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12월26일(수)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에 계속 염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54억으로 변경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2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총괄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6억8,200만원이 증액된 1,800억2,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3억6,900만원이 증액된 1,552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1,300만원이 증액된 247억5,200만원입니다. 4쪽부터 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3천만원이 증액된 49억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9억2천만원이 증액된 17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억9,3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5,800만원등 62억5,600만원이 증액된 645억4,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국비보조금 4억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2억7,6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533억800만원입니다. 전체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한 비율은 1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직원복리후생비에 2억9천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4천만원, 정보화에 걸맞는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노후화된 컴퓨터의 점진적인 교체와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비등 1억2천만원, 읍면, 민원실 컴퓨터 책상 구입비 1,400만원, 후관 신축공사 23억원 등 24억1천만원이 증액된 32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장흥문예회관건립비 추가지원금 10억원, 문예공원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 문예회관, 향교등 주차장 부지매입비 9,600만원, 의료보호기금전출금 9,600만원, 장흥읍우회도로연결공사 4억원, 신흥～연지간 농로 확포장 공사 3억원, 관산읍 옥당 도시계획도로 4억5천만원, 도서개발 사업에 10억원 등 49억1,400만원이 증액된 520억2천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추곡수매 자체이자 보전 및 농가소득보전 10억8천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비 3,600만원, 신풍～운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거정-기잿재간 군도보수공사 4억원, 수문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 2억6,3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억8,200만원, 천관산 도립공원 진입도로개설비 5억원 등 20억9,500만원이 증액된 674억6,3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국비 600만원이 증액된 4억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30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8억5,200만원 등 23억2천만원이 증액된 68억7,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500만원이 증액된 2억2,7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는 미상환액 5억9,500만원이 감액된 15억8,600만원, 간척농지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탐진댐 관련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수몰지내 골재채취수익사업 4억3,700만원이 감액된 5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200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입니다. 정리추경예산도 2001년도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이 어려운 후관신축공사, 문예회관 건립 등 235개 사업 494억4,5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232개 사업에 488억6,600만원,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5억8,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계속비 사업은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총사업비 197억원 중 설계승인 등으로 지금 현재 미발주되고 이월되고 있는 2002년도 사업비 14억9,800만원과 2003년 이후 소요사업비 15억5,600만원을 계속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서 저희들이 아까 2페이지는 총칙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3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도 총괄이니까 설명드렸고 쭉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세에서 2억천, 그 다음에 재산세 3천만원, 자동차세는 이게 현재 연식부과로 해서 3년차부터 5%씩 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 1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주행세가 9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억2천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만 보건소수입에 가서 약 1억6,700만원 정도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비가 원외처방으로 해서 주사제도 금년 11월달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수입이 감될 것을 세출에도 감을 시키고 세입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약제까지 보건소에서 줬는데 지금은 처방전에서 약방에서 갔다 쓰기 때문에 세입이 감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업수입에서 4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일시다량 폐기물수입은 820만원이 증되었고 대형폐기물 수입도 증되었고 대천이주단지 매각대금 1억3,85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단 2000년도 표고생산분 표고음료 판매대금이 군납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40만개를 줘가지고 70% 팔릴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25%밖에 안 팔려서 거기에 따른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냐 해서 7,700만원을 계수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판에서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20%팔릴 것이라고 했는데 10%정도 팔려서 3,100만원이 과다계상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표고음료판매에 있어서 군납에 있어서 이것도 약 30% 팔릴 것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만 바로 차질이 와서 감을 6천만원정도 했고 대신 부대조달로 해서 특식용 이것은 1억천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시판도 저희들이 약 80%정도 50만개 팔릴 것으로 계산했는데 60%정도 계산되어 40% 감을 했고, 수출을 계획했던 것이 수출 안되었던 것이 9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체납세 줄이기라고 시책보조금이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억에서 10억을 올려 가지고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김유기산처리제 어업인 부담금 이건 지원부담금인데 양이 줄어들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23페이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15%인상되면서 추가분은 저희들이 51억3,900만원이 이번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부산면이라든지 거기 6,900만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비로 해서 280만원, 재산등록 프로그램이 200만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가 1,5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개발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교부세는 6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부산면만 유치가 되었는데 거기만 할 거에요? 그리고 부산면 위 위원께서 자치센터 시설부분에서 안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자치센터를 금년에 거의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도비보조금이 1개소로 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범지구만 하도록 되었는데 부산면이나 회진면이냐는 별도로 총무과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것이 부산면이냐 회진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를 보면 억대이상 1억이 아니라 5·6억 정도를 전부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단전호흡이라든지 애기들 탁구, 그런 것을 주민과 행정이 접목을 가깝게 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취미활동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돈 1억도 안된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 읍면 시설비가 8천만원, 비품구입비가 4천만원, 그래가지고 1억2천만원이 기본적으로 서게 되어 있고 단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예산을 세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운영비는 지금 별도로
○ 전문위원 김성배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내년도 예산에 가서
○ 전문위원 김성배
총무과에 600만원에다가 얼마 안됩니다만
○ 이춘우 위원
그리고 시간당 강사수당 이런 것은 유치나 부산 장평 대덕이나 관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씩 해 가지고는 교수수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에 공히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회진같은 경우는 애당초 3만원씩 했는데 숫자가 안되니까 한달에 100만원씩은 되어야거든요. 그래서 1주일에 2시간씩이라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1개 읍면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년도 600만원 세워놓고 시범지역에 따른 비품비하고 시설비만 1억2천을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해서 1억2천이나 행자부 시설 비품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준에 의해서 교부세라든가 도비라든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전부 공히 주민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활성화, 타단체에서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데는 몇억씩 세워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 단위 공히 1억씩만 세워줘도 기껏해야 10억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란 개념이 도시권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정서에는 이르다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회진같은 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몇억씩 세웠다는 것은 시단위는 여러 군데입니다. 동사무소가 거의 자치센터로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군은 하나 시범적으로 할라니까 아까 비품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1억2천을 세우고 나머지 운영비는 나머지 600만원이니까 운영한 것 봐서 우리도 1억2천이면 10개 읍면 다 하면 12억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이 군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요 국비지원사업으로
○ 전문위원 김성배
자치센터 관계는 좀 있다가 끝나면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그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각 읍면단위에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자기들 돈 3·4만원 내놔도 시간강사가 안오거든요. 한달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두 번씩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음에 25페이지부터 이건 지금 국도비 보조비입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돼서 보니까 전부 25페이지부터 증감내력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연말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이것은 세출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른 확정내력입니다. 이것도 세출하고 연계가 되어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세출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봉급이 남아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부족해서 90만원을 그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00만원은 연가수당이나 명절휴가수당이다 직급보조수당이다 의회가 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복리후생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군정홍보 CD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건 한번 해놓고는 CD를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가서 지하수 고온심부 시추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줬습니다. 이 앞전에 용역비가 4천만원인데 지금 현지 탐사를 2,400만원해서 끝내고 학술용역 이걸 가지고 전부 전기 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600만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추를 서너군데 해야하는데 약 500미터 이상을 파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서너공 팔려면 삼천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읍면 복지사들이 국비로 봉급이 와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도 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도 특정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 남은 것을 9천만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2억9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도 공무원 관련경비입니다만 연가수당비 명절휴가든지 이것이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당초에 조금 산식이 틀려서 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까 의사과는 돈 400만원이 부족해서 인건비 종류에다 세웠는데 여기는 2억9천이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본청 및 군·읍면 사업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더라도 당초에 세울 때 형평성이 안맞았단 얘긴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의사과 직원이 숫적으로
○ 김태빈 위원
세울 때 연초에 예산이 나온 것 아니에요? 위에서 내시가 오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추경때 이렇게까지 많이 추가를 해야될 부분이 아니다 당초 예산때 어느 정도 세워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이 뭐냐하면 올해 특이한 것이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다섯 번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봉급에 다 붙어 버렸습니다. 본봉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공무원 봉급 체계가 개선이 되어버렸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본봉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으니까 추가를 시켜서 형식을 따른단 말이지요.
○ 김태빈 위원
다른 비용하고 틀려 가지고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고 변칙도 못하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당초에 내시가 나올 때 이렇게 정리추경때 이렇게 안 나올거란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이 시정해야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급에서 그전에는 조정수당이라고 연금도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봉급에서 본봉에다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서 봉급을 국영기업체 90%수준 유지해준다고 해서 봉급체계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추가되었단 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정부로 들어와서 본봉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따로 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위원장 이영철
옛날 봉급체제하고 지금하고 틀려졌지요?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봉급계산방법이 틀려졌으니까 잘못 계산된 것을 감을 못 잡고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 이금찬 위원
의회를 추가하면 400만원을 같이 여기에 추가시켜야겠네요.
○ 전문위원 김성배
의사과하고는 회계가 틀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봉급체계가 변동됨으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연말에 연가수당금 제외해 놔두고
○ 김태빈 위원
수당이 본봉식으로 들어갔는데 연말에 본봉을 줘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왕 지급을 해왔고 연가수당인데
○ 김태빈 위원
수당같으면 연말에 줘도 상관없는데 복리후생비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2월말이면 연가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조정수당을 봉급으로 올리다보니까 봉급이 올라가 보니까 연가수당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들어간 것이 2억9천만원인가로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쉽게 말해서 봉급이 적었는데 많아져 가지고 지급률이 많아져서 추가로 계상한다는 말이죠?
○ 김태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음에 45페이지 국고반환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00만원 정도.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금 읍면 소재지 가로기하고 면단위 국기가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9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집기가 밥솥이나 물통이나 숟가락이나 전부다 했는데 회사에서 49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행정계 소관 구조조정 결과 분석 프로그램 추진여비로 해서 3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과다 계상이 돼서 퇴직수당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감을 4억8백만원을 시켰습니다.
○ 김태빈 위원
퇴직수당이 직원들 받는 금액에 비례해서 퇴직수당이 안나갑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퇴직수당은 몇 명이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많이 나가면 많이 들고
○ 김태빈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워진 퇴직수당은 나갈 지급액이에요? 적립액은 어디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봉급액의 9%를 연금공단에다가 불입을 해줍니다. 본인이 본봉액의 8%를 냅니다. 다음에 퇴직을 하게되면 연금은 연금공단에서 나오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수당이 나갑니다. 그러고 저희들 같으면 5·6천만원씩 그것을 군비에서 보전을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그 수당이 당초에 퇴직할 인원을 많이 봤는데 조금 나가니까 남은 돈이 있어서
○ 김태빈 위원
그러면 퇴직하면 공무원들 연금받고 퇴직금 받고 퇴직수당 받고 세 가지를 받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연금하고 퇴직수당하고 두 개 받지요. 퇴직수당은 지방비로 줍니다.
○ 이금찬 위원
퇴직수당만 장흥군 지방비로 준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여기 국비보조금 반환에서 45페이지 농산과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 43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반환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이 국비를 갖다가 쓰면 반드시 국비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면 결산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 맞습니다. 국가로 국가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대개 보면 제1회 추경때 이걸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회복지 같은 데가 많고 그래서 했는데 이참에 농산과 정산결과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준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일을 안 했단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저희들 몇천만원 했는데 하다보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우리 돈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못쓰고 줬다는 거에요.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쟎아요? 일을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없는 돈도 만들어서 써야할 판국 아니에요?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국비를 지원해줄 때 50%를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30%, 20% 부담을 한다고 하면 사용한데로 해서 정산보고를 해야합니다.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안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토지 430만원이 남았다하면 등록을 해 가지고 쓴 것만큼 측량비다 뭐다 이렇게 들어간 것 주면 안 들어간 것을 썼다고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해야하니까
○ 위성전 위원
물론 남았으니까 지금 반납을 했는데 왜 일을 안 했느냐 그거에요?
○ 위원장 이영철
실장님 그게 총 금액을 내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입찰차액 있쟎아요. 입찰차액분은 어쩔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환금 아니에요? 말하자면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지 가서 입찰해버린 것을 9,500만원을 했다면 500만원 남아요. 설계 당시에 그렇게 해서 돈이 남은 거란 말입니다. 실과마다 다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입찰차액
○ 이춘우 위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몇프로씩 나오는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국비부터 써버리고 하는 우리 예산 부족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보던에요. 그런데 왜 국비를 우리가 장흥군의회 쭉 와서 보니까 국비 지방비가 없으면 반납하는데 그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다른데 가서 알아보니까 국비를 먼저 써버리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다 쓴 것으로 정산 보고를 해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건 인원수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것은 억지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까 경우에 국비 전액이 왔는데 낙찰차액이 생겼는데 반납한다든지 이건 사실 실무적으로 판단도 잘해야 됩니다.
○ 이금찬 위원
낙찰차액은 많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하다 못해 보완설계를 해서 추가로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해놓고 보면 작년 결산서에도 보면 억대가 넘습니다.
○ 이춘우 위원
국비 그래가지고 지방세 등등 그래가지고
○ 이금찬 위원
농산과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와서 설명하라고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만약에 내년이라도 가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금년에 못쓰고 남은 것 반납했는데 또 주라고 하느냐는 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반납하고 또 배정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못쓰면 다음해에는 더 적게 책정되지 않느냐 이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국비를 반납한 것은 그과에서 결론적으로 관심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따가 주무과장 와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구내식당 관계 49페이지 연금까지 끝냈고 50페이지 민주화시설 그랬고 아까 말한 읍면 기능전환 자치센터가 10개 읍면이 전부된 것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 그래서 도비가 1억8천 정도가 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했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천만원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아까 말한 자치센터 시범지역 4천만원,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그 다음에 지방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이것도 프로그램 구입한다는 것이고 재산등록은 아까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도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보조로 해서 자산취득 3,50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MS오피스엑셀이라고 읍면에 전산이 전부다 종합화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2,240만원, 또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 자재관리 프로그램해서 전산관리 비용을 2,590만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를 한 50대 정도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보안장비 구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했는데 왜 이게 있느냐 하면 주전산기가 읍면도 포함이 되고 보건소도 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많이 들었다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전산분야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몇 번 확인하고 군수님한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프린터기 토너구입했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대도 국도비에 따른 변경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 공공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도 성립전에 집행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다보니 사업이 해야되고 그러니까 성립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병사추진여비 국비가 100만원 와서 계상을 했고 57페이지 읍면 민원실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3만원짜리가 아니라 30만원씩해서 47개 소요조사해서 민원실에서 요청해와서 1,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밑으로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는 것
○ 위원장 이영철
그것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다시 바꾸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시 조사해서 할 랍니다.
○ 위원장 이영철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책상 밑에 놓는 것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바꾸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시설만 해서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할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지가업무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 지가조사다 부동산 지가조사다 해 가지고 1년이면 우리 군에 토지가 20만 필지가 되는데 여섯 번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고속 프린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마을단위에 지정약도를 제작 코팅을 해 가지고 바인더로 해주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독취기 600만원,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단말기용 프린터기인데 용산, 안양, 유치, 회진, 장평이 지방세 단말기가 필요해서 다섯 대, 그리고 고지서를 봉하면 자동적으로 풀칠이 되는데 우리만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계1,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용 저희들이 1억을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경상사업비로 빼서 쓰고 7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용비로 일반 천만원 넣었고 여비로 해서 800만원 넣었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엊그제 다녀왔는데 거기에 7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노트북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 그렇게 성립전으로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해서 제세 대·폐차구입 2,400만원, 그 다음에 후관 신축비가 21억 8,4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4,300만원, 시설부대비가 786만3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우레탄 시설을 위원님들이 10억을 해줬는데 체육회에서 전부를 해야된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부족사업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전산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가 국도비 감에 따라서 군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구호비도 장애인 생계보호금이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비가 인원수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재해구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1페이지 이것도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주거비도 국도비 변동에 따라서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를 변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이 9,600만원이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그리 전출이 되어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경로노인교통수당, 가정 위탁교육 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74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75페이지도 변동에 따라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60만원 대부회수금 감시켰고 내부전입금 9,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 전입잡았고 그 다음에 의료부당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환수금 잡았고 또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출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용지 제작 100만원, 의료보호과다이용자 색출여비,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의료보호비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도 과오납 이자정리할 것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에 장흥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국악교실을 한다고 해서 국악협회에 지원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민간 및 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건 우리 김성 도의원이 문학지도 제작한다고 해서 도비로 8천만원 가져와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건립에 65억 건립했습니다만 1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는 문예공원, 도시공원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건 4천만원 섰습니다만 공원지역에는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다시 넣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용역을 해야 만이 문예회관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3천만원 불가피하게 세웠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시설비는 부지매입비를 했었습니다만 부족비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군비를 1억을 감을 시켜서 했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91페이지 도비가 내려와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김성 도의원이 대덕에 문학비공원 조성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5천만원 가져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95페이지는 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장흥읍 군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200만원 화장실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저희들 진화호스 이것을 산불진화용으로 사야되고 방화복을 도비가 지원이 돼서 보호수 표지판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국도비 변경에 따라 쭉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도 역시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쭉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동력펌프 제작설치 사업비가 있는데 회진하고 장평하고 안양이 산불예방으로 해서 차 위에다 분무기를 방치할 수 있도록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만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밑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100페이지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도 도비 감에 따라서 군비도 아울러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음료 위탁판매 수수료 아까 세입에서 감되어서 대행수수료도 역시 감을 시켰고, 대행수수료 이것을 줘야지요 우리가, 그 다음에 건표고 원재료 구입, 그 다음에 표고음료 생산에 따른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따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사업으로 해서 부산초등학교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교수들이 와서 계속 지도를 해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로 10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벽지손실보상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 1억3,200만원은 이건 택시회사하고 군내버스인데 이것이 감을 시켜 가지고 민간이전인데 국비로 온다고 했는데 주행세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군비로 바로 주도록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표고음료 수익금 이것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표고유통공사에 주는 돈을 줄였습니다. 6,300만원을.
그 다음에 농산과 소관 110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변경을 시켰습니다. 경영컨설팅도 군비를 감을 시켰고 고향쌀 사주기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패도 주고 해야할 형편이어서 수용비에다 양정계에 300만원 세워줬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에 여비 100만원, 읍면에 여비 1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인데 군 여비 군에다 100만원 계상하고 읍면여비는 100만원씩 읍면에다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추곡수매 자체매입 이자보전 및 농가소득보전은 아시다시피 농민회 10억8천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억5,500만원, 군비가 6억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자보전은 거의 없이 현실수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매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직불제 차원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벼, 보리, 우량종자 보급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11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국도비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에서 시설하우스 개보수 수동개폐시설이 3,600만원, 115페이지도 한우 거세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이고 민간자본보조도 도비나 군비 변동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117페이지는 고향쌀 사주기로 해서 읍면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씩 해서 금년에
121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이건 이자수입이 11월말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증대사업 이것도 원금회수가 이자와 동시에 원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도 역시나 융자를 받아서 익년도에 융자를 해줄라고 이월시켰습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세입 감에 따른 세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해양수산과 사업 도서개발 사업에 가서 아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서 조치를 했습니다. 127페이지 이것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용산 남포 선착장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이것도 용산 안양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들어간 것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산물 인양기 설치가 회진 안삭금에 가서 6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자본보조로 용산 상발, 안양 덕동, 율산 화장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회진 어촌계, 반지락 살포식 양식사업 이것도 국비가 360만원, 공유수면 측량 수수료 이것도 성립전 664천원, 이것도 추진여비, 전부다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민간단체 적조사업 이것도 국비에 따른 것 천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장동 반산에 간이 상수도 정수시설 6천만원, 장흥읍 우회도로가 이번에 도에서 7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4억, 신흥-연지간 농로 확포장이 3억, 그 다음에 관산 도시계획도로가 4억4,7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부대비가 2백7십만원,
그 다음 135페이지 장흥읍 해당2구 옹벽이 도비로 해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부대비하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국비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내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계화 경작로 여러 가지 도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몇천만원씩 온 것 정리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실장님 136페이지 거기 보면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유류대는 어디에 지원해줄 겁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올해 봄에 못쓴 돈이 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예산이 서면
○ 김태빈 위원
대상지구는 어디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한해대책하는데요. 중형관정 이상은 전액지원을 해주고 전기료를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만원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만원 나왔다 그러면 작년도 만원 까버리고 만원 추가된 것만 지원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예전에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장평은 일체 몰랐어요. 그리고 작년 어느 땐가 담당계장이 그런 것이 지원된다고 그래가지고 연도 말이 되어야 알겠다 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미지근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있길래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나도 모른데 이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청을 하라고, 어디서 주냐고 그러니까 자료는 한전에서 다 나오니까.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2만2천원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형관정 이상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39페이지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도 도·군비, 학술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는 성자리하고 연정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쭉 온 것입니다. 발주를 했습니다만 감리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탐진댐 하류 고무보 설치사업은 이건 10억이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부대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통조사 용품구입, 가로등 정비 이것도 도·군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신풍～운월간 농어촌도로공사 5억, 거정 기잿재간 이것도 기왕에 9억을 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을 했고 수문지구 옹벽설치 2억6,300만원, 천관산 도립공원도로개설 5억인데 탑산사를 가는데 연지마을 입구로 안가고 신흥있는 데로 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 김태빈 위원
144페이지는 농어촌 가로등이에요? 도시가로등이에요?
○ 예산담당 이광수
도시가로등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건설행정은 도시가로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농어촌개발에 나와야 됩니다.
○ 김태빈 위원
가로등 관계도 실지적인 시골에나 필요한데 놔줘야지 거기는 통제를 해버리고 이 도시 근교로 해서 장흥시가지만 해 가지고 쓸데없이 가로등 설치해서 전기료만 주고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가지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이영철
천관산 도립공원 진입로개설인데 이것은 탑산사 가는 길인데 천관사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단 말입니다. 탑산사 해놓고 나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가 천관사는 그래도 보물도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길이 없어 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천관산 진입로는 5억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초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개발촉진개척사업비가 250억이 오거든요. 그것이 기왕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토초세가 안 걷히니까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에 진도하고 우리 장흥이 되었는데 계속 밀려버리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건설부로 재원을 돌려 가지고 바로 내년부터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건설부에 건의만 한다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답니다. 남부해안선 도로도 돌아서 오고 앞으로
○ 이춘우 위원
천관산 도립공원은 이것은 관산은 그렇게 민가가 별로 피해를 안 보쟎아요. 그런데 대덕 탑산사 올라가는데는 엄청난 부락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대형차를 올릴 수가 없어요. 몇 번 올라가 보니까
○ 위원장 이영철
천관사는 택시도 못 다니니까요?
○ 이춘우 위원
탑산사 입구까지는
○ 위원장 이영철
실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 휴양림 있는데서도 아니고 대덕 저쪽으로 들어간 데를 말한 것 아니에요? 탑산사 가는 길로 다시 낸다면
○ 이춘우 위원
탑산사는 상관이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신흥에서부터 산외동에서 들어가면서 마을에 분진이라든지 소음으로 피해가 없다고
○ 이금찬 위원
대덕지구인데 대덕의원은 들어간 지를 모르는가 아무말씀도 안 하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49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유독물차량 표지판이나 안내판표시는 예산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노후교량도 감을 시켰고 대신 대덕읍 상수도 보조관정을 수원이 부족해서 해야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을 시켜서 거기다 1억 정도 예산을 했고 그리고 관산 상수도 소방파출소 가는데 관로개설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아까 이자금 들어온 것 가지고 상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자들한테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더 잡았고 세출을 상환한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탐진댐 수익사업은 지금 현재 골재채취를 할라고 오늘도 입찰인데 계속 유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4억4천 계상한 것을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서 세입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감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조건을 4억을 일시에 보증금을 내놔라 또 내지는 처음에 해왔는데 보증금 3천6백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많다 또 그렇게 골재가 별로 그런 모양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 가격이 너무 고가라고 해서 2회 유찰이 되어야 가격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날짜가 간 것 같습니다.
○ 안방오 위원
4억에 입찰이 되었는데요. 보증금만 4억 입찰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4억을 일시불로 해야하고 가서 보니까 골재가 덜 나올 것 같아 가지고 4천만원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음에 16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80만원 감되었고 아까 세입에서 감되다시피 세출에서 약품대를 그만큼 더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2억1,200만원입니다. 쭉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 그 다음에 16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문보건진료소를 1,100만원에 매입을 하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2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 김현수 위원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있는 것 말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 다음에 175페이지 삼산간척사업소는 불필요한 것 민간실비보상금 감시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다 변경시켰습니다. 위생사업소 179페이지는 협잡물 처리 탈수기가 없다고 해서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산과 몇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이영철
45쪽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설명, 해양수산과장도 오라고 해야하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아까 농산과 430만4천원 국비반환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이동식 스프링클러하고 송호수로 해서 예산액이 5,63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5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그랬는데 집행을 해 가지고 잔액이 538만3천원이 남았는데 아까 430만4천원 이것을 도에서 할 때 입찰을 붙였으면 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정산보고를 해야되니까 군비를 썼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한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0만5천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신규등록 사업비인데 순수한 국비인데 이것은 등록필지수하고 등록실적과 등록 결과보고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20만천원을 쓰고 등록을 하면 용역비가 얼마다 또 측량비는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실하니 330만원이 남은 것으로 2000년도에 정산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반납하기 이전에 요구를 해서 다른데 스프링클러 할 수 있는 데를 대체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뭏튼 원안대로 통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김재종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