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6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1년7월12일(목)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춘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수 있는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7월2일 집행부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어 지난 7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2분)
○ 위원장 이춘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2000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세입결산액은 1,575억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총액은 1,206억5,95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69억1,9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예산액 1,541억8.99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579억9.890만원이며 수납액은 1,575억7,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1,9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억720만원, 세외수입이 1억9,600만원 이게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1,66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미수액이 2,790만원 농어민소득융자금 미외수익이 7,7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출결산액은 총예산액 1,541억8,990만원중에서 1,206억5,9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지금현재 369억1,95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의회복도 수리비등 122건에 181억384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남문로 확장공사에 17건 26억6,969만원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14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9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25억9,260만원 특별회계가 14억1,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3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쪽에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3억329만7,580만원입니다만은 지방세가 그렇고 일반회계 내용이 3페이지에 나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세목별로 수납액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는 세출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별로 저희들이 예산회계때 지출회계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저희들이 94억8,188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의 발생사유가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내용이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는 특별회계세액에 대해서 저희들 미수납이 1억1,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회계별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는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때 지출액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잉여금중에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제 제가 보고드린대로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이월사업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총 12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역이 181억380만원 이것은 주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시기가 못된다든지 또는 최종추경이였다든지 사유별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 9쪽에서부터 사업별로 17쪽까지 정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18쪽에 보면은 사고이월사업비가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가지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었다든지 또는 소유자의 토지승락을 못했다든지 여러가지 사유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내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보면은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써 저것이 작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환경사업인가 승인요청중으로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해서 불가피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구제역 예방방제 기자재 구입, 봄가뭄대책 급수용장비 구입등 4억4,75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내역은 21쪽에서부터 23쪽까지 쭉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내용들 항목보시면 대강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2000년도 채무부담에서는 저희들이 채무부담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것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재산관리가 있습니다만은 재산관리는 저희들 2000년도에 현재액이 387억9,220만원이고 물품증감액이 현재액은 26억3,283만원해서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내용은 저희들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319쪽과 323쪽에 별도 결산서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0년도 채권채무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채권액은 114억5,567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특별회계인 영세민생활안정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또는 농어민소득추진사항 융자금으로 44억48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18억9,61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99년도말 38억5,33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일반회계는 원금상환등 총1억4,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상환소멸해서 2억6,76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특별회계가 34억5,167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결손내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들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부담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말현재 4억9,659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장흥군 인재육성기금등 여덟가지에 대해서 지금 31억6,324만원을 별도로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2000년도 결산이 되어서 2001년 6월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현수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간검사위원이신 김정섭, 김창희 위원님께서 각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14건중 당장 시정가능한 12건은 시정완료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체납징수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산승인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태빈 위원
‘99년도부터 2000년도 이자수입이 6억7,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각 금융기관에 금리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 재무과장 김재종
작년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정기적금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구좌를 1억씩 12억씩 해가지고 정기적금식으로 매월 12억씩 불입해가지고 114억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금에 따른 이자 당초 계약 약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이자가 과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정기적금식으로 운영을 했다 그 말씀이죠.
○ 김태빈 위원
아니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자수입이 더 발생하는것은 좋은 사항인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한다하면은 이런것들이 얼른말해서 사업을 늦게 발주하거나 대금지급이 지연되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아니냐
○ 재무과장 김재종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발주는 예금이자 수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은 지출을 하는 경리부서로써 대금지출 청구가 되면 14일내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발주나 내지는 단 이런것은 있겠죠.
이와같이 사고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현재 여하튼 4백정도의 지출이 그때그때 안되고 예금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금이자수입 징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비에 과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00억이라는 돈을 이월을 할수가 있느냐?
2000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200억이라는 과다한 돈이 남아서 이월을 할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답변드릴까요.
○ 이금찬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재종
알다시피 예산성립이나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고 계십니다.
최종추경에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사업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월이 좀 발생한것은 또 무슨사업을 하다보면은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어서 못한다 또 그 내용이 명시이월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고이월의 사유가 알다시피 여러가지 융자금을 미수령했다 또 추가사업 책정이 됐다 이렇게 해서 년도내에 불가피하니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은 26억이고 아까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최종추경때 정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수없이 예산운영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명시사고이월이 해년마다 갈수록 늘어가 그 이유가 어디있어요.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0년도되면 더 많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김재종
이제 예산성립이 좀 늦다보니까 기왕이면 다음년도를 위해서 이렇드면 완고하니 하자 그거죠 뭐 다른뜻은 있겠습니까?
○ 이금찬 위원
예산이 없어서 급선무로 할수있는 적은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것을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넘겨서 이월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정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소리 예요.
그리고 그 이월이 조금 덜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갈수록 남으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여하튼 이 문제는요 예산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일을 위해서 조기에 이렇게 추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게 지적사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지요.
○ 이금찬 위원
개선은 하는데 우리 추경예산같은것도 빨리 해야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뭣이 잘안되면 바로 이월이 된것이라고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추경 재원이 이번에 결산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나오니까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말씀드릴랍니다.
우리 장흥같이 재정이 열악한 형편을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세수입이 46억인데 46억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 다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금년에는 국도비 보조에서 56억을 부담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이 지적사항은 당연히 맞은 지적인데 군비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을 늦춘 이유가 앞으로 국도비를 가져오면 부담을 해서 사업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방금같은 경우도 130 몇건을 안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앞으로는 적정이월액은 확보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게 하고 돈을 안쓰다보니까 예금이자 수입도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금찬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아니 사업은 하긴 하는데 할수없이 년도말에 성립이 되니까 불가피하게
○ 이금찬 위원
알았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은 우리는 발을 동동구르고 뭘 못해가지고 어디를 쫓아다니니 못하니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월을 하니까 한탄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명시이월 6쪽에 보면은 1호차
이게 당초에 차가
○ 재무과장 김재종
저희들이 조달용으로 했는데 차가 문제점이 있어서
○ 김현수 위원
당초에 이 차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차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품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반품을 했다.
○ 재무과장 김재종
그래서
○ 김현수 위원
얼마나 손해가 났소
○ 재무과장 김재종
손해가 없이 반품을 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등록하고 넘버를 냈을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등록을 하고 넘버 낸것까지 싹 취소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월사유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 재무과장 김재종
아니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산데도 있고 안산데도 있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월 시켜서
○ 김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봐보시라고요.
물자사랑 운동에 의거 이런 차량을 더 1년 탈려면 당초에 안사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 놈을 더 타셔서 조금더 절약을 해서 봐가지고 상태가 더 불량해지면 사겠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십시요.
○ 김현수 위원
이해 할만한 것을 해야지 이월사유하고는 사유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놓으면 되겠냐 다른이유가 들어가 있을건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춘우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당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얻는 자료들은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작성과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의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 김청
- 재 무 과 장 김재종
○ 날인하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