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2001년12월12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200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2년도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농산과장 김병휘입니다. 2002년도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과 예산액은 53억8,600여만원으로 2001년 51억5,600여만원보다 약 2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2001년부터 시행되는 농사분야 논농사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농사를 실경작하는 농가에게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약 20억, 특작분야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2억2천만원, 과수원 잡초발생방지 멀칭 부직포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농산과 전체예산이 29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별 세부예산내역을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농정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 등 약3억700만원으로 2001년에 비해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농산과 소관 5개 담당부서의 사진과 홍보물 제작비, 농산분야에 일괄 편성되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3천만원으로 원활한 농산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예산입니다. 45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농업인 교육편성에 따른 식비 및 여비로 교육참석 농업인의 보상금으로 약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상금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및 장흥군 농업단체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행사주최시 지원되는 행사보조경비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5개 농업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5개 농업단체는 어디가 됩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경영인회, 농민회, 4-H회, 뭐 그렇게 됩니다.
○ 마재주 위원
4-H하고 또 어디에요?
○ 농산과장 김병휘
생활개선회
○ 마재주 위원
생활개선회는 뭐에요?
○ 농산과장 김병휘
센터에 여자
○ 마재주 위원
500만원씩 행사보조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 농산과장 김병휘
큰 데는 좀 더하고 주로 경영인회하고 농민회 주축으로. 다음은 460페이지 농정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과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농지관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영철
460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 있지요? 농어민 신문 보급이요. 지금 홍보지도 우리가 전부 올 예산에 안 넣었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 위원장 이영철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께요
○ 농산과장 김병휘
이것을 농업경영인회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영철
지금 도비 보조가 760만원이네요.
○ 농산과장 김병휘
다음페이지 농정분야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계획컨설팅 지원사업,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농가도우미, 벤처농업육성 등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 위성전 위원
잠깐만요. 46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385명 나와있는데요. 전번에 내가 사무감사때 얘기 좀 할려고 했는데 형평이 대단히 안 맞더라구요. 왜냐하면 경지정리 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각 읍면에 배정했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아니 경지면적으로 1㏊미만으로
○ 위성전 위원
서류를 내놓고 한번 보세요. 내가 서류가 따로 있는데 각 읍면에 형평이 없어요. 별로 안한데는 많고 그렇지 않는데는 떨어져 있고 형평이 맞질 않아요. 한번 보세요.
○ 위원장 이영철
지원대상이 대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입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중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아닙니다.
○ 위성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읍면별 형평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시정해주란 말이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다음은 46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촌진흥기금
○ 마재주 위원
출연금 말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업정보 PC구입은 누구에게 사준 겁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선도농업인이라고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 마재주 위원
461페이지 선도농업인 600만원 있고 지금 여기 농업정보수집용 PC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 농산과장 김병휘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정보수집용이요.
○ 마재주 위원
그러면 PC가 농업정보수집용이라고 따로 일반 PC와 다르게 나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똑같습니다.
○ 마재주 위원
총무과에도 구입을 하고 여기도 구입을 합니까? 농가 누구에게 줍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 위원장 이영철
계속사업으로 해 년마다 하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 위성전 위원
벤처농업육성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럼 20대라는게 PC20대 1,200만원이란 것은 PC1대에 60만원꼴 된단 말입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50% 보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민간인한테 가는 것도 본인이 50%를 내고 우리가 50%를 지원보조를 해주면서
○ 위원장 이영철
예! 설명하십시오
○ 농산과장 김병휘
462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도 출연금하고 농업인소득증대 도출연금입니다. 463페이지는 양정계 일반운영비이고
○ 김태빈 위원
농업인소득증대 전출금이 이것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자금 아니에요?
○ 농산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것이 60여억 되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 김태빈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모자랍니까? 운영면에서
○ 농산과장 김병휘
좀 부족합니다.
○ 김태빈 위원
부족해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그래서 당초에 목표를 100억을 목표를 했는데 해년마다 10억,7억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요것이 빠듯하니 운영되고 어쩔때는 반납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15억으로 했는데 15억 다 안나가서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 김태빈 위원
모자라다면 더해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례상에 기금을 1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지금 15억이 금년에도 안나갔단 말이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이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초 배분할 때는 100% 다했는데 신청자중에서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 안방오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중에서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 농산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양정 일반 추진비입니다. 464페이지도 양정업무 일반추진비입니다. 465페이지도 농사계 일반추진비로 별 사항이 없습니다. 46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467페이지도 일반 추진비입니다. 여기서 467페이지 토지개량제
○ 위원장 이영철
잠깐요
○ 이금찬 위원
466페이지에 농기계훈련 순회수리 봉사 급양비라고 되었는데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리이고 이것은 LG면 LG 말하자면 애프터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금찬 위원
나는 농촌지도소에서 다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467페이지도 토지개량제 공급, 46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자운영 공급 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69페이지는 논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20억이 세워졌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비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시 변경될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 이금찬 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무엇을 공급합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가 본래 4～5년 주기로 개량을 하는데 내년도에 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467페이지 제일 밑에줄요. 토지개량제 공급 4억711만8천원짜리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농산사업이 보조금이 많아요.
○ 농산과장 김병휘
군비가 10%고 전부가 국도비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런데 뭔 비료를 가져온 겁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
○ 이금찬 위원
석회하고, 알았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46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공용 예비못자리 설치, 벼 공동 건조장 설치 등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김태빈 위원
470페이지에 콩재배단지 조성 10개소 그래서 1,500만원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콩은 무한정 수매를 합니까? 콩을 권장해서 생산해 놓으면 판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지장이 없습니다. 지급 자급률이 25%정도 되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수입을 많이 한지는 아는데 실제 국내산이 국내값으로 해서 외국 것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농협에서 전량 수매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논농사가 사실상 휴식년제도 도입되고 과다생산이 되니까 앞으로 전작재배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콩은 자급률이 30%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급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적인 추진비입니다. 다음 472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각 농가에 나갈 것 일부 좀 세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특작분야
○ 마재주 위원
잠깐만요. 471페이지 수출농산물 홍보제작물 제작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라고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수출농산물이 뭡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
○ 마재주 위원
농산물에 홍보책자 만드는 거에요? 기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새로 만들 것입니다.
○ 마재주 위원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예산만 300만원 들어있지 이 300만원 가지고 만약에 우리 간단한 예로 전단 하나 만드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혼시키는데 보내는데도 100만원씩 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꼭 수출농산물만 아닌 우리 군내에 생산되는 것 합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농산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4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세농 소형하우스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등 보조사업입니다.
○ 위성전 위원
뽕밭 조성사업이 47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동충하초하고 건강식품으로
○ 위성전 위원
알았습니다.
○ 마재주 위원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74페이지 수출단지 농산물 선별장도 지금 우리 현재 장흥군의 작목반들 선별창고 가지고 수출물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또 60평이 되었습니까? 어디다 지을려구요?
○ 농산과장 김병휘
지금 다 들어갔는데 관산이 한군데 안된 데가 있어 가지고 법인에다가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40% 자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단지에는 들어갔는데 관산에는 안 들어가서. 47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 마재주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라도 불필요한 것은 세우질 않아야 됩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일반운영비라고 당연히 예산이 설 것처럼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 조금 증액이 된 것이 구제역 방역이라든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증액이 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 가야 이해를 하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죄송합니다. 476페이지도 평상시 추진한 것입니다. 477페이지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축산농가 교육참석 여비하고 가축품평회, 한우 출품 참가보상으로 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도비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달에 수당을 줘 가지고 방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공수의가 지금 실제
○ 농산과장 김병휘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 김태빈 위원
공수의 수당이 나가던데요. 매년 나가던데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옛날에 나가다가 없어졌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나 구제역이랄지 가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다시
○ 김태빈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우리 김현수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뭏튼 작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없었습니다. 예전에 없다가.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감된 것이 어느 것이 감되었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거세에서 많이 감이 되었어요.
○ 마재주 위원
왜 거세에서 많이 감이 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거세하면 얼마씩 주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20만원씩 줘요. 그것이 많이 줄었어요.
○ 안방오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요?
○ 농산과장 김병휘
두수를 매년 떨쳐서
○ 김태빈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거세를 하면 보통 20개월에서 24개월 봐야 되는데 올해 거세해서 내년에 신규 거세할 소가 별로 없으니까 거세한 것 중에서 내야 되니까
○ 이금찬 위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집이든지 하게되면 지원금을 주는 건지
○ 농산과장 김병휘
송아지 생산안정제 그위에 안정제 2,462두 있습니다. 거기 가입한 소에 대해서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것이 정부지원이 되느냐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부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산과장 김병휘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출을 할 때에는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어야 지출이 됩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시설, 축사 에어콘 설치 등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신규로 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축사시설 태풍 재해복구비 민간인 참여 식비하고 장비 유류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침입 방지시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 농산과장 김병휘
시범적으로 단지화되어 가지고 키운 데다가 1개소에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멧돼지 피해가 하도 많아서
○ 이금찬 위원
심지어 야경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용산같은 데는 야경을 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김병휘
아직 대상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농어업인소득증대 이자수입으로 한 1억 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3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600여 농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소득사업 이자수입이 내년에 금년보다 6천만원 줄어든 이유가 자본금은 많아졌는데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다 받아들이고
○ 농정담당 강신대
1년에 이자수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합니다. 6월하고 12월해서. 그런데 사실상 12월달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1월달로 수입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추경때 이자 수입금을 제대로 조정합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컴퓨터 사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3% 받지요? 기금은 약 70억 되지요?
○ 농산과장 김병휘
60억 좀 넘습니다.
○ 김태빈 위원
60억이요? 그러면 1년이면 1억8천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 농정담당 강신대
1억8천정도 들어와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6월30일 기준해서 한번하고 12월30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 김태빈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받아요?
○ 농정담당 강신대
두 번 받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야지. 금년에는 더되고 그 다음에는 덜되고 그러면
○ 농정담당 강신대
저희들 정리추경때 매년 바르는데 이자수입 관계가 12월달에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이자가 더 들어오면 여기다 세울려고 조금만 해놨단 말입니까?
○ 농정담당 강신대
예!
○ 위원장 이영철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았단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융자금 운영을 하다보면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면 나중에 융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추경재원을 많이 늘리려고 그런가봅니다.
○ 김태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459페이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3천, 기타업무 추진비 360 그렇게 나와있는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유지관리비,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교육여비, 지원비 그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2가지 명목으로 해서 3,360이 들어가야 되나요?
○ 농산과장 김병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실과장들한테 정원에 따라 주는 그런 액수입니다.
○ 위성전 위원
방금 제가 불러드린 관리비, 급량비, 여비, 지원비 이것은 공적으로 들어가고 또 기타적으로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 농산과장 김병휘
예! 부서업무 추진비로 해서 실과장한테 나간 돈입니다. 각 실과장한테
○ 위성전 위원
매월 공통경비로 해서요?
○ 농산과장 김병휘
예! 그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알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하여튼 우리 농산과가 뭐 좀 약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병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6억을 우리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소 차질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잡아놨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1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금년에 150만원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만원해서 어촌계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영어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놨습니다. 다음은 496쪽 해양시책유공자 시상품입니다. 30만원, 예상 공무원 6명으로 되어있고 어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어장 종패 살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갯장어 축제행사를 했습니다만 먹거리 위주 행사에서 탈피해서 주위에 반지락을 살포해서 축제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5톤 500만원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금년에 갯장어 행사하는데 우리 군이 뭐 지원했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24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496쪽 갯장어 축제 행사로서 금년에 행사를 하고 보니까 주민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금년에 24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 김태빈 위원
여기 보면 민간행사 보조비라고 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갯장어 축제에다 600만원 하고 어업인체육대회에다 2,000만원해서 2,600만원 신규로 세운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갯장어 축제에 얼마라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240만원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산과목이 아마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주니까 예산과목 차이입니다.
○ 이금찬 위원
예산과목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 이금찬 위원
아니 작년도에 얼마 쓴 것이 여기 나와야지요.
○ 김태빈 위원
전년도 240만원 섰다는 것이 이 예산서 어디에 나와요?
○ 안방오 위원
어업인후계자 도 체육대회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해요?
○ 김태빈 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으로 개최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갯장어 축제 240만원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왜 그게 안 나타났느냐 그 말입니다.
○ 이금찬 위원
의사과장님! 작년 예산서 보세요.
○ 위원장 이영철
갯장어 축제 행사지원이 지금 600만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행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고 과장님도 느꼈을 겁니다만 이 예산은 삭감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수산과장님은 천만원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차라리 군의 행사를 않고 자체적으로 할께요. 행사경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600만원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군에서 한 것처럼 하는데 작년에도 현지에 와서 2박3일 하면서 느끼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하고 어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돈 6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산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따가 찾기로 하고 그냥 합시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496쪽 어업인 후계자 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저희들 2천만원 세웠습니다만 내년에는 해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선수들이 몇 명이나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저희들이 갈 때 어민후계자 가족과 합쳐서 600명 정도 갑니다.
○ 안방오 위원
농어민후계자는 약 3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497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용산 안양에서 금년에는 8억8,500만원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11억6,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 1억이 왔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 1억입니다.
다음은 498쪽 노후어선대책사업입니다. 6톤의 약 1,080만원, 498쪽 어선용기계 공급사업입니다. 3대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재해복구동원인력 급식보상비 150만원, 498쪽 호우유지비 42만3천원, 498족 장안도 수세식 화장실 2천만원, 갯장어 축제시 상당히 보완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에 498쪽 장안도 물양장 방호벽 설치 4천만원 신규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옹암항내 준설사업으로서 8,750만원, 다음 499쪽 우선항 보강사업 1억입니다. 금년 7월에 불상사가 나서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옹암항내 준설사업은 무엇으로 8,750만원 적은 액수로 준설을 하게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항내 배가 들어오는데 저 위에서
○ 이춘우 위원
목적은 아는데 어떠한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준설을 하는데 무슨 기계를 동원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바지 준설선으로 하던 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뻘이 들어와 가지고
○ 이춘우 위원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쟎아요. 하지도 못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사업비가 다 되서 나갔지요.
○ 이춘우 위원
하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했습니다. 준설해서 앞으로 배가 댔지요.
○ 이춘우 위원
몇일 있다가 민원발생되어가고 그러는데 됐다고 판단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해열
100%됐다고는 못보죠.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한말이에요. 100%도 안되는 사업을 거기서도 끝내놓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지. 지금 현재 준설사업 이것을 8,700만원 가지고는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현상이 삭금같은 문제가 생기다고 했을 때는 또 여기도 해놓고 욕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 삭금도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가 되든지 간에 준설이 되지도 않고 갯벌이 다 올라와 가지고 방파제를 해놨는데 배가 접안이 안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장님이나 수산과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안삭금 선착장이 다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준설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다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준설사업이 지금 현재 기 설치되는 지역도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안되겠단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2종항으로서 거기 항을 할 때 뻘이 불거져 있는 것은 약 5·6년이 되면 닥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종항 유지비를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수산물 인양기 설치입니다. 1개소 2천만원, 전복, 해삼, 가두리 시험양식으로서 회진 노력도 쪽으로 해서 전복이 좋을 것 같아서 시험양식으로 해보겠습니다. 499쪽 잠수장비 구입 5명에 대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성전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요. 500쪽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고 501쪽 그렇게 하십시오. 과목마다 쪽쪽 하실 필요가 없어요.
○ 김태빈 위원
잠수복은 해양수산과에서 쓰는 잠수복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김태빈 위원
잠수부 하는 사람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저희들이 배웁니다. 다음은 김유기산 검증마크제작 50만원, 501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저희들이 155톤에 1억8,117만원, 다음에 고막살포식 어촌계 반지락 살포식 4㏊, 480만원, 500페이지 야간점등식 부자 90개 2,160만원, 양식장 경계를 주야간에 할 수 있도록 어촌계에, 다음 503페이지 어업지도소 선박비
○ 이금찬 위원
다음 점등식 부자란 것이 뭐에요?
○ 마재주 위원
야간에 해가 지면 불이 반짝반짝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태양열로 해 가지고 큰 통이 되어서 밤에는 이렇게 불이 켜져서 항로라든지 어장과 어장간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내가 용어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어업지도선 선박비 3,450만4천원입니다. 504페이지 은어치어 구입비 500만원, 토산어종 치어구입 600만원, 바다유료낚시터개발 금년에 새로 바다낚시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방치폐선 위탁 처리비 300만원,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및 방치폐선 경고판 제작 60만원,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150만원, 506페이지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2,100만원
○ 마재주 위원
이건 굴타이어식 대통령상 표창 받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마재주 위원
그럼 대통령 표창받고 쓰레기는 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럽니까? 이건 군에서 장려했던 양식방법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마재주 위원
본인은 대통령상 표창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또 사업폐기물 쓰레기는 군에서 치워준단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어장이 아니고 그 위에
○ 마재주 위원
그 어장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군에서 장려를 했잖아요. 이것이 장려한지가 불과 판단하기는 몇 년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굴타이어식이 된다고 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 위에 저쪽 위에가 많이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이런 것은 애초에 어업인들한테도 이건 좀 교육을 시켜서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507페이지 해양오염방제 약제구입,
○ 마재주 위원
죽청옆에 쓰레기 타이어는 100% 다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다 수거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 있어요. 간척사업해서 갯벌은 다 막았지 이거 마구잡이로 타이어 뻘 속에다 전부 묻혀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전부 수거해야 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해양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4명외 748만원, 50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40톤에 3,200만원, 508페이지 적조방제사업 6천톤에 9천만원, 50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2억1천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업인 급량비 225만원 이상으로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마재주 위원
우리 농산과는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던데 우리 수산과는 민간자본보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위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보면 농산과는 보니까 이름도 아닌 이름을 지어 가지고 민간자본을 줄 수 있는 구실을 전부 만들어서 주는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전부 지도선의 급량비나 단속여비, 피복비 여하튼 제가 의회 들어와서 아니면 제가 그전에 어업인 후계자 회장을 할 때부터 해온 사업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는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농산과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농산과는 예산을 한번 봐봐요. 정말 많아요. 농산과는 컴퓨터도 사주지 정보수집 PC를 사주지 농업인의날 보조행사를 2천만원을 주지, 여기는 도 행사를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 교육여비를 주지하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는 그런게 없어요. 어업인들 교육여비도 없고 위원회 조정수당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농업인들은 지금 위탁된 것이 많습니다.
○ 마재주 위원
제가요. 여기 주는 것이 나쁘단 것이 아니라 너무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5개 읍면이 수산 바다고 수입도 농사보다 바다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업인들 컴퓨터 한 대 사주는 것도 없고
○ 김태빈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예산서를 보면 해양수산과를 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니 민간 뭐 보조니 똑같이 보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짜는 것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능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이나 투자된 것이 경상비적 성격이냐 규정에 따라서
○ 김태빈 위원
명칭이 똑같으면 이것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어떤 경우입니까?
○ 김태빈 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민간인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 사업별로 기능별로 짜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보통 숫자 개념 가지고는 얼마나 된 줄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농사계, 축정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철
해양수산과장님은 수산인들이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견학같은 것도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서 발굴해 가지고 수산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이춘우 위원
야간 점등 부자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 앞전에 회진항에 들어오는데 상당하니 S자형이 되어 가지고 항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냥 그것이 망가졌거든요.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 후로 회진 낚시협회에서 돈을 털어 가지고 사 가지고 그것만 있는데 이번에 야간 점등 부자는 신개발된 것이지요? 훼손이 덜되고 그런데 그것 회진에다가 설치했는데 그걸 현재 항해하는데 회진이 가장 어려운 지역일겁니다. 그렇지요? 물이 반물이나 들었을 때 그 통로로 운행을 안 해본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뻘 속에 걸려 버려 가지고 상당히 항애자가 고역을 치룬 것이 한 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야간점등부자 예산은 어디다 쓸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촌계 어업권
○ 이춘우 위원
어업권 경계표시한데요?
거기에서 다소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항해하는데 위험한 구역만 몇 개, 10개라도 해놓으면 금년에 몇 개 해줬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한 90개
○ 이춘우 위원
한 10개 정도는 회진 통로 지금 다 망가졌어요.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자꾸 일만 시작해놓고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규정에 양쪽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여기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주민들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어장도 한계를 치기 위해서 어장간 또 항로와 어장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회진 들어오는 입항도 회진 1종으로 선정되었다고 투자는 못하게 하고 오죽하면 내가 400만원을 바지를 해서 만들어놨겠습니까? 보셨지요? 지금 현재 회진항 선착장만큼 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부대가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민의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확실하게 설치만 해놓고 투자만 해놓고 그냥 없어져 버려서 지금 애로가 많은데 또 없어지니까 회진 자체 내에서 했단 말입니다. 배를 막고 그 배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90개중에서 10개 정도 10개가 아니라 4개 정도라도 뻘땅에 걸릴 수 있는 위험지구만이라도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원래의 목적이 지금까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때 시설만 해놓고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잘못된 제작을 갔다가 완도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과정에 상당하게 파도가 치고 그래도 배가 중심을 잡고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데 회진은 시설 자체도 엉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기산 부분에 대해서 회진에서 파래김을 3백척인가 막아가지고 파래자반을 군납한다고 그래가지고 파래같은 것은 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산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거농을 해 가지고 파래 양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산은 파래가 들어가면 파래가 바로 고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기산 쓴 사람이 크게 없을 겁니다. 일본 선진국이나 우리 도에서도 해수부로 건의해서 유기산이 되었든 무기산이 되었던 이건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은 진즉 사과산이고 없어졌다고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본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기업으로 몇백척씩 막거든요. 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까대기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백척도 못 막아요. 그러면 생산적인 오버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놔두고 산처리만 해버리면 뻘 떨어지고 파래죽고 김이 까대기 한 것처럼 색깔이 좋고 그래서 산을 처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되도록 안해야 해요. 유기산 넣어 봤자 노동력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기산을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고흥같은 데 진도 해남 뭐 장흥은 내수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띄어놓고 거기서 단속이 심하니까 쓰고 또 유기산을 놔두고 무기산을 밤에 부어넣고 유기산은 돈만 많이 들지 노동력이 엄청 듭니다. 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산을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현명하게 정신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기산 이런 관계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테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말인데 해남 같은 데는 자연산 김 옛날 김 그런 것을 수산과 직원들이 미국 LA가서 2억원어치 이상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흥군은 어떻게 보면 홍보용밖에 안되고 어민들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예산을 충분히 어떻게 인정을 실장님이 해주셔 가지고 해남정도는 안되더라도 수산과 직원들이 외국에 가서 판매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농사지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져 가지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장흥군이 앞에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서가 수산과 아니겠느냐 바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자원이 바다에 있으면서도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우리 장흥군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돈을 조금 삭감된 부분에서 수산과 재래식 김 부분을 조금 해서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관심만 맨날 갖고 증액은 군수가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군수 건의하고 삭감은 의원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만 증액될 것이 많은데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건의를 안 하니까 실장님이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되니까 관심을 갖고 어입인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선진지 해외에도 좀 보내서 다르게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 예산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지금 89억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 예산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고 군정질의때도 얘기했는데 내수면이라고 합니까? 내수면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죄송합니다.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작년에 2,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만원으로 증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간이상수도 온수 수질 검사를 지표수 용천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된 것 같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공동우물 수질검사 용기구입 거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21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을 조금 더 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7.2㎞로 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16억 그래서 작년예산에 비해서 3억7,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내려오면 지구별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 용산 어산 소재지가 간이상수도가 안되어 가지고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탐진댐으로 광역상수도 되지요? 몇 년 있으면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데 1억2천을 들여서 신설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합니다만 우선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우선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걸리기는 합니다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소재지가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걸 지금 시설을 해놓으면 탐진댐에서 물이 공급이 되면 그 동네는 굉장히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고 지금 해놓은 사업비가 지금 해놓음으로서 지금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되어서 빨리 수급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 김태빈 위원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말씀대로 관만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한다든지.
○ 건설과장 위창환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일반 운영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수준에 비해서 계상했습니다.
52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 있는데요. 국토이용계획 도면이 아주 헐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개별법에 의한 것이 좀 틀려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대장을 떼어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입니다. 용산 복지회관 정화조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산면하고 장평면이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 각 읍면별로 작년 수준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농정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거기도 한해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상황판이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가 대형관정 유지보수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 수준내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농정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내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4개지구에 136㏊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4개소에 97㏊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수는 많은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갈수록 지구별로 다 되기 때문에 대단위가 아니고 소단위로 하기 때문에 4개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531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확정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532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기반공사로 갈 물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금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한해 우심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어 가지고 물이 손실이 많고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대덕하고 관산,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양, 장흥읍이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는 소하천 오염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안전무료점검·정비 그래서 72세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중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기선이라든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시설비로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전화 가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가 나면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위험지역에 대한 바닷가라든가 산중에 위험지가 있으면 바로 지금 현재 재해상황이니까 대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화기라든지 부락 마이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전화가입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댐 건설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 군에 80억이 옵니다. 금년에는 50억이 왔고 내년에는 80억이 오면 그에 따른 읍면별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진댐 하류 고무보설치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고무보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 건설과장 위창환
한 군데입니다.
○ 위성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장흥교량 바로 위에 석대보 밑에
○ 위성전 위원
그리고 용반보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용반보는 나중에 수자원공사에 하류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유적 공간을 할려고 약 3만평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 밑으로 수변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반보 밑에까지 개발을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석대보니까 장흥읍이고 그쪽 바로 댐 밑에는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도에는 안되고 댐이 완공과 동시에 아마
○ 위성전 위원
주민들은 내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위창환
우선 관개급수 하는데는
○ 위성전 위원
아니 고무보가
○ 건설과장 위창환
댐은 2003년 말이고 고무보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하기만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 안되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544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 변동은 별로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에 551페이지 하단 부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하는 것을 계속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군도 소통대책 사업, 군도 유지보수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는 그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면 종합복지관 유지관리라든가 작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읍면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그 앞 페이지에요. 561페이지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10개 읍면에 2천만원인데 이게 각읍면에 2백만원씩 내려주는 거지요? 전도해주는 거에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돈을 내려줍니다. 565페이지 세입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상수도에 따른 일용인부임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 증가한 것 없습니다. 585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추진하도록 하고 상수도 시설 및 노후 개량을 1㎞ 도비보조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 부담해서 내년도에 노후 개량으로 해서 누수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장평하고 유치하고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것이 아니고 기존 상수도 장흥, 관산, 대덕, 회진 그렇습니다. 586페이지 환경관리 시설비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도관로 기본설계 용역비를 금년에 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지선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10개 읍면 용역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590페이지 주택사업에서 591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농어촌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국내여비로 해서 작년도와 증감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 그 다음에 59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 가지고 별첨으로 한 장 넣어놨습니다만 봐주십시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 이금찬 위원
탐진댐 건설 이주대책보조금은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만 해요?
○ 위원장 이영철
조금 있다 설명하도록 합시다. 거긴 진도가 아직 안나갔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다음에 603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내려와서 우리 건설과에 이주대책계 근무하는 기본급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 탐진댐 특별회계에 대한 발전기금입니다. 내년도에 수몰지구내 골재채취 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 이금찬 위원
골재채취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619페이지 탐진댐 관련 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패라든가 복사용지 구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이걸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장흥군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장흥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8로서 재원은 군비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수협 및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만기도래분 이자수입이 1,743만천원이 되겠고 2001년도 이월금이 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군비 출연금은 4,039만천원등 총 합계 2억6,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군재난관리기금은 군 지역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장흥군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98년부터 적립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천분의 2로서 재원은 군비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광주은행 및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만기도래금 이자수입이 516만9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 이월금이 4,118만7천원, 그리고 내년도 군비출연금이 4,039만천원 등 총 합계 5,64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점검해서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용역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로 509만8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출사유 없을 시에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4,635만6천원은 적립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억 정도, 시설비는 희귀 난치성 기금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거기 밑에 보면 공중보건소 의료장려 활동비 해 가지고 17명으로 되었고 바로 그 밑에 의사진료활동비 23명이 되어있는데 왜 틀립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아닙니다. 이건 17명에 대한 의사장려활동비인데 나중에 있는 23명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한방의사를 5명 정도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특근수당으로 특별히 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일반 운영비로 되겠습니다. 6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32쪽 보건행정 일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33쪽 기타보상비는 보건의날 행사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634쪽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41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42쪽 방문보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한번 물어 봅시다. 노인들 요즘 목욕시킵니까? 돌아다니면서 차로 하는 거.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이동목욕은 총 대상인원이 70명 정도인데 연인원 80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보건소 차가 다니는 것이 안보이던데요?
○ 방문보건담당 조정순
용산 소재지는 안 다니고 외곽으로
○ 이금찬 위원
그 비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정말 한 분을 하더라도 피부에 닿는 우리가 그 차를 가져와서 노인들한테 목욕을 시켜드리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4쪽까지 방문보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5쪽 사회적보장 수혜금입니다. 646쪽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한센양로자라고 한센이 무슨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한센이 나환자입니다.
○ 이춘우 위원
고혈압 당뇨 예방 1개소란 게 돈도 조금인데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고혈압 당뇨 1개소는 이것이 1개소란 말이 지금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648쪽은 보건소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649쪽은 방문 보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0쪽 사회적 수혜금으로 방문보건환자 간식비,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5쪽 방문보건 자산물품 취득비로 방문보건기구와 재활전기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652쪽 예방의약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3쪽 예방의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54쪽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655쪽 건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7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658쪽 불소이온도포구입은 건강관리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현수 위원
예방백신이요. 이것이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담당자의 얘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으로 장흥군민을 상대로 해서 예방활동하는데 적절한지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예방접종예산액은 지금까지 충분히 편성해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 김현수 위원
소장님 얘기하고 실무자 얘기하고 틀리면 곤란하지요. 방역소독 약품구입하고 유류대가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방역소독 약품대, 유류대도 2001년도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지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 김현수 위원
돈주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필요하면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유류대 현실화, 방역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대를 현실화시키도록
○ 김태빈 위원
방역소독 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을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시가지만 하고
○ 보건소장 이수향
마을까지 하고 전부 들어갑니다.
○ 김태빈 위원
장흥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장흥읍만 관리하고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이수향
아닙니다. 읍면까지 전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하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실제방역은 장흥읍이고 읍면은
○ 김태빈 위원
실지방역은 장흥읍만 방역을 하고 실제 읍면단위는 안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읍면장이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예산 비율이 장흥읍하고 9개 읍면하고 합한 것하고 거의 엇비슷하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기준을 하는가 인구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기준 면적으로 한다면 몇 배가 되어야 할텐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방역차는 보건소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 수는 없고 여타 시간에 읍면 순회하면서 협의를 할랍니다.
○ 위성전 위원
1년간 보건소 방문 환자가 지금 40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산의 집행은 보건소에서 전체하고 실지적으로 읍면 방역소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 김태빈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요? 여기서 이 예산으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이수향
실제로 요구한대로 주고 보건소에서는 장흥읍만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재료구입은 보건소에서 하고 실지 사용은 읍면에서 하는데 그게 읍면에 보급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독 재료를
○ 보건소장 이수향
재료를 충분히 보급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번에 추경정리를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있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 김태빈 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현수 위원님이 유류대를 현실화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현실화는 하면 좋지만 예산상 어려울 때는 이 금액 내에라도 각 지역간에 안배가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보면 거의 행정이 장흥읍을 위해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영철
점심시간에 간식비도 준 것이 읍만 주고 9개 읍면은 안 준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이용객들이 많으면 읍면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적을수록 나눠 먹어야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보건소에 환자가 1년에 400명 정도 됩니까? 방문환자요.
○ 보건소장 이수향
방문해서 등록해주는 환자, 나가서 봐주는 환자입니다.
○ 위성전 위원
오는 환자가 아니라요.
○ 위원장 이영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간식비가 400명이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대기환자가 400명 정도 연중된다 그 말이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간식은 시골에서 한방진료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식사를 안 하시고 오는 노인 분도 계시고요 또 차시간이 맞춰서 점심시간인줄 모르고 오신 분들 굶고 기다리시니까.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방문환자 간식비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문환자라고 하면 가는 겁니까? 오는 것을
○ 보건소장 이수향
아닙니다. 보건소 내소 환자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는 사람들이지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위성전 위원
그러면 1년에 400명 정도밖에 안됩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점심시간에 오는 사람
○ 위성전 위원
오전 9시에 오든지 3시 4시에 오면 해당이 없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점심시간에 식사 땐데 굶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간식비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전에 의회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점심시간인데도 못 가고 있는 분들 딱하다고
○ 위성전 위원
좀 적습니다.
○ 이춘우 위원
방역관계요!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역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충제를 하고 있지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살균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살균제로 하고 있어요? 몇 프로에요?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아니 저희들이 분무연막으로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수향
희석 비율이 있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1:150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이를테면 연기처럼 막 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수향
그건 연막이구요
○ 이춘우 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혼합해서 비례해서 하신다?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연막이 있고 또 분무가 있습니다. 그 연막도 분무기하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한 소독기에 연막과 분무를 같이 겸해 쓸 수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러면 연막용으로 살균 살충제로 혼합용으로 나온 약품이 있다면 몰라도 별도로 있어 가지고 부합이 되쟎아요. 그러면 인체에 상당하게 문제점이 나타날텐데 안질이나 호흡기나 있을텐데 그런 것을 충분히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산 미군부대 같은 데는 연막 소독을 않거든요. 외국은 절대 안 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것을 막 전시용으로 연기만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따라다니고 아이들 콜록거리지 기침을 하고 눈이 아프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살균제를 하게되면은 분명하게 인체에 해로움이 없이 처리가 될텐데 연막 살충제로 하다보니까 문제쟎아요. 만약 살균제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후유증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할때에 하수구 깊숙이 넣어서 해줘야지 여름에 땀나는데 들여다보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일용인부가 부락 자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수구 냄새나고 고약한데는 일용인부를 각 읍면 단위를 한다구요?
○ 보건소장 이수향
2001년도부터 확실하게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아뭏튼 참고하셔 가지고 파리, 모기가 여름철에 조금 주민들이 부담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 혹시 일용인부 쓰는 것 대체해 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현재 방역소독 일용인부로 저희가 소독인부로서 씁니다.
○ 김태빈 위원
1년 내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그래서 하수도 방역소독도 할 수 있었고
○ 김태빈 위원
방역담당자로 해서 하나를 쓰고 있다구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태빈 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 기획예산실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얼른 말해서 실과에도 들어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건 사업인부일거에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사업인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주무과에서 쓰는 사업인부에요.
○ 김태빈 위원
이 사람이 읍면에 다니면서 하수도 어려운데 했다는 것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고영욱
금년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읍면에다 배정을 해줬다고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방역소독 인부임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읍면에 배분
○ 이춘우 위원
그런데 금년에 선거 때란 말입니다. 선거기간 6월달에 과거에 내가 선거운동을 해서 보면 회진같은 경우는 바닷가라 그런가 몰라도 하루살이 떼처럼 모기가 낮에도 엄청 있거든요. 야간이 아니라 낮에 그런데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부락자치회서 자체적으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조사도 하셔 가지고 좀 낮에 일용인부 예산 섰다고 하면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시05분 정회)
(14 시02분 속개)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총 예산은 작년보다 8억3,221만7천원이 증액된 18억4,766만5천원입니다. 재원별로 증액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5억4,626만6천원 도비가 1,350만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2,700만원이 늘어난 4억7천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796만원이 늘어난 1억5,600만원인데 796만원 주내용은 표고가공식품 우편주문제에 따른 표고박스 제작비와 인동초 기능식품 개발에 따른 특허와 의장등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부터서 671페이지까지는 방금 변동사항된 것이 두 가지에 불과하고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1억1,780만원이 증액된 2억1,851만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읍면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6명인데 지금 우리가 10개 읍면 아닙니까? 어디 어디 어울어져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장흥하고 관산은 한명씩이고 대덕·회진해서 1명하고 용산·안양해서 1명하고 장동·장평 해서 한 분하고 유치·부산해서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장흥읍보다는 장평이 경지면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흥읍을 1인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지면적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장흥읍같은 경우는 교통도 사실상 사통팔달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특수한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장흥읍의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바로 해도 되잖아요.
○ 안방오 위원
장흥읍이 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별도 있는데요. 장흥읍은 사실상 하우스도 많고 특용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소에서 직할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개면을 담당하다 보면 그 인력이 다른 읍면으로 가버릴 수가 없습니다. 출장이 불가능해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인력이 종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고 그래서 오죽하면 2개 읍면에 1사람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장평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많다고 그러니까 전문요원이 있고 장흥읍에는 장사하니까 농업기술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작년하고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고품질 벼 품종 증식단지 조성운영 재료비가 600만원인데 이건 양에서 질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 벼를 증식하기 위한 증식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해서 5,600만원 그 다음에 맥류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군 장흥 찹쌀브랜드화 시범사업 운영 재료로 해서 2,7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에 전통직물 천연염료 생산시범재료해서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에서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451만7천원이 증액된 13억7,565만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6억7,700만원이 늘어난 1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8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다목적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입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축관계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생활과학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는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봄부터 상당히 금이 가가지고 H빔으로 받쳐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을 할 때 다중집회로 장소를 활용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적으로 신축에 대한 중앙예산을 요청을 해서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9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5천만원, 다음에 영농 4-H회 과제자금 지원 3사람에 대해서 1,50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기술 시범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쪽 690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 2천만원,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무참두릅 생산단지 조성으로 해서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지난해에는 679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여기서는 농업인 훈련장비인 콤바인 구입이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1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730만원이 늘어난 2억6,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부대비에서 내용은 읍면 상담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상담소 화장실과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 이것이 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농촌지도자시범영농사업지원이 3개소에 1,500만원, 그 다음에 1억소득 비가림하우스 거점단지 조성이 1억, 그 다음에 과채류 생산 수확기 연장 생산성 증대 시범이 2,800만원, 야생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시범이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지도해 주셨듯이 내년에도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 이금찬 위원
1억 소득 비가림 하우스 거점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거점을 할려고 합니까? 한군데에다 할려고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건 한군데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소득이 취약하고 열악하고 기반이 그런 지역에다가 소득사업으로 올려서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몇 군데 나눠서 단지를 조성할란다는 그 뜻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이 소득자체가 작목은 선정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작목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작목을 유치코자 합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목이든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소득이 확실한 것을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 김태빈 위원
농공단지 앞에 공한지 관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1,600만원이면 중형관정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진짜 물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에서도 관정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수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우리 공한지 주변을 전부 체크를 해봤는데 물 나온 데가 없어요 그래서 논있는 쪽 하천 쪽으로 해보니까 거기 수맥이 없는데 그것을 끌고 올라고 그러니까 국도가 되어 가지고 도로를 자를 수도 없고 거기다 소형관정을 하나 박기는 박았는데 도저히 온 거리가 멀어서 물이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중형관정을 뚫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기왕이면 지도소에서 대형관정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원활하게 쓰고 거기 농민들도 쓸 수 있게끔 대형관정으로 해버리지 그 말이에요. 1차 추경이라도 더 넣어 가지고 대형관정으로 해주세요.
○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전 농공단지 자리입니까?
○ 전문위원 김성배
예! 공한지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들어보니까 식수가 문제가 있어서 대형관정 개발비 5천만원 세워놓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때요? 농공단지 내에 관정이 있는데 음용수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안 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금년도에 거기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하천가 쪽에 소형관정을 뚫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김현수 위원님은 지역경제과에 5천만원 예산이 서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대형관정을 폐공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쓰고 우리가 농공단지에는 5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주면 어떻느냐 이거에요. 관계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거기 예산이 사있어요
○ 위원장 이영철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굳이 새로 하지말고 이것을 폐공처리 하지말고 사용을 해야하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것이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689쪽에 4천만원 서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감을 찾아주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촌여성일감 갖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요구를 할 때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한 것인데 우선 3대 가공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았습니다. 많은 예산이니까 국비하고 군비가 50%씩이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고품질 벼품종 증식단지 조성운영 재료 해 가지고 3개소 600만원,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했을 때 증액된 부분이 오로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건축비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네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금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도 브랜드화시켜야 되고 기능쌀 개발도 해봐야 되고 이런데 필요한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더불어서 쌀을 소재로 한 어떤 제품개발이랄지 이런데 우리가 치중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없다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쌀로 해서 재료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쌀 관련해서 예산이 1억천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관련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음식 연구 차원에서 재료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김현수 위원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생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고품질 기능쌀을 생산하는데 집중투자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미 40㎏가 우리 전남도에서 생산되어지는 쌀의 가격차이가 1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농민들을 살려내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표고장류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수지계산을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금년 이득은 얼마나 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금년도에 저희 당초 목표가 순익 비율로 말씀드리면 23% 이익이에요.
○ 위성전 위원
대략 얼마나 이익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3,400만원
○ 위성전 위원
지금 여기 장류 우편주문책자 제작 상표 박스 식품 개발 거기에 보면 이것이 1,242만원이 장류로 들어갔는데 그럼 한 2천만원 이익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이것도 물론 향우한테도 나가겠지만 기왕에 판매가 된다면 지금 광고가 아니면 안 먹어요. 무엇이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광고비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이 우편주문제를 하기 전에는 주 판매처가 서울하고 경기지방이었는데 우편주문제를 해놓고 보니까 전국 각처로 판로가 시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편주문제가 우체국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자체평가를 하고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전자거래는 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여섯 개소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전자거래는 인터넷 결재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돈은 전자결재가 안되고 인터넷상 판매는 하고 현금 보내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전자결재 방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아직까지는 도입하기가 그렇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기술센터 보고를 자꾸 받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의 이익이 현실적인 부분은 항시 다른 데는 깎으려고 하는데 기술센터는 올릴라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얼마나 인색하게 짜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술센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흥농민을 위하니까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입니다. 삼산간척사업소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삼산간척개발사업비로 농지관리기금은 총 54억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는 8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고흥 해창만 사건이후 농지관리기금이 고갈되어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2,499만9천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대비 14%정도 감되었습니다. 714쪽 삼산간척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위원회 개최시 보상심의위원 23명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715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51억원입니다. 그리고 716쪽 간척사업 외곽시설비 22억원은 방조제 3㎞포장 및 도로구조물 설치, 배수갑문 관리사 22평 1동 신축, 현황판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어업권 피해보상비 7억4,800만원은 폐업된 김공장에 지급될 보상금입니다. 아울러 용지매수비 3억원은 내부개답 공사에 따른 토취장 개발에, 내부개답 시설비 16억7,500만원은 방수제 배수로 설계 사업비이며 내부개답 측량 설계비 8,7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사감리비 2억4,9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할 공사감독비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공사 감리요율에 적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성전 위원
715쪽 불우공무원 지원 등 6명 그랬는데 물론 그 위에는 동호인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으로 해서는 되었는데 불우공무원 지원은 돈이 얼마나 되는데
○ 예산담당 이광수
같은 항목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02년도 총예산은 1억6,453만원이며 2001년도보다 3,46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으로 704쪽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처리규정 환경부 훈령 제314호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분뇨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실시비와 12년이 경과된 노후된 모터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사회복지과장 김철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의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37%가 감소된 168억1,100만원으로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116억9,200만원으로 총예산의 70%이고 군비 부담금은 51억800만원으로 30%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285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85페이지는 우리 위생계 소관으로 업소 단속으로 일반 운영비가 되어있습니다. 또 경찰, 검찰, 군청 합동 지도단속 여비, 또 신규업소 인허가 시설 조사 여비가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같은 위생계 소관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 구입비입니다. 또 집단급식소 가검물 채취용기 구입,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는 사회보장계 일반행정 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292페이지 재료비 저소득 주민가정 도배사업을 금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경부터 한 5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저소득 집들을 도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배지하고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고 인건비는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나 저소득주민 위문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위문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위문 이런 사항들입니다. 매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단체에서 설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원된 정액 보조입니다.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유족에게 미망인, 무공수훈자호, 장애인협회 이런것입니다.
295페이지는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녀들 장학금이나 의료구료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296페이지에는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화재나 천재지변의 상을 당한 가정에 생계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재민 구호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수해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식사대 제공한 것이 이런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을 도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기금도 도에 저희들이 연 5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작년 추경시부터 출연을 해왔던 것입니다. 전라남도적으로 30억 모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다시 장애인한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 사업 또 300페이지 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전출금 3천만원과,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군비 2억6,418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계상이 안되었냐 하면 전번에 우리가 감사때나 질의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10월1일부터는 우리 국민기초생활 의료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출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만 돈을 지급한 것만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금만 도에다 전출을 해주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올 10월1일 청구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대한민국 병의원 약국에 계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계 소관으로서 공원묘지에 있는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수거료 전기세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고 302페이지는 장수노인 생신축하 선물구입비나 공원묘지 관리사 난방용 예취기 유류대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입니다.
305페이지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청소인부임과 여러 가지 벌초인부임 공설묘지 잔디교체 인부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현장학습 교육비나 노인지도자들 교육여비 또 무료세탁소 자원봉사 급양비, 행사 참석여비, 노인의날 행사 초청자 실비보상, 이런 행사 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280개소 전기료, 전화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에는 난방비,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이런 국도비나 군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30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도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는 10개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10개 읍면이 전부 다 경로식당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배달사업,가족 납골 시설 설치 지원도 2개소를 저희들이 해서 도군비 천만원씩 세웠습니다. 2개소를 해보고 또 추경때 이것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추경때나 다시 수립해서 더 확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비가 계상이 되었고 마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도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만 소규모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도 올해도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311페이지도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도 50억을 목표로 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들이 시군에 출연을 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장흥군 노인복지기금도 작년에 8천 올해 5천해서 2억 내지 3억으로 해서 그 기금으로 노인 복지를 활성화하고 영구히 꾸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복지기금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310페이지 빈곤가정 아동 중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이것은 지금 초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로 지원합니다. 교육부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된 것으로 해서
○ 이금찬 위원
우리가 이것을 주면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학교에서 명단이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다 먹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먹기 때문에 못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교육청에서 얼마가 와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에 줍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에다 주고 고등학교는 학교장한테 줍니다. 우리한테 명단이 오면 우리가 조사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돈으로 줘요? 토,일요일은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다음은 여성가정지원업무계 소관입니다. 312페이지는 추진여비로 해서 313쪽으로 해서 외국인 결혼가정 여성교육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문화 및 전통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정 위탁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지도자 행사실비 보상금들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새로 신설된 것이 뭐냐 하면 하단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매년 우리 여성 단체지도자들이 독거노인을 봉사한다 어디를 차를 타고 자주 다니고 집안을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다치면 보험에 가입해서 실비를 변상해주자 그런 시책으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설된 것입니다.
316페이지는 우리 직업훈련 요리 강사 수당, 여성직업 강사 꽃꽂이 강사 수당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 학비 지원이나 아동 양육비, 장애인 가정 생활용품대,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자원 봉사센터 1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군비로 해서 318페이지는 마을단위 부업장려, 푸드뱅크센터 운영, 여성정보화능력 위탁금 저희들이 여성정보화로 해 가지고 한빛컴퓨터하고 고려컴퓨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도 목표가 30억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1,4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끝내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2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6,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685만원 기타 대부금 회수등 총 2억8,313만7천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진료비등 보조금을 도예산에 편성하는 관계로 금년에 비해 세입예산이 국도비가 42억7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등 1,098만원과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184만원, 진료비 군비 부담액 2억5,821만7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진료비 부담규모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부담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도에다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금년보다 3천만원이 감소한 1억8,800만원입니다. 군비 전입금을 올해는 3천만원을 안 세웠습니다. 올해 있는 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344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행정비와 2002년도 융자금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597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 자녀 45명에게 장학금으로 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돈은 계속 적립해서 계속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 복지기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9,195만6천원으로 지난해 약 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학교 운영, 노인학교 입학식, 부녀회원 등 노인사업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코자합니다. 이것은 기금의 이자로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새로 생긴 장흥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예산액은 1,899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물제작,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금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적립코자 합니다. 저희들 이 기금이 뭐냐하면 영업정지나 될 때 돈으로 받아 가지고 다시 기금전용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에다 환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335페이지 그렇게 해서 1억8,543만5천원이 나왔는데 가구당 얼마씩 융자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이것이 700만원씩 융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내년부터는 운영을 달리해 볼 란 것이 저희들 조례에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거치 2년 상환 5년입니다. 그런데 5%로 다른 자금하고 틀려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내고 3년도부터 원금 균분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까지는 좋은 이자가 5년을 계산을 해보면 1.5%밖에 안됩니다. 이자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이자도 원금도 상환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융자를 해갈 때 우리 조례에가 지방세 납부액 7천원 이상한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것으로 헷갈렸습니다. 7천원 이상 보증 신청한 사람이 둘이가 있어서 7천원 이상도 둘이 서고 7천원 이하도 둘이 서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천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 한사람만 서도 좋고 또 7천원 이상이 없으면 3,500원 두사람이 서도 좋고 2천원짜리를 세사람이 서도 좋고 7천원만 채우면 된다고 운영을 활성화해서 해 볼라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재산세가 7천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보증을 잘 안 서줄라고 그러거든요.
○ 김태빈 위원
조례에나 규정에 걸리는 것 아니면 아예 이자까지 내리시지요.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자금은 3%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농산과 것은 2년 동안 이자를 불입을 하는데 이것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 문제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이자를 줘야해요.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에 경로당 식당운영 예산서 보니까 작년예산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올해 10개 읍면에 다 시행하실 계획이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와있습니다. 10개 읍면을 도에다 보고하고 도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추경으로 또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 김태빈 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더라도 확대실시한다는 것을 각 읍면에 알려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줄 것이 우리 새마을어머니봉사대 거기다 조언을 하고 위로를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시면 활성화될 줄 압니다.
○ 김현수 위원
새마을부녀회가 하는데 지원 좀 해줘야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하신 분들한테는 급식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봉사대도 그렇게 할 줄 알고
○ 이춘우 위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남자분들이 물도 끓이고 밥도 잘 하시고 혼자 사신 분들이 잘해요. 다행히 아까 설명하시면서 가족납골당을 추경예산에 한다고 지금 왜 이 문제가 심각하느냐 하면 옛날 묘지는 우백호 좌청룡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다 치루는데 지금은 전부 보면 도로가로 해놔서 장흥군 산하가 전부 묘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납골당 부분은 상당하게 지금 관심을 장흥군에서 갖고 해야하는데 천만원가지고 어떻게 할라고 시늉만 해서, 최소한 4,5천만원 세워서 정말로 회진서 장흥 올라오는데 전부다 올라갈 산이 우거져 가지고 묘지 잊어버린 사람도 많고 가면 성가시고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밑으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꼭 장묘문화를 발전시켜서 예산을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기준이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전군민을 상대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고
○ 이춘우 위원
지금 산사람들만 혜택을 보거든요. 장묘문화는 죽어버린 다음에도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같은 것은 몇억씩 놔서 도로를 놓으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묘문화는 우리가 영원히 산하를 훼손 안 시키고 앞으로 장묘문화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발전시켜야 된다고
○ 사회복지과장 김철두
협조해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후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 사회 복지 과장 김철두
- 농 산 과 장 김병휘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보 건 소 장 이수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삼산간척사업소장 김문영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