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2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9년12월8일(수)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1.2000년도예산안
부의된안건
1.2000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태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어 장평면에 출장중임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0년도예산안(군수제출)
(10시08분)
○ 위원장대리 김태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농산과장 김철두입니다.
2000년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예산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농산과 2000년 예산안은 15억3,900만원으로 99년 예산에 비해 약 32%인 11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감소의 주 원인은 WTO협상 준수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예산액은 2,685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관서운영비에 9개 분야에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여비 농산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조사 일용인부, 민간실비보상금, 농업관련단체 행사보조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농정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보급사업은 99년에는 264개였습니다만은 2000년에는 266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99년에 비해 약 1억원가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99년에는 중앙에서 학자금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실제로 99년 집행된 금액은 약 3억 3천만입니다. 그 수준대로해서 2000년예산은 소멸을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0개읍면에서 운영중인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지원된 경비로 1,200만원입니다. 농업정보수집용컴퓨터보급사업은 농어촌정보화 기반구축 및 농업인 정보습득기회를 부여코자 농어민에게 컴퓨터를 공급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되고 또한 농민들의 정보에 충당하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약 1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우리군에서 매년 출연금은 1억600만원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 전출금으로 매년 7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농어민소득증대기금조성해서 농가에 소득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출금입니다. 알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쥐잡기 약제구입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구분해서 년 2회 지원해서 농가나 우리 창고에다 계약제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양정팀과 농산팀 일반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보리확대재배 우수읍면시상 포상금이 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수읍면시상에 최우수 1개읍면, 우수 1개읍면, 장려 2개 읍면 그래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병해충항공방제 용역대입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금년에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예산은 헬기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또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지원사업 또 벼보리 우량종자 공급 신품종 우량종자 확대공급으로 해서 차에 얼른 말해서 일등가에서 수수료 경비가 붙은 차액만 저희들이 농가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가소득감소보존 차원에서 충분한 농약과 충분한 거름을 못하기 때문에 감소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휴경논도 생산에 지역에 경운기나 논작업비를 휴경논 생산한 지역에는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6개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벼공동건조장설치, 공영예비 못자리설치, 수렁논 여건개선사업, 청정미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청정미라는 것은 뭣이냐 그러면은 오리농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농법 여기다 지원해준 것입니다. 밭기계화단지 조성,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상사업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읍면당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갖고 한 4개읍면을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로 소득작목 보조사업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4개 사업은 예산액이 9,100만원입니다. 도에서 지시된 군비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축산팀 소관입니다. 축산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축질병진단실 운영 및 가축전염병 방역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약 225만원으로 축사시설 선진지견학 및 가축품평회 매년하고 있는 가축 품평회에 참가하는 경비소요 충당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가축 질병예방주사약입니다. 72,600두에 4,200만원으로 99년에 비해 약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돼지 콜레라 아마 우리 일본에서 저희 돼지 가격이 오른 것은 일본이 수출을 받아주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내년 저내년부터는 아예 콜레라 예방약을 준데는 일본에서 수입을 안해분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 상반기 내년까지는 전적으로 콜레라를 없애불고 나서 저희들이 수출길을 다시 모색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콜레라 예방에 전국이 다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도 35개소에 11억1,604천원입니다. 전액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농어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
○ 이금찬 위원
농어민소득증대사업 들어가기 전에 물어 봅시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기저 302페이지로 가서 농어촌발전심의회참석수당이라고 해서 35명인데 5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것도 5회씩 하요?
○ 농산과장 김철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에다가 축사를 지은다든지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읍면에서 수시로 관계농지관리요원들을 읍면장실에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에 모여놓고 수시로 회의하는 수당입니다. 수당
○ 이금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은다면은 이 수당가지고는 가망택도 없제. 875만원으로는
○ 농산과장 김철두
그래도 그것이 1년에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꾸려나가야죠.
○ 이금찬 위원
그랑께 이 회의가 관산읍사무소 사무실에서 한것하고 여기 장흥군청회의실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냐 그말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군청에는 회의를 안합니다. 읍면에서 원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하는데 회의수당이 전부 나가는데
○ 농산과장 김철두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 이금찬 위원
거기는 회의수당이 따로 나가잖아?
○ 농산과장 김철두
회의수당은 여기서 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는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금찬 위원
심의위원회, 이 회의는 어디서 주관해서
○ 농산과장 김철두
심의회는 6개내지 7개 심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구분별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 이금찬 위원
됐어요. 됐어
○ 위성전 위원
민간자본 컴퓨터 10대는 어디요? 어디단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읍면당 하나씩이요.
○ 위성전 위원
읍면 하나씩
○ 농산과장 김철두
예, 시범적으로 보급을 한 것입니다. 차근 차근, 한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 위성전 위원
읍면단위 민간단체라는 말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읍면에서 합니다. 읍면사무소에 준 것이 아니라, 농가에다 줍니다. 농가에다가 직접 농가에다 선정을 해서
○ 위성전 위원
그러면 1읍면에 한 개네?
○ 농산과장 김철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계속했습니다. 매년
○ 위성전 위원
동충하초는 업자 정해졌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동충하초 재배사는 지금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을 짓습니다.
○ 위성전 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예, 특별회계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예산은 21억7,1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8억100만원, 융자금연체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5,000만원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이 7억, 융자금회수금이 11억3,700만원, 과년도수입금이 1억입니다.
그래서 21억7,100만원입니다. 총 세입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세입부터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세입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이자수입이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예.
○ 농산과장 김철두
올해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자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금년도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돼있고 신규로 2,000만원 발생하는 걸로 되있는데
○ 농정팀 문정걸
이것이 추경때 예금이자를 뺀것이라 목정리가 잘못됐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예금이자수입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작년에는 본예산에다 안하고 추경에 넣었다 그말씀이지요?
○ 농정팀 문정걸
예.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넣어분다.
○ 농산과장 김철두
확실하니까
○ 위원장대리 김태빈
이것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
○ 농산과장 김철두
원금이 지금
○ 농정팀 문정걸
현재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금액이 80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그 이자는 말고 민간자금회수이자는 말구요, 공공예금이자
○ 농정팀 문정걸
저희들이 돈이 12월 31일부터 현재 들어온 돈에 대한 것을 정기예탁을 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런데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그것보고 뭐라고해, 기금 뭐 없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특별회계예요. 농어민소득증대 융자금밖에 없어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유동자산을 갖고 얼른 말하자면 예치했다가 그놈 이자
○ 농산과장 김철두
예,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자금입니다. 이것이
○ 이금찬 위원
여기다 명시할때는 그래도 8,100만원이 들어왔으면 원금 얼마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없는 원금이죠. 왜 자꾸 회전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입금됐다 또 지출됐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 이금찬 위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가르쳐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고 뭐 뭉텅뭉텅 해갖고 백만원 갖다가 수입되었다 그럼 우리가 뭣을 보고 어떻게 알것이여
○ 위원장대리 김태빈
민간융자금 그러면 원금은 얼마나 되요? 순수하니
○ 농정팀 문정걸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약 83억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83억에 8,100만원이면 1%밖에 아니네, 이자가
○ 농정팀 문정걸
기 상환이 돼있는 것이 있구요, 지금 상환이
○ 위원장대리 김태빈
어째든 평균으로 해서 연이자
○ 농정팀 문정걸
93년부터 시작해놔서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93년도에 했든지 금년에 했든지간에 거치기간에 이자는 내잖아요. 원금은 상관이 없어
○ 농정팀 문정걸
상환이 되버리면은 지금 인자 저희들이 총 상환액이 32억이거든요. 83억 나간데서 지금 32억정도는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32억도 이자는 받고 들어 왔제. 32억 들어왔다고 해서 전액이자 무이자로 들어온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계산이 안맞는데, 좀 여유있으면 추경에다가 세울라고 그래요. 어째요.
○ 농정팀 문정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러면 1%라는 건 안맞잖아요. 평균에 1%라고 하면은, 금리가
○ 농정팀 문정걸
상환이 도래된 금액이 전체 80억이 아니라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건 원금을 갖고 얘기고 거치기간에 이자는 내잖아요. 거치기간에 무이자예요.
○ 농정팀 문정걸
그러니까 그것이 인자 1년거치 1년 상환이 될 금액을 지금 이자까지 싹 받아들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83억이거든요. 총,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 년간 평균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제, 80억든다고 했으니까 8,100만원이면 이자가 1%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싼것도 내가 보기에는 3%는 받을 거예요. 그럼 3×8은 24, 2억 4천만원은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8,1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은
○ 김영채 위원
대출 총액이 80억이다 이말이여
○ 농정팀 문정걸
대출 총액이 80억이고요,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본예산에다도 못 넣고 작년에 추경에다 넣고 인자 본예산에다 넣은 것이 대부분식으로 넣어가지고 하니까 8,100만원이 나왔고 엉망진창이구만
○ 위원장대리 김태빈
혹시 더 들어오면 추경에다 넙시다.
○ 농산과장 김철두
이게 참 불분명합니다. 왜 불분명하냐 그러면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천만원냈고 그냥 원금하고 이자 없을 때 갚으면 그 다음년에 갚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2년거치 3년상환 5～6년을 안 갚으고 연체이자가 불어난 사람도 있고 또 이거 관리하기가 지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러고 또 원금이 5억이나 그것밖에 안되는데 8억정도가 불어난 이유는 계속 돈을 물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으로는 못하고 컴퓨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컴퓨터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 이금찬 위원
컴퓨터 관리하니까 자세히 나오지
○ 농산과장 김철두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똑부러지게
○ 기획예산실장 김청
아니 위원님들 물어 본 말씀은 평균 연간 잔액이 얼마냐 그놈에서 이자발생율을 물어볼라고 하니까 연체이자가 나오고 그 구좌에가 년중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냐 그래갖고 이자가 맞냐 틀리냐 지금 그것 물어본것이여
○ 김영채 위원
여하튼 총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민들 손에 돈이 들어가서 지금 이자와 관련된 돈이 80억이면 어떤 형태로든 3%면 3×8은 24 년간 2억4천정도는 이자수입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가 1억 5천이나 들어오면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띠어 먹지말고
○ 농산과장 김철두
절대 누가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 이금찬 위원
80억에서 나가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99년도 년말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
○ 농정팀 문정걸
지금 내년도 예산 들어올수 있는 돈 금액이 21억이라는 얘깁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금액이 그래서 21억에 대한 이자가 8,100만원 입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연체이자하고 원금을 포함해서 계획된 금액이 21억이라고
○ 위원장대리 김태빈
21억에 8,100만원이면 나머지 상환 미도래된놈 이자를 안받냐는 얘기여, 이자는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산되어야지, 이래도 안맞고 저래도 안맞으니까 넘어갑시다.
○ 농산과장 김철두
그것은 추경에 계산하도록 합시다. 나온 것은,
○ 이금찬 위원
그렇게 세외수입을 말이요. 그렇게 잡어갖고 엉터리로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내놓고 뭔소리 하고 있어
○ 농산과장 김철두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징수여비, 농어민소득융자 21억5,400만원, 우수농고생 융자금 반납
○ 이금찬 위원
일반운영비 우리 과장님 보기에 과다 책정안됐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이것은 법적인경비보다 더 적게
○ 이금찬 위원
적게 했는가?
○ 농산과장 김철두
예, 적게 책정된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322페이지 국내여비 일반회계에 여비 안들어 갔어?
○ 농산과장 김철두
이것은 소득증대 징수비입니다. 징수는 따로 해야죠.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운영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경비한도내에서 훨씬 적게 넣은 것입니다.
○ 이금찬 위원
글쎄 적게 넣어도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있으니까, 이리 뜯어 먹고 저리뜯어 묵고 여비로 나간 것이 징해, 알았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한가지만 아까 소득증대 특별회계 이것이 지금까지 이자수입말고 당초 기금을 출연을 했을 때 99년도에 신규출자한게 얼마죠? 6,7억입니까?
○ 농산과장 김철두
계속 7억씩 줬어요.
○ 김영채 위원
당초에는 5억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김영채 위원
당초출연총액이 얼마예요? 이자 말고
○ 농정팀 문정걸
45억인가
○ 김영채 위원
45억
○ 농정팀 문정걸
46억입니다.
○ 김영채 위원
46억, 2000년도에도 또 합니까? 출연을
○ 농산과장 김철두
백억까지를 한다고
○ 김영채 위원
목표를?
○ 농산과장 김철두
예, 목표로 해서 한 것입니다. 100억 목표
○ 김영채 위원
지금 46억 했다
○ 농산과장 김철두
예.
○ 김영채 위원
그럼 총 대출액이 80억이면 약 30억원은 그동안에 이자수입하고해서 증대된 것이네?
○ 농정팀 문정걸
예, 증대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를 합해서
○ 김영채 위원
아, 새마을소득금고를 합해서 그런것이여, 알었어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80억관리를 별도로 누가 어느 담당직원이 있어요?
○ 농산과장 김철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없어요? 상당히 어렵겠는데
○ 농산과장 김철두
농정계가 지금 직원 둘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다른 업무보면서 이것도 하지요.
○ 농정과장 김철두
그렇지요. 농림사업이랄지 농지전용이랄지, 농림사업 전체를 갖고 움직이고 있고 토탈을 거기서 농정계에서 하고 있고 참 이것 직원은 없고
○ 김영채 위원
신용금고회사 하나만큼 하구만.
○ 위원장대리 김태빈
80억정도 됐으면 이제 전담직원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만.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과장 김철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해양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6억6천만원으로서 연륙교공사 부두설치와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계획의 사업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490억으로서 연륙교 450m 도로개설, 어항선착장 등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설치계획으로서 1단계로서는 5년동안 2000년까지 연륙교설치 3단계로서는 도로개설, 생산기반, 33단계에서는 어항개발 및 미진사업마무리로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서는 연륙교시설비 토지보상, 공사부대시설, 연륙교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 사용코저 합니다.
다음 328쪽 과운영에 따른 운영비고 어업인교육교재는 99년에 740명을 교육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갯장어출제용 재료구입비와 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보상금내역입니다. 다음 330쪽 각종 수산시책 유공자 시상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총 35억중에서 98년도와 2000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98년도 3개 사업장에 8억 8천만원 금년에는 13억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잔여사업비 13억천백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마무리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하고자 합니다.
○ 이금찬 위원
수산과장님!
329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 어업인후계자 선진지견학이라 그랬는데 백여명을 1년에 어느철 어느철을 기해서 누구를 선정해서 보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어민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보냅니다. 어업인 후계자 봄에
○ 이금찬 위원
한꺼번에 놀러 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놀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흥관내 특성에 맞는 품종에 대해서 그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저희 관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어민후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어업인 후계자는 대회할 때 사정없이 갖다 쓰고 어민후계자는 조금갖다 쓴줄 알았는데 이런데다 많이 써버리고 그러구만, 알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우리군에 육지 소규모사업 3개소로 확정시설사업비입니다.
99년도에는 2진 어항을 투자를 했고 이제 연 계획에 의해서 소규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속 될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김현수 위원
요즘 김성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한 것 보니까 상당히 맞던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러지 않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회진항에서 내년까지 마무리지고 아마 내년에는 안양, 용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 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상당히 이것이 지지부진하드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사업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대덕은 어쩌요? 언제나 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대덕은 아마 2004년 용산, 안양이 끝난 다음 아마 제대로 풀리면은 그안에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동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대덕같은 경우는 빠진 것 아니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러지 않습니다.
○ 김현수 위원
계속적으로 한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들어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알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다음은 331쪽 연안어선공사는 노후어선 대체사업비입니다.
금년에는 5척에 14톤을 했습니다만은 다음은 대덕읍 내저 어촌계 35억에 대한 650척의 매생이를 시설하여 약 년간 3억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작업장이 없어서 노지에 도로상에 작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생적인 처리와 소득증대에 차원에서 공동작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 이금찬 위원
이건 그러면 어디 자금으로 가져가요? 군비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 이금찬 위원
그러면 소득이 매생이가 얼마나 나온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3억 봅니다.
○ 이금찬 위원
3억 소득이 돼, 소득이?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예
○ 이금찬 위원
그래서 5천만원짜리 집을 하나 짓어준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래서 주민이 2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5천만원 지원해서 그동안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부담이라고 하나도 안써져 있구만, 5천만원 가지고 달랑한다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민간자본보조만 지금 5천만원 돼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작업장을 몇평이나 만든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5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작업장 50평에 7천만원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7천만원 여기다는 조그만한 냉동시설이 들어갑니다. 아마 주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될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년중 매생이가 한철만 보급이 될것이 아니라 년중 매생이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가격을 한철이 지나면 3천원가는 것이 2, 3천원 한 것이 한 천원씩 가불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을 해가지고 냉장보관도 해서 적기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늘 보는 바닷가에 나가서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자본을 많이 들여서 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놓고 한 1, 2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효과가 있고 거시기 한 것 같으면 조금 지나가불면 폐허가 되갖고 그런 부분이 수다해요. 그래서 염려가 되서 한 소립니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덕에다 해준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속성이 있겠는가 생산성이 있겠는가 이것이 참 잘 되겠는가 이것도 좀 구상을 오랫동안 해보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연구했습니다. 이 매생이는 우리 장흥 대덕 내저 매생이는 정말 전국에서도 알아 줍니다. 그래서 양식장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줬습니다.
다음은 332쪽 수산증식사업입니다.
어장분쟁에 대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업무기록보존, 김유기산성분검사, 단속 및 자진신고에 대한 수거염산처리 및 수산증식 업무추진 급량비, 수산증식사업 급량비 순으로 되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어장분쟁지구 측량비 그것이 100만원 정도밖에 아닌데 그것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분쟁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했습니다만은
○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히나 득량만 고흥쪽, 완도쪽 그 부근에 상당히 어민들이 소리가 높은데 해상측량비가 상당히 단가가 높은줄 알고 있는데 백만원 갖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부족할때는 추경에 세워서 할랍니다.
○ 김현수 위원
당초에는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조금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왜 대덕같은데는 의원이 신경쓰냐 그러면 옹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덕촌, 그쪽에하고 약산면하고 상당히 김위원께서는 옛날에 미역을 안하셨는데 미역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군계를 상당히 의식하고 완도어민들이 장흥지구로 많이 침범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위원이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 김현수 위원
이것 잘못하면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렇게 안하면은 해상전쟁나불드라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유기산처리제 구입입니다. 유기산은 단속사용예방을 요하고 김어가 유기산 국비보조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87톤했습니다만은 금년엔 1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어획물 집출하로 유통마진 절감에 의한 어업인 소득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유기산 이것이 말하자면은 육지로하면은 농사지은 사람들 병해충 예방한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런데 이것이 해양수산과 국비가 많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니까 농산과예산 보니까 그 많은 면적에 병충해 방제하는데 돈 1억 몇천 섰던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그런가 그 처리좀 하는데 2억5천 배가 서불었어요.
그 형평이 농업하고 수산업하고 형평이 좀 어긋난 것 같은데
○ 수산진흥팀장 박철훈
유기산은 그렇습니다. 유기산의 종류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사과산, 젖산, 구연산, 또 호박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은 우리 관내 전 어장에 50%밖에 수용못합니다. 돈 액수는 많지만은 실지 바다에 전체적으로 수용못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무기산을 사용않기 위해서 아마 금년인가 내년까지만 주고 우리 비료와 똑같이 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책이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패류어장의 종패구입 보조사업으로 어민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0% 융자 국고 이렇게 어촌계에다만 지원이 됩니다.
불법어업 추방 결의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쪽 지도선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은어치어 수송비, 그 다음 지도선의 장비 수리비하고 다음은 탐진강 은어 살리기 일환으로 치어구입비가 금년에는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500만원 섰습니다.
다음은 335쪽지도선 운영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336쪽 탐진천내수면 어족자원을 위한 어도 및 보수보강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어도를 보호해갖고 은어를 살리는데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337쪽 바다의 날 행사 해양오염 업무추진 생태계보존과 살기좋은 어촌을 위하여서 일반 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지속적인 해양감시를 위해서 예방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수산과장님! 내가 이런 말하면 조그마한 여비가지고 그런다 하겠지만은 구석구석이 여비를 많이 편성해서 해놓고 또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한 일반 운영비 이것도 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잘 생각해보시오만은 여비가 붙어 있는것이 벌써 세군데가 따로 붙어 있는것이 너무나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계별로 자기 업무쓴것이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계별로 그런줄 알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작년도 금년도 수준이지 한나도 뭐 저희들 사실 여비 주머니에 담은것도 없습니다. 이것갖고는
○ 이금찬 위원
그런데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좀 양심에 따라서 잘해주시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남부지방 천혜의 자연이 조건이 갖춰진데 거기 수산과장만 하지 마시고 북부지방에도 내수면사업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10개읍면 수산과장님을 하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요, 저희 군비를 투자할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비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계장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돌아가서 싹 어민들하고 대화하고 청년회하고 대화를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뭣인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한 번 시범적으로 5개읍면 다한것보다 한 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장동, 장평부터 쭉 나가고 해보자 그래서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4,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마 의회가 끝나는 내일부터서 현지 갈겁니다. 그래서 우선 장동이 될건가 장평이 될것이냐 한 번 현지보고 할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수산과장님 글안합니까? 5개 읍면의 수산과장님만 하시지 말고 10읍면 수산과장님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대로 보성강 주변에 거기에도 우리가 책임을 주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가 많은 양이 있답니다. 지금, 알았어요. 제가 시켰습니다. 앞으로 해나갈랍니다. 다음은 338쪽 적조발생이 연례행사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범위 확대가 되고 기간은 장기화 되서 충분한 황토를 방제에 따른 황토살포를 구입해야 되겠고 퇴적어패류수거지역 및 바다교류업무사업비가 됐습니다.
연안에 방치된 패각을 처리하고 환경보호에 필요한 자원조성을 위한 패각처리사업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에 분포한 해저생물을 흡수하는 불가사리 구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토살포에 따른 어업인 간식비를 약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저희과가 예산을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비에는 상당한 모두 군수님 및 예산실장님 배려를 해주셔서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열심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은 삭감하시지 마시고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찬 위원
2,700톤을 어디다가 저장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예,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했습니다만은 참 저희들 황토 때문에 이 황토를 경지정리 황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 위원님들께서도 황토를 보신분도 계십니다만은 아주 좋은놈은 또 구입해서 저희들이 황토를 매월 갈때마다 황토를 구입할 적지가 없어요.
○ 이금찬 위원
황토땅을 삽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내년에는 땅을 아주 사갖고
○ 이춘우 위원
수산과장님 이래요. 차보고 차가지고 황토하나 갖고 오라 그러지, 땅사고 흙사고 차사고 그렇게 하면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황토흙사는데 증서 그런거 아무 필요없어요. 선배님도 어디 황토 차보고 한차갖고 온나 그러제, 뭐 흙사고 차사고 그러지는 않아요.
○ 이금찬 위원
자네가 수산과장보다 낫네.
○ 위원장대리 김태빈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것 같은데 바다쓰레기 바다청소 이런 부분에 예산은 없는 것같은데
해안가 같은데 가보면은 정말 부통 이런 것 등등 지저분한데 그런 예산은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글쎄요,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촌계를 매달 청소를 2번 2회이상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어려운 것은 쓰레기차 좀 동원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 이금찬 위원
예산을 세워갖고 해당읍면으로 보내서 면장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치우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면장이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든지 뭣을하든지 해가지고 그때하고 보상금으로 조금씩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다청소를 정말 해야되요.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그래서 금년에 2천만원을 순 국비로 왔길래, 전부 안배를 했습니다. 제일 용산하고 안양은 200만원씩 나머지는 600만원씩 계상해서 5개 읍면에 순 국비로해서 청소하도록 아주 보냈습니다. 회진, 관산은 600만원 대덕은 400만원 해서 아주 읍면장이 알어서 처리하시도록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서 바로 실정을 잘 아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뭣을 알지 600만원준지 200만원을 준지 어떻게 알어 그놈가지고 한지 안한지를
○ 이춘우 위원
바다청소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여름에는 남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여름에 사람들이 따뜻하니까 바닷에 놀때는 쓰레기가 겁나요. 요즘 겨울에 가면 북풍불어서 완도쪽으로 밀려불고 깨끗해요. 겨울에 만날 해놔도 그돈이 들어간지 나간지도 모르게 남풍부니까 계속 완도 쓰레기 청산쓰레기까지 장흥으로 와불어요. 거 이상하드라요.
○ 이금찬 위원
주기적으로 바닷가에 나온놈만
○ 김영채 위원
안해도 계절만 바뀌면은 그러면 다시 고흥으로 가불 것 아니요. 완도로, 그러니까 돈들인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네요.
○ 이금찬 위원
그래도 청소는 해야 돼
○ 위원장대리 김태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대리 김태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건설과장 위창환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 예산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환경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그 다음에 약수터 공중변소 분뇨 수거료, 간이 수질검사 수수료,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급량비등 뒷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간이상수도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수질검사를 할려면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왔다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된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그에 따른 용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재주 위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태빈
예.
○ 마재주 위원
우리 이금찬 위원님 지난번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그게 이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건 어디어디 시설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설계획것하고 지금 시설되있는 것은?
○ 건설과장 위창환
지금 되있는 곳이 구 10개소 되어 있구요, 총 10개소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개소고 이 앞전에 이금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게
○ 이금찬 위원
애로사항이 있기 전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질오염 검사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의의는 설치를 해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점검도 안하고 수질검사도 안하고 또 변소처리한 정화조 조사도 안하고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아직까지 직원들이라도 수도관 간데마다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번 들여보지도 않았어요.
주민들이 저거 뭐하는 거냐 그거여, 그러면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는거여, 그러면 여태까지 한 3년 4년 됐었는데 한 번도 안본거여, 여기서 각 집에 변소들 1년에 한 번씩 쳤냐 안쳤냐 그것은 모르겠어,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기요금만 9,600 해갖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전기요금, 그러면 이것을 수질검사나 수수료 정화조 청소비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 것인데 하나도 안들어 갔어 이 이유가 뭐요? 그래갖고 또 안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순전히 부락민들이 보고는 그것을 해놓고 지금 어떻게 된 속인지 모르것다 이래가지고 질문을 하게된 동기인데 군에서는 한 번도 청소한번도 안하고 그런 것은 나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그것도 대비안하고 전기요금만 물면 된가? 설치해놓고
○ 건설과장 위창환
글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해야되고 분뇨수거도 해야되는데 예산계수조정하면서 넣어주시면은
○ 마재주 위원
우리 예산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간이상수도 물 드십니까? 아파트 사시죠?
이건 예산 좀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내가 질문한 것은 쓸데가 없어요. 9천만원 전기료만 나오면은 그놈만 돌아가기만 하면
○ 건설과장 위창환
900만원
○ 이금찬 위원
900만원, 이러니까 요것 다시
○ 위원장대리 김태빈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랍니다. 원만한 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우리 실무담당자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그것이 당초 주택계로 했다가 상하수도계로 넘어갔어요. 업무가, 상하수도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는 왜 안넣고 그라냐고 그랑께 상하수도계로 수돗물 거시기로 그걸 방제 오수를 방제하면서 왔다고 하든만.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여 나는 지금 그것도 의문 빨리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팀장 박광규
총 우리 군에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전기료만 확보가 되있어가지고 상당하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할려고 보면 약 1,300정도 더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의회 제출과정에서 군비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좀 예산이 확보가 덜된 상태거든요.
○ 이금찬 위원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 어디갔어? 그것 좀 타협해서 다시 정정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이민흠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342페이지 하수도 관거사업인데요. 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선 장흥, 관산, 대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하수도사업은 안양 지천 내년도에 하게 되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기 책정이 돼 있고 20가구 이상 50%이상 주택개량사업이 희망지역으로 하기 때 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 6개소는 내년에 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20개소하고 간이상수도 염소주입기 설치도 군비를 확보되면은 내년에 년차적으로 시설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건설과장님! 여기서 지금 물을 구입해서 장흥읍이나 대덕이나 관산했는데 대대적인 정수장 있고 그러는데 그 소규모 부락에 있는 거시기가 있죠?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금찬 위원
부락단위로 조그마하니
○ 건설과장 위창환
부락단위로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 이금찬 위원
그것은 어떻게 1년에 몇번씩 점검하십니까? 놔둬버립니까? 고장났다고 하면은 그때가서 시설해줍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이번에 이 앞전에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154개소에서 105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105개소에 대한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약 한 15억인가 13억인가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세울수 없어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 이금찬 위원
그것 챙겨 주세요. 소외되지 않도록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3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 이금찬 위원
34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48동이라고 되있는데 전체적으로 장흥군이 몇동인데 48동만 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전체적으로 장흥군이 480동입니다.
○ 이금찬 위원
그럼 1/100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1/10 입니다.
○ 이금찬 위원
제일 험한것부터 이걸 해야지
○ 건설과장 위창환
조사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어서
○ 위원장대리 김태빈
이 사업이 금년에는 중단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는 안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안됐다고 그러던데 안된다고 그러던데
○ 건설과장 위창환
금년에 한 50 몇동이예요?
○ 토목팀장 백차선
금년에 57동 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년초에는 읍면에다가 그렇게 내려보내가지고 읍면에서 했는데 그 뒤에 알아보니까는 안된다고 그러던데
○ 토목팀장 백차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가 도비였고 군비가 50%였는데 도비를 년초까지는 안받고 동수를 지어가지고 저희들...
○ 건설과장 위창환
34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안양하고 유치도시계획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장기미집행 해가지고 한양세탁소에서 지적공사간에 도로를 보상은 완료됐습니다만 내년에 사업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군에 용산하고 부산하고 장평 3개면이 해당이 되고 금년에 부산하고 장평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용산이 추진이 될것이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용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원래 계획이 3개면이 오지개발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째 2개면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당초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2개면에서 격년제로 되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또 위에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지침이 좀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바꿔진 것이 전화 보급이라든지 상수도보급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 사업기초자료를 컴퓨터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어디 면이 제일 하위면이냐 이게 기초자료가 나와 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한해에 금년에 집중투자를 해불어라 한면에다가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중복투자 그래가지고 끝날때에는 한 개면 해가지고 마무리해라 이렇게해서 2004년까지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장평 부산 용산 세군데중에서 한군데만 준다 그 말이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행자부에서 아마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이 앞에는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침이 그렇게 바꿔진 모양이예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오지개발은 정주권이 안들어간데가 오지개발이 되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원장대리 김태빈
정주권이 들어가면 몇 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 농지조성팀장 김문호
정주권이 4년에 40억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럼 1년에 10억들어가구만
○ 농지조성팀장 김문호
문화마을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이 오지개발사업은 금년같은 경우는 10억밖에 안되는데 정주권사업하고 발란스를 맞출려면 언제 맞춰질거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보다는 더 액수가 적어서
○ 위원장대리 김태빈
너무나 적네요. 어떻게 발란스를 맞춰가지고
○ 이금찬 위원
왜 책정이 20억이 됐는가 검토좀 해주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350페이지는 주민소규모사업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읍면에 고루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부대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농지조성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 이금찬 위원
이거 하기는 잘했습니다만은 10개읍면에 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형평성을 따지고 그래도 장흥읍에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공장이 없는데 거기도 4개해서 그대로하고 이번에 지금 아까 중학교 하고 여기하고 하는데 9,900한 것도 거기다는 그렇게 큰사업을 하는데 이사업도 똑같이 넣어서 해준이유가 뭐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위원들 눈치보고 거시기 한가? 두룩두룩 안되 있는 것이 얼만가?
용산을 한 번봐바. 어디 산골가면 네군덴가 다섯군데인가 내가 오죽했으면 출근하다가 딴면에가서 그 골짝을 보고 면사무소에 들려서왔을거라고
○ 건설과장 위창환
군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을 때 고려해서 다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장동 석계지구이고 그 다음에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이 대덕하고 부산 부춘리가 들어가서 추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은 24㏊로 관산지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한발대비 국비양여금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양여금이 내려오면 그에따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아직까지 이것은 지금 선정이 안되 있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안되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한해대책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우선 한해를 예상을 해서 편제를 해논것입니다.
그리고 유치관동에 영암농조에서 추진하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논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는 계속사업지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까지
그 다음에 36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수방자재구입으로 해가지고 P.P포대, PP줄, 말목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재해대책소방자재구입으로 해가지고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재해대책 유공공무원표창, 위험시설물 진단비, 재해보상금, 자산물 취득비는 그냥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 위성전 위원
아니 잠깐요. 361페이지 위험시설물 진단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수들을 부임을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안전진단 한 학회가 있습니다.
○ 위성전 위원
진단하는곳이 어떤곳이예요.
대중 공공시설물이죠.
○ 건설과장 위창환
공공시설물인데요.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얼른 말해서 공공청사같은 건물
○ 위성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자 교량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이앞번 질의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재해대책기금은 8/10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2/1000라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액 결산액의 8/1000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상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2/10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찬 위원
361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데 여태까지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재해대책이 일어나면은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 디지털이 찍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하면은 바로 영상이 자치행정부 컴퓨터에 중앙행정부로 가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필요가 없지요.
○ 이금찬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이 지금까지 없었죠.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구입을 해야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니 우리 복구비가 확보가 되지 않냐 그래서
○ 위성전 위원
좋습니다.
○ 마재주 위원
살때는 제일좋은 걸로 사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데 참고로 이 카메라가 있는데 6대가 있는데 각읍면에 한 대씩 줬으면은 내 바람입니다만은 예산형편상
○ 김영채 위원
이 여섯 대가 어디예요. 한 대만 가면은 행자부에 올라가는 것은 가잖아요.
○ 건설행정팀장 안현홍
두 개 읍면당 한 대씩 우선
○ 건설과장 위창환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요하니까, 재해대책은 언제까지 상황이 끝나버리면은 보고 안해버리면은 그것이 피해가 났더라도 빠져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 마재주 위원
안양하고 용산하고 비치하게되면 용산에다 놔두시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그것이 그렇게 좋은것 같으면은 별 예산도 아닌데 앞으로 4개 더한다고 해봐야 돈이 600만원 들어가면은 될것인데 각 읍면에 하나씩 예산을 해버리죠?
○ 이춘우 위원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됐으면 쓰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마재주 위원
좋을 것 같으면은
○ 건설행정팀장 안현홍
전체적으로 군하고 해가지고 11대가 되어야 합니다.
○ 이춘우 위원
넘어 갑시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다음 363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 이금찬 위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후 분할측량수수료 하고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하고 이것은 갑자기 생긴것이요? 그전부터 한게 금년에 온것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쭉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 이금찬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소?
○ 건설과장 위창환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375만6천원이구요, 그 용도폐지 측량수수료가 그 다음에 국유재산 용도폐지후 분할측량수수료는 375만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400만원 그대로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 이금찬 위원
알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다음에 365페이지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시가지가로등설치, 그 다음에 자산물취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로원 작업도구구입, 도로보수하는데 쓰는데 삽, 곡괭이 같은 것 사는데 작업도구입니다. 366페이지 밑에 제일 끝에 줄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입니다. 금년에 모래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또 하도록 넣었습니다. 해년마다 하는것 입니다.
○ 이금찬 위원
거기서 저 도로표지판설치가 13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5천만원인데, 366페이지
○ 건설과장 위창환
군도 19개노선 있는데 12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먼저 저 우리 태빈위원님의 도로표지판을 가지고 설명 하던데 거기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거기는 국도라나서 순천국도유지에다가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금찬 위원
여기는군도만 합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저희는 군도만 합니다.
○ 이금찬 위원
지방도는 안하고
○ 건설과장 위창환
지방도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 이금찬 위원
도로보수용 차량이 1대가 있는데
○ 건설과장 위창환
우리 덤프차 1대 있습니다. 이게 한 대 이것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10개읍면에서 지원은 많이 있지요. 뭔 일만 있으면 하는데
○ 마재주 위원
견인차도 사는데 이거 1대 더 사버립시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 유지비입니다. 도로보수용 차량
○ 이금찬 위원
유지비,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그 다음에 군도포장사업은 계속사업식으로 회진, 장평, 안양 되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안양은 써있으면 너무 들먹이지 마시오. 자주 나오니까 계속 성가시오.
성가시니까 면은 들먹이지 말고 그냥 입다물고 하시오.
○ 건설과장 위창환
알겠습니다. 368페이지는 그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금년에 태풍불다보니까 기계톱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상황실장을 하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을 한 대를 구입할려고 넣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 보수용 캇타기구입도 금년에 우수기에 침수가 되어 도로를 짤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없어가지고 빌려다하니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 이금찬 위원
군도 차선도색은 어디를 할라고 그러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군도 차선도색은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내년에 필요한데 할랍니다.
○ 이금찬 위원
예상으로 해놨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그 다음에 371페이지 읍면예산이고 3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해서 복지회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봐주시면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 그때 민원이 되거나 위원님들 건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수방자재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8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금찬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6,500만원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다 하지는 못할지언정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예산은 그대로 세워놓고 여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한것이여 조그만한 마을귀퉁이에 한가지씩 해주고 면장 포괄사업으로 해서 곳곳이 알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 5억은 해줘야 읍면마다 5억씩은 해줘야 한 5군데나 7군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이 올라가는데 읍면에는 읍면직원들 대우 운영비 이런 것은 보면은 군본청하고 보면은 1/10밖에 사용을 안하는 이런 처지인데 이것마저도 그대로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은 건설과장님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제 이걸 어디 건설과장 자격도 없어, 뭣이여
○ 건설과장 위창환
내년에는 한 번 추경에 또 넣어 봅시다.
○ 이금찬 위원
금년에 이것 좀 거시기 해서 수정해서 올려요.
○ 건설과장 위창환
38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상경비입니다.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상수도기록보존이랄지 필름대라든가 요금고지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재료비 구입으로 해가지고 소독료 약품구입이라든가 상수도관보수 도로복구용 자재구입이라든가 상수대 관련자재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그대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마재주 위원
좋은 물을 줄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많은 인구가 마시고 있는데 좋은 약품써가지고 좋은 물 먹게 해줘야죠.
○ 건설과장 위창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다면은 내년에 제대로 상수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생략할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상수도 시설해놓으면 누수율이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위창환
17.8%론가, 393페이지 상수도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원금 상환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395페이지 세입예산도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농어촌주택, 국민주택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399페이지 국내여비로 농어촌주택융자금 회수로 해가지고 기본 2명이 회수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지금 국민주택자금으로 대출된 것이 얼마나 되요?
○ 건축물관리팀장 김정삼
지금은 그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396페이지 농촌주택에 수입금이 3,900만원 생긴 것이 뭐요?
○ 건축물관리팀장 김정삼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옛날 동수가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동수가 적을때는 군비를 해가지고 놔둔 것이 3,900만원입니다. 그 사업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원금 군비 3천 얼마에서 이자가 3천얼마가 나와요?
○ 건축물관리팀장 김정삼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20년에다 이것은 작년 수입금액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최근에 농촌주택은 전부 농협에서 대리대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군청에는 하 등에 이자수입이 생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 건축물관리팀장 김정삼
군에서 20년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에서 20년전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그렇다고 하면 농촌주택이 상환기일이 20년 아닙니까? 20년전에 했으면은 전부 회수를 했었야지
○ 건축물관리팀장 김정삼
그 돈에 잔여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잔여금 계속 회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간
○ 위원장대리 김태빈
20년전에
○ 건설과장 위창환
20년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아니, 주택자금 대출기간이 20년이니까 전부 그 잔액이 없어야지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 20년이 아직 못됐은께
○ 위원장대리 김태빈
예, 알었습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402페이지입니다. 탐진댐건설사업입니다. 404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입예산입니다. 탐진댐건설이주대책 보조금으로 1억6천,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는 이주대책계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이주대책 탐진댐보조사업으로 와가지고 예산세워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 김현수 위원
전부다 도비구만
○ 건설과장 위창환
전부다 도비입니다. 이주대책, 410페이지도 마찬가입니다.
○ 김영채 위원
이주대책 심위회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일용까지 해서 4명입니다.
○ 김영채 위원
이것 도비에서 도 댐특별회계에서 온것이니까 거기다가 인력배치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든 잘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7～8명 여러번 얘기 있는데 다시 거꾸로 다 새불고, 왜 인력이 필요 없어요?
○ 이주대책팀장 김기정
사역인부를 말입니다. 일용직 자체를 TO를 그렇게
○ 김영채 위원
아니 멍청한놈 사역인부 잡부 말고 토목, 건축, 행정 전반적으로 유치사람들이 이주를 할라 하면 집지을라고 하면 이주대책계만 가면 집 다 지어주고 다른 부서 안돌아 다니고 안 불편하게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게 원래 인력을 증강시켜서 하자고 한 것 아니요. 돈도 군비도 안들어가고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데 도에서요, 조직개편
○ 김영채 위원
인력을 안해준다고.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영채 위원
댐을 물통을 우습게 아니까 그렇지, 도지사가 설명을 잘못들었는 모양이구만.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전에 댐을 이제 우리 김영채 위원님 말씀이 맞어요. 이것이 댐을 하기 전에 착공하기전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버리니까 삽들어 가불었는디 인자 누가 말들어 준답니까?
○ 김영채 위원
아니 우리 회의록 보면 삽들어가기전에 훨씬 전에 전라북도 가서 보고 거기는 매한 똑같은 물통만드는데 거기는 도 전북 도지원 인력이 13명이였다니까요. 13명이 있어가지고 기획실예요. 기획실, 댐관련 기획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각종 기술, 행정, 이것이 착 맞어가지고 면사무소를 옮기든 지역주민이 어디로 옮겨서 집을 짓든간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난 대여섯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확 쭐어져불었구만.
○ 건설과장 위창환
탐진댐이요 얼른 말씀드릴께요 중규모댐이 열다섯군데가 되는데 거의다 중규모 맞고 탐진댐하고 두군덴가 남았어요. 전라북도 월성하고 그런데 그 규모가 작아요. 탐진댐이
○ 김영채 위원
또 한번더 인력보강 요청을 지사앞으로 또 한 번 해가지고 밑져야 본전아니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영채 위원
한 댓명 더 늘려주면 또 인자 댐마무리할라 그러면 인력을 더 늘려야되지?
○ 건설과장 위창환
그런데 탐진댐이 저수용량이 1억8천되고
○ 김영채 위원
알었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주암됨이 6억톤 되어요. 비교해보면 알고, 그 다음에 충주댐같은 것은 26억톤 그러니까 탐진댐은 조그마한 거예요. 규모가, 중앙에서 저 위에서 봤을 때,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412, 413페이지 전부 도비와 관련한 이주대책 자산취득물품 그런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탐진댐관련지역발전기금 세입예산으로 금년에 수몰민들 골재채취수입으로 한 4억을 잡고요, 수몰지에서 토석채취 수입을 한 1억 그래서 총 6억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추정으로 잡아 논 것입니다.
○ 이춘우 위원
훨씬 더 나오지요. 6억이상
몇십억 나오지요?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이요, 년차적으로 이것을 또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할 것이 년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골재채취를 1단계로
○ 이춘우 위원
년차적으로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이춘우 위원
사업장마다 총 기계를 투입해가지고 막 파내불어야지. 어차피
○ 건설과장 위창환
과잉생산되다보면은 이것이 덤핑이 되어 버립니다.
○ 이춘우 위원
아니 그것은 모래가 팔때가 없어가지고 바닷모래 세척해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뭐 모래 판로는 대한민국으로 어디로 갖고가나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는데
○ 김영채 위원
2000년도 예산뿐만아니라 요것은 전체적으로 과거에 그 자료에 보면은 50억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위창환
골채채취요.
○ 김영채 위원
총
○ 건설행정팀장 안현홍
지금 추정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도별로 딱해서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내줘야 그래야 감을 잡어가지고 이 돈가지고 이주대책을 해야되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이것같고 해야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안현홍
잠깐 이위원님 말씀드린것 내용을 설명을 드릴께요.
왜그러냐하면 보상된데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되지 한꺼번에 하면은 모래가 안나가버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이춘우 위원
용량도 저쪽이요 저쪽에는 하천이 커가지고 모래가 상당하니 그런대로 근교에 많이 있어가지고 장흥지구는 모두 해안지구 요쪽에 전라남도 요쪽으로 모래채취한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IMF지내서 모두 아파트사가지고 모든 건설이 붐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래는 엄청나게 품귀상태다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 육상골재가 많이 나가요. 육상골재가
○ 이춘우 위원
육상 골재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나주라든가 이쪽 저쪽으로 많이 나와요.
○ 이춘우 위원
흙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는 진짜 좋은거예요.
○ 김영채 위원
여하튼 종합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하나 해가지고
○ 안방오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금년같은 경우에도 모래채취를 할라고 했는데 수몰민이 다믄 농사 1년이라도 짓고 나가야 쓰겠다
○ 이춘우 위원
한 몇가마니 나옵니까? 그좋은 모래 파가지고 팔면 될것인데
○ 건설과장 위창환
내가 안방오위원님하고 반상회 하러 갔다가 안뚜드러 맞고 오느라고 다행이요.
○ 이춘우 위원
비료 안주고 노동력 투입을 안하고 모래팔아가지고 그놈 쌀 몇가마니 주마
○ 건설과장 위창환
내가 그이야기는 했어요. 여러분한테 환원합니다. 환원은 어디냐 환원하는 것 필요없다 그것이예요.
○ 위원장대리 김태빈
골재채취 관계는 김영채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넘어갑시다.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리고요 우리군에서 소비량이 얼마나 된가도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겠어요.
○ 건설과장 위창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운영발전기금투자심의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 김영채 위원
투자심의위원이 두사람 누구요.
○ 건설과장 위창환
위성전 위원님하고 안방오 위원님입니다.
○ 김영채 위원
지역발전기금 총액은 얼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아까 세입에 6억으로 잡어 놨습니다.
○ 김영채 위원
2000년도에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2000년도
○ 김영채 위원
요것도 댐이 준공될때까지 이주대책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것 연도별로 끊어 놓으면은 감이 안잡히니까 지역발전기금이 총액 얼마를 가지고 연도별로 년차적으로 어떻게 투입하는가를 이것도 하나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위창환
연도별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탐진댐관련 이주단지조성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가지고 잘아시겠습니다 소규모, 대천지구 이주단지를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바로 보상이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보상을 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빨리 되어야 이게 협의가 주민들하고 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지금 걸리네요. 저희들도 지금 이와관련해서 토요일날 지금 이주대책 추진위원회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협조 좀 해주도록 토지매수협의하는데 토지매수협의가 원만히 되어야 만이 내년도에 우리 계획하는데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것같아서 토요일날 유치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회의를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채 위원
저쪽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342페이지 하수도관거사업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영채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 건설과장 위창환
사업비가 12억3,553만6천원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 밑에 하수도 정비사업 두 개 합해가지고 17억
○ 건설과장 위창환
예, 그 세가지 간이상수도까지해서 17억2,615만2천원
○ 김영채 위원
요거는 요 지역에 사는 말하자면 마을사람들 마을이 몇마을에 몇호가 생활용수라든지 이런게 흘러가니까 하수도 하수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제 여기는 안양지천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거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아니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타읍면에서는 다 이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양만 지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타지역에서 사업신청을 안해서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안해요.
○ 김영채 위원
그냥 신청을 한데다만 사업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한 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생기고 또 바다에는 지천에서 물이 나가면 바다로 들어갈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영채 위원
그런 전반적인 이 사업을 실시해야되는 그 돈은 내려왔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한군데다가 그냥 청소하듯이 쳐 박어 분것인지 왜 하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 건설과장 위창환
주거환경
○ 김영채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지 말고 요것은 전체적으로 이 하수가 흘러 들어오는 마을 인구분포 또 사업을 이렇게 일시에 5㎞까지 꼭 다 해야되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중 효율적으로 써지는 사업이냐 하는거예요.
○ 건설과장 위창환
요것이요 하수도관거사업 5㎞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뭐이냐하면은 양여금으로
○ 김영채 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이거 다할라면 성가시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하면 이해가 안가요.
아까 그 마을 이 5㎞가 속하는 5㎞면 잘못하면 용산 가버리잖아요. 안그러면 이게 이거는 여하튼 사업계획에 관한것 전반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회의전까지 제출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김영채 위원
적정하냐 꼭 지금 이거 어려운 예산속에서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구만은 약한
○ 건설과장 위창환
군비 30%, 양여금 70% 그럽니다.
○ 김영채 위원
자료를 해주세요.
○ 건설과장 위창환
예, 설명은 필요 없습니까?
○ 김영채 위원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설명이 안되니까?
○ 건설과장 위창환
예.
○ 위원장대리 김태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도소에서 기다리고 계신 모양인데 기술센터에서 아주 심의를 하고 식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할까요.
○ 위성전 위원
짧으니까 그냥 그대로 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지도사업비는 전년보다 5억386만천원이 증액된 12억6,805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에 오지마을농지순회수리기사 급양비가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가 5,756천원입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가운데쯤 겨울농민교육교재비와 교구기자재를 합해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3쪽 표고가공식품 세 번째입니다. 표고가공식품홍보물 제작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표고가공식품관계는 뒤에가 계속적으로 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드린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설명자료 2페이지로 해서 뒤에 나온것까지 해서 일괄설명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표고가공식품에 대한 요구액이 총 5,512만원입니다. 5,512만원에 대한 내용은 2천년분 즉 내년도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비용이 1,665만9천원이고 2001년도에 판매해야할 제품생산비용이 3,846만천원 이렇게 내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산제품에 들어갈 비용은 1,665만 9천원 내력이 제조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료비인 내년도 생산제품에 직접재료비는 금년 99년 예산에가 2,459만 5천원이 기 계상이 되어서 지금 재료비를 집행해서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생산제품비용 3,846만 천원은 순수재료구입비인데 찹쌀, 메주콩, 고추, 표고등 이외에 10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판매한 당해연도전에 이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제조에 들어가기 때문에 1년전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농촌진흥업무추진 급량비가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25쪽 청사유지비 그 다음에 밑에쯤 농기계훈련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경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입니다. 427쪽에 조직배양실, 양액재배, 관상원예, 화훼 유망작목, 태양열 하우스, 시설과수 실증재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저희들 센터내에 있는 실증시범포 및 첨단과학실 운영 요구액입니다.
다음쪽 428쪽에 표고제품가공식품은 방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종자자율계약 및 병해충 예찰 인부임은 읍면상담소에 있는 보조인부임입니다.
다음에 430쪽입니다. 430쪽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교구가 854만원 계상이 되었고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이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연구회 참석 여비로 해서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지도사가 1지도사 1전문특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작목별로 전문화 연구회에 가입해가지고 참석하는데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으로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재료구입으로 해서 500민원 그 다음에 내도복 벼품종 확대재배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 국비로서 지원되는 공공근로 사업인부임 입니다.
그 다음에 434쪽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량비가 천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상담소지원 과학영농연찬 급량비가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영채 위원
4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왜 여기서 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와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순수국비로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게 투입이되는데 그게 지금 센터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출된다 그 말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진흥청소관 업무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35쪽입니다. 중간쯤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 종합평가 여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계공작실 신축에서 농업기계공작실 부지매입에 1억 그 다음에 농업기계공작실 시설로 해서 부대비 감리비까지 해서 1억해서 총 이 사업에 들어간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라고 교육을 하고 다니면서도 저희들 센터에 사실상 농기계 격납고가 부족하고 또 우리센터로 고치로 오는 수리기종들이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작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고칠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계들이 노상에 포장을 씌워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들을 조금 더 훈련기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우리 내방수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작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37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최소기계화 생물재배는 여러 가지 우리 채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그 자료에 참고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최소재배하는 시설이 현대화 하고 기계화 또는 노동력절감을 하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한 1㏊정도를 해서 파종부터서 이렇게 수확하는데까지 기계화적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 사업이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누에 동충하초 시범단지조성을 해서 1개소에가 4천만원 그 다음 농작업 피로회복실이 5천만원 그 다음에 제일로 밑에 있는 마을공동 휴식터 설치 1개소에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
○ 위원장대리 김태빈
잠깐만요. 올해는 1억7천6백 갖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5,700이 더 늘어난 2억3천갖고 운영을 할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대리 김태빈
올해해보니까 어디가 미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것이요? 어느 부분이 증액 된것입니까?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미진된 부분이라고 보다도 누에동충하초랄지 여기서 비닐하우스 휴게실이랄지 마을공동 휴식터 이런것들은 계속적인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을 우리군에서 한 번 해보기 위해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서 새로운사업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내년도에 새로 책정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식용보리 기계화 일반작업, 채소기계화 생력재배 그 다음에 환경친화력 농업시범 그 다음에 올해는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에 동충하초시범 기하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 이것을 요구해서 온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늘 푸른 전원마을육성 이런것들이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태빈
시책사업이 많이 늘어났구만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안방오 위원
누에동충하초시범은 무엇을 지원이 된거예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사실상 동충하초재배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배사입니다. 그래서 온습도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를 짓는데 재배사를 짓는데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 상존시설로 해서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 김영채 위원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부분은 그 사업량이라든지 또 어떤 농업조직에다가 지원하는 지원대상, 이런 계획서를 지금 열 몇 개입니까? 사업이, 좀 상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대상하고 지원 내력입니까?
○ 김영채 위원
아니고 사업량, 몇평을 얼마나 이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성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투자만 해버리고 가서 1년 지나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대상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이러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0년 세출예산 설명자료 9페이지부터서 22페이지까지 저희들 계획안을 소상하니 자료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페이지부터서 22페이지까지가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비비가 자세히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 김영채 위원
알았습니다.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장비구입해서 12종해서 7,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훨씬 첨단 진단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부 병해충진단이 오면은 사실상 도농업기술원이나 중앙에 의뢰한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우리군에서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농업인들이 도나 중앙에까지 가는 불편을 좀 덜어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김영채 위원
기술 인력은 있어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 김영채 위원
진단할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있냐구요.
○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있습니다.
다음에 43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여기가 드릅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해서 1,050만원 그 다음에 누에동충하초 확대재배를 위한 상전 육묘장조성을 해서 630만원 그 다음에 벼 신육성품종 도복방제 전시포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낙후지역 1억 소득단지조성 2개소해서 2억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드릅과 누에동충하초, 벼 신육성품종 관계는 배부해드린 25쪽부터서 27쪽까지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 1억 소득단지 관계는 28쪽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 보면은 전체적인 이 소득작목 분야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부지역에는 상당하니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기반조성이 그런대로 잘되어 가고 있고 또 저희들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선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북부지역에는 사실상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실상, 그 기반도 약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다가 좀더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저비용 무가원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좀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거점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를기대해서 여러농업인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은 상당하니 확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소득작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보자는 뜻에서 북부지역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좀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춘우 위원
드릅나무 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2만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이춘우 위원
그럼 천만원정도, 이걸 어디다 조성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지금 어디 지역이나 농가는 현재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적지에다가 선정을 하고 이러한 소득원인취지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나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릅나무는 육묘한것보다도 야생드릅이 상당히 향과 맛이 좋아가지고 재배하는 드릅보다는 땅드릅보다는 지금 평가가 시중에서 훨씬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에 있는 그러한 야생드릅을 채취해다가 확대해서 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특산품으로 그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 김현수 위원
그것이 산목이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번식이 잘됩니다.
○ 위성전 위원
아까 동충하초에 대해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여기 재배사까지 포함이 되죠? 새로 짓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그 사업은 재배사를 짓는 것이 주사업이 됩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런데 농산과에서도 재배사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318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2000년도 예산이 2동이 됩니까? 그렇게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누에동충하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억이 총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이 4천만원 융자가 4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거든요.
○ 위성전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 2동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농산과에서도 지금 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농산과에 알아 볼랍니다만은 이중으로 됐다하면은 굳이 둘중에 하나는 재배사는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이 재배사를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활용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가별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농가들이 이렇게 재배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기 전남 관내에서도 상전면적이 상당이 많은 군이고 잠업소득이 좀 그런대로 활성화를 시키면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전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들 다수가 동충하초재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장흥에 상징은 동충하초소득을 올리는 곳이다 이렇게 좀 해야할 단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 나오는 동충하초 품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채 위원
그러니까 동충하초 부분은 지금 장흥 행정으로 보면은 장흥군이라고 하는 단위 조직속에서 사업을 농산과에서 이렇게 추진해가고 또 기술센터에서 따로 추진하고 그러면 일반 지역민들이 볼때는 무슨 동네가 이렇게 양극으로 그냥 남에 집처럼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동일 성질에 사업은 농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최소한도 동충하초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한 모양으로 해나가야 행정에 대한 믿음이나 또 사업을 해가는 말하자면 모양이 좀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뭐 유치 어디 꼭대기에 가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볼때는 전혀 한 조직속에 일하는 것같지 않게 보일 때 동일사업이 이 사업은 최소한도 동충하초에 관련된 것은 농산과하고 좀 사업을 해가지고 그럴 것 아니예요?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책정하고 그러면은 어느 한 마을에 둘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묘한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더블로 보이지 않도록 좀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렇게 추진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조금 예산 그런쪽에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 김영채 위원
알었어요. 농사꾼이 볼때는 군비다 국비다 그렇게 구분 안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안가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안방오 위원
이거 전부 보조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
예.
○ 위원장대리 김태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정정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소장께서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법정대리인을 맞고계신 감사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장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의료시혜 장려 활동비가 10만원씩 인상해서 내년도 집행이 됩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443페이지도 수용비입니다. 444페이지도 똑같습니다. 444페이지에 서남부 6개군 보건가족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서남부 6개군인데 올해 저희들이 완도가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흥보건소가 주최를 하게 되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500이요 50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50만원입니다.
○ 위성전 위원
하다많해서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내년에 개최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45페이지는 검사실에 필요한 장비 수선비입니다. 44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447페이지는 약품구입비입니다. 448페이지 또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449페이지도 예방접종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450페이지도 국도비사업으로서 저희 보건소에 추진한 예산입니다. 451페이지 똑같은 예산입니다. 452페이지 국도비예산입니다. 45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해서 안양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수선예산이 좀 남아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보건지소 바닥타일공사는 내년도에 용산 예산이 없어서 수선을 못했습니다. 용산으로 용산보건지소를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음은 멀티비젼구입을 임시회때 보고한 사항으로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454페이지는 여비입니다. 45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456페이지는 예방의약계여비입니다. 457페이지는 건강관리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58페이지도 건강관리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459페이지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은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이동목욕 해야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115명입니다.
○ 김현수 위원
115명이면 1년에 몇 명 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1년에 여름하고 겨울철만 제외하고는 매일합니다.
○ 김현수 위원
목욕비하고 계산해보면은 물품대가 3백얼마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모셔다가 목욕시키지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거동이 불편하고 하신분들은 김현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준것도
○ 김현수 위원
이동 세탁약품구입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등하면은 모셔다 목욕시키는 것이 훨씬 싸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읍면에는 목욕탕이 없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모시고 와가지고 장흥에서 목욕시켜서 또 대려다 주고
○ 김현수 위원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해가지고 하세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서남부 6개군 보건관리 체육대회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시상품하고요 완도같은 경우 봤더니 봉사활동중에 선물주고 그러더라고요.
○ 김태빈 위원
선물, 다른 준비물은 없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시상품하고요.
○ 김태빈 위원
행사준비를 할려면은 그라운드 같은것 준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준비물이 많이 있을 것인데 돈 50만원갖고 뭔 행사준비가 되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래서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태빈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지금없더라도 빠꾸맞을때 빠꾸맞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가 보기에는 아주 소급해서 세운 것 같아서 지금
○ 위원장 정정진
기획실에서 잘라분거지 보건소야 충분히 올렸겠지만
○ 김태빈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지면 하겠어요 기왕에 주최를 할려면은 현실화 해가지고 그래도 그런데로 해야지 6개군인데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한 3백정도 듭니다.
○ 안방오 위원
얼마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3백
○ 안방오 위원
3백만원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군청버스를 군수님께 배려해서 참가했을때요 50명이 참석했었거든요 2백만원정도 저희들이 참가하는데도 그정도가 들더라고요
○ 위성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감사합니다.
○ 김태빈 위원
현실적으로 얼마나가지면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3백 정도 가지면
○ 김태빈 위원
3백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 위원장 정정진
기획실장님 눈치보지말고 이쪽 정면을 보고 얘기해요 왜 답변을하면서 옆을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 위성전 위원
그리고 건강진단에 노인건강진단 210명,암조기진단 425명, 초음파 230명입니다. 자궁암검진 16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 10개읍면 전체를 말하는거지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그렇습니다.
○ 위성전 위원
그러면 451페이지에 특수지역주민 건강진단 200명인데 특수지역은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탐진댐 수몰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성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현수 위원
특위활동을 통해서 돌아다녀보니까 방역약품 유류대 만족합니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좀 적습니다만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수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것을요, 얼마나 필요한가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방금 김태빈위원님께서 6개군 행사관계 예산관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가지 머시기한 것은 내가 언제한번 장날 바로 보건소앞에가 우리집이기 때문에 그날 우연히 내가 감기약을 맞기 위해서 보건소를 갖더니 점심시간에 거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점심을 자시러 가시지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우리 보건행정팀장 직무대리께서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노인양반에게 준것보고 이것 누구돈으로 사주냐 그러니까 네돈으로 사주냐 그러니까 제가 사드린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몰라도 장날에 한해서 장날에 노인양반들이 엄청나게 진료를 받으로 오시는데 안양분이됐건 용산분이됐건 뭐 장흥읍분이됐건 어느분이됐건 장에 오기 겸해서 보건소에 진찰하러 왔다가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갈곳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점심때 빵하나 우유하나씩이라도 대접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혀 없드라구요. 내가 생각할 때,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그래서 그것을 년중 대충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지면은 그 노인양반들한테 이렇드면은 점심때 한끼를 허기를 채울수있게끔 해드리겠어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시장날은 평균 35명에서 40명정도 매일 노인들이 민원실 대기를 합니다. 이런분들은 옆에 빵집이 있어도 빵도 안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의사가 두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정해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시장날에는 35명 40명 거기 대기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5명에서 6명 계십니다.
○ 위원장 정정진
집에 못가시고요.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500원씩을 지원했을 때 1년을 하면은 200정도만 있으면은 소외계층 노인들한테 한 500원 빵하나하고 우유를 제공할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 김현수 위원
200만원
○ 위원장 정정진
해주신다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증액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물어 본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지 말고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장승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석렬입니다.
저희 사업소 2000년도 예산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심의 총예산은 1억5,322만4천원이며 99년보다 353만2천원 감된 상태입니다.
461쪽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분뇨처리 홍보책자 및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등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비입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463쪽은 시설물장비 및 기계운영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464쪽은 모터펌프 및 조관리 유지비 등이며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 및 혐오시설 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사업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재료비 5,310만6천원입니다. 주로 분뇨처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이며 방류수를 깨끗이 분해하기 위해서 활성탄 여과기 여재, 여과장치 유니온 필터여재, 탈수기 여과포교체 구입비이며 또한 실험 및 기계정기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466쪽도 시설유지 기계 정기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입니다.
끝으로 467쪽입니다. 노후관 방류수 관로 교체 및 수로를 정비하여 원활한 방류처리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90년도에 매설했던 방수관, 방류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항시 민원이 상존해 있으며 양쪽 방수관로 중 한쪽이 국도 2호선 가장자리에 매설되어 있어 보수 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로 2개소중 1개소만 운영할 수 있는 관로를 확장매설하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
삼산간척사업소장 위광환입니다.
2000년도 삼산간척사업소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되며 2000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149억 1,600만원이 배정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로 60억원 그리고 보상비로 83억원 관리비로 9,600만원 학술용역비 4,5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비 및 공사감리비등으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저희 사무용품 구입등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 및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477페이지는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중인 방조제 침하량 연구조사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어업권 보상대상지역 주민대표들에 대한 설명회시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401목을 보시면은 간척농지개발사업비로 내부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방조제 최종채절공사 및 진입도로 선착장 포장 완료 등을 위해 60억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환경영향관리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환경영향조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토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권피해보상비로 82억6,200만원이 그리고 김가공공장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에 공사감리비 위탁요율을 적용해서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측량설계요율을 적용해서 3,3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삼산간척사업소 예산편성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빈 위원
나는 소장님한테 질문한게 아니라 실장님 한마디 물어 봅시다.
우리 각 실과중에서 신문본데는 삼산간척사업소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각 실과에서 신문 안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청
봅니다.
○ 김태빈 위원
삼산간척사업소는 신문구독료해서 86만4천원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타실과에서는 신문구독료가 전혀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청
다른실과는 수용비에서 집행합니다.
○ 기획예산팀 김용수
일반 공통수용비가 있습니다.
○ 김태빈 위원
삼산간척사업소는 수용비가 없어요 없어서 신문대를 별도로 명시를 했다, 정말 우리 삼산간척사업소가 그런대로 알아 먹기 좋게 세분화해서 예산서를 짜신것인가 어떤 것이 잘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 위성전 위원
일목요원하게 하기 위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청
김위원님이 들먹이신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 작업을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에 이틀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조기용
○ 출석군간부 공무원
- 기 획 예 산 실 장김청
- 농 산 과 장김철두
- 해 양 수 산 과장김행열
- 건 설 과 장위창환
- 농 업 기 술 센터이영민
- 보건소장직무대리장승호
- 위생환경사업 소장김석렬
- 삼산간척사업소장위광환
○ 날인하신 분
- 위 원 장 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