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12月16日(水)10時03分
의사일정
1. 1999年度 豫算案(繼續)
부의된안건
1. 1999年度 豫算案(繼續)(郡守提出)
(10時03分 開議)
○ 委員長 李春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年度 豫算案(繼續)(郡守提出)
(10時04分)
○ 委員長 李春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위원님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부분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과 농산개발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6억 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400페이지 농정업무추진 기록보존 컴퓨터 교육교재로 2,500만원
○ 金台彬 委員
컴퓨터 교육교재 제작 200권에 500만원 어디다 쓰일것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우리 농산과에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컴퓨터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려고 도로부터 보조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공급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로 필요합니다.
○ 金台彬 委員
그것이 200대예요. 각 읍면에 농촌에 나가고 있는 컴퓨터 보급이
○ 農産課長 金善保
200권 입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줄것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계속해서 연속해서 연 횟수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지 관련법령집 재정비할때 필요한 50만원 농림부직통 전산망회선 사용료 250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일반전화요금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18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으로 875만원 농정 업무추진 급량비 200만원 다음에 401페이지
○ 金暎埰 委員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컴퓨터 교육교재 말이예요.
200권 제작할때하고 400권 제작할때하고 제작비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알아 봤어요.
이 책이 조판하고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 종이값은 많이 안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컴퓨터를 농민회다가 지금 지원해 가지고 농민회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 방법 가지고 안되고 또 새로 보수를 하는 그런것도 있지만은 이 200권은 제가 볼때에는 기본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권수가 너무 적다 같은 값이면 말이예요.
조금만 더 보태면은 100∼200권은 금방 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농어민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도 여기서 바로쓸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네요.
대충 인쇄비가 500권이 기본 아니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기본이 그럽니다.
○ 金暎埰 委員
500권까지는 비용이 차이가 안난다고요.
용도는 더있고 비용은 크게 증가 안되니까 기본량을 500권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예산에 얼마 들어간가 그렇게 이것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또 농민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교육시키면서 100∼200권 제작해 달라고 해서 또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참고로 해가지고 추경때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농정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250만원하고 432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 사업으로 농정전반에 대한 도하고 중앙하고 또 우리 자체 시책추진업무추진으로 농산업무 전반추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 李金瓚 委員
과다하게 책정 안됐다고 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예년에 비하면은 저희들도 예산이 감축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 입니다.
농업인 컴퓨터교육관계 여비 210만원하고 특산단지 및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교육여비 140만원 농업경영인 교육여비
○ 李春雨 委員
중요한것만 이해가 좀 힘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馬在主 委員
농업인의날 행사보조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협의회에 준것 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준것 있고 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준것 있는데 98년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지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된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해주고 그럽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이지요.
이것은 농업인의날을 기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5개단체 농업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지금 할라고 그럽니다.
임의보조에서는 금년에 가능한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할려면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만은 5개단체를 일괄해서 금년에는 예산도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주고 여기서 또 주고 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적게 되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임의보조금을 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세우는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세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지원 안됐습니까? 올해 신규로 발생한것 아니예요.
갈수록 어렵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임의보조에서 줬으면은 올해도 임의보조에서 줘버리고 여기서는 예산에 세우지 말아 버리지 임의보조는 임의보조대로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500만원을 세워요.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제가 운영을 아는데 후계자, 농민회, 4H기술자협회 여자들은 식생활 개선 이렇게 5개단체가 따로따로 행사하던것을 단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5개단체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 행사를 일괄하면서 그전에는 이게 단체별로 지원한 내역이 어디 있겠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큰 농업단체이고 그래서 아마 협의회에다
지원한걸로
○ 農産課長 金善保
한마디로 말해서 임의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가 5개단체가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괄해서 예산을 세운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 金台彬 委員
여기 표로 봐서는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임의보조로 나가는 것이 돈이 오히려 군에서 나가는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에 주어서 일괄해서 세운것이 타당할것 같아서 작년에 임의보조로 나간것이 1,000만원 가까이 나갔어요.
○ 馬在主 委員
이게 이런것 아닙니까?
농어민 후계자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지원금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로 구성된 단체에다 500만원을 주면은 나중에 농업경영인 후계자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행사를 해가지고 또 요구해요. 그럴것 아닙니까?
또 합니다. 또 하면 보조금에서 나가고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농업인의날이 11월10일 입니까?
그것 말이예요. 행사만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해가 지고 목을 잡아버려야 되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사 그달에 모든것을 단체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일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른 단체는 보조금에서 또 나가게 되고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그렇게 안하도록 할랍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 가지고는 안하면 안되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몇개 단체가 안하게는 안되죠. 다음에 403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장학금 지급이 농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하고 바꿔지면서 현재까지 옛날식으로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을 242부 하고 있고 장학금 850명 되고 있는데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분류되 가지고 몇명몇명 계상됐어요. 대상자가 만약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인데 850명이면은 850명중에 우리 장흥군에 어업인 30%면 30%에 차지하는 어업인의 자녀가 학자금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분없이 농민자녀나 어민자녀나
○ 馬在主 委員
이것이 사실상 농산과에서 지급이 되지만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한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농산과에서 어업인 자녀도 학자금을 주고 있죠.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데 혹시나 상의한적 있어요.
○ 農政팀長 裵漸焙
상의한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괄농어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 馬在主 委員
임의로 선정한것 아닙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임의로 선정한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어민과 농민에게 같이 주고 있습니다.
○ 農政팀長 裵漸焙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고 실업계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이면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부 입학료하고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 金台彬 委員
그위에 신문대는 뭐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한국농업인 신문보조라 그래가지고 중앙에 있는 농업인 단체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이런것도 도비 400만원 줘놓고 군비를 1,000만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 신문보급 240매 해가지고 1,000만원이란 군비를 소모할만큼 효과가 있어요?
○ 農政팀長 裵漸焙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농어민단체에 소속된분들에게 전부 이 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2회로 나오는 신문 입니다.
○ 馬在主 委員
농민후계자들만 보내고 어민후계자들은 안보내 주고
○ 農産課長 金善保
다 보냅니다. 농어민 신문이니까
○ 金鉉洙 委員
이것이 후계자에게 주는것 입니까?
○ 馬在主 委員
후계자한테만 주는것도 아니고 농어업인한테 주는
○ 魏聖田 委員
농민후계자가 약 700명 되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588명 입니다.
○ 馬在主 委員
후계자들한테 주는 선정된 기준도 모르겠고 신문도 제대로
○ 農産課長 金善保
700명중에서 120명은 무시하고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문제 후계자들은 제외시키고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죠.
○ 魏聖田 委員
그런데 242명으로만 한다면은 이것은 또 그중에서 또 선정하는가요.
○ 農政팀長 裵漸焙
네. 읍면에서 저희들이 선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지금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88명인데 242명이라 해서 말이 안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 農政팀長 裵漸焙
제가 말씀 올릴께요. 이것을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핵심으로만 해서 저희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보고를 받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이 계도용 신문도 약 100부가 나가는데 6천이상이 나가는데 이 신문대는 1,000만원의 군비가 나가는데 미끼로 400만원을 도에서 준다니까 거기에 현혹되서 242부 줘가지고 지금 농어업인도 이 신문 받아본 사람은 글읽고 넥타이 매고 어디가서 방귀께나 뀐 사람들이 이것받아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 가지고 효과를 볼수있는 농민들한테 가는 신문이 아닙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전부 다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을 사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 농어민후계자 지도자 이렇드면 간부들 중심으로 원래 농민들한테 줘야 하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사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장흥군에 선도농가는 몇명이나 됩니까?
○ 農政팀長 裵漸焙
몇명이라고 정해진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 일괄적으로 보급을 못하고 매년 년차적으로
○ 馬在主 委員
98년도에는 몇대 했어요?
○ 農政팀長 裵漸焙
98년도에도 10대 했습니다.
○ 馬在主 委員
10대 어디어디 줬어요?
○ 農政팀長 裵漸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도비내시가 있다 하지만은 이것까지 준다는것은 너무나 의존도를 농민들에게 해가지고
○ 馬在主 委員
제 생각은 주는것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 농가가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이를테면은 주로 농민후계자나 또는 쌀전업농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나 또는 농기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중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중에서 조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선별농가를 선택에 의해서
○ 農政팀長 裵漸焙
저희들이 농어민 농업정보화교육이라 해가지고 농업도 컴퓨터 정보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중 입니다만 이대상자 선정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면은 먼저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희망자를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싶은 교육희망자가 있으면은 일응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수자중에서 교육갔다온 순서대로 하지 그것을 지정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 馬在主 委員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런 경우는 선도농가 PC지원, 선도어가 P.C지원 보조금도 있겠네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건 농민 입니다.
아까 신문이나 이런것은 농어민이고 이것은 농가예요.
○ 馬在主 委員
신문은 농어민이고 이것은 농가인데 어가도 있을것 아니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있기는 있겠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하시고 이것은 선도농가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어서
○ 馬在主 委員
알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에 40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60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민소득증대 전출자금으로 7억 입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金台彬 委員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40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라 해가지고 추곡약정수매 보조인부, 정부양곡 재고조사 현장 보조인부, 정부양곡 훈증소독 인부 구분해서 말입니다.
약정수매 하는데 보조인부가 뭣이 어떨때에 들어 갑니까?
행정에서 약정수매 하는데 뭣을 해요.
○ 糧政팀長 崔一中
그 보조인부는 그날 나가서 정비를 하고 들어와서 일계를 하고 장부정리를 하고 하는 인부입니다.
○ 金台彬 委員
지금 약정수매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행정에서 해요. 농협에서 해요.
○ 糧政팀長 崔一中
농협에서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합니다.
○ 金台彬 委員
행정에서도 약정을 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정부수매는 농협수매가 있고 정부수매가 있는데
○ 金台彬 委員
각종 추곡수매가 약정은 농협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農産課長 金善保
행정에서 합니다.
약정수매는 행정에서 하고 받어 들이기를 농협에서 받아 들입니다.
약정은 농협에서 안합니다. 군수하고 합니다. 읍면장이
○ 金台彬 委員
그럼 재고조사는
○ 農産課長 金善保
재고조사는 군 양정계에서 농산과장이 하고요.
○ 金台彬 委員
농산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인부가 들어가냐고요.
재고조사 하는데 무슨 인부가 들어가냐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양정업무 추진인부임이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이런것은 해놓을려면은 알기쉽게 양정업무 보조인부임이라 해버리면은 그냥 이해가 될텐데.
○ 豫算팀長 李珉欽
예산 지침상 한번에 못세우게 되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예산팀장의 얘기가 그런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 金暎埰 委員
이 세가지것을 합쳐서 280일
○ 農産課長 金善保
예. 280일로 합니다.
○ 馬在主 委員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가셔 버린다면은 또 다른사람 채용 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일반운영비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40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프랑카드하고 쌀생산 종합대책사업 추진 상황판 이런것은
○ 馬在主 委員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이것은 농산과에서 농기계수리하고 다닙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중앙에서 오고 도에서도 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에 409페이지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예산팀장님 컴퓨터가 안좋은가 고장나 버렸습니까?
예산액은 350만원인데 이게 산출기초에는 300만원 이예요.
○ 農事팀長 金厚德
아마 예산팀에서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장려금을 50만원씩 2개읍면을 주면은 350만원 됩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꼭 읍면에다 300만원씩 줘가지고 포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馬在主 委員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은 한 500만원 해야지
○ 農産課長 金善保
물론 우리 욕심은 그럽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
○ 馬在主 委員
이것은 농민들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馬在主 委員
저기 조그만 단체 대회하는데 200만원 하루 생산도 없는 효과도 없는데 어디가 뭐하는지 500만원 800만원 지원하느니 이런데다가 지원해야 면직원도 사기가 오르고 농민들도 오르고 움직이면 상받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해야지 어디 필요없는데다가
○ 農産課長 金善保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내욕심 같으면은 그럽니다만은 여러가지 복합관계가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이것이 면단위로만 갑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읍면단위로 갑니다. 면단위 우수읍면에 대해서 줍니다.
○ 魏聖田 委員
아까 행사같은데는 많은것을 주고 여기는 적다고 그런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행정하는것을 보면은 형식에 치우치더라고요.
형식을 좀 과감히 탈피하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득이 갈수 있도록 그런안을 내세워 해줘야지 앞으로도 지금 제2건국 추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도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야 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세요.
○ 金台彬 委員
이 보상금은 농민들한테 가는게 아니고 읍면직원들한테 가는것 아닙니까?
읍면직원들한테 가는것을 늘려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래서 읍면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적습니다. 농민들한테 가면은
○ 金台彬 委員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민들 계도 해가지고 소득증대 한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상준것만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농민들한테가 가는것이면 늘려야 되지만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에 410페이지 개량물꼬 공급으로 500개에 1,700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2억 9,200만원 그리고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은 6,900만원 그리고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은 15㏊에 750만원 입니다.
○ 金暎埰 委員
토양개량제 공급한 내용이 조개껍질 이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아닙니다. 소석회 입니다.
공급을 100% 농협에서 공급하고 지원은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소석회하고 규산질 이것은 읍면별로 일괄 10개읍면을 1년에 다 지급합니까?
안그러면은 읍면별로 순서가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다 지급을 합니다.
○ 金暎埰 委員
한꺼번에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暎埰 委員
요 몇년동안요. 규산질을 한번도 구경못했는데
○ 農事팀長 金厚德
다 신청받아 가지고 그 지구별로 한 읍면에 6개조로 나눕니다.
○ 金暎埰 委員
이장님이 그러는데 규산질은 안온다고 그러던데요.
○ 農産課長 金善保
배급하고 있습니다. 안나가면 안되죠.
○ 魏聖田 委員
410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98년도에도 휴경논을 해가지고 했고 99년에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안하고 있는 휴경논이 많이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휴경논이 대단히 많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에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 農産課長 金善保
계속 연차사업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전에 한번 한것은 휴경논이 아니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안하고 또 새로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계속해서
○ 農産課長 金善保
네.
한번 개척한 휴경논은 임자가 없다가 실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것은 그 임자들이 주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것을 개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휴경논에 관해서는 물론 묵혀둔것은 벌어먹으면은 좋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원가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직원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논정리하러 가야죠 심으러 가야죠.
일당이 한 50,000원씩 됩니까? 직원들은
○ 農産課長 金善保
여기는 공무원한테 한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휴경논을 개척해서 하면 지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된것이지 공무원이 휴경논을 개척한것이 아니고
○ 金暎埰 委員
각 실과에서 한것은
○ 農産課長 金善保
그것은 자체적으로 군수 시책사업으로 한것이고
○ 金暎埰 委員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어요.
○ 農事팀長 金厚德
농산과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벌었어요. 면적을 2,400평정도 했거든요.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411페이지 벼공동 건조장 설치 10개소에 1,400만원 그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3개소에 3억 또 밭기계화단지조성 2㏊에 1,300만원 도비사업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무엇을 생산하는 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중소농 고품질 생산이라 하면은 이렇드면 환경농업 입니다.
가령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비료나 이런것을 써서 할것이 아니고 자연농법을 써서 축산이라든가 이렇드면 돼지 이런것을 기르는 지원사업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쌀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군비 국비가 오니까 들어오는 돈인데 우리 장흥군에 보유대수가 또 34대를 지원하거든요. 기계가 부족합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기계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예요.
그런데 이건 전업농 부락용이예요. 5,0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가 2,350만원 주는데 기계를 하나씩 사둘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비 전업농가가 186명이 있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후보가 있어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비 쌀전업농가중에서
○ 馬在主 委員
이런 경우를 저도 쌀농사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앞에보면 군청앞에 기계가 와서 농민운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급만 해가지고 필요할때는 지난번처럼 태풍이 왔을때는 기계가 없어져 버려요.
앞으로 186대가 더 들어와야 되요.
○ 農事팀長 金厚德
예.
○ 金台彬 委員
411페이지 전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3개소 2개소 22개소 쭉 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서열이 정해져서 해당된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농림수산 사업에 의해서 이미 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것 입니다.
○ 金台彬 委員
개인별로 확정이 되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된 사람은 여기 군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미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중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이 부득이한 일로 다른데로 갈때는 그 다음 순위가 하도록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쌀전업농 같은데는 186명이고 5년동안 앞으로 정해져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다고 봐야죠.
○ 馬在主 委員
매년 34개씩 온다면
○ 農事팀長 金厚德
올해는 54개였는데 내년에는 34개밖에 안됩니다.
○ 馬在主 委員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5년동안은 순위가 정해졌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렇게 된다면은 농업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지않고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실지 농촌에 가면은 여기서 말한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 農事팀長 金厚德
순위는 186번까지 있는데 올해 34명이 들어 가면 내년에 다시 섞어 가지고 조사를 해요. 숫자는 186명이 확정되어 가지고 있고 잘한 사람이 모태져있지 잘못하면 그안에 안들어 갑니다.
○ 金台彬 委員
공동건조장은 잘 운영이 됩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공동건조장은 우리 김위원님이 알고계신바와 같이 마을공동으로 해서 벼의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 金台彬 委員
시멘으로 해놓은데 말이죠.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습니다.
○ 金台彬 委員
활용이 잘되고 있드냐 말입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이상하게 우리 군비부담이 제일 많은데가 바로 그것 이네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제일 보조가 많습니다.
○ 金台彬 委員
아니 비율로 봐서 얼른 말해서 1,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대야 되니까 제일 많은 비율로 돈을 대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잘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으면은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 魏聖田 委員
여기에서 현재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렇게 지금 22개소 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급하고 예산배정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암만 국도비 아니라 국도 할애비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고있고 그렇게 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건조장 설치는 잘되고 있습디다. 나락도 말리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 魏聖田 委員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좋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내욕심 같아서는 예비로 확정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대로 쌀전업농 186명 많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도
○ 馬在主 委員
농산물 생산지원은 3개소인데 지원한데 있어요?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안양에 금년에 있고 관산에 있고 이미 또 대덕도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높습니다. 지원이 높으니까
○ 馬在主 委員
이것이 돈이 많으면은 인기가 높은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창고 짓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중소농 고품질이요. 틀립니다.
○ 馬在主 委員
틀려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잘되고 있습니다.
대덕같은데는 특히 잘하고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잘되고 있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소위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농업이라고 했는데 돈사에 보면은 그것이 돈변이 지하수로 유입이 될것 같은데 어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 農事팀長 金厚德
그것이 지하로 안들어 간답니다.
그것이 1m50㎝인가 되있는데 안들어간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 馬在主 委員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 農産課長 金善保
어떻게 하냐면요.
닭을 많이 키운데가 대덕일원이 상당히 많이 키운데 거기를 가보면은 닭똥 냄새가 안납니다. 하나가 안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닭이 뭣이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연히 냄새가 안나고 유기질 뭣이기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사료가 좋고 다시 먹고 또 거기에서 균이 발생하고
○ 馬在主 委員
쉽게 말하면 소키우고 닭키우고 돼지 키운 사람들 냄새 안나게
○ 農産課長 金善保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알은 비쌉니다.
○ 馬在主 委員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퇴비증산 상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버렸습니까?
○ 農事팀長 金厚德
실질적으로 퇴비를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馬在主 委員
이것이 부락에다 주는것 입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부락사업으로 줍니다.
○ 馬在主 委員
부락사업으로 주는것인데 이것을 저희 본면에서도 매년 해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지금 예산실장님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퇴비증산 상사업비 700만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적습니다.
곡성, 구례 같은데는 1억 5,000만원 세웁니다.
우리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수없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만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일은 어려운일입니다만 퇴비증산 사업비는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추경때에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台彬 委員
어려운 사업일수록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지
○ 金鉉洙 委員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공공근로 이런것들이 풀베기 할때에 잘 구별을 해서 그 풀만 쌓아도 엄청난 퇴비증산이 되겠습디다.
○ 馬在主 委員
이런 경우는 필요로 하다고 한 사업에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삭감을 해버렸단 말입니까? 어제 모과는 앞으로 이것이 발생할것이다하고 1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놔뒀어요. 그렇죠. 부족할 것이다.
1억8,000만원의 예비비를 남겨놓은데가 있는곳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데는 필요로 하는데 다른군은 1억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줄여버렸거든요.
○ 農産課長 金善保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있으니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할랍니다.
○ 委員長 李春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설명을 하지 말으시고 물어봐서 자기가 답하고 하는 위원님들은 그런것은 삼가해 주시고 속행해 주세요.
○ 農産課長 金善保
알았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여기는 도비사업이 전반적 입니다.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이 4억6,300만원하고 또 보완보식이 1,750만원 탐진댐주변 녹차재배가 1억1,000만원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재정형편상 본 예산에
○ 魏聖田 委員
수출전문단지조성이 1개소인데 어디 입니까?
○ 特作팀長 魏光復
이것이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 馬在主 委員
탐진천 주변 녹차재배 30㏊
○ 農産課長 金善保
안양에서 신청이 들어온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왜 안양에서 신청이 들어온것을 탐진천에다 녹차재배를 합니까?
○ 特作팀長 魏光復
왜냐면은 우리가 유치다가 탐진천 주변 녹차재배를 한번 권장을 해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양 신촌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도에서도 이것을 소모를 시킬려고 애를 쓰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으니까 도에서 아주 권장을 해요.
한번 해보라구 그래서 안양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탐진천 주변에서 신청이 되면은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이 사업이 30㏊이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 이지역은 어디 입니까?
○ 特作팀長 魏光復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치하고 장평 입니다.
거기밖에 안합니다 우리 장흥은
○ 農産課長 金善保
다음 41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416페이지도 일반경상비 입니다.
417페이지 축사시설 선진지견학하고 제일밑에 417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공수의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도비사업 입니다.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사람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공수의는 뭣한 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가축의 질병
○ 金台彬 委員
그것은 내가 아는데 뭣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農産課長 金善保
축산농가에 이를테면은 가축에 병이 발생하면은 직접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거기가서 일반농가에서 연락이 왔을때 수의사가 가서
○ 金台彬 委員
일반농가에서 일반수의사를 이용하지 공수의란
○ 農産課長 金善保
수의사중에서 공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됩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장흥군에 있는 수의사들 전부 얼른 말하자면은 1,176만원을 받고 조금씩 지원을 해줘요?
○ 畜産팀長 劉永喆
수의사가 7명이 있습니다만은 7명을 다 지정한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해서 작년에 도에는 4명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의 활동상황으로는 지정해 놨으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해주고 진료를 해주고
○ 金鉉洙 委員
어디 어디에 있어요.
○ 畜産팀長 劉永喆
장흥에 한사람 있고요. 대덕에 있고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7사람이 수의사중에서 4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나도 소를 많이는 안키웁니다만은 80년도 부터 소를 그래도 상당히 많이 키운 사람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것도 몰랐고 이 사람을 이용해본 사실도 없어요.
그냥 일반 수의사만 이용을 한다라고 이용을 했지 그냥 실지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축산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우리군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공수의들 수의들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수의사중에 공수의가 되니까 수의사가 공수의 이면서도 수의이기 때문에 잘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홍보를 할랍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52개소에 2억 1,9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1,560만원
○ 金暎埰 委員
조사료 생산장비는 뭐예요?
○ 畜産팀長 劉永喆
주로 볏짚묶으는 기계하고
○ 金暎埰 委員
한개에 1,000만원 2,000만원 가는데
○ 畜産팀長 劉永喆
보조비율이 다른 기계하고 달라 가지고 20%가 보조이고 나머지 60%는 융자이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 金暎埰 委員
조사료 생산체제를 말이예요.
한번 좀 적극 다른데 예산 나오면은 붙여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많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아까 묶으는 기계 정도가 아니라 이타리안 라이아그라스라 뭐다 해가지고 아까 밭논 이런데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사료가 비싸가지고 소가 수지가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환경산림과 이쪽하고 해가지고 산도 빨리 개간허가도 해주고 이것 씨앗도 대주고 해가지고 조사료가 많아야 소키워 가지고 수지를 맞출것 아니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말씀드릴것이 422페이지 입니다.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이자수입으로 8,199만3,000원 융자 연체이자 100만원 다음에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1억 1,300만원
○ 馬在主 委員
내부 전입금은 별도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이것은 일반회계 입니다.
매년 7억씩 뭣이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26억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
○ 金台彬 委員
과장님 금년에 이것 몇% 받아요?
○ 農産課長 金善保
2년내지 3년 상환인데 3% 입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럼 현재 대출 잔액이 얼마라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26억 입니다.
○ 金台彬 委員
26억이 대출되어 있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총 기금이
○ 金台彬 委員
정산된 금액이
○ 農産課長 金善保
네.
○ 金台彬 委員
그중에서 실지 우리가 갖고있지 않고 농민들한테 대출해 가지고 할용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農政팀長 裵漸焙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쭉 깔아져 있는 총 저희들 목표액이 26억이고 또 그놈을 26억을 받아 들이고 또주고 받아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하고 총 금액하고는
○ 金台彬 委員
예산하고 안맞은지는 아는데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고요.
○ 農産課長 金善保
기본액은 26억인데 내가 계산할때지금 46억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나가는한 총 금액이 46억이 되더만요. 명단까지 확인을 했는데
○ 李金瓚 委員
총 자금이 46억이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러나 기본자금은 26억이 또 들어 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데 총 46억이 나갔더라
○ 金暎埰 委員
지금 현금 1억 1,300이 있고 내년에 7억이 다시 들어 오면은 현찰 8억 가지고 융자사업을 한다 그말이지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장흥군 예산이 금년에 총 말하자면은 감된것이 15% 입니다.
농산과 예산은 왜 50%까지 줄었어요.
과장님이 예산확보 활동을 안하신것 입니까?
군수가 장흥농업은 아주 이제 없애버릴려고 작정을 해 버린 거예요.
왜 1년에 50%씩 예산이 줄어져 버리냐 이거예요. 농사를 안지어 버릴려고 그런거예요?
이거 배가 날일 인데요.
국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TV에서는 농사지으면 사니 어쩌니 좋아지니 행복해지니 하고 난리법석인데 실제현장에 가서는 왜 절반으로 줄어져 버리냐구요.
당초계획도 세우고 우량계획도 세우고 4십몇조원도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계획은 장황한데 왜 농업에서만 줄어드느냐고요. 이거 문제인데
○ 農産課長 金善保
제가 설명드릴께요.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도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뽕밭보완지원사업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그것은 없어졌으니까 말할것도 없고 거기에 따른 군비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감이 되었다고 지금 추경에 반영할것으로 하고 지금 예산이 안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무더기로 큰 사업이 예산이 군비가 안서고 나니까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전체 또 도로부터 큰 사업이 줄어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 金暎埰 委員
국도비 지원하고 군비가 조달하기가 어려워서 수용을 못한 부분도 생깁니까
○ 農産課長 金善保
바로 이것이 그런 현상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군비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 사업 하는데
○ 特作팀長 魏光復
군비가 시설원예 그것이 2억 3,400만원
○ 金暎埰 委員
총 합계가 한 10억 있으면 되요?
○ 農産課長 金善保
6억정도 있으면 되요. 추경에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추경 이것해 가지고서는 이게 농사가 말하자면은 재미가 없어요.
나락은 자빠지고 땀만나고 하기싫고 그러니까 안해버린것 같이 말이예요.
이것은 타시군에 전남 전체 시군에 말하자면은 농수산 예산이 감되는 비율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요.
○ 農産課長 金善保
네. 알았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건 전쟁을 해야지 흐지부지해 가지고 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말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금 김위원님 물어보신것은 우리 금년도 예산이 73억인데 36억이 지금 금년도에 줄어졌다. 그러면은 국도비 사업이 줄어졌다는 그런것이지 군비 3.4억 안했다고 줄어든것은 아니예요.
○ 金暎埰 委員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 農産課長 金善保
또 한가지 그 원인이 있고 두번째는 우리과 소관경제과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넘어 갔어요.
농산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 金暎埰 委員
여하튼 이 장흥군에 예산이 말하자면은 방향이 아까 노인복지나 병원에 누워서 잠잔것 이런것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35%나 일을 해서 소득 얻어 가지고 먹고 살만한 길을 찾는데는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떤 기본이 흔들리고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상태대로 예산운영이 몇년간 더 지속이 되면은 생산차원으로 가는 군이 아니라 전부 다 방에 자빠져서 병원에 누워있고 집에서 얻어먹고 이런데로 이것이 본래 국가가 그렇게 방향을 가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이것 한심할 노릇 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농산과 예산을 보면은 당연히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해양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42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9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위치는 회진면 죽산리 노력도 총 사업비 200억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99년도 예산은 9억 5,700만원 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륙교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2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433쪽 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이것은 부산에서 매년 1년을 거쳐서 시행하는 예산 입니다.
다음은 434쪽 회진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약 8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아직은 99년 예산에 어떻게 배정이 될는지 모르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저희들이 올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중 입니다.
다음 용산, 안양지구도 마찬가지로 어촌종합개발사업 3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조사용역을 올렸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이 올지를 알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사업 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들어서 했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1억 6,200만원 국비가 왔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입니다.
97년도에서 187톤에 1억 4,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자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적조방제 입니다.
2,300톤에 대해서 사업비는 3,750만원 입니다.
국비, 군비 톤당단가는 15,000원으로 구입을 할랍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입니다.
○ 魏聖田 委員
페이지가 안맞습니다. 전혀 안맞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 馬在主 委員
436페이지부터 안맞아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448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449페이지 어업지도선 선박비 입니다.
○ 金台彬 委員
모른 부분은 알고 넘어갑시다. 어업지도선이 한척있고 또 전남 227호 그것은 뭣한것 입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보트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감시선 이예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도에서 지원이 와가지고
○ 金台彬 委員
네. 알았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52쪽에 있습니다.
내년도 4명에 대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 馬在主 委員
왜 우리 해양수산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인데 몇년전부터 계획이 된 사업인데 군비가 필요한 사업은 거의 없는것 같아요.
아까 농산과는 선도농가 PC를 10대씩 보급을 하고 무슨 신문을 주느니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왜 수산과는 일을 하나도 안합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저희들 아직 수산사업에서 아직 예산내시가 국도비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일부만 지금
○ 馬在主 委員
선도농가도 국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군비죠.
군비로 농가에 PC를 10대씩도 보급하고 금년에도 98년에도 보급하고 있죠.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수산물인 인양기 같은것은 회진서 내가 조사한바로는 세군데 이회진, 이진목, 노력도, 같은데는 수산물 인양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어업인들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예산팀장님 실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까 농산과는 50%나 감하고 수산과는 그래도 농수산이 장흥군생산단체에서 제일 큰사업인데 어업인들한테 소득지원한것이 하나도 없어요.
○ 豫算팀長 李珉欽
아까 농산과 PC보급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수산과 같은데는 지원이 안됐거든요. 보조사업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 馬在主 委員
수산물 인양기 같은것도 회진지구 같은데 세군데서 목이메어 있습니다.
왜 안양은 두군데 해주고 회진은 안해주냐고 목이 메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업인들이 전부 늙어 가지고 그르렁 그르렁 하는데 뭐 물건팔고 하면 좋겠든데 그런것을 검토해서 해줄수 있도록
○ 豫算팀長 李珉欽
예. 검토하겠습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특수사업으로 아마 지원이 될겁니다.
○ 馬在主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더할 얘기가 있어요. 433페이지에 어업인 선진지 견학을 견학차 가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어업인 대회때 군수님한테 세번을 가서 겨우 200만원을 얻어 가지고 어업인들 대회를 했는데 그것도 임의보조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조금 그런 형편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적절히 할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렇게 해야지 균형있게 농산하고 수산쪽하고 같이는 못갑니다.
어느정도는 같이 사업부서에 일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지원 부서에 전부 편성해 가지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농산과는 줄었는데 수산과는 총액이 늘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업이 전부 다 국도비에서 내려온 사업 입니다.
군에서 올라온 사업은 총액중에서 가장 적어요.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말이예요.
국도비 뿐만 아니라 도비등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주로 시설비도 있습니다만은 뭐하는 거예요. 고기잡는 필요한 뭣을 한것 입니까?
어민들 사는 동네에 회관짓고 뭣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다입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어촌종합이란것은 기반시설, 소득사업, 마을회관 건립,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집합적으로 할수 있는것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 金暎埰 委員
그것하고 따블된데도 있지요.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따블 안됩니다. 그래서 회진지구 같은데는
○ 金暎埰 委員
그러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읍면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은 안합니까?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안합니다. 저희들이 회진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등으로 신상, 신기, 대리쪽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넣고 이회진, 안삭금쪽은 정주권사업으로 종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냐면은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당초부터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 그러면은 그때 부산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하자면은 항구적으로 그 지역에 어촌이면 최종목표는 고기잡아 가지고 소득을 많이 늘리는게 어업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런데 회관부터 먼저 지어요.
2억 3억 들여 가지고
이 정주권개발사업을 일찌감찌 장동에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중에 국도비 저온저장고 80평짜리가 지금 장동에 있어요.
지금까지 시설후로 한번도 씌여 먹어본적이 없어요.
또 장동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될만할쪽으로는 이 사업의 계획이 전혀 말하자면은 인색하고 주로 시설해 가지고 업자들 돈벌어 먹으러오는 기준으로 와서 나라살림이 가만히 꼴을 보면은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할때는 그런 에러를 덜범해야 나라가 망조가 덜든다 그말이예요.
소득 생기는쪽으로는 안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할때에 총 예산투입에 비율을 소득사업의 비율을 보면은 2%였어요.
98%가 전부 말하자면은 업자들이 돈벌어먹는 궁리하는쪽으로 전부굴러갔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먼저 고기잡는 시설하고 쪽대 만들고 그래야지 무슨 회관부터 먼저 지어 가지고 1년에 한두번밖에 가지않는 그런 시설들을 2억, 3억씩을 들여 가지고 먼저하고 먼저 고기잡는 시설쪽으로 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고기잡는 방법을 잘모릅니다만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시면서이 사업계획을 추진해가야 사업이 종료된후에 저희 장동처럼 놀고있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농진공에서 한 1년 나머지를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용산하고 안양지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회관을 2억이상을 들여서 할라는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많은것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잘해 나갈랍니다.
○ 金鉉洙 委員
생산적인대로 예산을 쓸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한번도 사용 안했는가
○ 馬在主 委員
안양도 20평짜리가 있는데 전혀 사용 안했어요.
○ 委員長 李春雨
수산과장님은 행복하십니다.
다른과는 예산삭감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민 편의시설을 소홀하게 했다고 지적을 마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어민편의시설을 조금 신경써서 앞으로 열심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海洋水産課長 金幸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과장 주정로 입니다.
저희과 99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작년보다도 372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여비는 721만원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8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간이 상수도 전기요금에 대한것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작년보다도 3억 6,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것 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000만원 간이 상수도 시설 개보수 10개소에 대한 예산 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1,666만2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국토이용발급용지 구입, 도시업무용 카트리지구입, 농로분할 측량수수료
○ 馬在主 委員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바쁘십니까?
○ 李金瓚 委員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이것은 어떤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하수도 관정비 하는데 사전에 하수처리및 침수에 의한 예방을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제가 감사때도 자꾸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은 우리 장흥군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를 금년에 10개 해놨는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우리 장흥군 전체 조금 더 돈좀 투자해 가지고 보수좀 하자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했는데 전부 보수해야 될거예요. 각면마다 다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현재 당초에 계상하는것보다 추경에
○ 馬在主 委員
추경추경하지 말고 추경은 나중에 일입니다.
이런것은 장흥군에 4억원이란 돈을 손해를 보면서 도비를 갖다가 수도물을 해주고 그러는데 대덕, 관산, 장흥 해주는데 예산이 없는데 보수를 할수가 있어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줘야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간이상수도 보수같은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추경에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애초에 추경에서 후하게 좀 넣어 가지고
○ 金暎埰 委員
간이상수도가 총 몇개나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157개소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157개소인데 이것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있을때에 새마을운동으로 만든것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당장 이것은 군민들의 입으로 매일 들어간 물이라 157개를 관리할려면 2,000만원 가지고 어디 한군데 잘못 걸리면은 시설보수 하면은 끝나 버릴 것 아니예요.
물통 깨져 버리면은 물통 하나에 플라스틱으로 된것 한 700,800정도 하더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를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게할수있는 이게 수준이 되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2,000만원 시설 개보수 예산이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게 얼마전에 각 읍면별로 받아 봤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보수 관계를 한번 받아 봤더니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래도 수질에 대한것만은 이상이 없이 전부다 수질검사 157개소를 이번에 전부 다 했습니다.
조금 일부 미비된점들을 전부다 보고했는데 그것은 차근차근 해가면서 나온 19개소가 제일
○ 馬在主 委員
과장님 제가 몇군데 가봤더니 안양 말고 용산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속에가 콘크리트로 뿌리가 드러놔 가지고 전부가 다 깨졌어요. 나무뿌리가 다 들어왔어요.
○ 金暎埰 委員
지금 19개소가 요구가 들어 왔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요구가 19개소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2억 7,500만원이 서야 됩니다.
○ 金暎埰 委員
그것을 다할라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전부 다 판단해 보니까
○ 金暎埰 委員
적절한지 안한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지만은 요구해 놓은것이 그 정도 들어왔다 이거지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460페이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것은 작년에 비해서 1,666만2,000원이 증되었고 내용별로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3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가 학술용역변경 지적고시를 대덕읍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지적고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에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가 3억 3,000만원 시설비가 3억2,784만원 부대비가 216만원 입니다.
○ 馬在主 委員
터미널앞 토지보상 5,000만원 무슨돈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79년도에 미보상 토지가 있어 가지고
○ 馬在主 委員
79년도에 보상이 안된 토지를 지금까지 어떻게
○ 都市팀長 金京漢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터미널앞에 당초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도로 입니다.
그런데 79년도에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8명이 공유를 하고있던 토지를 2사람이 승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론을 했어요.
○ 馬在主 委員
6명은 승락을 했고요.
○ 都市팀長 金京漢
네. 그런데 2사람이 승락을 안해 가지고 토지등기를 못하고 81년도에 그것을 방치하고 있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백병원앞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본인들 2명이 냈습니다.
그랬는데 재판결과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공공용지로 이용하고있기 때문에 기각 됐습니다. 그랬는데 본인이 다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내야 되요.
그러면 저희들이 패소할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익금 5년분을 보상을 하지않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있기 때문에 토지감정가격을 1/3로 보상을 하도록 본인들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소송취하를 해준 조건 입니까?
○ 都市팀長 金京漢
네. 소송취하는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건산교가 어디 다리예요.
○ 都市팀長 金京漢
장흥 터미널 백병원간 사이
○ 建設課長 朱政魯
복개공사한 자리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까지 사용을 군에서 했네요.
○ 都市팀長 金京漢
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봄에 하수도 복개한데.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복개한데 그 위치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이것이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아까 사용료를 물면 얼마가 들어요.
○ 都市팀長 金京漢
사용료는 현 평가가격에 3%에서 5%를 재판판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얼마나 됩니까?
○ 都市팀長 金京漢
5%라 하면은 현재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감정은 안했는데요.
일반 감정가격으로 한다면은 평당 300만원 예상을 합니다.
○ 馬在主 委員
300만원 하면 약 6,000만원 정도 되네요. 평당 가격이
○ 都市팀長 金京漢
그렇지요.
아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186평인데요. 614㎡평방 이니까
○ 馬在主 委員
200평 잡더라도 6,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요.
○ 都市팀長 金京漢
6억 입니다.
6억이고 300만원을 1년으로 해서 5년동안 한다 하면은 1,500만원을 내고 다시 사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계속 임대료를 물던지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가 하는것이 해주라는 얘기예요.
○ 魏聖田 委員
어차피 이것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해버린것이 좋아요.
○ 金暎埰 委員
79년도부터 자기땅을 놔두고 지금까지 토지소유권 주장을 안했거나 임차사용료를 청구를 안했거나 했으면 이미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는 소유권자가자기 말하자면은 소유권을 이렇게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를 부실히 해서 이미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니까 법적으로 봐서는 본인한테 아무 권한이 없을것
같이 보이는데요.
중간에 서류로 요구한게 있습니까?
○ 都市팀長 金京漢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등기상 소유권이 되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집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중에서 보조사업 입니다.
시설비가 3억 3,000만원이 감된데에서 현재 시설비에 대한 설치를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러한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3억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오지개발사업 지역은 어디 지역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용산하고 장평, 부산면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여기는 2개면 인데요.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4개면에서 1개면 유치면이 오지개발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3개면인데 내년도에 2개면이 해당 됩니다. 장평하고 부산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입니다.
총 9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는
○ 馬在主 委員
아까 뒷면에 보면은 시설비에 전부다 장흥 금산1구 유선각 설치 1동 해가지고 지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사업위치가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몇개소 안길포장 몇개소 이것은 위치같은것이 정해지지 않고 사업예산만 편성해 논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은 내용별로 하나하나 기록할려면은 상당하니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포괄사업비 입니다.
군수님이 당초 8억을 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4억 읍면에 3억 그렇게 되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마을진입로 확포장 10개소 안길포장하고 하수구 보수 10개소 마을유선각 건립 10개소 이것은 명시이월 이지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아니 이것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면에 3억을 내려 보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면에서도 별도 확정을 받어야 되고 면장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말썽이 나잖아
○ 金暎埰 委員
이것중에서 유선각 건립은 특히 말하자면은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가 되면서 유선각이 급속도로 불어났어요.
말하자면은 군수도 선거하다 보면은 시달려 가지고 그러고 그런데 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득중심으로 이것이 사업비가 흘러가야지 1년내내 거기 앉아서 놀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어떤곳은 유선각 건립해 가지고 짚이나 쟁여놓고 옆에가 나무 한그루도 없고 덜렁하니 놀고 있는곳이 많아요.
그래서 유선각 건립은 경치도 좀 알맞고 물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그런대로 유선각 효율을 낼수 있는곳으로 해야지 마을마다 회관 지어주고 유선각 부르는대로 다 지어주고 해가지고서는 없는 살림에 못하니까 주로 일하는쪽으로 예산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만 해도 유선각이 12개인가 13개인가가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집행할 때 소득하고 연관되는 방향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꼭 그렇게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朱政魯
다음 467페이지 경제개발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작년보다도 756만5,000원이 증되어 가지고 내용별로는 한해대책 업무추진 기록보존외 농어촌 가로등정비 한해장비 유지보수 대형관정 유지보수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한해대책 업무추진여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여기 대형관정이 200공 입니까? 장흥군에 50만원씩 해서 200공 이네요.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지금 올해 개발하고 명년 개발하면은 쓰겠습니다.
년도가 오래된놈 200공 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농어촌 가로등은 어느팀장이 관리하나요.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네. 농지조성팀에서 합니다.
○ 金台彬 委員
2,350등이면은 당초 시설된것보다 삼백몇등이 줄어졌네요.
제가 2,600등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그것은 IMF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각 읍면에서 옛날에 세워놨던 가로등이 농작물 피해가 간다든지 또 옛날에 세워놨던데가 집 가옥이 있었는데 이사가고 없는데 그런데를 사실적으로 별로 필요없다라고 판단된데를 IMF 에너지 절약차원에 동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받은것이 367등을 받았습니다. 그 등수를 제외한것 입니다.
○ 金台彬 委員
지난번 행정감사때에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실지 필요 없어서 한것 아니고 행정에 읍면단위에서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얼른 말하면은 신청을 해서 군에다 보고하는게 아니고 군에서 문서를 내보냈어요.
IMF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내려 보냈죠.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네. 내려 보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지금 행정 지시를 한것 이예요. 각 읍면에다가 줄여 주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뒤로 요즈음 무슨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제 각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하나씩 한두군데씩 할당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써야할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읍면에다 어떤 지시를 했냐면은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수리도하고 그등에 대해서는 전기세도 자체적으로 낸다는 주민들의 회의록까지 첨부를 하라고 그렇게 귀찮게 하고 있어요.
○ 土地造成팀長 白次善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몇등을 갈아라 그런것은 지시를 안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때에 내가 그 문서까지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저희들이 지시는 했습니다만은
○ 建設課長 朱政魯
지시는 분명히 했는데 등수는 몇등 하라고 절대 지시는 안했습니다.
○ 金台彬 委員
각 읍면별로 지시를 했는데 안해요.
○ 建設課長 朱政魯
등수는 지정을 않고
○ 金台彬 委員
그 문서를 가지고 와야 쓰겠네 그날 과장님이 몰릴것 같아서 문서만 보이고 말았는데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장평면만 이야기하면 4등이 감되었습니다.
장평면은 총해봤자
○ 金台彬 委員
장평면이 4등이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실질적으로 줄이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했어도 옆구리 쿡 찔르면 말 안해도 알잖아요.
○ 金台彬 委員
뒤에서도 나오는데 물론 저도 IMF를 인정은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도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은 농어촌 가로등을 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놓은것도 얼른 말해서 IMF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것보고 뭐라하요. 볼을 못쓰게 하고 폐쇄를 시키라 하는 입장에 뒤에 나오는데에 보니까 도시가로등은 올해 신설하구만요.
이것은 상반되는것 아니예요.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도시가로등은 시가지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운데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 金台彬 委員
물론 쓸데야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볼때는 상반되는 거예요.
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것을 폐쇄한다 하는데 어느쪽은 도시가로 등을 신설해준다는것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너무 상반된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우리가 뒤에 할일이고 그런지만 알고 계십시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보조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것은 469페이지 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해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 감리비등을 전부 다 계상해 가지고 했을뿐만 아니라 또한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金暎埰 委員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구역이 몇개 구역 입니까?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99년도에는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어디 지역이예요?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지금 북교지구하고 장평 두봉지구하고 대덕 도청지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金暎埰 委員
이 세군데가 298㏊ 입니까?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네.
○ 金暎埰 委員
알았습니다.
○ 安芳五 委員
유치지역은 빠졌습니까?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유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조사 해놓은것 한번에 같이 할것 입니다.
영암농조에서 가을착수를 시작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영암 농조에서 장흥지역을 합니까?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농조에서요. 5㏊만 할란다는 협의요청이 들어왔길래 주민들이 원하는것은 관동지구를 가장 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3개기관이 통합이 되면 2000년도부터 용지 수리세가 폐지가 되니까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될것 같다.
지금 현재 홍보물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좀 해주시라하고 영암 농조에서 용수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해줄것으로 그렇게
○ 建設課長 朱政魯
우리가 기본조사 했던 102㏊ 전체를 다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영암농조 하고요?
○ 建設課長 朱政魯
예.
다음은 470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대한것은 2억7,812만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부다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대한것은 독실보 용수로 설치,무장보용수로 설치, 용산 척산 용수로 설치, 장동 봉동 용수로 설치, 부산 구룡암거설치, 부산 용반 용수로 설치, 회진 장산 저수지 준설등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계상이 된것 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한것은 작년에 비해서 9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한것 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따르는 시설비 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등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47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暎埰 委員
전에는 국도비가 대부분 지원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순수 군비만 갖고 하죠?
○ 建設課長 朱政魯
이것은 어디거냐 하면 농조것 입니다. 자본적 보조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농조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金暎埰 委員
몇%예요.
○ 農地造成팀長 白次善
사업비에 14% 입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다음은 475페이지 입니다. 재해관리 입니다.
재해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46만6,000원이 감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29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재료비가 700만 48,000원이 감되고 보상금은 220만원 증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이주및 재해대책 보상금에 대한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보상을 계상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478페이지 재료비좀 봅시다.
○ 建設課長 朱政魯
재료비가 수방자재에 따른 자재구입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 버려요. 날씨는 엉망진창이고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보유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할 기존양이 있기 때문에
○ 金暎埰 委員
현 재고가
○ 建設課長 朱政魯
네.
현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것 가지면은 충분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충분합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예비비등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28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작년에 비해서 567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건설과로 도시과에서 올라옴과 동시에 전기요금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토목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44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로정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재료비가 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 馬在主 委員
485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 20등은 새로 신규로 한다는 얘기예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 馬在主 委員
농어촌등은 줄이고
○ 建設課長 朱政魯
줄이는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위원님께서 자주 말씀을 했는데 주민들이 농사가 바로 논옆에 있던 가로등들이 해주면은 농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철거해 달라 자주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했던것이지 그런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된것 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은 자주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농어촌 가로등하고 시가지 가로등하고 보수비가 틀려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시가지 가로등 관계는 사실은 설치하기가 20년전부터 쭉 되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 馬在主 委員
잠깐만 등 한개 보수비가 틀리냐고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그 단가는 전체비용을 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조금 액수가 거기하고 차이가 나도록 산정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40,000원이고 시가지 가로등 보수는 6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이게 왜 틀리냐 얘기예요.
농어촌 가로등하고 시가지 가로등하고 틀리냐는 거예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보수횟수 관계라든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은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런것은 예산편성한 사람이나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형광등이 여기 보수한것하고 우리집 보수한것하고 틀려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같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럼 같아야지 왜 틀려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틀린 이유는 지금 현재 한등한등을 가지고 고치는 회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율을 이쪽에 더 줘가지고 액수를 상향해 놓은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농어촌 가로등은 유지보수비 단가도 적고 또 등도 줄이고 그런데 시가지 가로등 보수비는 50% 비싸고 또 신규설치를 하고 조금 뭔가 안맞다 그말이예요.
농어촌은 노인들이 다니면서 받어불고 상처나고 그런데 여기는 젊고 싱싱한 사람이 다니잖아요.
○ 建設行政팀長 安炫洪
시가지 가로등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소재지 가로등을 전부 시가지로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구역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 馬在主 委員
농어촌 유지보수비 하고 시가지 보수비 하고는 읍면으로 나간 돈 입니까?
건설과에서 집행한 돈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우리가 안합니다. 전도만 해줍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한것은 우리가 읍면에 전도만 줍니다.
○ 金台彬 委員
그것도 관리하시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마다 유지보수비가 달라요.
여기 군에서 집행한것을 빼보면은 금액이 나올것 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읍면에 지정을 해준다든지 어느정도 한정된 금액내에서 해줘야지 많은데하고 적은데하고는 등당 고치는 수리비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군에서 빼준것은 20,000원이고 면에서 실지 자기들이 빼준것도 많은것하고 적은것이 등 한등당 10,000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등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몇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것을 읍면별로 통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安芳五 委員
486페이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 전부 다 규격이 바꿔졌습니다.
매년 규격이 바뀌고 있는것에 따라서 도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것을 우리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농어촌도로 입니다.
국도하고 지방도로는 우리가 안합니다.
○ 金鉉洙 委員
그럼 이것을 안에 내용을 바꿉니까? 아니면
○ 建設課長 朱政魯
새로 바꿔 버립니다. 규격이 안맞아 가지고
○ 土木팀長 林萬燁
지금 규격이 바꿔져 가지고요.
옛날에 했던 규격보다 전부 다 크게 되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페인트로 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전부 도색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 金暎埰 委員
규격은 누가 바꿨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건설부에서 규격이 따로 나옵니다.
○ 金暎埰 委員
쇳덩어리는 아직 쓸만하고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은 일년 더 써먹고 그럴것인데 규격을 바꿔 가지고 촌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연필끝에 간대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게 해요.
이것은 잘 물어봐 가지고 합시다.
○ 土木팀長 林萬燁
군도만 한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도, 국도도 다 다시 합니다.
○ 金暎埰 委員
안하고 견디면
○ 土木팀長 林萬燁
지금 안하고는 안됩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왜 안하면 안되냐면은 거기는 교통표지판이고 우리는 도로 표지판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네. 알았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것을 시설하시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도로로 약간 떨어지게 지금 건립한것도 엉망진창 됐어요.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쪽으로 되어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설치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 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3개소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어디어디 할것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회진 관흥, 봉림 기동간 입니다. 계속사업 입니다.
다음 유지관리 선형교량이 2개소가 있고 교통소통대책사업이 1개소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4개노선도 계속사업 2개노선과 신규사업 2개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 李春雨
위원여러분 오늘 퇴직공무원과 지금 과장님들이 점심식사가 약속이 되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습니까?
○ 李金瓚 委員
488페이지를 중단하고 그렇게 합시다.
○ 委員長 李春雨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停會)
(13時30分 續開)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 委員長代理 金台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어 이석하셨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오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488페이지까지 마치고 489페이지 입니다.
유지관리비에서 선형교량 입니다.
풍암 수문간 선형교량이 800m에 3억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주교향양간 재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향양3구에서 자동차학원간에 공사 입니다. 우목리 공사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로서 4개노선에 신풍 운월간 섭동교 계속사업과 덕제에서 덕제간 도로이고 봉덕교 유치 봉덕리간 신규사업이 4개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것은 이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에는 3,25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원금은 차관상환은 대덕 연지 회진 IBRD 차관상환 입니다.
이에대한 상환금이 2,60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르는 면 복지회관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 138만8,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위탁금 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06만2,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로서 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이에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거기에 보면은 46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 建設課長 朱政魯
아까 그것은 주민편익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고 이것은 면장들이 할 포괄사업비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은 면장이면은 2억6,000 이면은 이천몇백만원씩 나간다 그말 입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예.
○ 豫算팀長 李珉欽
읍에는 3,000만원씩 나가고 면에는
○ 李金瓚 委員
장흥읍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장흥읍에는 내가 조사해본 결과 읍장이 아무데도 안길포장 할데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 建設課長 朱政魯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타협하지 읍면장이라고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 하니까 이에대한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498페이지 기타 사용료 입니다.
사용료 관계는 상수도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에 대한것과 나머지 면에 회진면 구경별 정액요금 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급수시설공사 분담금 입니다.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에 대한 분담금 입니다.
20m/m에 대한 분담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으로 구경별 급수공사비 수입 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대금 502페이지 입니다.
계량기 대금으로 13m/m, 20m/m, 25m/m, 40m/m에 대한것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860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에 따르는 환경보건국에 맑은물공급 대책사업이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으로 5억1,83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억8,162만7천원이 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505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로서 운영비 입니다.
512페이지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상수도에 대한 재료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사역인부에 대한 관보수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515페이지 상수도 시설비 부대비에 대한 시설비 상수도 보호구역 및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흥읍 행원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는 수도미터기등 계량기 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16페이지 맑은물공급대책사업 및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읍면상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라고 딱한것이 아니라 지금 4개지구가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이 4개지구에 대한것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가 문제가 아니라 각종 예산이 설때는 어디 지구에 무슨 사업을 해야 쓰겠다는 장소와 얼른 말하자면은 모든것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것이 원칙인데 지금 보통 보면은 바로 이 부분도 아직 장소확정도 안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것도 없이 무조건 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여튼 앞으로 어디든지 한번 해볼란다 그런식에 예산이
○ 建設課長 朱政魯
도비보조가 올때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확정해 가지고 온것이 아니라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더라도 이런 명분으로 왔다 한다면은 여기서는 자체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된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없이
○ 建設課長 朱政魯
4개지구에 대한것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시설확충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꼭 박아서 하지는 않고 4개 지구에 대한것만 그렇게 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각종 사업들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사업할데가 없어서 못한 읍면은 없을것 입니다.
장흥군적으로 볼때도 그럴것이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결정이 안되고 예산만 그렇게 편성한다는것은 그 자체는 내가 볼때는 예산편성에 모순이라고 봐요.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4군데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제일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보고를 직원들한테 받아보면 알것 아닙니까?
회진이 1번이면 1번 장흥이 1번이면 1번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면 문제될것이 없을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처리하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차입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상수도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탐진댐건설사업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입니다.
51억7,848만7천원이 세입이 되도록 되있습니다.
탐진댐건설 이주대책에 따른 보조금 입니다.
이에 따르는 세출관계 입니다.
세출관계는 인건비로 4,59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수당으로 1,110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과 또한 일반운영비가 4,251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국내여비로 이주대책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로 51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로 1,121만7천원 재료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925만7,000원 시설비 시설부대로서 시설비는 집단이주단지 조성비 및 토지보상비로 보상비와 집단이주단지 조성비에 따르는 50억677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이주단지 조성 및 토지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에대한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위원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주단지 조성이 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30,000평을 조성할려고 그러니까 그에대한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탐진댐 지역발전기금 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537페이지 입니다.
탐진댐관련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억이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수몰지내 골재채취 세입으로 수몰지내 군유지재산 4억이 되어가지고 9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수몰지역 주민 앨범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현재 주민들이 전부다 비디오만 촬영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만드니까 자기네들 주민들 자체로 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1부씩 주시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 建設課長 朱政魯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매일매일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것도 선정위원을 정합니까? 그냥 임의로 정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입찰선정 합니다. 임의선정은 안합니다.
○ 魏聖田 委員
네. 알았습니다.
○ 建設課長 朱政魯
다음은 539페이지 9억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9억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엊그저께 우리 안위원님하고 전부 다 타협을 했습니다만은 9억에 대한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일단 9억이 세입될것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일반보상금 여기도 장학금이 있어요?
○ 建設課長 朱政魯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것은 중학생에 대한 10명에 대해서
○ 李金瓚 委員
어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 建設課長 朱政魯
탐진댐 수몰민들 입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러면은 99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 安芳五 委員
99년부터요.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대로 장학생도 그때 당시 세입에 따라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라고 세입이 들어 오면은 바로 현재 들어온다는 보장은 잡종재산에 대한것은 들어 오는데 골재채취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 安芳五 委員
지금 현재 들어온돈이 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朱政魯
그러니까
○ 安芳五 委員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실라냐고요?
○ 建設課長 朱政魯
네. 내년초부터서
○ 李金瓚 委員
민간인 자본보조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
○ 建設課長 朱政魯
541쪽에 대한것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한개 마을에 1억씩을 줘가지고 전부 다 유치면이 해당 됩니다.
수몰민들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부락들이 수몰되어 가지고 현재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살때에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면은 이돈을 융자받은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줘서 잘살수 있어서 하자는 이앞에 결의된 사항 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농촌지도소장 김석봉 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도소 총 예산은 8억 3,319만8,000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7억2,053만4,000원 그래서 약 1억1,260만4,000원 정도 약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것은 국비가 각종 시범사업이 약 4,000만원이 더 불었고 군비사업으로 과채류 야냉육묘시설이 좀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약 577만6,000원 거기에서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당직실 침구구입비 당직실 침구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병해충 방제 플래카드가 약 715천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1,0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은 겨울농민교육 교재가 1,400만원인데 교재를 약 4,000원에 3,500부를 만들고 이것은 매년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지도소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할수는 없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도소에서 교재를 만드는 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농민교재는 1,500원 하는데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페이지가 적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재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200페이지가 넘고
○ 李金瓚 委員
그럼 해년마다 교재를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금년에 해놨으면은 내년에도 쓸수 없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쓸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도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또 농가들이 지금 그것을 보관을 잘해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보관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문제가 있구만 알았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다음에 546페이지를 보시면은 표고제조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300만원에 대한 상품홍보제작 광고료가 있고 다음에 품질검사 수수료가 18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표고가공식품을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만이 제품이 제대로 팔리게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홍보용 광고료 예산을 지금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547페이지는 상수도요금이랄지 사무실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소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표고가공관계인데요.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표고가공 비용으로 들어가는것이 547페이지에 나오는 홍보용까지 한다면은 약 7,200만원정도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표고가공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수익계산서를 약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에는 수익이 원가도 못미쳐요.
물론 첫해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것이나 무슨과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용기구입 이런것이 첫해에 많이 구입을 하니까 물론 그런 차이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게 첫째 목적은 우리 군민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첫째 아닙니까?
두번째는 지역특산품을 홍보한다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수익성에서는 전혀 하나도 보탬이 안되요.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그럼 이 부분은 수익성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홍보에 목적을 둔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것은 우리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또다시 넘어가자면은 약 2억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장시설이 1억원 이상이 조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약 8,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재료비에는 내년도 고추, 콩, 찹쌀, 항아리등 그런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000년도 재료비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료비가 약 2,500만원 들어서 약 8,200만원이 금년에 들어 갔고요. 또 디자인비가 있습니다.
상표, 용기뚜껑해서 약 1,0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수익성으로 따진다 하면은 내년도에 당장 소득을 올릴수는 없지요.
7,000만원을 내년에 조수익을 올렸고 약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소득을 딴다고 하면은 우리가 2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얼른 계산하면은 3×7＝ 21 3년이 된후에야 소득을 잡을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표고가공식품 그러면은 장흥에 하나의 농산물 특산품이고 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해서 장흥의 이미지를 높일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표고가 다량 소비될수 있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 할수 있겠습지다만은 우선 당장 이익으로 따진다 하면은 당장 내년에 소득을 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것이 앞으로 소비가 더 많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주도랄지 다른 외부에서 내년도에 물량을 서로 계약을 하자하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를 하면은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은 3년 한 1년 더 앞당겨서 소득을 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럼 가공식품의 종류는 무엇 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표고고추장하고 된장 다음에 간장 세가지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고추장을 시제품이라 해가지고 판매용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통 먹었습니다. 하나씩 줘서 저희 위원들이 먹었는데 타 지역 고추장하고 우리 장흥 표고고추장하고 맛이 하늘과 땅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짜 몸에 좋은 표고 보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맛하고는 상관없다고 저도 억지는 썼는데 저도 사실 먹어 보면은 순창 고추장하고 표고고추장하고는 맛이 하늘과 땅이예요.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먹겠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금 표고 자체가 지금 기호에 맞지를 않는분도 있을것 입니다.
또 표고 자체가 그런 냄새가 풍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품의 특징을 홍보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표고 자체에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것은 맛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우리 장흥사람들이 장흥에서 나온것이니까 당연히 홍보를 하고 어떤것 보다는 좋은지는 알아요. 표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표고에 그런 성분상으로 봐서 다른것에 비유해서는 찹쌀에 비해서는 표고가 훨씬 좋다는것을 느끼지만은 일반사람들이 맛을 볼때는 글자 그대로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뭣이라고 이것 참 맛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맛을 나타낼수 있도록 더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맛을 조금 더 낼수 있도록 가미를 하던지 그렇게 할랍니다.
○ 李金瓚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 하는데요.
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5℃를 유지를 해야 고추장이 된다고 하는데 부풀어서 팽창해서 원천적으로 부푼다는 그 자체부터가 잘 안된 거예요.
그래서 시고 이것이 어떻게 상품화가 될수 있겠느냐 부인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것을 왜 감안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제품을 만든다해서 사실상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3월달에 한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12월달부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겨울에 시작을 해야 부글부글 안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것이 안나올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안나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좋은것은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수있는 그런 물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순창고추장 같은것은 인정을 해서 해주는데 우리 표고 죽고살고 만들어 가지고 이왕에 만들면은 그것이 이용에 가치가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잘들 해주세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저 얘기는 그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산품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한것이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죠.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데 원가에 비해서 판매가격을 보니까 부가가치가 전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상품이 이런 부가가치로 상품이 책정이 된다 하면은 이 상품을 몇억원 어치가 팔리더라도 마진이익은 얼른 말하자면은 없겠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그래서 부가가치 책정이 잘못된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 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략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선물셋트 이렇게 해서 소득율을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고추장에는 소득율이 낮습니다.
그것이 10.8%로 제일 낮고 된장은 37% 간장은 58% 이렇게 해서 선물셋트 한박스로 세가지로 들어갔을때는 약 30%의 소득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건물기계 감가 삼각비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0%미만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초기이기 때문에 좀더 한 1년정도 경과 하면은 좋은 제품도 나올것이고 또 소득도 높일 수 있는것이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대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고추 1㎏에 3,000원정도 내외인데 6,000원, 7000원 가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료대가 농산가격이 증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15,000원이상 받을라 하면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어려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000원 정도의 선물셋트를 한다 하면은 다른것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높은것 입니다.
표고가공식품이 그래서 너무 높일수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소득을 봐야하는데 낮출수도 없고 이것은 표고 자체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료대가 많이 들어간것이 흠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한말씀 더드릴랍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평균 마진 부가가치를 30%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원가가 6,000만원이 들어 갔다면 3×6＝18 1,800만원이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죠.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데 여기 계산이 나온것은 6,000만원 원가가 들어 가지고 7,000만원 돈 1,000만원밖에 이익을 안낼란다 얘기예요.
뭔가 계산상이 틀렸는지 뭔가 계획이 틀렸다는 얘기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 社會指導課長 李永珉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 관계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6,333만7,000원은 그중에서 재료비가 다 차지하는데 이 재료비는 2000년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요구 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8.8톤에 대한 소요되는 재료는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기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래서 얼마치를 했어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珉
그래서 위원님들께
○ 委員長代理 金台彬
99년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금 이미 구입을 해놨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럼 얼마치를 구입을 했습니까?
○ 農村指導課長 李永珉
그러니까 조수익을 내년도에 7,064만원을 보고 있는데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경영비를 4,585만3,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득을 예상하고 있는것이 2,478만7,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금년도에는 왜 4,585만3,000원 정도 재료비로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6,300만원을 요구를 했냐 하고 이렇게 의문이 가실는지는 모르는데 내년에는 8.8톤을 했지만은 2000년도에는 그 물량을 10톤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10톤 기준을 잡고 6,300만원을 조금 더 상향요구를 했던것 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투자된 그 시설비를 제외하고 순수 들어간 재료비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나지 않고 내년에는 2,4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수가 있고 내년도에 요구한 6,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0년도에 이 제품을 팔았을때는 더 많은 소득이 오를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데 이 사업이 말입니다.
개인의 자기사업이라 한다면은 모든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누가 뭐라 한다해도 한결같은 대답이 나올거예요.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라고 해야될까 얼른 말해서 방금 말씀도 틀려요.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했다 한다면은 얼른 계산해 봐도 약 70%의 마진 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은 30% 가치를 계산했다 했어요. 이게 말이 안맞아요.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안맞지요.
4,500만원에 부가가치를 30%를 올리면은 돈 오천 몇백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내년에 7,000만원을 올린다 했으니까 안맞잖아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珉
조수익이 7,000만원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조수익이 어쨌든 안맞은 거예요.
○ 社會指導課長 李永珉
판매액이
○ 委員長代理 金台彬
기왕에 우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홍보도 잘되고 제품도 좋아가지고 많은 마진도 올리고 지역특산품 홍보도 되고 그러면은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열심해 해주세요.
○ 魏聖田 委員
한가지 부탁이라면은 장사는 한번 쓴 사람이 또 씁니다.
또 부숴지면 또 사오고 또 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추장, 된장, 간장도 먹어서 몸에 좋고 오늘 내일 좋아지는것은 아니겠지만은 몸에 좋고 맛이 있다 그렇게 인상이 심어지면은 한번 쓴 사람이 2사람이 삽니다. 그 다음에는 4사람이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사서 먹어본 사람은 맛이 없더라 이러면은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품이 시제품도 나오고 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여튼 맛에 승부를 걸수 있도록 그런 각오로 해서 추진한번 해보십시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렇게 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건의하나 합시다. 우리 재료가 고추하고 콩 같은것이 들어 가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일부 찹쌀이 들어간 모양인데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찹쌀이 들어 갑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찹쌀까지는 못하시더라도 콩하고 고추같은것은 지도소이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하고 계약재배를 하면은 안될까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사들인 콩을 우리가 또 고추를 사들였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데 계약재배를 안하면은 시세변동에 따라서 굴곡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전부 어떻게 해서 계약재배를 하시면은 좋겠네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547페이지는 전기요금 기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48페이지도 역시 자동차 보험료 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외래강사 수당이랄지 농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등등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550페이지도 역시 본소 숙직실 난방비, 읍면상담소 난방비, 청사 유지비가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51페이지는 농기계 훈련장비 유지비, 이륜차 운영비, 조직배양실 기자재대, 지도소 차량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농촌진흥 업무추진비하고 농업기술교육여비 농작물 병해충 기동예찰 여비가 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업무추진비 10,000원×32명×7일×12월 2,600만원 이것이 과다 책정한것 아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정원이 내년도 인원이 3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일간에 업무추진 하는데 1인당 써진것인데 하루에 만원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소장이 생각하기에 교통비는 너무 맹랑하게 거시기 한것 같아요.
농업기술교육여비, 기동예찰여비, 업무추진여비 너무 과다하게 한것 같아요.
월액여비 이런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것은 우리가 예찰을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식사도 해야 될것이고 해서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료비인데 역시 표고가공식품 재료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증이 되었습니다.
생활개선 회원교육 실습재료 농촌여성기능 기술교육 재료 또 벼 신육성 품종채종단지가 내년도에 새롭게 예산에 3,000만원 군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약 3㏊씩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각 읍면에서 신육성 벼품종에 대해서 목표관리를 해가지고 자체에 종자를 공급할수 있도록 각 읍면에다가 3㏊씩 설치할수 있도록 벼 채종단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장에 화분재배 운영하고 화훼 유망작목포장 운영으로서 허브식물 같은것을 재배해서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고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하우스에 대한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5페이지는 표고가공식품 재료대 입니다.
고추, 콩, 표고등 이것이 약 5,000만원 재료대로 세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세번째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량비로 농민들에게 주는 급량비입니다.
2,500원씩 해서 3,000명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557페이지에서는 생활개선 현장학습교육 학습단체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800만원 이것은 병해충 종합관리 및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20㏊를 내년에 실시할것인데 이것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충해를 5회 방제할것을 한 3회정도 생략하고 한 2회로 방제를 끝마칠수 있도록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병충해 방제를 좀 덜해 가지고 수량이 적게 나왔다 하면은 차액보상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액보상이 안나오면은 제대로 수량이 평년수량으로 나온다면은 예산반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는 역시 농민교육에 대한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장비시설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평가 유인물 제작, 농기계 교육 교재 제작대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에서는 내년부터는 새롭게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국비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562페이지도 역시 우량품종 시범포 거기에 대한 예찰답에 대한 운영재료 토양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역인부임 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사역인부, 토양 정밀검정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 그리고 환경보전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63페이지 내도복성 벼품종 확대 재배 3㏊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해서 1,000만원씩 했는데 아까 30㏊를 시범포를 한다는것 하고 그것이 이중성이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은 이중성인데 이것은 도비가 붙어있고 또 품종이 다른 품종으로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아까 시범포 할때 도새 어차피 수확뿐만 아니라 모든것을 얼른 말하자면은 실험을 해봐야 될것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은 종자용으로 나갈것 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4년 일기 갱신할것을 3년일기 갱신 1년을 앞당길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내년도에 종자용으로 재배할 증식포고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어차피 하실때 도복관계까지도 더 같이 겸해서 시범포를 만드시지 그 시범포 만들고 도복관계를 가지고 시범포를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물론 그래야 되겠는데 도복용 방지용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품종으로 될것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네. 알았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564페이지도 역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대한 현장교육에 대한 영농 설계교육 급량비 환경보전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현장교육 급량비 농민들에게 주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농기계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또 읍면상담소지원 과학영농 연찬 급량비 학습단체 회의랄지 교육 참석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6페이지에서 이제 국비, 군비 사업인데 거기에서 농촌 노인교육활동지원 1개 마을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활동 지원에 대한것이 약 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벼 무경운 재배 시범사업이 0.3㏊ 그래서 300만원 정밀 균평기 활용시범으로서 20㏊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3,000평 내지 약 1,200평 이상이 대규모 경지정리 하는데 트렉터 부착용 레이저로 이용해서 정밀하게 땅을 고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2,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3명에 대한것이 약 1,500만원이고 다음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0.2㏊에 대한것이 약 1,0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농가 2농가에 대해서 약 4,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 연료비 절감으로 1,200만원 이런 국비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이것은 어디 입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식물도 그런 음악 시스템을 조금 다룬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 놓으면은 하나에 전파작용에 의해서 세포에 자극이 되어 가지고 모든 생물작용이 원활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린음악이라 합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내년도에 들어올것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은 0.2㏊면은 이것이 하우스 몇동이나 되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하우스는 보통 평균 600평정도 되니까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은 600평짜리 한동 이네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렇죠.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은 누구 말대로 노래잔치 한것이 600만원이나 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이 시설비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그린음악이라고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라디오만 틀어놓고 테이프넣고 음악 나오는 그런것하고 틀린것 이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자연의 물소리라든지 새소리까지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테이프만 그렇게 제작을 하면 될것 아닙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제작하는데도 회사가 따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나의 특허이기 때문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나 너무 비싸네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56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시범사업으로 약 2,500만원 농가 옥외공간 개선사업으로 약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가 주거공간에 부속사로 설치하는것 입니다.
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런것이 5개소로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2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시범 5개소 사업비가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 安芳五 委員
그런데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625천원을 지원해주고 여기 군비가 1,875천원 이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사실상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를 우리가 해보니까 적어도 250만원이 들어야 어느정도 마을단위 휴식터로서 갖출수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나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사장나무 밑에다 해놓으면은 정말로 농어민 마을 사람들이 좋아 합니다.
○ 安芳五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네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도비가 좀 적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취득비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에 대한 미세영상 장비구입이 약 1,800만원 농기계 신훈련장비 구입으로서 하나의 자급사료 수확기가 되겠습니다만 권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5,000만원인데 이것은 새로운 권포기 입니다.
바로 포장을 해가지고 톡톡 떨어 집니다.
지금은 그 재료 볏짚이랄지 보리짚 그것만 포장하는데 이것은 포장이 들어가지고 같이 빽에가 들어가서 권포기가 되지요.
다음에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약 1억 500만원 입니다.
그것은 우리군에 약 100㏊가 넘은 과채류 오이랄지 미니도마토랄지 이런 과채류가 있는데 하우스들이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한작목 입니다.
반촉성으로서 겨울철에 2,3월에 중점적으로 나오는 작목을 하고 있는데 야냉육묘 시설을 해주면은 한여름에 8월중순 8월하순경에는 밤중에도 25도가 넘어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묘를 해버리면은 수량이 적습니다.
또는 품질에서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해서 11월달부터 수확할수 있는 그런 작목수확생산시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서 하나의 앞으로 우리 장흥에서도 11월달부터 과채류를 생산할수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1억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것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월달 중순 되면은 딸기도 맛을 볼수 있고
○ 李金瓚 委員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안해줘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것은 우리가 시설해줄것 입니다. 민간인한테 자본을 주면서
○ 安芳五 委員
그럼 5개소에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5개소에 들어갈것 입니다.
○ 安芳五 委員
어디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아직은 안되었어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서 앞으로 하나의 물량생산하는대로 홍수출하가 안되고 또 사철을 생산할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진즉부터 갖춰져야 될 그런 시설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 확정은 안됐더라도 이런 후계자를 교육은 시켰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것이 있다고 홍보 같은것은 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 魏聖田 委員
그러면 해가지고 내년 11월달부터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내년에 한다면은 상반기부터 교육에 들어 갑니다.
○ 魏聖田 委員
들어가서 11월달에 수확할수 있도록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이게 한군데 3,000만원이면은 상당히 큰돈 이예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네. 그것이 저온저장고가 들어 갑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개소라고 되있는데 1개소 단위가 말입니다.
개인 입니까? 아니면은 영농법인이나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것은 영농법인체 작목반에 줘야 됩니다. 개인한테 줄수는 없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더구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미비됐다 보아지는데 5군데나 할려면은 이것이 성패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염려스럽네요.
이것은 감안하셨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은 염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없애 버린것이 안나아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것은 새롭게 우리가 현재 농가에 보급해야 될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새롭게 보급하는데 교육을 잘시켜서 그 사람들이 습득한뒤에 나중에 하는것이 안나아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정말 이것은 꼭 필요 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5개소 아니라 10개소도 가능한것 이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사전에 차질없도록 준비가 되었었는가 하는것이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그것은 우리가 농민한테 충분하게 농민이 작목반으로 선정되면은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런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차질없도록 그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제가 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다른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좋다 이말 입니다.
선정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 잘못 하면은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 마이너스가 되어 버린다든지 그랬을때는 이것 우리군에서 지원해준것도 없어지고 본인도 아주 형편없이 되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실패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십시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것은 3년이상 관리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럼 이것은 실제로 군 지도소에서 지금 한동이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안했지만은 지금 타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니까 학술적인것이고 지금 보기만 한것 이지요.
군 지도소 요원으로 해서 경험을 해본일은 없으신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경험을 안해봤지만은 그것은 타군에서 실시한것을 선진지 견학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은 설치만 해놓으면은 다할수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장흥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분기별인가 장소는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산학협동 심의회가 우리가 순천대학 교수 한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독농가 또 유관 농업단체장 이렇게 19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당수당을 드리게 되었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힘을쓰고 있고 또 우리 지도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평가도 해주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학협동 심의회 해가지고 현지에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네. 알겠습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台彬
이상으로 지도소소관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금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이렇게 농촌에 많이 하우스 같은것을 해주면은 나중에 관리가 부족해서 한 2,3년 하다가 없어진데죠 있죠
○ 農村指導所長 金碩奉
이런 시범사업은 정말 오래 갑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보급된 가치가 높다 했을때는 행정 기관에서 대규모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로 보급될때는 사실상 어렵지만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줄때는 철저히 성공할때까지 관리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停會)
(14時45分 續開)
○ 委員長代理 金台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소장 박승길 입니다.
570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 입니다.
57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보건소에서 써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하는쪽으로 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보건소 복사기가 11대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읍면 보건지소까지 해서 그럽니다. 진료소는 없고요.
572페이지 여기는 적출물 관계 그 다음에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모품 관계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573페이지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실 또 한방실에서 쓰는 기구 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74페이지 여기는 주로 자동차 5대를 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보험료 다음에 자동차세, 전기안전 수수료 이런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 여기는 주로 겨울철에 써야될 난방비 관련이 나옵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된 내용들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소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말씀 입니다.
20만원 이하인가 30만원 이하는 자체경비로 충당하게끔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일러 난방비 같은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시설보수에 관한것 어디 유리창 깨진것이나 고치거나 하는것을 100만원 이상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100만원 이하의 보수 수리비는 자체예산에 쓰도록 그렇게 작년 10월달엔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시설보수유지비 유리창이 깨지거나 물통이 깨지는 이런 관계 입니다.
다음에 576페이지 여기는 주로 시설보수에 관련된 내용 및 장비 수선비에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치과 유니트 장비수선 8개소 그러면은 보건소까지 포함이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魏聖田 委員
그러면 우리 각읍면에 나가 있습니까? 8개면에
○ 保健所長 朴勝吉
나가는 있는데 이제 치과의사가 없는데는 우리가 기계로 보관만 하고 있지요
○ 魏聖田 委員
보관만 나가든 않고 있는데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죠.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충원이 되면은 바로 쓸수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보건지소 벽돌조 81년 이것이 어디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81년도 82년도에 건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98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1개소가 지어졌기 때문에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뭣한다는 거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보수비 입니다.
우리가 지금 237만원 서있다 하더라도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 이상 소요된 부분이 있을때는 이돈을 가지고 진료소에 대한것을 해주고 그 이하의 돈은 자체에서 할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개소를 다 이렇게 해줄수 있는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엑스레이관련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면에서 보면은 엑스레이관련 지출 명세는 있는데 수익면에서는 없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세입부분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연간 97만2,000원이 세입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데 어째서 안들어 갔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이기하는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혈액형 검사에 전부 당뇨까지 들어가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죠.
○ 李金瓚 委員
세입부분에 당뇨는 없고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게는 못넣고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세입이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검사하는 항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히 다 할수는 없어요.
577페이지는 보건소 의료장비 수선비하고 보건소 차량 운영비
○ 委員長代理 金台彬
중간 부분에 S/W유지비 그것이 뭡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S/W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전산화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전라남도에 지금 5군데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9,000만원의 예산을 따와가지고 지난 5일까지 해가지고 100% 지금 완료해 가지고 현재 지금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교육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여기 들어간것 입니다.
○ 委員長 金台彬
뭣한것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식에 1,200만원이나
○ 保健所長 朴勝吉
지금 현재 컴퓨터가 한 40대 있거든요.
지소, 진료소까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장평 봉림에 홍길동이 오면은 모든 건강체크에 관한것이 보건소까지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할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 대수가 많기 때문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디스크 한장만
○ 保健所長 朴勝吉
디스크 하나라도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여기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은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작한놈을 지금 구입해다가 유지비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제작하는것도 저희들이 진료부분이 있고 사업부분이 있고 또 검사부분이 있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가지고는 못해요.
파트별로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프로그램은 어디나 전문직인데 여기는 더 전문직이라 더구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것이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하고 그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것이 조금 의아해서
○ 保健所長 朴勝吉
그리고 진료부서 경우는 수가가 변동되었을때에 다시 수가를 변동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프로그램 짜진것을 거기에다가 찍어만든것 아니예요.
저도 잘치진 못해도 대충은 알아요.
○ 安芳五 委員
다음에 578페이지 하단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동호인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한것 이예요.
각 실과에는 안들어 있는데
○ 豫算팀長 李珉欽
본청에는 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 정원이 지금 73명 입니다.
원래 82명인데 9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79페이지 여기에서부터 보건행정팀에서 써야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가 환자를 진료해서 세입을 올리는 부분들이 58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은 세입이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세입 입니다. 세입 하는데 필요로 하는 약제비
그러니까 의료보험환자 의약품대에서 8,600만원을 주면은 약을 사가지고 진료해서 청구해 가지고 세입부분으로 들어 가지요.
이것은 세입을 올리기 위한 기자재 구입비 약품 구입비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 保健所長 朴勝吉
예. 580페이지도 세입하고 연결되는 예산들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80페이지 치과 환자 진료약품대 있잖습니까?
보철을 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도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치과에 대한 보철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관여를 안하고 있다 그말씀 입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보철을 할려면은 보철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가지고 줘가지고 치과 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가져와서 끼어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좀 복잡하고 번거롭고 그래서 또 그것을 세입으로 올릴려고 하면은 의사들이 할려고를 안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일선 보건지소에서 보면은 보철을 하고 있거든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한것은 아니거든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럼 보철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인수입 이네요?
○ 保健所長 朴勝吉
실비차원에서 주민한테 봉사해주는것으로 하지 지금 기자재를 사용해 가지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종종 한두군데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할려면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가지재를 사가지고 하고 반드시 세입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보건소장님 관할 영업외 활동을 하고 있구만요. 그분들이
○ 保健所長 朴勝吉
그것은 아예 하지 않도록은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 委員長代理 金台彬
편리하기는 하데요. 하지말라고는 하시지 말고 경영면에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 保健所長 朴勝吉
앞으로 세입을 올리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포함시키는쪽으로 저희들이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 수입이 굉장하겠데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렇게 한다 하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야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알았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가능하면은 이제 앞으로 세입을 올리는쪽으로 많이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 金鉉洙 委員
우리가 치과기공사를 모셔오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치과 기공소는 별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작에 관한것만 그쪽에다 기술용역을 줘버리면은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수료만 줘버리면은 되기 때문에
○ 金鉉洙 委員
재료는 우리가 주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아니 재료도 거기서 다 해주는데 저희들이 원가만 해주기 때문에 일반치과에서 죽을라 그러지요. 우리쪽에서 한다 하면은 이제 원가선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치과 의원들이 죽게 되지요.
그런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보건소장님은 장흥군 일원에 치과의사들하고 담합이 되있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 保健所長 朴勝吉
치과원장이 누가 계시는지도 저는 잘모릅니다.
581페이지 여기도 진료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기자재 구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2페이지 여기도 진료에 소요되는 약포지, 약봉투, 처방전, 기록부 이런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이하 부분들은 우리 방문보건팀에서 마을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보살피는데 필요로 하는 약재들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82페이지 거동불편 영세민 진료약품 그래가지고 3,000원씩 해가지고 6,400명씩 해가지고 1,92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거동불편환자가 지금 6,400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연인원 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3회 계속 돌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여기다가 3을 더 곱하기를 해놨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안넣어 놓으니까 다른과에서 오는것 보면은 우리 거택보호자가 1,800이고 한시가 190명밖에 안되서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6,400명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연인원 입니다.
583페이지는 우리 임상검사실에서 하고있는 각종 검사에 관련된 내용들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수질검사는 물검사이죠?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李金瓚 委員
수질검사를 하는데는 저위로 올라가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 保健所長 朴勝吉
우리가 하는것은 9개항목 이하에 대한것만 저희들이 해요.
그러니까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하는것은 비금속이라든지 납성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성분검사만 하는것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다음에 584페이지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입니다.
예방접종사항 여기는 주로 유료사업으로서 세입하고 직결된 내용들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은 산부인과도 추진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건강관리는 건강관리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직접 분만도 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분만은 못하지요.
85년도엔가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면서 조산사 고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종합병원이 설립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계통은 산부인과 의사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는 보조사업들 입니다.
○ 安芳五 委員
탐진댐 수몰지역 주민건강검진이 99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도에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99년도부터 할란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면중에서 저쪽에 대리, 용문 이쪽으로 해가지고 생보자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쪽으로 해서 우선 186명만 지금 우선 했었어요.
○ 安芳五 委員
생보자만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우리가 그 생보자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면서 조치를 하도록 계획을 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84페이지 치면열구 전색사업이 뭐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이빨이 썩어 가지고 이빨에 빵구난것을 아물게 해준것을 특수용어로 해가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홈메우기라고 하거든요.
충치먹은데를 갉아내 가지고 반듯하게 떼워 주는것이 세입이 좀 올라옵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반의원에서는 보통 15,000원인가 받는데 저희들은 3,300원밖에 안받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때 시작해 가지고 약 400만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착실하게 할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리고 585페이지 나양로자 지원 이것은 뭡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이것은 나관리협회에서 생보자에 대한 생계비가 나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6명인가 정기적으로 주고 있어요.
나환자 관리는 지금 1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장흥군에 우리말로 속된말로 나병환자가 19명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은 가정에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재가환자 입니다. 양성자가 아닌 음성환자 양성자는 소록도나 이런데로 가야되고 거기에서 치료받다가 음성으로 돌아오면은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런것은 전염은 안되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전염은 잘 안되지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되기는 되구만요.
○ 保健所長 朴勝吉
같이 살더라도 혈액이 서로 연결이 되면은 전염하는것으로 되있지.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안되지만은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그런면에 접촉을 덜해야 될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나균이 바로 인체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생존하는 기간이 불과 몇초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것은 극비사항이예요. 보건소장밖에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 保健所長 朴勝吉
그리고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전염성은 없습니다.
586페이지 이것도 국도비 사업 입니다. 587페이지도 국도비 사업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요즈음도 가족계획 시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요즈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가족계획은 많이 합니다만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의뢰 하면은 가족계획협회가 와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588페이지 여기서 부터는 방문보건계에 소관사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589페이지 방문보건계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590페이지 여기에서부터는 예방의약계 소관 입니다.
○ 安芳五 委員
이동목욕사업 이것이 얼마나 추진이 되어요?
○ 保健所長 朴勝吉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103명을 관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대상인원은 463명인가 되거든요.
얼른 이야기 하면은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장애인, 뇌졸중, 치매환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563명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분들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포괄적으로 서비스해준것이 지금 103명 입니다.
요즈음에는 최근에 LG화학에서 전국적으로 6개 시군에 차량을 지원을 해준것이 있어요.
여수시에 금년에 한대가 기증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거기에 우리하고 같이 가주시면은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가하는 느낌을 받을것 같아서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우리 관내에 앵속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것이 발견된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앵속은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몇건 있는데 얼른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지역에서는 그것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소를 키우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비약이 바로 이 앵속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간벽지에서는 그것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니라 소기르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종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주도 단속대상으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장평은 대마관리 지역으로 지금 전라남도지역에 네군데인가 되거든요.
장흥, 보성, 화순, 승주 이 네군데가 대마 특수지역으로 지금 되있는데 저희들은 장평가서 대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마에 대한 사고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 魏聖田 委員
알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다음에 592페이지는 방역에 관련되는 부분들 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있는 방역소독차량이 90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는 간신히 소독하는데 운영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차가 구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구입한 차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쓰고있는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지금 내구연도가 보통 8년정도 되있기 때문에 소독한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1회추경때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특별결심을 받아서 올리는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593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이것이 18,700원씩 4명이 올라가 가지고 140일 그랬는데 이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 保健所長 朴勝吉
이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나와있는 고시 일용인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6개월 방역소독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역소독을 가동하는데 따르는 인부임 이거든요.
얼른 말해서 기계조작도 해야되고 그 소독약을 희석도 해야되고 또 읍면에 나누어주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말입니다.
4명이 140일이면은 연인원은 560일밖에 안되요.
4명이 140일이면은 560명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장단 있는 마을로만 한다 하면은 293개 이장님이 계시는데 560명 가지고는 2번도 안되요.
그런데 앞에 계획을 보면은 방역소독관계 구입을 보면은 횟수는 많이 하도록 정해 있는데 이 인건비는 2회할 인건비도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요식이 아니냐
○ 保健行政팀長 金基善
그 인건비는 방역하는 인부 별도로 있습니다. 차따라 다니면서 잠깐해주고
○ 委員長代理 金台彬
보건소인부 가지고 전부 10개 읍면을 다한다 말입니까?
○ 保健行政팀長 金基善
얼른 말하자면은 장평 물리치료사가 임시직원이다 하면 할수없이 나가고 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방역하신분들 마을에서 방역하신분들한테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 했으면은 우리라도 행정에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방역을 하라고 독촉이라도 하고 독려라도 할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줘버린 상태에서는 그 소리를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주면서 동네 누구보다 하라 할것이요?
이장보고 방역하라 할것이예요?
○ 保健所長 朴勝吉
293개소에 대한것은 약품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약품만 되지 인건비는 안되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인건비는 안됩니다.
예를 들으면은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대로 2/3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1/3은 자체에서 약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사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라고 한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약품은 지원이 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약품의 2/3가 지원되고 인건비는 하나도 안되고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럼 이것은 군 보건소에 쓰는 인건비
○ 保健所長 朴勝吉
네. 보건소에서 쓰는 인건비 입니다.
다음에 594페이지 여기는 건강관리계 소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595페이지는 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되는 기자재들 입니다.
596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건강관리계에서 해야될 사업예산들 입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魏聖田 委員
아까 치면열구 전색사업 이라 해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난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겸해서 보철문제가 또 나왔어요.
보철도 현재는 별도로 하고있고 주민들 여론을 들으면은 치과에 가는것하고 보건소에 가는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싸고 잘해준다 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철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아 가지고 그것도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주민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는것은 아니고 한번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조금 할수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연구좀 해보십시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지금 우리가 치과관계는 99년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홈메우기 3,300원 하는 것하고 치석제거 그것도 일반의원에서 보통 40,000원 광주서는 50,000원 60,000원인데 여기는 보통 40,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000원 수가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은 세입올리는쪽으로 검토를 할랍니다만은 IMF이후 지금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약 27%정도 오르다 보니까 양대병원이 환자가 떨어져 버리고 일반의원 환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세입올리는데는 좋은데 그분들의 생업하고 연계가 되있고 다음에 치과의 경우도 이것을 수용을 해버리면은 우리 관내 치과가 6군데인가 있는데 또 이것도 어려울것 같아서 제가 보철문제는 재검토를 할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은돈이기 때문에 수용하는쪽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요.
○ 李金瓚 委員
수익성하고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측면해서 수익성하고 플라스 마이너스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나을것 같으면은 수용해요.
주민들이 이익이 있으니까
○ 魏聖田 委員
중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치과가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 가는 환자들은 보건소도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 保健所長 朴勝吉
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보철문제는 똑같으니까 많이 고개를 흔들어요. 좀 쌌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네. 알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요 사이에 평균 환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保健所長 朴勝吉
일반환자요.
○ 李金瓚 委員
네.
○ 保健所長 朴勝吉
평균으로 따지면은 약 180명 넘지요.
○ 李金瓚 委員
보건소 개축하기전보다 훨씬 많지요?
○ 保健所長 朴勝吉
많지요. 왜냐하면은 개보수는 했습니다만은 IMF이후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에 도달해 버리니까 시설도 좋아지고 그것도 따라 붙어 버리니까 장날 같으면은 230명 이예요.
○ 李金瓚 委員
엊그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몰랐는데 시설도 좋을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인자 그리다닐라네 진작 그러지 그랬는가 그런 얘기까지 한예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군민을 위해서 좋은일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것을 꼭 시행을 하도록 치과의사들 체면보고 그럴것 없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保健所長 朴勝吉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기만 입니다.
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98년도 예산액이 1억 3,897만9,000원 이었으나 내년도 99년도 예산액은 1억 5,075만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1,77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분뇨 반입량 증가에 따른 전기, 약품 사용량 증가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개인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가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7,5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44만4,000원 이것은 일반 저희들 사무용품 구입비 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분뇨처리 홍보책자 제작비 100만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뇨처리 시설 저희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견학을 오면은 저희들이 소책자로해서 발간을 해서 홍보용으로 나누어주고 설명을 드리고자 250권 정도를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은 전기가 500㎾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강진 전기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전기직 기술 2급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매월 점검을 받고 그 점검받는 댓가로 위탁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 25만원해서 한 1년이면은 300만원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250만원해서 약 년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키드로라 유지비는 저희들이 오니케익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면은 차에다 실어주고 자체 오니케익 이송하는 이송장비 입니다.
유지비가 약 80만원 들어가고 소각로 유지비 저희들 분뇨 종합협작물 처리 처음에 협작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기름대라든지 유지비가 21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장비 유지비 종합 협작물 처리기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고장이 나면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액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70/100이란것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 입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70/100이란것은 부기상으로 의미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종합협작물 처리기가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70%만
○ 委員長代理 金台彬
왜 내가 그것을 물어보냐면은 다른 예산 같으면 몰라도 이런 예산은 70/100 이란것이 나올수가 없는데 30% 절감시킨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본것 이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그거예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렇죠. 절감을 당해 버렸지요.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래서 물어본것 입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다음은 탈수기 약 1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분자 자동 용해장치는 저희들 약품을 자동으로 용해하는 장치 입니다.
약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니온 필터 저희들이 방류수를 방류할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류수질규 정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SS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여과장치 입니다. 활성탄 여과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입니다.
브로와는 저희들이 액상부식조나 저온조에 강제적으로 산소를 주입하는 하나에 모타 입니다.
75마력짜리하고 20마력짜리 있는데 그 유지비 입니다.
수중믹서는 저희들 액상부식조에서 질소제거하기 위해서 믹서용 모터종류입니다.
오존발생장치는 방수처리하는데 처리균이랄지 색도를 낮추는 하나의 방류에 꼭 필요한 장비 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제사제거 액수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제거는 저온조하고 액상조가 지금은 정화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모래나 이런것이 많이 딸려 들어 옵니다.
그러면은 조에 오래도록 침전이 자꾸 쌓이다가 보면은 막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꼭 조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재료비 입니다만은 분뇨처리 약품비하고 저희들 탈수기나 유니온 필터 각종 유지구입비등 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저희들이 위생사업소 진입도로 부지매입이 약 400평 아직 미매입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910만원 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쓰고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비처리용 차량구입으로 세레스 1대를 사고자 합니다.
지금 오니케익이 발생이 되면은 농한기인 여름철에는 오니케익이 위에 창고가 2개 있습니다만은 퇴비저장창고가 2개 있습니다만 다 차버리면은 아래 퇴비창고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송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비창고로 이송하고 차량이 없어서 해주라 하면은 차량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레스 1톤차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소장님 지난번에 현지확인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십디다.
예산이 전부 30%가 삭감이 됐는데 무모하게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별도로 예산사이드에다 추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 委員長代理 金台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성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魏聖田 委員
책상, 의자는 2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다 씁니까?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저희들은 더 사야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용으로
○ 魏聖田 委員
다른데는 이런것이 나오면은 물론 인원이 적고 그래서 그러는데 한 200만원 한 500만원 나오더라고요. 하도 적어서 물어본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衛生環境事業所長 金基萬
감사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다음은 삼산간척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삼산간척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三山干拓事業所長 魏昌煥
삼산간척사업소장 위창환 입니다.
99년도 삼산간척사업소 예산편성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기금이 총 98억 1,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당초 농림부에 저희들이 30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IMF시대 국가재정난으로 우리 대한민국 각 지구별로 아마 예산이 삭감하여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98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은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집행기준에 따라서 사업비 35억 보상비 58억9,000만원 다음에 관리비 8,600만원 학술용역비 9,000만원 다음에 환경관리비 및 공사관리비가 2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이 4,193만7,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복사기 토너구입, 팩시밀리 토너구입, 프린터기 드럼 구입 617페이지 입니다.
어업권보상 업무기록보존 VTR 촬영 다음에 디스켓구입, 신문구독료, 복사용지구입 어업권보상 심의위원회 홍보물제작, 간척사업추진 협의회 개최 플래카드 제작 다음에 어업권피해물건 신문공고료 다음에 우편물 발생에 따른 우편요금 다음에 전화, 수도, 핸드폰 사용료, 삼산간척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간척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입니다.
619페이지 삼산간척소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연료비, 팩시밀리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등을 계상해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4,193만7,000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부분을 보면은 1,344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만은 간척사업 업무추진여비로 저희들이 1,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우리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체력단련비 다음에 불우공무원 지원등으로 해가지고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0페이지 연구개발비 입니다.
연구개발비는 방조제 침하량 연구조사 용역비 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때에 내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방조제 침하량으로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지금 현재 문헌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기술서적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청하고 시범자하고 사업비 정산과정에 엄청난 그런 민원인의 의견이 충돌이 되어 가지고 잡음이 생기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민원을 막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서울대학교 농정학과하고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 차지에 이쪽에 뻘관계 지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문헌으로 정리를 해놓자 그래가지고 용역을 하게 됐던것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은 우리나라에 연구발표를 세미나를 개최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로는 금년에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35억 입니다.
이 35억은 배수갑문 설치 하는데 35억밖에 안됩니다.
방조제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어업권 보상관련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영향관리비가 8,000만원 다음에 어업권 피해보상이 58억 다음에 간척농지개발사업 공사 감리비가 1억 6,600만원 다음에 어업권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408만6,000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과 공통으로 자산취득비 30만원 어업권 보상용 컴퓨터 구입 한대에 200만원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에 250만원 그래서 총 금년에 48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삼산간척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0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 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趙基容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豫算室長金五喆
- 農産課長金善保
- 海洋水産課長金幸烈
- 建設課長朱政魯
- 農村指導所長金碩奉
- 保健所長朴勝吉
- 衛生環境事業所長金基萬
- 三山干拓事業所長魏昌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