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6回 長興郡議會(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2000년7월18일(화) 오전 14시 10분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태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분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바있으며 지난 7월4일 집행부에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이 제출되어 지난 7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11분)
○ 위원장 김태빈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 1999년도 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12억2,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064억8,000만원이며 이월금은 24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9년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액은 1,297억6,2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318억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12억2,100만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등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또한 주소지 이동에 따른 고질체납등 6억1,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예산 1,297억6,200만원중 1,064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1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잔액은 101억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 이월금은 247억4,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120억1,0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1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4억7,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4억7,000만원은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사유로 발생했으며 순세계 잉여금 잔액은 2000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계잉여금의 세부내용은 4쪽부터서 9쪽까지가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는 5년이상이 집행된 것이 계속비 입니다만은 해당이 없고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중 일반회계에 명시이월사유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외 134건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그리고 최종 추경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0쪽에서 17쪽 내역을 보면은 쭉 명시이월 사업비 내역과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이 쭉 17쪽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명시이월된 내용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의회에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장흥읍 하수도 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10건이며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에 1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사항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태풍올가 피해복구사업등 5억8,700만원을 6억1,700만원을 결정을 해 승인을 해가지고 5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쪽과 20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채무를 한 것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9년도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재액이 246억3,500만원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99년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9년도말 채권이 89억8,6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99년도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등으로 해서 24억6,000만원이 증가에 대해서 99년도말 현재채권은 114억5,500만원이 우리가 받을수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대해서 약 24억6,900만원이 98년도에 증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액은 98년도말 43억1,900만원에서 99년도에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상환소멸로해서 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를 갚았단 그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원금상환등 총 1억7,300만원이 감액이 되서 43억에서 99년도말 채무액이 38억5,300만원으로 감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결산내용에 대해서 23페이지 입니다만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부담금이라든지 위탁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기타로 분류해서 6억4,300만원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이라든지 7가지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억5,5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20일간 김태빈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위촉 위원이신 김정섭, 정선태 위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9건이었습니다만은 당장 시정 가능한 6건은 시정완료했고 미처리 3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의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배
전문위원 김성배입니다.
1999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영채 위원
네. 김영채 위원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안에 계획을 세워서 목적에 맞도록 100% 잘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선 결산검사의견서 3쪽에 보면은 지금 세계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 내역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산이 한 900억 1,000억 규모했을 때 대충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에서 40억 수준으로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총액의 20%가 넘는 이런 세계 잉여금 규모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이렇게 100억을 넘기는 이유가 우리가 2,3년전하고 지금 현재 예산구조상에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당회계연도안에 사업집행이 안되고 뒤로 이어지는 문제하고 또 불용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계연도안에 그 사업계획과 집행이 원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고 그 이유는 뭐입니까? 간단간단하니 합시다.
회계연도안에 계획과 집행이 여의하지 못한 이유
○ 재무과장 김재종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시이월은 지난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분명히 얻었기 때문에 내용은 몇억이라고 보시면 대충 알겠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동절기 공사다 발주를 못했다 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명시이월비가 일반회계비 110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아까 내용 보시다시피 장기간을 걸쳐 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실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84억4,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거의 지금 생보자 책정비가 국비입니다
국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비의 일정한 인원은 주는데 이 해당자가 법정사항에는 해당자가 없단 말씀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한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군비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보조금 내려온 것을 다쓴 것으로 정산해 버리고 군비를 남긴것으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액을 사실상 보조금사용 집행에 여하튼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 한푼이라고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94억이 지금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쭉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12억을 갖다가 조상층용을 해서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세웠고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약 8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82억정도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유치면에 지금 행정재산손실보상 받은 것이 그렇게 22억 23억 됩니다. 이를테면은 그래서 그것은 비도가 정해진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쓸수없고 또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그렇게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이십몇억 되고 다음 저희들이 10% 예산절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비 예산절감한 것 그것이 또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각종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보상금이 토지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킨 것 중에도 토지보상금이라든지 물론 그것은 명시이월을 안시킨 분야가 있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못주는것도 그런것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다소 또 갑자기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생긴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돈이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산정리가 그때그때 조금 안된것에 대해서는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예산의 흐름은 2,3년전에도 지금에나 아까 유치 지금 댐문제로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용지라든지 보상금이 정체되어 있어서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3,40억에서 100억 규모이상으로 이렇게 느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연도개념이 이제 좀 허물어져 가는 그런 길로 가는것인가 이런 부분이 특히 전남에 있는 타시군도 지금 세계 잉여금이 247억으로 지금 우리가 20% 수준이 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순세계 잉여금도 10%수준 그리고 어떤선이 순세계 잉여금 이 비율을 보면은 본예산에 비해서 어떤수준이 적절한것이고 건강한것이냐 전혀 아주 잘 살림을 잘하게 해서 영자리까지 딱 맞게 쓰면은 그보다 더 좋은게 없겠지만은 각종 살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치가 이렇게 안맞아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나 비율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지 이해가 가능한 것은 아까 유치댐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집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것이 빨리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턱이 너무 커졌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장흥군 예산의 건강상태는 적절한것이냐 내부사정은 그래도 이렇게 급진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해 가고 있는 것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것인지 안그러면은 이 예산상태가 건강이 안좋아서 그런것인지
○ 재무과장 김재종
답변드릴까요.
○ 김영채 위원
간단히 합시다.
○ 재무과장 김재종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쭉 지금 제가 기획실장할때도 50억이상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육십몇억인가 칠십몇억 됐습니다.
그런가 보면은 금년도에 유치면 특수한 경우에 의하자면은 거의 작년도 비율하고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이 이제 건강하냐 안하냐 이것은 물론 예산이란 것은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또 어떻게 보면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다 맞아서 그때그때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상길때마다 팍팍 써버리면 딸려버려요.
그래서 그런면도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끼면 그동안에 예산을 정리한것도 안한것도 조금 다소 뭣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정말 아끼자 이것도 우리가 절감을 시키자 이것을 연도별로 남는 돈이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도록 좀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9,000 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네.
○ 김영채 위원
여기는 지금 국도비보조에 대해 이야기 한것이죠.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 보조금을 다 사용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비부담액이 있을텐데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조달을 못하니까 이게 남은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계획을 국도비를 세웠다가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취소했다든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군비가 부족해서 부담을 못한거예요. 아니면은
○ 재무과장 김재종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은 전부 부처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이 각각 있습니다.
10%부담하고 20%부담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그럼 지방비 부담 20% 도비 10% 군비 10% 도비를 안줘버린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데 우리 군비를 이렇게 충당해서쓰는데 아까 말씀하 신 우려하신대로 이게 보조사업을 우리가 안하고 반납하는것은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뭣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실과소가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이 나오면은 군비 부담이 있으면은 국비 도비를 전부 다 써버리는 것으로 정산보고를 해버리고 군비는 안쓴 것으로 이렇게 남겨서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
특히 지금 다른 사업비가 남은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회복지과 생보자 관리는 거의다 국비 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인데 저희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죠. 액수도 많고 그런데 그게 예상된 인원을 국가에서 준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책정에 있어서는
○ 김영채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 그 부분이 얼마나 되요. 그게 6억이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여하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우리가 전액 쓰는데 군비는 아끼고 할수없이 아까 보면 법정사무같은 경우는 이것을 대상자 책정한데 법에 걸려서 공무원이 당할수 있는 경우는 할수없이 반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 이시간 지나고 지금 타시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한번 산출해서 집계해보고 우리군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건강문제가 적절한 수준에 있는것인지는 거울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것인지 혹은 지금 문제 때문에 내용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것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오납이라는데요. 이게 과오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종토세와 재산세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와 종토세는 종토세는 10월달이고 재산세는 6월입니다. 납세기간이 그런데 그때 보면은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뭣도있고 우리도 안맞아 이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반납에 절차상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납기가 한기간 되면은 우리가 땅필지만 해도 23만3,000필지인가 되잖아요.
납세자수가 몇만명이나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란 것은 개념이 불투명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친인척들이 내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는수가있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아주 엄청나게 될 수 있는한 발생을 억제를 시킬려고 또 납세가 되면은 바로 환불을 해서 구좌 찾아 가지고 읍면장한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못해서 납부한것이라 우리가 잘못 부과해서 납부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의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별로 없고 단 아까 여기 나온 것이 거의가 이중납부예요. 납세자들이 이제 모르고 액수가 3,000원 4,000원 된 것 이렇게 내버린 것 이런 경우라도 207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부과 뭘로 해서는 2건인가밖에 없을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이거 잘못하면은 이중으로 부과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김재종
이중으로 난 것이 전산에서 절대 기계는 거짓말 안합니다.
두 번받고 그러면 숭한 일나죠.
그리고 옛날식으로 두 번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수기영수증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일단 전산에 들어가야 이중납부 한번 납부되면은 두 번 받을수가 없어요.
그렇게 전산에서 판정 내리니까 이중납부고 뭣이고 안보이지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보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인지 저사람이 저사람인지 옛날 같으면 받아 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2건은 불건등과세나 감면조례로 해서 감면을 받아야 쓸 사람이 과세를 감면하면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놓고나서 이거 비과세라 합디다 그러면 검토해서 비과세대상이 되면은 반환해 주는 그런 경우가 2건입니다.
○ 김영채 위원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간이면 돈 다시 받아요.
잘못 돈을 냈는데
○ 재무과장 김재종
그 뒷날 바로 저희들이 해줄라고 과오납 되면은 저희들이 일주일만에 한번씩 금고에서 통지를 받거든요. 그런게 다행히 화요일이나 넘겨 받는데 월요일날 냈다면은 그뒷날 바로 연계가 된것이고
○ 김영채 위원
징수계에서 세금 잘못내면은 몇 달 걸려야
○ 재무과장 김재종
바로 환불해 드립니다. 인계받으면
○ 위원장 김태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45페이지요.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이게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잔액이 똑같다 하면은 그동안에 거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 재무과장 김재종
어디 입니까?
○ 위원장 김태빈
145페이지 경지정리
○ 재무과장 김재종
백사십 몇페이지 입니까?
○ 위원장 김태빈
145페이지요. 경지정리 청산금
○ 재무과장 김재종
네.
○ 위원장 김태빈
이게 전년도말하고 당해연도말하고 금액이 일치하는데
○ 재무과장 김재종
말씀드릴께요.
이 보관금이란 것은 저희들이 세입세출하고 틀린 것을 보관금이라고 그럽니다.
소위 잡종금이라 해가지고 구좌를 만들어 놔둡니다.
거기에는 장흥군에서 일반적으로 세입세출하고 상관없는 일시적인 사업에다 어떠한 의연금을 걷는다 했을 때 구좌개설 해가지고 공금관리를 하도록 만드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지정리 청산금이니까 건설과에서 아마 해가지고 이것을 93년도엔가 92년도 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구좌에다 넣어 버렸어요.
이것 돈이 잘 못들어 간것이지요.
경지정리 청산금이니까 당연히 군비가 되었든 군으로 받고 도로 받으러 갔다면은 도구좌로 넣어줘야 맞는데 잘못들어간것이예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쓰겠다 해서 엊그저께 경지정리 청산금이라 해가지고 군비로 들어가는 이런 것을 모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1억얼마라 그랬는가 1억3천 얼마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으면은 왜 똑같냐 발생 연도는 아까 93년도다.
그럼 그뒤로 계속 이월되니까 그돈이 그대로 있는거나 보관금이나 그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은 앞으로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래서 이것을 또 앞으로 경지정리 청산금으로 어떠한 채주가 안나올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관련과 보관금을 맡긴과를 전부 합의를 받고 다음에 내부결재를 받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군잡수입을 넣을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당한 채주가 앞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들어간 날짜를 표시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라 지시도 하고 했는데 전부 일반회계에 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기왕에 보관금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좀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 가니까 더 많아진다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빈
혹시 이금액중에서 개인 농가로 기 가야할 금액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없습니다. 경지정리 청산금이기 때문에 대개 이게 농조에서 낸것이고 또 농조에서 내가 안들여놨습니다만은 청산금을 82년도인가 한번도 못받았어요.
5,800인가 됐죠. 이번에 싹 가닥 쳐가지고 5,800 농조에서 받아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빈
이런 것은 한계를 쳐가지고 빨리 계수를 정당한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재종
네. 그래서 해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합의 맡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한해복구성금 이것은 성금이 어디에서 온거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이것도 한해복구성금이 언제되었는가 연도를 따지기가 우리가 이것을 원조를 다 조회를 다 했단 말씀이요. 이거 보관금이기 때문에 보관의 주체는 한해재해성금 주체는 농산과 아니면은 건설과 겠지요.
그러니 니그들 자료를 가져 오니라 어떻게 뭔돈을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재무과를 복잡하게 만드냐 쓴다든지 안쓴다든지해라 해서 했더니 그중에서 지금 정리못한 것이 불우이웃돕기 헌금하고 수해의연금 방금 말씀드린데 한해대책 그것만 앞으로 필요에 의해서 쓸것인지 느껴지겠다 해서 그돈만 남겨놔두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잡수입 조치시켰습니다.
○ 김영채 위원
결국 국민성금이 지금 와서
○ 재무과장 김재종
그러니까 그전에
○ 김영채 위원
옛날에
○ 재무과장 김재종
국민성금이라기 보다도 기부금법이 이런 것이 없고 그랬을때 거뒀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자원이와서 그랬는가 그 연혁을 알수가 없어서 명목이 성금이고 의연금이고 그래서 앞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 김영채 위원
그런데 한해복구성금 같으면은 금년봄에 한해가 아주 극심해 가지고 재원이 없었잖아요.
지하수개발도 어렵고 그래서 예비비로 막판에 전향해서 쓰고 그러는데 이런 재원이 이렇게 용도에 맞게 잘있어도 활용이 안되고 이것을 꺼내서 한해극복을 하면은 불법 입니까?
○ 재무과장 김재종
아니 그런게요.
○ 김영채 위원
아니 누가 어디 다친데 있어요.
○ 재무과장 김재종
어디 한해 더 크게 나면 또 씁시다만은 이것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보관금 주체를 보관만 하고 있고 주체는 건설과나 이돈이 건설과 돈이냐 연혁을 몰라요.
그래서
○ 김영채 위원
해당부서는 알고있되
○ 재무과장 김재종
이것을 놔뒀어요.
해당부서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예요.
느그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이것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어 버릴란다 세입으로 넣어버릴란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가 안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설과에다가 이돈이 몇천만원이 쓰인 것 같구나 한해 났을 때에 우리가 요긴할수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쓰는 방법을 강구하게 이것을 일반회계에 불입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두게 놔두자 그래서 이것을 놔뒀어요.
○ 김영채 위원
이런 내용은 이칸에 있는 것은 거의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좋은뚯으로 만들어진 그런 돈들이 거의 잠자고 있는 이런 상태 입니까?
빨리 정리를해 가지고
○ 재무과장 김재종
다했어요. 다했는데
○ 김영채 위원
아니 한해복구성금이다
○ 재무과장 김재종
한해복구성금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만 두 개만 안했어요.
○ 김영채 위원
이거 신문에 날일이예요.
그때는 아주 어렵게 호주머니에서 몇푼씩 모아서 했을것인데 5,000만원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고있고 실제로 그쪽에서 어려움을 당했을때도 전혀 이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한쪽에가 자고 있으면은 문제가 처음부터서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금찬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내려온것이예요.
○ 재무과장 김재종
이것이 90년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 경리담당 위오복
이것이 91년도부터 내려온것이라 지금 재정법에 보면 5년이상된 것을 넣을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리한때 5년 이상이면은 다 정리하고 지금 한해대책하고 수해복구하고 사회복지과 이웃돕기 성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정리했어요.
○ 이금찬 위원
그럼 여하튼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었어요?
○ 경리담당 위오복
관리만 했어요.
○ 이금찬 위원
관리만 했어요?
○ 재무과장 김재종
그래서 그 항목만 보시요만은 기여금도 월급에서 띄어서 낸것인게 넣고 행정공제도 마찬가지이고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이고 국고대여금도 마찬가지이고 적십자회비도 받아 가지고 들어간 것 지역방위연조금도 받아서 거기에 쓴것이고 채권압류구상금도 법을 집행해서 한것이고 형질변경복구비 이것은 복구예치자의 이름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 없이 용지이용일시전용금도 우리가 5년 넘었다해서 불입해 버렸고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불입해 버렸고 다음에 조경예치금도 건축허가시 채주가 명확하니 하자보수를 받은거라든지 불가피하게 못하였을 거예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앞으로 쓸데가 있겠다 재해의연금이나 한해복구사업비는 앞으로 쓸수도 있겠다 해서 주무과한테 이런돈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통지해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것도 올 연말에 안되면은 일반회계로 내년도에 넣어 버릴랍니다.
○ 위원장 김태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999년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 당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수 9인 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김성배
○ 출석군간부 공무원
- 재무과장김재종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김태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