 나와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李春雨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마재주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한테 앞에 감사때에 약간 언성이 높았던것을 조금 잊고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안계셔서 그런지 말씀답변을 잘하시네요. 군수님이 계시면은 긴장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실텐데 제가 99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예방접종 예산이 잡혀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장흥병원하고 백병원에 유행성출혈열이 걸려 가지고 입원한 환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13명이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이 유행성 출혈열환자 하나만 있는것이 아니라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까지 해가지고 13명이 입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행히 환자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유료로 예방접종 예산이 잡혀 있는것이 3,000명이 잡혀있고 무료로는 280명이 내년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군비를 이런데다 좀 아까같은 여성단체나 그런데에 많이 지원을 하지 말고 이런데다 사용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좀 지켰으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0명인데 우리 장흥군민이 58,000명 정도 되는데 예방접종을 280명 무료로 접종을 해줘 가지고 돈주고 예방접종을 안할것 입니다.
이것은 필히 내년예산에 예산팀장님한테라도 말씀드려서라도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회진지소를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우리 각 지소에 의약품 판매 아니면은 진료수입이 있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馬在主 委員
그 수입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은 일종의 독립채산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벌어서 다시 내년도에 투입해서 쓰는것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 다시 사용한줄은 알고 있는데 그 돈 사용처가 어디냐고요.
약품구입한데만 사용합니까? 운영비하고
○ 保健所長 朴勝吉
약품을 사용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거기 기자재에도 쓰고 다음에 운영비 일부로 쓰고 그럽니다.
○ 馬在主 委員
운영비속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개보수비는 없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 개보수비는 거기에 없는데요.
금년에 9월달에 임시회의때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시설보수비 100만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책임을 주고 그이하 조금씩 드는 것은 자체예산으로 쓰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제가 공교롭게 각 지소에 지난번 각 읍면 순방시에 보건소에 비가 센다고 그러는데 용산도 그러고 회진도 그런다는데 우리가 보면은 보건지소 수입하고 우리 자료에 3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지소 예산 지출현황하고 보건지소 운영현황하고 해가지고 수입 그래가지고 운영비 지출하고 의약품비하고 기자재 구입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가 각 지소별로 남아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감시감독 안합니까?
그 지소장들한테 공중보건의 지소장들한테 맡겨놓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운영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 임시회의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각 보건지소가 마이너스운영을 했는데 그 마이너스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금년 1년동안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지금 흑자를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그때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승인 하면서 발라지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환자들이 가가지고 비가 새서 진료하는데 눈으로 봐가지고 보건소를 못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돈을 회진같은데는 지금 수입이 6,083만2,000원이 나왔는데 지출은 의약품비 3,800하고 운영비 350만원하고 기자재구입 300만원 사용됐습니다.
그럼 돈이 남아있는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사장되서 있는돈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잉여가 남을려면은 지금 자꾸 회진만 말해서 그럽니다만은 59,000명이라는 진료환자를 회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의약품비나 쓰고도 많이 남았다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어느 모 공중보건의의 말을 들으니까 약품구입도 소장이 마음대로 구입을 하고 또 환자한테 주는 약도 이 환자는 50원짜리 약을 줄수있고 100원짜리 약을 줄수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는 혹시 하고 계신가
○ 保健所長 朴勝吉
진료에 관한 사항은 불과 관여할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약 구입하는 과정이 회계법상 적법하냐 안하냐 이런 상황이 되서 그러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내부적인것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양질의 진료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사장되어 있는 돈을 우선 급하니까 비가 새니까 거기다가 수리를 할 돈으로 거기다 사용하도록 그러시도록 할수 없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또 그렇게 60,000명 정도가 진료를 하는 회진에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예요.
보건지소별 근무종사원 현원을 보면은 이렇게 공교롭게 60,000명 정도가 진료를 하는 지소에 인원이 한명이 결원이 되있는데 이런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양지소를 보면은 연인원 13,000명밖에 진료를 안합니다.
공교롭게 우리 안양은 장흥하고 교통이 좋아 가지고 장흥병원들하고 보건소를 많이 찾아서 그러는데 여기 수입하고 지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000명밖에 진료를 안하는 보건지소가 운영비는 다른데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이나 아니면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회계운영비나 진료관계는 좀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선량하게 관리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또 진료관계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전에는 안했다는 얘기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전에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의사의 고유에 관한 사항으로
○ 馬在主 委員
이것은 보건지소에 감사는 아주 특수한 감사기관에 와서도 감사를 못한다고 자기 공중보건의들의 입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엄청난 돈을 수입해 이것은 군생활을 한 사람들 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활은 아주 정말 여유가 있어요.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 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돈들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은 아주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은 또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을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장흥군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철저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소장님 그 읍면 보건지소 직원들 근무상황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받으셨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安芳五 委員
네. 그러실것 입니다.
보건소장님의 걱정도 애로사항의 하나일것 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공무원 친절 또 의식개혁 교육에 대한 보고도 한바 있습니다만은 보건복지 최일선에 고생하는 읍면지소 직원 일부는 주민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억지친절, 몸에 배지 않는 친절은 오히려 저항감이 있고 근무시간만 꼭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행태 입니다.
군민의 불만이고 이 불만은 군수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 입니다. 몸에배지 않는 친절이 요구되는데 보건소장님의 소신있는 기강확립과 친절교육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관리하고있는 인원이 82명이거든요.
그리고 의사까지 하면은 약 100여명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신교육 내지는 사업평가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에 지소 진료소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중에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정말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아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병이 다 나을수 있다라고하는 그런감을 갖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서를 발부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합니다.
그 진단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진단서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수수료도 받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받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어제 재무과 관공업 그 수입면에서 보면은 98년도에는 전무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말씀을 드릴라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건강진단
은 특수사업에 관련된 건강진단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증을 발행해주고 일반 주민들한테 건강진단서를 해주
는것은 우리 세입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재무과로 들어가고 여기에 건강진
단비는 특수사업에 따르는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12월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26만1,000원이 바로 입금 조치되도록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 魏聖田 委員
97년도가 26만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금년에 98년도 지금 재무과에 나와 있는것이 98년도 것 입니다.
26만1,000원 그러니까 12월 지금 도래 했기 때문에 그 26만1,000원은 바로
들어갈것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연도가 지나야 들어온다 그겁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연말에 결산해 넣어주니까
○ 魏聖田 委員
그리고 12월1일이 보건소장님 혹시 무슨날인지 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준비하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것이 좀 특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세계 에이즈의 날 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에이즈에 대해서 430명이 목표이고 실적이 477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검사를 한것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우리 성병이나 에이즈검사 대상업소는 다방, 유흥업소, 숙박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한 건수가 지금 477건이라는 그말 입니다.
○ 魏聖田 委員
혹시 그중에 양성반응자는 있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에이즈 관계는 대외비로 하고있고
○ 魏聖田 委員
비밀로 알고 있어요. 숫자는 알수 있잖아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우리 관내에 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거주한것이 아니라 주소지만 여기에 와있고 현재 외항선을 타고 있습니다. 한명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검사를 할때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종사자들
○ 保健所長 朴勝吉
종사자들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주점업소는 34개소에서 접객원이 36명이고 다방이 74개소에 95명 지금 인원을 합치면은 169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 魏聖田 委員
왜냐하면은 정말 에이즈는 쉬쉬 하면서도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수 있는 잠재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니 어떻게 좀 할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성병관계도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1,475명 검사했습니다만은 15명이 양성 반응으로 나왔거든요.
얼른 이야기 하면은 매독, 임질로 나와 가지고 본인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치료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네. 김태빈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율방역단 조직이 293개 조직 이라고 했는데 그게 마을단위를 말씀하신것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마을단위를 이야기한것 입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여기 주2회이상 실시하도록 했다고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지나간 일이니까 했다고 보고가 되있는데 주2회면은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주2회이상을 해야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를 하는것으로 되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하는것으로 되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7월부터 9월이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3달간 이네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통상적으로 6개월을 비상근무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장흥군 전면적으로 1회할때에 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방역소독 관계는 우리 장흥군 전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부위를 주로 하기 때문에
○ 金台彬 委員
예상지역으로 해서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지금 제가 얼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金台彬 委員
대충도 안나오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가능하면은 따로 자료를 드리는쪽으로
○ 金台彬 委員
아니 그것이 나와야 지금 앞으로 계속 묻겠는데요.
연간계획이나 방역비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주2회 주1회 계획을 세울때는 1회 할때에 예산이 얼마가 든다는것이 나와야 모든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죠.
○ 金台彬 委員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것을 기억을 못하시면은 곤란한데요.
○ 保健所長 朴勝吉
하도 전번 시간에도 어렵게 되어 버리고 해서 아는것도 대답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그렇게 하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죄송합니다.
○ 金台彬 委員
지금 얘기가 바꿔집니다만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주1회내지는 주2회 약 6개월간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보면은 그렇게 실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주1회내지 주2회 할수있는 모든 경비가 그 이전에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한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경비는 지금 통상적으로 군비확보 해가지고 이 산출기초에 맞도록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자율방역단 293개소에서 충분하게 할수있는 양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가끔 이야기 하는것이 자율방역 말 그대로 자율 방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2/3를 지원해 주면은 1/3은 주민들이 거출해 가지고 약도 사가지고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 金台彬 委員
2/3는 군에서
○ 保健所長 朴勝吉
예를 들면은 2/3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 金台彬 委員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2회 3개월만 잡읍시다.
그러면은 2/3면은 2주에 3번을 해야 되겠구만이요. 지원된 금액만 가지고도 2주에 3번은 해야지요. 2주에 4번인데 3번은 해야지요.
자체부담은 안해 버린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준 금액 2주에 3번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낭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자율방역단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고 이 약품이 나간데 실제로 소모는 안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제가 말씀드린것 같아요.
좀 철저하니 관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네. 고맙습니다.
293개 자율방역단에서 활동하는 관계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지도단속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입니다.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는 11개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제가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5개, 6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랍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의를 하니까 얘기를 더 해야 되겠어요.
방역단에서 할수있는 제반경비를 충분하니 군예산에서 지원을 해줘도 안한다 한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가서 왜 너희들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하냐고 할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구말처럼 돈도 준지 안준지도 모르고 얼마를 준지도 모르고 또 안줘 버릴지도 모른데 우리가 방역만 안한다고 뭐라고 할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가 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까 주3회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기 끝났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끝났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지금 끝나가지고 철도 바꿔져 가지고 김태빈 위원이 또 질문시에 얘기를 했고 주관사업으로 그렇게 되있는데 여기를 행정감사장을 오시면서 그렇게 모르고 오시면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실시한 물량관계는 나와 있는데요.
○ 委員長 李金瓚
네
○ 保健所長 朴勝吉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방역소독의 면적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 委員長 李金瓚
면적
○ 金台彬 委員
아니 잘모르셨구만요.
면적을 물어본것이 아니라 해야할 범위가 지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金台彬 委員
그 지역을 일제히 한번 하는데 1회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보통 1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 金台彬 委員
장흥군 전체일원을
○ 保健所長 朴勝吉
읍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면은
○ 委員長 李金瓚
보건소장님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委員長 李金瓚
김위원의 말을 하는 그 원리를 알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답을 할려면은 누가 책임자로서 일을 하시겠어요.
읍에만 들어간것만 50,000원 한다든지 100,000원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여기 김위원이 말하시는것은 도저히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여기 지금 어느 장소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자세한것은 별도로 드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委員長 李金瓚
그런데요. 그것이 문제가 우리가 저한테도 방역관계로 무슨 얘기를 들은적도 있고 또 김태빈 위원은 그걸 또 지적으로 전부 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질문한 예를 봐서라도 오늘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주1회 할때에 장흥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것을 동문서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정말 우리 감사장이 이렇게 살벌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웃고 하도록 합시다.
저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 목욕차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이동목욕사업 대상자가 모두 103명인데 우리 장흥에 독거노인하고 거동불편환자가 독거노인이 몇명인줄을 알고 계십니까?
목욕차 대상자는 103명이고 현재 우리 장흥군에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환자가 몇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이 91명 거동불편환자가 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부군수님은 안보시고도 잘아시는데 소장님은 다 보고 긴장하지 마시라니까 또 긴장하고 긴장하지 마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더라도 이렇게 하시니까
○ 馬在主 委員
군수님 안계시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 保健所長 朴勝吉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 馬在主 委員
됐어요. 다른말 하지말고.
우리 목욕차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0회에 233명을 목욕시키러 가는데 연료비가 50만원이 들어 갑니다.
차량 연료비가 그렇죠.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馬在主 委員
50만원 들어가는데 50만원을 이차에 기름을 넣으면은 몇㎞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렇다면은 이 목욕차가 이런돈을 목욕차 구입도 구입 인력 이런 돈을 사용해 가지고 효과분석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하셨으면은 효과분석에 대해서 답변좀 하십시요. 그렇지 않고 이 차량을 없애 버리고 이 연료비나 이 자원봉사자를 가지고 거동불편자들을 택시에 모셔다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은 그 돈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전시적인 차량으로 목욕차량이라고 써서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낸것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른 방향에서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환자에 생활상이 좋은집에서 살고 있지를 아니하고 아주 산비탈길이라든지 아주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있는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어떤차를 이용해서 관내에 목욕탕까지 이동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화된 그런 기계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가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것인데 여기에 투입된 금액 가지고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마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삶의질 향상을 가진다고 하는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저는 그 목적을 두고 사실은 추진을 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우리 이동목욕사업 대상자가 103명인데 실질적으로 90회를 나가셨다면은 203명이 두번 목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고마우신일인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 오실때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못들어가는 지역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자들 혹시 급양비는 지급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요.
○ 保健所長 朴勝吉
군에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원봉사 91명인가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2명정도 지금 같이 편성해서 가거든요.
○ 馬在主 委員
네. 됐습니다.
이 겨울철에 이왕에 효과는 없으되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 대상자들한테 좀더 횟수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앞으로 실직될 여직원들도 있고 남자직원들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데에 유효하게 쓸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중식을 한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선포를 합니다.
(12時27分 監査中止)
(14時00分 監査續開)
○ 委員長 李金瓚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실때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감사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농담 비슷한식으로 답변함으로서 감사장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사회복지과장께서 2시에 98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석차 이석허가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문화공보과장 김철두 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방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安芳五 委員
안방오 위원 입니다.
3대 이벤트행사인 천관산 억새제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차문제, 환경오염문제등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읍면순방시에도 읍면건의사항이 있어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억새제 주관하는 산악회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셨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安芳五 委員
읍면의 의견은 주차장 준비, 환경정화문제등 전 읍민이 참여하고 있으나 막상 주체측에서는 이런 사항을 관심 없다는 불만 입니다.
관산읍의 읍민 천관산 오르기, 자연정화활동등 천관산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앞으로 관산읍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억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적극참여 방안에 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억새제가 아주 올 9월달에 천관산에 실시한 억새제가 매년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IMF도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자동차나 사람이 조금 줄어든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그작년부터 관산읍장으로 재직당시부터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관산은 사람이 좀 적게 참여를 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관산읍민들은 그때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관산사람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덤벙대면은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관산읍은 철쭉제행사가 끝난 한달후에 관산읍민 천관산 오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뜻이 있냐 하면은 외부 손님들이 와서 좀 잘못되서 버려놓고 간 쓰레기도 그때 우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치워서 깨끗이 만들고 또 우리도 우리산을 보고 즐기고 가꾸고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관산읍민도 관산을 한번 산행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자 이래서 관산읍민은 따로 하고있고 또한 지금 전국에 거기가 원만한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차량이 오는것 하고는 틀리게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천관산에 올라 장천재에서 올라가고 보면은 주차장이 지금 몇면이 마련되어 있는곳도 전부 다 토지가 개인소유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한것은 그작년에는 일부 장천재밑에 있는 논을 우리가 임대를 하다시피 해서 빌려서 사용해서 차를 주차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만들었고 또 올해에는 다행히 우리 관산읍 우회도로를 하는 공지가 한 2,000여평이 크게 확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우리가 장천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기관 단체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원만히 올 98년 억새제도 치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답변하신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산주민들은 이번에 읍정보고 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냐면은 천관산 억새제를 하면은 우리들은 청소하는 도구냐 그러면 아까 읍장님이 말씀하신것과는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읍장을 하시고 있을 당시에는 그 천관산인들은 후일에 가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관산인들의 단결심을 아까 보여줬는데 이번에 읍정보고회에 가니까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외지에서 놀다 가는데 그런데 정반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감은 어떻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정반대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관산도 산악회가 있습니다.
천관산악회라고 있는데 억새제를 장흥산악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개최를 하다보니까 관산사람들도 살짝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을 받았어요.
왜 열을 받았냐 하면은 장흥산악회에서 와서 관산산을 갖고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산산악회라고 못할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다 하면은 장흥산악회가 하지말고 우리 천관산은 관산하고 대덕하고 있는 산이기때문에 우리 관산에서 그것을 주최를 하자 이런 밑에가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간단히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공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그 읍장하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관산읍민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환영을 하고 청소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읍을 찾아와서 우리읍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불평이 안나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공보과장님은 또 말씀하지만은 참 분위기가 좋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 馬在主 委員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마음이 편하시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 馬在主 委員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과는 우리 활력있는 군정홍보나 문화재보존관리나 체육진흥이나 여러가지 우리 장흥을 알리는데 애쓰는 일과함께 우리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계신 기자님들까지 같이 동참 하셔서 일을 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시설보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감시감독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와서 합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니죠.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가는것은 국가재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나 이런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것은 보수 입니다.
전부다 보수로 여러가지 건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보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부족한것은 군비를 보태서 보수나 수리를 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래서 우리 보림사 같은 경우는 참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림사는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버린거 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됩니까? 보림사 민간자본으로 전환된것 아닙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전환된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면은 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에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보림사 같은 경우는 종교가 다른 단체장이 바꿔지면은 그 종교가 다른 문화재나 그 건물이나 보수관계는 좀 신경을 안쓰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 종교는 기독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림사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알려진 큰절이고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을께요.
우리 면지발간에 안양면지가 최근에 발간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년전에 또 한번 발간이 됐었지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년만에 재판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재판을 냈습니다.
○ 馬在主 委員
2년만에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재판을 했습니다. 새로 신판이 아니라
○ 馬在主 委員
왜냐 하면은 우리 안양면지에서처럼 삼판, 오판, 육판을 내도 좋습니다만은 이건 발간계획이나 자료검증이 없기 때문에 2년만에 재판을 낸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면지발간계획이 혹시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면지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흥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공보실에서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보실에서 하게 되면은 제반 자문위원들을 모두 불러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장흥문화원 같은데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문화원 활성화가 잘된다고 그렇게 좀 높이 평가해준 문화원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나 옛날 서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잡스럽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안해도 지역하고 협조를 해서
○ 馬在主 委員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죄송합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이런 면지 같은것은 재판이 안될수 있도록 자료검증을 처음에 낼때 철저하게 해서 내주십시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내역에 보면은 우리 군수배 군수가 앞에 들어있는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협회나 단체에서 군수자를 붙여야만 군에서 한 200만원씩 받고 행사가 커지게 보일라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 장흥군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13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흥군 배구대회는 없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장흥군 배구대회도 지금 있는것이 우리가 바로 축구협회에다가 지원을 한것이 아니고 장흥군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서 축구협회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은 장흥군 체육회 괄호열고 축구협회 괄호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이런 임의보조금이 여러 갈래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부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렇죠. 배부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임의 보조금은 이렇게 정액보조단체에 지급이 안되게 되있는데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될 돈이 쪼개서 나가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돈을 사용할때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에 천관산 연대봉 안내판을 내릴수 없는가 물어봤는데 시정이나 한번 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것은 전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뒤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우리 마위원님께서 각별히 거기까지 올라오셔 가지고 그것을 챙기신것이라서 저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으면은 우리 장흥사람들이나 인근에 있는 늘상 올라다니신분들은 아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끔가다 오신분들은 아주 그것이 천관산 정상에 올라와 있으면은 방향지표도 설정이 잘 안되고 누가 안내해준 사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더니 조금더 두고보자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있지만은 봉화대에다가 그 간판을 만들어 놓은다는것은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을 알리고 천관산을 알리고 천관산 주변 다도해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는 완도이고 저기는 고흥이다 이런것을 할수있게 구분을 해준것도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좋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두고봤다가 이것이 잘못된것은 잘못됐지만은 두고 봤다가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우리 추경예산에 7,6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줄 아는데 그것이 왜 집행이 안되고 있는가를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추경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중에 추경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또 신문대 집행에 대한 대상자 선정절차등 또 금년도 기간이 그때 하고나서 한 4개월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행히 과장님께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꼭 시정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변으로 하여금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 입니다.
지금 홍보내용을 보면은 군 일반행정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군의회 활동사항은 미온적으로 편집되어 배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문이나 군 소식지등을 이용하여서 군 행정을 주민에게 소개하는 소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은 장흥군이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었던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홍보방안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전파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나 군의원등이 직접 케이블방송에 출연하여 군정의 현안사항을 소상히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군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문화공보과장은 케이블TV 방송 계획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케이블TV 방송회사가 없고 지금 읍면에 있는것은 유선방송이 있습니다만은 전번에 지금 계속 우리 유선방송에 자막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군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기관에서 전부 다 우리 공보과로 지금 의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니 비록 유선방송사가 올 1월1일부터 전남체신청으로 업무가 관리업무가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각 단체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홍보사항이 오는것은 자막방송으로 해서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또 한가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항이 무엇입니까?
○ 李春雨 委員
그 홍보내용을 보면은 군 일반행정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있고 군의회에 대한 홍보는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저희들이 우리 공보과에서 움직이고 있는것이 많은 PR이나 보도사항을 보도한 것이 아주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업무 입니다.
하지만은 자꾸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빠진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것이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보도도 있고 또 실과소별로 우리 공보과가 빠져버린것에 대해서는 이런 보도를 좀 해주라고 요청이 왔을때는 이렇게 각 신문사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의회도 지금 빠진것을 우리 장흥소식지에 의회란을 뒤에 넣어서 지금 의회도 PR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사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春雨 委員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3대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사실은 회진 낚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낚시터 입니다.
그래서 4대 이벤트 행사로서 회진 낚시 행사를 전국 낚시대회에 호칭을 붙인다든가 군수배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관광개발에 기여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직 검토를 해보기는 안했습니다만은 저희 회진 전국낚시대회는 우리가 1,2,3회까지 하는 노하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배로 전라남도지사배로 하는 3회까지 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3대 이벤트 사업이 어느정도 계도로 오르게 되면은 또 그때가서 우리 장흥군수배 낚시대회를 전국 규모로 한번 하든지 그때가서 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번에 회진면 면정보고회때에 회진 유지들이 의원들한테 건의사항중에 한가지 입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는 도지사배 낚시대회를 회진에서 많이 개최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타지역으로 빼앗겨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군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회진에 낚시 문화가 계속 발전할수 있도록 협조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일이 성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알았습니다.
○ 李春雨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김영채 위원 입니다.
아까 주민계도용 신문 예산 미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미집행 사유 해가지고 땅땅 점찍고 주민계도용 신문 미보급으로 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있는데 본 위원은 미집행 사유를 자료에 나온대로 보면은 무슨말인지 신문사에서 신문이 안찍어져 가지고 그런것인지 공보과에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손이 없어서 못나누어 준건지 그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저희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있었고 7월중에 하는 추경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그래서 신문대를 집행을 할려면은 대상자도 선정을 해야되고 또 그 대상자 선정 하다 보면은 금년도 기간이 한 4개월밖에 남지를 않아서 집행에 차질이 있을까봐서 올해는 집행을 안한것 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레서 이 다음부터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계도용 신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97년 96년 이때는 계속 계도용 신문이 있었었죠.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집행했죠.
○ 金暎埰 委員
처음으로 하는일도 아니고 하다가 어떤 사유로 금년도 상반기에 없었는데 대상자 선정이 3,4개월이나 반년 그렇게 걸릴것 같으면은 당초 1회추경때에 지금 군의 재정도 궁핍하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놀도록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울 시간도 없는데 왜 예산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예산승인 과정에서 의회에도 그렇고 공보과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 했습니다.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런데 왜 일을 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다말다 이것도 공보과에서 예산신청하고 봐가지고 일이 형편이 안닿으니까 그냥 또 제껴놨다가 금년에는 안할랍니다. 보면은 공보과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군정을 홍보하는 자료가 646건 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8년에는 지금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791건 이예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우리 군정을 군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과거 몇년동안 이것을 이장들이나 반장 개발위원장등 관내에 여론층 그런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까운 돈이지만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년간에 해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이게 선거도 끼어있고 그래가지고 좀 찜찜해서 당초예산에 안세웠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저런일을 지나가서 하면은 최소한도 이제 7월말에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정리가 됐으니까 8월1일부터는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군살림이 돌아가는 형편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데 진짜 주민들한테는 전혀 닫혀 버리고 여기 앉아계신분들끼리만 왈가왈부 해가지고 하고 있어야 주인 모르고 머슴들끼리만 무엇을 해봐야 잘한지 못한지 압니까?
우리가 약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것은 신문이 대충 매일매일 발급되니까 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활용을 해야 좋다고 보는데 12월중에 남은 기간동안 이라도 주민계도용 신문을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12월중이면 오늘이 12월3일인데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한다는것은 조금 무리인것 같이 생각되고 또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군재정도 넉넉치 못한데 이 예산을 다시 넘겨서 내년에 사용한것으로 그렇게 공보과장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반장님들 또 그외 기타 여러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널리 보급을 해서 착오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장흥은 우리 예산중에 98년 예산중에 미집행된 예산이 수백억 이예요.
딱스톱하고 돈만 아낄려고 하면은 손발개고 돈을 아끼면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요.
이 부분은 돈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년내내 일하고 주민들한테 잘알리는것은 정말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하는것은요.
좋은일도 몰라 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못믿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아예 집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웃고 넘어갈일이 아니라 정말 저희 의회로서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것은 장흥군의회가 이번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3대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크게 한번 농락당한 사건 이예요.
돈도 돈이지만은 7,600만원 예산 하반기에 세워 가지고 단 일원 한푼도 쓸일이 없는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청했다는것은 도대체 공보과가 공보업무를 할 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하는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바람부는대로 따라가는것인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지난 11월25일 제64회 임시회에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에 내년 10월25일날 우리군에서 도민의날에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에따른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답변해 드릴까요.
○ 金鉉洙 委員
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제3회 도민의날 행사와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한마당 또 공문으로 확실히 지시된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제27회 남도문화재하고 세가지것을 통합을 해서 개최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제3회 도민의날 또 생활체육 한마당 남도문화재 이것을 똑같은 10월2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이렇게 장흥군 일원에서 개최를 지금 할려고 계획은 하고있고 지금 생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정의 도,군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신청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확정이 된건 아닌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전남도민의날과 생활체육한마당은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제27회 남도문화재는 아직 공문상으로 확정된것은 아니고 지금 통합개최를 검토하고 있는중 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은 생활체육대회나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됩니다.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거기에 군비도 보태야 되고 그렇습니다.
○ 金鉉洙 委員
예산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지역이 시가지 교통문제랄지 숙박시설이랄지 주차시설이랄지 이런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가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답변을 드릴까요.
○ 金鉉洙 委員
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거기에 우선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좋은점은 놔두고라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것이 3개 행사를 통합을 해서 개최를 함으로서 문제점이 뭐냐 통합개최시에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소요될것 같다.
이런것이 하나가 또 문제점이고 두번째로는 다른 경기장은 별 부족함을 못느끼고 좀 따로 해도 가능합니다만은 제일로 부족한것이 숙박시설 입니다.
그래서 이 숙박시설 문제는 이웃군 강진군과 약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교통로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강진군과 협의를 해서 강진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면은 숙박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중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이런 도에서 치뤄지는 큰 행사가 우리 장흥군에는 처음인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비가 늦지 않게 해야 되겠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을때 장흥군을 전라남도민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할수 있게 될것 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흥군을 방문한 이후에라도 다시한번 찾고싶은 그런 장흥 그런 이미지를 그분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따른 계획도 착실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마재주 위원이나 김영채 위원이 말씀하신 신문계도용 몇년도부터 예산이 약 1억 가깝게 이루어졌습니까? 공보실에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몇년도부터 꼭 시작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 委員長 李金瓚
1억정도가 된 시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90년도부터
○ 委員長 李金瓚
90년도부터는 말도 안되고 그것은 내앞에서 거짓말 하는것이고 95년 96년 97년도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얼른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자꾸 돈의 액수가 늘어난것은 우리 신문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데 비례해서
○ 委員長 李金瓚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액수가 늘어났다고 뭐라고 하는것이 아니예요.
몇년도부터 늘어났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95년도부터나 늘어났어요.
○ 委員長 李金瓚
그랬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委員長 李金瓚
그러면은 금년 추경에 세운것을 못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것과 같이 행정 편의상 98년초에 예산을 못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추경에 9천몇백만원 올려 가지고 내가 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98년초 본예산에 집행을 못하는것은
○ 委員長 李金瓚
집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뭐냐고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예산요구를 못하는것은 그것이 선거법 위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못한것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생각할 바가 있고 이런 사항이 이렇게 벌어졌을때는 써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그래야지 추경에 예산을 해주니까 4개월동안 방치해놨다가 훤히 보이는짓을 하고 있어요.
안양면지를 재판하게된 동기는 뭡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안양면지를 재판하게 된 동기는 많은 부수가 당초에 부수를 적게해서 부수를 늘린것뿐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그러면은 그것을 공보실에서 재판비를 대줬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문화원에서 계획을 해서 안양면만 한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해온것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그러면은 안양면은 원래 각 면마다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이었습니다.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그 2,000만원은 면지를 발간할때에 그 예산 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말에 답만 하세요.
2,000만원이었는데 안양면은 그러면은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재판을 했습 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900만원 했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보탰어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委員長 李金瓚
그러면은 2,9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아니 당초에 2년전에 안양면지를 만들때에는 그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재판은 2,000만원이 되어 있는것을
○ 委員長 李金瓚
그러니까 2,000만원 그걸로 소요됐고 900만원을 더 해서 재판을 해줬다 그말이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네.
○ 委員長 李金瓚
다른면에는 그것이 부족했어도 재판을 하는것은 그 면단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면만 하필이면은 900만원을 해서 매일 붙여 가지고 뭔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 나온 얘기 입니다만은 여성의식교육과 모든 여성을 위해서 금방도 우리 군수님이 다녀오시고 거기에 500만원씩 해서 회진면 안양면 해가지고 1,000만원을 대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 농촌여성들의 교육면에서 굉장히 오래된 장흥새마을문고에는 95년도부터 한푼도 계획도 올리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거기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불량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불량하게 얘기들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거기 지회장이 한 10년동안 하신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상까지 받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자기돈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가 여기 내무과장님이 새마을과장으로 계실때에 지금 그 문고사업은 대통령기 쟁탈기를 가지고온 사업 입니다.
각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작문을 써서 전부해서 가을에 대회를 해서 중앙대회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푼도 대주지 않고 주부대학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또 주부대학생들이 한달에 한번씩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면은 책을 한 4,000권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빌려가지고 하나앞에 한 5권씩 빌려갑니다. 보통 2권 5권 그러면은 자기집에 와서 글을 읽으면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란 소리를 안해도 자식들이 따라오고 정서함양에 얼마나 좋다고 그것을 생각지 않고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신문계도요구 여성교육 삶의질 향상 이런것을 해가지고 수장 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공보실에서는 갑자기 어느날 새마을과에서 공보실로 떼어지고 새마을은 내무과로 떼어지고 내무과에는 실력있는 과라 새마을을 도왔는지 공보실은 힘이 없어서 못도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군수님이나 예산실장님 좀 달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동감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처음에 칭찬을 할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건수가 7건인데 전부 완료를 시켜줘서 또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시다가 군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긴장을 풀으시고 제가 이번에는 질의도 질의지만은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사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흥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이 훨씬 개발이 뒷떨어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게살고 그런데 서부지역은 관광자원이나 우리 장흥읍을 보면은요.
장흥읍사무소에나 경찰서, 법원지청, 관공서, 5일시장등 이런 공원,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런 대단한 자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쪽으로 장흥읍성을 비롯해서 남산공원, 장흥향교, 문화원, 동학탑, 공설운동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서부지역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우리 석산부지하고 우리 농협창고 하나 표고유통공사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비롯한 주차장 시설도 좀 해소를 시키고 체육타운 조성을 할수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체육타운을 조성해서 그쪽에 우리 서부지역을 종합적으로 장흥읍성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수있는 무슨 계획은 없으신가요.
○ 文化公報課長 金喆斗
읍성은 이쪽 속칭 삐삐정이라고 한데서 경찰서뒤로 해서 공원 차타고 올라가다 남문로 남문 거기까지를 속칭 장흥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운동장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밑에 있는 남정리 금방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도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모든 3개 도단위 체육행사를 원만히 할려면은 빈틈없는 계획으로 해야 쓸것이다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우선 그쪽 석산도 다른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않는한 내년정도에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한 4,000평 되니까 주차장으로 하면은 1,000대 내지 1,500대는 우리가 주차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직 남외리 인근 우리 마재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리, 남외, 교촌, 충열 여기를 묶어서 체육타운으로 조성하는것이 어쩌겠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좀 드려보시고 또 우리 장흥읍성 부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공원에 산책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있는 산책로보다는 좀더 가족하고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산책을 할수 있는 그 쉼터를 개발을 할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개발을 하면은 더욱더 그쪽 체육타운 조성이 되고 그 읍성에 산책로도 개발이 되고 실내체육관도 활성화가 되면은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휴식한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02分 監査中止)
(15時15分 監査續開)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 委員長代理 馬在主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 민원인과 면담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代理 馬在主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春雨 委員
이춘우 위원 입니다.
회진주민들이 정부 쓰레기처리 정책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회진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우리 회진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물질만능주의의 팽창으로 검소하게 아껴쓰는 풍토보다는 한번쓰고 버리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생활용품이 보급되어 의식주 모든면에서 편리하게 되었지만 이것들이 사용후 생기는 쓰레기들로 우리 생활공간을 점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해오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직접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쓰레기와 관련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이후 쓰레기가 감소하는것인지 종량제 봉투사용을 기피하고 있는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봉투 금년의 판매량, 금액, 판매소는 몇군데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먼저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지정은 안되있습니다만은 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우리군은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가 줄어든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그동안 우리 생활여건변화로 난방시설을 보일러로 바꾸면서 연탄재가 많이 줄었고 두번째 종량제 실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음식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로 구분해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쓰레기는 사료화, 퇴비화를 유도하고 있고 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 지정운영과 또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용지보급등 여러가지 시책으로 쓰레기 감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는 10월말까지 약 33만9,909매를 판매해서 1억64만3,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현재 2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春雨 委員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형 환경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깨끗한 환경을 후세에 물려줄수 있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위성전 위원 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철새 도래지가 지금 유치면 늑용리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댐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대안으로 해서 장흥읍 덕제·순지일대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임의적으로 한것은 아니고요.
임의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이말은 새가 지금 유치에 있는 철새들이 독실포 주변에 가면은 아주 많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댐이 설치됨으로 해서 환경이 변화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오겠다 그래서 새의 서식지를 보고 우리가 기왕에 지정을 해놓고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답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논할수가 없는 문제 입니다.
새를 오라해서 오고 사람같으면은 거기에서 살라 하면은 살지만은 그러겠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환경영향평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짚은 내용이고요.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1억9,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징수가 1억5,600으로 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돈이 어디로 갑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를 도로 주고 9%를 우리군에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돈을 받은것은 우리 관내 입니다.
또 우리가 환경을 개선한다면은 타지역에다가 할수도 없고 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할수도 없는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에다 하는것이 환경개선이지 물론 이것을 좁게 생각하면은 내집앞길 깨끗하게 하는 그런 논리도 됩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나온 돈을 국고로 해버리고 우리한테 9% 도는 1% 그러니까 10%만 주고 90%는 중앙으로 가가지고 한다는것은 조금 우리 지방자치재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국세를 그런것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제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이것을 달리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국고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할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연 우리군에 받은것을 우리가 쓰면은 결국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군은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분뇨처리장을 만들때 국고에서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담금이 올라가서 결국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을 받아 가지고 저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이고 어느것이 더 유익한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런 대규모 환경개선을 할수있는것은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받은것만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고 더 큰것은 못한다 그런뜻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지방자치 재정활성화 방안에서 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있는 방안을 제가 말하는 것이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야 과거에 탐진댐이 안되었다면 그것이 될수 있었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교부금을 더 높이든지 9% 가지고 되겠어요.
한 50%라도 건의를 할수있는 그런걸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취지 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알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馬在主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장동출신 김영채 위원 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예산도 성가시게 하고 사람도 성가시게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매립장이 장흥, 관산, 용산, 장동, 장평, 회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흥은 지난 몇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 4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침출수 처리방식을 보면은 미생물활성 오니방식이 장흥읍하고 장동이 되어 있고요.
3조식이 지금 나머지 4지역이 되는데 침출수를 3조식으로 처리 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되고요.
오니방식으로 처리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오니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처리하는것이고 3조식은
하나의 3단계로 예를 들면은 걸러서
○ 金暎埰 委員
결과물이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오면은 우리가 먹을수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먹을수 있다고 까지는 볼수 없고요.
먹기는 먹습니다. 그전에 처리해 가지고 먹었으니까요.
오니방식으로 하면은 100%가 처리된다고 볼수가 있고 3조식으로 한다면은
정화능력은 약 40%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조금전에 회진에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새로 쓰레기 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약 예산이 15억 예산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미 설치해놓은 장흥읍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침출수처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문제기는 문제이지만은 정말 어디에다 예산을 중심적으로 투입해야지 우리 살림실정에 맞는 쓰레기 처리방식이 될것인가 결과물이 좋게해서 오염이 완전히 제거되고 좋은 물이 나오면은 이제 좋겠습니다만은 경제성이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지금 강우량이 없는 시기에 말이예요.
강우량이 월 하나도 없으면은 지금 장흥읍 같은 경우에 월 침출수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약 12톤이 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총 생산능력은 얼마예요. 수용능력 침출수 지금 이게 시설이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1,200톤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비가 안올때 같으면은 몇달씩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1일 10여톤을 하면은 월 300톤 3개월을 가야지 1,000톤이 안되겠습니까?
이것 반통 채워 가지고 물을 정리하는게 효과적이예요.
통째 채워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오니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미생물이 자라 가지고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도 가동을 안하면은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 미생물을 다시 살릴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한 뜻도 잘알겠습니다만은
○ 金暎埰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강우량이 주로 여름철이나 이런때에 주로 강우량이 많고 겨울이나 봄까지는 말이예요.
실제로 강우량이 없는데 지금 가동일수를 보면은 이게 월 며칠을 가동한게 아니고 매일 24시간 가동한것으로 되있어요.
이게 기계장치도 크고 전기소모량도 많은데 침출수 발생량은 하루에 아까 10톤이었지만은 오늘까지 비가 안온날은 1톤도 발생안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실고 와가지고 재활용품 빼고 나머지는 길가에서 태우니까 지금도 며칠마다 한번씩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이슬비나 약간 오면은 아주 긴시간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데 지나다니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40억 투자해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효과면에서는 돈을 좀 너무 많이 들였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 말하자면은 작업을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분리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 방안으로 무조건 미생물이 안죽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루도 안쉬고 연중 가동하고 있으면은 그것 살릴려다가 오히려 한달동안 죽였다가 그 다음에 무슨 효소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기술들이 많잖아요.
또 다른데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서 한 1톤을 사와 가지고 넣는것이 과연 경제적인것이냐 아니면은 한달내내 돌려 가지고 그 미생물좀 살려놓을려고 통은 차지도 않고 침출수도 발생을 않하는데 기계만 한없이 돌리고 있는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우리 군재정상으로도 많은 낭비입니다.
운영비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운영방안면에서 그렇게 우수기하고 그렇지 않은때하고 구별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있는것이냐 그러니까 생판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머리속에 그려 보면은 답답할 정도예요.
기계시설은 우리 과거에 한 두어번 가봤는데 엄청난 시설 아닙니까?
그것이 그냥 먼저 받아놓은 통이 있고 또 안쪽에서 완전히 이제 맑은물로 약품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통이있고 그러니까 1,200톤 이상으로 수용능력은 있다고 봐요.
지금 말하자면은 처리장 외곽지역으로는 완전히 차단되어 가지고 비올때에 산에서 내려온 물은 전부 밖으로 처리할수있게 되있고 처리장안에 있는 물만 이제 침출수가 한곳으로 깊은곳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통에 들어가게 되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진면에는 3조식 입니다만은 만약 회진에 미생물 활성 오니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은 이것하고 3조식은 그냥 이것은 콘크리트통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예요. 그냥 담아 놨다가 3조식 화장실처럼 넘쳐 가지고 찌꺼기가 가라앉고 걸러서 넘어가는 그게 3조식 아니예요.
그러면은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너무 이 시설들을 30년 정도 내다보고해서 일괄 이 사업실시를 하는것이 예산투입에 효과적인것이냐 그렇지않고 부분적으로 해간것이 우리 살림실정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장흥읍 기 활성 오니방식이라고 하는걸 설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뜯으면 손해니까 그냥 운영방안에서만 개선할 방향이 있는가 하는 얘기이고 과장님께서는 기술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계절적으로 우수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구분한다면은 그안에 예산절감 진행이 나올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고 회진쪽에 투입을 할때에 30년까지 쓸수있는 시설을 지금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것도 동시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장동의 것은 그것도 활성오니방식인데 제가 미처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침출수발생량 미흡으로 바로 그냥 흘러간다고 되있는데 이게 그냥 흘러 가면은 3조식 방식으로 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물정화 방법이 그런데 여기는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흘리니까 아마 아까 위생상으로나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이 없으니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는 잘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채킹을 해가지고 개선할수 있는것은 개선해서 혹은 아까 오니방식으로 해가지고 장동같은데는 아주 양도 적은데 거기다가 계속 가동해 가지고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바로 3조식으로 대체해 가지고 매일 여기에서 미생물을 살려가는 또 관리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동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다른 어떤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내용 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한번에 너무 많은것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됐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간단히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먼저 경제성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맞지를 않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물론 이제 주민의 서비스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가동문제에 있어서 일정양을 모아서 예를 들면은 처리했으면 어떠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절기에 저도 이것을 한번 알아 봤어요.
하절기에 4시간만 중단 하면은 이것을 미생물을 다시 살리는데는 2개월이 소요되고요.
동절기에 24시간이 중단됐을때는 1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계절별로 조절해서 하는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좋은 아까 말씀대로 미생물이 며칠동안 살수 있는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의 어떤양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 3조식 관계는 기왕에 이것을 3조식으로 되있지만은 일정양이 모이면은 이것은 장흥으로 수송하도록 되있습니다.
이것을 오니방식으로 시설할려면은 1개소당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할려면은 군비부담이 너무나 많이들고 국비지원이 한 30%밖에 안되 가지고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은 당분간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을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처리를 할것 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장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사실상 시설은 되있습니다만은 장동에서 나온 쓰레기양이 극히 미비하고 그래서 사실상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문제는 저희들이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것 같은면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오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3조식에서 나온것은 자연유화라고 되있는데 이게 하천으로 내려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싣고 이곳으로 다 들어와요. 장흥으로 다 실어 오냐고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요. 장동은 그대로 하고요.
아까 제가 싣고온다는 얘기는 대덕, 회진 쓰레기 매립장에서 아까 일정한양이 모이면 그것은 이리 들어오고 나머지 장동은 현재는 자연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용산, 관산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용산, 관산은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장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산, 용산, 장평, 회진 쓰레기 매립장은 도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내년 2월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계획은 읍면마다 쓰레기장을 설치할수가 없어서 이것을 읍면별로 한번 묶어서 할려고 그랬더니 지난번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른 지역에 쓰레기는 절대 우리읍에 올수없다 그래서 당분간 내년 2월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은 개선명령기간이 완료 되면은 이후로는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것을 이동해서 처리할 계획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현재 관산, 용산은 개선명령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3조식만 거쳐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진은 아직 안만들었는데 만들어 지면은 여기서 생산된 침출수를 장흥으로 이동해서 관리한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金暎埰 委員
예산투입이나 설계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것 중에 지금 장동같은 경우에 지금 침출 오니방식이 3조식 보다는 훨씬 비싸죠. 설치비용이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렇게 침출수가 발생할지 안할지도 잘 예측이 안되면서 이런 기계 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전혀 지금 녹슬고 쓰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 문제가 또 지역민들에 어떤 불만으로 돈 들이고 불만사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할때에 적절한 시설인가 아닌가가 정확히 판단이 되어서 이뤄져야 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런 시설들이 혹 이런 시설을 하는 업자들 생각에 따라 가지고 돈벌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요구를 하면은 그대로 설계되고 말하자면은 장사꾼 입맛 맞추는 수준으로 가다가는 이런데에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고 개선비가 들어가서 그랬을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런 걱정까지 되요.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 설계과정에서 그쪽에 인구 쓰레기 양 이런것들이 파악되면은 이 기계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것이 적절할 것 이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에라가 몇년 안되어 가지고 벌써부터 나오냐 이거예요.
장흥읍에 것도 혹 가다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운전이 안된다든지 이게 지금 쓰레기 문제가 환경법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불과 2,3년전만 해도 별로 그렇게 생각못한 부분 아닙니까?
여하튼 이 쓰레기 처리장은 설치과정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설치해야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고맙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지난 10월10일 지정고시된 천관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이건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있고 천관산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웠던점을 저도 실감을 했고 잘알고 있습니다.
이 도립공원이 지정고시된 이후에 일부 군민들께서는 천관산 도립공원이 관산읍 지역에만 지정되고 대덕읍 지역이 제외된데에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에서 대덕읍 지역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있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제외된 경위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정에서 장시간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만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립공원 지정은 94년 6월에 공원지정 희망예정지역 조사현황을 제출할 당시에는 총 1999㏊중에서 관산읍이 1,289㏊ 대덕읍이 710㏊ 였습니다.
95년 7월 천관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도가 공고한후에 산림청 보성관리소에서는 천관산 자연휴양림을 당초 287㏊에서 1,202㏊로 915㏊를 추가 고시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의회와 군에서는 정부종합민원실과 산림청에 천관산 휴양림 지정을 해제하여 우리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줄것을 청원하였지만은 이에대한 답변은 휴양림기능과 도립공원 기능이 또 목적이 유사함으로 공원지정을 위해서 휴양림을 해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신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림청에 도립공원과 자연휴양림을 동시에 개발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했고 산림청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에 국유림은 줄수 없다고 해서 줄다리기 협의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산림청이 제시한 국유림과 우리 군유림을 교환키로 했던것 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천관산 능선부분과 천관산 정상에 있는 봉화대만이라도 도립공원 지정구역으로 좀 포함해 줄것을 누차 요구를 했지만은 이를 끝까지 들어주지를 않아서 결국 대덕읍지역은 도립공원 지정에서 포함될수 없는 그런 실정을 맞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도록 애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분위기를 잘알고 있을것 입니다.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산림청과 관계해서 휴양림이 조금 더 축소가 되어 가지고 도립공원 면적이 확대되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에따른 말을 하자면은 도립공원 지정된데는 이용시설이랄지 모든 계획들이 들어서 있는데 산 하나 가지고 안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참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런것을 다소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가까운 영림서쪽에 요청을 해서 그에 따른 그에 맞춰갈수있는 시설들이 지금 들어설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함께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노력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리고 그 이후에 번영회나 대덕 읍민들에게 어떤 회신을 준게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서면상 회시는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드릴때에 지역출신 도의원께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가서 알아봐 가지고 그 결과를 지역번영회한테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회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림청장과 연결을 해서 추가지정 해줄것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 산림청에서 명쾌한 답은 얻지 못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멈추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서 주민에 불만스러운 여러가지 입장들을 다소 해소할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설운동장 잔디화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공설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당시 작년 7월달 추경에 예산을 5,100만원을 예산서에 올라왔길래 당시 이문규 산림과장에게 무엇을 할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공설운동장에 잔디화사업을 하겠다 우리 잔디 많이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잔디는 공설운동장에 깔만한 그런 잔디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잔디를 깔겠다고 했는데 지금 잔디가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그 사업은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 추진과정을 중간에라도 한번 설명을 드릴텐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저희들 군계획은 외국산 잔디를 운동장에 깔아서 잔디구장을 조성을 할려고 여러군데를 방문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했는데 결국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실지 투자비용이 약 5억원 정도가 들겠다.
이렇게 엄청난 여러가지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것을 보니까 이왕에 잔디를 심었어도 앞으로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군재정으로는 관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군 계획은 기왕에 우리 국산잔디를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잔디를 운동장에 4군데에 지금 심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현재까지는 거의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봄쯤에 우리 국산잔디를 거기다가 식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모든일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안된다는것 입니다.
지금 당시에 이문규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5,100만원이면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조사를 통해서 독일산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그랬는데 5억이 든다구요.
그런다면은 그양반이 조사를 아예 앉아서 해버린것 아닙니까?
아뭏든 좋습니다.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획예산실 자료에 보면은 4페이지에 이렇게 슬그머니 나와 있더라고요.
잔디화 사업을 하겠다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깔겠다 이말 이예요.
아뭏든 무슨 잔디를 깔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을 세울때에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런일이 있었겠느냐 예산에서도 벌써 얼마 입니까? 5억이라 했습니까?
1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일들은 그런 행정들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답변하신데 벌써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단히 저는 군정질문때도 그렇고 산불예방에 대해서 공교롭게 우리 안양면이 대한민국에서 기록을 남길만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안양면에 산불예방 차량도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만은 산불이 한번 나면은 30년정도 걸려서 복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프랑카드도 많이 붙이고 입산통제구역이니 산불조심예방이니 하면서 많이 대군민홍보도 하고 계시는데 산불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 다음에는 타져 버리고 없으니까 먼저 예방이 필요한데 산불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산불예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산불진화를 할수 있도록 차량을 한대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은 그것을 복구하는데는 약 30년내지 5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산불은 100번의 철저한 진화 보다도 한번의 완벽한 예방이 푸른산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불예방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수있는 대책으로는 산불감시초소 6개소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입산자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연결 벨트식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 연접지에 외지차량이 있거나 어떤 농사일을 한 사람들의 명부를 작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산불예방에 대한 계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방에 준비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나서는 안되겠지만은 우리군에 현대식 장비를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광주도에 가셔서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해도 좋고 우리 현대화 장비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군에 장비가 다시 또 들어오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장비말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 하시고 또 도에 연락을 해서 최신형 산불진화 차량이 들어 오도록 도비, 국도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면장을 13개월 15일을 하시면서 한번도 불이 없었는데 환경 산림과장을 하면서 한번도 불이없는 과장이 되가지고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 분뇨정화조 설치관리현황 청소실적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산림과에 업무가 대단히 많고 있는데 우리 감시감독도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정화조 감시감독 조사도 하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우리 제가 본 위원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분뇨수거차나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수거차가 한번 그 정화조를 한번 수거를 하면은 우리 환경산림과나 위생환경사업소에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안된지역 그럼 되는 지역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정화조 수거확인이 되고 청소확인이 되니까 그것은 좀 어떻게 할수 없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지역은 신고 수거차들 회사들한테 신고가 안되면은 청소나 수거가 정화조청소가 안된것 아닙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수거를 하면은 전표한장은 이를테면은 가정에 주고 한장은 우리과로 들어 옵니다.
이 실적이 분뇨처리장에 한건이 가가지고 이 장부가 가정, 우리과, 분뇨처리장 삼위일체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되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런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제상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일은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같이해도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가 대단히 큰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단순업무는 할수 있는데서 할수 있도록 좀 직제개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만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委員長 李金瓚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鉉洙 委員
김현수 위원 입니다.
분뇨처리장에 분뇨처리 부산물이 발생이 되지요.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네.
○ 金鉉洙 委員
거름으로 퇴비로 활용할수 있는것 입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농가에 환원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네.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유상판매요.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유상으로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금년에 몇톤쯤 팔았습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금년에 오니케익 발생양이 지금 11월30일 현재까지 약 10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72톤 정도 판매를 하여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휴경논 지원으로 해서 한 22톤이 무상으로 지급 된것이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러면은 금년에 목표를 세운것은 있습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저희들이 부산물 목표를 당초에 년 분뇨를 약 4,000톤 처리할걸로 계산해서 100톤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00톤이 더 나올것 입니다. 처리양이 늘어나니까
○ 金鉉洙 委員
농민들이 좋아라 합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사용하고 계신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전화로 소비자들이 농가에서 필요한 분들이 전화가 와서 그분들이 자체차량으로 해서 운반해가고 지금 현재 농한기에는 잘 나갑니다.
그러나 하절기때 그때는 저희들이 퇴비가 별로 소요량이 없기 때문에 그때만 적체가 되고 있지만은 가을에 다시 농가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런 다른 퇴비와 이 부산물중에 어떤것이 더 퇴비로서 양질이라고 생각합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게 분뇨에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지금 현재 분뇨처리방식이 액상부식법 입니다.
활성원인법하고 화학적 처리방법하고 겸용이 되서 약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약품은 약간 다량 사용하게 되면은 염철 같은것 입니다.
염철이 약간 성분이 안좋은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산성이 소위 말하면은 퇴비 자체가 산성채취가 산성기가 많기 때문에 한 3,4년간 계속 토양에 같은 퇴비를 투입한다면은 문제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네. 염철이 사용됩니다.
○ 金鉉洙 委員
토양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그 부산물을 사가신분들에게 농가에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양이 양질의 토양이 유지될수 있도록 또 구입해 가는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지금 저희들이 할때마다 꼭 가져가신분에게 소석회를 섞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金瓚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馬在主 委員
가장 정확히 가장 시원하게 답변하신것 같습니다.
○ 委員長 李金瓚
그럼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金瓚
이제 오늘 계획했던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제출형식에 의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될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時25分 監査終了)
○ 出席 監査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被監査機關參席者
- 郡 守金在鍾
- 副 郡 守李炳文
- 企劃 豫算 室長金五喆
- 總 務 課 長金淸
- 民願 奉仕 課長韓東玉
- 財 務 課 長金在鍾
- 社會 福祉 課 長金鍾采
- 文化 公報 課長金喆斗
- 環境 山林 課長金哉中
- 地域 經濟 課 長金秉輝
- 農 産 課 長金善保
- 海洋 水産 課長金幸烈
- 建 設 課 長朱政魯
- 農村 指導 所長金碩奉
- 保 健 所 長朴勝吉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
- 地方行政事務官金成培
- 地方行政事務官安龍燦
- 地方 行政 事務官朴燦福
- 地方土木事務官魏光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