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2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2월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정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정정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앉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본예산에 이어 계속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정리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9억6,500만원이 증액된 1,157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4만1,900만원이 증액된 908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4,600만원이 증액된 249억1,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 한도액은 30억8,500만원에서 34억7,4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7억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주민세등이 6억8,300만원이 증액된 47억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등이 1억1,000만원등이 감액되고 도세징수교부금 1억2,900만원 이자수입 4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700만원이 증액된 26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탐진댐으로 인한 수몰지역내 군유재산 보상금 등 16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부담금 등 500만원이 감액되어 16억7,700만원이 증액된 82억7,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1억4,400만원이 증액된 10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 11억900만원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특별교부세 7,000만원등 11억7,900만원이 증액된 345억4,800만원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0만원이 증액된 74억3,700만원 보조금은 사업계획변경 태풍 올가등 피해복구사업비가 대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23억1,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도비 보조금은 10억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3억1,200만원이 증액된 33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에서 1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은 인건비등 3억4,500만원을 절감하고 컴퓨터 구입 2억4,000만원 행정교환기 교체사업 1억8,000만원 실업대책비 4억2,900만원등 5억5,400만원이 증액된 278억6,600만원 사회개발은 삼산보건진료소 개축비 1억3,200만원 거택보호비 3억9,400만원을 감액하고 남문로 확포장사업 2억2,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0억4,100만원등 14억2,000만원이 증액된 23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가 7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고읍천개수사업 20억원 집중호우 및 태풍 올가피해 복구 사업비 지원과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등으로 36억1,600만원이 증액된 356억4,400만원 입니다.
민방위비는 국비,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이 증액된 2억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탐진댐수몰지역내 군유재산보상금에 따르는 면사무소등 공공시설비를 내년에 편성코자 예비비에 계상하여 17억1,600만원이 증액된 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가정선 급수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9억1,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보호기간 연장 및 새마을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의료보호와 미지급 누적분 보조로 인해서 5억7,600만원이 증액된 44억5,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4,200만원을 감액하고 연체이자금 잡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어 2,200만원이 감액된 2억7,200만원 농어민소득증대특별회계는 IMF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미상환액이 발생 이자수입이 1,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2억7,000만원등 2억8,100만원이 감액된 24억5,700만원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간척사업비 추가내시로 54억800만원이 증액된 149억2,000만원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수몰이주민등 대규모이주단지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이주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감액한 1억4,700만원 탐진댐건설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수몰지역내 골재채취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고 유치 공원묘지 사업비 5억원등 4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9세출예산 명시이월 입니다.
최종추경예산안과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 도내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업으로 행정교환기 교체시설 고읍천 개수사업등 118개 사업 127억7,200만원이나 일반회계가 116개 사업 116억3,200만원 특별회계는 2개사업 11억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 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관련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획예산실장 김청 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 세입부분부터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체적으로 6억8,300만원이 증액된 47억5,800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가 1억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5,000만원 증액됐고 담배소비세가 2억 종합토지세가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13페이지 사업소세는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4,407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15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 입장료, 기타사용료도 각각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수수료 수입 입니다.
수수료 수입도 총체적으로 3,459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약값 단가입찰 할 때 감액된 내용에서 세입도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
표고가공식품 판매수입 입니다.
가격인하로 세입이 250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은 6,790만2,000원이 감액된 내용은 18페이지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854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 도세징수 교부금이 1억2,031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76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7,692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재산 매각수입 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키조개 우리군 양식업자 부담금이 1,000만원인데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서 68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불용품 매각에서 30만원이 수입인데 과태료수입에서 98만7,000원이 감액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28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교부금이 자동차세 감소 보전분에 대해서 1억7,600만원이 내려갔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양여금 입니다.
양여금이 5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양여금 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33억1,220만7,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이것은 각 부서별로 태풍피해 올가피해 복구비 입니다.
즉 행자부소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쭉 내역 입니다.
다음에 문화관광부 소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다음 페이지가 2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30페이지 하단에 농림부소관 31페이지 농림부소관이 쭉 정리되 있습니다.
31페이지 중간에 산림청소관 임도시설 건설교통부 소관 군도 수해복구 3개소 부산천 수해복구 노동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산업자원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병무청소관이 뒷페이지를 보면은 병무담당직원을 군읍면 총 합해서 12명에서 8명을 줄이고 4명만 군청에 인사로 해서 하도록 되있어서 봉급 조정이 된 것 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호우 및 태풍 올가피해에 따르는 복구사업비와 사업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페이지도 국소관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37페이지 농정국소관 정리를 했습니다.
39페이지 경제통상국 소관, 해양수산국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정리를 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입니다.
6,600만원을 봉급예산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군비를 국비로 대체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봉급절감에 따른 6,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2억4,893만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을 2001년으로 시행을 유보토록 되있어놔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손해보상금 3,0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거 성과상여금을 당초에 2억4,8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2001년 이후로 시행하도록
○ 김태빈 위원
당초에 지침이 없었는데 세웠다 그 얘기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니 지침은 있었는데요. 그 군단위 도 군단위 지방단위는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더 제도개선을 보완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다시 나와서 삭감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은 직원들한테 가는 것 이니까 하자만 없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 기획예산실장 김청
저희들도 분야별로 고생하고 성과를 거양한 직원들에게는 줬으면 하는 것 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시행유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예비비 17억982만7,000원 내년도에 댐수몰지에 따르는 유치면사무소 복지회관 건립비로 내년에 추경에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는 문서고 모빌릭 1식을 하는데 1,500만원 저희들이 문서고가 정리나 보관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모빌릭이라 그래가지고 기계로 귀퉁이에다가 해서 정리를 하는데 문서를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총무과장 할 때 부터서 그 예산건의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군청에 숙직을 내년부터서는 10시까지 총무과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지금 무인시스템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에 제판기 구입을 합니다.
이것은 옵셋장비 1,5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90년도에 이 장비를 샀습니다만은 노후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되어야 될 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 중간쯤에 해서 범죄없는 마을 예산 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1회 추경시에 확보해서 도비재원으로 세웁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바꿔야 할 처지 입니다.
다음에 50페이지 행정교환기는 1회 군정질문시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바 있고 또 저희들이 용량이 절대량이 부족해서 이 행정교환기를 바꿔야 행정수요에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이제 내년부터서 대량 확보되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컴퓨터를 200대 구입을 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륜차 업무용 보안카드 구입을 해서 보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지금 후관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칼라 프린터기를 재해시에 앞으로 이제 신속하게 재해조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쓸 처지 입니다.
다음에 말미에 실업대책 산재보험료 입니다.
○ 김영채 위원
50페이지 한 번 보고 갑시다.
행정교환기는 지금 청내에 있는 교환대에 설치를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버립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그 교환기는 교환대가 지금 500회선인데 지난번에 회선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예비군중대라든가 이런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대량이 부족 합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몇 년전에도 다 썼잖아요.
실과갯수가 더 많았을때도 충분히 돌아 가는데 왜 구조조정 해가지고 5개 실과가 없어지고 해서 충분히 남아서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통째로 돈 들여 가지고 할라고 그래요.
시설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요. 용량외에는
○ 정보통신팀장 정순표
용량이 500회선인데요. 쓸수 있는 것은 만땅이 됐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21개 실과가 있을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일량이 줄었으니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2개과가 하나로 합쳐졌으면은 우선 과장급해도 5대가 절감이 됐는데 왜 수요 자체는 줄고 있는데 이거 무슨 전화가 쓸데가 넘는다는 말이예요.
○ 정보통신팀장 정순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이것은 연구만 잘하면은 소용없는데를 좀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은 몇 년간은 쓸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되서 ......
○ 정보통신팀장 정순표
노후화되고 전국 나가는 기능이 몇군데 없어 가지고 행자부 같은데 통할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전국으로
○ 정보통신팀장 정순표
예.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래식이라
○ 정보통신팀장 정순표
예. 3년전에 한 것 입니다.
○ 김영채 위원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다음 50페이지 말미에는 실업대책 산재보험료이고 51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3억2,700만원 52페이지 같은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호적전산하고 관련된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54페이지 취약지 분석카드 사진인화,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부대 합동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아까 말씀올린대로 읍면에 있던 병무담당직원들이 정리가 되고 읍면에 있는 병무담당직원 두사람이 군으로 들어 오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여비예산으로 191만8,000원을 병무청에서 추가로 보내줬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에 따르는 사업비 2,819만8,000원 입니다.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군비만 편성을 합니다. 국비는 제외하고 국비는 감액으로 5,520만원 했습니다.
58페이지에 내역이 나옵니다.
59페이지에 주택복구비에 1억9,035만원이 증액이 된 것 입니다.
올가태풍피해로 대덕, 용산, 부산에는 주택피해가 없어서 나머지 있는 지역에다가 넣은 것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복사기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고속복사하는데 그동안에 각종 세금징수 고지서 해서현재 92년산으로서 다 마모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대 사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소관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계산상으로 해서는 2,800만원이면 된 것 아닙니까?
2,800이면 되는데 9,2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속에가 다른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 의사팀장 위오복
과운영비가 포함되 있습니다. 운영비에가 수용비 수수료라든가 한꺼번에 목이 있는데 이것은 비목 하나만 지정해 놓은 것 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존예산에가 다른 운영비가 포함이 되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태빈 위원
본예산에는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이 예산이 안섰단 말이예요.
그전에 하나도 안섰다면 이 계산이 맞는데 그전에 단돈 100만원만 있다고 해도 이 계산이 안맞잖아요.
○ 예산팀 김용수
58페이지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때 5,520만원이 편성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고보조금을 안주고 국비정액이라는 돈이 있어요.
도에서 바로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들어온 돈이 그래서 2,819만8,000원을 국비로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군비만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500섰는데 그놈 감액시키고 새로 대체했다 그말이죠.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62페이지 1,500만원 감액시킨것은 이것은 내년도에 군민회관 보수하고 병행해서 이것을 절감할랍니다.
다음에 사무실 난로구입, 실내체육관 진공청소기 필요해서 했습니다.
63페이지 반환금 작년에 도비 국유재산 쓰고 44만7,000원이 1회추경때 세워야 되는데 못세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
65페이지 중간쯤에 의료 및 구호비 3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6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서 379만4,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5,477만8,000원의 내용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32명에서 302명으로 증액되고 장애인 의료비도 171명에서 1,225명으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9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1,570만9,000원을 감액한 이유는 대상자가 696명에서 483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338명에서 438명으로 늘어났으나 돈은 줄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는 당초에 국도비를 과다 내시를 해서 줄였습니다.
2,100명을 당초에 내시했다가 1,925명으로 줄어졌고 또 자활보호 대상자는 3,287명으로 과다 내시 했다가 3,445명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시설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98만원 이것은 67페이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사고대책비라 해가지고 10%를 감액을 하고 여기 68페이지에다 세웠습니다.
○ 김영채 위원
6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것이 대상자가 696명이 483명으로 줄어졌단 말씀 입니다.
○ 김영채 위원
군 자체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작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바뀐 것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를 포함을 했다가 이 수만큼 줄인 것 입니다. 저위에서
그래가지고 696명에서 국도비 과다내시를 했다가 정리한 것 입니다.
○ 김영채 위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 기획예산실장 김청
줄이고
○ 김영채 위원
지침이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 예산팀 김용수
대상자가 줄어졌다는 얘기 입니다.
○ 김영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당초에는 한시적 생계 보호대상자 자녀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상부지침이 한시적 생계 보호대상자는 장학금이나 이것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부 다 국도비 인데 가능하면은 조사 잘해 가지고 숫자를 확보해서 예산에 있는 것 까지는 지역얘들한테 지원을 했어야 맞는게 아니예요.
○ 에산팀 김용수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당초에 포함되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우리가 당초내시해준 사람수만큼 안찼단 얘기 입니다.
○ 김영채 위원
생계보호자 자녀를 다 수용했지만은 그러니까 지침이 한시생계 보호대상자를 뺀 것은 아니잖아요.
○ 예산팀 김용수
뺀것은 아닙니다.
○ 김영채 위원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알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69페이지 가운데 재료비 잡초제거용 농약은 집행사유 미발생 입니다.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보육시설에 도우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
154만8,000원 공공근로사업 입니다.
다음에 가운데사회보장적 수혜금 6,472만4,000원은 이것이 69명에서 6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도 당초에 5,015명에서 4,9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6천400만원 입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말미에 6,761만9,000원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이 7개소에서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를 국도비, 군비, 부담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공설공원묘지 유선각 신축 1개소는 태풍 피해로 이것이 쓰러져 버려서 이렇드면은 보수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밑에 보면은 225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역이 저소득모자가정 생활안정금이 당초 110명에서 103명으로 줄었고 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500만원이 줄어진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푸드뱅크 운영비를 목변경을 할랍니다. 여기서 보상금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랍니다.
73페이지 보면은 푸드뱅크 장비지원 100만원 음식물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사다가 새마을단체에서 할수 있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75페이지 5억7,649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호기간연장이 300일에서 330일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되고 미지급 누적분을 보전하고 진료수가인상사업비 추가배정에 대해서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5억7,649만6천원에 대해서는 환자진료비 외래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 79페이지 입니다.
80페이지 116만5,000원이 장흥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줄였습니다.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시설비 2,297만원이 늘어난 것은 태풍피해 보수사업 입니다.
천관사 3층석탑 주변정비, 장흥 향교 보수 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3,480만원 태풍피해 문화재보수사업비 입니다. 보림사 3층석탑 주변정비 사천왕 보수비 입니다.
다음에 밑에 3,000만원은 충효열녀문 보수 각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회진 수효사 주변정비가 1,500만원 다음에 83페이지 관광안내소 2,000만원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4천900만원 관광안내판 어디다 설치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기왕에 시설은 모두 공보과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선 것을 썼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운영비 예산이어나서 이속에가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있습니다.
여기 추경에다가 이번에 반영한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것도 아까 그식이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목변경으로 10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군에서 저희들이 10% 쓰게 되있는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들 급량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111만원 황소개구리 채취 인부임은 사업계획을 도움이 안되서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3,066만원은 재활용품 장려금 보조사업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줄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도지정 환경보호 선도학교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환경친화마을 육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중앙에서 안줘서 줄였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안내간판은 도비로 5,000만원이 와서 세웠습니다.
90페이지 등산로 안내 홍보 팜플렛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중간에 휴양림 경유 온수 보일러에 109만9,000원 휴양림 사슴관리용 자재 구입으로 삽, 소독약 해서 50만원 해서 159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휴양림 주방용품 구입으로 가스렌지하고 수반으로 165만2,000원
○ 위성전 위원
지나갔습니다만은 천관산 도립공원 안내간판을 도비로 해서 5,000만원을 한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개소수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몇군데를 했을것 입니다.
○ 위성전 위원
몇군데
○ 기획예산실장 김청
공보과 직원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성립전에 집행을 해놔서 이번에 정리를 한것 입니다.
○ 김태빈 위원
그것 좀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것은 오면 답변드리고 그냥 넘어갈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임도신설 사전설계사업비가 277만2,000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6,558만6,000원 표고재배사 복구 예산 성립전 내용이고
다음페이지 92페이지도 조경수 복구 이것은 태풍피해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1회추경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 위원장 정정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시는데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루한감도 있는 것 같아서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3분 속개)
○ 위원장 정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94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청
95페이지 방울도마토 수출 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입니다.
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450만원 1시군 1특품사업 지원사업비 입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표고음료 생산 재료비 입니다. 550만원
다음에 98페이지는 교통안전표지 입간판 940만원 입니다.
다음에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88만1,000원 휴대용 차적조회 장비 등 입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과오납금 입니다.
표고버섯음료 수입금 배분을 유통공사에 내주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세입예산이고 103페이지 1,999만3,000원은 장평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 연체이자하고 과년도 이자수입 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9만9,000원 차입금 이자 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2,216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농산과 입니다.
농산과 장학금 및 입학 학자금은 과다하게 배정을 해서 1억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민간자본보조에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09페이지에 PC를 당초에 일반PC에서 국민PC로 바꾸면은 이 차액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88만원짜리를 78만원짜리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554만7,000원 재료비 자운영 종자대를 감액을 했고 농약안전마스크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 9,638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풍 및 호우피해 농약비 입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681만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 4억7,071만3,000원 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일반운영 가축질병 예방주사비 약품구입비 차액 13만2,000원을 감액하고 밑에 공수의 활동수당 88만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는 패해복구비 7,619만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입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에 1,08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협 약정이자 입니다.
다음에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비 이것은 융자금 미회수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 융자금 2억8,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 입니다.
1,104만4,000원은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5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739만2,000원은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9,982만6,000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태풍 올가피해 선박복구비 입니다.
선박어망 복구비 입니다.
다음에 말미에 재해보상금 태풍 올가피해 어가생계비 지원 입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수산양식시설 수산시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태풍 올가피해 격납고 복구비 1,621만6,000원 다음에 125페이지 300만원 감액한 것은 해양오염방제 약제구입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 황토살포 어업인 급량비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124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어업지도선이 장흥에 한대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네.
○ 김영채 위원
배가 다 건조가 되어 가지고 잘 바다위에 떠다니는데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새로 증액을 하면 이거 그냥 돈으로 달고 다녀요. 시설을 바꾼단 말입니까 무슨 말이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이거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약제 300만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977만원은 해양 폐기물 수거료등 그 내용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총 2,000만원 국비로 와서 폐기물 수거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인부임을 각 어촌계에다가 주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3억1,948만3,000원은 태풍피해복구비 입니다.
130페이지 남문로 확포장공사 2억1,86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미에 대덕 복지회관 건립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부족사업비 증액된 내용 입니다.
이것도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대덕 도시계획 도로개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에 장평 종합복지회관 보수, 운흥 삼거리 로타리설치에 대한 내용 입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6,428만5,000원 도비가 증액된 것 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1억8,285만7,000원은 농림사업 상사업비 입니다.
134페이지는 주민숙원사업비 입니다. 135페이지도 주민숙원사업비 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는 농어촌 가로등 증가로 인해서 보수비 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137페이지는 태풍피해 복구비 입니다.
138페이지는 하단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국비감액 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말미에 8,000만원 시설비 입니다.
140페이지 부산천 수해복구비 다음에 141페이지 고읍천 개보수 사업비 20억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이것은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 구축 장비 도비 입니다.
재난상황실 비품구입이고 다음은 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회진 파출소 뒤에 다음에 143페이지 이주대책사업 전출금 입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4억6,000만원 군도 20호선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145페이지 1,200만원은 포장도로 보수용 다짐장비 한 대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는 반환금 입니다.
147페이지는 상수도 사업 입니다.
상수도 수용가 증가로 1,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151페이지 가정급수 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주택사업 입니다.
154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입니다.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 주택 및 국민주택 차입금 원금상환 입니다.
다음에 탐진댐건설사업비 156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현 건설이주대책 보조금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이주희망자가 없어서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162페이지 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 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수몰지역 골재채취수입이 현지여건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 것 같아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4억5,000을 공원묘지조성하고 소규모 이주단지조성에 5억을 받았는데 이주단지 조성비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소관 입니다.
7,891만7,000원은 앞에서 총체적인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한 것이 세입에 차질이 왔습니다. 169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그렇고 17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비가 37만3,000원 도비 증액된 내용이고 1억3,134만7,000원은 삼산보건진료소 시설비 입니다.
172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은 장평 통합 보건소 장비 입니다.
다음에 밑에 300만원은 회진보건소 이동식 치석제거기 구입 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스키로우다 이것이 90년에 사가지고 이것이 노후가 되서 이번에 하나 사야 쓸 처지 입니다.
다음에 174페이지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입니다.
54억794만8,000원은 간척농지개발사업 농지관리기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간척농지개발사업비를 사업비로 증액을 하고 어업권 피해보상비, 어업권 감정수수료로 쓰겠습니다.
18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위원님들에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최종추경예산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금년도내에 경비지출을 못한 사업이 있어서 행정교환기교체시설, 고읍천 개수사업비등 118개 사업에 127억7,242만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16개 사업 116억3,242만1,000원 특별회계가 2개 사업에 11억4,000만원 입니다. 182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위오복
아까 건설과장님이 설명하기로 한 것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남문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 연말에 실지 할려고 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다시피 대한상이군경회하고 곽병근씨 토지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어쩔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입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그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울 대한 상이군경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한 번 갔다 오면은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곽병근씨란 사람은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내년도에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두필지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금년에 착공해 가지고 사후이월을 시키느니 그냥 이분들하고 토지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겨울공사도 되지 않고 그래서 부득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 이춘우 위원
그 내용에 가서 곽병근씨는 땅이 몇평이나 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위창환
얼른 이야기 하자면은 대한 상이군경회 경찰서 바로 앞에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평 정도 되고 곽병근씨 땅을 제가 자세하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땅도 약간 좀
○ 이춘우 위원
그 지점이 어디 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중간지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도면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은 아직 안했는데요. 토지사용부터 승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땅 들어간 것을 승낙을 못하겠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춘우 위원
못하면 법적으로는 못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요. 하다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이 여태까지 땅을 해결을 못해서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
좀 지연만 될 따름이지
○ 이춘우 위원
밀어 붙이면 못밀어 붙이냐 그말이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라 밀어붙일수도 법적으로는 할수 있지만은 협의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해서
○ 이춘우 위원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안됐을 경우에
○ 건설과장 위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읍 복지회관 건립도 입찰을 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마 입찰이 될 것 입니다.
어차피 여기도 연내에 못끝나기 때문에 대덕읍 복지회관 건립 관계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느정도 금주중에 입찰이 되면은 내년 4월말안에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동절기 공사라서 그안에 끝나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대덕읍 복지회관은 예산상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시기적으로 공정상 또 한 4,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히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우리 김태빈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태빈
예산특별위원회간사 김태빈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27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 사업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 조기용
○ 출석군간부공무원
- 기획예산실장김청
- 재 무 과 장김재종
- 총 무 과 장방욱남
- 민원봉사과장한동옥
- 사회복지과장김종채
- 문화공보과장김장렬
- 환경산림과장김재중
○ 날인하신분
- 위 원 장 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