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0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12월14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2001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금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1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이금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5억6,576만5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사업 국비 15억원이 2001년예산안 편성이후 지난 11월 24자로 해서 2000년 예산으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제2추경에 요구하였으므로 여기에 기재된 예산액에서 15억을 뺀 50억6,576만5천원이 실질적인 우리과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52억1,187만9천원에 대하여 1억4,611만4천원인 2.8%가 감 되었습니다.
국도 군비 비율은 국비가 49.5%인 25억826만7천원, 도비는 15.8%인 8억606만2천원, 군비는 34.7%인 17억5,643만6천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3억4,429만천원으로써 6.8%, 사업예산이 93.2%인 47억2,147만4천원 수준입니다.
총예산액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과소관 읍면예산으로는 청소관련 예산 9,616만3천원과 공원관리등 녹지관련 예산 798만8천원, 산불비상근무 급량비등 산불관련예산 2,250만원등 총 2,250만원등 총 1억2,265만천원이 읍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2%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43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써 거기서 환경백서 발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환경백서를 발간해가지고 관련 기관단체에 배부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관련 단속요원 피복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전라남북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적발되어 벌금을 물면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벌금은 국비로 들어가죠.
저희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발된 건이 없습니다.
353페이지는 하천오염도 검사라든가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빨리 넘어갑시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54페이지도 환경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355페이지는 조수보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4억6,700만원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처리 설치사업비가 국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356페이지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런데 오수시설설치사업도 33개소인데 어디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금년도 7월4일자로 지정 고시가 되어가지고 오수처리대책 지역이 장동북교, 유치봉덕·용문, 장평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기존 법에는 의무화가 안됐습니다만은 신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무화되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63%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정화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많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다시 해야 된다 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기존에 있어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면은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덜주게 하고 청정해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공해배출업소 과태료, 우편요금이 있는데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는 군에서는 얼마나 대략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약 2,500만원
○ 위성전 위원
년 2,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57페이지도 오수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358페이지도 공해배출시설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359페이지도 폐수라든가 매연측정에 관한 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는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60페이지에
○ 위원장 이금찬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모자, 신발, 혁띠, 안장, 호루라기 같은 것을 금년에 사주면 명년까지 못쓰고 다시사야 되는데 매년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용품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제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달리 사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구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주 매년 사줘야 되는냐 하는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는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플래카드라든가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도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따른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는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집차량 보험료, 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362페이지 전기용품 교체 15종 교체를 무엇을 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알았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64페이지는 환경정화 업무추진에 급량비라든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알았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운영하는데 여러가지로 부수된 비용이 많이 따릅니다.
365페이지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역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기기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런데 쓰레기 분뇨무단투기 단속여비하고 업무 환경정화 업무추진 여비하고 거의 같은데 이걸 합하면 1,000만원이 되는데 그게 여비가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고 각과마다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아시다시피 저희들 환경분야는 부단한 출장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가 분뇨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예방지도 차원에서 매일같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아까 진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기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몇사람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출장이 잦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예, 알았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68페이지는
○ 김태빈 위원
아니 잠깐만요. 367페이지 재료비에서요 1,009만원이 줄었는데 무엇을 어떤 재료비에서 이렇게 끌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줄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금년도에 비해서 위생매립장 침출수 약품 구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재고량이 좀 있죠. 그래서 줄어든것입니다. 상단에 368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는 저희들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우수 민간단체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음장은 370페이지 중간에 회진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15억 가까운 시설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24일자로 내시가 되가지고 국비 10억원이요 그래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요구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감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72페이지는 녹지관리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식목일이라든가 육림의날이든가 하는 급량비를 계상한것입니다.
373페이지는 잔디포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는 임업 후계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고향사랑 헌수운동 행사추진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는 본격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라든가 인부임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376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삼림조합운영이 있는데 무슨 보조금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산림조합에는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가 많았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는 산림사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벌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도까지는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그래갔고 합쳐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 15년이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금년에는 약360만원이 그렇게 증액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377페이지부터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산림욕장은 어따가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산림욕장은 도시근교에 위치한 산림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관산 도립공원 부근에다가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장천제 들어가자면 좌측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는 덩굴제거라든가 천연림보육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는 계절꽃식재, 연도변 풀베기, 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380페이지 말입니다. 계절꽂식재를 어디에다 집단적으로 하게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충렬 소공원이라든가 장평축내 가로화단이라든지 군민회관 앞이라든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 양배추 심어진거 충렬 소공원이라든지
○ 의장 정정진
그러면 집단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충렬 소공원 있는데 거기서 대우 자동차로 내려간 남초등학교 건너편 거기 공원이라든가
○ 의장 정정진
거기서 직접 이렇드면 꽃씨를 뿌려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아닙니다.
○ 의장 정정진
그럼 딴데서 심어가지고 옮겨서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가지고
○ 의장 정정진
해가지고 심는거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심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 의장 정정진
심는 비용이 2,000만원 든다 이거죠.
인건비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양묘부터 육묘부터
○ 김태빈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만년앞이 제일 많습니다.
○ 의장 정정진
공원가로화단 정비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예양공원이라든지 가로변에 소공원이라든지 그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인자 꽃이라든가 나무도 심습니다만을 풀베기를 연간 적어도 2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아쉬운데로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명년도에 공공근로사업도 인부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계상을 해본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연도별 풀베기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하신다면은 금년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로 하였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안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해서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편리하게 읍면에서 잘운용을 하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습니다.
381페이지는 산불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 의장 정정진
여기저 381페이지 말입나다.
장흥명산 발간 책자 4,000부 이거 공보실에서 지금 발간하고 있는 홍보책자 거기에다 이렇드면 장흥명산도 같이 병행해서 발간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 명산은 명산대로 또 산림과에서 발간하고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장흥홍보지를 발간하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단행본으로 해가지고 산에 대해서만 산을 좋아한다거나 산악인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해봤습니다.
각 기관단체라든가 산악회라든지 전국산악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청이 또 오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명년에는 조금 수정증보 판이라고 할까 단행본으로 한 것이 효과는 산에 대한 PR 효과는 크니까
○ 의장 정정진
우리 지역에 명산을 단행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게 효과적이겠지만은 장흥의 명산에 것을 받아 보고 장흥관광홍보 책자를 받아 보고 두가지것을 받아보는것보다는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장흥홍보책자에다가 장흥의 명산을 첨가해서 단행본으로 해서 만들면은 받아 오신분이 명산도 보고 우리 지역에 관광책자도 같이 이렇게 한권에 묶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산은 명산대로 단행본하고 장흥 홍보책자는 책자대로 하고 이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382페이지에는 무전기라든지 무선중계국 관리비라든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는 방화복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산불예방진화 활동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직원들이라든가 군본청직원들이 산불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리다 시피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직원들에게 배부를 해주면서 진화활동에 진화예방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저희과 욕심같아서는 군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더 많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384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상단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산불진화 출동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386페이지는 솔잎혹파리를 비롯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기라든가 산불감시초소 그리고 소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있는 시설비 2,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무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치면하고 대덕지역의 일부가 통신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해서 중계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이것을 금년에 설치하지요. 내년에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예산만 성립이 되면은 내년 년초에 설치를 해가지고 봄철산불예방 활동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위원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하단은 휴양림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도 휴양림 운영비에 관한것입니다.
401페이지도 휴양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03페이지 하단에는 임도사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신설은 설치 8㎞가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도 임도하고 산촌개발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을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게되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402페이지 산악자전거 부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악용 자전거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20대로 해서 저희들 본 관리사 옆에다 진열을 해놓고
○ 위성전 위원
그럼 그것 타고 산에 웬만한 비탈진데를 올라갈수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거기 인자 많이 타는 것이 길 지금 거기 현재에 관리사에서 구관리사 저기 어딥니까?
구름다리 있는데라든지 2단지로 올라간다든지 그런데서 더러 탑니다.
○ 위성전 위원
일반 자전거는 못가는데 이것은 갈수 있단말이예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특별하게 산악자전거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더러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5페이지는 임도보수라든가 구조개량사업, 산촌개발사업이 있고 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올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도적으로 워낙적은 액수가 되가지고 우리군으로 1억원 책정하였습니다.
406페이지는 표고재배라든가 산림복합경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은 화장실 우선 한동을 좀 규모있게 건립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07페이지는 휴양림에 저희들이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슴먹이도 수집을 하고 쓰레기도 이곳저곳으로 수집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유치 청소차량으로 그렇게 기져 가게끔 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게 7백만원가지고 될까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세렉스를 해볼라고 합니다.
○ 김태빈 위원
7백만원가지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거기는 아무래도 비탈길이고 그래서 세렉스로 해볼라고 합니다.
408페이지 이후는 읍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환경산림과 업무가 방대하고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심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김태빈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치 휴양림에 고정 시설 된것은 놔두고요. 매년 유지보수비가 있죠.
그게 얼마나 들어가고 내년도 2001년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우선 금년도 수익은 약 4,300만원입니다.
지출은 1,200만원, 1,3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연휴양림에는 자연그대로를 최대한으로 보존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우리군에 위치한 것은 우리군도 알리는 경우가 되고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는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논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앞으로는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정정진
과장님 천용철씨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천용철씨는 지금 의장님께서 늘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저희들도 그런분이 두사람내지 세사람만 있으면은 우리군의 환경문제는 참 어느군보다 깨끗하게 유지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후계자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식씨라고 그런분의 이름을 밝혀도 괜찮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정식씨라고 천용철씨에 가깝게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정화활동에 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사명감 가지고 잘하시는데 천용철씨의 후계자로 그렇게 인제 상근을 시켜볼라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동의를 안해줘 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공익요원들이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익요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들 적발을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용철씨 같으신분들이 체력과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공익요원들 백명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천용철씨는 장흥에 너무나 잘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단속을 안해도 사이카를 타고 지역을 순례를 하더라도 저분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미리서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드셨습니다만은 그런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해가지고 찾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환경보존에 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용철씨 같으신 사명감을 갖으신 분은 찾아봐 가지고 한두명정도 채용해가지고 남쪽과 북부 남쪽방면하고 북부방면하고 장흥을 2개방면으로 나눠가지고 한사람씩 단속을 함으로써우리지역의 환경보존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두 번째로 가서는 휴양림에 사슴 키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증받은것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기증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휴양림에 입구에 있다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것이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사슴농장을 조금 외곽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필 휴양림 입구에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어불게 되면은 저안에서 놀러오신 분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고약한 냄새가 풍기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그걸 어디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옮겼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대개 여름철에 남풍이 불고 거기는 협곡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학습장으로 주로 인자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앞에다가 그렇게 위치를 시켰는데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장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순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만은 농산과의 행사관계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농산과장 김종채입니다.
2001년도 저희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산과 예산액은 54억6,391만8,000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2001년도 처음 시행하는 농림사업이나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당 20만원에서 25만원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있고 축산분야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사업과 한우거세사업을 위한 6억원의 국비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과 전체예산이 29억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사업별로 세부내역인 예산안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금현재 81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은 각종 홍보물 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각 계에 있던 것인 농정계 한곳으로 합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것입니다.
448페이지 농촌사랑의 컴퓨터보내기 운동 접수 중고 컴퓨터 수리비가 올해는 추경에 4백만원 서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420만원을 세웠습니다.
4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영농 추진시 재해대책이나 일손돕기에 400만원 업무추진비
○ 위원장 이금찬
3,0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영농추진시 농사업무로 재해대책이나 일손돕기 주로 이런대로 많이
○ 위원장 이금찬
그럼 재해대책비는 전부 삭감해야 되겠네요?
각 과마다 전부 그것이 있으니까? 농산과는
○ 농산과장 김종채
저희과 것입니다. 농산과 것이예요.
○ 위원장 이금찬
그런데 농산과 시책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쓰면은 재해대책비 같은 것은 전부 삭감하고 재무과에도 4,400만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건 전부 여기서 쓰면 되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449페이지 별사항 없습니다. 450페이지
○ 위원장 이금찬
449페이지 귀농자 정착교육 훈련여비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귀농자가 몇명이나 와서 훈련을 했습니까?
○ 농정팀장 강신대
작년에 18명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여기에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농정팀장 강신대
여기에는 추경치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버린 사람도 있죠. 정착을 못하고
○ 농정팀장 강신대
거의 한두명 있는데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작년에 몇명입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18명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13명이요.
○ 안방오 위원
지금 총 귀농자 수가 몇 명이나 되요?
○ 농산과장 김종채
600명
○ 안방오 위원
60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 위원장 이금찬
그런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5개단체에 주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씩 주고 단체 행사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재정상 너무나 많이 준 것 같은데 농산과장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런다면서 마음대로 주면은 자기들 하루 먹고 쓰고 멋지게 하겠지만은 우리 장흥군적으로 농산과에서 할 일도 생각해 봐야지 그냥 앞으로 옆으로 생각도 않고 막 무작위로 주는 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작년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아껴 가면서 적절하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런데 더 줘야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 농산과장 김종채
참 아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쓸때만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 위원장 이금찬
좀 조심성이 없이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 농산과장 김종채
하여튼 2,000만원 세워서 올해 적절하니 이렇게 군정 추진하는데 협조하면서 썼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45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600만원도 올해하고 변동이 없고 농어촌소득금고 전출금 7억도 올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외에 452페이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453페이지도 별 사항이 없습니다.
455페이지 밑부분에 도복상습지역 경감제 쎄라타트입제살포 이것이 지금 올해 있습니다만은 1,500만원 있습니다만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우심적으로 쓰러진 벼가 많이 발생하고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갱신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살포 해가지고 쓰러짐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써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것이 토양에 의해서 도복이 됩니까?
관리부족으로 도복이 됩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토양도 작용이 된다만은 관리부족도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 이춘우 위원
그랬을 때 이 약이 효과가 있냐 그말입니다. 도복경감제라든가 이것을 쓰게 되면 억제를 하냐고 비료 성분을 억제 해줄수 있는 약인 모양이죠.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 책을 보니까요 농약방에 물어보니까 300평 규모에 한봉이 들어가는데 12,500원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걸 갔다 써보니까 효과가 좋다 그게 뭐냐면은 이 줄기 밑에 부분이 줄기가 10㎝되던 것이 이렇게 줄어진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은 도복이 안된다.
시범적으로 한번해보고
○ 이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이것을 농산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해주는가 모르지만은 도복이 안되는 약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쓰러진 논에는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무조건 피해 본다고 해서 여기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것입니까?
작년에는 언제 한번해보고 딴 예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이라도 사서 한번 해보고 했으면 했지 무조건 이렇게 해갖고 지역사람들이 말이여 농사를 지으면서 안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군에다 의존을 하거나 국가에다 의존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것을 예산에 책정해가지고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살포를 하라고 권장을 하지 돈을 들여서 사서 주면서 하라고 하면 완전히 군에다 의존하는 것 밖에 안되요.
○ 농산과장 김종채
456쪽에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성전 위원
식량생산 우수읍면해서 2000년도에 했죠.
어디어디가 우수읍면이 됐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올해요.
○ 위성전 위원
예, 올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올해는 지금 아직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 농산과장 김종채
아니요. 올년말에 할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년말예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457페이지도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설명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윗부분
○ 의장 정정진
농기계 보관 창고 말입니다.
작년에도 특위 구성해가지고 현지 확인 해본 실지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개인 사유화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던데 현재 농기계보관창고가 공공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사물화 되있는데 이런데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 사물화로 되어 있는데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두군데가 지금 건조기를 개인이 설치를 해서 있는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년말까지 처리하도록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농기계보관 창고가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화되어가지고 마을의 불특정다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때 특위에서도 2～3군데가 발견되었어요.
그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어떠한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경우도 자칫하다보면은 개인 사유화 될 수 있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 농산과장 김종채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을 거울삼아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현재 시골에서 행세나 하거나 그런거 이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실상 개인 소유화 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반적입니다. 다행이 두군데서 벼 건조기를 들여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개인 소유화처럼 지적이 되있습니다만은 그외에도 전반적으로 개인이 지금 다 자기 사물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락에서 공동적으로 농기계를 놔둔 사람은 아주 면 출입 안하시는 분들이 넣는 것은 특별히 깡다구가 있던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그외에는 전부 자기가 한것처럼 자기가 일봐서 갖고 온 것 처럼 그렇게 되있어요. 아마 장흥군 전체적으로 그럴겁니다.
과장님 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꼭 공동 이용되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부락민들에 농기계는 밖에 놔두지 말고 거기다 넣어라 그라고 밖에 있는 것을 그리 몰아 넣을수 있는 홍보도 절대 필요하다 이거예요. 미안해서 못들어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않고는
○ 위성전 위원
농산물 저장 저온창고는 없네요. 예산이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유통계가 있기 때문에
45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20억1,298만4천으로 계상 되었는데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읍면별로 교육을 받아온 우리 농사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장들 담당직원들 관산읍, 장흥읍, 장평면, 회진에서 인근 읍면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을 실제 UR협상으로 수입이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쌀이 쌀가격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 가격이 그래서 미리 보존하는 차원에서 가격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들도 차츰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고 이번에 교육시키면서 각시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앙에 보고하면은 나름대로 거기서 문제점이 해결될겁니다만을 ㏊당 2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논농사 한하여 한것입니다.
논농사에 한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조사 요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병충해 방제할 때 농약도 정당하니 있어야 되고 비료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을 우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확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460페이지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461페이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산채나물 시설 재배설치 사업은 유치 수몰민 정착대안사업으로써 비닐하우스 산채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갔다오고 저희들도 갔다왔습니다만은 고사리 재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취나물 이런 사항들을 유치에 권장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계상 해 놓은 사업입니다.
○ 의장 정정진
산채나물 시설재배 설치사업은 유치수몰민들 위로 차원에서 유치 정착대안 사업으로 시도해 본다 이거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축산분야에서도 462페이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4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525만6,000천원이 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제역 차량이동 소독 인부임 작년에나 올해는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만은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64페이지도 밑에부분 송아지 안정제 사업 금년에는 안세웠습니다만은 ‘99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 해가지고 7억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오늘날 위탁금으로 축협에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지불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안세웠고 올해 또 신규로 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도 2000년도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한 마리당 20만원씩 거세하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 4,200만원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한우 거세는 신청만 하면은 20만원씩 보조 해줍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거세를 한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 김태빈 위원
확인을 한후에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송아지 안정제 자금은 축협에서 딱지를 붙어진 소가 낳은 송아지만 하지요?
○ 농산과장 김종채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우리 소는 몇마리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 김태빈 위원
신청을 왜 축협에다 해요. 축협에다
○ 농산과장 김종채
송아지가 백만원이하로 가격이 한정되서 팔릴 때 백만원이하로 팔릴 때 100만원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액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태빈 위원
축협에다 이것을 맡기다 보니까 내가 웃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 자기들 조합원들 위주로 해버리고 그리고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조합원 가입이 안되어 있거든 이런 혜택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건 행정에서 돈은 행정나간걸로 하는 이런건 행정에서 소규모 축산농가도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합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그렇게 할랍니다.
465페이지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예산이 올보다 2억1,600만원이 넘는 23억8,700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은 이자 수입이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입금이 7억, 농어민소득증대 회수금으로 10억8,400만원, 과년도 회수금이 저희들이 3억정도 있습니다만은 1억을 받을 계획으로 세입을 세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도 올해 회수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자금을 대출해 줄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배치되 있고 얼마나 있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세계잉여금이 아까 3억 순세계잉여금 3억
○ 김태빈 위원
3억밖에 없어요.
○ 농산과장 김종채
대출해주고 3억있죠. 현재
○ 김태빈 위원
아니 과장님 이자만 해도 1억8,000만원인데 그러면 원금이 1억2,000밖에 안들어 온다는 얘기예요.
○ 농정담당 강신대
금년같은 경우 17억을 융자를 저희들이 대줬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내년에도 7억하고 또 그러면은 17억에서 20억정도 되겠습니다.
○ 농정담당 강신대
그래서 내년에는 23억 정도 됩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태빈 위원
23억이면은 1,000만원씩 하더라도 230농가예요. 그러죠.
○ 농정담당 강신대
예.
○ 김태빈 위원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쓸라고 하겠죠. 그걸 같다가 농협에다 예금만 해놔도 이자 차익만 해도 담배값은 나오니까 누군든지 쓸라고 할것인데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연간 소요 농가는 몇농가 씩이나 됩니까?
○ 농정담당 강신대
실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배정해서 금년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못 채우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인원을 배정 한 것 보다는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를들어 23억같고 모지라것으면 수십억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남으면은 다른데에다 정기예치를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읍면에서 배정해주면 읍면에서 내가 얘기한 본질문에도 얘기 했듯이 실지로 한다는 작목을 입식한 사람은 금년 그렇게 많지 않을걸로 작년 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 농정담당 강신대
개인당 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천만원 갖고
○ 김태빈 위원
그부분은 나는 인정을 하니까 그부분을 조금 늘리더라도 사람수는 실지 한사람이 매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나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예요. 우리 장평에 얘기 입니다만은 신규로 인원 배정에서 읍면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신청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러고 또 나가버린다 말이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 농정담당 강신대
심사를 할 때 실무지가 현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했더라도 의사가 없으면 삭제를하고 사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연대보증인 확보관계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태빈 위원
신청자가 줄어드니까 우리 기금 출연도 7억까지 할 필요도 없고 내말은 1,000만원 갖고는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1,500정도는 늘려주고 이런 다시 바꿔야 하는 시기이다 그런얘기에요.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데로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깊이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472페이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473페이지 체납처분 등기료 수수료 같은 것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이앞번 본회의때도 보고드렸어요. 13농가에 1억2,900만원을 지금 가압류를 시키는 그러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농어민소득증대 프로그램 유지도 부의장님 지시에 따라서 이자계산을 저희들도 반기별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1월1일부터 일자 계산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1일계산을 해서 이자가 부과된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74페이지 방금 말씀하신데로 융자금 23억7,400만원을 저희들이 읍면에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예산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금찬
농산과장님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유치에다가 뭐 시설재배 설치사업을 10동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 전년도에 비해서 여태까지 산나물이나 뭣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동수를 지어놨는지 알고 있습니다. 유치에다 지어 놓은것이 아니라 각 면단위로 장흥군적으로 많이 산채나물을 재배하는데 장려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디 갑자기 10동을 한꺼번에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5동이나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안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실패하면 그대로 없애버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된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현지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기위해서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신청자를 받아보면 딴부락이 딴면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왜 신청자를
○ 농산과장 김종채
유치만 해서 이렇게 받아서도 많은데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이것보다도 액수는 많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시설하우스 보니까는 유치 산꼭대기 표고해 놓은 곳에다 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 농산과장 김종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알았어요.
그라고 특별회계에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 추진비로 하면 될것인데 국내여비로 해서 500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전부가 교통비로 전부 나갈것인데
○ 위성전 위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농촌진흥기금 1억600만원에 대해 설명좀 해주십시요.
○ 농산과장 김종채
몇페이지
○ 위성전 위원
456페이지
○ 농산과장 김종채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주관을 한 사업입니다만은 저희들이 ‘90년부터 2007년까지 군비부담을 저희들이 1억이상을 해야 됩니다. 총 해야될것이 17억2,600만원이거든요.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2000년도까지 부담한 것이 10억1,30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앞으로 2007년까지 하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저희들한테 혜택을 준 것이 ‘93년도부터 지금 이걸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162농가에 33억2,000만원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소득 금고 융자금 같이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회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 위성전 위원
다른 과나 이런데는 우리가 돈을 줘갖고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농산과에서는 17억을 물론 장기적이지만은 17억을 줘갖고 30억을 받는다 그런뜻 아닙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지금현재 33억을 받아냈습니다.
○ 김태빈 위원
도 인재육성장학금 식으로 도로 올려놨어도 우리 군민들이 장학금을 받는 이런식이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의장 정정진
농산과장님 농어민 신문 있잖습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예.
○ 의장 정정진
효과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실지로 예산낭비 하고 있다는걸로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김종채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에 5,600원이 됩니다만은 266농가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그분들이 받아보고 있는 사유들을 정보를 읽고해서 자기것으로만 소화시켜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분들이 조합원들한테서 교육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새로운 기술 보급을 또 마을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지식을 전달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후계자가 자기만 보고 신문을 자기집에다 사장시켜 놓을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구독을 할수 있게끔 그런 효과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평소 보면은 안 보신분들도 많고 또 보더라도 자기만 보고 신문을 자기집에 놔둘게 아니라 마을회관에다가 비치를 해놓다든지 해서 그 마을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너나 할것없이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봄으로 해서 다수인들이 좋은 농사 짓는법을 얻을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개인이 딱 보고 자기만 신문을 넘길게 아니라 과연 효과가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해서 지금 몇몇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후계자만이 아니라 나이많은 사람도 볼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마을에 총회때라든지 영농조합 총회때라든지 교육을 전달하는 이런 매개체의 역할을 그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금년도 한번쯤은 정검해 볼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 농산과장 김종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 신문이 농촌에 오면은 군에는 준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주는 줄 알아요. 전부가 농협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군지부나 단위조합에서 주는지 알고 농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발송을 농협에서 권장을 해서 좀더 부수를 늘리던지 자기들도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종채
예, 알았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위원장 이금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지역경제과장 김재승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자료 들어가기전에 간략하니 중점적인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장흥읍 시장정비계획 사업비가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업진흥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체적 시설을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에서는 간이승강장을 그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서 거기 사업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개선 관계에 대해서는 표고음료생산비가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당초에 80만캔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0만캔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융자회수 원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원금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특이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는 민간운영비 작년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416페이지에서 보면은 내용별로 거기서 특이한 것이 작년에 표고음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80만캔 계획이었는데 내년도는 120만캔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417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서 비해서 내년예산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120만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418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여비에서 맨 끝에리 표고버섯 해외수출시장 개척활동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외 수출만이 아니라 국내까지 포함된건데 국내자가 빠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쪽은 일반 재료비 입니다만은 표고생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는 민간 및 경상보조금이 900만원 서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도시에 농산물 특판행사를 전국각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단체에 대한 우리군 지원금입니다.
그 맨 밑에 419페이지 맨밑에 거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2,200만원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비를 위한 수출물류비용을 내년에는 도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한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된것입니다.
○ 의장 정정진
419페이지 말입니다.
생산자단체 직판행사 참가비 지원 6개단체 인데 6개단체가 어딘지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6개 단체는 표고유통공사, 농협, 관산농협, 대덕농협, 장동농협, 유치농협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금년도 서울에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예.
○ 의장 정정진
서울에서 지역특산물이나 농산물직판행사가 몇번있습니까? 서울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일년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같으면은 12월12일부터 안산시에서 안산시 호남향우회에서 호남출신을 위한 공연도 하고 특판행사도 합니다만은 그런데에 나가면 일반 우리같은 경우에는 유통공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기 있고 강남구 있고 동작구
○ 의장 정정진
지난번에 서울서 행사를 한 것이 무슨 행사 였어요. 음식축제 행사 였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강남구에서 할 때 그때 우리가 간 것이
이번에 한 것은 향우회에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것이고요.
○ 의장 정정진
금년에 서울서 하는 행사에 타시군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장흥은 전혀 없어가지고 득량만 식당 그 아주머니 혼자 자기 사비로 가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것은 음식축제
○ 의장 정정진
음식축제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한것입니다.
○ 의장 정정진
문화공보과에서 한것이죠.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그때 당시 음식축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더라구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이것도 좀 잘해야 되겠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잘할랍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420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표고상징물 설치는 우리장흥군이 전국에서 표고생산이 많고 장흥 그러면 표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나 군도 또는 다중이 모이는 장소앞에 상징물을 장흥상징물을 표고버섯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보자는 그런안에서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었는데 우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군 경계 지역에다 한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경계 도로변이나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유치휴양림 앞에 보면은 표고버섯해가지고 옛날에 시멘트하고 자연석 가지고 설치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인자 그런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자연석가지고 시멘트하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로 해가지고 보기좋게 도로변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환경산림과에서 확정을 안짓고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우리군청직원들이 이것을 했으면 쓰겠다하는 좋은 시책 발굴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추진하도록 해라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의장 정정진
시작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22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23페이지도 전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24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425페이지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시장활성화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 읍소재지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 해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장흥읍 정기시장 장옥을 허술하고 안좋은 곳을 16동을 보수할라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유치시장은 금년에 할라고 했던 것이 지금현재 부지조성이 안돼서 내년도에 하기위해서 유치시장 이전사업이 1억2,800만원입니다.
기존에 유치시장으로 해서는 2억5,400만원이 세입이 되있습니다. 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장부지 포장도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장흥읍 시장활성화 계획과 아울러서 지금 저 안쪽에 보면은 오래되어가지고 포장을 해야할데가 있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맨밑에 보수사업은 우리군 관내에 각읍면단위에 시장을 도색도하고 또는 문짝이 허술하면 다시 고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요.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좋은데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주민들이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시장을 가야되는데 장날 보면은 그냥 뭐 도로가에가 시장이 형성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은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것 같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글쎄요. 의원님 지적하신데로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떠돌이 행상이 많고 또는 D마트나 마트로 많이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장흥사람들만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다 시피 장날이면 5일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위성전 위원
법에 보면은 양쪽으로 인도가 있고 가운데는 차도고 인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열을 하면은 단속할 수가 없고 밖으로 그 선밖으로 나왔을때는 단속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라 밖에 나오는 것은 물론 말할것도 없이 단속요건이 되고 지금 인도로 해서 선이 있는데 거기다가 적치물을 놔두고 상품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을 다니라고 하는것이지 물건을 팔라고 한 곳은 아니예요.
결국 사람 다니는 통행에 불편을 줘요. 불편을 주면은 그것도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서 하는 문제는 아닌지 뻔히 압니다. 그런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뭣이되고 세금을 받는데는 시장에서 받지 여기서는 하나도 못받잖아요.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래서 위성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건설과 노상이나 인도에서 장사하는 것은 노상적치물로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교통관계로 합작해서 같이 애를 써봤습니다만 참 어렵다는 것을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또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의장님께서 사무감사땐가 얼마나 신랄란 말이 했습니까?
참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 의장 정정진
군수 눈치보느라고 못해요. 지역경제과장이나 건설과장은 군수 눈치보느라고 못하니까 만날 과장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 위성전 위원
아니죠. 방법을 알려주는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다음은 426페이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27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 의장 정정진
427페이지 말입니다.
농공단지 제품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이 지금 2,500부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 의장 정정진
저는 농공단지 앞에 공한지가 있죠 새로 외곽도로가 나고 남은 땅 그걸 지금 제가 확실히 누구 개인한테 임대로 줬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앞에 조경도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그들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거기다가 쉬어가는 곳을 조성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지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서 휴식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관람도 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예요.
공한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 의장 정정진
이렇드면 군에서 그걸 같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한쪽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통행인들이 거기서 잠시 쉬어 갈수 있게끔 휴식공간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한곳에다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장을 마련해 놓은다 이겁니다.
지내가는 사람이 많이 거기서 쉬어 가면서 또 구경하고 또 농공단지도 들어가볼 사람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한 일조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드면
유인물을 해서 이렇게 조금해서 배포 해준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 봤을때는 그공한지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장흥을 찾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고 쉬어가게끔 편익을 제공해주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거기서 구경하고 거기서 또 상품도 선택할수 있게끔 그런 기회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계획을 수립했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해서요 군수님의 결심을 받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랍니다.
○ 의장 정정진
어째 그 생각이 어쩝니까? 좋지 않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게 인자 토지 활용계획이 재무과에서 지금 어떻게 되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거기다가 건축물 시설하고 그 터 닦고 한다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들겁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한번 일단 분석 검토해 가지고
○ 의장 정정진
조금전에 산림과에서도 말한바 같이 표고표지석도 거기다가 세워놓고 장흥관광안내판도 거기다 크게 하나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쉬어가면서 또 쉬어가도록 하고 거기서 쉬어가는 관광객들이 또 농공단지 한번 구경하고 가자 라고 또 거기도 구경할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거기를 공한지를 활용해 봤으면 쓰겠다.
어느 개인한테 임대해 줘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매각할 때 연고지를 주장하기 수단으로 임대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니까 그 임대를 취소하고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은 대단히 좋은 위치라 이렇드면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그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길래 거기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50%는 1,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도록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50%만 군비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그밑에 자치단체출연금이 7,000만원인데 금년 3,500만원 이것은 작년에 7,000만원이고 금년에는 출연료 3,500만원으로 줄어서 감 되었습니다.
430페이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431페이지도 전년하고 같습니다.
432페이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가운데 있는 기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내년도도 순수한 군비로 되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추경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1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놨습니다만은 내년에 4억 2,000만원 가까이 증액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밑에 시설비입니다.
○ 의장 정정진
금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상반기에 1억9,500만원을 줬습니다.
약2억 조금 못줬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노선을 더 연장을 해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의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억1,500만원인데 4억1,500만원이면은 거의 해결이 될것같습니다.
○ 의장 정정진
지금 벽지노선 군적으로 51개소가 있습니까?
아직 못들어 간곳이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아니요. 벽지노선 해가지고
○ 의장 정정진
51개 노선 다니고 있고 못들어 간곳이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못들어 간곳은 통계를 우리가 지금 차가 들어갈수 있는데는 거의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한번 참고로 알아보셨다는데는 거기 현장을 가서보니까 1.5㎞든가요.
폭이 지금 3m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그래서 4.5m정도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순수한 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여건이 안맞어서 아마 거가 거기를 석동 거기 들어갈려면 도로확장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들어가고 현재는 폭이 좁아서 군내버스는 못들어가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나중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로확장이 선결 문제다.
○ 의장 정정진
도로가 먼저 되어야 버스가 들어가죠.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여기 맨밑에 433페이지 보면은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내년도에 한 5개소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쓰지 않겠냐 해서 계상을 세워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상반기 까지만 해도 건설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군수님 지시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군 관내 13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군수님 결심받아서 설치할려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중에서요 내안리, 유량리 그 선이 오전 한번, 오전 6시에 한번, 오후 5시한번 그랬거든요. 하루에 두 번인데
유치로 가는 선도 있고 호계로 가는 선도 있고하니까 갈 때 조금만 돌릴수 있는 그럴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것은 별도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교통시설물 설치는 감이 되었습니다만은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에 금액을 적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는 유통공사하고 같이 표고판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유통공사에다가 우리가 정산해가지고 지급할 금액이 나오면 지급하기위해 예산을 계상해 논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0만캔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은 판매수익금이 전액이 군세입으로 되어가지고 군세입에서 세출을 예산 계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43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지난 ‘98년도 7.5% 8억을 가져와가지고 내년도 까지는 우리가 순수한 이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에 내년도까지는 업자한테서 이자만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이자만 징수를 해놨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억으로 해놨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원금을 이자는 내도 되는데 재정이 어느정도 허락하다고 해가지고 3개업체가 전액을 완납을 해버려서 금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원금 상환은 하지 않고 이자만 년말에 6,000만원 상환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태빈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표고위탁금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군납은 428원을 받어가지고 우리가 그 판매대금의 15% 수수료를 주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480원을 받아가지고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준다 그런 얘기 아니요. 맞지요.
○ 유통담당 이영목
예.
○ 김태빈 위원
내생각 같아서는 지금 표고음료가 480원이면 다른 시중음료보다는 비싼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격도 이중으로 필요가 없이 군납 428원 했으면은 농협도 428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각종 연쇄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 10%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지만 20%를 주고 있거든. 차라리 10%를 다운을 시켜버리란 얘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일반시중에서 하는것 같이 값이 싸야 하나라도 더팔려야 우리도 하나라도 더 팔것이고
○ 유통담당 이영목
농협 생활물자로 계약을 할 때 430원 했고 일반 시중하고 농협 연쇄점하고 틀리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싸는데 왜 시중에는 비싸냐 해가지고 그런 형평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시중에서는 얼마 받나요?
○ 유통담당 이영목
480원인데
○ 김태빈 위원
480에 얼마
○ 유통담당 이영목
700원
○ 김태빈 위원
700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내가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또 그것중에서 표고음료 수수료 배분이 되어가지고 5억700만원어치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표고유통공사에다 그것에서 33%를 준다 말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이익금
○ 김태빈 위원
그러면 표고유통공사에다가 33% 주고 농협에다 20% 주면 농협하고 표고공사에가 52%가 나가 버려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유통공사에다가 주는 돈은요 1억을 이번에 생산을 10만캔을 생산한되 1억을 들여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60% 6,000만원 대고 유통공사에서 4,000만원을 대고 그래가지고 1억을 들여서 10만캔을 생산해갖고 와서 요놈을 10만캔을 팔면 이 돈이 전부 예산으로 싹 아까 유통공사에서 4,000만원 대놓은 돈이 있는데요 물건을 팔면 이것이 군세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같고 이것이 도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40% 한것이지 이윤의 40%는 한 것은 아닙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럼 이것은 유통공사에서 준 것은 예를들어서 1억 자금이 투자될 때 우리가 6,700만원을 대고 표고유통공사에서 3,300만원을 댄다 그 관계로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최종적으로 이윤 조금 보태면 그돈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근데 가격이 농협하고 일반하고
○ 유통담당 이영목
현재 일반대리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농협의 가격을 높여주라고 그래요.
왜그냐면은 시중에서는 안팔려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우리는 일반 식품 같은 것 보면은 중간도매인하고 소도매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값이 틀리지만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판매가격이 거의 엇 비슷한데
우리는 출고 가격부터 틀리고 판매가격도 각자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우선 출고 가격이라도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 유통담당 이영목
이거 과정에 원가가 있거든요.
○ 김태빈 위원
이거 말하자면 이런식으로 가격 결정을 해놓으면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농협에는 480원 군납에는 420원인데 농협에서 팔려는 것을 군납에 팔려버렸다고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그건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농협은 생활물자 공급으로해서 단가계약이 480원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면은 거기서 생활물자 수수료 자기들이 판 수수료를 받고 아까 말한 농협으로 된 것은 판매하기 위해서 전국망을 유치조합장님이 하거든요.
그래서 판매수당 준거나 마찬가기죠 그렇게 되있고 군납은 476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입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표고음료 판매구좌가 있어가지고 그 구좌로 전부 들어옵니다. 농협에서 돈 들어온곳이 예를들면은 경기도 농협에서 100박스 갖다 줬다면은 경기도 농협에서 군수님앞으로 구좌로 들어온게 아니라 생활물자 자기들 계통으로 입금 해가지고 거기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우리 김태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것은 절대 이만큼도 0.001%도 할 여부는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믿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통담당 이영목
그라고 방금 20%는 유치농협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판촉대행을 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다시말하자면 판촉대행하는 수수료를 준것입니다. 유치농협하고 장동농협
○ 지역경제과장
사유로 들면은요. 유치농협조합장님이 지난번에도 서울을 가가지고 서울지점에 각농협 매점에 200개 매점을 싹 돌아가지고 10박스씩 전부 아무튼 친불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판매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20%를 그렇게 뺐습니다.
우리군 세입으로 본다하면은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수당 제외하고 그런면은 캔당 하나에 80원에서 100원, 120원 이정도 세입을 보면 됩니다.
○ 김태빈 위원
평균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평균
○ 위원장 이금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장렬
해양수산과장 김행렬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소관은 생략하고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작년보다도 약 13억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480페이지 이것은 후계자 어촌계장 해서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시책유공자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습니다.
481페이지
○ 위원장 이금찬
어업인 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200명을 데리고 간다 그말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 김행렬
전국대회 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장흥군을 다 데리고 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장흥군 어민후계자를 다 데리고 갑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러면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다 포함되어서요 저희들이 260명이 되있는데 감안해서 200명입니다.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년차적으로 시행한 내년에는 용산, 안양 사업이 1차적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 481페이지 금년에는 9,4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8,000만원이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대체사업 5톤에 대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어선용기계공급사업도 2대에 200만원입니다.
수산물 인양기 1대 작년하고 같습니다.
갯장어 축제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240만원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 의장 정정진
수산물 인양기 설치사업 금년에 하나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 의장 정정진
잘되고 있어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장 정정진
이번엔 또 어디로 합니까? 내년에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내년에 결심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관내 어촌계에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데 할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어장 분쟁지구 측량비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483페이지 김유기산 공급입니다.
어장환경 보존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유기산 표시판 350만원 썼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입니다.
작년에는 2억3,4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고막, 반지락 살포입니다.
전액 이것은 융자사업 국비입니다.
484페이지 점등식 부자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어장간 주야간에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불법 어업 억제토록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은어치어구입비입니다.
2년마다 한번씩 있는 우리군 보림문화제 군민의날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500만원씩 정해 졌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어업지도선 선박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입니다.
국비 80%, 군비 20%해서 금년에 도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 읍면별로 적기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 금년에는 3,750만원입니다.
작년에 황토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폐각처리입니다.
600톤 1,800만원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20톤에 대해서 어민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보다 약 50%증가됐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적조방제장비 구입 1대 국비 50%, 군비 50% 작년과 동일합니다.
49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국비 80%, 군비 10%, 자담 10%입니다.
492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업인 급량비 2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별다른 국비 지원사업외에는 별도 군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민간자본보조라해서 노후어선 대체사업 5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어선은 뭣이고 폐선은 뭣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노후어선은 15년이상되면 노후어선이고 10년부터 10년짜리라도 현지를 보고 검사해서 필요가 없다 했을때는 노후어선으로 대치를 해서 지정을 해주고 폐선은 완전히 쓸수 없는 상태에서
○ 위성전 위원
그러면 노후어선은 이렇게 해주면 그건 다시 쓸수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렇죠.
○ 위성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인제 됐는데 폐선이 깔려 있어요. 그런 것은 조치가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전부 저희들이 솔선 수범해서 FRP는 목포로 가고 자체것은 저희들이 많은 현장 일한데
○ 위성전 위원
나무이기 때문에 태우는게 좋은데 환경문제 때문에 태우도 못하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요 우리 삼산간척사업소 15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어민들이 싹 가져 가버렸어요. 가서 집에서 때고 쓸란다고 그래서 다 가져가고
○ 이춘우 위원
FRP가 문제이지 목선은 문제가 안되요. 끄을음도 안나요.
○ 의장 정정진
은어치어방류를 해가지고 효과는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정말로 효과가 금년에는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가물어 가지고 수매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같은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었어요.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해서 그문제는 가물고 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해서 현재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을 황토를 방제하기 위해서 오물제거 부표 그것은 쭉 군데군데 해놨거든요.
그런다 해서 그 황토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없어지든 않거든요.
그런디 그 물 자체가 은어는 제일 깨끗한 1급수에서 살아요. 그거 알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 위성전 위원
그런데 1급수가 못 되잖아요.
그런게 은어를 한데 자꾸 한다고 하니까 갑갑하더라구요. 문제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요. 저희들이 상당한 앞으로 5만톤의 물을 방류했을 때 과연 깨끗이 유지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2003년까지 물을 방류를 했을 때 어도정비를 새로 하겠고 지금 어도정비가 된 것이 아주 안맞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래 안맞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도정비를 하겠고 강진에서 지금 예산에 세워가지고 우리 장흥하고 같이 어도정비를 지금 은어가 소생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작년예산도 반납을 했습니다.
일제적으로 물이 5만톤으로 흘러내렸을 때 과연 맞겠는가?
그걸 조사해서 저희들 보고드리고 해서
○ 위성전 위원
많은 문제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진짜 조사를 해가지고 물이 흐르냐 얼마만큼 없어져 버리냐 이대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는 물의 흐름에 따라 할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오탁 방지막 이것이 많이 됐지만 그것이 밑으로 흘러 버려요.
○ 의장 정정진
김유기산 말입니다.
금년에 김유기산을 공개입찰해서 공급한 것 있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렇습니다.
○ 의장 정정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풀릴등 일부 어민들의 불편할 유기산을 금년에 입찰하는 보니까 입찰한 방법하고 수의계약 문제점 장단점을 어떻게 발견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발견됐습니다.
입찰을 하고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많은 사용하면서 그 제품을 저단가라고 해서 제품을 납품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규정에서 하는 거니까?
○ 의장 정정진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래서 많은 인력 공급하고 2차까지 계약을 해서 전부다 의뢰중에 있습니다만은 또 수의계약하고 단점을 보니까 10%가 넘는 것을 부담할것을 다 대주면서 서로가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런 제도를 없어졌으면 아주 지금 3%에서 5% 오르면서 아주 어민들이 김 작황에 상당하니 좋았습니다.
○ 의장 정정진
입찰제도에서 상당히 좋은 점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일부 납품업자들이 짜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내년에는 배제 될것입니다.
○ 의장 정정진
알았습니다.
○ 이춘우 위원
노력도 도서개발사업 국비 21억, 도비 5억, 군비 3억 해서 31억 나왔는데 금년에 확정된 금액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절충을 해가지고 아마 많이
많이 상향될 전망이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31억 이상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예, 이상 많이 상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금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4페이지 상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10% 절감했습니다.
496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농어촌도로 하수정비 사업 전기요금은 간이상수도가 12개소 늘어났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1개소가 증이 되어서 그부분에 증액이 된것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거사업 추진은 국비보조금 사업이 증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6억227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몇페이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497페이지입니다.
○ 의장 정정진
일반운영비. 49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사업효과는 어때요.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마을 하수도가 상당히 해안지역으로 해서 대단히 사업효과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차원에서도 마을하수 시설을 아마 환경부에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저희들 군에도 지금현재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 건설과장 위창환
농어촌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도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실제 잘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확실히 잘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시설비 실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이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주택사업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예산 자담 차원에서 10% 작년에 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넘어가서 502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가 내년도에 170동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군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도비로 50%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금년에 몇집이나 정비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금년에는 50동 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빈집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빈집정리는 동당 30만원인데 읍면에는 개인한테 주면서 자체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 의장 정정진
빈집, 사람이 안살고 있는집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사람안살고 있는 집
○ 의장 정정진
사람이 안살고 집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리 손을 본다 이거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철거를 다 해버려요.
○ 의장 정정진
완전히 철거 해버리죠.
○ 건설과장 위창환
완전히 철저합니다. 범죄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 의장 정정진
금년엔 30동 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 금년에 50동 했는데 군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
○ 의장 정정진
도비 50%, 군비 50%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예.
○ 의장 정정진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한 동이 몇동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약 450동 정도
○ 정정진
그렇게 많아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그래서 주위 경관도 안좋고 범죄 차원에서 은밀한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빈집 정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503페이지 도시업무추진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10% 감축했습니다.
50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4개읍면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2001년 12월까지 재정비토록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읍면에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에 일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4개 읍면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장흥, 관산, 대덕, 장평입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의장 정정진
506페이지 앞에
○ 건설과장 위창환
506페이지 입니까?
○ 의장 정정진
노후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50개소 2억이 들어가는데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 할데 많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복지회관 같은거 그런곳을 유선각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곳을 하도록 내년에 세우면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편익사업은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10개읍면에 고루 확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단일사업별로 그래서 51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 의장 정정진
511페이지 말이예요.
사랑방 좌담회 주민건의사업 30건 이걸 여러곳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데 건의받은 사업에 대해서 해주겠다 이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사랑방좌담회에서 혹시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해줄라고 그렇게 세운것입니다.
○ 의장 정정진
1일읍면장제 운영때 주민건의 사업이 있으면 또 10건을 해주고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의장 정정진
30건이예요. 30건을 군수님이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드면
○ 건설과장 위창환
그때 건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 의장 정정진
선심사업 아니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읍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 의장 정정진
뭣을 협의해요?
사랑방 좌담회때 주민건의 30건, 1일읍면장제 10건 40건을 이렇드면 3억5,000만원 들여서 그때그때 해결해준다 이거죠.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데 사실 하다보면은 건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 의장 정정진
참고 할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5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181㏊에 45억 그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9㏊에 11억 그렇게 해서 내년도 국도비를 받아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513페이지 보면은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5,000만원이죠.
이게 실지 5,000만원 가지고 안모자라요
○ 건설과장 위창환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 김태빈 위원
부족하면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에 하고 부족하면은 추경에
○ 김태빈 위원
보면은 제가 온 뒤로 보면은 계속 밀쳐나간것 같예요. 돈을 지불을 못하고 모태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쯤은 깨끗하게 정리할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공공기관 대기관에서 업자들을 피해를 줘야 쓰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읍면에는 고칠 것을 못고치고 방치해 두고 있고 또 방치해 두니까 전기세는 나가고 쓰지는 못하고 여러가지로 이중삼중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얼마정도 들면 되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에 그래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 실태파악을 전부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내년에요.
○ 김태빈 위원
내년에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내년에요.
이번에 의회 질의때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에 한번 10개읍면을 전수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정도 들어가겠는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의원님들께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그래같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하고 연소지구 유치관동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 구역은 영암농조구역입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을 그 면적 들어간 만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대규모 경지정리지구내 쉼터 원두막 4군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건설과장 위창환
대규모 경지정리지구는 쉼터 그것이 뭐냐그러면은 들판이 하도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쉴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4군데를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은 늘려나갈려고 이렇게 합니다.
○ 의장 정정진
주민편익사업에 쓸수 있는 것이 10몇억인데 지금 3억, 2억, 2억, 1억5천 해가지고 쓸수 있는 돈도 10여억원 인데 거기또 20건이 들어있고 경지정리외에것도 4건있고, 대규모사업 엄청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대규모 사업지역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전혀 원두막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 의장 정정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도 같은것도 20개건 있는데 그런 예산같고 해줄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알았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특수시책으로 건의 해갖고 여름철에 반상회 할때 여름철 쉼터를 만들라고 직원아이디어로 나온것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특수시책으로 직원들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아마 그부분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업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일괄 절감 시켰습니다.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0분의 8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0분에 2를 계상하도록 되있어요. 지금도
적립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정비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유치에 택지라든가 대체농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금년에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했습니다.
5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토목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 그 수로원들 작업도구 구입비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도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5페이지는 거의 시설부대비입니다.
536페이지 교량이라든가 군도 차선도색 예산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한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사업으로 539페이지입니다.
읍면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 따른 관리 및 보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54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 의장 정정진
이것도 읍면으로
○ 건설과장 위창환
읍면으로 일괄
○ 의장 정정진
일괄 내려보내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또 있지만 읍면장들 포괄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다음에 5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54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내년도에 1억9,84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는 분담금수입으로 84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검침원 요금부과 징수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입니다.
그래서 555페이지, 556페이지, 558, 563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64페이지 3개읍 정수장 소독용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 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맑은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장흥 가압펌프장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 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572페이지 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6,100만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이 농어촌주택으로 해갖고 9,938만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1,260만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575페이지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에 따른 여비
5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577페이지 국민주택자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가 ‘90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노후화 되가지고 1대 구입하도록 계상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탐진댐 건설사업 세입예산입니다.
탐진댐 건설 이주대책 보조금으로 1억5,78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583페이지입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먹고 있는 직원 봉급 3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 탐진댐건설 지역발전 기금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수입을 내년에 한 8억 그다음에 수몰지내 토석채취 수입을 9,000만원 해가지고 8억9,000만원 세입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세출예산은 599페이지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1페이지 시설비로해서 생산기반 및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8,700만원 이것은 댐주변지역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경작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복지회관이라든가 계상이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금찬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의장 정정진
건설과장님!
읍면에 10개읍면으로 전도하는 포괄사업비가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억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의장 정정진
1개읍면에 3천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사용할수 있는 예산은 14억5,000만원입니다.
10개읍면장부터 포괄사업비로 3억인데 주민들로 하여금 해당읍면장님들한테 엄청난 요구사항이 많은데 읍면장님들한테 겨우 3,000만원 주는것과 군청에서 14억5,000만원을 쓰는 것 하고 읍면장들 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이렇게 본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읍면으로 내려간 것을 빼보니까 한 60%이상이 됩니다.
○ 의장 정정진
그래도
○ 건설과장 위창환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한 40%, 35%정도 밖에 안됩니다.
○ 의장 정정진
과장님이나 군수님 사랑방좌담회 한다 일일 읍면장제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아가지고 읍면으로 전도해주는 사업도 많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게 대다수입니다.
○ 의장 정정진
그것이 대다수 아닙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치나 저렇게 치나 기왕이면 그지역에 읍민, 면민들이 면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면장님이 사업을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읍면장님들한테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건의해봤자 3천만원 밖에 사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러면 어디 항구적으로 해야될곳도 있고 그런데 꼭 잘잘한 것이 많더라구요.
○ 의장 정정진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사전 협의해서 하다보면은 읍면장님들한테 많이 재량권을 줘야지 읍면장님들한테 겨우 3억밖에 3천만원밖에 안되요. 1개읍면장님들 한테 사업재량권이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의장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잣대로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엄청나게 손질해 나버릴것이 한두군데 아니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그러지 읍면장님들한테도 이렇드면 많은 사업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안하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데요. 읍면에서도 그런 애로가 주민들 건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신청을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서 읍면에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의장님 말씀은 읍면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할애 해주라 그 얘기에요.
○ 의장 정정진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구경별 급수 공사
○ 건설과장 위창환
가정으로 들어간 것은 13㎜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들어간 것은 19㎜이고 구경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 시설비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 의장 정정진
그것은 뭣한 돈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민간 대행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민간대행한테 할수 있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그래서 민간대행을 해준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의장 정정진
알았어요.
○ 위원장 이금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보건 소장 이수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보건소 총무 예산 11억9,663만원에서 증액이 2억6,104만9,000원된 이유는 2001년도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본소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의료장려 활동비 6,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보건소 경상적 경비에 1억6,659만1,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보건지소의 경상적 경비가 본소에 예산 편입된 사항입니다.
604쪽 보건소 경상적 경비고
○ 위원장 이금찬
보건소장님!
603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도 보시고
○ 보건소장 이수향
603쪽 예산을 설명드리면 현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의료 장려활동비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의료 장려 활동비 기타직 보수에 농어촌 보건의료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무기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2000년도 월 40만원 2001년도 보건지소 예산 본청 편입으로 계상되어 예산편성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603쪽에 기타직보수에서 6,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공중보건의사 장려활동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 보건소장 이수향
아닙니다. 2000년까지는 지소예산에 편입됐던 예산이 2001년도에는 지소예산이 본소에 편입됐습니다.
다음은 604쪽 보건소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612쪽까지 해당 되겠고
612쪽에 보건지소 국내여비입니다.
613쪽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14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의약품 및 예방약품비입니다.
이것도 보건지소의 의약품 및 보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비가 계상되서 1억945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620쪽에 의료보험 환자 진료약품 구입품과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치과환자 진료 약품구입과 의료보호환자 진료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21쪽은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과 가족계획시술 이용비가 되겠습니다.
622쪽에 치매상담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은 2001년도도 특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 주민영양개선사업도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2001년도 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쪽 307 민간이전비는 건강관리계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625쪽 보건소 현관 자동문 설치 300만원과 용산상발 보건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1식과 보건지소 진료소 에어컨 구입비, 보건지소 TV구입 2대 분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27페이지쪽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628쪽 예방의약업무 일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방역 소독 유류대입니다.
630쪽 자산물품취득비로 차량용 방역소독기 3대분이 되겠고 차량용 초미립자 분무소독기 3대분이 되겠습니다. 631쪽 건강관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632쪽 건강관리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건강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노인대학 보건교육 간식비가 금년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34쪽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건강증진실 운영장비구입으로 체지방 측정기와 헬스기,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에어컨이 그 위에도 있고 TV도 있고 그러는데요.
에어컨은 어디다 쓸려고 세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건강관리계에 지금 건강증진실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들어갈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럼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위원장 이금찬
그 비용이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었던데
○ 보건소장 이수향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 유류대외에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경상적경비에 계상된대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TV도 두 대나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그것을 만족스럽게 불평불만없이 구입 절차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현재로써는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했습니다만은
○ 위원장 이금찬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의장 정정진
유치면이 수몰됨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나 지소가가 한두군데가 없어지죠 앞으로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의장 정정진
없어지면은 딴대로 이렇드면은 신설될 계획은 없어요. 지금현재 대리가 하나있죠.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의장 정정진
또 어디가 하나 있죠.
○ 보건소장 이수향
대리와 신풍진료소가 수몰지역으로 폐지 계획이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두군데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의장 정정진
그럼 유치면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수향
수몰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일단 저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할 때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그러니까 유치면민들이 수몰되는것도 서럽고 그러는데 진료소 마저 없어져가지고 유치면민들이 건강관리에 어떤 지장을 가져오면 더군다나 안된다는 이거예요. 이렇드면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의장 정정진
그래서 군수님한테 총무과 할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없어진 만큼에 또 유치면민들을 위해서 진료소나 지소가 딴데 생겨분다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의장 정정진
없어져 버리면 그때 무관심할게 아니라 그걸 꼭 보건소장께서 명심하셔야 되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진
유치면에 없어져분과 동시에 두군데가 또 유치면민들로 인해서 어느곳에가 신설이 되어야지 없어져분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렇드면
○ 보건소장 이수향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진
그것을 꼭 보건소장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유치면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진료소나 지소가 다른곳에 세워질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셔야 되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에 이루어가지고 건의를 해서 2002년도에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 의장 정정진
2001년도는 너무 늦고
○ 안방오 위원
그것이 여기 진료소가요 내년 상반기말에 폐쇄가 될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폐쇄를 하는것보다도 봉덕쪽으로나 대천쪽으로 바로 이전하는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안방오 위원
이전하는걸로
○ 의장 정정진
2002년도부터 하는것보다도 내년하반기라도 상반기라도 또 우리 안위원님께서 얘기한바같이 없어진 딴데로 이전을 해서라도 유치면민들의 건강상담 역할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없어진데로 폐쇄된데로 그대로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계실게 아니라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계장님께서도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꼭 시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 위성전 위원
그 내용이 군정질문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답변한 내용 다 들었죠?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위성전 위원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금찬
여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장흥군 실과장중에서 제일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650만원 그것 가지면 5,000원씩 더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능률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되겠어요.
○ 보건소장 이수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태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620페이지 방역소독 재료비가 나오는데 약 8,000여만원 가지고 방역소독 약품내지는 휘발류 유류대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태빈 위원
그런디 지금 이 예산이 장흥군에 각 마을 오지마을까지 포함이 된 약품 계상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태빈 위원
그라면 몇회에 1년에
○ 보건소장 이수향
1년에 총 395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지역별로 몇회 장흥군 면적이 얼마인데 한꺼번에 해야지 면적이 얼마인데 한번하는데 소독약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려면 몇회를 해야쓰겠다 이 약물이 계상되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오지마을 까지해서 몇회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언젠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언제한번도 군정질문때 읍면에 연락을 해갖고 읍면담당직원한테 곤욕을 치른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한번 얘기를 할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 김태빈 위원
읍에가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방역한 냄새기 나는데요.
그럼 지금 장평같은데를 보면 아니라 소재지는 면사무소 차량이 일년에 한 두서너바퀴 도는것 갔습디다.
일반 오지는 말입니다 기구도 기구일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이 없어서 이 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면에서 얼른 말하자면은 각마을 이장들한테나 반장들한데 약을 나눠준 것 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눠줘도 할 사람도 없고 할 기구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니 아무데나도 부어버린 거예요. 하수구 같은데다가 방역효과가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얼른 말하자면 좋은 시책을 발굴하신다면은 실효성있게 차라리 약품병을 30인분으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은 한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얼른 말하자면 대여섯번만 하더라도 그 약품을 줄였어라도 방역할수 있는 인건비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시골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이라도 혜택을 보겠더라
○ 위원장 이금찬
인건비는 들어있어요.
○ 김태빈 위원
어디가
○ 위원장 이금찬
저 위에가 있어요.
○ 김태빈 위원
얼마 세워졌어요.
○ 위원장 이금찬
630 얼마
○ 김태빈 위원
630만원
○ 보건행정담당 김동일
630페이지
○ 위원장 이금찬
630페이지
○ 김태빈 위원
나중에 그거 보고 방역소독 네명에 140일 이거 뭐 입니까?
○ 위원장 이금찬
네명에 140일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각 오지마을까지 30일을 할 계획을 했다한다면은 인건비는 이것 같고 안되죠.
○ 보건소장 이수향
그렇습니다. 현재 각 마을오지 소독은
○ 김태빈 위원
예산을 조금 방역약품비를 줄이더라도 인건비 측면에서 인건비를 더 늘려가지고 그 약을 정말 실용성 있게 방역에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 입니다.
오지마을에서 방역을 한 것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 위원장 이금찬
방역 사업이 일관성이 없고 어떤 주체성이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디 방송에나 나오고 전염병이 퍼진다하면은 면사무소 주변을 한번 돌고 말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30회이면 너무 많아요. 내가 볼때는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차라리 거기를 10회를 줄여버리더라도 약 20회 약품을 잡고 인건비를 넣어주면 효과를 거둘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향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애정을 갖고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 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2억6,800만원보다도 2억8,200만원이 줄어든 9,854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기반시설인 국비 지원 사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63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 640페이지, 641페이지 전부다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6페이지 여비도 작년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업무추진비나 재료비등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왜 있느냐면은 우리 읍면상담소에가 2개읍면에 한사람씩 근무를 상담소장들이 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양개 읍면을 왔다갔다 하므로해서 상담소가 비었을 때 오는 민원인과의 연결이 잘안되고 해서 각 읍면상담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을 한사람씩 배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사무실 찾아왔을 때 메모를 항상 해놓고 저희 직원들과 연결이 되고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도 금년도 9억4,767만3,000원보다 3억600만원이 줄어든 6억4,1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가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 658페이지 여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재료비로 금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도비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659페이지에 있는 내 도복성 벼품종확대 재배시범이랄지 고품질 쌀생산종합시범단지 이런것들이 조금 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약 한 1,000여만원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로해서 시험연구비가 기술선도 벤처 농업육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시면은 부분부분적으로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부기 항목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업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인동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동초 차랄지 인동 목욕법 같은 것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661페이지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도 금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3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도 금년보다 약 한 3,300만원이 줄고 금년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비사업에 있는 민간이전사업에서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각종 노지채소 연작장해랄지 포도덕 비가림 복합시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이러한 것들은 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러한 신기술들을 우리 장흥군 농업인들에게 파급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금찬
663페이지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 1개소 2,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것 고품질 가공 감자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감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감자 생산 시범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감자를 재배한 농가를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오리온 제과나 다른 여타 제과업과 같이 계약을 해서 생산된 모든 감자 물량을 제과회사로 판매하는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가공용 감자 생산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생력 기술을 추진하기 위한것으로 해서 수확기랄지 파종기랄지 이런것들이 재래식으로 하지 않고 전체 기계로 일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약 30%이상 절감이 되고 또 거기서 나온 감자는 전량 제과회사로 출하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작년에 이걸 얼마나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작년에는 대덕에 했습니다. 대덕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5㏊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똑같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2,0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 이금찬
계약을 2,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해놓고는 감자생산이 얼마나 되서 나갔으며 소비를 얼마나 드는지 확실히 우리 과장님 전부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괄 작업이 감자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까지 완료해가지고 상당한 지역주민이랄지
○ 위원장 이금찬
명년 사업소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다음은 66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도 금년도에 1억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인 6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과채류수확기 연장 생산성 증대 시범 3,5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면은 과채류 딸기랄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한 작기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동시에 수확을 함으로 해가지고 동시 출하를 하니까 홍수 출하가 되어가지고 가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기를 작형을 좀 촉성재배랄지 반촉성 재배랄지 이렇게 작형을 틀리게 해가지고 재배를 해야만이 출하시기가 차등이 나서 높은 가격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면은 여러 가지 딸기 묘목을 저온저장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확기 연장에 대한 생산성 증대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1억소득 거점단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새로운 오지지역에 큰 현대화 하우스 보다는 노동력이 좀 덜들고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좀 덜한 그러한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좀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고사리, 보림사 주변에 포도단지, 두릅재배 단지조성, 동충하초 적정규모 상전 조성사업같은것도 새로운 소득사업으로해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점진적으로 하나의 소득작목이 정착되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안방오 위원
좀더 늘려서 지원을 해본 방향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안방오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믄 제가 직접 구례 거기를 가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안방오 위원
그런디 상당히 이것은 인력이 별로 안들고 상당히 고소득작목이더라구요.
지금현재 우리가 보건데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장흥군 어느지역에나 이건 다 할수 있는 작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괞찬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늘려서 한번 해보시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알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거기 현지 농민한테 3,000평 1㏊에 3,000만원 소득이 되더라구요.
아니 1,5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1,500만원입니다.
○ 안방오 위원
1㏊ 3,000㎏정도 소득을 하구만요.
그런데 10㎏단위 한상자에 서울로 약 5만원씩 내더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인력도 별로 안들어가고 또 노인양반들도 할수 있는 사업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렇습니다.
○ 안방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장려품종이 되지 않겠느냐
○ 기획예산실장 김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실지 현지를 다녀오고 자연상태에서 장애물만 제거하고 산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고사리를 늘려가지고 이것은 농산과의 거창한 집지어 갖고 한것보다 적게 들어가고 소득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려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농산과에서 10동을 하기로 했어요?
○ 안방오 위원
사업변경을 할수 없습니까? 농산과에서
○ 기획예산실장 김청
집행할 때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작년에는 어땠어요. 금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한번 새로 한번
○ 위원장 이금찬
이건 전부가 새것이오. 금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야생고사리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것이고요. 밑에 두릅이랄지 동충하초 이런것들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 두릅재배 단지조성은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행원 잣두뜰에다가 지금 1,500평에 5만본을 양육을 해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두릅효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가르켜 주세요. 제주도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한 과정하고 그것을 1년내내 수확할수 있다는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오.
○ 위원장 이금찬
그래도 수입금이나 한푼도 안들어 있던데 두릅재배 하고 했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가수입으로 올라가니까요.
○ 위원장 이금찬
농가 수입으로 되어있지 우리 수입에는 하나도 없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고사리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과에 있는 고사리하고 저희들의 고사리가 조금 틀린게 농산과에서는 시설을 해가지고 기존 논이나 밭에다가 하우스 시설을 해서 재배하는 재배고사리이고 이 야생고사리는 기존에 야산에 분포되어 있는 고사리 즉 다시말씀드리면은 야산에 집중적으로 고사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에 산을 잡목을 완전히 재배한 상태에서 이 고사리만 키워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2년내지 3년이면은 완전히 잡목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완전히 고사리 밭이 완전히 됩니다.
그럼 거기서 고사리를 계속적으로 수확을 해서 판다는 것이 야생고사리 재배단지이고 그 다음에 두릅재배 단지 조성은 일반 두릅이 아니라 나무 참 두릅이라고해서 가시가 없는 두릅입니다. 그래서 이 두릅은 우리 제주도에서만 일부 재배 되고 있었는데 금년 봄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묘목을 우리 군으로 입식을 해온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사실상 이 두릅을 안줄려고 무지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세분이 가셔가지고 2박3일동안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사정사정해가지고 이 묘목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반농가에 3농가에 분양을 재배를 했고 또 이것을 비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을 시켜야 겠다 해서 그후에 다시 제주도에 연락 해가지고 뿌리를 5만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갖다가 현재 행원 앞에다가 1,500평당 양묘를 해놨는데 상당히 성묘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묘된 묘가 거의 50㎝정도 내외로 자랐는데 이 묘목을 내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분양을 해가지고 이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을 시킬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디 두릅이 틀린 것이 뭐이냐면은 우리 산에있는 산두릅은 봄에 한번 꺾어 버리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1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은 봄에 한번 완전히 특품으로 해서 수확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가면서 7,8,9월달까지 10월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연중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저희들이 실험삼아서 했던 그 부분을 일부 40여상자 서울 롯데백화점으로 갔는데 상당히 가격도 괜찮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매일 10상자씩을 보내주라 하는데 사실상 여기 묘가 없어갖고 저희들이 못 보냈거든요. 매일 보내주라 한 것을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이 사업이 잘 정착이 되면은 상당히 농가 소득을 위해서 효자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연구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알아 줄수 있고 난중에 텔레비에도 방영될수 있는 정도로 개발에 주 목적을 두고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잘알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리고 포도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여기서 포도단지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약 1,200평정도 보림사 주변에다가 해볼라고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지금 전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보림사 주변을 택 했냐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포도란 한번 심어가지고 그것이 당해에 수확이 안되고 최소한 2,3년 3,4년 가야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가 도로가 광주로 날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까지 보고 한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머무르고 갈수 있는
○ 위성전 위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장기적인 수확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지지역에 고소득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얘기 했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근데 봄철되면은 특히 구례를 중심으로한 각지역에 고로쇠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짭짤한 소득을 올린단 말입니다.
물론 숲도 가꿔지고 그래서 우리는 산악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장흥군 지역을 보면은 고로쇠 같은것들도 1,2년 2,3년에 수확은 안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해서 다음에 누가또 소장이 되고 누가또 직원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수 있는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기획예산실장 김청
환경산림과에서 내년도 조림계획이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거기예요.
○ 김태빈 위원
현재 거기에 심어졌어요.
○ 위성전 위원
우리 지역하고 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드라 한말에 4만원정도 가고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그러고 소장님요. 예산과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영태 계장님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김영태 계장님께서 생물산업 거기에 지대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성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제가 얘기를 해야 될텐데 그때 빠져가지고 하여튼 우리 김영태
김계장님! 배권세씨 그양반하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군에 첨단 생물산업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하우를 개발 좀 해주십쇼.
○ 기술개발담당 김영태
예.
○ 위성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금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의장 정정진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표고장류식품 품질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분기마다 한번씩 1년에 4번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그걸 어디서 받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합니다. 중앙에
○ 의장 정정진
그 한군데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계속 1년에 네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전국에서 공인한
○ 의장 정정진
거기서 타 공인기관 주관하는 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거기서만
○ 의장 정정진
거기서만 한국식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개발연구원
○ 의장 정정진
고추장, 된장은 어쩝니까?
된장이 조금 여름철에는 뭐가 피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 졌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상당히 품질이 그전에 비해서 좋아졌고요.
된장 위에가 조금 피는 부분은 일반재래 된장들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핍니다.
○ 의장 정정진
피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런데 이것은 핀쪽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완전히 저희들이 밀봉을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버섯이라는 자체는 효소,효모 이런 곰팡이 균 인데요.
○ 의장 정정진
곰팡이 균 이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출하하고 할 때는 냉장보관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방부제를 안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냉장보관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표고장류 식품 홍보 제작을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자세한 내용을 표기를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발간한 장흥군 관광홍보 책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특산품 홍보물 책자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그런데다가도 우리 표고장류 홍보를 게재 할수 있도록 협조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의장 정정진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편주문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설명을 미쳐 못드렸습니다만은 약한 3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나오는 표고장류뿐만아니라 표고음료랄지 전체적인 표고를 갔다가 한 장에다가 한페이지를 이렇게 매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편주문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지금 어째요, 상품이 잘팔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잘팔리고 있습니다.
○ 의장 정정진
얼마전에 구더기가 나와불고 그런다고 하던데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솔직하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조금 그런 한군데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가공식품은 물론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시중에 여론이 예를들면은 순창고추장 그러면은 독특한 맛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입맛이 들여졌는가는 몰라도 선호를 해요.
표고고추장, 표고된장 그런다고 했을 때 뭣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번 산 사람은 안먹은다고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입에라도 맞춰가지고 개발하는데 조금만 해주면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장이 서울 출장중인 관계로 관리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입니다.
오늘도 소장님께서 참석해야하지만 소장님께서 서울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내년도 우리군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비로 보조내시된 농지관리 기금은 136억원입니다.
이를 내년 예산안에 어업권 피해보상비 73억4,000만원 공사비 및 각종용역비 62억원, 사업관리비 6,0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9쪽 삼산간척사업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위원회 개최시 보상심의위원 23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내년도에 3회정도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91쪽 방조제 침하량 연구조사 용역비는 정확한 방조제 침하량을 산정하여 완벽 시공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692쪽 간척농지개발사업비 55억원은 내년도에 시행할 방조제 내측 사석 및 피복석 쌓기 및 배수관문 관리사 1동 신축, 지역도로 1.5㎞ 포장 및 선착장 2개소에 소요될 사업비입니다.
어업권 보상비 73억원은 내년도에 지급할 김공장 및 면허어업에 지급할 보상비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 공사 감리비 3억5,000만원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할 공사 감독비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은 적용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러면 130억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말씀 이예요.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136억원입니다.
○ 위원장 이금찬
그것을 가지고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예.
○ 위원장 이금찬
그러고 다른곳은 필요는 없고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예.
○ 위원장 이금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성전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간척을 하면서 도로가 없어졌잖아요, 간척을 하니까 도로를 새로 내는데 산을 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해결은 안됐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간척사업소 측에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서 승낙을 받았다, 또 소유자측에서는 절대 써준적이 없다, 받았다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고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피해자측에서는 상당히 법정으로 비화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오셨으면 얘기를 할란데 소장님이 안오셨구만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할라면 해라 하는 그런식으로 말을 한다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아요. 그말은 무슨말이냐?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전임자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산을 깎아 내고 할 때에는 법적인 조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책임이 없다 그런 논리를 깔고 한다해서 대단히 불쾌하니 주민들이 하거든요. 꼭 전달하십시오.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소장님이 직접 나셔서 여수를 3번째 갔다 오셨거든요.
○ 위성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수 부의장한테 저도 알고 있어요. 부의장한테 술을 사든지 뭣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기왕에 역점사업으로 삼산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우리군민 모두가 좋지 않아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원칙은 삼산간척사업을 안해야 됩니다. 나는 반대자 예요.
그래 기왕 했으니까 탈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탐진댐도 마찬가지 예요.
기왕했으니까 문제없이 원만하니 완성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독재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밀어부치는식 그런식으로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계기 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런 민원을 하여튼 해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 관리담당 이병표
지금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의원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 위원장 이금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위생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은 1억2,988만2,000원이며 2000년보다 2,333만2,000원 절감한 예산입니다.
670쪽부터 675쪽까지는 검사 수수료 소모품 및 전기세등 운영 및 유지관리비 입니다.
○ 김태빈 위원
일반 관서운영비 어디서 1,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일반 관서운영비 경상비가 줄어든 겁니다.
○ 김태빈 위원
관서운영비 경상비를 뭐를 줄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1,300만원이요.
○ 김태빈 위원
줄어진 내용이 뭐이냐
7,500에서 6,200으로 1,300만원 줄어들었으니 어디서 줄어든지 나올텐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676쪽입니다.
676쪽부터 679쪽 마지막쪽까지 전기기기 약품등 운영유지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끝으로 2000년도 도민 및 공무원 도정 제안공모에서 저희사업소에서 한 제안이 올해 우수 도정제안으로 22개 시군에서 우리 사업소 건당 한건만 채택되어 시상금 100만원 도 12월 종무식때 시상키로 최종 결정 12월 9일 신문보도상 공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제안 내용내로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면은 20%이상 예산 절감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찬
질문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실과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 조정 작업후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환경산림과장이문규
- 지역경제과장김재승
- 농 산 과 장 김종채
- 해양수산과장 김행렬
- 건 설 과 장 위창환
- 보 건 소 장 이수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민
- 위생환경사업소장김문영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 이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