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12월11일(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1.2002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회)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군민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2년도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오늘 2002년도 새해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군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1년 당초보다 5억400만원이 증액된 1,279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19억2,800만원이 증액된 1,16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4억2,300만원이 감액된 11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그동안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개발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38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3억8,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은 20억4,5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가 17억4,500만원이며 공무원 처우개선여비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총괄표로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1억1천만원이 증액된 47억1,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8억5,500만원이 증액된 5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존수입은 1,066억2,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2억3,900만원이 증액된 46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22억3,600만원이 증액된 120억4,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억1천만원이면 국고보조금은 탐진댐 주변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장흥문예회관 건립비 증가 등 51억9,300만원이 증액된 375억9,4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비가 국비로 전환하면서 2001년 당초보다 47억800만원이 감액된 99억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 당초 9.3%와 비슷한 9.2%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시책추진 및 공무원처우개선 기본급 인상과 4대 지방선거관리 때문에 36억6,200만원이 증액된 300억7,800만원, 사회개발은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보존관리, 지역사회개발관리 등으로 52억2,800만원아 증액된 369억7,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사업비는 농어촌도로, 군도개설, 교통소통대책 등 양여금 사업비 증가와 탐진댐 주변 정비 사업, 신규투자 사업비 증가로 27억3,800만원이 증액된 468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국가위임사항이었던 병사관리 업무가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함에 따라서 1억100만원이 감해서 2억2천만원이며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반환금, 예비비등 4억100만원이 증액된 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4대지방선거 관리경비 3억900만원, 의회비 7억6,900만원, 인건비가 148억 300만원, 후생복리비 5억3,600만원이 증액된 3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에 3억7천만원, 연금보상금에 17억1,500만원, 퇴직보상금에 3억원, 실업대책비에 7억3천만원, 리반장 수당에 5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수당에 76억3,300만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에 34억2,700만원 등 가정복지비가 46억8,200만원, 의료보호약품구입비 5억2,70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에 3억4,800만원, 회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인접마을 주민소득사업비가 3억9,500만원, 탐진댐 주변 정비사업비가 71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66억원과 오지개발사업 11억9,6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18억900만원, 고읍천 하상준설사업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사업비는 경지정리 및 정주권개발사업비에 124억2,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억3,600만원, 논농업직불제에 20억4,7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2억6,600만원, 우산항 보강사업 1억원과 옹암항내 준설 사업이 8,700만원, 갯장어 축제 행사 대비 장안도 물량장 방호벽 설치 및 수세식 화장실 등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6,700만원이 증액된 22억2,800만원, 임도시설 및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 9억8,500만원, 치수대책 사업에 3억2,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확장도로 사업비에 69억9,9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4억1,500만원,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국가위임사항이었던 병사업무 관리가 병무청에서 직접관리로 인해서 1억100만원이 감액된 2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1억4,500만원, 표고버섯 음료 수입금 대금에 1억9,600만원 등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당초보다도 3억4천만원이 증액된 1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2001년 7월에 의료보호기금이 의료급여비로 변경되면서 의료비의 보조금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42억7천만원이 감액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작년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1억8,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으로 이는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7,700만원이 증액된 4억4,4700만원이 계상하여 지방세 상환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대비 4억1,900만원이 증액돈 24억600만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융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척농지 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보상비가 거의 마무리됨으로 해서 82억이 감해진 54억을 계상하였으며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탐짐댐 건설관련 지역발전 기금 특별회계는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 위원장 이영철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해주셔야만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제가요. 총괄표이기 때문에 나눠드린 총괄표를 먼저
○ 김태빈 위원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총괄적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22쪽 관리계획운영기금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8개 기금으로 늘어나서 연말까지 32억7천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의 2002년도 관리기금 운영계획을 36억700만원입니다. 약 4억을 갔다가 운영기금으로 쓰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21억4,600만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2억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2,9,6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1,8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5억9,8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이 2,6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2억6,8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5,600만원이며 기금별 조성목적에 따라서 장학금에 1억3천만원, 적립금에 33억6,600만원, 기타 1억1,1천만원의 기금목적에 따라서 적정하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작년수준 동결하며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 편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반행정비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4대 지방선거비 부담 등으로 다소 증가되었고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되면서 주민복지향상 및 농업경쟁력 시설확충 및 생산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으며 적정 의무경비와 국도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다보니 모든 분야에서 충분한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모든 군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해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제안설명을 할 때 한쪽한쪽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쪽이 낫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한쪽한쪽 설명했을 때 그 당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일정계획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김태빈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채무부담액을 무엇을 보고 채무부담액이라고 합니까?
○ 전문위원 김성배
말하자면 군에서 말하자면 융자금을 빌려쓴 것에 대한 상환액을 말한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채무부담액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동교통다리 가설비도 우리가 차입을 빌려다 쓴 것 있고 또 청사 하면서도 빚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채무부담액이 없다고 그러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내년에 지방채를 빌려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제가 설명드릴께요. 동교 다리라든지 청사라든지 주택등 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은 몇 년 거치를 해 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고 우선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돈을 주기로 하고 우선 발주해서 긴급할 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 위원장 이영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칙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도 아까 총칙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기고 13페이지 지방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금년도에 47억1,6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1억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세가 한 7천여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민세의 종류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인균등할도 있고 있습니다만 소득할에 따라서 10%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이 매매되면 양도차익이라고 10%씩 내는 세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서 7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산세는 여러 가지 지가라든지 건물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건 별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금년 7월1일부터 3년차가 되면 매년 5%씩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13년차가 되면 자동차세가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해서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그전에는 46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하반기부터 51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것 차액으로 해서 1억5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토세는 종합토지세는 3천만원, 주행세가 1억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건 아까 자동차세 보전재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준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로 해서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는 아까 재산세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100평 이상 공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작년도 기준으로 큰 건물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전년보다 178만2천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은 도유나 군유를 보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판 데를 제외하고 나니까 재산임대가 받을 데가 없어서 218만2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료사용료는 점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전화국에서 뭘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0만원 증액시켜서 전주라든지 거기에 대한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2,52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이건 유치휴양림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4,600만원을, 이건 입장료 수입하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개인들한테는 어른한테 700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단체한테는 5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료로 해서 군민회관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연립관사 과장들의 사용료, 그 다음에 군민회관에 사회단체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0만원을 증해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휴양림 사용료 그 다음에 포함해서 전부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이 아까 시설 사용료가 4,500만원이고 여기 입장수입하고 해서 약 5천만원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서 수입증지를 발급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증지 수수료 해서 각종 여러 가지 임야대장 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년대비해서 1,720만원을 증액해서 2억6,8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 다 전년도 수준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 김태빈 위원
증지는 조례로 정한 거에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조폐공사에 가서 발행을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가 얼마를 붙여야 된다는 것은 제증명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세외수입 현실화율이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쭉 현실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 김태빈 위원
올린 것도 좋은데 주민등록 등초본 보면 15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8천건을 한다고 해봐야 돈이 1,2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차라리 무료로 안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사용료나 수수료란 것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용했다 하면 사용료를 줘야 하고 이 수수료란 것은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지급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무료도 좋습니다만
○ 김태빈 위원
아니 1,200만원이면 소규모 숙원사업 한군데만 안 해버리면 1,200만원인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나 우리가 납세나 제세나 모든 것이
○ 김태빈 위원
이것이 실지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것이 화폐단위가 커져 가지고 이것 한 통 떼려고 만원짜리나 내놓으면 돈 150원 제하고 9,850원 내놔야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제 원호대상자나 생보자는 감면도 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 김태빈 위원
그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도 성가시고 주민들도 상당히 성가시더라구요.
○ 위성전 위원
타 지역은 어때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가격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 가격이 거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화되도록 검토하겠고 지금 생보자나 어려운 사람은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수입은 이것은 가격고시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8,400만원, 작년도에 비해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면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주된 감면 원인이 지금 의료보험수가 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 환자가 보건소, 진료소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면이 되었고 왜 그러냐 하면 관산이나 대덕이나 이런 통합 회진지소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를 해야되는데 그전에는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고 좀 감면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사업장 수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표고가공식품을 조금 작년에 많이 계상을 해서 조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서 너무 목표가 과다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장 수입도 표고음료 대금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같은 것을 계상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만 한 70%정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나중에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입에서 감면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여기 표고 가공식품 판매수입이요. 금년에는 얼마나 흑자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금년에요? 이따가 세출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봐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 김현수 위원
문제가 많이 있더라구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제 표고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손해를 보고 경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손해는 아닙니다. 올해도 1억6천인가 7천인가 순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아시다시피
○ 김태빈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행정에서 독점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수요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 제작비는 6천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익은 1억8천이란 말입니다. 3배 장사인데 너무 안 비싸요? 무슨 장사가 3배 장사가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현재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 김태빈 위원
내 말은 제조원가에 비해서 매출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6천만원 들여서 1억8천만원을 해버리면 3배 장사를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이 바로 지방수입증대 아닙니까?
○ 김태빈 위원
자기 밥상 밑에 숟가락 줍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가격은 고시가 된 가격이에요.
○ 김태빈 위원
군민들이 알면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하겠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쓰레기 봉투는 사실상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25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세로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를 받으면 저희들이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액수가 1억4,400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천사용료는 50%,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이 9/100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각종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10억 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현재 25억, 30억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금리가 너무나 약해서 4%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불가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임시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매각은 저희들이 1년에 4월하고 10월달에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국유재산을 30%를 우리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920만원 계상을 했고 공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도유재산은 80%, 군유재산은 전액인데 앞으로 예상치를 5,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1억을 이렇게 먼저 이월해서 썼습니다만 금년에 재원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20억 정도를 금년에 보니까 100억 정도 나오고 해서 세입 잡아 가지고 우선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부담금으로 해서 아까 주민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김유기산 처리에 대한 어업인 부담금이 1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부담금도 역시나 총사업비의 10%를 받도록 해서 10% 부담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에 자동차 같은 것 다 매각하고 별것이 없어서 우선 40만원쯤 잡아놨습니다만 이것도 수입이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토지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그때 안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과료를 한 1억5천,200만원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반업소, 자동차 과태료 전부해서 군수가 거둘 수 있는 것은 행정벌에서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이런 벌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형사이기 때문에 하고 과징금이나 이런 것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과태료밖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군수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밖에 없는데 각종 업소 위반이라든지 불법 투기라든지 해서 하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 과태료를 한 1억5천 정도 계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2천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관리법 위반, 배출가스 위반해서 1,700만원 정도 과태료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국세 15%입니다만 정부예산이 통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국세 15%안되어 있는 것을 전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경을 봐 가지고 462억2,259만4천원을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보다 82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더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아마 내년 초에나 오는데 앞으로 이건 검토를 해야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오염하천 사업, 지역개발 소하천 사업, 하수도의관정비사업, 농어촌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양여금으로 오도록 되어있어서 이것이 세출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도 지도소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도소가 옛날에는 국비업무였습니다. 이 양여금으로 보전을 해주면서 지방비로 돌아왔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역개발사업 26억도 전부다 우리 군비부담이 20%내지는 30%가 군비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출예산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도세를 받으면 아까 30%를 준다고 했는데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3%에 대해서는 경상사무비로 쓸 수 있겠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 취득세 거둠으로서 30%인데 3%는 그리가고 아까 재정보전금 27%는 이렇게 와 가지고 그 돈이 8억천만원이다. 그래서 도비나 취득세나 등록세나 면허세나 공동시설세를 거둔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다 도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30%를 다시 우리가 교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보조금 이것은 세출하고 연계해서 설명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다 맞췄습니다만 이것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아실텐데 아시다시피 국도비는 지방비의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아시다시피 국비는 50%, 도비는 20%, 군비로 30%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전부 연결해서 할 수 없고 또 세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출하고 연결을 지어서 국도비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했으면 하는데 세출에 명시된 것인데 국도비 표시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서 구분해서 놔뒀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되고 임시회를 한다 안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이것이 되어야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여금하고 교부세는 확실히 그렇게 보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지방이나 시도지사가 행자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 5월달에 각 부처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 기획예산처로 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각부처의 사업상황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서 국회가 9월1일부터 100일간입니다. 정기회가 그때 국회로 자료를 냅니다. 예산자료를 그래주면서 각 부처에다가 국회에 이렇게 예산을 냈다고 통지를 하면 그 통지된 기획예산처 심의결과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내시가 아니다. 이게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11월20일쯤에나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예산이 11월10일께 내려오니까 우리가 11월20일까지 내니까 한 10일간 작성하느라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아까 가내시 제도로 와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후 그렇게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도비보조금이 자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10%를 보조를 하게되면 100%하면 무슨 사업별로 국비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하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지방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20% 부담해서 있는데 딱 10%부담하면서 알아서 하란 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보조금도 세출명세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과는 제가 설명 안 드릴랍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현황판 책자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5,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새군수님도 오시고 그러면 할 일도 많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선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81페이지까지 넘어가고 82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1억8,900인데 3,640만원 400만원 증된 것은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실과간 조정만 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실과소 전부 합해놓은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 우리 기획실 아시다시피 기획실 15명 이하는 20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운영전산관리 인부임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만 전산요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기술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단가가 오르게 계상되어 있어 단가가 올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도 작년도 수준에서 엑스포라든가 도정평가단 기타 그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작년대비해서 400만원 올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자극제 역할을 하려면 조금 더 세워서 줄 때는 주고 이렇게 단가를 올라다 보니까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문제고 자극제 역할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엑스포 유치, 선도단체 육성 보조금에서 2개 단체를 현재 엑스포를 놔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100만원씩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랍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가서 CD활용 사업, 또 해외연수 연찬, 또 ISO품질인증 관리, 뭐 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CI라든지 활성화를 시키고 하려니까 그 돈이 증액이 되어서 작년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계 여비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도에 가서든지 행자부가서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은 이참에도 저희들 했습니다만 그 공무원에 대해서 한50만원씩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저 사람처럼 노력을 해라하는 차원에서 재정확충 재테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6명을 선발해 가지고 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왔을 때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는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없고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급입니다. 인건비입니다. 88페이지도 인건비이고 본청, 보건소, 그 다음 89페이지 90페이지는 전부다 인건비이고 사업소별로 인건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보수가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99페이지도 읍면 인건비는 경리계에서 일괄 기획예산실에서 세워놓으면 집행을 읍면 직원들까지 한번에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9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는데 내년도 명퇴금으로 해서 3억 정도 세워놨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시간외 수당, 97페이지 98페이지도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수당, 99페이지 100페이지도 농업기술센터수당, 장기근속수당, 102페이지, 103페이지도 위생환경사업소, 104페이지도 그러고 105페이지도 간척사업소 시간외 수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도 마찬가지 112페이지도 청원경찰 읍면에 상수도보고 있는 사람들 봉급이라든지 기말수당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저희들 113페이지입니다만 일용인부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수에 따라서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시간외근무가 있고 월차수당이 있고 쭉 그런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각 업종별로 틀립니다. 116페이지도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도 118페이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130페이지까지 자녀학비 수당 등 기본경비,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가서 일용인부 공통경비로 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급양비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연금법으로 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급여액의 1/100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온 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일용인부를 각과별로 관리를 하는 거에요? 따로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령도 거기서 하고, 인건비 모든 봉급은 기획예산실에 세워두고
○ 김태빈 위원
아까 일용인부가 한 30명 정도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34명인데 그 관계는 발령이나 총무과에서 합니다.
○ 김태빈 위원
급여도 얼른 말하자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산만 세워놓지 여기서 빼갑니다. 우리가 추산만 해주고
○ 위성전 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 사용만 하는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다른 과에는 일용인부로 예산이 안 세워집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안 세워집니다. 사업인부 예산만 세워집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인건비 관련된 것은 전부 우리 예산에다 세워놔라. 기획실에다, 그리고 사용하고 발령하고 고용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을 저희들이 4.7%에서 봉급액 5%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 공무상 요양비를 또 사고가 났을 때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체계에서 고용보험료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를, 또 처우개선비도 앞으로 8.5%정도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용인부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저희들 일반운영비에다가 7,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3천만원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교육여비라든지 전부 풀여비를 132페이지에 세웠습니다. 종합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여비를 이 앞전에 이금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럽이라도 국가를 배울만한데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게 세워 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초청자에 대한 대접여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것 있고 부군수님 있고 내년부터 세워줄라면 세워주지 기획예산실장을 4급이라고 해서 월간 300만원 세워 놨습니다. 한 달이면 25만원씩, 기획예산실장이 처음으로 금년제도에 300만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연간 한달에 25만원씩, 그 다음에 정원가산추진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아까 직책급으로 해서 매월 봉급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 135, 136페이지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도 인건비하고 똑같은 것으로 매월 1일날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정액급식비 이것도 한 달이면 저희들이 8만원씩 공무원들 교통비 10만원, 매월 명절휴가비 연간2회 주는 것 공무원들 후생관련 140페이지 마찬가지, 141페이지도 보건소 여러 가지 사업소별로 세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44페이지 간척사업소도 마찬가지, 145페이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46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2월 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이 사실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해서 금년 11월 달에 줬습니다. 3억7천만원 세웠습니다. 금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가계안정비 이것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보너스, 이것이 본봉 외에 기말수당이 100%가 3월, 6월, 9월 12월달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있고 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50%가 100%해서 1월하고 7월달 2번 나갑니다. 가계안정금이라 해서 월봉급액의 250%를 나눠 가지고 4월,5월,8월,10월,11월달에 다섯번에 나눠서 50%씩 나눠서 줍니다. 이것이 가계안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라고 봉급액의 100%를 추석하고 설하고 50%씩 나눠서 줍니다. 그 돈이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공무원
○ 위원장 이영철
지금 보면요. 139페이지에 본청에 명절휴가비는 5급은 888,900원이란 말입니다. 145페이지 읍면장 보면 874,200원이에요 약간 차이난 것은 호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무원 연수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작년에 2천만원인데 세웠습니다. 정신재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갖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촉구를 시켜서 금년에는 본청 계장급 이상하고 88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읍면장하고 읍면계장까지 다 포함해서 면모 일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시설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여관에서 했다면 지금은 콘도로 가고, 콘도에서 호텔도 가고 이 수준도 자꾸 향상이 되더라구요. 다른데 보니까. 그래서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약 2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발간에 따른 것 예산운영수용비를 작년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통계 일반 추록비가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집을 전에는 다섯권 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더 샀습니다. 추록대금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국내여비도 작년수준으로 맞췄습니다. 통계조사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해보상금은 작년수준으로 3천만원정도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153페이지입니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정부 들어와서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봉급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정수당을 3억 정도 놔뒀단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11월달에 줬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빈 위원
지금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천만원씩 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1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자문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부산면 출신 김정근 변호사라고 아주 착실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생기면 그리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무슨 문제든지 실무자가 올라가도 애향심이 강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빈 위원
이것을 보면 군정상황판 교체 제작. 돈은 9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매년 바꿔야 되거든요.
○ 김태빈 위원
아니 해 년마다 새로 뜯어서 고칠 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자꾸 변화하는데 맞춰 살라니까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상황판 보면 숫자를 맘대로 고칠 수 있게끔 뗐다 붙였다 하게 만들어지는데 해 년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데 그 상황판이 군수실에도 있고 부군수실에도 있고 상황실에도 있고. 기왕이면 새로운 것으로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죄송합니다만 자기 돈 같으면 맘대로 숫자 고쳐 쓰게 만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여하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김현수 위원
134페이지 국외여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또 그 밑에 외빈 초청여비도 있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외빈 초청여비는 외빈이 왔을 때 작년에 안 세워놔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는 것이고 업무추진 해외출장여비가 작년에 있고 이것이 사업소별로 보사부에서 진료소를 도에서 일괄 차출하고 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라, 또 건설과에 뭔 사업배정을 해놓고는 여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라 뭐 환경시찰간다고 하면 총무과 뭐 한다 그러면 갈 여비를 확보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은 겁니다.
○ 김현수 위원
해외 출장여비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도 8명 간다고 했다는데 비용은 군비부담이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자들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데 장흥만 빼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부분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없는 종목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보십시오만은 지금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하도
○ 김현수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작년에는 70% 지원해서 했지만 우리 국외여비 배낭여행 행정 문화마을 같은데 다녀온 것이고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저희들이 봉급 자동인상될 것 13억 정도 계상을 했고 국가에서 6.7% 인상을 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라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어떤 것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비 아까 6천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연수를 활성화하고 아까 국가도 유럽이나 이런데 좀 보내주고, 아까 위탁교육 같은 곳도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천만원 증해서 그래서 읍면직원들까지도 똑같이 한식구 차원에서 활성화를 하고 변화하려면 똑같이 변화해야 하는데 갖다온 사람 안 갖다온 사람 섞어져서 변화가 안되더라
○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노력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소송관계는 어디다 소송을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소송이 계류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산 삼산간척사업소입니다만 2억3,600만원인가 간척사업지에다 이렇게 보상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김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원료채취지가 없고 가버렸으니까 그것을 2억씩인가 보상을 해 주라. 4명인가 그래서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김공장을 오히려 거기에 짓고 있고 신규허가도 지금 그전에 지은 사람들이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집중심리제인가 해 가지고 그전에는 소송을 몇회 공판 몇회 공판했는데 지금은 판사가 자꾸 여러 번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에 일년 것을 한번에 해서 공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나갔는데 취하를 해라 승소율이 낮다 그렇게 저쪽에다 권유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송만 유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 비용은 우리 군비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을 못하겠다. 간척사업 특별 보상비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400만원인가 집행을 해주고 금년도 것은 이번에 또 하나 들어왔는데 관산 평촌 마을이 있어요. 그것도 김공장입니다. ‘97년도에 김공장만 세워져있었는데 이렇게 간척지를 막음으로 해서 오히려 생산지가 없다 또 이렇게 폐수시설이어야 하는데 시설할 것이 없으니까 보상을 2억을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그것이 폐업이나 ’93년도 이후 공장 가동실적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승소율이 200%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법에 의하여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이용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이것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해야될 입장이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비용만 세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총무과장 김성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본청에 51억6천만원과 읍면예산 12억2천만원을 합하여 총 63억8천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1억천2백만원이 증가한 43억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3,200만원이 증가한 20억3,700만원입니다.
2001년 대비 주요 예산증가내력을 말씀드리면 제3회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3억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경비가 4천만원,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와 인터넷 장비구입비 9,800만원 등이 신규 내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부기별 내용은 예산안을 살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5,526만6천원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지방선거와 관련된 국내여비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부담금은 공선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선관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3,81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행정감사 저희들 감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수수료 등 34만원이 증액된 62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행정감사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과 감사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서무계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억917만4천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당직실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관보구입, 구독료, 또 군기라든가 태극기 이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상 수상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서무업무추진 급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상합동훈련 참가 급양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인재육성장학금 수여식에 관련된 경비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이장 가족 체육대회 경기에 따른 수용비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서무행정 내지는 문서체송이 매일 군과 도간에 직원이 문서를 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서무관리에 공익근무요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및 이장 체육대회 이장, 공무원가족 선수 보상금이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군정유공 이·반장 시상품과 군민의상 시상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거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서 체송 여비는 도에서 군에서 가는 것, 읍면 단위에서 군으로 가는 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도에서 군 왔다 갔다 하는 것
○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별로
○ 총무과장 김성오
읍면 예산에 있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매년 실과소별로 해서 읍면까지 해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찰경비와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시상품, 또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시상품, 정년 퇴직 공무원 시상품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무원가족 이장 체육대회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지상합동훈련이나 독수리훈련 참가 때 예비군에 대한 간식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로 해서 중대별로 해서 13대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장학증서 구입이라든가 또 지방행정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 발간비, 또 행정업무용 프린터용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비, 또 172페이지 일반전화요금으로 해서 5대 분이 계상되어 있고 매월 정례조회시에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또 총무행정에 따른 급양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수당, 또 173페이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전국에 300만원, 전남협의회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라든지, PC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 5만원씩 해서 20명 6회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세계박람회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운동 확산 차원에 따른 홍보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무원 정년퇴임이 상반기에 6명, 하반기에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퇴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에 따른 소요경비 그리고 제3기 민선 군수 취임에 따른 행사준비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총무행정 내지는 부속실 운영에 따른 종합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저희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해서 36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교육 참석 여비라든가 도단위 민간인보상, 새마을교육참석 여비 보상, 또 177페이지에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 여비보상, 또 제2건국 추진 설명회 참석자 급양비, 제2건축 추진위원 교육여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진센터 견학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민간인 시상품 경비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17억1,50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8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동서화합 우수단체 지원 5개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장흥군지회 정액보조금, 제2건국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조급여비가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다시 말씀드려서 수용비 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새마을자녀장학금 기금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8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실과 공동경비로 해서 자산취득비와 복사기 구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등 5,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5억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일반 수용비로 해서 정보통신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일반전화요금, 기본료, 시내통화, 시외통화료, 전국 단일망 통화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휴대폰 사용료로 해서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통합관리 회선사용료, 시내전용회선 사용료 등 회선사용료와 또 행정 인터넷 회선 사용료, 종합전산실 통신실 시설장비 보험료, 185페이지에 군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내지는 정보통신계 업무 급양비, 기타 전화기 유지비라든가 행정방송 장비 유지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는 본청, 읍면, 사업소 LAN장비 회선 유지비가 940만원, 일반행정 전산용 컴퓨터 유지비 735만8천원,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용 유지비 63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187페이지에는 행정업무 및 바이러스 퇴치용 S/W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 바이러스퇴치 S/W구입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업무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도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가 109만 2천원 계상되어 있고 인터넷 사랑방 설치로 해서 주민이용이 가능토록 마을 공동 시설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대로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산민원처리용 대용량 컴퓨터 종합전산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산개발비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 유지료와 장흥군 홈페이지 확대개발 사업비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읍면 사업소는 소개가 미온적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군·읍면·사업소간 행정방송 노후교체 시설비로 해서 3천만원, 읍면노후 키폰 시스템 교체 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대상 읍면은 용산, 안양, 장동, 장평, 부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일페이지로 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팩시밀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실업대책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3,724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넘겨서 193페이지 국내여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1억1,717만9천원, 일시사업인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5억1,128만9천원, 그에 따른 구급약품 등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702만6천원 거기에는 주민신고 훈련기간 플래카드라든가 을지연습 관련 각종 홍보물 또 민방위 실시강사수당, 군에서 위촉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인명구조장비 유지비, 또 을지연습 근무자 급양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 부분에 국내여비는 민방위관련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재료비는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군 전체적으로 90명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10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내지는 소방업무와 관련한 보상금이 925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는 주민신고 유공자 시상금 또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일반수용비로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민방위날 훈련경비, 또 방독면 정화통 구입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민방위장비에 따른 보조금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기나 대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후 선정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민방공 경보시설 단말기 운영비가 23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병사관리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55만원, 또 병무업무 추진여비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병사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205페이지입니다. 180만원, 행사운영비 106만5천원, 20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서 피복제작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1억2,13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참석여비라든가 의용소방대 선진지 시찰 여비 또 소방의날 행사 참여 급양비 등으로 해서 8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해서 120만원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읍면예산으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숙직 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210페이지 공공요금, 211페이지 읍면 관외 여비 2,790만원, 212페이지 읍면 직원 월액여비 2억9,67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212페이지 읍면장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해서 4,800만원,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로 해서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장흥, 부산 기타 읍면해서 3,534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5억1,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읍면 물품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계경비용 핸드토키 구입이 중대본부 3군데로 했는데 어디입니까?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김성오
중대별로 해서 5대가 소요되는데 현재 13대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대만 구입을 해서 16대
○ 위성전 위원
그럼 100%된거에요? 3대를 더 구입하면, 그런 거에요. 새로 한거에요?
○ 총무과장 김성오
일부 내년에 3대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해준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오
예!
○ 위성전 위원
그리고 총무행정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396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예! 위에 3천만원은 군정시책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 1억8,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무과 소관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396만원은 순수한 총무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그래서 과장 몫입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20명 이하는 20만원이고 20명 이상은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시책추진업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8천인데 군수님이 예산상에 쓰실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 3천만원, 재무과에 얼마 총액이 나옵니다.
○ 위성전 위원
알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1억8천만원이 경상비에서 나온 거에요? 그러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소방대 활동비 출동수당이
○ 위원장 이영철
206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관보에 의해서 보면 제5장 경비보상금에 보면 제23조 출동수당이 나온단 말입니다. 1일 출동수당 하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규정된 제1회분 봉급액은 30회로 나눈 금액이라고 했는데 소방대가 소방1호봉 봉급이 52만9,600원인데 30회로 나누면 1만7,653원이 나와요 100원 미만 절사했을 때 53원은 절사하더라도 1만7,600원이 소방출동수당이 되야 함에도 우리 206페이지에 보면 소방출동수당이 1만3,800원밖에 안된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김성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기준에 1만7,600원씩 계상해서 해 가지고 출동횟수는 적정하게 계산을 해야 맞습니다만 부기를 쓰는 과정에 2년 전 것이 써져 가지고 이번에 계수정리할 때 1만7,600원으로 해서 출동횟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안에 9,302만6천원을 부기를 맞춰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이영철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총액을 놓고 맞춘단 말입니까? 관보가 1월4일날 온거에요. 1월4일날
○ 총무과장 김성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출동 수당이 1만7,600원인데 산출기초를 쓸 때 잘못 써 가지고 회수만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부기 잘못이 아니라 작년에 봐도 14회거든요. 출동수당이 535명 명수가 똑같은데 지금 뒤에 강진 것을 보면 1만7,600원으로 2002년 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의용소방대 535명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유독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용소방대 등에는 조금 소홀한 대목이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 있어 가지고 기 산출근거에 보면 1만7,600원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학자금 문제요. 지금 앞선 연합대회 회의할 때 가서 보니까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10개 읍면을 안주고 7개 읍면만 주다 보면 누락된 읍면만 지속적으로 누락되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 가지고 기 60만원씩 한다고 3개 읍면 포함시켜봐야 돈 180만원이란 말입니다. 180만원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6만원씩 해서 7개 읍면만 줄 것이 아니라 10개 읍면을 맞춰서 중·고등학생처럼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은 20명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 총무과장 김성오
그것은 대학생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선정할 때 10개 읍면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 위원장 이영철
7명이니까 될 수 없어요. 10개 읍면에 가져갈 수 없어요. 7명밖에 못 줘요.
○ 총무과장 김성오
장학금 지급시기가 4월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줄 형편이 못되고 우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예산대로 해서 지급을 해야할 판단이 서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회 출동수당을 1만7,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4회 출동한 걸로 간주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자녀 장학금 관계는 추경이 내년 4월 이전에는 예년에 보더라도 추경이 없는 걸로 봐서 내년도에는 지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총무과장님! 제 얘기 깊이 알아들으세요.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묻지않은 말로 어제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를 왔어요. 1만3,800원을 왜 이렇게 수당을 정했습니까? 제가 예산서도 아직 안 봤다고 그러면서 의회가면 총무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흥군 의용소방대장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1만7,600원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조정이 잘못되었는데 어차피 우선 소급해서 지급하고 추경에서 세워서 조정해서 할 랍니다.
○ 위원장 이영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님들 질의할 문제 계십니까?
○ 위성전 위원
우리 방독면은 새로 12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총 몇개가 됩니까? 2,900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 민방위담당 문병길
1987년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목표에 비해 매년 구입을 하고 있으며, 현재 1,570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20개요?
○ 민방위담당 문병길
해 년마다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목표사업으로 해서
○ 위성전 위원
취득비용은 무슨 돈입니까? 국가 돈이에요? 군돈이에요?
○ 민방위담당 문병길
되하고 군비하고
○ 위성전 위원
도비 군비 50%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질의하실 위원들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처리과 예산안은 민원봉사관리에 2억5,874만6천원, 복합민원에 1,966만8천원, 부동산 관리에 1억2,014만4천원, 지적관리에 1억3,421만원, 해서 총 예산액이 5억3,962만원으로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16쪽부터 있습니다. 216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은 일반운영비로서 관서당 운영비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조폐공사에 납부할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 기타 위조변조 방지 보완신청자 발급 3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백업 및 프로그램 보급용 관리자용 테이프를 구입을 하고 민원처리용 복사용지라든지 민원사무를 지금까지 하는 편람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민원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팩스 토너구입이라든지 민원봉투라든지 이런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전화요금 민원발급용 봉투제작비라든지 민원실 직원 유니폼 구입비, 그 다음에 민원봉사용 급량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저희들 무인증명기 발급에 따라서 민원발급기용 복사방해 용지를 구입을 하고 민원발급기용 프린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상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민원실 환경개선 화분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내년에 한 다섯 개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읍면에 일시인부 사역을 해서 주민등록 전산 보조인부라든지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저희들 민원 모니터용 급양비와 주민등록을 우리 군에 신규로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 6만 군민지키기 운동 일환으로 해서 일정액을 기념품을 증정해서 우리 군에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각종 민원대상 시상품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혈당이라든지 이런 기본 건강상담실 운영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로 해서 실과공통 자산취득비와 지금 내년에 무인증명 발급기를 2대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예산입니다. 224쪽입니다. 각종 복합민원을 추진하다 보면 디스켓이라든지 기록보존이라든지 민원서류 발송 우편 요금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은 민원업무 추진 계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특성 조사표 유인대와 지가현황도면 출력 및 이동필지 확인 정리사업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바인더구입이라든지 개별 통지엽서 제작하는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월1일 기준,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 1년에 세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는 검증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고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통보용 우편요금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개별 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으로서 저희들 토지대장 발급용 용지를 구입을 하고 지적업무증명 등록용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저희들 지적도면 신규작성이라든지 보호대라든지 측량결과 바인더라든지 지적민원증명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터라이징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요. 지적업무 여비, 그리고 지적도면이라든지 하는 인부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작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반영이 되고요. 군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형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 6,57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이것은 뭔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이것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적공사에서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다음은 23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 검수장비입니다. 평판플러터를 한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100만원입니다. 읍면예산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36쪽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군에서 예산을 관리했습니다만 주민등록 발급용 프린터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서 금년에 총체적으로 2,170만원을 읍면에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읍면으로는 그냥 나갑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예! 읍면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안하고 읍면에서 바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 김태빈 위원
222쪽에 보면 주민등록전입자 기념품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원짜리 준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이주를 하고 옮기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저희들 인구 유인책으로 해서 조그마하니 우리 군에 오시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치약, 치솔이라든지 간단히 조금씩 해서 돈 만원씩 해주면 앞으로 군정시책이라든지 홍보팜플렛까지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주면 다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는 안 하지만 실지 만원짜리 준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겠냐구요. 인구 유입시책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총괄적인 것은 하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전입한 사람들 성의로 조금이라도 해줌으로써 장흥군민이 되는 자긍심을 갖도록 일부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233쪽에 보면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부를 채용해서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그렇습니다. 전산입력 대조작업은 금년에도 공공근로인부를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로 해 가지고 인부를 약간씩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지금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쓰고 있는 사람들을 올리기 위해서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 토지라든지 지적도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명씩 고용해서 쓰는 것이지 일용인부, 사업인부하고 다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22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군민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라고 판단은 하나 이게 약품 이것을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약사법에 위반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건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민원실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구입해 놨다가 편찮으시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청내에서 우리 군에 보건소가 있지 않아요. 보건소에는 약사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법을 따져보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전부 하셔버리면 안되구요. 혈당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 김현수 위원
그건 관계가 없지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저희들 보건직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해열제를 준다는 것은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조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약사법에 부당행위가 된다는 거에요.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에요.
○ 위원장 이영철
그게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는 이해가 가는데 피로회복제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바인더는 1회용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바인더가 1회용이 아닙니다만 매년 문서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바인더가 총 250개, 50개 그렇게 합쳐서 940개가 되는데 통상 보면은 새로 계획되는 이것은 몇 년간 묶도록 되어 있는데 940개를 전부다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저희들 민원실 오셔서 보면 보존이 10년 이상이 되어 버려 가지고 한번 생산을 하면 그 정도로 컴퓨터 입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언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민원실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어지면 하더라도 940개나 새로 신규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것이 전부다 10년 이상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장열
아니요. 10년 이상 된 것은 자동 문서하고 같이 폐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반적으로 봐서 세출에서 전년에 비해서 특별하니 증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 총계로 보면 1억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세목별로 보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100만원으로 약 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240페이지도 전년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241페이지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24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일상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 밑에가 포상금, 전년과 같습니다. 550만원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도 전년 수준이고 일반 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약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각 세출 요목별로 보면 약 2～3%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도 전년 수준과 동일합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1,600만원은 25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1,600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된 것이 처음으로 된 것은 실시간 전자입찰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실시간 입찰로 전자입찰을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이 그래서 구입비가 800만원, 그리고 운전원 피복비가 370만원 그래서 금년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운전원들의 피복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맨 하단에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는 본청 관용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가 내년에 지금 실제 5년이 넘고 12만 킬로가 넘은 것이 6대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것은 장흥읍과 용산면 것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면하고 세 군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는 재산관리 수용비입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259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6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내년에는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조사인부임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시설비는 내년도 기본적인 청사 시설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작년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본청 화단 잔디깍이 300만원 우리 상황실에 에어콘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450만원 그래서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기는 군민회관 체육시설 공공료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13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전년수준입니다.
○ 이금찬 위원
재무과장님! 군민회관 전기요금 같은 것은 다 받지요? 이용자한테
○ 재무과장 김재승
사무실 것은 분전기가 있어 가지고 사무실 임대한데는 자기들이 전화, 전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냅니다. 267페이지 여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가 실내체육관, 운동장, 군민회관 등에 각종 재료 구입비, 일반 재료비입니다. 작년에 400만원인데 조금 더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군민들이 사용한 것을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에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방금 말씀드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가 작년에 없는 것이 공설운동장 펜스, 경기용품 도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 이금찬 위원
실내체육관 에어콘 설치는 3대나 해요?
○ 재무과장 김재승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계상했다가 본예산에 하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금 3대는 회의실하고 귀빈실하고 관리실 그 계획으로 세워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교육이나 집회가 있을 때에는 음로수대가 필요해서 정수기를 두 대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도 전년도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2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75페이지 전년수준으로 특별히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276페이지는 읍면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읍면 청사 난방비, 숙직실 난방비 청사관리비 그런 내용으로서 유치면 청사같은 경우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가 특별히 수선비는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읍면 단위의 청사 창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관산의 소방차고 철거 및 창고증축공사, 그리고 대덕 담장 공사, 대덕하고 안양 담장 개방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읍면 청사 담장을 개방형으로 하자 해서 우선 본예산에 계속 대덕하고 안양면청사를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개방형으로 상반기에 하고 그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수리를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우선 2개 읍면이 담장을 넣어놓고 그 나머지 것은 오래된 창고나 현 건물에 대한 사무실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장동면청사 방수공사, 장평면청사 창문 교체공사, 유치면 창고 증축공사, 회진 청사 옥상 방수공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가지 아쉬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면에 그때 우리 부산면장님이 병가중으로 미처 총무계장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청사보수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군에 기획예산실에 예산요구가 안되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부산도 청사 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재무과장님! 고맙겠습니다. 부산면이 없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본청 관용차량 구입 1대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로 할 것입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 재무과장 김재승
글쎄 신문에 나와 가지고 엊그저께 텔리비젼에 나온것도 보셨지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 기자가 윤수희 기자인데 제가 윤수희 기자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엔 여기가 우측상단이 10월17일 현재입니다. 제가 9월6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차량을 금년도에 몇 대 샀냐 하면 파란동그라미가 금년도 산 것입니다. 왼쪽에 구불구불한것 이것이 5년, 일반승용차는 5년 넘으면 교체하고 화물차도 6년 넘으면 교체하고 ㎞에 따라서 12만 킬로가 넘으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래저래 계산해보니까 열여덟대에요. 군 읍면 전 차량을 청소차, 보건소 전부 다하면 그리고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 중에서 5년이 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니까 6대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것을 사냐 안사냐 하는것은 모르고 군수님차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이 내년 6월까지는 차를 살수가 없고 이것을 살려는데 이것 중에서 농산과, 건설과, 공보과, 지역경제과, 총무과 차 중에서 계상이 되면 두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여기는 1대에 4천만원 그래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전차량으로 3,800만원인가 줬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중타를 맞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재승
이런 것을 두대로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대 중에서 어떤 것을 군수님 결심 받아서 하고 군수님 차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에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군수님이 안 사실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책임추궁 하더라도 당하고 군수님이 내년도에 타시면 별도 1회 추경에나 계상해서 하여튼 6월까지는 타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이런 상황이 우리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금찬 위원님
○ 이금찬 위원
소방대 차,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보성소방서에서 완전히 유류 모든 관리를 월급도 거기서 줍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예! 소방차는 그럽니다. 그것도 유지관리 모든 것을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우리가 집 짓고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네요. 소방차고 같은 것도 해준 것도
○ 재무과장 김재승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놔야 얼른 차를 한대라도 갖다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현수 위원
운전원 피복비는 읍면에 다 지급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금 우리 군의 차량 운전원 수는 37명입니다. 그 사람들 읍면까지 포함해서 본청에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253페이지 장흥읍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하고 면단위 업무용 차량 구입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재무과장 김재승
읍차는 짚차를 승용차로 안하고 짚차로 그렇게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해놨고요. 지금 용산면 같은 경우는 1,500인데 금년에 안양하고 회진같은 경우 뒤에 짐을 실을수 있는 읍면에서 봉고차를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 정도는 1,500이고 장흥읍에는 짚차를 계상해서 500만원 더 많은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그러면 장흥읍만 해당됩니까? 3개읍이 해당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승
지금 여기는 장흥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전에 봤을 때 관산이나 대덕에 차를 사주면서 장흥은 승용차가 있고 또 별도 차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되니까 장흥읍에만 2천만원 계상해주고 관산읍이나 대덕읍에는 안하느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승
관산, 대덕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장흥읍도 짚차를 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 위원장 이영철
지금 관산읍에 차를 사줬는데 관산읍 차는 화물차에요. 왜 관산읍은 해주면서 장흥읍은 짚차를 구입을 해주고 그래요? 그것은 안되지요. 참고만 할려고 하니까 읍이라 해가지고 어느 읍면에다 형평성을 안주면 안되니까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2분 속개)
○ 위원장 이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화공보과장 조기용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44억9,422만2천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5억3,829만천원이 증가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넘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475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68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 수용비는 작년 예산에 준해서 짰습니다.
특이한 것이 계속 장흥소식지 발간을 작년 두 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 소식지가 향우들하고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는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339페이지는 공무원들 교양잡지 구독관계 12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군청환경조성 대형칼라사진 제작이 있습니다. 뒷면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 본청, 의회, 민원실, 회의실 계단 등에 해서 큰공간에 사진전시회때 사용한 것을 크게 제작해서 걸려고 합니다.
341페이지는 제일 밑에 군정시책광고료를 넣었습니다. 금년에 연말에 각종 축제 홍보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2페이지는 일반 시책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도 일반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344페이지는 예술문화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고 345페이지는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346페이지는 저희들 남도문화제 출전선수 보상관계가 52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제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내년에 회진면지가 발간되고 관산읍지 자료수집에 대한 발간 자료수집비로 2천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을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에 2,200만원, 2000년도에 7,200만원 금년에는 1억2,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천만원 세워놨으니까 나머지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연팀 보상이 천만원입니다.
347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문화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만 문화원 활동비하고 향토사료조사 수집, 전국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비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무대공연작품 금년에 처음으로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문예회관 등 문예사업으로 해서 창극같은 것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이것도 국비에 의해서 50%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건립이 20억이 되었습니다. 20억 중에서 마사회 기금이 15억 들어오고 국비가 5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원이 전부 지원금입니다.
○ 이금찬 위원
공보과장님! 새마을문고독서 경진대회 10명에 대해서 36만4천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주부독서대학이 거기 있을 거에요. 주부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면 사오백을 지원해 줘야되요.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수들 강사를 초빙해서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번씩 강사료를 준 것만해도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학교수들 오라고 해서 그냥 보낼 수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 것 이전에 주부들 강의를 시키고 집에 가서 책을 보면 얘기들 보고 공부 안 하라고 해도 엄마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하고 자연적으로 정서 함양이 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생각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문고 독서 경진대회 시상은 저희들이 연말에 독후감을 학생들
○ 이금찬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생기고 여태까지 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주부독서대학이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예산지원 부서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348페이지는 국비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요. 저희들 금년에도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매년 7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는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입니다. 350페이지는 시설비로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4건, 도지정 문화재보수 7건입니다만, 이건 금년 예산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56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56억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13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올린 만큼 43%정도만 중앙에서 확정되고 나머지는 다시 밀쳐놓게 되었는데 이건 작년수준에 맞게 중앙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없어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우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와 도지정 문화재 보수도 금년과 동일하게 해놓고 중앙에서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 확정하고 지침조사 끝내 가지고 7～8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도 1개소 이번에는 보림사 작설차 지원한데 500만원 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작설차를 해마다 500만원식 지원해요? 정치적으로 준 것이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사실상 우리 토산품처럼 개발을 합니다만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352페이지는 체육진흥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353페이지에 우수 체육선수육성은 저희들 군이 다섯명입니다. 베드민턴 2명, 복싱, 싸이클, 근대5종입니다만 복싱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했습니다.3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전국적으로 도·군단위 체육대회에 참석한 개최경비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대회, 도민 체육대회, 씨름왕 선발, 도민 생체, 군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군수배 전국 바다낚시, 제4회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등 저희들 자체 행사의 보조입니다.
355페이지는 체육대회 정액보조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저희들 3명을 배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마사회 기부금에서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비 50%와 군비 50% 이렇게 해서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자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해준 겁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등 6개 교실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도 노인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레크리에이션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생활체육캠프는 생활체육 동호인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내용은 전부 국비에서 보조사업입니다.
357페이지는 관광관리입니다. 357페이지 일반운영비 378페이지는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국어판만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는 정리가 안됐습니다만 이제는 월드컵도 되고 앞으로 광주 월드컵 개최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외국어판이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외국어판도 홍보물이 제작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공항 관광홍보관계입니다. 감사 때나 군정질의때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 군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대로 옮겨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거기도 위치가 김포공항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지금 현재 김포공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인천공항으로 하든지
○ 위성전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써놔야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있는 김포공항으로 넣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제선으로 하고요. 그런데 국제선은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담당했던 기획사가 입찰에서 떨어져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기획사를 통하든지 다른 기획사랑 연결해서 하든지 좋은 자리로 하는데 사실 좋은 자리일수록 비싸 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은 자리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내고향 테마여행에 대해서 5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출향 자녀들이나 향우들 저희들이 관내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유물, 사찰 등을 안내를 해줘 가지고 고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359페이지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억새제 행사나 제암산 철쭉제 할 때 주차관계가 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차지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60페이지는 기타 보상금으로서 저희들 제암산 철쭉 사진촬영 입상 자 보상인데요. 저희들도 제암산 철쭉제를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 장흥관광사진전을 개최해서 특상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는 이벤트 행사 지원입니다. 제암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천만원씩 했고요. 제암산 철쭉 사진 촬영대회는 500만원, 군수기 산악행진 대회도 500만원, 장흥출신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천만원, 그 다음에 남녀 시조명창대회를 하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남도음식 축제할 때 저희들 재료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62페이지는 시설비로 해서 수문해수욕장 모래사장 정비하고 여다지에 파고라 시설도 해 가지고 피서객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사실 금년도부터는 기금이 바꿔져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인재육성기금도 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했는데 육성기금에 대해서 원금은 다시하고 이율가지고 이 내용가지고 말씀드릴랍니다. 관리기금 뒤에가 나와있는데 제일 뒤에 나와있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771페이지에서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장흥군체육진흥기금이라고 나와있네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2억5천 그리고 기존 ‘94년도 이전에 체육회에서 조성한 것이 6,500정도 해 가지고 3억천만원 가지고 쭉 이자를 계산한 것이 금년도에 이자 수입까지 계산해서 약 5억9,800만원이 됩니다. 아직까지 체육진흥기금은 지출을 한 적이 없구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학교 체육이라든지 우수선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교육장이 부위원장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돈 한푼도 쓰지는 않고 계속 적립해 왔습니다. 금액이 금년 연말로 하면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춘우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장흥군을 알리는데 김포공항이냐 국제공항이냐 그러는데 국제공항은 효과성으로 봤을 때 김포공항보다 더 안 좋지 않겠어요? 국제선 타고 갈 사람들은 외국 나가서 좋은데 구경할려고 그러지 김포공항 하는 것이 낫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옛날 국내선 김포공항이 신축이 되어서 국제선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리 이동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 이춘우 위원
외국가서 장흥 찾아 오시겠어요?
○ 위원장 이영철
이춘우 위원님 생각이 그러는데 기획실장님은 김포공항을 옮긴다고 그러고 이춘우 위원님은 국제공항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지금 김포공항에다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이지요?
○ 이춘우 위원
김포공항이 홍보가 더 되지 국제공항은
○ 위성전 위원
국내선에다 해야되요. 국내선에
○ 이춘우 위원
국내선에다 놔야지 국제선에다 놔 가지고는 효과가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국제선에는 해당 안되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서울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할랍니다.
○ 안방오 위원
인천공항은 국제선이니까 국내선에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국내선을 참고로 해주시고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김현수 위원
여기 347페이지 민간적 자본 보조 무대공연 작품 지원은 어디다 합니까?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내년에 처음있는 사업입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마당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대에서 창극같은 것을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각 시군별로 하라고 그래서 국비 사업이거든요.
○ 김현수 위원
풍물놀이 같은 것도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차원이 틀린데요. 극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무대에 올리는 극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예회관되면 자주 있겠습니다만 문예회관이 내년에는 착공이 되어서 금년에는 준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군민회관에라도 한번 해 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좋으면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라서
○ 김현수 위원
35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되어있는데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저희들 지금 현재 3명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배치가 되었는데 1999년도에서는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 70%, 군비 70% 운영을 했다가 내년에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었는데 생체 생활지도자 해 가지고 생활체육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건 뭐 태권도인가 몇 가지 되지요.
○ 문화공보과장 조기용
태권도로 해서 이번에는 태권도 출신 자격지도자를 세 사람 놓고 각 분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원래는 사회복지과인데 행사가 두개가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과로 편의상 바꿨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금년 예산안은 본청예산 53억2,545만3천원과 읍면예산 1억4,274만3천원 등 총 54억6,819만6처원입니다. 먼저 본청예산 53억2,545만3천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비보조가 43.8%인 23억3,202만3천원, 도비보조가 14.8%인 7억8,846만8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예산이 58.6%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41.4%인 22억 496만2천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분야가 7억1,841만8천원으로서 이중 도비보조사업이 352만8천원이고 나머지 7억1,489만원이 자체예산입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46억703만5천원으로서 이중 국비보조가 23억3,202만3천원이고 도비보조가 7억8,494만원이며 자체예산이 14억9,007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65억5,576만5천원과 비교하면 12억3,03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예산 국비 10억원이 감된 사유 외에 우리과 전반적인 사업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는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주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367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로서 세계 물의날 행사와 환경의날 행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도 여비 기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시설물 조사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과 하단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지방의제21협의회 회의참석자 급량비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푸른장흥 21 운영경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페이지는 야생조수고정 감시원 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부터는 환경지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서 매연측정기 용기 구입 등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환경명예감시원이 저희들 몇 분이 계십니다. 그에 따른 교육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예방코자 신고보상금제를 두고 있습니다. 표고 한박스씩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가동상태 확인 기기 1대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환경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38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83페이지는 재료비로서 수질검사 채취용기 구입 등 소독약품 구입이라든가 봉투제작 등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여러 가지 가성소다라든지 고분자 응집제라든지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5,93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수집 우수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 이것이 도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깨끗한 마을 지원사업이라든지 회진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를 내년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지금 매립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무실 등을 지어봐야 되겠기에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설치 농지 조성비가 3,173만7천원이 되겠고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하는데 2,400만원, 그리고 인접마을 주민 숙원사업비를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38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청소차량이 3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3대 중에서 3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1대를 사고 그 이후에 살까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장흥매립장 관리 트랙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만 복토도 제때하고 병충해 방제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몇년전부터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트랙터 한대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388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녹지관리 사업이 많습니다만 388페이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여비,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 지금 탐진강변에 잔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진댐이 완공되면 수변공원이랄까 하상정리를 종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잔디를 가꿔야겠기에 잔디포 관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은 가로수 사후관리에 일시사역 인부는 잔디포 사후관리라든가 가로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25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후계자가 10명 있는데 5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대상자가 3명 있어서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 해서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는 100%가 도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51만원, 도립공원 관리 인부임이 2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392페이지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를 공통적으로 960만원씩 연간 그렇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산림과장님 산림조합에다가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원들에게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비를 징수를 해서 기본운영비로 사용을 해놨는데 지금은 산림조합 운영비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도비가 하나도 보조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군비로 반을 꼭 50%하라고 되어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부담지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산림조합에서 지금 하는 일이 여기서 가져가서 하는 일이 많고 다른 업무도 예금업무 취급안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업무를 합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 다음에는 392페이지 하단부에는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육림사업 그리고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비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1억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이식 큰나무 조림사업 이식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큰나무 조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일반 조림은 산지에다가 하는 것인데 대개 편백이라든지 상수리나무라든지 리기테다라든지 보통 2년생을 조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되려면 몇 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경관조성 차원에서 5년생, 6년생 나무를 심자 그런 뜻입니다.
○ 이춘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가로수 식재사업을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이고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고 하단에는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무전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용 무전기를 두 대를 도비로 해서 사볼까 합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무전기가 100대 가까이 있습니다만 봄철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사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로 해서 요즘 국토의 공원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고을을 가든지 간에 연도변에 꽃길도 좋게 조성을 해놓고 풀베기도 깨끗하니 해놓고 국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눈으로 즐기고 그러한 사업을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조성 5개소, 연도별 풀베기 사업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꽃 테마공원 가로화단 등 1억여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요원들 가지고는 안되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사업 물량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공익요원들 가지고는 연도별 풀베기는 여기 명시되어 있다시피 김현수 위원님! 478㎞인데요.
○ 이영철 위원
읍면에 보면 3만원정도에서 3만5천원 정도인데 연도변을 부족해서 하지를 못해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근래에는 많이 내려줍니다. 3,500
○ 위원장 이영철
3,500이면 1년에 하면 350정도 밖에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관산같은 경우도 봤을 때 작년에도 우리가 하발에서 상발까지 전부 도로변을 풀베기를 했는데 날만 나간 것이 딱 10개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가지고 청년회에서나 젊은 사람들한테 맡길려고 그러면 적자 보니까 못 맡겨요. 이걸 좀 더 계산해줘야 될 거에요. 읍면에서 적으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향조정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6월 하순에나 7월 상순에 한번 깎고 추석 앞에 한번 깎고 그래서 두 번 깎으면 아주 좋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지금 안되면 추경에라도 상향조정 해야할 것 같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그렇게 청년회서라든가
○ 위원장 이영철
기획예산실장님! 참고해주시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잔디깎기 기계가 한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여기에 보면 경찰 일용직 관리비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완도 약산에 있는 경찰위령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잔디깍기는 어디를 한 거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금 탐진강 고수부지에 거기에 약 6천평 정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서보니까 300만원인가 더 올랐던데 있지요? 재무과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다음 장은 산림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산불예방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도 그렇고 397페이지 하단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산불감시요원 근무복, 진화급식비, 그리고 논밭두렁 소각 사업비, 그리고 진화 안전장비 세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해서 한사람을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진화대 조직운영이 64명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산불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출동비를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여기는 주로 병충해방제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솔껍질 깍지벌레라든가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이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 이춘우 위원
방제비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탁을 해주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위탁사업을 해줘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4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거기서 솔잎혹파리 약제기 구입 한대, 산불감시탑을 두동을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등짐펌프도 50여대를 더 사겠습니다. 그 다음 장 404페이지는 임산자원 사업입니다. 휴양림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휴양림에도 초화류를 식재를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해볼려고 그럽니다. 407페이지도 휴양림에 따른 칼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접시라든가 이런 것을 사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양림 시설 페인트구입이 있습니다만 물놀이장이라든가 산막이라든가 지붕에 페인트로 도색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쪽 408페이지도 휴양림
○ 이춘우 위원
사슴 배합사료 구입도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슴관상용으로만 사료를 먹이면서 관상용으로만 하니까 이를테면 사료 공급해서 사슴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사슴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소득은 녹용채취인데요. 금년도에 녹용채취 금액이 약 2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당초에 19마리를 가져왔고 지금 23마리가 되었는데 새끼를 환산해서 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관상용이라든가 학습용으로 키우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면 지금 결코 수익을 올린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간 입구에 있어 가지고 마리 수가 많으면 냄새가 더 나고 그래서 마리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 이춘우 위원
그래서 내가 욕심이 뭐냐 하면 관상용으로 키운다면 적당한 숫자만 하지 그렇게 20·30마리 관리하기도 힘들고 냄새도 나고 휴양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투자만 5백 얼마 6백만원 돈을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내년도에는 열 마리 내외만 키우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 이춘우 위원
안 맞아요? 키우면 많이 키우면 수입이 없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요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가 좋다고 하면 많이 키워버리고 그래가지고 녹용값이 많이 하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 다음 장 408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국비가 1억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재배를 유치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톱밥재배가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모델케이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장려를 할 것인가. 세계적인 추세가 톱밥 균상재배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군으로 용역비를 순수국비로 해서 1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409페이지는 임도사업비가 9억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3.5㎞, 보수가 7㎞, 그리고 구조개량사업이 12㎞, 그리고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작년도부터 휴양림 입구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인데 그것이 3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도 임도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으로 해서 표고재배사 지원하고 그 뒷장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그리고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협업체 단기소득 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2억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휴양림 산막 건립비 1억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동을 2층집을 지어 봤습니다. 고급스럽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동 정도는 필요로 할 것 같아 내년도에 한 동을 더 지어 볼라고 그럽니다.
412페이지는 야계사방을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좌측 소하천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사방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고 그래서 그 밑으로 1㎞를 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방사업비가 1억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분이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기 있던 것 퇴적물을 제거 등을 하는데 있어서 100여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4페이지부터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9,468만3천원인데요 그 하단에 부기가 나와있다시피 청소용 리어커 수선을 38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이라든가 미화요원 위생장갑이라든지 청소차량이 저희들이 12대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도 청소차량 보험료라든지 청소차량 경운기 보험료 그리고 차량검사 수수료라든가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하단에 시장청소 인부임이 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녹지관리 사업 일반 운영비로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장흥읍 예양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 산림보호부분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불비상근무 급량비로 해서 1,800만원, 진화차량 임차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논·밭두렁 소각 추진 급량비를 1,2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것 위원님께서 적다고 하신다면 상향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다른 건 두더라도 이건 해줘야지요.
○ 이춘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인색하지 않을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재활용품 판매 기금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우리 군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련 장비 유지비 및 미화요원의 후생 복지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세외수입 및 세출예산은 2,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적극적인 재활용품 수집으로 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도보홍보등 비용이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하였고 미화요원 복지비용이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여 1,500만원이며, 500만원은 적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소관 총 예산규모는 24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8,5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4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총 10억8,600만원으로서 표고버섯 음료 판매대금이 4억7,700만원, 세외수입이 6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4억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6천만원 등 4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지역경제관리를 위하여 2억3,800만원, 광공업관리비가 7천만원, 교통행정관리비가 7억3,80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비가 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19억8,5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4,100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경상경비는 대부분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유통계 소관입니다. 420쪽 내용은 일반운영비적 성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421쪽입니다. 421쪽 표고버섯음료 위탁판매 수수료는 군납수수료가 14%, 농협이 20%, 부대조달이 10%가 이미 군부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량에 대한 지급 수수료입니다. 표고버섯 음료 운송비는 120만캔 생산목표로 장성군에서 우리 군까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부대나 3군 PX 부대조달 납품에 대한 캔당 20원씩 70만캔에 대한 운송비입니다. 그리고 표고음료의 인지도 제공 및 판로확보를 위해서 포스터,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 표고버섯 음료 주문 택배 운송비는 관외에서 우리 군 특산품홍보 판매장 표고버섯 음료 주문 신청시에 택배운송지급비 경비입니다. 그리고 유통업무 추진 및 표고음료 관련된 여비는 작년대비 300만원이 줄었고 추경대비해서는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대부분이 표고버섯 음료 및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따른 판공비적 내지는 접대비적 성격입니다. 주로 서울 등지 대도시 및 유통업체 그리고 군부대랑 여기에 위로격려비나 접대비나 출장여비나 선물여비나 이런 것 등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군납 및 전국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랍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건표고 원재료 구입비는 보해식품에서 표고음료 생산시에 사용되는 건표고를 사용하는 구입대금으로 1캔당 3g의 건표고가 들어가며 120만캔 생산시에 약 3,600㎏의 건표고가 소요됩니다. 이중 군하고 유통공사간 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협약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60%를 부담하고 유통공사에서 40% 부담합니다. 다음에 표고버섯 음료 위탁생산비는 보해식품에 지급한 돈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공사하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60%, 40%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생산업체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지원비는 우리가 서울에 동작구청, 강남구청, 그리고 서울 농협 직판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송비나 이런 것들을 참가단체에 대해서 간접보상 해놓은 그런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산물 지원사업은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 물류비 5%를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60%, 군비 40%를 이전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 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은 수산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각종 위험해소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및 예냉실 설치지원사업으로 이것이 신청량이 금년에 한 70여동 이상 됩니다. 그런데 배정은 한 두동밖에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원율은 도비 20%, 군비 30%, 자담이 50%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쓰레기발생 억제를 위해서 관내 과채류 생산농가의 골판지 대금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165만매, 그래서 약 3억3천만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지역경제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거의 같으며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입니다. 8개 시장에 대해서 연 2회씩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비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 418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하 보고는 생략할 랍니다.
428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여비가 있는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429쪽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주요 생필품 등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계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 두 사람을 항시 고용해 가지고 물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회진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용산과 장평 시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용산시장은 약 4,600만원, 장평시장도 6,900만원 들여서 깨끗하니 재래시장을 환경조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21쪽은 장옥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하고 장옥 화장실 차양시설 수시로 필요하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업진흥계 소관입니다만 433쪽부터 435쪽은 일반경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1개소씩 공장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상담 등 전문가 지도를 통해서 생산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율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경로당 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백관으로 교체를 하고 안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해서 노인당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소당 한 9만원, 그래서 전체 1,8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2004년까지 약 470억원 기금을 목표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군별로 부담 기준은 기업체수를 50%, 재정규모를 50%로 봐서 저희 도에서 매년 지원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계 예산입니다 437쪽은 일반 수용비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자동차 보험기간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유효기관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안내엽서 발송할라 과징금 부과해 가지고 발송하지 그 다음에 과태료 발송하지 압류하면 압류해서 발송하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편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검사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2명이 추가되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51개소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4억1,500만원 되겠고 농어촌버스 26대에 대한 재정지원금 4,360만원은 전액이 국비사업으로 군민 복지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경유, LPG등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농어촌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448개에 대한 1억3,245만6천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군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방주행세 재원으로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어서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111개소를 795만원을 들여서 신설하고 노후표시판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은 매년 합니다만 이것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한해에 한번씩 꼭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금찬 위원님께서도 군내 전 개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만 농어촌 간이승강장입니다.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자동차 민원 수요에 대비해서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기 1대하고 자동차 동원관리용 PC암호화 장비용 1대를 구입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의 전기요금은 저희 군에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전부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읍면 도로의 경보등, 신호등 갈매기 표시, 횡단보도 이런 모든 제반 교통시설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5,9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는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군간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난 사항인데 우리 군이 보편적으로 예산액이 적은 편입니다. 해남이 약 1억, 보성이 1억6천, 고흥이 2억1,900만원, 영암이 8천만원 대략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표고버섯 음료의 판매수입금을 장흥군표고유통공사와 배분 계약에 의해서 수입금 중 40%인 1억9,100만원을 지급할 표고유통공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부터 449쪽은 세입예산 참고하시고 세출예산도 45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3쪽입니다. 농공단지내에 관정이 노후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급수문제로 생산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료폐기물 사고 이후에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 들여서 대형관정 1공을 설치해서 농공단지내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6천만원, 융자금 8억원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연리 7.5%,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2002년도 내년도부터 이자는 6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상환은 1억6천만원씩 8억원에 대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 김현수 위원
425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수출보증지원을 1개 업소에 했는데 주로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해당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금 주로 관산, 대덕, 부산 이쪽 법인체들입니다. 영농법인체 그런데 수출지원사업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수출해 가지고 송장이 넘어와 가지고 전부 통장확인 입금내역 확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김현수 위원
1개 업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된 업체는 어디냐 그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보증보험료는 주식회사 삼흥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미니토마토를 대일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떱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건 물류비 지원으로 해서 그 위에
○ 김현수 위원
수출 물류비 지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 김현수 위원
만약에 이게 가다가 선박이 침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쩝니까? 보상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것에 대해서는 보험은 지금 해산물만 들어있기 때문에
○ 김현수 위원
미니토마토를 대일수출을 하고 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 유통담당 박해영
보험을 넣어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돈으로 130만원이면 적게 편성되어서 통상 지금 삼흥에만 지원을 해줬거든요.
○ 김현수 위원
결국은 자꾸 얘기지만 미니토마토같은 것 수출을 했을 때 개인들이 보험을 넣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선박회사에서는 해 주겠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 김태빈 위원
440쪽 말입니다. 벽지노선 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다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하고 다를 것이 일정수입 이상은 농어촌버스로 하고 벽지노선이라 하면 수익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 지원해주는 그런 벽지노선이 해당이 됩니다.
○ 김태빈 위원
회사는 장흥교통 회사는 한 회사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4억1,500만원인데 그것이 올해도 사업비 1,500 내년에도 사업비 1,500 그런데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내년에 새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것이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이 교통세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주행세로 해서 군에다 보전을 해주고 교통세가 손실이 나니까 해주고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금 시골 다니면 타이어가 소모가 많다고 해 가지고 학생들 할인
○ 김태빈 위원
결론은 그 부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4,300만원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금년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예산안에는 그것이 안나와요. 추경에 나오기 때문에.
○ 김태빈 위원
추경에 있다구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표고음료버섯 표고유통공사에다 1억9천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익금으로 그래가지고 지난번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판매액이 3억몇천이더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 입금된 돈이 약 3억3천
○ 김태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1억9천을 줘버리면 1억3천에서 4천,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 김태빈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말하자면 3억3·4천에서 금년에도 아직 안 줬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아직
○ 김태빈 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 수준에 줘버린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떨어진 것은 1억3·4천밖에 아닌데 그것에서 원가 제하면 이것이 적자사업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이번에 정산 해놓고 나니까 4·6제인데 표고유통공사에서 한 40% 항시 부담하거든요. 표고재료대하고 보해공장에서 생산한 생산비하고 두 가지를 부담해줍니다.
○ 김태빈 위원
그건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 가는 돈은 한 30% 정도 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수입이 된 것으로 준 것이지. 돈이 안 들어오면 안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예! 수입이 들어와야 줍니다.
○ 김태빈 위원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매출액이 3억2·3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억9천을 줘버리니 1억2·3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떨어진 것은. 그럼 1억2·3천 내에는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운반비라든가 각종 비용이랄지 그런다고 하면 적자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전부 제해놓고 나니까 금년말까지 해서 20만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캔 이것이 사실상 전체 우리한테 들어올 수익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되었고 20만캔은 순수한 우리 소득으로 떨어질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와야 1억5천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산해놓고 보니까 7천 정도가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30%라고 하면 우리가 7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면 약6천, 그러면 우리가 4억2천 약 예를 들어서 내년 것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표고유통공사로 갈 것이 1억9천이니까 우리한테 떨어질 것이 약 4억2천 정도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매고가 얼른 말하자면 한 6억이 넘어야 되어요. 그런데 3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니요. 수입면에서 절대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그건 별도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손익분석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철
별도로 드려주시고요. 우리 이춘우 위원님!
○ 이춘우 위원
회진 장옥관계. 회진 장옥 생선파는 장옥시설이 다소 미흡하지만 흉내만 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장평이나 용산이나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하실란다고 하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해서 회진 것은 금년사업으로 끝나고
○ 이춘우 위원
금년에 끝나는데 과장님이랑 회진 장옥 시설을 봤을 때 거기가 장옥 몇 동이지요? 10동 이쪽으로 생선 판매장이 없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안하고 바로 건너뛰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그것은 해주라고 지금 회진면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략r 소요예산이나 하는 것을 그쪽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해줄랍니다.
○ 이춘우 위원
예산 있어요?
○ 위원장 이영철
마무리 추경 있으니까요. 이건 내년 예산이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님
○ 위성전 위원
아까 표고에서 나왔는데 444페이지 말입니다. 1억9천을 준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정금액입니다. 4억 얼마가 들어왔을 때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4억7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억8,600이 우리가 남거든요 그렇지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억7천이 우리가 들어가 버려요. 여기 본 예산 써진 것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 위원장 이영철
위성전 위원님! 그건 아까 김태빈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따로 빼 가지고 하게요. 중복된 얘기쟎아요.
○ 위성전 위원
420페이지 보면 8,200이 써지고요. 423페이지에 보면 750이 써지고요. 그리고 424페이지에 보면 1억8,300이 써지고요. 그러면 약 2억7,300이 우리가 다 썼단 말입니다. 건표고 원재료 구입해서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계산해보면 전혀 맞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전체적인 것은 한번 빼봐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는
○ 위원장 이영철
별도로 계산을 빼가지고 김태빈 위원님 말씀한 것은 표고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 위성전 위원
계산이 2억8천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2억7천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2억8천이더라도 표고유통공사 것도 그만큼 빠집니다. 뺀다고 하면.
○ 위원장 이영철
김태빈 위원님하고 위성전 위원님한테 지출내력서하고 빼 가지고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 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 군간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 총 무 과 장 김성오
- 종합민원처리과장조기용
- 재 무 과 장 김재승
- 문화공보과장 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열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