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 9월 12일(수)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지방양여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군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2분)
○ 위원장 마재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선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시 질의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시 대체적인 안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0페이지부터 일반회계안부터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에는 총괄부분이라서 앞전에 제안설명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변공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타 징수교부금이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지방세정 통합전산망 연계취합 프로그램에서 도비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6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 여비로 해서 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왕에 공공이자 수입을 10억을 했는데 5억을 이번에 증액시켜서 15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13페이지 이의 있으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을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4페이지는 저희들이 125억9,261만7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당초 예산에 11억을 조상충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114억9,26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이 2억8,2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8,178만2천원, 이것이 2001년도에 세출에서 그대로 반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전 입금으로 해서 탐진댐 건설 사업 특별회계 이게 현재 도비입니다. 이주대책계는 보상이다 뭐다해서 도비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도비로 인건비를 전인받은 것을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색출변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피해보상금 산림과에서 한 것이 50만원 잡수입으로 수입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표고유통공사 주식배당금을 12%가 됐습니다만 민간인한테는 10%하고 우리는 2%를 배당 받음으로해서 이룰테면 6억에 대한 2% 1,200만원 이익배당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안방오 위원
군청에서 1,200만원 수입을 잡았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는 10%해주고 우리 한테는 2%를 배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현재 법정교부세가 82억이 작년에 13.27%에서 15%로 교부세법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82억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국가시책인데 재해경보시스템하고 재난시설, 도에서 합니다만 관산읍 복지회관 건립 6억, 그 다음에 유치마정지구 특별교부세해가지고 14억이 우리 군의 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대개 7～8%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이 4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40억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양여금은 알다시피 주세가 100%된 것이고 농특세가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세에서 일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방재정에 보조를 해주자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군도확포장 예산이다 군도유지다 지역개발, 여러 가지 용도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가 지방비로 됨으로 해서 국비가 인건비로 줌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조금이랑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하도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증된 것이 85억2,90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세출에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전부 보조금 표시가 되어 가지고 증감 내력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이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 김현수 위원
19페이지요, 그리고 하수도의관 정비사업이 이것은 감이됐는데 우리 농촌에 보면 할 일이 많을텐데 왜 이것이 감이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을 금년에 110억을 내려받았을 때는 군도확포장에 얼마를 써라 프로테이지의 내시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세출예산에 쭉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4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의심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길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있습니다. 의장단 여비가 의원님들하고 해서 되어 있고 의전용 차량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몫하고 의장단몫하고 해외여비를 과목이 각각 구분해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의장단 해외연수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의장단이 해외연수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하니까 의장단도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4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전화가 기획실에 3대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162만원 계상했고 21세기 장흥관광 비젼 책자를 우리가 이걸 공보실에서 해야하는데 안되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기획홍보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책자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의장단해외여비가 두 군데 들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하나는 수행한 직원이고, 하나는 의장님모시고
○ 이영철 위원
아니, 47페이지있고 48페이지 있고 그래요, 전남 서남부 7개의장단 연수회비 있고 또 47페이지면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및 선진의회연수여비 있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앞에 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부 간 것이고 뒤에 것은 서남해안 7개군이 별도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유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4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해서 홍보물 설치를 2010년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는 지하온천수 개발 용역비라고 해서 지질조사를 하고 한 500미터정도 구멍을 뚫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보고 해안지대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판단이 가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보자고 해서 기왕에 이런 일들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아주 추진은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서 가지고
○ 위성전 위원
지금 이것이 추경이지요? 본예산에 8천만원인가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안섰습니다.
○ 위성전 위원
확정된 걸로 아는데
○ 이영철 위원
확정된 것 아닙니다. 서울대 교수들 용역을 의뢰한다 그랬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ISO라고 저희들이 내일 국제인증센터에서 와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전 행정분야에 대해서 품질인증제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바인더를 쭉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업무 표준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물 또 내지는 CI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종 차량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이렇게 심볼 마크를 전부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관용차량 심볼마크 이것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관용차량이라고 해도 우리 심볼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넣을려구요.
○ 안방오 위원
그러니까 50대 아닙니까? 50대가 천만원입니까? 천만원 예산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대에 20만원씩, 4군데 하니까 5만원씩 해서,
○ 안방오 위원
1대에 20만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런데 이것이
○ 안방오 위원
이것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시행만 못했지 견적을 빼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연내에 추석내로 할 것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것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서 기본급이 5.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대로 되었는데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본급이 인상된데서 5.5%인상된 것에 대해서 3억3,900만원을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역시나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상여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1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간보수액의 0.2%를 보험료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3,400만원, 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연봉액의 0.66%를 산재보험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이번에도 40억 양여금중 35억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회에 대해서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의 풀여비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도 매월 1일날 5급은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0만원, 8급은 9만원 이렇게 주는데 과소책정이 되어서 봉급액을 8천만원정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인건비가 원래 지도소가 국비였습니다. 국비였다가 이것이 지방비로 지방농촌지도사로 이렇게 되면서 양여금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양여금 보조된 것이 12억 정도 왔습니다. 기왕에 군비로 되었던 것을 이 앞에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일부 대체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급이 2억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왕에 4,600만원중에서 2억5,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제가 별로 나눠드린 것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아시다시피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직급별로 정현원의 70%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공무원을 S등급으로 해서 상위등급 150%를 상위등급의 10%를 해서 150%를 준다는 말입니다. 100명이라고 하면 10명에 대해서는 본봉의 150%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A등급은 20%에 대해, 아까 말한 100명이라고 하면 20명에 대해서 본봉 100%, 그 다음에 B등급은 그 차액에 대해서 50%만 주고 나머지 하위등급 30%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나눠먺기식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옆에 나온 것은 과장들을 S등급으로 해서 둘이 받고 A등급은 다섯이 받고 B등급은 열이 받고 나머지는 몇 은 못받고 이렇게 쭉 빼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눈다는 것이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150%를 받고 누구는 안봤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각 기관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방침을 정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해놓은 것이 전체 소요액이 2억5,2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요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게 물론 전체적으로 해준 것은 지금 검토서를 받아서 알겠는데요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예산심사 끝나면 9월 17일입니다. 기예산 편성된 4,675만9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행을 안했지요? 지금 미집행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전액 미집행입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7일에야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작년에 보면 2000년도 명시이월이 183억8,477만9천원입니다. 이렇게된 것은 1차추경예산을 4/4분기때 예산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많아지고 제때 일할 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또한 공무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먼저 주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밀쳐서 되게 되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왕에 1,600만원이라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타시군은 예산자체도 애매해서 확보안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어떤 사람은 150%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뜻은 잘알아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추경이 빨리 되어야 하고 지금 제일로 한가하고 필요했을 때 추경이 늦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것 뿐이 아니고 각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년도라도 필요한 것은 빨리 추경을 해가지고 처리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을 등급을 결정을 할때는 어디에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 이것이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볼때는 상위 10%나 20%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생도 1, 2등이 있을 것이고 적은 대학도 1, 2등 있는 식으로 어차피 처진사람만 처지게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에 지급한다인가 지급할수 있다인가,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이것이 각 자치단체가 말이 많습니다. 교사들도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더라니까요.
○ 위원장 마재주
이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때 해볼라고 하니까 각 군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방침은 있는데 어떤데는 30%주고 어떤데는 10% 주고 그럴겁니까?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성과상여금은 차등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부족해서 각과에 5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240만원, 그 다음에 법령집이 저희들한테 열여섯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질을 더 샀으면 좋겠다해서 다섯 질을 더 넣었습니다. 열여섯질 있는 것이 읍면에 한 질씩 하고 의회 한질하고 본청에 5개과 밖에 없단 말입니다. 벌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각 실과에 사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다섯질을 더 넣었습니다. 본청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를 500만원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양 패류 소유권 확인이니 관산은 이런 경우와 틀리겠습니다만 김공장 관계 보상금 간접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실장님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제목을 실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법령집을 새로 구입하니까요.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법령집이 전체적으로 본청에가 실과가 15개 실과입니다. 그런데 5개 밖에 없어요 나머지 실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옆에 과로 가든가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과를 구해주고 거기에 따른 책장도 아주 구입해주겠다는 겁니다.
○ 예산담당 이광수
부군수실, 재무과 총무과, 민원실, 건설과 이렇게 5과 사줄려고 그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 다음에 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쓸려고 해도 정원외 인건비라든가 할 수 없어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딴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도 각 실과별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66페이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8억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예비비가 24억6,200만원중에서 기왕에 집행한 것이 8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정 수당분이 5억정도 된단말입니다. 이것하고 해서 나머지 액수를 예비비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집행하고나면 8억정도 남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는 지방선거대비 홍보물 제작, 그 다음 69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전번에 선거때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맡겨서 장흥군에서 돈주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담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의심나면 설명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설명을 하셔서 질문을 하고 그래야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급양비 200만원, 군정홍보용 우표제작이 우리 심볼마크를 넣어 가지고 본래 우표값은 170원입니다만 제작비가 11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280원씩 해서 만매를, 28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렵니다. 그 다음에는 군기는 읍면에 가로기 게양용 그 다음 태극기 제작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부착용 앰블램 스티커 제작 이것은 직원들 군 심볼마크를 제작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다음 노부모 효도관광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것이 노부코 공양 공무원 효도관광요 이것이 자체로 하는 겁니까? 상부지시는 없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이 상부지시라기보다는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I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행정봉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간 것은 행정의 안내문구도 있고 그런 것을 안내문을 넣어서 만들기 위한 봉투제작비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계에서 장학사업, 운전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핸드토키구입이라고 이것은 도비로 해서 읍면에 중대용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는 예비군 세콤장치하는데 넣어 주도록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 질서 추진 결의대회 현수막, 월드컵 현수막,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민주화운동 여비는 경찰하고 합동조사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의문사 비슷하게 해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표준색도 국기달기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어서 국기를 제작해서 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이 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군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영장학금을 출연금으로 해서 연금공단에 출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사실조사가 2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2명입니까? 안양에. 아직 모릅니까? 두 명이라고 내려 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두 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안양에 김준배라고요.
○ 위성전 위원
하여튼 지금 발굴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발굴하겠다 그 말입니다. 의문사 규명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출연금, 그 다음에 74페이지 전화요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화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70% 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나머지 30%를 쭉 계상한 내력입니다. 76페이지도 이하 같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료 해서 보수교육 교재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전화 정비 보수료, 인터넷 사랑방 좌담회 이를테면 대덕에다가 사랑방 복지회관에 인터넷 노인들 강사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도비가 내려와서 강사료, 인터넷 사랑방 설치라해서 새마을지도자 집에다 대표적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표준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 인터넷 설치,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주전산기가 생기면 되겠지만, 우리 군 정보를 입력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800만원, 유치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키폰 천만원, 팩시밀 리가 장흥이 노후화되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 회의실에 빔스크린 설치, 환경개선부담금 추출용 프린터, 영상회의실 화상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4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자재대는 30% 쓸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70%를 사역인부로 쓸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장애인협회로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줬는데 물수건 사업을 한다고 공공근로를 안한다고해서 감을 시켜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 전화 회선료,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지역민방위 핵심요원 위탁교육여비에 대해서 567만원, 그 다음에 지역 시범마을을 만들게 되어 가지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봉황하고 안양 신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경비, 거기에 또 광주소방학교 훈련경비 그래서 이것이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했는데 뭐냐 하면 싸이렌 장흥, 관산, 대덕것 우리도 2층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고친 비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마을단위 훈련 실시장비구입에 가 아까 말한 도비보조가 있는데 아까 말한 용산 봉황하고 안양 신촌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고 메카폰이라든지 소화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 민방위용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어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대가 그전에 1,900원에서 2,23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른 비용을 했고 민원실 근무복이 남자직원이 부족합니다. 여직원만 해서 그래서 30명분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용지를 구입하고 무인발급기 용지 준비금이 동전이 있어야 하는데 15만원하고 5만원하고 할 수 없이 현금으로 관리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원실 안내표지판 군 심볼마크 제작설치 그 다음에 신규등록 발급비도 1,900원에서 2,2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비용,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고속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선거 대비해서 하도록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구입, 지적업무 추진여비 그 다음에 89페이지 앞으로 지적도를 D/B화 완전히 전산화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가미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에 따른 군비를 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재무과 소관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심의 위원회 수당, 지방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연찬유인물대, 그 다음에 세입포상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JC에서 담배를 팔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2억5천만원정도를 완전히 출향인사 담배팔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라고 사람 상하게 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주지 어떻게 주냐고 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세입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경비 500만원은 올 3월달에 도비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3일간 지방세 공무원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전산망연계 취합프로그램구입을 아까 세입에서 도비 표시만 되었는데 재정보전금으로 준 것은 도비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가맹점에서 이렇게 내면 수수료를 2%를 납부를 해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예산을 수수료 낸 사람을 카드 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내라는 행자부 지침도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여비 이것을 아까 재정보전금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를 800만원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노후관용차량 교체로 해서 화물차는 2대인데 안양하고 회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탄 트럭으로 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기록보존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270만원 있고 재산관리 여비로 해서 500만원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유치면 대천보건진료소가 483㎡정도 됩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면 청사 이전에 따른 소나무관계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와서 5천만원주면 서로 옮기겠다고 그래요 잘하면 3천만원 주면 옮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몇 년 관리를 해야 되고, 유치면민들은 절대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치면 청사 부지가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부족분에 대해서 6,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면 청사에 대천 보건진료소를 뒀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안해 버렸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대천보건진료소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지어줬단 말입니다. 조금 시설 보완할 것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2,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특히 유치는 저희들이 행정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는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관 창호교체 공사 이것이 있는데 후관 여기가 교육청 청사로 해가지고 창문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후관을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2층 건설과, 환경산림과 거기에 따른 비용 2,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보수를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장실이 민원실화장실은 의원님께서 해주셔서 별도로 지으려다가 금년봄에 4,770만원 5천만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남자 7개, 여자가 3개, 또 후관에가 있고 또 군민회관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오폐수 처리법이 바꿔져 가지고 80ppm에서 20ppm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방화수 수질기준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화조가 뒤 곳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바꿔야 되고 정화조를 전부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조 설비를 보완하고, 화장실을 현재화를 한데 지금 보성군청을 가서 보니까 한칸 짓는데 돈 천만원들여서 다 했더라구요. 이것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면 난 것이고 들어가면 들고 이건 감사에 안죽을려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오해 없이 봐주십시오.
○ 김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정화조는 환경산림과에서 준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적합하니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적합하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우리 기계식이 합병정화조 저것이 920인가 되어요 정화조를 다 합치면 되어 버려요 그러면 920 기계식이어 가지고
○ 김현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단독 정화조 이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고쳐야지요 80ppm에서 20ppm으로 줄여야 되니까
○ 김현수 위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관에서 기준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면 안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안됩니다.
○ 위원장 마재주
화장실은 고쳐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이 앞전에 손장관님도 학당을 하시면서 이야기하고 너무 안고쳤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벽면도 엉망이고 그래서 그림도 넣고 누수된데도 방수하고, 5천만원 넣었습니다. 아마 이것 부족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군민회관 전기요금도 70%만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고 현실적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이번에 행사하면서 군기하고 태극기를 제작했습니다. 골포스터가 딱 박아져 가지고 미터가 안맞습니다. 국제규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골포스트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전면 표시판을 개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전광 스코어보드는 하나를 기증을 받고 하나는 할 수 없이 2천만원 그때 프로씨름대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구 밑에 매트 깐 보관함을 7천만원인가 주고 한 것을 500만원 주고 하겠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개수를 하려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올 여름에 힘들었습니다. 귀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회의실, 귀빈실, 사무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회관 행사 테이블, 군청에서 자꾸 테이블을 보완을 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열다섯개 정도 더 해야겠다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실내체육관 에어컨설치 3대 그것은 사무실에 쓸 것 아닙니까? 체육관내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하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데 체육관에가 그것이 있는데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쓰려면 대형을 써야 하는데 전기료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기준치가 되어가지고 그 월것이 연평균으로 나가 버립니다. 전기세가 무지하게 가중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 있지요? 그래가지고 전기세를 많이 쓰면 그것이 연간 기준액이 되어 버립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맞지요. 실제로 쓴대로 받아야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 기본료는 그렇게 산정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쓴양에 대해서 또 계상을 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해남 실내체육관도 보니까 장치만 해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괜한 헛짓거리 했다고 여기는 귀빈실하고 회의실하고 사무실 정도는 해서 귀빈들 오시면 거기 앉아서, 이번 8월 11일에도 힘들었습니다. 선풍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 김현수 위원
관객도 대우를 받아야지, 군민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100페이지 관산읍 파고라, 대덕읍 수방창고, 부산면 관용차량 차고지, 유치면 집기 2,700만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민감한 사항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하겠습니다. 공동우물시설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모범음식점에 전부 심볼마크를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나눠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은 위생업무 단속여비, 식중독 예방 이것도 도비가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 수거도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 수거도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서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교도소라든지 안양 상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문시설이 인ㅆ습니다. 강진 자비원, 그다음에 격전지 산업시찰 이것은 이따 이야기 할랍니다.
○ 위원장 마재주
사회과 다 끝나고 하시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비 장애인들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금년부터 모금목표가 도에서 10년간해서 30억목표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500만원 부담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수급자 생계보조금이 군비가 본예산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 얼마씩 생보자들한테 준 돈입니다. 저소득 가정 도배사업
○ 안방오 의원
저소득가정에 도배사업을 해줍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다음에 영세민 전기시설 보수 그것은 기왕에 자본보조로 했는데 시설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증감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비상유도등교체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 소재지 11개소에 대해서 앞에 유도등을 설치를 해준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영정사진을 제작해서 주겠다 그 다음에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132만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흥군보육시설연합회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금 3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서 군비부담금을 못한 것을 이번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전부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도 위에는 마찬가지이고 밑에는 경상보조는 경로식당운영이라든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부담률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경로당 보수 이것도 증액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남자 샤워장이 고장나 30만원, 그리고 서부용정이라고 경로당 보수는 우리 경찰서앞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군수관사였습니다만 이것이 고칠라면 3천만원이 아니라 더 들텐데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기금을 노인회에서 ‘97년도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계속 복지기금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에서 도에다 부담이 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업무추진 급양비 100만원, 여비 168만원, 그 다음에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 40만원 이것도 도비 114페이지라든지 도비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군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재료비도 그러고 조리기구도 도비였는데에다 군비를 증액된 것을 부담해서 해준것입니다. 꽃꽂이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변동되어서 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도비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장학금 및 장학자금도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증가, 그다음에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민간자금 회수 해가지고 그대로 나머지 융자해준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회과까지 마쳤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방금전에 국가유공단체 격전지 산업시찰부분에 대해서 이춘우위원님께서 묻겠다고 그러니까
○ 이춘우 위원
한말씀 드릴랍니다.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6.25격전지 산업시찰 국가유공자 단체 300만원을 여기다해서 세웠는데 이게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실장님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꼭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런 추경예산안인데 내가 본 예산안에서 형평성이 안맞고 보훈회가 있는데 왜 여비로 줄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냐 이것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참여를 안해서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로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무공수훈자회 격전지 여기는 사실상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무공을 세우고 국가에 유공을 했고 또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그렇는데 우리도 소외된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기왕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도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정액단체에서 안들어가니까
○ 이춘우 위원
정액단체는 있습니까? 보훈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회 임의보조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도 어떤 단체를 만들었을때 여비를 줄것이냐,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원칙적으로 삭감을 해야 원칙인데 하지 않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저도 단체하나 만들면 군에서 지원을 해줄것인가 하는 얘기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래서요.
○ 이춘우 위원
등록된 단체에는 자생적인 단체에요?
○ 위성전 위원
등록된 단체에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이춘우 위원
등록된 단체이면 앞으로도 파월장병 있지요? 그런곳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리라고 에측하고 있는데 파월장병도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정액보조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임의보조는 군수재량에 의해서 정 그렇다면 50만원 정도 줄수가 있는건데 그러면 이춘우도 어떤 단체를 구성하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추경에다 넣는 자체도 예산에 맞지 않는 처리고 추경안에 이런 문제가 오른다는 것은 저도 많은 전화를 해봤거든요. 다른데에다 전혀 추경에다가 이런 일이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 위원장 마재주
이춘우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설명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듣고 특별한 시간을 갖고 이 예산심의는 저희 위원님들이 나중에 차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그런 보조금을 받으려면 거기 계획서를 우리 예산계에 넣어 가지고 이 단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장흥군을 위해서 한일이 있느냐 이거에요 전혀 없는데 왜 보조해서 격전지 견학간다고 300만원 여비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과감하니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원칙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오른 것이 원칙인데 추경예산에 넣어놔서 괴롭히고, 본예산때 한번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는다 정 조직이 되었다면 보훈회에서 타먹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회장하고 단체하고 사이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군수님이 보조에서 다소 여비라도 줄수가 있는건데 기분나쁘게 단골 메뉴로 올려놔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전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합시다.
○ 위원장 마재주
예! 그렇게 하는데요 올린 자체가 기분나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위원장 마재주
회의를 시작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마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계속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식지를 지금 당초에는 2,000부로 했습니다만 3,000부로 부수조정을 해서 올랐습니다. 업무추진 급양비, 홍보용 도서 구입비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 6,300만원 감했습니다. 카메라 현상지 구입, 군홍보 연감책자 구입, 청사내 대형관광홍보사진 교체, 시책광고료를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여비,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기자 대책으로 급양비 보상금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다음 126페이지 문예회관 신축공사 설계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상금하고 거기에 현 상품이 작성이 되면 설계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수당, 그 사람들이 몇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설계 공모에 안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답례로해서 패라도 하나 해주자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해서 국비로 200만원 문고자료 보조금 보내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은 지금현재 시설비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총예산이 60억입니다. 60억인데 마사회에서 15억이 왔고 군비가 20억이 들고 교부세가 10억이 오고 그다음에 국비가 20억이 오고 그래서 약 65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10억만 확보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확보한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에서 돈이 와서 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국비도 당초에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건물만 올라가면 돈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라든지 시설 부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해서 재료비가 국비 감이 돼서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향교쪽하고 해가지고 84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부지를 1억정도 들여서 사려고 거기에 따른 감정료와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조선백자도요지 지표조사 국도비로 해서 4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 위성전 위원
향교주차장 부지비 매입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김인주씨 집 아시지요? 향교 올라오다보면 공원올라오자면 바로 우측이에요.
○ 전문위원 김성배
향교 새로난 도로 거깁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도로 있더구만요. 문예회관도 좋고 향교 주차장도 좋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문예회관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합니다. 문예회관 주차장이 없어서 또 거기로 세운다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니 문예회관 인접지니까 좋지요.
○ 위성전 위원
이영철 위원
아니 인접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60억내지 우리가 계산해서 80억이상 잡을 부지를 선정하는데 추진위원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견학하고 한번 모여가지고 결정된다는 것이 이건 진짜 문제에요 지금 장흥군민들이 보고 대다수가 장흥문예회관 장소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우리가 했을때 아예 명시이월로 남기든지 문예회관을 다시 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 이춘우 위원
저도 깊숙하니 그 문제를 우리 이영철 위원 얘기를 알아 봤거든요. 장소가 선정되면 자금을 문예회관자금을 해준다는 언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위원장이 장소 답사까지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징소 말썽이 좀 있는데 좋다는 평가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마침 그 땅을 희사를 받았지요?
○ 전문위원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런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회관건립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할 사항인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 다음에 방촌지석묘는 국도군비로 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것은 관산 효자송하고 천관사하고 보수한데 국비 감이되어서 감된 것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국도비 지정해가지고 증감해서 기정에서 증이 되어서 증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로해서 신흥사 정비도 도비가 와서 군비부담이 되었고 그 밑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국가지정 문화재 이것도 국비가 소화전, 도난방지책 선혈방을 했는데 감이 되어서 했고 도문화재에도 국비가 더와서 이것은 조정을 했고 이것도 보림사 사천왕문하고 전적하고 책보관 보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장흥향교 화장실 개축이 있고 문화재 초가이엉잇기라 해서 위성룡 가옥하고 한용준 가옥 2동이 되겠습니다. 연곡서원 보수비,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향교 그에 따른 시설비들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천관사, 신흥사 해가지고 전통사찰이 그전에까지 해서 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림사 식당건립이 5천만원, 정각사 삼층, 안양수문에가 2천만원, 자모정사 이것은 타버려서 2천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춘우 위원
132페이지 장흥향교, 충효회관 그것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 저쪽 옛날 향교 변소가 옛날 변소입니다. 장의들 있고 은행나무 앞에
○ 위원장 마재주
경찰서 돌아가는데 향교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예를들어서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다체 경상보조로 해서 합기도하고 정구대회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고 축구연맹전에 따른 부족금을 연맹에다 당초에 3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천만원 더했고 그다음에 어린이 초등부 겨울철에 축구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6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생활체육에다 하는데 이것이 300만원인데 국비가 감되어서 감되었고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은 감된것이고 장수체육대학 운영도 국도비 감에따른 감이고 여성체육강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체련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실내체육관경기장 보수 성립전 집행에서 보호매트로 해서 7천만원, 각 도의원이 성립전 집행해서 배구장 춘계 연맹전할 때 밑에 깐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천만원 나머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내고장 테마여행이라고 해서 문인들이라든지 연극인이라든지 음악인이라든지 안내비용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벨트가 관산 방촌마을에 있다 용역비 2,500만원은 한옥마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기왕에 남도국악단 초청 경비 보상인데 한팀만 와서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10월 14일날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을 더 증을 시켰고 그다음에 별곡문학지 900만원, 천관억새제 전야제, 목포 MBC와가지고 노래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방문의해 홍보탑 설치는 군민회관에다 도군비가 있어서 했고 홍보를 해서 로마자 표기는 도비에서 군비부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수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1개소 이것도 도비가 감되어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 관광벨트 이것도 방촌지구 1개소 이것도 국가사업이라, 밑에 지금 현재 자본적 보조인데 밑에 자본적 보조가 없어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산 관광안내판은 국비 내려옴에 따라서 안내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대덕에가서 천관산 진입로가 읍민의 탑 건립해서 안내판글자등 해서 2,250만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소관 14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이어가지고 보조금 삭감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표지판 설치는 국비감에 따른 군비 감, 조수경계목도 국비감, 야생조수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5개소 이것은 주암댐 주변정비라고 주로 장평지구에 있는데 요식업소에서 이렇게 정화조를 변경을 하라고 해서 국비로 보조해서 국비사업이라해서 한 사업인데 국비가 도로 증이 됐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여비,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한데 조금 들고 시설비에 가서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인데 이것이 15억을 부대비까지 감해서 이것이 2001년도에 한다고 한것인데 2000년도에 최종추경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 추경정리를 하고 지금 예산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시 유원지 공중 화장실 설치비 100만원, 그다음에 장흥읍 청소용리어커 보관창고 가건물 신축비 26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서 장흥, 부산, 대덕, 회진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산 노후 청소차량 단가가 인상이 되어 버려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이것도 국비 감, 생활권 경관림도 국도비 감, 거기에도 조정하고 넝쿨심기고 넝쿨보완하고 전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성립전해서 국비가 와가지고 기왕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삼림욕장 이것도 국도비 조정한 것이고 무궁화심기 이것도 도비에 따른 증액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금말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력이 쭉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도 마찬가지, 152페이지도 마찬가지 153페이지도 시설부대비 마찬가지, 그다음에 154페이지 탐진댐 수몰지역 가로수 이식 이것은 단풍나무와 벚나무가 있는데 용문에서 보림사로 이식한데 나무를 136본인가 되는가 이것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문～장재도간 해안도로 가로수 식재비, 김재계 선생 묘역 조성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 임대차량비등 기타 안양, 희진, 유치가 차가 없어서 차를 임차를 했는데 임차비를 못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100만원씩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80페이지 수몰지역 가로수 이식은 어디로 이식을 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용문에서 보림사구간에 이식을 합니다. 146본을
○ 위성전 위원
용문에 수몰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뇨 수몰된 나무는 보림사 앞에 쪽으로 합니다.
○ 안방오 위원
학교앞에서 용문수몰지까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단풍나무 그것을 옮긴다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로수를 파가지고 옮긴다 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수몰되니까 보림사옆 도로로 옮긴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그다음에 155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산불진화 얘기했고 산불목표관리제 시상금이라고 해서 금년도 산불 때문에 할수없이 산불 시상금을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복을 도비가 내려와서 부담을 해서 방화복을 착용을 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산림입지조사도 국비로 해서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국비로 해서 군비도 되었고 그 다음에 등짐펌프 60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휴양림 경유 온수 보일러를 조금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120만원정도 그 다음 휴양림 조경수시비 비료 12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성수기 휴양림 청소인부를 2명을 해서 117만원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넘어가서 159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른 도비 변동 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림욕장 1개소 이것도 있는데 천관산하고 대덕 탑산사 이쪽에다가 휴식공간을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국비가 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이쪽에다가 휴식공간을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국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예산을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는 이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도 역시나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160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나 임산물 저온창고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감액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휴양림 조경수 식재를 그 입구를 해야하고 사슴사육장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천만원정도 들여서, 장소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휴양림 타이탄 세레스로 되어 있는데 세레스가 차가 안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타이탄을 사야된다고 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신축이 산막이 두동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도 집어넣고 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표고버섯음료 운송비가 지금현재 조금 부족해서 360만원, 또 군납을 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운송비 부족분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홍보물대, 직거래 행사용 임차료, 택배료, 설문조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직거래 추진여비, 부대조달 추진여비, 향우회갈 때 직거래 여비 등이 서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표고 운송비를 여기에 넣어야 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우리가 수입이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기왕에 했는데 부족금을 올린 것입니다. 16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도 국비 감으로 해서 왔고 물류 표준화 사업도 영농 작목반해서 국비로 와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음료 홍보용 선전탑을 군민회관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CI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볼마크 캐릭터등 공동브랜드를 등록을 하면 각각 200만원씩 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진시장 현대화사업해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장평하고 은산을 하기로 하고 금년에 회진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군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승차인원에 의해서 학생숫자가 50%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준다 했는데 군비로 부담을 해라 그러면 내년에 국비를 준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국비가 안내려오니까 군비로 했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은 군내버스나 화물자동차나 택시회사나 여러 가지 유가가 인상이 되고 해서 구조변경을 해서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오지교통비 공영버스 2대가 국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간이승강장 표지판 개보수를 600만원해서 300만원 넣도록 해서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계상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이 8,700만원있어서 농공단지 시설유지비, 예비비등으로 해서 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과로 들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농산업무 프린터 교체기, 농림업무 평가 급양비, 전용 서한문, 국내여비 그렇습니다. 농산과가 금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3억을 탔습니다. 그러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억을 상사업비에서 일부 쓰게 되어서 조금 비용이 농산과가 가난한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특별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이영철 위원
상사업비는 그대로 나갔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상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로 계상하고
○ 이영철 위원
상사업비를 보면 각 읍면단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비가 보면 용수로 설치나 농로포장같은데 많이 있어요 이걸 사업계획 수립했을때 농산과에서 직접 가서 했습니까? 사업시행자 선정을 했을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 페이지 나올때 합시다. 180페이지 그래서 추진여비,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단체 경상보조해서 농민회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컴퓨터와 인터넷 그다음에 농민단체 행사지원이 당초에 5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이앞전에 전라남도대회할 때 1,5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이 내놨는데 2,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국비변동에 따른 감이고 다음에 시설비 상사업비가 3억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정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지금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아뇨 앞으로 할것입니다.
○ 이영철 위원
할것인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앞전에 장흥대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로해서 동향표고에 지원이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보급도 농업인용으로 해서 국비로 온 것 같습니다. 벤처농업육성도 허브산업으로
○ 이영철 위원
아까 181페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설치를 했는데 이걸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관할 논이 있어요 그리고 장흥군땅이 장흥군에서 농업기반공사 이외의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산같은데 보면 죽청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속하는 거에요 지금. 이것을 선정했을때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읍면장이 했는가 아니면 농산과에서 직접와서 했는가요
○ 예산담당 이광수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건설과 농지조성계, 농산과와 타협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가서 보니까 읍면하고 상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일들은 사업순위를 결정했을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순위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농산과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각 읍면에서 고생했는데 읍면장들하고 읍면실무자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되야 하는데 농산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마재주
이것 지역변경을 농산과하고 읍면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안양도 마찬가지고 관산도 마찬가지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또 그다음에 182페이지 재해나오고 183페이지 양곡수매 야근 급식비, 그 다음에 정부양곡 지도여비, 그다음에 양정추진여비 감되었네요.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은 2000년산을 자체수매를 했는데 농협에서 2.5%, 군에서 2.5%해가지고 이차 보전을 해주자는 것이 저희들이 5천가마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687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들판 만들기,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일반여비, 그다음에 복사용지 일반여비, 복사용지 국비 교부로 쓰게 되어있구요. 저희 논농업직불제 국비 여비,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되어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감한 것입니다. 경운기 방향 지시등도 마찬가지, 자운영도 국도비, 그다음에 호우피해 농약지원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이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상사업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국도비 변경, 자운영 운영도 국도비 변경, 친환경 그것도 국도비 변경, 그다음에
○ 이영철 위원
181페이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188페이지요.
○ 이영철 위원
181페이지에 자운영 종자대 있지요? 자운영 종자대가 지금 장평하고 관산 방촌마을하고 되어 있지요?
자운영 종자대 지원해가지고 자운영 심은 것 봤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 이영철 위원
감이 된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도 문제에요 자운영 안심었는데 이게 자운영 종자대로 가가지고 종자대를 어디서 수입했는지는 모르는데 자운영 종자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해놨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농산과에 확인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심지도 않으면서 종자대를 한다는 것은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제암산악회 한다는 것 같던데요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 이춘우 위원
자운영 그것은 자기논 경작한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자운영을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배단지를 조성한후에 그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운영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주니까 종자만 갖다가 그대로 썩혀가지고 종자를 쓰지도 않으면서 종자대를 예산낭비가 된다는 거에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줘야 하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원하는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실장님 농산과에 확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 위성전 위원
실장님 저 185페이지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가 280만원이 나왔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이 국비입니다.
○ 위성전 위원
186페이지에 맨밑에 인부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군청에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까? 읍면 직원을 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군에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읍면직원들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러니까 군에서도 지도를 했는데 사실상 직불제 하면 현지조사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튼 집행은 주무과에서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국비왔는데 그것까지는, 그다음에 187페이지도 아까 국도비 감에 른 감이란 것을 이해해주시고 다음에 퇴비증산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쌀생산 평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일등을 해볼라고 합니다.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편의상 넣어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마재주
이것은 읍면으로 나가는거죠? 읍면에 나가서 읍면에가서 쓸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농산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을 우리가 배정을 할때 딱 정확하니 천만원이면 천만원,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 이영철 위원
퇴비증산은 이렇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다음에 수출유망 농산물을 국도비 증감내력입니다. 당초예산이 감되어 버리고, 상사업비는 표고버섯 배지 분쇄작업장은 500만원 국비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190페이지 가축질병 일반운영비에서 번호판 제작 부착, 유지관리비, 유류대, 잉크, 카트리지, 그다음에 예방활동 여비, 그 다음에 191페이지 장흥표고한우 촉진 행사 출품용 구입하고 그다음에 예방주사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이고 민간위탁금 이건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 송아지 한 마리씩 낳는데 10만원씩인가 주는데 축협으로 가는 바람에 국비를 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축협에서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예! 그렇습니다. 축산기금발전기금에서 나온 모양인데 국비보조로 가내시가 축협으로 넘겨 버렸습니다. 축협에서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이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도 도국비감, 가축환경사업 이것도 감, 전부 국도비 감에 따라 이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대행 사업비로 해서 한우브랜드 장흥표고한우육성 대두 육성 한우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녹돈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계근대설치
○ 위원장 마재주
이 계근대는 어디다 설치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용산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용산이면 예를들어 안양이나 장평이나 장동같은데서 사용하려면 용산으로 갔다가 와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이것도 시범사업으로해서 자부담이 30%하고, 지원율 70%했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이런 것을 용산말고 저쪽 나와가지고
○ 이금찬 위원
용산면민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안양에는 가깝게 있겠습니다. 회진보다는
○ 위원장 마재주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다음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이것은 예금이자수입이나 회수금 해가지고 이자수입 남은 것을 가지고 경상비좀 계상하고 나머지는 이자금으로 융자금 계상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소관 203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 노력도 사업비가 이번에 국비가 10억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추경예산이 통과가 안되는데 통과가 되면 올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너무 안와가지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금년에 대상이 용산하고 안양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감이 되어서 시설비를 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종어항 보수보강사업이 성립전으로 해서 대덕 덕촌인데 도의원께서 노력해서 가져온것이고 용산 상발 이것도 성립전해서 집행한 것이지만 도비로 5천만원 가져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밑에장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런데 보수보강사업이 성립전으로 도에서 넘어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 예산담당 이광수
1억이 왔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밖에 안왔어요?
○ 예산담당 이광수
예!
○ 김현수 위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 그다음에 어촌종합개발수문 어업인 복지회관 1동이 국비로 7천만원이 도비 6,300만원이 와서 1억3,300만원 이렇게 증되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해서 갯장어 재료로 해서 갯장어 축제하는데 24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회진항 토지보상 및 공사비가 2억2천만원입니다만 1종항 개발에 따른 부대부지는 사줘야 될 모양같습니다. 군비로 해서, 거기에서 19필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회진 선착장 성자리 그전에 물선착장이 있는데 보수비 그렇습니다. 5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갯장어 축제는 아까 목을 변경해서 여기서 240만원 감해가지고 아까 재료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잠수장비구입인데 앞으로 수산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수산과 직원들이 잠수복, 산소통, 물갈퀴를 직접 짊어지고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수산과 비품으로 사준것입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김유기산 처리가 도비가 감이되었고 군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폭풍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성립전으로 해서 1월달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키조개가공식품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남도대학에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해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가서 매생이 위생포장 및 규격출하해서 대덕, 옹암, 그다음에 재래식 자연김 생산시설을 한 개소를 지정을 해서 자연산으로 특수시책을 해야겠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어업지도단속 여비, 공유수면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패각처리가 국비가 감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데가 어촌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안도, 옹암, 덕촌, 회진, 신지 이것이 500만원씩 1개소 연소장치를 보수를 해서 보완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사업 시설 유지관리비가 다소 바닷가마을 패키지마을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개수가 올랐습니다. 하수도시설 개보수비, 그다음에 소규모 하수처리 입간판 설치, 그다음에 215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가서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당초에 70%만 계상하고 30%만 미계상되서 계상을 해줬고 농어촌 전기료도 하수도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은 재원대체한 것입니다. 기왕에 군비로 선 것을 4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기존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재원대체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준데 여러 가지 6개소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평 부정으로 해서 특위활동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사업으로 해서 한해시에 8개소가 내려와서 이것도 국비에 따른 군비전용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부분적인 하수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하수도 사업을 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4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서,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시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이것도 특위활동 결과 문제가 생긴것에 의해서 하고 장흥읍 석대보 준설에 대해서 장흥상수도 취수원에 대해서 올해 가뭄에 이것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대보 준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미착수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감리비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가 극비로 안주고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도비로 쓰고 군비하고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5,100만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앞으로 설계서라고 큰 설계서를 내자면 건축허가를 하는데 전부 디스켓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전산장비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장흥읍 우회도로 연결공사 이것은 교도소 뒤에서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하는데 교도소에서 저쪽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하려면 한 30억 드는데 우선 10억하고 도에서 해가지고 건의하고 한 것이 부담해서 한것이어서 10억정도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면 종합복지회관 이것은 우리 도의원께서 1억을 특별히 가져와서 이것도 성립전으로 해서 하고 관산종합복지회관 교부세로 6억 들여서 한것이고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흥, 관산, 대덕인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장기 미집행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부 재정비해야하는데 일간지의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 20년 장기미집행되어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한 것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건산 배수로 복개공사, 장흥상수도 개설공사 이건 도시계획사업이고 대덕읍 구복지회관 보수, 용산면 목욕탕 보수, 관산 옥당 도시계획도로 등등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 대상지역은 용산하고 부산입니다. 이것은 1년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용산 상금하고 송전 도로확장하고 부산 내안, 용반 용수로 공사인데 이건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기타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초당 하수도정비가 아까 도비로 내려와서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100만원이 내려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그렇지요? 초당하수도정비가 3,000만원이 도비 들어온 것이
○ 김현수 위원
그건 별도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렇습니까? 대덕 율리회관, 관산 신동 하수구, 용산 운주 안길포장, 관산 장환다목적 회관 건립 도비로 내려와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부대비, 그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설명안하고 넘어갈랍니다.
○ 이영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각 읍면단위로 공평성은 맞는데 문제는 농로에 이어가지고 기계 경작로가 실제율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특히 관산, 대덕, 회진같은데는 뻘땅이 되어가지고 자꾸 도로가 농로가 패이다보니 밑에가 차가 닿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춘우군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리부설을 해달라 했는데 아예 전체 예산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형평성과 공평성을 따진다면 문제가 사리부설을 하게되면 저희가 하게되면 세석이 15만원정도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5톤을 하게되면 운송비까지 해서 15만원하면 약 200대를 한다고 하면 올 가을에 우리 해변가에 농로가 포장이 안되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 3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군수님께 별도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있거든요 사리부설로
○ 이춘우 위원
사리부설로 해서 1억정도
○ 이영철 위원
1억은 너무 많고 3천만원 정도 합시다 올해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다음 23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미계상한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비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용수개발 하상굴착은 성립전으로 해서 한해때 집행한 것입니다. 국도비를 재해보상금도 역시나 성립전으로 한해때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국비가 증되어서 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봄마무리이니까 작년도에 한곳은 대덕, 대리, 덕제, 하발, 부춘 금년도에 할것입니다. 봄마무리는 아까 끝나는데고 한해대책, 용수원개발도 국도비 양여금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했고 기계화 경작로 이것도 기왕에 국도비 증감에 따라 변경된 것이고 지방관리방조제도 감되어서 감된것이고 정주권 개발은 회진면에서 국도비가 더와서 증된 것이고 236페이지 군관리 저수지 누수지구는 관산 하발하고 장동 장항입니다만 이것도 감이 되어서 감되었고 지하수개발 이것도 감되어서 감됐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이것도 1개소인데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증액시켰고 흙농수로 이것도 감이 되어서 감되었고 배수개선사업도 감되었고, 다음에 237페이지 이신농로포장, 삼교 농로포장 이것도 김성도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것이고 다음에 유치 마정지구 지표수 개발은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께서 14억 교부세온 것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241페이지 용수개발 이것도 소형관정, 한해대책때 봄에 쓴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대행으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군비 20%부담해줄 것 기계화 경작로, 문화마을사업, 연소지구 부담해줄것이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변동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이것 시설비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안양 기산하고 아령하고 해서 양여금이 증이 되어서 조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는 부천 자미하고 요인 봉황으로 해서 감이 되어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는, 그다음에 246페이지, 재해상황자동음성시스템사용료 이것은 강우시에는 자동으로 회선이 연결되어서 된것이고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시책은 성립전으로 집행은 국도비로 한것이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범국민 안전사업 이것도 국비에 와서 성립전으로 전기 불량시설, 영세민 무료 정비했고 그다음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만 재난 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학술용역비 이것은 군비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우리가 위험시설이 칠거리 주유소하고 장미아파트가 도에 보고가 되었어요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용역을 시키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홍거천 사업 성립전 사업비 도비, 그다음 성자교 교량재가설 이것도 국비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연정천 성립전 사업도 마찬가지, 재해경보시스템 토지관리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일괄해서 한것이고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비, 그다음에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사업은 성립전으로 해서 마을회관에다가 17개 수해취약지구 마을에다가 건설과에서 연락을 하면 경보시스템이 바로 연락되는 시스템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시설비이고 그다음에 250페이지는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45억이 되어서 탐진댐 정비사업으로 해서 쭉 사업비 국비로 해서 바꿔진 내용이 많고 탐진댐 정비사업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252페이지보면 고무보 사업이 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자기들이 국비를 들여가지고 35억 들여서 위치는 미정인데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탐진댐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탐진댐 주변정비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에다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보태가지고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우리가 5억이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교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가로환경 공익요원들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공익요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공익요원 한명 증원되는데 보험금,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모자, 산발, 혁대, 완장 사람하나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교통안전진단 수수료가 1천만원이 감이되고 이것도 급양비가 감이되고 해서 표지판 보수 이것이 밑에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비 지금 현재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변동이 와서 한 것입니다. 장평 봉림지구하고 금년도 사업이 회진 연지～삼산간 시설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해서 이것은 양여금 변경이 되었는데 장평 선정하고 회진 덕흥교 재가설하고 대덕 호동교 이렇게 사업비 실적내역이 양여금에서 재원대체되서 실시설계비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도 유지보수 사업 이것도 대덕 연지하고 관산 삼산에 가서 선형개량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그 다음에 지방도 폐도사업은 장흥 장평 축내에서 가서 폐도 국도된 것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를 주면서 정비를하라고 해서 한것이고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제가 설명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일정율에 대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도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종합계획수립조사비 이것도 소하천정비도 용역이 되어야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쭉 보시면 알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2,700만원이 도예산 감되어서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탐진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경상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로 감이 되어서 267페이지 시설비를 감을 시켰고 아울러서 노후관교체사업도 감이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2002년으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산, 대덕 정수장 여과사 교체, 연산보 관정이용시설, 배수지 도류벽설치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구경별 공사비 이것도 다소 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염소투입기라든지 측정기라든지 탁도계라든지 이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증감내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융자금 들어오면 그대로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면 그대로 남은 것을 갖다가 바로 불입한것이라 세출예산 이자상환한것이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탐진댐건설사업특별회계 이것도 도비를 준것이어서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주대책계 이것도 도비로 지원을 해준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준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 수당, 표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공고료 감되었고 그다음에 직급업무 보조 거의 업무하고 관련된 봉급하고 기본급하고 공무원 봉급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탐진댐 지원특별사업비도 잉여금이 1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이주대책전문위원이 썼는데 전문위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돈을 소득증대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장려비가 1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농특법에 보면 공중보건의 규정은 장려활동비는 각 시군에 조정해서 해주라고 그러는데 타시군에 전부 45만원씩 받는데 우리 군만 작년예산에 10만원씩 줬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타시군에 균형을 맞춰줘야된다고 해서 5만원씩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화정보방, 전산화장비 초기운영교육비,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여비 이것도 타시군하고 전부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고 해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지역에 와서 의사들이 와서 고생을 하는데 타지역하고 똑같이 줘야지 적게 주면 안되겠다고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에이즈감염 치료환자, 의료비, 홍역접종이고 그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비등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도 국도비 증감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이것은 신생아 낳으면 10만원씩 줍니다.
이것도 도군비 부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활동비는 과목변경했습니다. 301페이지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는 앞으로 농어촌 도로 수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도 부지가 재무과 있을때 특별히 신경써서 재경부까지 올려놨는데 공유수면이 될란 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이것도 국도비로 보건소 차량이 한 대가 더 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전산화프로그램 개발비,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이전신축에 따른 수문 비용 그 다음에 수문보건지소의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에어컨은 조금 낙찰차액을 감 시켰고 유치 보건지소 사무기기 구입비, 그 다음에 보안전산구입비, 신경치료기 구입비, 그리고 의약분업 단속여비, 방역약품 그다음에 308페이지는 자궁암 수수료라든지 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내는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서 다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72만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건소가 교육을 다니는데 빔프로젝트가 없다고 해서 녹음기하고 해서 시대에 맞게 빔프로젝트 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입니다.
농업기계용 공구 재료 구입, 그 다음에 유지보수, 하우스, 지역특산물 등이고 그 다음에 31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도 국비 감이거나 보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도 국비 변경에 따른 변동내력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국도비가 복잡하니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도 마찬가지도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영철 위원
317페이지하고 31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삭감시켜 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이걸 유통개선을 위한 다목적 간이 저장고 시범을 해놨거든요 여러대에서 한 대를 해준겁니까? 한 대에서 한 대를 해준겁니까? 소규모라고 750만원인가 준 것 지금 저온저장고에서 한 것이지요? 그것을 왜 바꿔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바꿔가지고 한 대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 예산담당 이광수
한 대가 아닙니다.
○ 이영철 위원
유통개선 다목적 간이 저장고 시범이 한 대 같은데요
○ 예산담당 이광수
아닙니다. 개수를 저희가 안 써놔서 그렇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런걸 적으라니까요.
○ 이영철 위원
한 대가 아니에요?
○ 예산담당 이광수
예 한 대가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시설비로 하면 우리가 해줘야 하고
○ 이춘우 위원
시설비를 이 앞전에 본예산때 3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집행이 안됐는데
○ 이영철 위원
그것이 시설비로 돼가지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자본보조로 했는데 위에 보면 시설비에는 몇 대가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1대인가 몇 대인가 그거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그다음에 농업기자재용 빔프로젝트 비품 유치 이것도 지도소 비품구입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해가지고 수동로라, 편익시설 삼산간척사업소 1,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세운 것을 갖다가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재종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마재주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후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별도 일정을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 군간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김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