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6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12月23日(水)午前10時10分
의사일정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
부의된안건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郡守提出)
(10時10分 開議)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1998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修正案(郡守提出)
(10時11分)
○ 委員長 李春雨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김오철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부세 및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98년도 예산에 대한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9,600만원이 감액된 1,234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억3,500만원이 증액된 973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3,000만원이 감액된 261억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예산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5,300만원에서 37억5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억원이고 예비비는 8억9,6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중 주민세가 1억7,000만원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 3,000만원등 7억1,000만원이 증액된 45억 7,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2,400만원 수수료 수입중 관광업수입등이 1억6,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이 1,500만원 이자수입이 7억4,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잔디 판매수입등 3,8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에 9억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과태료 3,200만원등 8,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은 9억9,300만원이 증액된 8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실내체육관 건립에 2억원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에 4억원 장흥읍 서부지역 도로개설에 6억원등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증액교부금 1,800만원등 8억1,800만원이 증액된 382억4,2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사업비 추가내시로 6억6,100만원이 증액된 81억3,300만원 또한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 추가사업분등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2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9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1,000만원이 증액된 38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에서 1.2% 증가된 1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실업대책비등으로 34억4,300만원이 증액된 248억6,100만원 사회개발비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8억9,100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에 6억원등을 증액하고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2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8,400만원이 증액된 25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41억1,400만원이 감액되고 수혜복구 사업비에 16억3,600만원 장흥교 재가설 사업비에 2억3,000만원 장흥읍 우회도로에 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각종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15억5,100만원이 감액된 458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입영장정여비등 200만원이 감액되고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 5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3억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등 6,000만원이 증액된 1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등 2,9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비는 실업대책으로 한시적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위해 1억8,600만원 증액된 32억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1,600만원 감액한 2억2,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 증액된 2억7,5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8,500만원을 반영하고 장평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고 신규 대체기업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8억원등 7억1,500만원을 증액한 10억2,800만원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으며 간척농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IMF이후 국가재정의 감소등의 영향으로 농지관리기금이 67억9,400만원 감액한 178억 2,700만원 탐진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 탐진댐 건설관련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수몰지역내 군유잡종재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100만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 세출예산 명시이월 입니다.
최종 추경예산과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도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 장흥대학 진입로개설등 86건에 128억4,000만원이나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1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4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趙基容
전문위원 조기용 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관련실과 소장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설명할 방법을 세입부터 할까요 세출부터 할까요
○ 委員長 李春雨
순서대로 세입부터 하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4페이지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회 추경예산안은 1,225억 8,933만 4,000원 입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25억523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지방세는 7억1,0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세외수입에 가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3,463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도 6억6,059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도 4억5,102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감액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이것은 세출부문 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에서 전반적으로 3억9,269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억2,713만6,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29억9,521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국고보조사업은 11억2,373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양여금도 5억5,536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9억3,939만 1,000원이 증액이 되고 자체사업비가 56억1,369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무사업에 있어서 7억4,540만3,000원 이고요.
예비비는 1억3,72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부문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넘기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페이지, 9페이지 앞에는 종합적으로 해놓은것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종합적으로 해놓은것이고요.
다음에 12페이지는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인데요.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7억1,000만원이 증액된 45억7,4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는 주민세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가 4,500만원 증액이 되고 자동차세가 3억이 증액이 되고요.
담배소비세에서 1억 3,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도시계획세에서 2,000만원 사업소세에서 2,1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에서 도로사용료가 520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시장사용료가 496만8,000원 기타 사용료가 1,343만원 이 기타사용료는 군민회관 사용료 같은 그런것 입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에서 7,716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소 진료수입이 늘어난것 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증지수입에서 8,9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은 1,498만2,000원.
다음에 18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이 7억4,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사업수입에서 잔디판매수입하고 일시다량 폐기물처리 수입이 3,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불용품 매각이 91만3,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469만원 증액이 되고 과태료수입 즉 말하자면은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뒤에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주로 오른것이 자동차 과태료 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해가지고 4,8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과태료가 3,2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21페이지 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22페이지 6억6,059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2억8,548만4,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 金台彬 委員
황소개구리 판매가 전혀 무실적 인데요. 20페이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금년에도 무실적인데 내년에 또 황소개구리 인건비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이 없으면 연말에 가면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보조금에 전체적으로는 1억4,344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24, 25, 26, 27, 전부 정리추경 계수를 바른것 입니다.
최종적으로 금년에 우리군에 수입될것 못될것을 정리를 한것 입니다.
29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인데요. 도비보조금은 4억 2,89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37쪽 입니다.
지금 장흥읍에 우리 군의원님 보궐선거 부담경비로 2,645만4,000원을 부담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는 전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을 전부 정리를 한것 입니다.
의사과 예산 입니다만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영정 의장님 영결식 경비를 25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기획실소관 인데요.
기획실소관에 지금 장흥대학 학생모집이다 또 항공대학 설립추진이다 그래가지고 자꾸 기획실에 출장이 많아서 출장비가 좀 부족해서 한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입니다.
도립대학 기숙사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억중에서 15억은 도로를 내고 5억은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이것을 재원대책를 하도록 그렇게 되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5억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구 표고유통공사 사옥 및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2억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실장님 이런것은 매입을 하고 승인을 한것은 참 좋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예산상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하고 동시다발로 오는것은 피해 주십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번에 그렇게 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앞으로는 먼저 승인을 받고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됩니다.
다음에 43페이지는 전부 기본급은 모두 감액을 한것이고요.
45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 馬在主 委員
45페이지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것이 주민 계도용 신문인데 어떻게 해서 7,600만원이 감액이 되있는데 또 신문등 공고료및 광고료로 해가지고 3,5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을 29일날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릴텐데 30일 31일 3,500만원 다 어디다 쓸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추경에 확보했었는데요.
하여튼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신문이 지금 못나갔습니다.
○ 馬在主 委員
피치못할 사정은 사정이고 이것은 의회하고 공보과하고 우리 예산실하고 그렇게 말썽이 많은줄 알면서 이앞에 99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얼마나 머리 아프게 예산삭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을 이런식으로해서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신문공고료를 7,500만원 쓰도 못한 사람들을 또 3,5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설득시킬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실장님을 설득을 시킬려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요.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일 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존에 있는 예산에 공보실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 馬在主 委員
우리 의사과는 위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는줄 압니까?
애로사항은 자기들 관할된 기관들하고는 애로사항이 다 있는것 입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이번에 한대 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는 인재육성 장학금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인재육성 자금은 조례상으로 보면은 이 조례를 무시하는것 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출연을 합니까?
이것은 탐진장학회에 바로 준것 입니까? 어떤식으로 출연을 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탐진장학회로 원칙은 그때 농협에서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 절차상 바로 우리가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군에서 수입을 할수가 없어서 수인장학회로 일단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3,000만원을 줬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만 잡아놓고 돈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돈 2,000만원은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그 3,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수인장학회에 있지요.
그런데 그 농협 지부장이 우리 장흥출신 이어가지고 군 인재육성 장학금을 3,000만원을 내놓겠다고 내놓은것인데 그 절차상 우리 군에서 바로 수입을 할수 없어서 그러면 이제 수인장학회로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이자 이렇게 됐는데
○ 馬在主 委員
농협에서 거기로 줬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리줬죠. 절차는 그렇게 줬는데 수인장학회에서는 그돈을 받아놓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무엇이 안맞다 해가지고 돈을 못내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무엇이 안맞다는 얘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를 들면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줘야 이런식으로 버텨 버린 거예요.
○ 馬在主 委員
그런일이 있고 또 이 2,000만원은 어떻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이제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확보를 더 할려고 그럽니다.
○ 馬在主 委員
어떤식으로 탐진장학회에서 받아 주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탐진장학회가 아니지요.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을 줘가지고
○ 馬在主 委員
거기도 문제가 있는게 수인장학회도 3,000만원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저희 조례에 보면은 인재육성자금기금 20억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있거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거기다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다시 빼서 탐진장학회에다 준단 말이예요. 원금을 준거예요.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이자로 줘야 되는데 원금을 불입해 가지고 원금을 다시 빼줘요.
그러니까 내가 조례나 기구개편을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는 완전히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자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줘가지고 원금을 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이제 집행하는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자를 주든지 하는것은
○ 馬在主 委員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도 그렇지만은 3,000만원 이것은 농협에서는 우리 군에다 생색은 다내놓고 있고 그 혜택은 수인장학회에 불입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글쎄요. 그돈은 또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 馬在主 委員
이런걸 찾아서 줘야지 이것도 찾도 못하고 또 생돈을 주고 그래요.
○ 李金瓚 委員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2,000만원을 인재육성자금에 낸다는 이유가 기본이 있는데 왜 여기다가 2,000만원을 추가해서낸 이유가
그리고 수인장학회에다가 장흥 인재육성 장학금을 3,000만원을 줬는데 왜 그것을 못받았다는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수인장학회에서는 자기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그것 놔두고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뭐예요.
2,000만원을 넣은 이유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탐진장학회라고 있어요.
강진, 장흥 합해 가지고 검찰에서 하는 것인데 강진도 2,000만원을 탐진장학회에다 냈고 평야 우리학생들이 나중에 장학금을 받습니다.
○ 李金瓚 委員
받는데 장학금이 수인장학회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장학금이 나가요.
내가 생각할때에 보통 100만원씩 그것도 수십명씩 나가 그런데도 있고 탐진장학이 또 따로 생겨 가지고 한다해서 강진이 1억을 내면은 장흥도 1억을 내야되느냐 우리가 1억을 내면 강진은 하나도 안내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내야되는데 꼭 이웃 군에서 5개과를 없앤다 하니까 5개과를 없애고 우리는 6개과를 없애도 될만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3개과만 없애도 되는데 꼭 그대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나중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조례를 원칙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탐진장학회 총 장학금 총액이 지금 얼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내가 확실히 액수를 모르겠습니다만은 5억을 모금할 목표로 그렇게 추진한것 같네요. 이것을 집행하는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 이것이 3,534만원이 더 부족해서 여기 세워놨습니다.
다음에는 7,0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같은것 공무원 재해보상비 이것을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49페이지 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1,720만원이 확보되었고요. 급량비 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료가 3,000만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노임 이것은 국도비 그대로 반영을 한것 입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여비가 전혀 안세워져서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50페이지 이것은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 공공근로사업 여비가 200만원 세웠다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국비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다된판에 국비를 여비로 또세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국비가 왔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다음에 50페이지는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안양, 장동, 장평, 유치에 세워둘곳이 있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지역정보센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 군비로 운영비로 2,000만원 해주고 있는데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지금 1,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한일은 없고 사람만 두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그냥 빵사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뭐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3층에다가 전산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역정보센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 모양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구체적으로 기계를 산것인지 사람을 산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 李金瓚 委員
이것이 정보센타에 예산을 보면 3,000만원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2,000만원만 서있으니까 1,000만원 더 넣어서 세운것이여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은 되는데 둘이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2,000만원 가지고 두사람 있으니까 두당 1,000만원씩 아니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리고 거기 운영비도
○ 金台彬 委員
인건비적 성질이라 하면은 말입니다.
98년도에는 2분을 쓰고 99년도에는 한분반만 쓸거예요.
99년도 예산이 2,000 이잖아요.
○ 馬在主 委員
이것 또 추경에 가면 세울거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년말에 가면 또 공공요금 같은거
○ 金台彬 委員
추경을 이용할려고 하지말고 그때그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정된것이니까 추경이란것은 예정 못하는 부분을 추경에다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같은것은 연초에 금액이 나와 버린것인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런 단체는 무조건 3,000만원 5,000만원 무조건 세우면 안되요.
2,000만원만 가지고 버틸수 있으면은 버티는것이고 그래야 군비가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 金台彬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모든것이 추경 추경 하는데 예상치 못한 부분을 추경에 발생한것이지
○ 金暎埰 委員
회의록에 녹음도 되고 있는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30일, 31일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이틀동안 인건비를 1,000만원 줄수는 없고 연필을 사더라도 그렇고 해야될일이 밀려서 그동안 먹어 버리고 외상값 같은것을 1,000만원이 생겨서 준다고 그러면은 무엇을 사버렸냐 하는데 지금 김태빈위원님 이야기 하신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런것이 있고 운영비가 포함 됩니다.
○ 李金瓚 委員
그리고 예산실장이나 예산계장이 허수아비들이 의원들앞에다 이런 예산을 내놓지 민간인 이전인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예요. 12월23일 입니다.
이거 언어도단이예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신중히 생각해서 올리세요.
군수가 올리라 하더래도 그렇고 도지사가 올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올리라 하더라도 그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이것이 인건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적인 성격도 있고
○ 馬在主 委員
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를 한다면은 민간에다 준단 말입니다.
99년 예산서에도 보면은 인건비가 아주 묘한 말을 지어 가지고 인건비를 빼놨던데 지금 인건비가 4억2,000만원 정도 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데서 인건비를 지급해 버리고 이런것은 안해야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별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별도지만 이름을 묘하게 지어놨으니까 여기다 붙여버려도 되요.
○ 金台彬 委員
넘어갑시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다음에 5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읍면 사업소 인터넷 이용통신 모뎀을 구입을 하는데 120만원 전산교육장 냉·난방 구입비 35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컴퓨터구입 해가지고 872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52페이지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가지고 주민전산망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135만원이 필요해서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것은 재무과예산 입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마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체납세가 없는 제일 적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부과팀에 급량비 150만원 세워놨고요. 또 징수팀에 급량비 1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안전진단을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호관사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래3차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전세금이 얼마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전세금이 2,800만원 입니다.
○ 馬在主 委員
2,800만원은 선지급 되어 있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그렇죠.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할 돈이 5,000만원 이라는 얘기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5,000만원 다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다 들어간것은 아닌데 지금 이번에 경매단가를 군에서 3,500만원 썼죠.
그쪽에서 쓴것이 4,100만원 썼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4,000만원 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잘 검토해서 우리 장흥군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책임도 져야됩니다.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3,500 써가지고 응찰하는 대체하는 우리 장흥군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입주자들 머리속에는 잘 판단해서 해야지 이것은 그 사람들이 4,000만원으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것도 장흥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입주자들 생각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관사구입은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군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와서 388만원 확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59페이지도 전부 일반 수용비나 재료비를 감한 내용이고요.
6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61페이지
○ 馬在主 委員
57페이지 제일밑에 도민의날 행사 보조 길놀이 한마당 그것은 무슨돈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이 감액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감액한것 이예요. 못썼던것 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도비가 삭감됐어요.
다음에 6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도비 4,000만원이 와가지고 보림사미타전 신축한데 8,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보림사 지금 대적광전 옆으로 담장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확보 됐고요. 63페이지 이것은 체육관 건립 하는데 8억9,100만원 특별교부세 2억이 와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다음에 64페이지 이것은 보건소 의료비를 1억929만2,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체육관 건립 이것 예산확보가 100% 다 됐습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되면은 100% 다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예산이 당초보다 증가됐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총 예산이 48억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난번에 보고서에는 44억7,000인가 됐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전부해서 48억100만원 인데요.
97년도에 32억6,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금년에 본 예산에 3억4,700만원 1회추경때에 3억 정리추경 이번에 8억9,1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 金暎埰 委員
총 48억 이라고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48억 100만원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부지매입비 이런것 총해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 전부해서 이렇게 되면은 전부 끝납니다.
다음에 65페이지 66페이지까지 문제가 없고 67페이지 68페이지 이것도 도비가 와가지고 보건소 사항 입니다. 24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 급량비를 100만원 세워놨습니다.
71페이지 깨끗한 마을 현판설치 이것은 3개소 관산 용인마을 유치 부산에 깨끗한 마을 현판을 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있어서 90만원 확보를 했고요.
장흥읍 위생매립장에 전기요금이 396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쓰레기 봉투제작 또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약품 이런것들이 부족해서 885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 金暎埰 委員
침출수 약품구입하는것 말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 金暎埰 委員
이 침출수가 발생도 안되고 안돌아가고 있는데 기존에 서있는것도 남아가지고 있을텐데 무엇때문에 더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부족하다 그래서요.
○ 金暎埰 委員
말로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부족해서 이번에 하절기에는 자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약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균제를 사야되고 살충제를 사야 되고 그럽니다.
이런것은 꼭 필요한것만 적어논것 입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청소차를 3대를 사도록 6,000만원 확보했는데 9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우리가 예산신청을 해올때 약품구입을 해오면은 약이 1일 월간 사용내역이 라든지 이렇게해서 예산부서에서 신청한 예산내용을 이해가 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올린거예요. 그냥 종이만 넘어오면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해가 안가면 세울수 없지요. 이해를 하니까 세운것 이지요.
○ 金暎埰 委員
자료가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하절기에 잦은비로 인해서 약품을 금년에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수불대장이 다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종이로 해서 사람을 속여 먹을려면은 여기 천명이 있어도 소용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약품 수불대장이 있어요.
○ 金暎埰 委員
거기가 연중 가동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때 확인을 갔을때에 그때도 전혀 가동을 안해요. 평상시에는 저희들 갔을때에 밑에서 수돗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통에 넣어 가지고 이쪽 길가에 품어 올렸어요.
자기들은 매일 24시간 가동해 가지고 맑은물이 정화해서 나오니까 위생사업소 도로 입구에 떨어진 파이프에 조금 물이 나오더라고요.
샘물 퍼올려 가지고 다시 펌프해 오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저는 그런것은 못봤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냥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매일 돌아가 가지고 물이 정수해서 나온게 아니고 과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 올리고 의회가 가지고 이것을 해준다면은 어이 밥통같은것들만 앉어가지고 잘내려오네 괜히 돈버리고 욕얻어 먹고 그러니까 실제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것은 여름에 한두달 왔다 그래가지고 약품대가 갑자기 추경에 800 900씩
○ 李金瓚 委員
지금 시기가 언제인데 지금 여름에 써버린 약품대를 그안에 없으면은 별일이 났을것인데 특별비라도 채워서 해줬을텐데 위원들 연말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1일 월 연간 사용내역을 해가지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음 73페이지 입니다.
73페이지 하수관 관거사업이 양여금이 8,500만원 와가지고 군비 3,600만원 보태서 1억2,200만원 확보됐고요.
그래서 밑에 대덕읍 도청 하수도가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못해서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분뇨처리장 약품 250만원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791만 7,000원 증됐고요.
다음에 78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활보호 양곡구입비,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하고 또 한시적 생계보호는 전부 감액이 되고 자활보호하고 양곡구입비라 해가지고 이것이 1가구당 150,000원씩 해가지고 2억2,600만원 국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는 별 내용이 없고요.
노인교통수당이 숫자가 1,000명이 더 증가해 가지고 5,6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도 별것이 없고 83페이지도 별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 이것도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주택복구비로 국도비가 와가지고 확보를 해서 6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 金暎埰 委員
노인교통수당도 국도비가 와서 증했다고 그러는데 군비가 조금씩 붙어요. 조금씩 붙은데 와서 채운거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오고.
○ 金暎埰 委員
줄 필요가 생겨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023명이 더 증가가 됐어요.
당초에 우리가 세운것보다 1,023명이
그래서 국도비를 더 요구를 했더니 도비가 800만원 왔어요.
오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라 하고 해서 당초에는 8,054명 이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노인이 한꺼번에 1,000명이 늘어났는데 1개면에 100명씩인데 무슨 노인이 갑자기 나이가 먹어 가지고 나오겠냐 얘기예요.
○ 豫算팀長 李珉欽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노인교통수당은 신청자만 주게 되있어서 그렇게 줬는데 감사관이 뭔소리냐 이것은 신청안해도 줘라 60세이상 되면은 줘라 이래가지고
○ 金暎埰 委員
이것은 과거에 군청직원들이 노인수당 수혜대상자를 책정을 할때에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해야 될 사람은 안하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는 것 아니예요.
○ 豫算팀長 李珉欽
신청자에게만 주게 되있는데 감사 담당관이 신청 안한 사람도 이것은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전부줘라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으면은 감사하러 내려온 사람하고 여기서 공무원하고 그것이 한문으로 써져서 글씨를 못읽으면 몰라도 이해하는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왜 그렇게 이해가 안되느냐 말이예요.
○ 豫算팀長 李珉欽
신청위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잘못은 없고 어차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냐
○ 金暎埰 委員
갑작스럽게 그래서 늘었다.
나는 사람이 갑자기 늙어 버려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음에 86페이지 87페이지
○ 馬在主 委員
86페이지 시설비는 어디어디 한것 입니까?
○ 豫算팀長 李珉欽
농조옆에 복개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나가는데 농조옆에 시멘도로 거기 입니다.
○ 馬在主 委員
현수막 게첨대는 어디요.
○ 豫算팀長 李珉欽
장흥, 관산, 대덕에 게첨대가 더 필요한 상태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게첨대가 뭐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플래카드걸어 놓은곳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이렇게 플래카드 게첨대 만들어 놓고 우리 중앙로는 플래카드가
춤을 추고 있습니까?
○ 豫算팀長 李珉欽
부족하니까 장흥읍에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런것을 연도예산에 차분히 해야지 연말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해야될 성질의것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연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 馬在主 委員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한양세탁소하고 지적공사간 도로개설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당초 예산편성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전액감이 됐구만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토지소유자가
○ 馬在主 委員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나 이런것 전혀 타당성 조사는 안해불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한것이거든요.
이런것은 꼭 지적대상이 된것 보다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곧 될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계속 불응한것 이예요.
사실 어려워요. 도시계획도로여가지고 시가지 도로낸다는 것이 어려워요.
다음에 88페이지 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 편입부지가 1억5,689만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특별교부세 그것이 와가지고 서부지역 도로낸데에 한것 입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밑에 축내 용산간 도로포장 2,000만원 수혜피해사업 자력복구 800만원 신상1구 회관이 작년부터 해줄란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회진것을 삭감해 가지고 삭금것을 삭감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준것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진목은 안지은다 그래요.
○ 委員長 李春雨
이진목은 부락에서 돈예산이 없어 가지고 보태야 되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자체부담이 있으니까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90페이지 이것은 위성지적측량 설치 이것이 국비로 800만원와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서개발사업이 이 과목이 좀 바꿔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94페이지 이것은 98년도 6월24일부터 28일까지 폭풍피해 복구 농약대 입니다.
전부 농약대가 4,000만원이고요.
다음에 벼보리 우량종자공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감하고 벼멸구 일제방제 비용으로 해서 도비 3,500만원이 와서 조정을 한것이고요.
다음에 96페이지 아까 여름에 피해 입은데 특작원예분야 재해복구비 1,758만원 다음에 9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250만원 부족해서 더 세웠고요.
지금 증액된것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외는 전부 과목조정한것 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103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1,300만원이 부족해서 더 확보를 했고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200만원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해가지고 토지매입비 이것을 1억 6,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수산과에 태풍예비피해 생계비 지원 국비로 4억 1,300만원이 나와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양식 피해복구비 또 해면 양식어가 가온비 6,000만원 110페이지는 문제가 없고요.
111페이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이 331만2,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어업지도 대체건조사업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했고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10톤짜리 짓는데 2억 4,000만원 해서 도비로 1억 6,800만원이고 군비로 7,200만원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이것은 국비로 귀농교육 훈련교재비 귀농교육훈련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150만원 국비 입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이것도 국비고요.
117페이지 표고가공식품 용기구입하고 하는데 1,7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99년도 우리 예산에 안들어 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제 99년도에 든것은 2,000년도에 쓸 용기를 구입한것 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쓸것을 구입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내년에 쓸것을 지금 예산에다가 사버렸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살라고 그래요. 살려고 이번에 확보를 한다 이말 입니다.
한해씩 앞서서 사놔야 되거든요.
○ 金台彬 委員
99년도 예산 세울때 용기에서 우리가 과다책정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본단위가 있어서 몇년도 쓸것을 얼른 말해서 한다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몇년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한번 공장에서 나온데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은 2,000개 그 기본숫자는 있을거 아닙니까?
○ 金台彬 委員
그러니가 내가 얘기할때 이 재료대에 용기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기본양이 있고 그래서 얼른 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기본양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뭐이고 저것은 뭐입니까?
○ 馬在主 委員
이것은 가공식품 판매하는 양하고 용기구입한것 하고 하면 맞겠네요.
그것을 지도소에서 금년에 판매하는 수량하고 용기구입하는 양하고 빼다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무조건 용기구입만하고 판매는 안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자세히 빼가지고 오라고 할께요.
119페이지 이것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6,300만원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회진 5일시장도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바닥에 포장을 할려고 한것인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려고 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121페이지 민박가옥 정비 시설비가 200만원인데 도비로 75만원이 와서 군비로 125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이것은 보조금 조정한것 이고요.
124페이지 이것은 숲가꾸기 실업대책비 국비로 4,778만1,000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산불조심 깃발제작 이것은 8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산불감시초소를 장동에 더 세울려고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이것은 이제 수해복구비 입니다.
고읍천, 홍거천, 월송천 수해 복구비 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964만2,000원이 더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송촌천 수해복구,당암천 수해복구비,만년천 수해복구비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는 태풍피해 학자금 입니다.
농업재해피해는 6,352만5,000원에 207명 수산증양식 재해피해는 187명해서 5,874만3,000원 해가지고 1억2,226만8,000원이 이번에 국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런 수해 복구비는 국도비가 인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것 입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이제와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설관리에 14억9,556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시설비에 지방도 839호선 전부 수해복구 사업 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5억5,326만8,000원 그 내역은 성자교, 곰치재, 지정도로, 어곡 농어촌 도로 나와 있고요. 밑에는 시설비이고 또 군도확포장에 5억779만7,000원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장흥교 재가설 공사에 2억3,000만원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왜 군비만 증액 됐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장흥교는 원래 우리 군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2억3,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장흥교를 가설하는데 총 29억9,3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 金暎埰 委員
당초에 장흥교 재가설 공사는 25억이라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25억이라고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가다가 뭐 장사꾼이 돈을 더주고 더주고 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설계에도 물론 변경이 되고 교각 설치한데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럽니다.
○ 金暎埰 委員
다리공사를 처음에 시작할때 무슨 A형을 했다고 B형으로 바꾼다던지 더 두툼하게 한다든지 처음에는 위험하게 자빠지게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안그래도 10억 빚내가지고 하는 다리에다 지금 막판에다가 추경에 2억3,000씩이나 공사비 10%씩을 증을 하는
○ 委員長 李春雨
기본설계에서는 난간이 없이 설계를 했어요. 말이 안되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있었는데 예술적인 다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양을 낼라고 하니까
○ 委員長 李春雨
애당초 25억인가 26억인가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당초에는 25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 委員長 李春雨
재특자금 빚까지 내가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갔다가
○ 金暎埰 委員
사업자는 누구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남도건설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짤라 버려요.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하고요.
○ 委員長 李春雨
그대로 본 설계대로 하라고 하면 되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러면 다리가 안나져 버리는데
○ 馬在主 委員
안놔주면 말더라도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다음에 137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 6,400만원이 부족해서 더 넣어졌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예산안 설명중에 있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통관련 회의관계로 예산안 설명을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고 오전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쓰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11시반이 되어서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럼 오후에는 민방위비부터서 시작 합니다.
○ 委員長 李春雨
그럼 정회하였다가 평통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停會)
(14時 續開)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오전에 13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40페이지 민방위비 입니다.
병사업무 추진여비가 국비가 147만3,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이것도 재난장비 물품취득비가 도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장흥교 재가설 차입금 이자 입니다. 1,116만원 145페이지 이것은 반환금 입니다.
국비 반환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아 가지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어떤것이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145페이지
○ 李金瓚 委員
국비반환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남은것 국비반환 입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4,585만4,000원이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읍면예산인데요. 전부 인건비 조정한것 입니다.
151페이지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체납세가 제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지방세정업무추진 급량비를 읍면직원용으로 700만원 세워놨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읍면직원으로 가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네. 읍면에 갑니다.
다음에 153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분야는 주로 조정을 했고요.
세출부분도 전부 감액한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보조금으로 1억4,866만7,000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도비가 3,766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 168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추진 급량비 이것은 도비로 5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요.
의료비로 외래환자 진료비로 1억8,583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입니다.
172페이지 세입분야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625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그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176페이지 국민주택이 2,000만원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공단지 세입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710만7,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과년도 수입이 4,000만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예산 184페이지 7억4,160만원 은행차입금 상환
○ 李金瓚 委員
183페이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뭣을 어떻게 해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8억을 이자가 농공단지에 쓰고있는 사업으로 융자금이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다시피 싼것으로 한 그것 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간척농지개발사업 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줄어져 가지고 전부 감액이 됐고요.
여기에 수해피해 복구비만 1억3,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간척농지개발사업 출연금 입니다.
세출 192페이지 전부 기본급 감액한것 이고요.
193페이지 194페이지도 전부 인건비를 조정한것 입니다.
195페이지 수해피해 복구비로 해서 아까 국비 1억3,500만원을 시설비로 되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감액조치된것 입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탐진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탐진댐건설 이주대책 보조금이 1,357만1,000원이 감액이 되서 세출도 조정을 했습니다.
205페이지까지 전부 조정을 한것 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탐진댐관련 지역발전기금 세입예산 수몰지내 군유잡종예산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1억72만9,000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10페이지 전부 아직 사업이 아직 명시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예비비로 전액을 예치해놨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조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795만원 GPS 관측소 설치비가 800만원 이것은 전국 동시에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에 전통사찰보수 양여금 사업인데 1,900만원 이것이 지금 신흥사를 얘기하는데 군유지하고 토지가 아직 확보가 안되 가지고 그것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이 전부 명시이월 사업 이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금년도 사업인데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기양서원 보수 이것도 2억4,09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림사 미타전 신축 영회당 관리사개축 쭉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만은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 입니다.
세입이 954만 1,000원 인데요.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4억이 왔고 다음에 보조금에 가서 국비보조금은 1,545만9,000원이 줄어짐과 동시에 도비보조금이 5억2,5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예산을 짜서 위원님들께 올린후에 사항이 변동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뒤에 세출부분만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추경예산서 제일 처음에 증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증에 대해서 증은 어떻게 되서 증이 되었다는것을 얘기해 주세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4억하고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은 1,545만 9,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5억2,500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2회추경 예산서를 위원님들께 올린후로 갑자기 어제 오후에 늦게 돈이 새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린것 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내용을 14페이지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까 1,545만9,000원이 줄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혜보장적 수혜금이라 해가지고 저소득 노인지원비 이것이 1,548만9,000원이 국비에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요.
다음에 도서개발사업이 어제 입찰을 했는데요.
1억9,912만7천원이 낙찰차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그대로 이월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도비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5억 2,5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아까 4억이 특별교부세로 온것을 군비 2억을 보태서 장흥읍 우회도로 개설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변경 되어서 수정예산을 올린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우회도로는 증액하면서 이것으로 끝납니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을 지금 교도소뒤까지 내졌거든요.
그것을 새로 국도2호선 4차선 도로하고 연결시키는데 앞으로 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다가 특별교부세로 4억 온것을 거기다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전부 11억 몇천만원 갖고 낙찰금액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낙찰은 기왕에 있는것이고
○ 李金瓚 委員
낙찰금액은 시설비로 넘겨 버리고 아까 중앙에서 넘어온 그것을 가지고 우회도로하고 경지정리사업에다 넣고 수정안은 그것밖에 없구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산서를 올린뒤로 어제 변경이 되어 갑자기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장님께 내가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같이 무식한 소치들 가지고 있는 소인들은 이것이 복잡하니 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같이 처음에 수정예산안에서 어서 몇억이 나오고 어서 몇억이 나오고 이것은 어디서 몇억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것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넣습니다 하고 보면 그냥 알수 있게 처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저기서 와서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되서 와서 어쩐지 알어야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을 수정예산때에 전체적으로 세입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수정예산은 무사통과이구만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이것은 전부 국도비 입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등 예산안 검토를 한후 당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5分 停會)
(15時04分 續開)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태빈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彬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빈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지난 12월21일과 12월23일 집행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세부사업별로 심사하였씁니다.
예산안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비중에서 3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 委員長 李春雨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견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 專門委員
- 趙基容
○ 出席 郡幹部公務員
- 企劃豫算室長金五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