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7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12月28日(月)午前 11時25分
의사일정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에대한飜案動議의件
부의된안건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에대한飜案動議의件(金台彬委員外1人發議)
(11時25分 開議)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3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중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성과 군민에 미치는 영향등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李炳文
부군수 이병문 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장흥군의회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이미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의결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번안동의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하기까지 의정활동의 번잡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교 재가설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다가 생략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에서 2억3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된것은 사실상 당초 26억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때 난간에 관한 문제는 오른쪽 도면에서 보신것과 같이 어떤 교량의 상징성이 제외된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난간에 대한 1억2,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겠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2억9,973만4천원을 계상을 했다가 상판 및 교각등에 관한 1회추경 과정에서 4억6,386만6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27억6,060만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장흥동교에 대한 우리군의 상징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내구성과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교량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가지 설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계획변경도안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그림에서 보신바와 같이 다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가운데 있는 것은 장흥군기가 거기에 알미늄 주물로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우리군목인 동백 그 다음에 군기 좌우측에 보게 되면은 우리군의 상징인 군조인 비둘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탐진강에 은어가 서식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그 옆에 떠오르는 해처럼 표시를 하면서 어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군의 상징으로서 대표적인 교량으로 건설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계획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약 7천만원정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를 하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3천만원에 대한것은 교명주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추가로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명주 모형물을 지금 호남대학교에서 박교수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모형도를 아침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은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형물도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마침 설명이 다 안되게 되면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수 있도록 그 모형물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했었더라면은 이해가 됐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기가 적시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군으로서도 군민들에 대한 약속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표고가공식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서 1,6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1억원 이것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소득자금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과장에게 군수님께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1억원을 받아온 돈과 도비 3천만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 7천만원해서 2억원의 사업을 금년에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공장시설하는데 시설비로 약 1억790만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게되면은 저희가 시설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디자인비와 재료비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비로 1억2,300만원이 계상되었던 그 돈 가운데서 1억700만원만 우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돈가운데서 1,600만원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가지고 일부 항아리를 구입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항아리 1,600만원 목변경을 해가지고 재료비해서 쓰고 남은 시설비를 목변경만 하는데 1,6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군비가 신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쓰고 남은 그러한 돈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금년도에 필요한 옹기 구입비로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5,70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일부 옹기를 사기는 삽니다.
그러나 220개 밖에 사지는 못하고 실제 소요량은 약 400개가 소요가 되는데 그 모자라는 것을 미리 금년도 시설비 남은 것 중에서 내년도에도 일부 추가적으로 사기는 삽니다만은 이 옹기라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을 시설비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목을 변경을 해서 재료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서 2천만원을 탐진장학회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탐진장학회로 막바로 2,000만원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장학회이기 때문에
○ 馬在主 委員
자료 있어요?
○ 豫算팀長 李珉欽
자료는 없습니다.
○ 副郡守 李炳文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설명으로 대신하고 필요하면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보안유지상 자료없이 설명을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탐진장학회로 바로 출연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간단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확인을 해보고 강진군에도 조회를 해봤더니 강진군에서도 자체군에 설치되어 있는 인재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 통해서 거기에서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다시 탐진장학회로 준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탐진장학회 관할 구역이 강진과 우리 장흥 두개 군인데 어떤 군에서는 법인체에 바로 출연을 해주고 어떤 군에서는 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 출연을 해준 그런 행정의 이원성을 나타낸다 하게되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적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할랍니다.
그러나 강진군과 보조를 맞춰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재육성기금으로 넣었다가 거기에서 의결을 해가 지고 장학회로 다시 출연을 해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여하튼 2천만원이라는 이러한 기금을 저희가 년초에 담배판매수입금에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을 번복을 해서 우리군비로 다시 출연을 하게 된 이러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것을 다시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가운데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총예산 요구액이 4천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문 등 공고료, 광고료 3,500만원과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6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게 된것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등 공고료 및 광고료 3,500만원은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늦게 사실상 도립대학 진입도로에 관련된 예산안이 도에서부터 지난주에 송금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긴급발주를 하지 않으면은 안될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고료가 예산에 현재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안에서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고 금년 년말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대형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웬만한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전남도보에다가 게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년도폐쇄기가 가까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지어 놓을려면은 신문 공고가 불가피하다하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을 해서 늦게 정리추경안에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간지인 저희가 광주일보사의 예향이라는 것도 저희가 일부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또 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지출을 해줘야 할 필요적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공고료 광고료를 요구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의회는 350만원짜리의 파라소닉카메라를 구입을 하면서 우리군에서는 600만원짜리 비디오를 구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장비 2대를 가지게 되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일기종을 구입을 하는것보다도 두가지의 장비를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하는 방향이 오히려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흥지역정보센타 예산안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요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장흥지역정보센타는 우리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현재 8개 시군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1개 시군에서 설립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역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주전산기와 랜전산장비를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있는데 22개 시군중에서 주전산기와 랜시설을 제일 늦게 갖추고 있는 군이 사실은 우리 장흥군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전산기에 필요한 4억원단위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금년도에 랜시설만 지금 3층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대신 인센티브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역정보센타를 그동안에 설치를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서 인센티브 평가에 장려상으로 해서 상금 1억원을 년말에 타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국비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받았고 우리군비가 매년 3,000만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2,100만원하고 우리군비가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가운데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만 확보를하고 1,0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불가피하게 1,000만원만 확보가 되게 되면은 금년도에 지역정보센타운영을 총 마무리할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으로써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지역정보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미 설치돼 있는 우리지역정보센타를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담금이 없어서 다시 폐쇄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드린다하는 자체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되게 되면은 지역정보센타가 순조롭게 운영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문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되어었더라면은 이렇게 복잡한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텐데 다시한번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긍적적인 검토가 있어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에대한飜案動議의件(金台彬委員外1人發議)
(11時38分)
○ 委員長 李春雨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김태빈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김태빈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원회에서 3억1,700만원을 삭감하려는것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등 군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번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빈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馬在主 委員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부군수님!
저는 정말로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그러는데 지금 번안동의해서 참 멋지게 넘어 갑니다.
집행부가 안대로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와서 이렇게 종이 몇장가지고 해가지고 설명 다 됐다고 지금 넘어 간단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머리골치 아프게 신경을 써서 삭감을 시켰어요.
사전에 이런것이 사전에 있었어야 되고 또 삭감된 여기 본인도 계시지만은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 썼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군직원이 계장이 책임을 져야지 ―·― 썼다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우리를 겁을 줘가지고 번안동의 하자는 얘긴데 그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 의사과하고 집행부하고 이 삭감부분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의사과직원들이 무슨 잘못이예요. 지금 요새 보면은 의사과 직원들 완전히 꽁 떨어진 탁구공이예요. 집행부에서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문 광고료 이것 이렇게 될바에는 99년도 예산서에 집어 넣었어야 될것 아닙니까?
또 추경에 넣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이 정도의 계획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거 계획도 없어요.
다른것은 전부 계획이 있는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것은 전부다 이건 계획이 없어요. 이건 무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이런건 99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고 계획이 없는 것을 넣어가지고 불편하게 의원들하고 기자들 하고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은 진짜 고쳐 줘야 되고 저는 이건 제 마음은 이거 동의를 안하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일임을 시킨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 어디 의사과 직원들이 잘못했느니 뭣이 누가 잘못했느니 ― · ― 쓴다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지 마시도록 사전에 이런것은 우리의원들 무시안했다면 사전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李春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빈 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번안된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時45分 散會)
(―·― 부분은 장흥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問委員
- 趙基容
○ 出席郡幹部 公務員
- 副郡守李炳文
- 企劃豫算室長金五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