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8年 12月15日(火)午前 10時05分
의사일정
1. 1999年度 豫算案
부의된안건
1. 1999年度豫算案(繼續)(郡守提出)
○ 委員長代理 金台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측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민원사항이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年度豫算案(繼續)(郡守提出)
(10時06分)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재중 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내년도 예산은 28억 7,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5억9,300만원이 감된 예산 입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약 1,400만원이 증됐습니다만은 이것은 푸른장흥21 관련사업하고 공공요금이 증되고 쓰레기 매립장과 휴양림 당직수당이 증된 사항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일반운영비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 일반운영비가 여러가지 세목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책정된것 같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적게.....
○ 李金瓚 委員
일반수용비가 거기도 있거니와 환경과하고 농산과하고 분리해서 있는것은 모르지만은 저기 몇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은 환경과하고 분리해서 해놓은 것인가 뭐예요. 운영비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농산과하고는 다르고요.
○ 李金瓚 委員
아니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같이 들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같이 들어 있으면은 일반운영비로 그럼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 그런데 금액보다는 그 사업내용을 과연 이것이 당직비 어디 수수료 이런것 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32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고요.
32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푸른장흥21 책자발간을 지금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웃군 고흥이나 구례, 곡성, 보성등은 6,000만원의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으로 실시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러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기왕에 다른군에 실려진 그런 내용들 하고 우리지역에 실정에 맞는 내용들로 인해서 절약해서 할려고 합니다만은 책자발간비마저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 입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7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는 국내여비는 작년도대비 480만원이 줄었고요.
기타내용은 특별한 사항으로 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도 작년에 비해 여러가지 절약예산이 짜여져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도 푸른장흥 21세기 가꾸기하고 편야 푸른장흥 여기에다가 또 한것하고 위원회 참석 이것도 보조금으로 들어가야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지 그것을 거기다가 책정해 놓고 실비보상에서는 안 책정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실비보상은 위원들께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것이고 앞에 책자발간 사실상.....
○ 李金瓚 委員
여기는 실비보상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해서 여기다가 따로 해놓고 왜 따로 해놓으냐 이거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보상금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 李金瓚 委員
왜 그것을 한꺼번에 못해요.
왜 사람만 성가시게 하고 있어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산편성지침상을 분류를 해서 좀 그런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331페이지도 거의 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있는것 같습니다.
33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 없구요.
333페이지 여기도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환경정화비 내용이고요.
여기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약 300만원이 증됐습니다만은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상 우리 복토용 덤프트럭하고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의 범위하고 차량비가 포함되어서 사실상 그 두개만 해도 817만원 입니다만은 330만원이 증된것은 다른것이 감되고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공해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 급량비 98년도에 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지금 계획이 군민회관에서
○ 馬在主 委員
이 교육은 무슨교육을 합니까?
교육대상자는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각 업소에서 이제 여러가지 하수를 배출업소라 하면은 여러가지가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3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거의 수수료 관계 입니다.
336페이지는 자동차 보험료하고 공공요금 부분들만 있습니다.
337페이지도 공공요금 일부하고 매립장 요원들의 어떤 피복비 일부가 포함된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金暎埰 委員
33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판의 제작목적이 뭡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저희 군에 타시군에서 금년까지만 해도 50여군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뇨처리장 같은데는 현황판이 있어 가지고 설명이 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는 이것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현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할수 없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가 쓰레기를 잘 처리 하면은 목적달성이 되지 다른 사람이 와서 구경하는것은 우리 살림에 도움된것은 아니잖아요.
시간만 빼앗기고 간판제작 해놓으면은 이사람 저사람 다 들어와서 보고 설명 할려면은 성가시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안목으로 봐서 서로 좋은 것은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도 또 미흡한점은 타시군에 가서 좀 어떤 지식도 습득해 오고 이렇게 서로간에 그래야 전체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문패 붙이는거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러지만은 처음에 집지은놈이 간판하나 붙여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사업하는 모양이 40억짜리 사업 하면서 간판 하나도 못달고 몇년 지나서 새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한것은 좀 이상하지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가지고 괜찮습니까?
아무리 사업이 그래도 40억짜리 사업을 했으면은 문패는 달아줘야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흥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됐다고 그래요.
○ 金暎埰 委員
잘된것은 잘된것인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전국에서 견학오거든요.
견학을 오는데
○ 李金瓚 委員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4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때에 간판 하나까지 걸어 가지고 아주 시작하지 왜 지금 그렇게 꼭 어디 한쪽에다 붙여놨다 또 예산을 세워서 놈들이 와서 구경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요.
나도 체크를 해놓고 있는데 물어볼라다 안물어 봤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위원님들이 보실때는 그렇게 보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황판까지 만들라고 하겠습니까?
○ 金暎埰 委員
위생사업소도 간판이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거기는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교회 연수원 간판만 있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건 간판이 아니고요.
안에 현황판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은 월 130만원 입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馬在主 委員
계약을 해서 한겁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쓰는 양만큼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금년도는 매월 얼마씩 받았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평균 많이 나갈때는 140,150만원도 받고요. 113만원, 130만원 그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유지비 유류대 이런 부분이고 33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340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341페이지 여기도 재료비는 거의다 소독약품 이나 이런것 입니다.
342페이지도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하는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는 공익요원들 급여 거기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329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투기단속이라 해가지고 한명에 280일 523만6,000원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익요원으로 단속하고 또 유급요원으로 단속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두가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쓰레기 투기단속은 천용철씨로 유일한 인건비이고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할수있는 상황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천용철씨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연보호나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이름난 분인데 그분이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이고요.
공익요원 이것은 기왕에 국가에서 지정된분을 일부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도 또 얼마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익요원으로 나가야 될 돈입니다.
○ 馬在主 委員
피복비 모자나 신발 이것은 매년 구입을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닙니다. 새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낡아 빠진 부분도 복무기간동안에 해주기도 해야 되지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쓰레기 분뇨 국내여비로로서 너무 많이 책정된것 아니예요. 700만원 790만원 800만원 이네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의원님들이 보시기는 많은것 같지만요.
정말로 저는 환경산림과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피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주야간 고생한것을 보면은 정말로 말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수치만 검토하지 마시고 고생한 직원들의 어떤 아픔도 좀 이해하시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지난해에는 분뇨 무단투기가 98년도에 몇건이나 발생했어요. 실적이 분뇨를 분뇨차로 수거해서 탱크로 처리안하고 아무데나 버려 버리는 이것을 잡을려고 한것 아니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것은 거의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 인식을 심기 때문에 특별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하는것 이런것만을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하고있고 불법으로해서 특별히 처분한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뭐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몇폐이지요.
○ 李金瓚 委員
344페이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쓰레기 없는 마을 즉 깨끗한 마을 지정육성이라 해가지고 3개마을을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도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 그래가지고 도비로 전 시군에 파급되어
가지고 도비로 1,000만원씩 각 시군에 한개 마을을 선정해서 주도록 한 도비입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는 도비표시가 없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했던 그 특수사업을 도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 그래가지고 전시군에 파급효과를 가져온 시책사업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또 금년은 도비로 했지만은 345페이지 보니까 쓰레기없는마을 육성사업비가 3개소 1,500만원 또 책정되어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관산 우산마을, 부산 부춘마을, 유치칠응마을 3개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한것이고 금년에 계속 시책사업으로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국도비가 나오면은 조금 더 보태서 더하면 쓰겠네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매년 이것을 장려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여기는 읍면 청소장비에 대한 수선비, 차량보험료, 기타 청소장비에 대한것 입니다.
346페이지 녹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감됐고 최소금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여기도 다 감된 예산편성이고 348페이지 여기도 다 감된 절약예산 편성된 내용들 입니다.
349페이지 여기도 전체가 군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감된 사업비 입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金暎埰 委員
감해 가지고 그냥 지나간것은 좋은데 말이예요.
지금 348페이지 보면은 가로수관리 시비 및 정비인부임 해가지고 전년도에 735만원을 했다가 522만원이 감되고 21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사업내용 물량은 금년도 만큼 해집니까?
돈이 1/3로 이렇게 줄어져도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래서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요. 바로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한 그런 일용인부나 이런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라 그래 가지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면은 저희과가 엄청난 물량이 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일부 부족한 부분은 특별한 기술적인면은 일반용역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 거의 군 전체의 30.40%가 우리과 업무입니다.
○ 金暎埰 委員
이렇게 줄어져 버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안할 경우에는 안되어 버리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감사합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꽃묘 운반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4일동안 2회를 운반하는데 꽃묘를 어디다 운반하는거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여러가지 도 생활체육대회 여러가지 행사가 많고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 지도소에서 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꽃들을 연도변 가꾸기라든지 기왕에 행사장에 여러가지 옮기는것 입니다.
이것은 정말
○ 李金瓚 委員
지도소에다 줄거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준다기보다는
○ 李金瓚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다 심을거냐고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 꽃을 재배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식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 갔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은 연도변에 꽃은 누가 한것 이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우리과에서 한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것도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李金瓚 委員
그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거칠거칠한것은 저희들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 상당히 돈이 지금 책정이 따로 되있어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지도소에 꽃묘 양정이 또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또 지도소에 들어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요. 지도소에 들어 있는게 아니고 꽃묘 한것을 이제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고 기왕에 우리가 식재하고 운반하고 그런것은 저희과에서 맡고
○ 李金瓚 委員
이런 식재나 운반에 대해서 굉장한 자금이 든줄로 알고 내가 나중에 심의 긁어 봤는데 우스운 대목도 있고 해서 물어본것 이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李金瓚 委員
이번에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꽃묘를 움직인다는것은 그것을 한다면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가망도 없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직원들의 아픔이 많습니다.
구차히 어려운 살림가지고 탓할수도 없고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도 녹지업무 추진비 이지요. 국내여비 아까 들어간 것인데 또 여기 또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이중 아니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 아픔을 좀 같이 나눠 주십시요.
○ 李金瓚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점검을 할것도 없고 말것도 없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사역분야가 다 다르고 업무처리분야가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348페이지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짚고 넘어갑시다.
공익요원이 지금 군대 안가고 온 애기들이 있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공익요원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이런데다 임용해서 부려 먹을수는 없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없구요.
그 사람들 봉급이 한달에 9,600원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국가에서 나오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운일을 많이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벼베기로 어찌 고생을 해버렸던지요.
하여튼 그사람 안놀리고 열심히 부려먹고 있습니다.
349페이지 여기도 특별한것은 없고요.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감된 예산 입니다.
350페이지도 어려움 때문에 엄청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덩쿨제거사업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가장 국가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것이 숲가꾸기하고 칡넝쿨제거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산림을 그동안에 방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공공근로사업도 산 숲가꾸기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방침을 세워서하고 있고 금년에도 추가로도 지금 칡넝쿨 제거작업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너무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을 했던 사업들 때문에 축소되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축소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전부 넣으면은 이런것을 없애 버리면 될것 아니예요.
별로 할일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하고있는 판국인데 이런것은 간부회의에서는 이야기도 안한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하고 있지요.
○ 李金瓚 委員
생돈 잡아넣은것만 얘기하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뒷받침을 해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고로쇠 조림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장평지구에 지금
○ 馬在主 委員
그전부터 해온 사업입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제 도에서 우리군에도 되겠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한번 장려를 해서 도비로 지금 한번 해볼 계획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개인산에다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
○ 金暎埰 委員
그러면 이것이 심으면 몇년 있다가 물을 빼먹읍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10년 입니다.
○ 金暎埰 委員
10년이요.
○ 馬在主 委員
그러면은 군비도 보태 가지고 더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시험재배 해가지고 양호하면 군재정 형편이 허락하면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 安芳五 委員
이거 꽃나무사랑 운동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安芳五 委員
이것을 사업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내년도 제29회 보림문화재 하고요.
제11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꽃길을 확대 조성하고 지금 기조성된 연도변을 가꾸기 위한것 입니다.
기왕에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연도변 가꾸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 馬在主 委員
이거 전체가 군비이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이런것을 꽃나무사랑운동이라 하지말고 연도변 꽃나무 가꾸기 내년 군대회가 있잖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꽃나무사랑운동 이게 뭐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하도 물량이 많아 지니까요.
페이지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그런것 같습니다.
○ 馬在主 委員
다른것은 쪼개서 하고 그런데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저도 쪼개 가지고 이 물량이 좀 늘었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이 장소는 연도변이 된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연도변하고 행사장 주변에 꽃탑도 만들고 여러가지 형편이 닿으면
○ 魏聖田 委員
꽃종류 같은것은 계절에 맞는것을 하겠네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지도소에다 열몇가지 종류를 지금 지도소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350페이지 아까 덩쿨제거 나온 말인데 보완하고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51페이지 맨밑에 거기도 덩쿨제거 보완, 신규 그러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과목으로 쭉 나왔는데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것은 시설비하고요.
시설부대비하고 그 사무를 볼려면은 여러가지 조금 경비가 들것 그런것을 감안해서
○ 魏聖田 委員
아까도 나온 말이지만은 이것을 거기다가 가로 해놓고 한마디만 해놨으면은 그렇지 않은데 똑같은 내용이 같은 과목에 들어 있으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산편성에 집행과정에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353페이지는 산불조심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장비구입 관계 입니다.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 金暎埰 委員
무전기 한대에 삼백 얼마씩 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무전기 한대 구입하는데요.
○ 山林保護팀長 文在春
80만원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네. 80만원이요.
○ 山林保護팀長 文在春
옛날에는 40만원이었는데 주파수가 달라지는 2004년까지 써야 되니까
○ 金暎埰 委員
80만원씩 이면은 새것 사면 160만원인데 수리한데 120만원이 들어가 버리면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80대를
○ 金暎埰 委員
80대를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李金瓚 委員
그런데 이것은 쓰다가 늘 수리해야지.
한꺼번에 놔두면 안되잖아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가동이 안되어 버리면은 산불진화에 엄청난
○ 李金瓚 委員
책정을 해놓고 수시로 쓸려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산불조심 깃발 2회면은 봄, 가을에 한것 입니까?
300매 150장씩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바람에 찢기고 한철이 지나오고 그러면은 비 바람이 찢기고 그러면
○ 馬在主 委員
150장 가지고 다 붙여져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 馬在主 委員
제암산악회에서 많이 붙이고 그러는데 산불예방용 깃발은 등산코스에도 붙이게 되있고 농로에도 붙이고 그러는데 또 붙이면 훨신 효과도 있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협에서 협조를 받고 있고요.
제가 농협장한테 지금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농협에서도 협조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354페이지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 인부임좀 얘기를 해주세요.
야생조수 고정감시원 2명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일시사역인부임 이라 해가지고 1,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 馬在主 委員
야생조수 고정감시원은 누가 합니까?
이분들이 산짐승 가는길을 알아 가지고 덫나 가지고 잡아 버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런데 솔직하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게 아니고 지금 억불산 정상에 올라 가면은 팔없는 안씨가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국비,도비 이 지원된것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 사람들 수시로 채용해서 단속할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억불산에 누가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억불초소에 팔없는 분이 연중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도 이건 읍면것 까지 다 포함된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을 열두달 전부하요.
산림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 43명 1월부터 12월까지 안빼고 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 사람들이 연중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상여금까지 주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공익요원 입니다.
358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호루라기 같은것은 작년에 사놓은것을 그냥 완장이고 호루라기이고 해년마다 사야 되는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요. 공익요원들이 근무제대를 하고 또 새사람이 들어 오기도 하고 호루라기를 남이 불어 왔던것을 불기도 하고 또 잊어 버릴수도 있고 그래서 보완합니다. 여러가지 감안해 주십시요.
○ 馬在主 委員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무엇입니까? 358페이지 끝에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가 약 87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본수는 지금 조사된것이 18본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좀 심하다 하는것을 선정해서
○ 馬在主 委員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전문 나무의사가 있습니다.
뒤에 350본은 그와 관련된 시설 부대비들 입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제일밑에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내년도 산불진화차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차만 구입하면 운전수는 어떻게 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기왕에 우리 산림과 운전수하고 환경보호과 운전수하고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별도 채용하지 않고 기왕이면은 기사들을 활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불자동차요. 빨갛게 생긴것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산불진화용으로만 별도로 나온것 입니다.
360페이지도 산불하고 관련된 사업들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360페이지 다목적 방제차량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산불진화를 할수있게 첫번째는 그래서 그런것이고 국도변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 도로변 화단 관상수 물뿌리기 잔디포 관리할때 하는것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용도로 쓸수있는 그런차 입니다.
특별히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힘을 믿고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군에 특별히 선처가 된것 같습니다.
○ 金鉉洙 委員
몇톤차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톤수는 2.5톤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이것도 운전수는 별도없이 자체에서 활용하십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여기는 휴양림에 관련된 여러가지 소소한 일반운영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는 공공요금하고 기왕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일러 운영비 정도 입니다.
○ 金鉉洙 委員
휴양림이 금년에 얼마나 벌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3,600 벌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또 여기는 전기사용료가 휴양림이 12개월 계약해서 35만원씩 인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대충 12월로 해서 계약한것이 아니고 전기요금 미터기에 따라서 요금은 지불 합니다.
○ 馬在主 委員
1년에 420만원 소요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예. 다음에 363페이지 여기도 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업비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임산자원 업무추진여비 또 여기도 들었구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각계가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요.
364페이지 이것은 특별하니 감된 예산으로 특별한 추가예산사업은 금년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365페이지 여기는 임도사업비로
○ 馬在主 委員
업무추진비가 각팀별로 계별로 다 있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여비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우리 환경산림과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실장님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예. 없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런데다 좀 넣어 놓고 군수님이 갖다 쓰시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다음은 365페이지 여기는 국비로 임도개설사업 한것하고 나머지 표고시설 사업인데 금년도 저희군 예산형편상 국도비가 지원받은것도 지금 군비부담 때문에 못세워 가지고 상당히 다음 추경에라도 재정형편이 여건이 허용되면은 추경에 검토해서
○ 李金瓚 委員
위에 임도보수 1천700이 국도비가 있고 그밑에 1십9만6,000원 임도보수가 있는데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래서 구분된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이것하는데 이것이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임도신설 10㎞ 해가지고 이것은 설계가 98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임도신설 실시설계비가 6㎞가 있고 2000년 임도신설 사전설계가 4㎞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설계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그 전년도에 설계가 이루어 집니다.
○ 馬在主 委員
임도신설 실시설계 입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 사전설계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예비조사를 시키지요.
실시설계는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보수는 어떻게 만들고 거기다
○ 馬在主 委員
임협에다 지원요청하는 사업 아니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지침에 의해서
○ 馬在主 委員
감독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임도가 우리 장흥군에 보면은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데 이것은 산이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거의 부실공사가 대부분 이예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 한번 임도를 타보시면은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가를 아실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엊그제 부용산 올라간데 임도도 이것은 임도가 무자비한 공사였고 환경훼손의 첫째 요인이에요. 임도개설은 사전에 잘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해야지 아무데나 임도개설을 하면은 산을 벌겋게 거미줄처럼 그어놓고
○ 李金瓚 委員
365페이지 거기는 다 삭감하면 쓰겠네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농민들이나 표고재배농가를 위해서는
○ 李金瓚 委員
표고재배에 민간자본보조로 1,980만원이라는 돈을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농협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어렵게 짜진 살림 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안스럽게 봐주시고
○ 魏聖田 委員
뭐 임도야 국도비 아닙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전체 국비 입니다.
더 많이 가져 오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할 사항 입니다.
○ 馬在主 委員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 저장시설 이라든지 저장시설은 꼭 필요합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지금 엄청나게 필요 합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장흥군에 저장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 저장시설 창고들이 수두룩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필요로 사용하는것은 내가 조사한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아니 표고사업을 하는데는 표고를 해가지고 생물이기 때문에 날짜가 가면은 바로 이것을 쓸수가 없는데
○ 李金瓚 委員
알았어요. 읍면에는 뭐가 있어요. 읍면까지 설명하세요. 367페이지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읍면 청소장비하고 공공시설 인부임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 李金瓚 委員
시장청소 인부임은 보내줘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것은 해가지고 읍면으로 쪼개 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하고 있는것도 연중 한것이 아니고 일년에 한 세번이나 네번
○ 李金瓚 委員
시장운영비 내려준 내역서를 이시간 끝나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馬在主 委員
미화요원들한테 줍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이것은 별도로 화장실 청소하고 김장철에 배추 쓰레기 같은것이 많이 모였을때 너무나도 청소 인부임 같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370페이지 맨끝에 말이예요.
논,밭두렁 소각추진 급량비을 각 읍면에 180명 동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불도 지를려면은 사삭스러운면 얘기만은 성냥불도 쳐가지고 해야되고 뭣도 해야되고 또 직원들도 여러가지로 여기 종사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그전 같으면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읍면에 90만원씩 밖에 안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읍면에서 이것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분이 안찰것 입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십시요.
저희들이 마음 심정으로는 산불 한번 나면은 복구할려면은 회복될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이것 조금 투자해 가지고 예방만 할수 있다면은 더한것이라도 지금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 입니다.
○ 魏聖田 委員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등산가기 위해서 길을 내고 나무치고 그런것도 하더라고요.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 魏聖田 委員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입할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닌가 그래서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은 감독 공무원들의 또 지역 출장 공무원들의 급양비 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 金暎埰 委員
이게 전에는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다가 지급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논,밭 두렁 소각 사업을 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직원 급량비죠.
○ 環境山林課長 金哉中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은 의용소방대가 거기에 참여해줬다 그럼 같이 점심을 먹을때에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쓰여질것 입니다.
이제 읍면직원들도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에 어떤 협조를 얻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같이 점심먹고 그러는것 입니다. 수당을 못주니까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3分 停會)
(11時06分 續開)
○ 委員長代理 金台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역경제과장 김병휘 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수용비 작년보다 3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시홍보관 일용인부임 입니다.
작년에는 내무과소관으로 내무과에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우리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7.5%, 군비가 7.5%로 되어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어떤데 지원을 해줘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영농법인, 조합, 생산자, 단체, 이런데에 포장재로 지원을 합니다.
○ 馬在主 委員
농산물만 합니까? 수산물은 안하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 농협단체나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량 소모품을 다 해줍니까?
비율이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전량은 않고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농검, 농협, 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또 품목이 있습니다.
국가에 지정하는 5개품목이 있고 군에서 지정하는 군에서 선정하는 7개품목으로 해서 12개 품목으로 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품목은 지금 포장재에 사업이 원활히 되고 있지않는 무우, 배추 어려운것 이런것을 의무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 金暎埰 委員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보조비율이 국비가
○ 金暎埰 委員
자부담이 얼마냐고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자부담이 40%, 보조가 60% 그렇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공평하게 잘하실것 입니다만은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委員
남도음식축제에 금년에 갔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갔습니다.
○ 李金瓚 委員
몇명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들어갔습니다.
코너가 틀립니다. 음식축제 참가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나간것은 음식물을 팔러간것이고 저희들 특산품 코너 같은데는 별개로 들어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280일 인부임 노임 하나 있는것은 원래 임시직원으로 쓰고있는 사람이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원래쓰고 있는 사람이고 부서만 바꿔졌습니다.
금년에는 내무과에 이 인원이 서가지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경제과에다 세워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바꿔준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내무과 인부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금년에는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373페이지 직거래 행사용 화물차량 임차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2회로 나누어서 250,000원씩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安芳五 委員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농협이나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갑니다만은 이제 특별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1년에 한두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자체나 생산단체에서 물건을 안싣고 가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갈때가 있습니다.
그럴때에 한두번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安芳五 委員
지금 왠만하면은 농협에가 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런데 부족할때가 있어요.
공단제품이나 이런것은 같이 싣고 갈때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때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98년도에 그런일이 있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없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냥 세워놓은것 이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지원좀 해주십시요. 세워 놓았으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376페이지 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도 과 일반운영비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 李金瓚 委員
잡다한것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필수경비 입니다.
이것이 최하로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소경비로해서 들어가고 있는것 입니다.
○ 金鉉洙 委員
소비자신고센타 이것은 실제로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있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각 읍면에 있는것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읍면하고 군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378페이지 국내여비에 지역경제 업무추진 여비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팀하고 저하고 월액여비하고 포함된것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다른것은 없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과별로도 팀별로도 팀소요 여비가 뒷장에 나옵니다.
○ 李金瓚 委員
우리 과장님 여비가 800만원 가지고 된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것은 경제계 여비 입니다. 경제계하고 저하고
○ 李金瓚 委員
몇명인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5명 입니다. 월액여비하고 관외, 관내 출장여비하고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기획실장님이 너무 후하게 준것 같아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지 않습니다.
○ 李金瓚 委員
알았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작년에 지금 있는것
○ 李金瓚 委員
작년에 있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주면은 허탕으로 쓰게 되니까 하는 말이예요. 경제팀이 여기 또 있구만 여비가 민간자본이전에서
그런데 800만원을 경제팀만 한다는 말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팀별로 나누어 놨다 말입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뒤에것은 민간인것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 李金瓚 委員
교육용 여비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습니다.
○ 馬在主 委員
37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명이하로 되어 있는데 20명이 뭡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과인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고 실과별로 나간것 입니다.
20명이상 20명이하 이렇게 해서
37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월 15만원씩 주고 해서 주2회씩 물가동향 파악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저축유공자나 새마을금고 육성 유공자 포상으로 되있고 그리고 380페이지 가격안정 모범업소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지정을 할려다가 아직 못하고 읍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식이나 물건을 10%에서 20% 싸게파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요금의 30%를 지원해주고 그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李金瓚 委員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 이래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73명이나 되는데 고용촉진은 어디에다 한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이것은 도내에 각 지정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장흥 컴퓨터학원이고 광주 자동차 학원이나 간호학원들 각종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장흥군에 적을두고 있는 사람 통보가 오면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여기서 보내는것도 아니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모집을 합니다. 텔레비젼이나 신문으로 해가지고 고용촉진 실업자대책으로 해가지고
○ 李金瓚 委員
작년에도 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금년에 몇명이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금년에 173명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내에 17개 교육기관에서 광주, 목포,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이 41명 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73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것 이예요.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은 무엇이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무엇 이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실업자대책으로 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한것이고 농어민을 직업훈련을 하는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것 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이것이 대학생, 주부, 직업을 안가리고 실업자 그렇습니다.
○ 李金瓚 委員
과연 이것이 시행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그럽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보잖아요.
○ 金鉉洙 委員
이 사람들이 취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금년에 지금 한 4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중에 한 50명 있고 이게 또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자격취득한 그 수수료를 자격증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또 보상금을 주고 취업을 하면은 장려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 李金瓚 委員
예산실장께 묻겠는데 각 과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자, 책상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했는데 거의 실과소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이것은 과 운영비로 해가지고 실과소에 기본운영비인데 지역경제과에 얼른 말하면은 책상이나 의자같은것이 부숴지고 고치고 없으면 사야 되는데
○ 李金瓚 委員
그것이 2년이나 한번 있다거나 3년만에 한번 있다거나 1년을 띄어서 있다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년년히 그렇게 있는데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얼른 말하면은 관리비예요. 갑자기 의자같은것이 부숴지면 사야되고 돈 30만원 입니다.
○ 李金瓚 委員
30만원에다가 15개과가 있으면은 300만원하고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그과를 운영하기위한 비품이예요.
○ 李金瓚 委員
이런것을 세울때는 잘 생각해서 세워 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다음 381페이지 공업진흥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도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이라든지 중소기업 제품판매 홍보물제작등 일반운영비 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재료비에서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운동 판매대 제작 1식이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거 어디다 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럴때 판매대를 제작을 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이것을 매년 해야 되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철재로 해서 좀 해놓은것이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보니까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게끔 해야지 매년 이렇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쓸때는 지금 철재로 되어있는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쓰고 이제 새로 조립을 않고 제작을 해야 쓸때에
○ 委員長代理 金台彬
어쩔때 새로 제작을 해야 되요.
○ 金暎埰 委員
이것은 제가 볼때는 매년마다 제작해서 판매다위를 만든게 아니고 그쪽 행사장에 부수 사용료 아니예요.
○ 馬在主 委員
지난번 다리밑에서 한마당인가할때 표고판매하고 한다위 아니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그것은 있어요.
○ 馬在主 委員
있는데 또 만들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판매대는 이동식으로 노천에다 쓸때에 이런것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조립을 할때가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장소에 따라 조립을 할때 어쩔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금년에 어쩔때에 어떻게 해서 조립을 해서 썼다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철쭉제라든지 억새제때에 조립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면 조립해서 거기서 쓰고 불태워 버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니요. 불살라 버린것은 아니고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조립했으면 뜯어가지고 와서 놔뒀다가 재조립해서 쓰고 그러면은 될것 아니예요. 이걸 매년 할것이 아니라 이거 얼마 안된돈 같지만은 매년 하면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지금 철재로 된것은 반복해서 매년 쓰고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네. 알았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383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은 2001년까지 지금 시군별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료도 수출업체 수출과정에 피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수출보험료 이런 수출의 경우에는 이것은 생산자가 부담하는것 아니예요.
원칙이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도 지시에 의해서 도·군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내고 또 도 주관으로 도에다 납부를 하면은 도비를 또 일정액을 플러스 해서 수출업체의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馬在主 委員
그럼 우리군에서는 수출보험료를 혜택을 보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삼흥 하나가 있습니다.
○ 李金瓚 委員
감태공장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馬在主 委員
그 감태공장인 삼흥 하나가 갖고 있는 수출보험료를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아니 거기 하나만 혜택을 받었다 그것이지 다른 수출업체가 또 생기면은 피해를 입었을때에 각 업체마다 다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것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이 있는것을 홍보는 다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홍보는 다 해놨습니다.
수출업체가 그업체 한군데가 아니라 누가 어느 업체가 수출을 하든지 수출해서 피해를 입으면은 혜택을 보게되어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는 몇군데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몇개소인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여러개 됩니다.
○ 金鉉洙 委員
지금 요전에 읍면순방때도 토마토 수출하는데 선정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거기 수출업체가 대표적인것이 농공단지에서 캐미칼이라든지 옥천산업 그리고 강진 콤베어 같은데 삼흥
○ 馬在主 委員
지금 10여개의 수출업체가 수출보험료를 여기 군에서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본다는것을 모르고 있는곳도 있을텐데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홍보는 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낼랍니다.
○ 金鉉洙 委員
실제로 수출이 되고있는 업체들이 있는것을 아시면은 피해를 입을수 있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혹시나 잘못되어서 피해를 크게 입지않도록 바로 대처해 주세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이 보험료 결정이 말입니다.
정액으로 200만원 장흥읍 200만원으로 정해져 버린거예요.
수출물량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무조건 200만원 이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험료는 적용율일것 이예요.
수출물량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들어간것이지 금액이 정해진 수출물량이 정해진것은 아닐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수출물량이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200만원을 세워놓았다는것은 무언가 있다는거 아니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겠습니다. 도에서 기본적으로 최소단위를 세워라 해가지고 최소단위가 200 이렇게 내려 옵니다. 이것이 최소단위 입니다.
우리가 수출업체가 그렇게 많지않고 도로 불입합니다.
○ 李金瓚 委員
이거 도비도 아닌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거 군비인데 도로 불입하면은 도에서 이제 도비하고 합쳐서 보험을 듭니다.
○ 李金瓚 委員
그러면은 출연금으로 넣어 놓은것은 어떤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출연금 이것은 현재 계속 2001년까지 일정액을 조성을 해가지고 도내 중소 기업을 육성하자 해가지고 도에서 모으고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에서 기금이 현재 21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일정목표액을 채워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그 목표가 채워질때까지
○ 李金瓚 委員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출연금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에 부담금이고 이것이 어휘가 어디가 틀린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출연금은 일정액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서 모으는것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우리가 이 액수를 보험료를 부담을 하면은 도에서도 얼마를 부담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란다 군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라 그런것 입니다.
○ 金暎埰 委員
위에것은 자산의 성격이고 밑에것은 비용의 성격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습니다.
○ 金暎埰 委員
사그라져 버린거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金暎埰 委員
장흥에서 수출보험료 200만원 해가지고 보성 사람이 이것을 혜택을 받아서 가버리면은 사그러져 버리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보험이라는것이 없어져 버린것 아닙니까?
사고가 없을때는 사고가 있을때는 보험료를 10배나 20배를 받을수 있고요.
○ 馬在主 委員
삼흥 하나인데 다른 수출업체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은 이런 보험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200만원 내가지고 한 500만원 득보게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할랍니다.
384페이지 운수 행정팀 일반운영비 입니다.
○ 李金瓚 委員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보수 225만원인데 100개소 해가지고 45,000원씩 해놨는데 한군데라도 해봤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해년마다 도색보수 합니다.
이것을 안하면은 더러워져 버리고 찌그러져 버리고 그럽니다.
○ 李金瓚 委員
신규표지판을 10개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합니까?
○ 金暎埰 委員
기왕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경운기 농기계 무슨 주의하는 그런 표지판은 도로가에 하얀선까지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장흥군내는 거의 전지역이 차로 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훼손이 되어서 그 하나에 10만원씩 해가지고 했을텐데 설치할때 너무 도로변으로 안때리게 지나간 차량이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 金鉉洙 委員
지금 용산쪽에도 하나가 부서져 가지고 안쪽으로 도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고요.
○ 李金瓚 委員
지금 그것도 있고 지금 45만원씩 15만원씩 들여서 10개를 어디어디 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 운행하는데 보면은 신규로 개설하는 노선이 있고 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러 훼손이 많이 되어 버립니다.
표지판이 날라가 버린다든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훼손이 됐을때 교체하는 사업비 입니다.
○ 李金瓚 委員
지금 농어촌에 승강장이 표지판 보수라 하지만은 금년에 해놓으면은 3년 4년이 가요.
페인트 칠해서 철판같은것에 해놓으면은 그런데 해년마다 이것이 있어요.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 표지판 설치된것이 한 250,260개 됩니다. 거기서 50,60개씩 연차적으로 합니다.
○ 李金瓚 委員
아주 습관성이 되어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지 않습니다.
○ 金鉉洙 委員
이위원님의 말씀을 의의를 잘알고 적당한 장소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 가까이에 시설을 안했으면 파손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런 예산을 매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馬在主 委員
385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도색보수 이것은 미터당 단가가 3,500원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馬在主 委員
이거 도색할 위치는 어디 입니까? 1.4㎞인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여기서는 아직 안정해 있고 장흥읍
○ 馬在主 委員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22,500원인데 500만원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산출기준이 뭐예요. 이것은 어디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장흥읍이 위주로 되고 읍단위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 李金瓚 委員
장흥읍 같은데는 이리국토관리청에 가서전부 해줘요.
○ 馬在主 委員
이것은 왜냐하면은 위치적으로 노면도색을 해가지고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색을 해가지고 차가 주정차가 안되는 지역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도색해놔봐야 양쪽으로 요즈음에야 과장님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중앙로가 상당히 많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색해 가지고 색칠만 해놓으면 필요가 없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런데 도시미관상이나 교통질서확립상이나 요즈음에는 차가 많아 가지고 금방 탈색이 되어 버리면은
○ 馬在主 委員
미관상에는 그렇습니다만은 1,435m가 정확하게 5m까지 나왔는데 재가지고 한것 입니까?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저희들이 현재 장흥시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리 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라인을 안쳐놨을때에 보면은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황색라인을 해놔야만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서 당연히 황색라인을 설치해야만이
○ 馬在主 委員
이것이 기준이 1년에 한번씩 인가요. 2,3년마다 한번씩 인가요.
기준이 있어요.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기준은 없습니다.
○ 馬在主 委員
금년에 98년도에 했습니까?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 李金瓚 委員
386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보수 15개소에 7십5만원이 계상 됐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이고 앞에 한것은 승강장이고 또 라인이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그러지 다 몫이 틀립니다.
○ 馬在主 委員
예산팀장님 예산서가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백단위는 없애고 만단위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디스카운트 할라고 22,000원을 빼버렸습니까?
○ 金暎埰 委員
3,500×1,435m 하면은 5,025,000원인가 되는데 끝에가
○ 豫算팀長 李珉欽
천단위이하는 절사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해하도록 그런데 딱 맞아 준것이 좋겠네요. 이해할것이다 하고 하셨구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38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금년보다 9,400만원이 더 증액된 3억7,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馬在主 委員
이건 지금 우리 장흥군내 군내버스가 몇대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26대 입니다.
○ 馬在主 委員
26대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金鉉洙 委員
공용버스가 대여섯대 되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공용버스가 6대 입니다.
벽지노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적정 승차인원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적정 승차인원은 몇명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16명 입니다.
16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고 있는것을 조사를 해볼때에 2.4명이 평균 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3.6명 정도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 馬在主 委員
지금 평균이 2.4명이지 학생 등하교외에는 거의 없어요.
학생숫자 가지고 지금 평균을 낸것인데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버스를 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은 버스를 타야 됩니다.
○ 金暎埰 委員
도비지원 노선은 몇노선 입니까?
○ 地域經濟팀長 盧熹圭
18개 노선 입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럼 29개 노선이 순수 군비부담이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그리고 도비지원노선도 내년까지만 도비가 지원되고 이제 방침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는 100% 군비지원노선으로 이양됩니다.
○ 金暎埰 委員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가 몇%예요.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98년도는 도비 60% 군비 40% 입니다.
내년도에는 50%,50% 입니다.
○ 金暎埰 委員
노선을 줄여볼만 한곳은 발생이 안됩니까?
기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하루세번 가면 한번이나 탄사람 있고 아예 없다 한번 설정을 했다 해가지고 사람도 안타는데 한없이 한두사람만 보고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만은 이제 국가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수익을 안따지고 우선 그 동네에 몇이라도 살고 계시고 어쩌고 하니까 할수없이
○ 金暎埰 委員
98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늘린 노선이 몇개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2개노선 했습니다.
○ 金暎埰 委員
이제 그만 늘려야 되겠구만요.
도에서 돈도 안내려 보내주고 알아서 하라 하는데 이렇게 늘리고 있으면은
○ 金鉉洙 委員
아까 16명이라 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16명이 기준인원 입니다. 1회 운영할때 16명씩
○ 金暎埰 委員
손익 분기점이라는 얘기구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손익 분기점 입니다.
○ 金鉉洙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이용한 많은 사람이 탔을 경우는
그쪽에서 먹어 버리고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평균 승차인원이 나오는데 그 인원을 1년을 계산해 가지고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금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복지사회구현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까지 지시가 내려와 버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벽지노선만 손실보상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일반노선에서도 비수익 노선이 있으면은 보상을 해줘라 하게끔 법이 국회 통과해 가지고 법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일반노선까지 해주라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생각자체도 하지 않고 그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 金鉉洙 委員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저내년 부터는 전체적으로 군비로 이것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金鉉洙 委員
이것을 년도에 정확하니 조사해 가지고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정확하니 승차인원을 해야 되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해주더라도 정확한 이것에 의해서 해줘야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알았습니다.
○ 李金瓚 委員
금년 계획 없어요.
○ 交通行政係長 盧熹圭
하반기것 안해줬습니다. 금년에 2억5,700만원 해줬습니다.
○ 李金瓚 委員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번 하든지 실태조사를 꼭 해야 되겠구만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5일간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포함 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평균치를 내가지고 2.6명
○ 金鉉洙 委員
조사하는 시기도 문제가 되겠고 방학때나 되면은 학생들은 없는데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기도 조절을 해야 될것이고
○ 交通行政팀長 盧熹圭
저희들이 조사하게되는 시기가 9월달하고 10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벽지노선관계하고 공용버스 관계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가서 회사에다 사정을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교통시설물설치 해가지고 10종에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하기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것하고 이것은 신규로 설치할것들 입니다.
○ 馬在主 委員
이것이 엄청난 돈을 요구했다는데 요구한 돈이 얼마 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 물량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고 교통관계에 대해서
○ 魏聖田 委員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은 몇군데나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52개소 입니다.
○ 魏聖田 委員
그 52개소가 한달에 전기료가 약 110만원이 나왔네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전기료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 魏聖田 委員
그리고 아까 주정차금지구역 노면도색은 나왔는데 과속방지턱 그것은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것은 여기에서 할려고
○ 安芳五 委員
그러면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는 확정이 되었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것은 이제 내년에 할것 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런것을 해주라 하고 통보가 오고 저희들도 봐가지고 필요하다는것은 추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 金暎埰 委員
경찰서에서 이렇게 2억 가까이 요구할때 어디어디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왔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내용은 왔습니다.
○ 金暎埰 委員
너무 많이 깎아 버려서 딱지 많이 끊겠는데요.
○ 魏聖田 委員
더 깎아 버린것은 예산계에서 깎은거예요. 과에서 깎은거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군 형편상.......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10개업체에서 이자수입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한것은 뭐냐면은 아직 8억원 차환채가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상태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해놓은것인데 이제 초에 8억원이 차환채가 정리가 되면은 액수는 좀 변동이 될것 입니다. 회수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393페이지 연체이자나 과년도 이자수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도 홍보물제작 생산품 전시홍보물등 360만원 세워봤습니다
○ 金鉉洙 委員
각종 생산품 홍보물 이런것은 장흥군 전체에서 나온 생산물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홍보하는것이 낫지 않소 더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런데 금년에 특별회계에 결산하실때도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금년에 집행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운영만 있었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한다든지 다른 홍보물로 대체를 한다든지 자체홍보물이 있어 가지고 그런것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좀 세워봤습니다만은 금년에 농공단지 회수금 징수실적도 그렇고 금년에 세워진것도 반정도밖에 못쓰고 했습니다.
열심해 해볼려고 세워봤습니다.
○ 金鉉洙 委員
홍보물 관계는 실장님이 취합해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요.
따로따로 하는것 보다는
○ 企劃豫算室長 金五喆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暎埰 委員
그런데 함께 하자고 그런것은 지금 지도소에서 고추장도 팔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공보과에서 홍보한것 있을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산물, 농산물, 공산품 할것없이 장흥에서 한것을 총괄해 가지고 홍보비용을 각 부서에서 모아서 이렇게 종합시행을 하면은 비용도 덜들어가고 홍보는 효과적으로 되고 할것 아니냐 했는데 각 팀별로 이게 과별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적다 지금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산이 과별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따로 논다 그러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이번에도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농공단지 홍보물을 제작을 한번 해볼라고 각 업체에서 홍보물을 받아 왔는데 그 업체것만 가지고도 분량이 이렇게 많았어요.
다른 군청 전체적으로 할것말고 농공단지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하여튼 적의 운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예산입니다만은
○ 李金瓚 委員
예비비는 뭐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예비비는 봐가지고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상환 입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못받아 들일때에 이럴때에 쓸라고 했습니다.
○ 安芳五 委員
예비비로 대체한다 그말 입니까?
○ 委員長代理 金台彬
농공단지 말입니다.
우리가 입주업자들한테 받아들일 이자는 4,900만원인데 우리가 상환차입금으로 갚을 이자는 6,300 이예요.
그런데 갚을 이자가 받아버린 이자보다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래서 이자가 연체이자도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서
○ 委員長代理 金台彬
연체이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이자가 더 많다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연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갚을 이자가 더 많고 받아들일 이자가 더 적게 되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계수가 차입금 상환하고 원금 불입 받아들인것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한것은 이번에 8억 차환채를 받아 가지고 농협에 갚을때에 전체미수금을 받아서 갚아 버리면은 계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된일인데 정확하게 빼기가 그래서 좀 차이가 난것 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제가 볼때는 말입니다.
이런일이 어째서 생기냐 하면은 업자들이 원금상환을 했는데 그 원금상환이 된것만큼 우리도 차입금 상환을 했는데 안하고 군에서 갖고 있다는 말밖에는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것이 덜 갚아 버리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줘야 되고 받을것은 제대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치 않고는 이렇게 발생할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내가 볼때는 원금상환을 받아 가지고 업주들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빌려온 데를 갚아 버리면은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가 안갚으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요.
받기는 받았는데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받아가지고 갚으기는 갚았습니다만은 지금 잔액이 한 800 남았습니다만은 액수가 안차고 그돈을 불입할때에 일정액수를 농협에서 갚아야 될것인데 해서 걷어 들이는데 그것이 안맞을때가 있어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니까 이돈을 우리가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면은 이자가 갚을 상환이자 보다 더 비싸면은 더 이익은 이익인데 그러나 그 원인분석은 해보셔야지 어째서 그랬는가
○ 魏聖田 委員
그리고 아까 1억 8,300 예비비를 문의를 하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다가 아직 답변이 안됐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부도가 난다든지 돈을 못받는다든지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것 입니까?
부도가 날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부도가 안나면은 어떻게 되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안나면 안쓰지요.
○ 魏聖田 委員
예비비를 한 2억 가깝게 세워놓고 부도날것을 예상한다 이것은 참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사고가 날때에 돈을 못받아 가지고
○ 工業振興팀長 文圭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8,300 전체가 예비비가 아니라 부도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만은 사실 부도나는것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수는 없고 실지로 농협에 상환을 해야되는 금액이 1억 8,300에 들어 있습니다.
○ 魏聖田 委員
그러면은 농협상환이라고 하지 예비비라고 했어요.
농협상환이라고 했다면은 우리도 이해하기가 좋지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업자들한테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환할 시기가 못되니까 지금 놔두고 있는 부분 같아요. 내가 볼때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말이 맞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렇지 않고 갚아버렸으면 아까 이자도 맞아 떨어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暎埰 委員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말하자면은 상환하기 위해서 8억을 빌려오잖아요.
금년에 그것을 실시를 해버리면은 내년에는 업체에서 받은 이자원금하고 우리가 상환해야 될 돈하고 이렇게 얼추 맞아 갑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金鉉洙 委員
계속해서 편차가 나면은 한 2년전에도 1억 9,000만원인가를 순수 국비로 물어줬어요.
이자 1억 6,000하고 원금 3,000하고 그런데 그런일이 늘 발생하면은 지금도 이제 받아들인 번돈보다 나갈돈이 많으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형편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차입한 8억을 해가지고 이제 흑자 경영제체로 가지냐 그런 얘기죠. 8억 빌린 이 사건이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됩니다.
되고 저희들도 우선 분양만 빨리 되어 버리고 지금 4개업체가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분양만 되면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온 1억8,000인가 이것을 또 갚아줘야 됩니다.
○ 金暎埰 委員
이제 지금 분양안되고 있는곳이 서너군데 있잖아요.
이것을 평당 90,000원씩에 계속 고집하고 붙들고 있을게 아니라 지금 대불 공단이나 이런데는 외국인 투자업체 오면은 반 가격에 세제혜택도 주고 해가지고 넘기잖아요.
말하자면은 단지조성 해가지고 안돌아 가니까 현금화 하기 위해서 우리 장평 농공단지도 지금 남아있는 한 이삼천평 이것을 이삼만원이나 삼사만원 해가지고 현찰로 팔아서 그 현금이 들어와서 굴러 가면은 전혀 손해보고 어려울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장부상 가격만 9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10년 들고 있으면 말이예요. 그것은 전혀 수지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싸게라도 빨리 처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파괴를 해야 되요.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한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경영개선방안을 한번 내야 되요. 구조조정 하듯이 대기업체에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업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8억을 차환채 발행을 해가지고 해준것이 분양대금 이거든요.
분양대금을 못내 가지고 지금 분양대금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 金暎埰 委員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땅은 문앞에 좋은 땅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확보 해가지고 있고 저쪽안에 누가 같은 값이면은 그리 안들어가게 되있어요.
구조상 참고로 하십시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 委員長代理 金台彬
과장님 한말씀 더드릴라는데 보면은 과장님들이 대충 대충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금방도 김영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개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경영개선이 되어요.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왜냐하면은
○ 委員長代理 金台彬
아니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이요.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왜냐 8억이 온다 하더라도 그전에 부채는 예를 든것 입니다.
얼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10%짜리 이자를 빌려 와가지고 10%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8%짜리 이자를 빌려와 가지고 8%만 받으니까 경영면에서는 똑같아요.
뭣이 경영이 나아질것이 있고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러니까 지금 현상태에서
○ 委員長代理 金台彬
그 업자들의 경영은 더 나아 지지요. 이자가 싸니까 그런데 우리 군경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돈액수 산정이 뭣이냐 하면 8억 가지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가동업체 9개업체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8억을 갚을때는 9개업체를 가지고 8억을 갚아줄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것은 지금 현재 미분양 되어 가지고 있는 땅이 4개 업체가 남아 있거든요.
○ 委員長代理 金台彬
경영개선이 될라면은 방금 김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분양된 부분을 빨리 현금화 해가지고 수익을 늘려가는게 개선방향이지 금방 8억을 빌려가지고 와서 개선방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그러니까 8억의 돈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맞아 버리고 이제 금액 플라스 경영개선이 된다는것은 분양을 했을때에 미분양된것이 플라스가 된다 그말 입니다.
그것이 한 5억정도 됩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미분양된것은 빨리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 地域經濟課長 金秉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台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일정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2分 散會)
○ 出席委員
○ 委員아닌 出席議員
○ 出席專門委員
- 趙基容
○ 出席郡幹部公務員
- 企劃豫算室長金五喆
- 環境山林課長金哉中
- 地域經濟課長金秉輝