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7回長興郡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9월4일(월)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위성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안으로 군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위원회활동기간동안 동료위원여러분과 서로 상의하여 위원장직을 성심성의껏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위성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이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입니다.
○ 위원장 위성전
예 잠깐 더우시면 상의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데 검토결과에 보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좀 해주세요. 전부 증이 되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여러곳에서 보았는데
○ 전문위원 김성배
당초예산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이금찬 위원
결산과정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랬으니까 삭감되어서 편성된 것은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 전문위원 김성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만 그 주택사업이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계상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것 한 번 자세히 얘기좀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건설과 소관이 나올 때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당초예산에다가 3,968만6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고 보니까 줄어든것만큼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경정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어요 판단을 저희가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이금찬 위원
사업량이 안줄었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 이금찬 위원
그러면 더 적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 때문에 모처에 가니까 회의를 하고 야단법석인데 그 10동인가 남은것에 서로 제비를 뽑고 있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이 잘모르고 계십니까? 일선 각 면에서 올라온 보고가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주택보조사업량을 지역실정에 맞게 많이 얻어와야 하는데 전체적인 량이 많지 않고 저희들 공무원쪽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두루 살펴서 예산도 집행을 해야지 군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면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 알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기획예산실장,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자금이 이게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융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맞아들어가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다고요?
○ 김태빈 위원
2,000만원짜리 해준 것은 여기 안들어가요 수해 주택으로 책정하는 것 그것만 여기에 들어갈거에요 우리가 알고있는 주택개량사업은 이것이 아닐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2억만 될거에요
○ 위원장 위성전
자세한 것은 건설과장 설명할 때 이것저것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문제하고 읍면에 나오는 주택개량 그것을 건설과장할 때 들어보고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건설과장이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이것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짚고 넘어 갑시다.
재정자립도가 갑자기 100% 신장되었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배로 증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하면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 그냥 재정자립도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크게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우리 군 재정수입이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이 늘어나면 자립도가 늘어납니다. 아니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 김영채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지금 20억이 증액되어가지고 당초 10.1%에서 19.1%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는데 자립도가 높아지면 좋은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표현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자체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서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 이금찬 위원
정 반대인줄 알고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청
표현이 저희들이
○ 김영채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많아져서 오히려 예산증가폭이 국도비 보조금 비율이 커지면 재정자립도가 뒤로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왜 20%가까이 올라갔으면 일반사람들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가 20%였다면 그동안 세외수입도 자체적으로 늘고 뭔가 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잘되어서 살림이 짱짱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 기획예산실장 김청
상대적으로
○ 김영채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5%수준이나 7%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자체세입도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간 표현을 국도비라고 붙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이 82억이 늘어나니까 자립도가 올라간것입니다. 우리 실무팀이 교체된지 얼마 안되어서 표현을 올라갔다고 붙였는데 상대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올라가고
○ 김영채 위원
지금 이번 1차 추경을 종료하면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는 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 김영채 위원
19.1%가 맞단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 김영채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자립도라고 하는 표현이
○ 기획예산실장 김청
교육을 가서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석홍 전 지사님이 시군의 능력을 재정력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자립도는 국도비의 신축성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 해서 군의 재정능력은 자립도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한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계잉여금이 9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예산때 12억을 조상충용 측면에서 쓰고 이번에 82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럭저럭 늘어난 것이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19%～20%란 의미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자립도 표시는 하는데 일반적 재정자립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군의 능력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립도라는 것은 국도비의 증가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영채 위원
재정자립도가 중앙지에 보면 전국 몇위 몇위 하고 제법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00%올라갔다가 2차 추경하면 7%, 8% 내려가면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무슨 신문들에 올라와 가지고 전국평균을 내가지고 장흥이 몇위라는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머리가 안아프지 장흥이 전라남도중에서 어디 두어군데 꼴찌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신안입니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오
당초에는 자립도를 시군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금방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엉뚱하게 증감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해서 지금은 안쓰도록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 김영채 위원
누가 갑자기 자립도가 늘었냐고 지역주민이 물어보면 답할것이 없어서 배우려고 꺼내 본 것입니다.
○ 위원장 위성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추경내용에 가서 재무과 소관, 환경과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건설과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들이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균등할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14페이지 뒤쪽 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인원이 당초에 2,000명에서 1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2,140명이 되어서 107만8천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휴양림 수입입니다. 사슴 녹용 채취를 하는데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표고음료 수입은 2억5,440만원이 조정이 된 이유는 군납을 당초에 지금까지 납품하고 있는 것은 피엑스 중심으로 해서 납품하고 국방부를 상대해서 군지급분으로 금년에 납품을 계획하고 쭉 추진해왔습니다. 60만캔으로 잡았다가 과정에 피엑스에다가 우선 납품한 것을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내년에 검토하자 이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군납을 20만캔정도 줄인 대신에 일본 수출하고 시판으로 올렸습니다. 전체 세입으로 증가됩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판매에서는 9,5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체적으로 해서 1억4천5백이 증액됩니다. 다음에 16페이지
○ 이영철 위원
지금 40만캔하고 70만캔하고 하면 전체적인 수입이 150만캔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 이영철 위원
군납이 40만캔, 일반판매가 70만캔, 일본이 40만캔으로 150만캔이죠?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다음에 120만캔이라고 되어있어요. 지출부문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150만캔입니다.
○ 김태빈 위원
표고음료관계, 군납이 30/100 으로 계산방식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판매에 80/100 이것이 무엇입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일반대행업자가
○ 김태빈 위원
70%를 빼고 우리가 30%만 갖습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수수료입니다.
○ 김태빈 위원
수수료를 70%나 떼어줍니까?
○ 예산담당 이광수
예
○ 기획예산실장 김청
표고관계담당자좀 오라고 하세요 수입으로 70%를 준다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계산상에 보면 70%를 떼면, 30/100이면 우리가 30/100만 갖는단 계산이잖아요. 70/100은 어디로 가잖아요. 30/100과 80/100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유통담당 이영목
그것은 지금 군납을 했을 때 지금현재 자금회수율이 약30%만 들어옵니다. 나머지도 계속 들어 들어와요 세입은 30/100만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전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100만 잡았습니다.
○ 이금찬 위원
김태빈 위원이 물어봐서 알지만 30/100이라고 해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다음은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더합시다.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지출부문에서 100%가 다 나갑니다. 판매한 금액하고 들어온 금액하고 안맞습니다. 팔기는 100% 지출을 하고 수입부분에서는 30/100밖에 안되니 안맞습니다. 이렇게 안맞으면 언제 맞춥니까?
○ 유통담당 이영목
내년도에 맞춰집니다. 올해 판 것이 내년도에 맞춰집니다.
○ 김영채 위원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의 갭이에요. 회계연도가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생산준비를 해서 12월달에 팔았으면 이것저것 12월말까지 들어온 것만 금년 예산에서 정산하고 내년 6, 7월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2001년도 수입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 이영철 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120만개 된곳도 있고 150만개 된곳도 있고 이것을 명료하게 지역경제과 해당 담당 부서에서 총수입대 지출을 한눈에 볼수 있게끔 빼주세요. 150만개는 얼마 판매수익금은 얼만데 숫자상으로는 얼마다, 이익을 봤더라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일괄 빼주세요.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것이 많습니다.
○ 유통담당 이영목
예 별도 표고에 관련된 수입 지출 부문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전체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위성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1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도세 징수교부금 5억5,242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징수교부금 제도란 것은 종전에 30%에서 3%로 법이 바꿔지고 재정보조금이라고해서 27%주도록 뒤에서 편성이 되어 5억5,240만2천원이 감하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 17페지는 보건소에서 항결핵제를 판매를 하는데 증지판매 수수료가 17만 4천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2억7,520만원입니다. 당초에 94억7,52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2억을 조상충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4억3,696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716만2천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전입금은 말미에 있습니다만 탐진댐 건설 전문위원 봉급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대체해 주었기 때문에 세입5개월분을 잡았습니다. 1,05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전입금입니다. 19페이지 산불이 김유기산 처리제구입어업인 자부담금이 2,34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밑에 내부전입금은 잡수입입니다만 산불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시킵니다. 묘목대, 잡목대, 조림인부 그렇게 11억6,034만6천원, 그다음에 20페이지
○ 김태빈 위원
잠깐만요 세외수입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세외수입이 당초에 39억3,422만7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99억이 됐는데요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넘어가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와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세외수입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잉여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김태빈 위원
알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무엇을 그렇게 말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쓰고 남고 결산한 금액입니다.
○ 김태빈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금년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이것이 왜 추경으로 들어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것은 결산해야 확실하게 나옵니다. 대충 추정치는 나오지만 법으로 이월되서 연도폐쇄기가 넘어간 다음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나머지가 나와야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확정이 되어야, 즉 가상적으로 못한다 그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한 것은 12월에 당겨 쓴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본 예산 세울 때 가상적으로는 못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가상적으로 일부러 당겨서 쓰기는 씁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니까 제생각으로는 결산하나마나 순세계 잉여금은 추경에 들어갈 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 많은 돈을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하느니 보다는 규정이 어떤가는 모르나 어느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미리서 하면 안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조상충용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쓸수는 없고 확정된 숫자를 의회의결도 얻어야 할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절대로 못하게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닙니다. 쓸려면 쓰는데
○ 김태빈 위원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해가지고 또 넘어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은 크게 얘기하면 입찰차액이라든가 국도비 많이 가져와서 군비 아껴서 생긴거라든가, 군비를 확보했는데 국비가 와서 재원대체한거라든가 그런겁니다. 저기 당에서 가져온 것은 교부세로 여기에 세입을 잡고 그것을 빼서 지방비화시켜서 군비로 예산에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재원대체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저희가 할수 없이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예산의 구조상으로 봐서는 국도비를 많이 얻어서 군비를 아낀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차액 또 경상경비 10% 줄인 것, 경상적경비 절감한 것 이런 것이 남아서 된 것입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12억2,000만원으로 여기는 보림사복원, 건산배수로, 삼복식당,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12억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2페이지 지방양여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내역입니다.
24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법이 바꿔서 당초 줄어든바로 2천3백124천원이 늘어나서 이번에 5억7,537만원이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추가로 국도비 변경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16억3,549만7천원,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그 내력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비보조금 내력입니다. 4억8,118만6천원 도비보조금 증감내력입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그 내력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을 물가지수에 맞춰서 85%를 8월 10월에 나눠서 주도록 세웠습니다. 47페이지는 의회 1호차 유류대라는가, 소식지 발간 기타 유인물대를 세웠습니다. 말미에 본회의장과 의장실에 손을 좀 보기위해서 510만원을 세웠습니다. 카메라를 의회에서 특위활동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해외연수비에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50페이지 기획실은 민선2기 추진하는데 군정백서를 발간하기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비 300만원은 우리가 분기별로 시책평가회, 특수시책평가회를 하고 그래서 연말에 유공자 30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배워오도록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말미에 200만원은 군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으로 해서 표창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한테 돌아갈 상금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표고유통공사 전시장 조립관 예산입니다. 의원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만 표고유통공사 사장이 관광철을 앞두고 관광채널하고 연결해가지고 표고전시장을 세워서 저희들 표고판매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그것 한건만 봐주십시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전체적으로 85%를 8월과 10월에 42.5%를 주도록 된 계산이고 그 밑에는 청원경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 김태빈 위원
실장님 군정백서 발간 말입니다. 추가로 600부를 해가지고 1,200만원인데 추가 600부가 꼭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좀 더해서 홍보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길게 물어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원 도비가 2,023만8천원이 증액되어 군비 2,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종합재정확충 중앙활동여비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난처합니다. 전 도적으로 다있습니다. 교부세 가져올 때 저희들이 처음에 카드부터 작업해서 서울올라다닐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환경과직원이 환경관계로 일본을 가고 민방위교관으로 민방위계장이 중국을 가고, 지도소에서 농업관련해서 3명이 10일간씩 일본을 가도록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세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일반인 여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러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작년에 신빈현에서 와가지고 중국 답방계획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가려다 구제역관계 때문에 못가고 금년에 답방계획이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실장님! 53페이지 재정확충시책중앙활동 여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것은 건설과나 실무자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읍천 개수가 그동안 5억이 왔고 북교 하천제방정비 6억이 왔고, 환경과에서 3번 갔는데 회진쓰레기 사업장이 금년 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다른 데 포기한 것을 주시오 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억을 끌어오는데 쓰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노력도 연륙교 공사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가 증액이 되면 카드를 만들고 해서 도에서부터 행자부까지 가서 연결을 짓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마재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다음 기획실의 행정지도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는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국도비 반환금이 5억8,400만원입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반환금을 쭉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총무과 소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지원장님하고 여러분계십니다. 오시면 점심을 대접합니다. 4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읍면직원들 일직, 당직수당이 앞으로 재택근무하고 그렇습니다만 당직비 만원씩 세울 것을 5,000원만 세워서 차액을 세웠습니다.
○ 김태빈 위원
환경산림과의 임산물표준규격 출하사업이 2,000만원 또 환경산림과에 보면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깝습니다만 반납을 해야 합니다.
63페이지 읍면하고 사업소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시설입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쓰레기 매립장 거기는 군청과 같이 재택당직근무제를 하기로 해서 경보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당직비도 줄어서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고 공무원 복지시책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이영철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게 불이났을때입니다. 당직자가 한명인데 전화통화하고 있으면 연락도 안되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해결방법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오늘 아침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에 비가 와서 건설과가 문제가 있다 비가 오면 재난경보도 해야 하고 기상상황을 전파해야 된다 해서 그 시기에는 별도 비상근무 지시를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재해때는 일기예보를 본다는가 체제를 유지하면 되는데 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숙직을 하더라도 어려운게 많아요, 전화가 오는데 그 집에만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대안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산불기간에는 산불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저희들이 배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이 2억, 대물배상이 1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것은 자체 손실이 왔을 때 변상되는 것이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재산이 파괴되었거나 도난이 되었을 때 되는 거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만 장흥읍에 불이났는데 소방대도 연락해야하고 싸이렌도 불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근무하면서 그 연락망같은게 잘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관산 신동서 불이 났다면 소방대도 불러야 되고 연락망도 돼야 하는데 그 대안이 되어 있느냐 그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직은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철은 산불상황실이 설치가 되고요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 김태빈 위원
읍면에 경비시스템을 한다고 예산이 섰는데 경비시설 시스템 시설비는 있는데 매달 지급하는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뒤에 나옵니다. 읍면예산에 섰습니다. 62페이지 섰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총무과에서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급양비 300만원
○ 이영철 위원
본청은 12개월인데 읍면은 5개월로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본청은 1월달부터 하고 읍면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6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64페이지는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관내 관산, 대덕, 장평, 유치에다가 했습니다. 현판식때 드는 비용입니다. 플랑카드, 현판 등
○ 김태빈 위원
이것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그전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1,000만원씩이던데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뒤에서 나오지만 종합적으로
○ 김태빈 위원
그전에는 범죄없는 마을 시상비로 숙원사업비로 1,000만원씩 줬거든요 그런에 금년에는 2,500만원이 뭡니까? 6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2,500만원씩
○ 기획예산실장 김청
군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입니다.
○ 마재주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 밑에는 국민화합협력사업은 어디를 64페이지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영도구청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이앞전에는 축구도 했습니다. 65페이지설명할까요?
○ 마재주 위원
65페이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를 하고 군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민원인들에게 10,000원씩 보상하겠다는 헌장내용에다 담아서 금년에 연말까지 한20명을 대상으로 13개헌장에 10,000원씩 보상을 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읽지 마시고 지적된 부분만 대답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 알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 사업 넘어가고 66페이지 총무과 복사기가 제일 많이 쓰는데 총무과 복사기가 95년도에 구입되어 어려움이 있어 대형복사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말미에는 시외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군 교환전화가 500회선에서 1,000회선이 되기 때문에 행정 교환대가 51회선이 증설되어서 차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료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말미에 2,000만원은 주전산기를 살 때 예산에서 3,000만원을 국비로 주도록 했는데 기계를 현품으로 줘서 줄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를 각 실과별로 분리된 것을 총무과에다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3,500만원 줄어든 것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 내력입니다. 다음은 관산 방촌 장평 선정마을에다가 민방위 장비를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소방학교 민간위탁내용입니다. 74페이지 방촌하고 선정에다 민간적 보조로 훈련장비 구입예산입니다. 75페이지 의용소방대원 하복을 제작해줘야 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장평에 소방차가 신규로 들어옵니다. 차규격에 맞추어 격납고를 지어줘야겠습니다. 읍면예산 7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위성전
민원봉사과는 다음으로 하고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 07분정회)
(11시 20분속개)
○ 위원장 위성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실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전산디스크는 읍면까지 사줘야 합니다. 80페이지 민원실 창구가 컴퓨터가 높아서 민원인들과 대화가 안돼서 책상밑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8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감하고 토지평가위원수당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는 전체 지적도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도면검사압착기를 200만원짜리를 사고 이것으로 지적검사출장소에서 도면을 작성해오면 군에서 검사해 도에서 검사를 받을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재무과 소관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낮에 검찰하고 오찬계획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대신 안될까요?
○ 위원장 위성전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듣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우리 징수계가 관외를 특히 자동차세같은 것은 밤에가서 저녁내 지키고 하니까 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호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1호차가 내구년수가 5년이상이고 킬로수는 12만킬로 이상이면 차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지가 최초 등록이 96년 1월3일이었습니다만 지금현재 킬로수는 12만킬로가 넘었습니다.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전기료가 작년 11월에 전기료가 인상되었는데 그안에 예산요구가 되어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군민회관까지 해서 실내체육관이 276만원, 군민회관이 180만원정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 이것은 당초에 출연금으로 예산에 되어있어서 과목변경을 각종 부담금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수료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뒤에 감된 내력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96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검토하셨겠지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250만원, 또 성립전 여비로 해서 600만원, 기타 전산화 스캐너 장비 700만원 이렇게 맞추어서 도비입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 옥상에 비가 새고 의회사무실에도 비가 새고 그럽니다. 모탈 방수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 방수로 전부 해야할 형편입니다. 들뜬현상이 있어서 전부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00만원, 다음에 본청에 난방용 유류탱크가 있는데 기름이 새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 일제 보수작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다음에 본청 냉난방 배관에 가서 이것을 청소를 해줘야 만이 열이 제대로 날수 있도록 되어서 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치면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이 1,450평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0만원씩 1억4,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문화마을 조성에 떨어진 것이 1,708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해가지고 이게 부족금 2,500만원을 약 대충 10만원 잡았습니다. 2,500만원을 1억4,500만원에 추가를 해서 1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925평은 유치면 청사가 170평 정도 다음에 보건지소가 100평, 농민상담소가 20평 소방파출소가 30평, 중대본부및창고가30평해서 370평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평당 가격은 250만원씩 해가지고 9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것은 지금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공공시설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22억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음에 잡종재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것은 2억정도 됐는데 그것은 유치면 댐 개발 사업 기금으로 들어가서 재투자를 하게되어있고 저희가 22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유치면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계획에는 복지회관 약200평 정도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계산을 잡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문화마을사업으로 해서 200평정도 사업비는 중앙지원이 있을것이라라고 계산해서 안 넣었지 그것이 계상이 안되면 저희들이 복지회관도 앞으로 돈22억중에서 10억정도가 남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간판설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수님이 보고 실내체육관은 표시가 있어야겠다고 해서 실내체육관간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이 동판 주물로 했을 때 7자입니다. 장흥군실내체육관 해가지고 한자에 2백5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판견적을 해서 1.5미터에 1.2미터 1,750만원의 견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주변 조경이 무엇이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저쪽 서쪽이 너무 민둥산이다 또 앞이 너무 삭막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경비를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사절전시설이 있습니다만 옥상에서 절전시설을 함으로써 전기도 흐름을 바르게하고, 변압기의 전류가 세면 나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면 청사 감리비는 저희가 정한 건설부 품셈에 정한 요율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유치면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정한 요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철제의자가 250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행사때마다 바닥에다 깔고 그러니까 한300개 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300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00개에서 600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했고 출연금은 아까 과목변경해서 감한내역입니다.
다음에 읍면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읍 미화요원 대기실 방수 및 도장공사, 대덕읍 청사보수공사, 장평면 방수 및 도장공사, 부산면에는 용반쪽에서 나온데 그쪽에다 진입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또 회진면 민원실에 복지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장공사 또 광장 아스팔트 포장 해서 읍면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장평면 청사를 도장공사를 하면 300만원이고 회진면은 70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예산요구를 한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집행시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가감을 하겠습니다. 설계내용에 따라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창고보수공사 1,000만원 이래서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위성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위성전
사회복지과는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93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식중독 예방 모범업소관리에 도비입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금이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섰는데 구정하고 추석절에 사용합니다. 다음에 돌발영세민에 700만원, 96페이지 참전용사 호국순례 350만원은 보훈회 상이군경회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수훈회에서 계속 경비를 요청해서 3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다음 9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읍면에다가 설치를 해야합니다. 점자시설로 총무과에서 오시다보면 바닥에 블록과 같은 것을 읍면에다 설치를 해야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기초생활 보장이 10월1일부터 주기 때문에 9월달까지 준 차액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 마재주 위원
특별취로사업은 없어졌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재원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고 그러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97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00페이지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에서 보면 용산 상발에 문선희란 학생한테 182,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1년에 44,000원 난방비는 25,000원 개소당,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지침에 의해서 빈곤가정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중식대를 지원하기로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창문 교체라고 그밑에 장흥건산1구 노인당, 삼산 남자 노인당, 대덕 노인당은 아까 당의 교부세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여자노인당 말입니다. 장흥군 전반적으로 남자노인당 말고 여자노인당을 별도로 하자는 전체적인 의견들인데요 지금현재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자노인당을 건립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복지회관에서 남자노인당, 여자노인당을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자노인당 건립 선례를 남겨놓으면 전반적으로 여자노인당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안됩니다. 지금 남자노인당 난방비 충당을 위해서 여자노인당 서류를 자꾸 올린겁니다. 계속 올린이유를 알고 보니까 난방비가 부족하니까 여자노인당을 건립해서 난방비 충당시킬 목적의 차원에서 올린겁니다. 여자노인당을 대덕 가학에다 1호로 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회진같은데는 여자노인당 해주려면 부락마다 해줘야 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은데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알겠습니다. 당차원에서 협조차원으로 요구된 사항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를 금년에 20개를 더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변경내력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아까 이춘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앞서 행정에서 일제 현재 노인당 신청하실분 조사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올렸다고 조사돼있다고 한 부분인데 실제로 경로당 운영하는 분한테 조사를 했는데 기149개는 경로당을 활용하고 계시고 이번에 추경에서 해주는데 앞으로 기존 경로당은 모든 준비를 갖춰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봄 예산에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지금 시설은 갖췄는데 등록이 안된데 추가로 내년에 세워주란 말입니까
○ 이영철 위원
경로당 운영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러니까 등록이 안된데 말씀하십니까
○ 이영철 위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한 부락에 여자노인당, 남자노인당이 있는데 남자노인당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273개 마을에서 등록이 되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월평같은데는 남자노인당이 있는데 여자노인당을 새로 인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다른데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기 등록이 다 된 여자노인당도 시설이 다 된데는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 지급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고충사항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알겠습니다. 노인당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항인줄 압니다. 제가 예전 사회과장 할 때는 노인당 23개 뿐이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당은 늘어나고 반비례해서 개인적으로 시책이
○ 이영철 위원
공개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어느지역에는 여자노인당이라 해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안주고 하니까 신청을 자꾸하지만 의원님들이 행정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에서 안된다 하니까 모두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된데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 알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증액을 더 할수 없습니까? 회계법상 난방비같은걸
○ 기획예산실장 김청
예! 증액관계를 사회과장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제일 고충스러운 부분인데 정리추경이라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요구사항은 많고 말하자면 노인정 설치 및 운영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인구가 얼마나 하고 가령 지역간 거리라든가 근본적으로 마을마다 다 해주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미 일정 기준이 있을 텐데 깨진지 오래고 인원수로 하느냐 거리기준으로 하느냐 남자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노인정 설치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바람부는데는 넘쳐도 또짓고 또짓고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노인당설치운영기준을 간담회때 사회과장한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할까요?
○ 위원장 위성전
예! 그렇게 해주세요, 메모를 해주도록 하세요
○ 이춘우 위원
회진 대리란 부락이 큽니다. 그런데 대리이장이나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노인들은 나이가 보통 5·60이 넘어 그런데 남자노인당을 여자노인당을 좋아하지 않고 젊은 노인당이 있는 모양인데 여자들은 늙은 노인들만 있으니까 여기는 싫고 노인당을 지어주라 그거에요 미친일 아니에요 노인들도 젊은 노인하고 놀라고 하지 늙은 노인하고는 안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노인당 얘기가 나오길래 드린 말씀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7.8년전에 노인당을 할 때 노인당이 법정 노인당 23개였는데 자치제가 실시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데 어느 힘센 사람들이 와서 지어달라고 그럴 때 안지어 주겠습니까? 그것은 군정에 앞으로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위성전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보신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에는 융자금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군정상징물 포스터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전송장비 스캐너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문화원장 시찰경비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19페이지는 5,500만원에대해서 가운데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전통가무악제가 금년 가을에 2회 열립니다. 2,200만원, 고싸움을 내년에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제작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장흥문학기반자료조사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김영채 위원
전통가무악은 민간 어느 단체가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전통가무악보존회라고 민간기구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에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장흥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장흥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고싸움 볏짚구입을 의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씁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2년후에 하니까 보완하고
○ 마재주 위원
장흥문학기반자료조사를 누가 합니까?
○ 전문위원 김성배
별곡문학동호인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 마재주 위원
매년 해왔던 일입니까?
○ 전문위원 김성배
매년 한 것은 아니고 장흥의 문학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더듬어보는 것입니다.
○ 마재주 위원
새로 장흥문학자료 조사해서 책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김성배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를 조사하고 기간은 얼마나걸리고 이런 것이 사업계획 내용이 나와야지 갑자기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냥 갖고 가서 하면
○ 마재주 위원
전통가무악제 전국제전은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 내용은 공보과장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회진면에서 청부 맡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만 주면 2번 쓸수 있게 보관하면 될텐데 한 번쓰고 버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보완해서 쓰는데 보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를 제작하는데 참여를 해보시면 그 돈이 들어 갑니다.
○ 이춘우 위원
들어가는줄은 압니다. 이것을 공보과장이 보관정도는 책임질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맞혀서 썩히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씁니다.
○ 김태빈 위원
보완해서 쓰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두 개를 만듭니다. 동부고와 서부고 자재대 사고, 그 사람들
○ 마재주 위원
공보과장 오면 설명을 들읍시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추가로 듣기로 하고 121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 천관사 3층석탑이 변경되고, 향교 동재보수,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
○ 마재주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는 국도비가 전부 다있는데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어디를 하는데 군비만 4천만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도비가 있으면서 군비가 들어가야지 왜 군비만 증액시켜서 그것도 도지정 문화재를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영회당 관련책자 작년에 만들었던 것 불태워 버렸습니까? 보관합니까? 또 100만원 들여서
○ 위원장 위성전
공보과 나머지는 공보과장 오면 설명하기로 하고 환경산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환경산림과장 이문규입니다.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2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미화요원이 41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험료가 없어서 만일의 경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들어갑니까? 소급은 안되잖아요. 12월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산이 성립되면 9월부터 내가지고 명년 8월까지 그렇게 12달을 잡은 것입니다. 기왕에 넣으면서 명년분을 계상한것니다. 다음장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에 무인분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례 공고를 하는데 14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을 40,000원씩해서 25명을 계산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보상을 한다는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한것입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장려금 1,035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맨아래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이주를 해야할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보상금 48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앞서 이춘우 위원님하고 절충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그 문제로 해가지고 전 산림과장이 오기 아닌 오기를 일으켜 안해준 것인데 주민들하고 적대감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130페이지 방금 이영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회진쓰레기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가 1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삭감이 봉덕계곡 쓰레기 봉투 판매소 설치 1개소 200만원 삭감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이 생겼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1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운영비등 도비로 해서 1,542만원을 계상하고자 한것입니다.
○ 이영철 위원
천관산도립공원운영비인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지금은 관리사무소가 규모있게 설치되지 않고 장천제 도화교 밑에 지금 우물정 밑에 간이로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규모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시설물부대비 관계는 132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주로 조림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134페이지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용지 보상비가 전부 도비로만 사용됐는데 왜 용지보상비가 군비로 세워졌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천관사 진입로 용지보상비가 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원이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원이 계상이 안됐는데 저희 공원이 도립공원인고로 우리 군비를 안들일라고 무던 애를 썼고 군수님께서도 왜 도립공원에 우리 군비를 1억원이란 돈을 투입해야하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여러번 건의를 드리고 그랬는데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는 도립공원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자연공원법에 명시됐습니다. 명시되어 있더라도 우리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외에는 도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무궁화심기사업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도 2호선변 23호선변 주로 심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 국도2호선 목포-부산선, 23호선 강진
○ 김영채 위원
도로가 나면 심기 시작한데가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4차선이 나서 국도 2호선이 옮겨가면 동네길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국도변에서 무궁화 심었다가 2,3년후면 계획이 달라지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것을 고려해서 선형이 변경이 된 부분은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소공원이라든지 각급 학교 진입로 등 그런데에 나라꽃 선양차원에서 심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42페이지 산불진화장비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확보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무전기를 앞으로 10대를 구입해보고 진화장비를 헬기 다음에는 고성능 분무기, 고성능 분무기 다음에는 등짐펌프 그렇게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분무기를 더 확보했으면 하지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등짐펌프를 125대를 더 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지국이 없는 곳에 지금 무전이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산, 용산, 장동, 장평 회진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지국을 5개소를 세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휴양객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민도도 향상이 되어서 정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양림 침구 세탁비로 해서 150만원 20만원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림 전기요금 그리고 온수보일러 그리고 통나무집 장판, 휴양림 근무자 유니폼 등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838,000원입니다. 144페이지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실시 설계비, 그리고 임도신설 이런것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비로 해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표고산업이 유명하기 때문에 특히 또 유치실향민 내지는 유치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진 유치에 집중적으로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과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 조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하단부에는 휴양림 평상 비가림 시설
○ 마재주 위원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 이것은 현실성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 말씀이요? 지금 표고재배의 추이가 국제적으로 톱밥재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아끼자는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군에 표고톱밥균상재배를 한곳 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생표고를 해서도 예상외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 마재주 위원
원목재배단지는 참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아닙니까. 원목재배단지는 규모있게 단지화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기술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성으로 단지조성을 합니다.
○ 마재주 위원
표고톱밥균상재배단지는 그럼
○ 환경산림과과장 이문규
균상재배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관계 계장이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러곳을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으로해서는 휴양림 야외탁자, 그리고 유무선 전화기 구입, 휴양림 TV 막사에 산막에 TV를 각 1대씩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5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뭏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안대로 모두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과장님 우리 휴양림에서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추경예산에 약 8,000여만원을 확보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휴양림이 전라남도에나 국가에 장흥군에 기여도가 좋다면 좋겠는데 반면에 우리 산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산불에 관심이 많은데 본예산서에 보니까 산불비상근무자 급량비가 3명분만 서있던데요 그리고 산불예방산림보호 추진 여비가 3명분만 서있던데 불이나거나, 산불감시요원들이 한 20명씩 다니던데 이 돈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추경에 안올라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우리 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약 8개월 동안 깊은 얘기는 못합니다만 가정을 잊다시피 하고 고생을 하는데 좋은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 마재주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장하고 저하고 아무관계도 없지만 남의재산 개인재산 보호하느라고 전직원들이 주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샤워도 하고 삼겹살에 소주한잔쯤은 격려를 해줄수 있도록 우리 개인돈이라도 낼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춘우 위원
꼭 해야할 화장실은 안되고, 화장실은 한 번가려면 보이지가 않아서 힘든데 꼭 필요한 것은 안넣고 엉뚱한 것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외지 사람들이 보면 강진청자문화제 할 때 하고 휴양림이라고 하는 휴양지의 화장실을 보고 욕을 안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기좋게 빨리빨리 깨끗하게 해야 오신분들한테 비위가 안상할텐데 냄새도 나고 타일도 다 깨졌고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처음년도부터 시설을 해서 안좋습니다. 내년도 휴양림 보완사업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이춘우 위원
그럼 내년에까지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올해 깨끗하게 사용해보고 내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우 위원
본 예산에 세워야지 내년에 세워서 언제 여름휴가때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 마재주 위원
제안을 하자만 휴양림 조경식재보다 우선 그 돈을 나눠서 휴양림 조경을 3,000만원 하고 한 2,000만원은 화장실하고, 밖에서 좋아서 안에 들어가 오줌싸면서 인상쓰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저희들도 듣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보완사업으로 해서 다른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완공을 해서 내년도 성수기에는 불편사항이 없고 쾌적한 휴양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이영철 위원
올해 경비만도 2,671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그리고 99년도 수입이 1,131만2천원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99년도 3,800만원입니다. 순수입을 놓고 말씀하신것같습니다.
○ 이영철 위원
문제는 좀더 우리가 아까 화장실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바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진단을 해보세요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종합분석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위성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안을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드린후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음료 판매사업 그동안의 중간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금년도 생산계획 120만캔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순수한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수입이 1억3,300만원 정도는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8월 25일 현재까지 해서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98만6,130캔을 생산해가지고 91만4,780캔을 약 94%를 공급을 완료하고 통계상으로 6만1,350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요일 현재는 5만1천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판매내용은 국내시판을 45만1,000캔, 장흥군 관내로 한 것이 33만5천캔, 관외로 해서 나간 것이 11만 5천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수출을 20만캔 했고, 육해공군 군납은 25만7천캔을 했습니다. 기타 홍보 시음용으로는 1만6천캔입니다. 판매대금은 아까 설명드린 8월 25일 현재로 해서 총 공급한 것이 4억2,600만원어치인데 정산은 2억6,300만원 61.6%의 정산을 했습니다. 입금하지 않은 것 외상대금은 1억6,300만원인데 매출액의 38.4%입니다. 현재까지 미입금된 외상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실채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의 전국 매장 약2,000여 매장에 현재 재고량으로 있는 것으로 있고 전국 농협 매점에서 판매가 안되서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농협이나 군부대에서는 판매가 되면 정산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현물로 있는것입니다. 금년도 예상 수지분석은 98만6천캔 약99만캔을 4차까지 생산했습니다만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한 이익금은 1억4,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5만1,000캔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나갔던 것을 환가를 해 보니까 1억4,100만원정도는 순수하게 남겠다 우측에 1백50만캔 생산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120만캔을 생산을 했습니다. 9월10일하고 14일날 20만캔이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을 금년 년말까지 해서 해외수출등 1백50만캔을 생산을 목표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전부 판매를 해서 자금을 받아들인다면 일반경비 전부 제하고 약 2억1백6십만원정도는 순수한 이익이 나올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전군민 애음운동을 해가지고 출향인사와 더불어 29만6천캔을 공급을 했고 그동안 표고버섯음료를 국방부에 장병급식을 하기위해서 국방부를 다녀온 결과 국방부에서는 2001년도부터는 부대에서 권장품목으로 국방부에서 정식 채택을 해가지고 군수물자를 구입해서 공급한 각 군지사로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다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채택이 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선정이 용이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군부대의 군조달이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에서 선정이 용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농협을 통해서 생활물자로 공급을 해서 그동안 약9만8천캔을 전국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인천, 전남 등 약 2백개 농협 매장을 통해서 홍보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남에 있어 골프장 4군데를 우리가 방문해서 그동안 1천1백70캔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일본 수출은 20만캔을 했습니다. 한국통신하고 인터넷 백화점으로 입점계약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를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1천3백50캔 정도 기 공급을 완료해서 앞으로 홍보가 더 되면 한국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년말까지 150만캔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시판은 농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대대적으로 하고 음료수 총판이나 대리점 확보를 위해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문제하는 한국 코트라 무역협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 등 바이어 발굴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LA정도 그런데는 전부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견본품하고 영어와 일어로 전단을 전부 유인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지에서 시음겸 호응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외수출도 20～30만캔 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까지는 생산을 했습니다만 5차 생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7일하고 14일해서 20만캔을 해가지고 추석전후로 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추진입니다. 우체국, 인터넷 또 10월쯤 일본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 200여개 농협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홍보전단이나 팜플렛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가 개원됐을때 TV홍보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엄청난 홍보비가 들기 때문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미입금액이 약1억6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납한것하고 일반시판 농협에 있는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협과 군대에 납품한 것은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매월 한 번씩 정산서가 넘어오고 자금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함과 아울러 자금회수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수지 분석은 1억4,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 보해식품에 준 생산비, 운송비, 서울로 운송비, 군부대 수수료, 군납 용역업체 수수료, 농협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기타 홍보전단, 부가가치세, 홍보판촉비 등 총 항목별로 투자액을 냈습니다. 여기 투자액은 지난 8월 25일 현재로 생산된 판매현황을 작성했기 때문에 일반경비는 집행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약 1억4,100만원 정도는 지금현재 생산된 98만6천캔에서는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추경에 되어 있는 판매수입은 연초예산에 계상해놨던 것을 군납과 시판으로 해놨던 것이 군납 60만캔, 일반판매를 20만캔으로 예산서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초창기에는 미비점이 있어서 지금 연말까지 150만캔까지 예상을 해서 내놨는데 여기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납을 40만캔 변경해서 시판을 70만캔, 수출을 40만캔해서 앞으로는 해외로 20만캔을 더할것이란 전망하에서 150만캔을 생산한다면 순수하게 100% 판매해가지고 판매자금을 전부 수입을 잡는다면 6억8,400만원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밑에는 음료를 전부 판매한다면 생산비 판매수수료 등 전부 계산해가지고 그것과 합쳐서 2억160만원정도는 수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자료입니다. 그다음 뒷장은 예산에 실제적으로 계상되있는 것입니다. 판매수입금을 4억9,7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는 군납은 30%,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시판은 8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숫자로는 군납은 60만캔, 일반판매가 20만캔 해서 당초 예산은 80만캔인데 이번에 변경한 것은 군납을 40만캔, 일반 판매를 70만캔, 수출을 40만캔에서 150만캔으로 목표를 잡고 군납 30%라는 것은 농협이나 시판이나 매장에는 물건이 있지만 판매가 안되어 정산이 안되서 금년 예산에 100%로 세입을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입을 못잡고 내년도에 정산과 아울러서 2001년도에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납은 30%, 시판은 80% 그렇게 해서 세입에는 4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은 음료생산분은 150만캔에 대한 추가 생산비고 건표고 구입비도 캔당 2.8내지 3그램이 듭니다 그래서 약 150만캔 계산해서 건표고 구입비, 운송비 장성과 서울간에 앞으로 연말까지 계산해서 부족해서 계산한것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도 포스터나 전단 아까 말씀대로 전국 농협이나 총판, 대리점으로 하게 되면 홍보용 전단이나 포스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문택배는 기존예산에 2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요구 한 것은 지난번에 애음운동 할 때 읍면에서 출향인사들에게 보낸 택배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것하고 해서 이번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면 읍면에서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보내주는 택배비를 제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군납 및 농협위탁수수료인데 여기는 감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아까보고드린대로 군납을 60만캔 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기타 일반 수용비는 지난 4월19일날 우리가 범군민 애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군단위 기관단체장들 대책회의를 4월19일날 했을 때 거기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판매량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차원에서라도 판매대를 각 식당이나 일반 점포에 판매대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해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개당 20만원씩 해가지고 50개 정도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표고음료납품이 480만원을 증액시켰고 수익금 배부는 판매수익금을 우리가 유통공사하고 협의체계를 해서 수익금을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캔에서 150만캔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1억5,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전에 당초에 유통공사하고 군하고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했더니 6:4로 생산비 또는 판매활동비등 모든 것을 6:4로 하고 총 수익금도 6:4로 배분한다고 라고 되었던 것을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생산은 똑같이 6:4로 하더라도 판매는 유통공사에서는 않고 우리군에서 애써서 판매해가지고 판매수익금까지 전부 유통공사로 줄수 없다 그래서 3차것까지는 투자비 대로만 계산하고 4차분부터는 투자비율에서 순이익에 대해서 50%를 가지고 나머지는 순수한 이익금 50%는 군에서 판매한 것인가, 유통공사에서 판매한 것인가를 비율을 맞춰서 수익금 배분을 하자고 말해놓았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수익금 배분은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표고 및 표고음료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요구서상에 페이지별로 제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배경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제는 표고음료는 생산은 금년에 하되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처에 공급을 하되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은 농협이나 군부대나 정산을 판매가 됨과 동시에 매월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100% 세입이 잡혀있지 않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별도 예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바로 말씀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예 그럼 예산서 페이지별로 차근 차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읽고 설명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때그때 답변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제2차 추경에 보면 국내 수입이 이 계산으로는 전체 팔렸을 때 계산이라면 예산서에 보면 20/100, 30/100이랄지 이렇게 되가지고 예산에 올라있단 말입니다. 여기하고 틀리게 계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본 예산서에도 30/100, 80/100계산했으면 여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계산해서 6억이 아니라 약 4억 몇천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00% 들어온 것으로 하고 거기는 안들어온 것으로 하고 이중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금년 예산가지고 현재 물건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경비는 세출에 잡혀 있지만 판매가 되어야 세입이 잡아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부대나 농협같은 곳은 바로 우리가 군에서 생산하면 예를 들어 10월에 1억을 투자해서 생산을 한다면 10월에 생산해서 11월, 12월 또는 내년 1월달에라도 공급이 있게 되고 연말에 가서 생산을 해놓고 12월쪽에 공급을 해달라고 그러면 공급은 됐더라도 세입은 아직 판매가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년에 정산하고 나중에 판매하지 못할 것 쉽게 말씀드리면 현물로도 있고 외상으로 판매안되고 물건으로 점포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리게 계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유통담당 이영목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 김태빈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있는 식으로 20/100, 80/100으로 계산을 한다면 적자에요 왜 적자냐면 투자경비 내력이 4억8천들어갔는데 수익은 6억8천을 가상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80/100내지 70/100밖에 안들어 온다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적자입니다. 6억8천에서 얼마가 줄어드냐 하면 군납에서 30/100으로 계산하면 28만개가 줄어지고 시판에서 80/100하면 14만개가 줄어들어요 그럼 42만개가 줄어든다면 500원씩 잡고 2억이 줄어드니까 적자가 납니다.
○ 유통담당 이영목
올해 안들어온 것은 내년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 김태빈 위원
올해 현실적으로 보면 적자란 소리잖아요. 역시 내년에는 이런 것이 생길 것 아니에요. 내년에 전부 다 들어오지는 않을거고 내년 하반기에 받은 것은 또 2002년으로 넘어가고 그럼 매년 누적된 적자계산이 나오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것이 초창기가 되어서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생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생산을 해서 세입을 잡으면 그놈을 세출해야 된다는 말은 외상으로 물건을 생산해서 돈 정산하면 세입잡으시오 한말하고 똑같습니다. 역으로 해석해서
○ 위원장 위성전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뒷부분에 보니까 표고유통공사 환원사업이 나와요 이게 실제 이익이 나와야 환원사업을 해주지 이런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익났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얘기지요. 이익도 나지 않았는데 여기 계산으로 보면 1억 5천 이익이 났다고 표고유통공사에 줄거냐 그 이야기에요
○ 이영철 위원
이익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우리가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익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익은 기 팔았으니까 수입은 잡아지는데 판매대금만 못받으니까 예산서에 수입부분에서 그 대금만큼 줄어든 거에요
○ 김태빈 위원
실지 이익배당금은 150만캔
○ 이영철 위원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 김태빈 위원
150만캔을 팔아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계산해가지고 표고유통공사에 배분을 해주는데 팔리지도 않잖아요
○ 이영철 위원
팔렸는데 대금 정산과정에서 군부대는 팔린 것으로 봐야 되는데
○ 김영채 위원
이 사업은 창업한지가 얼마 안되서 다른 사업도 창업해서 2,3년 동안은 이윤이 안나요 왜그러냐 하면 군부대 피엑스 창고에도 우리 물건이 가 있는데 여기서는 매출로 보고 농협 창고에 가있는것도 매출로 봐서 이익산출해서, 말하지만 가공이익을 산출해서 그런데 농협이나 군부대에 있는 창고를 장흥군청 창고로 잠시 빌려서 일종의 위탁판매 형식으로 해서 2, 3년동안은 계속 생산해서 판매장에다 깔아놓을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익은 안난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지분석해 가지고 이익이 난것처럼 실제 소비자가 물건을 안먹고 군부대 창고에 쌓여져 있는데이것을 매출된 것으로 보고 이익으로 환산하니까 돈은 안되고 팔려서 돈이 안들어온 것 아니고 안팔려서 돈이 안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로 봐야지 그런데 김태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 유통공사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데 유통공사가 무슨 깡통생산하는데 뭘 해봤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배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6:4니 3:7이니 하니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통공사에다가 표고음료판매 이익금중 몇%를 배당을 한다는 일은 장난기운이 깔려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표를 보시면 예상수지 분석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을 보면 지금 4차 생산이 아니라 2차 3차 4차 생산분 98만 6천캔에서 5만캔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2차 3차 4차 생산분하고 구분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금 정산이 안된게 2차, 3차는 현금정산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공사에서 무엇을 투자를 하느냐 하면 표고비도 투자를 하고 생산비를 우리가 보해식품에다 생산할 때 캔당 216원인데 이것을 6:4로 나눠서 3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다 하면 유통공사에서 현금 3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윤이 남아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1억을 해가지고 1억4천이 정산이 되면 투자원가하고 이윤하고 합쳐서 나갑니다.
○ 김태빈 위원
투자경비 내력하고 들어가야지 안들어가 있으니까 실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원가가 더 투입돼었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이 속에 차수별로 있잖습니까?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유통공사가 얼마 부담한가가 나와요
○ 김태빈 위원
결론만 얘기 합시다. 157페이지에 보면 5,200만원있지요? 추경에 이것이 표고유통공사로 갈 것을 이익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금년에 표고유통공사를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에 선 것이 1억400만원 해가지고 1억5,600만원이 표고유통공사로 갈거에요? 그렇다면 표고유통공사가 이익배당금 몇% 먹습니까? 40% 가지요? 그러면 40%가 1억5,600만원이면 얼른 50%계산해서 순익이 3억 몇천이 나야 표고유통공사에 이것이 가야한단 말입니다. 이익이 나야 갈수 있단 말입니다.
○ 유통담당 이영목
150만캔인데 그중에서 120만캔을 잡은것은 30만캔은 팔렸어요 돈은 안들어왔거든요
○ 김태빈 위원
팔렸든지 안팔렸든지 1억5,600만원을 표고유통공사에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50%를 표고유통공사에서 먹어야 한다면 3억2천만원 정도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그것이 이윤하고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은 열 투자비는 생산비 다섯 도로 들어와서 도로 나갑니다.
○ 이영철 위원
표고유통공사가 투자된 것이 얼마에요
○ 유통담당 이영목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께요 이익배분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한것이나 유통공사가 투자한것이나 전부다 같습니다.
○ 김태빈 위원
유통공사에서 투자한 것은 얼마에요
○ 유통담당 이영목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모르고 군에서 투자한것만 나옵니다. 유통공사는 그때그때 정산할때는 우리가 비용분담 지시를 내려요
○ 김태빈 위원
이익도 나지 않는사업에 유통공사가 1억 5천이나 준 것 같아서 따져 보려고 한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20만캔 생산시 우리가 이익금추정치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생산비가 6:4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은 3천만원 유통공사는 2,000만원을 내서 보해식품에다 돈을 줘야 물건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40%니까 그럼 현금 2,000만원을 내시오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장성 보해식품에다 줍니다.
○ 위원장 위성전
여기에서 결론에 이르지 말고 다음에 차분히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는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고,
156페이지 자동차 관계 전산화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 마재주 위원
주정차 단속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산로와 중앙로를 강하게 일방통행을 하든지 구상을 한 번 해봐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주정차 관계는 중앙로와 건산로는 문제지구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유통공사하고 정산서가 두 번있습니다. 배부한 것 그것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을 예산서를 펼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6쪽까지 9쪽에 걸쳐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궁금해오신 사항이 119쪽에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장흥전통가무악전국제전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 제1회 가무악전국제전을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처음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주 성대히 마쳤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읍면에 차량을 임차해주고 중식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해주고 또한 부대행사로서 경로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작년도 군수풀보조금에서 1,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인 정식으로 편성이 되서 총예산이 1억이 됩니다만 읍면에서 차량임차라든가 중식비라든지 경로지정을 운영하고 시가지에 플래카드등 홍보물을 설치해서 앞으로 장흥관광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예산을 계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싸움 짚구입 및 제작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보림문화제를 격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98년도에 저희 장흥읍 행원마을에서 제작시 8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현재 고를 한 번쓰면 고가 늘어나서 개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고를 제작하는 것이 기계로 제작하지 못하고 일일이 손으로짜서 제작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가을에 볏짚을 사서 내년 봄에 고를 제작해서 내년도 보림문화제에 활용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문학기반조사자료 1,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군에는 우리군민과 같은 경우에는 문림의향이라고 지칭하지만 우리군은 관광객에게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보성같은 경우에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강진같은 경우에는 영랑 김윤식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영광같은 경우는 시인 문학추모선양회를 구성해서 시가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우리군은 예산확보를 해서 문학지도를 제작하고 테마교육코스를 계발하고 앞으로 용산 남포 축제라든지 석대들 녹두장군, 동학제, 회진포구 바다 이들 작품의 모든 소재를 재료로 해서 작품설명서 및 현장 안내판을 설치운영하는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보여 1,8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는가 계상한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12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나온 책자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 1억에서 1억4천으로 4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영회당 사료집 서평입니다. 작년99년도 예산으로 영회당 사료집 자료를 발간했습니다만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동학혁명에 저해가 되는 것이다라고하여 순수한 기본적인 목적에서 발간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책자를 배포하다가 배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교수님분들의 서평을 받아서 책자서문에다 붙여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였다는 상황을 써놓은 것인데 이해치 못하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100만원입니다만 서평을 받아가지고 책머리말에 붙여서 앞으로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서평문에는 좋은쪽만 하지 말고 2개기관인데 올바른쪽하고 아닌쪽하고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것만 채워놓으면 안되니까 이것이 왜 부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를 양쪽에 게재해야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예! 알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저는 책발간은 그런다 치고 저도 불자입니다만 보림사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도지정문화재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보림사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 마재주 위원
특히 군비가 재정도 어려운데 특별보조금을 2억이나 민간자본보조로 가지고 가는 것은 도비라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유독 4천만원을 해놨으니까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보조금에 따른 추가분으로 이번에 조금 특별교부세는
○ 마재주 위원
군비는 군비대로 쓰고 이게 조금
○ 문화공보과장 김장렬
부담금같은것도 형평을 가려서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농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다음 농산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업인사랑의 중고품컴퓨터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헌 것을 사서 수리해서 줍니다. 다음 16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분으로 농민단체 컴퓨터지원 20대를 당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들판만들기에서 읍면에서 고생해서 연말에 상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충해방제는 국도비 변경내용입니다. 169페이지 국도비 변경 사업입니다. 170페이지 민간보조에서 수출유망농산물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이자보전금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가을에 구제역을 대비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만원, 과년도 회수금이 3,500만원, 세출에 전산개발비, 다음 융자금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도 주로 국도비 변경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83페이지 회진어촌개발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수산물인양기 국도비 안양의 수산물 인양기 다음에 국도비 변경사업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에 순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불법어구 처리나 어도시설 전기요금, 그다음 186페이지는 어업지도계가 야간단속을 하고 그래서 수산계에 560만원 이번 특별 지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비입니다.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에 건설과 소관은 보건소 다음까지 설명하고 건설과장이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위성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는 우선 놔두고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다음은 258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료비구료비에서 유행성출혈예방접종대,영유아 약품구입비, 다음에 259페이지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에 따른 예산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국도비 변경된 내용이고 보건소 전산화 사업에 6,000만, 국도비세라 군비 3,000만원 부담한것이고 다음에 260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주간보호시설 국도비 변경된사항을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265페이지 의약분업협력위원회 165만원 결핵업무추진여비 18만원, 건강소식지, 다음 26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고추장, 된장 파는데 박스제작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제주도에서 갈다가 심고있는 참두릅 근삽 묘목구입비, 그다음 보림사 취나물 특화단지 조성비, 농업인 상담원 인부임, 안양하고 용산이 상담원이 정년을 해서 일시 사역인부로 전 상담소 경력이 있는 사람을 3개월동안 대체한 재료비입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업, 268페이지 기술센타의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69페이지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271페이지 하우스쪽파 단경기 시범단지 10㏊입니다. 이것은 쪽파 감자 수박 엽채류의 재배에 대해서 지구선정이 안돼있습니다. 별도 지구선정해서 지원할것입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방류수 수질관리수식 교체 BOD가 높아져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겟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삼산간척사업소 국도비 사용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는 시설비에다 1억7,117만2천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구입비, 방조제오탁방지보수공사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제외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위성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27만2천원이 섰는데 추경에 부족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입니다. 82개소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당초에 70개소에서 12개가 증가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전기요금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우리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3개읍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이 증됨으로해서 양여금 증된 금액에 대한 조정하수관거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도 교부결정이 도비 양여금이 조정되어서 이번에 6,155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도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해서 군비를 감하게 되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수관거사업시설, 아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 부대비도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도 40개소에 금년에 의회서도 간이상수도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3억6천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예산상 2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염소주입기 설치입니다. 20개소의 자동염소주입기가 문제가 되어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더해졌습니다. 19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정리해서 연말에 용역설계 되는 추이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게되면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한양세탁소 지적공사간 도로공사 사업입니다. 당초에 군비로 하게 되었는데 도비 보조가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넣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복식당 강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넣어서 군비부담을 줄이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세탁소 지적공사간 도로개설 시설 공사에 대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건산배수로 복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 군민회관에서 효성교회 앞으로 해서 탐진강변으로 나머지 구간을 복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와서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세탁소 지적공사간 도로개설 사업인데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9,900만원을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가 와서 군비를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96페이지 교육청에서 장흥실고간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 100미터에 대한 1억9,856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산7구 도로개설 사업도 숙원사업입니다만 인신병원의 승낙을 거의 얻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면 바로 인신병원뒤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산배수로 복개공사는 시설비나 부대나 한양세탁소～지적공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교육청～실고간 도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건산7구 도로 부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에 용산 모산 포곡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보조금 감액으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199페이지 장동북교리 진입로 포장은 도비보조이고, 유치, 용산면 월산재 소교량, 200페이지 장흥연산 1·2구간 유치 운월 간이상수도, 장평 삼정 진입로, 장흥연산 생활용수 개발, 200페이지에서부터 203페이지 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 마재주 위원
지금 장흥읍에 도시개발 사업비나 기타사업비가 추경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숙원사업비 말고요 한양세탁소나 교육청 장흥실고간 도로 건산7구 인신의원옆 도로개설이니, 지적공사간 도로니 무슨 장흥읍에 들어간 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숙원사업비를 가만히 보면 장흥연산 1, 2구간 농로포장을 삭감시킨 거죠 그러고 보더라도 장흥이 3억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적게는 대덕이 7,500만원, 용산이 8,700만원, 관산 1억1,500만원, 안양이 1억200만원, 장동 5,500만원, 장평 1억3천,700만원, 유치 1억2,800만원, 회진이 6,500만원 부산이 1억1,400만원 내가 지금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예산을 이것을 확보하는데 보면 거의 10개 읍면을 보면 장흥읍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사업을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 3억5천이고 적게는 회진이 6,500만원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은 숙원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와가지고
○ 마재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라고 했겠지만 이건 뭔가 다른데가 회진도 있고 장동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예산 추경예산을 볼 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의장이 장흥읍 출신이라 그런가 몰라도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아요, 회진 같은데는 이춘우 위원님 계시지만 6,500만원 감추어논 것 있는가 봐도 없네요 그 예산서는 예산서고 숙원사업비는 따로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요 이 부분만큼은 다시 의원들이 손대기 전에 다시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흥읍 출신이 의장이라고 3억500만원을 숙원사업비 편성해놓고 회진은 6,500만원인가요?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장동은 4,500만원, 우리 김태빈 위원님 부의장 당선되서 더 많은가 장평이 1억3,700만원 편성상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지금 보면 장동, 유치, 용산 시설비에서 감추어진게 있고 읍을 뺀 타지방은 거의 1억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흥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 마재주 위원
김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기획예산실에서 수정을 하든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말씀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내가 총괄금액을 못뽑아봤습니다. 한 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읍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1일자로 개정되어서 장흥도시계획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지정해서 앞으로 안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좋고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기준을 별도로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장흥대학 진입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새로 되어있기 때문에 48등에 대한 전기세를 계상한것입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장흥대학전기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전기요금을 농어촌 가로등 시가지 대금을 군에서 지급하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태빈 위원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하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대금정산은 지금까지는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장평같은 경우는 1년이면 4백만원밖에 안오는데 현재 밀린돈이 5백만원입니다. 1년씩은 밀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업자가 돈을 못받고
○ 건설과장 위창환
전기요금이요?
○ 김태빈 위원
수리비,
○ 건설과장 위창환
전기요금인줄 알았습니다.
○ 김태빈 위원
추경에 안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주세요 기관에서 1년씩 밀쳐간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가로등 수리비요?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 한해때 국도비 내려온 4억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환지는 작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 석교천개수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개선사업으로 해서 7.5㏊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번 가을 착수에 간이정리사업을 장흥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잘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관정이 4공이 와서 성립전 시행을 해서 전부 한해때 개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림상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농산과에 대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우수군으로 선정이되어 국비지원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석교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감으로 해서 추경에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이 되어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경지정리기본조사 설계비는 도청하고 장평제산지구는 기본조사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조양지구는 48헥타로 해서 50헥타 이상만 기본조사하게 되어있는데 48헥타로 기본조사가 필요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도 국도비 증감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밭기반정비실시사업 설계비도 국도비 증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원개발도 국도비 감액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감시키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가내시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대해서 감이됐기에 조정한것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추가로 1.2킬로가 1억7,700만원이 더와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만큼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지구로 3개지구입니다. 대상지를 확대해서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800만원이 증되어서 그에대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정주권사업비가 유치문화마을 사업지구로 전도되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문화마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이주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이된 사항입니다. 군관리 누수저수지 보수도 사업비 도비 감으로 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 사업도 도비 증감으로 해서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주권개발사업에 문화마을 사업으로 전도조치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먼저 끝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아까 사업비 증감으로 해서 감리비로 그 요율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해서
○ 마재주 위원
과장님! 국비나 증액된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냥 넘어갈랍니다.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부대비도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도 국도비 증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사업·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사업부대비도 사업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대비도 조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조하고 군의 소형관정 한해대책때 개발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2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사업지역으로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하기에 한것입니다. 다음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는 지하수 폐공찾기를 하고 있는데 폐공찾기가 되면 지하수 오염차원에서도 원상복구하도록 한것입니다. 다음은 관산 삼산지구 대형관정보수는 간척사업으로 해서 김공장을 보상을 하다 보니 김공장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공시키기는 것은 아깝다 해서 이용시설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그 관정을 저희가 사용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기에 이용시설만 해서 그 관정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어디 지역인데
○ 건설과장 위창환
한해우심지역이 많습니다. 간척지역이라
○ 김영채 위원
간척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간척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옆에 한해우심지역이 있어서 저희보고 지하수 개발을 하라고 하는데 착정부터 이용시설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김공장에서 뽑았던 것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용산 도수로, 안양 사촌, 유치 반월, 장동 석교 준설 공사는 한해우심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 사업도 국도비 증액으로 해서 감했던 것입니다. 215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영세민 가구 전기시설 무료 점검정비도 도비 보조사업이 31세대 왔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재해대책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은 11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 재해가 나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지 않으면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수해가 나면 바로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탐진댐 건설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미리 해야만 소규모 이주대책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수로원 방한복 구입입니다. 겨울이면 설해대책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로원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겨울에 추울 때 설해대책 할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도 우리 군도에 대한 정비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219페이지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록하드 구입, 접도구역 관리비, 지방도 폐도정비 사업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군도정비사업이나 22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양여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대덕에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 기 4군데는 예산이 서있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기타 사용료에서 장흥읍 상수도 사업 요금에 따른 가정용, 업무용 사용료 수입증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잉여금이 더해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청소, 수전설비, 가압장 유지비, 관보수용 중장비 임차료는 상수도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예취기 칼날구입 2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수기 구입, 상수원 유수율 제고사업, 그다음 233페이지 장흥상수도에 대한 여과사, 특히 장흥읍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에 댐을 건설하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흙탕물이 엄청나게 내려와서 여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 대덕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취수장 예취기 구입, 염소용기 구입, 계량기 보호통 구입 그래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염소용기가 10개인데 어디에 쓸것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장흥읍에 정수장이 있는데 지금현재 12개가 있는데 5년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비 30만원씩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것을 사면 3년간 검사를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10개를 사서 염소투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검사수수료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김태빈 위원
상수도 20개 6,000만원인가 섰었죠? 염소구입비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은 일반상수도입니다. 장흥읍, 특별회계로
다음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임여금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차입금 이자하고 다음 241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잔액으로 이주대책, 인건비, 정산관리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이주대책 직원들 수당, 도비 증액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44페이지 이주대책 일용인부임도 도비 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주대책 일상경비도 도비감액이라든가 수몰민 요구사항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다음 이주대책 관련된 사항은 도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차원에서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추경편성안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춘우 위원
신상 그쪽에 식수 관계에 딴 재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부터 합니다. 신상 급수사항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위성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수 9인 위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기획예산실장 김청
- 재 무 과 장 김재종
- 문화공보과장김장열
- 환경산림과장 이문규
- 지역경제과장 김재승
- 건 설 과 장위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